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활동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수거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김청래. (선서문 전달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정영만 과장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 박용도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정금진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변신철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이명주 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쪽 사회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가 대행업무로서 일상업무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57건에 1억 62,41만 2,000원 중 41건에 9,475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시기미도래가 12건이 있습니다만 연내에 시기도래에 맞춰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과의 기본업무로써 그동안에 읍·면·동 자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봉사서비스 확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을 그동안에 실시해 왔습니다. 연말까지 미신고시설에 대한 월동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과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 또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은 아무리 추진해도 한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사회과에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은 현재 장애인회관의 관리운영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담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가 되겠습니다. 급여대상이 9,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규모는 10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365일을 초과하는 예정자 또는 동일상병으로 하루에 수개의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자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병의원의 장기입원환자를 수시점검을 해서 부정한 의료급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일반음식점이 4,771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라든가 위생업소의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라든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 선정업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품위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확인·예방행정 실천으로 식품안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의 식품·공중위생 접객업소가 3,380개소가 됩니다. 그동안에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또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단속, 또 식중독예방, 퇴폐·변태 우려업소의 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각종 음식과 관련된, 공중위생 관련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와상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청북면 토진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750평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병원으로서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2%, 도비 32%, 시비 36%로 건립 되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에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 승인 투·융자심사 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상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납골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건립은 기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만 1,066위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의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북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지난 11월에 완료를 해서 현재 잔디를 식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잔디의 활작 상황을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위원회 활성화문제입니다. 11월에 여성정책개발위원회 구성을 하고 12월 의회가 끝나면서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여성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연·한산 시립 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연·한산 공단 내 부지를 지난해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설계와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 영아전담 어린이집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산경로당 자리에 지산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지난 11월 22일 개원 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산 어린이집의 전담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차질 없이 어린이집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은 지난 8월에 중국 일조시 등 7개 도시에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 3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21명 아오모리 교류단이 우리시를 방문을 했고, 우리시에는 7월 28월부터 8월 1일까지 아오모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의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은 위원님들께서 잘아 시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추진으로, 그동안에 11만 6,668명이 이용을 했고 18억 2,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련용 기자재 확충, 5개 품목에 21종을 확충을 했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인상시킨 바 있고, 숙소 및교육장 시설보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그동안의 이용인원이 19만 9,229명으로서 4억 9,3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설·계절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공모프로그램을 그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296톤이 발생이 되고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143톤, 음식물쓰레기가 75톤, 재활용쓰레기가 78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05년도에는 새로운 시책 개발을 추진해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시범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경주시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청소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이 일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시책개발을 의해서 내년도에는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 분야도 나중에 다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가 1,257개소가 됩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3군데 기존에 완료된 매립지가 있습니다. 도일동, 고렴리, 군문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도일동은 시유지가 되겠고, 고렴리와 군문동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후부터 20년간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저희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적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금 칠괴소각시설이 재용량 발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칠괴소각장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만으로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쓰레기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22명에게 단속증을 발급해서 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재활용 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입상작을 12작품 선정해서 도에 6작품을 출품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4작품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활용 공모전을 더 확대해서 쓰레기 재활용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에 따른 구제신청 및 소송이 되겠습니다. 요즈음도 정문 앞에서 환경미화원 내지는 수로원들이 계속 집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환경미화원들의 해고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노위의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고 있고, 해고된 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12월 초에 변론이 있고 미화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은 최종판결이 12월 8일날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금호환경 집단민원 관련 시설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 변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중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안중처리시설 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 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바로 12월 중에 위원님들께 최종적인 대안 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53쪽 평택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도에서 수립중인 경기도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해서, 21세기 평택시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 보고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진동 조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그 동안에 4회에 걸쳐서 소음·진동 조사를 했고 환경부, 국방부, 행자부, 경기도에 작년도 11월에 대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건의서 검토결과가 2004년 3월 12일날 회신이 돼서 기히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국제교류협력단에서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 업무를 이관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청녹색업소 지도·점검 또 유관기관과의 각종 환경에 대한 합동단속, 환경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12월말 현재 13만 1,750대입니다만, 단속목표는 등록대수의 20%를 매년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명의 터전 평택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총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12월중에는 평택호와 관련된 2개도인 경기도와 충남도 또 9개 시·군과 실무대책협의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하천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지난 8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협력을 해서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여성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북부와 남부지역에서 1기당 4개월씩 해서 연 3기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마친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과정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10회에 1,009명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교육을 받은 교육과정 중에서 댄스, 스포츠 등 7개 분야에서 108명이 나름대로 동아리를 묶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알선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가정봉사원 또 산후조리원, 기업체, 간병 등 약 179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수강생 한마당 체육대회는 지난 11월 4일 기히 800여명이 참가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18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일반현황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평택호 수질현황, 이게 오성면 길음리, 현덕면 신왕리, 현덕면 권관리.. 다음에 하천의 BOD 측정표가 있는데, 작년도 감사보고서 책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길음리 6.7ppm이 작년도 책자를 보면 6.9ppm으로 돼 있고요, 신왕리 6.8ppm이 7.0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권관리가 6.9ppm이 7.2ppm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하천도 작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황구지천이 10.8ppm인데 작년 것을 보면 12.1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산천은 8.4ppm이 9.3ppm으로 돼 있고, 진위면은 12.3ppm이 2.2ppm으로 되어 있고, 안성천이 5.3ppm이 5.7ppm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평균으로 해서 다시 산정한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10월까지 통계를 낸 자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14페이지를 봐 주세요. 214페이지 오성면 길음리 현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엉터리예요. 이게 작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맞아요. 현덕면 신왕리는 맞는데 권관리나 길음리는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뒤에 있는 214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길음리가 제일 상류이고 권관리가 하류인데, 통계를 뽑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길음리가 6.9ppm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보시면 한두 군데가 틀린 게 아니예요. 이렇게 자료를 뽑아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책자를 보면 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길음리 같은 경우는 8.2ppm인데 8.4ppm이예요. 다음에 9.0ppm이 7.1ppm이고, 다음에 6.9ppm이 7.0ppm이고....

2004년 10월 겁니다.

이 앞의 책자하고 뒤에 것하고 대조표를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은 COD 아니예요?

COD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를 보시면 6.7ppm, 6.8ppm, 6.9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도 보시면 6.7ppm, 6.8ppm, 6.9ppm으로 돼 있는데 다만 길음리, 권관리를 착각해서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2002년도에 보시면 7.0ppm, 6.9ppm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틀려요. 2002년도 것도 여기에는 7.0ppm으로 되어 있는데, 앞 책자에는 8.3ppm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자료를 낸 다음에 발견을 해서 수정을 못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평택호가 2개 도, 9개 시·군의 하수집결지인데 이것을 총괄하고 최종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이런 데이터마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하나 딱 기준이 서면 그것을 고수하고, 과년도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러면 우리 평택호 수질관리에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속지 하나 빼서 위원님이 한 장씩 첨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14페이지 것이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6페이지, 현충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이죠?

사회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평택호관광지에 있는 데서 하더라고요. 세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보훈관련 단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덕동산에 있는 쪽이나 송탄쪽의 현충탑있는 지역은 지대가 높고 해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편리한 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가 돼서 현재까지 평택호에 있는 현충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높은 데를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은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전혀 행사를 안 하니까...

매년 1월 1일날 평택호에서 현충탑 행사는 하지만 그 쪽에도 참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훈처에서 과거에 건립된 현충탑들을 현충물로 지정해서, 보훈처에서 전체 현충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문제는 보훈단체 관련 회원분들도 그렇고 보훈처의 입장도 현충물로만 관리만 하자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물로 관리가 된다고요? 현충물로 지정된 겁니까?

현재 현충탑 주변이나 정비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에 대해서는 사업비지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훈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할 계획은 갖고 계신데 현지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 정비문제 여러 가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를 들어서 덕동산 현충탑 같은 경우는 주변이 굉장히 산만하고 울타리 친거나 여러 가지 계단 쪽에는 무너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토지가 시소유가 아닙니다.

시소유가 아니면 누구 소유입니까?

탑이 서 있는 부분은 아마 한광학원....

네. 한광고등학교 겁니다.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은요?

양성희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네 사니까 제가 늘 오르내려서 그 쪽 시민들의... 남부권 시민들은 거의 다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탄식들을 합니다. 휀스가 금이 가서 흉물로 된 것 아시죠? 여름에는 잔디 관리가 안돼서 엉망이고, 다음에 정문도 어떻게 된 것 혹시 아시나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일부 망가진 상태입니다.

문이 망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휀스는 갈라져서 멀리서 보면 꺼멓게 돼서 넘어가기 직전이고, 도대체 영내 성스러워야 될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장소가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부터 계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훈처 지원도 받고, 시비라도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해서라도 어차피 보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의 사업지원을 받기 이전에라도 시에서... 이것 아마 1억만 쏟아 부으면 멋있게 가꿀겁니다. 휀스고 뭐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챙피해서 말이지요. 덕동산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도 제가 뭐라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요새는 예산을 얼마 세워서 손을 봤어요. 그런데 현충탑은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뒀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보수한 적이 있는데, 형태를 바꾸고 하려다보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어차피 한광학원이나 양성희씨분들.. 토지매입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땅을 사야 될 것은 사야 되고, 전 이해가 안가요. 덕동산 같은 경우는 땅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몇 억씩 사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것을 살려면 250억 정도 되는데, 평택의 상징물인데 그 쪽을 전부 챙피할 정도로 거지소굴처럼 해놨어요. 손 좀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의 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틈 갈라진 울타리는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인트도도 칠하고 잔디도 좀 심고....

부분적 보수는 했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도대체가 호국영령을 기리는 성스러운 장소로 보지를 않고 하니까, 정서에도 문제가 되고 환경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내년도에는 보수정화사업을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는 지금 위패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빈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요. 미리 요구한 부분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36쪽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내역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실적에 18억 2,800만원이라는 이용실적 금액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수입과 지출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재료비, 경상적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자료가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훈단체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무공수훈자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1,000만원씩...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자료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참전군인 들에 대한 예우문제로 명예수당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다 보니까 작년도 12월말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시던 분들도 자꾸 등록을 하다보니까..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오히려 상당히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별로 받아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1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가 몇 대예요?

