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만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일련번호 4번,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한 공사를 보니까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의계약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국가 계약하는 법률에 보면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입찰을 보면 저가 입찰로 인해서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3,0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물론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일정금액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마산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도 되도록 경쟁입찰로 계약함으로써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의뢰는 총무과 경리관에게 계약의뢰를 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경리관이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밀히 따지면 계약체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리관 소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총무과 회계계에서 경리관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쟁입찰 예정가가 보통 평균 지역경제과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85% 선에서 낙찰이 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지역경제과의 수의계약은 예정가에 대비해서 보니까 낙찰율이 대부분 약 95%였습니다. 그러면 낙찰하는 것 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차이가 10% 정도가 나는데 이것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의계약은 공사의 신속함과 질 높은 공사 그리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약체결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리관 소관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이 7,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00만원 이상은 한 적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이상은 산림법이라든지, 타 법률에 적용되는 것 말고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월18일날 시작하는 우원조경에서 실시하는 가로수 식재공사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원조경에서 식재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가로수 홀덮개는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조달구매를 빼고 가로수 식재공사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이상원위원
할 적에 조달구매는 따로따로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로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니까 금액을 포함해 놓으니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자료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단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감로하고 개금2동 현대아이아파트 가로 화단 조성공사를 하셨죠? 언제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시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9월14일부터 10월11일까지 했습니다.
당감로는 4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했습니다.
가로
가로이상원위원
화단공사를 하면 별도로 설계도면을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계도면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상원위원
배수로는 만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배수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도에 가로 화단공사를 하니까 배수로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흙이라든지, 오히려 조성공사하는 것 보다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공사를 어디하든지간에 지금 지역이 민원성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인도에 해 놓으니까 인도에 배수로가 없으니까 화단 공사한 부분을 배수로를 물을 막고 있으니까 인도에 전체 물로 되어 있어요. 비오면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인도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도 밑에 측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가로 화단을 만들 때는 배수로하고 측구하고의 물 흐름을 할 수 있게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로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가
배수로가이상원위원
기존 인도 부분이 원도로인 측구쪽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는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가로화단 조성공사를 하니까 물을 전부 막아 버립니다. 물이 갈 때가 없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직선으로 연결부분을 계속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군데씩 띄어주기 때문에 아이아파트도 가면은 3m 정도 가다가 1m, 2m 띄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 흐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띄어놓고 있습니다.
주는
띄어주는이상원위원
부분은 띄어 주더라도 기존 화단 조성공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PVC라든지 구매를 해서 인도있는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공사하실 적에 배수로 부분을 만들어서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야로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 관리위임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조성된 곳의 시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위임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서면로타리나 범전로타리 화단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시청 녹지사업소로 서면로타리와 중요한 교차로 관계는 지금 현재 시로 다시 관리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로나
가야로나강외희위원
서면로타리나 범전로타리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성한 것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저 부분을 보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큰 것을 그러면 시 전체를 시청에서 관리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에서
시청에서강외희위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부산진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시청에서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이상원위원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로 공사를 했는데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거기 나무가 지금 조경공사를 해 놓았는데 식재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년간 공사를 시공한 녹지사업소에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상원위원
구에서는 하자보수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만약 여름철에, 봄철에 하자 시기가 된다면 죽은 것을 빨리 하자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현장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무가 죽어서 식재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 녹지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되면 할 수 있겠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일련번호 33번인데요. 산지 무단경작지 실태 및 복구조림사업 실적인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백양산과 엄광산과 황령산을 주로 해서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왜 유독이 엄광산이 무단경작지가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주택 연접지에 소규모 무단경작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광산은 주택지가 개금에서부터 가야까지 연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무단경작지가 많고 아마 그런 부분때문에 엄광산이 많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올 연말에도 무단경작지 조림을 하게 되어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철저하게홍순태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산지가 녹화되어 조림사업의 성공적인 식재로 인하여 많은 나무가 자라나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설모가 많이 번식하여 도토리, 밤등 유실수를 먹고 있으며, 토종 다람쥐등 파충류까지 토종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한 기존 도로변에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여 결국 대기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업무 처리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설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유해 동물이 되겠는데, 이 자체는 지금 우리 부산시를 국한해 볼 때 어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관리 관계는 발생 건수를 보면 2003년에는 33마리였는데 2004년도 현재 129마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유기동물 유기된 개를 시골 농촌에 무료하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애완용으로 무상 기증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일곱두를 했고, 그 다음에는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홈페이지에 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연결을 하는 제도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고양이나 개 등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많이 유기되고 죽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태 위원 무단경작지 조림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단경작지 조림문제가 어제오늘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잔존해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대로 안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매년 무단경작지에 조림을 하기 위한 조림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단경작지가 지금 근절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왜 안되냐고 보면 단속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 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 문제를 야기시키는 몇몇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일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책임제로 해서 어느 지역 한 지역을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건드리지 말고, 한 지역을 백양산이면 백양산 전체를 몽땅 다 경작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전부 철거를 시키는 쪽으로 한다면 다수의 무리는 있겠지만 과감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모서리에 일부분만 건드리고 놓아두면 거기서 한 사람이 다음 다른 지역에 가서, 위의 지역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고 또 만든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쓰던 것을 얼마씩에 봉이김선달처럼 팔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이 부분을 올해 무도 잘 심어놓고 했으니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얼마해 줄께 얼마 다오, 하는 식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적에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과감하게 바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한 모서리 부분만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올해는 돈이 안되니까 나무 몇포기 심을 자리 이 부분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년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음해에 또 선거라고 하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음에 어떤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부 그런 자세로 돌아가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2대 때 산지 관계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때 막 주민들이 와서 전부 윤죽수 가 못하도록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삼십명씩 우리 집에 몰려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은 개인의 감정도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내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하는 내용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불똥이 튀느냐 해서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해서 많은 수모를 받는 적도 있어요. 있으나마 이번만은 이것을 정말 손을 댄다면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자세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 몇 천만원씩 투자해서 소나무 몇 포기 심고, 이팝나무 몇 포기 심고 해서는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 많이 되었다. 적게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한 지역부터 완전히 이 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칭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정묘산에 조금전만 해도 등산로에 억새풀이 우거져가지고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도 했고 그 다음 산불도 날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근간에 보니까 등산로주변을 억새풀이고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잘해 놓았습디다. 그런 것은 정말 미연에 산불을 방지하는 일같고 해서 내가 지나치면서 어느 과가 했는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방금 물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내가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6번 감사자료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 이후에 시행한 녹화공사중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총 8곳이고 그 하자 발생사업장 48곳의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집계는 아직 못 놓아봤습니다.
집계
집계김정만위원
못놓았지만 나는 놓아났습니다. 무려 95억9,200만원입디다 그런데 하자 발생 사업장현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사업장들이 거의다 도심녹화공사장이고 산림녹화공사장에서 2003년도11월에 한 건과 2004년에 3건 총 4건의 하자만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산림녹화를 위해 매년 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큰나무 공익조림이다. 무단경작지의 복구조림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산림녹화공사를 해 왔는데도 하자 발생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심지의 도심녹화 부분에서는 많이 시민들이 오고 가며 보니까 할 수 없이 하자 검사를 해 왔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산림녹화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아주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이 의심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산림녹화공사에서 하자 발생이 없었던 것은 업자가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자 검사를 소홀히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자 발생 총건수가 48건입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도는 산림사업이 없었습니다. 주로 쉼터조성 도심녹화부분에 있었고 2003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큰나무공익조림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완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기간이 2년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에 시행된 것은 2004년도말에 할 때에는 하자 검사를 저희들이 시기가 넘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산림사업이 극히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48건의 하자 발생공사장의 시공업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동목재건설이 7회 미경조경이 6회 오경조경종합건설, 정맥건설 부산시산림조합이 4회 개양개발그린무아 종합개발이 3회씩 공사하자를 넣었습니다.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 녹화공사사업에 참여를 제한시킴으로써 향후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일침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동업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체 자체에서 엄청난 사업하는 분들이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경각심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만위원
제도를 한번 해 보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이라든지 딴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 예방 인원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유급감시원이 70명이고 공공근로 50명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다합해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20명.
