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을 대표해서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도시국장 김남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보고 및 답변에 앞서 박순옥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내용에 있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들과 실무진들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내용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서 용인시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 중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시과에서 오늘 질의가 있다고 하면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전임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도로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보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할 수 없거든요.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임에 문제가 있는 감사부서는 전임계장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그분을 증언대에 세우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지, 실제로 보니까 문제는 벌어지고 "나는 모릅니다. 3개월 전에 인사이동 했습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자기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한 관계로 감사의 부실이라든지, 상당한 내용에 있어서 부실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임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출석요구는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무과장들이 올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출석할 수 있는지? 요구해서 가능하다면 전임자도 양해를 구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고, 도시국에서도 실무과장님들이 인사이동 된지, 꽤 오래 되었으니까 충분하게 숙지한 내용대로 답변에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속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종수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서 53쪽과 17쪽에 학술용역비 현황이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53쪽입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현황 중에 용역기관은 용역기간이고요. 예산액은 29억5,800만원이 34억9,300만원입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보고서 70쪽에 전원주택개발이 있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면적이 8,645㎡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중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표지에 추가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기간중 지적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불허가 및 반려, 취하민원의 과다발생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에 대한 개정법률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불허가, 반려, 취하 등의 거부행정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영리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관리운영상 우리시의 행,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청지의 진, 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최소한의 면적을 귀속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동백택지개발지구내 시립어린이집 건축이 가능한 유치원 부지를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동백지구 실시계획변경(안) 협의시 공공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한 993㎡이상 교육 및 연구시설 부지확보를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여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구갈3지구 기반시설인 지하차도에 대한 조기완공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토론하고 독려한 결과 12월초 개통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각종 민원, 건의, 탄원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시의 발생민원 상당부분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민원이었고, 따라서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조치 한다고 노력하였으나 지역간, 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52쪽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민원으로 분류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접수된 건수는 총 20건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에 저촉이 되는 3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과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1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2년 간에 걸쳐 추진하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예정가격은 26억1,150만4천원이며, 22억1천만원을 (주)우대기술단이 낙찰되어 지난 2003년 7월 31일 착공되었으며 감사당일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6월 1일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예산현액은 26억6,300만원중 이월액은 8억5,789만2천원이며, 사업내역은 도시기본계획의 관리계획의 계속비 이월 1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명시이월 1건으로 그 사유는 사업 완료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선계획에 의한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우대기술단에서 학술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토지의 이용, 환경, 건축, 교통 등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10회에 걸쳐 도시행정 관련 자문과 심의를 통해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일조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신봉·성복·동천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봉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신봉동 416-9번지 일원에 55만1,773㎡에 대하여 가칭 신봉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금일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중이 있으며, 제안에서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외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완료후 입주토록하는 등,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착공예정일은 200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성복지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복동 일원 92만1,158㎡에 8,119세대 25,000여명이 입주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국내 최초 민간사업자 경오 등 5개사가 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56쪽 용인시 동천동 471-5번지 일원 45만8,500㎡에 대하여는 가칭 동천도시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며, 앞서 보고 드린 신봉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동백택지개발 지구내 매립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면적은 14,000㎡에 매립량은 55,877톤으로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인선이엔티에서 28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포수도권 매립장에 39,110톤을 매립하고 16,767톤은 소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완충녹지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완충녹지 지정현황은 금일 현재 총 213건에 3,944,403㎡이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 결정되고 변경된 지역이 115건에 1,692,241㎡이며, 유인물 59쪽 위에서 2번째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 폐지된 지역이 4건에 17,980㎡, 그리고 신규지정이 94건에 2,234,182㎡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완충녹지 민원관련 불가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개발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산41-2(임) 번지에 전원 주택개발지 형질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04년 7월 23일 8,645㎡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충녹지부터 묻겠습니다. 완충녹지 때문에 용인시민 전체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완충녹지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갈래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문제로 지역현황으로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대상으로서의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감사때 지적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충녹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고, 또한 서부권에 아파트 짓고 하는 곳은 완충녹지가 20미터가 되어서 충분한 소음과 교통량을 봤을 때 완충녹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충녹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완충녹지 때문에 주민이 생계를 하려고 하는 허가조건도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그려서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면도로를 그려놓고도 법상 이면도로가 필요 없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기부채납을 주민이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조건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틀린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법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나는 조건이 있고, 불허가 처리가 많이 되는 실정에 와 있는데, 본위원이 완충녹지 때문에 광주시, 이천시를 직접 다녀서 거기에 완충녹지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국도나 지방도까지 다 그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근 마을 가는 도로도 완충녹지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고서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나 이천은 현재 그려 있는 것이 국도에 5미터를 완충녹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큰데도 그리고 웬만한 도로는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모현의 경우에는 광주와 용인시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45번 국도로 쫓아가서 우리는 20미터로 그려서 죽 가는데, 광주에 들어서면 5미터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고 있고, 또 이 포곡에서 에버랜드로 넘어가는 모현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 지역은 광주지역은 하나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인근마을 시계에서 살면서 한쪽에서는 완충녹지로 인해서 허가를 내면 불허가가 나오고, 한쪽은 완충녹지가 없어서 허가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국장님과 의논했는데, 우리 시 완충녹지가 왜 서부권의 녹지를 비율로 해서 녹지비율 때문에 그은 건지? 아니면 진정 용인을 환경쪽으로 사랑해서 평온한 농촌을 앞으로 대비해서, 도시를 대비해서 그었는지? 도시를 대비해서 했다면 도시에 대비해서 미리 개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갖다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충녹지만을 한다, 녹지의 비율에 따라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는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드립니다.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많은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용인시에 그린벨트가 3,000㎡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재산피해, 과다면적에 따른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린벨트는 누구나 다 주민생활과 관련한 진정한 허파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에 따른 불편에 해소방안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충녹지에 대한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답답한 것은 민원의 유형을 보면 완충녹지계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든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시 진, 출입이 불가능해서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안는다든지, 아니면, 완충녹지에 대해 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의 폭이나 진, 출입구간에 대해서는 지형여건에 맞게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반드시 작업에 포함시키고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정되기 이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에 많은 반영을 해주신다니까 그것을 믿고 이 정도로 해 두고요. 그러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남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면서 남사에 공업단지를 크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고 나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녹십자가 그리 가려다 못 가고 있는 현실에서 했을 때 법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근거였거든요. 그때 이것을 묶었을 때, 도시계획실무진에서 조사만 조금만 했더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지역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정할 당시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와 지금 어떻게 물어야 되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남사공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녹십자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장에서 특정기업체에 대해서까지 언급해야 할지는 그렇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한 연차적 진행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리 공업지역이나 첨단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녹십자 이전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 녹십자 이전 개별입지 검토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도 입지가 가능하고 공업지역도 입지가 가능하다. 다만, 녹십자에서 하는 얘기는 공업지역으로 예정된 북리 지역의 지가가 너무 비싸다. 또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요. 저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몇 키로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법상으로 공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업단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공업단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단지가 입안되려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키로, 양안 5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어느 과나 국이 정확한 국인지, 답변들을 안 합니다. 도시국에서는 이것을 정할 때 법적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적검토를 했더라면 거기를 묶지 않고 다른데다 묶어서라도 했으면 용인시에서 손해보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묻는 거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완충녹지는 다른 시는 법적검토를 해 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어 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검토를 해서 그때 정해 줬다면 거기에다 공장부지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충분히 다른 곳에 법적검토를 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부지가 정해졌다면 이러한 것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부서나 기관, 상급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의 일련의 절차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별사안이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는 개별법에 의한 개별사안이 해제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리게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안을 진행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푸는 과정을 생각합시다. 환경과가 저쪽 내무위원회죠.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수도보호를 해야 하는 지역의 반대도 그쪽에서 이것을 갖고 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든지 보호지역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여기에서는 건설을 하게끔 해 줘야 하면, 제가 볼 때 풀어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 국장님들께서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과에서 상수도보호지역 용역을 줘서 해서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공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도시과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가서 풀려고 다녔습니다. 이게 경기도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경기도는 상, 하수도과에서......

