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64쪽부터 74쪽까지, 수도사업소 소관 76쪽부터 84쪽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주요사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64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은,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내년 연말까지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5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76억 200만원과 지방비 17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지방비인 17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19억 3,700만원을 납부했고, 내년에 56억 6,6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율은 토목이 95%, 건축이 3%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작성했을 때 보다 공사를 계속해서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52억 5,700만원을 납부하려고 원인행위를 했고, 내년도 하반기에 역사가 준공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56억 6,600만원 중 당초예산에 35억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3억 5,500만원은 추경이나 도지사 특별지원사업비로 확보해서 연내에는 사업비를 다 부담해서, 내년 말에 진위·지제역사가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동 부담금 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350원,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500원씩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고,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체납자 독촉장 발부를 5회 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473건에 3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410건에 3억 200만원을 징수했고, 63건에 5,500만원은 미징수되었습니다. 1차 체납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작년도 미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촉구안내문을 30건에 2,8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운송사업용 버스·택시·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고, 버스·택시는 작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화급차는 6 개원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9억 6,260만 5,000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3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3/4분기와 4/4분기... 화물자동차는 상반기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업체수는 시내버스는 3개 업체,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이고, 시내버스는 총 171대, 마을버스는 33대입니다. 노선수는 시내버스가 119개 노선이고, 마을버스는 43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시내버스 회사별 운송원가 조사 및 적자 노선 보전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준공영제 및 교통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및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학술용역을 평택대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각 별 대중교통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 31일 현재 13만 5,292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플랜카드 등을 제작·설치한 바가 있고, 전단지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확행을, 야간은 주3일, 토요일·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수는 2,730개소이고, 차량등록대수는 8,35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4회,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2회에 21개 업체를 했고, 교통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랜트카 및 콜밴의 유사택시 영업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와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여도 이용자의 확인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와 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 또한 이용자의 확인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여, 랜트카 및 콜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주민신고포상제 조례안을 의회에서 가결 해 주셔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하지 못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자에게 1건당 7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벤치마킹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42억 1,800만원을 가지고 713면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은 기이 완료가 됐고, 구등기소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9억 2,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잔여예산인 11억 1,4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대법원에 분할납부를 하고자 했는데, 대법원에서 분할납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일시로 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마저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견인공영주차장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신장동 견인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택.. 속칭 ‘삼리’라고 하는 곳(평택동 공원공영주차장)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50개소, 의자 50개소를 신설·개수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설이 47개소이고, 교체 6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8억 9,800만원을 가지고 비전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7월경에 발주해서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억으로 차선도색 55km, 신호등은 5억 2,000만원으로 404개소, 표지판은 1억 2,000만원으로 49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량에 비하면, 차선도색은 16%, 신호등은 53%, 표지판은 10.5%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신호등(LED) 설치는 3억 730만 4,000원을 가지고 23개소에 304등을 교체 및 보수를 완료했고,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교체된 등과 기존의 등은 시인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76쪽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8건 사업을 8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배수관 매설사업은, 11개소 14.9km를 22억 1,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으나, 7개소 11.4km는 기이 완료됐고, 장안동 9통은 작년 연말에 시급성이 있어서 기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지 않았고, 청북면 율북2리는 주민들이 급수공사비 부담이 크다고 거부를 해서 추진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송북동에서 한증막간은 투자비에 비해서 수혜도가 월등히 저하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3075부대, 1대대가가 되겠습니다, 급수신청 불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요금 부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팽성·진위구역·오성·고덕까지 13개소에 대해서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및 원격감시장치를 구축했고, 수용가조사 2,650전, 관로누수탐사 194km, 긴급누수복구 164건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2개소에 19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개소가 완료됐고 연말까지는 4개소가 완공이 돼서, 전체 사업이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광역상수도 노후송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오성면 숙성리에서 궁안교까지 송수관로 교체를 (D=400m, L=3,028m) 8억 4,555만 1,000원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는 동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92.3km가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많이 낡았다고 판단되는 13.73km를 20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0곳은 완공이 됐고, 밑에 있는 3개소는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천정수장 취수보 개량사업은 공사를 다 완료되었습니다. 취수보 개량, 접합정 설치, 돌망태 설치, 사석보호공 등을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수도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급수전수는 2만 6,919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교체대상은 4,800전이 되겠습니다. 25m이하는 계량기 내구연수가 8년이고, 25m 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 8,800만원을 가지고 4,460전을 추진했습니다. 노후 계량기가 3,419전, 고장이 467전, 동파가 559전, 망실은 15전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계획 물량 4,800전에서 340전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을 못한 이유는, 수용자의 기존 건물 관로가 노후되어서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위면 은산5리 하고,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진위면 은산리 하수도 2km, 농로포장 0.6km, 용인시 봉명리와 진목리에 보안등 12개소를 했고, 은산5리 92가구에 유선방송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서, 동 사업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 및 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4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64쪽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중 시비부담금 52억 5,700만원을 부담예정인데, 이거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담금.. 도비 요청을 해서 23억 5,500만원을 따와야 하는데, 이 부분도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의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역사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는데,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지역 주민들이, 지제역이나 진위역사가 송탄역이나 수청역에 비해서 진척이 너무 느리다.. 이거 말뿐이지, 이대로 가면 2005년 12월에 개통이 돼서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는 거지요?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건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산의 2개 신설역과 평택의 2개 신설역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공사시행 사업소가 1개소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산 2군데와 지제역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진위역사로 집중돼서 똑같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통이 됐을 경우에, 승객 수요를 조사했을 때 지제역보다 진위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도.. 철도청에서도, 같이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산 수청역은 일대를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소에 부담을 시키면서 역사를 증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진위역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을 때, 시에서 이런 부담금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공사가 늦었을망정, 진척도가.. 상행선 하행선만 되어있지, 진위역 같은 경우는 뼈대도 안 올라갔지요?

그렇습니다.

지제역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오산 수청역 보셨습니까? 거기는 상판 골조가 다 올라가서..

지제역과 거의 버슷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 말 뿐이고, 이 정도 진척가지고 내년도 12월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진위역 옆에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는, 철도청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정확히 받은 겁니까?

지하도는 우리 역사와 별개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위역사를 대비해서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아무튼 지제역사나 진위역사나,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천안간 복복선 전철 개통과 동시에... 내일 정도면, 시험운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진위역은 뼈대도 안 올라갔으니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 담당자를 촉구하셔서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가결 해 줘서 “주민신고포상제조례”를 제정했지요?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 준비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예산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시를 안 한겁니까?

실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나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운수업자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뺐기는 상황이 되니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고가 전무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깔려 있는.. 자기들 신변의 어떤 것을 느끼는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 제정 자체도, 애당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 될 것을 왜 올려서 조례로 만듭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하는 사항도....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포상제 제도...

자기들의 생업을 뺐어가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포상제 조례를 보고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포상제를 실시해서 해야만 이것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전무한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택시업계와 간담회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자가용 대여하는 차량을 랜트카라고 하지요? 그 업종, 허가 갖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대여가 1,562대입니다.

현황에 1,562대 이겁니까? 대여가, 이 숫자에요?

그것은 전체 부서를 총 합한 숫자이고요. 그 안에 콜밴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콜밴은 98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해코지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애당초 의회에 조례 제정 요구를 하지를 말아야지..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를 시행함으로서, 1건당 포상금 7만원을 지급한다고 진행이 되다가.. 지금 보복이 두렵고, 해코지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행정부로서 법이 너무 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행정의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택시하는 분들이 승객을 뺐기지 않도록, 타 시·군의 행정계획을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평택시에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랜트카 행위 자체가 밤에는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단속건수를 올려서, 좋은 실적이 많이 있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주나 일반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었고요. 단속이 전무했던 사항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근절은 못한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단 한건이라도 올릴 수 있는 실적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1번 국도, 송탄-하북간 중앙분리대를 수원국토유지관리소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북3거리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포켓차선이 없어서, 이쪽 차선에서 저쪽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포켓차선을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가다가, 돌아서 유턴할 수 있는 길이, 1번 국도에 롯데제과까지 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유턴을 한다고 하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신호 받아서 들어와야 하지... 중앙분리대에 문제가 있어서.. 서탄 입구처럼, 포켓차선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켓차선해서 유턴을 주고 좌회전을 줄 수가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서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67쪽,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실시.. 문제점이라든가 조사내용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하신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추진상황은, 7월에 회사별로 총 재정 평가를 했고, 적자 노선에 대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추후의 추진계획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의 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준공영제 및 교통개선방안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회사별로 운송원가가 조사됐고, 적자노선에 대한 원가가 조사됐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송원가가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조사가 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까?

이 사항이 끝나야만..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대중교통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문제점이라든가 버스회사의 애로점 얘기는..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길래.. 쉽게 말하면, 용역을 3,000만원씩 들여서 어떤 회사의 적자나 노선에 대한 것만 나왔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까?

