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사무소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풍이 안 되어서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공부하는 주부들이 춥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지난달부터 동장한테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난방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즈음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폐지수집 고철모으기 차원이 매각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본위원이 반포본동의 주차장을 보니까 동직원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주차장에서 폐지를 모으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이 왜 여기에 주차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실랑이를 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려서 보내기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고철모으기나 이번 폐지모으기의 불우이웃돕기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공무원들이 낮이고 밤이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의욕에서 내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성을 띠어서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폐지수집 하는 영세민이 있어요. 영세민이 있는데 구나 동에서 또 별도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이때에 폐지를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또 주민들이 모은다면 이중적으로 그분들 영세민 폐지수집가들이 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어서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강좌를 수강을 하는데 난방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 지금 추울 때 난방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주일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청이 하지를 않았는데 일단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료사정이나 또는 난방기구 사정으로 해서 난방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봐서 지금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못하고 있다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지수집과 관련해서 현재 폐지를 모으는 그런 영세민이 계신데 또 그쪽에 폐지모으는 것도 일종의 방해가 되고 동직원이 업무도 많아서 피곤한데 이것까지 같이 하려면 어렵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폐지 모으기는 꼭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고철도 그랬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등등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원난이 엄청나게 심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철을 모은다든지 폐지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을 자원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폐지도 버리지 말고 모으고 이런 국민정신 계도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쓴다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폐지를 모으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분이 모으지 못하는 곳에 버려진 폐지 말하자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폐지를 모으고 또 동사무소 직원이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으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자원을 재생하는데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시도록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폐지 모으기 운동은 생활복지국에서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계몽이 더 앞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폐지 수거를 재활용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일반인 어려운 사람들이 폐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트러블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그런 행사보다는 소모성이고 행사성인 그런 행사보다는 재활용을 어떻게 더 수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도 겸해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활용의 국민의 정신은 많이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된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업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폐지수집상이 리어카를 가지고 골목마다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을 데가 없습니다. 버려진 것이 없습니다. 한 번 국장님이 시찰을 해 보십시오. 구멍가게도 장사가 안 됩니다. 박스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중적인 행사로 인해서 영세한 파지수집상 고물 줍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행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을 여기에 동원하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는 하지 않고 일일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러한 자발적인 운동을 펼쳐야지 계속 구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홍보차원에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 현황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에어로빅이라든지 단전호흡, 기공체조 뭐해서 18개동에서 예산집행 내역이 작은 동에는 180여만원이고 가장 많은 동에는 1,430만원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일단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동에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개 종목에 4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각종 목별로도 틀리고 교실내용도 틀린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종목의 범위 내에서 교실을 열겠다고 저희 문화공보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각 동별로 1개 종목이 있는 데도 있고 2개 종목이 있는 데가 있고 3개 종목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이것 이것 해라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화공보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해준다고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종목 하나만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나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겠지요.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준비를 자세히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도 배드민턴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자면 스포츠댄스 11개 종목에 어떤 동에서든 요청을 하면 다 해준다 이런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김진영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신청만 하면 전부 다 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2002년도에 와 보니까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이 그런데 각 동에서 요청을 많이 해 오는데 예산에서 3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강사료라든지 나가게 되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구청에서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우선하고 그러니까 무보수지요? 자원봉사를 하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우리가 기존에 오래되었는데 예산을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추경에 3,000만원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일단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동에 지시를 하기를 현재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똑같은 숫자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동자치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할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2동 청사 같은 데는 청사문제로 해서 동 자치센터 구성이 늦어져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각 여건 때문에 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각 동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실링대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요청하는 것은 각 동별로 형평을 고려해서 너무 적은 데서 요청을 하면 추가로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면 많은 현재 4가지, 5가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요청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각 동별로 형평상 곤란하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군데 요청한 동에도 있고 네 군데도 있습니다. 다섯 군데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고 동장님하고 그 지역 구의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는데 우리 동은 왜 이것 하나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6개월 전에 자비로 해서 하다 보면 6개월 후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동사무소가 좁아서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내에서 배드민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좀 차등이 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종목에 관계없이 한 동에 두 개 종목 이렇게 못을 박아서 지정을 해 주는데도 못하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5개 하는 데 있고 1개 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해 안 가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아까 언뜻 답변 핵심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방침이 그동안에 11개 종목에서 45개 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부 동은 1개 종목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많게는 5개 종목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부 종목 이렇게 내역을 보면 편중된 종목이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각 동에서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각 동에서 좀 적은 동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승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주부자전거 이 두 개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자전거교실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저희들이 각 동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자기 동 실정에 맞게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자전거교실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하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차량 보유대수가 139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추산 가액으로 따지면 약 36억 3,3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종의 운수사업으로 따지면 엄청난 중견 운수사업체 버금가는 규모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과별 운영 관리체계가 전체적으로 다르고 나름대로 차량 정비비용도 엄청나게 가중된다고 보는데 주로 물어 보고 싶은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유지비 중에서 휘발유, 경유, 가스 등 우리 관내 주유소에서 급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류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우선 첫째로 여쭈어보고 또 한 가지 소요경비는 얼마나 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 주정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에서 자체 정비공장을 설치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보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연한기간이 지나면 성업공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과연 자동차 그러니까 현시가 내지는 감정가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행정차량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차량은 139대가 말씀하신 대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대부분이 청소차량이라든지 각종 행정 목적의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의 정비유지비는 잠시 후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비는 어느 곳에서 하는가 하면 저희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소규모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만 정비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규모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공개매각을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지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유류구매는 우리가 주유업소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주유는 굉장히 시설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 우리가 2㎞ 이내에 주유소를 선택해서 참가시켜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자를 낙찰 받아서 주유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또 하나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구청 내에 차량정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럴 뜻은 없느냐 그 질의 ···

차량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정비는 이것이 소형정비, 대형정비 이렇게 정비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차량에는 여러 가지 차량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또 관리정비 인력을 관리하고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139대를 가지고 정비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실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 27개 부서라고 되어 있고 위생과만 일부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특히 사업개요 쪽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전면설치 2개 부서 했는데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인데 이 설치한 시점을 밝혀 주시고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우리 구정업무가 업무의 경중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중요성에 견주어서 이 자료로 봐서는 늦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미설치된 것이 총무과 1개 부서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그동안 사무자동화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무행정을 하셨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이 관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한 가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얘기를 하나하겠습니다. 