어느 계에서?

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대책구역...

국장님도 잘못 아신 거예요. 이것은 한강수계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분명히 도시국에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앉히려고 노력했고 했으면 제재를 풀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도에 갔더니, 여기서 누가 왔다 갔는지 압니까? 환경보전과장 한 사람 왔다 갔어요. 국장들 다, 평택국장하고 얘기 했더니 못 풀어준데요. "당신 왜 못 풀어 주냐? 우리는 당신들은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상수도물을 줘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주고 났는데,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왜 못 풀어줘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진위천 밑에 조금만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워서 안 풀려고 일부러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쫓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안 넣어줘서 못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아, 우리는 넣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평택에서 일어난 일, 도에서 일어난 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에서 이런 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평택시장한테 가서 항의해라." 지금 항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 국장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시, 군간에 상수도보호지역 묶어주고 물 주기로 하고서 했는데 당신들이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쪽에서 사실 치밀하게 생각하세요.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녹십자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한참 되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은 도에서 베테랑 아닙니까?

저는 알아요.

한강수계에서도 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그렇습니다. 10년간 남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어떤 조치, 남사에서 지원 받아온 것을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몇 개 받았더군요. 그것이 전체 지원입니다. 내가 팔당수계 이쪽 공동대표입니다. 저희 98년도에 싸워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는 용인시에 20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쪽에 별도로 하수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쪽에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손해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남사주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시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챙겼더라면 공업단지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 과를 분명히 정해서 누가 풀어야 할 것인가? 앞장서서. 지금 서로 국장님들이 미루고 안 해요. 이 국장님은 "해당 없어. 나는 공장 짓는데만 관련 있어." 오늘 도시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리는 환경 쪽에 이렇게 국장님들이 밀고 당기다보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와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앞장서서 더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공장이 입주해서 공업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이건영위원의 완충녹지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가 2003년 1월 2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회 기본계획관리계획에 있어서 다시 완화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구동성으로 우리 도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 볼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러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내 땅을 마구잡이로 그어놓고, 아까 이건영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 군은 그렇지 않은데,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살기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발에 족쇄를 채운단 말예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면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니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한테 칭송과 사랑 속에 용인시청이 거듭나야 될텐데, 아니면 막 가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불행한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금회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없었다면 2003년도에 확정되어서 2008년도에 다시 재정비계획때 완충녹지를 확정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주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주민들이 "도시계획은 참 잘 되었어." 그러한 생각으로 서로 거듭나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는 도로나 주거환경의 안전과 위해 여부, 그런 기능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차원에서 도시공원법에 나오는 공원과 같은 경관차원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가 입안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 수립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위배해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국도나 간선도로에는 도로교통으로부터의 소음, 진동,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나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준농림지역일 겁니다. 그런 곳에 완충녹지라도 없었으면 광주나 양평을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간선도로변에 전부 음식점과 이런 것이 난립되어서, 사실 이것이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도시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이 상호보완적으로 되어서 계획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에 완충녹지가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 없어져요. 그러면 전에 준농림지역 당시에는 접도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접도구역 내에 행위제한으로......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취지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시, 군과 비교해서 도시계획재정비도 아까 과장 말씀에 금회 기본계획, 관리계획할 때 손을 봐서 완화하는......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로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2003년도 1월 22일 확정된 완충녹지가 2004년도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손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그렇잖아요. 니꼴(=)로 해서 정답이 나오도록 해야 될텐데,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계부서에서 입안을 했을 때에는 좀 모양새가 나쁘지 않느냐는 거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시고,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까지 고려해서, 일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지만, 아까 이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어서 거리가 얼마까지는 뭐 점용허가가 제한되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희 시가 판단할 때 그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락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있는 길도 다 벨트를 쳐 놓았어요.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리지침에 의해서 재정비를 통해서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항도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부터 관습적으로나 일반적인 도로가 뚫어져 있는데도 한 것은 과감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할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완충녹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셔도 언제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완충녹지에 대한 기본적 골격을 흐트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보완적 차원에서 방향을 말씀 드린대로 사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에 쳐 놓은 것은 일상적인 행위제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과감히 제한을 조정하되, 저희가 도시계획과 재정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끝난 다음에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이번 회기 중에 아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본방향에 대해서 틀을 잡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의 귀속력을 갖는 계획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입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작업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리면 일정계획은 내년 6월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6월 정도면 재정비안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내년 말까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것도 도에 가서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이 있겠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용도폐지된 것이 4건이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폐지되었는지 몰라도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다 불가로 되었는데, 지금 기본골격은 잘 세우시되,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 해제하는 쪽으로 완충녹지를 제한을 조절하는 쪽으로 국장님이 기본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년 말까지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확정시까지 기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자기 개발행위를 못해요. 허가가 안나오니까, 도대체 재산권이 요즘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공표 되기 전까지 못한다.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얼마만큼 제한을 받느냐면 자세하게 기간도 있고, 도에 올라가서 허가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빨리 해서 주민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론 말 좀 잘 하세요. 여기 위원들은 다 각자 공부를 해서 왔고, 각자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위원장이나 좋은 말하고, 인기발언하지 말아요. 도시과장님! 아까 조금 하다가 안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반려에 보면 하수용량처리가 부족해서 반려한 것이 있거든요.

반려했다가 다시 허가 나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8-2쪽에 보면 포곡면 전대리 오동식씨라는 분이 작년도 12월 30일 접수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리구역내 지역은 지역인데,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초과유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체처리해서 공공수요로 직접방류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되어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에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불허가가 많이 나가죠?

네.

