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추진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능회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조성목표는 10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으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업조건은 3년거치 7년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확보는 20억원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은 6월4일～6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26일날 대상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한우사육 농가가 22명, 기타가축 농가 6명,과수사업 농가5명, 특작사업 농가가 8명 해서 41명 농가를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15일 현재 경영회생기금 집행실적입니다. 저희가 21농가로 표기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25명 농가에 11억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담보는 근저당이 5건, 양도담보 9건, 연대보증 1건해서 25건이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03억9,200만원입니다. 융자액은 총액은 92억5,400만원이고, 민자잔액은 11억3,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분을 6월～7월까지 94농가에 16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2차분은 11월달에 55농가에 9억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융자금 회수는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농촌사업에 투자되었던 융자금 회수 금액은 4농가에 2,202만1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보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는 차량이 39건, 재산압류5건 이렇게 채권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44개소 사업에 156만2,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고, 2006년도 사업으로서는 52개 사업에 321억4,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공사업이 41개 사업, 자율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공고를 2003년12월1일～2004년1월20일까지 하겠고 내년도분 사업예산 신청은 2월27일날 방금 말씀드리다 시피 52개 사업에 321억4,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달에 추진실적을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농림사업 확정은 2005년도 2월달에 되고,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이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지원이 50% 자담이 50%한 사업입니다. 경영체당 평균 450만1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농가를 양돈 4농가, 한우 3농가, 화훼 3농가 그래서 1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계약체결은 성농영농컨설팅에 3농가, 우리생명과학 2농가, 푸른양돈2농가, 남원제일가축 병원3농가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분에 대한 집행을 1차적으로 하였고, 집행잔액은 계약만료일은 2005년도 6월30일까지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성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계획으로서는 2억원에 국비1억원, 도비3천, 군비 7천해서 2억원 지원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을 방문자 센타 건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문화관광부 소관에 역사체험시설이 귀틀집이라든가 디딜방아, 참숯가마 등이 9월2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촌체험 교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추진입니다. 무농약단지는 우렁이농법으로 17농가에 10ha에 추진하겠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는 키토산, EM병으로 해서 17ha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명탄 시범단지로서 도비사업이 포함됩니다만은, 양신, 등석에서 등석지구에 25ha를 추진하겠고, 미생물 EM법은 구창,대창이 10ha,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 농법으로서는 희토를 공급해서 7개 읍.면에 814.6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사고이월 돼가지고 금년에 추진했는데, 계북지구입니다만은 계북면 원촌지구 일원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에 국비 3억2천, 도비 2억4천,군비2억4천, 자담이 2억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시설이 미생물 배양이라든가 배합기, 유기물 퇴비 생산시설, 목초액 생산시설, 이런 내용이 있고, 개별 시설로서는 첨단하우스 설치, 전기시설, 관정 6공, 축사신축 8동, 첨단기존하우스 시설보완이 7동, 그 인근에 오리농법으로서 1ha를 수모작을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거의 100%됐습니다만은, 목초액 생산시설이 그것만 한 가지만 완료를 덜 되었는데 12월 초순에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산서 이룡단지에 50ha를 추진한 바 있고, 곡물건조기를 5대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를 176ha를 실시하였고, 논 콩재배는 24.8ha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질을 30%감축 시행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식부면적인 4,010ha중에 사업량은 2,000ha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700,000만개로 잡았습니다만은 사업추진결과 저희들이 40만4,4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1,132농가를 공급하였고, 처음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기를 100대 산물벼 건조기는 5대, 동력 살분무기 70대, 도비가 포함됐습니다만은, 관리기 7대, 논두렁 조성기 7대, 상토제조겸 콩 자동 탈곡기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도 지급계획면적은 4,249ha에 4,586농가와 대상이 되겠고, 지급 예정금액은 2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지급액은 37억8,471만9천원하였습니다. 대상 농가는 4,510농가를 지급하였고, 여기는 국비가 20억100만원, 도비가 2억5,300만원, 군비가 15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가별로는 83만9천원이 평균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증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기술센타에서는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토양검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비료과다 시비로 인한 도복 필지조사, 영농기장정리 이것을 행정에서 하고 잔류 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저희들이 확정되는 보조금 지급을 12월달에 농가별로 통장 계좌입금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는 14페이지, 지적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유기질 퇴비공급을 20만포를 하였고, 토양 개량제를 규산 1,522톤, 석회 1,26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호밀공급은 6ha분에 96톤 약4,800포를 호밀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600ha를 차질없이 파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협창고가 17동, 개인 5동에서 22동의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163,820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정기 재고조사를 4월1일 상.하반기로 해서 11월1일 2번에 걸쳐서 하였고, 훈증소독도 6월20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창고 정기 순회점검을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4개면에 11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621농가에 425.3ha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6,8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개면 16개 법정리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대상지역을 더 확대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4개면 11개 법정이었습니다만은, 4개면 16개 법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상황 점검확인을 10월12～10월30일까지 했고, 사업대상농가 종합점검에서 사업비 확정은 11월6일날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2월 달에 보조금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급기준은 ha당 40만원, 또 지급한 면적은 1.1ha 호당 상환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장수사과 육성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687.4ha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86농가에 49.5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까지 81농가에 44.8ha를 완료를 하였고, 지금 4.6ha 5농가가 미 완료됐습니다만은 12월 초순까지 완료해서 사업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깻잎생산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8농가에 17,300평 할 계획으로 사업을 할 추진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설치는 60농가에 11,485평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8농가에 3,800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순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재대가 금년에 상당히 올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50농가에 2,015평이 감액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기 1,500평,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에 당초 시설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농가에 515평 해가지고 2,015평을 감액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목표는 97농가에 29,300평이 시설토록 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완료농가는 51농가에 14,695평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가는 28농가에 6,100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철재값이 올라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7농가에 8,505평을 감액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14농가에 8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버섯재배사는 3농가에 10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는 80평 중에 14동 중에 13동이 완료를 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5평은 12월 초순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3동 중에서 2동이 완료하였고, 1동은 포기가 됐기 때문에 포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3농가에 5.5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3월달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33농가에 5.5ha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12월 20일까지 정산토록 미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관정시설사업입니다. 사업은 27농가에 27공, 소형관정이 20공, 중형7공이 해서 27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27공 중에 22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2월10일까지 완료될 사업은 소형관정 5공이 12월1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약 30톤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중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80톤이상 나오는 관정을 파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1대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계남면 침곡리 장수 IC앞에 11,532평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은 2,774평외에 기타 부지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APC말하자면은 산지유통센타를 175억4,600만원과 부지매입비 5억5천에서 18억9,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리계획을 10월27일날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법인설립이라든가 종합개발 기본조사, 산지유통센타를 추진한 내용을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4,934평을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불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8필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계남면과 협의를 해서 면장 사실확인서를 붙혀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는 16개 품목에 134,800매를 공급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1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공급하는 외에 표고라든가, 가시오가피, 목공예, 새송이 버섯, 참나물 이런 것에 대한 출하박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휴게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상황입니다만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매장이 15평, 창고 5평해서 20평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판매액을 보면 6,930만4천원을 판매를 하였고, 판매수익은 1,035만원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겨우 건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위탁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대상지구 신전 양신지구로서 2004년도 가을착수는 대형관정을 1공을 팠고 그것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로 해서는 송,급수관로 4,601m 농로포장 3,188m를 추진토록 계속 2005년 5월30일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장계면과, 산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서면은 6개지구에 3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장계면은 3개지구에 2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월분으로 해서 장계면 남산공원 전망대 신축공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고 기타 콘크리트 부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목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로등이 666등과 농촌가로등이 2,416등에서 3,082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300만원을 들여서 신규설치 등 92등 여기에는 도시라고등 12등, 농촌가로등 80등에서 92등이 신규 설치하였고, 램프교체라든가 가로등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10개 지구에 연장은 5.58km에 사업비를 5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시점은 8월18일 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측량 여러 가지 3억3,293만6천원을 투자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아래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2개 사업에 보조금 2억4,436만6천원하고 자담 1,320만원해서 2억5,756만6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부지에 대한 것은 자담으로 매입을 하였고, 기타 경작지 매입은 군비로 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33페이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완료를 해서 2004년도에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사업을 확충해서 추진토록 12월달에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2개마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7개지구 또 2004년도를 포함해거 14지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14개 작목반에 보조금 4억4,527만7천원, 자담 1억5,395만2천원에서 5억5,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표가 작목반 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4개 작목반에 사업내용은 33개 사업, 사업비는 5억9,922만9천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금이 4억4,500, 자부담이 1억5,300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209농가가 참여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까지 작목반 별로 추진내력이고,37페이지,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관계가 사업은 내용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평가계획을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월 중에 가지도록 하고 거기에서 잘됐던 것 잘못됐던 것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2005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60ha에 사업비2억5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춘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조림지에 대한 예정지를 금년말까지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2004년도까지 실시한 조림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1,479ha에 5억5,600여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유림에 대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0ha에 2억5,2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봉화산에 철쭉단지 조성하는데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해서 곧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만 산철쭉을 주축으로 해서 소나무, 자작나무, 산떨나무,...(청취불능).....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총 1억4,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C붙혀서 여기에 앞장에 보고 드린 지역특색 사업에 철쭉식재를 지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먼저 가셔서 보셨던 성토를 아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었다던데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거기를 더 성토를 하고 봉화산을 철쭉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7km를 개설을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장안에서 내려오는 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월동기 이전에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고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존 등산로 정비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등산로 총 량이 많고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7쪽에,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은 없었고, 구조개량 사업을 7.7km 보수가 23km에서 총 30.7km에 4억8,100여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임도구조사업은 6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현재 구조개량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540ha내외에는 어린나무가꾸기가 230ha, 천연림 보육이 203ha 육림간벌사업이 107ha에서 총 540ha가 현재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 덩굴제거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180ha, 산물수집이 35ha분이 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900여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방침이 우리가 주로 숲가꾸기에 중점을 두어서 이것이 옛날에는..(청취불능).... 그 사업비가 숲가꾸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림사업에 사업비가 항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ha를 완료하였고, 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사업이 10ha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0ha는 이것은 수시로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하는 방제사업으로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3ha를 완료하였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리기다에 발생되는 것인데 10ha본 사업을 간벌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병해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우리가 봄이면은 2월1일～5월15일, 가을철에는 11월1일～12.15일까지 중점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고정감시원이나 면에 있는 감시원들이 43명, 저희군에서 전문 진화대원이 16명으로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논.밭두렁 소각을 금년도에 232개소에 164km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봄에 산채, 약초 채취자 및 등산객 통제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도단위 산불진화 훈련을 저희 논개사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에서 장수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초동 진화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6명의 전문진화대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저희과에는 공익요원이 옛날에는 많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없는 상태로 전문진화대 활용은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37평, 표고재배사 시설이 1,376평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1억7,8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 임산물 저장시설에는 6농가 대상 중에서 3농가가 완료를 하고, 나머지4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표고재배사 시설은 6농가 대상에 3농가가 완료를 하고 3농가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경작을 하고 난 경작지에다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조금 가을부터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 원장안마을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원장안 마을은 올해는 설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5,376만원에 설계비로 현재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곧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신청이 되면은 내년도 1월말까지 내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12억원이 투입되는 산촌종합개발 사업 상동마을이 의원님들도 기념식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7월말일 날 준공을 해서 2년차 사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득사업 지원된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 마을 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7본에 2,800만원, 보호수 표시판을 10개소에 750만원, 정자목 주변 정비사업 7개소 4,200만원, 총 7,750만원 사업비를 현재 사업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월동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비가 어려운 관계로 보호수는 국도비 지원으로서는 양이 적고, 또 마을 정자목이나 이런 것을 마을에서 많이 원하는데 우리 군비 투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호응이 좋고... 