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스포츠산업과, 광산진흥과, 농정산림과, 자치행정과,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스포츠산업과장, 광산진흥과장, 농정산림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지동장, 황연동장, 삼수동장, 상장동장, 문곡소도동장, 장성동장, 구문소동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선서인 :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 광산진흥과장 장호영. 농정산림과장 심영창.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황지동장 박영수. 황연동장 권정기. 삼수동장 송영선. 상장동장 이수황. 문곡소도동장 주기영. 장성동장 위국진. 구문소동장 홍순태. 철암동장 장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 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수질환경 및 방류수 관리상황, 하수슬러지 위탁처리현황, 차집관로 유지보수점검현황,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관리, 수질분석, 운영처리 3개 담당으로서 정원 26명, 현원 23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유입방수등 수질에 대한 분석자료 지속유지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입수, 초침분배조, 초침월류수, 방류수 수질검사와 포기조관리, 분뇨·정화조·축산폐수·혼합수 수질검사, 생오니, 농축오니, 저류조오니, 탈수오니검사,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수질검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의뢰등 계획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결과 2004년 10월 현재 방류수 BOD는 4.6㎎/ℓ으로서 2004년 1월 1일 강화된 환경부 방류수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태풍루사, 매미등 집중호우에 따른 차집관로 피로로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2004년 수해복구등 관로보수공사로 유입농도가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평균 유입농도는 24.7㎎/ℓ되었었지만 2004년 10월현재 평균 유입농도는 31.1㎎/ℓ으로 점차적으로 유입농도가 상습북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분석을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해양배출등록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슬러지 처리량은 10월말 현재 1997.3톤으로서 처리비는 9.577만 7,5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협약의 96의정서 발효가 2004년말 또는 2005년도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진행추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집관로 유지보수 점검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차집관로 3개라인 45㎞, 우수토실 110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찻집관로 맨홀의 주요지점과 우수토실에 대하여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이물질 제거, 퇴적 모래제거, 막힌곳을 뚫어주는등 상·하반기에 걸쳐 맨홀부위에 점검 정비와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 자체정비는 63개로서 토사제거 및 내부청소 60개소 24.6㎥를 제거하였고, 맨홀뚜껑 및 패킹설치는 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정비 의로한 것은 58개소로 정비완료 25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33개소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 까지 정비가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차집관로 주요맨홀 및 우수토실에 대한 정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하수유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사업소 총 예산은 18억 5,761만 3,000원으로서 11월 1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13억 7,216만 6,000원,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3억 8,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예상액은 9,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7,690만원, 경상비 1,815만 5,000원, 자체사업비 206만 2,000원으로 불용예상액은 9,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겨율철 방류수 수질악화에 따른 수질개선 방안을 검토조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BOD가 20㎎/ℓ이었습니다만 2004년 1월 1일이후 부터는 10㎎/ℓ으로 강화됨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동절기 방류수 실태를 보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동절기 5개월 동안 방류수 평균 BOD는 12.1㎎/ℓ으로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평균 방류수는 5.2㎎/ℓ으로서 그동안 기존 시설에 운전방법 개선으로 방류수에 수질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유입수 정보상승 추세에 따라 단기별로 우선 유입수가 100㎎/ℓ미만 유입시에는 자체 노하우 운전방식 개선에 따라서 대처함과 동시에 질산화 BOD를 절감할 수 있는 황산알루미륨 약품 투입공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유입수 농도가 100㎎/ℓ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전 준비에 따라 보도처리 시설을 공법을 절감해서 앞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보고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페이지에서 부터 4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유입수 있잖습니까?

예.

유입수 농도가 저 농도가 되어도 힘이들고 고 농도가 되어도 힘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저 농도가 되면 오니가 클 수 없어서 힘이들고....

저희들은 지금 다행히 새로운 것이 하수만 처리하지 않고 분뇨까지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에 그나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게 중앙정부 방침이라든지 환경부 방침은 사실 차집관로는 보통 말씀드리면 생활하수 특히 생활하수 내지는 위생매립장 그다음에 어디죠? 분뇨처리장 가정적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권유사업은 왠만하면 세제를 쓰지말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저농도 생활폐수를 버려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처리시설장에는 생활하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예.

그럼 저농도 일수록 오히려 가정적이나 주부들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합유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분류식으로 당연히 하수관로가 분류된다면 일반과정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아주 농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일반 오수도 일부 포함이 되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 발령 받은신지가 2년이....

2003년 1월 15일자 입니다.

1년 6개월정도 되었지요?

예.

2년가까이 되었나... 근무하시고 보니깐 오늘은 바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어떠한 경비에 절감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사람들도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 부분은 늘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아닙니까?

예.

다만 감독권한을 강화만 시킨다면 늘 얘기를 하면 관에 비대하여 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얘기가 나오면 최우선적인 곳이 수질환경사업소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쯤 생각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예.

그래서 한번 이런부분을 사실 담당 소에 책임자로서 마음은 안좋겠지만 한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와 관에서 주관했을 때 비교 평가를 해서 한번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3페이지에 처리방법이 울산항에 처리해역이 동해 "병"해역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요 저희들이 슬러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개인단가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공해상부로 가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해양투기를 해야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법이라는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해양투기를 했을 때 슬러지에 인이나 이런 것이 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슬러지는 용출시험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도 버리는데 그것이 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해상에 버릴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용출시험결과 허용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47만 7,000원입니까? 4만 7,000원 입니까?

4만 7,000원입니다.

4만 7,700원 입니까?

예.

여기는 47만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한 것이 10월말 현재 1,997톤을 처리를 했는데....

예.

앞으로 2달동안 400톤 가량을 더 처리를 해야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9,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처리한 비용 이구요....

자체 사업비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억 8,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일반운영비?

예.

일반운영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

일반운영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

런던협약은 무엇 입니까?

런던협약은 환경단체가 각 나라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협약이 무엇입니까?

환경문제인데요 초기에 슬러지 투기하는 회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96년도에 협약을 하며서 거기에 슬러지는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되다라는 조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발효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빠르면 금년말 아니면 2005년도에 발효가 되면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지금현재는 용출시험으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발효가 되면 함양시험을 해서 각 항목별로 지금은 11개 항목을 용접시험을 해서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고 있는 함양시험을 하면 앞으로 항목별로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넘는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회사가 조양산업이 울산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는 회사 입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많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0여개가 지금 되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전국단위로 했는데 강원도가 여러개 회사가 있으면 좋은데 강원도가 1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전국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단가가 떨어질수도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4만 9,90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떨어져서 4만 7,700원 입니다.

그런데 영해상해에다가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투기를 하는곳이 일본하고 저희하고 한국하고 필리핀쪽에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쪽에도 슬러지를 대부분이 시멘트 원료로 많이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저희들도 쌍용양행에서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쌍용쪽으로 저희들이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지금 쌍용주민들이 슬러지가 들어오면 바이옥신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절차가 2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쌍용주민들하고 쌍용양행하고 합의점이 곧 있을것으로 본다하는 통보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도 봐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 뿐만아니라 상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해야되지만 지금 철암천 내려오면서 차집관로가 다 있습니까?

철암천 차집관로가 지금 철암천에 13.24㎞가 찻집관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예량촌 매립장 올라가는 곳이 507m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중간에 차집관로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에 보호관이 안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이번 루사 매미로 인해서 이것이 바닥이 들어나면서 보면 보호관이 안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물어보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깐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할 당시에 ABCD타입로 해서....

E타입까지 있습니다.

타입별로 해서 완전히 씌워진 부분 아니면 바닥만 되어 있는 부분, 아래 위만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부분, 관 반만 되어 있는부분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일부 K심을 씌우는 공법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멍이 나서 그러니깐 수질이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맨홀부위에 유입되는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일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해야되겠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태백시 관내 차집관로를 점검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는 환경부 기준에 다 맞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입수가 들어가니깐 고니가 못살 정도로 유입수가 많이 들어가니깐 수질이 깨끗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고니를 살리기 위해서 속된말로 해서 폐수를 집어 넣을 정도라면 이것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일부 보수할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 연속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었더라면 시설개선이 벌써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체 태백시 예산 자체 예산으로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18억원 중에서 자체사업비가 3억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아까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하면 자체사업비는 3억 4,000만원에다가 처리비용 1억 5,000만원 그리고 5억은 내놓고 나머지 13억원은 경상경비하고 인건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지요?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얘기는 여러분 나왔는데 이것이 몇 년전부터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해야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현원이 3명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1명은 기계 기능직이 1명이 당초에 결원이었고, 금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고, 한명은 이번 11월 11일자로 고원자연휴양림에 전기직을 한명 배치를 해서 현재 3명이 결원 입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없어도 기능직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1명 이번에 발령난 사람은 다시 채용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2명 부족한 부분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빠르면 1월달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 아닙니까?

일용직은 4명 모두 있습니다.

여기는 일용직 한명이 부족한데....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 조무원 입니다.

조무원 입니까? 조무원이든 뭐든 일용직은 소장님 권한사항이잖습니까?

일용직은 지금 4명모두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것은 기계·조무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계직 입니까?

예.

일용직이 기계직을....

일용직이 아닙니다.

기능직 입니까?

예.

그럼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2명이 결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없어서는 안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100% 충원이 되면 그만큼 활력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수로 봐서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를 변방에 있다고 집행부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 18억 5,7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 사업은 금년에 없습니다.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동강 상류층에서 깨끗하게 물을 처리해 주면 혜택을 보는 것은 안동지방으로 하류지역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수해자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놓으면 혜택은 다른곳에서 보고 돈은 우리가 쓰고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전부처리기를 설치했고 다만 금년에는 국도비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기도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2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시설로 바꿀려고 국고보조사업에 넣어서 그것을 전체 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것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 3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국비가 24억정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기에 보조받는 것 있잖습니까? 예산?

예.

그것이 수질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들어오고 특별회계로 빠져나가고 농정산림과도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로....

어째든 간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자체 재원이 적으니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혜택은 밑에서 보고 있으니깐....

예. 자체 소모성으로 필요한 재료는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한한 국고보조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해석이 안되어서 BOD는 생물학적 산소량 입니까?

예.

그러니깐 생물학적 산소량이라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을수록 좋은 것 입니까?

산소가....

낮을수록 좋지.....

