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동사무소 방문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대면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후에는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1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엔 집행부에 미흡한 감사준비 등으로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다음, 그 동안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0시4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면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행정관리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행정관리국 산하 토탈 종합 질의 답변을 할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질문시간은 10분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보충질문 1,2,3,4,5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 과장님들 다 해당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인데 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물품 구매요구를 할 때는 동일 물품은 분할 발주를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보면 동일 날짜에 그것도 날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 날짜에 같은 업체에다가 분할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쇄 기록 봉투라든지 사무용품을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창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소량씩 사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량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별로 과장이 물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운용관 밑에서 물품을 발주하면서 같은 업체에다가 구매요구를 두 번 하게 되면 계약도 두 번 해야되고, 물품 출납도 두 번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이 중복된다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이
행정이김성달위원
낭비되고 또 회계질서도 문란해 집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품목별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관계인데 2003년도에 13개팀이 갔다 왔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9개팀이 각국을 갔다 왔는데 해외귀국보고서가 지금 제출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귀국보고서를 보면 어떤 것은 아주 수준이 높은 자료가 있고, 또 어떤 보고서는 기행문 또는 여행안내책자를 그대로 베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귀국보고서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생복지 차원으로 격려 차원의 배낭여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보고 배워오기 위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어차피 해외출장명령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출장명령을 낼 때 하나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명이 간다고 하면 각 개인별로 착안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전문분야별로 업무분야별로 누구는 어떤 분야를 보고, 또 누구는 어떤 분야를 보고 이렇게 의무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면 3명이 나가는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귀국보고서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것은 기행문 수준에 그친 것도 있고, 교통관련 보고서같은 경우는 충실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떠나는 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도 한 가지 꼭 보고 와라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해외출장 보낼 때는 사전교육을 해서 내실있는 귀국보고서가 되도록 하고, 지금 개중에는 아주 수준높은 자료가 있는데 이 귀국보고서를 그냥 받아만 놓지말고 이걸 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김성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검토를 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공무원들 귀국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는 귀국보고서가 없고 2004년도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복지지원과 핀란드, 스웨덴 방문 귀국보고서는 귀감이 되는 것으로 잘 되어 있고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선진외국을 견문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각국의 특색있는 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비교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 그것이 결여된다면 출장의 의미가 없겠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봐 주십시오. 구청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소위 말하자면 구청장 판공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2개월이 빠진 상태에서 월평균으로 합산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11.3%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권한대행 기간이 미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집행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95%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집행내역에 보면 61쪽을 보십시오. 2003년도 1월달 보시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보면 2003년도 신년에 따른 간부 오찬경비 해서 13만 8,000원, 또 구정 홍보 및 정보활동비 해서 16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4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소요경비 15만원 해서 49만 5,000원이 써 있는데 600만원에서 49만 5,000원을 뺀 나머지 550만 5,000원은 목 없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현장이나 개인의 상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시하고 참여연대하고 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우리 구는 현재 23개 구하고 참여연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2003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나머지 594만 9,000원을 이렇게 목별로 쭉 뽑아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영수증입니다. 이 판공비가 개인 용도의 사비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금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투명성 있게 쓰여 졌는가, 그런데 이것이 영수증 사본도 없이 물품 구입경비 5만원, 주요사업 추진경비 4만원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그 비용 전부다가 신용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공통 322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 21쪽이고 공통자료 322쪽 자동화 OA설치 내역 연도별, 부서별 리스트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완제품 구매, 반제품 구매, 제조 구매 또 구매 설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및 OA 사무기기 설치는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속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무실 OA 사무기기 설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 제조가 다 포함된 복합 개념입니다. 책상, 의자는 완제품이겠고 서류함이라든가 라디에이터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이즈를 재고 맞춰야 되니까 제조 내지는 반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매 설치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조, 구매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OA가구를 시장에서 구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죠.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책상, 의자만 별도로 하고 또.
인택
임인택위원
OA가구가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의 경우에는 완제품이라 할지라도 완제품도 규격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벽에 설치하는 책꽂이나 그런 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작을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서울시 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어느 업체를 배정받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것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OA사무기기 설치를 여섯 번 했습니다. 우리가 21개과가 있는데 현재까지 20개과를 마쳤고 한 개 과가 남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발주를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서울시 가구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하였다는 말씀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도 의뢰했었고,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조달청에도 역시 가구협동조합에 내려줬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달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고 결국 업체 선정은 가구협동조합에서 하고 가격 자체도 싼 것도 아니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가구협동조합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단기간에 계약건과 관련하여 업체 배정 관계를 통보하게 되는데 못 받았다면 반드시 업체 배정 통보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받았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총무과가 혼자서 다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온 민원봉사과, 자치활동지원과 여러 개 과가 각각 발주했고 총무과는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그 인센티브 사업을 받지 못하는 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주 했습니다.
무과
총무과임인택위원
OA사무기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왜 다른 부서를 말씀하세요. 총무과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본위원의 의도에 따라서 총무과장이 충실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OA사무기기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업체와 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 산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대강 칼라라든가 여러가지 규격을 가지고 사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려서 지금까지 각 과에서 해온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또 내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실용성, 문제점이 없는가 먼저 한 부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임인택위원
물건이라도 삼성제품하고 LG제품은 똑같은 냉장고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하물며 사람이 조립하고 제작하는 물품이, 나무 자체도 달라요. 이게 원목이냐 베니어냐 그 공임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조달청에 신청할 때 사이즈만 대서 신청을 합니까? 그려서, 나무 재질 같은, 그런 시방서는 받지 않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적인 기본 폼은 주죠. 전혀 그림 없이 줄 수 없는 거죠.
