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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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물론 우리 자치구가 도시계획의 권한은 가지고 최종 결정은 광역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시소유 체비지관리에 대한기본원칙이 무엇인지 어제도 과장한테 언급했지만 포이동 266번지 3,000여평과 197번지 불법건축물 일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강남구에서 중장기 도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강남구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물론 하루아침에 안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자체 강남구민을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거를 공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건축 기본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 업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소유 체비지 포이동 266번지 등 관리원칙이라든지 중장기 도시계획 원칙의 비전 제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감사 시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명쾌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기본방향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국장이 공개바래요. 원칙을 공개해야지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오늘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감사는 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서면으로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에 되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네.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내일 아침 감사 시작 전에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김명현위원 양해되겠습니까?

김명현위원

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 건축과에 기능직 8급, 9급이 하나도 없어요. 기능직에 하나 7급부터 기능직 좀 보세요. 배치 보면 9급, 10급 이렇게 기능직이 밑에 좀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는지 도대체 모든 일은 다 어디서 다 용역 이상한 데다 용역이나 주고 왜 그러는지 이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73p에 아까 D급 받은 거 있죠? D급 받은 게 나산백화점하고 영동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D급 받은 지가 1, 2년 된 게 아녜요. 제가 전번에 의원할 때부터 지하에도 가보고 그때도 지하에 금이 막 가 가지고 이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나산백화점에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사람 들어갈 때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직권으로 이거를 부실이라고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마냥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으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라도 반드시 나산백화점하고 영동시장 여기 아파트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달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행정 해 가지고, 부실이라고 명령내리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76p에 보시면 우리 영선업무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걸 한 번 보세요. 거기에 1번 보면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용역을 받게 됐는지 그 좀 절차하고요 왜 다른 영선업무들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축도 건축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주고. 그런데 이거는 왜 총무과에서 주는지 이거를 보건소 줬다가 자치행정과 줬다가 총무과, 지금 총무과 영선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감사할 곳이 없어요. 지금 이게 감사할 곳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걸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이거 아주 좀 이해 못할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감사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왜 설계용역을 줬으면서 신축은 엉뚱한 데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 못하게 합니까? 우리 이거 건축과에 우리가 감사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거 도저히 내가 가서보니까 69억이면 완전히 신축하는 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구멍마다 바닥마다 구멍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구 도대체가? 총무과에서 그거를 건축하는 거를 왜 담당합니까? 그거 왜 뺏겨가지고 건축과에서 할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건 자기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세 가지 우선 답좀 해 봐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부터 국장님부터요, 기능직 문제.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우리 공무원의 신분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내지는 전문직, 계약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와 같이 기술분야의 공무원도 크게는 일반직, 행정직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신분이. 그리고 여기서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단순 노무에 필요한 타자수라든지 아니면 행정보조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기능직으로 공무원 신분상 분류를 기능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인력관리를 기능직과 일반직 모두 합쳐서 토털인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둘 것인지 기능직 공무원을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T O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기능직 우리 건축과 업무에 운전기사라든지 타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능업무 행정보조 이런 기능의 숫자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순수 기술업무로써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만 있는 것이고 여기서 기능직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일반행정을 한다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직이 건축과에서도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측면에서의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리 건축과라든지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토털인력관리는 구청 전체의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건축과에 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구의회에서 나중에 구청 전체인력을 조정하실 기회가 있으면 적극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능직이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 했다. 그렇죠? 건축과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을 요구를 안 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거 핵심이 지금 그러냐고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다, 거기에서 소관부서별로의 어느 행정직에 몇 명 필요하고 기술직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지 어느 소관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주고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이 하나밖에 없는데 기능직 8급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과에서.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건축과의 업무로써는 제가 볼 때 기능직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필요없다,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박춘호위원

예. 제가 요번에 이 기능직이 내가 보니까 역삼각형으로 있어요. 우리 지금여기 건축기사도 있는데 건축사무소에서 기능직이 필요없다는 거는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D급 위험시설물과 그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고, 보건소 관련해서 용역추진하고 일부 공사가 총무과라든가 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D급 위험시설물은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A급, B급, C급해서 E급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대피라든가 강제 대집행 철거가 가능하지만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강제철거는 할 수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건축과장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나산백화점과 영동시장에 나가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산백화점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좋고 실제로 건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하층까지 전부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사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곧 관리인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낙찰자가 잠정이 되면 바로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사용제한 조치를 해 가지고 건물 안으로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각 건물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산백화점은 현재 그런 상태고요. 영동시장은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기존건물보다는 경량철골조로 된 부대건물이 D급인 상태로써 부대건물에 대해서 일부 보강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나가서 봤더니. 그래서 이 영동시장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나 추진과정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두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써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건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 대집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도시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든가, 빨리 건물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보건소와 저희들 청사신축 관련해서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시설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일부는 생각하고 있지만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담당하신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고

서영원위원장

답변이 미진하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미진한 거는 관리팀장으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미진하면 관리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보충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더니요. 저희들이 구청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구의 주요정책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업무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시행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부서가 이원화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정책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걸로, 나머지 일반적인 저희들이 시설공사업무는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지는 모르겠지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업무의 분산, 똑같은 건축, 기술적인 업무가 각 과별로 분산해서 시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 우리 관공서 건물은 그 관공서 재산의 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사 같으면 총무과가 관리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가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청사라든지 동 문화회관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가 그 소관부서별로 시설물의 재산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재산의 관리부서에서 이 건물을 건축주인 입장에서 집을 내가 얼마 몇 층짜리를 얼마만큼 지을 거냐 안 지을거냐, 내 돈을 얼마를 투입할 거냐라고 하는 예산편성과 건축계획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되 총괄적으로 계약업무는 계약담당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대신 해 주는 거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는 거고 다만 기술적으로 현장공사의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하는 기술적인 업무는 우리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기술감독을 해 주는 이렇게 업무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건축직 감독공무원을 직접 총무과에 놔두고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청사관리업무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 동청사라든지 동 문화복지회관 이런 문제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외부 전문업체에다 아웃소싱해서 기술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것은 그 건축기술업무를 우리 건축과의 영선팀에다가 협조요청해서 기술감독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술적인 영선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 협조요청에 의해서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협조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감사는 여기서 하면 되네요, 기술적인 거.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담당 가서 하시는 분이 총무과 직원 아니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어디 거요?

박춘호위원

거기 리모델링 보건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 했잖아요.

박춘호위원

기술적인 것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각 과별로

박춘호위원

글쎄 다 알고 있어요. 그 원론적인 거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어느 건물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요.

박춘호위원

보건소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보건소 리모델링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총무과 주관사업은총무과에다 직접 건축직을 기술직을 놔두고 직접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가 안한다는 얘기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되고 안되고 문제는

박춘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총무과에서 건축에 관한 걸 하라고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가 여기 그냥 개인적인 건축물을 지어도 내가 짓고 네가 짓고 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이렇습니다. 개인, 사인의 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거고요. 우리 관공서 건물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냥 본인이, 행정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전문이 알지도 못하면서 건축과가 있는데, 모든 건물이제가 알기로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과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문화센터고 뭐고 누구를 줘도 다 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허가를 안 받는다니까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공건물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문제가 있네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럼 엉터리로 막 지어도 아무 상관없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자기 건물 자기가 짓는데.

박춘호위원

그 자체 내에서 내 건물을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괜찮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무렇게나 짓지를 않지요. 본인이 알아서 적법하게 짓지요.

박춘호위원

본인이 알아서 안할 때는 누가 감사하느냐고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감사기능이 따로 있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감사과라든지 감사기능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서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님 글쎄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아까는 전반전에 건축과장님 얘기는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러고 또 이원화 돼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얘기 흐르는 거 보면 이원화, 삼원화 막 돼 있고 이게 무슨 어떻게 거기서 보건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로도 엉터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 상관 없다 국가에서 짓는 것은. 그거 큰일나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소관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기술적인, 자기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면 건축과에다 협조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그걸 해 줄 텐데 협조요청을 안한다 이거예요. 즉, 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기다 직접 기술직을 건축직, 기술직을 직접 총무과에 배치해 놓고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할 테니까 지금 손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혹시 모르면 팀장을 시켜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75p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동별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셨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첫번째 청담동 쭉 내려오면서 5번까지 봤는데 강제이행금이 연도별로다 부과됐는데 첫번째 청담동에는 94년 10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년, 96년은 빠져있네요. 그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75p 동별 미준공 건축물 청담동 소재에 대해서 95, 96년 누락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축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강화될 때도 있지만 완화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법이 완화가 됐다든가 현행법에 맞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지도로써 빨리 건축물을 시정해 가지고 다시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강제이행금 부과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차이는 위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똑같이 법을 어긴 건축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립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불법건축물의 한 종류입니다. 불법건축물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위법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것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종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위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위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은 위법건축물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 제가 세번째 질의한 거 공원녹지과에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질의했는데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고발은 형법적인 의미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저희 행정청에서 위법행위를 시정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주로 고발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부과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줘 가지고 위법건축물을 빨리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사실 일회성 밖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위원

한번 밖에 안하고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 건과 관련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행강제금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요?

