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시종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선서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군 총무과장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총무국장 김지찬 총무과장 김한군 구세과장 서양원 시세과장 이무학 문화공보과장 이천경 민원봉사과장 김동원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구민체육대회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이 2,300만원 편성되어 2,250만원이 집행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2004년도 본 예산서와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2,0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를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산서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예산서 174페이지에 초청장 및 공보물제작비가 300만원, 대외장비 및 경기용품비가 200만원, 175페이지 참가선수보상비가 1,000만원, 176페이지 시상품비 500만원해서 도합 2,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방송장비임차료 300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방송장비임차료 300만원은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 있는 경비를 썼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한마음체육대회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임차료 목으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300만원.
윤평
강윤평위원
300만원.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한마당축제 방송장비임차료라고 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임차료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오타가 아닌가 보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강윤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0만원 방송장비임차료는 사실 내용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목이
제목이강윤평위원
잘못 됐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째
두번째강윤평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우리가 구에서 50만원씩 각 동에 편성을 해 주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105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처음에는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 구민체육대회 때는 반드시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 55만원 더 증액하자 해서 105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105만원씩 각 동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105만원 같으면 그날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할 때 동에서 일반적인 음식이라든지 다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참 외람되게도 각 동에 예산은 충분히 105만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유지들, 물론 동에서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촌지 내지는 협찬금을 다 받고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시겠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좀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구민체육대회할 때 사전에 며칠 앞두고 공문을 하달하든지 지침을 시달해서 절대 협찬금 내지는 촌지를 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부산진구 구민 전체가 정말 권할만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를 보니까 10월달 평일에 했습디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날
금요일날강윤평위원
개최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날
금요일날강윤평위원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요일날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사단에. 그래서 장소 때문에 3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훈련에 별 지장을 안주는 그런 날짜를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러다
그러다강윤평위원
보니까 평일에 했겠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전부가 공히 민원을 제기합디다. 왜냐? 구민체육대회라하면 공무원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냐? 소위 말해서 서민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공휴일에 해서 정말 다 참석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휴일날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왕왕 보면 구민체육대회 각 동 공히 다 유지 내지는 자생단체의 회원들로서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일선 동장한테 지침을 하달하든지 해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다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것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이 1,500만원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에 올라온게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고객만족도 할 때는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작년도는 1,500만원이나 이렇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거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조사용역만 하는거는 5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행정서비스 이용할 때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내용검토도 있고, 또 주민만족도 조사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이 1,472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표본조사한게 1,031명 이게 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2004년도 용역해 놓은 것 말씀이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정음리서치에 줘서 한 용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정음리서치에 의뢰한 용역인데 이게 표본조사했던 부분이 1,031명 이게 이 조사를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여기에 결론적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워크숍 개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검토 및 개선방안 다 포함한 것이 1,472만원 이렇게 됩니다.
숍은
워크숍은손선호위원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워크숍은 지금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참여했던 동의대학 교수님 참석했습니다.
대학
동의대학손선호위원
교수 1분?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3분.
선호
손선호위원
3분 참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 돈이 들어 갔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개선자료활동비해서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에 교수 연구비하고, 자료 및 의견수렴비, 연구보존수당, 연구참여교수, 조사지 인쇄해서 408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조사한 결과 분석에 의한 것을 보면 전년도와 점수 대비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평균점수 대비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지금 이것이 내년도 예산올라온게 500만원 올라왔는데, 2004년도 1,500만원 예산 자체를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줬다는 부분도 문제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일은 많습니다만, 어떤 결과에 의해서는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점수 조금 올라온 결과 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워크숍을 하고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전체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한게 1,031명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렇게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워크숍도 개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실적을 남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이런 워크숍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되고
포함되고손선호위원
있죠?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500만원 넣어서 이렇게 조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매년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500만원을 고객만족도 조사에 넣어 놨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정말 내실있는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조사만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피땀흘린, 세금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봤습니다만, 채택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제도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과연 있어야 될 제도입니까? 없어도 가능한 제도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도 공무원 제안규칙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자유제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특별한 창안될만한 제안이 현재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안들어 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직원들에게 매년 1번씩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창성이나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 편익증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안을 내도록 그게 우리 직원들에게 발전도 되고 해서 채택되는 제안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손선호위원
의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규칙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현재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선호위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건 날짜를 명시를 하더라도 너무 이것이 여론화가 안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어떤 제도 보완을 해 주셔야지 전혀 채택되지 않는 부분을, 규칙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통반조례 불부합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147개 통이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 제일 현안사항으로, 지금 현재 통반설치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반을 사실 조례에 부합되게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례에 부합되게 못고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통반개편하고 난 뒤에 226개 통 줄었고, 반도 626개 반이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력에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통반조례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각 동에서 통반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동별 통 획정한다든지, 재개발 중이라든지, 일부 세대가 전출해서 일시적으로 불부합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맞추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조례대로 맞추려고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통반조례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불부합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과장님! 2003년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돼서 부합토록 노력하겠다고 처리 결과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2004년도 감사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냐? 통장님 수당이 많이 올라갔지요? 100% 올라갔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20만원.
