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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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장정은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또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환욱

고환욱보건연구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열

김주열환경연구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김종찬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북부지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하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2004년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본원은 1과 2부 13개팀이며 북부지원은 1담당 5개팀입니다. 정원은 142명이며 현원은 141명으로서 보건연구사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6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 및 청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8억 6,0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3억 8,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7,3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본원은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지원은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총 789종 9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각종 검사실적입니다. 계획은 총 16만 50건이며 실적은 14만 4,062건으로 89.5%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률은 7.6%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 및 확산방지 등 총 11개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의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 및 확산방지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유행예측 및 감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 사업, 토착화질환 국가 표준화사업, 호흡기질환 감시사업,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예측과 유행차단 및 2차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둘째는 탄저균 환경감시사업 추진으로 검사능력 향상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의약품의 안전성 강화 추진을 위해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수산물, 수입의약품 성분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사전예방에 힘썼습니다. 또한 수돗물바이러스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예비실험을 통해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수돗물 불신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매장, 재래시장 등에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각종 식중독 예방과 환경오염 사고, 민원사항에 신속 대처 등 총 3,1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주의보를 83회 발령하였으며 둘째 대기 및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대기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넷째 공단지역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측정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102개 골프장에 대해 고독성농약 5개 항목을 추가하여 40개 잔류농약을 검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5개 골프장을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으로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 25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제다이옥신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해 고객설문, 내부감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연구결과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을 추진하여 연구역량 강화에 일조하였으며 올해 연구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7개 과제, 환경분야 12개 과제, 북부지원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실시, 현재 평가·정리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21쪽에서 24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6건은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원장님, 혹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는 PM10으로 해서 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를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PM10 정도 10마이크로 정도의 미세먼지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현재 측정되는 것은 10마이크로 정도인데 흔히 학계에서 얘기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초미세먼지가 아닌 어떤 학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초미세먼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PM10으로 해서 10마이크로.

보영

신보영위원

10마이크로까지는 측정이 되고 있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측정이 안 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자연환경측정팀장 박용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경이 10마이크로 정도 해서 PM10 정도를 규제검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 2.5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인체유해성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호흡기질환 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 이하면 어느 정도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말 그대로 상당히 초미세입자, 2.5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M10, 즉 10마이크로 정도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질환 계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발표가 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던가요?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현재까지 초미세에 대해서는 검사한 적도 없었고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지침이 없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내년부터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경기도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럼 그동안 어떤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네,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측정시설이 경기도내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두 곳이 있는데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두 곳이 모두 설치되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아주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시설을 통한 초미세먼지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측정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경기도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현 실태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설 두 곳에 대한 파악도 아직 못하고 있었다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준비라든지 관심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부족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 건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자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아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이라든가 검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이기 보다는, 물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만큼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고 예산반영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경기도의 몇 곳의 약수터 중에 대하여 몇 번의 수질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부적절한 약수터가 몇 곳이나 되는지 개략적인 것을 회의록에 남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의 대상은 상시 사용인구가 50인 이상 되는 시설로서 대상시설이 49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약수터 검사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각 시ㆍ군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담당하고 2/4분기는 46개 항목과 여시니아균을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156건을 검사해서 333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2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청소 등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 결과도 부적합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폐쇄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330건의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330건의 건수입니까, 아니면 330곳의 약수터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330건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몇 곳의 약수터라고 생각해야 되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적은 데는 한 번에서부터 많은 데는 자료를 보니까 일곱 번까지가 있어서…….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회수가 아니고 몇 군데 약수터인지 지금 497군데 약수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부적합한 것인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330건으로 봐서 통계가 보통 200∼300곳은 될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497곳의 약수터 중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면 그중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심사를 해서 다시 적합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약수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구히 사용 못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 못되고 있는 약수터가 있을 텐데 497군데 약수터 중에서 사용 못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폐쇄된 곳이요?

보영

신보영위원

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 데이터로 작년에 6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6개소가 폐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곳의 약수터들이 재심사에서는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음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것 아닌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이 나빠서 부적합이 나온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채수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세균 부적합이기 때문에 채수관계에 신중을 기해서 잘 떠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약수터들이 폐쇄되었다, 다시 사용하게 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 약수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폐쇄조치에 대한 신뢰를, 좀 무감각해져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폐쇄조치를 해도 어떤 약수터에는 무시하고 그 물 떠다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를 했을 때 왜 폐쇄를 하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또 이 약수터는 완전히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쇄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홍보, 교육까지 책임질 만한 그런 부서는 아니겠지만 해당지역의 행정관청이라든가 아니면 본청의 환경국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의하시고 또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골프장의 농약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미등록농약, 보통독성, 뉴서울CC, 클로로타로닐이 농약인가 보죠? 이 농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흔히 어디에 쓰는 농약이고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의 잔류농약은 35개 항목을 '03년도까지는 하다가 '04년도에는 5개 항목을 추가해서 현재 4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농약이 16종, 미등록농약이 24종이 있습니다. 이 미등록농약 24종 중에서 고독성이 12종이고 보통독성이 5종, 저독성이 7종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독성이 12종, 보통독성이 5종, 저독성이 7종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 이 클로로타로닐은 왜 미등록농약으로 되어 있죠? 흔히 시중에서 쓰지 않는 농약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미등록농약이라는 것은 골프장에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농약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농가에서는 쓰기도 하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농가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뉴서울CC에서 미등록농약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미등록농약이 검출된 것은 현재 쓴 것이 아니고 전에 썼던 게 잔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농약이 그렇게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이 잔류기간이 굉장히 길죠. 긴 것은 10년, 20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요. 미등록농약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미량이 있어도 부적합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시죠? 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농약성분을 40개 항목 전체를 개스크로 장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을 기준을 설정한 것이 언제쯤이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등록농약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해도 되는 농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썼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지…….

