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를 대표하여 실·국·소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만 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상돈 행정과장님

예.

갈경선 회계과장님

예.

류경 민원봉사과장님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행정국장 이용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행정행태에 안주한다는 지적이 있어 공직자로서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 토목직 등 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민원발생에 따른 창조적 해결방안과 신속한 의사 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활동상황도 미흡하여 지원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이 들어 올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리 지역 입주예정자들이 금년 5월경부터 구성읍과 죽전동에 걸쳐 조성된 죽전택지개발지구의 행정구역을 죽전동으로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5월 14일 토지공사 및 입주자 대표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입주예정세대 의견조사 후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진행토록 결정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세대수의 99.8%인 4,100명이 죽전동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구성읍과 죽전1동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바 구성읍에서는 반대, 죽전1동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9월 16일 보정리 지역의 죽전1동 편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9월 19일 보정리 지역의 죽전동 편입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산정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보류된 후, 입주예정자들이 죽전동 편입요구 민원을 대통령비서실, 행자부, 경기도 등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역시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 민원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함과 동시에 금년 말 인구수 기준으로 구청설치와 병행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향후 기흥·구성지역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죽전지구 내 보정리 지역을 죽전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같은쪽 각종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던 직원자녀 학자금 보조를 상근인력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으로는 2003년 학자금 대출 이자보상으로 64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시 출연금 3억원과 이자 1,834만5천원을 포함하여 3억1,834만5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세미나개최, 신규자문위원 연수,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탈북자와 함께 떠나는 세미나 등의 사업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용인시 협의회의 광복절 맞이 차량용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에 태극기 구입비 264만원, 민족통일용인시대회 겸 문예제전시상식 행사비 460만원 등 총 7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에 민원상담,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방문 등의 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운영하는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승진, 징계 등 각종 인사운영을 위하여 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직원 근무성적 평정 심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1회성 친절교육을 지양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5기에 걸쳐 6급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토목, 청소, 환경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공직자들의 공직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신규공직자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례회의시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 직장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무원복지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을 높이고자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주5일제가 부분 시행됨에 따라 콘도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콘도회원권 1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직원휴양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 운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를 지원해 공직자의 자질과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격려와 공무원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비정규직 공무원 고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정규직 공무원은 공보실외 55개 부서 및 기관에 459명이 근무 중으로 상용직은 환경미화원 214명, 도로보수원 15명, 단순노무원 72명 등 총 3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80일미만 일용인부는 158명으로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6쪽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합니다. 이 제기된 민원의 핵심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입주예정자들 또는 입주하신 분들이 구성읍에서 행정구역을 죽전동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분들의 요구민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분들이 죽전동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전체지역을 죽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전지구로 포함되는지 알고 입주해 왔고 향후에도 외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죽전 택지개발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을 터인데 입주 후에 주소라든가 변경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나 차질이 예상되니 단일화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입주 후에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의 이름이 그때 죽전 택지개발지구였다는 얘기지요?

예.

실제는 원래부터 구성읍 보정리였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전체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6,343세대입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이 용인시에 와서 거주를 하겠다고 뜻을 밝히신 분인데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직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너무 개인의 이름을 개인의 인기를 의식하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죽전동이나 구성읍이나 사는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시의 역사를 보면 죽전동에 비해서 구성읍이 오래됐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이 민원을 여론 수렴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못하고 계속 끌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지 저희 나름대로 입주예정, 지금은 60%정도가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또는 의회의 의견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중에 의회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있습니다.

이 민원의 핵심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 민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용인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 민원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칙을 못 찾으시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기에도 포곡면하고 유림동하고 아파트가 맞물려있는 지역을 의견청취라든가 양 면과 동간에 의원님들 동장, 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예를 드신 민원의 성격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끔 시의회 의견청취로 들어오는데 행정동 경계가 불합리해서 그 전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지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간이 잘린다든지, 1/3이 잘린다든지, 그 다음에 동 경계가 들쭉날쭉해서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민원의 핵심은 6,300여세대가 되고 그런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의 뜻과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원칙대로 집행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눈치를 본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경계조정을 함으로 해서 타 시로 일부 지역이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용인시 자체내의 경계조정인데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안 들어주기가 고통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계속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안고 넘어가기에는 향후 예상되는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으로서 민원의 뿌리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본 건의 핵심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시가 행정의 원칙대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선출직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원에 편승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거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구 체제로 가는 프로젝트하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해온 행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감히 신속히 결정해야 오히려 주민간의 민원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유 중에 일부 타당성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행정기관이용에 대한 거리상의 문제나, 학군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은 행정과장님 말씀으로서 끝을 내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내년 1년 후를 목표로 3개 구청체제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가 계획입안이 돼서 행자부하고 이미 예비접촉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구청이름문제를 잠깐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안에 따르면 동구청, 서구청, 수지구청으로 이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정식 명칭을 정하기 전까지의 가칭으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구청, 서구청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뿌리를 보면 일본지배시절의 유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구청 이름을 보면 구체적이고 그 지역의 옛날지명을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동구청, 서구청은 가명칭이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구청의 경우에 기흥읍과 구성읍이 합쳐서 서구청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기흥, 구성의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서구청, 동구청 하는 것은 구청이름이 정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용인고유의 이름을 가져야되는데 그런 점에서 동구청, 서구청은 이름이 썩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상돈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근무도 하시지만 글을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용인장날입니다. 용인장날 그러는 것하고 백암장날 그러는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정감이 다릅니다. 백암장날 하면 왠지 농산물이 싼 것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 백암 장에 가보고 싶은 정감이 있고 문학적인 단어로서도 어휘선택에 정이 듬뿍 있는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구청, 서구청의 명칭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친절해야 된다, 시대적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결과로 봐서 해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49쪽, 50쪽에 봐도 공무원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교육도 있고, 도덕적인 친절교육도 있는데 그래도 의원들한테 들리는 것은 상당히 친절함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교육을 한 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행기관이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변화된 점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점검해서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보관하고 계시나요?

현재 자료확인은 다 못했는데요.