기본
기본임인택위원
폼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자세히, 나무는 어떤 재질 어떻게 우리가 원하고 값은 얼마 그렇게 자세하게 시방서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책상 하나 구입할 때 가로, 세로 90㎝, 높이 80㎝ 해서 그렇세 신청을 하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내에 근무하는 인원 수라든가 사무실 면적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책상의 사이즈, 의자의 여러 가지 모형, 캐비넷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몇 개가 필요한 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시방서를 만들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장에 소기업체나 지역에 어느 업체에 실무자가 가서 보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출장도 가서 보고 카탈로그도 보고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어떤 물품을 구매 내지 제작할 때는 설계서, 시방서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가 지역에 플래카드를 한 3개 걸와봤어요. 그런데 한 1주일 거는데 73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총무과를 비롯해서 행정 전반에 다섯 가지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구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OA가구가 어느 특정업체에 계속 주고 있다, 물론 나는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아까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 구매 업체 명단을 주시라니까 아직까지 도착 안 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준비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두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업체가 네 번 정도 참여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서 주지 말고 합리적으로 잘 해라 그런 말씀 같고, 다만 발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OA기구 설치를 한 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참고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릴 겁니다. 아까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6시에 공무원들 퇴근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1차,2차,3차,5차 시간을 계속 드릴테니까 가능한한 10분 정도로 질문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박희성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행정관리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의 직급에 과부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보면 7급,8급,9급이 30명, 44명, 24명인데 현원은 7급이 51명, 8급이 24명, 9급이 13명해서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과부족이 심해요. 다시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7급,8급,9급에 정원과 현원에 과부족이 많은데 7급은 21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넘치고 8급은 20명이 모자라고 9급은 11명이 모자라는 이런 정원과 현원의 직급에 과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 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게 직급별 정,현원은 6급 직위가 있는 것은 맞춰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만 8급에서 7급이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 되면 정원 외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으로
이것으로박희성위원
인한 어떤 예산에 영향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산에 영향은 보수가 8급보다는 7급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이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업무 처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박희성위원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과년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직이 대거 자연 감소됨에 따라서 충원을 못 했고 그것을 기능직으로 채웠고 하다 보니까 직급별 균형도 안 맞고 일반직 대 기능직에 대한 균형도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면으로 서류심사를 할 때 제가 여기 행정관리국 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여행자를 쭉 써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조금 액수가 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행정관리국에서 김상옥외 6명하고 산업환경과에 이중순씨가 혼자 필리핀을 다녀오셨는데 53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소요 예산을 볼 때 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 못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중국을 갔다온 김상옥씨외 6명은 공로연수자들이 일생에 한 번 퇴직하기 전에 1인당 300만원꼴로 해서 보내주는 여행이기 때문에 균등한 개념이고 산업환경과 이중순씨가 노사정간담회 형식으로 갔다 온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일반 노조 대표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함께 갔다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그게 누락이 됐군요. 누구누구외 몇 명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의 여행 경비가 보통 필리핀에 100여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여만원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공로연수는 어디를 가시든지 300만원 정도로 항상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교육 현황에서 공공위탁에 직무교육에 317명, 공공기관 위탁에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에는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직무교육에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위탁교육비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비는 없고 여비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직무교육하고 공공기관 위탁에는 국내여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1,200만원과 2,800여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자체 교육에서 공직자 리더십 교육은 현대인재개발원이라면 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뒤 별관 11층에 보면 현대백화점 계열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거기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지급이 안 됐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육진행비만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제가 이 업무추진 거기에 보면 강동구공무원교육훈련원이라고 천호동에 동아코아아파트 2001호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 이것을 한 번도 쓴 흔적이 없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어떻게 훈련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한 번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타지에서 계속 교육을 시켰는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게 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아코아아파트 재개발 하면서 옥상에 군사시설 반공포 진지를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진지를 관리하는 시설인데 국방부에서 나중에 필요없는 시설이다 해서 그럼 조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 귀속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고 또 평소에는 교육 장소보다는 통계요원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통계 전문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성위원
훈련원이라고 되어 있고 60평이라고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항상 누가 상주하고 계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통계요원들 교육장소로 쓰고 있고 또 남서울대학교에서 우리 보육교사들 야간강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부 10평 정도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에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무상으로 우리 재산입니다. 명칭은 교육훈련원이지만.
박희성위원
한 번도 이게 쓰여진 흔적이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사무자동화기구 계약 제작 시방서를 보면 규격 주 재료는 뭐, 제작 사양서들은 뭐 보면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여진 사전에각본 같다 하고 본 위원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책상을 보세요. 책상을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했다, 여기는 코팅을 입힌다, 옆에는 철재를 한다, 다리는 무슨 용도로 철재를 사용한다 이런 상황으로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뭐가 있어요? 즉 말해서 특허가 있죠, 실용신안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거죠? 모방했을 때 특허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임인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뭐를 느끼느냐, 우리가 시방서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직원이 이렇게 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 시방서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직원들이 짭니까? 그 사람이 전문 목수예요, 아니면 전문가로 했던 분이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의자를 봅시다. 제작시방서 의자 동판 12㎜, 성형 합판을 인쇄 공예에 맞게 성형하여 60㎜와 30㎜ 고탄소 화학 스펀치를 넣고 지정쇄 내자로 제작하며 제품을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나. 오발 우레탄 오발 발걸이를 좌판 하단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팔걸이 우레탄 팔걸이를 부착한다. 라. 도장 철제 부분은 크롬 도금 처리로 마감 한다. 마. 기타사항 이상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의자 방법에 준하고, 특이한 사항의 발생시에는 수요자와 협의 후 제작한다. 그래가지고 딱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 공통적인 사항이지 그것이 크게...
인택
임인택양준욱위원
위원께서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보고 알겠느냐 이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순리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시방서 제작을 계속 봤더니 이건 전문가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열해 나올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 했느냐 봤더니 2003년도, 2004년도를 준해서 1억 여기 나와 있는 오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한 업체에 몰려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하겠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한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최초부터 금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바,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대행업체 선정 방식, 선정 사유, 업체명, 계약서 및 계약서 사본, 소요예산 지출내역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은 업체명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는 업체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0년도는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여기 업체 선정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 방법은 업체를 일반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우리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업체를 투표방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가격 그 다음에 경험,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그럴까, 여러 사람이 함께 투표방식으로 해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 이 선정방식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수혜자들이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에게 초점을 두었고, 그리고 또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큰 무리가 없고 경험도 많고 프로그램도 괜찮은 그런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주식회사 메이저기획이 독점으로 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과장하면서 올해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노조대표들도 같이 다 올라가서 제안설명 듣고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업체가 새로운 면을 보기 위해서 라도 다른 업체가 됐으면 했는데 투표결과는 메이저기획이 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양준욱위원
의문점이 갑니다. 선정위원들 명단을 주십시오 하니까 처음 자료에는 선정위원 명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정을 했느냐 선정위원 명단을 안 줍니다. 그래서 선정위원 명단을 왜 안 주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선정위원 명단을 해 줬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하고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선정한 줄 았았는데 선정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 직원들이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전 공무원들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낀 바로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위에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좋겠다 라는 입김도 많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면 말썽 납니다.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직원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어떤 업체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믿어
믿어양준욱위원
준다는 것이 계속 메이저기획한테 일을 주는 것이 믿어 주는 겁니까?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명에서 12명만 됐어, 그래서 보니까 노조 두 명 불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불참을 했는지 이유를 제가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특혜성이 있다, 특혜성 시비가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낀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은 메이저기획이 어떤 업체인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12명이 전부 선정을 해서 보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선정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이겁니다. 물론 양심껏 공무원들이 하셨겠지만서도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그날 투표결과를 모든 일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까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특혜 의혹이 전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리 교육이 메이저기획에 다년간 특혜는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그 회사로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봐 주십시오. 새마을협의회 장학금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님들
통장님들이재명위원
한테도 장학금이 나가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2004년도에 통장님들한테 나간 것이 없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나간 게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재명위원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4쪽 보시면 통.반장 장학금 운영실태가 있고 2004년도에 34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재명위원
섞여 있으면 위원님들이 찾는데 애로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에 몇 명씩 지원해 줍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003년도에는 72명을 지급했고, 2004년도부터는 중학생이 없기 때문에 42명을 해 줬습니다.