성용

이성용위원

예. 그거 한 가지와 위법건물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보통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이행강제금 물리는 걸로 그런데 혹시 위법건물에 불법건물, 위법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강제이행금만 물리는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총 이행강제금 금년도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건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과 이성용위원님 두 분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대별을 하면 통틀어서 전부 불법건축물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허가 내용이나 법규내용을 위반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통상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조치를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과태료는 형사형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질서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행정조치하면 다시 조치를 추가해서 반복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발이나 과태료는 형사형벌에 해당되는 벌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정조치를 하면 다시 반복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은 질서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시정여부는 결국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제사범입니다. 본질적으로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반을, 법을 위반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적법하게 시정시키는데에, 원상회복시키는데 근본적인 행정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벌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1년에 2번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과하는 절차가 제반 시정명령을 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이런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에 현실적으로 두 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리적인 기간으로 해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인 경우에 주거용에 한해서는 토털 5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6번부터는 부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에 한해서는. 그래서 5번으로 이행강제금도 5번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관한 문제는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성용위원님께 별도 서면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성용

이성용위원

그것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걸 서류를 주세요.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고발과 이행강제금은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정을 하면 시정기회를 줘 자진시정을 하면 고발을 안하는 것이 우리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같이 병행할 때는 어떤 경우에 같이 병행합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병행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동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항상 자진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이러한 제반조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이 건축주가 전혀 시정의 의사가 없다 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형사고발도 하게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물었냐 하면 같은 국장님 관할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님! 공원녹지과 거는 이따 공원녹지과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물어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볼려는 게 아니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같은 국장님 관할에 있는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과 고발, 과태료를 병행해서 같은 날 같이 하고 이런 사항이 같이 되는지 그런 것이의 심스러워서 제가 자꾸만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73p에 보시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네 군데가 보통 부도나 분쟁 그 다음에 각종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녹이 슬고 물이 차고 도시미관이나 우리 구민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네 군데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고 그 다음에 왜 중단이 계속 장기로 되고 있는지 사유를 지금 안되신다면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서면자료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74p입니다. 자료 74p 보면 건축신고 및 준공입니다. 이게 보면 신고가 199건 그 다음에 준공이 271건으로써 작년부터 경제불황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금 전문직도 없는 동사무소에서 구구각색으로 행정처리가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사실 구청에서 하게 되면 도면 같은 것도 대충 그려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주민들께서 그려서 오면 우리 전문직들이 좀 수정도 해 주고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 줄 텐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하러 가면 지금 동직원들이 행정직을 잘 모르는데다 또 건축사들이 몇 명이 배치돼 있어 가지고 도면을 완벽하게 그려 와야 되고 하나만 틀려도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하여간 뭐 5평 신고하는데 10번은 더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일도 줄고 그랬는데 다시 동에서 구청으로 가져다가 구청에는 자문단도 있고 건축직이 20명씩이나 있으니까 가져올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단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이 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는 하고있지만 대부분이 서로간에 분쟁입니다. 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임의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강남에 건축행정업무가 워낙 폭주하기 때문에 허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나름대로 소규모다판단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각 동에서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써는 현재 행정입장에서 각 동의 기술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지금 현행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서면질문 요구한 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 26개동에 지금 건축직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이 어디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역삼1동에 한 군데입니다.

김명현위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내년도에 직제 개편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석주위원님 지적한 대로 동사무소마다 이게 없어 가지고 대개 토목직이 하는데 동마다는 갑자기 다 할 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동 중심으로 26개동 중에서 7개 내지10개를 선정해서 거기 상주하고 조금 일어나는 동은 상주하는 동에서 틈날 때 이웃 동을 도와주는 식으로 26개동 전원은 힘들겠지만 7개 내지 10개동,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가 어디에요? 허가가.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현재 역삼1동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렇죠. 역삼동 같이 그런 데는 상주를 하고 적게 하는 데는 비상주를 해서이렇게 도우미 체제로 건축직의 민원인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조그만 집을 짓는데 건축직이 모자라면 증원을 해서 라도 내년에 직제개편이 있잖아요. 거기 적극 반영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건축과장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에 과장님도 하셨고, 너무 잘 아시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렇게 우리 건축행정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당초의 구청업무가 동사무소로 분산을 시키면서 그때 염려했던 사항이 동에 건축직 직원이 없다는데 대해서 전문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기술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석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면이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우리 지금 각 동의 현지 여건에 따라서 건축행정이 많은 데가 있고 또 토목행정이 행정수요가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1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동사무소 행정은 업무성격상 건축직이 하든, 토목직이 하든 큰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 성격에 봐서 건축행정수요가 많은 동사무소는 건축직으로 일부 전환을 시켜주면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동사무소의 건축허가업무가 많은 동이 한 7 8개 있고 앞으로 장래에는 개포동이라든지 일대에는 또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므로 해 가지고 재건축 업무도 전부 건축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축행정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직으로 일부 기술직을 좀 직렬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현위원

내년도 직제개편안에 적극 편성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건축과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신속하게 잘 대처해서 민원인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속시원하게 못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불만족해서 계속해서 제기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세현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 이걸 보니까 이희향씨라는 분이 민원을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기를 했네요, 보니까. 여기 첨부사항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분은 왜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대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건축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산이기 때문에 신축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소유권 분쟁, 재산권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경우, 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울려서 도시란 그런 마을에서 살다보면 혼자서 넓은 벌판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일조권, 조망권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켜야 될 선이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선을 법률로써 정했고 그 법률이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일조권이라든가 법에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금방 해결이 어렵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핵심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계장님 중에서도, 이희향씨는 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과장님 한번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계속 민원제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건

김세현위원

아니 보니까 민원제기 사항으로 이희향씨 라는 분이 계속

박춘호위원

이희향씨는 우리 직원인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회신한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뒤에 거 나온 건 회신한 사람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런 과인데 참 만족을 못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적법하게 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보면 동명기술자문단이 있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동명기술자문단은 주택과고요.

김세현위원

건축기술자문단 이게 있죠. 그 기술자문단 지도관리하고 업무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기술자문단에서 정기적으로 특별한 평가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기술자문단은 강남건축사협회를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연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동안 보고서 내년도에 다시 구성할 때 기술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그 다음 차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66p를 봅시다. 66p를 보면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해 가지고 2003년도 기술자문단 운영평가 결과라는 것을 여기다 제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행정감사에 제출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너무 안이하게 평가를 하지않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설문조사를 할려고 그러면 어떤 지역민원을 제기한 주민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자라든가 즉 이해당사자들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인터넷신문에다가 하고 설문을 하고 이래서 이게 설문조사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그 동안 우리 구청을 기술자문단을 직접 이용했던 주민, 건축사라든지 건축주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설문지를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문단에 이용해 보니까 친절하더냐? 아니면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김세현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야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하는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한,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 설문조사이고 서면 조사는 직접 이용자에게 물어봤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보면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보다 지도관리와 그 업무평가를 성실히 하셔 가지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김세현위원님이 질의한 데다 첨언을 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평가가 85% 이상 찬성률과 평가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기술자문단하고 또 주택과에서 자문하는 자문단있죠? 거기 있습니까?

서영원위원장

동명기술단이라고 있죠.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그렇다면 제가 업무는 구청에서 업무분야는 별개지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되어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건축사는 동일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같은 것을 행정에서는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설계사무실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주택과도 이쪽 건축자문단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성격은 조합인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건이 연계가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죽 연계가 되는 이런 사항이고 건축과의 이 사항은 단일건으로써 건축주가 단일 개인건물에 대한 이 건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 허가의 행정이 어떻게 되면 단락단락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조금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아웃소싱 문제는 그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의 기술자문은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는 단일업무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 동일인이 하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매건마다, 건마다 달라질 수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협회가 건축사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성질이고 주택과의 업무는 한 사람이 계속 단일업무에 대한 프로젝트를 죽 연계해서 사업성을, 서류들을 행정사를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체제도 건축과의 아웃소싱 방식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합니다. 건당근무일자에 따라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택과의 동명기술단은 상주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내용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는 기술진을 보면 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건축사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동명기술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속해있는 기술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은 업무, 같은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 역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아웃소싱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택과의 동명기술단 할 때도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일단 회사가 아웃소싱, 주택과의 업무는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업무를 아웃소싱 맡아 있는 거고요. 건축과의 아웃소싱은 건축사 개인이, 개인들이 아웃소싱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다른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각각에 대한 아까 평가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그런 평가는 어떻게 지금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구분해서 하고 있죠?

