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네 번째,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 활동은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집행부 담당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의원 외 1인 발의)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평소 시민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2005년도 구리시기금운용계획에는 2005년도부터 신설되는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 등지원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는 문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교육발전기금, 새마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12억 2,100만원을, 이자수입에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5,9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익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85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입에 총 10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문으로 문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중 경기도 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잔액은 다음년도 이월금에 99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에 총 10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5%대의 실질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하고 금년도 보다 6% 정도의 지출규모를 늘려잡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중앙기능 및 재원의 일부가 지방에 본격으로 이양되어 이에 따른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이나 한정된 시 세수 여건, 국가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상대적 중앙지원의 축소, 경기 위축에 따른 도비지원 감소 등으로 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뜻이 담긴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항.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2,472억원보다 15.3% 감소한 2,0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4% 감소한 1,42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0.9% 감소한 6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64% 감소한 103억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1%가 증가한 5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다항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가 420억 1,200만원으로 29.5%, 세외수입이 237억 4,200만원으로 16.7%, 재정보전금에 167억 4,500만원으로 11.8%로써 자체수입이 58%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58억 6,900만원으로 18.2%, 국·도비보조금이 287억 5,600만원으로 20.2%, 지방채가 52억원으로 3.6%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42%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8,900만원 증가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77억원, 재산세가 33억 3,800만원, 자동차세 78억 4,900만원, 담배소비세가 84억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종합토지세가 55억 7,800만원, 주행세가 30억원이며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43억 2,400만원, 사업소세 3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 1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6억 9,200만원 감소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8,8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 4,500만원, 수수료 수입 31억 8,6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1,100만원, 이자수입에 24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부담금 수입에 24억 2,000만원, 잡수입이 7억 4,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 4,700만원을 계상한 바 전년도 경영수익사업 전입금 167억원으로 인한 일시적 세입 증가를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한 세수 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율이 당초 15%에서 19.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전년대비 71억 6,000만원 증액한 250억원으로 추정 편성하고 지방이양 사무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에 8억 6,9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도세 징수실적 및 인구 수 등에 따라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가내시되어 전년대비 22억 9,700만원 감액한 167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5억 9,700만원 감액한 287억 5,600만원이 가내시된 바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3억원,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사업비 8억 8,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2,500만원 등 115억 5,400만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및 관리비 11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에서 인창동 대로 3-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갈매천 개수공사 10억원 등 160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에서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와 각 기관 및 시설유지경비를 계상 한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418억 1,700만원으로 29.4%, 사회개발에 547억 6,200만원으로써 38.5%, 경제개발에 409억 7,800만원으로 28.8%, 민방위비가 5억 7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42억 6,000만원으로써 2.9%이며, 경비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에 445억 6,900만원으로 31.3%, 사업예산이 915억 3,700만원으로 64.4%, 채무상환에 24억 8,200만원으로 1.7%, 예비비 등이 37억 3,400만원으로 2.6%입니다. 이하 세출예산 목별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 중간에 둘째,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 전년대비 108억 9,000만원 감액된 103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억 6,400만원 증액한 56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71쪽이요?

예.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가지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종목의 지도자를 육성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금운영에 대한 건들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들은 아니고 체육회에 넘겨지면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은 예산 심의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한다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발전기금이 있지요?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각 기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기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지, 아니면 환매채를 이용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들은 저희가 조례상에 기금을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비싼 환매채든지 정기예금이든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개 금고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데에다가 그 시기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그때 시기에 맞게 가장 높은 환매채나 정기예금이나 선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RP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많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그때 예금을 할 때 우리 시금고에만 하게 되어끔 있으니까 우리는 농협하고 시티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 하죠?

예.

따라서 이율이 높은 그쪽에다 한다 그런 답변이지요?