이재명위원
상.하반기 통장님 자녀나 새마을협의회 자녀들 선정하는 기준을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고 보다는 기술 계통에 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문계에 배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경합이 되면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를 많이 해 주는데 사실은 올라오는 대로 거의다 수용이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재명위원
장학금 지원하는데 있어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기술 계통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전직원들 연간 교육시키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교육이 있고, 또 중앙부처 예를 들면 건교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친절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외에도 교육이 많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연간 우리 직원들의 교육비는 일인당 얼마를 책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갈 때마다 예산을 책정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은 매년 말쯤 해서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가고 싶은 직원들은 미리 신청하라고 하면 그 인원수를 가지고 20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여비는 포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웁니다. 매년 정기회때 이번에 우리 자체교육으로 친절교육을 하겠다, 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자체예산을 세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직원들 일인당 연간 며칠 정도 교육을 받는지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의 경우에는 일인당 교육시간이 13시간, 2004년도에는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이외에 해외연수 가는 것도 포함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해외연수도 우리 전직원의 3분의 1 정도는 매년 가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3분의 1 정도는 안 되고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6,7십명, 하반기에 6,7십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병태위원
198쪽을 보면 용평리조트 6회 해서 2억 2,315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직원에게 훈련복도 사서 줍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게 한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 훈련복을 하나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복값하고 교육비 전체 예산이 2억 2,300만원 들어 갑니다.
류병태위원
위탁교육비는 별도로 1억 2,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훈련복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혀 있는데 용평리조트는 보통 겨울에 가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용평리조트는 스키장인데 우리가 콘도를 이용하는데 스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거지 스키 시즌에는 방값이 비싸서 이 예산으로는 가지를 못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스키 시즌을 피해서 리조트를 이용하는 예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박2일 프로그램 속에는 공무원들 전문성 강화라든가 정신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팀웍을 다지는 래프팅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연간 내는 통계가 있기는 있는데 건수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몇 명이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련 예산이 이게 전체적인 것이 6억 1,15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비용이 주로 뭐뭐 들어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교통비조로 매월 이등병 기준해서 2만 5,600원 봉급을 주고 있고 피복비가 연간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264명 있습니다.
공상
공상류병태위원
진료라는 것은 우리 근무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우리 구에만 소관이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에도 소관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 구청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직무상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내지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류병태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보험이 해당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 드는 금액이 비쌉니다. 치료비 보다.
험이
보험이류병태위원
전혀 없이 상시 사고 있을 때 그때그때 지급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으로류병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공상자에 대한 처리 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장애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 보수 월액의 12배를 주도록 돼 있고 정부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도 그에 준해서 지급하면 하자가 없다 이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도 같기는 같은데 지침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장님.
이진구위원
21개 동사무소 중에서 비상계단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디어디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암사3동하고 둔촌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암사3동 동사무소는 없어졌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전하려고 청사를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현재는 비상계단이 없는 거죠. 둔촌1동사무소만 돼 있는데 둔촌1동사무소는 건축법상 비상계단이나 탈출구를 만들 수 있어서 만든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왜 만들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원래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3층 이상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면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건축법상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동사무소는 비상계단이나 비상탈출구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건축법상으로는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동사무소가 본연의 취지에서 변경이 돼서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용하지 않던 인구들이 2층, 3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활용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재해나 화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화재보험 관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상해보험도 들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상해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예를
예를이진구위원
들어서 많은 인원이 계단도 오르내리고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도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텐데 그런 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면 법규를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인 이상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대개 동사무소 건물이 2층 건물 또 높은 건물은 3층 건물 정도일 겁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옥외계단을 만들 필요성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계단이나 탈출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비상계단 관계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상탈출구나 비상로프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재시나 응급 사태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예를이진구위원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진구위원
어린이집들 2층 건물 정도가 제일 높은 건물일 거예요. 그 건물에 비상탈출구 다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층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2층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진구위원
들면 암사4동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이 3층이예요. 2층까지만 쓰고 앞으로 3층을 또 쓰게 되겠습니다만 2층에도 비상탈출구를 만들었어요. 미끄럼대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축법을 맞춰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재시에 탈출할 길이 없으면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어린이집은, 그런데 동사무소는 활용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안했을 뿐이지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빠른 시간 내에 비상탈출구나 계단을 만들어서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빨리 안갖다 주셔 가지고, 다음 질문은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시설 같은 것을 준공하면 준공식 같은 것을 안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규모가 좀 크고 한 데는 준공식을 하는데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이런 것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가
규모가남윤일위원
소규모다 규모가 크다는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걸 기준으로 크다 작다라고 구분하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또 활용 인원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준을
기준을남윤일위원
여쭤봤어요. 규모가 크다, 작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규모가 크다라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보시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강동구에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하고 소규모 사업비가 들고 또 이용 인구가 크게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할 때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400만원 정도.
남윤일위원
400만원 들인 것은 전부다 초청장 보내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식을 하고 6,3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규모가 작아서 안 하시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여건이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을 받는.
남윤일위원
과장님, 길2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쨌든간에 그렇게 여러가지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한다든지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려는 약삭한 그런 조치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게이트볼장 했을 때 그 때 구청장이 사표를 내고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릴께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수강생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게이트볼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연합회가 있으니까 구 전체로 보면 한 200명.
밖에
그것밖에남윤일위원
안 돼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할 때 각 동에서 몇 명씩 선수 추천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통 게이트볼은 5명씩.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거기다가 후보선수도 있고 하면 적어도 각 동당 10명은 될 것 아닙니까? 노인분들도 선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명만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 작품 전시할 때 출품작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우리 구에 노래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노래방이 한 290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노래방에 도우미를 쓰지 않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우미 없이 영업하는 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단속이 하도 심하니까 자취를 많이 감춘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체적으로 없어졌다? 지금 노래방에서 요새는 사실 저는 노래방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도 노래방에서 발생되고 하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어떻게 보면 가정 파탄까지도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성범죄 처벌법의 강화에 따라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해서 별도의 단속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는 적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단속위주로 나가시겠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오늘 2시에 노래방 업주 정기회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오늘 다 업무 연락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성 교육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양면성은 있는데.