준규

강준규위원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동명기술단, 주택 재건축에 대한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하고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 건축과 기술자문단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각각 구분해서 평가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평가, 평가원 우리 주민이 평가를 했으니까 그 점수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여기 지금 답이 안나와서 그런데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포4동 소재 시영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에 포함이 됐습니까? 급수가 있으면 몇 급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김명현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자꾸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국장님 건축직 출신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도 1억이상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우리가 공유심 사라든지 그걸 방지하기,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심사를 한다든지 구의회 와서 구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하는 거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마음먹고 총무과에서 자기 멋대로 예산을 떼먹어도, 돈을 떼먹어도 우리가 어떻게 감독할 그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돈으로 이 정도 공사가 합당한가, 이것을 심사해 주는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회사하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걸 거치는 거죠. 1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몇 억 이상의 공사는 거기에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지금 제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사무소에서 가벼운 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층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층과 면적 같이

박춘호위원

층, 면적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면 어디로 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이거가 어저께 신사동 642-21 이게 분명히 5층짜리 건물인데 왜 동사무소에서 압구정2동에서 이걸 취급했어요? 불법건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 5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했는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아파트지구라서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이게 아파트지구입니까? 그럼 아파트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업무가.

박춘호위원

어저께는 대답이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그러셨어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주택과장이 했죠. 주택과장이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몇 층인지를 모르겠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5층이에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몇 층인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부분은 아파트지구에 관한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동네를 보면 우리 청담1동이 아파트지구와 같지 않고 건축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4층 이하가 많은데 아까 우리는 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파견하는 사람을 건축사협회에서 하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 구 건축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다면요. 거기에 우리 동네에 사는 건축사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왜냐 쌍방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속에서 장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분이 또 불행스럽게 주민자치위원까지 또 들어가 있으시는 분이예요. 이거는 안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항상 건축하면 옆집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관변단체에서 일하시고 우리 동네에서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구의원까지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것을 일체 하고 있어요, 지금몇 년 동안. 이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그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고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요.

서영원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박춘호위원

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고정 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빠르면 금년 아니면 한 두 달 내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대책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좀 성의있게 해 주시고 서면질문 요청하신 것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답변 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첫번째 질의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 구청 내에 영선공사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든 총무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든 어디서 발주를 하든 간에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는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건축과의 시설팀에서, 영선팀에서 담당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우리 보고 도와 달라고 요청을 안하니어찌 하란 얘기입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드릴게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례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 또 성실한 답변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먼저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언제 오셨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난 3월달.

연희

정연희위원

3월달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압구정2동 관내 도산공원 아시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아마 강남구 예산으로써는 공원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부은 데가 아마도산공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공원 조성공사를 제일 많이 한 데가 도산공원인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요즘 공원에 낮에는 덜한데 저녁에는 완전히 개판입니다. 잔디도 비싼 잔디 깔아놓고 했는데 사람보다 개 숫자가 더 많아요, 공원에. 그거는 완전히 개판이라고, 개판. 도산공원에 가끔 가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잔디를 예쁘게 했는데 개가 다 들어가서 볼일을 다 보고 있어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불쾌해서 도산공원에 못 오겠다, 애견을 단속을 좀 해 달라, 내가 갔을 때 주민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느냐? "하겠습니다" 하더니 다음에 나가 봤더니 플래카드를 붙여 놨더라고요. 애견 끌고오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는 본척만척하고 거기 보면 집게랑 장갑이랑 다 걸어놨는데 일체 사용을 안해요. 진짜 여름에 내가 가서 보고 저녁에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목줄길이 2m 넘는 애견은 공원에 데려오면 과태료 이게 고양시에서 처음 조례로 만든 것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솔직히 나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원내 애완동물 동반출입을 현재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제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양시 같은 데서는 자체 조례를 정해서 지금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계도도 하고 안내판도 부착해 가지고 가져올 때에 목줄을 반드시 매고 배변봉투를 지참하도록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여론도 비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현재 도산공원도 시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유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공원인데 서울시는 이제 고양시보다는 면적도 방대하고 넓은 지역이고 공원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정해져 가지고 통제수단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단속을 최대한 해서 특히 도산공원 같은데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조깅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과장님! 거기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안치해 있는 묘소입니다. 도산공원이 이렇게 큰 공원이 아니고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첫째 냄새부터 나요. 얼마나 개가 많이들어 왔길래 그 정도 냄새가 난다는 거는 거기 관리인이 있더라고요. 관리인이 관리도 못해. 그리고 조그만 애견들은 보기도 좋은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송아지만한 개를 데려오더라고요. 그거 좀 우리 과장님께서 도산 안창호선생 묘가 있고 아름다운 공원이고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이 돈을 갖다 부은 데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원 안에 포플러나무가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 포플러나무를 다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너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그 밑에 소나무가 자라지를 못해. 지난번에 가 봤더니 모 업체가 돈을 줘 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소나무를 심었는데 포플러나무 때문에 그게 자라지를 못해. 너무 무성하게한 거는 베어내시고 공원 안에 포플러나무가 뭐 필요 있습니까? 좀 예쁘게 가꾸는 거, 돈 많이 들어간 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마이크좀 바짝 앞으로 대고 말씀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물은 후에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은 유보한다고 답변을 들었고 건축과에서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고발은 될 수 있으면 고발은 유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원녹지과에서는 같은 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 한 구청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왜 위법 건축물, 미등록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물이 주택과,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한 국장님 밑에서 일하는 저기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독 공원녹지과에서는 보면 저희 동네 일이라 제가 따로 특별히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동네에 어떤 곳에다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한 곳은 70만원이 모자라는 900만원을 물리고 또 한 곳에는 2,950만원을 한번에 8월 18일 고발한 후에 다시 물렸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89년쯤 됩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주변정리할 적에 정미소를 이주시키면서 정미소가 위법이라 하여 고발하고 검찰에 벌금을 매년 몇 백만원씩 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질문을 보면 89년 10월 6일날부터 고발해 가지고 8회를 고발을 계속 했습니다. 89년에 고발하다 94년까지는 고발을 안하고 다시 94년에서 97년까지 안 하다가 97년도 내고 98년 안하고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은 안하고 2004년 이렇게 고발을 해서 거의 몇 백만원씩의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형사형벌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2004년 8월 18일날 2004년도 행정조치로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부과 행정조치는 2004년 8월 18일날 고발을 하고 8월 19일날 고발통보를 합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을.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 및 원상복구에다가 강제이행금을 결국은 2,950만원을 물립니다. 이런 상황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국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왜 어느 과에서는 같이 병행을 해서 한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고 어느 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 민원편에 서서 민원인이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런 계도를 하는 그런 차원의 강제이행금만 물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음성군에 가서 음성군 민원실에 들렸다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써 놓은 거를 보고 그게 생각나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민원인이 애매할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민원인한테 그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다 병행해서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꼭 왔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이거 한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시죠.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곡동 359-5호 정미소 건물이 소재한 건물은 89년 10월 16일날 저희들이 1차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고발된 사유가 건설부 그린벨트 합동감사시에 적출이 저희들 구 관내에서 제1호로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당초 지하층을 179㎡ 증축을 했고 당초 지층이 37㎡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이 297㎡ 2층은 없었는데 증축을 해서 275㎡가 증축됐습니다. 그리고 정미소 건물을 지층도 창고로 사용하고 2층도 증축을 해서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건설부 감사시 적발이 되고 나서 그 동안수차례 행정지시도 했고요. 했는데도 이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8차례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되고 또 그 동안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으로 있다가 2001년 2월 15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및지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법이 좀 상향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규정이 생기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 법상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사실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건설부에서 이 건물이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이 계속 안되니까 건설부 및 서울시로부터 매년한두 차례씩 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떨어지니까 계속 이 건물은 미결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빨리 위법사항을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성용

이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3,000만원 부과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행정감사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만나서 이것이 어차피 구청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 3,000만원 부과 계고를 보냈을 적에 좀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몇 번을 3번인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럴적에는 분명히 어떻게든지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할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2,950만원을 다 때리고 나서 벌금을 계획적으로 통지를 하고 나서 그후에 이런 부분은 가령 쉽게 얘기해서 지하부분 입구를 콘크리트로 쌓아서 막았으면 그것이 한 900만원 정도를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해 줄 생각도 없이 계고장을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서 그런 부분은 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저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실상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지하실을 막으면 이 금액이 좀 감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얘기도좀 했는데 어떤 행위자까지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그게 연결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 날짜는 자꾸 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겠기에