서초구에 반포3동이라는 동은 지역의 특수성상 100%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 시설이 태부족인데 특히 생활근린시설 부분 예를 들면 약국, 병원, 은행, 슈퍼마켓 등 그런 간선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편의상 급해서 약을 구하러 간다든지 은행업무를 보러간다고 할 때 잠시 잠깐 주차를 하면 틀림없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이것이 민원의 소지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구 행정의 불신까지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이런 원망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난 97년인가 기억됩니다만 그 당시에도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날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빈터 공간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동떨어진 데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거리로는 7~800m가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과연 우리 구에 걸맞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2005년도 예산은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간단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무실 OA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왜 기획예산과나 건축과 어느 곳은 설치하고 총무과는 미설치되었는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무용품 집기에 대한 OA시스템은 9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대부분의 부서가 다하고 총무과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리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개 부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한 10년 내지 7~8년 되다 보니까 사무집기 중에서 고장나거나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수리하고 또 기획예산과 같은 곳은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OA가구 전에는 이것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관계는 아니고 종전에 있던 사무집기보다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 더 좀 낫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총무과가 늦게 해서 사무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소의 동선의 차이라든가 문서의 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문제는 업무자체는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는 5분예고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구민이라든지 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예고하는 장치를 두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얼마 전에 간부회의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성안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이것이 끝나면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꼭 얘기를 해서 김동운위원님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과태료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주차면이 한 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면을 하겠다고 서초구청 주차장 관계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소관업무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못됐다고 한다면 담당 국장님이 아니라면 제가 ···

그것도 건설교통국, 저희 주차장은 청사 부설주차장 ···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반포3동 관내에 주차면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점을 관계국장에게 상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 중에 두 가지 정도를 묻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중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전도 받아 서초관내에 몇 년 사이에 여러 학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초구 감독하에 시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진정민원 접수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 접수 민원 중에 3,145건 중에는 진정민원이 138건이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분야별 내역과 처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처리불가 건에 대해서 853건인데 접수 건 중에 25.3%나 됩니다. 그 분야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2002년 5월 8일 개설해서 2002년도 실적은 자료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보다 2004년이 민원처리실적이 주민등록등·초본에서부터 2분의 1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인터넷 발급 등 제도개선이 현실화된 그러한 이유에서도 아마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일 평균 총 174건 정도면 근무인원이라든지 설치 여건을 대비하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001년과 2002년도에 처리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주시고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민원분소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감사담당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공원화 사업 추진실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에 저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것은 언남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등 6개교이고 2003년도에는 양재초등학교 공원화사업 등 4개 학교입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 6건에 공사비가 7억 4,300만원, 2003년도에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 나무식재가 되겠는데 나무식재는 총 3만 2,602그루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지적사례로는 우리가 나무수종에 대해서 사후 관리실태를 보니까 약 한 1,175주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주관과로 하여금 완전히 시정 조치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구체적인 학교별 내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 겁니다. 감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하자보수가 일단은 그 기간 내에 발생이 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는 법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의 감독하에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도 주로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고 그 외에 다른 또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식재에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적절한 시기를 조정하지 못 하다 보니까 고사가 되는 문제 하자문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초구내에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사실에서도 철저히 사후에도 이러한 문제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업무계획보고에도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360건 중에서 저희가 처리가 3,048건 그리고 현재 불가가 853건 28%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불가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183건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트럴시티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실적이 2분의 1로 감소하게 된 것은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감소원인이 2분의 1로 되는데 경제적으로 인력 낭비 등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염려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센트럴시티에도 분소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처리실적은 지금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고 앞으로는 많이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용률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 민원분소가 주민들의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무엇이냐 하면 김옥자위원 질의내용은 비효율 비능률이고 자꾸 실적이 떨어지면 결국은 목적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폐쇄시키자는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집단 민원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내용을 보면 각 분야에 걸쳐서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특히 건축분야에 많아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집단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 어떠한 분야가 많은 것인지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예산 지원 문제에 따른 것을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지원 예산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를 봤을 때는 무조건 방만하게 학교지원을 하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쓰는 예산은 국가에서 걷는 교육세가 별도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중추적인 전체적인 돈은 교육세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교육세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학교마다 교장이 있고 교육청장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학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일단은 교육비를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불가피할 때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갖다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제도 우리 서초구교육경비보조조례에서 근거한 예산이 금년 예산 20억인가요? 2005년도 예산이 20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청 각 기능과에서 직접 사업 지원하는 사업 지원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운동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초등학교영어교실 운영문제도 지금 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 해서 우리 주민도 쓴다하지만 학교교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가 2,188억인데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1,013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에 1,126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 사업비 생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 중요시설 정비사업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지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500억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데 구청에서 학교에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교육비를 투자를 해도 되겠는가 과연 제가 간단하게 작년도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받은 자료에서 몇 가지만 한 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구내 케이블 증설, 급식실 확장공사, 교사휴게대기실 설치, 조회대 개축, 책걸상 교체, 등나무받침대 정비, 교실 재배치, 교무실환경개선, 현관키높이공사, 급식실기자재구입, 학생사물함 및 우산꽂이구입, 도서관설치, 운동장 정지, LPG통로 고압블록 포장공사, 야외용음수대 교체, 교사용OA책상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교장인지 뭐 아니면 교육구청장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40만 구민이 고루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학교 쪽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쪽에 아무래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학교 쪽에 가는 돈으로서 다른 데서 나올 돈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그 과목을 가지고 교육세를 받고 있는데 교육세는 어디에 씁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나열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 봉급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갖다가 요사이 언론에서 보고 방송에서 보면 교사들에 대한 봉급도 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라 하는 말이 종종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세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쓰고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방만한 교육경비 보조예산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여기 내용을 봤을 때 교육구청과 부단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이중적으로 쓰이는 목돈을 갖다가 푼돈으로 되는 이러한 예산 활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치단체장은 교육세를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교육세를 지방세로 가져와야 된다 지방세로만 가져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방만하게 교육시설보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의 관계는 민원여권과장한테 듣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한테 듣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국·과장한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답변을 드리면 현재 학교를 도와주는 방법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내년도 학교지원금 20억, 영어교사 교환 프로그램에 12억 이렇게 해서 3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양재지역, 반포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학교운동장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지어서 독서실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2억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교육으로 교육에 지원하는 돈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상당한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이 권역별 공공문화 사업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꼭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같이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신동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했던 것처럼 독지가의 희사에 의해서 민자에 의해서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사면 저희 청소행정과나 기능을 가지고 계신 직원이 가서 칠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끝에 소개드린 두 가지는 전혀 저희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또 끝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권역별 공공문화사업도 순수하게 거기만 학교에만 지원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 32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세가 있고 그런데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이런 말씀은 지금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내려오면서 학교교원 봉급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당초 협약이 되어 있었고요. 요사이 그것이 시한에 넘어와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열거하신 구내케이블 급식시설 책걸상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 즉 20억 속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이나 교육세에 의한 예산으로 쓰고 그래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을 관계규정 또는 서초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래는 교육이 자치구로 내려와서 교육자치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구민의 자제분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도록 저희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또 하나 있는데 ···

그러면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집단민원에 건축분야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왜 많은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례가 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서면, 구민의 소리, 인터넷을 포함해서 총 3,360건 중에 1,172건으로 전체 민원의 34.8%가 건축 관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사생활침해나 건물 신축에 의한 피해발생에 따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접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건물신축 과정에서 상대적 불안감이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한 건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과에서는 해당과에 대해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처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러한 민원이 많은 데도 우리 민원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나요?

