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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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어제는 밤늦게까지 동사무소 방문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자료 및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기획재정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2월2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나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그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회의는 7월16일자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고 그날 우리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날

그날김정숙위원

하루 실시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철 관계로 상반기에 회합을 갖지 못했고, 7월16일날 결의대회를 가졌고 그다음 관리주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또 어제 11월29일날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소방서하고 경찰서 교관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은 많이 오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어제 한 320명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을 하기전하고 한 후하고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각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가지로 그분들이 몰랐던 것 단순하게 우리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16층 이상은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피난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을 어제 상세히 소방서 팀장이 했고 그다음에 방범교육에 대해서는 성내동 지구대장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6층 이상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관내에 20몇층까지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8층까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정숙위원

12층은 소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로가 지금현재 발코니에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구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밑에서 불이 났을 때는 위로 옥상으로 대피해가지고 헬리콥터라든가 다른 것에 대피를 해야 되고 아니면 위에서 났으면 밑으로 대피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발코니가 중요하다는게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연기라든가 모든게 확산될 때 거기에 물을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타올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자기를 막고 거기서 구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대피유도 방법 그리고 또 16층 이상에서 우리가 개인용 사다리를 그 밑에층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피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에 있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그런 높은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저는 로프를 일정 규격된 굵은 로프를 높은 고층 아파트에는 하나씩 집집마다 비치하게 해가지고 비상시에는 로프를 타고 일정 사다리 내려오는데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공동주택이 재건축단지가 되고 하면 층고제한이 없을 때에는 어느 층수까지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각 세대 한 가구 소화기갖기운동도 배온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거의가 잘되고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듯이

그렇듯이김정숙위원

로프도 한번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고층아파트에는 소방 소화기 내지 비상구명로프 그렇게 구비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주현식위원

강동구내에 지금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해가지고 100가구 이상 현장 건축이 이루어지는데가 어디어디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강동시영 1단지는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고, 시영2단지 1,600세대가 착공됐고 그다음에 100가구 이상이 천호동에 한미세경이 105세대, 그다음에 암사4동에 대농연립이 151세대 그다음에.

니다

됐습니다주현식위원

. 지금현재 현장에서 건축이 이뤄지는 민원이 발생빈도는 어떻게 돼요? 여러가지 각종 민원들. 소음이 난다든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민원이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에 우리가 보면 민원이 한 두 건씩은 거의 돼죠. 우리가 착공했을 때 여러가지로 그 주위에서 민원은 조금씩은 전부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주택 조합원들 자기네들이 주택짓는 것도 좋고 시공사도 여러가지 경비를 절약하는 면에서 빨리빨리 민원을 해소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를테면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예를 들면 강동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1,600세대를 짓는데 계속적으로 주변에 주민들이 이를테면 차량이 운반할 때 흙같은 것을 계속 뿌리고 다닌다든지 또 차량이 운행할 때 그야말로 경적같은 것을 심하게 울린다든지 또 사거리같은데서 신호등이 정지상태에서 못갈 경우 옆에 그야말로 좁은 골목길로 간다든지 이와같은 여러가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요청을 하면 시정이 됐다가도 다시 또 시정을 하거든요. 지금현재 강동2단지 전에 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공사중단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조치가 되어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고덕동길에 흙을 흘린 적이 있어요. 현장에 즉시 가서 보니까 이미 물차로 청소를 다 했고 그외 또한번 흙을 흘린 경우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마트쪽에 작은 공사장이 다른데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흙을 흘린 경우가 있었고 그때도 우리가 전부 양쪽 소장 대림하고 현대소장하고 그다음에 공무과장 등등 해서 6명을 불러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최고로 깨끗한 현장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 세척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덕동길에 보면 계속적으로 물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거되면 하고 있고.

력을

노력을주현식위원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노력을 하다가 다시 또 저는 여러번 봤어요. 아주 그냥 차량이 10m, 어떤때는 20m 간격으로 계속 트럭이 오고 나오는데 그냥 속도가 보기에도 위험할 정도로 쌩쌩 달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호등 그 앞에 신호등이 가끔 빨간 것으로 이래거든요. 양지마을 입구 이런데 그런 경우 차가 없다구요. 아침이나 오후시간같은데 그러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을 우습게 그들이 보기에 우습게 생각할 정도에 그러한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1단지도 생기고 고덕동에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데 지도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우리 아파트 승인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6개소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거기까지 표시해서 올줄 알았더니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승인 일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중인지 아닌지 전혀 표시가 없어가지고 못알아 보겠어요. 자료 2쪽에 사업승인 일자는 쭉 나와 있는데 사업승인 일자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가 전혀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유료노인복지주택사업이 착공이 안됐고.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주택조합 및 재건축 추진현황에는 그게 안나와 있는 것같은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여기는 재건축만 들어가 있고.

건축

재건축박정현위원

관계에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 추진현황에 사업승인 일자라든지 조합설립 일자, 안전진단 일자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길이 없다니까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자료를 비고란에 표시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구두로 질문할게요. 여기 2002년도에 승인 일자 나간거 아직 진행이 안된 거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된거 없습니다. 지금 시영1차만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2003년도 말고 2000년도에 동진연립이라고 암사1동 2000년 9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공해

착공해박정현위원

가지고 준공만 안떨어진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우진연립 준공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자료를 2002년도에 가서 그 밑에 백합 빛나는 연립, 이것도 되었을 것이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것도 준공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정현위원

뽑아봐요.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아직 미진행중인 거 착공을 안해가지고 현장이 아직 그대로 있는 현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동1차만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알기로 사업승인은 떨어져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집행 이유를 알고자 하니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자료를 보시면 백합 빛나는 그 밑에 송미원연립, 대농연립을 보면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2000년 12월 28일이고 8자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컴퓨터에서 작동을 잘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것을 제대로 지워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컴퓨터에서 오타났다는 것도 안맞는 것이 볼펜으로 고친 자료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오타난게 아니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엑셀 작업하면서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것을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체크를 하셨을텐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날짜가 어느 날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밑에 보시면 2003년 9월 4일 조합설립 인가가 2003년 12월29일이라는 거예요, 3자요 무슨 자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3년 12월 19일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런 자료를 갖다 주니까 위원들이 알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요청한지가 오래되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고 37번 삼익빌라 보면 2003년 12월이라고만 나와있는데 12월이라는 것이 며칠이라는 것입니까? 삼익빌라보면 12월이라고만 써 있는데 안전진단이 12월 며칠날 났다는 거예요? 그 밑에 동아연립은 2002년이라고만 써있지 월도 없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게 해야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날짜도 없고 2002년도 몇월달도 없고, 2002년 내내 안전진단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아연립은 2002년 내내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겁니까? 날짜도 없고.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익빌라 같은 경우 2003년 12월 해놓고 지금 현재 옆에 볼펜으로 2003년 12월 났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며칟날 해서 12월 30일날 났느냐 그거예요. 같은 12월이니까 이게 안전진단을 하고서 사업승인이 난거예요, 아니면 조합설립인가가 난거예요. 안전진단도 않고 난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모르겠네. 그러면 같은 12월달이기때문에 이게 뭐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12월달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할때는 2002년도 부터 2003년 이전에 들어가야지 2003년도 내내 오다가 갑자기 2002년이 왜 들어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윤규진위원

누가 보면 혼동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표시되어 내려오다가 2003년도 내려오다가 또 2002년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혼동을 주는 거냐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답변해 보세요. 그럼 동아는 2002년 며칟날 받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자료 보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연도별로 나와야 되고 연도별로 나와서 몇월 며칟날 정확하게 나와야지 2002년 오다가 또 2003년 오다가 2002년 오고 이러니까 날짜 없는 것도 보세요. 위에 보면 광진연립도 2002년 3월이라고만 되어 있지, 날짜가 있습니까? 밑에 남양연립도 2002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지, 날짜가 있습니까? 그러면 10월 며칟날 했다는 거냐구요. 강동시영1차도 2000년 11월로만 되어 있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칟날 안전진단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아니냐 하는 거예요. 연도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야지 2003년 오다가 2002년 넣어놓으니까 알수가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항측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항측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용역을 줘서 항측을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역을

용역을윤규진위원

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내지는 신규발생을 건수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항측을 무리하게 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건당

건당윤규진위원

수수료를 얼마씩 줍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당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하기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건당 수수료를 얼마씩 예를 들어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서울시에서 지불을 하는데 건당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서 무리한 항측을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옛날에 할때는 기존에 있던 무허가나 이런 것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되든 신규발생이 되었든 무조건 촬영을 해서 돈을 받기위해서 하기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보면 무허가 건물이 총 건수가 1,416건중에 항측이 962건 민원이 315건 순찰이 85건 기타 54건 했는데 기타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재판을 서울시에 요청하는게 있습니다.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런 것등이 기타 등등해서 54건됩니다. 다시 판독 요청하고.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봤을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90년부터 무허가로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항의를 하면 다시 판독을 요청해서 옛날 거 서류를 되찾아서 한다는 것이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같은데 이런 것도 세분화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이 몇건, 재판독 의뢰가 몇건 이런 것을 표시해줘야 위원들이 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기타 두리뭉실하게 기타 몇건 하면 이러면 누가 알겠느냐, 어느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정확하게 재판독 의뢰 몇건 내지는 무슨 거기에 소송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소송중인게 몇건, 이렇게 나와야지, 기타 두리뭉실 54건 이러면 위원들이 알 방법이 없다 좀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보면 금년도 신규단속 적발건수 해서 789건이 있죠? 항측이 524건 민원이 215건 순찰이 5건 기타는 45건 했는데 기타 45건은 뭡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가 교통관리과나 또는 건축과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 허가 난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 업무를 하다가 위법건물이 나오는거 건축과에서 전체 점검을 하다가 나오는 거 이런 것이.

러다

그러다윤규진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상설점검을 하다가 나오는 건수가 있을 수있고 상설점검을 외부 다른 구청에서 와서 하면서 적발될 수도 있고 주차 카드를 가지고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하면서 또 위반되는 건수가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의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무허가 건수가 있을 수 있고 상설점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직원들이 와서 했는데 건수가 이렇게 발견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참조라든지 아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도 상설점검을 나오니까 무허가 라든지 위법건물을 하시면 안됩니다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옥탑에서 반평 한평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항측에 단속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든지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내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큰 업체라든지 큰 곳은 단속의 손이 안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가 그냥 봐주는 것인지 의혹을 사는 그런 건수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순찰하면서 적발할 수 있으면 적발합니다. 저희가 항측과 민원과 이익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건축을 하게 되면 상설점검에 들어오고 예를들어 1년내에 상설점검을 하기때문에 다 그런 것이 적발되어 들어옵니다. 일부 미진한 것은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상설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샷시를 달아놨는데 이렇다 해서 항측에 걸렸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안하면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하는 안내문을 보내지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업체라든지 큰 건물은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본위원이 강동구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수에 보면 부과는 893건에 징수는 356건 체납이 징수보다 많습니다. 537건인데 압류를 163건 했죠. 그런데 이것을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 등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도 해서 일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그분들이 자진 철거토록 해서 해소토록 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규진위원