성용

이성용위원

잠깐만요. 행위자한테 연결이 안됐을 적에 그 행위자에게 그런 통지서라도 한 번 보내봤는지 아니면 에스텍 직원이 계속 거기를 나가잖아요. 에스텍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이 부분을 막으면 그렇게 감할 수 있다는 그것도 한번 지도해 본 적 있습니까? 지도해 본 적 있느냐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어떤 그 이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이의제기를 하도록 공문을 사실상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이제 행위자께서도 좀 등한시 하셨는지 그런 어떤 사무적인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등한시 했었냐면 89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2004년도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형사 형벌법인 고발, 과태료만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맞고 그 형태가 십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더니 2004년 8월 18일날 별안간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그 행위자는 아, 이것도 같은 그런 결국에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같은 벌금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아, 이것도 이번에 검찰에 가서 또 벌금 맞겠구나. 또 가서 조사받고 전과자 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경찰 가서 조사하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서 벌금 맞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16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습이 아니 관습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돼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참작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데도 없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님 답변은 사적으로 전부 들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어린이공원이 지금 강남구내에 몇 개지요? 52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62개

김명현위원

62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 모래, 놀이터에,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기생충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전위원들한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동네별로 자세하게 보고서를 전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심한 동네 하나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제일 양호한 데하고 제일 심한 데 혹시 기생충이 발견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 해충 조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하고 8월 12일날 두 번 한 결과에 의하면 구청에 어린이공원 10개소하고 민간아파트 8개소 총 18개소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한 군데도 양성반응이 없이 전부 다음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김명현위원

모두 음성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다행이군요. 그리고 200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119억 중에 9월말 현재 집행액이 76억이고 잔액이 43억2,100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3억8,000만원, 2차 추경에서 5억4,000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렇게 잔액에 남아있는 중에서 주요사업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 현재는 거의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현재 불용액이라 할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거는 앞으로 계속 또는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비목이 집행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예년 대비해서 십 몇 %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바라건대 불용액은 한자리 숫자로 최소화하고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의회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처리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김세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농촌지도소가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도곡1동이 동사무소도 비좁고 주차공간도 협소해서 이 터를 도곡1동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이 터가 약 한 800 900평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매입을 우리구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도곡1동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오고가는 내용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도곡1동에 있는 서울시농촌지도소가 세곡동 은곡마을 앞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저희들 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쪽에 그 바로 앞쪽으로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계획이고 이래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고 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냈더니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 옆쪽에 서울시유지가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해서 그쪽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저희들 구청라인에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하고 더 이상 어떤 저희들 구 관내로 농촌지도소가 온다는 얘기가 없다보니까 저희들 구하고는 더 이상의 어떤 의견이 끊긴 상태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터를 노리는 건설건축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터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소재 농촌지도소가 만약 어디 강남이든 서초든 지금 서초로 이전하는 걸로 방침이내부적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든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매입을 하려면 그 토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관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서에서 매입을 추진을 하게 되니까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곡1동에 보면 도곡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삼익아파트 옆에 보면매봉산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지주가 소송을 해 가지고 등산로를 철책으로 봉쇄한사건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 봉쇄한 사유가 뭡니까? 왜 그걸 등산로를 철책으로 봉쇄를 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익아파트 옆에 있는 사유지가 두 필지로써 약 130여평입니다.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돼 있으며 지목은 전입니다. 전인데 건축제한구역으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묶어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등산로가 개설돼 있는 지역을 금년 6월달에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우리 구에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민이 이용하니까 그 비용을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해 가지고 11월 12일날 판결문이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매입할 건지 아니면 우회 등산로를 저희들이 낼 건지를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 사실 우리가 도곡근린공원 주변을 보면 대지도 우리 강남구 조례로써 지목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건 확정되는 건 아니고 또 서울시 조례도 통과도 돼야 되지만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일단은 지목변경을 하십시오. 추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확정하고그 다음에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안락한 쉼터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목을 하기를 본위원이 촉구합니다, 지목변경.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도 거쳐야 되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가 있다니까, 선례가. 전을 대지를 우리가 공원부지로묶은 선례가 있습니다. 매봉산 근린공원 자락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지목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서울시 예산으로만 살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구예산으로도 사십시오.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역삼1 2동, 대치1 2동, 도곡1 2동 그건 시민들의 허파 같은 산, 보배 같은 산인데 이 산을 꼭 서울시 예산 가지고 살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예산이 넘치는데. 그걸 참고좀 해 주세요. 꼭 서울시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예산도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다음에

서영원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오고 가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또 그리고 우리 도곡근린공원 토지주하고 협상내용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두 가지를 서면제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행정하는데 지적만 하고 칭찬은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곡근린공원 자락에 보면 불법으로 모래적치장을 거의 한 20년 운영해 온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 김기문 공원팀장님께서이거를 한 20년 묵었던 이 장소를 폐쇄조치하고 원상회복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간략하게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경위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한 20년 넘게 거기가 도곡동 산 51-1호 일대입니다. 약한 1,300평 내외되는 땅인데 모래를 적치해서 계속 판매하고 골재를 들여와서 판매하던 곳입니다. 이번에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100%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공원을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내용도 서면으로 꼭 세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래위원 질의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봉은중학교 그 뒤 88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우거졌는데 먼저 1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가 아주 굉장히 무섭다. 음침하다. 마치도심 속에 공포의 도가니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의 온상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해도 표현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 땅이 수도사업소 땅이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설령 수도사업소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의논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든가 또 그리고 거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쓸데없는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산책로 또는 공원화 또 88도로에서 지나갈 때 멋진 곳이다, 지금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없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봉은중학교 88도로변 안쪽은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조성이 됐고 그 다음 사면 지역은 사실상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산책로라든지 또 화목류도 식재하고 좀전에 지적했듯이 좀 나무가 수종이 나쁜 나무는 좀 갱신도 하고 이런 쪽으로해 보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압구정동 428번지 소재 4,225평 현재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인학교부지를 지난 10월 27일 서울시도시위원회에서 지상공원, 근린공원 지하 노외주차장으로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아마 공원녹지과 생긴 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리라고 예상하는데 땅값만 해도 500억이 넘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공유심사에 참석해서 이거를 통과했는데 이거야말로 참 강남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12월달에 열리는 동안재무건설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와 아울러서 동시에 이렇게 귀중하고 넓고 좋은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지상공원에 문화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타당성이라고 그럴까 용역을 공모해서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지상공원 또 지하는 다른 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현대식 주차장으로 하는데 어마어마한 강남구 생기고 나서 최대의 단일 공원공사인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요일정만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 27일날 공원 및 지하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이 돼서 현재 이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12월중에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빠르면 내년 1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우리구 특별회계 예산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마다 100억 내외의 돈을 지불해서 완불할 계획입니다. 하고 내년도에 이 부지에 대한 현상공모를 지하 주차장, 지상공원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대금을 한 40%정도 납입하고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과장님 그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압구정동에 중복결정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주차장을 많이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땅을 주차장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현명한 중복결정을 한 것 같이 우리 강남구 내도 그 주차장에 대한 모든 땅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중복 그렇게 도시설계상 중복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렇게 좀 하면 어떤지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거 첫 번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는데요. 우리공원직인데, 공원직인데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공원직인데 사무실에서 일해요. 우리 의회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떤소속에 의해서 공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지 그거 나 이해가 안가요. 용역에서 준 사람들인지, 그런데 본인도 불만을 해요. 본인도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기능직으로 해서 간 사람들인지, 에버랜드에서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에버랜드 하기 전부터 공무원, 기능공도 아니고 우리하고 강남구하고 몇 년 동안 계약을 한 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잔여기간이 안남아서 어디에다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우리가 91p 보시면 아웃소싱 한 데가 있어요. 아웃소싱을 어디에서 했느냐, 근린공원 관리하고 에버랜드 하고 개발계획은 에스텍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텍 계약은 누구랑 했느냐, 주택과랑 했어요. 이거 얼른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얼른 바로잡아서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마다 웬지 다 삼성하고 연결된 업체예요. 삼성 에버랜드, 이 에스텍도 삼성 자회사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되죠.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그 강남구는 부자들만 상대하고 그렇게 논다는 그런 시세말로 오족 중에 하나가 강남구 삼성그룹인데 얘네들끼리 짜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4년 동안 했다니까 여기는 이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런 관리하는 업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요. 좀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말 해 가지고 다른 업체로 다 교체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질의가 많아요. 또 90p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테헤란로 녹지 조성공사를 제가 기억에는 분명히 예산을 준 걸로 아는데 왜 예비비로 굳이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 가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111p 보면 5번에 건축물 후퇴선 가로녹지조성사업 있어요. 이것은 회사에서 어차피 회사를 재건축을 할려면 건축물이 후퇴합니다. 이게 뭐 수 백, 수 천 곳에 건축물 후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우리 돈으로 여기다가 녹지까지 이렇게 조성해 줬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만 특히 이렇게 건축물 후퇴선에, 건축물 후퇴선이 우리 땅이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땅으로 분양했는데 여기다가 왜 우리 돈으로 이렇게 1억4,000을 집행했는지 이유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답좀 해주시고 그 바로 마지막에 6번도 도산전시관 운영비 지원, 이것은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어도 이 전시관 자체 운영비를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8,000만원은 왜 해 주셨는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옳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지금 점심식사 시간도 됐으니까.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이 불성실하고 잘 모르는 것은 관리 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하고 공원 중복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3,000㎡, 약 900평 이상이 되는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중복결정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 그런 것은 공원이 주차장을 하면 위에 들어가는 램프도 시설해야 되고 환기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면적은 안되고 3,000㎡ 이상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무실에 공원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를 할 때 그 어떤 잉여인력이라든지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직이 조금 공원직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은 있는데 자세히 제가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가 누구가 기능공인데 공원녹지과 소속이예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체불명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어느 부서에 지금

