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의료보건 업무를 관장하며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관리 등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은 현재 병치료차 병가중이라서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대신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옵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금년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참고로 더 나은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이걸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충 금년도, 지금까지 점검 나가고 교육하고 한 숫자를 대충 아십니까? 지금 이 보고한 내용을. 하도 많이 일을 해서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풀어보니까 1만 2,000이야, 숫자가. 과연 위생과의 정원 38에서 현원 36명이에요. 이 인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을까? 분류해서 보더라도 분류해서 제가 보니까, 숫자 놀음이지 과연 이렇게 실시가 됐나?

위원님은 그런 점도 생각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령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식품을 수거를 합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품을 수거를 하면 차를 이용해서 옆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것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요. 친절교육 2,947명 한꺼번에 했다고 합시다. 위생관리 1,493회, 점검이 184회 그 다음에 대장 정리를 두 번 하고 위생 교육을 하고, 식수검사도 나갔고 합동 점검도 나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서 한 숫자가 제가 보는 건 이건데 여기 나온 것만 내가 합산해 봐도 이 숫자를 몇 회에 나눠서 했다는 이 얘기하고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이 2,9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회관에서 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에 일괄 교육이니까 수치로서 이해가 간다 이거야. 점검 문제, 나가서 수거 문제 이런 숫자가 이게 상당하다는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매일 1일 결재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민간인이 참석을 해요. 1주일에 3번 나가거든요 계속. 그리고 또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라든가 재해,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유인물로 해서 나눠주고 갔다 온 업소의 사인을 받아옵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장이 전부 위생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총 위생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량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하루에 식품진흥기금이 6억 정도가 있거든요, 현재. 5억원은 정기예금이고 9,000만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에 3만 5,000원씩 나온 분에 대해서 계좌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강 지킴이 이 분들은 별도로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자기 자녀들이 하는 거니까 학부형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제출해요.

그래서 어쨌든 위생과 포괄비라고 봅시다. 그 포괄비에서 얼마나 지출됐어요?

누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1일 3회면 매일 지출합니다. 그분들한테

알았어요. 감사때 한번 봅시다.

감사때 하나 하나 자세히 감사해 주십시오. 오환인 위원님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보건 자료는 있으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세상에 감사때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죠. 질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동이랄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아마 직원이 2명씩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일거에 몇 십 건씩 일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감사때 두고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말연시가 되다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는 특별단속을 해요. 그런데 말뜻을 새겨보자 이거예요. 청소년 유해업소란 과연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유해업소로 분류된 곳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이용을 하면서 도덕적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청소년유해 업소의 분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당면 현안사항 25쪽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주방이나 호프집 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출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고발 이런 건이 많이 넘어온 것도 경찰에서 거의 우리 구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건은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경찰쪽에서 많이 넘어왔고 고발 건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거기도 유해업소로 분류가 된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여기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점은 주점으로 분류해서 출입금지 업소라 생각하고 과연 여기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게임방도 유해업소인지 무작위로 어떤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소 업자들 측면에서 피해자도 많이 나오고 이용자 측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러한 부분을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속의 결과 물론 구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단속할 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지도 단속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연말연시에 지도 단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합니다.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지 고발시키는 그런 사항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가 너무 문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면 그분들도 단속을 나오는구나 서로 존경하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 가지고 고발시키고 그런 건은 거의 없어요.

그건 아는데 시민단체나 경찰서에서 지도했다 단속했다 해서 넘어올 때 이첩이 돼 올 때는 과연 어떻게 경중유무나 어떤 상황실정을 파악해서 현장을 참작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그걸 우리가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이런 데 술 팔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우리가 나가서는 사실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별도로 경찰서에서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들한테 음료했다 청소년이 이렇게 했다 이런 사항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건 처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처분을 저희가 하되 업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소송을.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소송가게 되면 거의 다운이 돼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가서 얘기해라, 법원에 가서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에 참석하거든요. 거기에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명씩 법원에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불리하게 그런 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청소년 유해업소를 비디오방, 게임방에서 라면 팔 게 돼 있어요.

원래 음식은 못 팔게 돼 있죠.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그런 걸 발견하면 제재를 할 텐데 저희가 단속나가고 그럴 때는 발견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시 팔고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면 단속을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이 라면이나 자판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료 빼먹고