여러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30%의 정도에 압류에 그쳤다는 것은 미흡하다, 12월이 내일이지만 체납건수도 537건이나 되고 징수가 35건이나 되는데 압류한 것은 30%정도는 미흡하다, 금년이 12월달이 가기전에 적어도 7,80%나 6,70%의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무허가 건수는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금년도 신규단속이 789건인데 강동구 무허가 건물 총 건수가 1,416건이라면 배이상이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규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때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갈 비용도 없고 하니까 부엌에 뭘 달아놨다든가 옥탑에 뭘 달아놨다든가 하는 그러한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항측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평 반평 20만원 3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구가 지향하는 것이 서민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큰 업체 큰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 효과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서민들보다는 오히려 있는 자 큰 업체는 봐주고 있지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은 항측과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무허가 건물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나서서 하지는 않기때문에 주로 항측과 민원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신규발생이 예를 들어서 총 건수가 1,416건인데 비해서 금년도 신규발생이 절반이상인 789건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방차원에서 구가 홍보할 수있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에도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도 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해야 한다, 반상회보같은데 내서 상설점검은 1년이내에 다른구에서 와서 하고 내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면 안되는 것을 반상회보나 이런데에 내서 주택과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 내지는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해서 해야지, 강동구에 총 무허가 건수가 1,416건인데 2004년도 신규발생 건수가 789건이라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이런 홍보 차원에서 좀더 노력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속에 의존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말고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홍보를 해서 단속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에 대한 홍보만 낼 것이 아니고 이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라 해서 난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런 것을 반상회보에 꾸준히 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무허가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앞으로 좀더 철저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작년에 강동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각종 위원회를 심사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귀국에 교통관리과에 통보 받으셨지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특이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달 위원님들이 국.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것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만들 때는 마을버스에 대한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었고, 저희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조례로서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특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조례로 제정할 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교통관리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그 동안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 쭉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사업자수가 119건, 2003년도에는 146건, 2004년도는 69건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집을 두 채이상 해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봅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 현황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우리 서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분들을 돕자는 취지인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보기에 은행에서 조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아주 저소득층은 융자를 받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보증을 세우는데 보증을 안 세우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좀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원천적으로 준비해 놓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주무과장님께 이 얘기를 한들 공염불에 불과하겠으나 중앙정부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 실무팀들이 건의가 오면 참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할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한 일환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이렇게 모든 생활이 나아지면 빈부의 차이는 더욱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의미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역량은 아니겠으나 구청장이나 과장의 권한은 아니겠으나 서민주택 전세자금 융자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많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할 수는 있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 1,2차가 대부분 전세자금을 많이 썼는데 거기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전세 한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5,000만원 전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새 융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안전점검 현황을 보세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3년내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암행감사라든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도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선 감리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은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감리자들 그 분들이 제대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3년 동안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냐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2003년 1월달에 성내동 대농에서 크레인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사람이 얼마나 다쳤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사람 다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재산

재산이준행위원

손괴는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옆에 건물이 일부 파손 됐는데 건설회사하고 건물주인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일반이준행위원

안전사고와 틀려서 그와 같은 기계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기억 못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때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장에

감사장에이준행위원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옆집에 난시청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 요즘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민원 해결을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난시청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난시청으로 인하여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지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없었고 건축과에는 있습니다. 현대프라자 코오롱 아파트에 난시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홀로

나홀로이준행위원

아파트 2,3십 세대를 짓다 보면 전파 방해가 되어서...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천호2동에 주상복합 짓는 바람에 천호3동에 있는 코오롱 현대프라자에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다고

없다고이준행위원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감사때 본위원이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총 몇 건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1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12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현재 이 접수에 예를 들자면 중재를 해서 시정을 해준 것도 있고, 또 재판에 계류중인 것도 있을텐데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해결한 민원 몇 건, 또 중재 몇 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준행위원

감사장인데 이런 상식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동료위원님이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류심사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녹색 부분에 있어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것은 비단 본위원 자료 뿐만아니라 전문위원 자료까지 검토를 했는데 모든 책자가 아무도 읽어 볼 수 없는 이런 책으로 엮어 놨는데 이 인쇄를 어느 부서에 누가 빼가지고 이렇게 묶어 놨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본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 읽어 볼 수도 없는 인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자료를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정말 기계가 나빠서 했으면 타 부서에 가서 분명한 인쇄물이 나오게끔 조치를 해서 책자를 묶어놔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자료 요구가 있더라도 한 페이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읽어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엉터리 인쇄물로 자료를 만든 그런 공무원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읽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거론하였다시피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저도 페이지를 펴놓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압류가 너무 미미하고 체납건과 징수 건에 있어 가지고 관련 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여기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쪽 번호가 217쪽부터 229쪽 까지 쭉 있는데, 이 사업별 집단 민원 제기 현황이 강동구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면 준공된 것도 많거니와 지금 공사중인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이 공사를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집단민원중 전체의 90%가 주택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인 이상이 내는 것을 집단민원으로 보는데 대개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이 인근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본다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만 건설하고 사업 승인이 나가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주택과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주변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장도 민원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내용을 보면 일조권, 소음, 분진, 균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인데도 이렇게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주택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야 되고 허가를 냈으면 분명하게 법을 지키면서 완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교묘하게 보면 건축주들이 허가만 내놓고 아주 편법으로 한 층을 증축을 한다든가, 한 가구를 세대수를 늘린다든가 지하층을 한 층을 더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 강동구가 불법 건축물 천지로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에 비단 재건축 관련한 공동주택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다세대 내지 일반주택 등 허가를 냈으면 분명하게 끝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건축을 하면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라든가 감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연계적인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주에게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감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 자료 건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강동구에 지금 현재 160개 단지가 있는데 강동구에는 나홀로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도 우리 구에서 현장에 답사를 안 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장에 나가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준공 때도 나갑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준공 때도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지난번에 준공 때는 감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감리에서 주로 하는데 준공시에는 한 번은 나가봅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나홀로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조경 같은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경이 돼 있어요. 형식적인, 허가 받기 위한, 준공 나기 위한 조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물 바로 밑에다 심어 가지고 햇볕도 한 번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살 수도 없고 또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지하는 주차장인데 위에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박지 못해서 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부터 정말로 필요한 그 나무를 심어줘야 되고 맞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그런 허가를 내다 보니까 가보면 나무가 전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입주민하고 건설업체하고 문제가 되고 여기 아까 보니까 민원 사항에 하자 부분이 2건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강동구에 보면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나홀로아파트가 입주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가면 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한, 주변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문제 되고 이런 부분, 관리에 몇 세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구에서도 그런 데 신경 못 쓸 겁니다. 준공만 나면 그걸로 끝이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나홀로아파트는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감리에 맡기고 준공 때 아마 안가 볼 겁니다. 그래서 가보셔 가지고 나홀로아파트의 문제점, 정말 아파트라고 하면 어떻게 주택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줘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동주택 관련 민원 서류에 보면 우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의 횡포 이런 민원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다음에 해주시고, 큰 아파트 보다 나홀로아파트를 주택과에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에서 공동주택 진행 및 처벌 내역이 있는데 이 위법 사항은 주로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까? 제가 아파트 분양할 때 구경도 할겸 가본 경우에 이런 경우엔 초기 단계부터 발코니에 아예 문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건수를 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때요? 올해 거만 한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별로

연도별로주현식위원

작년, 재작년 항상 이런 건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줄어든 것 같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요새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홍보를 하고 키 줄 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하도록 하고 동서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플래카드도 붙였습니다.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아파트 발코니 안전 사고가 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발코니를 확장했다가 적발돼 가지고 시정하면 자원 낭비 차원도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이것 가지고 직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봐달라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처벌 같은 것을 단단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자진 시정한 것 147건이 있네요. 자진 시정한 건이 어느 건인지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이와 같이 공동주택이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이런 위법을 아예 할 생각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진 시정 건수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공동주택 상주 감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가구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감리 실태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보고만 받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고 보고도 받습니다.

마다

분기마다박정현위원

해가지고 상주 감리가 알아집니까? 모르죠, 내가 알고 보는 몇 군데에 감리 실태라는 것은 감리자가 콘크리트 타설이나 하면 옵니다, 철근 배근 관계는 와서 점검해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상주감리를 대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200세대나 300세대 되는줄 알았더니, 20세대가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공동주택은 20세대입니다.

박정현위원

상주감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모르시네요. 또 우리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몇 가지를 지적하면 아까 윤규진 위원이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단속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건축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단속을 해가지고 발생 신고를 받고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상시 단속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 단속반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택과

주택과박정현위원

자체에서 단속조가 따로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있습니다.

대개

대개박정현위원

건축과나 이런 데서 단속해 가지고 보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조치.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 것은 공원녹지과로 넘겨드리고 우리도 항측이 나오면 전부 넘겨드리고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넘어와도 다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갑작스럽게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생겼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철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아까 상주 감리 건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어쩌다가 현장에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가가지고 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주감리가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부지에, 분기별로 그것도 한 번씩 간간히 나가보거나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면 전혀 시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감리가 상주감리를 해줘야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되고 할텐데 거기 현장에서 그럽니다. 타설할 때 아니면 배근할 때 와서 배근 확인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상주감리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

공동주택이준행위원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상주감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자를 말하는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자가

감리자가이준행위원

한 곳만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2개 이상 감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한 업소에 대해서 공개 입찰해 가지고 감리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리자

감리자이준행위원

한 사람이 2개의 현장을 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감리 업체에서는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개인 기술자는 안 됩니다.

리자

감리자이준행위원

지정은 구청 주택과에서 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구에

강동구에이준행위원

감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감리 회사하고 감리자 자격증 가진 수?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회사마다 감리자를 입찰해서 지정해줍니다. 공사현장마다 그때그때.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감리회사가 주택과 개량계에 몇군데 지정이라든가 등록을 해서 몇명의 등록된 중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감리를 맡긴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는게 아녜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공사현장이 있으면 감리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해가지고 저거합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면 등록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특정 감리자가 있으면 와서 입찰을 해봐라 금액은 빼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감리자 1인은 20세대 현장감리밖에 못하고 다른 업체는 못한다 두 군데. 한 개 업체외에는 감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업체는 여러군데는 할 수 있죠. 기술자는 안되죠.

이준행위원

확실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관내에 두 개 업체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자료를 못가지고 왔어요. 책상에 있는데.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준비 됐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우리 관내에 사전입주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임시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사전입주는 없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사전입주를 하면 처벌받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벌의

처벌의이준행위원

내용은 뭡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축법에 의거해서 준공전 입주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고발조치하면 어떤 처벌받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럼 벌금이 부과될 겁니다.

금이

벌금이이준행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가구당 3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사전입주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가 몇건이나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올해 해오름 재건축아파트하고 동진연립 재건축아파트가 사전입주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3년도에는 없나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재무과에서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대개 감리자가 저희한테 처벌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을

취합을이준행위원

해서 주무과장은 알고 있는게 아니냐 이 말이죠. 주무과장님은 관내에 사전입주 내역이 몇군데인가 그 정도는 다 아는게 아녜요? 제가 마무리를 할께요. 존경하는 주택과장님, 오늘 주택과장님이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정밀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중요한 특별하게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통상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말이죠. 의회 나오시면서 주무과장이 전혀 준비도 안하신거죠. 상식적인 것인데. 본위원이 제기한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합동감사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입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향후 5년치를 제출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벌은

처벌은이준행위원

어떻게 했다 어떤 금액으로 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준공검사후에 베란다 확장해서 불법으로 쓰는 거 그것은 각 아파트별로 다 나와 있죠? 처벌했으면 처벌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자료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조상원 국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감사도 주무과장님들과 계장님들에게 오늘 주택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의 보이면 기분좋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해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점심식사후에 오늘중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준행위원

주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이원근 과장께 말씀 드릴께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위반해서 항측에 나온게 그런 부분이 많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기영위원장

그게 총 몇건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올해는 항측에 적출된 것은 5,800건 나와가지고 전부 실사를 하니까.

이기영위원장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그것을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는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기영위원장

이 어려운 시국에 꼭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시기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도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둬가지고 정말 편법으로 이용하지않고 그런 것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려운 시절이라고 건축주들이 무허가로 지어놓고 어려우니까 봐달라 그러면 안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용적률에 맞는 한도에서 건축도 하고 허가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차 질의응답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후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전에 한 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길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한 분당 10분에서 15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제

엊그제안계만위원

첫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대강 대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고덕2동에 견인주차장이 지금 거기다가 견인주차장 했던 자리가 무슨 자리를 견인주차장 만들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했던 자리입니다.

들이

주민들이안계만위원

댈 수 있는 주차장이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담장에 휀스를 쳤는데 높이가 얼마나 되는 높이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높이가 한 2m 정도 될 겁니다.