효과는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효과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거나, 계량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만큼 변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 교육을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머리 속에 주입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는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적으로 설명은 경력이 많으셔서 잘하시지만 처음에 대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밝고 친절한 모습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듯이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잘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선은 시민서비스에 친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도 시민이 어디 가서 건의하든지 물어보러 가면 바쁘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친절하게 못 대해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녀야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가면 확실히 친절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해주는 것보다 시민이 가더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대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이런 것은 안 올라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용인시 행정과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라든가 잘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각 부서를 통해서 친절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시장님 표창 또는 상급부서에 표창 상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해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틀려집니까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시장표창이나 표창을 받으면 근평에 가산이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표창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평에 직접적으로 몇 점을 가산을 시켜주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친절이나 업무태도가 우수한 공직자들은 담당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무평정에 공식적으로 반영은 안되더라도 암암리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소식지에 게재도 해주고, 인터넷에 실어주기도 해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시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목례라도 하고 뺏지를 달고 권위를 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 닭 보듯" 하고 과장님 이상이나 알아볼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사람이 뺏지라도 달았으면 의원인가 보다 목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조차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대우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선입관이나 이미지가 우선되고, 친절이 우선돼야 대민행정 서비스도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얼굴도 모르고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꼭 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청내에서 마주치는 분들한테는 인사를 함으로 친절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께서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정리가 죽전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으셨지요?

예.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정리를 죽전동으로 편입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의회의 생각과 틀린 감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견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진의를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구청 승격하는데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눌러 앉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연말, 내년 2, 3월에는 보정지역에 입주자들이 찰 경우에 현재로서는 9천명 가량 되는데 9천명 가량을 경계조정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해도 인구상의 문제는 기흥, 구성 합쳐서 구청 설치할 때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 입주해 오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경기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점점 입주자들이 많아지면서 극단적으로는 자기네들 요구가 관철이 안될 때에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서 무언가를 보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 승격하는데 인구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승격안을 올릴 때는 동 설치안이나 이런 것도 경계를 구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쪽으로 넘겨주면서 구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집단민원도 해소하면서 주민과 시청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죽전동이 구성 죽전리였습니다. 사실 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지역 아파트가 중간이 잘려져서 나누어져 있다든가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6천세대면 죽전개발지역의 40%입니다. 40%가 구성읍으로 편입된 거거든요. 전 지역을 죽전리로 옮긴다는 것은 구성읍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죽전지구라는 명칭은 토지공사가 개발하면서 세운 것이지 용인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죽전지구 개발한다고 분양을 한 거지.... 하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결정을 쉽게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구성읍민들한테 큰 저항에 부딪칩니다. 나중에 구청체제가 돼서 동이 나뉘어 진다면 구성읍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구성동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성읍이 존재하는 한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 처리를 미루어온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구성읍이 존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자존심의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어차피 구가 설치돼서 그 쪽이 4개 동으로 나뉘어지다 보면 한쪽은 구성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겠지만 현재처럼 구성읍이라는 지역주민의 자존심보다는 분동되는 동으로 소속감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어느 동으로 나뉘어지든 나뉘어 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도 추진을 하면서 아울러서 유발될 수 있는 집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토목직하고 환경, 청소행정만 진행이 됐네요. 다른데는 진행된 곳이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행정이나 다른 직렬들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목직, 환경직을 해왔고 연차별로 내년에는 건축이라든가 기타 직렬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직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소양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를 받으셨잖아요. 한해 진행을 하시면서 이상철위원님도 질문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을 강화해 줄 것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했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통상 위원님들이 주로 들으시기는 친절한 사례보다는 불친절한 사례를 들으시게 됩니다.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호소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친절하게 해서 고맙다든지 이런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방향으로 나아진 수준을 뚜렷하게 계량화 할 수 없어서 정확히 이만큼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도 매주 문예회관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YMCA를 통해서 친절도를 조사해서 향상됐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언가 공직자들의 가슴에 항상 우리가 나아갈 바가 이렇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교양이 강화된 편인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친절도도 그렇지만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주민들 만나실 때 대화기법이라든가....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횟수가 늘었다든지 강사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이런데 주안점을 뒀다거나, 행정과 내에 그 부서를 뒀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횟수가 굉장히 말이 늘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잡는 분이 누구시지요?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공표하면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개내지, 4개 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주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제시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예.

그러면 교육자체가 1년을 두고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교육기관에서 제안하는 것을 보고 검토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시겠네요?

그때 그때가 아니라 토목직에 대한 직무교육이다 하면 토목직 직무교육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용인시에서 주민대화기법과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굵직한 제목이나 내용은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이상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평가가 직원들 사이에서 들어보시거나 그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직급별이든, 직렬별이든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기초해서 성과를 얻기 위한 목표점이 지향이 약하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교육기관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이겠지요. 저는 용인시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용인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강의를 들으면 그때는 반짝하거든요. 3일내지 1주일까지 그 기분으로 살다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높여내려면 상승시키려면 계획된 그래서 신임 직원같은 경우는 단계별 교육을 계획해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워크샵을 중간에 한번씩 한다든가, 단계별로 매월, 매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한다든가 오래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에 맞게 내용을 짜서 1년 계획이지요. 일종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오가야지 실제 현실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겠다고 결심도 생기지만 그것이 우리직원들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크샵이 형식적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돼서 그것이 행정국이든, 시장님이 직접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직원들의 의견과 행정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통일되게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부서든,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직접 맡으시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른 곳은 용역도 주시는데 이런 것은 용역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구조, 내리 먹이지 마시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분임토의나 이런 결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탁기관에 맡겨서 거기에서 청취하고 평가하고 제출되는 자료만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났는데 주경희위원님 말씀하신 안이 굉장히 좋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하는 저희가 그 자리에 배석해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직원들의 목소리나 의견들을 접목시켜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취합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은 틀리잖아요. 자기 입장이 많으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상용직이 257명정도 되고, 일용직이 152명, 비전임 계약직이 5명이거든요. 비전임 계약직과 일용직의 계약이.... 비전임 계약은 1년마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마다 계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추진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은 상용으로 쓰는 연중 계속해서 쓰는 일용직이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는 일용직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줘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순 일용직은 우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예산이나 시책이 의회나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표기된 내용과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쓸 수 있는 일용직과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당으로 받는 액수는 같지만 상용직은 기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단순일용직은 기말수당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차이가 나겠네요?

예.