음료 빼먹는 건 되는데 라면 같은 이게 왜냐면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냥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히 먹고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라면 팔고 그러기 때문에 숙식제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이게 상설화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보건에서는 잘못 보는데는 맨날 단속하고 뭐하고 그러면 요순시대를 여기 아까 이문복 위원 참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일을 하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걸 못 믿는다 여기에 못 믿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수 십건씩 단속을 하고 실적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게 아니고 더 이런 걸 많아지니까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감시원제도가 많은데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우리도 어떻게 되다보니까 지방자치 돼 가지고 조례로 전부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고 감시원적으로 그냥 공화국을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명예식품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예감시원 이걸 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고 하니 여기 11명 돈 나간 게 명예식품감시원이 50명인데 쭉해서 점검을 101개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단속비가 38만 5,000원인가 이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5,000원짜리 밥만 먹여주고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11명인데 명예감시원이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명인데 이걸 줬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한 분이 하루에 나오면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한 분이 나왔으니까 38만 5,000원 맞습니다. 10명이면 35만원하고 그 다음에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11명 나와서 했기 때문에 38만 5,000원 지급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글쎄, 진흥기금에서 나가는데 50명의 인원이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명예감시원이. 그런데 11명의 숫자로 봐서는 50명의 숫자라는 게 5분의 1만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지금 너무 과장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급한 38만 5,000원 얘기한 것이고 지금 학교 건강지킴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거다. 지킴이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과연 그 지킴이들이 제대로 딱 소리 나게 일을 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것도 과장이 많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이문복 위원이 그 숫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다시 얘기지만 유해업소 단속같은 것 이것은 PC방 같은 데 가보면 휴게실이라고 해서 야리꾸리 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수 숙식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어째 눈에 안 띄느냐 하는 얘기지.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는 노래방 같은 데서 다 술 팔고 하는 것 다 보편화 됐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단속이 못 미치고 있는데, 여기는 요순시대 사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쪽에 음식업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을 시켰는데 2,947명. 한식, 중식, 경양식, 일식 기타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11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교육 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음식업 중앙 서대문 지회에서 시킨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5회를 실시했고 여기에 지금 기준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1년 미만의 신규업소들은 이게 안 됩니다. 1년 후부터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99개업소입니다. 그래서 5회까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열두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식품지회에서 시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11명이 타구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수증을 제출했고 한 명이 안 해서 저희가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음식업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참가 업소는 한 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내용을 보면 거기가 시스템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총 4시간 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소방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중독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분야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요?

네.

그런 근거 법규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위생업소교육을 할 때 보면 꼭 돈을 받더라고요. 왜 그날 교육받는 날 돈을 받아?

그런데 그것은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음식업회에서 교육에 대한 그날 경비, 교육비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홍보물 그런 것도 거기서 제작을 해서 주더라고요.

아니 음식업회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책임을 할 게 아니라 지도 감독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만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지회면 서울시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왜 교육 받으러 올 때 돈을 받느냐. 그 돈을 교육비로 쓰는 게 아니라 음식업협회에서 쓰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건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소당입니까? 개인당입니까?

한 업소당. 그날 유인물도 시지부에서 한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책자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런데 위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위생이 엉망이거든요. 주방같은 데는 아주 더럽게 되어 있어요. 바퀴벌레가 끓는 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잘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위생교육이 산교육, 실제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서 4시간이면 4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시간만 보내고 도장 받고 끝나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위생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가서 참여도 하고 교육내용도 상세히 보고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사항은 여기 위생교육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 식품계장이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1시간은 저희가 시킨 거예요. 위생계장이 1시간동안 우리 식품계장이 교안을 작성해 가지고 1시간씩. 그러니까 5차례에 걸쳐서 가서 우리 식품계장이 시킨 것입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시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입니다. 여기 명예 공중위생 감시단 위촉은 어떤 분을 위촉했습니까? 17쪽. 15명을 위촉을 했어요.

민원공중위생 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재 위생업소 위생교육 실시에서 숙박업, 목욕업 이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면 이 사항은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시에서 추천을 한다.

이분은 위촉을 합니다. 시장이

알았습니다. 단속도 물론 잘해야지요. 업주들간에 목맨 소리를 들어 보면 너무 단속도 많고 너무 제재가 많고 그러니까 영업도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짜증스러운 불만들이 많아요. 실제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합동단속, 개별단속 이렇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하니까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지양을 해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음식업협회, 요식업협회 업주들간에 협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인허가 관계때 어려워서 쩔쩔맸었는데 그 협회에서 간단하게 처리해 주니까 고맙더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바꿔 말씀드린다고 보면 자기 힘으로서는 못했는데 그 협회에서는 요술방망이 같이 잘 처리를 해 주더라, 어려워서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나 또 협회나 업주들간에 사실 유대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위생과장 1년 7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해 줘라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최대한도로 서비스 면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하여튼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는 그런 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음식업협회나 요식업협회나 다른 업주들간에 협회가 있습니까?

협회가 쭉 돼 있죠. 이용협회, 미용협회, 숙박협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본 위원도 인허가관계 때문에 일이 있었고 의견들이 사실 분분하고 잘 정말로 좋은 방향에서 끌어가야 되지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불만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협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위생과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요즘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협회하고 민간인하고 저희하고 어떤 그런 법에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해나가는

아까 정혜연 위원님이 질문도중에 나오셨지만 협회비 같은 거나 이런 저런 등등이 어떻게 어디서 감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모나게 못하고 그래 가지고는 이런 저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

지금 현재 오픈 돼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업주도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구민들도 건강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고 이러한 염려스러운 그러한 말씀들이니까 앞으로 교육이나 모든 걸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만 위임했다 해서 거기 책임전가 시키지 말고 우리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과 실적이 가장 많은 부서가 보건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면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 위생행정에 있어서 보건위생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하나입니다.

그래요 보건위생과에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건이고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1건 도합 3건입니다. 위생과에 해당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 져있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가 2건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보건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해서 보건의료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작년에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포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열렸냐고요.

예. 열었습니다.

한번 열렸습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위원회도 저희가 지난번에 11월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안건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런 건이 있고 해야지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한 건 밖에 없었어요. 3,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홍보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계속되는데 그런 심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들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덜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예를 들면요 올해 총 6억 2,000에 있었는데 3,000밖에 융자를 못했어요. 못해 주는데 이게 연리 3%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이 나가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몇 십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년에 1건 정도 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도 몇 억이 썩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할 사람들은 많은데 활용의 가치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는 일과 그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보건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업소들이 그 기금을 이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수차 수도 없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담보물이 적어서 융자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 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그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돈인데. 은행에서는 1%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의는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만 확보를 해서 이 기금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 좋은 제도를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 홍보라든가 구정 홍보지에도 실어주시고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식업소 단속 후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영업정지나 벌과금 같은 것이 내려진 이후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한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건이나 되죠? 올 한 해 만.