전명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 시민들의 불편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로 ‘과연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불편해 하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오는 횟수를 불편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불편해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선거하실 때 공약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 중에 노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선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산과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탄에서 팽성까지 연결된 노선은 없느냐?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3,000만원가지고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용역비라는 것이 한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불편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통합이 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연결된 버스를 타야하는데, (구)송탄에서 팽성을 가려고 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도 걸린다고 합니다. 노선 버스를 바꿔 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행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신고도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어떤 주민이 6개월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시정을 했으면 해서.. 또 한 가지는 요금 문제입니다. 오산에서 수원까지 가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모를텐데, 오산에서 수원까지 가는 것을 타는 것과 송탄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요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평택까지 오는 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2번 버스 말이지요. 왜 요금이 일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2번 버스가 평택 관내를 지나서 오산에 들어갑니다. 시·군간에 시계를 넘어설 때는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1,1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운영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버스를 많이 타는 시민은, 오산에서 수원을 갈 때 오산버스를 한번 타면, 만약에 1,100원이라고 하면 1,100원으로 쭉 가는데, 오산에서 여기 오는 것은 구간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평택이 됐든 어디에서 수원을 가려고 시내버스를 타고 갈 때는.. 오산에 내려서 타면 싼데, 그러기 싫어서 그렇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비싼데... 왜 오산에서 수원 가는 버스는 그런데, 왜 우리 평택시 버스는 더 비싸냐고, 저한테 질문 이 들어왔는데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답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싼 원인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수원에서도 오산.. 시간 경계를 넘는 것은...

오산에서 수원 경계를 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오산에서 평택으로 올 때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시·군간 경계가 똑 같고, 우리도 시·군간 경계를 넘는 것은 똑 같은데, 거기는 왜 요금을 더...

평택으로 올 때 더 비싸다는 얘기지요.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는데, 왜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에 100원 내지 150원 정도를 더 붙이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회사의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오산에서 수원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는, 수원에 주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원에서의 요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요금을 확인한 다음에 비교해서, 우리 요금은 왜 비싼가,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며 조사를 하려면, 버스회사의 적자 운영도 다 좋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자세한 조사를 해서, 애로점을 해결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업무계획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시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74쪽, 에너지 절약형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호등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방법이.. 다른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등 기구만 교체하는 겁니다.

신호기는 그대로 서 있고, 등만 밝은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설 신호등으로 할 때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 한 바가 있는데, 시간 표시가 되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정류장에, 차가 몇 분 후에 들어온다는 그 표시 말씀하십니까?

아니,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을 시간 표시로...

몇 초, 몇 초?

다른 도시에서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있길래..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푸른 신호등이 꺼지는 것이, 5개 정도의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불이 줄어들면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표시가 되는데.. 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은 어느 시가 그런 것인지는 저도....

전자시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것은데...

중국에는 많고... 1분이 시간이면, 60초부터 거꾸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너갈 시간이 몇 초 남았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건너가는데, 사실 교차로에서 사고는, 신호가 금방 끊어질 것 같으니까 속력을 더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실지 보행자 건널목은 깜박깜박하는 정도로만 되어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옆에 파란 등으로 해서.. 시간은 안나오지만 그런 장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에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 봐서,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만이 잘 돼 있어요.

선진 기법의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부산 쪽에 가니까, 구름다리 건널목에 엘리베이터를 놓은 곳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리가 너무 기니까, 더구나 요즘에 장애인들...

이민관 위원님!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지금은 감사니까 감사와 관계된 것만 하세요.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질의 를 하시면 업무보고인지 감사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감사에 관한 것만 해도 시간이 짧아요. 감사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나,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끌어다가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것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1, 2년 정도 돼서 퇴색됐을 때, 예산을 또 투입해서 덧씌우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덧씌우기는 못하고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당초 그 위에 포장할 때, 아스콘 씌우고 한 곳은 깨끗하게 색이 잘 나왔는데.. 도면 자체가 엉망인데, 진위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 보세요. 울퉁불퉁한 데에 그냥 그 위에 씌우니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1, 2년 지나서 때가 끼고, 지저분해요. 아스콘 포장은 까마니까 그나마 도출이 되는데, 저것은 때가 묻고 오히려 보기 흉측해질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해 놓은지 얼마 안 돼서 괜찮다하지만,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뜯어내고 또 한다? 굉장히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색깔은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런 것을 시행을 하려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매끄럽게 만들고 그 위에 씌우면 작품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위에 그냥 씌우니까, 저분한 곳은 지저분하게 나오고, 울퉁한 곳은 울퉁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면의 포괄사업비에 아스콘 덮어씌우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면에 ‘덮어씌우기는 너희가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칠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되면, 그런 졸속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니까, 사실 해 놓고 나니까, 잘못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14개 하고 난 다음에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이 울퉁불퉁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면에 ‘우리가 보호구역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덮어씌우기를 해 주시오’ 그래서 그 위에 하면 작품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인데요. 내년도 나머지 학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도로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덮어씌우기를 해서 매끄럽게 만들고 그 위에 칠하면 깨끗하게 나온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보면 재래시장, 상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 중앙재래시장은, 계획은 내년도에 들어갈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기이 보고 드렸던 계획서입니다.

네.. 그런데 밑에 보면 ‘구등기소공영주차장 2005년도 예산확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올 2004년도 예산에 내년 것을 잡는데, 이것 하나만 잡았는지? 이왕 예산.. 확보추진이라면, 신장동에서도 신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원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비용에서.. 위탁운영 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이 되는 것을 가지고.. 연간 22억 정도를 가지고 조성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좋을 때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30억 내지 35억 정도씩 집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나 도나 긴축재정,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은 해마다 틀리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전명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심의가 통과돼야 합니다. 보통 1, 2월에 하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중기재정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 진짜 신청한 것은 올라와 있지 있고.. 표면상으로는 재래시장과 상가를 중심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중앙시장, 재래시장으로 신청한 것은 2005년에도 안 잡혀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신규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7개나 한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고, 사업을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저희는 발주만 하고요,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회계과..

(과장에게) 아니, 대상지를 어디로 하느냐는 말씀..

대상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리비, 인출입이 많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곳은 동삭초교 입구, 기산5거리, 청북면 공설운동장 입구, 남부 전원교회 앞,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하고 차량 진출입 왕래가 많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을.. 교통계에서 직접적인 하청업자 선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지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설치를 해 놓으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동에 이런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동에 연락을 줘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공사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한 사업을 할 때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하는데요. 표지판 관계는, 보통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도로를 파손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통보를 안 합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가게하시는 분들, 그 앞에 세우면 ‘왜 세우느냐’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발생이 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이 들어오면, 사업하는 동으로 지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위치도 모르고,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동과 확실히.. 어느 위치다, 누가 감독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왜 드냐하면,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칠 수 있게 해 놔서 민원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해결이 되지 않게끔 방지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공사를 주는 업자한테..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할 때, 철거를 제 시간에 하지 않아서, 오밤중에 가다가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정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번 전화상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10쪽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콜밴화물에 대해서... 지금 콜밴화물하고 택시업계하고 아직도 분쟁 중이고, 서로가 그렇습니까?

그런 분쟁사항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나로콜밴을 저희가 더 이상은 등록을 안 받아 주니까요.

그럼 먼저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이 인천이나, 천안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운행한다고 해서 택시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됐습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갈등소지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개선명령취소, 콜밴화물 6인승을 3인승으로 구조변경은 뭡니까? 진행이 끝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한번 TV에도 났었습니다. 우리시하고 타 시 어딘가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었는데, 개선명령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콜밴이 들어와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따가 위원님들이 개인택시에 많은 질의 를 하겠지만, 개인택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콜밴 등록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하지 않나 해서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콜밴화물은 보다 각별히 유념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요.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을 3,000만원 주셨는데,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용역 한 곳이...

추진사항에 보시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용역 수행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준 거예요?

거기하고 평택대학교....

두 군데에 1,500만원씩 준 거예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3,000만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 직전에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7월부터 2005년2월까지인데, 근 1년이에요. 4개월 빠지는 1년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심도있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정도 잡을 바에야 차라리 더 해서 1년 동안 완전히 통계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평택시 대중교통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른 기초조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금액으로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3억만 상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세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냐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해서 방향설정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세부적인 용역발주가 돼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 준공영제가, 마을버스가 적자 난다고 해서 노선을 열 번 갈 것을 다섯 번 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시영버스로 보급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은 기존 회사에서 하고,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준공영제 사항이고....

지금 마을버스 같은 사항 아니에요?

마을버스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공영버스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공영버스가 몇 대죠?

마을버스 중에서요?

네.

5대입니다.

송탄마을버스 세대, 진위마을버스 두 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시영으로 할 거....

좋은데, 지금 얘기가 버스회사 운수까지 했는데, 지금 취약지구 같은데 마을버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죠?

부락별로는 못 들어가죠.

부락별이 아니라 버스가 다닐만한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아요?

발생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발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도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용역을 준다는 게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버스회사라든가, 서로 대화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통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번 건의해서 놔두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한 교통체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주차장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대수가 13만 5,292대라고 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 전체 노상하고 공여까지 다 해서요.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주차면수는 1,372면입니다.

그럼 10%정도 되는 거네요?

네.

주차장 수의계약과 임대하고 받는 총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8억 9,000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 말고 순수하게 주차장에서만 들어오는 수익금이 8억 9,000이에요?

네.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각 동마다 주차장이, 심지어 면 단위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될 입장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특별회계가 1년에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대지값이 비싸서 어려운데, 일반회계 에서라도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 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이 있어서 확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차 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평택에 개인적으로 갈 때는 시내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차 댈 곳이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재정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정이 그렇다고 하면 좋은데, 계획된 도시가 되고, 깨끗한 평택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 같은데, 단속을 떠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372면에 1년 수입이 얼마냐고 하니까 8억9,000에서 10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8억 9,000이고, 새로 조성된 것까지 하면....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8억 9,000에서 10억이라고 하면 단가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현재 8억 9,000입니다.