순관
박순관위원
120명이 되네요. 지금 그러면 현재 먼저 보니까 산길가 잡초라든가 풀베기가 끝났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방화선 설치작업은 주요 등산로변에는 방화선 설치작업이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박순관위원
지금 그러면 감시원 경방원이라고 합니까? 감시원이 그럼 지금 현재 초소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들이 초소에 배치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임하고박순관위원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아침으로 보면 근무태도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간에 어떤 때는 보면 싸우는 것도 봤고 과격하게 나오는 그런 분이 있는 걸 봤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켜 가지고 배치를 시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중요산별 그러니까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에는 저희 직원들이 반장으로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거기에 집결을 해 가지고 출근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집합시켜 놓고 민원발생이라든지 산불근무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의원
120명 전원이 다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초소에는 산불감시초소에는 우리 직원 한사람이 있고 일반 주요 산불위험발생 취약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가
배치가박순관위원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간에 잘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본연의 의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업체 시공업체가 식재를 잘못하든가 이랬을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리구
우리구이용식위원
위원들 포괄사업비 한동에 연 2,500만원 가져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데 26건의 공사현장에 12억3,300만원이나 작년에 썼습니다. 우리 식재라든가 보식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갔는데 수의계약에 당감3동에서 가로수 식재공사에 왕꽃나무가 19개가 58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1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4, 13페이지 잘못 기재하셨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600만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6,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기 잘못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잘못되었죠. 그만큼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3,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한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4,000만원도 있고 1억5,200도 있고 9,000만원도 있고 7,000만원도 있는데 어째서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당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를 하셨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기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법인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녹화조경부분에는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그 부분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식위원
. 아까 김정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업체 총 합쳐봐야 20업체가 안 되는데 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말입니까? 점수 매겨가지고 A, B, C, D등급으로 해 가지고 D등급은 우리가 요구하는데 위반한다면 다음에 수의계약을 안할 수는 있잖아요 그 방법이 왜 도입이 안 된다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하고 입찰참가제한이라든지 이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하면 업체가 도산할 염려가 있다해 가지고 보호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된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하자를 2년간 이행을 하면 되는데 제재를 준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산에 식재했는데 가보면 사실 죽은 나무가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고사된 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용식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장확인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고사된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서
검사에서이용식위원
하자가 없습디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발생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보고했으면 하자 통보를 했으면 거기 다시 보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안한
안한이용식위원
것을 전부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보식을 저희들이 통보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식을 했다고.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우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서로 대화하기에 그런 보식 안했는데 고사된 나무가 많다고 우리 현장에 가보자 하니까 나중에 가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아까하셨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지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많은 나무가 고사되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업체를 제재를 가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2년동안 넘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2년 넘어가지고 고사되었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보식을 합니까? 식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가 2년 지났지만 다시 해 줍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약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자 기간의 하자 보증서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하자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2년 지났지 않았지만 죽고 계속 고사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식재해 가지고 2년이 넘을 수 있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준공시점에서 2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은 것이 2년, 2년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질의 중에 정말 과장님께서 진솔한 답을 해 주시지 않고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고사목을 보식을 하는 과정에도 1년에 두번정도만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을 회피한 방법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하면 산지를 계속 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산화경방원들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 시기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날 쯤에 가서 한번 하기 때문에 1년에 두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겠지만 우리가 돈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식이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충질의는 아까 박순관 위원께서 산불 예방에 대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중에서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은 지역경제과장이 온 후에 또 임도가 개설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아졌겠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례 행사 모양 일어나던 백양산이 지금 화제가 사라진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1982년도에 백양산에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3억원을 투입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20년 동안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게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투입한 돈만 하더라도 약 20억 가까이 백양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1982년도에 존재해 있던 백양산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복원이 안 되는 산 모습을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안난다는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로서는 지금 백양산이고 엄광산이고 우리가 지금 각 산에 올라 가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씨를 죽이기 위한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를
저수조를윤죽수위원
1980년대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시초에 저수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는 신발공장에서 물통을 이용해 가지고 말통에 물을 갖아놓고 계속한 것이 지금은 저수조까지 갔는데 이번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수조를 백양산만 하더라도 60여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놓아졌던데 참 잘해 놓았습니다. 놓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되어 있는데 관리가 참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물탱크같은 플라스틱을 지금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지면에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고 풍화 작용을 받으니까 그것이 지금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전부 기름이 빠지고 부식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돈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지하에 묻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해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왕
이왕윤죽수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충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충해 방지에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살충제 방지도 필요한 사항이나 효율적인 나무 병충해를 감소시키려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가로수변이나 산지내에 월동을 준비하고 있는 나방이집이 있습니다. 나방이들이 현재는 집을 지어서 번데기가 되어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플라타나스나무 도로변에 보면 끝머리에 이렇게 데롱데롱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이 지금 한마리가 그대로 월동을 하고 나면 내년 봄되면 그 나방이 나가서 알을 까면 수천마리의 벌레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요즘에는 전지가위도 장대끝에 메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벌레가 집이 붙어있는 그 부분을 전부 절단을 해 가지고 잡아와서 과장님이 직접 수거를 하고 소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방금 지적하신 지금 현재 나방이 고치가 되어서 있고 방패벌레같은 것이 되어 있는 사항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찰원이라든지 관리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철저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 도시에서 녹화사업이 중요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금 시방서하고 2003년도 설계도면을 보고있는데 지금 시방서는 있고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는 왜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면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갖다가 노선에 결식지에 심는다하면 그것은 도면으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조경공사를 할 때 쉼터를 만들 때는 정비를 떼 놓고 신설할 때에는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데 보니까 지금 현재 평화시장앞 교통섬 조성공사 도면이 없고요. 평화시장앞에 그 도면이 있다면 좀 주시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설계도면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합니까? 업체에서 발주를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요한 공사 이런 부분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사는 설계를 용역설계를 발주를 하고 있고 소규모 작은 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입찰된 부분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입찰된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용역설계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상원위원
발주를 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냅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서를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용역업체와 연간 계약을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납품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서에 의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나갑니다. 설계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시공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체 그렇게 결정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결정됩니다.
말고
용역말고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시공설계도면 시공부분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공부분인데 설계도면작성은 용역회사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남품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10개 정도 업체 공사중에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설계도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캐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입찰부분은 용역을 줬다 해도, 설계도면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할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런데 지금 금정구 남산동 소재 기단엔지니어링에 유독 설계도면이 많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갔다가 기단에서 설계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분이 그래서 그 업체에 우리가 몇 개.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설계능력이 좋다는 부분은 평가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시에서도 큰조경 설계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이지만 부탁을 해 가지고 서로 계약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전역하고 중앙로 도로정비조경공사는 천경엔지니어링은 능력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천경도 잘합니다. 큰부전역같은 것은 5억되는 이런 것은 천경에서도.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여기가 더 능력있어 보이는데요. 서류검토를 봐서 제가 설계도면이 한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결탁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 다음 개금2동 현대아이아파트 가로화단조성공사, 당감로 가로화단조성공사는 이것도 수의계약은 아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대아이는 수의계약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대아이는 수의계약이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당감로는 입찰입니다.