거의 그 사항은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나 벌과금을 받은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소들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상위 기관에 하기 전에 우리 구에도 이의 신청을 낼 것 아닙니까? 그 이의 신청건수가 몇 건인지 올해 것만.

사전에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만 총 80건입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행정소송 건이 80건 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기관의 소송절차를 밟기 전에 우리 구에도 이의 신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당하다 하고.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 건수가 충분히 몇 건이라는 것이 민원서류로서 정식으로, 민원서류로서 접수한 부분이, 제가 접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24쪽을 보시면 행정처분 107개 업소가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처분이 된 것이죠.

그 얘기가 아닌데. 네,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우리 구 자체에서 받아 들여서 반영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폭증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지나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적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게 식품위생법이에요. 일반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웬만큼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얼마 딱딱 정해 져있어요, 거의. 식품위생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게 식품위생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재량권이 없어요. 저희가 기속행위지 저희가 재량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에서요, 18쪽입니다. 우리 구의 식품제조 가공업이 73개라고 되어 있죠? 현황에 18쪽.

네.

그 73중에서 점검을 해 보니 54개를 점검했어요. 단속을 54개를 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뭘로 나왔느냐만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 나온 것은 업무보고인데 위생과장이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우리 구에 식품가공업이 73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지도를 해 보니 54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2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50% 이상이 엉망진창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 구의 식품제조가공업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죠?

그 밑에 보시면 위반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유통기한 경과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미미한 사항이라도

참 나, 미미하든 뭐하든 간에 행정처분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미한 거 그러면 선처로 끝나야지 왜 여기다 기술합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사항이 위반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정조치하고

정말로 위생과장 말씀대로 라면 여기에 나올 정도는 한참 실갱이가 오고 가서 이 정도 오고 가서 이 정도 기술된 것이고 선처정도는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선처예요 여기 나올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게시될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민원신고 하고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한 것입니다.

아니 어쨌거나 우리 구 식품제조업에서 50%가 넘게 문제가 되는 업체는 서대문구의 식품가공업은 문제 투성이지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냐면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품제조가공업이 73개 업소 중에서 점검을 73% 했단 말이에요. 73% 점검한 데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받은 게 59%인데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73%가 아니라 73개예요.

73개 업소 중에서 54개업소면 73%을 점검했지요. 거기에 또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59%가 행정처분을 당했다는데 그 당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밑에 위반내용하고 조치내용하고 보시면 우리가 행정지도 다소 미흡한 건 행정지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조치내용에서 보면 고발이 18건,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이런 건 굉장히 크게 한 거죠. 그런데 나가서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21건을 1개 업소에 대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현장시정하고 말은 건입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에서 보면 고발이나 영업장폐쇄 이건 강제집행이 들어간거 고요, 그걸 보시면 돼요. 밑에 부분을. 그러니까 이 숫자면 행정지도 나가서 약간 말로 얘기하고 들어 온 건입니다.

행정처분 아니에요.

여기 밑에도 여기 시정명령 영업정지도 있고 그런데 소홀하다고. 이게 통계라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고발조치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68개인데 그 68개가 전부 행정처분이야 그 중에서 나열한 게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되는데 영업정지 이런 거면 엄청난 건데 영업폐쇄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거냐, 식품제조업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 미세하다는 게 여기 뭐가 미세해 영업정지면 끝나면 거고 영업폐쇄면 끝나면 건데 미세하다는 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게 관내 식품제조 우리가 먹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 관내업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염려가 된다 이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위생과 업무 감사할 때 하나 하나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권상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6쪽 보면 방역소독 2004년도에 약 400㎡라고 보면 서대문구 전 지역을 방역하다시피 하는 면적이 되거든요. 많은 면적을 방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약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바퀴벌레나 모기가 방역활동 후에 많이 죽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비교적 좋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썼던 약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바퀴벌레나 모기가 덜 죽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약품이 달랐습니까?

2003년도 약품하고 동일약품도 있고 변경된 약품도 있었습니다.

방역활동 하는데 인력이나 장비 부족한 것은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그러면 어떤 보강하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방역인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2명을 보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축소 방침에 따라 저희 구도 많은 인원이 축소가 돼서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모기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지금도 모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조금 많이 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방역활동 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조기 암검진 사업에 가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중 일부 대상자를 그렇게 잡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실제는 모릅니다. 이게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PC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 보험료 부과중에서 하위 30%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하위에서 30%.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PC에 의해서 잘려서 해당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방역소독인데 아까 임종간 위원도 얘기했는데 금년도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가을 모기, 지금 특히 도시는 겨울 모기까지 극성을 떤다고 하는데 이 모기 발생 원인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요즘 위원님 말씀대로 월동 모기가 심해서 월동 모기 방역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은 월동모기는 우리가 아파트가 대두돼서 아파트 지하, 그 다음에