박춘호위원

우리 의회에도 한 사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일용인부

박춘호위원

일용인부에요, 그게.

서영원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 공원직이라는 것은 저희들 없고요. 다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있는데 구의회에 수목관리나 나무관리, 잔디, 꽃관리 이런 걸하기 위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부를 1명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 한 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명단을 주세요. 일용인부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이 공원직의 일용인부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그 자료좀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에스텍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8월말에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되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3개 단속업무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그 에스텍을 운영하는 인력은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한 목에 했지만 운영자체는 이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계속해서 더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하고 안하고 여부는 하여간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심사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네 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03년도 연말에 그 테헤란로에 있는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2억3,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보도 띠녹지를 만들었습니다. 띠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건축물 후퇴선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학동로 저 위에 옛날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현재 청담역 구간에 일부 후퇴선에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녹지후퇴선을 만들어놓고 너무 보도에 이용하는 인원도, 통행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냥 두기 보다는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녹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어떤 푸르름이라든지 산소공급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성해 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녹지조성 나무 심고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법 조항좀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도 좀 하게, 우리 동네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도산전시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 동안 금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도산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마음대로 주면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왜 줍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박춘호위원

합당한 법적근거를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자료 52p에 보시면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 총 31건 중에 6건 즉 20%가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계속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정기예산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모두. 그런데 봄이나 가을 따뜻하고 좋은 날을다 두고 왜 이렇게 얼어붙은 겨울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지, 이럼으로써 사실 주민들한테도 공사기간이 연말에 치중이 됨으로써 상당히 면목도 안서면서 내년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공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이 지금까지도 발주가 안되고 현재 20%가 공사중인지 그 주요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 89p에 보시면 본위원이 약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목뱅크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약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총 12만세대 중에서 8만세대가 있습니다. 개포지역에 3만세대 그 다음에 저밀도 1만세대, 고밀도 2만세대 압구정동 쪽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지역에 2만세대 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재건축을 해야 할 대상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서 수목이 계속 잘려나가고 그래서 재활용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수목뱅크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사실 자료에 보면 확보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답변으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다가 수목뱅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한 건이라도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과연 또 내년 예산에 수목뱅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목 대지구입이라는 예산 편성은 하셨는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업시기가 너무 지연되어서 연말에 집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대부분 봄에 사실상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봄에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테헤란로 녹지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테헤란로에 실개천을 만들고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 계획에 의해서 테헤란로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가 또 다음에 금방 사업지를 또 폐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 동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뱅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현재 정확하게 어떤 나무은행 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뭐 토지는 있습니다. 국공유지 토지는 있는데 그 땅의 어떤 도로개설이라든지 수목을 운반해서 식재할려면 그런 어떤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이래서 현재도 그런 별 진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좀더 알아보고 이래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세금도 많이 걷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될 겁니다. 해마다 하시겠단말씀만 계속 하시지 말고 실제 땅을 구입하셔서 내년 봄에는 당장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할 때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문경재 계장이 잘 알겠지만 대천약수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오셨고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지휘를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시는 분들이 어제도 갔다 왔지만 모인 분들이 아, 공원 약수터 하나 잘해 놨구나 하는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을받도록 일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룡산, 대모산은 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산입니다. 들어가는 구룡산 끝점에서부터 구룡테니스장, 약수터 가는데 한 200에서 300m 정도 되는데 계장님 아시죠? 그 위치.

경재

문경재녹지업무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거기가 지금 현재 그냥 울퉁불퉁하고 노인네들이 새벽4시부터 산을 가는데 정작 테니스장이나 약수터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가로등이 없어요. 약 200에서300m 정도에. 그 도로가 아주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것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정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땅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이 망을 쳐놨어요. 그것은 개인 땅은 자기네들 거고 이쪽은 아마 개천에 붙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토목과 소관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소관을 파악해서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거기에는 도로정비하고 가로등만 설치하면 아주 주민들로부터 아주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청계산 입구라든지 다른 공원입구처럼 한 번 멋지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준규위원님 질의바라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근린공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올해 끝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하실 때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업체 선정시 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 각 동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관리를 맡기는 분들을 노인정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탁이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노인정하고의 연계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9개소에 대해서 지금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에스텍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그 에버랜드에 지금 안 주고 있고 근린공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관내 각 동네의 동에 노인정의 노인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건 한 번 노력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개포3동 출신 의원인데 우리 개포3동 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지껏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중복결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주차장규모가 당초 지하에 176대 규모에서 규모가 조금 줄어서 152대 규모 정도로 좀 축소가 됐고 하면서 어떤 양재천이라든지 지하철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하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지상에 대해서 공원화가 공사하다 보면 공원부지가 많이 훼손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상공원은 더현재 공원보다도 더 낫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관리, 지하는 교통에서 한다 그러지만 지상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성이 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보다도 더 나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우리 구에 보면 공원이 예를 들어서 학동공원이든 어디 공원이든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저희들이 총 현재 시설공원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을 신설을 할 때 감리나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로 조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골조도 세워서 여러 가지를 신축을 할 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도 같이 건물을 할 때는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감리자는 어떻게 선임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원의 유지보수를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학동근린공원 화장실 건립할 때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 감독의뢰를 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고 조경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과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문제는 일단 준공되고 난 뒤에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하자기간 내에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건축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건축과에 의견을 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건축물은 3년 보통 3년입니다. 조경시설물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경은 2년, 건축물은 3년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학동공원에 화장실 시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내지는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 조경말고 건축부분에 타일바닥같은 게 역구배가 잡혀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잘못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서영원위원장