이죠
입찰이죠이상원위원
. 수의계약부분은 설계도면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수벽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간단하게 그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려가지고 이제 업체한테 준다 이 말씀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회계계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계약이 되면 우리가 업자한테 시방서하고 설계도서를 줍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하셨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현대아이아파트는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당감로 가로화단조성공사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당감로 화단조성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것이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은 공정에 같은 연계로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왜 구청에서 설계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개입찰인데 그부분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m라면 100m까지는 하고 잔여구간이 100m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수종선택이든지 이런 것이 같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안주고 품을 적용만하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예산이 1억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1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1억인데 집행액이 9,975만원을 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찰을
입찰을이상원위원
봤을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
입찰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그러면 설계도면 금액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에는 설계를 용역 발주 안했기 때문에 포함 안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왜 이것을 설계 용역 발주를 안 이유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유가 전년도에 똑같은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하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된 품만 해 가지고 설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도면에는 그것이 나와야 되죠. 전체적인 총괄집계표가 나와야 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계도면에 집계표가 나와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집계표가 하나도 없습니까? 총괄집계표가 나와야 시설물이라든지 식재라든지 토양산출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면에 없던 설계도서에는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설계서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설계서에 들어 있는 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업자가 뭘 보고 공사를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계도면 대로 시공을 합니다.
면을
도면을이상원위원
보고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에
도면에이상원위원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식재라든지 토양산출표가 없으면 주먹구구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부주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개금2동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수량통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구에서 예산절감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상세한 설계도면의 집계표가 나와야 시공하시는 분들이 시공하실 것이 아닙니까? 잘 못되었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일련번호 64번, 책자에 번호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이 성지곡 동물원 및 유기장 확장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지곡 동물원 확장건은 허가청이 부산시청이겠지만 사업장 장소가 부산진구에 속해 있고, 또 관내 초읍동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이대로 여기 보면 도시계획 자료를 보시면 유기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장소가 적합한지, 지금 이렇게 볼 때에는 불보듯이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나무 하나라도 적게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지곡 동물원 및 유기장 확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우리 구 입장 의견을 시에 전달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볼 때에는 동물원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광역시 치고 없는 시는 우리 시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시에서 대규모 사파리를 검토도 하고 동부산 관광단지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린이들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원이 없어서 기존있는 동물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4년11월19일자로 저희들이 인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은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 달라. 기존 사파리라든지 그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무가 있는 부분에서는 산림을 훼손하지 마라.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불편이 초래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전부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여기 동물원을 위해서 확장하는 것인지, 유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것인지, 면적을 보면 상당히 설계가 우리 구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동물원 확장하는데 유기시설이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과연 어린이를 위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총 면적이 5만2,000평 정도가 되는데 동물원이 4만1,000평 정도됩니다. 건축 면적하고 다해서, 유기시설이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왔을 때 동물원을 보고, 다음에 유기시설을 가족과 부모님과 함께 놀고 이런 공간을 서로 보완하게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되는 내용은 아마 시 공원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구를 거쳐서 갔을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학생놀이공간하는데 자연생태 파괴는 최소화 해 달라고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서류를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보면 실시인가 관련 협의내용해서 각 부서 문화공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쭉 해서 각 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부산시에 올라갔을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보통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옳은데, 그 말은 다 빼버리고 원리적으로 법 몇 조에 의해서 도시가스는 어떻게 들어와야 한다. 굴착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협의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 중요한 부서, 환경위생과는 의견협의 내용이 별도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중요한 환경위생과에 얼마나 관련되는 부서가 별도의견 없음, 이것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진구청에서 의견협의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냥 원론적인 어떤 스쳐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문제가 허가 내용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 어린이대공원은 그 많은 울창한 숲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훼손한다면 정말 우리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가 자연의 요소입니다. 부산시에만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심지안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산진구가 특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훼손하는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쓴다고 했을 때, 전체 이런 장소를 자연요소된 이 자리를 우리가 잘 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 애가 들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솔직히 내가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을 어떻게 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어야 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도시마다 동물원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사실 부산시는 동물원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이것은 개인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나 서울이라든지 보면 어린이 동물원은 정말 개인이 하는 것은 정말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파리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제2의 도시다운 동물원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훗날 보았을 때 정말 동물원이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눈가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아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같은데도 보면 전부 사파리식으로 하고 있죠. 대구에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전부 개인이 하는데는 대한민국에 한 도시도 없습니다. 아주 대그룹이나 안 그러면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먼훗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영리목적하고 연결 안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일에 사파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그 자리에는 나무를 한그루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더 찾아오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각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현재 동물원보다도 더 사람들이 초읍동으로 더 몰려 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정말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은 동물원보다는 조각공원이나 다른 것을 만들었을 때 더 유치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 한그루라도 줄어들면 우리의 주민들이 우리 시민의 목을 조른다는 그런 각오로서 이번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및 유기장 확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정용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용규 위원님께서 동물원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한심한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동물원에 유기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금 거기 성지랜드가 있고, 안에 동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지곡수원지 안에는 유기장 경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성지곡수원지라는 것은 참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우리 시민들이 마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동물원도 물론 어린이 교육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동물원이나 유기장때문에 동물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요하고 약수터라든지 체육시설때문에 찾는데 거기 유기장 경연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산일보에 기고를 한번 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시민들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함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신문에 보니까 시의 국장이 과장님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유기장이 1만평이고 동물원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4만1,000평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5만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 훼손은 다섯그루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녹지공간을 상당히 훼손해서 형질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지곡 동물원 사업하는 업주는 아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수구가 관로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동물의 오물같은 것을 비오는 날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곡 가면 그쪽으로 안갑니다. 왜냐하면 계곡물만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기 때문에, 이 쪽에 나오는 계곡물하고 동물원 쪽에서 나오는 계곡물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엄청 탁합니다. 동천 발원지 아닙니까? 시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동천을 깨끗하게 정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사진 찍고 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전에 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공원, 정말 보물입니다. 그것을 유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평지도 아닙니다. 엄청난 비탈입니다. 그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동물원을 확장하고 유기장 시설을 만들려면 조금 전에 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기장이나 이런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 자리에다가 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 정말 데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다 중요합니다만 녹지공간 관련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진 구민이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구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산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가기도 쉽고, 백양산도 쉽고, 황령산도 쉽고, 근접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공원을 새로 만들고 나무를 심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다른 지역 보다 부산진 구민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지곡수원지는 돈을 600원 내고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돈 600원이 없어서 못들어간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돈을 안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서민들이 맑은 공기라도 마실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돈 600원을 내고 가족끼리 가려면 만약 가족이 세사람이면 어린이는 그냥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내에 보면 태종대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울산에 가보면, 누가 파악해 보십시오. 최근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입니다. 그런데 KBS 뒤에 있는 공원 그런데는 정말 엄청난 큰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공원을 시민들 접근할 수 있도록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구에서 관리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잘 검토하면 그 성지곡 수원지 안에 점포가 19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관리공단에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성지곡수원지 입장료 받아서 그 사람들 주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세금이나 뭐 우리가 조세를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고 내는 이유는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태종대라든지 다른 공원은 무료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대공원도 무료화를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방금같이 600원을 주고 들어가는 곳이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무료화를 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볼 때에는 그렇는데 우리 부산진 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시의원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전화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민들 뜻이 이렇다는 것을 좀 강하게, 위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동물원은 물론 있어야 합니다만 동물원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기장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동물원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성지곡 수원지가 정말 어느 나라의 도시에 가보아도 시내 한가운데 녹지공간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유기장 만들어서 전부 망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과태료 수입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나씩
하나씩이상원위원
짚어 가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최고 상한액이 얼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식육판매업소 위반시는 일단 축산물가공처리법입니다. 1회 적발시는 영업정지를 7일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은
벌금은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형사고발은 벌금이 따라서, 검찰에서 달라집니다.