렇기
그렇기권수용위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례도 법입니다. 147명을 줄였을 때, 통장 1인당 연 약 328만원 됩니다. 그러면 147명을 계산할 때 약 4억8,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절감됩니다. 100%는 다 못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총무과장님! 우리 구의 조례도 법인데 법을 어기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부합이 안되면 법에 안맞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리고 통은 현 조례에 맞도록 억지로라도 통반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 별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반조례 개정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가 5% 해 놨는데 이걸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변경해서 올리면 다시 어떻게 우리가 근사치에 맞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해 주시고 여태까지, 2004년 행정감사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감도 있고, 너희는 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거를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권수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외 규정, 여기에 계속 걸렸을 때는 계속 불부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할 수 있는 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보면 25개 동 중에 가야3동이나, 범전동 100% 다 했습니다. 그러면 100% 다 한 곳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동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우리 조례에 맞게끔 법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보충질의죠?
원태
이원태위원
예, 이원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전에는 참석을 못해서 잘못 들었는데 이게 동별 불부합통 현황을 자세히 보면 발생사유가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 141개 통에 약 95%가 조례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에 따라 일단 네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조례법에 대해서 잘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번째 잘 안맞는 것인지? 3번째 현재 넘어가고 그냥 이대로 불부합통을 유지할 것인지? 4번째 조례법을 좀 고쳐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택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에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불부합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태위원
동 감사를 해 보니까 통장위주로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거든요. 월급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을 한 예도 있고, 바빠서 대리로 참석을 했다는데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유관단체에 개입이 되어서 말썽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감1동에 감사를 한 게 거기에서 총무과에 연락이 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통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불부합통도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해서 문제있는 통장은 가려 낼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원태위원
여기 2005년 업무보고를 보면 우수 통장해서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분야는 되어 있지 않고 어제도 기획총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마을에 보면 통장을 떠나서, 부녀회 상품은 전혀 적혀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창이 아예 없고, 통장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창을 해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통장이든지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원태위원
보면 통친회, 회장위주로 해서 시계를 매년 2개 돌리는데 이 시계는 올해는 내가 탔으니까, 내 다음에는 네가 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현실이거든요. 이것 좀 없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태 위원님과 권수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통반조례안을 개정한게 작년 4월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지금 이 내용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통반설치조례안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전부 설명을 해 놓고, 타 구에 있는 비교도 다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악법도 법이라고 봅니다. 맞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윤평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집행부에는 조례안에 맞춰서 불부합통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 작년 행정감사 갔을 때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 김인환 부구청장님이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반드시 금년 4월달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어영부영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인환 부구청장이 약속한 부분은, 그 분은 타 구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써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불부합통 없는 조례에 맞춰서 한 동에는 필히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왜 타 동에는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몇 개 통만 줄여도 관계없는데, 왜 우리 동에만 이러느냐하는 어떤, 그 해당 동 구의원들은 굉장히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당이 100% 인상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해당된 통장들은 더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법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조례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여기 조례 불부합통 현황은 12월25일 현재 조사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여기에 우리 동 사무장은, 우리 동입니다. 당감2동은 어떤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이것 안맞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이 자료는 동에서 저희들이 받은거지,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저희
저희강윤평위원
동 같은 경우는 2통은 188세대가 되어 있고요, 현재 또 3통 같은 경우는 190세대, 190세대라면 지역이 5% 가감한다면 190%는 그대로 불부합통이 아닙니다. 단, 2통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다보니까 176세대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런 조사 자체도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17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2통은 177세대. 그런데, 7세대가 더 이사를 가고 170세대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조례안이 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불부합통 된 동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시종 위원입니다. 지금 강윤평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통반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례안을, 당시에 그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발의자 올시다. 만들 때, 5%면 좀 잘못되었다고 건의해서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청장의 권한을, 좀 한계를 늘려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되어져서 제대로 되도록 하든지, 그걸 수용을 다 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잘 된 동과 못된 동이 서로간 구의원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숱한 욕도 얻어먹고, 그만둔 통장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오히려 통반을 이렇게 줄여서 구 예산을 늘리고, 경비를 낭비하지 않는 구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감1동이나 개금2동이나 또 범천4동이나 그런데 동장들이 그 당시에 동장들에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도 총무과에서 아무 말이 없더냐? 부구청장이 대충 말씀이 그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입니다. 부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조례를 그렇게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됩니까?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동장이 져야 됩니까? 현 총무과장이 져야 됩니까?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책임소재를 떠나서 일단은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공식상 부의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부의장이 꼭 질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동별로 동장들이 일단은 자기 통에 불부합통이 있을 때는 동장이 책임지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지시를 하는거지, 작업은 동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부합되게 못고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 조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러면 조례에 맞지 않는 불부합통을 한 그 동장에게 한번 다시 해 보라는 지시공문이라든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책임도 물어야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이