그런가 하면은 일부에는 댐을 거두어 내는 것을 반대하는 마을도 있어서 혹시 그런 대상지가 될 때는 의원님들도 �돗爭뺨� 것이 정자목의 생육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15쪽에, 주요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9,730만원 사업비로 추진되는데 그 동안 벚나무 보식사업으로 산서면 이룡에서 쌍계간 도로와 또 장계 오동리에서 대곡리 사이에 보식을 완료하였고, 밀식수목 이식사업으로 논개사당 주변에 구상나무 44본을 또 IC주변 잣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장안 문화예술촌까지 가는 홍단풍 450본을 식재하였고, 주요도로변 화단 제초 및 비배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논개마라톤을 대비하여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또 논개행사 때, 국화 1,900본등을 식재해서 축제에 대비했는데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인데, 항상 행사 때는 그 돈이 너무나 빈약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경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많고 길고, 돈은 적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생산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지 효과를 위해서 ......(청취불능)..... 이런 사업비가 더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16쪽에,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그 동안 와룡 휴양림 구내식당 화장실 공사를 하였고, 또 복합산막화재가 나가지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와룡휴양림 보수 보완사업으로 숙직실을 리모델링을 하였고,........(청취불능)...... 약간의 보수를 실시를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쪽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휴양관에 차양막시설과 물탱크에 보온시설을 하였고, 휴양관 간이상수도 물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다른 골짜기에서 간이 상수도 연결하는 추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현재 휴양관 건너편에 2동의 산막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부 막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에, 휴가촌과 장안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휴가촌에 상수도관 다리 밑에 그것이 물이 새는 관계로 거기를 보수하였고, 체육시설장 보수 또 평상 제작 등 주변 페인트 칠이나 취사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업으로 현재 신축 1동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주변정리 중에 있고 또 추가로 그 위에 대나무 밭에 있는 조그만한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을 개량을 하도록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산 군립공원 덕산에는 금년도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누전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쪽에 군유림 관리입니다. 현재 대부임지가 123ha, 분수림치가 그대로 874ha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유림에 영림계획에 8건에 22ha를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분수지에 대한 시업신고가 들어오면은 수시로 인가처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군유림 조림 예정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분야를 마치고 축산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여기는 조사료 장비 구입을 21대를 완료하였고,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가 148.2ha를 완료하였으며, 총체보리재배 55ha도 완료하여서 보리생산량이 10,072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춘파용 사료작물을 952톤을 종자를 공급하여 완료하였고, 또 초지 사료포 종자파종을 452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쪽에 청정장수 한우고급 생산육 사업입니다. 여기도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693두 100%완료하였고, 인공수정료 지원 1,960두로 완료하였으며, 한우 우량정액 구입사업은 저희들이 3,000두를 금년도에 구입 예정인데, 지금 1,000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조금 늦게 하는 것은 종축개량사업에서 정액을 다른데에 소요가 떨어질 때에 더 우량종자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 안으로 이것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전용이 되는대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예탁우 현재 721두가 지금 입식되고, 나머지 279두가 남았는데 현재 소값이 떨어지니까 대상자들이 입식을...(청취불능).... 이것을 지도를 해서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49필지에 29,035평을 지금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역시 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지금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그것이 조금 제동이 걸려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되는대로 ...(청취불능)....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이전등기 사업을 계속 추진에서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분묘이장도 지금 유연묘가 329기로 실적이 되었는데, 더 추가되서 339기를 완료해서 현재 나머니는 지금 12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주민소득지원 사업도 49농가 중에서 48농가를 완료해서 14억4,900만원을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1농가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관을 해서 마사회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 안으로 인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쪽에, 한우브랜드 참가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논개축제 때, 5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해서 시식회를 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에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에 행사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중에 까르푸에 매장에 가서 또 한번 장수한우 시식회나 홍보전을 실시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까르푸에서 날짜를 현재 미 통보됐습니다. 이것이 확정 되는대로 우리가 안에 가서 가장 효과 좋은 매장에 가서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도 가지고 갈수있는 준비를 해서 홍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맞춤비료 생산사업입니다. 인.허가 처리가 완료되어서 현재 장비가 구입이 다 돼서 설치가 돼서 12월10일경부터 생산이 되는데 현재 재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에 공급방안은 농업소득과하고 센타에서 협의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사업준비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쪽, 가축분료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톱밥, 왕겨 해서 3,773톤에 4억원, 축분뇨 악취제거제 공급 20,000kg 2억원, 축사환경 조정장치 8개소에 1,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톱밥...(청취불능)... 현재 공급이 잘 완료하였고, 악취제거제도 공급을 하였으며, 현재 축분뇨 왕겨,톱밥 공급농가는 320농가이고, 악취제거제 공급농가는 111농가, 축사환경 조절장치 8개소 8농가가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옛날에 구제역이 제일로 무서워가지고 모든 가축단위가 구제역 중심으로 됐다가 구제역 발생 상황이 없었는데, 올해 뜻밖에 부루세라가 발생해가지고 그 동안 그 동안 총 살처분 한 것이 23농가에 156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3개월후 재검진하는 관계로 그때에 빠졌던 6개월이 넘어야 채혈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사를 완료해서 혹시 발생이 되면 ........(청취불능)............만들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조류독감이 가장.. 지금 현재 조류독감 방제 기간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류독감 이 임.수공통전염병이라 사람이 감기가 전염되고 서로 아주 무서운 ....(청취불능)... 아주 우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인프레인자 발생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에 질병이 없는 군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또 부루세라 말고 금년도에 1농가에서 우결핵이 발생해서 살처분을 2마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결핵 역시도 부루세라 못지않게 더 위험한 사람과 같이 전염되는 사업으로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8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퇴비사가 74개소에 10억6,200만원, 또 액비 저장탱크 2개소에 3,400만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퇴비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완료한 농가도 있고 현재 액비저장탱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완료된 농가별로 수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차량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8개소에 2,240만원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12개소가 완료됐고, 16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해서 차량소독기는 내년부터는 어느 일정 규모로 사용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다 각자가 갖추워져야 되겠지만은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인공설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과정에서 좀더 맑은 상태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돈분뇨가 고액분리라는 것이 1차 화학처리 공법을 걸쳐서 거기에 나온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최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1농가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방류수를 한번 검사를 해봐가지고 효과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과를 하는데 10분씩하라고 했는데 30분씩 하니까 1시간이 걸렸네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가 가면서도 센타는 줄여가지고 간단하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업무보고를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벼 종자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자보급은 총 소요량 210톤에 170톤 85%를 보급종, 원종산, 외지반입 시설등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품종 비교사업 재해상습논 개선, 토양환경 개선사업등 3개소의 시범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RPC정부수매 품종 중심 종자보급인데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장수읍은 산서하고 번암면 저지대가 있어가지고 조생종하고...(청취불능)..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소득과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조생종으로 오대, 상주벼, 남평, 주남벼 4개 품목을 RPC수매품목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적 시스템은 토양 1,666점등 1,733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밭 농가가 의뢰한 친환경농업단지, 품질인증 신청농지 토양검정을 완료를 했고, 특히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은 금년도에는 사과로 해가지고 289ha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대상지 281점도 공정 완료했고, 앞으로는 토양정보시스템에 우리 장수군 검정자료에 올려놔 가지고 농업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맞춤비료 시험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협공장과 공동으로 금년사과를 4월까지 왕겨파쇄 시험하고 펠렛팅 시험, 건조시험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또한 원재분석은 ..(청취불능)...중금속, 수분함량 등 분석관리했습니다 다음에 배추, 무, 고추에 대한 고랭지 밭작물 시비기술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결과는 하단 표에서 보듯이 고추 시비처방량의 0.5～2.0배...(청취불능).....무우는 1.0배, 배추는 1.5배에서 수정 가장 높은 것으로 것으로.... 그 다음장입니다. 이런 시험연구 결과를 봤을 때, 배추, 고추, 무우 토양검정은 1.0～1.5배 시비처방에서 수량지구가 높았은데,....(청취불능)...... 토양검정 수치 1배 정도 시비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등 3개작목 14개소를 설치해서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통한 분석처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지원방제 2회, 채소류 무사마귀병 1회 등 3회에 걸쳐서 4억390만원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은 7,950매를 홍보용 현수막 18매를 제작하여 게첨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오미자 단지 사업입니다. 지금 오미자 재배현황은 497농가, 113.7ha가 재배됐는데 장수읍, 천천면, 계북면 이렇게 주산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판매현황은 총 24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직거래가 65%, 위탁이 29%, 기타가 6%인데, 직거래 실적은 국순당이라든지, 보금자리, 정우식품 또 소비자 직거래, 한의원 직거래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은 97년도부너 2004년까지 22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97.8ha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9농가 25.6ha를 신규계획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소득과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은, 철재비가 금년 연초대비 42%가 올라가는 관계로 약 4～5ha정도의 면적이 포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하단부에 지금 4～5년 정도 되면은 금년에 가뭄도 타고 또 병해에 의한 고사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초시험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의 원인규명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약용작목 특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시오가피, 자생약초, 천마 등 4개 품목 119농가 30.7ha에 대해서 9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시오가피는 45농가에 9.7ha를 4～5월중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자생약초도 34농가에 17.2ha를 4월과 5월달에 농가 선호하는 21개 약종으로 식재완료했습니다. 천마재배단지 20농가에 4,008ha에 대해서 ....(청취불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점단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유기농 쌈채소류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성리 등 3개소에 5,200평을 목표로 장수 대성리 상추 쌈채소, 번암 동화리는 청정미나리, 장계는 과채류에 3개 지역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밭미나리 재배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했고, 대성리에서는 1작기 쌈채소를 재배했습니다. 1기작 재배완료 후에 토양검정 맞춤비료 시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 기후 특성과 년중 가격지지가 가능한 시가의 다모작 작형개발을 통한 기획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은 약액회수장치라든지, 열선설치로 동파방지 등 농장입구 무인소독장치 시설을 1개소 지원했습니다. 돼지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2개소에 돈사내 자이선오존살균기, 음수살균기, 송풍기 등의 환경제어장치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국내산 신품종 월동사료작물은 4개소 2.3ha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료작물용 보리, 선우, 영양품종을 0.4ha를 지금 시범 재배하였고, 삼한귀리 0.4ha로 했는데 특히 귀리는 경주마목장 조성 후에 사료작물용 소득원화 준비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한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 내한16호와 101호 등 1.5ha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품종들은 지역적인 평가 실시 후에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신품종 선발 보급은 JS1호등 5품종을 지금 선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기술교육은 9회에 걸쳐서 9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11월 현재 16,800여명의 내방객안내 및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험내 지주 보완등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장수 애플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1일부터 5개 품종 3,600주에 대해서 1,840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사과 생육상황이라든지 군정 소식등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2회 통보하고, 개인별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분양자들을 위한 사과꽃 향기여행도 5월1일 날 2,000여명 참석하는데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수확 생육상황을 품종별로 9월3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9,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입니다. 계남면 화양리 난평에 국비와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회관 2층 25평을 신축해서 건강관리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운영비 절감해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했고, 노년층의 중심으로 피로회복기구와 청.장년층을 �∏� 건강관리에 필요한 선호도 조사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100% 수용한 그런 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개관을 했고, 현재는 건물등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건물등기가 완료가 되는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마을민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을 여건에 맞는 운영방법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촌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군,읍.면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과학교실 교육을 2과정 339명을 실시했고,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은 규방공예, 생활원예, 제빵 제과 등 사과 등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음식연구회는 1개회 30명을 10월～12월까지 전통, 향토음식 보전 및 개발교육 집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300명에 대해서는 현장 학습과 봉사활동 또 분과별 연구모임 교육을 활성화로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계남면 장안리 3개리 7마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청취불능)... 금년도는 도비, 근비 5,000만원 지원해서 체험프로그램 장수도깨비 잔치마을에 프로그램을 보완했고, 체험장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은 4개 분과 8명을 조직 정비하였고, 자문위원도 각계의 전문가 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진해시 여성단체별로 통해서 2회 80명에 대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깨비 김치 체험행사도 8월～10월까지 2회 600여명 참석하는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직거래 상품을 개발해서 반짝장터를 개설해서 판로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영상담실에는 농가경영 상담 및 컨설팅 운영을 주목적으로... 컨설팅은 5개분야 15명을 구성했고, 전문상담 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업정보 논스톱 서비스 운영은 KT하고 계약해서 24개품목 1,819명에 대한 영농정보 및 기상....(청취불능)....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는 28개 작목 277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은 8작목 36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4개소 지원했고, 귀농인 자금을 지원받은 8농가에 대한사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14농가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140개 마을을 순회하고, 트랙터외 9종 1,365대를 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들과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도 13개 마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시설내에 고장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 391대가 신고 접수돼서....(청취불능)...경운기 차양구 및 후미등은 211대를 부착 지원을 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은 1,693명 계획인원은 87%를 실시했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읍면별 벼베기 농촌 봉사활동도 11농가 5ha에서 활동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실시 시간입니다만은,휴식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촌발전 기획단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년 한해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장수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6일 농업소득과 전문계약직 성명 이 기 주