아니 발생

발생지가 정화조 같은 데, 아파트 지하의 정화조 그런 데에서 주로 발생을, 발생지가 정화조 같은 데 아파트지하의 정화조 그런 데서 주로 발생을

정화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 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지시를 해서 관내에 월동모기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곳을 신고를 해라 그럼 신고를 하는데 주로 난방시설이 문화시설이 바뀌다 보니까 월동모기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일반 행정적인 얘기인데 모기가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방역해 준다 이렇게 따지는데 요새 아파트만 얘기할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정화조의 모기 생산지가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름에 말이에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정화조를 한번 검사를 해 보면 아주 모기가 꽉 찼어요. 환기통에서 이렇게 모기가 무슨 공장에서 나오듯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을 여기 다 알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박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데서 모기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런 건 전혀 생각지를 않고 방역한다, 동에다 지시해서 이렇게 많은 데 소독해 준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건 암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는 몇 군데를 시험을 해 봤어요. 왜 저희가 시험을 해 봤느냐면 저희 집이 개인주택인데 사방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인데 나무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기 생산이 되면 모기 집결소가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소독을 암만해도 집에서 약을 갖다놓고서 해도 이걸 당해 낼 도리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검사를 이게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정화조를 검사를 해 봤더니 지금 정화조에는 지금도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정화조 환기통에다가 망을 씌우는 대책을 세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원인규명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에이즈가 어떻게 되는 게 신규가 2003년도까지는 15명이었는데 어떻게 2004년도 와서 전입은 오는 건 도리가 없지만 신규가 11명씩 이거 국민들이 큰일났구만, 에이즈가 11명씩 신규로 생겼다면 풍기문란이라든가 이런 게 심했다고, 서대문구가 심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저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91년도에 우리 구가 에이즈가 3명이었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10배로 늘었어요. 우리 구가 그런데 여기 보면 에이즈 예방활동 했는데 어느 예방활동을 해 가지고 줄면 줄어야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입은 4인데 우리 구가 전출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출도 없고 우리 구는 전입만 있어요.

전출은 2명 있었다고

그럼 신규가 올해가 11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이즈 예방활동이 아니라 양성활동이 된 거지

제대로 하면 사생활침해 되니까

지금 에이즈가 이게 2003년에 있다가 지금 15명이 그러면 곱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은 2003년도 15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15명이 늘었어요. 22005년에 30명에서 또 15명으로 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보면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간에 지역에서 돌아다녀 보면 조금 열심히 하면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한 칭찬의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환경단체 이의제기에 의해서 연막소독이 공해를 유발한다 해 가지고 자제를 시키고 실질적인 새마을지도 자들의 열기를 식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도 보면 한번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면 경비가 10만원이 훨씬 뛰어 넘어들어가요. 12, 13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독하고 목욕하고 간단한 간식이나 식사라도 해장국이라도 하면 뛰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의 보조금은 분기별로 30만원인가 얼마 지원되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택도 없고 또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전에 같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일기도 갈수록 온난화 돼 가지고 곳곳이 모기나 유충들이 서식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방역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 본 위원도 요즘도 자는데 집에 모기향을 피워 놓고 잡니다. 이런 정도로 모기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서 문제는 구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보지만 어차피 이건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당국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은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하면 효과면은 둘째치고 여러 구민들이 좋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지침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시에 구청장님하고도 이 업무를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근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재고를 해 봐달라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4년째 연막소독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 서울시의 대부분 구가 다시 연막소독을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소독을 해도 안 된다고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많이 논의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다시 또 분무소독을 한번 해 보고 금년에 봐서 결정해서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다시 전환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양해해 주시고 내년 2005년도까지는 분무소독을 할 겁니다. 연막소독은 2006년도에 가서 생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소독을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는 쪽으로, 주민이 소독을 하는 피부에 닿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 막말로 얘기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적은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 해서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하려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각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을 이용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할 때 한 지역을 하더라도 세밀하게 천천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한번 쫓아가 봤어요. 차로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부리나케 달려가더라고요. 방역차량이 한 30㎞ 가까이 내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는 상당히 많이 활동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질적인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 마크가 있으면 "아, 저 차가 오면 확실하게 소독을 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아, 보건소 저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한다 이거야. 그런 부분도 좀 중점 지도해서 방역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분무소독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로 양이 아니고 질적이거든요. 연막소독이 양이고 실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분무소독은 질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어느 동을, 천연동을 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그 지역에 분무소독이라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독일정을 미리 동사무소나 새마을지도자한테 통보를 다 합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회한테도 며칟날은 어느 지역에 가서 소독한다는 것을 미리 하거든요.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독이 필요한 곳은 얘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석구석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역소독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뭐 좀 가르쳐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다세대에다가, 정화조의 공기통, 이 공기통을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많이 씌우는 운동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면 모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40∼50%는 줄 것으로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광천에 지금 많이 숲이 우거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기는 더 극성을 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해충 박멸기라고 퇴치기를 설치해 놨어요. 12대인가 13대 설치를 해 놨죠? 몇 대예요?

15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대인가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도 모기가 지금까지도 서식을 하고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해충 퇴치기를 일찌감치 봉쇄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년과 같이 9월이 되면 모기는 없을 것이다 해서 전수 싸매 놨는데 이런 게 실지하고 안 맞는다 하는 얘기지. 금년도 같은 때는 1개월을 더 연장해서 더 놔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때되면 한다, 이게 우리 행정이 현실과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충분히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풀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자연보호라고 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안 깎아줘요. 그래서 이중으로 거기는 자연보호, 여기는 모기 박멸 이것을 한꺼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입니다. 41쪽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 있어 추진실적난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와 어떤 홍보로 이루어 졌는지 근거자료의 기준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1쪽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은 일부분의 실적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어린이 영·유아실 접종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성인들, 유료거나 성인들에 대한 무료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병명의 종류입니다. 이외의 접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실적에 있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에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이 접종이.