세 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인승이 가다보니까 한 명 타고 두 명 타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평택시는 지체장애인까지 같이 운영을 합니다. 다른 시는 시각만 해요. 그래서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곱절이 됩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나오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울 만큼 힘든데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사람하나 태우는데도 보조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요, 심부름센터는 감사자료는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재활작업장이 바로 밑에 있네요. 재활작업장 기계 2억짜리 들어 온 것 언제 끝났죠?

기계설치는....

모르시죠?

설치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끝났습니다. 최종은 10월초에 끝났고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데요. 거기에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해 주는 것... 나는 걱정스러운 게 2억주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얼마 있으면 헐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옮길 거예요?

사전에 예산 2억 집행할 때 그런 문제를 예견해서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하다, 일단 기계는 보상 편입돼서 보상이 되면...

땅 값, 이전비가 나오겠지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비용을 다 받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이 지급되면 운영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다른 시·군에 너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해 주시든지..?

심부름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돼서 시비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군은 지체장애인은 안했는데 거기만 지체장애인을 같이 해서, 지금 기사들도 손이 다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하나 태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장애인회관을 장애인들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도 기왕에 100만원만 지원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원만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기왕에 합의가 되어 가니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합해서 10명입니까? 그 때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가족까지입니다.

행려환자가 36인데 행려환자는 다 어디 있어요?

행려환자로 발견되면 병원에 일단 입원시켜 줍니다.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고 하면 저희가 이 사람들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주로 환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진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삼리 사창가가 문 닫는 바람에, 여인숙이나 쪽방들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쪽방에 인원이 꽤 많아요. 제가 올 추석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인원들이 사실은 삼리가 활성화할 때는 얻어먹을 게 있었는데 얻어먹을게 별로 없어요. 거기도 관리를 좀 더 하시고... 다음에 24페이지,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융자가 되는 거잖아요?

환원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때 한 번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쪽에도 한 번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한 것 중에 두 군데만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음식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로 승인을 해서...

배는 우리도 가능하겠네요. 제부도에도 보니까, 지역특산물 바지락 축제를 위해서 낙지, 굴 등 해산물 이용 젓갈류 수산류 등 개발예정을 위해서 수원여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3,700만원을 그냥 준겁니다. 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배떡 이나 쌀떡을 만들어 놓고 상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상품화시켜 보려고 하니까 세미나를 하든 전시회를 하든 뭘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생판 하기도 뭐해서.. 다른 시·군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농업축제 날 갖다 내 놓고 자랑만 하고 있지 하나도 상품화가 안 되고 있어요. 평택시의 자랑할 만한 게 쌀, 배인데 내년부터 제품을 상품화 하고 싶다 이거지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체를 이용해서 상품화 해 보려고 해요. 다른 시군은, 제부도는 낙지, 굴을 상품화하려고 지원을 하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평택의 배나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생산, 이런 쪽에는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접근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확보를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다음 기회에 농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을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택호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해서 뭘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말고 앞서 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을 이번 12월에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96년도에 도의 여성정책 국장까지 모셔 놓고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한 번만 딱하고 여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여성정책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여성정책개발위원회라고 다시 묶음을 묶어서 12월에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아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어떤 차이며, 왜 그 동안에 여성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안했고, 또한 지난번 작년 3월 25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조례로 통과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도 여태 하지를 않았고, 여성발전기금도 해 달라고 의회에다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 우리 평택시는 여성이 반을 차지하고, 사회적인 고급인력들을 전반적으로 키워줘야 할 평택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지 저는 답답해서,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 안 했고, 또 발전기금도 세울 생각도 안 했고,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 다 세워났고 군소재지에서 4개만 못 세워 났다고 했는데, 35만 평택시 인구에서 안 세워났다는 것은... 어느 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챙피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의 진척이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의향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인데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왜 위원회를 안했는지, 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왜 조례의 위원회 구성도 안했고, 또 12월에 만든다는 정책개발위원회라는 것과 뭐가 차이점이 나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묶어놓은 것도 회의를 안 하는데 새로운 정책개발위원회라는 것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위원회나 발전개발위원회는 동일한 성격으로 저는 알고요, 명칭만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조직을 당초에 11월 중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감사도 있고 위원님들이 포함이 돼서 부득이 12월 20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대책은 제가 위원회를 조직을 하면 여기서 거론을 시켜서 향후 발전기금을 제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서 여성의 권익신장의 발전 아니면 사회참여의 기여 확대를 넓히는데 노력을 다 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2월 20일날 개최되는 개발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발전기금에 대한 대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전에 있던,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정책위원회는 폐쇄시키고 다시 정책개발위원회로 만드는 건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각종 관련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게 ‘96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된 멤버를 보니까 그동안에 바뀐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로 여성 사회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주축을 이뤄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업무로서 추진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 ‘96년도에 있던 위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개편을 해서 바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사실은 11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12월 20일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그 동안에 단체장으로 바뀐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만 개편하는 것이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만 개편을 해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거기서, 그동안에 박옥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성발전기금문제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기금이 어떠한 뒷받침이 돼야 나름대로 여성정책이라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열어서 여성정책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우리 평택시가 없다는 것은 챙피해서 나가서 말할 수가 없고, 여성의원으로서 의원님들 회의에 가 보면 난감할 정도예요. 왜 어떻게 평택시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이 안 세워졌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시고, 다른데 보다도 특히 여성발전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열어야 돼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뛰어나게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도 많고, 그들을 어떻게 평택시가 임용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회에 내보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회를 자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시급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위원님 32쪽입니다. 공단 내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의 특색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의 특색사업이면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산공단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서울, 안양, 안산, 수원, 송탄, 평택.. 다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이고, 청북사람들은 노인네 정도, 경비정도 이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세우면 수원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데리고 다니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당초에 도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특색사업을....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인데, 서울, 수원, 안산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짓기 전에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연·한산공단 쪽에서 유치신청이 들어왔어요. 각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전부 문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90%가 넘는 종업원들이 지어주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앙케이트가 나와서, 마침 부지도 여유가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안산 아니면 수원, 평택사람들인데 적지에다 지어 줘야지, 낮에만 일하고 전부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또 각 지역에 다 산재돼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에서 아무리 특색사업이라고 해도.. 개원 만 해 놓고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아무리 도지사가 특색사업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도의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원은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운영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익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내일 모레인가 바로 지사님이 우리 송탄공단에 기업인들 하고...

송탄공단 내에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송탄공단 내의 기업인들하고 간담회시에 기업인들이 지원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단지에, 공단에 보육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물론 송탄공단에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탄공단이나 평택공단같은 데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곡공단도 입주가 되고 그러면 자원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조사를 다 한겁니다. 인근 영아나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조사를...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북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죠?

당초에 도에서 현곡공단을 조성하면서 현곡공단 쪽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현곡공단에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문제 확보가 협의가 안 되어서, 입주기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짓기는 뭐 하다 해서 저희들이 어연·한산쪽으로 위치변경을 한 겁니다.

기업체 있는 데다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주라고 도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보통 공단 내에다 지으라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공단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공단이 어연·한산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 공단도 있지요.

그러면 청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7,000명밖에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은 지 3년도 안됐어요. 다시 시립어린이집을 청북에다 짓는다면, 건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맞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현곡공단과 어연·한산공단은 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공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평택공단이나 송탄쪽으로 변경을 한다면 지원금을 회수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쪽에 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연·한산공단의 아동수요를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동수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했습니다.

한산공단에 직장을 두고서 오는 직원의 자녀가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같이 차에 타고 와서 어린이는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직장에 들어가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본래 목적이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요파악이 잘 안 맞으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도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활용을 하려는 취지를 가져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할 때 자료신청한 것을 지금 해 버리고 뒤의 것은 안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서 빠진 것은 후미에 종합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산어린이집, 어연·한산 어린이집, 시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어린이집이 영아전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환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택시 시립어린이집을 10군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원평어린이집이 개원 이 언제 됐습니까?

개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1일 개원 됐는데 99년 1월 1일 영아전담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바뀌었어요. 6개월만에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데는 한 동네에 시립어린이집 영·유아 전담을 10군데를 한꺼번에 건립한다는데 우리는 시립어린이집 영·유아 시설 있는 것까지 전부 바꾼단 말이에요. 처음에 영아전담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줄 아세요? 어린이집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들이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영아전담 하겠습니다’ 해놓고 곧 바로 6개월만에 어린이집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보면 안정어린이집은 72명인데 영아가 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평어린이집은 75명에 영아가 72명, 신장어린이집은 46명이 영아전담입니다. 그런데 신장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주부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신장동으로 이사 와야겠다 여기다 영아를 맡기면 직장에 다닐 수 있고 하니까 하겠다’는데 지금 일반 영·유아시설에서 얼마 받냐 하면 70만원 받아요. 거기다가 기저귀 값 하면 거의 70-80만원 합니다. 그런데 영아전담으로 시에서 얼마 받아요? 신장어린이 집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25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 기초생활자는 면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자가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데를 갈 수가 없어요. 70, 80만원에다 먹는 것에다 기저귀 값 빼면 돈백만원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영·유아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6개월도 안되어서 전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는 시립이 11개가 있더라고요. 청북이나 안정리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없어서 합작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영아전담, 유아, 어린이집 통합해도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내권은 예를 들어 신평동만 해도 14평, 15평짜리가 2천 몇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요. 민들레가 있지만 20명밖에 못합니다. 지금 전국에 출생률이 너무 낮아요. 지난 1년 동안 출생신고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 웅진군, 청북 보은군, 신안군, 영광군 여러 군데가 면 단위로 있습니다. 많은데, 출생률이 적어서 국내가 어려운데 평택시 만이라도 기왕에 정해진 시립어린이집 가지고, 다른 데는 일부러 더 영·유아전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마저 바꾼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산동 짓는 것 아직 개원 안했어요. 어제 가보니까 빈집으로 있더라고요. 그 집도 앞으로 6개월 후에 바꿀 것 아닙니까?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꿔요? 좁아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원평어린이집이 바뀐 문제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제가 그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영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아전담은 월급을 몇%보조해줘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아전담은 90%, 어린이집은 70%입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최소한 보조 해 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인 오산도 영아시설 두 곳을 건립합니다. 저희가 국장님한테 말씀이 지나쳤다면 이해하십시오. 하여간 지산어린이집 만들어진 다음에 꼭 영·유아 전담으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기관을 영아전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시정 질문 으로 나갈 겁니다마는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평어린이집을 예로 드셨는데, 과거에 영아전담이 어린이집으로 몇 군데가 바뀌었는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내권에 어린이집이 됐던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됐던 건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지선정이 문제가 있고 시내권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보니까 확장,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평 어린이집이 새로 사서 만든 겁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바뀌지 않도록 말씀을 확고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대하는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있는데도 있어요. 먼저 시장님도 알고 계신건데, 제가 얘기도 몇 번 드렸는데 안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좀 더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아를 어린이집 전담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어연·한산도 어린이 집이예요? 영아전담이에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영아전담을 같이 안합니까?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안돼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현재는 영아전담은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다른 어린이집처럼 영아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셔야지요. 공단에 들어오면 젊은세대를 위해 영아전담실을 동시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비는 많이 지원 받는 거예요? 국비는 없네요?

