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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본회의2004-11-30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직속기관별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하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신흥리 골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흥리 골재장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포장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거기가 도로부지로 빠져 있지 않고 해서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못했는데 지난 번에도 이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숭상을 하지 않으면 포장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까지 늦춰왔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은 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천으로 빠져있어서 포장을 못한다면 거기를 평생 포장을 못하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지방도 개설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방도와 연결되는 골재채취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목면 주민들이 많이 온순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거기에 차가 말이죠. 지금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애는 젖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포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청양군에서 수입원으로 본다면 아마 골재채취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지금 1년이면 약 10억원 이상이 청양군으로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놔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감안 좀 해 주시고, 그 채취장 관계에 대해서 채취량은 말이죠. 청양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정지구지정을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부존량이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서 수급계획을 또 적정히 감안해서 도에서 채취량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확대해서 채취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상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뽕밭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이 거의 이번 신흥지구 37만 5천㎥을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정지구로 뽕나무 있는 데를 일부 제척하고, 예정지구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지형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뽕나무 밭까지 포함해서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을 해서 만약 도에서 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뽕나무에 관련되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추진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도 원래 계획은 저희도 채취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전에 관한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상전 소유자를 대면해서 그것을 사서 쉽게 해결해서 말이죠. 거기를 모래가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죠.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수입으로 봐서는 하루속히 그런 것도 조속히 처리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상전을 조성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정지구 지정부터 받아놓고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인데 13쪽, 지금 경지정리가 98.6%가 끝났다고 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96.4%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나머지 내년부터는 경지정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나머지 면적을 경지정리를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 고요. 그래서 지금 쌀생산이 초과가 되고 해서 기반시설을,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럼 경지정리사업이 정부에서 국·도비 사업을 전국적으로 않는 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는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태안지구에 70㏊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대구획까지는 일부 있었고, 일반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상 지금 경지정리를 안 한 지역, 그 지역이 농사짓기가 제일 어려운 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않는다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네요? 한다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인데 도로변 꽃길 조성에 무려 돈이 1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1년생 꽃값으로도 1억 5천만원이 투자된 거죠? 대개 1년생 꽃값으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본군에도 운곡 가로공원을 보면 백일백, 백일홍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지역에서는 동해를 입어서 백일홍이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에 운곡 도로변에 백일홍, 백일백을 심어놨는데 잘살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운곡 소재지 못가서 좌측으로, 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금년도 여름에 울진군 평해를 가봤는데 평해읍에서 백암온천까지 가는 도로가 30km가 넘을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백일홍을 심어놨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군에도 이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1년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도로변에 백일홍이 꽃길을 조성한다면 이 막대한 돈이 매년 안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변을 봐서 평해읍을 물어봤더니 5년생 내지 10년생을 심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큰 나무를, 그럼 절대로 동해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백일홍 꽃길을 한다면 백일홍 묘목을 남해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가져와야 돼요. 추운 지방것을, 갖다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구간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도 백암온천 진입로 하천쪽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 것을 아주 잘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생보다는 연차별로 가급적 다년생이라든지, 화목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매년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씩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돈을 가지면 일부 백일홍 꽃길을 멋지게만 해놓는다면 꽃이 백일까지 피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않습니까? 여름에 가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각종 질병없이 금년 여름을 잘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었죠? 학생들에게요? 지난 여름에 말이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조기에 발견을 못했나요? 정산보건지소가 무리했는가, 진료소가 저기를 못했는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얘기예요. 학교 학생들에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눈병 말씀하시는 거죠? 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한 두 학생이 아니고 많은 학생이 그런 일이 있어서 TV나 매스컴에 방영되면 청양군 의료원이 그만큼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 이것도 전염병 아니에요. 눈병도, 강력한 별정계약직일지라도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원장께서 추진해 나가면 조기에 발견한다느니 보다는,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우리가 물었을 때 원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2, 3일뒤에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의료원의 지위체계가 잘못됐든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보건지소라든지 의료원에 진료소, 독감예방주사약이 없다는 거예요. 3개 면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디다. 어떻게 돼서 독감예방 주사약 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독감예방접종은 무료계획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 사람이 몇 번씩 더 맞나요? 3만 6천명이 다 맞을리는 없겠지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계획인원이 6,4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을 세울 때 청양에 살고 있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인원 세운 것은 다 소모를 하였습니다.

윤명희의원

예방접종강화는 면역력 증대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넣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해마다 의료원에서 행감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약품이 반품처리될 때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남는 금액이요? 남는 금액은.......

윤명희의원

돈으로 환수받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다시 반납합니다. 군 금고로요.