실질적으로 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일본뇌염이나 B형 간염이 여기에는 5가지 종류의 예방이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병의 질병만 없으면 아무나 맞는 것입니다.

아무나 맞을 수 있습니까? 형편의 문제 없이 누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독감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체계가 정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전국 보건소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제약회사간에 가격차이로 인해 가지고 유찰이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년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그전에는 접종시기에 맞게끔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접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플루엔자 약품이 많이 남게 되는데 남는 약품의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고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가 1만 4,000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한 달간 늦게 접종을 함으로 해서 약이 남으면 폐기 처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0명을 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체가 아마 거의 다 목표량보다 30%에서 40%를 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2,000명을 덜해서 11,920명을 신청해서 전량 소모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조달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몇 천명이 누락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음 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재촉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소아암이 1명밖에 없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지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저소득층의 환자가 암일 때는 병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보건소에 가서 지원을 받아라. 작년에도 우리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작년에도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만.

저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저소득기준은 일반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한 소아암 환자 아이가 한 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44페이지 학생결핵 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창고등학교 외에 5개교 2학년 학생들 검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학교를 다하신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이건 중학생이나 1학년 3학년은 빼고 매년 2학년 되는 걸 매년 하시는 거죠.

금년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학생 결핵검진 외에 요즘에 얼마 전 기사에도 났지만 30, 40대 결핵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대책은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젊은층이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젊은층에 많이 나타나는데 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해 봐서 이상자를 빨리 발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침이 난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평범한 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보건소에 와서 x-ray를 찍어보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직접 찾아가는 검진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냐

서비스는 하루를 잡아서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가서 하루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하시죠. 지도과에서 예년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간호사하고 예방접종를 하죠. 금년도에는 유독 보건소에서 와서 맞아라 해 가지고 보건소가 상당히 북새통에 업무마비 될 정도로 혼잡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었습니다.

역대 금년 뿐만 아니고 예년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제가 보건지도과에 4년 근무하면서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각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왜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잘 놓던 걸 왜 안 놓고 왜 보건소에 와서 놓냐, 노인들을 알기를 뭘로 아느냐, 노인공경 으뜸구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보건소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부작용의 책임성문제 때문에 못 놔 준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재까지 부작용이 한 건도 안 났으니까 부작용에 대비해서 어떤 보험이라도 들어서 우리 보건업무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욕구도 해소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놓던 걸 계속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위원님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금년처럼 구청 보건소에서 접종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순회접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는 부작용이 없었지만 아마 전국으로 볼 때 부작용 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떠한 일을 불문하고 외부접종은 금지하라고 수 없이 지시가 떨어졌고 또 보건소장님 회의때도 절대 접종만큼은 나가서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 강력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이렇게 보건소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능률이나 예년의 순회접종을 해서 접종숫자 올해 접종숫자 거기에 따른 문제 또 각 25개 구청에서 각기 어떠한 접종사업을 펼쳤는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이거 법정전염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상부의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일괄적인 접종보다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서는 어떤 자치구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25개 구에서 4군데가 지시를 어기고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다 출장접종 했는데

4군데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네 군데가 관악구 그다음에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이렇게 네 군데가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그 외 21개 보건소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도 전국 보건소에서 순회접종을 강력하게 말린 이유가 있을 걸로 전제로 해서 저희도 정부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방접종 수가 어떻게 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12,8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920명 약 1,000명이 작년보다

그럼 혹시 경제적인 효과 우리 구민들한테 1만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는 접종시간과 교통비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경영측면에서 계산도 해 보고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혜택을 어떻게 줄 건가 한번 연구해봄직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다 지시한다 그래서 4개 구는 바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진짜 접종을 해서 만약에 사람이 사망자가 나왔거나 반신불구가 나왔을 때는 아마 지침대로 하면 정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순회접종해서 정부 지원없이 우리가 만약에 접종하다가 사망자가 나왔을 때 우리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복지부동의 논리죠. 그건 사실 안전제일주의의 논리지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서 접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나이 잡숫고 연로한 분들 거동하기 힘든 분들 예방접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 수발 거들어서 구청에 보건소까지 누가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알아서 파악을.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년에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효과측면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죠. 어떤 교통비가 얼마 들며 시간이 얼마가 들며 노인들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순회할 때 우리의 경비가 얼마가 들며 한번 계산해서

과장이 생각해 봐도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58쪽에 전립선 무료 검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성 안질환은 서서히 진행되어 자각 증상을 느낄 사이도 없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정밀검사와 교육을 통해 예방과 조기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함 했는데 전립선하고 이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 불찰로 확인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노인 안정밀검진과 전립선 무료검진의 목적이 뒤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8페이지 하고 59페이지 하고 거꾸로 가야 되겠구만.