김종열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와 농업소득과와 산림축산과가 있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확인 때나 실제 농업경영하는데 가보면은 이 문제 만큼은 꼭 끌고가야 우리 장수농업이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언제 기술센터에서 현황은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청취불능)....개선해야 된다. 미작을 탈피해야 된다. 과수재배를 늘려야 된다.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작목을 늘리면서...산을 개간을 하고 다른데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수농촌 현실을 보면은 제일 급한 것이 습답 개량 이것인데, 어느 보고서에도 한번도 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농촌에 일손을 딸리고 하는데 작목을 안바꾸고 그냥 미작만 한다 하더라도 습밭 보다는 미작을 하더라도 경영하는데 훨씬 소홀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소득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습답 개량을 해야 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군에다가 기획실장이 있습니다만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촌이 바꿔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좋아가지고 바꾸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만 계산해 주면은 상당히 작목도 바꿔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사업에다가는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청취불능).... 하면서 이것만은 그 돈만 들이면은 우리 장수군 논을 전부 개량을 해가지고 좋은 것 해주고, 기획실에서도 생각해 봤는지 모르지만 순환농업 하면서 그것을 잘 해나야 그 쪽에 휴경을 할 적에 초지라도 해가지고 습답이 아닐 때, 순환농업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팀에서나 우리 소득과, 기술센터에서 이것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말씀 해 보세요?