윤명희의원

돈으로 환수를 받지 않느냐구요? 긴급을 요하듯,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원해서 쓸 수 없어요. 약을 성립전 예산 쓰듯 말이에요.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외연수중이므로 부득이 농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출장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25페이지요. 남양쌀연구회 품질인증 획득이라고 했는데 고품질쌀 브랜드 부가가치 증대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 4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증대가 아니잖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오늘 수매를 하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한 것이 4배를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적자봤다는 것은, 우리가 수매가격으로는 안 해 줬어도 농협수매보다는 더 높게 자체수매를 해서 그것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적자라고는, 단지 양질미를 정미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손해본 것으로는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전 회장이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400만원을 적자를 봤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은 대략 뭐를 지원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정미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목별 연구회에서 정미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해줬고, 그러니까 따로 작목별연구회에 별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적자를 봤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부가가치 증대가 되는지 저는 그래서........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해 준 것이 포장지 지원을 지난 해에 해줬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농협수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5만 5,5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응해 주는 것을 보면 뭐 재배하는 사람이 손해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작목반 연구회가 60명이다라면 60명에 대한 전체를 손해봐야 하는데 자기네 한 서넛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연구회만 말로만 연구회지, 개인 몇이 이것을 상품화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안 되나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추진을 하다보면 위원 몇이 더 노력을 하고 서울 이런 데 가서 판매하는 것을 전체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헌신한 것에 따른 그런 품값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육성하는 단계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것이 사실은 소득도 적다는 말이에요. 나오는 수확량이요. 그렇게 되면 적은데, 그 전회장 얘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쪽이 좋아서 하는 것하고 앞으로는 친환경쌀, 양질미를 찾다보니까 새추청벼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의원들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금년까지도 잘 응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럼 거기에 벼로 수매를 한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품질인증을 받으나 마나죠. 왜 수매를 했다면 안 되냐면 본인들이 고품질 인증을 받았으면 자기네들이 도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로개척을 해서 가격이 고품질이 됐으니까 시중가격보다 높게 팔아먹어야 소득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만치 쌀을 소비를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개인별로 판매활동이 안 되니까, 재배를 새추청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에 맞는, 품질에 맞는 것만 수매를 해요. 검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봐서 이것은 쌀이 좋다, 새추청벼이면서 우리가 인정한다, 또 농사지을 때도 수매를 하면서 농사짓는 것도 확인합니다.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자체수매를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2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쌀로 수매한다는 얘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아니, 벼로 수매해서 방앗간도 특별하게 양질, 그러니까 색채기라든가 싸래기, 이런 것이 제거되는 특수방앗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면 완전미만 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랄까, 현백율이 조금 더 떨어지죠.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럼 방아는 어디서 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금정리에 그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색채분리기가 되어 있다구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판매는 앞으로 판매망을 더 확보를 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테지만 그것이 아직 인증은 받았어도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은 받았어도 아직 소비자한테 선정이 덜 돼서 고가를 못받는 상태인데 앞으로 선정이 되면.......
석호

강석호의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지금 최병학 의원 님께서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4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400만원 흑자를 봤다고 해도 별것 아닌데 4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면 남들한테 고품질인증을 받지 말고 자기만 해먹으려고 하는 짓 아니냐 이거예요. 400만원 적자를 봤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줬지, 정미기도 사줬다고 했죠.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도 400만원의 흑자를 봤다고 하면 자기만 지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별 것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다 이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농가에서는 내년도에 참여도가 떨어진다고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어느 장사성을 띄어가지고 그 분들이 이득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거기에 동참을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지역 좀 경영분석을 해봐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좀 한번 해봐야 겠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경영분석을 해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적자났다고 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그만한 혜택을 봐서 우리는 이만한 혜택을 받았다고 해야 하는데 적자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경영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났다고 하고 다니면 무슨 적자냐고 반박을 해야 지, 그런 소리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운영상의 무슨 일이 있어서 결실이 난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좀 한번 해봐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도 농협에서 무이자로다가 이자를.......

윤명희의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과장 말이에요. 의원 윤명희입니다. 작년에 400만원 부락에다 적자 났다면 그것 분석할 것 없이 금년도에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그 400만원 적자난 것이 벼는 몇 가마를 얼마를 쪘는데 벼의 양은 얼마 나온지, 그것을 파악을 해봐요. 일반 주민들이 400만원이 적자났다, 40만원이 적자가 났다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뭐하러 금년도에 사업을 또 해요? 시행해서 하지 말아야지, 적자보면 또 주민들도 당신네들 400만원씩 적자 난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권고할 사항도 아니에요. 군에서 할 일 없어서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을 더 파악을 해서........