비전임 계약직은 급여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전임 계약직은 정하기에 따라 달려있지만 맡겨지는 업무의 난위도나 그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실력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상용직도 많고요. 상용직은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 감시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상용으로 근무하니까 공무원으로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상용직과 일용직과 비전임 계약직은 어떤지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뽑는다고 하셨고 상용직 같은 경우는 뽑는데 선출과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으로 청내에서 근무해 오면서 성실하고 업무처리에 충분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 또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시청에 근무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신원조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자격에 미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구체적인데요. 왜냐하면 모집기간을 둬서 모집인원을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면접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받아드리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능직이나 정규직처럼 저희가 공개채용 형식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들어오십니까 대부분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각 부서에서 업무보조로 쓰는 직원들 중에서 각 과장이나 계장이 일을 잘해서 상용직으로 발탁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는 다른 추천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신원조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격에 결격이 없으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신원에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떤 형태든 채용을 하는데 상용직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용직이라고 하면 환경감시원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관례처럼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풍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업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의 중심적인 그것도 가족적인 사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아는 분이 와서 내 옆에서 일하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신원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보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공무원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관계거나, 친척관계거나, 상용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아는 관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공무원들의 관계를 쭉 따져보면 형, 동생, 아니면 삼촌, 이모, 아니면 아는 동생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도와주면서 일해서 우리나라 일이고 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인시가 특히 더 심하거든요. 다른 시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시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다른 시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시는 독특한 경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지요. 저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규직은 어차피 공개시험을 거쳐서 채용된 거기 때문에 연척 관계라고 해서 채용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오히려 용인시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 같으면 텃새라든가 지역차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용인시는 오히려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근무하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세요?

예.

저는 거꾸로 인데. 제가 만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초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태, 얽히고 설키고 인척과 친척들의 관계보다는 여기가 나라 일 하는 곳이고 거기에 맞게 공식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체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꼭 그렇게 지켜서 하겠다고 결정지어서 단정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일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급여는 작고, 대우는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특별히 자치단체별로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방침이나 제도에 따라서 보수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해서 대우를 처우를 개선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이지만 요구가 있지 않으십니까 비정규직 중에도 노조로 되어있는 곳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명이 있으신 곳은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실 텐데...

저희는 노조가 도로 보수원이나 청사 환경미화원, 수지 쪽에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조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더 대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덜 대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화하는데서 문제는 없으신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단체협약이고 보수에 대해서도 협의할 때는 아직까지는 타지역에서 처우 받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수원 쪽은 대우가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좋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우지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저희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공무원만 체육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사보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들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서 타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타시의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벤치마킹이지요 그렇게 하셔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인사위원회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진행한 상황으로 봐서 많으시겠는데 올해부터 인사기준이 변했지요?

평가하는 기준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면평가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면평가는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상급자, 동료, 하급 직원들 3개 계층을 거쳐서 대상자들을 놓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지, 승진할 경우에 거치는 제도이지 평상시 근무평정시에 거치는 과정은 아닙니다.

언제 다면평가제를 하는 거예요. 승진기회가 있을 때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실시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 전, 아니면 몇 시간 전에 평가위원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인터넷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개개인 평가자들하고 평가받는 사람들과의 얽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저희가 차후라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개해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볼 것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구성읍과 죽전동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원칙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중인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준공 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2,09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업연구소에 의뢰 2004년 3월에 완료 납품받았습니다. 활용효과로는 용역결과 유지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서 직접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계를 신설하였고 입주시 행정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영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고, 해당부지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공건물이나 공원조성을 조성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회시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신 후에도 남구 주민과 시장번영회 등 2차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에서는 상업지역인 구 경찰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천동사무소, 죽전1동사무소, 성복동사무소 신축이며 실시설계 인가중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총 69억8,026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5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계속비사업으로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외 2개 사업으로 총 379억2,293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은 현재 72%의 공정으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중이며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하여 계약금액 1,414억9,551만원으로 현대건설 외 3개 업체가 2001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추진중이며 2005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금액 27억7,470만3천원으로 세광산업개발(주)에서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5억원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원이상의 공사는 경안천 환경정비 운학제개수공사 사업 1차분 외 23건으로 동일건설 외 19개 업체가 766억8,403만1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중 89억8,422만2천원을 11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378억3,960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78억6,42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공사는 심대장군묘 진입로 및 묘역정비공사외 80건으로 주식회사 성용 외 56개 업체가 28억6,458만3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하자발생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발생은 총 42건으로 대연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외 40개소가 되겠으며 느티나무고사 2주 외 169종 미식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기흥읍청사 2층 로비천정 등 덮게 고정불량외 2건은 2004년 7월 24일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은 건축마감 및 기계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72%의 공정으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2003년 9월 8일 착공하여 금년 6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금년 11월 19일에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성복동사무소는 2004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에서 반려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후 추진하여 내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총 753건에 대하여 18억5,940만4,370원을 부과하여 총 602건 17억5,006만7,16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6.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속적인 방문독려로 체권압류 등 강력한 조로 체납핵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중 총 24필지를 56억5,400만9천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방법으로 구분하면 공개경쟁 1필지를 1,650만원, 수의계약으로 18필지를 22억8,850만7천원, 손실보상협의로 5필지를 32억50만2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행정타운에 보면 행정타운 시설 중에서 조경이 졸속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타운을 입찰봐서 PQ로 한 사항입니다마는 입찰안내서에 조경식재 기준은 흉거가 몇센티 이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입찰기준에는 맞는 식재로 되어있습니다.