안계만위원

2m면은 바로 그 자리가 고덕1동 고덕2동 경계면에서 고덕2동으로 들어오는 아주 초입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반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팬스를 친다거나 견인주차장을 만들 때는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홍보활동을 하든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또 관내 동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홍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2m 이상 팬스를 쳐놓고 그래서 팬스를 쳐놓고 지금현재 보면 주야로 커다란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차를 대놓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미반환 차량, 쉽게 얘기해서 견인돼가지고 보관소에 와서 보통 보관소에 견인돼 오면 즉시 당일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차를 버린 사람들이 되겠죠. 그사람들에 대한 미반환차량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선 보관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농구장으로 사용하던 곳이고 지금 광문 고등학교 뒤에 28통 주민들이 댔던 자리를 뺏겼단 말예요. 주차공간을.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조병선 팀장 분명히 지난번에도 보셨고 수차례 우리 지역을 왔다갔다하고 또 우리 의회까지 주민들이 대표로 찾아와서 엄청나게 항의해서 그당시에 저는 주민들한테 의사를 묻지않은 팬스는 즉각 철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일동 권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서울시 SH공사에서 현재 그 금액에 우리 공영차고지를 확보가 되면 견인차량 보관소를 그리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안계만위원

강일동에 애당초에 지정됐던 장소가 어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304-12외 12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1,932㎡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이전계획은 강일동으로 언제쯤 있다고 보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강동권역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보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동일면적 SH공사에 동일면적으로 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토가 확정되면 그리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강일동이 보상금이 지급되면 지급되고 거기 취락지구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권역이 SH공사에서 블럭별로 지정이 다 될게 아닙니까, 지정되면서 공영차고지를 어느 지정해 주겠다 그럼 그 지역에 당초에 했던 동일면적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동일면적이 어느 지정이 정해지면 우선 사전 시설공사를 먼저하고 견인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그 말씀은 그런 일을 팬스를 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 지역에 구의원한테 한마디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당장 지역 구의원들이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틀림없이 빨리 시한을 두고 즉각 철거하라는 소리를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강일동이 지금 보상금 말씀하시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거기 아무래도 5, 6월 돼야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월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재 팬스친데까지는 다 사용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던 그 자리를 다른 장소로 대토를 장소를 이전해준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그사람들이 어디다 차를 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문고옆에 노외주차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인근 구획선 주거지주차 구획선 도로에다가 구획선을 일부 그어서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재삼 말씀드리지만 그 기한이 되면서 보상금 지급되면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견인주차장뿐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 구의원한테도 항상 같이 논의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잘못된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건에 있어서 과년도하고 현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체납된 부분이 과년도가 엄청많네요. 왜 이렇게 과년도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정차과태료는 현년도는 징수율이 보면 34%.

년도

과년도김정숙위원

징수율은 5.6% 왜 이렇게 미비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우리가 현년도 것은 거의 차량을 압류합니다. 차량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해서 차량변동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징수가 가능합니다마는 과년도 것은 체납이 된 차량들은 쉽게 얘기해서 무적 차량이나 그 다음에 차량 그 위에 소유권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실은 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양도 양수 하지않는 한 우리가 차량을 임의로 매각 처분할 수 없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과년도 체납이 된 것입니다.

년도

과년도김정숙위원

체납건수가 43만 5,145건이라는 겁니까, 수치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43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체납된 건수와 금액이 많다는 것은 강동구 교통행정에 있어서 구민들이 생각할때와 의회에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할때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되도록이면 잘 부과하는 구민이 있는 반면에 체납되어가지고 나중에 불용으로 되는 예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담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4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과태료가 많아진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구민들에게 징수되는 금액은 꼭 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겠고, 체납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9쪽에 주요업무보고 실적 보고입니다. 9쪽에 교통불편 해소 및 홍보에 7월 1일 버스 개편이 되었죠? 많은 구민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만족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버스체계개편 이후에 주민들이 만족하다고는 전체적으로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족한

만족한김정숙위원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많은 구민들은 체계개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편전 12개 노선이 15개 노선으로 확정된 것같은데 결론적으로 지역적으로 노선이 편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64-1번 212번 555-2번 노선폐지로 인한 잠실방편으로의 교통불편 해소책으로써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361번 10대 증차 건의했는데 여기 가로 하고 환승편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구 64-1, 212번, 555-2번이 노선폐지에 따라서 둔촌동 성내동 지역에서 잠실 방면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건의내용은 새로운 노선을 하나 신설해 달라 왜냐하면 3개 노선이 없어지고 361번하고 4313번인가 그 지역을 다니던 둔촌지역에서 잠실방면쪽으로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고 361번은 배차간격이 길기때문에 10대를 증차를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361 노선자체가 버스가 환승,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버스와의 환승편의를 위해서 증차를 요구했습니다.

환승

환승김정숙위원

권유 해야지 환승 편의하면 되겠어요? 시에서 방침이 환승하는게 낫다 하는 것으로 쉽게 자료를 해 주시고 건의 결과가 4313번 이쪽 지역의 교통불편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다시 7월 1일날 버스체계개편이 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5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냈고 저희들의 생각은 그 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또 300번 361번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일위에 건의내용에 950번 959번 노선 폐쇄로 인한 도심방면으로의 교통 및 환승불편 해소, 여기 건의내용이 300노선을 변경해서 천호대로에서 선사로 고덕로 방면 이렇게 해 왔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370번과 300번이 중복되어가지고 제가 300번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과는 정 반대로 나와 있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초창기에 버스 체계 개편에 따라서 암사지역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불편해서 해서 300번과 370번이 강일동 차고지에서 천호대로를 경유해서 하나는 서대문으로까지 가고 하나는 서울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3211번이 암사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3211번을 강남쪽으로 갈려면 천호대교를 건너서 환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사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번을 그리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되어서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번 300번을 안된다라면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로로 해서 강동대로로 해서 천호대교를 건너가는 그 안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실무자와.

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질문했을때는 300번을 선사로와 고덕로 방면 이말은 거론도 하지않으시고 300번과 370번이 중첩이 되니까 300번 하나는 길동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둔촌로로 해서 둔촌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강동대로로 해서 영파여고 앞으로 해서 천호역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금 이 안대로 안될 경우에는 제가 제시한 그 방면으로 해 주실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이라는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가장 강동구에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합하게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지만 서울시에서 버스에 대한 정책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영이 되도록 우리 실무자들은.

론을

여론을김정숙위원

다시한 번 검토하고 11월달에 재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그럼 7월부터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잘못편성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한 3가지 연구해 주시고 강동구에 새로운 버스노선이 간선과 지선 노선이 있어서 거의가 버스 뒷면에 번호판만 있지 어디에 간다는 안내문구가 없는데 옛날버스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간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새로 나온 버스는 361번 하나만 표시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버스 뒷면에도 뒤에 가는 승용차 운전수 택시 운전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을 시켜주세요. 버스 뒷면에 표시하는거요. 그리고 과장님 버스노선 개편 현황 이거 차후에 어떻게 할 방안을 저한테 확실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각 동에 주민의견 수렴이 수합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진 후에 최종안을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리를

마무리를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버스란 시민의 발입니다. 발은 안가는 곳이 없게끔 어디든지 가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어떤 곳을 통과하는 가게 해주는 지역이 있고 어떤 곳은 정말 버스타지 마라, 승용차 가지고 가라,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앞으로는 공평한 교통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과장님 그린파킹에 담장허물기 업무가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되고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정이 70% 되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주현식위원

남았는데 아직 30%가 남은 건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 이면도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담장허물기는 주민들이 당초에 131가구에 170면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 현지 실사를 할때는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 131가구인데 131가구를 상대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주차면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주차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인해서 방화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조건들이 많기때문에 그 조건이 쉽게 얘기해서 550만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든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설득을 하고 남이 다하는 것으로 보고 경과되면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리고 있고.

주현식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시행했을때 시공업체가 어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신주공영.

주현식위원

신주공영이 대우건설인 모양이죠? 그런데 이 업체선정을 어떤 과정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것이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8억 정도되고 하는 것은 조달입찰이 원칙이죠? 우리 구청에서 입찰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는 조달입찰이 맞는 거란 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제한경쟁 입찰을 재무과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죠. 공사를 하는데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내부서류를 봤어요. 긴급한 이유가 공기가 절대 부족이다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한경쟁 입찰했을때 업체가 몇개가 들어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선정되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되었다는 통보나 계약을 재무과하고 저희들은 몇개 업체가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여기

여기주현식위원

보면 입찰공고 예정만 나와있고 제한경쟁 입찰 지역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서울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었고 지금 현재 업체가 계약한 이후에 사무실을 지역으로 옮긴 것일 겁니다.

아니

아니주현식위원

대우건설이 경상도 진주로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둔 이유하고 긴급으로 둔 이유, 지역제한을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파도 되고 경상남도 진주업체가 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신주공영하고 대우건설이 공동수주를 하면서 신주공영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었기때문에.

내부

내부주현식위원

결재에 제한을 둔 이유가 뭐고 지역제한을 분명히 내부결재에 두었는데 왜 경상도 진주가 나오고 서울이 나오는데 대답이 불분명한데 이유를 대보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가 계약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재무과에서 했기때문에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주현식위원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결재를 해당과에서 받았으면.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업무규정상 발주만 저희가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제한입찰을 한 이유는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를 재무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주현식위원

있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 이것은 5월달에 했고, 지금 8월달에는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긴급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때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해서 저한테, 그때 4건있습니다. 5월달에 한건도 있는데 긴급으로 해가지고 한 건들이 몇건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뭐 안나와 있는 폐기물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네 건을 자세하게 그때 왜 제한입찰을 하게 됐으며, 긴급발주를 하게 됐으며 그다음에 공고기간은 언제고, 입찰참여한 업체인지 그것을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감사에 앞서서 얘기를 나눈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구 지원금은 없다고 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울시

서울시이준행위원

지원금만 있다고 했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인해

확인해이준행위원

보셨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조금전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도 시의회에 담당이 가서 바로 연락이 되는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이준행위원

요청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늘 연락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지가 서울시비 그것을 서울시하고 당연히 확인해 보는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이제서야 확인해 봤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서면자료 제출할 때는 시비보조가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교부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보조가 없다고 보고서를 냈고 어저께 서면 감사할 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서면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께 운수팀장님께서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벌써 실수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서 공개감사하기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을버스가 몇대 나오지를 않았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3개 업체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노선이준행위원

하나에 몇대씩이나 어려울테죠. 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3개 업체에서 운행대수가 29대입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준행위원

일반버스에 대한 지도감독 내역 처리결과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을버스에 물론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 관계당국으로부터 전혀 지적을 받지않은 것같습니다. 적발이라고 하면 냉방장치, 필터 청소 미흡 등 그랬는데 이와같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냉방장치 뜯어보고 그러는 것아닙니까? 그냥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뜯어보고 냉방장치에 우리가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필터가 먼지가 끼고 그러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보면 느낍니다. 마을버스가 운수업자 회의 지도 교육을 시키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킬때

시킬때이준행위원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이 생각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발 교통질서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다녀보면 마을버스 웬만한 신호위반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면허를 우리가 해주는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구청장이 주는 거니까 철저히 준법정신을 지켜서 확실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지도감독을 잘해서 해야지 우리가 운전하고 돌아다녀보면 마을버스만 천국이야 시내버스 천국이고 웬만한 신호 다 무시해 국장님 운전안해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운전 안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모르시는군요. 감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하실 때 지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산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신규로 내주는 일이 금년에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노선조정은 수시로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선조정도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서울시에서 버스체계 개편 후속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준행위원

회사가 이렇게 업주변경도 가능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일도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우리 구는 없는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준행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준법정신을 지켜서 해주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자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합동질문할 때까지 갖다주시면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견인차량보관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덕동

고덕동김정숙위원

288번지. 거기에 지금 32대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운영개시일이 2002년10월1일이면 지금도 계속, 올해는 몇개 업체하고 같이 합니까? 연도별로 업체 수가 있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위탁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보관대 32면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강동구에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부족해서 기존 견인보관소가 32대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즉시 견인됐다 찾아가고 그런 공간이고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관소 거기는 한 50대분이 현재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해서 팬스를 쳐놓고 매각될 때까지.

김정숙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물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관대가 3,725개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3,725개면은 한 대 자전거를 6대씩 할 수가 있죠? 몇대 할 수 있습니까? 한 대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관대 하나가 규격에 따라서 폭이 큰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것을 한두대가 얼마라는 것을 기준을.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지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 보다는 가드레일같은 팬스식으로 바퀴만 끼우면 되는 것 그런 것으로써 점차적으로 다 보급을 해야 될 것같아요. 성내3동쪽으로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도 쳐있고 그 안쪽으로는 바퀴식으로 돼가 있는 것을 쳐있고 이중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때는 앞으로 지붕형보다는 가드레일 즉 방호울타리같은 개념으로 설치하고 지금 많이 부족한 곳이 성내동앞에 버스정류장 가로등 몇번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한전앞에 가로등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도 많이 필요하고, 현대백화점 옆에 코너돌아가는데도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둔촌역 성당 가는쪽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노면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세워놓고 간 예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때는 보면 한쪽으로 쓰러져서 위험하게 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용시설물을 할 때는 이왕이면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깨끗한 그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용안내판은 이제는 가급적이면 자전거 횡단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노면에 그림상태로 그려놔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도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 그것이 활용이 제가 볼 때는 잘안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흉물스럽게 설치해놓고 운영도 안하고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하는게 나은데 그것을 해놓고서 안하니까 시설비만 투자해서 돈들어가고 운영은 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이 오히려 주차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그래서 다른 주차면수를 대체면수가 나오면 철거가 가능한데 주차장법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오히려 철거하는게 일반적으로 나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게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대안이 중앙정부에서.