보영

신보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등록농약을 언제부터 정했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등록농약으로 설정된…….

보영

신보영위원

등록농약으로 설정된 시기가 언제쯤인가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클로로타로닐이라는 미등록농약이 언제쯤 사용된 건가 하는 것을 추측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미등록 농약은 최초에 저희가 골프장 농약을 검사할 때부터 계속 미등록 농약이고 등록 농약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거죠.

보영

신보영위원

골프장을 건설할 때부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골프장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요. 골프장 검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8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2004년도니까 '89년부터면 약 15년이 흘렀네요. 15년이 흘렀는데 만약에 '89년도 이전에 이 농약을 사용했다고 추측을 하면 15년 전에 사용된 잔류농약이 검사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매번 검사 때 약 15년치의 사용됐던 농약의 성분이 모두 검출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골프장이 수리를 하면서 그린을 다시 뜯어내고 잔디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다시 흙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복토하는데 오염된 토양을 썼다든지 그런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등록농약 22건 검출에 대해서는 포잘론 등 6종으로 업무보고에는 돼 있던데 포잘론은 고독성입니까, 보통 독성입니까? 이때 검출된 6종의 농약성분들은 고독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독성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독성하고 저독성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고독성은 한 번도 검출이 안 됐었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독성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요. 미등록 농약하고 등록 농약 22건 검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와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개선명령이 나가고 벌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보셨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일부러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다가 지금은 1,000만원 이하가 돼 가지고…….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시면 파악을 하시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건 또 뭡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시ㆍ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려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파악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관심은 없으시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제가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해당 골프장 소속된 시ㆍ군에다가 개선 조치하라고 결과를 다시 통보하면 시ㆍ군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시ㆍ군에서 그걸 다시 보고 받아 가지고 다시 도에 보고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검출된 건수에 대해서 후속조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치 완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중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그러면 개선조치명령이 떨어지고 개선조치명령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검출된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각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나가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안 나가고요.

보영

신보영위원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는 통보만 하면 끝나고요. 도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통보를 해서 시ㆍ군에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벌금 물리고 해서…….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의 매듭이 지어지려면 잔류농약을 검사하셔 가지고 위반된 내용을 적발하셨을 때는 각 시ㆍ군에 통보를 하시고 시ㆍ군에서 어떤 개선 조치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이 완료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도 완료가 된 다음에는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관한 법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법규는 없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요. 꼭 이걸 갖다가 조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치된 부분에 대한 완료 확인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전에는 부적합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가 근래에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앞으로는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석 원장님 외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기본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보기 쉽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쉽게 연도별로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예산규모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감사자료 수치 그대로입니다.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다 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쫙 나와 있는데 2002년, 2003년도에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아침에 총무과인가요, 그쪽으로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예산 비교표를 저한테 줬습니다. 이걸 보고 받고서 황당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2002년도 예산액이 이 감사자료에는 12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출해 준 것은 얼마냐 하면 112억 7,299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5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알 수가 없고 또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도 감사자료는 130억 2,000만원인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것은 115억 1,394만 3,000원입니다. 여기도 약1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자료를 잘못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감사하면서 수치가 틀린 건 처음 봤어요. 이거 사실 오늘 감사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오늘 아침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추경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내면서 추경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걸 감사자료로 냈습니까? 그 답변이 맞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원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틀려요, 이게. 답변을 받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전에 하는 중간에,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아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든 것을 보시면, 원장님 제가 만든 표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요. 이거 하나 원장님 갖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갖다 보세요. 제가 볼펜으로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이쪽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볼펜을 들었습니다.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2002년입니다. 8억 5,584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1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억 8,627만원인데 이걸 도합 얼마냐 하면 46억 5,311만원이에요. 그런데 자체사업 총계는 또 얼마 나왔느냐 하면 거기 53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또 6억 8,689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또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펜으로 쓴 것 그대로 전부 도합 하면, 제가 볼펜으로 쓴 것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걸 도합 하면 2003년도에 42억 3,119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47억 9,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5억 6,681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현재 어떤 자료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답변 말씀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혼선이 와서 잠깐 주춤했는데 본예산을 비교한 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비교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규모 현황이라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비교한 자료가 지금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가 112억원이고 2003년도가 115억원, 2004년도가 127억원 이렇게 쭉 나가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추경이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네, 최종 예산규모하고 비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경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내야죠.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하고 본예산하고 두 자료가 있는데…….