규정도 있지만 입찰액이 15억7천만원이지요. 15천7천만원정도면 조경이 잘되리라고 보는데 문제가 주위에서 보기에 적게 보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에 보면 모든 것이 조경공사가 다거든요. 조경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자발생이 40건이 조경에서 발생된 건입니다. 주로 조경이 조그만 소공원부터 큰 공원에 있는 나무식재가 미도래 해서 못 심은 나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나무를 심어서 고사된 것이 여름이나 이때 식재되면 다시 고사될 위험이 있어서 큰 나무들은 가을이나 이때에 많이 하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요. 현재 제가 봐서는 발주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발주시기를 봄에 발주하거나 5, 6월달에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기간이 안 맞아서 여름에 어쩔 수 없이 심어서 하자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지가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발주에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대목 같은 것은 가을에 심어야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이 넘어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약을 해줘야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 쪽에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나무식재사업은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공기 때문에 맞춰서 시기를 못 맞추는데 회계과에서는 돈을 지출하시는 부분에서 서로 협의해서 발주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에 보면 체납자의 액수가 많거든요. 200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장기적인 체납자들도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장기적인 체납자가 유방동에 있는 조그만 양어장 부분에서 체납세가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에서는 임대를 해서 수익이 없어서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아서 재산추적도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독려해서 가까운 시일 내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또 유방동의 유지가 체납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공원용지로 해놓고도 우리시에서 실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내쫓아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은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700만원이라는 체납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나갈 때는 보상을 받아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유방동에 있는 것은 국유지로서 저희가 해당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놀이공원을 한다든가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계획서에 맞춰서 저희가 재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있는 사람한테 계속 대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가 대부사업자에게 중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고림리에 보면 임안란씨라고 있는데 작년에 뽑았을 때는 3, 4천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9외 11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3만2,000원으로 연체가 나왔는데 작년에 뽑았을 때는 이 사람도 3, 4천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 체납자도 독려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서 용인시가 필요할 때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유지를 사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되는 형편인데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는 바람에 모든 업무가 시로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담당자 한사람이 수만필지를 관리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인원도 늘고 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청사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4개 읍면동 사무소를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면이나 동사무소를 보면 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 2층, 면단위는 부지는 말씀 안 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면 단위는 2,100제곱미터, 동단위는 1,650미터 이렇게 정형 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면적이나 층수입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면적이 이것보다는 더 줄어야될 면적입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전국적인 다른 곳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동사무소는 500평정도가 적정 선이 되지 않느냐, 동에는 500평, 면 같은 곳은 600평 정도를 기준을 잡고 하는 거지만 꼭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기능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지역에 풍덕천2동이나 상현동이나 이미 동 청사를 완공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기능이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능 중에서 체육기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동에서 증축을 예정하고 있고 증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설계 상에 제일 바람직 한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도시지역의 연면적이 3층부분 만큼 면적이 증가돼서 처음부터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큰 하자가 없을 건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도 썩 좋지도 않고 내부 공간활용의 기능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를 좀더 연면적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업무를 보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건데 사실상 1개 동의 동 업무만 볼 수 있는 공간은 100여평이면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과연 자치센터의 욕구가 어디까지 건물을 지어줘서 어디까지 해줘야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풍덕천1동인가 2동에 탁구장을 만든다고 한층을 더 증축해 달라고 하는데 탁구장을 만들면 5, 60평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탁구장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용인시에서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탁구시설도 들어 와야되고 스포츠댄스나 재즈댄스, 고전무용, 이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3층에는 체육시설, 지금 말씀드린 실내 체육 운동시설로 간다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3층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마을로 보자면 복지회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복지회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런 예산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4개 면, 동사무소 중에서 성복동사무소는 성복동의 특이한 사정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복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별 문제인데 연면적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구청으로 가게 되면 구성이나 기능의 동사무소를 6개내지 8개를 지어야되는 부분이면 1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100억부터 13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향후 1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시설까지는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차차 기능으로 봐서는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도 면적이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현황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소송업무 진행 건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에 택지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소송업무 진행중인 건 하나가 늘푸른주택이 성복동에서 약 11억여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은 국유재산은 택지개발지구가 되면 무상으로 그 업체에 줘야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저희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사업승인 전에 그 안에 자기들이 대체부지 도로가 났을 때 그만큼의 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그 당시에는 무상귀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무상귀속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주장을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이런 유사한 소송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거, 옛날도로가 택지개발도로가 편입됨으로서 이런 소송은 법 해석이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런 소송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토지가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먼저 무상귀속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법 해석을 잃어버리고 유상으로 사고 나중에 법을 알아서 무상으로 해달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도로를 위시한 국유재산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곳에 도로개설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구거는 건설사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게 정당한 건데 늘푸른에서 그 절차를 못 받았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다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하면 지구단위나 택지개발 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우리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업지구 안에 구거를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고 그 면적에 일부 면적을 증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10억의 국유재산이 있다면 10억을 무상귀속을 하게 되면 별도로 대체도로로 사업주체에서 공로를 별도로 냈을 때 8억원 밖에 못했다고 하면 2억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20억이나 30억이 도로로 들어갔다면 무상귀속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3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자기들이 가져간 10억원은 무상이니까 빼고 20억원 어치의 도로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원칙은 정당하게 갔으면 20억원어치만 기부채납하게 되는 거지요.

보통 알기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기반시설을 100%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됐네요.

지금 늘푸른 주택같이 부지내에 있는 것을 무상으로 귀속 받지 못하고 유상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면 그 안에 국공유가 무상으로 간 것만큼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공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페이지인데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현황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1,974억이고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예정가격이 1,458억3,8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1,900억은 토지매입부터 부지 정지작업까지 한 금액이고 1,400억원은 실지 건축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건축비 1,400억에 들어가는 것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건데 예정가격에서 더 추가되어 지는 것은 없는 겁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적고, 흉거가 적으면 나무를 대목으로 10미터나 15미터 되는 나무를 심게 요청하면 설계금액 외에 요청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나무식재 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장송을 심는데 2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나무 흉거가 적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서가 이미 넘어와 있는데 더 들어간 겁니까?

더 들어간 것은 없어요. 나중에 더 들어가게 되면 추경에서 증가분 만큼 예산을 세워야될 부분입니다.

증가된다고 식재에서만 증가되는 거고 건축비에서 느는 것이 없는 거지요?

현재는 건축비에서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재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에스카레이션 적용이라고 6개월마다 적용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정한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예산으로 확보해 줘야될 부분입니다. 물가상승분 만큼은 저희가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늘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당초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도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예산이 계속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계속 커져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막바지인데도 더 늘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네요?

제가 맡고는 기아급수 적으로 더 늘은 것은 없고 전광판이나 이런 것 소수 늘은 거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건데요. 이런 행정타운은 우리나라에도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시공사만 배불려 주는 경우들이 되고,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타운 1,4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750억정도, 문화예술원이나, 청소년센터, 노인복지센터에 들어 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1400억원이지 실제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는 본청하고 의회청사만 봤을 때는 7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은 비단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 동부권 쪽에 보면 문화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문화센터로 전반적인 것은 면적이 커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공간으로 봐서는 반정도 되는 겁니다.

기우이기도 한데요. 향후에 들어갈 돈이 생기잖아요. 안에 집기도 넣어야되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조형물은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집기류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만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너무 의리 의리하게 하시지 말고....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행정타운 부분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인데 아까 양충석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하도급업체는 같은 경우에 용인 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른 타시가 서울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용인시 하도급업체가 용인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용인시민들이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행정타운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겠는데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용인시민들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용인 쪽에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배부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배부를 안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 가야할 혜택들이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산재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험문제도 있지만 건설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복지카드가 배부되는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또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일을 끝낼 때 인지대나 그것을 받고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용인에서 관에서 다루고 있는 공사가 계속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공사 하자부분에서 나무가 굉장히 하자가 많네요?