어떤 용어를 들어보면 생물학적 산소량이라 그러면 산소가 많을수록 좋잖습니까? 수치가 왜 낮아야 좋습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에 오염정도 특히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 함량에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의미하는 량을?

유기물질 함양에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으로서 말이죠 저희들이 20℃ 온도에서 5일간 고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0℃ 온도에서.....

미생물이.... 저희들이 고기성 미생물이 포기조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생물이 5일동안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좋은 미생물이 아니고 나쁜 미생물이라고....

좋은 미생물이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면 많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포기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미생물이 개최수가 많을수록 하수로 들어오는 유기물을 분해시킵니다.

지금 김동해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방류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류수가 환경부 기준으로는 몇㎎/ℓ을 넘으면 안됩니까?

환경부에 10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깨끗한 물을 방류를 한다라고 보시잖습니까? 그죠?

자세한 것은 수질분석 담당이.....

BOD가 있고, COD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깐 너무 많아도 폭기주에서 역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적 역반응이 일어나서 안 좋다는 이런 얘기죠?

계장님도 이해가 안가는게 김동해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의하면 하수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니라든지 미생물 분해할 수 있는 여건을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COD나 BOD가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환경이 됩니다.

슬러지?

예.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었습니다. 바다에 안 갖다 버렸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저희 매립장에 직매립을 했습니다.

슬러지 성분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성분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물질이 섞여 있습니까?

슬러지 성분검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11개 항목에 대해서 용출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타나고 11개 항목중에서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타나는데......

자연환경 오염에 대한 불능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깐 11개 항목에 대해서 카두무미냐 구리, 비소, 수은, 납 이러한 11개 항목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만 11개 항목이 나왔다?

11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있느냐 없느냐 성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때에는 구리도 조금 함량이 들어가 있고, 비소같은 것도 조금들어 있고, 시안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들이 거의 불검출 상태로....

슬러지가 나올때는 고래상태로 나옵니까?

슬러지가 그렇습니다.

고체상태로?

예, 수분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사각으로 뭉쳐지면서 각이 집니까?

아닙니다, 반죽이 되어 있는 질벅한 상태 수분이 75%정도....

수분이 있으니 고체는 아닌데....

그러니깐 수분이 75%정도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간다 그러면 탈수를 해서 고체상태로 각을 주어서....

그렇게 가지는 않고 지금 그상태대로 갑니다.

그 상태대로 갑니까?

예.

그래서 11개 항목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갔다버려도 바다 오염은 안되어서 갔다 버립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준이 마련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법적으로 함양시험을 거쳐서 바다에 버려야 된다 하게되면 법적으로 별도로 그 항목과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안합니까?

이것은 현재보면 비료화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은 비료법으로는 하수슬러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회사에 어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일반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인같은 마그네슘 인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폐수가 있는 그런 하수에 유입되는 그런 하수에는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퇴비나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해 볼 필요가...

현재로는 비료는 법적으로 아직.....

1년에 나오는 량이 얼마라 했습니까?

예?

몇톤이라 그랬습니까? 1년에?

현재는 1,997톤입니다.

1년 나오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톤이 나왔습니다.

3,000톤 정도? 엄청난데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지금 일부 대학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산의 어떤 비료로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구대상은 대상인데 ....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안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연간 처리량이 3,000톤이라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3,041톤 입니다.

수해관계 때문에 늘어났다고....

작년에 2003년도.....

지금 7월말 현재로 1,997톤이면 앞으로 두달동안 약 400톤만 소화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평균으로 계산하면?

예.

그런데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1,997톤을 처리를 47,700으로 하면 9,577만 7,500원이 나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아니거든....

그것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 처리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계약된 회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21만 7,900원이고 금년도에 계약한 회사하고는 1,730톤을 해서 8,255만 9,000원으로 해서 합해서 9,577만 7,500원 입니다.

그럼 뒤에가서 예산에 보면 운영비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섰으면 1억 1,500만원 정도면 연말이면 끝납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예.

나머지 3,500만원은.....

그것은 내년도에도 2월달 까지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12월말 현재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것이지 2월말까지 수질환경사업소만 2월말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일단 이월을 시켜서 넘어가서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 가면 3,500만원은....

예산회계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런답이 나옵니다. 그렇잖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12월말까지 처리를 하면 1억 1,400만원 인데 그러면 3,500만원이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야지....

그것은 예산회계에 맞게끔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맞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액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불용액에 3,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예산상에...

왜서 안맞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아니 계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 남아서 넘어가야지 그렇잖습니까? 일단 남아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지급 합니까? 선집행 합니까?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선집행 하는 것 입니까?

표기를 다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말로 계산이 끝나는 것이지....

계장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 2월말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니깐....

제로야 제로?

자료가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될텐데....

계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이것은 정리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당초예산 프러스 추경에도 들어온 것 있었지요?

예.

슬러지 부분이 부족해서...

예, 추경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단가계약 대비 예산편성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프러스 추경 프러스 금액을 놓고 단가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톤당 처리단가?

예.

그러면 프러스가 되면 모자라고 남으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톤당 2만원 처리비용을 당초예산 프러스 추경에 세웠다 그러면 계약자와 조양산업하고 계약을 했을 때 2만원 이상이 되었으면 부족부분이 생길 것이고 2만원 이하로 계약을 했으면 금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거나 부족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제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예산대비 예산금액 전체를 단가계약으로 했다고 보아야 되잖습니까?

추경에 들어왔다 그러면 또 안맞는거야....

추경에도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추경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상 톤수가 나오고 더 정확하게 맞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쌍용양행에다가 고로로서 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쌍용에서 반대를 해서 해양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로 돌리다 보니깐 운반단가가 높아져서 사실 추경에 부족부분을 세운거잖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왜 제로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은 1∼2월달까지 추가로 더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금액을 불용액으로 집어넣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에는....

최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될 것 입니다.

그러면 이월을 하던지 이월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안하면 이월처리를 해야지....

그것은 이월사업 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단가 계약을 해놓은 사항이니깐 2월까지만....

소장님!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혹 앞으로 지출예정액에서부터 소명자료를 주십사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깐 10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은 제외하고 11월 1일부터 앞으로 지출예정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풀어서 사실대로 풀어서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것 입니까?

시설비는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제거용 인버터설치공사 인데요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11개 설치공사는 지금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위량계가 조금 오차가 발생되고 노후로 인해서 교체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보수를 하면서 나오는 예를들어서 고철이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일부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고제처리를 해서 별도로 모아놓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에 입금합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하고 시설비 계약서 이런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처리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가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 있잖습니까?

예.

지적사항은 다음해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제39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상황이 되겠습니다. 제39회 강원도민체전은 지난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태백시 일원에서 38개 종목에 대해서 11,10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치루어 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합해서 전체가 101억 5,500만원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가 30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회운영비 도민체전 출전비나 체전홍보 및 붐조성, 체전일반 수용비등 6개항목에 대해서 27억 7,100만원이 사용되었고,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33억원이 사용되었고 경기장 시설물 정비로 40억 8,3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행정분야가 저희 스포츠산업과가 2003년 7월 22일날 구성이 되어서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만들지 않고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대회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세부준비계획 수립을 11월 20일경에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대회상징물이라든지 도민체전 시군관계자 회의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월 8일에서 6월12일까지 체전 개최를 하고 8월 31일날 성과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환경정비분야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로드체킹을 3회를 실시를 했고, 260건을 정비를 했고, 도로차선도색을 시내전역에 대회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6개구간에 25㎞를 실시를 했고, 인도블럭포장을 6개구간에 3.9㎞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장 시설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물 정비공사는 여기는 경기장 스탠드 보수를 중점으로 정비를 했고 역도경기장 신축공사, 성화대 설치공사, 시민테니스장 확장공사, 종합경기장 포장 덧씌우기 공사, 학교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황지고등학교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테니스장 정비공사, 야외경기장 정비공사, 용품창고 철거공사, 학생 수영장 정비공사, 전광판 교체공사, 전광판 천연잔디 교체공사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 우리시 종합성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 까지는 1부에서 종합6위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는 우리시가 1부에서 종합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메달 72개, 은메달 97개, 동메달 192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성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2004년 39회 도민체전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강릉도민체전때 11,053명이었는데 조금 늘어난 11,17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식전후 공개행사의 새로운 장르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학생들이 마스게임 형태로 했습니다만 이번 저희들은 식전 공개행사에 주제를 넣은 무용이나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야간 개회식을 두번째로 했는데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기록이 풍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회신기록이 56개, 대회 타이기록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1일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선수단 불편을 최소화 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4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를 지양하는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체육 시설확충에 정비를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태백고원체육관을 완공을 했고, 고원드림 훈련장도 새로했고, 자주식 주차타워건립, 전광판 교체, 천연 잔디교체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해서 2005년도에는 제34회 강원도소년체전 개최지로서 이런 시설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상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활동을 간략해 보고를 드리면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여기에는 어린이 체능교실외 6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축구교실도 7개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도자 육성,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한 운영보조금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년간 5,4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100만원정도 차지하고 운영비가 360만원정도 차지를 합니다. 분기별로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정산서를 붙였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 및 전국단위대회가 11개단위 대회에서 1,345팀에 연인원 11만 1,500명이 참가를 했고, 도단위 체육대회는 저희 관내에서 6개대회에 131개팀이 참가를 했는데 연인원은 17,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7억 3,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액은 7억 2,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몇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면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2004년 국제수퍼레이스대회도 했고, 1·2학년 전국대학축구대회, 제59회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등이 있었고, 도단위로서는 도내 남녀궁도대회, 백두대간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내년도에도 15개 대회를 목표로 해서 대한체육회와 각 가맹단체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방문대 하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절기에 집중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고원체육관도 있고 하니깐 월별로 분산을 시켜서 금년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생각에서는 조금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소도동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년 건축면적이 3,371㎡로서 사업비는 40억원을 들여서 지난 2004년 5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안의 주요시설은 청소년 문화공간, 휴게실, 실내체육장, 극장식강당, 동아리방, 야외무대, 식당등이 있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기관 전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결을 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을 한 것이 (사)한국청소년 강원연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계약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기간을 3∼4개월을 가진뒤에 정식으로 개관식은 10월 1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홍보기간으로 해서 홍보만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개관식만 조금 늦게 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6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용인원이 5,7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원관광휴양 도시에 걸맞는 체육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에 동아리 활동과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4년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22%가 증가한 1,554개팀에 15만 1,151명을 저희 시에서 유치·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11개대회에서 11만 1,000명,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17,000명, 각종 전지훈련이 78개 팀에 23,000명 이렇게 해서 15만 1,100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7만명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13% 증가시킨 17만명을 목표로 해서 적극 유치에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기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이 저희가 우선 태백종합경기장, 드림 661, 672구장, 태백고원체육관 3개소를 보고드릴 수 있는데 우선 태백종합경기장은 92년도에 완공을 했고, 드림 661, 672구단은 2002년도, 고원체육관은 200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태백종합경기장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로 체육행사로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004 KBS SKY배 1.2학년 전국 하계대학축구대회등 9건을 활용을 했고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2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행사로서는 2004년 기초체력검정, 2004년 교육감기 학년간 육상대회등 6건이 활용이 되어서 5,3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 661, 672구단 운영사항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로서는 제1회 강원랜드기 폐광지역 한마음 축구대회, 2004년 K리그 유소년클럽캠프등 6개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여기에 따른 참가인원은 3,300명입니다. 일반행사로서는 제5회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지역예선축구대회, 제11회 태백시 생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등 8개행사가 운영이 되면서 5,1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고원체육관은 전국 및 도단위행사가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제1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등 6개 행사가 이루어 졌고, 일반행사로서는 고원체육관 준공식과 국제무에타이챔피언쉽 2개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외에도 전지훈련으로서는 강릉중학교 레슬링팀, 신철원중·고등학교 레승링팀, 고려대학교 농구팀, TG엑세스프로농구단등으로 해서 8개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있는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1에 국내 여비가 340만원 정도가 불용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2121-04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900만원 정도가 불용될 전망입니다. 2122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체육관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준공식이 5월달에 되었습니다만 실지 개관은 8월달에 하다보니깐 일시사역 인부를 늦게해서 9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2122에 이것은 보험금인데 실업팀 상해보험을 상해시에 보험금으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상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연금 지급금은 실업팀에 퇴직자가 있을 경우에 퇴직지급금 인데 지금까지는 퇴직급은 없습니다. 지금 1명이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발생을 하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페이지 2122에 민간경상보조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잔여에 35만원 정도 불용처리 될 계획입니다. 상장동 게이트볼구장 설치는 4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난후 남는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사업은 다했습니다. 사업은 다하고 나니깐 불용액 3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될 전망이고 명시이월로 될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구장설치비로 계약은 금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될 것입니다. 실내골프장 신축공사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될 전망이고,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이 사업에 따른 감리, 부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분야인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불용처리 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추진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사역인부임을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사진행비 잔액 불용처리를 하고, 국내여비로 9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인데 자원봉사자들 활용면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사용이 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한테 아낀 것은 아닙니다. 실지 사용한 인원이 저희들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에 쓰고 70만원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재료비에는 꾳묘라든지 이런구입을 할 때 잔액이 140만원정도, 도민체전 각종 시설비에서 9,000만원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집기, 팩스 이런 구입내지는 임대를 했었는데 잔액이 1,100만원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은 4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태백시가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성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