집단민원이나 해소가 안 될 때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고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가 거기에 지원할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 편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처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그것은 2005년도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보니까 쭉 나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나열시켰느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보조금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 예산은 들어가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보조금인데 이와 같이 큰 사업도 아닌 살림살이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20억원 되어 있는데 20억원 갖다가 2,000만원씩, 3,000만원씩 푼돈으로 만들어서 책걸상 고치고 하는데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학교가 큰 무슨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푼돈으로 나가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을 모으다 보니까 20억원씩 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14억인가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2003년도에도 10억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학교에 가서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그런데 쓰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 막말로 해서 그런 것 정도는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통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이 예를 든다면 토목과에서 할 일이다, 건축과에서 할 일이다 해서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하도록 이첩을 해 놓고 마냥 기다리다 보면 그 민원 자꾸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먹만한 것이 머리만 하고 몸뚱이만 하고 나중에 와장창 커졌을 때 감사실에서 개입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 차원에서 분석을 봤을 때 감사실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쉽게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공무원 징계요구 및 징계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불문이 5급에서 한 사람, 견책이 7급에서 두 분, 불문이 7급에서 3명, 불문 8급에서 3명, 감봉이 기능직에서 1명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불문은 뭐를 보고 불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무슨 과에서 누구까지는 말씀을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무슨 과에서 어떤 사유로 불문을 했고 견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저희가 징계를 2004년도에 20명을 요청해서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봉 1월, 견책 2, 불문 7 현재 요구중인 것이 9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문경고라 하면 현재 저희가 어떤 비리 혐의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들 판단에서 이것을 징계처분보다는 개선사항이 현저하거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죄를 묻는 것보다는 어떤 개선할 점을 참작해서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고조치로 끝나는 것을 불문경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희가 대표적으로 불문경고 맞은 것이 5급은 공원녹지과, 7급도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불문이 되었고 교통행정과가 견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요구 중인 사람은 본청에 3명이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불문경고된 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건축과, 공원녹지과, 내곡동, 보건행정과가 견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이 감봉 1월 그리고 반포4동 직원이 파면, 서초3동 직원이 감봉 1월, 서초1동 행정7급이 불문경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봉 몇 명, 무슨 과, 무슨 동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를 본위원이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했는지 무슨 사유로 견책을 받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불문경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 부적절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 직원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태만 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내곡동 직원 역시 같은 건으로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직원 견책은 동료 간에 회식 자리에서 폭행사건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리가 되었습니다. 반포동의 기능직은 현재 근무지 이탈 사유로 해서 저희가 감봉 1월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반포4동 직원 7급은 공문서 허위발급이 되어서 중징계 요구를 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행정7급은 현재 업무처리태만 근무기강 해이로 해서 감봉 1월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1동 직원은 민원처리 지연 해서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두 명이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1명은 금품수수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처리 부적정 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 자료를 하나 받아주세요.

지금 김진영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자료로 제출할 때 직급하고 성명은 빼고 비위내용하고 그것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불문이 강남교회하고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강남교회하고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고 하는 있는 모든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분야는 인터넷 매체도 있지만 반상회와 서초구소식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는데 먼저 반상회하고 서초구소식지 배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소식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회씩 발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부씩 발간해서 각 세대와 여러 기관에 배부하고 있는데 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써는 먼저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해서 각 세대에 직접 통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관내학교나 도서관 등 기관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배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저희가 또 서초구소식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서초구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폭넓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5일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답변 중에는 세대마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보니까 연립이라든지 보면 입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세대에 들어오면 그것을 한 번 보는데 입구에 쌓여 있는 것은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이 자원봉사로 가는 마당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을 가가호호 배포한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학교경비에 관한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시간씩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학생의 진로라든지 진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찾지 못해서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구청차원에서 각 학교에 연관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역할을 주면 되겠지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가가호호 분명히 배포가 되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의 어떤 구정활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의회 관련분야도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전 세대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YES, NO 답변만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

이러한 아이디어는 진작 저희가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개발을 못하고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무실에서 구청 민원관계로 인해서 각 부서에 전화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지금 안 계신데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전화 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분이라고 내가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년 전 우리 반포본동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구로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주민들 민원이면 밤이라도 와서 민원을 처리를 해 주시는 과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일은 많이 홍보가 되는데 신생아한테 작명도 해 주고 호도 지어주고 이런 분도 계시고 본인의 업무를 떠나서라도 해 주시면 분도 있습니다. 참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서초구가 빛이 나겠습니다만 그 외로 아홉 가지를 잘 했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되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가 있는 날에는 출근을 해서 민원여권과로 먼저 가 봐요, 가보면 분위기를 보면 민원여권과의 김기숙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 8층 올라가서부터 각 과를 돌다보면 의원이 이렇게 가면 인사하는 분도 많지만 누가 이렇게 왔다갔나 인사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은가 하면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다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친절왕에 대해서 공무원을 매월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일이 있는지 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처벌조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징계불문, 견책, 경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시로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의 여직원을 시키든지 남자직원을 시켜서라도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관계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청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 총책임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은 민원친절 봉사 구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의 첩경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청 공무원을 접할 때 실제 와서 민원여권과라든지 지적과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대면하는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전화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화로 대하는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공무원이 친절한지 안 한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 친절히 받기 전화 친절히 하기 운동을 2004년도 구청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첫 번째로 전화 친절히 하는 것을 체크한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별도 자료를 가져오라 하겠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8월 27일, 8월 31일, 9월 2일, 9월 9월, 9윌 14일, 9월 23일, 10월 1일,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7일 해서 11번을 8월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반포본동이 1등을 했습니다. 물론 18등까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대간부회의에 배부해서 어느 동이 1등 어느 구청이 1등 어느 동이 꼴찌 어느 구청이 꼴찌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마다 일정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 동장들이나 각 과장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각과 각 동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 소속해 있는 동장한테 한 번 물어보면 행정관리국장이 동에 걸어서 직원하고 대화한 다음에 동장을 바뀌어서 아, 거기는 동직원이 전화를 잘 받는다 못 받는다 왜 이렇게 못 받느냐 라고 전화를 했는지 한 번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꼭 동장한테 확인을 시킵니다. 전화를 잘 받았다 앞으로 더 잘 해라 왜 이렇게 전화를 못 받느냐 교육을 더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종로구청하고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데 잘 받는데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해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총무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 또 토목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과들이 매번 꼴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힘있는 과에서 꼴찌를 하느냐 심지어는 민원여권과도 어느 경우는 실적이 나빠서 저희가 기압을 넣고 그랬습니다만 사유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바쁘기 때문에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공익이 교육이 불충분해서 잘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걸어 보시면 잘 못 받는 직원도 있지만 참 잘 받는 직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걸어 보면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더욱 잘 하도록, 못하는 사람은 저희가 더욱 교육을 시켜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왕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친절 봉사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친절왕도 저희가 선정해서 자스민 화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자스민 화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층에 교통민원실에 가면 자스민 화분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간부들하고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또 산업환경과 거기도 저희가 자스민 화분을 주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적으로 해서 연말에 친절왕을 뽑아서 12월에 시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이외에도 친절 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간혹 가다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구민이 전화를 할 때에 군인이 받는 것인지 공익요원이 받는 것인지 구청장이 받는 것인지 누가 받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아홉 가지를 잘 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제가 구의원 배지를 떼고 각 부서를 다니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면 가서 무슨 민원을 얘기하면 심퉁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나 내고 잔소리나 하면 친절하게 하고 그냥 조용히 말없는 우리 의원들이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들 같이 자기 본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부서의 과장입니다. 