주로 하자부분이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여름이나 봄에 심어서 나무가 활착율이 저조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는 곳마다 고사목이 많게는 여러 주지만 1, 2주 고사목도 발견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40여 곳이 하자로 선정됐습니다.

식재 시기가 문제인 겁니까, 식재 방법이 문제인 겁니까?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하자 부분에서 나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런데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부분 쪽에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공사하자가 발견된 것이 나무식재 외에는 기흥읍청사와 능말 무궁화동산 화장실 두 가지만 발견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계약현황에서 13페이지에 보면 구성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갔다고 그럽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리고 식당에 배수구가 없어서 모터로 물을 끌어쓰고 있고 계단 올라가는데 깔판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왜 하자접수가 왜 안되 있지요?

구성어린이집이 신축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자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 구성어린이집에 있는 하자는 하자발생하기 전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하자발생 전에는 수시로 사업자를 불러다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기흥읍청사도 그렇고 능말 무궁화조성공사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은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일단 하자보수를 시키고 안됐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부정당 업자로 되면 제재기간동안은 입찰참가를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흥읍청사를 하셨던 곳은 하자가 많았던 곳인데 여기는 다음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자가 발생돼서 치유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정당 업체 제재는 안됩니다.

그 이상은 없고, 보수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예.

공사를 해도 다른 곳은 발생되지 않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건축부분에서는 소소한 하자가 발생됩니다. 문틀을 잡아당기다 부러졌다든가, 틀어졌다든가 하기 때문에 구조상에 큰 하자가 아닌 다음에는 치유가 가능한 적은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하자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정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구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많은데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셔서 업체들이 성실하게 자기일터처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되어 계실 때는 시에서 하는 공사니만큼 여기에서 일하니까 더 좋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류경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간기동순찰대는 33개대에 2003년도에 6,848만8천원하고 금년도에 6,870만5천원으로 1억6,7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자유방범대는 15개 대대에 2003년도에 672만원, 금년도에 588만원, 1대 지대에 42만원씩 해서 1,260만원이 간식대로 나갔습니다. 용인의용소방대는 금년 10월에 의정소방대 체육대회비 및 경진대회 지원경비로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방위협의회는 구성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미개최사유는 민방위에 관한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위원회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과장이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상단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 각종기금의 적립운용방법이 미흡?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적립액을 집행잔액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으로 변경, 적립하였으며, 향후 집행잔액분+은 이자수익이 높은 정기적금이나 환매체에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예산액 10억1,411만8천원 중에서 백암면 백봉리 93번지 정해학외 25명에게 한우구입 및 표고버섯생산, 하우스신설 등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5억1천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새마을회관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3천만원으로 도비 10억원과 시비 12억 및 자부담 6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400평으로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 각종기금 운용현황 입니다. 용인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액이 10억5,019만6천원이고, 융자금으로 총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잔액이 6억19만3천원이며,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3.9%이율 이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3쪽 및 74쪽 상단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용인시 새마을회에 운영비 4,312만5천원과 읍면동새마을회 운영비 4,800만원 및 한마음수련대회 지원금 등 기타사업비로 3,9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용인시지부 외 24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사업비로 3,941만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5조를 근거로 자원봉사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원봉사관련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및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프로그램단체 선정 등을 위하여 용인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1세기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화된 행정기법 도입,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의 계획에 의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행정 비교연수, 선진문화 체험연수, 국제교류 추진, 국제 통상 추진, 국제회의 참석, 교육과정 등 2004년 10월말 현재 85건 296명의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각 연수단이 경험하고 여행 중 느낀 사항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귀국보고서를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중국 양주시, 미국 플러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서 중국 양주시와는 학생교류 및 관광, 문화, 행정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플러튼시와는 학생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는 상호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양주시와는 2003. 10. 28일부터 2개월간 용인시 공무원 2명 교환연수, 2004. 1. 13 양주시 강해학원 설거 원장 일행 방문, 2004. 3. 8 양주시 정치협상회의 축정령 부주석 일행 우호방문, 2004. 4. 16 용인시 홍영표부시장 일행 양주국제경제무역축제참가, 2004. 7.26 양주시 공무원 2명이 용인시에서 교환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플러튼시와는 2004. 5. 2 이정문 용인시장 일행 미국 플러튼시 방문, 2004. 5. 28 플러튼시 지역구 로레타산체스 하원의원 내방, 2004. 11. 13 플러튼시 딕존스 시장일행 용인시 우호방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는 2004. 1. 30 이정문 용인시장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2004. 11. 24 닥툭하지 압둘가니 코다키나발루시장 일행 용인시 방문한바 있습니다. 터키 카이세리시와는 2004. 5. 31 김진성 복지환경국장 일행 카이세리시 우호방문, 2004. 12. 5 카이세리시장 일행 용인시 공식방문 예정이며, 끝으로 베트남 빈시간시와는 2003. 12. 18 웬중타잉 외교부차관 용인시 방문, 2004. 1. 16 즈엉찡 주한 베트남 특대사 일행 용인시 방문, 2004. 3. 10 이정문 용인시장 일행 베트남 외교부 및 빈시간시를 방문하였으며, 2004. 6. 4 웬티앙 노동부장관이 용인시를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용인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용인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세계 속의 용인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시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사활동 한다고 예산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듬해에 시기가 되면 다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주민자치과에서? 기준은 어떻게?

보조금신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신의를 거쳐서 시행이 타당하다고 설명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단체가 거의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을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지학부모봉사단, 고려침 수지봉사단, 느티나무도서관 이런 것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간 것은 많지 않을 수가 있네요?

시장님은 자매결연 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차원에서 가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현장경험이나 국제사회 경험차원에서 가는 것과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갔다와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가나 효과를 많이 기대해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액수도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회단체지원을 해주고도 의미가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자율방범대 150만원 해줘서 식비도 안되고, 교통비도 안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담당부서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를 안 받는 곳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는 본인들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실 경비에 미달하는 부족한 액이지만 그분들의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많지 않은 경비지만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이 미비하거든요. 목적에 맞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경우지요. 다 보조금인데 교통봉사보조금, 김장단 보조금, 180만원을 보조해 줘서 김장을 담근다...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담당부서에서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전폭적인 지원자체를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되고, 나누리봉사단이나 봉사단체에 보면 호스피스나 이런 지원단체가 없는 곳을 위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회관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아직 부지를 물색중이라고요?