익표

홍익표위원

꼭 법을 따지다보니까 필요없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 돈만 낭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가

차고지가홍익표위원

어디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강일동 공영차고지에.

예를

예를홍익표위원

들어서 길2동에 보면 신명운수 차고지가 어디예요? 거기도 강일동이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강일동 차고지에 다 있습니다. 길동 거기가 회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와서 시간이.

녁에

저녁에홍익표위원

보면 주로 그쪽에 서 있는 것같은데요? 차들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야간에 노상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어느 지역에 보면 택시라든가 차들이 노상 법적으로 단속이 안돼서 그런지 주차하는데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가능합니까? 낮에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낮에도 도로상에 있는 불법주차를 단속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익표위원

그런 부분은 보기가 택시주차장같이 그런데가 많더라구요. 몇군데가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감사들어가기에 앞서서 작년 특위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것에 대해서 특위가 집행부에 넘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작년 특위에서 2월3일날 우리 구청으로 지적사항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2월23일날 총무과로 보내서 총무과에서 의회로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내용이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위원회 성격 및 기능을 보유할 때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로 평가되나 방침 또는 규정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런 지적사항인데 그때 검토를 서울시에서 7월에 버스체계개편이 있기 때문에 버스체계 개편할 때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시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체계 개편이 되면 시내버스 신청하면 마을버스가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회 존치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답변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마을버스 저희들은 이렇게 마을버스 자체가 노선조정을 우리가 조례위원회에 조례 법적근거를 두고 노선을 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귀속이 되면 되는데 서울시에 또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받아서 수용이 안되면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조례를 정해서 어떤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더.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말하는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마을버스조정위원회 그 자체가 마을버스 조정권이.

이준행위원

마을버스가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말한대로 이 조정권이 우리가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시로 올리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이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애만쓰고 힘만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도 시에서 받아주지않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해서 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원만히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시비를 삼자는 것은 아니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던 특위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소화했는가를 본위원이 한번 짚어봤던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보면 부과건수가 1,818건인데 부과금액이 16억 6,400만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총 원래 부과건수가 1,811건에 부과금액이 16억 6,4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징수가 15억 1,000여만원 했고 미징수도 있나요? 나머지는 미징수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많다해가지고 감액 결정도 해준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부과했으니 감액해주시오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금고지서가 나가면 본인들이 우리가 실사를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건물주인이 공실이 있습니다. 이 전체 건물에 임대도 안돼가지고 공실했던 건물이다 하면 다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합니다. 하고 해서 그 공실이 확인되면 부과기간중에 공실이 몇개월이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경우가 즉 감액 결정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감액도 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유발계수가 높은 것이 점포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방법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준행위원

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기억은 안나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한

그만한이준행위원

자료를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대충 몇건이나 되는지 옆에서 자문을 해주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원래 45건입니다.

6,236만 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좋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시비를 걸자는 뜻은 아니고 이와같이 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공소시효를 넘겨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결손처분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결손할.

효가

시효가이준행위원

만약에 되면 압류하고 시효연장한다는 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계속 독촉장이 나가기때문에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 이내에는 계속 재발급 독촉장이 나가니까.

이준행위원

5년이 넘으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독촉장을 안 보내면 결손처리하지만 독촉장이 계속 나가고.

시효

시효이준행위원

중단을 시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압류를 해 놓으면.

이준행위원

압류처분을 해놔야 독촉장만 내 보내서 시효중단이 되는게 아니고, 압류가 몇건이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451건에 2억 8,475만 6,000원.

교통

교통이준행위원

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때문에 본위원이 업무를 파악코자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계 무허가 정비업 단속 실적이라고 김범수 계장님 단속실적 저에게 주셨나요?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어제 드렸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보면 암사동 선사주거지 입구에 고덕 주유소 뒤에 보면 암사동 440-1호 내지 11에 보면 현대자동차 정비업 공장이라고 있죠?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예.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보면 위법 사실이 있나요?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차정비업을 하는데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이준행위원

얼마나 많이 면적을 늘려서 쓰고 있나요?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원래 30% 범위내에서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데 30%가 넘는.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그 근처에 살고 있기때문에 그 근처를 자주 지나갑니다. 그 업주를 알지도 못할뿐만아니라 그 건물이 전시용 건물로 지은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육중한 차량들이 2층에 올라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구의원이 지나가면서 당신 이거 되겠느냐 하면 욕이나 먹지 되겠어요? 저러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기우에서 이번 감사에서 그 문제를 짚어 본 것입니다. 증축사용한 부분이?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무단증축한 부분이, 2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정비공장으로 34,56㎡ 로 되어 있는데 거의 200헤배로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준행위원

많이 그러죠? 그러고는 잘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40-1호에 건물 남측 증축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죠? 여기서는 무단 증축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공장으로 쓴 것만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아셨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맨 처음에 신고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그것하고 대조해 봐서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법적

법적이준행위원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처음에 행정지도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할때는 고발 심지어는 등록취소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빠른 시일내에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먹고 사는 그 분의 생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소지가 없도록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헌 소지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것을 단속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정비 업소 담당 직원이 있는데 나가서 주로 하는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면적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실제 지정업소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지정업소에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자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저희는 정비 자체를 위주로 보기때문에 실제 무단증축해서 걸리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무단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나름대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이 정도는 증축을 해서 추가로 사용을 하고 이 정도면 2층에서 이 무거운 차를 올려놓고 쓰면 위험요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같은 사람도 겉만 봐서도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가본 사실이 없어요. 옆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봐도 무거운 차가 올라가면 위험한데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못 찾아내요?

범수

김범수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

자세히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짚는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기때문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렇고, 오전에 주택과 업무에도 주택가 주차타워가 망가져가지고 주민이 다치고 죽고하는 난리법석을 떤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꼭 그 업소를 영업취소를 해서 문을 닫게 하면 안되고 업소도 정정당당히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지키고 행정지도를 다 받으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 위법 부분만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서 공조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않고 살 수 있는 그와같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은 잠시 질문을 중단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안계만위원

1동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호1동 공영주차장 원래 주차대수가 몇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92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자나 보훈단체라든가 유공자에게는 몇 %의 혜택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는 80%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국가

국가안계만위원

유공자에게 혜택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도 80%의 혜택으로.

안계만위원

80%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민간수탁자이죠? 그것을 횡포아닌 횡포로 그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면서 그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제가 동장을 그 동에서 했기때문에 동에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고 구청에도 접수가 된 것같습니다.

안계만위원

공영주차장 수탁자와 교통관리과와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죠? 그대로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지도감독은 철저히 했는지 안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탁을 할때 정해진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전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장애자 주차면이 법에 50면당 한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 면만 장애자들 할인혜택을 주지, 그 외에는 자기네들 수입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 면을 초과해서 자기들이 받게되면 수입이 감소하게 되기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때문에 국가유공자나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수탁자에게 어떤 인센티브 위탁금액을 감액을 해 준다든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고민을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차량들이 장애자나 유공자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후순위로 미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차대수외에 초과차량을 받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로 야간에 천호동 자체가 야간에 192대가 다 들어가고 주간에는 야간차량이 나가니까 시간타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192대를 정액권을 초과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수탁자가 계약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 1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공단에서 직영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하주차장에 현재로 해서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에서 동장을 했기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봤고 여러번 들어가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안계만위원

누수가 된다는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누수가 되어서 하자문제로 인해서 현재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고 다음주까지는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나

장애자나안계만위원

유공자는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탁자는 그것을 전혀 이행을 안하고 관리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안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 교통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직영이 되든 현재 수탁자가 기한이 될때까지라도 여기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박정현위원

3동 주차장 공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 공정은 12월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민원발생 우기 그 다음에 지하에 폐기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연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정현위원

하자 없이 연기가 되는 겁니까? 매년 우기가 온다는 것은 천하에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을 감안하지않고 공정기간을 잡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의원님 착공하기 전에 해병전우회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착공자체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 밑에 굴착하는 과정에서 생각지않았던 폐기물 등등해서.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해병전우회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착공하기전에 착공 자체가.

연된

지연된박정현위원

사유가 해병전우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착공을 못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당시에 그 위에 쓰고 있던 분들에 대한 다른 관계에 대한 민원이전도 있고.

어물

어물어물박정현위원

하지말고 착공이 늦어진 사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늦어진 사유는 아까 얘기했던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암반이 일부 나와서 늦어졌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있고 이런 사유로.

박정현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에 사무실을 옮겨가는데 따른 보상요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옮겨갈 수 있는 사무실을 대체부지가 확보될때까지 시간을 달라 이런 사유때문에.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도 사회봉사를 하고 지역에 발전과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지연시키는데도 제재를 못했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려고.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앞으로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해병전우회 단체들이 어떤 지역에 불법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변상을 요구하면 계속 해 줄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속 응해준다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법집행하는 기관에서야 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론적이겠지만 주민들하고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위원

공사하다보면 암거가, 암거가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사전에 모든 공사는 지질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때늦게 암거가 나와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암거가 나와서 착공이 늦어진 것은 그것은 별개하고라도 그런 잡다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중차대한 공사라든지 우리 구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계속해서 수수방관만 하실 거냐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성내2동 어린이공원이든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안말공원입니다.

박정현위원

안말공원에 주차장 시설 계획이 서 있는데 중복결정 완료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현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하고 공원을 중복결정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더 추가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추가해서 지하주차장을 완료하고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그 예산까지를 뽑기 위해서 중복결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절차상으로 그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부분이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주차장을 중복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 중복결정 절차라는 것입니다.

절차

절차박정현위원

중복결정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편성예산이 34억 5,700만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1억, 구비가 12억 9,700.

것도

이것도박정현위원

입찰은 아웃소싱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안말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대순진리교회 뒤 중앙상가앞에.

에는

거기에는박정현위원

해병전우회나 다른데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획은 내년 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천호3동은 그러면 위에 어린이공원 조성은 안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3동도 공원입니다. 지하3층 주차장 지상분은 공원입니다.

박정현위원

공원조성비까지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원조성비는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아웃소싱 방법에 대한 그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꼭 아웃소싱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년후에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없어지고 전부가 일반공개입찰로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든가 또는 인쇄물에 대한 중소기업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하고 협동조합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리 이런 주차시설은 아웃소싱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년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때가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

2년후에는 없어진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방법을 채택했을 때 먼저 어떤 회사가 모든 돈을 투자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을 차후에 감정을 받아서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집행.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오히려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두 개 업체가 감정을 해서 중간가를 결정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고.