아까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74페이지 에너지절약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시민의 주머니를 생각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생각을 하신다면 현덕부터 안중을 거쳐 권관리, 고덕으로 오는 길에 신호등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호등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신호등이 필요하겠지만, 출퇴근시간 외에는 한가하기 때문에 깜박깜박하는 황색경보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호가 그렇게 변경이 안 됩니까?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신호등이 연식신호, 점멸등으로 만들어 놓은 신호기거든요. 출퇴근시간만 신호등을 하고, 나머지는 점멸등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해 놓고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든지, 가능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의회 배지를 달면서 시간이 없어서 ‘저걸 지나갈까, 말까’, 지켜야 되겠지만 어쩌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공인이 돼서.... 앞으로 에너지라든가 차 공회전, 모든 것을 절약하는 뜻에서 평택시내에 대한 신호등을 꼭 필요한 곳은 모르지만, 그런 곳은 출퇴근시간을 떠나서 필요하게 하고, 나머지는 점멸등으로...

그것을 검토해 봐서 점멸등으로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도 행정관서에 책임이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신호등을 켜놨을 때 사고 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안지거든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놨을 때 책임한계가 어떤지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부터 안중을 거쳐서 오는 사이에 진짜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집 두 채, 빨간 불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자리를 잘 파악하셔서 점멸등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에 구 소방서에서 보면 맞은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장날이 되면 사람이 엄청 지나가거든요. 시청에서 놨는지, 어디서 놨는지 큰 화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면서 비웃는데, 꼭 거기에 놔야 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아름다운 거리 차원에서 꽃 심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안중지역 구 소방서에서 길 건너편을 보면, 2m도 안될 겁니다. 큰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길이 좁아서 장날은 부딪혀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다 놓은 것은 아닌데, 안중출장소에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하느라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1페이지 보면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 난 거라 시에 구상금 들어오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은 주차임대인이 보상해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것도 시에서 합니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네 번째 동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임대하는 사람이 구상금 들어오는 것을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것은 원고가 10월26일취하한 상태입니다.

취하했는데, 차량파손이 됐어도 사실상 시는 책임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임대해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 취하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분명히 명문화 시켜 놓으면 시에 직접적으로 보상청구를 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오후 9시 이후하고 공휴일은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시에서 책임집니까?

주차한 차량도 파손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을 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상 줄 수 있는 것이지, 주차비를 받지 않을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데.... 그리고 노상에서 파손됐다고 시에서 책임집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은 화물자동차, 버스, 그런 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버스에 대한, 압류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폐차할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받더라도....

그럼 폐차 전에는 이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받아낼 수 있는.....

불이익 처분하기는....

이런 정도 징수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미수액이 매년 부풀어질 우려가 있는데,....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과년도 것은 납부액이 이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발생한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지만, 과년도 것일수록 징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3%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이 가면 해소되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내년도 가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매매하거나 할 때는 징수율 자체가 30% 미만인 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 가산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모든 과태료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6쪽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위에 보면 전세버스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면허로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은 못 조정하죠?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세버스를 개인면허로, 현재 교통체계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굉장히 적자를 보는데, 운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5대 이상 업주에 허가가 나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이 조그만 미니버스는 개인면허를 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취약지구도 해소할 방향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정책상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런데 회사의 규모라 함은 버스를 한 대 갖고 있는 곳이 회사라고...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면허제가 실시되면 자기영업에 충실할 수 있고, 큰 대형버스는 힘들겠지만, 조그만 미니버스 27인승이하는 개인택시 비슷하게,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노선을 뛰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세버스는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개인택시나 화물 같은 것도 개인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상위법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아까 안광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돈이 다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다 하는 것을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색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금액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아스콘에다 구멍을 뚫어서 싹 걷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투스콘 같은 것으로 씌워서 그 길로 넘어가는데, 1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공사금액이 안 맞아서, 누가 지나가면서 봐도 날림이지, 1년도 안 가서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파내고 완전히 까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그 위에다 눈감고 아웅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공사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려면 아스콘을 걷어내고 거기다 덧씌워서 어느 정도 덮개라든지, 투스콘을 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설계가....

기존에 있는 도로 표면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위에다 무조건 색깔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노면이 좋은 곳은 보기도 괜찮은데....

덧씌워서 안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 걷어내고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10개 할 것을 5개해서 쓰게끔 해야 되는데, 눈감고 아웅 식으로 덧씌운다고 위에다 살짝 설치하면 2년 안에 금방 색 바래고 그러죠?

금년부터는 노면이 정리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무조건 10개, 20개 할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노면은 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노면을 건설과에서도 예산 관계로 정비를 못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발주할 때는 시방서가 붙어 다니죠?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방서....

네. 한부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용역비 집행내역 13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 14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16쪽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21대가 발급됐죠?

네.

2004년도에는 26대가 됐고요.

네.

그런데 규정에는 인구분포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산출방법이 있습니까?

네.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어떤 조례의 규정이라든지, 사항은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차율, 실차율이라는 것은 승객을 하루 태운 것을 실차율이라고 하는데, 실차율을 1년 통계 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2003년도에 21대 나간 사항은 저희가 인구 증가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대 증차한 사유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12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근로자 배려 차원에서 20대를 줬고, 한 대는 장애인한테 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총 1년 동안 7,500명의 인구증가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구증가율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정 자체가 없이 무분별하게 교통행정과에서 몇 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분포도에 의해서 몇 명 늘어난 부분에 한대씩 하는 건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럼 발급 기본대수는 몇 대를 기준해서 합니까? 기본 대수가 없습니까? 평택시에 2003년도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죠?

2003년도에는 그렇죠. 5,400명 미만이었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발급대수 자체도 늘어나지 않아야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평택 택시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장기근속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대를 협의를 받아서 해 줬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대를 받고서, 법인택시 갖고 계신 분들이 개인택시 한 대 받음 속에서 붙는 것이 7~8,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규정된 사항 속에서 진행이 돼야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인구증가....

인구가 270인당 한대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500명밖에 안 늘어났을 때 인구분포도는 두 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2003년도에 21대 늘어났고, 2004년도에 26대가 늘어났는데, 법인은 한 대도 안 늘어났네요?

법인은 현재 운영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정도 됩니다.

법인회사 하시는 분들이 불평하고 반발은 안 합니까?

반발은 합니다.

그럼 같이 균등하게 맞춰줘야지, 지금 평택시에서 개인택시 위주로 예우를 해 주고, 법인택시는 말살시키는 정책 같은데....

정부의 정책이 사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정책을 할 때부터 법인택시 위주에서 개인택시 위주로 전향되었던 정책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택시를 전면 증차를 안 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운행차량을 조사해 본 결과 그때 당시 20%정도 정지상태, 운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증차를 한다고 해도 20%가 쉬고 있는데 차를 더 줄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증차를 안 한 겁니다.

그럼 법인택시가 과하게 잡혔습니까?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인데요. 특히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자기 차니까 그런데, 영업용 택시는 사납금 납입이 안 되니까 운전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택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받으려고 하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한대 충당하는 하는데 따라서 회사에 많이 이익이 되죠?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죠. 2년간에 거쳐 법인택시를 한 대도 증차시켜 주지 않는 부분은 행정상.... 물론 남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법인택시가 지금 몇 회사나 있습니까?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 나름대로 2년간 아무런 증차도 없으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정적인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한테는 너무 강압적이고, 개인한테는 더 주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택시 증차할 때마다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들은 균등하게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개인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택시를 증차했지, 인구가 증가해서 증차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12년씩 개인택시를 무사고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해 줬지만, 법인택시는 20%정도가 끌지 못하고 있는데, 자산가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높여준다는 것은 신중을 기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삼자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노조는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많이 원하는데, 막상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가면 개인택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받았다고....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부에서 심도있게 조사도 합니다. 아까 조사방법을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인구증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차율로도 하는데, 실차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 시·군보다 아주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작년에 부제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부제를 하면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책을 집행하기가, 교통행정을 집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데, 한군데서는 좋아하지만, 한군데서는 나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조사할 때 잘 조사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실적이 떨어진다면 부제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5부제가 됐든, 10부제가 됐든간에 부제를 검토했던 건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차율이 더 떨어지면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5일에 한번씩 쉰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부제 하는데도 있고, 3부제 하는데도 있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3부제 하고, 수원도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부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부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개인택시 나름대로 차량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부제를 정해서 쉬는 것보다는 임의적으로 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개인택시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갖고 있고, 물론 교통행정과 민원 자체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 속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버스나 사업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택시 말고.... 물론 그런 차 운전하면서 13년 정도 무사고면 1순위 1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마을버스든가, 영업용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분들이 15년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1순위 2호입니다.

1순위 2호면 개인택시 받는데 평택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무사고라는 게 굉장히, 저도 개인자가용을 갖고 다니는데, 교통사고 안 내고 매일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 365일 무사고라는 게 대단한 일인데,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은 13년간을 주고, 버스를 운행하는 분에게는 그런 특혜를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보실 때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발급 정책을 쓸 때는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나온 것이지, 기타 버스라든지, 화물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버스라든지, 사업용 자동차도 기회를 준다, 그래서 표에 보면 1순위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쭉 나오는 사항입니다.