금은
벌금은이상원위원
법이 없고, 법원에서 결정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경찰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벌금이 30만원이고, 어떤 분들은 30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을 저희 구에서는 해마다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고발을 2건하고 영업정지를 5건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역경제과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징수부를 요구했는데 징수부는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에 과오납금 환부에 불납결손에 미수납액 이것이 일목정연 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전혀이상원위원
누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계를 주어야 구세과에 징수총괄부 정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몇 건했는지 모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도 단속을 3회 207개소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2건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에는 6건이 나와 있는데 뒤에 것하고 장부가 안 맞아서 이중장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2년도에는 8건, 2003년도에는 66건, 2004년도에는 9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나 2003년이나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2003년도는 위반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단 처리는 시료채취를 해서 농산물품질검사원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거기서 위반된 업소가 많이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2003년도에는 공무원께서 일을 많이 하셨고, 2002년이나 2004년에는 별로 일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에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해서 고발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상원위원
일을 했는데 법을 대다수 준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 부분도 징수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세입분야 세금인데 이것 정리하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스법
가스법이상원위원
위반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스법도 위반을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도 금액이 일정치 안하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들쭉날쭉합니다.
상한
상한이상원위원
금액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징수부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 식품법위반, 잡수입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공원산지 변상금을 받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공원
공원이상원위원
산지 변상금을 보면 징수부에 연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잘 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도
연도도이상원위원
없고, 몇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징수결정액이 8,900만원 되었는데 수납액이 550만원이고 나머지 미수납이 8,300만원인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누계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태료 부분은 전부 구 수입이니까 장부를 새로 정리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또 미수납된 부분이 있으면 결손 떨지 마시고 되도록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사회복지과 문부길 과장을 소개합니다. 복지사업과 조재천 과장을 소개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임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복지사업과장 조재천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 2004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김재숙담당입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허차근담당입니다.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박영진담당입니다.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최성심담당입니다. 의료급여 김점자담당입니다. 복지조사 손기수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기초보장담당에서 북한 이주 탈주민 관리가 있는데 요즘 방송에 보면 중공에서 탈주해서 많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탈주민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 정부에서 합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는 탈북 이주민이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에 4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 분들한테는 국민기초수급자 예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청에서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에 몇 명이나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인별로 해서 현재 7세대에 15명이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7세대 같으면 1세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으면 3명이고 7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2명입니다.
달에
한달에박순관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에 세대원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 의해서 1인당 36만원에서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약 5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순관위원
구비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상식적으로 묻고 싶은데 장애자 등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자 등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데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복지사업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루어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에서
병원에서김정만위원
등급 판정하고, 중풍환자도 장애자에 포함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중풍환자는 장애자가 아닙니다. 치매노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정만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중풍환자도 장애자에 속하니, 안 속하니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뇌변병자로 해당이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장애자 수당이라든지 지급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등록경로당이 204개, 무등록경로당이 26개로 총 230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30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각 동별로 평균 9개 이상의 경로당이 개설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각 동별 경로당수가 몇 개이며, 각 경로당별로 등록된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230개 있는데 회원수는 현재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을 포함해서 7,55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동이 현재 개금3동이 17개고 제일 적은데가 부전1동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만위원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별로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타구에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가 22개, 서구가 60개, 저희들이 230개소로 제일 많으며, 남구가 152개, 해운대가 164개, 강서구가 113개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만위원
.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 구가 많은 이유가 인구면이나 동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존 50만명 있을 때 다른 구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현재 많습니다.
타구
타구김정만위원
보다 우리 구가 동수가 많으니까 사실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연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2004년도에는 월별로 운영비를 9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난방비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별도로 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총 금액은 안 나타나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총 금액은 2003년도에는 2억4,218만4,000원이며, 2004년도에 2억8,422만원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2003년도는 그렇고 2004년도는 아직까지 안나왔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가 2억4,218만원이고 2004년도가 2억8,422만원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노인복지정책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경로당을 늘려갈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노인회관을 지어서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자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많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경로당 숫자가 지금 230개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신축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노인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건강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실제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부득하게 지금은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신축을 억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손현식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과장님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뒷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다 하니까 크게 다행스럽고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주민 제안이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들도
저희들도손현식위원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많아지고 이러면 경로당에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운동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경로당이 타구보다 많은 이유가 구세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세도 구세고 연도별로 파악해 볼 때 사실상 해마다 경로당이 자꾸 신축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사실은 부탁을 해서 그렇다 이런 답변도 사실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꼭 배제를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앞으로 과장님의 어떤 말씀이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경로당 지어 달라 이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하는 대신에 더 복지정책을 잘 쓰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난방비, 시설비, 보수비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 시비로 전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조금 일부 포함됩니다.
금이
조금이손현식위원
아니죠. 일부 많이 포함되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책임을 지시고 또 혹 다른 과에 전출을 가시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인수인계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김정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월 운영비 9만원에 난방비를 3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무등록경로당에서는 지금 월 운영비를 3만원 지급하고 난방비는 30만원같이 하면서도 그 다음에 30평, 1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5만원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강외희위원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나서 지금 계속 우리 구의 질의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돈이 현재 적습니다. 실제로 적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내고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기름도 지금 현재 유류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턱없이 적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금액이 남아가지고 사람이 몇 명 안되어 가지고 유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옆에 보면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매년 한번 씩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조그마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수입을 잡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조금강외희위원
시끄러운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5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도에서 우리 복지사무소에 견학 온 것이 7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처음 계획한 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타시도에서 많은 견학도 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듣기로는 저희 복지사무소가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복지행정이 변한만큼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동에서 업무를 보다 구청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 점이 많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동에 지금 접근성 관계로 동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진달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저희들이 또 차를 한대 구입해 가지고 그런 편의도 우리가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의 요지가 앞 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50만이 넘었을 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거기에 안배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다른 데 보다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40만인데 10만에 대한 숫자가 줄었는데 그렇다면 줄은 만큼의 노인인구도 거기에 차이가 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경로당이 있는 부분에서 더 확충을 안해도 50만 중에서 경로당을 활용하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인구가 감소했으면 활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축에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리에서만 이야기가 되지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에 보면 내년도에도 또 경로당해 달라는 예산이 잡힌 걸로 압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신청이 없습니다.