윤명희의원

400만원씩 적자 나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엄청난 손해를 했으면 지도관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판로개척도 많이 마대 포대, 쌀포대까지도 공급해줬는데 말이에요. 400만원씩 적자난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쌀을 몇 ㎏을 샀는데 손해가 얼마 났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전회장보고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더 보급할 것인지, 현지조사한 다음에 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400만원씩 적자난 사람들을 2004년도에 또 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 또 줬으니 어떻게 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정부수매가격도 못주고서 농협수매는 5만 4천원 남양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수매는 5만 5,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여튼.........
병학

최병학의원

그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지원도........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원하는 것은 수매자금을 농협에서 임시 차입해다가.........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마당 1,500만원을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거라고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농가한테 더 주는 거죠. 수매를 할 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적자났다 소리를 왜 하고 다니나 몰라요? 그럼 적자 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금년도에 또 적자 보려고 또 해요?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도에 5만 5,500원에 벼를 샀으면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작년도에 쌀값이 괜찮았기 때문에 절대 적자 안 나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작년도는 5만 5,500원이 아닐 거예요. 올해가 5만 5,500원인데.........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도에 농협수매 5만 2천원 했거든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5만 3천원인가 수매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도에 절대 적자 아니라고요. 쌀금이 괜찮았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적자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가마당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가마당 18만원인가요.
병학

최병학의원

18만 8천원이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완전미를 뽑다보니까 현백비율이 일반 방앗간에서 찧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거기서 조금 감량이 와요.
석호

강석호의원

색채분리기 해봐야 별차이 안 나요. 한 가마 색채분리기 해봐야 한 주먹밖에 안 나와요. 한 주먹밖에, 그런데 18만 8천원 받았는데 무슨 적자예요?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4페이지, 수도작에 있어서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 또 종이멀칭이양, 쌀겨농법이 있는데 세가지중 어떤 것이 제일 나아요? 오리농법, 종이멀칭, 쌀겨농법,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해야겠는데 우리 군에서 뭐를 권장하는 것이 나으려나.........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하나 하나 뭐가 낫다고 하는 것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기

윤영기의원

종이멀칭 이앙은 어때요? (
어쨌든 친환경 쌀 재배를 해야겠는데 종이멀칭이 제일 편리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드는구만요. (
그럼 오리농법을 하면 오리 처리가 문제라고요. 오리를 기르고, 관리하고, 또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우리 군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권장이 되도록 발표해서, 분석도 좀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특화작목에서 친환경농법 개발이 또 은행잎하고 표피를 이용해서 살충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토마토하고, 수박도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잎하고 표피를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겠는데........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은행잎하고 표피를 이용해서 마늘에다가 시험 저기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충효과를 은행잎을 썩혀가지고 그 물로 시용을 한 것인데 결과는 아직........
영기

윤영기의원

분석이 안 됐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결과는 해봐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에 은행잎이나 은행깐 표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하기가 쉽고 한데 어떻게 제조해서 어떻게 뿌리는가 이것을 권장해서 시험재배해서 효과가 있다면 권장할만 하잖아요. 이런 것은........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인데 아직 결과가 나와야.......
영기

윤영기의원

나오거든 한번 제출 좀 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친환경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을 보니까 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쌀겨농법을 집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벼를 해당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벼 40㎏ 한 가마에 7만 8천원씩 전량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상표를 붙여서 출하하는 데가 있는데, 이 청양군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친환경 쌀을 많은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할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친환경쌀 재배는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안전 무농약, 유기농쌀을 희망하고, 또 농민들도 친환경쌀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상갑리라든지 시전리, 기덕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또 상갑리같은 경우는 테마마을을 해서 판매도 도시민들에게 아주 80㎏ 한 가마에 20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계속 더 확대를 시켜 나가고, 판매망도 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 말씀은 친환경 쌀을 확대 재배를 해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작목반, 이런 상태에서 출하가 되지, 어떤 농협계통이나 이런 데서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해서 그 쌀을 상표를 붙여가지고 내는 이런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한번 그런 것을 협의해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홍성지역에 친환경 그런 판매, 그런 데는 신협에서 많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거기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가능하면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3쪽 좀 잠깐 물어볼게요. 청양산 배 수출 육성한 것을 설명했는데 참여농가가 35농가에 수출물량은 얼마입니까? 250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만이나 동남아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청양상표를 붙여서 출하한겁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청양상표.......

윤명희의원

청양 배라면서요? 청양산 배?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청양 배인데, 청양상표가........