진행이 되다가 처음에는 영업용버스 하시는 분들, 영업용 일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줬죠? 처음에는 혜택을 줬다가 바뀐지 얼마나 됐습니까?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개인택시 면허는 그렇게 적용한 겁니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나 사업용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혜택이 1순위 1호에서 2호로까지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가 들어온 부분은 영업용 버스를 몰아도 10년, 20년, 30년까지 무사고로 해도 1순위 1호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시, 이 정책이 나올 때는 택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택시는 택시고, 버스는 버스다.... 그러면 이번에 송기철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를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버스는 버스에 대한 것을 줘야지, 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평택시만 이럽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소송된 데도 있죠?

네.

그래서 군포시 같은데는 시가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대법원까지는 안 갔어도, 지금 진행하면서 1차, 2차에는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당연히 자기 권리주장을 하겠지만, 관으로서는, 관용차량 운전사든가, 영업용 버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무사고라는 것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불합리히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 평택시가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이 분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서 행정적인 일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 사항이 똑같은 운전이라는 사항을 놓고 볼 때는 불공정한 게 나오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면을 들여다봤을 경우에 영업용택시는 사실 봉급이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100만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용차량 공무원들은 봉급 100만원 이상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100만원씩은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택시근로자를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 억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항을 조정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도 손놓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4월에 택시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안건 을, 버스, 그 중에서 특히 대중교통은 공익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5년 이상 자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 대다수가 반대했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저희한테 긍정적인 검토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또 한번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하고 같이 13년, 지금 13년 내지 14년 정도면 개인택시면허 나가죠?

그렇죠.

그런 정도보다는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을 버스운행을 해도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그런 부분은 버스를 타보지만, 버스하시는 분들이 택시의 위험 못지않고, 사실 무사고라는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20년이라고 못을 받아두던가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략 보면 개인택시 받는 것이 희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관 다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이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품고 있는 희망인데, 되도록이면 이 희망 자체를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광택시와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구분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1순위에 해당 안 된다고 하여 해광택시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 3년 전에는 차등을 둬서 연수의 비율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불평등하다고.... 똑같이 적용된다면....

지금은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225쪽 사업차량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야간에 대형차량 밤샘주차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단속을 나갈 때는 밤샘주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시에 나가서, 12시 이후부터 스티커를 붙여놓고 시간을 써넣습니다. 다음에 06시 안에 다시 가서 확인해서 다시 붙여서 확인합니다. 그래야지 밤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불법스티커를 붙였다 하더라도 2시나, 다시 확인하기 전에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절차는 그렇게 밟는 겁니다.

또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도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항을 봐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정을 하셨는지....

저희가 단 속기 간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각지역이라든지, 교통위험지역이 아니라면 스티커 발부를 잘 안하는데, 간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역에 차를 대서 차가 들어오는데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가서 조치를 하죠.

신고 외에 직접 확인조사를 해서....

확인조사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양심적으로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주간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을 한번 하고 마니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좀더 신경을 써서, 단번에 단속할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별로.... 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쯤이냐면, 태광학교 큰길부터 제일교회 가는데 주민들이 차를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한쪽을 완전히 해 달라든가, 단속을 요망하는데, 사전 경고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한두 번 하고는 안 하니까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단속보다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야간이 됐든,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도로에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대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조금 넓은 곳은 대형 화물차가 서서 야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보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건지....

그래서 신장.....

꼭 신장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지적했던 것은 그렇고, 신장동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주변도로....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신장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장 견인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산물시장 바로 옆쪽으로 해서 3,300여평, 명칭도 신장동에 지번이 있기 때문에 신장견인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대형차량을 앞으로 그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한 안 될 경우에는 견인해서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그럼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간 도로 불법주차단속 실적, 대로 옆에 대형차들, 전세버스들을 야간에 세워놓은 것을 흔히 봤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을 했고....

왜냐하면 송북동에 송북초등학교 가는데 대림아파트 쪽으로 보면 길이 넓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어떤 때는 밤에 가보면 대형차들이 시야를 가리는데, 우연히 며칠을 가다 보니까 계속 서 있더라고요. 단속을 안 하니까 한 차가 2, 3일씩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주로 적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앞으로는 더 순찰을 강화시켜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대형차가 있더군요.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갖다 놓은 건지 잘 인식을 못 합니다만, 그런 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왜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송탄지역은 견인공영주차장을 대용으로 만들어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견인해서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인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상시 서 있는 지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공간이 확보된다면 굳이 거기다 차를 대지 않을 거니까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대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 놓은 것을 갑자기 단속하는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또 사전에 나가서 주위를 보고, 갑자기 급하게 진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도 대형차가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차가 정차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사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하는 분들이 못 하게끔 단속을 요망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218쪽 좀 부탁드립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운수업체별로만 나왔는데, 노선별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노선별로 나온 자료....

노선별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노선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은 손님이 없어서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노선에 1년간 탄 거죠?

네.

이 금액은 몇 년도 겁니까? 결손금 지원액이....

이것은 금년 10월30일까지니까요. 금년 자료입니다. 금년 지원한 겁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상반기 집행한 겁니다.

그럼 결손 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 노선은 계속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대처방안이나 방법이 없어요?

아까 결손, 운송원가 질문 을 했을 때 송기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장2 동의 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범위를 정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어떤 것은 너무도 증가추세가,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 노선을 변경해서 여기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노선을 연계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되면 풀어나갈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외곽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한다든지, 어느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하면 그런 것이 풀릴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도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버스운영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재정보전을 100% 보장하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그렇다면 몇% 보조해 줄 수 있냐,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는데, 서부 쪽을 볼 것 같으면, 서부5개면의 지형도 변두리로 있는지, 마을버스가.... 외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면 소재지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외곽으로, 오성에서 청북으로, 청북에서 외곽으로, 포승방향으로, 현덕으로, 외곽으로 돌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노선이 덜 결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희들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직접 가보고, 같이 운행을 다니고, 확인을 하거든요. 했는데, 사람들 하루 종일 타는 인원이 20명 이내 구간이 다입니다. 사실 결손지원금도 거의 20% 수준밖에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선 같은 곳이 결손처리가 계속사업으로 나온 것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처리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성호여객 운행중단 한 것은 관광버스로 대체했었죠?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대체해 준 것은 회사 측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나중에 업체한테 책임제공을 안 물어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나가죠.

그럼 예산은 시에서 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행정처분이 제일 강한 것은 운행정지인데, 운행이 결행되고,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정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 과태료, 과징금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호여객도 단일노선인데, 이런 사항이 안 생기면.....

그나마 저희가 중재해서 노사간에 협의를 받아서 정상운행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 해소된 겁니까?

12월27일까지 체불임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것은 주는 것으로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해소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경고를 단단히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수의계약 나간 게 5건이 있습니다.

네.

상이군경회, 재향경우회 평택시지회, 통복상점가 진흥협동조합, 다 있는데, 꼭 재향경우회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회만?

우리 평택에 지금 다른 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경우회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수의계약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경우회만 줘야 되냐고요. 평택시 건물로 지원 주도록 한... 달리 바꾸실 방법 없어요?

경우회에 준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실 때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입찰 나간 단가는 평균 83만 3,000원 꼴이에요. 면당... 수의계약 나간 것은 44만원 꼴입니다. 반이에요. 이런 것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평택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데, 반값에 받으면서.... 다른 게 특혜가 아니라 이런 게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경우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가 결정을 입찰 들어온 사람들도 평균 83만원 꼴을 주고도 자기네들은 수의계약 입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의계약도 입찰가의 70~80%대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사항은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찰 보는 사람들도 83만원이라는 면당, 1면의 돈을 시에다 입금시키면서도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그 선에서 70~80%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혜예요. 이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합정동 공영주차장... 이번에 응찰자가 몇 명이에요?

20명 됐습니다.

4억에 낙찰됐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입찰 볼 때는 183면을 갖고 입찰을 봤죠?

네.

설계에 이상이 있어서 응찰자가 결정된 다음에 33면을 줄이는 것으로 설계변경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3면...

그럼 최초 설계가 잘못 된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인정합니다.

라인을 그릴 때, 면을 결정할 때 서류상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것 있죠?

법령...

그렇죠.

너비가 2.3m, 최소면적입니다. 법령에 있는 최소면적입니다. 그 규정을 지키라는 사항은 아닌데, 2.3m, 길이 5m입니다. 자료가 6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라인 그릴 때 확인해 보신 적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처 나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해 봐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특혜라고 할 사항은 아닌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최종에 183면을 갖고 4억에 낙찰했는데, 33면이 줄고 나서도 4억이라는 것을 가져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기는 183면을 보고 4억 올려서 낙찰됐는데, 다시 재조정해서 33면이 줄었기 때문에 33면에 대한 경감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론지을 거예요?