박정현위원

감정원에서 하는 감정은 거기에서 제반 제시하는 근거에 의한 감정이고 무슨 영수처리라든지 모든 사업 자금, 그래도 사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공사하고 어떤 것이 더 경비가.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공개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에서 끝까지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일반공개입찰은 자기들이 짓고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안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을 몇푼 더 들이고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천호4동 보니까 77억 정도 예상했는데 57억 정도로 20억이 다운되더라구요.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 제도가 확보돼서 하지말아라 하면 저희가 안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철

지하철주현식위원

8호선이 2001년에 수도권광역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2001년12월에 발표가 되면서 만으로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8차례 업무협조 요청한 것하고 그다음에 회답서류 요구서류에 보면 지금현재는 당장 서울시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끌었단 말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은 바로 2002년에 1만 3명이 서명을 하고 또 2003년11월12일날에는 2만 6,288명 그런데 2만 6,288명을 서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으로 치면 3만 6,000이니까 10만명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만 6,000명을 서명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통반장 또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은 그야말로 투자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님도 같이 만나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임동규 시의원님도 몇번에 걸쳐서 만나고 물론 구청장님도 만났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2007년 3년 있으면 강동2단지가 들어옵니다. 3년반 정도 있으면 1단지가 들어와서 3,250세대하고 1,650세대 거의 그야말로 5,000세대가 들어오는 입장인데 지금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주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하철 8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세번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고, 2004년4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지금 현시점에서 단독으로 암사시장까지 노선연장을 확장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고, 추후 중앙정부 그다음에 경기도 해당기관과 협의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주겠다 이런 계속 검토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동우 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또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리시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자 이래서 구리시장님하고 8월19일날 면담을 1차 했습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건설부장관을 다시한 번 면담을 하자 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같이 모시고 한번 면담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8호선 연장이 사실상으로 쉽지않은 일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 역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에는 사실 면피성으로 업무협조나 오고 두번 보내면 안와도 그냥 했다가 세번째 하면 회신받고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중요성을 아셔가지고 구리시장도 만나시고 했는데 초심 지금현재 초심을 잃지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원과 만날 때 주민대표도 만나고 내년 정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설계라도 나와야지 앞으로 30개월 정도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장이고 또 제가 이번에 11월25일 구청장께서 구의회에서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항상 구정연설을 부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다섯번째 보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했는데 지하철 8호선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번에 빠졌단 말예요. 빠졌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내가 보기에 교통관리과에서 작성을 안한 것같은데 그 중요성을 주변에 총무과나 이런데서 몰라서 이렇게 한 것같은데 이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섭섭함을 느꼈어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서울 동부 허브 뭐 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8호선인데 8호선을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난다 그러면 예정을 잡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난다 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한 정거장이라도 이를테면 임동규 시의원님과 협의했을 때 한 정거장 설비비 몇억 정도 집어 넣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이번에 예산반영 됐나 파악을 해보셨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서울시에 확인해봤더니 지금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주현식위원

시의원님과 협의를 할 때 기본설계 정도 금액 몇억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정거장 일단은 반영을 해야지 그것이 추진력이 있고 또 달성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천호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과 안말공원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 완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호3동은 주차장이 건설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제쯤

언제쯤이준행위원

준공예정일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에는

애초에는이준행위원

언제까지였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늦은이준행위원

이유는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늦은 이유는 민원관계 그다음에 지하암반공사하다 폐기물 이런 등등이.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법률로 아웃소싱공법으로 공사해서 우리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지급해도 좋다는 법률근거는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서울시에 가서 주차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중간 감정을 평가해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이준행위원

법률근거가 있느냐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협약입니다. 서울시 협약으로 해서 전 구가 다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서울시에 지방정부가 서울시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한국주차장 설비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서 아웃소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서울시 전역에서 타자치구도 이렇게 아웃소싱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오히려 경쟁입찰보다 아웃소싱 공법으로 하는 것이 공사가 좀더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방법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 또 아웃소싱이라는 방법이 계약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웃소싱이라는 방법을 채용한 거죠. 물론 일반공개경쟁하는 것도 맞고 제한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소싱도 하나의 계약방법인데 이렇게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웃소싱 방법으로 채용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채용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중소기업체라고 했습니까? 이 회사는 강동구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주차 문제가 아웃소싱 공법으로 진행된 것이 다른 공사에 앞서서 시초이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일반건물 짓고 하는 것은 안하고 주차장 건설만.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일을 진행해 봐서 결과가 좋고 건물안전도가 좋고 잘 지으면 앞으로도 다른 공사로 여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일반공사는 그렇게 하지않고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아웃소싱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 같은 것을 인쇄물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성내2동 안말공원은 공사를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이준행위원

확보는 시비만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비와 구비 34억 5,700.

비를

구비를이준행위원

언제 승인 받았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올 본예산에 12억 9,700만원.

이준행위원

12억은 시비인데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비가 21억 6,000.

이준행위원

업무보고에 도시관리국보면 계 43억 2,500만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가

사업비가이준행위원

예산이지 사업비 따로 예산 따로 아니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4억 5,700만원. 시비가 21억 6,000원

시비

시비이준행위원

구비 합쳐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43억의 예산을 확보할려면 10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준행위원

합계난에는 이것이 바로 사업비이고 예산이란 말입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주차장 사업이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천호3동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지가 천호3동 같은 것은 5년전에 시작해서 이제서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벌써 3년 되었습니다. 계산할때 시에서 보조를 계속 받습니다. 사업비를 보조받으니까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받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고 또 시하고 절충을 하면서 저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이준행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정확하게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작도 안하고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비하고 본예산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물가가 인상되어서 잘못되었고 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봤습니다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우선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지금 현재 구비는 100% 확보되었습니다. 시비는 덜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회계 포괄비로 주차장비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주고 싶어도 다른 구청하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달라, 모자라는 부분이 전부 시비이니까 시비를 달라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준행위원

사업비에서 부족분 예산은 추후 확보하겠다고 가로해서 만들어놔야지 무슨 업무보고가 사업비 따로 본예산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감사자료 각종 보고자료에 본예산 따로 사업비 따로. 도시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암사1동 새장터 놀이터 지하주차장이 있죠? 그 부분이 우리 구유지라면서요? 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주차장 특별예산이 지금 많이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전입된 것은.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때문에 본위원장이 깎았기때문에 잘 알아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준행위원

왜?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일반예산으로 다시 같이 전용으로 할려고.

예산

예산이준행위원

전용이 장난이예요? 일반 예산이 특별회계로 왔다가 다시 일반 예산으로 넘어가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쓸려고 하는 특별회계가 아닐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되는데요? 구청 간부님들 답변이 참 이상하네, 아니 당신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주차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되니까 도로 일반회계도 가져가 버린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구의회에서 안해줬기때문에, 목적외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결시키는 바람에 그 목적외 사용하는 그게 없어져 버리죠. 목적이 없어졌기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상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이나 예산전용 문제때 그때 따지기로 하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암사1동 새장터 놀이터가 구유지인데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100억 이상씩이나 잠재우면서 그와같이 어려운 지역에 주차장을 왜 서울시비만 꼭 끌어와야 되는가 이 말이지. 있는 돈으로 지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물론 우리 예산가지고 짓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 시설을 우리 구민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돈이 아닌 시 돈을 갖다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남는 것은 다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때문에 시의 돈을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준행위원

수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주차난으로 인한 많은 주민의 원성 누가 듣고 돈을 금년 내내 200억의 특별회계 예산을 잠재워 놓고 그래서 본위원은 잘못된 행정이다, 어떤 돈이 되었든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쓰면 몰라도 약 200억 가까이 백몇십억의 특별회계 예산을 잠겨 가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면 여러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100억이 땅 사는데 계약이 됐다면 그런 말씀은 안듣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든 간에.

이준행위원

그 땅을 사기위해서 100억도 주차장을 만들기위해서 만든 예산편성이란 말이예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하여간 교통관리과나 저희과 입장에서는 암사1동이나 천호동 주차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예산심사 문제로 인하여 이 문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계속 내내 있을 것입니다. 감사기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여유있는 예산을 잠겨두고 필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교통관리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의 책임도 일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200몇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남은 돈이 내용을 보면 미 집행한 잔액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100억이 거기 들어가 있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전부 할애하고 나면 내년에는 지을 돈이 없습니다. 크게 주차사업을 할 수없기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주차장을 지을려고 우리한테 전용이 된 예산이니까 주차장을 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준행위원

만드는 우선 순위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다 인정하면서도 그건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못가져와서 애를 써야지, 기왕에 확보해서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주차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사해서 그만큼 줘버리면 그만이네. 책임있는 실무자 책임자로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무 국과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주차행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가능한 주차 행정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놓고 안된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겨놓은 돈 사장된 돈 그 돈을 놔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해서 한평의 땅이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차요금 잘 받고 해서 포상금 받은 실적있으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윤병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연건평 300평 이상 건물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준공이 안된 건물들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 공사에 하자로 인해서 준공 되지않은 건물은 없습니다.

이나

불법이나박정현위원

이런 것으로 준공이 안된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하자가 있다기 보다는 공사상 하자가 아니고 사업주체의 부도라든지 사업주의 사망 또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준공 못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것도 그런 것이지만 위법이 발견되어서 준공이 안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1,000㎡넘는 건물은 10여건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오지를 않은 것같애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료요구할때 자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통합자료에.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 민원때문에 준공이 되지않는 건물이 당초에 자료제출 목록에 들어가있는 것이고 민원때문에 준공이 안나간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거나 또는.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자료요구를 할때 틀림없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빠졌죠? 그러면 기왕에 서로 착오에 의한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이 총 2002년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66건을 뽑았거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건은 전체적인 미준공 현황이고 그 중에서 1,000㎡ 이상은 새로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 66건은 전체 미준공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연면적이 1,000㎡가 넘는 것을 뽑아야 되는데 몇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이것을 검토하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66건중에서 확인해보니까 7건 정도 되겠습니다. 1,000㎡ 이상 되는 미준공건축물 현황이.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여기 장기미준공조치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2대부터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던건데 이것이 뭐냐하면 1개동 전체가 미준공상태란 말예요. 화훼마을이라고 보훈병원옆에. 이것은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가 안됐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어려운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위법건물에 사람이 일단은 허가받은 것보다도 면적을 증가하거나 기타 이런 위반사항때문에 위법건물이 발생돼가지고 발생되고난 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할려고 하면 철거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도 어렵고 또 강제로 이렇게 관에서 위법건축물을 시정을 하거나 이러지를 아니하고 법적으로도 자진 시정을 계도를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하지않을 때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준공 건물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80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게 제정돼서 84년도까지 수십만동 아마 서울시만해도 그렇게 해서 구제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85㎡까지는 얼마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법령 개정이나 이런게 이루어지면 아마도 구제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

조사박정현위원

및 조치 내용에 보면 시정촉구 사용승인 독려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사용을 해라하고 지금 지시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 정도에 보면 위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동안에 구청에서 했던 건축주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내려왔는데 이제는 그 위반사항을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득하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서 건축주한테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정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속에

그속에박정현위원

둔촌동 518-9 이정윤해가지고 건물용도가 주택 해가지고 나와 있는게 하나 있는데 첫째장입니다. 그런데 기 조치내용에 보면 사전입주로 건축주 기 고발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전입주외에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되기 보다는 건축법에 위반돼가지고 준공을 못받는게 아니고 사용승인제출을 하지 아니해서 준공을 못받는데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간에 자금 사정 기타 안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곤란하다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되지 다른 위반사유는 없고 이것은 사전입주 관계만 있는데 준공이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이었기 때문에. 승인서만 내면 처리가 되는데 건축주가 승인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안한 사유는 미처 제가 정확한 사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이런 건물들은 준공을 할 수 있으면 사용승인을 내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 건은 특별히 조사해서 건축주를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정현위원