기가
경기가남윤일위원
안 좋은데, 그러면 단속을 했을 경우에 도우미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득이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노래방 도우미를 함으로써 먹고 살아가거나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장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법에서 하지 못하게끔 하는 행위를 하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건전한 근로행위를 하도록 그 쪽으로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속만 하면 끝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질문했을 경우에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취업의 기회를 알선을 해주면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상당히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강동문화원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문화원 예산이 어느정도 사용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사무국장 급여인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급여를 안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남윤일위원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 강동문화원 관련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2004년도에 전혀 집행 실적이 없는데 2005년도에 2억원이라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미리 보고를 드리면 그 2,000만원은 급여성의 경비고 물론 국비, 시비해서 4,900만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문화원 2억 한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2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자체에 인사나 회원들로 하여금 참여의 폭을 넓게 해서 6년 동안 정상 가동하지 못 했던 강동문화원을 정상화시키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하고 다른 구청 한 개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동에 문화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 보려고 그러한 취지도 있고 또 구에 위상도 있고 문화강동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축을 만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2004년도 2,000만원은 사무국장 급여로서 책정을 했었는데 제대로 활동이 안 되니까 급여조차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2억원은 정상적인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먼저 강동구에서 출연을 하고 회원이라든가 이사들을 모으시겠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무조건 아무나 돈만 내면 이사로 영입하겠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 했다가는 안 하느니 보다 못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분을 모셔오도록 영입하도록 노력하고, 그 장치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남윤일위원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통 말하는 덕망있고 인품이 뛰어나신 분으로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덕망있고 인품이 뛰어나신 분으로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문화 예술에 관심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다 안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사 자격기준 같은 것을 최소한 강동문화원의 이사가 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건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탄탄하게 나중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통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좋으신 분들이 강동문화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실적을 살펴보니까 부구청장이나 국장급들에 있어서는 부속실 운영경비가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유독 구청장만 부속실 운영비가 없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지난번 대면심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청장 부속실도 물론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걸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1년에 두 번 지출되는 겁니까? 1월, 7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샘플로 드린 겁니다. 임인택 위원께서 그 내용을 샘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하실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물으셔서 한 두 달 정도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론 의회에 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의회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샘플만 보여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서면감사 받을 때 임인택 위원께서 상세한 내역을 한 두 달치만 샘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이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보여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샘플이라는 말을 언제 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동의를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못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자료를 이런식으로 내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자료를 이런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윤일위원
1월하고 7월달만 이렇게 180만원 가지고 썼다? 그럼 나머지 2,3,4,5,6,8,9,10,11,12월달은 2003년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속실 운영 소요경비가 지출 안 되고서 어디 딴 데에서 조달해서 썼다고 봐도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의미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그 자료를 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여 달라고 제가 엊그제 대면심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럼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월치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한정해 주십시오.
원래
원래남윤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에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본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지금 보완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보완자료의 의미가 뭡니까? 본자료만 놓고 볼 때는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실의 부속실 운영경비는 부구청장이라든가 국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만 전혀 지출이 안 잡혀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시하다 보니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심사
대면심사남윤일위원
할 때도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부속실의 제출한 지출내역서의 양식이 각각 다르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똑같아요 양식이. 그리고 기록한 형식도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부속실 운영 및 물품 구입경비 해가지고서 2003년도 1월에 30만 8,000원, 2월에 40만 5,000원 이런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본위원으로서는 물론 그럴리는 없다고 저도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이런식으로 부속실 운영물품 구입경비조차 업무추진비에서 안 하고서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업무추진비 아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게 아니냐, 더 심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민간한테서 들어오는 그러한 전용된 금액으로 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보여 드리겠다 해서 보여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샘플로 1월, 7월치를 딱 해놓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매월 같은 흐름으로 나갑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보완자료를 드릴 수 있겠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남윤일위원
중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보여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남윤일위원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영수증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정리하느라고 이틀 걸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2페이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출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서 문제 없으면 그걸로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본위원이 통.반장 장기자랑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한 업체로 선정이 다 되어 있던데 어느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무대 시스템을 하는데 메이저기획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장께 질의했던 한우리 교육도 메이저기획인데 과장께서는 한점의 의심도 없이 메이저기획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노래자랑도 메이저기획인데 이것을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요. 특혜 시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선정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리 교육은 수혜자 자체가 일반 직원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물증이 없고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진행 상황에 어떤 물증이나 확증이 또 양심선언이 나왔을 때는 총무과장님을 위증죄로 고발을 하겠는데 아직은 물증이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상식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메이저기획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어떤 특정 업체에 집중되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참석내빈의 기념사, 축사 이런 의전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자료로 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 제620호 2004년 7월 29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전임 국회의원이나 또 현재 높은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시간관계상 배제를 시키고 정말 선출직만 인사말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본위원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답변도 그렇게 왔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행사 성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구민의 날 기념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쭉 이렇게 봐도 내빈소개 순서 기준 자료를 본위원이 여러개 받아 보았습니다. 행사 회의진행 표준안 시행, 진행 요령 쭉 봤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장 사모님께서 행사장에 나타나셔 가지고 행사 진행과정도 스톱을 시키고 인사말씀을 하게끔 했던 것은 어느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이 표준안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행사 주관을 누가 하느냐,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지, 꼭 이게 틀에 딱 박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답변을 저한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님, 여성복지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양준욱위원
여성복지팀장님이 노인잔치 때 모시고 다녔죠?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구의
누구의양준욱위원
지시를 받고 모시고 다녔습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지시가 아니고 저희 과 행사기 때문에 노인팀장님이 수행을 안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모시고 나간 겁니다. 누구 지시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느 때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 소개를 시키고 안내를 하게끔 어느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규칙은 아니고 제가 9월30일자로 복지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보고 여성단체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노인잔치 행사는 거의 봉사하는 분들이 여성단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단체장님들이 어떠신 분들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제 업무에 또 노인 여성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고 누구.
양준욱위원
팀장님, 그러면 여성복지팀장님이 복지과장님이십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전체양준욱위원
총괄하신 분입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총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성복지팀장의 임무가 뭡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성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성.