책임이조시종위원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청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실무 과장이 책임이 안있겠습니까?
례를
조례를조시종위원
그대로 시행 안하는게 주무 과장이 책임이 있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실무 과장이 못챙겼으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둬도 상관 없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그러면 구청에서 청장님도 지시를 하고, 부구청장님도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밑에 동사무소 동장님이 말 안듣는다. 그러면 부산진구는 어떻게 된 구입니까? 모든걸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겠다는 어떤 살신성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도 밑에서 안따르면 어째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통반조례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 처음에, 226개 통을 개편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통반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동장들이 그대로 추진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일같이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말씨름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법이 있고, 조례가 생기면 그 법을 따라서 해야지요.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지를
의지를백대성위원
가지고 하겠다. 노력하겠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날짜까지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안하겠다는 이야기지, 그걸 한다고 하면 내년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까지 종결짓겠다든지, 또 그래가지고 엉거주춤 넘어가서 내년 12월 되어서 또 이 문제가지고 구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입씨름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백대성위원
답변이 흐릿해요. 답변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또 엉거주춤 넘어가고, 내년 또 이때와서 그것가지고 또 구의원들하고 입씨름해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내년 3월까지 이것 해결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3월, 연초에는 좀 힘이 듭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힘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모든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6월까지는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백대성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분명히 하고 나왔다.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끔 내년 3월까지 이것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입니다. 변도생 국장님이 하셨던 부분의 속기록인데, 행정계장님을 불러서 공식 공문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결재한 것도 있습니다. 사후에 동에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자기가 과장이니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동장이 책임져야지요. 자, 행정계장님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행정계장이 지금 행정계장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공문을 내려보낸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께서 결재까지 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고,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지고 사실 위원들이 계속 통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집에서 봤는데, 조례대로 하라고 지시해서 결재까지 해서 내려보냈는데, 안한 동장은 뭡니까? 또 동장 7분은 여기 보면 안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이거 총무과에서 조사한거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불부합통이 있는데,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지동 4통에는 35세대 주택사업 일시적으로 전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세대가 한 통이면, 350세대의 통장님도 20만원 수당받고, 35세대의 통장도 20만원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까? 보고서를 누가 만든 겁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일시적 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보고 놀랬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지금 했는데,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조정도김재탁위원
조정이지만, 내년 4월달이 통장임기가 끝납니다, 맞지요? 4월1일부로. 조례상으로 2년하고 재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4월1일인가 10일이 되면 또 보궐선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실하게 모르지만, 4월달에 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것가지고 다시 입씨름 하지말고, 최선을 다 해서 불부합통이 작게 나오는 방법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우리 통반조례 관계를 가지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시간도 없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감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어떤 문제든 이 조례가 2003년4월1일부터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이행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건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책임을 지시고, 일정 부분 조례에 흠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조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상당히 약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중간에 부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하면서 또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거 등등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해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너무 조례가 이렇게 2년간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이 그 책임을 다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공무원상이 어떻게 비칠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세대 관계가지고 절대 이야기하는 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하고 1년 앞서서 했습니다. 이 조례를, 늦게 한 구도 일반 세대 250세대, 아파트 350세대, 지금 아무 말없이 조례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이것으로써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조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정조례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집행기관의 뜻을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3월달 안으로 정리가 안되면, 또 4월1일부터 통장 재위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말부로 조례 개정을 그 앞에 당겨줄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3월말까지 통반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썽없이 조례에 따라줄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니까 집행부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 나온 의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제시한 그런 날짜에 꼭 맞춰서 조례개정과 통반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스스로 통반개편에 먼저 조례안을 내주셔야 될건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가슴깊이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해서 이 조례 완성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하고 모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하고, 감사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관리를 하는데 직원이 타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간 인원만큼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게 본래 한사람가면 한사람받고,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는 최근에는 가고 오고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 대부분 저쪽에서 같은 직급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에는
최근에는최문돌위원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우리 과장님 조직관리를 잘못하시는 것으로 저는 인정되는데, 왜 그런가하면 지난달인가 우리 동에 이병탁 직원이 진주로 고향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착각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착각했습니다. 8급이 한명 갔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진주로 갔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한사람 와야 되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본래 가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야