그 확인이 안 됐으면 서면으로 조사해서 양승미위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서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확인이 안된 상태이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을 확인 좀 하셔서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서면으로 내지는 구두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을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같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 같이 행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좀 과장님이 서면으로 문제점을 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그린벨트에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조상이 물려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네 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와 뗄 수없는 부분이 바로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자주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점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스텍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용역사업으로 10명에 대해서 2억4,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관리직, 단순관리직의 일인당 월급이 225만원이라는 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주고 단순관리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권한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서면질문 답변한 것으로써 답변서를 보면 그 사람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경우에 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무원들과 위법사항 조사철거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없이 주목 벌채 또는 공장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용도변경하여 주고 창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 적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내용증명서 한 통이 저한테 접수됐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본인은 2004년 9월 15일 강남구청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텍 직원으로 보여지는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이거는 속기사 이거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들에게 본인의 4평짜리 주거시설을 무단 불법철거 파괴 당하였습니다. 한마디 첨언하자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 과정은 불법을 동원하여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강남구청에서는 철거에 임하기 전에 절차상 공문으로써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직원의 일명 최명헌의 명함 한 장으로 모든 절차상 공문서를 대신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문서와 최명헌 에스텍시스템 최명헌 명함을 하나 갖고 이렇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없이 명함 한 장 주고 이렇게 철거해도 되는 건지를 묻고 싶고요 이렇게 많이 월급을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본인 생각은 이 에스텍과의 계약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로 연구되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텍 용역 발주비용이 좀 많다라고 하는 지적과 에스텍 직원의 근무형태가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먼저 비용의 에스텍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인력 인건비 및 이동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보다도 타당성이 있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이현장에서 위법행위를 한 시민들한테 불손하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스텍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자체의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계속 할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하여간 의논을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저희 행정감사자료 124p에 공사관련 설계변경공사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124p 펴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보시면 달터근린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 이래 갖고 최초 계약금액은 2억1,816만7,000원인데 변경계약은 2억2,000으로 다시 상승되고 역삼공원 정비공사도 최초의 계약금액은 2억4,000이 됐다가 2억7,000으로 설계변경 공사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사이에 공사를 갖다가 주민의견 수렴결과로써 추가를 해서 결과반영이라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이렇게 처음에 최초금액을 적게 했다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이래가지고 바로 추가로 더 많이 줍니다. 이런 공사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사계약이 어딨냐? 최초의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다 집약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공사가 확정된 다음에 계약업자와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모든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다보면 그 이해 관계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분을 내 앞집 쪽은 좀 시원찮으니까 낫게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또 하다보면 지장물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원공사 설계금액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 것이 처음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의견 같은 거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동을 통한다든지 또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임의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감사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126p에 남부순환녹지공사 이런 것도 보면 2003년도 겁니다, 2002년도 거. 처음 시작은 6억에 계약하고 중간에 나중에 보면 6억9,000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한꺼번에 몇 천 한꺼번에 1,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가 한꺼번에 지불이되는데 2004년도 수서궁마을 녹지대외 1개소 정비공사 이런 거를 보면 현장여건 및 주민 민원반영 이래 가지고 다시 최초계약금액이 변경금액 계약한 거를 보면 1억2,154만원짜리가 1억2,153만7,000원으로 7,000원을 싸게 했어요, 7,000원을. 보시면 128p 13번을 보면 주민 민원반영하니까 7,000원씩 싸게 되는 이런 차이가 나는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감한 부분입니다. 조금 공사현장에서 재료가 쉽게 얘기해서 10m 들어갈 게 9m밖에 안 들어갔다든지 해서 약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1억2,000짜리가 주민 공사반영에 따라서 7,000원이 싸게 해졌다고 해서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물론 우리 공사는 무조건 수의계약공사저도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의계약공사가 최고로는 알고 있습니다. 입찰보다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계약대장 같은 데를 보면 거기 이것이 공원녹지과 같아요. 수서1녹지 긴급복구공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 수서 긴급녹지공사하고 수목식재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겠는데 수목 식재 조경사업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누구냐면 그냥 그것도 조경과의 김경선, 공원녹지과의 최병훈, 공원녹지과 최병훈 이거는 거기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재무과 우리 감사대장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서 찾을 생각 마세요. 그렇게 해서 최병훈은 공사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별안간에 이것도 9월 16일날 입찰하고 9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8일날 최초계약은 4,400짜리인데 1차 변경에 별안간에 5,000만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서녹지 긴급 사업이. 이건 수의계약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바뀌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서영원위원장

저, 이성용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저쪽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를 공원녹지과장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 나와 있는데 공사계약이고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 준비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배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25p 여기 보니까 제목이 전주이설 협조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나도 항상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요즘 큰 빌딩을 짓고 나면 1m 후퇴하죠. 집지은 거기에서 후퇴한다고, 1m. 먼젓번에는 1m 전방에 전주가 서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1m후퇴하기 때문에 도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전주가. 그거 느끼셨어요? 다니다보면 전에빌딩이 서 있는데 전주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집앞에. 건물을 지으면서 1m 후퇴한다고. 그러면 전주가 제일 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전주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 민원이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측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몇 개 전반기에 몇 개 옮겨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전측에서도 이쪽 거를 옮겨주면 저쪽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둘 다 민원이 안 생길 때는 현재 옮겨주는 쪽으로 한전측과 협정을 해서 이설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 건너 우리 청담2동인데 거기는 주로 건축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전주가 도로 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의원님! 전주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한전에 얘기하니까 한전에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언제 그 사진을 찍든가 뭐해서 접수할 테니까 그것 협조해 주실 저거는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전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늘 지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불법노점이 굉장히 우리 도곡1동 양재역 주변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누차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불법노점상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우리가 녹지축을 조성을 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아예 좌판을 펴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시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역 주변 노점상, 불법노점상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강남에 노점상을 일제정비하면서 우선 테헤란로를 우선 정비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데가 사실 양재역과 압구정, 수서역 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사실은 양재역을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테헤란로를 정비하고 테헤란로를 유지관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이 거의 투입돼서 하는데 양재역을 자주 저희들이 현재 사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전에 요구하신 녹지조성 관계는 사실은 녹지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문도 보낸 바 있고 남부순환도로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못하지만 강남대로 쪽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들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점상들의 테헤란로 주변 노점상들은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기타 지역 생계형 노점상들이 양재역 쪽으로 일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대책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테헤란로노점 143개를 정비 후에 그 대안으로 지금 생계지원상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잘 성공되면 양재역이나 수서역 주변에도 똑같은 이런 상가건물을 하나 더 조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강남에는 현재 간선도로에는 최소한 노점이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점상 불법노점상 단속에 연간 2003년도에 11억이지요? 과장님! 2004년도에 14억이고 사업비가요. 그렇지요? 이런 막대한 어떤 그런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단속에 에스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 40명입니다.

김세현위원

그 불법노점 단속이 40명이 투입돼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40명인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도관리와 또 업무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합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시출근 점검을 하고 오후에 다시 식사 후에 점검을 해서 반별로 그 직원을 확인한 다음에 인솔해서 현장에 투입돼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 이거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재역에 불법노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에스텍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이 인솔하지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40명이. 어떻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조로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조가 몇 명이에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한 조가 10명에서 15명정도 됩니다.

김세현위원

10명에서 15명이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럼 한 조당 공무원들이 몇 분이 따라 붙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우리 반장이 한 명 따를 때 있고 또 때로는 정규직원이 한 명 더 따라서 2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게 느슨한 것 같다 이걸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떤 그런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것보다 성실한 자세와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도 사실은 우리 담당팀장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권오철 국장님!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공식으로 출석하신 건 처음이지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반갑습니다. 묻기는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2003년도에 노점상을 정비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강남생계형 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척이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간선도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이면 도로로 자꾸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장사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관리는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노점대표측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대형노점은 강남에서 안된다. 그 다음에 당분간은 테헤란로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로 우선 들어가 있어라, 상가 입주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되 민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헤란로에서 노점을 하던 사람들이 이면도로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노점상가에 입주할 때까지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생계형 노점상가 추진현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삼동에 있는 지난번에 한번 일부 의원님들하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상가를 추진위원회까지 현재 승인을 받아서 매입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현재 계약이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업종에 대한 선택하고 그런 컨설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점포구매라든가 업종선택이라든가 노점이 들어와서 상가활성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컨설팅을 해서 2005년도 2월경에는 보수 설계용역을 해서 5월중에는 공사에 착공해서 최소한 9월에는 보수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10월중에는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다음에는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럴 적에 한시적으로 상가 노점상들을 한시적으로 이면도로로 들여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은 다시 생계형 상가로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노점상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사실 100%는 없겠지만 현재 제가 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나 우리 직원들은 구의회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실 신발생이라는 것은 인정사정없이 싹 날려 버립니다. 그건 언제 누구라도 뭐라하면 밤중에라도 날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심야시간대에 공휴일 단속을 지그재그로 합니다. 옛날 같이 매일 저녁 몇 시면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안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평일에.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며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상당히 과거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약속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발생 불법노점상 우리 강남구에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즉각 직원이 없으면 저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곳은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노점상 상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인원배치에 대해서 한번 감사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과부족이 마이너스 7명, 7명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전부 7급 정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7급이. 그래서 보면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로 이걸 해 가지고 진급이나 승진을 많이 시켜서 6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하시고요. 우리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강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건설관리과 정 현원 사항 중에 7급은 7명이 많고 6급은 3명이 부족한 걸로 통계상에 나와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직급별로 수급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은 대단히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는 조금 노점이라는 특수한 어떤 사업을 작년에 많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7급이 많아졌고 그래서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결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다음 발령 때 또 연말에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승진을 시켰을 때는 가급적 저희들한테 승인되어 있는 정원대 현원을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현원,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강남구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느냐 하면 아웃소싱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된 인원만큼 지금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또 더 덧붙여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행정직이 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적 차원에서 기술직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직이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국 전체로 보면 내일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설관리과는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치수과가 붙어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다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건 내일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 전반적인 것은국 전체 과별로 하는 업무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질의해 주시면 내일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아까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현재 진행하는 거 외에 다른 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행정차원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건 주관적인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점과 노점적치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광고물도 있을테고 또 거리녹지 조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느낀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사실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삼역 부근을 혹시 가보신 위원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름에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벤치를 설치하고 조명등을 달아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녁에 보면 상당히 일반 거리공원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욕심 같아서는 테헤란로를 작년에 사실 노점을 목적으로 녹지를 조성했지만 테헤란로 전체를 그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여름에 저녁시간이면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좋은 방법이신데 그거를 타 부서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작년에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걸 토목과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어떤 하나의 통합된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강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건설관리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도로물에 우선 청소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다음에 보도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은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도 교통지도과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로환경 전체를 관장을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과에서 나가면 자기들 분야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분야만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러나갔으면 주차단속만 딱 하지 거기 도로시설물이 깨진 게 있으면 그걸 토목과에도 연락을 안해 주는 자기 분야만 챙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조직 혁신차원에서. 어떤 걸 검토를 했느냐 하면 그럼 도로를 그렇게 기능별로 관리하지 말고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그러니까 한 개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 노선에 어떤 과가 담당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노점도 단속할 수 있고 또 광고물도 단속할 수 있고 청소까지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노선별로 어떤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현행 각 단속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단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관리청이 우리가 위임관리를 받는 건데 20m이상은 서울시 소유 도로이고 20m미만 도로 그러니까 선릉로라든지 개포동길이라든지 강남구에서 관장하는 도로는 사실상 2개 노선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뒷골목하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로 관리청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통합관리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구역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게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같은 그런 정비방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각 과에 모든 사람을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이런 통합관리 방안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한 부서가 별도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적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시면 아무래도 우리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도시라고 하는 강남입니다. 더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추진좀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좀더 검토한 다음에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도시관리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조직관리 부서에서 아마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더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도로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정책하시는데 또 어떻게 몰아가실까 일괄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 불용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불용내역을 보면 포상금에서 예산에 그대로 불용액이 이루어졌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포상금을 어디다 주는 돈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도로 다시 말해서 이면도로 관리를 현재 동사무소에 사무위임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도로체납금 도로사용료 체납징수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하고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현재 그대로 포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김세현위원