도비입니다.

도비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번 계획할 때 영아전담도 많이 넣어서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데는 기초조사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청 위원님.

36쪽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18억 2,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고할 때는 7만 8,000명에 18억 5,400만원을 예측했는데 차이가 나는 인원수로 3만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입소비라든지 숙박비, 식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지난 번 식대 값 올렸지요?

네. 7월 31일 인상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식대에서 재료비가 한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지요? 재료비는 식재료지요?

네.

그런데 수입을 보면 7억 9,7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서 인건비만 들어간건데 몇 명이 근무합니까?

29명이 근무합니다.

식당에만 근무하는 인원 말이에요.

4명입니다.

그럼 1년에 인건비 5,000만원 정도면 되지요?

네. 5,000-6,000만원은 됩니다.

인건비 5,000만원하면 재료비가 3억 5,000만원, 수입은 7억 9,700만원이 맞지요?

네.

그럼 음식값을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기 재료비에는 전기세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라던가...

식당요금에서도 공공요금이 들어가요?

전기세라던지 가스비...

전기세는 수련원에서 쓰는 게 한달에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1,000만원 가지면 전기세 전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전기세는 많이 들어가 봐야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식당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무봉산 수련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식대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운영비에서 많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시킬 때라던지 뭐를 시킬 때 보면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 8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료비가 3억 들어가고 인건비 5,000만원 따져봐요.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전기세 200만원씩 2,000만원 따져보면 3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식비를 갖고 올릴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사실상 그 때 식비도 근소한 차이로 인상한거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근소한 차이가 나옵니까?

전체적인 수련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데서는...

식비에서 남는 것을 다른데다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수련원 운영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18억 8,2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작년도에 안쓴 게 2억 1,500만원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다 예비비는 이월시켜 놓고 우리가 작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8,000만원 올해 지원해 줬지요?

네.

아니, 나머지 돈을 전기 이월시키고 돈은 돈대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운영이 어디 있냐고요.

인건비도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도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수련원에서는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2억 얼마가 남았다고 결산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걸요. 계수상만 나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타에 예비비는 뭡니까? 4,300만원이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쓰이는...

긴급을 요할 때 무엇을 써요?

천재지변이 생겨서 진입로가 파괴됐다던가 아니면 시설이 무너진다든가 할 때 응급조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비용은요?

기타비용은 예견되지 않는 것에 쓰는 겁니다.

그게 예비비지요. 예비비가 따로 있고 기타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일반 행정에서도 예비비 따로 있고 기타비도 따로 있어요?

행정에서는 목이 원래 많으니까 커버가 되지만 일반 수련원 같은 데는 전부 세목 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기타가 뭐냐 이거지요. 예비비 따로 있고 기타비용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사위탁비 입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어떤 행사이길래 4,3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시청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위탁을 해서 줄 때 비용을 댄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법인에 위탁준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한 운영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공직자들에게 어따 썼냐 하면 파악이 어렵지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물론, 관리감독은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지원 해 준 것으로 감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예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 할 때 예를 들어서 식비도 올린 거 아닙니까? 올렸을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식비에서 8억이라는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재료비가 3억 정도면 이건 분식값이라고 치자고요. 거기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전기세, 물세를 주더라도 식당 운영하는 데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래봐야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입은 식당에서만 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상할 요인이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린 건 누가 올린 겁니까? 사회환경국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석을 정확히 안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무봉산에 대한 감사차원에서 세입지출 항목을...

무봉산 감사는 누가합니까?

이사회에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2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월 시킬 수도 없고 적자예요. 18억 8,000만원밖에 안나오니까요. 계수적으로 그렇지요? 자꾸 맞추는 것 밖에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50% 남는 것을 인건비로 다른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올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사용료라든지 수련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그럼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1주일코스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하루나 1박 2일 코스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무봉산수련원이 근자에 와서 세무관련 해서 세금미납 돼서 추징된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세무서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부과가 됐다’ ‘옳게 부과가 됐다’하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고 다만, 부과세 부분을 일단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과 납부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3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런 실태운영을 하면서 세금에 얻어 맞아서 3억씩 출연을 하려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그런 세금을 물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지요. 그런데 세법에서 하는 것은 음식이나 기타 판매행위를 했을 경우 소득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취지에서 부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위원님들 계시지만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사회에서 어떻게 걸러졌는지 법인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독부서나 위탁을 준 상급 관청에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빨리 해소를 하던지 현재 계류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평택항 같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문제도 청소년 시설에서 부가가치를 다른 수련원에서 낸 적이 없답니다. 우리 평택시만 부가가치를 냈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세금을 냈어요. 내다보니까 진짜 허리를 조이면서 휘청거리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8억 2,800만원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저도 봐야 되겠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회계사 감사가 있지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감독 감사를 담당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요?

네.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식당의 가격표를 운운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동감해서 거기서 가결 해서 의회까지 와서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지금 시에서 수련원이 출범되고 나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 말고 문화청소년 같이 1년에 5억씩, 3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원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2억, 1억 해서 3억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 를 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운영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하다못해 음식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무원도 잘하면 우수공무원도 해외연수도 보내줄 판인데 답답한 것이 제가 분명히 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말한 것을 제가 답하기는 우습고 해서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답변을 하러 왔으면 자료를 충분히 뽑아 오셔야지 답변이 답답하고, 배연서 위원님이 지금 답답해서, 남들이 볼 때는 무봉산 수련원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식대를 왜 이렇게 올리고 이익금은 많은데 왜 이렇게 했나! 생각할 텐데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거기 가서 그 쪽 직원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자료를 뽑아 오셔서 배위원님한테 속시원하게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사회환경국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인센티브를 해서 해외에 연수 보내줄 생각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도 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만약에 무봉산 수련원을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면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IMF터지고 전국에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펑크 나서 지원해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에서 시원해준 직영수련원이 얼마 되나 뽑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원금도 없이 이렇게 잘 해가고 있는데를, 하나의 사업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운영체를 백화점 시스템 쪽으로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본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몫이에요. 어떻게 아무 준비 없이 나오셔서 잘 해나가고 있는 사업체를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건지 이사로서 화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준비해서 배연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 를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된거에요.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투입을 안합니까? 그 다음에 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란 뭐냐 하면 관리감독 관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엄연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요. 그러면 한가지로 전기 이월에 이익이 남았으면 이익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이익은 다른데 전기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유능한 과장이라도 담당이 아닌 바에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거기 가서 한 번 알아보세요.

이 부분은 알아볼 부분이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가 부족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전체 이사회가 됐던 관리감독청이 됐던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료가 부실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불충분한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운영에 세세한 부분을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현재에 가서 장부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봉산 관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일년간 관리운영비가 18억 9,918만원이 소요가 되고 자체 이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7억 4,442만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단, 제대로 운영하고 평택시민이 이런 수련원이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삶의 질을 올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충분한 자료, 아무리 법인체로 해서 위탁관리를 줬다 하더라도 감독부서에서는 최소한 운영전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위원님들의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과세 냈나 안냈나 확인하고요.

부과세 냈습니다.

아까 부과세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얘기 한 것 같아서요.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과세 부분은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부과세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성인들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돈을 받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용한 부분에 대한 부과세를 세무서에서 부과 했어요. 일단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세금을 냈고 현재 대안 으로 아까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수련원시설에서 부과세를 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봉산 수련원에서 정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난 2년전부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신문에 일부 기자들도 얘기해서 알았는데, 이런 거 하나를 사전에 몰라서, 카드결재가 중앙 국세청 자료에 올라서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부과세를 냈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겠다는 것은, 운영 잘못하면 물어내야해요.

시에서 무슨 보조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과세 하나를 내야 되느니 못내야 되느니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험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하려고 들면 최소한의 부과세를 내야하는지 안내야 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국세청에 자료 올릴 때 감안해서 올렸어야지요. 왜 3억 다 해 놓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청소년 단체는 전국에 수련원 중에 내는 데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만 단독 낸다는 것은 시작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수련원장님이 누가 실수했던지 실수한 부분대로, 이게 먼저 김학규 과장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부터 말이 나왔는데 그 때 사실 거론을 하려다 안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냈다니까 낸 분이 어떻게 물어내던지 처리를 잘하던지 해야 되지요. 조금 아까 박옥란 위원님이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 안 해 주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업체를 잘했다고 무슨 외국여행을 보내줍니까? 그런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해야 하고 부과세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게 정당하냐 안정당하냐를 저희가 판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과세 관계는 지금 계류 중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의 납부관계가 불명확하고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내시고요. 유영청 위원님.