데요
있던데요윤죽수위원
. 내가 보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선은 있고 현재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지금 무등록경로당도 26군데나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지금 밥위에 떡얹는 격인데 물론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낭비라든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세금을 아껴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심공세를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닌 것은 아니다 맞으면 맞다는 흑백론이 서야 되는데 주관이 안서지고 결국은 담당과장이 주관이 안서니까 담당자로서 어찌할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담당자가 판단한 것이 바로 과장이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하는 이런 것에 무게가 같이 비중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에서 10만이 줄었는데 왜 숫자를 더늘이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타구보다 우리구가 월등히 인구가 많았을 때에 이미 기존경로당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매년 또 신축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260개의 경로당에 이용인구는 약 7,7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노인인구가 3만3,500명인데 그것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게 화투를 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25, 26일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노인관련해서 지금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건강이라든지 노인건강강좌를 한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여기에서도 권역별로 묶어서 지도자가 나가서 하는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됐고 그리고 또 해마다 많이 짓느냐 하는 얘기할 때 실제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구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지역에는 꼭있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신축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경로당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기준을 어디다가 잣대를 두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인구 몇 명에는 경로당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는데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별로 자기들이 자리를 내어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 쓰고 있다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경로당의 역할이 분담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에서 지금 한 10%, 20% 채안되게 지금 경로당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던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당을
경로당을윤죽수위원
더 지어 놓으면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곳은.
원은
본위원은윤죽수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을 비교합시다. 당감4동에 경로당이 10군데 있다 10군데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군데를 만들어 놨다 경로인구가 그만큼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경로당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사람보다 활용 안하는 노령인구가 더욱 많기 때문에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하면 그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경로당에 지금 집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유가 있다든가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자녀들 잘 둬서 어떤 그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경로당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많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복지과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자세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경로당 숫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진솔하게 우리 경로노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0번 책자 351페이지 본위원이 관내에 노숙자 인원현황과 지도감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노숙자 쉼터가 소망관외에 8개쉼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망관외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쉼터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구나 동구에 있고 저희 관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 부산진구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노숙자인원 현황이 여기 보면 2001년도 14명, 19명, 2002년도 10명, 1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부산진구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노숙자는 노숙자쉼터하고 틀린 것이 이 노숙자는 우리 관내에 지하철역에 지하철에서 롯데 지하도 안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11명에서 많으면 16명이다. 이 말입니다.
원이
인원이정용규위원
얼마 안되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직원이 파악하러갔을 때는 인원이 도망을 갔는지 붙잡아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인원이 2003년도 11명에서 16명보다 훨씬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해결해 줘야 되겠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요
좋아요정용규위원
. 과장님이 안가셨을 테고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가고 실제로.
용규
정용규위원
그 밑에 직원이 누구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행정담당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야기
이야기정용규위원
들어보십시오. 묻는 것만 지금 시간이 다되고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몇 명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여론은 필요없다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따지면 오늘 내가 하루종일 끌어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1명에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황파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명에서 16명을 한 것은 많을 때가 16명이고 적을 때에는 11명입니다. 사람이 역에서 자다가 노숙을 하다가도 역앞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현재 최대 인원으로서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본 결과 제일 많을 때가 16명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자꾸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본위원이 알고 지금 현재 물어보는데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파악이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되는가요?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대공원 그 주위에도 16명이 넘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파악해 봤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자가 춥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옆에는 잠을 못잡니다. 전부 내려 와가지고 지금 지하도에서 자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년내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노숙자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돌아가듯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파악할 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롯데앞에 10명이었고 또 부전역에서 10명 저희들 13명이었고 또 11월초에 가니까 지금 이랬었는데 이렇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은폐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확인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11명, 10명이 뭡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월급만 받으시니까 그대로 돌아가는가 싶으지요. 월급주니까 잘 돌아가는 것이겠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가정용규위원
어려워서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명 내지 16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있는데 갈수록 올해에는 늘어날 것이다. 겨울에는 그러면 제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이 대책을 그냥 불보듯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도 다 국민이고 지금은 노숙자이지만 언젠가는 젊은 시절에 다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형편상 노숙자가 되었지만은 이것을 보살펴 주지 않고 물보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취지 자체가 아시겠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것을 보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선도를 해 가지고 양산에 있는 인성원에 입성의뢰를 한다든지 한 6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 방법 밖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실제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이 태어날 때 부터 노숙자가 아니고 요얼마 몇 년 사이에 수년간에 지금 일어난 일이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정용규위원
이분들이 다 지금까지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순간에 우리가 한번 그분들을 거들 필요가 있다 물론 앞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보살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우리과에 예산은 총 417억입니다.
417억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 다른 예비비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는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례 내지는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내가 말씀 올릴 수는 없고 그러나 무관심하게 추운 겨울날씨에 이것을 한번쯤 짚어가는 부분도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저녁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용규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말이죠. 무료급식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황을
현황을정용규위원
알고 계시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요즘 어려운 가정에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여러 개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인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경로식당이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 있고 개금사회복지관, 당감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범천2동 경로식당, 범천1동 성분도두례상에 7곳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지금 개인이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원이
지원이정용규위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알고정용규위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하고
하고정용규위원
있는데 몇 군데하고 어느 단체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갔는데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전1동에서 지금 한 군데하고 있고 가야 2동에서 지금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3곳에서 지금 지원을 안 받고 하고 있는 데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동이
초읍동이정용규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초읍동만 하더라도 그 단체가 넷 다섯단체가 되고 요일마다 번갈아가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어린이대공원앞에서 할 때 단체들이 교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장소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단체들이 여러 단체에서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우리가 여기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해 줘도 어느 단체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언제부터 몇 년부터 지금 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현황을 알고 있어야 만이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무조건 우리 지원아니니까 알바가 아니다. 또 그렇게 무관심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어려운 어떤 부분이든간에 모든 예산을 짜임새있게 집행하셔가지고 또 여유분이 있다 보면 어디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을 우리 주무부서가 파악하셔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제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경로식당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회복지관 네 군데 지원을 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비가
구비가이상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는 현재 경로식당에서는 구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이상원위원
. 지금 현재 1개 복지관에 경로식당에 1년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399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1개 복지관에 1,600만원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1,600만원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전년도에 1,9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죠. 지금 현재 300만원정도 줄어들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줄였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1년에 1,600만원 가지고 경로식당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관에 단체에서 봉사단체로부터 지원도 받고 양곡도 많이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할당 받을려고 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정입니다.