또 여기 주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법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톤량이 없어도 법에 하수과에서 제재를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해서 내 보내도 지을 수 있게 법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들 세분이 이것도 상의해 줘야 합니다. 하수처리용량이 없어서 불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채택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대책, 같이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하수처리물량이 없어서 앞으로 반려 안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동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하수처리시설이 열 군데가 빨리 정리가 되고, 일산지역에 입지 예정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반려될 수 있는 근거가, 이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하수처리에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봉, 성복, 동천지구 개발추진현황에 있어서 용인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 56페이지까지인데, 신봉택지개발지구, 어떻게 보면 신봉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지구단위라고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족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2001년도 1월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용인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99년도부터 이루어진 행위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빨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스톱을 하든지, 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문제점에 있어서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완료 후 입주토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공직자들이나 시장님,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완료후 착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지1, 2지구나 죽전지구가 기반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착공한거란 말예요. 신봉, 성복이나 동천은 시작도 안 했고요. 이 난개발의 시작은 죽전, 상현동, 구성으로 이어지는 마을로 아파트를 인허가 과정에서 국변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수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용인시의 실정인데, 신봉, 성복, 동천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5, 6년부터 시작하면서 삐그덕 거리며 오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입주민들은 계속 입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나 새로 형성되는 도시계획에 보면 모든 것이 입주시기에 맞춰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완료후 착공, 지적해 주신대로 된다면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도 상당기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을 완료기간에 발생되는 민원, 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공동주택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기간의 연장, 이런 것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특성상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공동관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봉도시개발법, 성복지구 추진현황 이게 똑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도시과에서 가는 것이 신봉동이나 성복동에 아파트를 건설업체들이 2,000세대, 1,500세대씩 해서 건설업체들이 왔다갔다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물량 소화시켜 주는 용인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신봉도시개발법이든, 성복지구 아파트현황 277,348평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히 기반시설완공 후 착공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구지정 해 놓고 아파트 지을 자리만 도로 달랑 연결시켜서 입주하고, 그 옆에 또 용인시에서 허가 내주고, 그러면 먼저 입주한 민원, 분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홀로 아파트 세워 놓고 주변이 다 녹지예요. 분양사무실 가보세요. 앞에 실개천이 흘러요. 그 입주민들은 내가 봐도 사기분양이에요. 이것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보전된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기업의 윤리에 맞춰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으로 가나, 성복지구 개발이나 서류로 떼어보면 자연녹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건설업체들이 악용하고 있어요. 자연녹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복지구든, 신봉지구든 수지 서북부 쪽으로 용인에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시민이면 얼추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사업제안자와 기반시설 완공후 후착공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승인 조건에 용인시 자치단체의 입장의 의견을 경기도에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개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그 지역에 큰 아파트나 큰 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오면 의견수렴 해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뭐 하러 답니까? 도시과에서 의견 단 것에 대해서 반영해 본적 있어요. 수지출장소는 7개동을 관할하는 것이 고유업무예요. 수지출장소에 의견 내라고 하면 수지출장소에서는 신봉동이든, 죽전동이든, 풍덕천1동이 되었던 그쪽 의원과 지역발전협의회든 거기에서 의견을 전부 해서 시에다 낼 것 아닙니까?

네.

내면 뭐해요? 낸 것으로 족 하는 의견은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이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지 않는 의견은 왜 받느냐고 질책하시는 건데요. 행정상 일련의 절차를 보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행위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요. 의견에 따른 수렴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결정 또한 집행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상참작은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출장소에서 내든. 내면 거기에 따른 주무과가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형식을 요하는, "열린행정" 거리마다, 버스, 택시 타는 데마다 "열린행정, 푸른용인"이에요. 열린행정을 해요. 반영 안 하는 열린행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걱정하시는데, 구체적인 예를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파트청약 1순위 접수 다 끝나서 내일 모레 분양한대요. 대광교 옆에 신봉동 올라가면 성복초, 성복중, 홍천중 그 앞에 산자락에 손바닥만하게 조그만 것 하나 남았어요. 의견 냈어요. 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건설업체 이름대기가 모해서 안대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왜 도시과장님만 모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님과 같은 안건인데요. 지금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전임지에는 학교가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거의 그것을 이용해서 학교를 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봉지구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부지를 산으로 올려서 그것이 일레븐 건설거에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초, 중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도 고등학교를 같이 모아서 스쿨존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용인시에는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도시개발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죽전택지개발지구를 거기서도 학교를 지정했어요. 했는데 그때 의견이 없었습니다. 용인시에서. 산 위에다 지었는데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학교위치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는지 아세요? 주민 민원으로 바꿨어요. 도시계획위원회와 용인시청 뭐 하는 겁니까? 주민민원으로 바꿀 수 있는 학교위치를 도시과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왜 의견을 안내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정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정과정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다가 학교시설이 결정된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많은 민원을 내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처음에 입안할 때 도시과에 그 안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위치와 학교위치가 정해지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원발생 요지가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건설업체를 설득하고, 심의위원들이 학교관련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래로 내려달라. 물론 보전임지에는 학교를 지을 수 없지만 아파트업체에서는 그 밑으로 내리면 그만큼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시가 어차피 안고 가야 할 문제니까,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동백택지개발지구에 어린이 집이 많습니다. 유치원 부지가 많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임대아파트 옆에 유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갓난아기를 맡길 어린이 집이 없으니까 유치원부지 하나를 시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인제 동백이 입주하면 또 그렇게 하겠죠. 주민 민원으로 그런 공공용지를 바꾸지 말고,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있을 때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택지개발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민원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과 건설업체와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정말 민원 없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문제점이 대충 크게 보면 광역도로계획이 문제가 있었고요. 남사공단계획, 완충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다 나왔어요. 나왔죠?

네.

광역도로계획도 잘못된 것이 큰 것을 하나만 예로 들게요. 지금 공권력으로 해서 뚫은 도로가 물리적으로 뚫었어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역도로를 도시계획에서 잘못해서 그 시간, 경비,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도시계획할 때 광역도로를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죽전-구미동간 도로가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역도로망이 서울과 연결된 광역도로망이 끊어짐으로 해서 지방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계획이 잘된 겁니까?

아니요,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되었죠?

......

도시과에서 한 광역도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구차한 변명 듣고 싶은 것은 없어요. 감사니까 제가 지적합니다.

광역도로는 상급기관에서 지정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더라도 용인시에서 건설허가 내면서 동백지구개발 할 때 광역 광역도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광역도로계획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계획세운 것이 엉터리로 되어서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광역도로 세운 것이 도시과에서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로계획이 잘못되어서 공권력이 동원되었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역도로계획이 잘되어서 했으면 공권력이 왜 투입되었습니까?