그게 됩니까? 그 인력은 그 인력대로 맡은 부처대로 해야 되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아니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지 마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 업무를 일체 안 하셨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지난해에 현재 이면도로는 특별한 체납의 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발생도 조금 덜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다시 제대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포상금이 이면도로 실적에 따른 그런 포상금이라 이거지요. 다른 그럼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이라든 가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 이면도로 실적에 따른 포상금이라 이 말씀이에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재 포상금은 건설관리과는 시유도로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시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도로에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아마 저희들이 업무체납, 징수체납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징수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게 발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상금을 나눠줄 정도로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소홀히 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이면도로 징수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 한 19억정도 됩니다, 전체가.

김세현위원

19억정도 체납이 됐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포상금이라든지 격려라든가 사기진작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활용을 안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올해는 포상금을 꼭 지급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다음 119p 공공용 도로 점용허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죠. 과장님! 보니까 점용료 부과 해 가지고 건수가 5,387건 금액이 9억2,794만3,000원되어 있거든요.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 징수를 보면 건수가 4,947건 금액이 8억2,27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가, 왜 미징수가 이렇게 발생했는가, 그 처리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당해연도 것은 거의 고액을 압류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이 숫자가 틀린 것은 체납된 거다 이거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차이나는 것은 체납액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이게 체납에 대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안남겨 놓으셨네요, 보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요구를 양식에 없었기 때문에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2004년도요?

김세현위원

2003년도.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2003년도는 352건에 1억7,247만8,000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게 무단으로 어떤 그런 점유를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p좀 보세요. 여기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변경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용역변경에보면 금액 변경없이 계약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용역계에는 2004년 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억2,000만원에 에스텍과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계약변경, 금액변경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05년 용역발주계획 그래가지고 2005년 2월 16일부터 2006년 2월 15일까지 9억8,84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고 계약금액도 줄었는데 위에는 금액변경 없이 계약을 연장한다 했는데 여기에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단속 용역이 금년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기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한 달 정도 연장계약을 하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계약기간 동안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더 돈이 투입되어야되겠지만 현재 테헤란로 정비 등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사람숫자를 줄여도 현재 업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더 지불 안하고 사실은 한달 반 것을 지난해 같으면 돈을 더 지불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으로 숫자를 10월부터 40명을 줄이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밑에는 따라서 그거와 연장되는 겁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용역인원을 줄여나가고 현재 사실 생계지원상가 등 노점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앞으로도 노점 용역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위에다가 계약변경, 금액변경 없이 계약연장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그것을 써주셔야지 나는 금액변경도 없고 계약연장 했다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틀려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내가 확실한 저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물론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물론 하겠죠. 요즘 보면 테헤란로 주변은 노점상이 단속이 많이 됐는데 내가 청담2동인데 그 카센터 있죠, 카센터. 낮에는 카센터로 다 영업을 합니다. 저녁에는 그 카센터가 다 없어지고 포장을 싹 쳐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노점에 들어갑니까? 노점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노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관련 과가 식품위생법 위반도 있을 테고 주택과에서 하는 불법 건축물도 있을 거고

연희

정연희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세현위원이 질의한 과태료 부과에서 체납액 그런데 여기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 너무 단속위주로 쉽게 말하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노점하는 분들한테 그 재산도 없는 분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과태료 부과하고 결국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마이너스고 또 그 사람들도 이미 낼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되지 괜히 실적 올리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신발생 노점상 거기에 실적을 보면 2002년도가 184건 하고 2003년도 207건, 2004년도가 155건 이래서 거의 신발생 노점이 줄지를 않고 꾸준히 가고 있어요. 노점이라는 것은 영업이 잘 되는 장소에 공간이 있어야만 자리를 펼칠 수 있는데 과연 강남구에 그만한 잘되는 자리와 그만한 장소가 있는지 계속 지금 신발생은 줄지 않고 간다는 것은 결국 용역은 주었지만 단속실적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실적을 봐서도 그 지금 용역회사 하고 계약은 했지만 그런 것도 보완해서 그 계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노점을 철저히 단속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현재 뺏어온 물건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점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강남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같이 노점하기 어려운 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발생은 단속건수가 많을수록 노점을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생이 사실 신발생이라는 것은 동일장소에 두 번, 세 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생긴 것은 가차없이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신발생은 때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남을 노점하기 힘들다는 곳이라고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는 신발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걸 과거에는 과태료가 맥시멈이 5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7월 20일자로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가셨는데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신발생 실적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적위주로 계약할 용의가 있느냐를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압수해 왔을 때 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말뿐이지 과연 그것이 실효적이냐, 그것을제가 지적합니다. 우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업체 하고는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할건지, 그냥 인원 곱하기 그 인건비에다가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계속 지급할 건지 실적위주로 계약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 노점 용역계약은 특정한 실적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관리 전분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용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방차원에서도 순찰도 하고 또 기존에 것도 수거도 하고 또 신발생도 방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신발생 위주로는 아마 계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발생 단속에 따른 이 단속업무 자체는 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의 행위에 사실 행위를 보좌하는 인력만 지원을 받는 거지 신발생 몇 건이다, 몇 건을 단속했다. 이 처분자체는 공무원밖에 할 수가 없도록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9p 보면 무단점용, 점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이 건설업체들이 주로 도로 무단점용 해 가지고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여기 부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기간이 하루 아니면 이틀, 이런 식으로아주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점용료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해서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과정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주2회 실시하고 또 수시로 담당직원들이 자기 관내를 순찰해 가지고 적발되면 지금 여기 열거한 대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점용해야 될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을 하면 민원발생도 적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편하고 이럴텐데 그럴 의지는 안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병행해서 순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순찰 도중에 같이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관리과장님이 도로불법 불량 공중선 정비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했다고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가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선들을 참 안전성있고 미관상 좋게 지금 그런 신사동이나 압구정1, 2동만 시범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시할때 그 비용하고 그 다음 실시결과 미관상 과장님이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실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최초로 전역을 전체 하기는 힘들어서 1차적으로 관련기관인 한전하고KT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사, 압구정1 2동만 시범적으로 한 번정비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고소, 고발하겠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6,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한 636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예산 한 2,7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긴급하고 안전을 요하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정비를 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을 불러서 다시 자체적으로 이걸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계획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그 강남구 전체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선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설치규범이라든가 그 약정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관리 안해도 참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도 이제는 밖에 노출된 것 보다는 지중화 시설로 해서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전이나 KT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좀 지중화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은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준관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현재 선로마다 앞으로는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특별히 전수조사를 안하더라도 어느 업체에서 설치한 선인지를 그렇게 할려고 제도개선을 지금 현재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200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액을 보니까 14억4,500만원, 집행액이 13억2,100만원에 불용액이1억2,300만원인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모두가 불용액이 남았는데두 자리 숫자로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불용액은 지난해 1억2,361만5,000원입니다. 큰 내용은 지난해에 용역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 그게 주 요인이 되고 낙찰차액 중에서 5,929만원을 전용을해 가지고 작년에 역삼역에 화분설치를 하고 거기서 또한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이 정비가 다 그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 안하고 놔둔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 3,360만8,000원하고 4,538만원은 그거는 거기에 연관된 겁니다, 큰 금액은.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800만원 남은 거는 정원하고 현원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남았고 그 정도입니다, 큰 거는.