도에서 4위? 전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어디에서 개최를 합니까?

홍천입니다.

이때 성적을 목표를 얼마로 하였습니까?

우리 4위했죠?

금년도 4위를 했는데....

4위를 했으면 내년도 4위를 하겠지....

그러니깐 목표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목표는 4위로 잡았습니다.

올해 4위를 했는데 내년에 7위를 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스포츠를 지양하는 도시이지만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극도된 운동선수들을 만들어 내어서 참가점수에 높혀서 등위를 올린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예산낭비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지만 내년에 사이클 선수들 출전 시킵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지 등등....

위원장님 풀로 풀면 안됩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 저희 이거하나만 답변만 우리 진짜 정기종목 시가 지향하는 정기종목 말고 육성하는 정기종목 말고 올해 참가했던 모든 종목에 출전을 시킬 계획입니까?

금년도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2003년도 까지 6위 또는 7위도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가 주관을 하면서 등위 부상관계를 예년보다는 조금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참가비용도 올라갔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조금전에 싸이클 선수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서 어느 종목을 출전을 시키고 어느 종목을 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회를 2∼3달 앞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참가를 시켜야 되겠지만 최대한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같아서는 4위를 고수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조금 부담도 있습니다.

불가능 하잖습니까? 불가능 한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부담도 있습니다.

7위정도 하겠네요? 그죠?

7위는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깐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지역에 스포츠매카로 가는 입장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업팀도 가지고 있는 태백시가 육성해야 할 것은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쉽게 핸드볼이라든지 유년기 축구라든지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입니다.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역출신 보다도 사실 실업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육성 스포츠로 가는 것이고 진짜 지원해 주어야 할 스포츠에는 태백시를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스포츠에는 지원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번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치루고 큰 행사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진짜로 태백시 스포츠를 위해서무엇이 혹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잖습니까? 예?

예.

8억 2,600만원을 세워서 앞으로 남은 것이 5,535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행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남은 것이....

12월말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역도대회가 내일모레 있고....

역도대회?

그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도 남아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체육인의 밤 행사는 그럼 9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 하고 참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900만원이 남는 것은 각종 대회를 하면서 회식같은 것을 안해주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은 것 입니까?

아닙니다.

늘 모자란다고 해서 항상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를 더 한 것인데....

각 단체별로 올 때 마다 만찬회를 다 해준 것 입니까?

예.

해주고도 9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예. 이것은 순수히 불용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일반수용비 스포츠진흥 체육관 일반수용비가 9,360만원에서 5,600만원을 쓰고 3,760만원이 남았는데 12월달에 쓰는 것이 3,760만원을 쓴다는 것 입니까? 내년 2월달까지 쓴다는 것 입니까?

그러니깐 그중에 결의를....

고원체육관 난방비 관계 때문에 남아 있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체육관 쪽인데.....

체육관 난방요금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난방비 인데 12월달 한달 쓰는 것 입니까? 2월달 까지 쓰는 것 입니까?

이것은 12월달 까지 입니다.

12월달 한달 쓰는데 3,760만원이 들어갑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해서 11월달 까지 쓴 것이 5,600만원밖에 안섰는데 한달에 쓰는데 3,76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문제는 난방비 여기에 순수한 난방비만은 아니고 일반 다른 수용비도 있겠습니다만 동절기 여름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것이 난방비 인데....

난방비 인데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11월달까지 쓴 것이 5,600만원밖에 안 썼는데 한달에 쓰는 것이 3,670만원 이라 그러니깐 내년 2월 28일까지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동안 쓰는 것이 3,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문제는.....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예. 맞는말씀 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2월까지 쓰는데 난방비 여러 가지로 해서 쓰는 것이 그렇다던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월달부터 11월달 까지 쓴 것이 5,600만원 밖에 안썼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한달에 3,700만원을 쓴다는 것은 ....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겨울을 어떻게 맞이 할 것인지 얼마나 드는지도 저희들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뒤에 쓴 것은 5,600만원을 썼고, 썼는 과정은 대다수가 여름기간이고 겨울을 지금은 겨울이라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추위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5,600만원을 쓰고 3,700만원이 순수하게 남았는데 이것을 불용액을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불용액 처리로 판단을 했다가 난방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난방비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2월달 까지로 해서 예산을 2월 28일까지로 해서 3,760만원이 쓰여진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가지만 예를들어서 여름이고 늦게 준공을 해서 5,600만원 밖에 안쓰여지고 3,76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도 뭐하고 해서 세워 놓았다 하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예를들어서 추위가 닥쳐서 어느정도 한다 그러면 연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통밥으로 3,700만원 남은 것 그냥 불용액으로 얼마를 처리하기 뭐하니깐 그냥 쓰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예를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평수에 따라서 추가로 쓸 때 난방을 돌릴 때 계산적으로 나오면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1억이상이 남았거든요?

예.

예술단원은 뭔 예술단원 입니까?

예술단원은 실업팀입니다. 실업팀을 예산 부기상 예술단원 운동부등이라고 표기를 한 것 입니다.

운동부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급여 입니다.

아! 급여 12월달....

12월달 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월달 나가는 돈도 그렇네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11월달 까지 5억 7,700만원이고....

급여도 있고 동계전지 훈련비도 여기안에 다 있습니다.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실내골프장 신축공사 실내골프장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장성 체육관 동사무소 앞에 도서관 하고 체육관 사이 입니다.

장성 어디 동사무소 입니까?

구문소동 사무소 입니다.

구문소동사무소 앞에?

앞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부지를 매입한 것 입니까?

원래 시땅 입니다.

원래 시 땅인데 몇평 입니까?

60평정도 입니다.

60평 정도?

예.

60평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하고 운영 자체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운영인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실내골프장을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 까지는 골프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깐 개인이 운영을 못합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내 골프장을 하게 되면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 입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만원?

예.

예를들어서 장성에 만들어 놓고 운영 관계를 하게 되면 사람을 투입을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람투입은 프로그램상에 한사람 정도는....

한사람 정도를 더해야 되면.....

지금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들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여성회관 하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 하고....

그것을 관에서 예를들어서 뭔가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빼앗아 가면서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다해서 인력까지 지원해 가면서 구지 해야 되냐는 것 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도 보면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이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덮 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있는데 골프반만 3개반이고 나머지 반은 수강생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나머지 여성회관 감사는 안했지만 실지로 소장님이 누군지를 일반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골프반만 인기가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오늘 수료식 하는 것은 아시죠? 수강생들 2004년도 여성회관 강의 여성강좌 강의 수료식을 오늘 하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소장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골프반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장성쪽에 설치를 할려고 했던 의도가 여성회관에서 다른반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반 모집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깐 장성분들이 여기에 거리도 멀고 신청을 해도 안되고 하니깐 장성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관계로 생각을 하고 만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인력지원이라든가 다른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잖습니까?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태백시 한 개 뿐 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있잖습니까? 유난히 골프얘기 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골프회관으로 하지 여성회관으로 왜 합니까? 예산을 다룰적에 하겠지만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하는얘기가 틀린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여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깐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관에서 해야되는 일이냐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후에 운영활동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고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7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하고 나니깐 결과에 대해서 교훈이라든가 남은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뭔가 여훈이 남는법인데.....