자료는 현재 40% 정도는 하게되면 은 답전..(청취불능)...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 서과장님 그것이 맞아요? 서과장님은 그것이 파악이 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습답이 70ha되고, 나머지 배수가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암배수를 해야될 부분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청취불능).... 국비를 갔다가 0.4ha 금년까지 3개소를 해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1ha단위를 할라고 하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아까 습답개량 대상면적을 40% 봤을 때, 25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과하고 기획단하고 중앙정보 이러한 유사한 관련 사업이 있는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듬고 해가지고 균특사업이라든지 농립부에 특별사업 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그 사업이 부분적으로 1～2농가, 또 3～4농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고, 적어도 들단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개 들판이 전체가 다돼야 직수관 이라든지... 농가들로 맡겨놓으면은 쪼각쪼각 돼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소득과 기반조성 업무하고 기획단하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제공하고 해서 중앙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앙에 그런 얘기 마시고 진짜 농촌을 걱정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그것을 안하고 어떻게 작목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과수가 확대가 되면은 산에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논에도 심어야 된다고 소장님 늘 말씀하면서 그런 것을 안이루워지고 어떻게 심겠어요. 그것이 이루워져야 작목개선이 될 것 아녀요. 그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내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현지 나가서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본결과 그것을 해줘야 작목개선이 되겠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는 제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로 급한 것으로 생각해요. 어느 작목을 어떻게 한다고 선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환경개선부터 해 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말로만 순환농업이지, 뭔 농업이지 하는데 그것도 안해놓고 어떻게 그것이 돼요. 그리고 또 되짚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일손은 자꾸 노령화 돼가고 하는데 노인들 농사짓는데 작목을 안바꾸고 똑같은 미작을 한다 하더라도 ...(청취불능)...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냥 습답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군에서 안 서두러주고 무엇을 서두러줘요. 그런데 얘기만 나오면은 농촌 바로 살 것처럼,.... 떠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될 것을 꿈도 안꾸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할께요. 우리 기술센타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ha당 1,5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알아보면은 ha당 500만원 정도면 한데요. 그런데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가?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인가는 몰라도 1ha면은 지금 900평 자리로 봤을 때 3다랭이 조금 넘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 500만원이면 사업비 세워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 돈이 업자들도 그 돈이면 서로 할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운다면은 경쟁입찰을 시킨다면은 400만원 정도도 충분할 것입니다. 1ha에.... 이러한 계획들을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얼마든지 자금비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중앙에 따지지 말고, 우리 군자체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한번 계획을 세워봐요?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중요하니까 하실 말씀있으면 하셔요. 그것이 FTA과수경쟁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국비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기반공사 같은데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던가 사업을 맡겨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장님! 얼마 전에 FTA를 해가지고 유통단 해가지고 일본에 다녀왔지요. 그것이 추진은 언제부터 했던가요?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않고 기획단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실은 이 사업에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유통센타가 국내에는 전혀...(청취불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무자들부터 갔다 와가지고 고민을 할라고 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완공을 농림부에서 시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폭을 넓혀서 공감을 확대할려면은 관련된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실과장님들도 같이 연수를 다녀와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해서 급하게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취불능)...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식적으로 3,000만원인 줄 알았더니 3,200만원이고만요. 보조가 3,200만원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추경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소득과장님이 와가지고 이러이러 써야되겠다고 얘기해 보면 안돼요? 이런 것이 있는데 직원들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도 이런 돈이 있는데 돈이 왔으니까 해야겠다고 소득과장님 이것 설명 못해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계획 자체를 제가 인지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당초에 중앙에서 사업자금이 왔습니다만은 명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계획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일정관계를 제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제 불찰이 많았습니다. 계획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획팀은 어디 소속인가요? 군수님이...(청취불능).... 농업소득과 산하에 있는 기획팀인가요?