와야최문돌위원
되는데, 지금 한 두달동안 공백이, 와서 우리 구청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안왔습니다.
는데
안왔는데최문돌위원
, 우리 인력을 왜 보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직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지가 진주에서 오래 되었습니다. 그 직원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아버지가 그쪽에 고향이 진주고, 거기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있고, 아직 총각이고 해서 자기 혼자서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받고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직원이 가고 안받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민을
구민을최문돌위원
위해서 존재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분이 고향이 거기고,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각이고, 그러나 그건 개인 사정이고, 그렇지요? 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한사람이 인원이 없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도 2년여간에 개인적으로 하숙을 하든, 어디 친척집에 있었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조직법상 봐서 한사람을 보내고 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일주일이라든지, 열흘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달여 동안에 못받는다는건 그만큼 관심이 없고요, 지금 과장님도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근래에는 간 사람이 없다해서 제가 지적하니까 아, 그래, 갔다 이러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총 정원으로 볼 때는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갔을 때 결원이 생기면, 또 시에서 보충을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충을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감3동에 현재 보강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시에서 보충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에 보면 9명 내지 많게는 개금3동이 십 몇명입니까? 제일 큰 동이니까 십사오명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9명 내지 1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통반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은 동은 약 육천 몇 백명의 주민이 있어도 9명이고, 인구가 2만5,000에서 약 3만되면 한사람 더 많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동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에 약 2만5,000되는 동에도 9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적은 동에 예를 들어서 육칠천명 있는 동에 한사람이 빠진다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하나 보내줬으면 그쪽에서 한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감3동에 보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정원조정은 일단 기획실에서 하고나면 저희들이 그 정원에 맞추어서 인사발령만 하기 때문에 동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감3동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명 가고, 보충이 안되었는데 보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공사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계약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총 111건에 수의계약이 99건이었고, 수의계약율이 60%입니다. 또 2004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총 공사가 77건에 수의계약이 40건입니다. 수의계약율이 52%입니다. 2004년도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1억2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최수성위원
,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 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법 제5조4항에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강제규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럼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남 마산시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수해복구공사 가운데 수의계약을 가능한 소액공사를 공개입찰 확대 실시하므로 해서 청렴 계약제도를 실시하므로써, 마산 시장이 청백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그 기사를 못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산시처럼 수의계약 대신에 공개입찰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과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해야 될 것과 재해공사,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의 공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수의계약을 안하는데서 다른 불타당성이라는게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조림사업 이라든지, 육림숲가꾸기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위탁 시행하도록 산림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26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최수성위원
26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 실례로 마산시를 들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는 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은 나머지 금액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은 그만큼 빨리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은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전자입찰 붙여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그만큼 조속히 시행할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착수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반면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수의계약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도 수의계약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런 점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봐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혈세나 세금이라든지 구청에서 세수가 그만큼 손해가 가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할 때와 수의계약할 때 그런 부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제가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는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그러한 업체에다 맡겨야 그게 완벽하게 다른 어떤 일반 회사들 보다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업체가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니, 아마 하나 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최수성위원
곳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데 기술력 문제라든지 이런게 아무래도 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분야에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2004년도 숲가꾸기 문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퍼센트를 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숲가꾸기사업 낙찰가가 1억200만원이란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종합조경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했다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데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법 관련해서 그것은 융통성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법에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일반 경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자체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낙찰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정가 대비 95%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일률적으로 95%가 맞춰졌습니까? 과장님, 어째서 그렇게 맞춰졌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회계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담당
회계담당
주익수 회계담당 주익수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인 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처리를 하고 발주부서 의견수렴과 관내봉사실적 및 민원해결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수의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95% 일률적이 아니고, 95%, 96%, 97% 그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돈이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만원이하는 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95% 나오는데 보통 보면 95%에서부터 97%, 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9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말이 안맞는게 그러면 95% 정도, 96%, 97% 하는데 2인 이상 받아서 한다는데 그러면 짜고 이번에는 니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할게 그러면 그대로 된 거네요?