시계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주민불편에 따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권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연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한 광역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하면서 말이야 바른 말 합시다. 그 도로계획 분당에 공권력을 밀어붙여서 다니는데 참 다행이에요. 죽전에서는. 그런데 2000년도 광역도로계획에 분당을 개발하면서 동백지구 개발하면서 분당을 밀어붙이고 하라는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분당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광역도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건데,

행정사무감사와 논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면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이거 도시계획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하시고, 아니면

도시계획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거요. 2003년도까지 도시과에서 광역망이라고 들고 다녔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도시계획이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동백지구 개발되었지, 그러면 동백지구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런 공권력이 자행되고, 이웃주민들간에 얼마나 상처를 서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이 아니라고요? 도로계획이 도시계획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남사공단계획을 보겠습니다. 남사공단계획을 도시계획할 때 어떤 과장님이 하셨어요?

전임과장께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계획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합니다.

했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과장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단계획 세울 때 아까 이건영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타당성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지금 관련기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공단계획할 때.

주식회사 우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대한테 우리가 손해나면 배상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왜 문제가 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남사공단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지금 이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되죠?

네.

아니, 우대기술단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떻게 공단계획을 했습니까? 용인시 공무원들은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지 모릅니까? 이거 김관지 과장입니까? 시에서 누가 했어요? 이거 책임추궁 하세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전철 협약서에 보면 시에서 맺은 경전철 협약서에 다국적기업 그 유명한 봄바디와 맺었는데, 그 협약서에 보면 2008년부터 경전철이 시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용인시에 있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용인시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시계획에서 책임지고, 지금 책임질 부서가 많아요. 이거 시민 세금 나갑니다. 협약서는 일단 맺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협약서 관련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뭐.

그렇게 시장이 나가서 협약서를 맺을 자신이 있으면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수반되는 과에서 시장님! 가서 경전철 협약서 맺을 때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가서 협약 맺는 거예요. 남사공단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나가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시계획에서 제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대기술단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것이 보통 파장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아닌 말로 녹십자가 못나가겠다, 그러면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지 압니까? 모레 경전철을 다룰텐데 용인시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2008년도까지 경전철이 안되면....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고, 이전할 공장도 땅도 없는 상태란 말예요.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과가 걸려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물론 좋아요. 공단유치를 당장 공장이 안 들어와서 세수에 관계 있고, 협약을 맺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공단을 결정해 놓았단 말예요.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용인시는 끄덕하면 골프장 올리겠다고 예산서 올리는데, 세수가 중요한 세수라고. 하나의 공장에 직원이 800명이 근무하면 가족이 4명이면 2,400명이 먹고산단 말예요. 그런 공단을 빨리빨리 유치하고, 다른 공장도 유치해서 세수가 들어오고 용인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 처음부터 단추를 엉터리로 끼웠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공장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경전철사업 한다고 협약서 맺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녹십자를 옮기고 공단을 어떻게 할건지 구상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죠. 지금 만약에 2008년도까지 안되면 물어준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까지 이 회사가, 녹십자 옮기려면 4년이 걸려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 전체 다 협약을 맺어야 돼요. 공장을 이전해도 사전에 계획이 다 타협되어야 된다 말예요. 그렇게 해도 4년이 걸리는데 도시계획해서 갈 수 없는 곳에 공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전합니까? 그러면 지금 갈 수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체부지라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된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대체부지를 떠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전철 한다고 하는데 어쩌려고 합니까? 아니, 도시계획에서 공장이 안되면 녹십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포기할 테니까, 안 나가면 지하철역을 변경하든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원인 나는 검토했는데 어떻게 과장이 검토도 안 합니까? 시의원인 나는 검토했어요. 공단부지를 어떻게 남사 북리에 옮겨가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감사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하나 검토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2008년도부터 돈 물어줘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부서에서 대책도 없는데, 시장은 무엇 때문에 나가서 협약합니까? 용인시가 이정문씨 개인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대책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녹십자 어떻게 할 겁니까?

녹십자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그 말이죠? 옮겨가든 말든, 경전철 하든 말든, 도시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 공단이 어디로 가든지 정해놓았는데,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안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법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것이 답입니까? 우대건설단은...... 위원장님! 우대건설단을 며칠 후에 출석요구해도 됩니까? 3일 후에 해 가지고, 되죠?

네.

증인으로 신청하시고, 이거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2008년도 경전철 협약서에 의하면 물어줘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녹십자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북리지역에 대해서 입지도 말씀드렸고, 다만 녹십자에서는 지가라든지, 수용방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시에서도 풀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를 우리가 빨리 못했죠?

저희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이 성안이 되고 발표되었을 때 녹십자에서도 신속한 대응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녹십자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요. 자기들은 가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우현위원님이나 다 얘기했듯이 용인시도시기본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잘 해줘요. 지금 용인시에서 아파트허가 내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거대한 암초에 걸려있는데, 누구 하나 수습하는 과장, 국장 없어요. 정말로 용인시를 생각하면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녹십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시가 특혜 아닌 더한 것도 줄 수 있으면 줘서 그 사람들을 옮겨줘야 돼요. 왜? 용인시민이 거기에서 800명이 먹고 사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도 없고, 녹십자 가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공장총량제인가 하든지 대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을 국장이나 과장 있으면 얘기하세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데, 녹십자와 관련해서는 북리지역에 자리까지 정해서 면적도 선처해 주고, 데이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싸다, 또 수용했으면 좋겠다. 저희로서는 특정기업에 대해 해 주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시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그렇게 가슴으로 얘기하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라. 그리고 우리가 더 해줄 부분은 해주겠다 해서 지금쯤 지하철 협약 전에 이런 문제가 타결이 되었어야죠.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시에서 보면 이것은 너희 과에서 할 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권한이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한이 미치는 부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제일 잘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돈 얼마 주고 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파악도 안된 회사에서 공무원이나 용역회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경전철사업이 이 시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강환시장, 윤병희시장부터 했는데, 감사때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런 사업인데. 공단부지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이동할 녹십자가 갈 자리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무슨 역사를 마련해 놓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거 도시과에서 책임지세요. 누가 공단계획을 했고, 누가 용역을 줘서...... 엉터리로 한 용역비 받아내세요. 이렇게 용역을 들이고 하니까 아무 회사나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시를 손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전철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몇 십억씩 물어내고 싶어요? 오늘 회의 끝나면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녹십자에 대한 이전을 하든지, 역사변경을 하든지, 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남사공단을 빨리 유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 양지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해서 춰보세요. 해 가지고 용인시에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대해서 녹십자 문제는 위원장께서 시간 없다고 마이크를 두드려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완충지역인데 공익적 차원과 사익적 차원으로 구분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두 개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익적 목적으로 계속 완충녹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용인시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개인 얘기 다 들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위원님!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과 틀린 겁니다. 완충녹지는 박위원님이 서부지역에......

아니, 잠깐만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공익적과 사익적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익적으로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법은 준수해야 되고, 개발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부, 서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보겠습니다. 응봉산 일대 날이면 날마다 성복지구 데모합니다. 그런데 인구 2만5천명이상 면적 30만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다음에 동천지구는 성복지구 반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의견수렴하면서 응봉산에는 왜 그럽니까?