그 관계는 저희들과에 지금 소속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농촌발전기획팀 자체가 농업 부분에 의한 한정된 그런 어떤 기획팀이 아니고 군정 전반에 대한 농촌 전체에 대한 기획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속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는 사용한 계획에 대한 사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회가서 보고를 못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이 11월달에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도 안나왔지요. 그것은요?

아직 결산이 안나왔어요.

어떻게 써졌다는 것이 안나왔지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하고 왔으면은 사정이 그래가지고 갔다왔으면은, 갔다오고 난뒤에 10날 가가지고 11일날 들어왔지요.

다음 양종인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받은 대로 농업소득과하고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순으로 한정된 시간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지정이 농업소득과에서 하지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싸리재 거기하고 장안리, 장계 양삼에 하나있고 지금 4개가 되어있습니다.

장수군에 4개가 지금 현재 지정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항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농원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신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관광농원은 한6개 정도 뿐이 안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얘기는 4개가 지정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장안산 농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제 나름대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시설 지구로 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농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 너무나 무관심해가지고 관광농원이 전부다 파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파산이 됐는가 분석을 해 봤습니까?

당초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었고, 융자금으로 융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9,500정도를 1개소에 융자를 해줬는데, 당초에는 정부시책에 관광농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입금이 농산물...(청취불능)... 어떤 쉬는 자리도 되고 농산물도 판매가 돼고 하는 그런 것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떤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니예요.

관심도 보다는 운영자체가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도 보다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융자를 받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숙박업 같이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관계되는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 실패작 이예요.

실패작이 지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천종합개발이라든가 변경돼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원을 지정할 때는 보조금을 안줬더라도 휴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겠그럼 했는데, 휴양지라는 개념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안산 관광농원을 볼 것 같으면은 부서가 다릅니다만은 축사가 그 위에 지어져줘가지고 앞으로 관광지라는 이름이 퇴색하게 되갈 것 같은데, 현재 거즘 축사를 허가 내준 부서틀리고, 시행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관광농원이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련부서가 어떤 부서입니다, 축산부서입니까?

축산계도 아녀요.

아녀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농지전용을 하러 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러 오는데, 거기에 다가 말하자면은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가서 적절한 가를 우리 실무자가 가서 파악을 해요.

농업소득과 소관인가요.

저희들 소관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우리는 농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전용해 줘야 돼냐 안해줘야 돼냐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애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뿐 아니라 지지리라든가 어떤 와룡리라든가 천천 연평리라든가 이런 장수군에서 그래도 남아있어야 될 그런 위치도 좋고 그런 부분에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각종 도구만 가지만 그런 축사가 ...(청취불능)....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를... 어느 지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자체는 못하도록 어떤 규제 차원에서라도 조례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지관련법에 의해서는 전혀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남덕씨도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청취불능)... 거기는 관광지구고 인근이기 때문에 주변 인근이 있는 농가라든가 토지가 같고 있는 농가라든가 또 관광농원을 같고 있는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와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관광농원을 있던 사람도 거기다 동의를 해줬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 어떤 동의를 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실무자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했더니 다 동의를 받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줬지요?

그래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계남면에 민원이 걸려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우연태 기자가 신문을 내서 봤지요. 그 신문이 나가고 나서 이것은 주민들 하고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안리에 산촌마을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현재 지금 관광농원하고 주민들 사이하고 축사 농가들하고 지금 대립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계남면에서 공청회를 하던지, 축산농가들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할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양남덕씨가...(청취불능)... 해줬는데 해줘 놓고 보니까 산촌마을이 들어가고 시설지구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좋은 곳에 축사가 들어서 가지고 원장안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관여를 했는가봐요. 다른데로 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차피 허가도 받았고, 이것 해가지고 시행을 해버려가지고 철수를 못할 입장이 됐는가 본데, 지금 관광농원하고 축산인들하고, 축산인들은 왜 축사를 못 짓게하냐 소득이 어떤 것이 낫냐 이것을 비교를 하는가봐요. 그래 군수님께서도 우리 산촌마을에서 설명회를 할 때, 산촌마을에 관광객들이 와서 1년 수입이 얼마냐? 500만원 정도 된다고, 전 여기에 근무했던 신과장님이 대답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대답하기를 500만원을 벌기위해서 1년에 몇 천만원 버는 사업을 못하게 하냐 이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원지구고 시설지구, 휴양지 지구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거요. 주민들이.... 그런게 축사를 장려를 하다보니까 군수님한테도 알게 모르게...(청취불능)... 그리고 관광농원 양남덕씨 하는 얘기가 축산인들이 관광농원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데요. 지금 동의를 해 놓고 양남덕씨가 동의해서 기자한테 얘기해서 신문에 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이것이 양남덕씨는 때를 벗어달라 이거요. 자기는 동의를 해 주고, 우기자 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했는데, 기자를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까지 신문에 내게 했다. 축산인들이 축사를 못 짓게 해서 이래가지고 장수군 인터넷에서 내용을 때를 벗어달라고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우선 그 내용을 한번 계남면 일이니까 계남에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때를 벗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어차피 법으로는 내 줄 수 밖에 없지만은 내주기 직전에 관련 부서에는 한번쯤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애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 시피 그 부분을 제가 찝었어요. 분명히 양남덕씨는 거기에 동의를 안해 줄 것으로 보고, 실무자를 보냈어요, 좌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농원 인근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축사가 거기에 설치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관광농원이라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인근농가들을 소집해서라도 동의를 한번 받아봐라 했더니 동의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뿐 아니라 지지리에서도 그런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지리 부분에 경관이 좋은데 옛날부터 대대손이 살던 분이 먹고 살것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축사를 짓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해 줬더니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더니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청정지역을 살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어느 부서가 됐건 간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이 조례라도 돼있어야 그것이 된다. 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남덕씨가 인근권을 가지고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적어 봤어요. 본인이 동의를 해 주고는 더얘기를 못하고....

장수군에 축산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또 보호해야 될 것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던지, 아니면 이런 안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가 축사입니다.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 관계는......협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축산이라고 한다면은 일부에서는 축협이 됐던 어디서 융자금을 받는가 봐요. 농가들은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은 아니다고 보더라고 축협에서 융자금을 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또 장려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냐고 항의를 하더 라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경영 회생자금을 금년도에 20억을 준비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25농가로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41농가에서.....

그 관게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돈 줘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은행권에서 아무런 대출 못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닭하면은 20억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최대한 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20억권을 지금 해서 지금 절반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56%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우리가 20억 해가지고 41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다 집행될 수.....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부진한 이유는 그 간에 우리 추수가 다 끝나고 했습니다만은, 그 간에 농사짓는데 전념해가지고 대상 되는 사람들도 제대로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충분히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왕에 선정한 사업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회생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는 잘 끝나서 관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회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주관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주관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청취불능)....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만 해주고..... 그때 당시 시기가 너무나 늦어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논개제하고 맞추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논개사당 인근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도저히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협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못 맞췄어요.

논개제전하고 시기를 맞출라고 계획했다면은 그 감각이 없는 양반들이고만요. 논개제전이 언제인데 메뚜기를 그때 잡기대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 관계는 금년도에 시기가 다른데 인근에 나락이 벼져 있는 상태에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요.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봉화산 주차장 관계 때문에 거기 갔을 때, 선영 돌을 깍아서 돌리는데 그것 수정을 했습니까?

그것 고칠 것 고쳤어요.

고쳤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도저히 고쳐야 되겠지요. 우리가 가기전에는 그렇게 해 뒀어요. 가기전에 그것 안된다고 과장님이 얘기좀 하시지...

그것 어떻게 해 버렸다고....

과장님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그 때 하는 동안에 못 가봐가지고....

그래요. 그런것도 세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사람이 볼때, 보는 사람마다 그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할거요. 그래 우리가 고치라고 해서 시정했다고 하니까... 장안산 지소골로 작년에 등산로를 개설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서울 안산에서 오신 분들이 3차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무룡고개에서 차를 하차를 하고 범연동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시켰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쪽 덕산으로 내려와서 장안산 순환도로까지 내려 온 사람들이 한30명 저쪽으로 간 사람이 나머지.......(청취불능).... 표기가 안됐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산이 돼가지고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 만나가지고 내용을 들어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로 찾아가지고 IC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안산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작으만한 배려로 길을 알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표시를 갈림길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가 아주 주민 관광객들은 큰 도움이 돼니까 이것을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등산이 안되겠습니다만은 내년 봄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들리는데 하고 어떻게 든지 화장실 만들어야 겠어요. 내가 몇 번 가봤더니 정말 화장실 냄새가....