담당
회계담당
주익수 그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면 발주 부서에서는 특히 건설공사가 많은데 건설과 직원들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발주능력이라든가 민원해결능력 그런걸 알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최수성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2004년도 큰나무공익조립식재공사와 인도구조개량공사 2건의 경우 예정가의 99.9%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이 99.9%가 나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회계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사업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단이 있는데 하나하나는 사실 답변을 못드릴 처지입니다.
것도
그것도최수성위원
2개 업체를 해서 갈라먹기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다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갈라먹기식으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갈라먹기식이 아니고.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갈라먹기식으로 다 된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수의계약 낙찰 예정가를 보면 거의 다 95%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경미한 입찰을 하면 예정가가 85%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를 입찰을 했을 때 10%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례로 마산시를 들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상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안봤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준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해서 우리 구의 세수도 절감하고, 집행부의 권위도 세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죠?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최수성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입찰이나 하는 것은 최저가로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결정해 놓고.
가는
예정가는최문돌위원
제시하는거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최저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85%니, 99%니 하는거는 그거는 최저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정부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보내 보면 99%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단 전자입찰이라는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4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서 거기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일단은 예가로 작성합니다. 예가는 아무도 모르죠. 컴퓨터 안에서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업체별로 최종적으로 낙찰, 투찰한 금액에 대해서 가까운 금액을 예정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다면
그렇다면최문돌위원
국장님, 저희 구청에는 봉투를 4개를 가지고 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니, 전부 다 입찰 자체를 전자입찰로 해 버립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자입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1억 짜리를 했을 때 4개를 정하는 것 같으면 4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15개를 만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시구만, 그럼 15개에 투찰한 것을 가지고 나눠서 그게 낙찰가로 정해지네요? 거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이거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문돌위원
. 그거는 공개입찰은 그렇게 가면 가장 가까운 저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수의계약 부분은 85% 이상 99% 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느껴지고, 저희들 우리 지금 수의계약 단가 금액은 총액이 3,000만원까지 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3,000만원,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최수성 위원은 임도조림이라든가 나무숲가꾸기는 특수한 분야라서 1억2,000만원 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3,000만원 넘은 부분 가로등정비공사라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전기시설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태풍피해로 해서 가로등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수의계약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최문돌위원
재해피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넘어도 그거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신속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보충질의?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숲가꾸기사업은 재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아까 국장님 관련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을 한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그 법령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식장임대사업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유출에 관하여 지적한 부분은 교육이 잘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지는 폐백실에 도우미가 개인적으로 팁을 강요한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5월부터 폐백도우미를 전면 사용을 중단시켜 버렸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중단시켰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폐백실의 도우미가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두사람이 있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일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당사자들한테 별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으로 저희들한테 고발되고 해서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들이 좀 돕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결혼식을 신청하고 사람들한테 폐백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 이벤트회사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히 파악한 바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받았고 직접 본인하고 대화도 해 봤었습니다만, 폐백실에 도우미도 없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굉장히 폐백실에 소위말해서 안내 도우미가 없다 보니까 혼주들이 예식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2만6,330원해서 2명해서 120일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은 너무나 지나치게 정말 혼주들이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팁을 주면 그걸 받으면 되는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면 혼주들한테 좀 신경질을 낸다든지 해서 팁을 강요한다해서 지적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뭔가 모르게 다시 말해서 1항처럼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이런 모든 사항들은 직원들 교육한 것처럼 도우미도 교육을 시켜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또 혼주들을 위해서 할 그런게 바람직한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도우미하던 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직접 우리 청사관리계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해서, 우리 결혼식하는 사람 첫날부터 폐백실에 있는 도우미들이 돈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결혼식하는 날부터 기분이 나빠서 신부되는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우미는 없애고 일단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벤트회사에, 어차피 이벤트회사에 하니까 이벤트회사에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물론 혼주들이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혼주들은 뭐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폐백실에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정보도 모르고 또 일단 예식을 예약만 해 놓고 혼주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부분은 그 도우미가 부정한 팁을 요구하는 도우미를 갈아가지고 다른 어떤 정당한 도우미로 해서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하면, 구민들을 위하고, 또 혼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두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혼주들이 기분이 나쁘다. 