성복지구도 당초에 의견수렴한 부분입니다.

의견수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했으면 지금처럼 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단적인 예로 죽전2동의 한솔아파트를 계획하면서 조각조각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말썽이 많았고, 그리고 전임 시장도 구성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봉산 일대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잘했으면 기반시설 다 어디로 갈 겁니까? 하수처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 해 가지고, 허가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응봉산 일대 개별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만5천명과 면적 30만평이면 지구단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

그러면 동천지구는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하죠?

네.

하려고 하면 왜 응봉산 일대는 그렇게 해서 동시에 데모를 하게 하고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제안이 제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응봉산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개발하면서 용인시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로 해서 하고, 어느 지역은 개별적으로 업체대로 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순경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위원님! 성복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겁니다.

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못 들어오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이 난리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하나 짓고, 산에 하나 짓고 나서 옆에 허가해 주고 하니까, 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복지구는 99년도에 이미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서지 마시고, 다른 분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돈은 돈대로 들여서 엉터리로 해 놓으니까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적한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남사공단 계획한 것 대처방안, 공단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빨리 계획서 세워서 경전철 하든, 안하든, 경전철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만 하든 안하든, 도시과에서 대책이 안나오면 답이 안나옵니다. 도시과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현재 과도하고 불합리한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보완,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각종 사업 시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시에는 기반시설 완료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시행 조건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대기술단 대표를 12월 2일 건설사업단 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한대희입니다. 2004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각종 진정·건의·탄원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적으로 명확히 작성토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정리 장례식장 건축허가시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례식장 앞 좌회전 신호체계는 죽전지구의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및 용인경찰서 등과 협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 좌회전 신호기는 설치하지 않고, 출입구 1개소 증설과 주차장 더 확보하는 등 일부 보안하여 금년 6월 11일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5인 이상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으로서 총 21건이 접수되어 15건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시의원 2명, 공무원 4명, 학계 및 전문가 7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신청민원이 없어 개최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 및 허가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공장총량 배정물량 176,451㎡에 대하여 전량 배정 및 허가처리 하였으며, 2004년 공장총량 배정물량 165,000㎡에 대하여는 현재 111개 업체에 155,451㎡를 배정 및 허가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물량 9,549㎡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0건을 적발하여 36건은 원상복구 완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36건, 위법시공 1건, 무단용도변경 3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소송관련 사무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정식이가 기흥읍 신갈리 61-7번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부족 등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유로 불허가 행정처분을 하자 시를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정신적 보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의 합의 조정으로 손해배상액 1,700만원이 확정되어 지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40건이 조치건수로 나와있는데, 그 외에 조치 안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자료의 대상은 연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것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 이하는 그러면

그 이하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건 포함해서 25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한 것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 시기가 84년도 것도 있고, 92년, 꽤 오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기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을 몇 번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비율이 7, 80% 이상 무허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허가로 되어서 짓기 전에 행위 시작할 때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운영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건축물 공시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해서 관허사업에 제한을 하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65헤배 이상만 40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주택의 경우에 남사에 91년경에 되어있는 건데, 현재 강제이행금까지 징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살고 있죠.

그것도 강제철거 합니까?

강제철거는 사실 곤란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건축물이 위법되는 건축물로 남아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오버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글쎄 10년, 20년 된 것을 보니까, 형편상 법을 위반했지만 살고 했는데, 쫓겨나게 헐 수 없다? 법적으로 한다면 다 빨리 철거할 수 있지만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것은 뭐랄까? 기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시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그 전의 경우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양성화 조치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 양성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철거나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행강제금은 일반 세목으로 잡히고요. 행정 대집행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철거하는 비용으로 쓰는 줄 알았죠. 그것이 아니고, 강제철거 비용과 이행강제금과의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은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건물의 유형이나 구조에 따라서 틀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수입이 잡히고, 강제철거비용은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철거비용 청구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당사자한테 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가 잘 됩니까?

환수가 거의 저조하죠. 철거하는 입장에서 돈을 낸다는 것은 또 그 당사자들도 부담을 안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54건의 건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감시하는 분들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사후에 이것을 고치려니 서로 힘들고 주민피해도 가니까, 미리미리 읍·면·동이나 하부기관과 협조가 잘 되어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과장님이 구상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속반과 읍·면·동 연합해서 단속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소송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례식장 2000년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한 사유로 불허가 처리했는데 이 규정이 맞으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테고, 아니면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시킨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판사가 패소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또 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용인시의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시잖아요. 1,700만원이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해 주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가 나은가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153조 규정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매일 와서 데모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패소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도 집단취락지역인 신역동 마을을 지나서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설계도면상에 15대가 돼요. 분양 접객실이 5개나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반려시켰는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반려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이라는 것이 기술적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패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승소할 것인가, 아닌가?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허가과정이나 반려과정에서 검토가 안되고요. 우리가 행정소송과정에서는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이 무수히 발생될텐데, 계속 민원이 발생될테니까 이것을 방패역할처럼 승소가 되면 다행이고, 패소가 되면 허가를 내주면 과태료만 물리면 되고, 내 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용인시의 첫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구성읍 보정리와 기흥읍 하갈리에 장례식장이 허가가 났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시킬 수 있는 이유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허가 반려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총량제가 연말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9,500헤배가 남았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허가가 다 나가있습니까?

아닙니다. 3/4분기 집행하고 잔여물량이기 때문에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도에 요구할 때 늘 적다고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소화를 못시키면 다음에 신청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0헤배가 남았는데, 저희가 봐서 100% 다 소화한다고 볼 수 없고, 3분의 2는 소화해서 그 정도로는 물량배정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총량 물량 배정에서 남사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쪽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업단지는 물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일반지역내에 공장이 들어 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총량제가 있는데도 용인시에 지역적인 현황에 따라서 규제법에 의해서 허가가 못나가고 있는 것도 많죠?

규제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개발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염려도 있잖아요. 공장총량 물량이.