과장님 같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서의 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장이 그 자리에 없으면 공무원들이 과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 같이 교육을 시켜서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우리 서초구가 보다 나은 구가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 계시지만 밤늦게까지 우리 반포에 와서 민원처리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만큼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초구청 전체가 욕을 먹든가 안 먹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서 자스민에 선발된 사람을 제가 아는데 전영미씨라고 반포본동에서 근무하다가 반포 몇 동으로 갔는데 그 공무원은 보통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반포4동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데 일과 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집까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늦게까지라도 이렇게는 못할망정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눈도 삐딱하게 뜨고 말예요. 이렇게 민원인을 대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권금택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잘 되도록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잘못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도록 체킹해서 주의도 주는 방법으로 하고 표창을 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시행을 해서 서초구청이 민원인한테 친절한 구 구민들한테 전화를 잘 받는 구가 되어서 여권을 잘 발급해 주는 구청이라는 소문처럼 서초구는 친절한 공무원이 모인 구청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 권금택위원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구청에 나와 있는 위원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들보다 구청 직원들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 직원들은 사실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주임급 이런 분들이 정말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똑바로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미안할 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본위원이 먼저 인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인사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 구청장실에 앉아 계시는 경비원인가 누구인가 우리 평통회장님 하고 같이 구청장실에 가면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데모대도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인사 열심히 잘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을 뵈러 고위직에 있는 분이 오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차라리 나는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안 앉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 한 말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서초구청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었지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바깥에서 흡연을 하게 하든지 옥상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층마다 흡연실을 만들어 주시든지 화장실에 한 번 가보십시오. 5층 화장실만큼은 버리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담배를 정말 아주 즐겨 피우던 애연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끊었지만 담배 피는 사람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정말 오바이트 나올 정도로 아침에 한 번 화장실 네 칸이 있으면 네 칸 다 전부 담배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거의 공익근무요원들 그 친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금택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8~9명이 잘 하다가 한사람이 잘 못하면 전체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비원이라든지 이 사람이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런 예우를 갖춰야 할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비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셔야 할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굴을 익히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알면서 안 했다면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팀장이나 주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연 그 부분은 각층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금연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2월초부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러 오게 되니까 화장실 가까운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갔다 오게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화장실 안에서 담배 피우는 일은 없도록 저는 5층 화장실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층의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만 저희가 모른 것도 제 잘못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꼭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몰라서 인사 못 하는 부분,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용주차장 연장 계약시에 특례를 적용해서 미적용에 따른 위탁관리금 과소 부과를 한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4개소에 7,8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문제와 또한 위탁관리금 산출시 공시지가 산술평균 내용을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위탁공영주차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의 기록이 미흡했다든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미흡하게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훈계 1명이고 재정상이 있고 행정상 시정요구 2건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감사실에서 적절히 잘 맞는 처리를 하였겠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이 처음 지적된 사항인지 답변을 주시고 특히 주차관리과에 위탁관리 담당부서는 적절한 순환 보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실 10여년이 지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순환보직을 함으로 인해서 해당 직원들도 원할 것이고 문제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마 본인들도 원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처리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현재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16개소, 노외가 13개, 공원내 주차장 1개소해서 30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체킹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는데 실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훈계를 1명 했고 재정상 조치를 했고 행정상 시정지시를 했느냐 하면 직원들의 어떤 고의나 그런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별 내역은 아까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비위사실이 적출되었을 때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 현재 업무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경미한 처벌로 개선할 점을 도와주는 것이 감사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처리를 받은 네 분이 현재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근무를 하는지 그것을 추후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해당 부서의 순환보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전 그대로 그냥 방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공무원이라면 잘못을 저질러서 문책을 받으면 다른 데로 보내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의 전보권이 해당 과장에게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굳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절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는 적절히 감안을 하셔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를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 자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정비비는 저희가 보니까 한 30개 부서 가까이 됩니다. 정비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사고이월 최소화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3년도 주요사업 중 사고이월예상이 14건 즉 1억원 이상이 되는데 각종 사업은 철저한 준비로 조기에 발주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예산의 신축적 운영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추진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행정 실태입니다. 이것을 가급적 줄여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유를 보면 대강 올해는 시멘트파동이라든지 관급 자재 공급지연 등 여러 자연 발생요인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 발생 또 보상이 필요할 때는 보상 등이 지연되어서 한다든지 또 위원 여러분들이 누차 지적하는 것처럼 철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늘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조금 더 축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노력합니다만 경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면서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학교지원으로 바꿈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및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사업은 2003년도 추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보조하여 왔으나 방과후교실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금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소관 기능부서 즉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운영함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개선 건의로써 구청 고문변호사 9명중 특정인에게 사건편중 사유로 사건배당이 없는 변호사는 정리를 요망한다는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고문변호사 사건의뢰가 사실은 절차가 소송에 응소를 한다든지 할 때 각 과에서 처음에 의견이 우리 법제팀으로 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변호사님이 전문이시니까 이 변호사님을 선임해 주었으면 하는 협조 공문이 오면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건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통계를 보면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건수를 많이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또 여러 과에서 선정을 해서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조금 적게 맡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에는 내년도 초에는 우리 법률위원님들 중에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건 맡으시기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쪽에서 소송에 수행을 올리도록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별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불가능 사업을 욕심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매년 과다한 사고이월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추진능력 부족인가 무리한 사업 계획인가 하는 등의 지적이 앞서 보고드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됩니다만 사전에 가급적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또 상황이라든지 여건 예측도 나름대로 우리가 각 부서에 계속 촉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안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연초에 매년 경험하다 보면 조기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때에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에 따른 징수비용의 세입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편성 때 왜 승소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세입예산안 편성에 누락시켰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셔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맞는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측했을 때 승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시는 소송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에 추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세입금 추정이라든지 승소비용이 시기적으로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입예산에 반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그것은 조금 소홀히 하는 관행적 습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승소가 확실하다든지 해서 비용이 확실히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가급적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만약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한 푼도 남김없이 바로 잡수입조치로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경우가 관행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큰 건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예측을 한 번 검토를 체크해 보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조기집행 철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이월사업으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1,9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7,800만원으로 12월 발주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연초 본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하니까 불용될 수도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조기발주 시행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통합구축에 따른 표준안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지식관리시스템은 금년도 6월 30일에 구축 완료했고 자료관리시스템은 8월 15일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서울시하고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이월되어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투융자사업 예산의 편성시 관련법령 준수철저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누차 설명드립니다만 2003년도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가 확실시 되는 사업은 14개 사업에 예산편성액은 88억 7,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실행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재정 투융자심사는 물론 우선순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초1동 청사 예정 건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적정하지 못한 토지관리계획 운영으로 인해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취지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이 