봉규

임봉규위원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세요.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먼저 드린 예산규모 현황은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이 본예산 비교표는 의회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걸 그냥 드린 거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자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마 한 9시 반 정도엔가 요구했을 거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 비교표 나중에 받으신 건 제가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이걸 만들어 봐라 해서 미리 만들어 놨고 오늘도 혹시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까봐 이건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건 좋아요. 본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또 제가 볼펜으로 수치를 적었거든요. 그걸 도합 하면 2002년도에 53억 4,000만원이 아닙니다. 46억 5,3111만원이 돼요. 6억 8,689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또 경상예산을 2002년, 2003년, 2004년 보게 되면 해마다 6%씩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세요. 약 6%씩 상승을 했고 인건비는 상승률이 2.2%에서 4.4% 인상이 됐고요. 경상적경비가 2%에서 3%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해마다 5%에서 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맞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건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서로 반비례했어요. 경상예산은 해마다 계속 6% 정도씩 올라가고 사업비는 해마다 또 그 정도 폭으로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경상예산에 12%가 오르고 사업예산은 12%가 거의 줄었습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약 12%가 줄었어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이렇게 줄어간다고 볼 적에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보게 되면 소폭으로 인상이 됐어요, 연구개발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연구, 환경연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2년하고 2003년에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로는 23% 증액됐습니다.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도 역시 1억원 조금 더 증액이 돼서 14%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 연구개발비, 본연의 업무에 속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예산은 별 변동이 없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였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늘고 주는 게 변동이 있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연구개발비가 이 정도 써도 적절한 비용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수준으로서는 이 정도면 평상시에 매년 저희 제대로 해 온…….

봉규

임봉규위원

2002년 6.6%, 2003년도에는 8%, 2004년에 9.4%던데요. 이 정도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비로서 적절한 연구개발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야 한없이 많이 들겠는데요.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요구 했던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일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예년과 비교해서 수월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연구개발비로는 그런 대로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는 거죠. 본연의 업무가 보건업무하고 환경업무인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총액 대비로 볼 적에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좀 적은 편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앞으로 이걸 올리고 경상적예산을 내릴 수 없습니까, 감소시킬 수 없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적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고요. 더 증액을 한다면 연구개발비쪽에 우리가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경상적경비가 고정비와 비슷한 거라고 손댈 수 없다고 한다면 연구개발비라도 증액을 시켜야 이 표를 놓고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도 전체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마치면서 아까 자료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행감자료를 조금 위원들이 보기 쉽게, 또 분석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많이 챙겨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 중에 주요하천오염도조사사업이 있는데요. 있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소재 굴포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천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다 수질측정망계획에 의하여 큰 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지천은 저희가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내의 22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굴포천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굴포천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가 없죠?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자연환경측정팀장 박용출입니다. 굴포천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문제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대해서…….

영복

권영복위원

하천이 커서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용출

박용출자연환경측정팀장

그게 환경부 하천관리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각 시ㆍ군청에서 하는 게 있고 각 분야가 다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렇게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천 관리가 되나.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분담을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굴포천에 대한 자료는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자료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수중생태계 특성과 관리방안도 없으시겠네요? 환경부에서 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의뢰해야만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주로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 하세요? 비중이 어떠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비중이 주로 검사의뢰 들어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감사할 때도 그렇고 환경국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세 군데 다 검사의뢰 실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원장님 아시겠지만 한약재를 거의 다 중국이나 베트남쪽에서 수입하거든요.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오염실태가 굉장히 심하다고 본 위원은 추측이 되는데 경기도내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 보면 식품만 하셨는데 어째서 국민들이 많이 먹는 한약재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 한약재, 국내 한약재에 대한 검사는,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약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 한약재에는 41종에 대해서 100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잔류농약은 유기염소제 5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건 식약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적으로 '99년에 유통 한약재 55건에 대해서 이산화황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그 후로 한 번 하시고 왜 계속 안 하셨어요?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업무에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한약은 다른 것보다도 건조나 보관과정에 벌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도 많고 그럴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내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내 시중 유통 한약재를 검사해서 자료로 내년에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식약청에서 한다고 해서 안 해서 되겠어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검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골프장 농약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농약 살포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미등록 농약은 검출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사용해도 되는 등록농약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 얘기는 골프장에 농약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최고는 32종류를 뿌렸고 최저는 4종을 뿌렸는데 2003년도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환경국 질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에도 농약을 1을 준 데가 있고 99.5를 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치가 어디예요? 어떤 골프장은 1이라고 하는 농약을 줬고 어느 골프장은 99.5를,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1ppm이 나와도 괜찮고 더 많이 나와도 괜찮고 사용해도 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없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오늘 아까 농약 몇 종이라고 그러셨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40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본 위원이 환경부 자료에 보면 200몇십종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종류가. 그런데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벌금을 낸 데도 있더라고요. 환경부의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골프장에 농약이 늘 말썽이 되니까 경기도만이라도 미생물제제의 사용을 의무화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제라든가 친환경제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제제 사용을 의무화하려면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위원

경기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경기도의 토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환경오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만이라도 골프장에 미생물제제 사용을 의무화하려면 이게 소관이 어디예요? 환경국이에요. 어디예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미생물제제 사용하는 것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농약은 또 여기에서 하잖아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권한은 없고요.