부지를 매입은 못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앞에 마평동에 있는 부지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내년이면 되는 겁니까?

2006년말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별식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런 봉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결식지원차량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보조됐던 내용이고 현재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중단한 겁니까?

2003년도말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부분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용인시가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에 만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지원액수로 보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하시겠지만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원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셔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드리고 사업을 더 보조해 주는 운영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위원회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활동을 활성화 하든가 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활동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줄이지 마세요. 다른 돈은 줄여도 이런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부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생각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많이 갔다, 85건이고 295명이 가셨다고 했지요?

예.

우리 공무원이 몇명이지요?

정원이 1,308명입니다.

1,308명중에 296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중복된 인원이 있으시겠지요?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르게 한번씩은 해외연수 경험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면 주로 어떤 분이 중복이 되나요?

피치 못하게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필요성으로 가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경전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시나 외국을 가야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간 경험이 있어도 부득이하게 맡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양충석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들님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자가 있으면 중복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들은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번정도 가십니까?

국장님들은 지금까지 공직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별도로 가지 않더라도 전에 충분히 다녀오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하고 가야될 필요성은 별로 안 느끼고 아직까지도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갈 경우에는 담당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이 제일 많이 가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회가 제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국장님들이 몇 번이나 가십니까?

저희가 특별히 통계자료를 뽑아놓지 못해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시장님도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시장님은 해외에 몇 번정도 가셨습니까?

4-5회정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일정이시지요?

대부분 공식일정으로...

비공식일정으로 가신 적은 없으세요?

비공식일정은 없는 것으로...

그건 없으시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1,308명중에 296명이면 중복자가 있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30%에 가까운 20%이상이거든요. 공직자들이 1년 안에 외국을 다 다녀왔고 중복자가 있고,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타시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1년에 1, 2번 정도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가시는 편이시지요. 바쁘시기는 하고 의욕이 넘치시니까 외국에는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장님의 마인드 안에는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예산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1년을 봤을 때 이런 수치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시라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향후를 봤을 때 좀더 계획적이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행정에 대한 공백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시기인데 많이 배우더라도 연차적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자주 가는 인상을 보이는 것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양주시를 갔다오셨지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교류를 하면서 가졌던 성과가 있으시면 특별한 것이 있으시면 몇 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교류라는 것이 당장의 효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 체육, 경제인들, 기업인들 교류를 하면서 무언가 점차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갔다왔다고 해서 금년도에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주시의 경우 문화관련, 체육관련, 상호교류도 하고 직원들도 교환근무를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가면서 경제인들도 다녀왔습니다만 향후 그쪽이 됐든, 이 쪽이 됐든,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방안 이런 쪽에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교류를 추진해야지 금년도에 갔다왔다고 해서 연말에 어떤 성과를 안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 중국 양주시랑 교류를 하면서 한가지 사업 안이 올라왔었지요. 자금성을 용인에 만들어 보겠다....

그것은 양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른데서 들어온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교류랑 착각을 했나봐요. 그 문제도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많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우리의 입장만 내세워서 하는 것도 보다 국제교류를 하거나 타 시에서 사업을 제안해 올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성과위주로 기대를 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 시작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학생들, 민간인들 교류를 통해서 시민이 전반적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시에서 당장 자매결연 맺어서 내년도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역시도 당장 1, 2년에 나타나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회에 거쳐서 외국 다니면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외국어 능력도 증대시키는 가운데 몇 년 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1, 2년을 보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인데요. 자금성 경험을 보면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황덕수 과장님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의 예산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4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팀이 간 1,040만원 건에서 이 1,040만원은 어떠 어떠한 요금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보는 겁니다. 83쪽 중간부분에 배낭여행 16팀에... 그러니까 항공료가 포함된다. 명목만 말씀하세요.

저희가 배낭여행 지원은 항공료, 숙식비, 여러 가지 경비를 계획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해주고 비율을 따져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꼭 찍어서 항공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경비에 대해서 %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배낭여행 팀이 짜지면 그 사람들이 올리는 여행계획서에 따라서 본인들 부담이 40% 하는 수도 있고, 50% 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본인들 부담을 40%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직자중에서 배낭여행이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 중에는 상당히 호응이 높고 희망자가 많은 편입니다.

희망자가 많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람을 선발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희망자를 접수해서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하시면서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의 여행기 여행소감을 적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DB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DB입니까?

전 직원들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용인시 홈페이지에 가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용인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용인시청에 보면 직원들이 쓰는 전자결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행기를 쓰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자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여행기를 쓰는 것이 의무사항이 좋으냐, 자유방임 쪽으로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자유방임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모처럼 시의 예산을 일부분 지원받아서 여행을 하는데 여행기 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행기라는 것은 인터넷에 가면 좋은 글은 다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와서 쓰고 싶은 사람이 짧은 에세이 한줄을 쓰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여행기지 이것을 반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여행의 본 목적에 약간 위배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여행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행기를 가져와라. 이 취지가 배낭여행의 원래 컨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 사회에 자유스럽게 나가서 아무 보고서 없이,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 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하고,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지만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주민자치과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양충석위원과 주경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 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원래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읍면동 순이었으나 일선 읍면동장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행정국 다음에 읍면동을 하고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순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다음에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박관택 구성읍장님

예.

정인교 포곡면장님

예.

장명석 모현면장님

예.

김남숙 남사면장님

예.

온만표 이동면장님

예.

송한식 원삼면장님

예.

이연희 백암면장님

예.

조길원 양지면장님

예.

신충현 중앙동장님

예.

박신자 역삼동장님

예.

이현수 유림동장님

예.

송면섭 동부동장님

예.

한상봉 풍덕천1동장님

예.

박병선 풍덕천2동장님

예.

김교화 죽전1동장님

예.

이재근 죽전2동장님

예.

김수용 동천동장님

예.

최형렬 상현동장님

예.

