손창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3만여 경기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정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2주째 계속되는 감사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피곤하시고 또 지역구 행사 챙기시느라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감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항상 무얼 찾아서 질책을 하고 또 그것을 잘못했다고 꾸지람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을 기하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편안하게 경기도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창의적이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한 번 다시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진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러한 행감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오늘 심도있는 질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료와 또 개선방향을 요구한다 이렇게 고견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개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준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재승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테스트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병익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것 중에 등기에 등재된 이사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에 지금 등재된 이사가 전대열 이사가 1월 1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대열 이사는 인적사항이 없었는데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선임이사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박재근 이사, 제일은행 수원지점장 김진영 이사도 이사명단에는 있는데 등기상에는 현재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10인이상 20인이하의 이사를 선임해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03년도 주요감사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는 나타냈는데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들 중에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인물 46쪽부터 49쪽까지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내용은 주로 회계와 재무 또 총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홍재승 팀장이 자리에 있으면 이 부분을 나중에 해주시고 특별히 대표이사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재승 팀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죠? 선서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장께서 답변할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요구할 자료는 2003년도 회계 세무와 관련된 부가세 매입처, 매출처별 계산서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월, 6월, 12월, 2004년도 6월 여기에 따른 증빙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상반기에 2004년도 감사보고서와 또 2004년도 상반기에 재무제표를 아울러 확인하고 오후에 질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중식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관에 대한 것은, 그것도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일괄해서 홍재승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센터 이사명단에서 선임직 이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센터 등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선임직 이사를 센터이사 등기에서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당연직으로 계시고 선임직으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 동안 선임직 이사를 등기에 등재하지 않아왔었던 것이 이유라면 이유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선임직 이사를 바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대열 이사님에 대한 사항인데요. 전대열 이사님은 중소기업청의 경제총괄과장이시면서 센터의 당연직 이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대열 이사께서 1월에 취임하셔서 지난 9월에 인사발령으로 공석으로 최근까지 있다가 11월 20일에 신승주라는 분이 경제총괄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이나 등기법에 의하면 공석이 생겼을 때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즉시 먼저 삭제를 하고 그 후임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연시킨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해문 위원님께서 센터 재무회계라든가 재무회계의 제도, 운영 여러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개선토록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3번항에 센터감사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해서 2월말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 조례 등과 결산보고서 제출기간이 현실적으로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센터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감사규정 제16조제2항을 익년도 2월말까지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해서 다른 규정, 정관하고 재무회계규정, 감사규정이 서로 맞도록 일치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결손금처리를 포함한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결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모순적이므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3번 항목과 같이 연관시켜서 기일을 맞추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5번 항목입니다. 5번 항목은 회계법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류 문구가 혼동할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1월 27일 변경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시한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센터의 정관, 감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의 결산 및 예산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상충되는 문제는 2003년도 12월 15일 이사회 개최시 조항을 맞추어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번 항목입니다. 7번 항목은 센터회계가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2003년 5월 17일 이후에 제출하는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노력하여 규정에 맞도록 2004년도 3월 2일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센터 재무회계규정 제12조에 의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예산 승인요청시 예산총칙, 수정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예산확정이라든가 아니면 도 예산 확정 후에 센터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소견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센터 재무회계규정 제24조에 의거 총계정원장, 은행장, 현금출납부, 일계표, 기타보조부 등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 또는 매월 장부를 마감 관리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계의 정확성ㆍ투명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센터에서는 회계전산화 프로그램을 올 연초부터 개발 착수해서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까지 완료해서 6월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회계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결재되고 그 결재된 바에 대해서 출력해서 지출하고 또 수입을 잡고 모든 것을 계정원장이라든가 일계표라든가 기타보조부 등이 모두 다 작성돼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센터 정관에 의해 2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규정에 의거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인 경기도청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1인만 선임되어 있고 자체감사를 설립 후 현재까지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2003년 12월 15일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선임직 감사로 선임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 결산시 공인회계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부감사는 금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회계사인 감사님께서 일정이 안 맞아서 2005년 1월 5일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자체감사도 매년 실시되도록 해서 센터 회계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회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개정하고 반영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중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지금 보고한 여덟 번째에 재무회계규정 제12조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확정하라고 했는데 현재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바꿨어요. 물론 예산이 도하고 맞춰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당초 취지는 예산총칙이라든지 추정재무제표예요. 