저희들이 오늘부터 4일간 역도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도단위 전국단위 대회가 모두 끝이 납니다. 끝이나고 나면 전지훈련을 포함해서 별도의 성과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만 우선 큰 성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시에 약 15만명이 와서 자고 가는데 그로 인한 경제효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가 전체적으로 거의 100억원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00억 정도?

예. 제가 추개를 즉석에서 추개를 한 결과 100억정도...

7억 투자를 해서 100억 정도 효과를 본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보았는데....

그렇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지금까지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오다 보니깐 실지 저희들 손에 일일이 채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한테 알려주고 하고 가고 이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조직이 시에다가 보고를 할 의무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집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집계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숙제분야가 되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시군마다 저희들은 조금 빨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시정속에서 반영을 해서 일찍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경쟁에서 시군간 경쟁을 하다 보니깐 유치비가 점점 상향 조정될 전망 입니다. 그리고 유치하기도 같은 돈을 들여서도 유치하기 더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하는 숙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종목별 유치비용이 정확하게 잘모르거든요 제가?

예. 틀립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몇개종목이....

개최비가 제일 많이 들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것이 태백산기 전국종합 핸드볼 대회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6,000만원의 지원비가 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5,000만원 정도 들었고, 전국 중·고 육상선수권대회가 4,500만원, 전국대학 축구선수권 대회가 7,0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금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준이 통과할 부분은 얼마 없는 것이 상대연맹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이 이루어 져야 되니깐 우리가 5,000만원을 준다 해도 그들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7,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7,000만원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그 정도로 주어서는 우리 수익에 도저히 안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KBS배 레슬링대회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안된다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회기간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니깐 전국단위 체육종목 경기종목을 유치할 지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선수 임원 학부모가 많이 올 수 있는 종목 투기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선수, 임원, 학부모가 많이 올 수 있는 종목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100억 정도 태백시에 왔다 그러면 그 파급효과를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볼때에는 공설운동장 밑으로 계산동 쪽 일원하고 도립공원쪽으로만 일어나고 위쪽으로는 안올라 왔습니다. 기양 우리가 돈을주고 유치할 바에야 선수, 임원, 학부모 그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 배치도 좀 신경을 써서 파급효과가 골고루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대형 능력이 선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배정을 해 주었는데 다른 어떤 규모가 큰대회 여관이 거의 부족하거나 거의 비슷할 경우에는 2중 계약이라든지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정을 당초부터 해주는데 2,000명, 3,000명 이렇게 오는 인원은 여관들이 충분히 가만이 나두어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배정 못받은 곳은 불평 불만 또 배정받은 선수들은 너희들이 해주어서 가니깐 시설이 엉망이더라 친절하지 않더라 이런 불평불만 이런 조정 때문에 사실 숙소배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숙소에 먹고 자고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그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이여관에 들어가라 저여관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한가지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고 유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춘계, 추계 대학축구 주기적으로 해서 가장 인기가 있고 학부모들이 많이오고 앞으로 실업팀에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모색하는 단위에 대학축구 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실업팀에서 스카웃을 해갈려고 실업팀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작년에 운영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매년 거의 수치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비슷합니까?

예.

정산서에 보면 1/4분기가 합계가 나온 것은 6페이지에는 1/4분기에 1,283만 8,000원인데 정산서에 보면 1,378만 9,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6페이지를 보시면 1,283만 8,000원 더하기 95만 2,000원을 합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맞습니다.

952만원을 합해야 되는 구나...

그러면 맞을 것 입니다.

952만원인데 천단위 이니깐....

맞습니다. 그러니깐 사사오입을 해서....

95만 2,000원 맞네요. 대회는 관계없이 매년 5,000만원정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에서 증가가 되어도 한자리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민간단체에서 빌렸을 경우 무상 입니까? 유상 입니까?

지금까지는 체육관 공설운동장은 지금도 돈을 받습니다.

농민대회 하는 날 농업경영인의 날은 그날은 돈을 얼마를 받습니까? 수수료라 그럽니까?

신종한 : 수수료 인데 시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 공문으로 오면 사실 시 같은 관내 잖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 판단하에 무료로 처리를 하고 종합경기장내 도단위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행사 대학선수권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구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종합경기장 앞에 종합경기장 래인 양잔디 래인 경기장은 1회당 20만원, 그다음에 661, 672구단은 평일에 5만원, 토요일은 6만 5,000원....

하루종일?

예, 3시간 평균을 잡았을 때 그다음에 체육관은 이번에 다음번에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준공되고....

체육관 운영조례가?

체육관 운영조례가 아니고 체육시설 운영조례인데 요금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드림구장하고 종합경기장 하고 체육관을 다 합해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정만 합니다. 그러니깐 요금표 정산표만 개정조례가 와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0만원, 토요일에 15만원, 일반행사일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명시는 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저희가 어려운 것이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는 저희가 받을 수 없고 또 시가 주간하는 행사 또는 시와 관련된 공공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징수된 현재까지 운영으로 징수된 금액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이것을 100% 준수는 할 형편이 안되고 현장에서 현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가 금년에 7억이상 7억 2,4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00억 정도가 있었다 지역경기에 도움이 크면서 부과적으로 동시에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체육 초중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청장년, 여성체육 이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전국단위 타지역에 체육단위 행사를 할 때 가서 메달을 많이 따오면 지금 태백시가 체육의 메카로 간다고 그러니깐 체육도시로 간다 그러니깐 역시 고원지대에 선수들이 훈련한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메달을 많이 따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권역에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와서 그 덕분에 연맹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우리 초등고가 우수한 체육인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학체육도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청장년 체육들이 전국대회에 축구라든가 지금 야구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랭카드 붙은 것 보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를들면 체육 발전기금 조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화천하고 홍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정기회의때 할려고 하다보니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다 보니깐 지금 기일이 촉박해서.....

아주 좋은 얘기 입니다.

다음 임시회기때 3월달이나 4월달로 해서 전문위원님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런것도 생각할만한데 이런 구상을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초,중,고,대학,청장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수한 체육인을 태백에서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태백시가 체육도시로 가면 나중에 뭡니까 제2의 선수촌 내지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다못해 체육대학 예를들어서 관광대학 에서 관광체육대학으로 이런식으로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의원님께서 학교 그다음 생활여성 3개 파트로 해서 체육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교쪽은 연간 저희들이 단순한 종목에 관계없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8,000만원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어서....

태백시 교육청으로?

예. 배려를 해주셔서 8,000만원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운동부가 축구하고 핸드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개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500만원, 300만원씩 축구는 500만원, 핸드볼은 3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된 것이 그전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동부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시 예산에서 하다보면 우선 급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선 민원과 직결된 사업쪽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깐 체육에서 그 정도 증액시키는 것도 1년사이에 증액시키는 것도 적지는 않다고 판단은 합니다. 마음에는 안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가 작년 7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출범을 했지만 실지로 금년 상반기 까지는 체전이라는 큰 사업 때문에 다른곳에 신경을 못 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여성쪽에 한번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체육발전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곳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들어서 얼마전에 태백사랑 카드라 해서 태백시 카드를 했거든요 이것을 쓰게 되면 적립을 해서 몇%를 해서 태백시로 준다고 했단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뭔가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체육발전 기금으로 넣는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초,중,고 올라와서 대학을 못가고 대학교를 졸업했다던가 가까운데 삼척이라던가 강원관광대학을 갔다던가 그랬을 경우 전국단위 내지는 도 단위에서 메달을 몇 개를 땄을 경우에 지금 태백시에 청경이 많잖아요 일단은 장래가 보장이 되어야 되니깐 안 그러면 강원랜드에 상당히 불만인 부분이 2인근에 4개 시군이 강원랜드에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키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정서에 안맞는 강원랜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있는 육성종목을 가지고 창단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하키팀을 서울에 있는 팀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깐 그것을 연계해 갈 수 있는 그런것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는 메달을 따왔을 때 예를들어서 발전기금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메달을 땄을 때 전국단위 금메달은 포상금을 얼마를 준다 청경을 우리가 특채를 받아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원이 여기에 남아있으니깐 당장 우수한 자원을 안 빼앗깁니다. 문제는 우수한 체육인을 길러 놓고도 스카웃을 해서 빼앗기면 헛일입니다. 우선 우수한 체육인을 그대로 놓아 둘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다 조례안에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하던 것 한마디만 더 합시다. 골프얘기가 나와서 내가 골프를 못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 연습장을 하나 만든다 그러니깐 시에서 장성지역에 만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회관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재봉이라든가 꽃꽂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료를 하는 왜서 수료를 합니까? 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료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은 아닙니다. 취미활동으로 보아야 되는데....

취미 활동도 취미활동 이겠지만 또 어떤 다른 분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직까지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그 사람들 하고 편차가 많이 나잖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깐 지역에 태백시에서 관장하는 어떤 그런 여성회관이 특정인들을 골프연습장화 되어 가는 그런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장님도 뒤에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어차피 스포츠산업과에서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 그러니깐 골프장을 만들면 골프교육은 장성 거기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여성회관 본연의 어떤 그것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진짜 누구는 꽃꽂이를 하고 누구는 미용을 하는데 누구는 골프를 치고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사실 막아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태백시에 매년마다 고원체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각종 대회를 많이 하잖습니까? 많이 하면서 지원예산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몇 개 종목이 들어 왔었습니까?

대회는 7개 대회가 들어 왔는데 종목은....

대회마다 참가단체, 선수 참여하는 그런부분, 예산지원 얼마된 이런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예를들어서 예산을 주면 우리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은 많이 주었는데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그러면 그것은 근절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준 만큼 효과가 많아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니깐 앞으로 추후 내년부터 라도 내년부터는 좀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기대효과가 놓아야 되고 적게 준 것은 적게준 만큼 분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많이 주었는데 기대효과가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깐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근의원이 얘기하니깐 그런데 산악은 태백만이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무언가 하니깐 철인 4종 경기 하잖습니까?

예.

수영도 하다가 산도 타다가 달리기도 하다가 자전거 타는 것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것도 개발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참가를 하게되면 상금도 주고.....

수영은....