영복

권영복위원

이게 항상 말썽이 되니까 이럴 바에야 아예 미생물제제 사용을 경기도만이라도 의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음식물쓰레기장 가보셨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봤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제일 큰 문제가 악취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악취제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장도 있어요. 이것은 환경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오히려 환경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악취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측정한 데가 몇 군데 자료가 있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음식물처리시설 총 21개소를 측정해서 7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부적합이 나오면 그 시정을 각 시ㆍ군에다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개선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다시 완료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재검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 해양투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거의가 다 해양투기를 해요. 그러면 또 해양오염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 침출수 검사하신 실적은 없으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도 음식물처리시설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침출수 검사실적이 있으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총 2004년도 10월말 현재 113건을 처리해서 20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가보니까 침출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가동을 안 해요. 가동하는 게 비용이 더 드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침출수 자체정화시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하여튼 여기 소관사항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굴포천 오염도 조사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성남출신 이삼순입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보셨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이 하천수질 검사실적을 보면 2002년, 2003년 목표치 수치를 보면 수치가 목표 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 1,250건, 2003년 1,250건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계를 보면 2,800이죠?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이 행감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무성의하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도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본 위원은 지난 6월 5일 보궐로 들어와서 첫 번째 임하는 행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 올 때는 더더욱 어떤 사명과 소신을 갖고 타 기관의 감사보다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유감의 표현을 하면서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년 반복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사실 먹거리 논쟁과 그에 대한 관심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요즘 아주 대단한 유행의 말로 떠들고 있는 것도 웰빙이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데 사실 얼마전에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게 만두파동과 같은 그런 유해식품에 대한 기사도 종종 우리들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 정말로 저는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식품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실적이 2002년도에 검사건수가 1만 335건인데 비해서 2003년도에는 9,793건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건수가 줄어든 것은 검사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건수가 줄은 것은 저희가 물론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도나 해당 시ㆍ군에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는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실적이 아마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의뢰한 실적이 줄은 거라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의뢰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닌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무작위로 적합이 계속 나오는 물품도 굉장히 많이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지금은 시ㆍ군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도 저희가 교육시키고 도에서도 시키고 해서 지금 많이 향상이 되어서 부적합 우려식품, 나올 수 있는 식품 순으로 해서 조금 질을 높인 정예화된 데서 기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남 소각장이 과거에는 다이옥신의 과다검출로 인해서 100t소각장이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현대식으로 소각장이 들어서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의 소각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2t미만의 작은 소각시설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삼순

이삼순위원

몇 t이요? 2t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간당 2t미만의 작은 소각로는 1년에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큰 소각로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환경부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개선명령과 중지명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과금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가끔 성남소각장같은 경우를 지나가다가 보면 지금은 현대 시설로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냄새가 현재도 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꼭 다이옥신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소각장시설이라는 게 다이옥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기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 기업주나 그리고 실제 소각로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식전환이라든지 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소각조건의 온도를 맞춘다든지 시간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 안 맞을 때에는 일반 다이옥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스물질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인체에 해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적은 양이라도 계속해서 장시간 흡입을 하면 뭐든지 해롭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각장 자체 내에서 그런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삼순

이삼순위원

네, 그런 부분들. 냄새가 나가는 부분이나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각장에서의 역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주와 실제로 소각로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거죠. 물론 관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업주와 운영하는 실무자가 어떻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소각로는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시설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네요. 여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이미 알려진 사항입니다. 일반소각로의 온도를 몇 도 정도 이상 올려야 된다. 최소시간을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될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소각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남소각장에 다이옥신농도는 환경부 기준에 미달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검사는 저희가 전체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이옥신측정분석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번째 인증을 받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서울시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성남소각장은 여기에 의뢰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검사한 게 없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도내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위해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순