점심식사들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앉았던 자리가 종합운동장 부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척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제척이 됐다? 원래는 종합운동장 부지였었는데?

당초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로 짤라져 나간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센터가 있고 체육관이 있죠?

네.

체육관도 청소년만을 위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당초에 체육관은 청소년 문화센터의 일원으로 지을려고 되어 있던 건데, 이용도를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체육관만 떨어뜨려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체육관 건물의 명칭은 ‘청소년문화센터’ 해 놓고, ‘체육관’ 그렇게 했어도 이용자는 청소년만으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은 청소년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은 실질적으로 다용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받고서 출입을 시키죠, 그래서 농구, 탁구, 배트민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침에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대관을 해 주는 모양이예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왕 대관을 받았으면 충분히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종전에는 코트를 여섯 개를 그려 놓고서 했는데, 여섯 코트를 사용하다가 수리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네 개 밖에 못하게 하니까, 동호인들이 서로가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관장은 안 된다고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센터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평택은 시의원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위주로 해야 된다는데 새벽에는 청소년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코트를 여섯 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로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이 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체육업무를 담당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가정복지과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그 당시 체육부서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게 원래 목적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또 족구하시는 분들, 운동.. 각 파트별로 자꾸만 그것을 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초창기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관장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는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문화센터에다 어느 특정 단체를 줘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 이용도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이용이 안 되는 상태니까 배드민턴하시는 분들한테 더 넓혀주면 좋지 않으냐, 좋은 말씀인데... 아마 다른 운동부하고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새벽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새벽 타임에는 누가 와서 충돌을 일으킬만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요청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각 학교마다 전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사실 어른들이 가서 체육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학교 학생들만 쓰는 거지...그런데 그런 논리를 갖고서 제한을 하니까, 이왕 대관을 해 주려면 다 같은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관장한테 얘기는 안해 봤습니다. 어떤 시설, 건물의 용도를 자꾸만 제한을 두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폭넓게 다용도로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해 안 사게, 기분 나쁘지 않게 계도 좀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소관 39쪽부터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배출업소... 폐기물처리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한우리산림의 방치폐기물 처리경위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2년,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우리 산림에서 거기다가 32년전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거기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서 쓰던 동물 뼈 같은 것, 하여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때도 2억원어치가 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것을 처분을 하지도 않고, 계속 부도가 났다 어쨌다고 해서, 부도가 났는데 한우리에서 거기다가 아파트 허가를 냈습니다. 2억원이 되는 폐기물 쓰레기를 다 파묻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치웠으면 치운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합성섬유 현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만, 방출되고 있는 그것만 갖다 준단 말입니다. 3월 10일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가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거기 들려봤는데 쓰레기가 그냥 묻혀서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은다고 지을 때 흙 같이 쌓아서 그냥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고발조치를 몇 번 했잖아요.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김성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천 톤이 묻혀 있다고 추정을 한 게, ‘98년도에 그때 당시에 뼈가 성상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그렇게...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예측을 그렇게 해서 그게 쭉 넘어 왔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로 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폐기물을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김성환 위원님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위에 올라와 있는 제방 같은 것을 뭉갰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서 하니까 동물 뼈가 부식이 돼서, 당초에는 폐기물 성상으로 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부서지고 부식이 돼서 일부는 속에 들어가서 묻힌 게 사실입니다.

그냥 거기에 묻혀있어요. 고추밭 지나서.. 전부 다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 톤 계산한 량이, 물량이 굉장히 안 나오는.... 그 당시에 천 톤이 계상된 것은 그런 뜻에서, 처음에 뼈가 있을 때 성상이 그렇게...

뼈는 일부분이고, 일반 산업폐기물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버렸다는 근거는 폐공장.. 그것을 버린 겁니다. 버렸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면 다른 것을 자꾸 갖다 준단 말입니다. 공장부신 것 건축폐기물 버린 것을 여기다 올려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을 달라는 얘기인데 계속 그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2억원 어치가 분명히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저한테.. 시의원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인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몇 번 했습니다” 3번인가 4번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고발조치를 했으면 그 당시에 처리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고발은 방치 폐기물로 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행명령을 우리가 했는데 계속 이행을 안하고 해서 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 제가 나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묻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묻혔는데 뼈 같은 것은 세월이 지나니까 부식이 돼서...

20년이 넘어서 삭았어요. 산업폐기물을 20년을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직무유기입니다. 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전에 계신 분들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정금진 과장님 오셔서 그 뒤로 처리한 건데, 저하고 얘기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역시 올 봄에 요구한 자료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봄에 지적되고 나서 또 그 사람한테....

이것은 그 때 자료밖에 없어요. 뒤에 보낸 것은 보니까 건축폐기물하고 합성수지인데 합성수지는 지금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고서 푸대에 남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방 밑창에다 그 사람들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해체하면서 나온 것...

하여간 해체하면서 나온 것은, 먼저 맨 처음에 버린 게 있습니다. 버린 것은 제가 알아요. 그것은 여기 산업폐기물이 쌓여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계산 물량을 잘못 추정을 해서 한 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축업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산업폐기물을 쌓아놓도록 놔두고.. 현재 땅도 그 사람 것입니다.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녹은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옛날에 비누 만든 그 물이 계속 지금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묻혀두게 놔두실 거예요?

한우리에서 언제 아파트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작년 여름에 받았는데요, 층수가 적다고 현재 못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실무종합심의할 때 그러한 폐기물 같은 것은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다뤄주기 때문에, 만일 파 가지고 폐기물이 나오면 한우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야무야 그냥 묻어버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자료요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했는데도 다 묻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지껏 본 위원이 질문 하고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처리한 것이 없어요. 이 자료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 자체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고추밭에 있는 것도 다 그것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줬는데도 하나도 안 파봤단 말이에요. 국장님 가 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으면 한 번쯤은 가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해 봤어야 하는데 3월 12일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엇그저께 계장하고 저하고 갔다 왔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을 깊이 파도...

사진은 앞전에 정리할 때 것이고...

정리하고 나서 또 그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방에 있는 것을 긁어내면서..

그 사람들이 옆에다 공장을 더 지으면서 밀어붙이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덮은 과정을 다 봤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냥 유야무야 마는 거예요. 그 뒤로 벌금조치 하고 했으면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하나도 안나온 것 아닙니까?

일단 과태료 부과, 고발하고 한 사항만...

과태료를 총 얼마나 먹였어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은, 위원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한 것을, 완전히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개인은 무시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개인입니까?

작년에 하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속에 묻히고 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위에 제방처럼 쌓아놓은 것을...

제방 있는 자체를 깨서 묻었잖아요. 뼈가 20년이 넘으니까 삭아서 묻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폐기물로 안보거든요? 일단 성상이 있을 때는 폐기물로 봤던 건데...

그러니까 무한정 놔뒀다가 벌금 좀 물고, 2억원어치를 안 버리고 놔두게끔 방치하시는군요?

그만큼 처리용량이 적어진 거죠. 하여간 궁극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 번 나가서 고추대 있는 데를 파보겠습니다.

고추대 뿐이 아니라 뚝방같이 생긴 것 밑에도 다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파봤잖아요.

제가 나가서 그것을 처리업체에 줬는데, 그 현장을 못나가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자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것으로...

산업폐기물도 20년간 다 삭아버리는 것 아니예요? 하여간 다시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민원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동남식품은 팥을 가지고 안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정화조 처리를 잘못했는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직접 가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가 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는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보냈으면 결과를 알고 계셔야지...?

적정처리 조사는 마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아는데요. 그 후에 고발을 했다든지...

그렇게까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과장님들이고 국장님들이고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나가서 확인 좀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 방치된 폐기물을 결과적으로 2년,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영영 묻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결국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우리 건은 저도 익히 잘 알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성상이 변질이 돼서 가루형태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려면 저희가 완전히 사업비를 세워서, 단순하게 조금 묻혀 있으면 별문제입니다만,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파헤쳐서 증명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 예산을 수반을 해서, 기초를 전부 파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 쪽에 변상조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절차를 아마 지금까지 못 밟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아마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청소과장이 내일이라도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겠다는데, 포크레인을 1, 2만원을 가지고 가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군데를 파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증명하려면 전부 파서 그 부분을 발췌해 내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하면 법적으로 또 끝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방치하면 구속이 안돼요? .

구속되고 안 되고는 검찰에서 판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속이다 아니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고발조치를 하면 그 후속 대책은 검찰쪽에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계속 그 사람들 봐주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동물뼈 형상이 다 있었는데 갖다 둘러서 다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과장님, 불법쓰레기 강력단속을 해 주셔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요,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 아시죠?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이게 1탄부터 속보 나오고 5탄까지 간 것 아시죠? 이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게 터졌는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게,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된다는 것은 신문자체에 이렇게 크게 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1면에 났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이게 나고 나서 어떤 대안 을 내놓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신문에 4탄, 5탄 터진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신문사하고의 문제도 있고 담당 취재기자하고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공개적으로 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최인진 기자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감정이라는 것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이 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의제 기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 의제 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기사가 놨을 때 최인진 중부일보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끊고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저하고 통화를 안 하더라고요. 이 의제 기를 신문중재위원회에 하려고도 했었는데, 윗사람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신문에 터지든, 다 좋은데요. 평택시 망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괴리 소각장은 하루에 몇 톤을 소각합니까?

19톤 정도 소각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6명입니다.

사실상 군문동 쓰레기 소각장은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가동중지 중에 있습니다.

칠괴리 소각장에서 19톤을 태운다고 하셨는데, 톤 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5만원 정도 들죠?