보면 어떤 건축법에 의한 불법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 사전입주로만 되어 있는데 장기미준공 2002년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봐서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축과, 지적과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이 우리 강동구청 건축과에 있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감사실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적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건축분야 부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주 직원들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동안에는 저희들이 다른 전국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전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리잡을 동안까지 업무시작하기전에 부조리를 하지 않고 건축행정을 잘하겠다고 저희들이 선서를 매일 아침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한 3년 가까이 봤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한달에 4,5차례 매주 한번씩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건축인허가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이라든가 위생과 공무원들은 전에는 상당히 그쪽으로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고싶어했지만 지금은 아마 사실상 신변관계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축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구청을 적발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른 구청에 가서 하고 서로 교차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말 이것이 이것밖에 없는지 다른 많은 방대한 자료도 있는데 이것만 산출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적출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제출도 하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분기별간 자료를 적발하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적발하죠? 위반내용을.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반내용을 준공도서를 가지고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준공난 사유와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합니다마는 특별하게 그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법령에 위배되는 것만 저희들이 건축물을 철거나 이런 조치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 3층에 한 가구 증가라든가 또 지하1층 가구 증가 이런 것은 도서를 대조해야지만 발굴할 수 있는거네요? 이런 것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모르는 곳에는 위법을 했지만 모르고 그렇게 사는 곳은 발견안하면 그냥 그대로 사네요? 그런 집들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적출되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개략적으로 언제 준공을 했는데 짚어가지고 찾는 건수가 이 데이터란 말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매년 분기별에 2년마다 한번씩 또 전분기 일반건축물은 종전 분기에 준공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다세대나 이것은 2년이 경과되고 난 연후에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2년후에.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에 보면 거의가 건축법 제83조를 위반했네요. 그래서 사전입주도 많거니와 사전입주 건축면적 건페율 초과 층수 지하1층 지상 3층 층수 초과 옥탑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 등등 정말 너무나 교묘하게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연 이러고도 강동구가 건축법을 지키면서 건축물을 올리는 구인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서면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른 구보다 우리 강동 건축과가 강동에 건축물이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법을 잘지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타구에는 우리 이 건수보다 더 많게 그렇게 위법으로 그렇게 하는데가 많을까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강동구의 건축행정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서 잘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준공이 되기전까지는 위법사항이 발견이 거의 되지않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부터는 위법사항이 있는 건물이 준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없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고 다만 준공이 되고난 연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탑 증가라든지 건물내부에 가구수 증가 용도변경 조경훼손 이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른 구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11, 2% 수준 적출이 됐다가 시정을 하고 나면 10% 미만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 4, 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가지 저희들이 또 이 위법건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전부터 준공을 할 때는 가구수 증가하는 이런 위반이 많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고 이런 위반이 많기 때문에 준공할 때 그런 것을 앞으로 절대 하지않겠다는 건축주에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구에 하지않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도 위법건물은 훨씬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산출조서에 건립연도가 1993년도에 건립한 것인데 위반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호동 529-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사전입주, 지상노출, 옥탑 무단증축, 처마돌출시공, 일조건 저촉, 도로사선, 1층동측발코니 무단설치 등등 이렇게 많은 위반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산출금액은 70만 4,8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같은 경우는 위법을 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도 안되는 벌과금을 내는데 있어가지고는 누가 위법을 안하겠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은 구조나 용도 또 건립연도 면적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요율표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요율표가 있는데 이 표에 의거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라 할지언정 이것이 너무 미미하단말이죠. 93년도에 건립이 된건데 이렇게 11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위반내용을 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법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과해 갖고 위반 정도가 많으니까 많이 부과하면 빨리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령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 자체가 발생이 안되는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이 더 줄 것으로 저는 자신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보면 2000년도부터 지금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완납을 한 구민이 많은가 반면에 미수납이 많고 미수납에서도 결손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완납을 해야지만 진정한 공평행정이 되는 것인데 어느 분은 세금을 내게 하고, 어느 분은 미수납으로써 계속적으로 가다가 결손자료를 처리하면 누가 과연 내려온 벌칙금을 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손자료에 의해가지고 결손시키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는 확실하게 잘해주시고 건축과에서는 거둠이 같은 건축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거둠이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것은 수납이 원칙인데 안되었을 때는 미수납으로 남는데 미수납이 되었을때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면 이게 국세로 해서 법원에 이송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결손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해서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완납하지않을때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끔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다 되어가지고 되기때문에 언젠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두는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는 있지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5년간은 인허가 파트에서 취급을 합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과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강동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건축물은 짓지않게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예를 들면 우리 점마을 같은 경우에 점마을 입구 88도로 내려오는 점마을 입구에 보면 주류도매창고가 생겼거든요. 허가를 낼적에는 그게 소매업으로 낸 거죠? 생활근린시설에 소매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줬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짓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건축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고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때는 건축과에 허가 신청 접수가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봐가지고 관계법령에 지장이 없을때는 허가가 나갑니다. 지금 소매점이나 이런 것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위법된 용도로 쓰게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올때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 시설이기때문에 소매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니까 허가조건은 맞는데 주민들 말씀은 사실 거기에 외진데 소매업이 한다고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주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서류상으로 맞으니까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몇군데가 있어요.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또 88도로에서 내려오는 바로 위이기 때문에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본래 허가 요건에 안맞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건축과 사항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나중에 준공이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무단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통보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현식위원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이준행위원

3쪽에 보면 노후 주택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오래된 건물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건축이 이루어졌겠지만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층수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10년이상 20년된 노후건물이란 말입니다. 안전검사는 법률에 의해서 해 줬겠지만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물은 구조안전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구조개선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20년 이상이 넘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작은 건물들은 특단의 세심하게 그런 면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분야는 건축사만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안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구조검토를 받아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건축법상이준행위원

증축허가를 내줘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 근거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구조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준행위원

연도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없습니다. 안전하게만 설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를 할때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를 하도록.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보면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그것이 4층인가 5층 건물이란 말이죠. 어느날 갑자기 막아놓고 보니까 요즘 지나다 보니까 10층 이상 높게 올라가 있더란 말이죠. 그와같이 고층건물을 지어도 안전하다는 건축사의 진단만 나오면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런 건물들은 건축사의 진단 이외에도 구조전문 전문기관에서 구조개선을 다시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해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의 성품이나 인품을 몰라서가 아니고 건축법에 대해서 윤과장님 만큼 모르기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엉망된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막아놓고 차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본 건물보다 배이상이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러한 경우는 모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1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3층 정도 밖에 못짓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3층만 짓고 나중에 다시 자금 여유가 생겼을때는 5년이고 10년후에 증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이 안전을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기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데 간혹 공사를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더러는 있죠.

아뇨

아뇨이준행위원

, 질문의도가 틀리는데 그런 경우는 원래 10층으로 했다가 추후에 증축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현대백화점 건너편 건물은 평소에 그와같은 건물이 지어진지가 수십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반듯한 새건물이 되니까 야! 이거 4층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배이상 올라가도 안전이 되는가 현행 건축법상 맞았으니까 해줬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모법에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건물은 기존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증축을 하기위해서 기존이 튼튼하다기 보다는 옆에서부터 철골로 기초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구조체를 철골로 해서 보강을 해서 위쪽으로 증축을 해서.

이준행위원

본 건물은 놔두고 보강을 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이고 철골로 거기에 보강을 해서.

이준행위원

그렇지않더라도 그 건축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괜찮다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주무과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보시면 구조 내력 등에 대해서 건축물은 고정하중이거나 석재 하중 기타 적설하중이나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등에 의한 충격이 나와 있는데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신 하나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것같은데 우리가 건물 위에 옥탑도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잖아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의 질문에 옥탑과 본 건물의 색상도 다르고 또 지어놓다 보니까 건물 형태도 본 건물하고 틀릴뿐 아니라 색상 자체를 틀리게 지어놔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동일하게 본 건물하고 맞출수 없습니까 하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같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그 뒤로 우리가 우리 강동의 도시미관을 헤치는 옥탑에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본 건물하고 색이 같아서 누구라도 볼 수있으면 아 저것이 증축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이후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옥상이나 경량 철골조는 지난번 여기에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증축이 가능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신고체제를 하지않고 견고한 최소한으로 연화조 건물 이상으로 증축을 하는 것만 신고로써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건물과 같이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로 큰 규모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규모 건축물 주택위에 옥탑 옆에 방하나 짓는 거 이런 것은 경량철골조 칸막이 이런 것보다는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견고하게 하고 앞으로 증축이 쉽지않게끔 앞으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사진을 찍어왔는데 길동에 대로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도 허가가 나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발을 멈추고 그 옥탑을 보면 강동의 건축행정이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은 멀쩡한데 그위에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을 대로변에 놔둘리는 없을 테고 관계 당국의 승인을 맡아서 증축했을텐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도시미관을 현저히 헤치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동의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지금 사진상에 나와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큰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대로변 정도에 있는 그와 같은 옥탑 증축시설만은 우리 주무과에서 조건부로 도시미관을 헤치는 만큼 색상을 본건물과 같이해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좋지않느냐 말이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조금전에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끔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그와같이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향후 또 혹시 증축허가가 법률상에 나와있으면 어쩔 수없이 나가야 되니까 주무과에서 철저히 도시미관을 헤치지않는 방법으로 주택과 정비업무 소관입니다만 추가로 옥탑에 설치된 건물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뜯기는 했어요. 그런데 철골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도시미관을 헤치니 이것도 철거를 하라고 지시하니까 자기로서는 더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흉물스럽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건축과 직원들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한가지 이와같은 도시 건축물을 지으면서 차를 댈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랬을때는 도로 점용료를 지불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큰 대로변에 그냥 차선 하나 막고 건축물을 짓더라 이것이죠. 그랬을때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교통 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 경찰계통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며칠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나 간단간단히 시간제로 하기때문에 점용료 관계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교통

교통이준행위원

장애를 줄 수있는 큰 대로변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가지않는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다음이준행위원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천호1동 유진골프장, 유진골프장이 두차례나 넘어져 버렸죠? 폭설로. 차 넘어진 것은 대로변에 넘어져서 대형사고가 날뻔 했는데 운좋게도 인사사고 같은 것은 난것이 없죠? 이와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우리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자연적인 천재지변이라 할 지라도 두번씩이나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처벌은 하지않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조치사항은 첫번째 사고가 있고난 이후에 구조안전 전문기관에서 구조검토를 받아가지고 기둥을 몇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조 신고를 내 줬는데 공작물 축조신고라는 것이 신고로써 끝납니다. 사용승인을 받거나 이러는 내용이 없고 구조안전에 관한 체크를 하거나 검토를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모순이 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해서 법령 개정 범위를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법령 개정 건의요구서를 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모법 규정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 이와같이 법령 개정을 해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주의 책임입니다만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안되겠죠.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구조검토를 할때 좀더 잘해서 그런 사고 자체가 안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이준행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첫번째 사고후 전문구조안전팀에 의뢰해서 다시 했다 이 말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됐기 때문에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준공검사도 없고, 감독도 없고 감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신고지만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이라고 해서 신고로서 끝나지만 이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체크를 꼭 해야 되겠다 감리가 있고 준공도 받아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시로 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가 관내에 공작물 설치를 하면 건축과에 승인을 받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공작물로 볼 수 없나요? 체육시설 골프장을.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작물입니다.

작물

공작물이준행위원

설치를 다른데 콘테이너박스 하나만 둬도 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그것은 왜 신고를 안하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신고는 하는데 신고하고 난 연후에 감리나 감독이거나 사용승인이거나 준공검사 이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다 이래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실은

사실은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했던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도 그와같이 저와 대화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공작물도 신고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사고는 큰 사고거든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순간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즉사한다구요. 만약에 보행자가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사고난 것도 아니고 연거푸 사고가 계속 났단 말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법적규제방법은 없다치더라도 충분히 행정지도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보셨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수시로 지나다닙니다.

이준행위원

가서보시면 지금은 안전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두번씩이나 그랬는데 지금도 불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공작물에 대한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한 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체크를 해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겠으나 건축주가 안들어주면 못하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현행법상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위험건축물 상설점검을 하시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상설 점검이라도 포함해서 다시는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아까 건축과에서 잘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빨리 모법이 만들어져서 대형공작 건축물은 일선 기초단체에 반드시 허가를 맡도록 그렇게 법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먼저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강동구에 건축과장님의 건의로 모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할 때 그와같은 위험요소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처음도 아니고 1년에 두번씩이나 대형 사고가 날뻔 했던 그런 일도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공작물 안전점검에 미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하루속히 대형공작물에 대해서는 모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 모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이준행 위원이 질의할 때 도로점용료를 받느냐 하니까 경미하고 그러니까 안받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안받게 되어 있다구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니요. 법적으로는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경찰서에서 사용승낙을 받으면 점용료를 안받아도 된다구요? 과장님 답변이 아까 그랬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받아도 된다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거기에 그렇게 사용하게끔 해도 교통상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상

교통상박정현위원

지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다손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점용료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나 이틀 그런 것은 안받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시한 번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정현위원

확인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업무상 거기까지 전부 파악이 되지않아서 미처 징수가 어렵습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는 것처럼 대답을 해버리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버린다구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게 됐으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 짓는 원청 업자가 또 부도났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대개

대개박정현위원

공공건물을 짓는데 왜 꼭 원청업자들은 부도를 내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그 업체의 견실도라든가 자금재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초에 이때까지 작년 이전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세금낸 실적이라든지 공사실적에 따라가지고 입찰자격이 부여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건설업체가 돼가지고 부실업체인지 하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정현위원

그런 공사에 입찰과정에서 부실업체가 들어와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대답이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부실업체 자체를 적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부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지금 보증사가 들어와서 연계해서 공사하고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보증사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하게 보증사가 들어와서 공사비가 설계변경해서 올라갔다기 보다는 설계변경한 사유는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그런데 크게 공사비에 증감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에

공사비에박정현위원

올라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철골구조하고 CIP에서 했는데 오히려 좀 감소되지 않을까 공사비는 별도로 자료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기존에 부도난 업체는 공정까지에 결재는 다 받아갔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타절하고 연대보증사인데 서로 협약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타절과정에서 감독관 혼자서 공정을 확인해줍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감리에서 계산을 하고 양 시공사가 협의해가지고 전에 했던 시공사나 나중에 공사할 시공사나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안되니까 감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히려

오히려박정현위원

타절 과정이 공정보다 더 많이 잘못 타절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같지 않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정현위원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관서에서 또 감리 이런 감리라든지 이런데서 부도관계가 났을 때 타절 잘못해서 많은 손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현장도 잘못해서 지금 들어와서 다시 보증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희봉 지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지적과에는 자료를 요구한 건수도 별로 없네요. 여기보면 조상땅찾아주기 홍보내역이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아주기는 저희가 2004년10월말 현재 49명 신청 조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인에 55%인 27명이 142필지에 따라서 면적이 15만 9,139㎡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가격으로 따지면 약 97억원 정도를 찾아드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찾아주기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아무 대가도 받지않고 그냥 찾아주셨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무상으로 정보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되 조금에 어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많은 금액일 경우에 구청에다가 조금 수수료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세수가 증대가 안되겠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안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고 다만 대다수를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케이스인 경우는 과거에 조상이 돌아가신 것보다도 최근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부모님이 그랬을 때 자제분들한테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제공해줄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좋은김정숙위원

시책이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아이템 아이디어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지적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많이 칭찬받는 계속 칭찬받는 과가 되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덕동 강일동 그쪽 지역에 2001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토지거래신고상황 약 120건인데 토지거래신고를 받기 위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토지거래신고가 됩니까? 서울에 주소가 아닌 사람도.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농지인 경우는 농지경작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거리가 지방인 경우는 20㎞ 이내야지만이.