이삼순위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냐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위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냐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민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저희한테 다이옥신 검사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회 하는데 하고 2회 하는데 그런 데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적인 나머지 관계는 도나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나 각 지자체에서나 시민들이 또는 그런 협조의뢰를 안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만 시민들만 그런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안 해도 측정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이옥신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다이옥신 말고 일반 다른 가스나 먼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아까 성남소각장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눈이 맵고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거기를 지나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한 장기적으로 그 옆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옆이 주변이 산이다 보니까요. 머물러 있다 보면 눈이 따가운 부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잘 알았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는 도나 해당 시ㆍ군이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음용생활용 지하수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1일 양수능력 30t이상의 지하수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적합여부를 검사할 때 이것은 기준을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사업장별로 정기검사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3년에 한 번이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아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개정해서 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3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같이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아까 신보영 위원이 약수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보니까, 2003년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부적합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부적합률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03년도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실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실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이 파주에서 연천군까지 보면 상당히 저는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에 대해서 나쁜 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곤란하고요. 나름대로 대책은 있겠습니다. 폐공을 메운다든지 주위에 오염원을 지하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안 좋은 지하수는 처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전에 조치를 하기에는 사실상 뭐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혹시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한 입장에서 지자체나 경기도에 대책을 요구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연구해서 각 시ㆍ군ㆍ도에 자료는 다 배포를 해줘서 시ㆍ군별로 정책자료로 쓰게끔 다 공문으로 해서 연구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에 그렇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03년이니까 금년도에 보내드렸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자료요? 저희가 했던 논문?

삼순

이삼순위원

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논문은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원장님 너무 피로하실 것 같은데 계속 서서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한약재 잔류농약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년 동안 한약재 잔류농약 측정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검사를 의뢰해 오지 않으면 하지 않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검사의뢰를 해 와야 되는데 한약재는 식약청의 관장업무로써 식약청에서 주로 검사하고 전체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한다는 주요 추진업무가 있는데 사실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어쩌면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중국산 한약재가 많이 수입되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같이 한약재 잔류농약검사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물론 식약청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전국에 걸쳐있는 방대한 양의 한약재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사업개발을 하더라도 보건국에도 본청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가 식약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수동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수거하셔서 농약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안에 한약재를 유통하는 도매업소가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이 도매업소에 가면 한약재가 600g단위로 포장되기 전에는 농산물이지만 일단 포장이 되면 약재거든요. 그래서 도매상에서 포장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 18페이지 보면 검사한 의약품이 한 가지인가 뿐이고 대부분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이 많은데 의약품검사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필요하면 의약품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의는 음용수 가운데에 약수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다른 위원께서도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부적합률이 28.8% 평균 나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는데 각 시ㆍ군에 걸쳐서 좀 대도시에 속하는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이런 곳의 검사실적은 없거든요. 왜 없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환경기동조사팀장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하고 안산하고는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또 고양하고 의정부는?

종수

김종수환경기동조사팀장

고양쪽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많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거기는 제외되고 있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면 물론 시ㆍ군에 통보도 하겠지만, 물론 시ㆍ군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약수물은 언제부터 부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음용을 금한다는 이런 경고문구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시ㆍ군에 정확하게 통보하셔서 대도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검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화로 먼저 이루어지고 하여튼 바로바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음용수문제 생활용수 지하수 문제가 말씀이 계속 되는데요. 2004년도 검사실적에 먹는 물, 생활용수해서 부적합률이 25.5%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먹는 물이 몇 %고 생활용수가 몇 %인지, 묶어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구분해서요?

규진

최규진위원

네. 원장님 조사를 하실 때 조사항목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해서 부적합률이 25.5%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 물이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 25.5%가 부적합이라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사항목이 다르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생활용수하고 먹는 물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이것을 25.5%로 같이 묶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할 때 먹는 물이 조사대상의 25.5%가 부적합하다면 사실은 큰일입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05페이지에 보시면 구분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저는 업무보고서 보고 질의하는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까?

규진

최규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초동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요새 언론을 접해서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사실은 WHO에서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1억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세계 각국에 경계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 보건국이나 환경국에서 정책적으로 말할 부분이지만 일단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제일 초동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1차로 검사라든지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립이 되어야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가 내려오고…….

규진

최규진위원

아까 모두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말씀하시고 큰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국립보건원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준비한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사스라든지 세계적으로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자료를 준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검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검사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종질환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검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규진

최규진위원

현재까지 지침이 없었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종합적인 전염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6대 감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미리 확산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립보건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6대 감시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원장님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고객불만조사 결과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성적서가 발급될 때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늦다, 매우 늦다'가 30%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김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처리기한이 늦다 그런 것은 아니시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게 어떤 분야가 처리기간이 늦다고 하시는 건지. 물론 여기 보면 법적 처리기간은 지키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결과처리서가 빨리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검사의뢰하는 분들이 대개는 다 성적서를 일찍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사하면 불만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원장님, 불만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객들한테 조사했을 때 조사 나온 것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일반도민이나 여러분들은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수질검사 같은 경우 세균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배양하고, 몇 시간 배양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타 기관보다 더 짧게 잡아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검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시험수수료에 관해서 저렴하다, 적당하다, '비싸다'가 30%거든요. 이게 특히 비싼 부분이 농업용수하고 음용수검사 하는데 비싸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질검사도 그렇고 전체적인 저희 수수료가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의 수수료를 그대로 옮겨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비싼 것은 아니고 오히려 타 일반 사설기관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당연히 사설기관은 사업성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에서 공공목적으로 설립해서 하는 건데 똑같이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음용수검사가 제일 보편적인 검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을 원하고 어떤 고도의 기계를 원하는 부분 이면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용수나 음용수는 사실 도민의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검사를 하시는데 수수료가 비싸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사설업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싸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사설업체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비를 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보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수수료 올린 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올렸을 겁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근에 올리니까 이런 면이 나오는 거로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 국립환경연구원, 식약청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저희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한참 저희가 수수료를 안 올렸습니다. 전에 한 번 수질검사 관련해서 저희가 2만원인가 올리려다 의회에서 안 되어 가지고 못올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과 국립환경연구원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줄이려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줄여줘야지…….