비가
시비가이상원위원
줄어들면 구비를 왜 확보 안하셨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국?시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구비를 지금 한번도 아직 계상 안해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서 경로식당을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국?시비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정정하면 구비를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상원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길게
길게이상원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말씀하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안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업무태만이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시비가 줄어들면 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올려보지도 안하고 다른 이야기를 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올려보지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비, 시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예산이 많아서 구비만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답한
답답한이상원위원
말씀을 하시네. 그럼 국비, 시비만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지침에 나와있으면 구비를 확보 못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제가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하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지금 1,600만원 가지고 12개월을 나누면 한달에 1개 복지관에 105만원입니다. 하루에 3만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백몇십명을 밥을 먹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셔가지고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신규사업있지요? 결정은 별도로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요구한 일련번호 103번을 한번 보십시오. 365체감서비스 방문도우미 사업, 이것 지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4년7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자료가 그대로 맞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업무보고를 보시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5페이지 보면, 추진시기가 2005년도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올해하고 잘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려고.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2월부터 한다고 업무추진 시기가 되어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365체감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2004년도에 추진을 한 것 같으면, 이 업무보고할 때 추진했다고 적어주어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 제가 감사자료 말고, 업무보고만 보면 2005년2월부터 할려고 준비하는 단계 밖에 안보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 보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2004년도7월부터하고 이 사업을 2005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방문도우미사업 수혜대상도 좋습니다만, 이 방문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1개동에 도우미를 한명씩 배치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복지사무소를 개소해서 동에 있는 복지사가 구에 대거이동된 상태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한명
한명이상원위원
가지고 수용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 업무가 구로 복지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복지직 1명이 노인교통비를 관리하고 서류 진달이라든지 작은 민원은 동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제가 질의하면 단답으로 해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 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나서 신규사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SOS상담운영, 이것을 이렇게 큰테마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복지상담실 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SOS는 따로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복지상담실 안에 SOS상담전화해서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SOS는 복지상담실에서 낮에는 전화를 받고 밤에는 부산복지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복지사무소 개소식을 언제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7월1일 개소하면서 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입니다. 추진실적을 전환해가지고 129건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상담하고 한 것이 129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하루에 한 건이 안된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기전화이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들이 급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반 상담하고 틀립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부과가 안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복지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민원인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찾아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찾아오는 민원이 많고 전화민원, 찾아가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에 상담건수 수치가 1,177건인데, 이 부분은 전화민원하고 방문민원하고 합친 수치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자활근로생산품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터넷시장은 인터넷으로 개설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현황을 뽑았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네곳입니다. 자활근로생산법 복지상담소, SOS, 365체감서비스 네가지인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감사자료를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업무보고에 빠뜨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는 자활사업확대부분은 인터넷자활사업 신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이상원위원
자활사업이지, 인터넷시장터하는 것은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신규사업현황을 보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넣어놨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느냐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주고 업무보고는 따로 주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상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지분야가 관에서 해주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민이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소에 지금 국시비만 했는데 추경에 하든지 우리 구비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내역 및 예산 지원 내역,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가 생산품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생산품을 가지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품이
생산품이이상원위원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동을 해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이 있어야 도로 귀속되는 부분이지요? 그럼 이것이 제목부터가 안 맞는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내역인데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인일자리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다보니까 부산진구 복지관 양로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인력파견한 것이 시정참여, 죽배달, 실버노인장 공동작업장 이런 방법으로 1,3세대 강사, 이런 사업이 복지관에서 하기로 해서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이 노인들이 일을 해서 생산판매의 일정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금 초반기가 되다보니까 월 20만원 용돈 정도 버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이슈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예산도 없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노동을 해서 수입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준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답변하시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쪽에 구에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두부공장을 차렸는데 잘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백대성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일창출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2동에 보면 롯데캐슬 앞에 땅, 우리 국유지 330평짜리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2억8,000 예산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5,000 정도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 아까 아파트에 두부공장이라든지 큰데 지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기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앞장 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공동작업장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 검토가 되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고 아이디어 제공도 했는데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975년도부터 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죽수위원
.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도 부산진구청에서 몸을 담아 있어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전진 구청장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동창출에 대한 것을 하자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처음입니다.
자리
일자리윤죽수위원
창출한다고 그때 본위원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쓰레기 문전수거하는데 경로당에 노동력을 시켜서 자원재활용 가지고 오면 그것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주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들 건강도 유지하고 하자는 건의도 했고 그것하고 직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시원찮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으로 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똑같은윤죽수위원
성질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 활동하고 일 창출하고는 틀립니다.
틀만
타이틀만윤죽수위원
바뀌지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월급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익 창출하고 하는 것은 성질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잘못 들으면 가시있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자는 차원에서 하니까 좋게 받아주고 앞으로 열심히 잘 좀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찾아가는 복지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자 올 7월1일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개소 선정된 구 중에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사회구현을 보다 더 구민과 밀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지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 시범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봅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올 2004년 예산이 25% 정도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사무소 전반에 걸친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와 합쳐서 지금까지 관리해와서 417억인데 내년에 분리해서 계산하니까 328억3,4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업무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그동안 5개월간의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시도나 많은 견학을 오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무소가 진실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답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54세대, 1만2,115명이 우리 구 인구 대비 약 3% 정도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향후 경제적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이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실지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또 저희 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져있고 구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비가 꼭 필요한데는 앞으로도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리라 예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사회구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세심한 많은 배려속에 업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행정계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전반적인 종합복지기획이나 이런 신규아이템 개발하는 계가 복지행정계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규로
신규로이상원위원
기획이나 좋은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SOS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한 것이고 앞으로 복지 5개년 계획도 용역을 줘놨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자문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SOS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SOS나 사랑의 연결고리라든지 아까 저희들이 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나서 중점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기 이전에는 이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발을 했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답변 간단하게 합시다.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에도 지역 복지분야에 대해서 기획도하고 개발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신규가 있다면 2004년도 좋고, 자료 한부 주시고, 그리고 분야별 특수시책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분야별 특수시책을 특별히 한 것이 365체감서비스라든지 SOS상담운영이라든지 인터넷시장터라든지 복지상담실 운영, 크린앤클리어.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기에 지역복지사업 종합기획하고 분야별 특수시책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복지행정계에서 복지사업분야에 종합기획이나 개발, 특수시책개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야에 사회복지사무소 이전 것은 빼고 신규로 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 한 부 주시고, 지금 부산진구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실질적으로 장학회 사무국장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율도 작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이상원위원
장학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추천되어 오기 때문에 직업이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든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려운 자녀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0% 장담을 못하는 것이.
담할
장담할이상원위원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장담할 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재산상이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를 냅니다. 공무원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담할
장담할이상원위원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려냐면 인천광역시 강화구청에 거기도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구청 과장 세분 자녀가 장학금 수혜자가 되어서 여기 기획총무위원님 되시는 분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금 명예홰손죄로 법에 계류중인데 혹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부산진구 장학회에 2003년, 2004년도 수혜대상자 명부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유무상임대 및 위탁관리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구청 이러한 것을 제외해놓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 부산진구내 공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탁관리하는 곳은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정에 있는 재가노인센터하고 경로당입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사업소에서.
성의
여성의손현식위원
전화 이것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전화도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시 사업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시 사업입니다. 시비가 다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은 지금 우리 구세가 사실 열악한데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설을 여기 보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런 시설 자체를 빌려주었다든지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 재산의 가치를 예를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과에는 실제로 경로당하고 많이 없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 좀 해당됩니다. 복지사업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 재산같으면 이렇게 사용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씩 들거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혼자 오랫동안 답변 안하고 계시면 외로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손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에 부분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맡아해라 이래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을 연구해가지고 시에 갈 것은 가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역하시기 전까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손현식위원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먼저 긴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길 복지연계담당입니다. 다음 전종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장봉규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임정영 장애복지담당입니다. 다음 박형영 노정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상열 전포복지과담당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관
박순관박순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노정관리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박순관위원
복지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서 사항처리 있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모든 신고가 들어오면 복지사업과에서 처리 됩니까? 모든 신고가 들어오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노정관계 말입니까? 몇 페이지?