물이 없으니깐 여기에 맞는 것 여기에 맞는걸로 해서 그러니깐 자갈밭에 뛰다가 산도 타다가 아스팔트를 뛰다가 자전거도 타다가 오토바이도 타다가 기획계장이 누구 입니까? 기획계장?

장용기 계장 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태백만이 자랑 할 수 있는 철인 4종경기 이런 것....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히트칠 만한 것 개발하면 되지 이것도 산업이니깐 스포츠 산업과니깐.....

열심히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특고 신청을 하셨죠?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만 본 신청서가 안 올라와서....

예산 불용처리 예산소관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전년도에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1년을 마무리 하는 송년회가 있으시죠?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마음 행사 한 것이 어디죠?

생활체육쪽에도 있고, 일반 엘리트 체육회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비용 이죠?

예. 두 개다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태백시 체육회에서도 송년의 밤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송년의 밤을 하고 일반체육회에서도 송년의 밤을 하고 있잖습니가?

2군데입니다. 체육회가 일반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하고 2군데 입니다.

2군데 인데 구지 1년에 몇일을 두고 연중으로 하는 것 예산낭비가 아닌가 사실 모든 태백시 체육회 할 때만 해도 태백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올해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이다 보니깐 올해 심의예산 만큼은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송년의밤 행사 비용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1년에 총괄 태백시 체육회에서 송년의 밤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구지 왜 2중 3중으로 하냐는 것 입니다. 모든 체육인들이 모두 다 오는데 아니면 그것을 공동적으로 한번만 해도 되잖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용을 높이더라도 태백시 체육회 행사를 조금 비용을 올리더라도 1주일 사이에 2번 3번 합니다. 사실 레슬링 협회도 있고 등등도 있고 하다 보니깐 덜 효과적인 면이 있고 사실 태백시가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로 지양을 하다 보니깐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용연동굴 관련되어서 하나, 앞으로 추진될 국민안전테마 파크나 서학레저 관계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결국은 그 부분이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시가 지양하는 스포츠 관련된 것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국 규모나, 국제규모, 도규모를 유치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로 유치비용을 늘려 가면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와서 쓰레기를 버리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활성 목적인데 올해는 15만명 정도의 도민체전 포함해서....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을 제외하고가 아니고 도민체전을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국제 및 전국체전이 11만 5,000명, 도단위가 15만 2,000명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수치 얘기를 조금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예.

전지훈련 2만 3,000명이 말 그대로 전지훈련 목적인 2만 3,000명인지 아니면 도단위 라든지 국제 전국 및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치인지?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니깐 뒤에 보면 뒤에 단위를 보면 이용실적이 있잖습니까?

예.

이용실적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치가?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는 정확한 자료하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게 형식상으로 한다 그러면 중복된 것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11만 1,000명, 도단위 체육대회가 체전빼고 1만 7,000명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전지훈련 팀은 통상 7∼8월에 예를들어서 육상대회가 있다 그러면 보름전부터 와서 하고 또 대회가 끝나도 계속 하고가고 또 농구 같은 경우는 대회가 없더라도 저희 고원체육관에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런 순수하게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아니고 태백시에 와서 훈련을 한 인원이 2만 3,000명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11만 1,000명이 되는데 뒤에 경기장 운영속에서 인원을 하면 이 수치하고 거의 비슷할 것 입니다.

그러니깐 전지훈련까지도 수치를 잠깐 계산을 해 보았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그런데 혹시 태백시장님이 2005년 예산편성 즈음해서 시정 질의한 것 보신적 있습니까?

60억으로 나왔습니다.

60억 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파급효과가 40억이고 그런데 보통 파급효과라 그러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그냥 추상적인 금액 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하는 것은 말이죠 15만명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숙박비 2만원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숙박비 5,000원으로 계산해서 1만 5천원 아닙니까? 3만 5,000원 아닙니까? 현지 교통비 하고 해서 5만원 내지 6만원을 저희들이...

1인당?

추계하면 15만명 곱하기 6만원씩만 하면 90억?

90억?

그리고 5만원을 할 것 같으면 80억?

80억?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0억과 60억 그다음에 60억과 100억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우리 실과소에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는 용역을 한 것도 아니지만 추상적인 금액이지만 사실 많은 편차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18개 시군 38개 종목에 11,170명이 왔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만명으로 보잖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 질의에 2만여 선수 및 2만여 선수로 나왔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자료 올려서 총괄 한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릴 것이 혹시 2005년도에 선수 유치 및 전지훈련팀 인원까지 총 앞으로 추진 할 인원수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가?

17만명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7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만명에 70억? 이런부분에서 볼 때 총괄적인 면을 보면 앞으로 지양할 2005년도 이후에 년간 400만 관광객 유치를 한다라고 시장님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400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정 부분을 사실 안전테마파크 및 서학레저단지 그다음에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포함해서 우리가 엄청난 수치적인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400만 관광객 우리 사실 스포츠 관련된 것도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총괄적인 면에서는?

예.

400만을 유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관광객 쪽에 취합하는 관광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숫자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용예산내역 판단조서에 보면 사실 우리 2004년도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2004년도 어차피 이 안에는 이월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월이 있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는 것이고 명시이후에 사고이월이 또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데 명시이월까지는 넣는데 2004년도 총괄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래야지 아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얼마였기 때문에 이 정도 불용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집행내역에 전체 예산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11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때 67억 4,000만원, 그다음에 1회추경때 15억 7,500만원, 2회 추경때 2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총괄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세외수입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사업만 하고 체납액에 징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깐 하는 얘기입니다. 금액 지금 알으셨죠?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되는 것? 청소년 관련된 담배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선도 부분에 대해서 이런부분을 제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단속은 하되 거기에 대한 징수는 스포츠산업과가 한번도 다닌적이 없으시죠?

저는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담당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 몇건을 했습니까? 올해? 2004년도에?

적발건수.....

적발건수가 몇건 입니까?

행정조치?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다른 행정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슈퍼같은 경우는 영업허가가 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건수에 따라서 들어오잖습니까? 술을 팔았거나 담배를 팔았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몇건이 들어왔고 얼마를 징수를 했고 몇건이 미납되었다는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1건 들어왔죠?

예.

자료 요구를 하든 안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1년 총괄 예산에 쓰임새를 총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올해만도 450만원이라 그러면 금액만으로 따진다 그러면 건수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450만원이면 5∼6건 입니다.

그러니깐 이중에서는 또 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체납액 이란 말입니다. 이민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1억 2,9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신경을 못썼는데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할때 마다 체납액 관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되었는데 체납액 관계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 나올것이라고 과에서 알텐데 그걸 몰라서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TV로 각 과별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이 끝날 때 마다 얘기를 계속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오늘같은 날은 사실 이부분도 청소년계에서는 그래도 업무보고의 행정사무감사 이지만 자료는 하나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추진실적, 문제점, 앞으로 방향 선도방향 아닙니까? 선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광산진흥과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산진흥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179억 7,400만원인데 이월사업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체험공원외 4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1억 100만원인데 전체 포함해서 80% 추진이 되어서 연말까지 집행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저희들 체험공원조성 문제점은 사업구상 및 실시설계가 장기소요가 되어서 체험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입니다. 년례 11월 12월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금년 반만 섰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업완료를 할 예정 입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진흥사업비가 166억 2,600만원에 태백체험공원하고 시가지 도로정비 하천정비로 해서 10년 마지막해 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민자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협의중인 사업이 서학레저하고 소도게르마늄, 청소년 수련단지 공사추진중인 사업이 용연관광지외 4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까지 사업자가 미지정된 사업은 10개사업 백병산 스키장외 9개사업으로 미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은 철암 임대아파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및 기존사업 민자유치가 안된 1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공사추진은 기존 공사중인 사업과 신규 사업을 착공을 하고 특히 민자유치 사업 준공인가 고시 기존 추진완료된 대상지 5개소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및 행정처분을 강화를 해서 계속 실시를 하는데 지금 가장 여기에서 문제점은 민자개발사업이 지금현재 상당히 자금난으로 사업이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및 산림분야에 규제가 상당히 규제가 되어서 백두대간에 낙동주민에 대해서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민자사업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학레저단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실적이 저희들이 개촉지구 개발계획이 97년 2월 6일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뒤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협의 산림청 협의는 지금현재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면적 조정관계로 이것은 중앙산지 위원회가 곧 구성이 되면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변경도 지금 여기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도, 호텔 문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스키장, 골프장 허가하고 국유림만 협의가 완료가 되면 금년도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협의를 완료 목표로 협의를 다한 후에 2005년도에 사업착공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관계는 현안대책단에서 보고를 드릴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협의과정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숙박시설은 여기에서 문제점은 민자개발사업이 지금 5공구 컨벤션센타가 공사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서울 투자자들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내년 3월에 경매를 투자자가 받아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신한은행에 56억, 농협에 91억을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투자자들이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투자자들 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놀이시설 조성공사는 이것은 금년도 자금난으로 2003년 10월 중순에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10월 16일날 청문을 했는데 신규투자자 영입을 확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투자자 돈을 될 사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 한 것 1∼2공구는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준공인가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하고 3공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기 착공 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풍속촌조성 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영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계만 하고 시행이 안되어서 회사에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착공을 안할때에는 민자사업지정 취소를 시키겠다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착공이 안될 경우 이것은 민자 사업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시행자 의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체험공원에 들어올려고 하는 민자사업이 몇분이 계시기 때문에 3월달에 공사착공이 안되면 바로 취소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건강 휴양체험촌 조성은 소도동사무소 앞에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1공구 건축허가가 9월 27일날 되었고 왜 지금 착공을 못하냐 하면 경개 측량이 끝나고 옹벽공사도 마무리가 되었고 옹벽 뒤 체험이 안되어서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뒤 체험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부터는 1공구 사업부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관광지 조성에서는 작년에 자금난으로 2002년 8월에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제개를 했는데 토목공사를 2003년 10월 13일날 제개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사업계획 실시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모텔 22동에서 17동으로 축소한 것 하고 안에 면적이 들어가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최종 도에서 승인신청이 11월 6일날 낳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집어넣고 지금 토공작업은 하고 내년 6동은 내년 8월달 까지 완공하도록 지금 토공작업하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자사업 추진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교량하고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SOC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1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되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공사가 병행이 되어야만 공사만 원만히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게르마늄 온욕센타는 지금 민자자가 개발사업이 금년 10월 25일날 최종 보완요구 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인·허가를 내는데 거기에서 그 사이에 개인 사유지 문제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까지 해야지 나중에 백두대간에 안 걸리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터스포츠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현재 1단계 1공구가 다되고 2공구에 주유소하고 메디칼센타가 지금 안되고 있고 2단계 나머지 더 연장하는 문제가 안되어 있는데 이쪽도 자금난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에서 참여방안을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세계대회 유치하고 겸해서 이 문제는 회사에서 별도 도에가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나머지 연결사업을 도에서 지원해달라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특히 용인경기장이 이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부터는 용인대회를 못하게 되고 하여튼 오토바이나 자동차 경기는 전부 태백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용인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까?