그런데 했을 때, 자연경관하고 배치돼 가지고 과연 큰 도로도 아니고 지었다고 시비 거는지 아닐까 염려가 되네요.

여유있게 걷는 사람이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동안... 그리고 등산하면 장 운동이 되니까 용변 반듯이 보고든요.

젊은 사람같은면은 괜찮은데....

화장실을 보기 좋게 거기에 맞게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지어야 돼요. 냄새가 많이 나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지을 대, 여론 수렴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도 문제이지만은....

기술센터 소장님 말여요. 지금 우리 기획단에 서 맞춤비료를 준비해 가지고, 축협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판매가 된다고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증실험을 했습니까? 맞춤 비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많은 작목은 못하고 고추하고, 배추, 무우 3가지 품목만 했거든요. 맞춤비료라고 해서 특별히 기존에 없던 성분을 첨가하거나 떼네고 다른 신소재로 넣은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공급되고 있는 유기질 퇴비 중에 수분시설로서는 톱밥을 파서 왕겨를 교체됐습니다. 2번째는 특징은 전부다 ....(청취불능)..........기존 퇴비가 4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5%때까지 수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퇴비 수분을 그리고 거기다가 시비 토양검증을 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질소...(청취불능)... 성분을 보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비하고 밑거름 개념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퇴비를 300평에 1톤을 썼다고 하면은 0.5톤 1/2로 줄이면서도 유기감량을 충분히 보충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퇴비 기능입니까?

2가지 다입니다.

2가지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예 거기다가 분소라든지....(청취불능)...까지도 첨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 2005년도에 농가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자신있게 고추농사진다. 배추농가를 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비료를 몇 kg로 쓰라고 자신있게 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쓰는 품목이기 때문에... 고추 300평을 다 쓸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저희 시험 재배 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은 2005년도에 생산이 돼서 판매를 한다면은 예상치로 봤을 때, 농가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산림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수차례협의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4만포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게획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때 마다 홍보를 했어요. 또 영농교육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단 가격이 기존 퇴비값 보다 월등히 높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포도당 2kg기준으로 하면은 비싸지는데 실질적으로 수분함량으로... 전반적으로 다 따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농가들이 봤을 때, 1포대에 얼마만 따지거든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함량입니다.

그러면 성분별로 작목별로 비료 포대수가 가격이 틀릴텐데, 그것 산정을 해 놨어요.

강태순 위원님.

모두다 소득과 관련된 것인데, 금년도 생산량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460kg, 센타에서는 500kg를 자체적으로 잡았는데, 정부 공식적으로는 460kg...

ha당.

460kg, 쌀로...

총 숫자는 나왔어요?

총 생산량이 지금 정곡으로 돼가지고 18,446톤이 나왔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청취불능)...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확량을 했는데 3,470만섬 500만톤 해가지고 ha당 500톤 4kg 지난해 441kg올랐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군은 안그런가요?

지금 농지전용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는 진흥지역 안에서만 허가가 되거든요.

진흥지역 밖에다 하는 것은 뭐요.

진흥지역 밖에도 면적이 넘어가면 합니다만은진흥지역 안에 우리가 3,000㎡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진흥지역 밖은 10,000㎡미만까지....

그것은 군수 소관이지요?

예 10,000㎡진흥지역 안은 3,0000㎡...

그런데 산림과장한테 묻는데... 임야에서 우리가 전용돼 가지고 말하자면은 축사를 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축사 전용정도는 저희군에서 전용을 해 줍니다

축사는.... 나중에 네가 산림과한테도 물어 볼 차례인데, 그때가서 물어보고, 대체 조성 조림비가 ㎡당 얼마를 부담합니까?

㎡당 지금 10,300원에서 21,900원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불평을 하던데....공시지가로 이 보다 훨씬 적은데가 있어요. 농업소득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잘못 됐어, 42페이지를 보면은 유통과 관련 사업비를 보면은 자부담 해야 될것이 1억4,300만원, 말하자면은 사업내용이 오가피 술...(청취불능)..

작년도 예산인데요. 이 관계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 그 얘기를 할라고 했어. 2004년 11월9일 엊그제 반납할라고 그래 2년간 처박아 놓고....

이 관계가 당초에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에서 약초에 부분에 대해서 통합법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못한다 이거요.

그렇지요. 가시오가피 영농조합도 알력이 생겨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진작 하던지 포기를 하던지 그래야지 2년을 이렇게 뒀다가 엊그제 반납해... 이래도 돼. 이래도 돼냐고 뭐하게 예산을 세워... 그때그때 쓰고.... 산림과장 말여요. 지금 공유지 임야에서 지목에 개간을 해가지고 전.답.기타. 대지로 전환이 돼 주면은 이것인 현실 지목에 의해서 대부료가 부과가 되야 할 차례인데, 전체 그것 산덩어리에 그것이 지목 전환이 안되면은 개간된 만큼 가령 예를 들어서 산 전체가 10,000평이다. 그런데 지목변경이 하는 것이 한1,000평이다. 하면은 1,000평에 대한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대부료 부과할 차례인데, 전체가 개간이 안되면은 종전 그대로 임야 단가 대로 대부료를 한다 이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은데, 저희들이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에 한 꺼번에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임야에서 똑 떨어져서 답이면 답 대지면 대지 그것으로 공시지가 얼마됐던 그것을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군 토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어 이래도 돼냐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녀 그래야 세입도 올르고 그런 것 아녀 안그런가요?

그것을 공시지가 조정할 때,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가 사용 적정이 돼면은......

그것은 다음 문제다니까요. 정말로 갑갑하니.......

감사에 말하자면은 결산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부과가치가 ...(청취불능).... 거기에 맞게금 지적 변경을 해가지고....

지적 변경을 하라고요.

지목변경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여....

예 지목변경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지.

산지 과수원으로 허가 나서....

쉽게 말해서 세금을 많이 걷자. 그런 것은 아녀 사실 그대로 현실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비교를 하자면은 임야에 가서 1평당 100원같으면은 지목전환 됐으면 전이니 답이니 부가가치가 500원 1,000원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하게 부과하자 이런 얘기요.

지목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하거든요. 산지 과수원은.... 산지 과수에 맞게 지목변경을 않더라도 현재적으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에 원하지를 안할 것 아녀요.

그러니가 국유지 대부지이니까 농가에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매길 때, 거기에 과거에 산지 있었단 말여요. 거기다 과원조성을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과원조성한 그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올라야지.... 그런게 그것이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지...

공시지가를 종전대로 그것을.....

지목변경이 되는데는 당연히 오를테지만은 지목변경을 않고 과수조정을 한데도 공시지가가 올라야지 당연히....

현실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지적 받은 사항 그대로...

토석채취 41페이지에 보면은 토석채취하고 광산개발하고 이렇게 해서....(청취불능)... 아무 이상 없습니까? 복구비도 다 예치되고...

예치를 안하면은 허가가 일체 안 나옵니다.

예치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국도변에서부터 시아거리가 1km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합니다. 옛날에 기존에 났던 지역......

그런 것이 없다.

끝나는 대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도 있고요

그래요. 45페이지 보면은 실제로 업무추진비 이것은 60만원 무엇을 사왔는가?

사과요.

알았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16페이지, 자료 소득분석을 해 놨는데, 고사리를 반당 70근을 해서 3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투자비가 들어간다 이거요. 들어가서 대농구상각비가 뭔가요?