회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12월에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서 12월 되면 다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 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 쪽에 편리하게 개시 전으로 변경한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49페이지에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했다고 했는데 물론 외부의 공인회계사하고 내부의 공인회계사하고 다른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빈 공인회계사는 내부감사로 선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부감사를 하고 제출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53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감사 보고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적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업회계상 회계 괴리 문제와 기금회계 이런 펀드와 관련해서 재무상태 파악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지적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작성시부터 이 사항을 반영해서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치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관 제22조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와 주무부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 내용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다음해의 예산을 미리 사업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업 전에 보고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개시 2개월 후에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자료하고도 한번 관련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러한 제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규칙들이 도의 각종 자료하고 일치해서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때문에 제 날짜에 업무를 추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고 특별히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에 대한 분야를 많이 개선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특히 내년 2005년도에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회계기준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 동안에 단식부기에 의한 현금주의에 의해서 예산회계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경기도와 예산회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회계들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로 바뀝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 지방단체가 실시하도록 이미 이런 공개초안이 행자부에서 나와서 제출됐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도입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 규정에, 특히 경기도재무회계규칙도 여기는 여러 면에서 바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특히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1년에 두서너 차례씩 매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관련규정을 바꾸어서 회계만큼은 아주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센터의 회계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이행했다는, 47페이지 미래회계법인하고 임대차계약이 금년 1월 27일에 변경한 자료, 그 내용은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변경계약서 내용 사본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13페이지 첨단산업 R&D 기반조성 중에서 경기R&D비즈니스센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로 예정되어 있나요?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실제 사업이라는 것이 출연기관의 기금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다, 경기도다 해서 무슨 지방세나 기금수입이 계속해서 월별로 수입계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센터의 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묻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조금 못 되지만 하여간 3분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자를 수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금융기관은 농협과 한미은행, 제일은행 세 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금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세 은행에 한정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 9페이지에 보면 산업은행에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50억원을 유치한 사실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자금을 예치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가용, 지금 매일 다달이 쓸 수 있는 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예금화해서 쓰는 돈이 상당액수가 적치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게 무슨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지만 하여간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가 저금리화 됨으로 인해서 기금예치로 발생하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 테크노펀드라고 이름은 펀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펀드라기 보다는 우리 센터가 50억원을 출연하고 산업은행에서 50억원을 출연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다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투자하는 펀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산업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00억원을 경기도내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만일에 손실이 나면 산업은행에서 그것을 전부 책임지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형태의 펀드로서 현재 4개 기업에 20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펀드에 나는 손실의 70%를 기술신보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보가 지금 자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증능력이 적어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유가 있다면 좋은데 그리고 또 다시,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보통예금,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일반예금으로 단기금융상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앞에서 저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사업을 보고드렸듯이 사업이 약 4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경기도로부터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약 50여개의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지출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그런 단기자금이라 하더라도 농협이나 삼성증권의 MMF 또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의 환매조건부채권,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신탁 이런 데에 1개월 이내라든가, 보통 1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약 3.3%에서 3.9%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 받고 있기에 운영하는 자금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에 관리하는 금액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걸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자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금의 연간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때 쓸 수 있는 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금을 방치한다는 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자수입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면 놀랄 정도로 일반회계에 45억원 정도가 되고 다른 것 다 해서 하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효과적으로 아니면 재빠르게 예치했으면 60억원 아닌 70억원, 80억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수입이 농협 또 한미은행, 제일은행은 얼마 안 되지만 제일은행 이런 식으로 도금고라고 해서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아니라 도금고가 아니더라도 기금출연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하고 한미은행은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고이율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특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고이율의 이자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더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는 게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비록 저희 출연기관이고 도금고 은행이지만 농협이나 한미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최소한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에서 예치하는 것보다 0.1%라든가 0.2% 이렇게 최대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만 농협이라든가 제일은행에 후순위채권에도 일부 매입에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6%정도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약 60억원 이상 투자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 이자수익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한미은행이나 제일은행에도 실적을 보니까 물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최근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마다 이율이 다르고 예치기간이나 아니면 예치하는 시점에 대한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자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IMF 이후에 급속히 이자율이 올라갔다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3.5% 수준까지 떨어져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 센터 기금이라든가 자금은 운영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1월에 운영하는 부분, 2월에 운영하는 부분, 3월에 이렇게 만기별로 전부 도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금융기관의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리하락시기에는 장기예금을 들어두려고 작년초부터 장기성예금 3년만기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특별히 나는 건 3년 전에 들었던 예금하고 현재 드는 예금이 금리차이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저희는 최소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한미은행에 정기예금 얼마 얼마 몇 % 전부 이율이 다르고 예치일, 만기일이 다르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료검토에 곤란을 느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3개 기관의 10월말 현재로 총계적으로 얼마 예치했다. 연간 이자수익 예상하고 3개 기관에 예치한 금액 총계액 또 이자 예상액을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윤진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는 처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대하고 보니까 분량도 많고 또 여기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에서 접한 일이 있는데 중기센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정길 대표이사님, 여기가 상호가, 간판이 중기센터는 아니잖아요?