복지
여성복지양준욱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죠. 그런데 노인복지 정책도 수립합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수립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자기 임무가 아니면서 그것도 국가의 녹을 먹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특정인을 모시고 다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저도 행사에 나가는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게 여성단체 행사입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여성단체 회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양준욱위원
특정인을 모시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노인잔치 행사에 어떻게 여성단체 회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왜 말을 돌려서 맞추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명칭은 여성복지팀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여성단체들이 왔는데 보건소에 와서 인사하고 했어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 계에 소관만 가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연히 근무태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탈로 봐야 됩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이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시 사항도 없고 근무 이탈도 아니다 이 말입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뭐예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출장을 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월30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보면 업무일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업무일지는 여성단체가 쭉 했던 김치담그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했던 것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자기의 보직을 맡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특정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도 노인잔치 몇 군데 다녀왔어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아홉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홉
아홉양준욱위원
군데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도 시간 관계상 행사를 중지시키면서 인사 말씀하게끔 그렇게 보좌 역할하는 보좌관 임무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모님 오셨다고 안내만 제가 해 드린 거지 무슨 행사를 중지해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행사 중지를 시킬 권한은 없지만 모시고 와서 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것은 이건 엄연히 자기 직분을 이탈한 행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저는 이탈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당연하다 이 말입니까?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똑같은 여성으로서 간 거고 또.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정리하시죠.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고 특정인을 모시고 다닌 것은 대단히 잘못 되고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언제 왔기 때문에 뭐하고뭐하고 여성 뭐에서 단체 나와서 그런 변명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제 업무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연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처음 와서 몰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얘기를 진작 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지 지금 업무에 시달림이나 여러가지 시간 관계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양준욱위원
또 어떠한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성임제위원장
팀장님, 때로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활동지원과, 문화관광공보과, 전자정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총무과장, 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관계인데 행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점검 내지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 주고 나서 공식 감사다운 감사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안 한 이유는 뭐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업무적으로 바쁜 면도 있었고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서
바빠서김성달위원
못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못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200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행사 내역을 보면 총무과 뿐만 아니고 타과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는 꼭 사후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시되 각종 증빙 자료도 회계 규정에 맞는지 이렇게 해서 이걸 보조금 받는 수령 단체에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주고는 집행은 자기 임의대로 하고 또는 수령하는 단체에서 몰라서 정산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꼭 필히 정산이 되도록, 그리고 이 정산 서류는 각 보조단체에서 가지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더욱이 제출받지 않으면 이 보조단체도 이것도 세금이고 예산인데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이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꼭 정산하고 사후관리 해주시기 부탁하고,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4명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면
다급이면김성달위원
6급 상당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7급 정도 되겠습니다.
계약
계약김성달위원
기간이 1년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제출된 서류를 한 번 보세요. 51쪽, 행정관리국장님 한 번 봐 주세요. 주관 부서장의 근무실적 평가 내용 해서 51쪽에 보면 가감점 부여, 평정 대상자 자기 기술, 평정자 의견 이렇게 돼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평정 대상자 자기 기술을 썼는데 적어도 1년간의 자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좁은 란에 쓰라는 것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이걸 복사를 해서 쓰는 모양인데 적어도 1년 동안에 자기 평가를 할 때는 실적이라든지 계량화해서 여기 쓰지 못하면 별첨으로 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이 란을 늘리든지 해야지 지금 쭉 보면 그 좁은 란에다가 그냥 아주 간단간단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면 이걸 보고 어떻게 평정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도
적어도김성달위원
1년 동안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다시 재계약이죠? 재계약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다시 재계약 들어갔을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재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객관적인 사항을 별지 첨부해 가지고 소상한 기록을 유지하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보니까 이게 96년도부터 있는 직원이 있고 2002년 이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것 같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8년차 공무원이 가장 오래된 직원인데 그 성과 목표 평가서의 서식이 이렇다 하더라도.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어디까지나 서식이고 여기에 다 기술을 못 할 때는 별첨으로 해도 되고 3항란을 늘리면 된다구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평정장의 의견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기가 쓴 건지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52쪽을 보세요. 성과목표평가서 돼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거기
거기김성달위원
보면 목표 달성 평가 해가지고 본인 평가 1차 평가, 1차 평가는 누가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차 평가는 담당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최종 평가는 누가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최종 평가는 실제적으로 재계약할 때 그 때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최종 평가가 빠졌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최종 평가는 재계약할 때 심의할 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는
심의는김성달위원
누가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심의는 별도의 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의
심의김성달위원
위원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심의
심의김성달위원
위원이 자기 평가하고 평정자 의견을 놓고 심의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본인 평가는 본인이 한 것이고 1차 평가는 담당 과장이 점수를 부여해서 익년도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심의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평가심의해 가지고 탈락자가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인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분야에.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이걸 언뜻 봐도 우리 과장님 좀 이상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 미흡해 가지고.
김성달위원
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1년 동안에 자기 평가를 할 때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가 들어가고 1년 동안의 자기 실적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카드화를 시켜서라도 계량화 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자기가 기술함으로써 자기 반성의 기회도 되고 심의 위원들이 이걸 보고 심의도 용의할 수 있고 또 여기 과장이 아마 평정하는 모양인데 과장이 이런 식으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성달위원
비슷해요. 사람이 각각 다르고 하는 업무 분야가 다른데 평정 내용은 비슷하게 썼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잘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앞서 OA가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OA가구 15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는 1회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가구협동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5개 업체 이상 봐야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많겠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유일하게도 위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가구협동조합에 이 공문이 내부 결재가 전혀 없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요구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주차장협동조합에 아웃소싱 방법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는 의뢰서를 주차장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협동조합에 조합장 이하 상무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은 내부 결재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원본을 보고 싶은데 팩스로 보내온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합측에 얘기해서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OA가구를 구입하셨다고 그러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유일하게도 하영인터내셔널 전승표 대표 총 금액이 6건외 합쳐서 3억 2,600입니다. 그런데 하영인터네셔널 전승표 대표 4건에 대해서 1억 4,300입니다. 그리고 풍일퍼니쳐 대표 이만성 대표에게는 2건에 3,300입니다. 삼호시스템 황태성외 2건에 2,800, 그리고 두산기업에 김성무씨외 2건에 3,000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협동조합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인정 하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을 제가 인정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A,B,C,D라는 업체를 지정해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그게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자기들 업체 중에서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잘 하고 하자도 안 나고 말썽없이 잘 하니까 이 업체에 해 주자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분한 것을 저희들이 강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수의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던 위원입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봤을 경우에는 실용시안이나 특허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고 가구조합에다 보냈다 이겁니다. 가구조합에서는 전부 오십시오 해가지고 당신꺼 당신꺼 나눠 주지는 못할 거다 이말입니다. 왜, 선택 품목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시방서를 주고 그런 업체에 비슷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밖에 줄 수 없다 하는 특혜 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03년 6월에 발주한 공사 9,900만원짜리 이것을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분할해서 돌려가며 내줬잖아요. 하영인터네셔날, 풍일퍼니쳐 이건 직원용 책상, 서진인포스는 문서함, 또 하영은 안내데스크 3종 이게 아까 위원님게서 특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단히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책상 만드는 기술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 돌아가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봐도 자기들이 협동조합에서도 금액을 안배해서 이렇게 의자, 책상 나눠서 줬네요 보니까.