불확실한데 제가 설계비까지 한꺼번에 반영한다든지 용역비까지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확실한 것만 한꺼번에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등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서초1동은 민원 해결차원에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마무리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실현이 안 될망정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산시스템 예산편성시 상급기관과 사전 중복여부 철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식관리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 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문으로 상당히 깁니다만 그동안에 요약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는 인근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지 용역발주나 외부수주를 주어서 보도를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부 행자부나 서울시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사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입찰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구에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니까 똑같은 내용의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조달청이 1년 뒤에 그 자료시스템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했지만 결국 조달청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서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노력한 예산이라든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2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시간적 노력 그런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더라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e-강남, e-서초,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욕심대로 하면 거기에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한 번 앞서서 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서 우리 구청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의도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구 인터넷홈페이지상 자치법규집 오류방지 대책 철저입니다. 우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공고되고 있는 자치법규가 자료입력 오류로 인하여 왜곡되게 표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초구인터넷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버전이 낮아서 도표나 그림 등이 삽입되지 않고 입력한 지 오래되어 각종 오류들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는 LAIB라는 자치법규 목차관리방법 변경계획이 시달되어서 2004년 6월 14일 시달되었습니다만 새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5년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시행 및 자치법규집을 제작하여 자치법규 관리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오류사항이 없도록 내년도 우리 법제계에 집중업무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주요 정책 수립시 의회에 사전보고 및 의회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미리미리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간혹 실기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저기 얘기했다는 누설되었을 때 파장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인데 올해부터는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 임시회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나마 보고하게 만든 그런 체제적 시스템을 갖추어 주니까 지난 임시회 때 그래도 조금 보고 안 되었던 주요 사업계획이 보고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회의하셔서 확정이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사전에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만큼 하게 되면 그때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시정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7쪽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 각 페이지에 산재해 있는데 시책업무비 밑에 괄호 열고 집행명목 기입요망 그랬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단체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 명칭은 똑같지만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사실상 절약에 어떨 때는 저희들 생각에도 직원들도 부서별로 너무 절약 편성한다 편성한 만큼도 집행도 제대로 않고 있다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장님 신념이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려는 그런 시책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조금 합니다만 여기 일례로 우리 시에 정한 자치구별로 포괄 편성 상한 기준액이 14억 7,9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2004년에도 상한기준인 77.2%인 11억 4,200만원만 부서별, 단위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괄호 안에 무슨 명목이다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 무슨 행사, 주요사업 그 시책업무추진 명목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괄호 안에 그렇게 안 써도 무슨 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융자사업 내실화 정확한 예산편성 촉구 이것은 위원님이 앞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답변을 앞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보조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2년도 내용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 결산 현황은 총 사업비 137억 9,500만원 국비가 60억 1,900만원, 시비가 77억 9,600만원으로 수령액은 90.4%인 124억 6,500만원이며, 당초 대비 변경된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큰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당초 13억 1,200만원 가내시되었으나 연도중 9억 700만원으로 내시되어서 줄어들었다든지 경로연금 등 당초 8억 1,2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3억 800만원이 내시되는 등 시방침에 의해서 사업량이 축조되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제도 개선입니다.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 결과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하여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금 현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매년 포괄해서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불용이 과다 발생되나 향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노력을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숙제입니다.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반포1동이라든지 방배지역이라든지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양재2동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주차장의 적정한 부지가 나와도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하면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토지가액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감정가에서 팔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 등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주차장 기현상이 우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한 동이라도 더 건립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유 재산의 매각 등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주택단지 내 속에 있는 소규모 시유지 및 구유지에 대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두어 매입을 권유하고 일괄 매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매입되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서초구의 구유재산 관리 정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택지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매각건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등 취락구조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고 주택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상 구에서 일괄 매각할 것을 건의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곡동 자연부락단위 취락구조 지역 내에는 취락구조 사업을 할 때 주택단지 배정받은 택지 내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뭡니까? 경제력이 여유가 없어서 토지를 구입을 못해서 지금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택지 내에 저촉이 되어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매년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형편이 닿는 대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주들이 경제 형편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팔아서 변상금을 물지 않는 방향에 주민 도움이 되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법으로 그 대신 점유를 해서 악의적으로 무단 점유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히 실태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해서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건물 취득에 따른 사전 의회 의결 절차준수 철저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 주요재산에 가액에 해당된다든지 면적에 해당되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해 보면 솔직히 큰 사업들이 아주 결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막바지에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매년 질타를 받고 그럽니다만 제가 와서부터는 확대간부회의때 서너 번씩 공문도 보내고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위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6건인가는 제때 들어와서 일괄 보냈는데 1건이 막바지에 들어와서 늦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우리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법성 확보 철저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공사계약 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청소년수련관, 방배3동청소년수련관, 서초노인회관 공사계약서에 서류의 계약금 총 용역부기금액, 계약보증금 등은 일부 서류의 오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 내용 중에 현장하자 담보책임 등은 일부 미기재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 당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표준계약서에 각 칸마다 지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앞에 있으면 그 뒤에 것은 거기에 따라간 것으로 생각해서 내용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지적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이후로는 품목별이라든지 총 부기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기재해서 완벽한 표준계약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징수대책 추진 철저해서 내용은 2002년도 총 세입결정이 2,102억 4,300만원이고 총 징수액은 1,743억 1,3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9월말 현재 총 세입액 결정이 이것은 그때 지적 당시 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를 바란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세입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2002년도, 2003년 대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의 징수가 부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징수에 중점을 두어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재산조사 그리고 압류조치, 공매실적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여러 새로운 기법들을 강화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아울러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2004년도 9월말 현재 총 1,847억원을 부과하여 1,47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80%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동기 74.1% 대비 5.9%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동기 대비에는 77.3% 2003년도에는 그랬었는데 2.7%가 올해는 상승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좋아졌다 노력을 더 했다 그런 것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위원님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징수 독려입니다. 서초구는 자동차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강남지역권에 대한 체납 징수가 부진하다는 통계도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체납 징수실적을 위한 행정력 강화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자동차 징수현황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이 16만 9,000여건에 204억 2,700만원, 징수액은 14만 4,000건에 180억 2,400만원으로 징수율이 88.2%입니다. 과년도는 부과액이 9만 4,929건에 94억 4,500만원이고 징수액은 2만 4,043건에 27억 5,300만원으로 징수율이 29.2%입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10월 기준 현년도 자동차 징수율은 88.1%이며 실적이 보면 금년도에는 25개 자치구중 징수율이 6위입니다. 시 전체 평균 징수율은 93.8%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나 그 IMF 이후 부도 파산 대형법인 등 사업체소유 자동차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징수율이 옛날에는 서초면 꼴찌다 그랬지만 지금은 징수율이 그러한 것을 보고드리고요. 과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29.1%로 전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타 세목 과년도 평균 징수율 18.2%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1년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를 지속적으로 영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말 기준 4,693대를 영치하고 전년도에는 2,463대인데 10월말 기준 대비했을 때 보면 상당히 체납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하고 본인들한테 조금 수치감인지 모르지만 금융재산이라든지 직장인들은 직장인 조회를 해서 직장이라도 통보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체납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금 소홀함이 있었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기획재정국소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2005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나 출신지역의 문제점들은 예산심의 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부측에서는 주요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사고이월 최소화를 요구하는 개선요구가 2003년도에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일정표까지 작성해서 이러한 질의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구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에 구세 체납액 총 81억원 중에 16.2%를 징수한 것이 13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2004년도 현재 구세 총 체납액은 얼마인지 또한 이것이 2004년도분인지 두 번째로는 금년말까지 얼마나 더 징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도 9월말 현재 일반회계 2,134억 1,800만원 중에 징수전망은 2,248억 1,600만원으로서 5.3%가 증가한 123억 9,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세수 추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2004년 예산편성하였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체납과 10월 현재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은 81억 3,000만원입니다. 