숙박동이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총 66개 객실에 연건평이 4,490평입니다.

4,490평이요?

아니, 4,490㎡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 말씀하신 대로 평수로 1,600평이 맞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600평이지, 객실 1,600평 전부를 개선공사를 했습니까? 개선공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개선공사가 됩니까?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66개 객실이고요. 1인실이 45실, 2인실이 17실, 스위트룸이 2실 그 다음에 고급한실이 하나, 10인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66개 객실인데요. 공사 전에는 객실형태가 일종의 합숙소라고 할까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돌바닥에 천장은 석고보드 천정으로 되어 있었고 벽도 마찬가지로 일반벽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텔급에 준하는 시설로 해야지 2002년도에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투숙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특급호텔 기준으로 인테리어를 다 다시 한 겁니다.

이 질의가 서로 제한된 시간이니까 더 이상 시간을 쓰기도 곤란하고 일련번호 6쪽이나 7쪽에 대한 것을 공사규모,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부자료가 없어서 비싸다, 싸다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 한 12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6쪽하고 207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일련번호 2번에 센터건물 종합관리 유지보수 관리용역 변경계약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정가가 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도 또 동일합니다. 이 계약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안은 언제까지였는지 변경계약이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변경계약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건물 종합관리 유지ㆍ보수, 관리용역, 변경계약건은 저희 센터 건물이 2001년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부터 관리용역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 5월에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이 센터 건물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청소, 경비 모든 총괄 종합관리 용역계약을 2002년 6월부터 3년간…….

기간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0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2004년 5월말까지 3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계약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던 중에 센터의 내방자라든가 시설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는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관리용역 전체인원을 약 55명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내방자도 많고 관리유지하는 데도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을 추가로 증원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체결한 인력단가 그대로 관리용역 인원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그게 3년간 계약이니까요.

2001년도에 계약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일련번호 11번 센터건물 종합관리 유지보수 관리용역 공개입찰이 이렇게 계약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엄청나게 차액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로 말하면 근 20배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낙찰가로 말하면 17배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액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본 계약이 2004년도 5월까지 3년 계약을 했다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당초 3년간 계약을 할 때 낙찰금액이 3년간 약 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인원이 좀 추가되는 바람에 변경계약을 해서 변경된 금액이 2억 2,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약 35억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계약은 2004년 5월말로 종료가 됐고 2004년 6월 1일부터 다시 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다시 입찰을 해서 3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 5월까지 3년간 용역계약으로 39억 6,900만원을 계약체결하게 된 겁니다.

2007년 5월까지라는 게 2004년 5월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네. 계약기간 개시는 6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이게 그러면 3년간 용역계약이 39억 6,9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간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연간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길 보니까 매년 계약금액이 이런 줄 알고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차액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 내용을 표시해 주시면 유인물도 이해가 빨랐을 텐데 여기는 3억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와서 39억 6,7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입찰공고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8일, 그러니까 금년도 용역계약할 때 2004년 3월 18일 경기신문에 입찰공고를 냈고 2004년 3월 26일 매일경제신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숙박동 위탁이고요. 건물 본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2004년도 약 4월경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 입찰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계약이전에 신문에 내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업체였습니까?

참여한 업체수는 저희가 이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 겠습니다. 2004년 4월 9일 과업설명회를 했고요.

2004년 4월 9일 현장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네. 2004년 4월 14일 입찰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6일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냐고요?

참여해서 그 가격을 써내 가지고 그 가격을 계약법에 따라서 적격심사…….

4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상기업하고 신천개발하고 그 다음에 동우유니온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2003년도에도 신천개발, 또 2004년도에도 신천개발,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됐고, 공개입찰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세 개, 네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 요새 흔한 말로 담합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리는데 물론 그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액도 엄청난 차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판단한다면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용역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용역입찰은 보통 적격심사를 해서 복수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참가자들이 그 중에서 4개를 출연합니다. 4개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금액을 써내서 공개적으로 투명한, 가장 정부에서 투명하다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많으면 담합이라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실 신천개발을 빼며는 나머지는 두 개나 세 업체나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10쪽에 호텔 캐슬 이은종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가 032가 아니잖아요? 250-6666.