윤명희의원

그럼 논산에........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논산에 세신 거기.......

윤명희의원

세신상표라면 청양산 배라는 것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250톤이면 적은 양도 아닌데, 외국까지 청양의 이름을 내기로 한다면 대만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수출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그쪽에서 먼저 협약을 하고 그 물량을 대주는 그런 저기가 됐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럼 청양배가 논산배라든지 논산원예농협이라든지 둔갑해서 수출된 것 밖에 더 돼요? 청양이라는 상표를 없애버려야지, 말로만 청양 배를 수출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야 어디서도 청양 배를 인정하고 또 청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 봉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저기가 있지, 청양 배를 갖다가 논산원예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이름으로 수출한다면 청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거치고 하면........

윤명희의원

아니, 뭐 35농가면 주식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수출하는데 그 물량 협약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생산은 청양이고 상호는 논산이라든지 뭐를 붙이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는 청양산배 수출농 육성한다고 사업비 들어가고 이렇게 기술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가서 둔갑해서 외국나갈 때는 청양배라는 것은 이름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 에요. 그리고 청양 배로 250톤의 물량이 대만이나 동남아로 수출했다는 근거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남의 이름으로 나가서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남의.......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원예조합으로 혜택받아서 그 이름으로 나가야지, 괜히 죽겠다고 청양에서 좋은 배를 생산해서 논산이나 어디 원예농협의 이름으로 수출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조그만 골파 한 단을 서울 청과시장에 나가도 청양, 알기쉽게 예산같은 신례원같은 데 이름이 붙어나가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바이어들하고.........

윤명희의원

배농가가 적더라도 35농가면 대단한 거예요. 청양배 이름으로 수출하게 한번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봐요. 생산업체는 청양배작목반이고, 수출은 어디서 한다는 마크라도 찍으면 나을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쪽으로 계약할 때 청양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의를 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과연 250톤이 되는지, 300톤이 되면 해외 송장이 있어요. 내보냈으면, 그것 좀 한번 참고로 200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놔주세요. 청양이라고 붙여서 수출할 수 있게, 다만 100박스가 됐건, 1,000박스가 됐건, 250톤이면 엄청 많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몇가지만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양에 대표음식이 지금 뭡니까? 대표음식을 우리가 구기자니 특산품도 많이 부르짖고 예산도 엄청나게 비료까지 팔아줘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대표음식이 뭐예요? 외지에서 왔을 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책자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구기자나물, 그러니까 산채비빔밥을 제일 먼저 선전하고 있고, 또 청국장하고, 옷닭, 이런 그래서 특별하게 뭐한 것은 산채비빔밥을 제일 청양에 특수한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좋아요.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개발한 음식이 수십종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가 이제 그간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지를 가면 청양의 대표음식을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청양의 대표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박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게 대중화가 안 됐다 말이에요. 구기자 산채나물밥이라든지 뭐든지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몇 년 역사가 됐습니까? 몇 년됐어요? 농업기술센터 생긴지가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한 45년 됐나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반세기가 다 되느만, 그러면 지금 각종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이 많은데, 뭔가 좀 브랜드가 안 돼서 청양에 와야 안내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물어봐서 지난 번에도 육동일교수, 그 양반도 그러더라고요. 대표음식이 뭐냐하는데 답변할 것이 있어야죠. 옛날에 별장가든의 궁중갈비도 옛날같지 않고, 뭔가 특색화돼서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14페이지 말이에요. 고품질 누에 번데기 생산기술에다가 한 농가에다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고품질누에 번데기 생산하는 농가에 한 농가에 2천만원 줬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원방법이요. 2천만원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설명하도록........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자가 답변해봐요. 어느 방법으로 2천만원을 한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
성공했어요? (
현재 수지 채산성은 어떻게 돼요? 2천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렸어요? (
그럼 당년에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누에라는 것이 1년에 네 번,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시설만 갖추면, 그런데 한번도 안 하고서 2천만원 줘가지고 해보라고 해서 마지못해 국도비 보조사업 나오니까 실적위주로 사업을 한 것 밖에 더 돼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시설비는 내구연한이 오래 가니까요. 그것은.......
병준

윤병준의원

한번 시설하면 냉동고는 오래 가잖아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투자한 것은 1년에 하지만........
병준