환경부고시 단가는 26만원인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다운해서 19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톤을 태울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췄습니다. 600톤 시설을 갖췄지만 하루에 400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얼마냐면,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아침에 드렸지만, 3만 8,053원이예요. 지금 소각시설이 150톤을 하루에 태울려면 6만원 내지 7만원 미만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칠괴리 소각장에는 약 25만원 단가가 나오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20명을 따질 때 얼마입니까? 3,000만원씩만 따지더라도 6억입니다. 거기다가 평택시의회에서 항상 예산을 주는 게 얼마냐면, 3억 9,500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지금 인건비에 죽고 시설비에 죽고 다 죽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쓰레기차를 이틀을 탔어요. 또 다른 시설을 다니면서, 평택시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는데요, 평택시는 지금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50톤 이상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서울시가 환경기초시설을 빅딜을 했고, 과천시와 의왕시가 운영중인 시설을 여유용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빅딜을 하고 있고요, 파주시와 김포시도 공동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은 200톤짜리를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도 입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확정 했고요. 오산은 화성하고 같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평택시는 쓰레기를 칠괴소각장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광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 100억을 들여서 칠괴리 소각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군문동은 33억이 들었죠. 군문동 것은 사실상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엘지파워 하고 삼천리 하고 입찰을 봤는데, 한 쪽에는 몇 백억씩 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엘지 파워에서 시에다 5억을 줘서 열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이 15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수원 같은 데는 열에너지를 팔아서 쓰레기를 태운 열에너지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1년에 65억 9,8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인원이 50명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6억이예요.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4억, 10억을 그냥 주고 있어요. 그래서 6개 민간위탁이, 반 줄여야 돼요. 인건비에서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시설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시설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택해서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레기차를 타면서 3가지 대안 을 내놓았는데요, 불법쓰레기 강력단속 해서 지금 22개 읍·면·동 중에서 약 7개 단체하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내놨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법이 없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대안 을 뭘 냈냐 하면 ‘열병합 발전소’, 이게 보니까 저도 용량을 잘 몰랐습니다. 칼로리 앞에 G자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G자를 몰라 가지고 3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의회에서 G자 붙은 게 뭐냐고 했더니 “기가칼로리”라고 하는데, 1칼로리는 1,000인데 1기가칼로리는 10만 키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 열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고생은 하는데, 직원들이나 후배들이 또 공무원으로 들어 왔을 때 항상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앞장을 서 드릴 거니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늘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칠괴소각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칠괴소각장이 하루에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만, 기계의 어떤 결함문제 또는 당초 설치시의 불합리한 문제 또 발생되는 쓰레기의 질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하루에 19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획기적인 방법 개선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하반기쯤 해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입지선정을 해서 공모하고자 성안을 해서 환경단체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만, 시기조절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류영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병합 발전소, 열병합 소각시설,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주변여건이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 류영청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거의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되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1,0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에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요구한 게 65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워크샵 이런 방식보다는 가장 압축적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대안 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건당 5분 안에 처리해야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분이 서너건씩 하면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준비해 온 것을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쉬는 시간만 기다릴 수 밖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한 분이 한 건 하고, 다음 사람이 없으면 다시 또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50페이지, 안중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전망입니까?

안중분뇨축산폐수는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단절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분뇨·축산폐수를 제외한 순수한 하수종말처리장만은 허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는데, 또 이게 저희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고 해서 안중쪽을 포함을 해서 다른 대안 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연말 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민원인들...

민원쪽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안 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변경은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면 거기서도 민원이 생길 건데 어떻게 처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자리에다요?

다른 지역에 대안 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중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환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성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주시면...

민원인들이 그런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발표 안할 게 뭐 있습니까? 해서 빨리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연말 안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사항입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라면서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국비를 그 때 받았습니다. 축산폐수에 39억, 분뇨처리에 25억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반납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확답을 해 달라는 조건하에..

내년 6월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확정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결정까지 다 된 사항을 부지변경을 한다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추진을 원활하게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런 불상사 없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부지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해결 못 했으니까, 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을 내년 6월까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 사업을 못하는데 앞으로 분뇨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디엔가 해야죠.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 이 있으면...

축산은 반납을 받는 목적이, 전국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돈을 환경부에서 융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분뇨는 해 달라는 하는 데가 없어서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 축산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까지 부지를 확보하면 유예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반납 안하고 내년말까지라도 좀 더 밀고 나가는 거죠.

행정이 그냥 밀고 나간다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지, 부지가 선정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인센티브를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다른 지역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못하는 거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지, 민원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님비현상이 자치시대의 병폐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이 9년째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비 65억 갖다 놨는데 1원 한 장 쓰지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중앙부서에 뭐 하겠다고 돈 달라고..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39쪽,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에 433톤 해서 7,730만원 지급했죠? 지급을 어디다가 한 거예요?

읍·면·동에서요, 수거명단 계좌번호가 저희한테 오면 직접 송금을 해 주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7,730만원을.. ?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개인이 했으면 개인한테, 농촌폐비닐 같은 것은 주로 작목반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디다 처리를 했어요?

재생공사로....

처분비용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무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얀비닐은 키로당 100원, 검정비닐은 키로당 400원씩

어느동에 얼마를 수거해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읍·면·당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공모전 에서 시상금을 600만원 지급하셨는데, 작품 6개 중에서 은상 하나하고 4개를 수상을 했는데 뭘 공모해서 채택된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선발된 것을 도에 출품을 한겁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폐품을 이용을 해서 시계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활용할 계획은?

도에서 전시용으로..

전시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활용품 공모전을 해서 4개 작품을 수상을 했는데, 수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공모만 하고 상장만 타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 작품을 도에서 가져가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좋은 수상을 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이 없이 수상금만 타면 뭐 해요? 금상도 타고 좋은 상을 4가지 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 없습니다.

활용을 안 할거면 뭐 하러, 출품해서 시상금만 타면 뭐해요? 공모를 할 때는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처음에 할 때 주 목적은, 물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제품을 만들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모를 해서 4가지 좋은 상을 탔으니까 상을 탄 부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활용계획이 없이 응모해서 상만 타려면 뭐 하러 해요?

자기들 본연의 작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그것을 앞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고....

경기도에서 금상 정도를 타고, 은상, 동상, 장려상 1점씩 탔는데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금상을 준 것 아닙니까?

작품전시회에서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하기는 틀린...

재활용품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작품으로 봐서 1등이다, 2등이다 정해진 거지 ,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재활용품을..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를 207건 부과했는데 포상금이 몇 %예요? 과태료는 4,100만원인데 포상금이 1,300만원이거든요?

포상금 %가, 매장면적이 10평 미만은 안 되고, 10평 이상은 식당이 됐든 호텔이 됐든 매장면적에 따라서 포상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쓰레기 같은 것도 금액이 틀리거든요? 1회용품도 그렇게 금액이....

자료를 보면 과태료가 4,100만원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1,300만원이면 30%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4,150만원을 과태료 부과해서 다 수령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과만 한 거예요?

일부는 받고요, 계속 안내는 사람들은 독촉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압류해요? 법적조치까지요?

지금은 안줍니다.

우리가 매입할 의사는 없고요?

본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일부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군문동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로 우리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데...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하면 20년 동안 못쓰는 것 아니예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요.

그럼 무슨 용도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경작이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성상건물은 짓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정식적인 건물은 못 짓는다?

군문동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사려고 해도 잘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합정동 고가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있죠?

종합적으로 아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옮기면 좋습니다.

그 옆에 음식 백화점이 생기고 자꾸 도시화가 되고, 민원이 상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재활용관련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종합센터로... 지금 기계 이런 것도 참 조잡합니다. 그것을 현대화 시설로 바꿀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옮기는 것을 대환영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정확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금호환경을 우리가 전체 얼마 주고 사는 겁니까? 67억입니까?

기계만 그렇습니다.

토지 값도 있잖아요?

토지 값까지 해서 76억입니다.

2005도에 65억 주고,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10억 정도는 기히 대금지급이 됐고, 내년도에 현재 40억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2005년도까지 하면 매입이 끝나는 거죠?

6,082평입니다.

여기다가 2005년도부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있는 소각장을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칠괴소각장 같은 것도 한 쪽에다 모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칠괴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운영을 하고, 금호환경 자리에다 다시 소각장을 만든다?

그게 2009년도 6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이, 19톤을 하고 있는 칠괴소각장 것이 금호 것을 가지고 다 된다고 하면, 두 군데 다 이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후년서부터 어차피 금호환경을 매입해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것은 일일처리량이라든지 발생량이 있어서 칠괴소각장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뭔가 답이 나올 텐데 안 나와요?

생활쓰레기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용역결과가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59페이지 보면 초·중·고생 교육은 학생을 받는 거예요?

태광중·고학생들이 제과제빵과 요리를 실습 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또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저희 여성회관 안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 와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여기 올라온 것은 여성회관에서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 자체에서 시킨 거예요?

네.

중복되잖아요. 애들 것은 청소년센터에서 하게 내버려두지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남부 청소년문화 센터를 사용하는 호수가 몇 호인지 국장님 아세요?

12개입니다.

어디어디 사용하시는지 아시냐고요.

3층하고 1층하고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1층 강당의 노래교실은 월, 수요일 오전에 하고요. 4층에 민요를 404호에서 하고 3층 301호 자녀와의 대화기법, 302호 사무실, 303호 꽃꽂이, 수지침, 305호 메이크업, 피부관리, 306호 제과제빵, 307호 서예, 308호 요리, 309호 양재, 310호 회화 해서 11군데가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사용에 따른 조례사항에 대관료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 일년에 얼마나 나오는 지 아십니까?

사용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3,494만 9,000원이 나옵니다. 계산까지 뽑아 놨어요. 이게 연간이거든요. 몇 년 사용했어요?