33면에 대한 전면적으로 감면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면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릴 것이냐 판단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자료에 어떤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서류작성 최종확인자가 엄장섭 맞죠? 향후 재계약 계획여부, 주차장 위탁관리자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시에는 유용한 것이며, 감액 등의 변경요구시에는 재입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감사자료는 근거가 없이 낸 겁니까?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감사자료에 낸 것은 상이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최종 4억에 계약한 사람이 어떻게 산출했는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면당 1일 만원의 수입을 보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83면이 면당 만원이면 1년 360일 기준해서 6억 6,395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깁니다. 4억을 시에 입금을 시켜도 2억 6,795만원이라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4억에 수의계약 한 거예요. 그럼 평택시에 엄청난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 된 이유로 33면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 계산으로 하면 5억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응찰했던 19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확한 답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하겠다? 그럼 33면 줄인 만큼 면수 환산해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낙찰자가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도 답이 틀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감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입찰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이 감소된 만큼 계약금을 나눠준다면 19명 응찰자들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사안이 발생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질 수 있는 얘기예요? 최초 설계부터가 잘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최초 설계부터 잘못 된 것을 입찰 끝난 다음에 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 책임자로서 입찰하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 그려놓고 가서 그 이튿날 확인한 결과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겁니다.

왜 특혜시비가 나오냐면 면수를 늘려놓고 낙찰을 받아서 잘못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면수를 줄여서 재계약하는.... 이런 게 밖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만 그렇지, 응찰했던 19명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평택시에 크게 여론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에 감사의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썽을 피우냐고요. 지금 평택시청 앞에 보면 세계 속의 일류평택이라고 간판을 크게 걸고, 평택시민이 잘 사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런 작은 행정도 이런 게 생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명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건이에요. 비록 금액은 4억이지만, 40억, 400억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재입찰하겠습니다... 글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답을 해 보세요.

위탁자가 계약포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포기서를 받아서 재입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포기서 내라고 강요하고, 거기서 영업을 못 하면 또 행정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면밀히 파악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150면에 4억이면 면당 연간 226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에 입금시키는 거예요. 제가 쭉 파악을 해 본 건데,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입찰해서 나간 게 평균 1년에 83만 3,000원꼴이에요. 임차료가.... 이것은 266만원꼴이라고요. 그럼 뭔가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고요. 평상시에 행정적으로 총감독을 하는 사람이 과에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40몇 억의 사업이죠?

네.

그럼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책임자로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기회가 없습니까?

라인 그리는....

라인 그리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뭔가 하자가 없나, 전문위원 님한테 공사완공 서류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세 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 배수구 자체도 잘못 되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주차장 가운데 있는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차 빼고, 사람들 다니다가 물 튀면 그 사람들끼리도 시비거리가 생기게 생겼어요. 이런 것은 진짜 책임자가 확인을 몇 번씩 해서 입찰에 부쳐도 이상이 없나,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과장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한 답을 주고, 그 답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상 같으니까 명확한 답을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낙찰자에게 설명을 해서 포기토록 하고, 다시 재입찰로 가는 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포기를 절대 못 하겠다고 하면요?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책임 질 수 있어요?

책임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답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낙찰자께서 계약포기토록 권장을 하고, 재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조용히 정리돼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정리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꼭 서류상으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송기철 위원님...

222쪽... 대형차 전용주차장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합정동 견인공영주차장이라고 견인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신장동 견인공영주차장 했는데, 합정동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여기 보면 농지전용협의가 부결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자원확보는 다 됐는데....

아닙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거의 다 도시 외지역에 있는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농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도시내지역으로 변경해서 해라,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신장동은....

신장동은 보상만 두 필지 남아 있는 상태고,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보상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평당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보상 나간 거예요?

두필지만 안 나갔고, 거의 80% 이상 보상된 겁니다.

세 필지에서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나갔으면 무슨 80%가 되요?

한 사람이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필지는 작은 거고요.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많고, 두 필지가 작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3억 7,000만원이 총 공사비예요? 총 계가 23억 7,000만원이라고 써 있고, 올해는 사업비도 없네요? 2005년도에는....

그것은 사업비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23억 7,000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위에 합정주차장은 13억 500만원이면 다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위에 것도 확보는 다 됐는데....

확보가 안 된 거죠.

그건 안 되고, 밑에 것은 확보가 다 된 거고요?

네. 신장견인주차장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위의 것은?

위의 것은 금년에 6억 섰는데, 금년도에 3억을 삭감해서 3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 3억만 되어 있는 상태로....

네.

그럼 3억이라고 하지, 왜 6억이라고 해요?

당초에 6억이 섰었는데 안 돼서....

그럼 그 밑에 신장견인주차장은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내년 5월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사업비는 더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23억 7,000만원 갖고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면수를 보면 두개 다 대형주차란 말이죠. 이것만 비교해도 필지가 10,145㎡는 148면이고, 8,920㎡는 192면이고.... 이것도 아까 황위원 얘기하듯이 면을 잘못해서 말썽 많은 것 아니에요? 적은 필지는 면수가 많고, 많은 필지는 면수가 적습니까?

이것은 대형차량 기준으로 해서....

밑에도 다 대형차량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위에 합정동은 소형차량이에요? 합정동하고 신장견인주차장이, 여기 보면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작은 면적인데 면수가 많고, 많은 면적인데 면수가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죠.

이것은 똑같은 견인주차장인데, 이것은 대형차를 중심으로 해 놓은 거고, 위의 것은 일반차량....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대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 중에 소형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합정은 소형하고 대형하고 한 것이고, 신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장은 당초부터 대형으로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신장은 다 대형만 하는 거예요?

네. 그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만약에 지산동 같은 데에서 소형차량을 갖고 와서 거기서 차량을 교체하는 사람도 많은데, 소영주차장이 같이 있어야 원칙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비율이, 소형주차장도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비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형주차장 한 대면 소형주차장 두 대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이 없으면 안 되죠. 사업비가 다 선 건데 도면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합정동 같은 것은 아직까지 도면이 없죠.

합정동은 없다고 해도, 신장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국장님 말마따나 소형주차장 몇 면, 대형주차장 몇 면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렇게 뽑지 않고, 전체적으로 뽑은 건데....

다음에 이것도 아까 황위원장 얘기했듯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도면이 나온 것으로 해야죠.

이번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견인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차장 내에 견인주차장도 같이 겸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눠야 되겠네요. 대형주차장하고 견인주차장을 나눠야지, 한번에 다해서.... 이게 워낙 대형주차장 때문에 공사비 세워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견인관리사업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송탄은 송북초등학교 앞에 있고, 남평택에는 세교동 개나리아파트 앞에 있는데, 그것이 다 주차장용지에다 견인주차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용도로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대형주차장을 하면서 견인주차장까지, 견인관리사업소, 저희가 견인해 온 것까지 같이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보상가격하고, 몇% 된 것...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27쪽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용역이 완료됐는데, 위치선정은 되어 있는지....

2002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복잡하고, 자가 정체되기 때문에 공영버스터미널 이전방안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03년2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 대중교통 수요판단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2003년5월에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서 평화신도시계획이라든지, 고속철도 역사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조사를 했고, 발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위원님한테도 용역결과를 한부씩 드린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용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적합하다고 나온 곳,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곳은 소사지구 택지개발지, 그쪽 방향으로 많은 점수가 나왔던 겁니다. 그 쪽이 됐던 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에 터미널 계획까지 넣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논의된 지 2년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위치는 있는지, 의도는 있는지....

정확하게 도면상에 몇 번지라는 것은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평택시 전체 대단위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개발계획을 보면서 과연 어디에 대중교통 터미널이 가야만 합당한 거냐를 분석해서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위치선정 하는데 의견 추진계획은 가져 보셨습니까?

네. 가져는 본 거죠. 의견수렴은 했죠. 시민들에게....

아직도 선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선정된 게 없습니다.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시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지가상승, 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의견수렴 보다는 전체 발전계획의 틀을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왕 용역까지 완료된 거니까 세밀한 추진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질의 했던 부분에 잘못 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발급대수가 26대라고 했죠?

금년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10월10일날 나온 것은 25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이 한 대 있습니다. 일반은 25대이고, 장애인이 한 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감사 질의 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 광두 위원입니다. 83쪽에,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계량기 4,460전을 교체하셨지요?

추워서 더 많이 난 것도 같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동파가 나서.. 아무튼 겨울 내 이상 기온 속에서, 60년만의 강추위라고 해서, 동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았지요?

타 해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추워서..

계량기 교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동파돼서 유수율도 많이 발생됐겠네요?

동파가 되면 집안으로 새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동파가 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계량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돈을..

계량기 값을 받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4만원 정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계량기 교체해 주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지정 공급소가 있지요. 그쪽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것도 돈을 받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체해 줍니다.

수도요금 받을 때 보면, 거기에 붙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나 노후된 것은 돈을 안 받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돈을 받는 것이고, 5년이나 8년이 경과된 것은, 수도요금 내 보낼 때 거기에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에 1억 3,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지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지원사업이, 마을에서 희망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뭘 해 줬으면 좋겠냐’고 요구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로 볼 때, 거기에 지원이 안 될 것도 다른 데 보다 빨리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본 위원 생각은, 농로포장이나 하수도정비 같은 경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사업비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질의 를 했고요. 은산5리 같은 곳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특별회계에서, 배수관로 깔 것을 내년에 깔려고 하고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할까 하고, 예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산보고 때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은산5리는 내년에 배수관 공사를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남사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진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일대 은산 1, 2리, 5리까지 포함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다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지요?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유선방송 시설을? 그러니까 농로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용의가 없으시냐는 거지요?