순관
박순관위원
예. 노정관계 노동조합에서 아까 써놓았네요. 노동조합신고사항처리 이렇게 써놓았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순관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청에서 노동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내 파악을 해 가지고 노사문제나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박순관위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노동조합에 현황은 총근로자수가 남자가 2,142명, 여자가 755명 해서 총 2,897명입니다. 조합원수는 남자가 1,526명 여자 536명 이래서 총 2,062명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순관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몇 퍼센트나 전부 가입이 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몇 퍼센트로 따지기는 곤란할 듯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왜 묻는가 하면 아레 동사무소 감사하러 갔더니만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앞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12시부터 13시까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당히
상당히박순관위원
주민들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편한
불편한박순관위원
것을 동민들의 지팡이가 될 공무원들께서 1시간 동 업무 중단시켜 어떻게 하겠냐 항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시가 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행정지시는 아직 안 내려오고 정부 부처에서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결과적인 얘기로는 지금 두개 구에 3명하고 다른 구에 1명하고 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고 여타직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미미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잘하시는지 잘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발전차원에서는 세대가 변화되긴 되었지만 아직 공직자로서의 우리 본분을 지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할런지 몰라도 아직은 시기상조고 정부 국민여론도 지금은 호응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하시네요. 현재 우리 업무는 옛날에 부터 많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고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옛날 같으면 업무가 많이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수록
이럴수록박순관위원
더 시간을 아껴서 주민들의 지팡이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상당히 우리 동민들께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구위원으로서 들어 볼 때에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반갑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일련번호 58 책자는 3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종교시설 보조금지원 내역을 보니까 부암동교회, 부암제일교회, 부전교회, 순복음백양교회, 순복음서면교회, 양정제일 등등 6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7군데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7군데, 총 2003년도 총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열을 해 드린 여기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년도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암동교회는 4,684만1,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부암제일교회는 4,871만9,000원, 부전교회는 6,597만5,000원, 순복음백양교회는 4,966만4,000원, 순복음범천교회는 5,992만9,000원, 순복음서면교회는 6,863만원, 양정제일교회는 772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제일교회는 3월20일부터 지금 재원부족과 정원미달로 해서 휴식중에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정용규위원
2004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 안내어 봤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산은 아직 안내어 봤습니다.
산은
합산은정용규위원
안내어 봤네요. 지금 합산을 내면 3억4,747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시설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여기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기준은 인건비가 있고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비는 연료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있고 간식비 차량운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주로 기준에서 주겠지만, 그러면 이 기준이 안정해져있고 이 집은 얼마줘도 되고 저 집은 얼마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사자시설장은 지원기준이 90% 인건비와 보육교사가 45%를 지키도록 되어 있고 차량운영비는 예산범위내에서 균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13만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공통사항도 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러면 이 기준이 일반 우리 어린이집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일반 어린이집하고 밑에 보육료 간식비나 이런 내용들은 같습니다.
같고
같고정용규위원
인건비는 틀립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설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매년 다 틀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이것도정용규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인플레기준은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매년 올라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인원이 증가되든지 감소되든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가가
증가가정용규위원
되면 인원에 따라서.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원이 되고 올라가고.
원이
지원이정용규위원
될 것이고 또 줄어들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달 출석부를 점검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4개가 있는데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1월까지.
용규
정용규위원
왜 4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책자에 보니까 종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이것을 인원이 맞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점검은 어떤 지도차원에서 하고 그것 말고 매달 인건비를 달라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인건비가 얼마 얼마 다하고 요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몇 명이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그렇겠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요청을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사람하는 것은 요청이고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년에 지금 한번씩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정용규위원
때 나가서 정확한 점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매달 인원이 몇 명이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돈을 주는 지원을 1년에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해서 줍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매달 줍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매달 주는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앞에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용규위원
점검을 하고 매달 올라오는 서류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앞에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육교사님이나 시설장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믿고정용규위원
우리 여기 있는 주무 부서는 신경 쓸 것도 없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문제되도록 올라오는 서류가 돈을 받아 먹으면 꿀떡하지 그것이 문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사를 그런 식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출석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검을
점검을정용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책자 한번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인력으로 봐서 우선 아동집을 얘기하면 총 143개가 있습니다. 143개를 1년에 한번 총 점검하는 것도 사실상.
힘이 많이 듭니다.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복지사무소가 증설이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 와서 힘듭니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인원 더 드릴까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점검을 더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점검을 자주 못하고 죄송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년에 한번하는 것이 무슨 자주하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염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앞에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은 물론 인격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돈이 한달에 한번씩 돈이 나가면 한달에 한번 이것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보육교사가 올려주는 대로 그냥 돈을 줍니다. 1년 예산대로만 주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로 업무를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매달 한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일어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늘 얘기를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회의는 우리 6층 회의장이나 5층 회의장에서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정용규위원
인원확인이 됩니까?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확인이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바로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답변
답변정용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는데 목적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꾸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뻔히 알고 이야기는 하는 것인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자주하면 좋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한번 좋습니다.
내가
내가정용규위원
만일 어디서 회의합니까? 내가 혹시나 우리 여기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에서 하면 인원을 하든 안 하든 파악을 할 수 안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회의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복지사업과장께서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아까 3억4,000이라는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꼭 쓰임새있는데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9번, 감사자료 78페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중의 하나인 취업 훈련강화를 위해서 2003년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3억9,000만원 들여 31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위탁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교육기간별 및 교육과정별 위탁훈련인원, 훈련생들의 연령별, 성별 등의 인적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취업훈련을 수료한 위탁교육생들의 취업실적이 어떻게 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행사관계로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구에 훈련기간별 훈련생을 말씀을 드리면 훈련기간이 총 17개 기관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우리 구가 97명이고 타 구가 2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실내건축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영어, 일어도 있고 양식, 일식도 가르치고 있고 귀금속 공예, 간호조무, 자동차정비, 제과 제빵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직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사후김정만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3개월 코스 끝나고 나면 수료증을 드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훈련기관하고 연결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업도
취업도김정만위원
연결이 되고 안 하고 사후 관리도 시원찮게 하면서 국?시비보조금을 주니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생들에 대한 훈련효과는 없고 오직 지금 훈련기간에 대한 운영비만 보태주는 형태의 취업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아집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사실
사실김정만위원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현장에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왔습니다만,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지 않고 또 훈련기간도 점검을 해서 정말로 고용촉진에 의욕이 있는 이런 훈련기관을 저희들이 직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46번 사랑의 고리 연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불우이웃에 대하여 결연사업시행을 보니 참여자는 316명이다. 혜택을 받는 주민이 997세대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만 늘리려고 혜택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 내용은 수혜 내역을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면 생계비가 500세대가 되고 학비가 83명 푸드뱅크가 193명 의료비가 4명 가사봉사가 154명 이미용이 133명인데 여기 가사봉사나 이미용은 여기에 보면 순수하게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 보다 더 어려운 이 때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그런데 수혜자는 저희들이 가급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받는 사람이 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깊이 도움이 될 런지 몰라도 필요한 돈 만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약 1인당 5만6,920원 정도가 받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돈이 조금 적은 듯 합니다.
달에
한달에강외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달에
한달에강외희위원
그 정도 돈가지고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한달이 아니고 일회에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한번씩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복지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돈만
돈만강외희위원
있으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복지행정은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불우이웃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왕 시작한 일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는 늘리면서 수혜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님도 이점에 깊이 검토를 하시고 좋은 일 계속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105번이요. 장애인 현황 및 관리내역 예산지원내역을 봤는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두군데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상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주간보호가 나래울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개금2동에 하나있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군데는 참사랑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개금1동에 피닉스빌딩 2층에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두군데가 부산진구 장애인들 주간에 보호해야 될 장애인들 다 가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른데
다른데이상원위원
또 가는 곳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 구만 두군데 있습니다.