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년이면 얼마예요? 엄청 많네요.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강료는 안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설사용조례에 대관료를 내게 돼있는데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총칙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남는 시설을 물론 청소년 시설로 이용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청소년들이 사용 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여성회관 사용 안 해도 되는 조례 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여성들이 북부 여성회관으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까지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시장이 체육회장 아닙니까? 시장이 사용료를 냅니다. 운동장에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도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연간 800만원인가 9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조례상으로 시장이 내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체육회에도 시에서 사용료 운영 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되받아 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도 분명히 사용료를... 사실은 청소년단체라던가 주변에서 여성회관 사용하는데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왕 한거니까 거기까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왜 조례에 되어 있는 시설사용료를 안 주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사용료를 주면 저희들이 연간 지원하는 3억이란 비용에서 가감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굳이 사용료를 주고 그것을 그만큼 가감을 한다는 것도...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주고 받고 왜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3억에서 그 부분만큼...

청소년 단체에서 여성단체가 사용한데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일일이 호수까지 기입을 해 놨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은 자료요청을 안했어요. 문화센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빼 놓은 겁니다. 있다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낸 이유를 말씀 하시라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낸 겁니다. 기 보조를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조를 주면서 사용료까지 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다시 사용료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형평에 맞으려고 하면...

체육 쪽에는 고정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체육예산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저희가 3억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문화센터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무료로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학교 체육관도 지을 때부터 주민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지어주십시오 합니다.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말씀은 안드리고요. 지금 1층에 여성회관에서 노래교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입니까?

노래교실만 별도로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들한테 월 받잖아요.

1만 2,000원입니다.

몇 명 되지요?

150명입니다.

그럼 받아서 뭘 하세요?

세외수입으로 세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시로 들어간다고요? 강사료를 무엇으로 줘요?

시 예산에서 받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고 대관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들여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에 있어요. 시설사용에 따른 조례사항에 자료가 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고정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것만큼 시에서 돈을 낸다고 하면 보조단체 3억에서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요.

그럼 운동장 시설은 누가 관리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고정적인 보조를...

운동장 시설 말이에요.

운동장 사업소 수입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얼마씩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나 그런 것은 무엇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거고 청소년 문화센터...

거기도 조례상에 바르게 살기나 몇 군데는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면제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체육회사무실이 체육회장이 시장 아닙니까? 평택시장이 당연직 회장이에요. 당연직 회장이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사용하는 건 안내는 거지요.

생활체육 사무실은 시장이 회장 아닙니까?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틀립니다.

시체육회 사무실은요?

체육회사무실은...

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시체육회 사무실은 왜내요?

운동장 사무실에 있는 사용료 낸다니까요.

시생활체육 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시체육회든 생활체육이든 간에 시장이 회장입니다.

그것은 시장 개인입니다. 생활체육회 회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고...

조례상에 내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안내고 있는데, 운동장에 푸드뱅크도 안내고 조례상으로 안내게끔 몇 군데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어제 회계과 보니까 면제 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면제될 대상은 면제되고 받을 곳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평택시체육회장이 시장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거지요.

체육회장은 당연직이지요.

당연직 회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아마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때문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장도 시장이 당연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안내도 되는데 내고 있다?

아니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상에 내게 돼 있는데 안 낸 이유를 말씀 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3억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낸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3억을 내는 부분만큼은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조례를 따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상 딸려 있는 것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노총은 근로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냅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정신보건센터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 내는지 아세요? 조례상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세워서 문화센터에 여성회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시조례에 있으면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설관리 조례나 아니면 관리규정에 그것은 제외로 한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야 원칙입니다. 단, 그것을 수입·지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고친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고쳤으면 하는데 규정에 안고쳐 있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청 위원님.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2001년도 10월에 나온 건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제가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개년도 좋고 10개년도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큰 단위의 얘기는 10년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했으면 2011년이 되는데 2011년까지 저희 인구가 급격히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최종 나온 결론은 광역화 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아까 유영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는 남양주와 큰 빅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계추진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대책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결과대로 추진을 하실 요량이신지 아니면 10개년이니까 중간에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미군이전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보건과에서 하는 환경보전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생활 폐기물이니까요. 그렇다면 큰 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각량이 있고 재활용량이 있고 수도권 매립양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가서는 소각에 대한 대책, 매립에 대한 대책,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여기 나와 있는 용역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평택시에서 강구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거기에 나온 대로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상황변화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초에는 안성시와 빅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성시에서 따로따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서로 빅딜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재활용 확대를 더 시켜야 하고 어차피 내년부터 직·매립이 김포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각 업체에서 계속 홍보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면서 홍보하고 저희도 유인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립과 소각량은 인구가 많이 늘면 늘겠지만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음식물은 어차피 자원화 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당분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음식물 분류를, 다만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용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년마다 하는 용역사업이 결국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조사현황만 될 뿐이지 조사현황도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변동 추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화 한다고 할까요! 연동제 개념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꼭 해 주시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대책도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시던가, 빅딜도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의 대책이 시급하니까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수도권 매립도 없어져 가니까 그 부분은 안성시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각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연구결과로는 큰 소각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재활용 양을 늘리게 되면 소각량은 줄어들게 되니까 자체 내의 소각장을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매번 감사 때마다 바뀌고 점점 열린 행정쪽으로 가야하는데, 계속 질의 가 많아지는 이유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된 축사분뇨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알겁니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하시고 소각장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금호환경 쪽에서 하다가 2009년 말에 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대책이 필요할 거니까 정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연동제 개념으로 매년 상황 추이되는 걸 보시면서 중앙에 정책 바뀌는 걸 검토하셔서 우리가 절대 생활폐기물 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보조단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부터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많은 질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부터 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추진 현황 및 시정반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환경보전종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용역이 끝나서 평가서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조례 생긴 이후로 처음 하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기는 경우네요? 그러면 환경21이 있지 않습니까? 21이 있는데 의제 21에서 지금 종합계획에 참여한 참여도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하고 의제 21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행정적 예산이 주도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의제 21은 아시다시피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민 환경계획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의제 21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던지 참여를 가급적으로 많이 받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보존종합계획 자체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의제 21과 관련해서는 착수보고와 중간 보고시에 그 쪽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평택시 폐기물관리기본계획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5개년으로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데 이게 실행성이 없을 것으로 봐요.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도 분명히 수질은 이런 부분 대기는 어떤 부분 이건 이렇게 지켜나가야 하고 조사용역 같은 성격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마 시관계 공무원 내지 시민단체, 위원님들 항상 토론회도 많이 갖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조사하는 용역을 토대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환경 의제 21을 많이 활용하시고 각 시민단체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9,5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5개년 있으면 거기 또 첨부해서 또 바뀌어서 용역을 또 할 겁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 21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각종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화 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 정책도 이쪽에 많이 연계를 하셔서 환경보호과가 청소행정과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 입니다. 81페이지 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연구 용역,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연구 용역 두 개 합쳐서 사업비 5억 5,500만원인데 용역한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현재 시에서 금호환경을 매입하려고 하지요?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하지 말고 매입하시지요? 5,500만원을 왜 내버려요? 그냥 매입하시면 되지요.

환경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전을 시키던가 해야지 이상이 없는데 매입을 하려면 5억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요. 예산 낭비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라는 문제라는 게 용역 하는 기관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잘 모르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비가 필요한거지 행정에서 용역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하던가 아니면 금호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을 하게끔 해야지요. 매입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입을 해 주셔야지 뭐하러 5억씩 낭비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 배경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다만, 매입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 쪽에서도 업체하고 주민과 또 우리시하고의 조정관계 이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민원해결 차원해서 매입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해서 결과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 후 종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민 아니면 각종 단체 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업체하고 심각한 관계인데 지금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전부 압류하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시하고 업체하고 심각한 정도인데 지금 최종적인 현재 결론은 기존에 주민들하고 기약속이 된 사항이고 행정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 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 있게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부분도 걸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부터 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불허가민원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네. 김재균 입니다. 99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두 분 전부가 폐기물 처리하고 계획신청 했는데 전부 불허했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준 데가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이 수직운반이 있고 중간처리가 있고 최종처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수직운반하고 중간처리업하고 최종처리업은 2004년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 허가 난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3년도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두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디인지 서류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안중읍 금곡리에 적정통보만 하나 나갔고 하나는 고덕면 초등학교 앞인데 거기는 허가까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을 때는 아무 사항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거지요?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수원이나 안산쪽으로 미군기지가 내려온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러 많이 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하지 못하게 조례로 우리가 묶어 놓아서 2003년도까지만 하고 2004년도 이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네. 환경미화원 소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폐이지가 앞에 46페이지 현안 사항하고 또 210페이지까지 연결된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210페이지 가면 환경미화원 해고관련 소송진행상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로원 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해고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2심의 재판 날짜가 언제 잡혀있는 지는 아시지요? 미화원은 12월 8일, 수로원이 7일 수로원은 국소관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했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을 해고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취지가 어디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는 구조조정하고 관련된 거고 당시의 행자부 지침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짙은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해서 당초에 구조조정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과 미화원, 도로 수로원 다 포함해서요?

네. 97년도에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을 보면 사업성이 짙은 부분이 민간위탁의 제1순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2순위는요?

수영장입니다.

정식직원은요?

정식직원은 급수별로 다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요는 3개시·군이 통합돼서 총 정원이 1,620여명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된 인원은 도로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된 거지요?

아니지요. 일반 직원들이 대부분이지요.

일반직원도 자연퇴직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요?

300여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도 안되고, 어제도 자료를 보니까 총무국 때...

전체가 3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러면 그 구조조정 안에 이런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정원의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근인력 중에 사업성이 짙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지침이 내려왔던 거지요?

네.