용인이 대회를 하니깐 주 사업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해서 대한통운에 매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면 모든 경기는 태백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경기장이 공식승인 난 것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대회도 용인에서 하는 반이 내년부터는 태백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년대회 일정을 보면 40개대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도하고 도가 참여되는 부분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원에서 하는 청소년수련단지는 지금 다른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는 거의 끝났는데 국유림에서 백두대간 때문에 약간 부적적인 협의가 와서 내일 내려가서 국유림하고 산림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는데 백두대간 능선에 들어간다 해서 부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에 관련된 산림청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제가 산림청에 가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금년중에 모든 실시계획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체산업유치단지 화약제조공장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 한 것 보다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상당히 면적을 줄여서 가장 인원이 많이 포함되는 뇌관제조공장을 증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증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담당자가 직접 왔다 갔는데 그쪽 공장부지 옆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만 하면 내년도 뇌관 공장을 짓는 것으로 회사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사슴방목단지는 이성우씨가 지난번 2004년 10월 25일날 저희들 한테 행정소송을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보 및 사전 변경을 해서 방목장 및 개발계획을 승인을 해줄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국유림이 걸려서 국유림은 이성우씨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개별적으로 풀면 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 취소를 시켜서 법으로 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소송 취소를 시켜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개발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이성우씨하고 직접 만나서 3∼4개월을 만나서 풀어서.....

시행을 당초에 취소가 불허방침을 가지고 계셨잖습니까?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전부다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해결을 해서

불허할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폐광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률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개정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번째 대체산업으로 해서 탄광지역 주민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금현재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100% 추진을 못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연장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특례적용관계, 그다음에 지금 법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폐특법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강원도 2004년 10월 16일 현재 강원도 개정안에 시행연장은 10년을 시키고 시행자 특례 지정을 시행자 선정에서 지정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도지사에게 위임시키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삼발이 되어 있어서 3개로 구성시키는 것 하고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특용적매,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라든가 보존산지 개발관계라든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문제를 이번에 특별법에다가 추가로 넣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광지역 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에서 하느냐 매출액에서 하냐 이것이 상당히 분분한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광부에서 가져가는 관광지능개발 기금중 50%를 우리지역에 돌려달라는 문제하고 공장건축이 1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달라 특별법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임대기한에 시행자에게 50년동안 무상임대 하는 감면조항을 넣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는 당초에는 정부입법 발의를 할려고 했는데 최은희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아무 정기국회는 통과가 되기 힘들고 내년 2월달에 임시국회에 통과가 될 것인데 아직도 이것이 매출액이나 카지노 이익금에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점검을 하고 이 사이에는 계속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22페이지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던 사업중에 모자라는 것이 1,292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신규를 10년동안 예상해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확보를 위해서 산자부 쪽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상당히 자금을 구하기 힘들다 여러쪽으로 자금을 구할려고 산자부에서 10년 연장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는 저희 시에서 법령개정을 할 때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폐특법 개정안 및 국회상정시에 저희들이 11월 24일날 최원희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9일날 폐회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회의 전까지 각부서 협의를 끝내서 내년 2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를 하는데 산자부 입장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통과하기가 뭐하면 협의가 다 된 것으로 통과를 시키고 문제된 것은 개정쪽으로 추진을 하자고 산자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지난번에 시에서 요구한 것을 다넣고 50년간 공장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넣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력히 건의를 해서 2월달 처리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지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1월 중에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에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다른쪽 보다 파격적으로 입지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지원방법 등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법에서 50년간 임대조항이 만약 나오면 이 조항하고 같이 삽입해서 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면 시비를 좀더 들이더라도 건실한 공장이 들어오면 법 지원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시켜서 지원해 주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기업유치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3만 9,690평 중에서 농공단지 전체가 가동률이 63%정도 26개 부럭에서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가동률은 63% 됩니다. 업체는 지금현재 현황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지원실적은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차량구입,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명절에는 빅세일 인터넷쇼핑물을 운영을 해왔고 지금 지속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에서 경매낙찰된 기업에 입주계약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산집법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안에 안 내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원산업, 광물나라, 오정식품이 있었는데 성원산업은 이번에 최종 확정되기를 주류 음료박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광물나라, 오정식품은 건축자재하고 비료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운영인데 저희들이 시설자금 8억원하고 운전자금 8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 1금융권에 협약을 연중 하고 있는데 금년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총 16개 업체에 42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자차액 보조금 운영을 년도별로 한 것이 3억 1,900만원 인데 금년도는 업체가 많아서 1억 4,400만원이 나갔는데 2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차액에 신중을 기하고 추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보호법에관한 법률사항입니다. 당초 산림청안은 전체 태백시 면적에 56.7%인 172.34㎢인데 저희들이 시안을 잡은 것이 50일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 16.8%인데 태백산 도립공원하고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을 빼면 몇%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문제점이나 이 문제는 생략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응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어떤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안을 마련해서 1월 3일까지 부처협의를 하고 난다음에 공청회를 4월에서 6월동안 해서 하반기에 고시를 하는데 산림청을 계속 방문한 결과 우리가 가지고 간 안이 1%에서 2%를 백두대간 능선을 살리자고 산림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실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후에 최종적인 안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16%에서 17%안을 계속 유지를 해서 정말 백두대간에 보호할 구역은 보호를 하고 지금 상당히 산림청하고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다음주에 제가 산림청에 가서 이문제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관내제조업체 및 탄광업체현황은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44개업체 609명입니다.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는 저희 제조업체 등록현황이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 8개사업 11억 2백만원으로 해서 폐석유실, 폐수정화, 비산먼지, 하천수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국고보조 70%이고 자부담률이 30%인데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조사를 해서 더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하고 합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서 제1항에 안전체험테마파크는 관광개발사업 참여는 지난번에 기본 용역발주를 한 중간보고를 강원랜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체험 테마파크에 강원랜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9페이지 제2항입니다. 이 사업이 저는 담당과장으로 이것은 사활을 걸고 지금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가장 문제가 2단계 사업인데 2006년 부터 2012년 까지 무려 1조 8,000억원을 들이고 이 사업이 정말 유치가 되면 태백시가 변화는 사업인데 지금 강원랜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볼거리, 탈거리, 공연장, 민속, 세계등 주제가 있는 레저시설, 그다음에 곰베이션 센타, 생태 야생삭물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12월 11일날 까지 강원랜드에서 이사회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전에 산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문제를 산자부 장관하고 강원도지사에서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보고를 한후에 용역을 주라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올라가서 산자부장관하고 왜냐하면 산자부장관하고 강원도지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이때 용역을 줄 때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만 진짜 시민의 힘을 모아서 꼭 우리쪽으로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의서 3항에 대한 종합레포츠시설은 서학골 일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사업자 시행자로서 보상, 단지조성,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올린 개발계획이 12월 초순에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강원랜드는 부지매입에 8만평 정도가 되는데 착수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합의서 4항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강원랜드가 복지회관하고 직원숙소 300세대를 짓는 것을 협의가 되었는데 직원숙소를 기혼자로 하냐 미혼자로 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노사합의를 한 결과 강원랜드에서는 종업원 기혼자 숙소를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계층간 위화가 조성이 되는 그다음에 미혼자로 전부 태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기혼자 숙소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확률이 있다해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를 미혼자 숙소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00명 정도 아까 오전에 노무팀에서 와서 최종안을 가지고 왔는데 900명정도하고.....

기혼자 숙소를 하게되면 다른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지금 기혼자들이 어느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태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대신 내년에 200명 정도를 전세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겠다 앞으로는 결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세대를 전세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전세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기혼자들은 전부다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하고 만일 진짜 기혼자 숙소가 생기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고 회사측에서도 계층간 계급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자 아파트를 300세대를 짓는 것으로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7,000평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000평이 적다고 해서 3,400평을 더 확보를 해서 300세대를 짓고 복지회관을 짓고 복지회관 별도로 가장 큰 어린이집은 별도로 짓겠다고 이것은 예산을 받으면 별도로 짓는 것으로 오늘 노무팀에서 대략적인 설계를 가지고 왔는데.....

말이 안되지 기혼자 숙소를 짓는 다음에 어린이집 짓는다는 것은....

어린이집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랜드 관련한 문제는 연중 간담회가 있을 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의서 6항은 지금 강원랜드의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랜드가 인수 의사를 갖고 설립자 하고 인수방안을 협의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만 구하면 가능한데 문제가 의지부지된 것은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문제는 대책위원회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판단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폐특법과 관련된 것 특별법과 관련된 것, 서학레저 관련, 강원랜드 관련은 년중 업무보고라든지 현안단 보고 광산진흥과 보고로서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것 진흥지구사업비, 민자사업,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육성 이런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체산업유치 화약제조공장 17페이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고려노벨화약?

예.

종업원이 몇 명 입니까?

지금 당초는 16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명 입니다.

120명 됩니까?

예, 앞으로 40명 더 충원이 될 것 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에도 4대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진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화약 제조업보다도 판매에 우선을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판매시설은.....

언제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것 입니다.

예.

판매부터 먼저 해서는 안된다 제조를 한다음에 판매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판매부터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을 다 짓기전부터 판매부터 했잖아요? 벌써?

준공전 사용허가는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통보가 되면 제조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쪽에서는 경찰청.....

그러니깐 과장님은 그런 것은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때당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화약은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각 사업으로....

태백시에서 화약을 만들지 못하는데 판매부터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 아닙니까?

고려노벨화약이.....