죄송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지도 점검이 4,000건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검진업무와 방문보건이 2만 5,000건이 되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가 뭡니까?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가 연1회에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1회 이상 중복해서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검진업무는 실제로 하루에 보건증만 소위 말해서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위생업소 종사하시는 분들만 하루에 70, 80명이 오시고요, 일반환자가 50, 60명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검진업무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업무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매일 관내를 돌면서 방문간호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합니다. 먼저 검진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 검진해 보니까 지역에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의 문제점 아, 이걸 해 보니까 뭐가 문제다 하는 점검의 문제점하고 검진을 했을 때 방문하고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애로사항 그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약품취급업소 점검을 저희가 올해는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단속지침도 많이 내려왔고 해서 저희가 내려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의약품도 덩달아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적발돼 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에서 하는 점검은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이나 방문진료를 할 때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말씀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거동불편 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지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호사들이 안타깝고 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방문간호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매일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숫자가 안나오는데 진짜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 차량이 있습니다. 아토스 한 대가 있거든요. 그걸 몰고 다닙니다.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58쪽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만 들어오면 괴리가 있어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홍 과장한테도 민원도 제기 하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속해 있는 질병들이 특정 전염병 이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과연 영세민이나 특별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지 말고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정파괴까지 처해 있는 이런 질병에 걸리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정을 담당하고 질병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에다가 건의할 수 없느냐, 난 얼마 전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당히 요즘에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괴리에 젖어있습니다.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가장이 젊은 부부예요.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그 가장은 어느 관광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전증에 걸려 가지고 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한대요. 그래 가지고 거의 급료의 월급은 그쪽으로 다 투입이 돼 가지고 가정이 계속해서 황폐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다, 두 부부를 보면서 늘 안타깝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꼭 파탄에 젖어 가지고 인생의 종말까지 갈 정도로 국가에서 방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11종류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그랬더니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는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그런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기준이 4인 가족인 경우에 일반기준 4인 가족 소득은 월 316만 5,000원이고 재산은 1억 8,995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매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49쪽을 보시면 이문복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간호사가 7급은 정원을 넘어서 3명이 오바되어 있고 8급은 6명이 정원인데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8명이 6급에서 보충된 3명이 간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현재도 일단 간호사는 3명이 부족으로 되거든요. 7급을 합하더라도. 그랬을 때 방문 및 보건소 간호라든가 구민복지의 문제가 전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간호사들이 보건소에서 인력이 사실 제일 많은데요 좀 유감스럽게도 인사 적체 때문에 TO 소위 말해서 정원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간호사는 6급 짜리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급에서 오래 된 사람들은 7급이 자동 승진처럼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7급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8급보다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급 관계로 인해서 8급에 대한 간호사가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일을 잘 하고 간호에 최고의 귀재의 간호사들이 8명 있다 한들 나머지 보충 현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없다면 손발이 다 부족한데 제대로 된 복지가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간호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급의 8명이 8급의 6명을 다 보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간호사 숫자하고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 하고는 인원수와 비례합니다. 한 명이 열 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번에 주사 바늘을 10개씩 한꺼번에 꽂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급 관계를 바로 맞춰놔야지 적체된 것은 적체됐다고 하지만 적체된 부분이 아닌 8급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보조 업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에 관계 없이 사무의 성격 중심으로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간호사 업무가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보면 인력대비 수치가 안 맞아.

지금 저희 간호사 보건소에 22명이 정원인데요, TO가, 지금 보건지도과 하고 저희하고 간호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8급이 있고 저희 과에는 8급은 없고 7급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바로 된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간호사 8급이고 7급이고 간호사님들도 힘이 덜 든다고요. 상호간에 혜택을 받는 구민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님이나 서로가 힘들고 미안한 과정이 있으면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50쪽을 보시면 의료기관 지도 점검해서 추진 실적이 있는데 조치 사항을 보시면 등록취소가 하나로 되어 있고 자격정지 상신이 하나로 되어 있고, 시정명령 4건,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3건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지난해의 조치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것이요?

네.

2003년도 것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고요,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아래 부분, 의약품 등 취급업소 지도 점검 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총 8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지난 해 2003년도 조치 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지난 해 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도 보건소하고 협의체인 약사회나 의사회를 지도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직접 약국이나 병원을 단속하는지요.

의사회 약사회는 소위 말해서 관내 직능단체로서 일종의 협조 및 지도 감독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협조를 구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관리 감독 할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사회원들이나 약사회원들을 지도감독 할 때는 저희들이 대면접촉, 1:1로 업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의사회나 약사회의 협조를 구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이 두 개를 보내주셨죠? 의약과에서.

네.

여기에 보면 제가 단속 대상 의약품 현황 한 부하고 회수 성과 및 지도 단속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해서 왔는데 두 개가 똑같은 자료를 뭐 하러 주세요? 회수 성과 및 지도 단속 근거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단속 날짜라든가 단속 월일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많은 약품을 단속을 다 했습니까?

페닐프로파놀아민 그건 저희가 8월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으로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저희가 나간 날짜는

지도 단속을 한 부분이 약국을 71개 약국은 지도 단속을 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단속 점담반이 있습니까?

지금 약무계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가능한 숫자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도 단속한 것을 왜 올해 올렸습니까? 올해 것은 거의 미미한 상태나 다름 없고 작년 것이 더 많아요.

그게요, 올해부터 부적합 의약품 처리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12월 5일 구정질문할 때 이러한 약이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없다고 한 약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 2003년도 일자가?

어떤 약이 없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8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속기한 것을 보면 없다고 나와 있죠?

네.

