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원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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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04년도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선적인 노력을 하시는 조운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완산구청 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세무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완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로건축과장이 있습니다만 긴급한 업무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에 해당되는 과장은 행정관리과장 복지시민과장 세무과장 문화산업과장 4개 과 과장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업무추진상 퇴장시켰으면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수있는 계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과없이 한해아 저물어 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시민의 구정참여 확산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현장세일즈 행정과 시민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 구청이 되도록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해결해 나가기위하여 매주 화요일은 전직원이 출장하여 체험하는 세일즈행정의 전개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하여 삼천변에 벚꽃을 심는등 활력이 넘치는 테마 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및 노점상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책을 찾는등 한가지라도 실천하고 그리고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보다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완산구청 전 부서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추가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위원회 소관이 바뀌었는데 실무진들이 치밀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추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사 7층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공익 요원중 주차, 산불감시요원 두군데만 별관에 가있습니까.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별관 2층에 집합하고 휴게실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김진환위원

본청은 몇명입니까.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110명정도.

김진환위원

별관에서 근무함으로인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 사무실 이전안내를 해서 2003년 말까지는 사무실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바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소를 짓기전에 그곳은 비어있어서 그곳에 공익요원들을 백수십명을 그것도 있었는데 다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여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분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하셨다는데 서류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서류로 받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7층을 사용할때에는 구청의 사무실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니까 사무실을 확보한후 휴게실등등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사무실을 먼저 확보하고 그 후에.

김진환위원

두번째, 어제 덕진구청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자료, 정원과 현원의 차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덕진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2억3천만원정도 전주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2년정도 동 직원들이 한곳에 근무를 하게되면 동간 교류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불엽화음이 있는 동직원들은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동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 시청으로 순환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동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덕진구청 세무과장님한테 드린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세금을 징수했을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완산구청은 올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올해는 650정도 탄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조례로 규정된 이 사항은 고질체납의 세금을 징수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650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봤을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이 제도는 충분히 세무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팀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이자발생금을 어떻게 주는 거죠.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박현규위원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해서 일할계산해서 주는 거죠.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예. 3/10,000을 계산해서.

박현규위원

그러면 28천의 이자를 지급했으면 570만원이라는 돈인데 몇일정도나 가지고 있어야 28천원정도 이자발생이 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

박현규위원

그러면 원금이 175만8천원인데 64천원의 이자를 우리가 구청에서 냈어요. 그러면 64천원의 이자가 불을때 지금 시중금리로 봐서도 175만원 장기간 둬봤자 64천원, 이게 어느세월에 64천원의 이자가 붙겠습니까.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이중 납부의 경우는 은행에서 넘어오면 전산처리해서 바로 신속하게 적출이 됩니다. 그런데 경계계약이랄지 착오신고로해서 처리되는 경우는 민원인의 출원이 있어야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사정변경이 일어나서 환불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개선책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물건을 취득관리를 하지않는 한은 발생할수밖에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완산구청 세무과에서는 재산추적중이 많은데 덕진구청은 이미 가압류상태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6건을 그 후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에 알리앙스라는게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결과 아십니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종토세 사항인데요, 독촉기간중이라서 저희들이.

박현규위원

건물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종토세 수납을 못합니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지금 10월달 과세를 해가지고 11월달 독촉기간중이라서 독려를 하고 있는.

박현규위원

다음으로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시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입니다.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주행세는 덕진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자동차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행불자들 자량소유자입니까. 왜 이렇게.

재호

김재호세무과장

움직이는 물건이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매년 누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실지 소유를 안하고 있으면 과세유예를 하고 그 부분도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부분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황만길위원

청소년 보호문제로 덕진구에서도 조지훈 위원이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호활동 내력에 대상홍보물 배부는 나중에 글씨로 써가지고 냈는데 지금 유해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중선입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되어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자료는 장황하게 줘놓고 업무파악을 담당자가 못하고 계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10회 단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에 한번씩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단속사항은.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31건에 대한 것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매할때에.

황만길위원

처리는 어떻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황만길위원

고발한 사건은 한건도 없습니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의가 있을때에는 검찰에 가서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는 검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3,250만원.

황만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선

김중선문화산업과장

과태료를 부과할때에 담배 한갑만 팔아도 백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한 업주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지도계몽을 병행해서 단속도 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위원

다음은 관용차가 현재 몇대입니까.

장완

정장완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승용차 8대.

황만길위원

승합자는 몇대입니까.

장완

정장완행정관리과장

...

황만길위원

감사를 받는다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