고려노벨 화약이 태백공장만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예. 예.

판매한 것이 태백에서 만든 것으로 판매를 한 것 입니까?

지금 제가알기로는 고성공장은 라인이 죽었습니다. 제 수리를 하기 때문에 태백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거의 고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공장을 라인이 노후화 되어서 중지를 시키고 공장 자체를....

그러니깐 과장님이 쉽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하고는 공장이 완공단계에 완공되었습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요?

준공검사요?

준공검사를 할 때 조금 이야기가 들리던데....

준공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증을 서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보증을 선 것이 아니고 설계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대금을 못받은 것을 가지고 대금을 안받으면.....

큰 공장을 하는데 대금을 안주었다는 것 입니까?

설계변경 한 것을 그것은 회사측하고 얘기인데 준공일자는 다가오고 서류를 본인이 돈을 안받아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설계변경 한것에 대한 설계사한테 설계소에서 당연히 없는 것을 설계를 넣게 되면 돈을 달라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깐.....

마땅히 그것을 주고 정당하게....

저가 보증을 선 것은 없습니다.

그걸 담당과장이 보증을 서주고 해서.....

제가 보증을 선 것은 없습니다.

그런얘기가 있던데....

서류를 빨리 제출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출해서 준공에는 하자가 없는데 두사람과 회사와의 돈문제 관계 때문에....

돈을 안주니깐 준공검사를 맡을려면 설계회사에서 .....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정리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과다하다 이쪽은 작다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서류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다 준공이 다 된 것 입니까?

준공했습니다.

화약을 만들고 있습니까?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공장으로 고성공장으로 거의....

인원이 120명이라고?

예.

다 고용주로 다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계약직도 있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니깐 모든 것은 채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명? 당초보다 60명이 적다는 것이네?

예.

그럼 앞으로 이것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지금은 에멀전 공정이 기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되면 더 뽑아야 되고 아까 애기하는 외관공장이 되면 거기에서 100명정도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외관공장이 증설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부지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내년도부터 착공을 완료됩니다.

그러니깐 저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과 고용직이 있잖습니까?

예.

계약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용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요즘 공무원 노조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직 철회를 요구를 하는데 고려노벨화약은 정규직 보다 사실 비정규직을 선호하다 보니깐 우리 120명 고용인 중에 3/2, 4/3이상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당초에 기대하고 했던 부분은 120명이나 150명이나 140명이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규직을 얘기했던 부분이지 비정규직 이부분은 아니라는 것인데 조금 참고해 주시고 혹시 에멀전 공정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노동부에 어떤 신고하는 것이 틀립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것에 대해 문제가 있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도 의료보험 이것도 해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쓰는 것 보다는 계약직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깐 태백시 회생을 위해서 남들이 안만드는 화약공장 까지도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았는데 사업주가 어떤 100% 다른지역에는 지역에 어떤 큰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해주어 가면서 다른지역에서는 안받아 주는데 태백시에서 그나마 고용창출을 위해서 받아 주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영리목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차피 위원장님이 18페이지 까지라 했는데 어차피 제가 이야기 하던 부분이니깐 특별법 연장관계 말입니다.

예.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정선군이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많이 높아 졌습니다.

정선군이 많이 높아져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4위니 5위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폐광지역특별법 폐광지역을 위해서 폐광특별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강원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계속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법 연장을 하게되면 이것도 뭔가 같이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카지노까지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를 수해를 정선군만 입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떤 지방세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이것도 뭔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느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지방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10년 연장을 해서 정선군에만 수해를 주어야 되냐는 것 입니다.

지금 의원님....

이 관계를 다른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에 이의 제기를 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쪽에다가 전에 지방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의 제기를 했는데 사실 산자부쪽이나 이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지하 사실 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2단계 사업 자체를 정말 2단계 사업을 총괄 정선에 스키장, 골프장, 강원랜드에 투자되는 것이 1조 3,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2단계 사업이 저희 태백시에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건물 이런 문제가 상당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세 문제 때문에 몇 번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2단계 사업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봐서는 태백에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제일 큰 폐광지역이 태백시인데 정선군에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다 가져갔으면 당연히 태백은 2단계 사업은 당연히 태백에 해야 되어야 된다고 당위성은 많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백에 온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 시민이 응집을 해서 그것을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된다고 하지만 과연 앞장 서 있는 사람들 부터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산자부 방문을 하고 도방문을 하고 중앙정치권으로 해서 진짜 당위성에 맞게끔 어떤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인정 받을 수 있게끔 과연 움직이고 있느냐 감나무 밑에 감떨어지기 바라고 있는다 그러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좀 진짜 지휘부에서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1항, 2항, 3항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뭔가 진자 강원랜드 제2 사업이 태백에 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이 되어야지 태백에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태백에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진짜로 사실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연구 많이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거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전후로 해서 방문계획을....

지금 산자부 하고 강원도하고도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에서 부터 그렇습니다만 강원도는 강원도 데로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속해 있으니깐 강원도가 자지우지 할 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지만 산자부는 산자부데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자부 하고 강원도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랜드 사장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태백시가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뭔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진짜 제2랜드가 태백에 올까 말까 한데 아무런 움직임 없이 현안단이나 나서고 광산진흥과나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강원랜드 관련, 폐특법관련, 서학레저 관련은 연중으로 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깐 왠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별도로 현안단과 광산진흥과에 업무보고로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번 4대 의원이 개원되고 나서 태백체험 공원에 풍속촌에 대해서 여러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까지도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안하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3월까지 착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기로 결정이 난 것 입니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응하기로 한 것 입니까?

약속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착공이 될려나 모르네요. 그죠?

지금 보니깐 입장이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깐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제가 봐서는 불투명 해서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지역에 풍속촌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들이 계속 안들어가고 위치만 차지하고 있으니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월까지 회사측에다가 문서를 보내라고 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왜 이런말을 드리냐 하면 지역업체가 또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 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예.

좋은데 그 하나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부다 다른 스카이호텔도 마찬가지 이고 다들 어려운데 좀 어떻게 되던간에 거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다 망가지기 전에 이제는 어떤 극단의 조치좀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도에 게르마늄 온욕센터 김용주씨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사실 서류를 집어 놓았다가 계속 보완서류가 계속 안들어 왔었는데 최종 2004년 10월 25일날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부터 산림형질 변경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분이 사실 자금이 없었는데 자금에 대상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나머지 개인적인 관계는 내려오셔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금이 없습니다.

사실 민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 보다 어느정도 사업 뒷돈을 투자할 사람들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전부 크게 공착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깐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수도권 이전관계 때문에 여기에 투자 할려고 했던 분들이 전부 부동산업개 이고 투자한 사람들이 옮겨서 부동산을 사서 팔지도 못하고 이런상태 인데 요새 서서히 이쪽으로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투자가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자개발 사업도 그렇고 광산진흥과에서 고생도 많으셨고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민자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자부분을 보면 민자개발사업이 총 13개사업이잖습니까?

예.

13개 사업에 지역특화사업 5개사업 이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자금난에 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일반 상인들이라든가 일반 사업자들하고 틀린점이 우선 대단위 시설을 하다 보니깐 자금난이 부족하겠지만 하나같이 말 그대로 잘되면 사업가고 잘못되면 사기꾼으로 변질되는 이런 사람들이 꼭 민자개발 사업 신청을 할 때 자본금에 대해서 즉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합니까?

합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줄 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왜 이렇게 자금난에 허덕이는지....

그런데 사실 다 그렇잖습니까? 스카이호텔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난 다음에 짓고 난다음에 그렇고 오토바이 경기장 같은 것도 사실 다 지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오토경기장에 경매된 물건이 있습니까?

경매는 지금.....

경매들어간 물건이 있습니까?

경매된 물건은 아니고 근저당 설정은 많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신청까지 된 적 있으시죠?

솔직히 민자사업을 해서 경매까지 들어가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대한 기반시설등등을 해서 해주겠다라고 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문제점이 자금난에....

맞습니다.

뒤편에 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도 전부다 보면 문제점이 자금난입니다. 그러니깐 공장을 진짜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 부족부분이 아니라 준공이전에 자금난에 허덕입니다. 민자개발도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전에 자금이 허덕이다 보니깐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4개 시군 전체 민자사업 추진을 보면 그래도 저희시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하다못해 지금 다른 시군은 전부 전무상태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매일 나는 것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스카이나 서학레저 단지도 어차피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라도 저희쪽에서는 산자부에서 보기에는 좀 활발하다고 보는데 다른쪽에서는 상당히 부진해서 이 문제가 대단위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민자업체를 갖고 또 어렵다 하는 분들 가지고 왜 하니 못하니 하는 규제방법 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쪽에서....

민자 취소가 되면 풍속촌 같은 경우는 민자취소가 되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은 지금 안 팔았습니다. 지구지정만 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설계가 들어와서 내땅을 사야 되는데 설계가 다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된상태 이기 때문에.....

전에 용연관광지 개발도 지구지정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니깐 다시 추진이 되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법이 시행령 공포 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척지구 관련 지구가 지정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고시가 개발촉진지구....

고시를 받았잖습니까?

고시가....

백셩산 스키장, 서학레저단지, 태백관광레저단지 등등을 해서....

97년 2월 6일날 되었습니다.

97년 2월 6일날?

예.

그때 당시에 몇지구 입니까?

총 .....

당초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스물 몇 개 일 것입니다. 아마 97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을 때 스무 몇 개일 걸?

총 지구지정 받은 것이 19개 사업을 지정 받았습니다.

스무 몇개인데?

특화사업을 빼고 레저 부분만 그렇습니다.

레저부분만 19개 입니까?

예.

그럼 현재 그대로네....

그대로 인데....

지금도 19개 인데.....

신규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으니깐.....

예.

97년도 최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고시 받을 때에 사업자를 보면 구문소 개발하고 용연관광지 개발은 시행자가 태백시청 인 것 알고 있습니까?

예, 태백시 입니다.

태백시지?

공공부분.....

그런데 구문소는 50억 6,000만원이고 용연관광지는 사업비가 77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에 95년도에 책자를 만들어서 용역을 3,8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용역을 또 주었잖습니까?

변경한 것이랑 취소할 수 있는....