왜 없다고 대답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제약회사로부터 다 회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부터 부적합 의약품 처리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조업소에 리콜제도를 시행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예 제조회사에게 책임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부적합 의약품이 발견됐을 때는 제조회사가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자료 제출을 하고 즉시 자진 회수를 제조회사가 하게끔 그리고 30일 내에 결과 보고토록 하고,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아예 올해부터는 부적합 처리된 약품 내역은 보험 청구해도 보험 급여가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뀐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검진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짝수년도 홀수년도해서 40세 이상이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료로 일부검사를요. 그걸 검사받는데 있어서 지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시설장비 인력이 갖추어진 의원에 대해서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장비 인력이 제대로 된 걸 심사해서 지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지정권은 보건소에 있죠. 우리 관내 지정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단속권한이나 점검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인력이 자기들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규정하고 관계없이 그 보험을 격년제로 해서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가고 홀수년도는 홀수년도에 가는데 제가 갔다고치면 제대로 된 검진을 받는지 아니면 과한 요구를 하는지 그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시설장비 인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보험청구를 한 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급자는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구민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30가지를 받는다 무료로, 그럼 무료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외의 것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사실 자기 몸을 맡기고 검사를 맡기는 환자 입장에서 갔을 때 거기서 따라 주지 않았을 때는 그쪽 병원에서 요구할 때 위검사도 하십시오 무슨 검사도 하십시오 했을 때 따라 주지 않았을 때는 심하게 사람 취급도 안 한답니다. 제가 직접 겪었어요. 병원까지 대달라면 대드릴게요. 그랬을 때 그 피를 뽑아서, 내 피를 뽑아서 맡겼을 때 그게 제대로 피검사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일단 시설 인력 장비 점검기준 같은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비 보험청구 같은 건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든가 불친절진료를 했다든가 그런 건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한번이라도 단속해 봤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의료기관지도 점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 지도 점검에서 점검내용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가지 되는데요 거기에 해 가지고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친절이라든가 기타 진료거부 이런 건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이 진정이 들어와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꼭 한 번 해 보십시오. 웬만한 병원가면 다 그렇게 불친절한 건 고사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요. 누구나 다 한 번 겪어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직원이요 하지 말고 가서 가짜용지를 들고 가서 암행으로 한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해야 되냐면 한번 검사를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그걸 안 받아요 받을 의욕도 잃어버리고

요즘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점점 의료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좀 그런 면에서 사기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저희 서대문관내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될 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시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년 동안 해 온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중책을 맡아서 출발할 때의 감회 어린 생각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새로 발족한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결과로 오늘까지 무난하게 저희가 조직과 인력편제를 끝내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저희가 해 온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문화회관과 역사관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행하는 사업들을 우선은 조직과 인력을 편제를 완료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체제를 구축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세세한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기획운영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우선 저희가 위에서 운영할 때가 저희가 맡은 사업을 183명이, 공익요원 40명 포함해서 183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 25명 포함해서 11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11명이 수행하면서 우선 주민의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한 주차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103명이 운영하던 것을 지금 4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고도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맡은 저로서 의구심을 갖고 상당히 확신도 안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주차장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을 전산입력해서 전산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체제를 개편한 결과 그러한 것은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래에 매 3개월 단위로 거주자 이용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배정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주민은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차증을 받아 가지고 처리되던 이러한 업무가 이제는 전산체제가 구축 완료됨으로써 한번만 신청하면 그 주민이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쓰도록 이렇게 체제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민원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력을 절감하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하다 보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래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 원격지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는 거주자 주차민원과 관련해서는 신청하고 배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전화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요청만 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더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현장 순찰하는 팀, 아니면 내부에서 일하는 이런 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이런 것이 가능해 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운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종래의 거주자 구획선을 삭선하고 또 새로 도색을 하고 하는 이러한 업무에 일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직원들이 페인트 등 재료를 사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해소되고 또한 경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머지 역사관이나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에 파견된 공무원과 또 공단으로의 편입이 예정된 직원들 또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 문화회관이나 역사관은 이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절감한 이런 바탕 하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모든 시설들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아니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년에는 보다 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문화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인력을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연말까지 예산으로 해서는 이제 거기는 적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큰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 일을 더 내실화 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을 뿐더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해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한 경영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해야 될 계제에 또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또한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모두에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미처 소개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정지일 기획운영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대신 하겠습니다. 정지일 기획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태동 1년이 됐죠?

네.

그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 시행에 들어갔는데 금년도 내년 사업계획까지 이렇게 기술한 것을 보면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부장으로서 이사장의 경영마인드는 뭐며 경영방침에 대한 여기 열거한 것을 보면 첫째, 고객감동을 시키는 경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후 지속적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 경영을 하겠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율해야 된다. 아,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병행하는, 곧 합리성 있는 경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창조적 경영이라는 것은 광 속에서 인심이 난다고 뭔가 발전적인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한 것을 보면 21세기 선진 공단으로 가겠다. 거기에 참여와 협력의 문화를 창조해서 정말 서대문구민이 유토피아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5개 항의 경영방침에서 제가 중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지금 이렇게 기술은 했지만 이 내용을 갖고 기획부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그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 서비스의 확대,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책임 경영으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인력수급 및 업무 추진의 탄력적 운영의 4가지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설립 초기에 전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라인 업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 하였고 9월 10일에서야 정규 직원이 다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던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아직 미비합니다. 미비하면서 기왕에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업무파악에 주력하여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아직 미비하였고, 그러나 내년도에는 타 공단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또한 위탁기관인 구청과 적극 협조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그리하여 경영 방침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운영부장이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을 이름하여 2005년도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아직 새로운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 회기말이에요. 지금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기업이 이쯤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벌써 나오고 금년도 평가를 끝냅니다. 저희 작은 중소기업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획부장은 기업의 기획실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을 기획부장은 예민하게 정말 관심있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 문제 있다 이 소리 들립니다. 거기에 중점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왜 생겼습니까?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구청간의 법으로 정해진 관리 부분을 아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는지.