다시
다시양준욱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시방서하고 이것은 직원이 설계해서 시방서를 잡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전문업체를 불러서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문업체한데 업무협조라든지 기술협조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행정직원이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리지요.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아까는 직원이 했다고 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조력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이
직원이양준욱위원
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 시방서하고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업체는 그냥 와서 해 줍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회계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시방서 들어오고 다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용역부터 설계도 공모하고 여러가지 예산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되는데 이런 물품 제조 구매 1억미만 가지고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전문업체한테 어드바이스라든가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 전문업체는 어드바이스를 그냥 와서 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어드바이스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수고비를 줍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안 주겠지요.
그럼
그럼
전문업체가 와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상했던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겠지요?총무과장 전상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든가 업체에 섭외를 하겠지요.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인테리어 업자 A,B,C를 불러다가 견적도 내고 얘기도 들어 보고 그런 예비행위가 있겠지요.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예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특수한 디자인이나 특수한 사양에 대해서 해 주면 그걸 신청하면 그 업체가 선정될 게 아니냐 그말입니다. 구청에서는 가구협동조합에다가 이런이런 물건을 구해 주라고 보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이런 시방서하고 사양서를 봤을 경우에는 그 업체밖에 이것이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이런 물건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시방서 다시 보내 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독특한 사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청의 OA가구 설치한 것들은 가구업체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계 도면까지 해서 재질까지 다 나오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를 들면 이런 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나무가 몇 ㎝짜리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락카칠은 몇 번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일반적이라고 봅시다. 18㎜ LPM을 부착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베니아판, 플라스틱, 나무, 원목 이게 일반적인 거다 이말입니다. 거기에다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면 그것은 일반적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언어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정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문외한이 봤을 때는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위원들이 질문 할 때는 아무 것도 모른냥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시방서를 합니까 하면 예, 우리 직원이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넘어 갈 것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사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본얘기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조력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직원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가 한 번 봅시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5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 선발 계획 내부 인사 선정 명단 및 선정위원회 채점표를 살펴본 바, 심사위원 다섯 분 가운데 전문가가 세 분인데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정확히 채점한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채점을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중간점수로 하면 그런 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지만 이력서상에 비교를 해 보니까 세번째 가는 사람이 선택 됐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구청에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인터넷 아나운서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200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지요? 총무과장님!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결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인터넷 아나운서가 주 몇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하루에 평균 두 번이상 현장에 나가고...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어떤 제보자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아나운서 보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영상 촬영기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고 있기에는 전문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전문기자는 없습니다.
상회
반상회임인택위원
회보는 어떻게 만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반상회 회보는 소식지 담당하고 별개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들이 보조 안해 줍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관계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 공문서를 보니까 99년도에 강원대학교 대학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십사 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왜 무료로 해 줬느냐 하니까 근거를 구청장 방침으로 무료로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누가 뭐래도 강동구민회관은 강동구민을 위한 회관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학기당 4,5십명으로부터 몇 백만원씩 받아가면서 학교에 이익을 주고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특정 학교에 특혜를 줘도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명문 규정은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해서 6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는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자에 구청장 방침이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확대해석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고드리기는 자유롭지 않지만 모든 것은 세외수입이고 세금이고 간에 부과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임인택위원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민회관에 영리목적이 아니고 봉사단체가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인상하고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앙양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무료 내지 탕감은 못할 망정 강원대학교에다 특혜를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줄 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0시 근처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직원은임인택위원
11시에 끝납니다. 정리해야지 청소해야지, 어떤 사람은 5시에 퇴근하고 그러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말단 직원은 현지에 가서 11시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이게 공평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99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 사용료 무료 임대에 대해서 징수할 방법을 찾아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통장님들 한테만 나가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님들
반장님들이재명위원
한테는 한 두 분밖에 안 나가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반장님들은 우리 지역신문들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518분,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수 반장님 또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누가 봐도 도와줘도 이상이 없는 이웃들을 같이 신문을 나눠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2005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지금 통.반장님들 중에서 못 받는 분들이 하도 말이 많은 것같은데 봉사를 하시는 똑같은 반장인데 앞으로는 통.반장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서 그 분들한테 모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도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재명 위원님의 질문과 연속된 내용인데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예산심의 또한 행정사무감사때 일간지 서울신문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예전에는 최고 3억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90년 중반만 해도 3억이 넘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점차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작년 2004년도 본예산 할 때 약 1억 얼마에서 반액이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반액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질문 내지 문제제기 한 게 왜, 서울신문이라는 특정 신문에 혜택을 주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도 지금 자기네들도 국가 언론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청으로 언론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민간지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서울신문 특정신문을 지원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통반장,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떻든 예산 편성의 집행권은 없지만 심의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수조정에서 얼마든지 더 증액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도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숙제는 풀었으면 좋겠다, 곧 특정신문이 아닌 선택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행정을 책임지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복잡하다. 물론 10여년 전 그 때만해도 컴퓨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구요. 통반장들도 서울신문이 아닌 4대 일간지를 보고 싶겠지 누가 서울신문을 보고 싶겠어요? 물론 그 중에 소수 서울신문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택권을 주면 저는 통반장들 다수가 4대 일간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옛날 같이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옛날 수작업할 때가 복잡하지, 지금 컴퓨터시대에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내지 이계중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구청 국·과장, 팀장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든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본 위원장이 삭감에 어쩌면 일조 어쩌면 앞장섰다고 좀 불미스러운 아주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 터졌었죠. 서울신문 관계자가 어디 성임제 구의원 남윤일 구의원 실명과 전화번호 넣어 가지고 A4용지로 해서 통반장들한테 지라시식으로 끼어넣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원본을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초 저희들에 대한 선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도 선거가 있는 시기라면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실명이 거론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면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예요. 단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연구 숙제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자치활동지원과 산하에 위원회 현황에 지명위원회하고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둘이 있는데 2004년도에 이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 및 개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2004년도에 명예구민증 수여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아마 12월달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입양아가 올 때 그 때 수여되고 그러니까.
하고
작년하고박희성위원
재작년에는 아주 다수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있다면 업무 협조를 해서 명예구민증이.
무과
총무과박희성위원
소관인데 어떻게 자치활동지원과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종 우리 구민을 증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위원회 소속은 총무과에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명예구민증입니다.