다른 구는 별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개금사회복지관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장애인특수교육 프로그램운영이래 가지고 되어 12명이 되어 있던데 거기 가니까 개금3동 계시는 분은 몇분 안 계시고 다 외부에서 오신 분 들이던데 이 분들이 올해 특수과 과정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이 특수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도 장기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호를 신영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신지체 내지나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정한 15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뇌병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낮에는 맡기고 저녁에는 데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전적으로 알아서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계속적인 밤낮으로 지속적인 보호는 아직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모님들이 낮에는 맡겨둘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간보호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맞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확보가 문제이니까 개금사회복지관에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오후에도 조금만 지원이 되면 무료봉사를 하는 쪽으로 자기가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별 예산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실질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복지관의 인원하고, 시설 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동일한 곳에는 규모가 같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원위원
부산진구복지관, 전포복지관인데 전체적인 예산지원을 보면 규모는 똑같은데 예산액수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규모는 큰데 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지원이 되는 데는 복지관 규모보다도 포화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포복지관은 3억2,000만원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은 4억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포복지관에서 운영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포복지관같은 경우는 수입을 약 8,60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벌써 1억원을 초과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문가가 운영하는 위탁운영이 잘되고,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의욕적으로 해서 지금 전포복지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포복지관은 수익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산지원합니다.
는데
하는데이상원위원
다른데 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개금사회복지관이 있죠? 우리가 거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기부체납받으면 안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도시개발공사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기부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때까지는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본 일이 없다는 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는 와서 짧은 시간이고 해서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업무 독려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는 분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상당히 애물덩어리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 제발 부산진구에서 기부체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관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구 재산도 확충되고, 이 부분을 기부체납 받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청 관계하고 적극 검토해서 기부체납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분하실 분이 계십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고 있죠? 경찰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받으면 순수한 구수입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징수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1999년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2000년도에는 종합적인 누계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복지사업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7월1일부로 왔으니까 한 4개월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지나간 2002년까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만을 지적을 하고, 지금 2003년도 징수부를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별도 장부가 되어 있어요? 결손을 하려면 과년도 부분이 5년 지나야 결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년도 결손은 왜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현년도 결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에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다른 부분은 과년도 5년 지나서 대다수 결손하는데 현년도는 어떻게 업무를 잘하셔서 재산조회를 하셔서 없다는 것을 판명해서 결손처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살 된 남자가 미성년자 내지는 여자 고용을 8명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이 과징금이 8,000만원입니다. 넘어왔는데 이 남자는 아무 것도 없는데 8,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돈 받을 가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는데 저희들이 올 2월16일날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을 시켰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2001년도 3건, 2002년도 3건해서 3억4,920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결손시키고 나면 그대로 결손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2회 이상 구세과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은행통장까지도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고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결손되는 부분이 2004년도에 지금 3억4,900만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2003년에 과년도에 또 6억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 과년도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13억9,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7억3,600만원이고, 결손은 6억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또 3억4,900만원을 결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같으면 그 때 왜 재산조회를 해서 2003년도에 결손처분을 안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2004년도에 또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보아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현년도에 결손을 떠는 것은 그렇게 사례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액수도 별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수가
대다수가이상원위원
과년도 결손을 떠는데 거기에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는데 앞에서 온 금액전체가 거의 1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결손이 되었다고 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만 결손한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았나 보고, 조기 결손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를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세입이 있어야 구의 살림도 살고 하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결손이 얼마 없는데 2개년도에 유독 결손이 10억되는 부분은 가압류를 하는 시기를 놓치고 5년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징수부가 각 과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구세과에 징수총괄부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부하고 징수총괄부하고 액수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징수부 자체가 누계가 없으면 구세과의 징수총괄부는 무엇을 보고 작성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원
이상원위원
더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징수부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액수가 안 맞으니까, 구세과에 징수총괄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액수만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구세과에서도 자료가 있어야 징수총괄부를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누계도 안되어 있고, 월별로 이월되는 금액하고 과년도 이월되는 금액하고 현년도 결손되는 금액을 합하면 액수가 안 맞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부분보다는 구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어제도 청소과를 이야기했습니다만 1년에 미수납되는 액수가 285억대입니다. 결손이 1년에 30억입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세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징수부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이 없고, 담당 직원이 한분만 신경쓰면 될 것 같거든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담당자가 있는데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원 위원님 복지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포복지관은 3억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은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이 다르냐고 질의를 했더니 전포복지관은 2003년도는 8,300만원 수익이 생겼고, 올해는 1억이 넘는 금액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보태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의 답변이 왜 돈 차이가 나느냐, 운영의 묘가 어떻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 올리면 거기 보면 각 복지관마다 규모에 따라서 컴퓨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차량이나 기능보강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들이 차이가 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전포복지관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수입이 생기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세입조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같이 보태어서 사용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상원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하시는데 세입을 잡으면 지출내역 부분에서는 그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출액수가 전포복지관은 3억2,000만원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은 4억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수익하고 정리해서 남는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니까,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시는 초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전포복지관이 위탁을 해서 걱정한 것 보다도 직영을 해서 잘되더라는 이런 말씀이고, 뒤에 드린 말씀은 왜 그렇게 금액이 달라지느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보강이나 세탁이나 이런 장비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지적하는 요점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하는 요지는 예산지원 복지관 별 세부내역하고 지출내역입니다. 과장님, 지출내역입니다. 세입은 별도로 구세수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지출내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하고 있는 질의하는 내용은 지출액수가 전포복지관이 3억2,000만원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이 4억7,000만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잘못들었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27번 216페이지 아까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이 언제 오셨냐고 하니까 7월1일이라고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이면
내일이면김정만위원
5개월인데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파악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용도와 융자 자격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 현황도 말씀 올릴까요?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관련근거가 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으로 대별됩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소득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가 되겠고, 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상인 학자금,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입니다. 융자조건이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연 3% 2년 거치 해서 2년 균등상환입니다. 거치 기간중에 이자가 있습니다. 2003년도7월1일 이전은 이자가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내에 줄 수 있습니다. 연 3%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중에서 이자는 없습니다. 2003년도7월1일 이자가 연 3%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3건이 융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27건, 2002년도에는 22건, 2003년도에는 16건, 2004년도 올해는 10건으로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생활안정기금이 생계자금 아닙니까?
자녀
자녀김정만위원
학자금도?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학자금 그것이 생활안정기금 줄 수 있는 내용이 학자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기금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장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연도별 건수를 말씀했습니다만 기금의 융자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23건에 2억2,500만원, 2001년도에는 27건에 2억5,599만원, 2002년도에는 22건에 2억3,100만원, 그러던 것이 2003년도에는 16건에 1억2,690만원, 약 50%까지 줄어들었고, 2004년도에는 불과 7건에서 6,750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앞으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을 사장시켜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관련 조례상의 규정을 고쳐서 영세서민들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시켜 융자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든지 양자 택일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2003년도에는 실제 26건에 1억2,69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들어오기는 신청이 23건에 1억8,3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부산은행에서 관장을 하는데 부산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한지를 보증인 2명을 세웁니다. 은행에서 돈을 우리가 일단 서류가 나가고 나면 은행에서 관장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더 완화시켜서 못사는 사람들이 생활안정 내지는 소득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은행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조례를 고쳐서 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꽉죄고 있으면 다소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챙겨보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이것을 보면 너무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만 따르고 하니까 영세서민들이 담보도 없고 보증인을 세우려고 해도 그런 여건이 안맞으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영세서민들에 대한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금특별회계를 무용지물상태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