니까

그러니까안계만위원

20㎞가 넘으면 허가받기가 곤란하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서울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하고 틀려서 허가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주소만 전입해놓으면 인정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지않고 그분이 사는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라든가 모든 증빙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것이 바로 투기자들이 주소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아시리라 믿고 한가지 지난번에 제가 대면심사할 때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자가 전혀 자기도 모르는데 매수자로 되어 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다시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인은 가래여울땅 361-5호인가 6호 그 땅이 자기는 전혀 매수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로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계만위원

예.

창오

이창오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매수자가 자기는 산적이 없는데 토지허가가 됐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본인을 전화를 통해서 바꿔드렸죠?

창오

이창오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통화는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도장을 준 적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사람이 만약에 잘모르는데 도장만 줘가지고 땅을 자기도 모르게 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오

이창오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때 서류를 보니까 법무사인가 어디를 위임한게 있는게 같더라구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는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딘가에 의뢰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했기 때문에 해줬지 저희들이 임의로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그날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지만 분명히 자기는 산적이 없다 제가 하면서 바꿔드렸잖아요?

창오

이창오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것을 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한다고 해서 자기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등기를 안했어요. 허가만 받아갔지.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매수자가 아마 도장을 어디다 준 것같아요. 서류는 맞습니다. 등기는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계만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서 과장님, 지금 지적과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목록에 있어가지고 요구자료는 고덕동 전답 토지거래신고현황이고, 뒷장에 보면 자료가 그냥 토지거래허가내역으로 해가지고 2쪽과 3쪽의 자료가 5쪽 6쪽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하나는 신고 내용으로 해야지 이중으로 된 것같이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편집과정에서 각 파트에서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재발이 되지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으로

이중으로김정숙위원

하는 것보다는 허가와 신고내역 이러면 두장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면 법정 지목하고 현실 지목이 달리 되어 있는게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것은 법정 지목하고 현실 지목이 다른 부분이 농지같은 경우 제일 많이 있고 전답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지와

잡종지와김정숙위원

전이 바뀌어 있고 답과 전이 바뀌어 있고 논과 밭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현실 지목대로 공부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공부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도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정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정숙위원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에 의한 가격과 답에 의한 가격이 틀릴 거 아닙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에서는 현실 지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김정숙위원

지목이 그 전에는 답이었는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을때는 전으로 공시지가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땅을주현식위원

6쪽을 쪼개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한 분인데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큰 땅이면 매매나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덩어리가 너무 크면 매매가 한꺼번에 어렵겠죠. 그래서 편의상 분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현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안계만위원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현지감사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정원이 167명이라고 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원이

현원이안계만위원

89명, 과부족이 78명입니다. 그래서 78명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까지 지장없습니다.

안계만위원

상용직하고 파트타임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관상 정직과 임직으로 나누는데 임직은 임시직이 되겠죠. 그 임시직안에 상용직과 파트직 계약직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비교해 본다면 보수상 차이가 있고 신분상 차이가 있겠습니다.파트는 9개월 내지 10개월에 한번씩 근무하고 몇달 쉰 다음에 다시 근무성적이 좋은 분 기회있을때 차출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신분보장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청에서 요구해서 이사장을 뽑기위한 추천 위원 3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각 이사님들이 추천한 분들 중에서 한 8분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3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줘서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왕

온조대왕안계만위원

체육관은 고덕2동에 소재하고 있기때문에 아래위로 드나들면서 수시로 미화원들 파트타임 근무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아가씨들 파트타임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내가 볼때는 딱 들어와서 유니폼 입고 하나의 꽃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없어요. 무조건 임금을 인하하고 임금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신분보장이 없다면 내가 볼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직원으로서 타당치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제 물었을때 한시간당 3,000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새벽에서부터 근무하는 사람, 밤늦게 10시에서부터 보면 끝난다 치더라도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씩 하는 것은 파트타임제보다 상용직으로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분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전도 취급하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화원들 호구지책으로 하기위해서 거기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3개월 단위로 9개월 하는데 9개월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이 안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일단 내부지침상 9개월까지 하고 적어도 10개월 안 넘기는 것으로 해서 다음번 대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해서 교체근무를 시킨 다음에 전 근무자 중에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안계만위원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들에게도 전혀 보장이 안되기때문에 무조건 임금 관계에 치중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기왕이면 파트타임제가 아닌 상용직으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 오시는 것을 몰랐지만 방문을 자주 하셨기때문에 상세히 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든 주차요원이든 청소미화원이든 일률적으로 임직에 파트직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안내파트쪽이 첫 이미지도 있지만 상당히 격무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90명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4분의 3이 임직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했던 것이고 당초에 임직 정직 티오도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상용직화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박하지않느냐 해서 조금더 상용직화 보다는 1일 지급되는 일용인부임을 인상해서 지급하는 이런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계만위원

되어야만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지금 노조가 구성되었습니까? 노조가 결성될까봐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그런 식으로 아마 조정을 하는 것같은데 노조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에 신분보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안계만 전위원장님께서는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을 안내하는 아가씨들을 주인된 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해서 파트직에서 상용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파트란 그야말로 파트타임이잖아요. 그만큼 부족된 부분이 있을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쉬운 방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확실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스크에 내지 바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쪽으로 할때는 민원인과의 교류가 좋지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하라는 그 면에서는 저는 파트직으로 운영을 하되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는 정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의 하나의 마인드 정신이다, 당신들이 얼굴이다 하는 교육을 철저히 하되 임금은 파트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을 쭉 둘러봤는데 수영장 유아풀장 한 레인을 25m씩 수영장을 해 놨더라구요. 거기에 있어 전체적인 수영장의 깊이가 1.2m 로 획일적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때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2m 높이로 전체적으로 해 놨는지 한쪽에는 80m 내지 낮게 하고 차츰차츰 깊어지는 것으로 했으면 어른이나 아이들 같이 수영을 할때는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밑에 유아들을 위해 수영장 밑바닥을 깔아놨는데 그것은 정말 낙후된 설계라고 봐요. 요사이 수영장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2000년도에 밀레니엄에 수영장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말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을 1년 되지도 않은 것을 다시 고쳐야 될지 운영을 해야 될지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문에 온조대왕 안내문이 있었어요. 큰 간판으로 해서 있었는데 거기 앞에 진열을 이상한 진열대로 가려가지고 정말 처음 찾아오는 구민들이 온조대왕에 대해서 읽어볼려고 해도 밑에는 문구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조대왕 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지적하지않아도 정상적으로 했었어야지, 그 간판을 다른 곳에 부착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구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포츠댄스장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강습받는 팀이 3팀 6명과 한사람 따로 하는 사람 이렇게 7명만 받는지 아쉬웠습니다. 왜 그렇게 팀이 없을까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우선은 파트를 유지하고 상용화하는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거기도 일부 동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직무이기 때문에 상용직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보다는 임금을 상용직 비슷하게 올려주는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수영장 수질관계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없지만 유아풀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 5,6세나 초등학생을 위한 풀을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풀이

유아풀이김정숙위원

옆에 있어도 초등생 초급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잘 하지못하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을때는 키보다 물이 높으면 안전사고가 있지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면서 레인별로 선생님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 수시 높이 조절하는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조대왕 연혁표 앞에 전시물이 잠깐 있었는데 치웠습니다. 그게 12월 1일 오늘까지 회원 신규접수하는 내용들이기때문에 그네들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해놨던 것인데.

원을

회원을김정숙위원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도 그 장소에 하면 안되죠. 그 장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는 가리지않게끔 지도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2층인가 헬스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이 20대가 있는데 모니터가 불과 3대밖에 없더라구요. 다른 사설 시설에 가보십시오. 모니터가 2대 내지 한대에 하나씩입니다. 크고 좋은 건물에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전근대적으로 모니터를 20대에서 3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이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라 저희들도 중간에 운영하면서 러닝머신이 하나앞에 하나는 못할지언정 2,3개 앞에 하나씩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지만 예산이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니터 한 대에 100여만원도 안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러닝머신에 제대로 된 모니터도 안보면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최신시설 최신건물답게 그런 것도 최신으로 해야지만이 구민이 운동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전기용량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어제박정현위원

현장 답사 과정에서 전기를 층층마다 다 그런 양상이 나올 것같아요. 전기기기를 쓴다거나 하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건물 전체적으로 어느 일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럴 것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전기가 계약kw가 몇 kw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800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정현위원

최고로 썼던 달이 몇 kw 써졌던가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264kw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정현위원

kw가 800kw인데 지금까지 월 많이 썼던 달이 300kw도 못썼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각 층마다 앞으로 더 전기기기라든지 앞으로 날아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전기를 써야 되고 또 앞으로 많이 개설해야 될텐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지금현재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쓸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문제는 급하니까 내가 설명드릴께요. 원청자가 부도를 내고 갔단 말예요. 그리고 보증사가 공사하면서 타설과정에서 보증사가 들어와서 남은 돈으로 도저히 공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예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그때 타설지사하고 보증사하고 알력이 많아서요.

예.

러다

그러다박정현위원

보니까 보증사가 장사인데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 용량은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각층에 어느층이 됐던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적정량의 전선을 쓰지않았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적정용량에 선을 깔지를 않았다 또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에 따른 통신 대수가 정확히 깔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 그렇게 안깔려 있어요. 100% 안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10평이다 그러면 통신이 10평에 최소 인입 5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5pp 들어가야 될 것을 3pp 이렇게 넣고 그냥 적당히 마감하고 차이가 굉장해요. 또 같은 전선이지만 불량하고 전도율에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니면

아니면박정현위원

전선을 불량을 썼거나 적정 용량의 전선을 쓰지않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지금 거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전기에 계약용량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정확하게 정밀조사해가지고 시공사로부터 다시 전기, 통신 그다음에 글래스 각종 유리가 제 mm에 설계상에 mm를 제대로 다 안쓴 것같다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빨리 시정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그러치 않고는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체육관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97년에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98년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일부 현재 시스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말맞다나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KS를 안썼다거나 BS를 썼다거나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 문제는 아까 800kw나 264kw가 한전에서 청구내역서를 떼가지고 온 내역을 얘기드린 것이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얘기드린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전체 용량이나 배선은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각 층별로 조닝이라고 해서 각층별 설계용량에 관한 출력을 따져가지고 지금 개소를 따져서 콘센트로 꼽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은 헤어드라이기가 부녀자들이 많이 쓰시니까 그게 오바돼가지고 그것을 왜 예상치를 못하고 설계에다 반영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신데 그것은 그때 공사때 반영을 해도 어차피 조금 추가부담해야 될 돈이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타절관계도 있고 공기도 빠르다고 해서 일단 설계 내용대로는 추진했지만 전년도 이미 지난 설계가 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님이

계장님이박정현위원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속에 다소에 흡족한 답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끼리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전문가를 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때에는 지금도 설계자도 또 감리도 또 우리 건축과에 감독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 맞지 않은 용량이 맞지않다거나 면적에 따른 제반 시설이 맞지않게 설계됐다고 하면 감리라든지 감독이 시정을 요구해서 그때 당시 돈이 추가되고 추가안되고는 별개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가 잘못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설계를 맡았던 거기에 책임을 추궁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얼른 봐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도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드린 전기부분이나 통신부분같은 부분은 건축하고 전기사업법에서 별도 발주해가지고 부도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건축같이 그런 재정적인 곤란이 전기통신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것은 배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말을 거기서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뿌리가 부실하면 가지가 다 부실하게 나오는 거고 잘피다가도 꽃 안피워버리는 것이 식물인데 식물도 그럴진데 인간이 하는 곳에 원 뿌리가 부실해가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KS 쓰고 BS 안썼단 말예요? 지금 가봐요. 지금 상태로 있다가 대형사고납니다. 유리면적에 따른 mm가 엄연히 정해져 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박정현위원

그 mm를 끼우면 손으로 건드려서 흔들거리지를 않아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그것은 13개소를 스텐파이프로 해서 보강한 사항입니다.