직접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구수, 세대수가 갖고 있는 집은 상수도보호지역이 아니어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농지는 태반이 그쪽 지역이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유선방송을 한다고 하면, 은산5리에서 농로포장 지원사업보다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이분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해 본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상수도배수관 매설사업, 77쪽이요. 배수관 매설을.. 면 단위 같은 곳은, 상수도 물을 먹고 싶어도.. 보전금이 많으니까 실시를 못하는 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을 할 수 있는데도... 특별히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물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지까지 배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사실 km당 몇 십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수요인가는 몇 호 없는데 거기를 지원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월암리 같은 곳도 내년도 사업에 5억인가 예산을 상정 해 놨습니다. 매인관을 먼저 해 놓고, 점차적으로 들어가야지,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한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수월암리까지 일부, 5억 정도 매인관을 먼저 해 놓는 것으로...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하려고, 내년 예산에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공장에 상수도 이용부담금, 작년하고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아니 공장에,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계산해 놨잖아요? 면적하고?

떨어진 것이 없지요. 물이용부담금은...

공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에 1년 투자하는 것도 근 20억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전에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배관을 약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을 넣어도 터지지 않을 정도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인관만 해서 연결하면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겠는데,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평택시 전체에 간이상수도까지 다 하려면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는 간이상수도의 배관부터 점차적으로.. 광역이 들어가도 터지지 않게끔.. 동파가 되지 않거나 파열이 안 되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평택시 전체에 광역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수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집이든지 광역으로 먹어야 할 입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장 같은 것이 많으면, 물 이용부담금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 2억, 3억 되니까 못 한다는 식이거든요.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넓혀 나갈.. 배수관 시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실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상수도분담금 그 부분은, 만약에 A라는 공장이 1만평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행법은, 1만평에 기준해서 상수도 사용분담금을 내고 있지요?

거리로 따지는 겁니다.

아니 건물 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거리도 따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얼마 안 하는데, 건물평수에 의해서 사용분담금을 내다보니까.. 사용료가 너무 과중하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 112쪽부터 1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6쪽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안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사면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현안보다도 타 지역에서 이런 탄원을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남사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해 왔지요?

네, 평택대학교...

아직 판결이 안 났겠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교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정확히 하려면 1년을 통계를 내야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6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따지다보니까, 4월 8일에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용역을 해 달라. 그리고 용인시가 엊그저께 끝났다고 해서, 그 자료를 아직 구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갖다 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짚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위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가 아시다시피 평택항 분계로 당진항에 졌지요. 또 미군, 평화도시 내려온다고 하지요. 여러 모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상수도보호지역에, 우리가 너무 대응을 안 해서, 이쪽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요? 대응을 안하면요?

있지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쪽 주민들도 어차피 깨끗하고 오염 안 되고, 앞으로 복잡하고 오염된 지역보다는 청정지역의 지가가 많이 나가고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불편해도 그런 쪽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분들한테 상수도보호지역에 일어나는, 광역상수도라든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 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이 불량으로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먹던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질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내년에 배수관 매설을 할 겁니다.

5리까지는.. 9억 3천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5리까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수도보호지역, 그분들한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가 길이 넓혀지면서 회관이 없어집니다. 회관을 신축해준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본데, 회관은 특별회계 아니어도 일반회계 로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사업은 특별사업에 맞게끔.. 주민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사면쪽에서 자꾸 예민하게 우리 평택시에 대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잘 하셔서, 이쪽저쪽에 다 두들겨 맞는 평택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134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에 나와 있는, 감사에 관한 것만 질의 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역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 138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송탄정수장 투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투스콘 포장이, 정수장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시설.. 건물 다니는 길.. 마당..

봉남 다리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확장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다시 양보할 용의가 없어요?

안 쪽으로 양보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부지도 좁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하천 법면에 옹벽을 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천부지를 더 점유하지 않고, 현재 법면에 옹벽을 쳐서 그 부분을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하면, 확장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더 점유하지 않으면서.. 기 정수장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수장 앞이, 차가 교량이 안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한대 오면 섰다가 가야 합니다. 그전에 봉남다리에서부터 이어가는 도로가 좁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넓히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넓힌 것은 아니고, 하천보강공사를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넓어져서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사업비에서는 불가할 것으로 보고요, 타 사업비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당장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자료 234쪽부터 2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면서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혹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평택시가 날로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평택시 보건소장 민병욱외 3인 일동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 및 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요령은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회일정 속에 시정발전과 시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병성 의무과장입니다. (인사) 양희종 송탄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건축 및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신영리, 문곡리 보건진료소를 1, 2층 54평의 규모로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런닝머신 등 29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의료의 적정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정기 지도점검 484개소, 수시 지도점검 122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기획조사로서, 약국 및 슈퍼마켓 등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 12회 243개소와 탕제원·중탕업소 등에서 무허가 한약·제조 판매행위 여부 단속 3회에 71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검·경 합동으로 실시하여 9건을 적발하여 총 581주를 몰수·조치하였고,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과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정기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1월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변화하여 변이되거나 재출현 또는 신종 발생유입으로 전염병 환자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전염병 신고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운영,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51병상 확보와 설사환자 신고센터 32개소 및 질병 모니터 요원 14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 발견·관리를 위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268개소에 910명 하였고, 표본감시 전염병 민간의료기관 24개소의 관리로 표본감시 전염병 신고를 481건 접수하였습니다. 면역률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DPT 등 정기예방접종 2만 5,077명, 학생·성인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수시 예방접종 1만 2,8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은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연막 및 분무방법으로 살충·살균·소독을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61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예방접종 3만 3,390명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신종 전염병 특별관리대책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사스, 조류 독감이 재유행될 수 있다는 예측과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외국에서 발생·유입될 경우에 대비하고자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 의심환자 외래진료실 1개소 및 보호장비 5종의 확보와, 격리병원 6개소 지정·운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종 전염병 발생이 아직 없지만, 외국에서 발생·유입 및 환자발생 신고시에는 발생상황에 따라 주의보, 경보, 비상 등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 12개 병원의 네트워크 지정 관리와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의 추적조사로 이상 증상자 발견시 자택 격리 또는 격리병원으로 이송과 함께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와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동처방지도실 운영입니다. 운동처방관련 검사를 통하여 건강나이를 측정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운동처방지도로 규칙 적인 운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운영처방 및 지도 2,134명과 개인별 운동효과 평가 812명, 매주 화요일 스트레칭 운동교실 운영 80회,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교실 10회 운영과 운동상담 및 교육 1만 2,5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운동을 통한 건강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지속적인 운동 실천 분위기의 조성 확산을 위하여 건강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연회 및 운동검사 시연 1회와 운동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용 패널을 3종 7개 제작하여 건강걷기대회, 건강홍보전 등을 통하여 3회 전시·홍보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연구사업으로 전개된 40대에서 60대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기간으로 2회 운영 보급하여 웰빙 운 동의 다양화를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순회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찾아가서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체성분 검사와 혈당측정을 하고, 상담 및 건강교육의 내용으로 10회에 걸쳐 2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임부등록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태아 기형아 검사, 선청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 등록관리 등 총 5,2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운영 14회, 신혼부부 건강검진 112명, 8월에 모유수유 실천글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해서 건강소식지에 게재·홍보하였으며, 4세부터 6세의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1,8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실시입니다. 성장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치료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보육기관 2개사를 방문, 대상 영아에게 3회 성장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성장발달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가정방문 및 내소자 1,417명에게 성장발달검사를 하고 그중 지연아 1명을 전문기관에 연계하였고, 성장발달지연아 28명을 추구관리하였습니다. 부모상담교육 1,417명과 육아관련도서 및 비디오 대여를 324회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사업입니다. 총 출생아와 대비하여 매년 증가하는 저체중아와 선천성이상아의 등록 및 의료비의 적기 지원으로 영아 사망의 예방과 장애등 후유증의 최소화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30명을 등록하고 503명에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추구관리를 하였으며, 의료비를 14명에게 2,7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영양제 보급 137명, 아기 터치 마사지 교실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영양 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식습관의 올바른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질환별 영양교육 54회, 건강조리교실 운영 20회,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튼튼이교실을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관리를 위한 영양교실 10회, 당뇨식단전시회 2회, 10월에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1,2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영양 체험방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영양지식을 높여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금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5월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하여 21회에 걸쳐 프로그램과 조리실습을 통한 체험에 649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지도단속입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구분토록 지정하고 그 관리상태를 지도 단속하며, 시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여 암 등 각종 질환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1,649개소를 지정하여,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스티커를 1,776매 발부하였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단속을 금연법규점검감시원 2명과 함께 연 2,874개소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별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위험 가족 중 방문간호 요구도에 따라 등록된 1,006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267명, 등록자에 대한 방문간호 및 진료 서비스를 연 5만 6,199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장비 무료대여 및 활용지도 970회,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2회 운영과 함께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가 장애인을 찾아가는 한방 진료를 주1회 새로 실시하여 8회에 걸쳐 99명에게 진료 수혜를 베풀었습니다. 1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환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당뇨로 인한 사망과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를 4만 1,134명 하였고, 만성질환관리실을 4월부터 운영하면서 1만 2,696명에게 상담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등록자에 대한 고혈압·당뇨 합병증 여부 혈액검사를 1,300명 하였고 진료소 지역을 30회 순회하며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회적응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기 위하여 관내 신경정신과 전문의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등록자 175명을 대상으로 낮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200회,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825명 하였고, 환자·가족·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상담 및 교육 448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연 709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안전도우미로 참여시켰습니다. 21페이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순위 1위를 차지하는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중 만 40세 이상자의 암검진 1,763명, 건강보험 저소득자중 만 40세 이상자의 암검진 4,957명을 실시하여 이중 암확진자 3명에게 의료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216명에게 암검진을 계속 실시하면서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진료 및 치매예방상담 교육 126회 2,487명, 방문보건등록자 중 치매등록자에게 위생용품 6,000매를 제공하고 18명에게 팔찌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사정 및 평가를 1,231명하였고,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간호교실 및 예방교육 6회와 홍보책자 팜플렛 5종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 혈관성 치매 및 뇌졸증 예방검사입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혈관성 치매와 뇌졸증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 치료 장기투약자로 등록된 1,167명중 800명에게 뇌혈류 검사, 치매 척도 검사, 혈액검사를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실시한 결과, 의심자 24명을 전문의료기관에 연계시켜주었으며 12월에 사업효과 평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소아백혈병 등 12종의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121명이 등록되었고, 의료비지원은 등록자 전원에게 연 979회에 걸쳐 3억 3,7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환자 등록과 의료비지원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강보건 사업의 활성화와 포괄적이고 다양한 구강예방 관리를 위하여 45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97명의 치아 4,329개를 홈메우기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시 운영으로, 유치원생 어린이 치아교실 16회,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아사랑캠페인 1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사랑 캠프 1회, 동방학교의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구강보건 사업 1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을 3개 초등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서정초등학교를 구강보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에게 노인의치 보철을 해 드렸으며, 치아홈메우기·불소용액양치사업·불소도포·구강교육을 7,210명에게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1회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일반진료 물리치료 4만 2,127명, 한방진료 6,255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5월부터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시 한방진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한방 무위 지역 5개 면민을 대상으로 주 2회씩 4주 기간으로 1개면씩 순회하여 한방 무료 순회진료를 38회 1,058명 하였습니다. 그 외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검진과 각종 진단서 발급, 검사에 따른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마비자에 대한 재활운동지도 6,310명, 재활환자에 대한 보건교육 5회를 실시하고, 재활장비 2종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등 8종의 검사를 총 13만 5,019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건사업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인플루엔자가 일본뇌염 백신이지요?