농기계 상각비 경운기나 트랙터... 고사리 작목에 투입된 부담 비율만큼 제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기계 상각비를 거기에 14,000원 했다.

자가 노동비는 별도로 뺍니다.

별도로 해서....

이것은 작업노동하고 자가 노동비는 별도로인데...자가 노동은 2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어디도 들어가요. 들어간 것이 없던데.... 자가 노동이 20만원이 나왔는데, 기타 정비 투자로 해서 보태질 않했어요.

생산비용은 지금 농업경영분석을 할 때 생산비용은 자가 노동을 빼고 고용노동비만....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순소득 경영일 때는 그것을 빼 버립니다. 소득경영일 때는 .....(청취불능)......

그래서 부가가치를 몇 %로 산출하는가요?

소득의 부가가치는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건비 중에 고용 노동비를 포함시킨 것이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용 노동비를 빼고 부가가치라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또 물을테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시설비를 계속해서 한번 시설을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어놨으면은 그 것을 별도로 자금으로 떨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시간됐으니까 줄어야 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비슷한 것이 많고 또 추진하는 업무가 중점으로 있어서 그런 것부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해 보겠습니다. 가시오가피 명품주 생산시설 농업소득과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42쪽인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1억4,300만원이 들여서 어쨌던 가시오가피 법인에서 11월9일 사실 표기를 했다고 이렇게 적혀있고 언뜻 얘기로서 아까 다른 위원 질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가시오가피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또 센타에서 추진할 때, 센타 얘기로는 보고서 7쪽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시오가피와 오미자와 또 자생약초와 3개를 작목반을 합쳐서 법인체로 만들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법인관계는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서과장님 3가지를 합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포기한다는 것은 그 쪽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11월 9일날 포기했다고, 아무튼 서로가 같이 했을 것이고,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가시오가피 얘기만 더 해봅시다.

지금 오미자, 오가피 전통주 가공사업이 그 예산이 하나는 농업소득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4,300은 가시오가피 전통주 사업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오미자주 가공사업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융자 보조받는 총 사업비 2억 자리가 오미자 가공사업에 총 사업비로 해서 6억4,300예산을 가지고 오미자, 오가피, 일반 약초까지 해서 통합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그러면 예산을 한테다 합쳐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 영농조합 법인이 가공 통합 법인으로 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추진 주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1개 법인이나 아니면 법인인 대표성을 띈 그런 ...(청취불능).... 3개 법인이 통합 합의를 했는데, 사업...(청취불능).... 오가피 개인적으로 1억이나 2억 또 오미자도 1억이나 2억 해서 소규모...(청취불능).....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 용역을 받아보고, 또 협의회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돈이 그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우리 장수군에 생산되는 오가피라든지 오미자, 일반 약초에 대한 특산품 내지 특화가 곤란하겠다. 이 사업의 접근은 첫째로 생산자들이 그 생산하는 약초를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깔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이 늦어가지고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된 것은 5억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에 1억3,300은 시기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에서 1억4,300가지고는 술을 만드는 공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한 라인이 아니라 한 쪽 경비를 못할 정도로 적습니다. 향후 지금 나머지 부분 예산은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하면 더 해가지고 거점으로 연계해서 총체적인 추진하는 것이 약초 생산 농가라든지 또 가공 유통 이것이 더 ...(청취불능)....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들을 하십니까? 아니 서로 농업소득과와 센타와 서로 생생만 낼라고 앞장서서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가공자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협의를....

또 중복된 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맞춤비료가 아까도 저기에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농업기술센타 바로 나옵니다만은, 산림축산과 보고서 25쪽, 맞춤비료가 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산림축산과에는 11월 시험생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산돼요?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준비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집중 생산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언제 이루어 지고 있어요?

맞춤비료 업무는 지금 추진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맞춤비료가 생산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성분 배합비율이라든지 또 사용을 해야 할 대상농가에 포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생산 저희들은 생산하는데 ...(청취불능)....이 부분도 산림축산과하고 축협하고 .. (청취불능)...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장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맞춤비료 업무가 ....(청취불능).... 발효를 겉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이내에는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그것이 10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할 때, 24쪽을 본다면은 이것도 내가 읽어 봤는데, 10월달이면 맘대로 다 끝나겠다. 이 보고서는 11월 중에 끝나겠다. 또 11월도 오늘이 말일인데 현재까지 안됐다고 본다면은 그렇게 뭐가 차질이 자꾸자꾸.... 물론 금년에 끝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들이 뭐라고 봐야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청취불능)... 예산관계도 아닐 것이고 무엇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축협에다만 미루어 버릴 것입니까?

당초에 시설을 지을 때, 땅 기초시설에서 이러고 사업을 했는데, 물이 나가지고 다시 �뎔煮� 좀 공사가 지원된 부분과 현재로서는 원료를 배합해서 발효단계에 겉치고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산에 돼서 농가에 보급할 때, 예를 들면 다른 모든 물품을 생산을 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과,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낸 사람과...(청취불능)....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어서 분배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축협에서 만들어서 축협에서 팔아버리면은 축협만 이익금을 거둬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에도 일정한 비율을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판매를 했을 때, 내년 2월부터는 판매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런데 써놨으니까 그런다면은.... 손을 잘 띄어서 자기 회사에서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쓸것이니까 그냥 손을 띄어 버립니까?

군민들이 쓸 것이니까 지금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이 잡혀서 현재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효과가 좋으면은 상당히 수요가 달리겠지만은,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생산에서 잎사귀로 만드는 과정에서나 건조에서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대당 주민들이 가격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양은 많은데, 포대가격에서는 비쌀 것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날 것이 아직은 기대되지 않고 이익이 난다면은 그것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쯤으로 해 두고요. 그리고 농업소득과 센타에 또 귀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농업소득과에는 자료 33쪽에서 따봤고, 그 다음에 센타보고서 17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것이 파악되는 것이 한 쪽에서는 8농가이고, 한 쪽에서는 9농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 두개 숫자 틀리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늘소 마을 귀농자 말고 각 면마다 있는 사람들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 사업을 과제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취소 없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라는 표현이... 귀농자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했습니까? 사후관리를 9월25일～9월26일까지 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됐어요? 그 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귀농이 IMF 이후에 귀농인 한 사람에 대해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했었습니다. 군정적으로 21농가가 했는데, 자금 받아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사업 취소시키고 사업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자금 수요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과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도 무슨 거기에...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언제인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군청에 바란다 인가 싸리재 이 분들이 거기에 적혀 있던만요. 산서 사는 조 누구라도 되어 있는데 자기 일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싸리재 순환농업을 마을을 얘기하는데 하늘소 마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일행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싸리재를 넘을 때 마다, 비행기 재를 넘을 때마다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썼다고 하면서...혹시 보신 분도 있을테지만은 그것은 저도 ...(청취불능).... 산서면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산서 사람이 조 누구라고 왔다는데 저도 직접 찾아가서 아직 면담을 못했습니다. 저도 의원 입장에서 찾아가서 격려도 주고 애쓴다고 해야 할 일지만은 어떻게 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산서 학선리 구암마을에 와 있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해준다 던지 다시 또 가버리지 않게 장수에 눌러 살게 ... 이렇게 하는 무엇이라도 안내를 해 준다든지 편리를 봐준다든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귀농자 아까 대상자 선정....