강을

보강을박정현위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mm를 제대로 써야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빨리 시공사 내지는 데려다가 앞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지금 누구를 책임추궁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회피성 대화를 할려고 하지말고 빨리 다시한 번 정밀조사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금 하자기간 동안에 빨리 다시 온조대왕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영선계장님, 본위원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다 감리가 다 챙기는 거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책임감리 소속입니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보면 5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네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다음이준행위원

업무담당자 임무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제52조인데 감리를 충분히 영선계에서 업무담당자가 책임감리를 컨트럴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독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업무연락관에 감리단속이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준행위원

현장방문시에 계장님도 동석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공단관리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들으셨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거기 홀에는 못들어갔습니다. 밖에 시설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박정현이준행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헤어드라이기만 써도 전기가 과부하된다는 것을.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이나 공단측으로부터 그와같은 협의를 받은 바가 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얘기를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

보수

하자보수이준행위원

기간은 몇년입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부분적으로 있는데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이준행위원

3년내에 하자가 생기면 다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지금까지는 하자가 생기면 시공회사에서 잘해줬습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지금 한 1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리를

감리를이준행위원

하면 감리일지가 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감리일지가 월별로 되어 있는게 있고 준공때 그것을 합쳐가지고 공사완료보고서라고 해서 한번에 책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어제 자료를 공사한 보고서를 갖다드렸고 그것이 분량이 많아서 원래 책임감리는 저쪽에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감리일지를.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공단측으로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이것을 수선보수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전에도 저희가 계속 개관하고 말자하면 타절때부터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공사 소장이 지방이기 때문에 못내려가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자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건축전문가이시니까 계장님께서 관급공사는 다 영선계장이 감독하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을 우리의 혈세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예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준공이 작년 12월9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총 백몇십억들었죠?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억의

수백억의이준행위원

우리의 관급공사가 1년도 채안돼서 하자보수 민원이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공단관리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어저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1월부터 쭉 요구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그때 지금 계장이 답변드렸듯이 제가 건축과 하고 협조하고 시공사에 협조 해서 해가지고 계속 쭉 하자보수를 해왔습니다.

수는

건수는이준행위원

파악못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00여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공단이사장직무대행도 와계시는데 오늘의 문제는 약 200억 가량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약 120억 됩니다.

대한

막대한이준행위원

구민의 혈세 120억이 소요된 온조대왕체육관 공사가 1년도 채되지도 않아서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수십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했다 이 말이예요. 도대체 어떻게 감독을 했으면 이와같이 수십건이예요. 한두건도 아니예요. 이러고도 건설감독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잘했다고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책임감리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업무는 책임감리가 시공 감사를 지휘 감독해서 책임감리도 같이 함께 지는 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책임감리를 지도 감독하는 게 누구예요? 건축과 아니냐 이 말이예요.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자료를 합동질의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다 세지도 못해요.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 우리의 건축행정이란 말이예요. 관급공사는 현금을 다 줍니다. 어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감독 주무부서인 건축과와 감리자 이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급공사는 얼렁뚱땅하고 돈만 받고 가도 된다는 뜻이냐 이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영선계장이 관리팀장님으로서 이와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제가 부도 발생때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어찌되었든 하자가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전 시공자가 잘못했든 보증사가 잘못을 했든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1년간 하자 관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항이 4,5가지 남았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구요. 제가 있는 한 최대한 하자만큼은 잡아가지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변명을 해봐야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해서 최대한 하자관리를 해가지고 빨리 치유하도록, 물론 설계가 전년도 되어서 조금은 일치하지않는 경우는 민원인측에서 그동안 수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민원인이라면 공단측을?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용자들입니다. 사용자들이 아까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는 감독 책임은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있습니다. 일부.

무리

아무리이준행위원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백몇십억의 대형공사가 어느 세상 천지에 지어놓은지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수십건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남이 볼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좀 나열을 세세히 해가지고 오픈시켜 놔서 건수가 많은데 유형별로 보면.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담당계장으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요. 본위원은 우리가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선계장은 구청장이 그 일에 직분에 맞는 책임을 줘서 소신껏 일하는게 책임행정이예요. 그 다음에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 부분이 나타나면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영선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합동 질의때 상세하게 상급자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별관 또 짓지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않습니까? 의회와서 위원들에게 질책이나 당하지 마시고 미리 예비해서 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본위원이 합동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계속해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우여곡절속에서 공단 간판을 건지가 1년정도 되었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되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준행위원

이사장 선출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이사장 선출을 못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구청장한테 간부들이 이사장이 있어서 책임지고 공단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을 선출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 하나를 뽑아 놓음으로써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 모든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지않고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이사장이 앉아서 1인의 인건비와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구에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이 한 1년정도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된 것같고 두번째는 공단 업무는 사실상 제가 가서 해 보니까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와 유대가 되지않으면 공단운영은 쉽사리 되지도 않습니다. 구와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오히려 1년에 가깝습니다. 겸직 체제로 간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 체육관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공단운영에 관한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같고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사장 이하 직원들은 체육관 건립과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그것을 발주하고 감독하고 한 행정청인 강동구청이 감사시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감사실이라고 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발주하고 공사한 직원들은 그 내용을 깊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존경하는 이계중 국장님 평소에 이계중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이계중 국장님 답지않은 답변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당연히 감리에 감독을 맡고 있는 건축과 영선팀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행정직인 염부장한테 질문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소관 업무를 공단감사시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구에 감사를 할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성실한 답변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께서 우리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일하는 것까지 간섭을 안해도 된다 이말이죠. 공단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에 가서 담당 부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헤어드라이기 하나만 써도 과부하가 되어서 안되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건축과 담당계장을 출석시켜서 묻는 것이 당연한 거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비를

인건비를이준행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공단 이사장을 아직까지 안한 것이 당연하다 옳은 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비약된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행정이 무엇입니까? 공단 이사장이 발령되어서 거기에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을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구청에 공단 이사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이 예산이 공단 이사를 늦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다 아니 공단 이사장이 유능한 분이 오셔가지고 연봉 4,500만원 안 받고 4억 5,000만원 수익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고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 초창기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봐서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도 있다.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다. 1년에 365일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회계감사는 못하더라도 정책 질문과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복잡하고 구청 전반에 관한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단업무까지 맡아서 일한 부분의 노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이 우여곡절끝에 공단이 발족되어서 현판을 건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발령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사장 대행께서 말씀은 본인의 업무소관은 아닐망정 빠른 방법으로 임명하도록 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안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해도 잘 운영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답지 못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쯤 발령이 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미 이사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미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모집공고를 내서 일반인이 아무나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후보선정위원회에서 모집절차나 이런 것은 하고 모집공고 난 것을 보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2차에 면접심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복수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본 궤도에 정착해서 다같이 구민을 위하는 공단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합동질의때 본위원이 준비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주현식위원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해서 애착심이 많은 것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관 폐강 현황을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강당이 이용료가 비싸가지고 거의 안될줄 알았는데 9개월 동안에 685만 7,000원을 했네요. 주로 많이 사용한 게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회사가 많이 대관을 했나요? 11월달 것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1월달부터 어린이를 위한 영화도 대관을 시작했어요. 타 공단도 그것을 해 가지고 호응이 좋다 해서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내 유치원들 졸업행사 같은거 행사에 따른 대관을 했습니다.

화를

영화를주현식위원

대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고 하나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유료인데 영화상영료는 그 사람들이 허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우리 장소를 빌려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영화상영을 하고 우리는 그날 몇시간에 얼마씩 대관료만 받습니다.

주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11월달에 갑자기 320만원이 많아져가지고 제 생각보다 이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목적 강당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공단도 수입을 얻기위해서 수강프로그램 안내에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게 나와있는데 대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더라구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대관안내를 넣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주현식위원

구민들이 좋은 온조대왕 체육관 소강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을 운영해서 200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운영실적 해서 수입이 5억 7,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많이 거둔 것같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 노외 주차장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다 받고 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현금 받아서 그날 입금을 시킵니다.

주현식위원

1일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시킨 기록이 센터에 집계가 되나요? 그날로.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다음날 전표가져 오고 사업장 마다 거래 통장이 있어서 입금시키고.

주현식위원

사업장이라는 얘기는 여기보면 주차장별로 나와있는데 사업장별로 있다는 것인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명은

통장명은주현식위원

누구 명으로.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이사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요약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1일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네요. 제가 질문한 것은 노상주차장 한달에 90만원 받으면서 임시직이기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1일 결산이 된다고 하니 안심이 가네요. 여러가지 현금을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받지 않게끔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온조대왕체육관이 우여곡절끝에 강좌를 현재 하고 있고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감회가 깊습니다. 공단이 더 발전하고 또 우리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안 와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사업운영 실적을 내준 것은 이것은 꼭 코끼리 만져 보는 장님이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해도 전혀 제출이 안 되는데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세입이 약 25억 되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지출이 약 19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데이터 준비된 게 없습니까, 이건 기본인데 왜 제출이 안 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즉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지금 인건비를 못 뽑습니까, 지금 유틸리티는 얼마나 지출 됐습니까? 이것도 뽑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힘들지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도 힘들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세출예산 항목별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감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 비용은 또 얼마 나갔고, 감가상각은 얼마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공단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언제 질문을 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총사업체의 투자비는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공단이 탄생되고 나서 1년에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내년 2월달에 하게 되면 거기에 총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총수입은 얼마고 나올 겁니다. 또한 가지는 물론 그 계산도 해야 되지만 총 투자사업비와 감가상각비까지 하기는 현재로서는 초보단계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한 번의 결산검사가 되면 그런 것이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수치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를 단순수치화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5억 7,0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을 제외하고 5억 7,000의 수익을 올린 거고 거기에 총 투자사업비나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무슨

무슨배온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선은 이것이 전부다 정리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제출이 안 된다는 게 우선 문제점이고, 그리고 그럴 것같으면 이것은 정확한 수익이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잘못 제출된 자료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확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저희들 예산서 상에 세입.세출 대비해 가지고 수익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낸 것뿐인데 그것을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결산 내용과 같은 수치를 빼달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 자료는 수익이 얼마라는 표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수익으로 판단하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정말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것부터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지금 세입에 보니까 89명의 한사람들이 얼마씩 벌어 들였느냐 하면 2,800만원씩 벌어 들였습니다. 지금 한사람당 급여가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2,800만원 벌어 들여서는 이건 마이너스 나는 장사가 틀림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판단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런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에서 나와 있는 그런 투자비 내지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온 게 수익이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 10월 30일을 기준 해서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수익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감가상각 내지 투자비, 운영비, 제경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내일모레 종합질의 할 때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공단을 96년도부터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 공단 설립 목적은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잘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서비스는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 고용창출에 뜻을 많이 뒀던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물론 어제 감사를 받으면서 3억의 수익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으시겠고 지금 현재 상당히 이사장 관계나 여러가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잘 운영하셔 가지고 훌륭한 직원들, 직원들은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안 찼다고 말씀하셨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엊그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의 약 30%밖에 인수해서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사장 들어왔을 때 167명이 채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지, 인원은 적은 인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사장 관련된 것은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도 100% 사업이 인수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사장 문제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직원들 관계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처음에 계획을 세운대로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일부 좋은 얘기를 받아들여서 하되 기본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4분의 3 정도는 임직으로 하면서 운영을 짜임새 있게 야무지게 단계적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염동현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