규진

최규진위원

조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고가장비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검사항목을 몇 개 항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조금 비싸고 싸고의 차이는 있지만 관공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가격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 몇 분들이 질타를 했지만 수치가 틀려서 원장님 감사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부님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및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건 두 번째에 있는데 경기도 대기 및 하천환경 수준을 타 시ㆍ도 등과 비교평가하여 자료를 작성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몇 개 시ㆍ도나 비교를 했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하천오염도 비교는 전국 14개 시ㆍ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비교했을 경우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권에서는 인천하고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천만 하더라도 1등급부터 5등급, 등외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하천은 몇 %가 1등급인지, 2등급은 몇 퍼센티지가 해당되는지, 또 하천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비교했는데 경기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수치가 장마 때라든가 가뭄 때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비교는 연평균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월별 비교도 가능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수질개선과 감시를 위해서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경기도 관내 22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측정하고 있고 측정된 데이터를 도나 해당 시ㆍ군에 보내서 여러 가지 하천으로 들어가는 폐수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것을 단속ㆍ지도할 수 있게끔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에서 별도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천을 검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장비가 없어 가지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도 없고 검사기관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자체가 할 수 없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도 없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맨밑에 다섯 번째 환경위해업체에 대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종에서 3종까지 있는 대기사업장의 수가 대충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인 사업장요?

종국

엄종국위원

숫자가 몇 개 되는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는 알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1종에서 3종 사업장이 선정기준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다시 측정하고 있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자료가 환경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환경국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해도 안 나오겠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도 현황은 업종별로…….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전년도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에 있는 각 시ㆍ군별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화해서 몇 개 사업장인지 법이 바뀌기 전의 자료 좀 요청합니다.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명시 좀 해주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03년도 현황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혹시 몇 개나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관내요?