죄송합니다. 031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031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의계약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된 사항 또 참여업체 내역 또 공사내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또 내일이 안 된다면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숙박동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로 들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숙박동의 가동률을 저조하게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연수생과의 여러 가지 상황전개를 해서 숙박동을 채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인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기회를 가져서 숙박동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금이 1,452억원 그 다음에 연간 예산이 한 203억원 정도 되고 토털보면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올해가 세 번째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고 또 경기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굵직한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 여론을 들어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고 그래서, 반면에 규모가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훌륭한 분들만 계시다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한정길 대표이사님도 아마 올해 임기가 1차적으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물론 누가 와도 운영이야 다 되겠지만 그래도 한 2∼3년 고생하시고 이 토대를 닦아놓는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연임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좀더 열정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런 희망사항만 보냅니다.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기금말고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해외 특허출원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 내용이 등재가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2억 2,100만원, 2002년도에는 지원금이 1억 3,15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안에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까?

기술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최중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킹타이거하고 또 한 개 업체는 상환기일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환대상기업하고 기업이 현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기일을 조금 늦춰달라는 연락이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손텍은 폐업을 해서 12월 20일 이후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여 향후 보유재산 발생시 압류 및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 보유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때는 약속어음을 받아서 공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약속어음에 명시된 대로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나중에 재산을 상환받게 되는데 지금 다손텍의 경우는 파산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떨어내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원래 취지가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해외특허등록을 못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환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등록함으로써 수출이나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는데 당시에는 상환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리사이클링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는데요. 2년 동안 하고서 이 사업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결손은 가능하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산이 되고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손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들을 몇 차례 독해를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센터가 설립된 지 몇 년 안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넘쳤었고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 한 2, 3년 돼갑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답변도 충분히 되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지금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세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몇 가지 중에는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판로에 있어서 해외 마케팅과 해외사업 부분에 대한 활약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쪽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사업부 내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태웅 위원님의 안에 저도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추경에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다른 것 다 잘라도 여기 것은 살려보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격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중기센터 행감은 처음 나와봤는데 정말 센터 하는 일이 특성상 역할이 아주 크고 또 광범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 자료집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이래서 과연 제대로 중기센터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갖게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산업디자인 쪽에서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는 과정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중국진출이 앞으로 디자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우리가 중국보다 한 2, 3년 앞서 있다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47쪽을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시설 관리비 집행내역을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집행률이 61.1%가 나왔고요. 2002년도에 85.8%가 나왔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10월말 기준이죠? 10월말 기준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65.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34.2%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뒤에 또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것은 집행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0%,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6%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예산이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첫해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첫해에도 지적할 것이 뭐냐면 퇴직급여는 첫해에는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인데 예산을 약 800만원 세웠다는 자체,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중소기업지원센터뿐 아니라 제가 서류를 접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가끔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지만 전년도 내역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10% 이내, 많으면 15% 이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역에 보면 0%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1% 또 74.8% 이것은 안이한 예산 세우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항목별로 적은 예산이라든지 변명 같습니다만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도 있고 사실 센터 건물 운영만 독단적으로 회계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물운영에 대해서도 벌써 3년차가 지났고 4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잘못 돼서 집행되지 않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로서는 이해하는 선이고요. 무조건 세워놓자는 이런 예산은 피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있고 또 내역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하는 이런 예산은 피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가세 문제는 내일 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발언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게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해소가 됐고 특별히 경영전산화 관련 e-비즈니스, MIS 관련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과 같이 전산 관계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특별히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 WTC 수원을 운영하고 있죠? 이건 담당팀장입니까? 사장보다도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인 소속을 밝혀 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팀장 신성찬입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경기 WTC 수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네.

WTC 수원이 2002년도에 가입을 했죠?

네, 2002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20개 기업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전세계에 약 75만 회원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약 2만 8,000개의 중소기업들 중에서 WTC의 회원사로는 현재 720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WTC 수원에서 대회를 한 번 유치한 적이 있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는 2002년 11월에…….

대회를 유치해서 했죠?

네.

그 이후에 가입현황을 보니까 720개 기업들이 경기 WTC 수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가입된 회원들에게 중소기업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죠?