윤병준의원

기존에 뽕밭에다 해서 있는 누에 넣어가지고 사육하는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뽕밭에다 하는 것은, 뽕따서 하는 건데요. 시설비는 10년이고 이렇게 기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당년에 투입된 액하고 금년에 소득나온 것하고 이렇게 산술계산해서는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얼마나 수입을 올렸느냐구요? 2천만원 투자해서, 금년 누에재배 얼마를, 몇 그람을 했어요? (
두잠이면 소득이 얼마예요? (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이나 주면서 한두번 지도를 했으면서 뭔가 좀 해서 얼마나 소득을 하고 수입을 올려서 누에 두잠을 쳤으면 그 나름대로 가격은 나와야지, 그리고 복분자 시험재배는요. 슈퍼복분자, 이것도 한 농가에다 480만원을 줬는데 어느 방법으로 종자를 사서 준 거예요? 복분자.......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복분자도 사서 주고요. 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시설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준

윤병준의원

하우스내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하우스내에다 심고, 또 노지에다도 심고 했는데 하우스시설도 있고, 복분자를 사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300평을 전부 시설하우스로 해서 했구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수확을 530㎏을 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가격이 얼마 돼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당 260만원 300평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300평에서 260만원이요?
48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 그렇고 두고 두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밝아요? 어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밝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될 그런.......
병준

윤병준의원

㎏당 260원이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530㎏인데 시발당 소득이 260만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체 주수입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도 한 농가이구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한 농가를 해서 이게 뭔가 돼요? 여러 가지 출하니 뭐니 문제가 없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생산만 하면 전라도 주산지에서 수매를 해갑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순창으로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많이만 하면 여기서 직접 갖다 주지 않아도,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병준

윤병준의원

가져온다? 그럼 이게 어느 농가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게 백천리, 이름은 잠깐 여기 좌동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병준

윤병준의원

백천리요? 이름이 누구냐고요? 농가 이름을 몰라요? (
이런 것을 시험 삼아서 한 두 번 가봤을 것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윤일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적곡리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장평 윤일섭씨가 한 것입니다. 이번 것은요.
병준

윤병준의원

적곡리에 윤일섭이요? 그럼 이 사람을 480만원을 지원해서........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슈퍼복분자 올해 한 것은 장평 윤일섭씨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재배 성공한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도 농약도 하고 병충해방제도 합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농약은 그냥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양군에서 쌀포장이 얼마나 됩니까? 청양쌀이다, 뭐다, 내가 알기로도 수십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파악은.......
병준

윤병준의원

알았어요. 그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아서 정신을 못차리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뭔가 파급효과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요. 안 되는 것은 상부에서 줘도 그런 것은 소용없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나 이 사람을 줘가지고 2천만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다수인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장려를 하시고, 뭔가 좀 나름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해요. 이런 사업은 아주 국도비 나와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내용이 조직개편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회계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물품관리사무 위임범위를 개정했고, 기중품의 통보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했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조달청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요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읍·면장에게만 되어 있는 것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제11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를 물품출납원을 빼고 그냥 통제해야 한다로 물품출납원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지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물품이고 불용품은 전 품목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활용가능한 것만, 이것만 활용가능한 물품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설한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공문으로만 보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만 띄워도 공문과 같이 갈음할 수 있다고 신설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로부터 표준안이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3항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물품관리사무위임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절차등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추가로 신설하는 등 변화된 물품관리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는 사안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4.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11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신생아출산일을 기준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이내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함.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명단을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 보건의료원장은 읍·면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산지원금 신청대장을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인상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의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 근거법령인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 장학생의 소속 대학장에게 선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장학금을 타고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겠기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청양군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농촌지역에 젊은 층 인구감소와 함께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내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등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함께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출산부모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청양군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청양군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항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997년 12월 13일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등의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장학생의 소속 대학장에게 업무천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실상 본조례는 사문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본 조례에 의해 처리된 업무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므로 청양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법 과태료안이 합당하다고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설치법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자동판매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자동판매기 및 흡연장소라든지 금연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에 나가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해서 홍보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통과시키는 것은 좋으나 이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일단 한번 정도는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 놓고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홍보캠페인 내지 경고, 아니면 이런 주의사항을 1차 계도를 한 이후에 조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 조례는 부칙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조례를 부칙으로 캠페인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시행한다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시행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6개월정도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부칙에다 넣을 수는 없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참고적으로.........)
상진

박상진의장

예, 말씀하세요. (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이철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종전에 이것이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으로 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되어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직접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격이 맞지를 않는다, 주민들한테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 청양군규칙안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사전에 시행이 되어 있던 것이고, 사전에 홍보같은 것은 전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홍보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홍보는 우리가 각 업소에 공문으로 전부다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청양 지역신문에도 우리가 홍보를 했고, 또 별도로 우리가 직접 출장을 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군민이 생각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봤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2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