종국

엄종국위원

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관내 TMS 설치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설치하는데 가격도 비쌉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굉장히 비쌉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경기도에 몇 개나 설치했고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국하고 협조하고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지사께서 환경에 대한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환경공영제 사항이 오ㆍ폐수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ㆍ폐수보다도 대기환경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이쪽 부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대기환경 분야를 실질적으로 먼저 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오ㆍ폐수는 각 시ㆍ군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기환경쪽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기업체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면에서 기초적인 발생부분에서 바로잡아 주어야죠. 이미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잡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공영제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2004년도 검사실적에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 부적합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답변하신 감사자료 105쪽 보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되어 있는 표가 더 심각해요. 먹는 물 부적합률이 본원의 경우에는 8,033건 중에 2,212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8%입니다. 북부지원 같은 경우 먹는 물 부적합률이 1,923건 중에 435건 약 22%거든요. 총괄실적에 비하면 먹는 물 관련해서 부적합비율이 본원이 28%이고 북부지원이 22%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보통 검사를 하면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 평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8%가 부적합률이다라고 생각하면 10군데 중 4군데는 부적합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고 보완조치들을 어떻게 연구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나온 데이터를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평소에도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2004년만 특별히 이렇게 높게 나온 건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평상시에 부적합률이 보통 20∼30% 나오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고 있는 먹는 물에 이 정도 부적합률이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정도의 높은 비율의 부적합률이 나온다라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의뢰받은 것을 연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는 하지만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시ㆍ군과 경기도 본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혹시 첨부하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냥 연구결과 자체만 통보한다는 것이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향후대책은 어떻다 하는 내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검사에 대해서 향후조치라든지 대책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높은 부적합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물론 검사건수기 때문에 실적 대비 검사가 어떻다라는 결과는 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직접 검사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기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지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져야지만 음용수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유를 캐서 시ㆍ군에 정책자료로 쓰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쪽에 보면 법정전염병 검사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3군으로 레지오넬라나 말라리아, 에이즈, 발진열 등이 검사건수에 비해서 양성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03년도 대비하면 양성건수가 거의 두 배 이상 높아졌어요. 이렇게 3군에서 양성건수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어떤 건가요? 2003년에 대비해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쪽 검사는 에이즈검사도 마찬가지고 시ㆍ군에서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든지 의심이 되는 가검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성환자들은 올라오지 않고 의양성이라든지 양성환자만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이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시ㆍ군에서 실제 올라온 것 중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ㆍ군에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한 것이고 그 검사의뢰 중에 양성건수가 높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군 법정전염병 검사자체가 2003년도 대비하면 시ㆍ군에서 발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양성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3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부적합이 되었든 실적이 높으면…….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 검사는 31개 경기도내 시ㆍ군에서 올라온 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사실 본청하고도 확인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에이즈같은 경우도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양성건수가 148건이 나왔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것만. 사실은 경기도내에서 에이즈환자수 결과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양성보균자가 이렇게 148건이나 많다고 하면 제가 올라가서 보건복지국에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국 에이즈환자가 2,400명이고 경기도가 44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 에이즈 관련해서는 해마다 기존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면 해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도 검사의뢰를 하나요? 의심환자뿐만 아니라 기존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건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환자만 한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기존환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000여명 중에 경기도가 400여명 있고 사실 의심환자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의심환자가 올해만 148명이 양성으로 밝혀졌으면 에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에이즈환자가 올해 본원에서 조사한 검사의뢰만 148건인데. 일단 이것을 31개 시ㆍ군에서 의뢰해서 양성건수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어디 시ㆍ군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되어서 물론 시ㆍ군과 보건당국에 통보는 하셨겠죠? 거기도 검사결과만 통보하신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148명이 증가를 했는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양성건수가 이렇게 높다고, 원장님께서 방금 의심환자에 대해서 양성건수 한 거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실제로 양성건수입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우리 연구원의 연구인력 확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향후 충원계획 92명 증원요청한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8월 정도에 경기도에 충원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행정자치부로 올라간 것까지만 알고 계신 건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증원요청하는 많은 인원 중에 농산물잔류검사 때문에 64명을 증원요청한 것이고 이 농산물과 관련되어서는 도매시장 현지검사소에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셨죠? 지금은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매시장별 주 1회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주 1회 수거해서 여기서 검사해서 실적보고하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연동되어서 40쪽에 보면 채소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있는데 채소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올해 38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문제는 38건을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면 이렇게 문제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물을 반입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알아서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검사결과를 여기서 내놓으면.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반입금지 조치된 건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 1개월간 반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개월간 반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자료 25쪽 보시면 학교급식시설 점검 및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정수기 관련되어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의뢰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시설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정수기는요? 정수기도 의뢰받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여기 있는 식중독 발생한 학교에서 의뢰받으신 거죠? 여기 있는 자료는. 여기 보니까 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서 의뢰받은 것 아닌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의 검사이고 아래 검사실적은 우리한테 의뢰 들어온 전체학교에 대한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경기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역학조사는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죠? 다른 데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역학조사반이 있고요. 그래서 다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것은 시ㆍ군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검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나가서 환경가검물을 채취해 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혹시 올해 2004년도에 경기도내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지 원장님 아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급식시설 현황 점검하셨으니까, 역학조사하신 거니까 식중독 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자료 찾으시면 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14건으로 기억하거든요, 도내 학교에서. 혹시 아닙니까, 자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8건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8건인가요? 아니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로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발생 건수보다 역학조사 실시기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중독이 발생된 학교에 대한 신고나 확인은 이것보다 사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냥 의심되는 곳을 다 나가서 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집단급식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도시락 제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기동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건 집단급식소에 대한 사전조사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역학조사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발생이 안 됐지만 사전에 위생관리 측면에서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20건밖에 못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의뢰를 안 해서 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문제를 거론 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위생문제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 기억에 10월 기준 14건이었는데 작년같은 경우가 8건이었고요. 