그랬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0년 3월 8일 청소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아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청소 업무를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해서 원가용역도 줘서 결과 나왔었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분석이 나왔던가요?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 때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시청 앞으로만 가면 시끄러워서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체크 해 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소송이 두 가지 체계로 가고 있는 건 아시지요? 하나는 행정소송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 6월 30일자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35명을 해고 했어요. 해고를 해 놓고 배홍국 등 35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14일자로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면 다시 복직을 일단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것과 앞서서 법원에서는 그게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언제냐 하면 금년 4월 9일 1심에서 평택지원에서 평택시가 승소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평택시가 이 일을 수로원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해고는 너무 서두르면서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해고하고 민간위탁을 안했어도 기존의 출장소 지역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청만 직영으로 했었던 것인데 너무 이 일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해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상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에 재정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장 초점을 주는 것이 치유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5명을 해고 했는데 그 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서 15명은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복직을 했고 20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 부분을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소송에 지고 안지고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인간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그 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때나 총무국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2001년도에는 331억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불과 686억원으로 인건비 부담률이 불과 4년 만에 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무원 인원수 증감하고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4년 만에 배 이상, 작년대비 근190억, 200억 가까이 폭증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재정운영을 어렵게 해 나가면서 이런 짜지 않아야 할 곳에서 짠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민원인들 들나들 때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마이크, 스피커 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평택시가 졌고, 법전을 갖고 와서 봅니다마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금년 4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평택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택시가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같은 것도 패했는데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평택시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2심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지불 안한 것 전부 물어줘야 하고, 그러나 2심에서 져도 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2심에서 상고심에서 깨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1,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소송하려면 2, 3년 가야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금 밀린 거 하고 손해배상까지 다 하면 평택시가 부당한 비합리적인 정책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부담을 더 가중해서 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지내고 나간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민사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최고의 정책 책임자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요? 그리고 나중에 시가 만약 10억, 20억을 물어냈을 경우 이건 누구한테...

그것은 정책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원망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굳이 불쌍한 사람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유지 했어도 됐던 문제를 굳이 일을 저질러서 평택 재정에 타격을 줬느냐! 이런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습니다. 12월 8일 판결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가 독은 엉뚱한데서 깨져서 새나가는데 아주 하찮은 부분에 손을 대서 문제를 야기시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지 않던 부분입니다마는, 총무과에 있으셨나요?

네.

그럼 잘 아시겠네요?

노조하고의 협상은 제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판결과가 나와도 계속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명을 설득시켜서 복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7분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정원의 상근인력이라는 게 맥시멈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네. 저희시가 29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원 미달된 부분이 8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7분을 신청해서 7명을 청소원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공공노조하고 협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20명이 남았는데 지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 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시키려면 정원을 따야합니다. 293명으로요.

정원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서 받아요? 행자부에서 받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행자부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자부 승인 사항이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가 승인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말 까지는 자연적으로 6명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4-15명은 수로원으로 안따지는 얘기입니다.

네. 환경미화만 따집시다.

15분내지 14분은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그 분들을 구제하려면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명 남은 사람 중에서 현재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내년 말까지 6명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은요?

나머지 정원을 늘리기 전에는...

그러면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착수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빨리 추진하셔서 해소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로원은 별도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구제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정원 늘리는 문제를 확실한 방안을 찾아서 확행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행소, 민소 재판에 진행 중인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 의식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도비·시비 포함해서 다 있는데, 작업장에서 나오는 점보롤 화장지, A4복사용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 팔아 준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안 팔아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의회도 장애인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2억씩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 주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팔아주게끔 하고요, 가격은 다른데 보다 비슷해야 되겠지만, 청소용역은 다른 사람을 줬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다른 관공서에서 평택시 재활작업장에서 나오는 복사지하고 점보롤 화장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시청이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2,700만원 어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사용지는 재활작업장에서 생산을 하고 동방에 있는 근로복지관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부서에서 시청에서 쓰는 것은 대량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조달요청을 하는 것은 량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동방에서도 복지용지...

동방에서도 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지가 나옵니까? 보조금에 동방은 왜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동방은 재활작업장이 아닌가요?

근로복지관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는 조달요청해서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자체도 도와주고 싶어도 조달요청을 하면 저희한테 배분되는 량이 많기 때문에 소량을 구매하는 것은....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돼요?

행정소모품은 전량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는?

화장지 같은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읍·면·동 것만이라도 다 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4개, 5개 읍·면·동만 화장지를 못 쓰는데 그런데 까지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에서도 많은 포상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나면 생겨서 ‘대한민국을 고자질 국가를 만드냐’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십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단속 하자고 주민을 밀고자로 부추겨 불신 주장한다’ 이렇게 신문에 때리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포상금제도가 나와 있는 것 외에 우리시에서 더 강화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준칙보다 약하게.. 포상금을 무한정 주라는 건데 제약을 해놨거든요?

지난번에 스파라치라고 해서, 전라도 익산에서 오고 용인에서 오는 얘들 잡았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에서 했나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청소과 직원이 그 사람들 보상 안주기로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보상을 안주는 게 아니라, 전문사기꾼들에 대해서, 시·군에다 조회를 해서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주는 거예요.

몇 명 나왔다고 청소과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어떤 때는 자기네가 와서 조장을 해요.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게에서 어수선할 때 “가요” 하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핸드폰 카메라에 찍어서 내놓더라고요. 내가 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즈음은 예상으로도 해요. 안 걸릴 것도 있으니까... 절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는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48쪽부터 1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여기를 위탁운영하시는 거지요?

사고난 것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부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기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할머니가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놓고 있어야, 주민등록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행을 안 해서 거기 시설장이 모시고 가서 주민등록 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아 가지고, 부인의 의사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무단이주 시켰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죠?

무단전입이 아니고요, 이 분이 당초에 여기에 사셨는데 그 쪽에다 입소를 시켰잖아요. 입소한 데로 주민등록이 따라서 와야 돼죠. 주민등록법에도 사실상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전입하게 돼 있고, 여기서도 지침이 주민등록을 옮기게 돼 있어요. 이분이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원고측에서는 정상적인 노인인데 주민등록을 이주시켰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에서는 1년 동안에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여기 운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기 보다도 그동안 제소를 안했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시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입소가 된 겁니다.

입소가 돼 있으면 거기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시는 거지요.

주민등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안 옮겨왔다고요?

주민등록법상에 옮겨야 되고, 입소를 했으니까 옮겨야 되고.. 원고측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 입소만 하면 됐지 왜 주민등록까지 옮겨 놓느냐 하는데 주민등록법상이라든가 요양시설 입소 보사부 지침에는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분이 원래가 어디예요? 제가 여기 노인요양원 입소자 가족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주소가 없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렇게 해 왔어요. 그 분들의 고향이 어디고 현재 거주지가 어디였는데 여기에 왔다는 것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입소자의 부양 의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양자나 본인들이나... 퇴거해 가지고 왔어요?

본인들은 그리 다 있는 겁니다.

올 때 당시에 평택분들만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평택분만 온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다 받으면 평택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가족현황을 달라고 한 이유가, 가족들의 고향이 어디고 현재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찾을려고 했는데 ‘있음, 없음’만 해 와서, 자료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달라고 할 때는, 가족 몇 분이고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족현황이 있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온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서울에서 세 분, 부산, 천안, 부천, 안양, 의정부, 강원도, 양주에서.. 거의 다 절반이상이 외부인데요? 우리시에 사람이 없어서 받는 거예요?

평택분도 가평이라든가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지역을 안 가리고...

이영자씨 같은 경우에, 이 분은 아들이 소완규, 소인규가 있어요. 이 분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자에 한해서만 무료자로 입소가...

중간에 있는 분은 무료가 아닌데요?

기초생활보장자입니다.

무료예요 다..

이영자씨가 기초생활보상자라고요?

네. 책정이 돼 가지고...

본인혼자만? 아들 두 분이 있잖아요.

아들은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업이 없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왜? 그것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우리 신평동에 사시는 분인데, 평택시에서 올 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오면 다 모시는 겁니다.

신청이 없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받았다?

정원이 오바할 때는 받을 수가 없죠.

서울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소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1년에 년간 얼마 보조해요?

3억 9,200만원입니다.

생계비가 9,100만원, 운영비가 3억 100만원해서 4억입니다.

총 20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보조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전 가지고는 못 정합니다. 요양시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야간에 연장근무합니까? 맨 처음에는 야간근무를 안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교대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원이 30명인데 25명밖에 안됩니다.

여태까지 정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온 사람도 도저히 아닌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굳이 가 있는 분들을 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당하게 들어 가야할 사람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의 절반이상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라서?

노인요양시설은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 노인요양시설을 안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외지로 많이,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 받는 것은 안줍니까?

네, 안줍니다.

그것을 안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몇 사람이 모셔간 분이 있잖아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방치해 놓고, 방에서 혼자 드러누워 있는데 아들이 이십 몇 만원을 받을려고.. 문제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다른 시들도 안 따지고 받습니다. 대신 옮김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30명이 다 들어오면 얼마를 지원해야 돼요?

운영관리생계비는 30명에 대한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명인데, 5명에 대한 돈은 오나가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10명이 있든 8명이 있든 굳이 사람을 모으려고 안할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이 10분이 되든 11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차이가 안 나고요, 보통 23~26명씩 유지가 됩니다.

자기 동네로 안 들어오려는 사정이 있다? 그 생각은 못하고, 거의 다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평택에도 갈 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각 읍·면에...

각 읍·면·동에 한 번 더 통보를 해서, 올 분이 있으면 더 찾아주세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가 신평동에 480세대인데, 거기에 280세대가 장애인세대 아닙니까? 혼자 사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살고 계시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에 얘기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원이고 복지관이고 해서 위탁 준 데가 몇 군데요? 요양원은 한 군데고 노인복지관도 위탁준 것 아니에요?

복지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남부노인회관만 위탁준 거죠? 여기도 연꽃마을이죠?

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은 자기자본도 좀 출연을 해야 되죠? 얼마정도 출연했어요?

출연보다도 기히 의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활동을 지원받는데, 급여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후원금이라든지 무슨 비용을, 후원금도 받지요?

연꽃마을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받는데, 우리가 요양원이나 복지관 같은데서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법인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사항은 아니죠. 여기는 연꽃마을, 원법인체가 평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있는 거라서 거기서 총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위탁을 받을 때는 자기도 얼마만큼 후원금을 내겠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위탁금액을 우리가 주고하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위탁받는 금액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자기네가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생계비를 갖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생계비는 여기서 또 생계비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럼 여기는 감사도 하나 안 하겠네요? 우리가 복지관에 1억을 주겠다 하면, 1억만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매년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감사시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봅니다.