김규택 성복동장님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읍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동 (기흥읍·구성읍·포곡면·모현면·남사면·이동면·양지면·원삼면·백암면·중앙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풍덕천1동·풍덕천2·죽전1동·죽전2동·동천동·상현동·성복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기흥읍장 이만우.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이만우입니다. 기흥읍 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기에 앞서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교량이미지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흥읍 관내의 오산천 교량 2개소의 난간을 교체하면서 교량 난간과 교명주에 우리시 마스코트를 이미지화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향후 교량사업 추진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소외가정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독지가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서로 연결시켜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독지가 24명과 수급자 56세대가 결연을 맺어 주식회사 기흥유통 외 12개기관 및 독지가가 29세대에 2,3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독지가 5인이 10세대에 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에 따른 호적신고시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호적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금년도 1월부터 본적지가 기흥읍인 출생신고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처리된 호적초본을 우편으로 발송 해 주는 시책으로 10월말 현재 총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적신고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호적등초본 발급건수가 감소하여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54건으로 총 예산액 19억1,076만8천원중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6억4,858만원, 재배정사업이 38건에 11억2,97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으로 상수도 가압장 설치 반대 민원입니다. 동 민원은 대한주택공사 신갈 새천년사업단이 기흥읍 구갈리 270-2번지 상에 신갈지구 내 급수를 위한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근의 세종리젠시빌 주민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중지와 이전을 요구한 사항으로 주민들은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와 담당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지난 11월 16일 주민들에게 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4일 주민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이때 요구된 사항으로 단지와 어울리도록 가압장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가건물의 마감재를 변경하여 시공해달라는 내용과 단지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여 조경 식수를 다시 해줄 것과 소음 진동 피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방음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문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을 가지고 주공과 주민간의 회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는 미담수범사례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 있는 기흥읍 자원봉사단 단원 20여명이 금년 4월부터 매월 2회에 걸쳐 관내 독거노인 12명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반찬류를 나눠드리고 있어 현재 연 13회, 연인원 156명에게 수혜를 베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읍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읍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만우 읍장님을 의회사무국에서 자주뵙다가 읍장님으로 나가셔서 오랜만에 뵈니 신수가 좋아지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교량이미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흥읍이 이 사업을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 읍면동장님에게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교량난간을 교체하면서 우리시의 마스코트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이미지를 형상을 좋게 했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의 실정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시의 로고 마스코트를 적당 적당하게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부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우리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특히 도시지역 주민들은 우리시를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로고가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의 벤치를 하나 놔도 조그마한 로고를, 약수터 수질개선작업을 해도 적당한 크기의 로고를 해서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홍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구성읍,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성북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읍면동에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에 해당되는 읍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읍장, 포곡면장, 모현면장, 남사면장, 이동면장, 원삼면장, 백암면장, 양지면장, 중앙동장, 역삼동장, 유림동장, 동부동장, 풍덕천1동장, 풍덕천2동장, 죽전1동장, 죽전2동장, 동천동장, 상현동장, 성복동장,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심재국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시립도서관내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들 눈높이의 도서관 신축 방안강구 지적에 관해서는 10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180평 규모로 초등학생 및 유아열람실, 컴퓨터 학습실, 휴게실, 놀이방, 시청각실 등을 갖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초 건축협의를 거쳐 11월 1일 착공을 하여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시 시설규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층 옥상 40여평을 열람실 및 놀이공간으로 증축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5월 준공하여 내부시설 설치와 도서작업을 거쳐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설과 연계 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2003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테마자료실 설치사업은 향토, 역사도서 1,000권과 향토자료 분실방지기, 서가비품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금년 9월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향토관련 서적과 향토지도, 역사실록서적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으로 위원회운영실적으로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금년에 재구성하였으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문화교실운영, 이동도서관운영 등에 대한 의견제시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으로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연간 이용자수가 용인본관은 49만2,300여명으로서 초등학생이하가 13만4,600여명으로 27%이며 중학생이상 이용자가 35만8,600여명으로 약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2만4,100여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달에 개관한 수지분관의 이용자수가 10월말 현재 13만2,2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많은 이용자 수에 비하여 도서관의 열람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어린이 도서관 건립현황은 앞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심재국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169쪽에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합니다. 하단부분에 수지분관이 7월 27일날 개관을 하고 8월달에는 이용객수가 많았고, 9월달에 줄었다 10월달에 평균치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 이용자 내역 합계는 방문자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용자가 책을 대여해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입니다. 월별로 이용자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많은 이용을 하고 월별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예산이 확보돼서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지에 사는 관계로 수지 도서관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민으로서 수지도서관에 가서 느끼는 점은 처음에 정문을 들어서면 열람실 표를 나누어주는 직원에 오른쪽에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얼굴이 굳었고, 도서관에 마음먹고 책을 보러가서 입구에 들어서면 그분들이 민원인들을 도서관에 내방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제가 시민으로서 느끼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라도 넓은 의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무한봉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관장으로서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청원경찰도 시민에 대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심재국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뜻을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여러 번 받고 있고, 시장의 지시사항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도서관 입구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은 그것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시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지도서관에 열람실 표를 받아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이름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 방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아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유아실이라는 것은 원래 설치목적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가서 놀고 공부하는 공간입니까? 원래 그 공간의 이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까지 이용하고 초등학교미만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유아실을 봤을 때 붐비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붐비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아실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도서실을 이용하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부분을 확장, 혹은 새로 증축,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지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70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것인데 내부 구조나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헌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실이 너무 부족해서 구조는 다됐을 때 가서 봤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또 짓는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밑에는 주차장으로 조그맣게 사용하더라도 2층, 3층 600제곱미터정도를 확보해서 열람실을 확충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은 반영이 안될 것이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확충된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도 확충해서 시민들이 충족할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늘려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지시민이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서관 자체를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은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수지도서관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용도가 달라서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님의 발언 중에 수지도서관이 설계가 미흡하다, 수지에 인구수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설계자체는 현대식 도서관으로서 설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지에 도서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금년 7월에 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으로서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도서관의 원래 의도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 수지도서관은 앞으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중고등학생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열람실은 뒤로 미루더라도 유아나 어린이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예산 먼저 투입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9월에 추경을 다룰 때 수지도서관에 안전시설의 예산을 일정액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추경에 안전시설부분 세워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정도 섰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3천만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자료에 없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하시겠어요?