왜 돈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보낸거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들이 대관을 할려고 할 때 저희들이 한사람 한사람 충분히 도우미가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강윤평위원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굳이 그 도우미 전부가 나쁜 행위를 하는 도우미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기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 A라는 도우미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하면, 그 도우미를 보내고 다른 도우미를 데려와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왕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좀더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도우미를 그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내역서라는 자료에 보면 우리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하고 청사임대공간 감정평가수수료, 고객만족도조사용역,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는 예산에 안잡혀있는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475만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역비 말입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예, 2004년도에 보면 그리고 2개는 예산이 청사임대공간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헌장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이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지출이 집행됐고,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역비 이것은 예산에 안잡혀 있는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역비는 본예산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잡혀김정환위원
있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자료
자료김정환위원
원본을 갖고 와보셔야겠네. 여기 자료에는 왜 빠졌습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 가지고 가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가 잘 못 됐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잘못됐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죠.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시도록 하고, 거기 보면 2000년도하고 그 자료 갖고 와 보세요. 매년 보면, 2000년도는 485만원, 2001년도도 485만원, 2002년도도 485만원, 2003년도도 485만원, 그런데 2004년도는 이게 좀 줄어 들었습니다, 475만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모든게 올라가는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내려갔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정부원가계산용역지정기관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당초하고 지금 옛날하고 지금은 부산대학교 경제연구소에 하기 때문에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회사가 다 틀립니까? 여기 2001년, 2002년, 2003년.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2003년,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헌장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4년도는 많이 올랐네요? 1,500만원이나.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워크숍을 비롯해서 고객만족도도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매년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안주면 위탁 관리하는데 기초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게 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없는게 집행된 것 같아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동별 자생단체회원 및 현황운영지원내역에 작년에 현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면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양정1동, 가야1동, 개금1동, 범천1, 2동,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재탁위원
5개 동에 48만원씩 지원금이 약 240만원 정도 되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액
불용액김재탁위원
처리하는거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작년에 내가 현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보고도 이런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앞서 보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초읍동, 개금1동 같은데는 34명, 28명 전포2동 11명, 저희 동도 12명입니다만, 이것을 비교했을 때 많은 동네에 지원금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해마다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5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지금 자생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금을 주는거는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은 동에는 더 지급되어야 되겠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마 일률적으로 동별로 지원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 따라서 비율로 안하고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이야기하는거는 회원이 많고 잘 되는 회원들한테는 지원금을 좀 많이 주고 안되는 동은 안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아이도 빵 하나, 어른도 빵 하나, 이거는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김재탁 위원님 의견을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재탁위원
, 사회단체보조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때 김유현 과장님이나 지금 김한군 과장님이나 똑같은 답변이네요. 그래서 좀 더 이런거는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유관단체가 잘 될 수 있게끔 각 동에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도 요구하지도 않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가 청소과인지, 총무과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대행업체 유창이라는 업체가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농성
농성조시종위원
플랜카드에 보면 진구청은 각성하라, 비호하고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한 고성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치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있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그냥 방치를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소관은 청소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소음하고, 소음이 심한 것하고 일반 플랜카드에 구청의 명예훼손한 것을 하고, 그런 걸 모든 것을 고발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노총이고, 노조에서 저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대화로써 해결하려고 하는거지, 특별히 구청에 비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에서 대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종
조시종위원
총무과에서 전체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뭐 구청은, 구청장은 각성하라, 비호하니, 어쩌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물론 청소행정과의 담당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그걸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노조고, 업무 자체가 청소행정과의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나서서.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구청에 대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말 한마디도 없다는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말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저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일단 유창과 관련해서 대화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낮에 시끄럽고 하지만, 괜히 노조하고 특별히 구청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충돌할 이유도 없고,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님은
청장님은조시종위원
뭐라고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유창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국장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일에
일주일에조시종위원