박희성위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담당하신다면서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니오. 외국에 입양아가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전에 인사계에서 관여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명확히 인사계에서 하시는데 위원회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이 사람이 명예구민증을 받아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총무과에서 넘겨드려서 총무과에서 수여를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명예구민증 관계는 일반 시민들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육시설 신고 업소 현황이 있는데 체육시설의 종류에 테니스는 한 업소로 돼 있고 탁구장은 네 업소로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테니스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신고가 누락이 된 건지, 신고를 하는 의미가 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테니스장은 면적도 넓을 뿐더러 신체육업으로서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적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체육시설을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나갑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한 그게 없고 시설에 맞으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재도 없고.
재도
제재도박희성위원
없고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신고인데 그냥 받아주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구에서 정확히 우리 강동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대로 신고만 받고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없이 신고만 한대로 받아서 써놓고 물어보면 강동구에는 테니스장이 하나가 있다, 그것 이상은 말씀을 못 하실 거 아니예요? 신고는 안 하더라도 그 실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체육시설에 당구장이나 태권도장이나 이런 것이 신고 대상이 되는데 그런 체육시설을 나갈 때 각종 면적이라든지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사항만 맞으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테니스장 같은 것도 신고를 안하고 자체 내에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겁니까? 신고를 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신고는 그런 테니스장만 하고 일반 아파트에서.
시는
아시는박희성위원
분이 정확한 답을 해주시죠.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의 경우는 3년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에 한두 면 있는 이런 공공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강동구 전체에 있는 체육시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공공주택의 경우는 주택과에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 저희도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신고하지 않은 체육시설 파악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어떤 신고의 규정이 있겠지만 최소한 강동구청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 신고대상이던 아니던간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간에 우리 강동구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구민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신고 한 것만 받아들이면 마치 이것을 보면 강동구에는 테니스장이 하나밖에 없고 탁구장이 4개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나 그런데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는 신고 또는 등록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 체육시설들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파악한 것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것을 받아봤더니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37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7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체육행사도 있고 520만원을 지원하는 체육행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원하시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호회 회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520만원 주고 그 이하 되는 곳은 370만원 주고.
회에
협회에박희성위원
회원입니까 아니면 참가 인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나 태권도나 배드민턴 외에도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세 단체만 특별히 5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단체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도 못하고.
박희성위원
그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한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태권도는 한영중고등학교 거기 체육관이 꽉찰 정도로 됐고 배드민턴도 우리 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 하니까 잠실체육관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등학교 그 큰 광장에 1,000여명 이상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전부 소규모.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알기로는 탁구 같은 것도 각 동사무소에 지금 탁구 강습 같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동호인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원으로 치지 않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단체도 회원으로 탁구연합회에 등록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은 사실은 지금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가면 예선에서 거의 탈락되고 이러니까 등록단체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박희성위원
1,000명 기준이란 말씀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청소년 풋살교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24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풋살교실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액수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2004년도에 시비 사업 내역에 보면 청소년 풋살교실이 2,000만원이 잡혀 있고 2003년도에는 1,200만원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 청소년 풋살교실에 24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액수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청소년 풋살교실은 우리 지도 강사가 있어 가지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2003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받아서 이게 모자라는 액수를 지원했다는 뜻입니까?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쓰지 않으셨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청소년 풋살교실은 모자라는 금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청에서 보조를 한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003년도에 1,200만원은 직접 풋살교실에다가 주신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조금 미흡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풋살교실은 시 또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저희가 받는 금액은 100% 강사비하고 연구비로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 대외경비나 기타 구간 친선 교류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243만원을 더 지원을 하셨고 2004년도에는 그게 배로 올랐네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업무추진보고서 11페이지에 관리시설 중에 민속의집이라고 있는데 지금 고덕2동 215번지에 182평의 대지에 건물 79.6평짜리 민속의집이 있는데 이게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고덕동 215번지는 지상 5층은 아니고 지상 2층인데.
기는
여기는박희성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미스 프린트입니까? 지상 2층입니까? 이게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어서 5층이나 되는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미스 프린트고 1층에는 문화원 일부가 형식적으로 문만 잠궈놓고 있고 2층에는 우리 예술단이 연습장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준공일자가 1978년도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인 것 같은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6년된 건물인데 과거에 대한교회에서 기부채납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모형이 창문을 보더라도 교회 냄새가 나고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시설이 필요했을 때 재활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
재활용도박희성위원
좋지만 제가 보기에 건물이 오래 됐고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182평이나 되는 땅이니까 충분히 더 새로운 건물을 다시 신축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강동구청 공원이고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향후에 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구에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OA가구에 대해서 총무과에 국한된 얘기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4건에 1억 4,300만원이라는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 부서에서 공히 서울특별시 가구협동조합에 전부 위탁을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수합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내일 모레 종합질의 때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313페이지에 강동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예산에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국시비 보조금 반납 국비는 5억, 시비는 25억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 됐습니다. 당시 제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연 1% 이자를 반영해서 반납을 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이자없이 원금만 반납한 근거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비는 연 1%의 이자를 냈는데 시비도 똑같이 반영할려고 그랬더니 예산 작업 당시에 서울시하고 강동구에 배분되는 것인데 명시적 규정도 없는데 시비는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산 작업상에서 저희들이 양보 아니면 그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5,000여만원이 넘으니까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국비하고 똑같이 달라고 그래서 고지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2005년도 반환금에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사업의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서 5,000만원의 구비가 헛되게 나갔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은행이율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약 연 3%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임인택위원
국비 5억을 반납하면 시비도 방침에 따라서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낼려고 그랬는데 예산작업 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다목적도서관문화센터의 건립비에 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가져 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에
그에임인택위원
대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집행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공통자료 314쪽 선사문화체험 수련원 조성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많아서 이것은 요구를 안 하는데 당초 시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은 국비고 나머지 4,285만 7,000원은 시비인데 시비가 전액인지, 아니면 시비를 받았는데 반납을 할 때 이자가 포함된 건지, 서울시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시비를 받았을 때 4,285만 7,000원이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인택위원
이자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이자를 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이자를 안 내셨다고 했으면 본위원이 화를 냈을 겁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자를 포함 시켰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에 서울시로부터 25억을 받은 금액은 왜 이자를 반영하지 않고 이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같은 보조금이 한쪽은 이자가 포함되어서 반납이 되고, 한쪽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보조금만 반납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작업 할 때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 자료 16쪽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1회부터 선사문화축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의회속기록을 샅샅이 살펴 봤습니다. 그 결론은 선사문화축제가 정말 문화를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전 서울시민한테 알려서 문화다운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게 합당할 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것이 너무 내재 됐다. 본위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각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내용의 전화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국민일보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민일보를 복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축제행사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전시성, 선심성 행사라는 지적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서울시 등 8개 단체에 지방축제 개최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해당 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 강동구는 문화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얼마쯤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9,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6,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정체성 확보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문화이외의 목적이라든지 본성이 왜곡된 그러한 행사는 철저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만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이하 모든 과에서 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속주 박람회라는 허무맹랑한 박람회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하고 반납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 행정낭비의 표본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종합질의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선사문화축제가 지금 9회째 하고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올해 10월 17일까지 9회를 마쳤습니다.