그 전년도는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해마다 식중독 발생건수가 높아지고 문제는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높아질 수 있는데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건이 발생하더라도 요즘 대형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인데 가장 영유아부터 어린아이들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아이들 건강문제와 상당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사전역학조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다른 분 질의하실 때 의뢰받은 검사도 있지만 자체검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만큼은 자체검사를 해서라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계획이나 의견이 계신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식중독 대비해서 발생되기 쉬운 계절에 맞게끔 저희가 기동조사를 통해서 집단급식소,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참 부족하게 느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역학조사 20건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사실 학교만 현재 1,720개가 있고 보육시설만 6,300개고 유치원은 거의 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720개 학교 중에 해마다 발생하는 곳도 20개가 넘는데 이렇게 해마다 집단급식소 20건 정도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물론 연구원의 인력문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있는 학교 정수기의 검사 건수 5,646건에 대해서 어디 학교를 검사하셨는지를 학교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고 그래서 차라리 학교별로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하셨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67쪽을 보시면 오존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자료를 쭉 해 놓으셨어요. 여기 이대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오존경보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령이 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고 2004년도같은 경우도 83회니까 아주 급격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쓰셨는데 문제는 갈수록 사실은 환경 파괴문제로 인해서 오존경보제 발령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이 예측에서 그럼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감히 그렇게 예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완을 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거나 검토하셔서 의뢰기관과 논의를 해 봤거나 이런 건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주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할수록, 인구가 늘수록 심해질 건 사실입니다. 요즈음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유차가 아까 초미세먼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존에 관한 사항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가 이렇게 오존경보가 많은 실정은 경기도는 31개 시ㆍ군별로 오존경보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같은 경우 동서남북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수치가 좀 적은 거지 저희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수도권이니까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많은 편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히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타 시ㆍ도랑 비교해서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보건ㆍ환경이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하시고 그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의 주 업무를 잘 몰랐지만 오늘 계속 답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에 끝난다,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고 끝난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사실은 단순하게 일반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다 들여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을 만드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좀더 책임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연구기관이니까 연구 실적에 대한 보고만 하겠다라가 아니라 좀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연구실적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것이 우리 기관에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나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게 감히 우리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대안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 검사로서 앞서가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술지도, 교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식ㆍ의학, 보건, 신종 질환, 환경 감시에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진석 원장님 이하 임석하신 연구원 및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주변에 PP 용기 및 PVC 일회용기, 포장지에 대한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식포장 자재가 PP용기 및 PVC로 사용 유통되고 있는데 PVC 포장재가 과연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유해 여부 및 보건환경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가 있다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비닐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PVC라든지 그런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조사도 실시를 하고 연구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소제는 주로 비닐랩이라든지 PVC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DEHP 사용을 현재 국내에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소제 DEHP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01년부터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률이 2001년에 29건이 나왔던 것을 현재 거의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생산자나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경고나 시정명령같은 걸 행정기관을 통해서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사업의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에도 PVC 비닐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논문이 다 정리가 되고 평가가 되면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리고 해당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러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나오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오늘 감사장에도 PP 용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고 환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용기지만 우리 연구원이나 소비자들이 서로 협조해서 환경이나 사실상 보건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웰빙이라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삼순 위원의 말씀처럼 최근의 다이어트 바람과 건강, 체질 변화 등으로 인해서 먼저도 권영복 위원하고 김홍 위원께서 한약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약재와 채소 부분에서 채소를 가열할 시에 우리한테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농도 변화가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부분 볶는다든가 데친다든가 절인다든가 삶는다든가 한약재와 같이 끓인다든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농약의 유해성이 완전히 분해되는지, 분해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유해하고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이쪽 부분에 대한 보고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한약재와 채소류에 대한 가열상태에서의 감소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한 바가 없고 금년도 '04년도 연구사업으로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이 세척에 따라서 얼마나 농도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변화에 따른 잔류농약 변화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연구진들은 이런 부분을 계속 깊숙이 연구를 하셔서 전 경기도민 및 전 국민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미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보게 되면 향후 충원계획에 있어서 2004년도 8월 24일 총 92명의 연구인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아직 해답이 안 왔는데 만약에 해답이 오게 되면 이 연구부분이라든가 검사부분이라든가 인력을 보강하게 되는데 북부지원에는 4명만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원은 88명인데 본원이나 지원의 연구업무 내용이 수준이 다르거나 업무내용이 적다든가 아니면 현재 31개 시ㆍ군별 보건환경업무 내용이 본원 관내가 규모나 인구면에서 북부가 3분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연구부분 인원하고 장비 예산면에서 앞서도 임봉규 위원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 보니까 20% 정도 비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북부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연구인력도 3분의 1 수준으로 분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북부지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명의 북부인력만 보충을 해 가지고 북부지원은 무난하게 연구 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본원이 이렇게 많이 배정된 것은 농산물검사 64명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고 북부지원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경기도나 행자부의 여건상 배정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행자부 계획 인원수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인원을 허가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 필요한 인원, 북부지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체를 다 올리면 아마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도 조직관리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장이 임의로 북부지원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적게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원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이번에 농산물 검사라든지 시화ㆍ반월공단의 악취문제가 중요한 이슈니까 이것만 일단 늘리고 다음에 차기에 해 보자 하는 차원도 있어서 도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북부지원에서 농산물 검사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 그 샘플을 채택해서 본원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지원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양이 아닐 경우에는 북부지원 식품분석과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진석 원장님께서 계속 오전 내내 고생하셨는데 김종찬 북부지원장님 심심하시면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종찬

김종찬북부지원장

북부지원장 김종찬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북부지원의 연구인력이 본원에 비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북부지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원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본부가 연구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북부지원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몇 종 정도나 됩니까? 본원은 하고 있는데 지원이 못하는 게.

종찬

김종찬북부지원장

종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이옥신이라든지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명 중에서 4명을 배정해 줬는데 인원수가 충분하다고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장님이 아마 굉장히 더 하실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인원이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한 가지 업무를 할 때는 모든 여건이 다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의 수질개선 방안을 위해서 현재 갈수기가 다가오면서 2002년도 신천의 평균 BOD가 2002년도에 최고 26.19pp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탄강이나 임진강으로 신천의 수질이 흘러들고 있는데 한탄강이나 임진강 수계는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파주시 등이 사용하고 있어서 상수자원으로 5개 시ㆍ군에 식음료 공급의 위험수위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부지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북부지원장

신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22.9ppm에서 최저 4.6ppm까지 나타났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좋아지고 있는 추세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경기도 남부에 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이 대부분 청정지역이 많은데 비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