지금은 9,000헤배가 남아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건축과에는 감사내용이 별로 없고요.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칭찬해 주고 싶은 과입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건설업자 편에 서지 마시고, 주민민원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용인시 연도별 세외수입에 건축과가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지 못한데에 들어있어요. 10개 했는데, 건축과가 9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공공이자 이런 것은 관계없고, 과태료가 5억4,335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작년에는 1억 4천이었어요. 올해 왜 이렇게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밀려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편이 어렵다든지, 재산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대상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잔액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작년에는 연말까지 1억4천인데, 올해는 9월까지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독려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서 독려를 하든지 해서 금년 넘어가기 전까지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의 기타 잡수입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기타잡수입이 작년에 6억인데요. 미수된 것은 없어요. 올해 기타잡수입 중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상의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잡수입이 건축물대장 발급할 때 수입증지와 건축허가 할때 수수료로 잡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위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13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6억5천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해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문제도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과 민원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 낼 때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용인시에서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특별단속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고 해소하는데 민원발생이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세외수입 등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수증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과

주택과장 정규수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75쪽부터 시작됩니다. 보고에 앞서 오타가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완결이 18건이 아니라, 11건이고 불가가 7건입니다. 그리고 77쪽 제일 아래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공무원, 학계가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9건이 접수되어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의 내용은 아파트상가 내에 옥외주차장의 설치 및 컨테이너의 철거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고발조치 되었고, 대상불법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시비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아름마을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약초시범포 조성과 장독대 설치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아시설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세 번째 마을센터 내부 2층 공동식당 인테리어 비용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일1리 마을센터 건립비용으로 마을센터 건립은 2층 백평규모이며, 2억8,184만9천원에 낙찰되어서 낙찰율이 87.75%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학일1리 황토방 신축공사로서 이 공사는 3동에 50평 규모로 진행이 되고, 사업비는 낙찰가격은 1억7,285만8천원에 되어서 낙찰률 87.7%가 됩니다. 다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은 계속비에 해당되는데, 그 사업명은 아름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그 구성은 국비 10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학술용역비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에 마을센타 2차 기성금 2,55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7억4,926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 도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 비용으로 아름마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구성된 용인시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으로 2004년 10월까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활동했으며 그 구성은 공무원 3명, 의원 1명, 교수 및 전문가 1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5회 개최해서 4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신미주아파트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시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시공하고 준공 시에 사업부지에 편입된 하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최측에서 이 조건으로 부여된 하천부지를 경기도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제방 둑 마루는 폐천부지 양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협의가 되어서 둑마루 부분을 사업부지에서 제척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양여대상이 될 수 없어서 양여신청은 반송이 되었고요. 하천 둑마루 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사업승인 계획을 변경처리 했고, 그리고 임시사용승인 처리를 했는데 하천부지는 양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승인 때까지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처리해서 민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신청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건이 허가처리 되었고, 총 세대수 6,361세대입니다. 이중 8건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 유동광고물이 정비대상인데 정비과정에서 32건에 3,700여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24건에 2,781만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공동주택을 20건을 허가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A단지를 가보면 거기는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한 것이 있고, B단지로 가면 시멘트로 한 곳도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이 업자들은 세대입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돈 1전이라고 절감하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멘트보다는 화강암이 보기도 좋고, 사후에 유지관리에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건축허가 해 주실 때 공동주택부분이라도 그 경계석을 전부 화강암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가 아파트사업승인을 처리하면서 조건을 다는데요. 자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KS자재를 사용할 것, 그리고 가급적 용인시에서 생산된 자재 사용할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준공단계에 나가보면 대부분 인조석으로 경계석을 한 경우가 대부분 있고, 있는 회사는 화강석을 간혹 써서 저희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받은 내용은 사업승인시 조건으로 유지관리면, 또 이 부분이 특히 용인시로 기부채납되는 부분들, 도로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화강석으로 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굉장히 비용면에도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용인시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거기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시에도 이득이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면 화강석을 사용하도록 조건에 부여하는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아파트공사가 한참 건설중인데 진입도로에 시멘트로 한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하면 나중에 우리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려우시지만 기업의 생리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전이라도 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6,361세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한테 정말 좋은 과장님, 우리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려면 그러한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어느 과보다 성의있게 자료제출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서 주민들과 같이 행정하려는 것으로 봐서 이 과도 칭찬하면서, 문제는 몇 개있는데,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부담금을 받습니까?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철분담금은 저희 부서에서 경전철부서에 확인해서 부과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저희 부서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상수도와 하수도 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관계 원인자부담금 세 가지가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부담금과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요청 했을 때 하수과에서는 자료가 안나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떤 겁니까? 지난 번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110만원에서 170만원씩 부과해서 날벼락 났다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허가 내줄 때 건축허가 내줄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포함이 안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이상 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건데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에 나온 부분들은

11월 17일 신문에 났습니다. 함승태 기자가 취재한 가구당 110에서 170만원 날벼락,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22억을 갑자기 시에서 추징했어요. 그래서 분양자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 있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도, 하수도, 경전철 부담금 이것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늦게 부과 하셨어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승인이 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할 때 공고내용에다 이 건은 분양금액은 0.8%에 해당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라고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부과하던 간에, 간단 간단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시설부담금이 전체 다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분양할 때 분양하면 업체가 계약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계약자 명단을 우리 문화관광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아니, 이 내용을 박위원님이 아셔야 질의의 가닥을 잡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할 때 입주자한테 알리는 절차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는 계약한 사람의 대상을 우리 문화관광과에 줘야 문화관광과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분양공고때 공고해야 되는 허가권자의 의무를 여기에서 누락을 시켜서 행정상의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이든 뭐든 간에 주택과에서 일단 허가가 나갈 때 이런 것을 체크했어야 되죠?

네.

체크 안 했죠?

네.

과장님 잘못한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만, 넘어갑시다. 이것은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수과 김유석과장께서 각종 부담금 납부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산건위에 붙인 것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거뒀는지 없고, 김유석 과장이 자료는 주지 않고, 이것 하나만 붙여놨어요. 이것이 뭐하는데서 나온 부담금입니까? 하수과는 자꾸 이러니까 자꾸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도 없이, 무슨 납부액인지 몰라요. 이것을 뭐 하러 붙인 거예요? 대답하세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원인자부담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하수과 것이 무엇 때문에 붙어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요구에 원인자부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총계도 안 나와 있고, 그것은 어느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인지, 도대체 뭔지도 모를 것이 하수도과 것이 나와서 붙어있어요.

저희가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제가 하도 이상한 것이 붙어 있어서 하수과에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21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210억에 대한 자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붙어 있는 것이. 그러면 과장님은 생각도 없이 이것을 붙였어요?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니, 하수과에서 부담금을 받았고, 또 이런 자료가 붙었으면 무엇 때문에 붙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물어서 기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붙어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죠?

네.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전철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는대로 얘기하세요. 경전철 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동백지구 개발하면서 얼마를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부과해서 받고있는 데이터는 개별 건건이 나가서 한거지, 택지개발은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경전철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경전철부담금을 협약서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얼마 받았어요?

택지개발지구 것은 택지개발지구 부서에서 협의를 보면 협의내용에 그런 것이 납부한 사실만 보고 처리하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꼼꼼히 체크하지 않습니다.

535억이라고 과장님이 준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 받은 것 있어요. 동백지구 535억 받은 것 있잖아요. 모릅니까? 모르면 안 묻겠어요. 됐어요. 경전철 때 할겁니다. 과장님이 협약서를 가지고 계셔야지, 주택과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고 있죠?

네.