김명현위원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3,300만원과 시설비 4,500만원이 남은 거는 뭡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김명현위원

낙찰차액입니까? 그럼 2004년도 건설관리과 예산 중 60억 중 지금 9월말 현재 17억만 집행이 되고 42억9,700만원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통계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무엇인지 이렇게 몇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계지원 노점상가 매입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곧 계약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계약금 얼마예요? 40억 중에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계약금 10억에 중도금 40억인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써는 중도금과 계약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경상비가 모자라잖아요? 42억9,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월급을어떻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이 10억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되고. 현재 여기는 추경에서 편성한

김명현위원

목적자는 빼세요. 임의로 밀어붙인 거지. 목적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의회에서 그냥 얘기한 거지.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앞으로 용어를 삼가세요. 목적예비비가 아닙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현위원

또 이어서 모노레일 관련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계약을 했죠?

서영원위원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모노레일 관련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내일 아침에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김명현위원

내일 아침까지 그걸 서면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보고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관계를 모르고는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타당성조사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생계형 강남상가조성은 지금 어느 단계에, 앞으로 추진일정이. 주요 일정만 얘기하세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김명현위원

내년 예산하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감정이 끝나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 1월중에 업종하고 점포규모 앞으로 사업활성화 등등 컨설팅을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2월중에 건물 개보수 설계를 해서 4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명년 9월에는 보수공사를 완료시켜서 10월쯤에는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공유재산심의회 때 보니까 리모델링비 9,600만원이 계상됐던데 9억6,000, 그게 뭐예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게 보수비입니다. 수리비.

김명현위원

애초에 계상에 없던 건데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게 지난번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할 때 같이 예산에 승인받은 겁니다.

김명현위원

앞으로 추가발생 요인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추가발생 요인이 현재 판단하기는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현위원

어떻게 고무줄 예산을 운영해요?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강남상가 경비절감차원에서 추경은 삼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컨설팅을 해보세요. 답변하세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컨설팅은 앞으로 상가가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현재 그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 때문에 사실 용역인원을 명년에는 10명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비용 발생요인은 인제 없겠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추가발생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정상 내년 10월 개원 예정이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러면 채무행위가 내년도 남은 게 얼마죠? 금년에 계약금 중도금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59억6,000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채무부담행위로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다 플러스 리모델링비 9억6,000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50억 플러스 9억6,000 그러니까 59억6,000입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곡동에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도곡동의 지목은 대지인데 그것을 도로로 어떻게 포장이 돼서 사용을 해서 이런 소송을 받게 됐고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도곡동 몇 번지죠?

성명

조성명위원

도곡동 924-11, 13, 14,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개인재산에다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쓰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서영원위원장

그 질의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시 감사자료 몇 p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몇 p에 있는 겁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p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는 강남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 노점상을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아직 확실한 거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이게 강남구에서 하나의 시범 실시된다고 보면 전 구에 확산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가장 심하게 데모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단속을 실력행사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항변이 어디 우리를 장사를 먹고 살도록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대안이 있게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법조계의 시각도 그렇고 사회여론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의 선진도시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 남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공여부는 서울시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이 돼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도로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강남에 전체적으로 8개 정도에 확산만 되면 전체가 깨끗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략적인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의 성공여부는 시범사업을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의 성과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제도권으로 끌어 들서 앞으로 길거리에는 노점이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최종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생계형 강남상가조성을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 이것이 성공된다고 하면 전체 강남에 확산시켜서 더 이상 강남에는 노점이 없는 그러한 거리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에스텍 아웃소싱 계약체결해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2002년도까지는 주택과에서 일괄계약해서 저희들이 인원만 배정 받아서 했고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을 계약한 것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2개년도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내년도도 계속해서 에스텍하고 계약예정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에스텍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하는데 입찰참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에스텍하고 된 것이지 에스텍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취재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건설교통국장도 아다시피 직제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웃소싱을 물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계약직내지 고용직 공무원을 널리 공모하여, 왜냐 지금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에스텍 직원, 제가면담해 본 결과 에스텍 직원이 가면 면역성이 생겨서 오히려 때릴려 그러고 아무 순응을 안해요.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경찰이라든가 기타 공권력과 제휴할 수가 있고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 에스텍하고 업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고 공무원, 계약공무원이라도 내년 직제개편을 연구검토를 해서 같이 수가 좀 비슷해야 되지 에스텍직원은 20 30명인데 공무원 딱 하나면 전부 에스텍직원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노점상들이. 강남전철역 양재역, 선릉 몇 군데 제가 물어봤더니. 따라서 조금 공무원수를 아무래도 내년에 직제개편을 할 때 좀 계약직 또는 기술직, 고용직이라도 좋으니까 특수 목적으로 젊고 튼튼한행동대를 검토연구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초에 1990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별도의 공무원조직이 있었습니다. 기능직들로 구성된 노점상 정비반장이 있었고 그 밑에 약 7 8명의 인원이 배속이 돼서 차를 타고 해머를 들고 나가서 단속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정한 보직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공권력의 힘이 부여되는 면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악적인 부조리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형태의 방법은 구태의연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점상하고의 거래에 의한 행위는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단속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단속 위에서 시찰나오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와라 며칠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도 사실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업무상의 부조리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바뀐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행정목적은 자기들이 이루어줘야 된다는 계약 하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약 하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노점상들이 점점 갈수록 포악해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흉기에 의해서 지금 구청에 공공연히 난입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실상공무원 현직조직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인력보조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보조방법으로 아웃소싱하는 것도 그 나름의 어떤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하니까 이 두 가지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방법과 2개를 잘 조화시켜서 최대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조금 늘려줘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에스텍 인력도 과연 지금 4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40명이 다 필요한 건지 적절한 건지 이런 것도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그러면 분석을 자세히 해서 앞으로는 강남구에 최적의 어떤 행정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어차피 직제를 개편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네.

김명현위원

이거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숫자라든지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면서 공무원이 너무 없으니까 상대방, 이 사람들이 순응을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한 번 장단점을 그동안 공무원인 경우, 또 아웃소싱인 경우 했으니까 장단점을 잘 결합해서 조화롭게 내년에 한번 시험삼아 뭐라고 할까, 군경합동식으로 합동근무체제로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거를 검토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특히 건설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자료상 묻겠는데 우리 강남구에 건설장비업체라든가 건설장비 등록업체라든가 건설업체 지금 등록 그 반려하는 거는 2004년도에 들어서 사실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건설 현재 등록업체는 우리 전문건설업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69개가 있고 건설기계는 현재 2,900개 정도 있고 대여업체는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등록을 반려하고 이런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덧붙여서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이게 설치가 되면 단속도 어렵고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보장이 돼야지만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든 어디서 보면 사전에 교통정리 하듯이 우리도 사전에 이런 거를 확보해서 계도나 홍보를 해서 설치가 안되게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우리가 인력사전배치제도 공익요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강남역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익요원 현직 인력이라는 게 사전에 배치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룹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공익요원이 24시간 근무체제가 또 되어 있지 않고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단속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관청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 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같으면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지금은 24시간 풀로 모든 것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사전정지작업은 꼭 장사가 되는 지역에 미리 사람을 배치해서 포장마차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곳에 단속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 그 어려움을 지금 생계형상가노점으로 해서 우리가 역삼역 하나라도, 테헤란로 하나라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앞으로 강남 전역은 그런 방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다시 한번 건설관리과장 강남조성상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서영원위원장

강남상가 진행사항 현재까지 추진사항

김명현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것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현재 마지막 건물주하고 가격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무슨 협상이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가격협상만 되면 바로 계약됩니다.

김명현위원

가격협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감정가 하고 현재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한 몇 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당장 추가비용이 또 발생하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더 안 줄려고 협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감정가가 웃돕니다. 그런데 감정가 이하로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웃도니까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안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안 주고 좀더 깎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감정가대로 안 주고 밑으로 깎아 사려고하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싸게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어느 정도 싸게 살라고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 몇 %나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분명히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저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다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현위원

가격에 다소가 어디 있어요. 상대방은 10% 더 달라 그러고 여기는 5% 깎자고하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상대방은 강남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양도소득세를 전면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된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양도소득세를 물어달라.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