두 세번씩 간부님들 브리핑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안계셨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청장님은 아침에 티타임할 때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 왜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고, 저대로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과장은 나름대로 어떤 유창과 노조원간에 해결을 하려고 노동청과 경찰관련 기관을 합동회의도 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총무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혹시 또 청사에 들어와서 해꼬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원경찰을 그때 그때 동원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요는 노조와 사측간에 어떤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약간 맴돌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면 저게 곧 해결될 기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청소행정과에서도 물론 담당과고, 해결해야 되지만 총무과에서도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구청이 뭘 잘못해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고, 그냥 그걸 방치하고 있느냐?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고성방가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확성기를 틀면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각종 회사와 같이 좀 융통성 있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사문제라는게 사실은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감안을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 차원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국장님! 지금 집회를 하는 그 당사자들은 문제가 청소행정과의 소관이지만, 집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는 단지 청사방호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 동원이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서도 같이 경찰력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노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금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청소관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의 문제되어서 자기들끼리 있는 부분들은 그 부서로 넘길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했던대로 집회를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줘야 되지, 자기들 하는 것은 지금 유창하고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창하고, 우리 구청하고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은
자기들은손선호위원
하지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서기가 좀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집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이 부분을 총무과 행정계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되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는 구청에서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 미뤄놓을 것이 아니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데 그 점은 시각을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회라는게 경찰서에 신고만하면 집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회하는 신고내용도 보면 꽹과리 몇개, 플랜카드 몇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합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쪽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고, 저런 식으로 자꾸 우리 구청하고 연계지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청소행정 분야의 노사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가 한개, 두개가 걸려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해는
이해는손선호위원
가는데, 이게 만약에 청소관련이 아닌 다른 사항이 저렇게 집회가 되어도 총무과에서는 가만 있어야 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건 청사방호적인 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 적극 관여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부분에서 볼 때, 사회산업국에만 미루지 마시고, 해결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사회산업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마지막 민원해결 전 직원 박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민원도 초기에. 민원봉사과인데, 총무과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 전 직원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내년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박선종위원
각 동에 보면, 부산진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현장 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나가서 동장님이 동순찰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매달 구청에 하고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견문보고 올라온 것을 나중에 한번 유인물로 주시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여기
여기박선종위원
동에 보면, 보안등 이라든지, 도로파손 이라든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지턱 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보면 방역관계, 각 동에 무단쓰레기 방치로해서 구석구석 아주 지저분한 곳, 악취, 하천, 이런 모든 부분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현대아파트 입구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을 옆으로 조금 옮겨달라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한 적이 있고, 그 외에 자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고 회피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송상현동상에 조경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거제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유턴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조경 없을 때는 유턴이 바로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뒤로 백하고, 몇번을 전진, 후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모든 부산진구민이, 또 부산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민원해결에 우리가 부산진구청, 내년에는 전 공무원이 박사, 모든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건의 말씀 드립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문보고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동향보고 형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선종위원
하나하나 안짚어서 그렇지, 지적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어떤 구민이 살아가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받아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를 상대로해서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올 10월말까지해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를 상대로 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고요
없다고요최문돌위원
? 민원인들이 총무과를 당사자로 해서 민원 관련되는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무과
총무과최문돌위원
소관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올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53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 해 달라는 것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이 153건이, 이게 왜그런가하면 민원봉사과를 거쳐서 온게 있는데, 145건은 해결을 하고, 2건은 해결을 못하고, 1건은 반려하고, 3건은 자체 취하를 하고, 1건은 이첩, 이송을 하고, 기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체육시설 신고서입니다. 그게 민원이 아니고, 일반 민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한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건설과처럼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긴 것을 저는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그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체육업 관련해서 신고들어온 민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민원접수처리현황해서 1년 것만 받았습니다. 2004년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각 부서별 민원현황을 받으니까, 우리 총무과에는 지금 153건의 민원이 총무과를 상대로해서 들어왔는데, 해결이 145건 되고, 해결 못한 것이 2건입니다. 반려한 것이 1건이고, 기획감사실에 왔을 때는 숫자가 많습디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1건도 없다고 하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이 생겨서 들어온 것을 저는 판단한거고, 지금 현재 수치로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이라해서 체육업, 이런 신고, 신고수리한 것을 민원으로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를
총무과를최문돌위원
상대로 한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원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불친절 같은걸로 해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를 대상으로 해서 불친절 신고는 없었고.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 불친절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우리 자체에서 뜨는 것도 있고, 또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시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 직원이지만, 시에 올리는게 있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된
그래된최문돌위원
것 중에서 우리가 처리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불친절신고는 올해 27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불친절로 신고된 것이. 대부분 문제가 된 것이 교통과하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경위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민원인한테 통보하면서, 담당 직원 부서에 권고합니다.