지원 회원사들에게는 주로 WTC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래알선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외국어 번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 상담회라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 해외 바이어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WTC 수원 운영에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주요 집행내역이 뭡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사실 720개 업체면 많은 업체거든요. 물론 국내 내수경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많은 외화획득도 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역협회라든지 KOTRA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쪽에 우리가 e-비즈니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고용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 경기도에 있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대기업은 물론 자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720개 기업들을 보니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수출지역도 아시아 또 미주뿐만 아니라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더더구나 수출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업무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 WTC 가입이 2002년 4월에 됐고 자체적으로 해외 네트워크가 KOTRA라든지 다른 오래된 무역협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WTC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WTC들 중에서 저희들하고 가장 무역상담회라든지 교류에 알맞는 WTC를 위주로 MOU라든지 교류를 먼저 시작해서 서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작년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남미라든지 혹은 중동지역의 일부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마케팅하기 힘든 지역 위주로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쿠바라든지 혹은 인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에도 좀더 브릭스 위주로 WT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원사들을 늘리는데, 다만 이 회원사들 중에서는 그 동안에 유료회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무료회원으로 해나가면서 좀더 폭을 넓히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원들한테도 회비받잖아요? 돈 받지요?

네.

실제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회원들한테 돈 얼마나 받습니까?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입회비가 그렇습니까?

1년에 30만원을 받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현재까지 입회비 낸 업체는 38개 업체 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동안의 내용은 업체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좀더 특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KOTRA라든지 무역협회에서도 회비받는 걸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무료회원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비받는 게 물론 그만한 대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접하고 지금 미국의 원달러 가치가 절하되고 환율관계라든지 국제무역 정서로 볼 때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미 미국의 적자규모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미 예견했던 사항들이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의 중기센터는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의 이러한 수출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 아까 일부 책정이 되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외국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중남미라든지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이런 데를 회원들이 관심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출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도 수출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업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행정적인 것도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팀장이 혹시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출팀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역은 네트워크인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동안에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좀더 활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품목을 파악하고 그 품목이 어느 곳에 시장성이 있는지 그걸 어떤 시스템보다는 그 동안의 네트워크를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매치메이킹(match-making)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는 연락만 했던 곳에 직접 인솔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국제통상과하고 계속 꾸준히 협조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에서는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되어 있고요. 그 외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기업들이 나가있죠?

네.

또 수출업체들을 보니까 관심지역이 일본이나 중국도 일부 있는데 그런 쪽에 현지 네트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중기센터에서.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WTC 네트워크의 헤드쿼터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일본 삿뽀로, 도쿄, 나고야를 방문해서 서로 지사는 없지만 WTC 도쿄라든지 WTC 삿뽀로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그 업체들을 서로 교환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심화시킬 작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런 쪽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좋은 720개 업체를 모아놓고 단순히 회원가입만 해놓고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경기도와 또 의회와 이런 측면에서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경기WTC 수원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신 자료집에 보면 2003년, 2004년 세입ㆍ세출 내역서가 있는데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금 고유사업 수입이 61%로서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2004년 세입 중에서 88억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85.6%를 달성했는데 그중에서 수출지원사업 수익은 67%, 경영지원사업 수익은 19.3%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집 18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2004년 세입예산 수익내역에서 경영지원 사업수익이 19.3% 밖에 실적 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감사자료 266쪽에 제공한 바와 같이 경영지원 사업수익은 저희 자체수입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시판매장 수입하고 그 밖에 저희 경영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쪽에는 자체수입 위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수입이 아니라 자체수입 위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시판매장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관리임대료 수입정도를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저렴하게 낮춘 부분도 있고 해서 수입이 좀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66쪽을 봤는데 2003년도에는 61%, 2004년도는 85.6% 그래서 비율로서는 늘어나긴 했지만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재는 과도하게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목표달성을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사실 무대가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감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세워서 수입예산으로 당초 계획때부터 잡아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년 연속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일어나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거의 준비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행부서, 사업집행부서하고 다시 한 번 세입수입에 대한 목표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무슨 돈을 벌자고 설립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한 대로 무대가성이긴 하지만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익목표를 세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결함이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수치를 세우든가 아니면 한 번 건전하게 판단해서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연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업수익 외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수입과 같은 부분도 지금 10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연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북부벤처센터의 운용수익 중에서 임대료 수입은 현재 스코어로 8.0%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러한 문제를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북부지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소장 고일현입니다. 저희가 임대료 수입은 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11월 10일 업체 6개가 연장을 하게 돼 있고요. 12월 25일 3개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연말로 돼 있어서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센터 건물운영 특별회계 중에서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도 각각 55.1%와 87.9%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연말에 달성 가능합니까?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센터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에서 관리비 수입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게 되겠고요. 임대료 수입에서는 저희가 임대료 수입에는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업체한테 직접 대관수입이라 든가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숙박동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정산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까지는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 연속 자료를 받아봤을 때 같은 항목에 같은 세입예산 내역이 전부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세부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기업지원비 분야에서 125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65억원 밖에 집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52% 밖에 안 됩니다.