징수는 14억 1,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4.7%입니다. 금년말까지 징수계획은 58억 7,800만원으로써 59.5%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 목표액이 일반회계가 2,181억 8,300만원이 목표액인데 10월말 현재 징수율은 2,143억 6,500만원으로써 9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2,459억 200만원으로써 결산율로 해서는 112.7%로써 증가액은 277억 1,900만원으로써 증감률은 12.7%입니다. 증감사유는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종합토지세가 57억 4,300만원이 초과세입 달성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34.1%가 올랐고 적용비율이 2%가 올라서 추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22억 7,000만원이 초과 예상되는데 증가요인은 건축물 ㎡당 기준가격이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초과달성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세 총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제출한 수치와 좀 다릅니다. 이것이 11월 9일날 제출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10월 언제라고 했지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는 10월말까지 수치입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은 9월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에 그런 갭이 생겼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그리고 2003년 9월말 현재로 세수추계를 제가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세율조정은 조정 이후에 세수추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무1과장 황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세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가분이고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지방 것이 전국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갈 수록 누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 체납액에 대한 10월말까지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이왕 세무1과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하나는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기획재정국장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까지 해서 17억 7,7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는 어느 정도로 결손처분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국·시비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결산심의 때 많이 체크를 한 내용인데 목표액을 대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을 국비나 시비 예산사업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를 보면 65억 5,355만 7,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2억 1,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을 운영한다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 등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예산도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 복지사업도 17억 2,000여만원의 예산 중에 6억 5,0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예산액의 62% 정도인 10억 7,000여만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사업을 못하고만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잡고 가예산을 세운 다음에 국·시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이것은 불용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년 이것을 결산심의 때 보면 추경에서 정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결산 때 보면 허수가 잡힙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추경을 통해서 꼭 허수를 정리해서 결산에 넘겨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가내시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려와도 기존 예산보다 구비만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이나 경로당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은 분명히 구비만으로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기획예산과장이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결산현황하고 또 2004년도 결손을 얼마 할 것인지 2003년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효결손은 1만 2,872건에 3억 6,1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은 1만 2,840건에 14억 1,600만원입니다. 합계는 2만 5,712건에 17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이 5,581건에 2억 2,500만원, 불납결손은 48건에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건수는 5,629건에 금액으로는 2억 4,500만원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금년에는 12월부터 2005년 1월, 2월이 체납정리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그때 못 받은 것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그때 이루어져서 체납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참고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시효결손은 결손처분 중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결손하는 것을 통상 시효결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부과를 해서 5년이 지날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할 때는 시효가 5년 지났기 때문에 결손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시효결손이라고 합니다.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 미경과되었으나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그 다음에 경매를 했을 때 경매가 끝났는데 저희가 배당을 받고 나서 차액이 있습니다.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5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불납결손을 중지해서 다시 압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하나 물어보겠는데 차량에 있어서의 과태료 문제로 해서 압류한 경우에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쓴 다음에 등록계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체납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압류를 해 놓으면 명의이전도 안 되고 폐차할 때는 비용을 다 물고 폐차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압류를 하고 나서도 체납도 못 받는다면 압류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각서 쓰고 한다면 체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자동차등록계에서 완납 후에 이전해 주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각서를 쓰는 것은 과태료 압류사항을 승계해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을 징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납 압류수수료는 들어가지 않고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세무1과장 답변하신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위원님한테 주는 자료하고 답변하는 자료하고 내용이 같게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총 건수하고 금액하고 시효결손, 불납결산 건수하고 금액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답변은 그만두시고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가령 국·시비가 배정이 안 되더라도 부족해서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경로당 유지보수라든지 시책사업이 있을 때는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로 우리가 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할 때 시나 국가에서 어떤 시책사항으로 밀고 나올 때 구에 국·시비 사업을 펴는데 너희도 예산확보해서 해라 그래서 사전 공문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를 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달라 해서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가나 시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사업은 몰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만약에 국가나 시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 내려온 형편에 있다면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위에도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 질의에서 추경시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허수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해서 추경예산 때 하면 세입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입 추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것은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할 때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추경 때 소소한 것 같지만 각 부서별로 조정해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은 복잡해지니까 생략하더라도 가급적 큰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한 번 추경 때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가급적 해 나가도록 시간에 쫓겨서 못하고 관행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특히 위원님들이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지적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서초구에 사는 주민대표로서 항상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는 못하는 사항인데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게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항상 서초구, 강남구 요사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문제를 보면 잘사는 구, 잘사는 구면 칭찬을 받고 좋아야 하는데 이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구가 우리 주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약 4조 6,000억원을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이중에 국세로는 950억, 시세로는 그 7배에 달하는 6,200억, 국세로는 무려 4조원이나 갖다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부에서 말만 하면 우리 서초, 강남 세금 올려서 돈을 더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세금을 걷는 기획재정국장의 생각으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심정을 얘기해 주시고, 언론보도에서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고 물론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만큼 그 세금을 낸 주민들은 그 만큼 이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매도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분야에 대한 홍보가 그만큼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이 현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받는 것이면 아, 이렇게 많이 해서 4조 6,000억 우리가 약 1,000억 쓴다고 하면 4조 6,000억이면 40배에 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평가받는 것은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매개체가 대두될 때는 우리 서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엄청난 세금을 내서 돕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다른 속된 말로 못 사는 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서초 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고맙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부서로서 구유재산을 확대하는 또는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료에 의하면 구유잡종 재산 활용 실태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60필지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필지는 생산성 있는데서 대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데 미활용 41필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쓸모 없는 땅 해서 8필지 보유하고 있고 도로해서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쓸모 없는 8필지하고 도로 10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옛날에 우리 서초구 분구되기 전에 강남시설에 한참 우리 강남지역의 개발 당시에 발생되었던 사유지 도로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사유지 아닌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 했는데 파악된 것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 도로에 대한 구유재산 찾기 운동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담당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개발 당시에 이미 우리 구 땅이 되었어야 할 땅이 공부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날 옛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문서상 많은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엊그제 우리 재산을 파는 문제 도로 파는 문제에 대해서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집중 아파트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가 있어서 폐쇄하고 이것을 파는 문제 이 도로를 우리가 공부정리 제대로 해서 찾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입을 획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사유지로 됨으로 인해서 그 사유지 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와 같은 재건축붐이 일어났을 때 도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엄청난 그 사람한테 이익을 챙겨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민원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무과에는 민원이 없었는지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미처 제출을 못 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옛날에는 자치법규집과 조례집에 대해서 수시로 가제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밤새도록 한 기억이 나는데 요사이에는 제가 조례도 많이 만들고 또 법규가 많이 변경되는데 한 건도 안 줘요. 