친절
불친절최문돌위원
그것은 지금 신고가 27건 되었는데, 처리해서 우리가 감봉이나 감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연 3번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지금은 그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민원이 총무과를 상대로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민원봉사과에서 내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해결 안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접수된 것입니다.
수가
접수가최문돌위원
되어서, 총무과에서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건 뭡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불가된 것은 아마 우리 체육시설 신고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건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반려된 것은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안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킵니다, 신고서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첩한
이첩한최문돌위원
것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첩한 것은 다른데로 간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닐 때는 이첩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게 전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했다 하는데, 조금 의견이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취하된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하고, 무슨 우리 직원하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인이 민원을 접수해 놓고, 취하를 잘 안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취하했다는 것은 당사자를.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취하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거고, 본인이 취하를 시킵니다.
하한
취하한최문돌위원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정보통신담당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 3건이 다 통신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서 한번 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을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50% 나갑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손선호위원
부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 50% 들어가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지출한 내용들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장 간담회, 자원봉사자 신년 간담회, 자원봉사자 교육, 농촌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 센터 홍보포스터 제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구청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유급 자원봉사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1,824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방금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사하고, 유급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급 실무자도 인건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봉사단만 해도 18개 306명을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99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는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다 못하는 일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좋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을 1,820명이나 확보하고 있다는데, 지금 내용에 봤을 때는 과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은 이 분들이 했어야 될 일이고, 우리 구비가 제대로 쓰여졌다고 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지출에 대해서 정산만 받고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사실 저소득층으로서 우리 기초수급자가 안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연결시켜서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고, 무료급식 지원봉사단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니까 예산을 이렇게 안올리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저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독거노인 효도관광 이 외에 보육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미술교육, 인정은 갑니다. 동성원 아동나들이, 이삭집 아동나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려면 직접 여기다 지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급, 말로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게 50%나 가게끔 이렇게해서 과연 이게 운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출내역에 봐서 판단을 할 수 없겠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들은 아무리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려고해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11월27일 자료받고 난 이후에 돈이 남아있으니까 지출할 내역을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200만원있고, 자원봉사자의 밤 해서 이것 어디 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2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 제1호, 처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140만원, 이런 지출을 하고 있는 이걸 과연 우리 구비로써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국?시비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시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 지원해야 될 조례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손선호위원
, 무슨 국?시비가 필요합니까? 국?시비 내려오면 국?시비만 지원하면 되고, 우리 구는 지원 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 같은때 국비 800만원인가 받았지요? 저희 시비를 1,090만원 받고, 구비가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손선호위원
어째보면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밖에 안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계속되어 오는 계속사업을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도 올 9월23일자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정말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봉사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 이게 있다보니까 제가 특히 잘 압니다. 양정2동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데는 몸이 불편한 어른들한테 차로 점심을 배달하는 것도 제가 보고 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여기서는 저도 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것 지금 지불할 근거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 돈이 투입된 부분을 올 연말까지라도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집행부의 무성의와 내지는 직무유기, 또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각성하시고, 오늘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성실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이 대단히 소홀합니다. 추후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