읽어 보니깐 거의 없고 여기에 있는 문구 그대로 인용된 것도 있고 한데 용역비 얼마 나왔습니까? 2001년도 용역비? 용역비 얼마 입니까?

2001년도 2,900만원 입니다.

2001년도는 2,900만원이고 95년도는 얼마 입니까?

95년도는 6,200만원 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95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95년도에 용연동굴을 따서 용연주변 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때 6,000만원 주었습니까?

이것이 전체 6,200만원 입니다.

용역비를 주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예.

95년 11월달에? 여기에 보면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개발분석에서 개발 합동개발 방식이 가장 읽어 드릴게 들어보세요. 개발참여 주체가 서로 상이한 여건을 하는 2개 사업 즉 공공개발, 민간기업, 지역주민, 종합적인 상호 결합하에 개발하는 대단위 개발방식으로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재원조달자, 건설담당자등 2개 이상의 개발주체가 개발될 권리를 독려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합동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유형으로는 공공부문, 민간부분,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것으로 3섹타, 4섹타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강원레저 개발이 들어와서 갑자기 시행자가 태백시가 된다 그러고 갑자가 민간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때 제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공공하고 민자하고 주민들 하고 아까 말씀하신 3섹타 형식으로 해서 할려고 그때 강원레저 쪽에서 땅을 사면서 민자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깐 그쪽 지역을 공공 부분 투자나 민자 투자가 많다 보니깐 민자가 다 투자를 하는데 공공분야가 왜 구지 투자가 되어야 되냐 해서 2001년도 일반사업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레저 개발이 김진선 도지사가 한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사님께서 태백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공공분야가 들어가면 땅을 사거나 시에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3섹터로 해서 95년도 인가 3섹터로 해서 계획을 만들었다가 2001년도에 바뀐 것이 땅을 사서 강원레저에 있는 분이 땅을 사서 민자로 투자를 한다 하니깐 민간이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부분을 왜 넣거냐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국내에 있는 회사라든가 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민자로 개발하면 빠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업자로 지정을 할 당시에 사업자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깐 지금 사업자가 몇 번 바뀌어서 중간에 중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770억원을 들여서 사업에 성공을 할려고 하면 소자본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3섹터로 해야 된다고 용역에 나온 결과를 무시하고 용역을 2번씩이나 주어가면서 6,000만원을 들여서 95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1억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민간자본가에 강원레저 개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재정이 빈약한데 넘어가서 이상길씨가 대표로 있다고 박우병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시행자가 뭐라 그럴까 이행보증서 제가 자료는 덜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고시를 할 때 시행자 고시를 할 때 가지고 들어온 지정할 때에 각종 구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보면 거기에 대한 1할 771억원에 대한 이행보증료 77억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있어야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한 상태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그다음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기내에 진척도가 안나가면 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법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취소를 안하고 계속 업체에 끌려 가면서 10억원을 주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10억원을 주어야 된다....

그것은 진척도에 따라서.....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다리낳아 주고 이런 부분은 진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계약당시에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싶게 말하면 사업주가 계약당시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할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 몇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청문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른 사실 민자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대규모 자기땅을 사놓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도 하고 층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공사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착공을 2001년도에 했잖아?

예.

200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2003년도에 와서 공사를 안하고 중단했었단 말입니다.

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관에서는 시행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안하고 받아 들여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들였습니다.

예.

받아 들이면서 내용을 보니깐 주요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축소가 되었거든.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원래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위략단지 입니다.

예.

위략단지로 몇가지냐 하면 19가지입니다. 여관, 상가, 토산식품점, 굴비집, 너와집, 삼육집, 중앙광장, 분수대, 야외공연장, 씨름장, 그네민속촌, 클럽하우스,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선, 사북, 고한에 숙박시설이 엄청 들어 섭니다. 모델이?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숙박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을 관에서 관비를 들여서 1억원씩 주어서 용역결과의 사업시행을 안하고 업자가 민간을 주어서 엉망이 되어도 사업변경 승인을 해주고 취소도 안하고....

그런데 자체를 민자사업을 가지고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에 변경신청을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그것은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취소는 못시킵니다. 저희 자체에서 자체를 가지고 너희가 공사가 저희들은 어떻게 빨리 해서 이사람들은 건물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 권한은 청문을 하거나 이런 것인데 그것이 땅을 본인들이 수많은 땅을 사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단되어서 요새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취소하라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해촉지구 19건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결과는 없습니까?

맨 처음에 전체적인....

이것은 시행자가 유일하게 두군데 구문소개발하고 용연관광지는 3섹터 방식으로 이런 시행자가 관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같이 할려고 했다가 관에서 용역비 결과를 1억원정도 들었다고 ....

그렇습니다.

처음에 1억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자금난에 어려운 민간을 주어서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발단은 도립공원 당골도 개발을 해서 이것은 광장이고, 이것은 상가이고 이것은 모텔부지로 해서 부록을 짤라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모텔을 지을 사람, 상가 지을사람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개발이 되는데 770억이라는 것을 소자본으로 해서 계속 내가 받을 때는 기력이 한백년입니다. 770억원을 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시행주로 되어서 넣어 놓았는데 16만 5,000㎡입니다. 용연광광지가 16,5000㎡ 약 50,000평?

예.

이것을 당시에는 한지구로 엮었다가 2등분을 해서 이상길씨가 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지? 착공계를 낼 때?

예.

들어왔고 이 주변은 개인부지가 많아서 국유림을 사면서 만 몇천평을 사면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난후 이상길씨 강원레저 앞으로 안주어도 되는데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누고 사업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1단계 1지구 자금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동해의원님이나 늘 얘기를 하시는 것이 민자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어느정도 행정상 지원을 아낌없이 하잖습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그다음 형질변경에서 부터 용도변경 까지도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 해줍니다.

예.

해주는데 사업자에 자금난을 검토하지 않다 보니깐 당초부터 검토를 안하다 보니깐 이들이 부도를 내거나 등등을 했을 때 민자개발 사업자 한테 돌아가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부동산 상승효과로 인해서 그들은 즉 흑자발생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김동해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록에 대해서 땅을 나누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형질변경서부터 다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자 취소는 시킬 줄은 몰라도 땅을 강제로 환원은 못 받잖습니까?

특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특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용역까지 주어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주어서 왜 용역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안 만들고....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사람들의 의미의 부동산 상승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런 것으로만 관에서 자꾸 해주냐는 것 입니다.

개발계획이 처음 실시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구지상을 강원랜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놓고 민자자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상승을 놀이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 부터는 개발계획이 도에서 승인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저희들이 기존 승인받은 것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승인받은 것은 도 위원회에서 자금현황부터 워낙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간 것도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16만 5,000㎡ 약 50,000평 되는 것을 2등분 해서 1등분은 국유림에 있는 관계로 해서 1만원 몇천원씩 해서 12,000평을 넣으면 1억 2,000만원 입니까? 나머지는 시유지 땅인데 평당에 11만원입니다. 이것을 총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를 매입해 들어온 부분은 민간을 주더라도 1지구 2지구로 나누었으면 1지구만 권리권을 주면 되는데 2지구 까지 그들이 부지매입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권리를 주어서 2지구를 개발할 사업계획이 들어와도 자본이 들어와도 못 주는 것 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묶어 놓았다는 것이지?

묶어 놓아서 이상길씨 앞으로 강원레저 개발앞으로 1지구 2지구로 안 나누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나누어서 그것을 구지 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한 부분한 1지구 사업계획 들어온 것만.....

부지 매입이 안된 것도 묶여서

강원레저 개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땅을 사서 내땅도 조금 있고 서울사람 땅도 있습니다. 주변 땅을 사서 개발계획을 해서 팬션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오니깐 관에 들어와 보니깐 강원레저 개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프레미엄행사 권리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해주어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맞잖습니까?

예.

섹터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는데 개인을 왜 주었냐는 것 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개발계획이 되면서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01년도에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묶어 놓다 보니깐 이상길씨가 강원랜드에 있으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것 입니다.

그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별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추진상황 관계하고 여러 가지고 해서 지휘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법 연장할 때 보완사항 소관부서에서 내놓은 계획같은 것 만약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강원도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기업이 이전을 한다던가 창업을 했을 때 기업에 관련된 조례 있잖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일단은 들어올려고 그러면 우선 종사원도 생각을 해야되고 되거든 종사원들 복지문제를 조례상에 넣든가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복지문제? 복지문제라 그러면 교육문제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내가 볼때는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각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자녀들은 여기에 와서 강원관광대를 무료로 보내준다던가....

그런 제도가 획기적인 제도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임금 50% 지원문제도 노동부하고 특별법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아파트를 지어준다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 프러스 시비 프러스 기업자금, 관비 프러스 기업자금 프러스 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 그런 제도가 있게 되면 그런데 어차피 시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 후생복지 차원에서 종사원들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국도비를 예를들어서 100 세대를 짓는데 아파트를 예를들어서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가가 50%, 국도비에서 50%, 관비 50% 그런 획기적인 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너지연구원에 박사기 기관산업, 탄티공장이나 설모공장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할려고 현지를 조율을 해 보니깐 가장 문제가 교육비하고 주택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그룹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지난번에 주어서 몇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자기업 투자도 기업자금 융자를 해 줍니까?

기업추천은 해 주는데....

이자보전은?

이자보전 추천을 해 주는데 거의 담보 제공을 해서 만약에 10억원을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안해줍니다.

그럼 용연동굴 개발사업 강원레저 이런곳도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예.

다시 이 부분에도 혹시 융자이자 보전해준 것 있습니까?

그쪽에는 융자 이자보전을 해 줄수가 없죠?

만약에 이자보전을 해줄 때 사업자가 바뀌거나 기업명이 바뀔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업체 무슨 공장쪽에만 해주지 민간사업자들은....

공장쪽에 사업자가 바뀌거나 기업명이 바뀔 때에는 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한기업 신고 받은 것 있습니까? 한기업 아시죠?

예.

신고 받은 것 있습니까?

류정대 : 한기업은.....

이자보전 해주고 있죠?

예.

한기업 신고 받은 것 있습니까?

류정대 : 한기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7,000만원 나간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루정대 : 예.

변경사유 신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류정대 :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10년동안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저희들 한테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이계용 한 기업으로 해서.....

융자신청을 해서 우리가 추천해 주고 이자보전은 우리가 해주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