이 기업지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센터사업 예산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신청에 의해서 지원결정이 되고 그 해당기업에서 사업을 다 수행했을 때 후지원쪽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진행보다 집행률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연말이 되면 정상적으로 작년보다 집행률이 더 올해는 높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안 됐으니까 연말까지 몇 %로 보십니까?

연말까지는 약 83%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라는 게 있으니까 연말이면 모든 것이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3%로 예측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수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가 위탁사업받은 것 중에서는 연도간에 걸친 것도 있습니다. 주로 ECR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러시아 기술도입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원인데 올해안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월사업 예산이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1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해서 수립을 하고 그것을 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근접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월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83%만 달성하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창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91쪽에 보면 제예금명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 배울 겸 해서 이렇게 질의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및 등가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현금이고 등가물이라는 용어해설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것은 공인회계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현금과 같은 그런 부류의 보통 단기성 입출금예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통장이죠. 그런 것들도 같이 현금과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해서 현금과 같은 것이다는 뜻으로 해서 현금 등가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여기 금액이 현금이지 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다 예금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쓸 데 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현금이라고 하지 여기다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들께서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다.

그건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여기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그 이외에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내용이 같은 것이 기업자유예금이면 이 성격이 보통예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업자유예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보통예금과 동일시화 돼버렸는데요. 처음에 기업자유예금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보통예금보다는 금리를 약간 더 높게 줬습니다. 그것도 계속 보통예금과 같은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명칭을 금융권에서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리도 보통예금이나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도 입출금이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거죠? 자유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여쭙냐면 같은 내용인데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보면 현금 및 등가물 해서 농협에 기업자유예금 그 아래도 기업자유예금 또 그 옆에 예금내용에 보면 교육비 수납관리, 교육비 수납관리 이렇습니다. 한 통장은 액수도 미미하지만 840원 있어요. 이것이 같은 내용의 통장일 텐데 이것을 통합하면 어때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교육운영팀에서 교육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이 보통 한 과정당 30∼4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교육생들이 입금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교육신청한 내용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 통장으로 하다보면 너무 복잡해서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종류별로 통장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한 통장은 거의 사용도 안 하는 통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똑같은 예금종류에다가 예금내용도 똑같은데,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이 통장이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한 과정을 한 달 동안 수강신청을 받거든요. 한 40명이 2만원씩 내면 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돼서 교육과정이 완성되면 그 80만원은 교육비 수입으로 해서 다른 통장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정기예금, 신종MMF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기예금에 대해서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보면 예치일하고 만기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예치해서 언제가 만기일인지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안에 들어가 있는 예금내역입니다. 제예금명세서이기 때문에 예금기간 그러니까 예치일하고 만기일이 표기가 안 된 것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9페이지부터 2002년도…….

몇 페이지에 있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11쪽에 보시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예치일이 언제부터 만기일이 언제라는…….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네,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방대한 자료를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 듣고 그 당시부터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점의 고일현 지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북부지소장 고일현입니다.

지금 몇 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어요?

10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 세 분 포함해서 7명입니다.

10개 시ㆍ군을 담당하는데 직원이 7명 있습니까?

네.

7명이 전부 정직입니까?

7명 중에서 세 분은 전문위원이시고요. 정식직원은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명 이외에 1명을 아르바이트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직원이 그렇게 적은데 업무효율이 있다고 봐요?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센터정원이 82명이고 현재인원이 79명입니다. 그래서 여유인원은 현재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부지소에 대한 것은 2003년 5월 16일에 개소해서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10개 시ㆍ군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인원하고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북쪽이 10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1개 시ㆍ군이 서울시 면적의 1.5배씩 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참고를 하셔서 한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골고루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수원의 중기센터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그리고 서비스도 지역 곳곳에 중기센터가 살아있다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스프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께서도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에, 그 중심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능력이 우리 경기도 일천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창의ㆍ집중ㆍ선택ㆍ공격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