인플루엔자는 유행성 독감입니다.

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만 3,890명 접종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보건소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중앙에서부터 늦게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부 조직에서, 요구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일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8월 19일, 독감 예방접종 백신 입찰공고를 했는데, 8월중에 25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에 제약업체와 질병관리본부와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월 22일에요?

네. 작년에는 우리가 9월부터 예방접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좀 늦지 않았냐는 거지요?

네. 그래서 체결이 되어서, 전국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9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백신이 조금씩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3만 4,094명분의 백신을 신청했는데, 그 백신은 다 확보가 됐지만, 우리한테 보급되는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예방접종백신의 도착이 늦어져서 적정 접종실시도 늦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신 주사.. 배정 받은 것이 몇 개 받은 거예요?

이번에 계약해서 들어 온 것이 3만 4,094명분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맞았습니까?

어제 현재까지 3만 724명이 접종해서 90.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공급이 늦어서, 급한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맞고... 미처 못 맞은 분들이 많지요?

일부 시민들이.. 병·의원에 가서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도 우리 평택시는 재고가 별로 없는데, 다른 지방자치는 재고가 많아서.. 이게 올해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소비가 안 되고 내년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모가 없다면서요?

네. 백신 접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10월과 11월이 집중 접종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접종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저희는 현재 10%만 하게 되면..

9월말이면 백신 접종을 해 주던 것을 안 해 줘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공급 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결과 1만 6,300개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이기 때문에, 1㎖에 2명씩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3만 4,904명분입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네요?

단위과 접종인원만 다른 겁니다.

아무튼 공급이 늦어져서.. 시민들이, 특히 노약자들.. 날은 추워지고, 백신주사를 11월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성급하신 분들은 아마 일반병원에 가셔서 많은 돈을 내고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보건소 자체의 잘못보다도, 중앙의 조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주세요.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문으로도 했고요, 앞으로 도에서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기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역학조사반 2개반 12명으로 되어있고, 위에 사스·조류 독감의 재유행과 신종 전염병... 이것은 외국인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건지요? 8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작년에 사스가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종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망이 좁기 때문에,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 올 경우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신종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에서 입국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검역소를 통해서 입국자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내국인 포함해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 관광협회에서.. 종업원들이 오고 가는 것도 기록이 옵니까?

신종전염병이 유행이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오염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입국검역장소에서 일단 검역을 하는데, 검역할 때 그 명단이 각 시·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입국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명단이 오기 전에는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한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계시는 누가 입국하는지는 모르니까.. 입국하는 검역소에서 검역명단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로 통보가 되고, 복지부에서 전 시·군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됐던 유흥업소로 오는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랬을 경우, 어떻게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나? 조류독감이나 어떤 병균을 갖고 있을 때.. 늦으면 이미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든 관광을 하든, 그 외국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든 간에, 오염된 지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오게 되면,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으면, 취업한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든 공장에 등록해서 공장에서 근무하든 상관없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많은 동네에서.. 갈 시기가 됐는데, 비자라든가 갈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오고, 이동하면서 종종 옮겨 다니는 외국 유흥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광협회라든가에 자문을 받는 기관을 둬서 할 수 있는 길이... 대책을 세울 수 길이 없는지?

그러지 않아도 관광협회에서, 특수 유흥업소 관광협회하고 저희하고 평소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관광협회를 통해서 들어 올 때는 대부분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기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됐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교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22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사업..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치매 환자수가 24명이라고 하셨지요?

치매 추정자수는,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통계를 낸 곳이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추정자수에 대해서 65세 노인인구 층에 대해서 몇 %라고 비율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추정치 밖에 없는 겁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를 126회 2,487명을 하셨는데.. 치매교육 상담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치매환자 24명을 구분해 낸 거예요? 24명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치매환자는 대부분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 중에서, 가정이 어려워서 집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등록된 분들입니다.

우리시에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치매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세우실 계획이 없습니까?

치매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전문의료기관으로 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시에서도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시 인구도.. 65세 이상이 거의 8% 정도 되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도립으로서, 내후년에 경기도에서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지역을 한 묶음으로 해서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치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심사를 해서, 한 도시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외에 치매전문병원이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의료법인 차원에서 유치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도 도립병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련 계획이 내려와서 하게 되면, 관내 의료기관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끌어 주고자 할 겁니다.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요. 21페이지 암 검진 사업 실적이.. 의료보호가 1,763명, 건강보험 저소득자가 4,957명을 검진하셨네요?

3명 나온 겁니다.

검진한 인원 중에 3명이에요?

네. 이 세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중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약 6천명이 검진했는데, 3명 나왔다고요? 저소득층만 검진한 겁니까? 일반대상자도 다 한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보호 대상자중 만 40세 이상 되시는 분하고요, 건강보험 저소득 대상자 중에서 만 4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대상자를 정해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명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미미한 거네요. 약 7천명 중에서 3명 나왔다고 하면, 암환자 치고는 미미한 것 아닙니까? 장비가 허술한 것은 없겠지요?

저희는 기초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의심이 나면, 다시 전문기관에 가서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의심되는 환자는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명 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되지요?

그것보다는 많은데,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아까 질문 을 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앵벌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이라고 해서, 앵속 8건 478주지요? 그리고 대마가 1건에 103주를 단속을 했지요? 이것을 경찰에 넘겼습니까, 검찰에 넘겼습니까?

경찰·검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조서와 신분은 검찰·경찰로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가고요,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 가져와서 보관하게 되고, 사건이 끝나면, 즉 재판이 다 끝날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소각조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소각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으로 적발합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합니까?

그것보다도,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양개비 같은 경우는 시골에 많이, 본인이 심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날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단속에 해당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인공적으로 하고, 단지 대마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만, 인간적인 처벌은 못하고,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뿌리를 뽑아서 자체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명신 위원님이 질의 하실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중간에 보면, 격리병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아주대학교하고 의정부 성모병원, 지방공사의료원해서 6군데인데, 이쪽은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주대에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있어요?

저희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안성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평택항이 여객터미널이 되면서, 국제항.. 중국하고 교류가 되면서, 사실 중요성은 안성보다 평택이 더 많은 거지요?

우선 금연법규점검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주입니다.

금연적발 건수는 얼마나 있어요?

적발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아무런 적발도 못하면서, 봉급만 주는 것 아닌가요?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분들과 같이 금연시설과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적법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업소에 우리가 자주 가지 않으면, 지키는 사항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장님, 물론 흡연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금연스티커... 물론 보건소나 병원 쪽에는 눈에 확 띄게 많이 붙여 있는데, 아직도 큰 건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금연됐습니까? 가능합니까?

의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같은 곳은 민원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흡연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지정되어있는, 금연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스티커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돼서, 두 사람을 두고 있으면서도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적발 인부가 등한시 했거나 아니면 평택시민이 금연을 잘 지켜줬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발하시는 분이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페이지 금연홍보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연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금연홍보활동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보건교육도 하고요. 또 금연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을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했는데,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중으로 하는데, 학교가 많은데, S학교면 S학교에 한번 하고 1년 지나가면 하나마나죠. 매주 금요일은 금연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홍보를 가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학교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인이 돼서 후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춘기의 학생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여자들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학생들 중에서도 담배를 많이 핀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투자가 되더라도 청소년들한테 금연교실을 홍보할 수 있고, 앞으로 담배가 왜 나쁜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편달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금연 관련돼서 저희도, 나중에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좀더 다르게, 또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서 교육홍보....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1년 12달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 같을 것으로 새로 신설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금연계도에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연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쪽 3,000만원 이상 약품구입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위반업소 24개소에 의료기관이 16개소, 약국이 8개소, 과태료 및 시정이 8건에 280만원, 경고가 2건, 시정명령이 6건, 약국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4건 해서 567만원, 경고가 4건이죠?