우리 법규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금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서초구민이 부담하는 세액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초구민이 한 4조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서초구가 부자구로 해서 마치 참, 세금을 많이 내서 애국자라는 표현은 못해줄 망정 도둑놈 취급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받아보니까 우리 구세, 시세, 국세를 내는데 2003년도 징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거둬간 세금이 4조 6,4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구세 958억, 시세가 6,201억, 국세가 3조 9,326억원으로 그래서 국세만 해도 거의 4조에 가까운 그런 많은 세금을 내서 일인당 세액 부담이 쭉 나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지 말씀은 우리 서초구가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최근에는 우리 고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화의 제일 필수조건인 근간 세원인 재산세 건물세하고 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라는 미명 아래 국세로 가져가는 그런 추진을 함에 따라서 더 많은 구민들과 위원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존속되려면 근간 세원인 주택세라든지 토지세는 반드시 지방자치의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세로서 존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변함없고 구청장님이나 전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세로 가져가서 세의 일반 원칙인 은닉세에도 반하는 우리 구 세금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국세로 가져가서 지방양여금으로 제각각 나누어 주면서 균등배분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양여금으로 배분해 주려는 그런 추진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위원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화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위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산세가 급격히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구청장님이 반대의견을 내서 의회에서 그만큼 고지 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0% 감산 적용해서 나간 사례라든지 또 제일 먼저 재산세 급격 상승에 따른 공청회를 우리 서초구에서 개최했다든지 최근에는 구청장님께서나 구의회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내놓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학계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그럴 때 구청장님께서 나가셔서 해박한 이론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구직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통일해서 단일 창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각종 이론을 저희 구청장님이 우리 기획예산과나 세무1·2과에서 기초 자료를 받아서 나가셔서 저항 운동하는 식으로 각종 이론을 제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국세로 하고 우리 서초구민들을 매도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 자치법규의 가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법규에 대해서 올해 거의 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늘 한 몇 년 전만 해도 가제를 거의 수시로 즉시즉시 의원님들 법규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자치법규집이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과거에 각과에 전부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던 것을 주무과와 주요한 과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집 전산화 거기에 들어가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자부 관리하면서 구홈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를 실시간으로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자치법규전산시스템을 지금 완전히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느냐 하면 과거에 모든 자치법규 연혁을 전부 이렇게 수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무슨 무슨 조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1995년에는 어떠했고 그것이 2년 후에 개정이 되는 데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연혁을 전부 수록하는 그런 소위 인터넷 내지는 전산용어로 버전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현재 완료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에 그것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 자치법규가 완벽하게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현재 2004년 예산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돈이 1,75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해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전업된 자치법규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전산화를 함은 물론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수기 종이 법규집을 이렇게 해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넓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부지 10필지와 쓸모 없는 땅 8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부지는 지금 현재로 10필지 중에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필지 현황도로가 4개 필지로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쓸모 없는 땅 8필지는 고속도로의 녹지대로서 지금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강남구와 분구될 때 구유지가 정리가 안 되어서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는 기부채납 된 사도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구유지 찾기 운동도 한 번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복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세무민원 현황적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한다고 그러는데 미처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개 저희 민원사항은 자동차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 지난번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 집단 민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통상 무엇을 나눌 때는 공통된 합의점이 50대 50대입니다. 둘이 나눌 때는 그렇지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너 50 가져가고 나 50 가져간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행정을 완성하겠다 하면서 세금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세금 4조 6,000억 중에 우리가 5%를 쓰고 서울시에서 약 8%를 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려 87%를 가져가면서 아직도 우리 5% 쓰는 우리 세금을 가져갈 것이 있는지 아까 국장이 보고한 대로 내년도에는 세금을 다시 신설해서 가져간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물론 추진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성의 있는 투쟁을 하는가 우리 고유의 세금 우리 주민들이 몫으로 쓰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8일 센트럴시티 5층 크리스탈홀에서 서울 남부권 서초·양재에 집중되는 주요개발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듣고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 서초·양재지역에 대한 교통기능 개선전략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논의된 주요한 내용이 우리 호남고속철도 시·종착역에 대한 적정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에 대한 역사, 신분당선 지하철역을 어디어디에 만들어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초창기라 그렇습니다만 강남대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한 논의 이렇게 주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협찬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그 당시에 청계포럼이 주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주관 부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만 협찬부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데 협찬을 모른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가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신분당선 역사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계산 입구 쪽에 하기 위해서는 양재시민공원 쪽으로 더 당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미나를 협찬한 곳이 어디냐 하면 현대, 기아하고 하나로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에서 해야 하는데 장소도 센트럴시티 5층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며, 하필이면 정말 아주 민감한 현대, 기아 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 구민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걱정을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청계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주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관부서는 도시정비과였습니다만 도시계획정비에 관련된 주관부서 장의 의견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포럼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과·동별 물품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받아봤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총 4만 6,512개 물품이 우리 구청 청사 내지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빗자루나 이런 삽 같은 것은 물품에 들어가지 않고 소모품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기 물건 같이 열심히 아끼면서 쓰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매물품이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만 6,512개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방독면 같은 것은 동장님들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장하던 집에 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완전히 오합지졸된 것을 내가 봤는데 이런 질의를 내가 드리는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물건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한다고 보고 일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각 동과 각 과의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자료내용은 각 동에서 점검하고 확인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잘 관리하도록 내구연도를 준수하고 기타 보관이라든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반포 무슨 동에는 텔레비전이 몇 대가 있고 냉장고가 몇 대 있고 보고만 받으신 것이죠? 과장님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확인하기 어렵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수요원을 지정해서 각 동에서 지금 재물조사필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일일이 확인은 안 했는데 고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죠.

2004년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여덟 군데 해서 전부 다 계획취소, 사유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3년도에 예산을 2004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해 놓고 왜 이렇게 계획 취소 사유가 불 보듯 뻔한데 왜 예산을 세워서 구의회에 요청을 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단체보험료 같은 것 1억 2,0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까요?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5,200만원 그 다음에 심산문화전당건립 1억 5,000만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용역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1억 3,600만원, 우면동 성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토목과 소관이고 3억 5,000만원, 마을버스 도착안내시스템 구축 교통행정과 소관에 1억여만원, 보건소 화장실 확충개선공사해서 4,400만원, 주차장정비확충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주차관리과에 7,000만원 그렇게 8가지가 계획취소되고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유가 금방 나는데 왜 이것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주요사업들이 계획취소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수립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실 계획 취소사유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건방진 얘기이고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번천번 지적을 당해도 싼데 여하튼 하다 보면 무인발급기는 제가 느끼는 것은 실적도 얼마 안 나오고 또 민자유치해서 하는 식으로 기업체에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 하면 거기는 그 기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이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물품관리에 대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에 소모적 물품도 상당히 비싼 물품들이 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내 물건처럼 아껴써라 하는데 사실상 재무조사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못 나갑니다만 체크하고 라벨을 하나씩 붙입니다. 이럴 때는 교차검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기획과 물품은 총무과 물품담당출납원이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해서 라벨을 붙이는, 전 부서의 것을 재무과에서 못 나가니까 교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무과장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세밀히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쓰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사과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세무자료 데이터가 현계가 10월말 나오는데 그때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9월말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한 것은 엊그제 2, 3일 뒤에 10월말 현계가 나와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미리 자료제출했던 수치하고 지금 보고드린 수치하고 틀려서 혼선이 생기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며칠 안 있으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는데 지금 본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무슨 동에 뭐가 몇 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것을 제가 내가 나가는 동이 지금 갑자기 어느 동인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할 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잘하려고 예산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취소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어떤 과에서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요청했는데 부득이 하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초3동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배중학교 옆에 청소년수련시설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은 심의 때 접근성이나 타당성 모든 것이 좋지 않다고 반대했던 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이 전용되었지요? 다른 과면 제가 질의드리지 않는데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것이 전용이 되었는지 목적대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전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나중에 나오면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세금이 많이 체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

권금택위원님 그것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

답변도 다 들었으니까 그것 좀 취소를 해 주세요.