어린이실 문을 고쳤고요. 올라가는데 계단에 낭떠러지 진 곳을 시정을 했고 휀스설치하고 그랬는데 휀스는 완공이 안됐습니다. 두 가지는 끝냈고 휀스는 바로 끝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자료로 봐도 현재 세워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실태하고 수지도서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이용실태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용자 수가 그지요? 초교 이하인 경우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추세로 봐서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 중고대학생 및 일반 숫자도 작은 듯 하지만 비슷한 숫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만 해도 위치가 조금 멀잖아요. 걸어서 한참 가야되는 약점이 있어도 이용을 하던 건데 수지 같은 경우는 집 근처니까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부합해서 한마디만 정리를 다시 하면 수지분관에 대해서 열람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600제곱미터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것이 열람실 1층 규모가 되는 겁니까?

2층 3층에 열람실이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82석정도의 규모를 늘려서 282석정도 됐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2층, 3층 합쳐서 600제곱미터 약200평정도가 되는데 열람실을 확충시키고 열람실 부분을 어린이도서관으로 1층을 확충시키면 서로 연계를 시켜서 열람실도 늘리고, 어린이실도 늘려서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건물을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약 17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아니라 따로...

증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 생기잖아요.

용인에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크기랑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린이도서관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가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린이도서관 가보니까 아이들이 곳곳에 앉아서 사랑방 같이 조그만 곳이 있기는 있는데 엄마하고 애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딱 붙어서 있더라고요. 수지가 30대, 40대 층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고 열람실도 열람실이지만 열람실은 시립도서관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거기 다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와 열람해서 열람실을 그쪽으로 배분을 시키고 도서관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시립도서관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열람실만 늘린다든가 유아실만 늘린다든가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열람실을 늘리면서 유아실도 늘려서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최대한으로 하려는 것이지 한곳만 늘리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해서 증설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동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린이도서관을 동네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좋은 책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100미터 걸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은 없는데요. 새로 짓는 읍면동 청사에 소규모 열람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점 같은 것을 연구해서 그런 곳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네에서 진행하면 사서가 필요하잖아요. 책이 아무거나 갔다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은 어떤 종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서인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행정과에도 비정규직이 있단 말이지요. 사서를 전문인력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 일용직으로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안되지만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물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정규직이라도 늘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소규모 독서실 기능을 하는 소규모 도서관에 사서직까지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문 사서직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배치가 안되더라도 몇 동네에 한 사서가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요.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고... 도서관이 몇 군데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국 경우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외국은 동네도서관이 많거든요. 지금 민간에서 도서관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게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아이들 교육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든 조그만 동네도서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시립도서관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사서직에 대해서 단순히 공무원 증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면들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안에서도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면 엄마가 경우 아이는 자기 책을 골라서 보는데 책이 어지럽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들끼리 오는 경우에 누군가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서들의 역할 속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종에 서비스부분인데 시립도서관에서 좀더 주체적인 거지요. 요구를 하는 입장에 서서 인원보충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연구해 보십니까?

그럼요. 저희 행정 본연의 임무가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최적으로 하는 기본임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도서관업무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기본 뜻에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네요?

예.

2층 규모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 이상이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참여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수준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요?

아니요. 이용자?

이용자는 증가될 것입니다.

얼마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예상하는 것 보다 새롭게 단장해서 더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층 부분이 옥외처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먼저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그 부분을 옥외부분을 없애고 지붕을 해서 40평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본 예산에 반영은 못시키고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주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헌수위원과 주경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참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회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여성회관장 이연우

계속해서 여성회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71쪽 여성회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3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용역비 집행부분은 여성회관의 가구, 집기, 비품 및 표지판 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화인종합기획에 2004.2.4-6.16일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실 집행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의 활용은 여성회관의 가구, 집기, 비품 및 표지판 구입 제작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계속비로 기간은 1997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 7,998㎡, 건축면적은 13,647.47㎡으로, 지하2층, 지하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8,748만원이고, 이월액은 91억8,748만원이며, 이월사유는 2003년도 집행 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의 대규모사업추진현황으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축부문은 예정가격 208억3,767만6천원으로 총 도급금액 166억520만원, 관급자재는 37억9,328만8천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을 했으며 설계변경은 4회로 예산은 2억7,91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04년 7월15일 여성회관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주)신진건설과 (주)동부건설이며, 하도급액은 35억7,114만6천원으로 (주)삼우 이엔씨 외 3개 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잡석지정 변경과 지하 터파기 물량감소, 외부램프 삭제, 무근 콘크리트 두께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부문은 예정가격 12억2,862만8천원으로 총 도급금액은 8억8,030만1천원으로 관급은 10억3,2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조달계약을 했으며 2회 설계 변경하여, 예산은 2,09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공자는(주)삼협기전이고, 설계변경사유는 수변전설비 및 전력간선설비 등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소방부문은 예정가격은 11억9,460만2천원으로 총 도급금액 9억6,850만4천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으로 했으며, 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예산은 7,311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중앙소방이 시공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는 수영장 하부 감지기 추가 설치 및 댐퍼수량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여성회관 이용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 이용인원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인원이 4만9,250명이며, 수시이용인원은 개관축하행사와 전시회에 1만5,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 대관으로 펼쳐진 공연장 이용인원은 10월 한 달 동안 큰 어울마당 13일, 작은 어울마당에서 7일 대관에 약 4,39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여성회관 전체 이용인원은 약 6만9,24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5쪽에 있는 여성회관 개관행사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서부권 주민에게는 그동안 목말라했던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사기간에 접하였던 문화예술의 갈증은 지금까지 이어져 매주 열리는 화요음악회에는 관중이 가득한 음악회로 발돋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관행사비 내용은 공연, 전시행사, 홍보물제작, 인건비 등에 총 2억8,402만1천원을 사용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 근무에 재미를 느끼시지요?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여성회관에 개청할 때 한번 가봤고, 그 후에 한번 가봤는데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물론 우리가 여성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받아도 때로는 생소한 감을 많이 느끼는데 마침 그때 여성회원들이 무슨 발표를 할 때 와서 지적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전달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은 자기가 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요. 방향표시가 없더라고요. 주차장 한번 찾으면서 두 바퀴를 돌아도 거기가 거기라고 어느 여성분이 현대식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는 곳이 어디 있냐고 심한 질타를 하는 것을 봤어요. 건물을 잘 지었지만 유효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하 몇 층에는 무슨 주차장이 있고 방향표시를 골목골목마다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때로는 불편을 많이 느껴요. 우리는 안내를 받아서 가봤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생소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된다면 새 건물에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복지환경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용인FC,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