류병태위원
선사문화축제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만만치는 않은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와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적어도 우리 구에 두 배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류병태위원
받아본 일은 있습니까, 가깝게 송파구는 무슨 축제를 3일간씩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한성백제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그건 대단합니다. 저희 구에 비해서 한 세 배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라도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중에서도 평화방송 공개방송 2,000만원 비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선사문화축제기금에서 나간 것이고, 14명의 가수를 동원해서 1시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할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무대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애당초 평화방송 프로그램을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날짜하고 출연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A 방송하고 임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고 중간에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4분의 1가격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되 요구사항도 넣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기획사는 우리 강동구와 평소에 수의계약이나 어떤 등록업체하고 이런 메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회사를 선정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후자에 속합니다. 필요할 때 하고, 과거에 한 업체하고는 제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거에
과거에류병태위원
했던 업체하고 계약을 안한 이유는 그 업체가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한 업체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그 기획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는 이런 이벤트 회사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전문 이벤트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공통자료 30쪽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신축공사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공사
신축공사류병태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감리비가류병태위원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감리비는 공사비에서 지불하는게 아니라 감리비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감리비는 전체 신축건물 하면 거기에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여기에는 감리비, 신축공사비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묻는건데 원래 신축공사비는 감리비 포함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 했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류병태위원
조금 늦었지만 그런대로 잘 됐는데 지금현재 하자보수 이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하자가 생기면 즉시즉시 시공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분야별로 기간이 틀립니다.
류병태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분야별로 계약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류병태위원
자료를 해 주십시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든 오늘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양준욱 부의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로서 오늘은 가능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양준욱위원
총무과장님, OA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한 번 알아보고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외교류 및 자매 도시가 아홉 군데인데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는
강동구는양준욱위원
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로 국외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활발한 데는 일본에 무사시노시하고 교류가 가끔 있고 중국도 가끔 있습니다.
주로
주로양준욱위원
어떤 교류를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공무원들이 상호 교류 방문이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김치 축제 그런 행사를 가서 했고 중국하고는 경제 교류를 많이 한 편입니다.
경제
경제양준욱위원
교류를 주로 한다고, 김치 담그고 이런 것도 경제 교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시민 친선 교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경제양준욱위원
교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와 강동구간에 혹시 경제 교류를 해서 물건을 서로 수주하고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산업환경과에서.
양준욱위원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역할은 대외협력계에서 채널을 연결해 주고 놔주는 역할.
적을
실적을양준욱위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경제 교류로 해가지고 발주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치 담궈주기 친선 교류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행을 교류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준욱위원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견해는 그런 점이 있다 이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실제상으로 그렇지는 않구요.
고로
참고로양준욱위원
인근 관악구에서 경제 사절단이 가가지고 22억의 수주를 한 것을 들어 보셨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못 했습니다.
경제
경제양준욱위원
사절단 중소기업들이 가서 22억의 수주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공격적인 교류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환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은
친선은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수년간 해왔으면 이제는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관악구에서 22억의 수주를 했다는데 대해서 깜짝 놀랬어요. 이것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도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물론 산업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점에 주관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 사절단에 경제적인 지속 발전적인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국내 자매 결연지는 자료에는 1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13군데가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자매지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13군데가 틀립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매 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한 단체가 있고 우호도시로 체결은 하지 않고 우호협력관계만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의 자료는 자매결연지로 했는데 우호 친선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준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치고, 본 위원이 자매지를 쭉 봤을 때 어떤 특이한 점을 봤다 이 말이예요.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진 자매지가 있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자매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특정 지역에는 이해관계가 엄청 많은 교류가 형성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냥 과장이 가가지고 행사에 참석하고 또 거기에 실장이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형식적인 마지 못해서 명분상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맡은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면 각 자매도시에서.
맡은
맡은양준욱위원
지 얼마나 됐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각 자매도시에서 특별한 축제를 열 때 버스를 일부러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려가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활발히 되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잘 못 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쪽에서 축제 있다고 계속 전문은 오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한 번 내려가면 축하금이라든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맺은 교류를 끊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형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맺은 도시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방만한 자매지를 축소를 해서 정말 실속있고 내실있는 자매결연지를 한 번 구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2004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인의 현재 직업 및 직능단체 소속시 직책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양준욱위원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총무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간에
중간에양준욱위원
사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질의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박희성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종료할까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희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유통업 관련 업무 처리에 행정처분이 146건이고 지금 행정소송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중이 10건이고 조정권고안 수용이 7건, 기각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은 어떤 내용의 행정소송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노래방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 한 달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구제 방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개가 조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한 단계 정도 떨어뜨려서 한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방에 대한 제재.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이걸 패소하면 구청에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1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인데 624부에 대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624부라는 것은 저희가 통장님들 숫자에 맞춰서 그 때 이것을 잡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518명에 대해서 신문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정확한 수치를 통장 수치가 다소 변함이 있는데 지금 일부 동에는 암사3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산상에 있는 맥시멈 숫자는 624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624명의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통장님들 일부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신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각 동에서 신문을 보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급소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통장님들 일부는 의회에서 통장들한테 신문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지국이 실제로 신문을 보급하는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624부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통장님이 빠졌는지, 실제로 빠졌는지 그 통장 리스트 하나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지금 똑같은 어떤 창간 축하 광고가 나갔는데 각 신문사마다 그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런 지출을 하셨는지 그 때는 아마 과장님께서 맡지 않아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배경적인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하시고 2004년도에 보면 그게 많이 시정이 됐어요. 한 눈으로 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문사에서도 어떤 오해가 없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아까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겁 그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월드컵 응원이 있었죠? 붉은 악마, 스스로들 다 붉은 티를 입고 응원을 하는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강동에도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사문화축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미흡한 것은 많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강동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우러지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인지 제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대를 바꾸셨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를
무대를박희성위원
선사문화유적지 쪽으로 들어가는 문쪽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바꾸셨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그런 발전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자정보과, 민원봉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었는데 아마도 내일은 두 과도 집중적인 질문이 있지 않겠나 기대를 걸면서 또한 위원장으로서 중복된 질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대체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시간도 가급적 엄수해 준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 부족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2월1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 그 동안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