이 뒤에 나오는데 다 패소해서 물어줬죠? 경기도에서 물어줬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물어볼게요. 그 다음 신문에 계속 떠들었던 겁니다. 옆에 조창희위원님 동네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풍성주택 단지 하천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허가 내줄 때 건설과와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협의 안 했죠. 협의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천부지가 있는데 아파트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천부지가 폐천이 되어서 양여를 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 부지를 해당 면적은 아파트사업 승인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가 건축면적에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하천과에 협의해서 그 하천을 아파트부지로 쓰려면 하천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한 것을 받습니까? 안된 상태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안된 상태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가 되고 양여신청해서 용도폐지가 안된 것을 건축허가를 왜 내줍니까? 그러면 하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도 잘못했어요. 내일 할거예요. 하천과와 건축과가 잘못했어요.

검토가 소홀한 것이 일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하천이 실질적으로 폐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때까지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관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양여가 되지 않은 것, 폐천이 양여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된 것이 이게......

과장님! 이 하천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855평입니다. 거의 천 평이나 들어가는데, 용도폐지를 안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한 거죠?

이 부분이 양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미리 판단을 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하천과에서도 책임이 있죠?

네.

이게 10평만 돼도 말 안 해요. 하천부지가 855평입니다.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 하천에 집도 지어져 있고, 아파트가 855평이면 천평이나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용도폐지도 안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그래요.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건축업자가 행위 이전에 용도폐지를 해서 하천을 매입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선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아파트 지으면 3, 4년 걸리니까, 대충해서 아파트공사하면서 땅 매입해서 나중에 준공 들어 갈 때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공사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가 잘되어서 언론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언론에 지적이 되고, 하천부지 800평, 천평 정도를 해버리면 홍수때 나중에 범람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천과에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 있는 겁니까, 주택과에 있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저희 부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요. 매스컴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할 때 주택과처럼 신속하게 자료를 해 오는 부서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잘 하시지만, 그러나 매스컴에 지적이 되고 하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다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말썽 되는 소지가 되는 곳은 허가 전에 검토하세요. 하셔서 일 잘하시면서 이런 것이 한 두건 지적이 되면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현황 이 내막을 저는 알아야 되거든요. 하수과에서 해온 것. 저는 개문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하수과는 정말로 이상한 부서예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도 못하고 자꾸 쉬쉬하면서 덮는데, 이렇게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과장님처럼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의하는 의원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수과에서 해온 자료가 뭔지, 제가 지난번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원인자부담금 제가 추정하기로 받은 것이 5천억이 되는데, 200억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500억으로 보고, 천억이 넘는데 한 두푼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것을 물어서 답변을 어차피 과장님이 주택허가 내줄 때 원인자부담금을 관여하시니까, 협약서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아니, 저희가 내용을 협약내용을 다 서류에 끼여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협약이 체결되어서 납부했는지만을 보고 확인해서 준공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서 준공처리된 것이 있고, 협약서 사본이 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하수처리구역내 허가 나가는 아파트 대상 중에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한 대상들이 분담금 부과대상인데 그 대상들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금액이 얼마인지, 협약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과의 자료가 아니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돈을 냈느냐, 아니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만 하고 아파트허가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네.

부서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얼마 받는지? 그것은 건축허가 몇 평에 몇 세대 하면 원인자부담금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략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부담 %를 저희가 모르는데, 저희부서에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하수과에 요청할 것이고, 지금 하수과에서 김유석 과장이 붙인 종이 2장에 대한 설명, 과장님 붙인 것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디서 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감사거든요. 오늘 가셔서 지금 저하고 서류를 안 내놓고 20일간 애를 먹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안 되면 국장님과 의논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내역서를 어느 아파트와 어느 건설에서 얼마 받았는지, 전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있는데 관내 시의 광고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고업체가 교육을 하면 200여명 정도...... 제가 정확한 명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200여명정도

불법광고물의 경우에 현수막을 걸 때 대개 거는 것은 업자들이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디에 부과합니까?

제작업체보다는 행위자를, 의뢰한

그렇게 하죠?

네.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겠금 하는 거죠?

네.

그것을 광고업자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고업체도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단속을 하다보면 광고업체는 빠집니다. 또 의뢰인들도 광고업체에 해 주지 않고, 제가 요 근래에 신문보도 상에 본 것이 광고실명제를 하는 시, 군이 있어서 광고업체도 광고물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이는 것을 시가 유도하는 것을 봐서 괜찮은 제도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업체들은 통상 뒤에 숨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자꾸 따지기 보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개인들이 써서 붙인 것은 개인적으로 막 써서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광고업자한테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부착하는 장소라도 여기는 부착지점이 못되니까 우리가 광고물 하면서도 광고업자가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부탁한 사람보다 업자한테 앞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지금 좋은 말씀하셨지만 실명제를 해서 불법을 많이 자행하는 업자한테는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뭔가 달라져야지, 이게 광고업자를 제재 못하면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멋있는 얘기 다 써 놓았어도, 내년과 후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실명제, 타 시, 군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즉시 받아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했으면 합니다. 어때요.

그것은 검토해 보려고 마음에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내년부터는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을 해 볼 속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4개동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읍·면·동쪽으로 확산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과감히 시정할 때 해보고 머리 좋은 분들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과감히 추진하시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지지역에 대명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은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방재계와 협의가 되어서 도비 50%를 지원 받고, 시비 50%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대명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그 지역의 쌈지공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일부 특정아파트를 매입해서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도비지원을 받고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입주민들간에 얘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처음에 요구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매입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2개사의 감정평가 산출금액 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득시켰고, 그 내용으로 한다는 문서가 제출되어서 움직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겨울에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 분들이 너무 영세민입니다. 웬만하면 재건축 돈을 내서 할 수 있는데, 그럴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쌈지공원이 되든지, 빨리 시행을 해 줘야, 혹시라도 불상사가 날까봐 걱정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유념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승인시에 시설물의 입지와 관리차원에서 시비절감을 위해서라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반영구적인 자재로 사용토록 승인조건에 명문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용구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개발부담금 체납대책 미흡에 대한 결과로 대상 17건에 10억3,900만원으로 징수가 8건에 5억1,500만원, 미징수 9건에 5억2,400만원으로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였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접수내용으로 정송문외 21명이 태화종합컨설팅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여부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에 따라 용인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본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처분결과가 구약식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낙찰추진현황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로 1억3,380만3천원, 읍 동 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9,874만1천원 중 1만3,229만1천원과 1억8,800만원으로 각각 태동건설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이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동으로 예산은 3억8,931만원으로 이중 2억2,7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확정후 사업시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개발비용산정검토 용역비 외 3건으로 4억8,229만7천원중 3억8,125만원이 집행되고 1억104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으로 토기거래 허가, 분할, 지목변경, 분할, 등록전환 등 총 64건이 불허가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현황으로 총 21건중 승소가 11건, 패소 6건 계류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5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분할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신청이 미접수되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 21일날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0건에 354억6,300만원을 부과하였 이중 770건에 42억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현황에 납기미도래가 166건에 295억8,100만원, 체납이 52건에 1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2건 88,835제곱미터로 이중 9건 5,942제곱미터를 정리하였으며, 33건 82,893제곱미터를 정리 중에 있으나 개개인의 재산권과 연결되어 정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 정리토록 홍보하여 불법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시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확정후 가능이라고 해서를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금년 1월에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어떤 것은 약 1억이 되는데,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전에 주 출입구나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푼도 안 썼네요. 3,500 세워서 명시이월되고, 5,320을 세워서 명시이월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집행된 것도 있고요.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된 것은 몇 개 없잖아요.