그런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감사를 수행 못했습니다.

언제쯤 하는 거예요?

다음달에 하겠습니다.

다음달에 하셔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종사자가 14명이라고 나오는데, 14명을 다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을 확인합니까?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후원금 받는 부분이나 민원 받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타날 거란 말이예요. 한 달 후에 감사를 하신다니까 감사하신 결과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 174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식당물품 납품업체 현황,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데, 무봉산수련원 식대가 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식비를 많이 올렸어요. 의회조례개정에서 올렸는데, 선정기준을 최저단가로 했어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고 맨날 주장하고 하면서, 왜 식비는 올리고 최저단가로 납품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련원도 그렇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최저단가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로 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는 올리는데 선정기준은 최저단가로 내면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최저단가는요,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몇 개 업체에서 똑같은 품질을, 김치라든지 똑같은 키로에 대한, 기준 품 이상 키로 당 얼마 해서 최저단가로 잡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계란도 상중, 중란, 하란 중 하란을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품을 가져와서 선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받고 하는 거지.. 쌀 및 잡곡에 보면 소사뜰 영농조합, 대흥쌀집이 있는데 최저단가로 하면 한 집만 하지 왜 두 집으로 줘요? 어떤 집이 싸든가 하면 한 집을 줘야지 왜 두 집을 줍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쌀도 그렇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최저단가로 하면 소사뜰 영농조합이나 대흥쌀집 둘 중 한 집을 줘야지, 왜 두 업체를 다 줍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왜 최저 단가를 줬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할 줬으면 관리감독부분의 단가계약까지 저희 행정에서...

감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감독도 해야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비의 보조를 위해서 최저단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쌀, 잡곡, 채소 같은 경우에 두 업체가 담합을 했는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가가 같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배분을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왜 단가계약을 했냐 어느 업체를 선정했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 행정관청에서 한다면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저희 공무원들보고 왜 단가계약을 했냐고 물으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담합을 해서 같은 가격으로.. 아직 안 봤으니까 줬다고 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관청에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육류랑 정육이랑은 뭐가 다릅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 육류는 진안축협, 계란은 연호농장, 외지사람입니다. 관리관청에서 이런 것 안합니까? 다음에 청청김치가 있는데, 신장동에 김치공장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관리·감독관청에서 철저히 해서, 조그만 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 관련 법인체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년간 몇 회째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명칭이 ‘재단법인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는 15명으로 되게 돼 있는데,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 이사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는 두 분인데 감사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법인에다 위탁 아니면 단체에다 위탁, 이것이 시에서는 무수히 많습니다. 행정이 그것까지 다 관장을 하다 보면 공무원 수도 늘어야 되겠고, 미치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 관리운영 차원에서 다 제자리에 넣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많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각 기관시설의 운영전반, 위탁을 주고 있는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는지 운영방법을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위탁, 비단 사회환경국 뿐이 아니지만 전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다시 한번 감사시에 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국소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의 법인체가 효율·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방안제시를 한 번 드려봅니다. 우선 이사회, 법인체, 시, 시는 감독기관이면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 3개 파트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인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인원은 많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2~3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운영 주최가 법인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법인은 묶어주고 위탁을 줬는데 사정을 잘 몰라요.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이사회 역할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니까 구성이 공무원이 4분, 시의원 2분, 시설장 2분, 교수가 1분, 교육청 과장이 1분, 외부인사 2분 해서 12분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변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제가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감사자료 요청한 겁니다. 성폭력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부모는 2003년도에 2개교, 2회, 140명, 그리고 2004년도에 7개교 7회 322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몇 시간씩 강의을 듣고 누가 강의를 합니까?

가정폭력상담소 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2명의 교육요원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김정숙씨요?

네. 저희가 강의료를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성폭력, 성교육을 시키자고 했는데, 성폭력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성교육을 하는 거죠?

예방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늘려서 앞으로 많이 하자고 했는데, 어차피 했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많이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초·중학생들 학부모들을 현재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얘들보다 엄마들이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문화의 집을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의집에서 개·보수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개·보수가 왜 안 들어왔어요? 여름에, 지하실에 사람이 파묻힐 만큼 물이 차서 벽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보냈는데? 제가 여름에 가서 가 봤더니 지하실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찼어요. 평택시에서 건설 하청을 줘서 이렇게 많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잘 체크했다가, 앞으로 그 회사는 우리 평택시의 건설 하청에는 참여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의 집은 별 것 아니예요. 청소년문화센터는 몇 수십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도사 하나는 문광부에서 예산을 주고, 직원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지원을 뭐 해줍니까?

문화의 집은 지원을 하나만 해주는데요, 다음 예산에는 문화의집 4개소에 다..

문광부 예산 말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지도사, 그것만 문광부예산에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문화의 집을 각 청소년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YMCA...

실무부서야,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하고 합니다만, 시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지원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청소년들한테 일절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심지어는 보수비, 소모품비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청소년 단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게 몇 가지입니까?

현재 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현재 32가지, 7월 15일 현재 9가지, 8월 17일 현재 10가지 해서 거의 60가지가 됩니다. 주계단이나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그 좋은 건물에 다 비닐을 치고 있어요. 옥상의 민원방에도 들어가 보면 천장에 다 물이 세고 있고요... 지은 지가 몇 년째 입니까?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만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하자 보수할 게 32가지에다 18가지하면 딱 50가지네요.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다 올라갔다는데 모르세요?

저희한테 제출된 게 없는데요?

제가 계단 다니면서 보니까 자꾸 물이 세는 것 같아서, 이번에 들어가서 요청을 해봤어요. 얼마나 시에다 요청한 게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게 8월 17일까지 요청한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체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면서 “하면 뭐 합니까! 비 한 번 오면 물이 다 들어오는데....” 회사가 어디냐면 대현건설이라고 경기도 고양시 북양구 주교동 612-2인데,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2~3년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비가 세서 다 하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문제니까 사회환경국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고요, 사회환경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은 건축부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자부분을 건축과에 협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50가지입니다.하자처리를 해 주게 하시고, 아까 여성회관 문제를 중간에 다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사무국에서 보조금을 깎았다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에서 어차피 보조금도 주고 사용료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억을 주면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쭉 여성회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득을 창출하는 기관도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하시면 모를까, 아니라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하 1층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식당하고 기계실, 전기실, 다목적 체력실...

다목적 체력실은 탁구장을 하고 있고요, 무용연습실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테니스장은 당구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관여하시는 게 아닙니까? 1층에 무엇무엇이 있어요?

유아놀이방 이런 게 있고요. 임시놀이방도 있고 현재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방을 왜 안하고 있어요? 유아놀이방도 여기다가 50평, 60평 가까이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청어린이집이라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용료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안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유아놀이방은 만들어 놓고 3년, 4년째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객식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한 50평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유아놀이방을 민간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은 어떤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유아놀이방이 필요한 건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년회관에 유아놀이방이 꼭 필요한 건지는 분석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어떤 목적에서 유아놀이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에 안 맞으면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꼭 여기다 유아놀이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도로 돼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여기껏 한 것이 뭐냐면, 유아놀이방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지역어린이집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 요가, 예절, 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지역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시설이라 민원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유아시설은 항의를 안 하는데 어린이집만 만들어 놓으면 민간어린이집에서 항의를 한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허가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이 필요한건지는 지금 현실에 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이집을 안 하느냐는 현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 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용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어린이집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해야죠.

거금을 들여서 해 놓고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예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층은 현재 사용 원리대로 다 쓰고 있어요. 3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여성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층은 창고가 몇 개인지 아세요?

창고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고가 두 개 있어요.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청소년 숙소역할을 하려고 지어 놓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지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했더라고요. 스프링쿨러가 1층, 4층에는 다 돼 있는데, 2층, 3층은 다 해야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본적으로 할 때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잠잘 수 있게 지었는데, 지어 놓고 나서 보니까 소방법에 걸려서 또 안 된다, 소방법에 걸린 것을 수리를 해서 고쳐 놓고 나면 청소년지역시설은 수련실에서 잠잘 수 있는 게 안 된다, 보니까 지금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용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그게 숙소시설로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구분을 하자면 자연권과 생활권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생활권에는 일체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무봉산수련원 같이 자연권에는 숙박시설이 허용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숙박시설용도로 설비를 하려고 했다가 “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감사원의 판단을 받고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감사도 받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멀쩡한 시설을 놔놓고 주변 청소년 단체에서는 여성단체가 쓰는 것도 불쾌해 하고 안 좋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하나도 모르시네요?

하자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하자보수를 시에다 올린 것을 보여드릴께요. 50가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으로 온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회환경국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올리겠지, 안 올리고 계약부서로 다시 올라가요?

하자보수기 때문에 계약부서로 올라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따로 환경국에 올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저는 모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청소년 문화센터 뿐만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에서 소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수탁단체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사회환경국이 집주인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아놀이방 자리는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교사보조비하고 운영비요.

시립어린이집에서 지금 131만원씩 받고 있지요?

보육교사가요?

아니, 원아들한테 받는 거요.

13만 1,000원이요.

13만 1,000원씩 받고 있지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시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는 원아들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전부다 맞벌이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만 1,000원인데 13만 1,000원이 실제적인 돈이 아니라 13만 1,000원을 받긴 받는데 원아가 들어오면 전화상담을 받지 않아요. 시립어린이집은 전화 상담을 하면 13만 1,000원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특강을 시켜요. 2,3가지 시키다 보면 결국 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나가셨을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지금 어린이집부터 경로당하고 장례식장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지난 감사 때에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원장 중에 65세이상 고연령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1명입니다.

어디지요?

안정어린이집 오영철씨.

그런데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시의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사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나이 제한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고령으로 계속 평생 해 먹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년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보사부 에서도 지침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의식탈피 및 조직 쇄신을 위해서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고 지침에 의하면 ‘시설장의 종료는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일세대 한해서 70세를 정년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2002년부터 시행토록 했고 서울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시가 굳이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