네.

그런데 33쪽을 보세요. 33쪽에 과태료 체납액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해서 해당이 없고, 42쪽에는 과태료 및 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체납된 것이 없고, 다 징수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이렇게 나간 것이고....

그 뜻입니까? 과태료 현황이 아니고....

네. 과태료 8건에 280만원 한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면 바로 받았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58페이지 한방진료 5개면 현황 및 향후대책... 우선 병원이 없는 5개면에 한방진료를 하고, 본인이 서탄면에서도 직접 봤는데, 진료 받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될 거라고 본인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두 번, 한 면에 한두 번인데, 하단에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늘려간다고 했는데, 향후대책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을 나가는 것은 한방의사가 작년 5월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나가는데 있어서는 1주일에 두 번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침을 놓는데요. 침을 자주 맞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맞아야만 적절하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하면 본인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두 번만 나가면 치료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4주 간격으로 8회 나가는 것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을 나가고, 그 외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어디를 나가냐면 1주일에 두 번씩 경로당 이동진료를 나가시고, 또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방문보건진료로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진료는 여태까지 양방으로 했지만, 한방으로 해서 치료를 해 주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좋아하시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도 나가기 때문에 면 지역의 진료를 1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공보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져 나갈 것이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면 지역의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다음에 나갈 때는 다른 지역의 적정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분들이 한번 오실 때마다 진료하게 되면 세 분 내지 네 분이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접수와 약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되면 그 면 지역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2회 매달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2005년도부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실시한 거죠?

네. 5월부터 해서 5월에는 서탄지역에 4주 나갔고, 6월은 현덕지역에 4주 나갔고, 이런 식으로 면지역에 대해서 4주씩, 주2회씩 나가는 겁니다.

내년에도 한방진료를 굉장히 선호하니까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방진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는 두 명인데, 보조는 한 명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없습니까?

의사 두 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 분은 외래진료 나가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한방 의사선생님이 두 분 이시고요. 진료보조는 출장 나갈 적에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방진료실에 한 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날도 면사무소 2층에 가 보니까 한방진료를 하면 차후에 물리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보조인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보건소가, 이런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청에서 한방진료 나오면 읍·면·동 보건소에서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한방진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고, 읍·면 보건지소 요원들은 한방진료가 되면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홍보하고,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역을 합니다.

그런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이침대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시에서 오신 분만 계시고 보건지소에서는 참여도 안 하고, 또 그게 한방진료라고 해도 양방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오신분이 한방진료 받으면서 감기약도 받을 수도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나와서 그런 활동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는지 몰라도, 다른 시보다 보건소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3개 시·군이 통합됐어도.... 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이 다 독립된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방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을 잘 관리하셔서 평택시 보건소가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58페이지 보면 장기투병중인 재가 만성환자 지원실적 총 대상가구가 307가구인데 310명이에요. 거기 보면 가구는 307가구인데, 환자가 310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환자가 두 분 계신 가구가 3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구에 한 명 이상 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정병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7가구에 310명이라면 가구당 두 명 있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잘하신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해서 잘못이 안 생기도록 대응해 가는 게 감사거든요. 그런데 숫자만 올려놓고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왜 이런 게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정상적인 감사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구에 두 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할 때는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한 서류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후드뱅크 음식지원해서 밑반찬, 김장김치 지원해서 77가구에 77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게 2003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거고요?

네.

다음에 55쪽에 보면 2004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후드뱅크 음식지원해서 33가구에 3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후드뱅크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음식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김장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에 김장철이 있기 때문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3가구에 33명은 10월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연말에 김치 지원실적이 이번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 돼서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는 12월31일 현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라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9일날 김장김치에 대해서 44가구를 봉사단체에서 할 예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하는 사업인데, 별안간 줄어들어서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38쪽을 한번 봅시다. 보건진료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정리 같은 경우는 공석이네요?

10월 중으로 진료원이 보충됐습니다.

2004년도 것을 봅시다. 그런데 지금 대추리 같은데는 6,105명이 진료를 했다는 거죠? 진료 명수입니까?

네.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대추리 쪽에 6,105명이 진료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위보건소를 보겠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인데, 2,603명이 치과하고 일반치료하고 포함된 거죠?

네.

진료소가 이렇게 치료가 많습니까?

진료소는 방문보건사업도 하고요. 이 분들이 그 지역 내에 있으면서 수시로 이용하지만, 면지역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소 관리감독은 수시로 합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점검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 저 역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문을 닫고 나갈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가나, 외출이나,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현황을 달고 나가야 되고요. 공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공문에 의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후 대체를 합니까? 공적으로 나갈 때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루를 비워야 된다고 할 때에는, 혼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는 다른 대체를 하지 않고요. 운영협의회장님이나 이장님들, 또는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자기가 언제 어떤 기간 동안 나갈 때는 그 기간에 맞춰서 미리 약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료소가 대략 오지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료소 운영을 보면 간혹 제가 갈 때만 문이 닫힌 건지 몰라도, 문이 닫힌 횟수가 많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감리감독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오지마을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쪽에 감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한방치료는 순회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시내의 송탄보건지소와 본청 보건소는 인접에 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는 계도가 되는데, 서탄이나 진위나 고덕은 사실 병원이 없습니다. 시내 나오기 전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혜택을 가장 못보고 있는 곳으로 본 위원을 생각을 하는데, 한방치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작년에 두 군에 보건지소를 잘 지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까지 해서 신제품을 넣었다고 하는데, 한방 쪽에도 어차피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면 그런 쪽에 계도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한방을 보건지소에 넣게 되면 공보의 선생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보의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는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안중지역에 읍사무소가 새로 신축되면 안중보건지소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공보의 선생님을 한방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건의해서 확보가 되면 안중지역에도 공보의를 하나 넣고자 하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배출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계신데 대해서는 이동진료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에 공중보건원이 몇 분 나와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평택시에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내과선생님으로서는 열한 분이 계시고요. 치과선생님이 여덟 분 계시고, 한방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매스컴에 공중보건원들이 퇴근하고 의료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평택시에는 이런 행위에 감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죠?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 달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요. 저희도 석 달에 한번씩 복무점검을 하지만, 도에서도 나와서 수시로 점검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식구인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원 드리고요. 공중보건원 관리,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임의적인 부분에서 감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출근해도, 환자가 없으면 늦게 할 수도 있고, 퇴근도 규칙 적인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부기관에서 감리감독을 잘 해서 일반인들이 치료 받는데 공중보건원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감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방문보건사업에 장기투병환자에 대한 실적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데는 노인분들이 두 분 사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거기 거주하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말이에요. 재산도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거죠. 불치병식으로 해서 식물인간으로 1~2년, 장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방문보건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가서 치료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저희로서는 방문보건대상자로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네.

제가 면사무소 복지과에 문의해서, 현재 노인네가 불쌍하고,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다가 뇌수술 받고 집에 와서 누워 계신데, 그것을 얘기했더니 재산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료비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방문해서 욕창 같은 것을 치료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신청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내년에는 도비로 6,5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관할지역 보건기관에다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황위원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송탄보건지소 신축대책에 대해서.... 60억이 투융자심사에서 된 거예요? 올해 짓는 겁니까?

2005년도에 부지선정, 2006년부터 사업기간 들어갑니다.

부지선정이 되면,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신도시 확정이 안 되고 해서....

평화신도시하고 이거하고.... 평화신도시 있는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부지선정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부지선정해서....

보건소를 보면 평화신도시 같은데는 평택보건소에서 가까우니까 괜찮지만, 북부지역에 없는 곳, 그 근방에다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1,000평정도 부지 있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싼 땅, 소방서 뒤에 농산물시장, 그런데 싸게 사서 짓는 방향으로 하면 구 보건소 팔아서도 짓겠는데, 중심지로 자꾸 오면, 보건소가 뭡니까? 서민들 중심으로 의료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을 시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종합병원도 많은데 그런 틈에서 보건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평화신도시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여러 시민들이 전부 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참고해서....

입지는 좋아야 되지만, 좋은 동네에 종합병원 같은 것도 감안하면 그 동네는 좋겠죠. 그런데 보건소는 꼭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주차장 넓고, 그런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부선 안으로만 자꾸 치우치면 아까 지적한 대로 진위, 서탄, 거기를 먼저 주시해서 송탄보건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장동 때문에 그렇지, 서탄은 괜찮습니다.

물론 신장동을 주시해서 지은 곳입니다만, 자꾸 신도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소문에는 고덕 방향인데, 이쪽 보건소를 아까 지정한데로 소방서 쪽으로 신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에는 인구가 느니까 다시 고덕보건소로 확대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해 줘야지, 자꾸 한데로 모여서는.... 아예 이충동으로 온다든가 말이죠. 경부선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철로 바깥에는 보건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북부 쪽에 하나쯤은 구상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님의 구상도 저와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