이것이 당초에 기초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한 겁니다.

예산을 POOL로 세워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에는 잔액을 명시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구분한 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나와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관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다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내주시고, 지금 부동산관계 업무를 몇 분이 봅니까?

저희 본청에 1명하고, 수지에 1명해서 2명입니다.

부동산업자가 몇 명입니까?

용인시에 1,500업소 이상 됩니다.

1,500업소를 단 2명이 관리한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관리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련해서 업무처리가 매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 처리만 해도 그거 어렵겠는데요. 밖에 나가서 위법사항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요?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보지, 그 외에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법적으로 처리건수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총 폐업, 이전, 등록해서 저희 본청에 1일 7, 8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황으로 봐서, 제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냐면, 요즘에 부동산업소가 용인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1,500개 업소가 중개수수료를 관행처럼 정당하지 않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그것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 2명의 공무원이 1,500명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지도감독할 수가 없죠. 지적과장님! 인원도 어떻게 늘려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사고 팔고 할 때, 너무 수수료가 턱없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지도감독 잘해서 서로 피해가 없이 적정한 수수료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중개업소가 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뭔가 이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중에서 일손이 모자라긴 하겠지만, 솔직히 중개업소 한군데에서 큰 것 한 건하면 아마 과장님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번에 챙길걸요. 그런 경우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사정은 얘기 안 하는데요. 법정수수료 수준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500명 중개업소에 대해서 공무원 2명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도 인원배치에 신경을 쓰셔서 보다 건전한 중개수수료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가 보니까 별로 일이 없는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일이 많네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법적인 소송도 다른과에 비해서 최고 많네요?

행정소송이 40여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시에서 세분이죠?

네.

그 분 중에 각 부서별로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성함이 누구시죠?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변호사도 자기가 잘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적과 변호사는 한 분이 계속해서 합니까?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부담금 과태료나 개별공시지가 관계는 저희 직원이 더 낫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면 뭐 써주고 하다보면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소와 패소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어제 부탁을 했는데 용인시의 변호사 3분이 1년에 수임료가 상당히 나갈건데, 승소, 패소를 구분해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까? 직원보다 못합니까?

용어자체를 변호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는 거의 큰 건 외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것은 큰 건......

고법으로 올라갔을 때 선임해 달라고 하죠. 거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지금 있는 변호사만 해도 된다는 거죠. 변호사를 늘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조례가 올라왔는데, 변호사가 모자란다고 6명인가 7명이 모자란다고 내무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변호사가 일을 하는데 더 필요한 건지, 변호사를 많이 사서 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그런 것말고, 토지에 관한 소송이 40여건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 상당한 업무를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부과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처음에 개시시점의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가 종료시점-개시시점*100분의 25입니다. 각종 세제와 공사비를 제하고 100분의 25......

제가 세외수입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1등 하는 곳이, 제일 돈을 못 거둔데가 지적과에요. 지적과가 1위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와 부담금과 2개가 어마어마하게 안 걷혔어요. 9월까지 밀려있는 것이 20억이에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11억이네요. 이렇게 많이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9월 기준이거든요.

과태료도 개발부담금도 있고, 저희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못 거둔 돈이 130억이에요.

납기미도래도 많죠.

이런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촉구를 하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압류예고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못 거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못 거두면 작년 재작년 이것이 계속 밀려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90억, 그 앞년도에 80억, 못 거둔 돈이 이렇게 많아요. 510억입니다. 약 4, 5년간 510억을 못 거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부담금 이렇게 안 받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납부촉구 공문도 보내고,

납부촉구공문 보냈는데 해마다 510억이 안 거두면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려도 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해도 참

개발부담금을 준공할 때 준공해 주고 나서 받는 겁니까?

준공후 4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백억씩 받으면 준공을 할 때 개발부담금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못 받을 것이 없겠네. 준공검사 안 해주면 다 받을 수 있는 500억을 5년 동안 안 받으면 말이 안되죠.

개발부과를 했어도 납기가 6개월입니다.

납기를 6개월을 줘도, 이 돈 안내고 개발부담금 안내고 밀려서 90억씩 80억씩 받으면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도 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밀렸어요. 해마다 이렇게 갑니까? 9월에 보니까 200억이네요. 아니, 20억입니까?

네.

500억이 51억이네요. 이것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검사때 개발부담금을 같이 받으면 쉽게 받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검토하면 안됩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전에도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할 때 답은 몇 면적당 얼마를 해 줬거든요. 개발부담금 자체도 법 시행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과를 하고 난 후에도 납기를 6개월로 주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10억씩 몇 십억씩 계속 연체해도 5년 지나면 자동 말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때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것 독촉을 안한 거죠?

저희는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면 이만한 돈이 밀릴 것 같지 않아요.

먼저도 한사람 얼마 전에 1억을 받으러 가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만 시키는 거지.

그러면 재산압류를 빨리빨리 하세요.

해 놓았습니다.

5년이 되도록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에 지금 세수가 미납되는 것이 지적과 것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담금도 과태료는 메기는 이거는 뭡니까?

과태료도 부동산실명이나 등기 늦게 한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지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도 엄청 밀려서 5년 동안 보면 이 계산 18억입니까? 18억이에요. 올해 9월까지 못 받은 것이 11억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거요. 가서 지적과와 의논을 하셔서 아무리 부담금은 없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입증지 등은 경제가 어렵다고 치지만,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안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아니란 말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니까 이거 가셔서 더 신경 쓰시고, 물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이래 버리면 분명히 5년 안에는 해 보면 안 내는 사람 또 안낼 수 있고, 나 안내니까 되더라, 너도 내지 마라는 식으로 옆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밀리니까 이런 사람 색출하세요. 그리고 압류한 것 경매처분하든지 하세요. 해서 과다한 것은 미납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과태료납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수료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법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용인시의 도로명과 도로번호 부여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체부나 택시기사라든지, 일반인, 외부인 등 어느 곳에서도 거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도로명이라든지 이것이 번호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로번호가 10번이라고 하면 11번은 어디에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동에 있고, 또 13번은 어디에 있어요. 기흥에 있고, 여러 가지 번호 자체가 기준 안이 없고, 획일적이지 못하다보니까 도로명도 그렇고, 이게 체계적으로 외부인이 지도상에서 그렇든, 공공기관에서 쓰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누가 어떤 사람이 쓰더라도 편리하고 알아 볼 수 있는 도로명과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계속되어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