의회는 구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답변은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김화형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분명히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 신상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어떤 권한 밖의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도 법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응하지 않거나 출석에 불응할 때는 어떤 제재 받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든가 지침을 준수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공익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의회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에 불응할 때 어떤 제재받는 거 아세요?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하게 제출하여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유추해석이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

글쎄, 그 부분을 행정 절차를 통해서, 행자부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이후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겼어요. 탄생을 해 가지고 지상의 목표가 뭐냐? 경영 합리화다, 수익 창출이다, 서비스 창출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탄생이 됐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장밋빛 자료만 보였지 어떤 경비 지출에 대한 부분의 자료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태동해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그러면 없던 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가령 100을 수입으로 가지고 있던 게 관리공단의 어떤 경비 지출이 100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로가 되는 상태야, 우리 서대문구 수입은.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입의 조금 늘어난 부분만 있지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없다. 앞으로의 어떤 경영 합리화에 따르는 수입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비전의 데이터도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업무보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스운 얘기로 처음에 탄생한 직원 채용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김화형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지상에 공개할 것도 아니고 어떤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평한 인사가 행해졌느냐 그런 것도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탄생된 직원 채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김화형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디 지상에다 공개할 것도 아니고 어떤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평한 인사가 행해 졌느냐 그런 걸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어떤 행정자치부의 유추해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업무보고자료가

저희로서는 수치는 구체적인 걸 검토해서 산출된 수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수입목표 달성 예상치가 46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되는 지출은 총 30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인건비 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5억 8,300만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구청에서 운영시 보다는 17억 3,000만원 정도비용이 절감된 그런

이상입니다.

정지일 기획운영부장께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은 안 돼도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3쪽 봐 주십시오. 경영방침 및 기표라 했는데 우리 관리공단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수익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목적인 복지에 방향을 두고 있는지 현재 경영방침 사업목표를 보면 복지의 방향설정은 전혀 없고 수익사업에만 중심을 둔 것 같은데 3쪽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객감동이라고 해 놓고 서비스제공 했는데 서비스제공 될 부분이 현재 발생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공단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일 수는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합리적 경영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창조적 경영이라 했는데 이건 창조적인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까 하는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21세기 선진공단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서 그게 나오고 15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소식지 발간, 친절직원 선발, 인사관리, 다면 평가, 재물조사, 제안제도, 연봉제, 능력개발에 가서는 조직 목표 달성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들의 복지추진 계획이지 구민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복지계획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리공단의 목적과 달성목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시켜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친절직원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의미는 저희 공단은 저희가 자주사업권이나 자주재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구청에서 위탁해 줄 때 그 범위내에서 수입이 들어 온 것은 전부 세외수입 조치하고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성 창출이라는 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공공성을 공무원이 운영할 때 보다 더 탄력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청과의 비교해서 수익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영방침과 향후 발전계획을 저희는 수립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익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익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은 분명히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수익성을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에게 진정으로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요즘 트랜드에 맞춰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직원은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친절직원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자체내에서도 평가하고 외부의 설문조사라든가 고객들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 여건은 열악한 편인데 특히 현업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잘 이해해서 동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도 많이 올라오지만 칭찬의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서대문구민과 호흡하는 도시관리공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장애인, 노약자 대상 방문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은 경영개선 의지를 반영해서 고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 대상 방문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 구역을 신청, 배정, 환불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께서 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겨울철 거주자 우선주차 가정방문서비스 이것을 확대해서 11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산망을 갖춰 가지고 운영체계를 혁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할 경우에 매번 신청할 때 동사무소를 가야 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고지서를 받아서 납입을 하고 또 주차권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인력으로는 무리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제 전면적인 배정이나 신청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겨울철 동안 2월 28일까지 장애인, 노약자가 우선이 되고 일반주민들도 가까운 홍은동이나 홍제동은 지장이 없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북가좌2동이나 그런 쪽에서 방문해서 하면 저희가

좋은 제도입니다.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우리 정지일 부장께서 현재까지 1년여 근무시기를 보면 관리공단의 소관 업무파악이 충분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표가 아닌 목적을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 아닌 목적

설립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사업, 문화회관 운영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운영, 역사관운영,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공공의 공익적 업무의 기본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한다고 보십니까? 기본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에 대한 기본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냐고요.

주민의 편익증진을 가장 우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질의 드린 목적은 근간에 신규 발생된 사업부서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숙지를 하셨는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번 하기는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설된 기관이고 또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체제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서대문구정에도 낯설고 지역 실정에도 어둡습니다. 전국 단위로 주로 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구청에 운영했던 시스템 파악과 또 운영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숙지 교육을 관리공단에서 직원 교육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네, 시킨 바가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전 직원을 모아놓고 행사처럼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을 회의시간이나 업무 하기 전에 전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숙지해서 일 하도록 그렇게 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시 교육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정지일 부장께서 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설립 조례와 각 사업장별로 4가지 조례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건입니다. 그리고 카운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1조부터 100조 이렇게 해서 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조례가. 왜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몇 건 안 되는 조례를 지금 숙지를 못 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또 한 가지는 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는 목적이 서대문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공단의 공익사업으로 우리 구에 유일한 복지와 공익사업이 병행되는 사업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서비스 기관이기도 한데, 기본 수칙인 조례를 숙지하지 못 하고 한번도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기본 법규와 수칙과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더 철저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요, 제가 다 뽑아 가지고 왔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는 48조에 해당하고, 제7장 48조, 그러니까 48개 조항이 있고 부칙은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쯤 읽어보시면 오늘 이런 업무보고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기준이 전부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구민들에 대한 기준이, 아까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공단 사무감사때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