예치하기 전에 저희가 공문보내 가지고 제일 이율 높은 종목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율하고 선별해 가지고 그중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업종별 구분표를 보면 가정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방구, 지물포, 만화가게 등이 10㎡ 미만일 때 가정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평, 5평됐을 때는 15㎡이라든가 20㎡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멍가게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상되면 일반용으로 되는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일반용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조그맣더라도 예를 들어서 4평만 되더라도 일반용으로 취급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10㎡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일반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종에서 3종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 간에 차등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용이 비싸고 업무용이 싸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에 행자부 지침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2종 업종은 어느 업종, 어느 업종입니까?

욕탕 2종은 지금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호텔에서 2종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호텔같은데서 고급적으로 사우나 이런 시설이 욕탕 2종인데 구리시에는 없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중에 소장님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는 게 하나고, 재정부담 줄이자는 게 하나고, 민원해소가 하나인데 재정부담과 민원해소는 우리 김용호의원님의 설명과정을 통해서 납득이 되겠는데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하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안이유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은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토록 그런 정책입니다. 옛날에는 현실화 안 시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써도 사실은 요금을 굉장히 적게 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서 그리고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30억 내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려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쓰는 대로 원가대로 내라, 지금처럼 재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원가구성비대로 그냥 내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안건 올라오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이 상정되어서 예결특위로 넘어갔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금 급수수익이 133억으로 잡혀있어요. 이 급수수익의 산출근거가 오늘 급수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했을 때의 수익입니까, 아니면 예전의 조례를 적용해서 인상 전 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인상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때의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우리 의회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안 제출시기가 그 이전일 거고요. 시현되지 않은 조례, 개정되지 않은 조례 또는 근거에 없는 조례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는 행정행위입니까?

사실 이게 조금 늦어진 사항인데 그래서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또 의회에서도 다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 당연히 미리 했어야 되죠? 그 다음 하나 지금 실지로 만약에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기존 조례의 상수도 요금을 적용했을 때하고 급수수익에서 증액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억 4,000만원이요. 24억 4,000만원 중에 그러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3종으로 구분했을 때 가정용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시뮬레이션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업종별로는 제가 계산을...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상수도 요금을 집행부에서 단순히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와 같이 의회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에 입각해서 각종 요금을 책정하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시민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하시는 분들이 원가계산해 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되지요.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경제정책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4억 정도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요금체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했을 때 일반 가계수요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 분명히 위원회에서 체크를 하셨을텐데요.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조차 없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4억 5,000...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받았을 때 어제 저녁에 몇 사람한테 자문도 받으면서 본 의원 스스로 고민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원가에 가깝게 실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만 소위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지금 가정용을 예를 들게요. 우리가 누진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누진제 적용율하고 일반 조세 누진제 적용율하고 차이를 제가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정말 부담되는 서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라리 일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봤으면 싶었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니까 됐습니다.

권봉수 부의장님 됐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시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원규정으로 인한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워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위탁사업은 구리시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보건소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구리시정신보건센터 운영능력을 가진 구리시 및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업 전담인력은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주 2일 이상 근무하고, 상근인력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3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발 및 소속은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례모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 관련 시설 현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께서는 대학병원 1개소, 정신과 의원 5개소 또 복지관이 3개소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관 3개소는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는 저희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받을 수는 없고요.

의원은?

정신과 의료기관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5개소라고 하는 것은 구리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이 지금 5개소가 개원이 되어 있고요, 또 한양대학병원에 정신과학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신과 의원이 5개가 있는데 이 정신과의원이 개인병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도 이렇게 정신과의원에는 수탁을 줄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양대학병원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리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김 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정신보건사업 위탁에 관련되어서 지역 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원장님들과 또 일정부분 의사타진도 했었고, 한양대학병원 정신과학 교실하고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신과의원이 수탁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여러 정신과의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탁받은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관내에서 현재 민간정신의료기관 의원급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수탁계획서를 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 의원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병원급 이상하고 대학병원에서 수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김은미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