그래도 답변을 하세요.

다시 똑같은 것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다 들었다고 중복질문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자리 이석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동차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2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타 세목보다는 차라리 많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다른 세목은 93.8%가 되는데 자동차세는 저희 구청은 88.2% 서울시 평균 85%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6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회수하는 차원에서는 채권을 압류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예금압류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체납 정보제공 그 전에 구용어로는 신용정보 제공입니다. 조세법령 고발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또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국장님께서 세입현계 자료제출 현계와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성 있게 개선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 및 배부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 시책사업 책자발간 현황과 배부내역으로 2003년, 2004년도에 업무시행 계획책자는 각 200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26개 부서실·과·담당관에게 170부를 배부하고 예비용으로 30부 정도 2004년도에는 38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책자는 700부 기본현황은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배부내용을 보면 각 6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지금 900부 정도 950부 정도를 배부하고 그 예비용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해야 되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배부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여기 배부내역에 보면 명예행정관에게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배부를 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도 재산세 과오납 미환부가 76건에 4,0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환부할 것인지 2004년 현재 5년간의 과오납 미환부 금액은 몇 건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시책사업 책자가 사실 다 발송이 다 드렸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용으로 있는 책자는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위원님들께 드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배부내역에 의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청내에 있는 것인지 서초구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그런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올해 것은 드리고 내년도에도 1월에 책이 나오는 즉시 전부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 지가 13년째입니다. 이러고도 서초의 지방자치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세 미환급액은 76건에 4,000만원입니다. 그 환부 송달 불능내용은 소재 불능, 폐업, 국외 이주 등으로 환불 통지서가 불능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서 환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간 미환부액 금액은 1,113건에 6,400만원입니다. 그 미환부액 해소 방안으로서는 환부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금 처리를 활성화하고 서초구홈페이지에 올려서 환부금을 적극 홍보해서 환부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추적을 통한 지속적인 환부를 독려하겠고 소액환부자에게도 환부해 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소재 불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연도별로는 이럴 경우에는 사후 처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

만일에 저희가 그 분들이 5년간 안 찾아간다면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가 구청 잡수입으로 해서 구청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징수 결손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2004년도에 5년간 미환부금이 과오납이 얼마라고 했지요. 6,400만원인데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113건에 6,400만원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역시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액이지만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식 미 환부자에게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찾아가라고 ···

일단은 행정조치를 하시고 행정의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 연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내줄 때 이자성 있는 예산까지 첨부해서 다시 말해서 이자까지 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연부취득권이 있으면 몇 건이고 그 사유를 얘기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문변호사 사건처리현황에 나오는 것인데 자료제출 연번 4번에 나와있는 행정재산의 센트럴시트 하고의 건, 그 다음에 8번에 나와 있는 한국전력하고의 관계, 16번에 나와있는 한국전산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19번에 나와 있는 서울고속터미널과의 관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4건입니다. 연번 4번과 8번과 16번, 19번 이상입니다.

토지연부 취득권은 금방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지금 김열호위원이 4건에 대한 질의한 내용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시의 토지에 대해서 연부취득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예정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초4동에 삼호아파트 노인정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셨다가 결정을 해 주셔서 2003년부터 지금 연부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초2동 우리 앞이지요? 구청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토지취득 시유지를 취득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저희 추경때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셔서 곧 이번 계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년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현재 완주농협직판장이 있는 반포1동 토지에 대해서 연부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의회에 요청드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개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시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옆에 같이 자리에 있는 세무과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센트럴시티하고 서울고속터미널하고 다 같은 성격입니다만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중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트럴시티에 있는 건물이 땅을 깔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땅을 이 건물이 어느 정도까지의 바운더리 무조건 터미널이라고 해서 모든 땅을 터미널 그것이라고 해서 용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용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평가를 해서 중과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물경 우리 구세만 101억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쪽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중과부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센트럴시티하고 서울고속터미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산원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전산 관련한 정보통신 관련한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그 건물이 과연 전산을 위한 건물이냐 아니면 전산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그것도 전산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한 건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취득세가 안 물려야 되는데 다만 그 전산원의 이익을 영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워서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정보통신시설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 임대를 위해서 준 건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부과한 것이고 한국전산원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도 정보통신을 위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싸움이 붙어 있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한국전력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연부 취득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자를 낸다 안 낸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내느냐 하면 과거 2002년까지는 시조례에 연부 취득에 있어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부터 시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부취득에 있어서 전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시죠.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도 언뜻 그 연부취득 관계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된다. 전에는 체비지 같은 것을 안 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나누어서 내는 것은 좋다고 해서 승인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낸다 하면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부취득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기능 참모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했고, 그 다음 여기 변호사 사건 처리 문제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까지 하나는 또 상고까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거기도 센트럴시티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데는 그 자체도 변호사들이 있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타협이 안 되어서 관하고의 같은 자치단체 일원인데 사업하는 사람하고 험악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옛 속담에 재판을 하면 둘 다 망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 칼을 뺐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식구니까 서로 손해 안 봐야 되겠다 하는 데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이게 1심, 2심, 상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하여튼 재치 있는 결론을 내는 게 안 좋겠는가? 우리가 무려 이게 한 30건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1심 승소했는데도 2심에 또 들어가고 우리가 졌는데도 또 우리가 또 하고 이런 문제는 잘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의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보면 총 19건에서 일반회계가 16건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일반회계에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건에도 116억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실현 가능한가를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는 조금 망설여지는데 매년 이렇게 방만한 사고이월, 불용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금년 여기 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55.2%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0%이고요. 과연 이러한 우리 행정의 집행률을 보면 과년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개선되는 어떤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고이월 사업예산을 쭉 보면 아마 국·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보면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보면 전부 예산만 해 놓고 전혀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가 신원마을~탑성마을 간선도로 개설공사 물론 이런 문제가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게 단년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다른 어떤 업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9억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혀 지금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까지 얼마나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2004회계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건수가 사업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미비해서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 사고이월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 가고 단지 여기에 나열된 사업 중에 제가 가령 보상협의라든지 어떠한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번 추려내서 이따 나가서 건별로 사업 주관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한 건 한 건 따져서 그런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 넘어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는 건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은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리고 연초에 이것에 대해 어떻든 특별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처음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각 국별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주요사업은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그 주요사업에 대한 부진사업 보고회를 분기별 1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사전에 전파시켜서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못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하고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저조는 아마 그 사고이월을 줄인다면 집행률도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같은 답변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 11시에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