사는데 나갔다가 들어 온 사람과... 다른데서 이렇게 청년들이 사업을 했다든가 직장을 다녔다든가 실직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

지원 제정은 없어지고 명칭이 조금 바꿨습니다. 친농창업 후계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자로써 사업 시행년도 기준해서 35세 미만자는 1억 까지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옛날 후계자 자금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명 정도 8명 정도 되니까 찾아보셔서 그런 것이 필요하는 가도 알아 봐주고, 그렇게 해서 잘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귀농인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술센타에서 관리 지정해 주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상황을 기록하고 고충사항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 쯤 해두고, 우선 보고서나 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되는대로 농업소득과 농정심의 보상에 40개사업에 156억2,700만원이고, 또 공원...(청취불능)... 321억 이 배가 넘게 여기에 하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조리있게 잘 못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장이나 잘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배가 206%라고 써놨던데 그렇게 늦어서 하는 이유는 뭐이고, 2004년도 사업을 44개에서 52개 이니까 돈은 그 배가 더 206%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2004년도 예산액은 농림사업 신청한 것이 확정액이고 지금 시행 중인 것이 44개 사업에 156억2,700만원이고, 2005년도 분은 신청한 것을 총 취합한 것입니다. 52개 사업에....금년보다 내년도 사업이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 206%가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내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법농지 단속했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15쪽에 나와 있네요.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행 강제.... 원상복구를 해서....

안할 때...

강제 집행한다든가 고발조치....

고발. 이것이 추세가 그 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것이 정부 시책하고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논에다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농지를 다른데로 쓸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규제가 강해져 가지고 서로간에 ....

그 다음에 농촌발전기획단은 아까도 말씀을 많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 16쪽에 보면은 시책발굴 실적이 3건이라고만 큰 것으로 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타 유치, 장수군 공동마케팅 사업단 운영, 도민교류사업 장수군 전주시 협야체결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 놨는데, 이러한 것은 거점산지유통같은 것은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유치했다기 보다도 어차피 정부 중앙 농림부에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소스를 얻어서 했다는 얘기지, 기획단이 없더라도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기획단에서 했다고 봐야 돼요.

거점유통센타 사업을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회에 걸쳐서 집중 심의를 해가지고 유일하게 장수에 거점산지유통센타하고 밀양 얼음골 사과하고 2군데가 확정이 작년 8월달에 났습니다.

추진이야 알아서 기획단에 역할이 크기는 컸는데, 실지 그 자체를 기획단에서 시책을 만들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요. 그 쯤 해두고.....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 사업단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수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약하는 것도 이것 아무라도 하기는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그것 그렇게 내 놓고 3대 시책발굴이다. 이 정도 표기로는 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값어치가 있는것요. 전주시와 장수군과 협약 맺은 것....

전주시내에 있는 시장,군수하고 저희 기획단하고 사전에 준비한 내용은 잘 주십사 하고 쓴 것입니다.

또 이것은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약된 얘기같은데, 농촌 소득사업 운영이라는 화훼,버섯,인삼은 축산사업 21쪽에 쭈욱 되어 있는그런데, 축산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한쪽에서 너무나 많이 아무라도, 또 권장을 하는 사업이니까 신규로 축사를 막 짓고 빛을 내서 소를 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에 누구든지 괜찮다 그렇게....

시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가축값이 진폭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예탁우 사업이나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농업에 어려움에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보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개인 생각이라는 보다는 그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손해를 볼 일 경우가... 예측을 하고 있다면은 곧 그렇게 권장을 안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소득사업에 80년대에 했던 필덕에 일부 받느냐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보고 때, 일부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때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그렇게 안할라고..... 왜냐면은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똑같이.....대표자들 몇 명이 돈을 썼다고 봐야 됩니까?

돈 쓰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쓰는 사업은 여기 한재봉씨 같은 경우는......

안 쓴 사람도 그 중에 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상당히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등기는 공동으로 되어 있고, 활용상태는 마을 공동이고, 표에는 잘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이 담당들도 느낄테지만은 이것이 농기계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에서 이것도 농촌에 35조에서 15조 추가에서 50조인가 얼마 넣었다는 사업중에 하나인 것이 경지정리 하고 농로내는 것은 포장해 주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패 정책이라고들 분석하고.... 우리 군에서만은 어떻게 전부가 농기계를 싹 보관하고 수십개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되는 거요. 사실이 이렇다고 봐야돼요. 내가 잘못 생각이예요. 제가 잘못 파악있는 거예요.

시설물 자체는 그 대로 있는 것이고, 활용도면에서 본래는 농기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마을 여건상 농기계도 넣고 다른 농작물도 넣고 그러는데...

활용상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등기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거의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공동으로 활용하라고 한 것이지, 개인집 것을 보관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대개 보면은 마을에서 사업을 유치할라고 보면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사업은 유치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령 100평을 보관창소를 지을라고 보면은 100평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100평을 말하자면은 시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짓을 안했더라고요. 보니까 않고 토지 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중지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요. 금년에 육림사업으로 천연림보육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있지요?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3억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외지업자한테 줬지요. 왜 그렇게 줬어요?

외지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물어본 것 대답해요?

어느 하나에다가 주는 것은 앞으로 경쟁 체제로 가야되고, 현재 육림사업 사업자는 우리 관내 등록된 업체입니다.

등록되었어요.

장계에 등록을 했어요.

장계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은 사무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아마 그것은 몇 %로 했는가는 ...(청취불능).. 계약금액으로 발주금액은 틀린 것이......(청취불능).... 크게 외지로 대개 여기 사람들이 사업을 주로 했고 그래서 외지로는 큰 돈이 나가지 않을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임은 결국은 외지 업자가 맡더라도 우리 장수 인부들이 했으니까 노임으로 떨어지는 것은 장수에 떨어졌는데, 그 분들은 띠었다고 하는 ..(청취불능).... 일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갔다는 그 얘기지요. 노임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이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가지고 본 것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여기에서 털어 놓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도 자신있게 잘됐다고 장담하던가요?

이것은 금년 육림사업이 경관조성으로 ...(청취불능).... 사업하는 요령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어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림사업 사업단가가 옛날보다는 떨어지고 또 사람 노동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림 보육 같은 것은 ......(청취불능)..... 그런 것을 보는 상황인데 올해 감리가 지금 돼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초기라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아직 주민 들이 작업을 하는 관계로 오히려 사업업자 보다 주민들이 ....(청취불능).....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가장 육림사업도 깃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육림사업에 기능이 더 발전돼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잘됐냐고 그것먼저...(청취불능)...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여기 간벌도 같이 포함됐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간벌현장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아무 욕심을 안 내는 노인분들이 한데는 나무를 아껴가면서 나무에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지역에 나무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간벌해가지고 산을 가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욕심을 내요. 그런일 있어요 없어요?

육림사업으로 업자가 발주된 사업은 너무나 안베서 한이고, 벌채업자가 자기가.... 너무나 큰 것만 베서 한이고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벌채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발 벌채하기 싫은 분들이.....(청취불능)......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안했지만은 우리가 본 것으로 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림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벌채관계 산림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허가 낼때, 많이 제동을 걸어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감사 서류 보면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있지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천천 어디로 되어 있던데요.

반월리 거기인데 현재 지금 기본계획해서 지금 농지전용 협의가 도에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소득과 쪽에서 농지전용이 잘 될 것으로 같은데 또 실상 실무부서에는 잘 어려움이.... 우리 과원단지도 농지전용 해야되고, 2가지를 저희과에서 올렸는데, 양쪽 다 도에서 제동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지금 생산 김동운씨 인가요. 그 사람이 들어온데는 대개 제동이 걸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청취불능)...

거기가 사과단지 조성하는데 지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큰 사업이 이루워지면은 축산농가에게 잘되면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얘기하다보니까 지역사람만 하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우리 내 지역사람이면 이것 안 짚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외지사람 불러다 놓고 과원조성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따보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자꾸 국비같은 얘기하던데, 그런 돈 받아다가 외지사람 먹여 살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자기 부담능력도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관내사람이 덜할 나이도 없겠지만은 우리 관내 사람이 할 때도 항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아지가 많이 우량송아지가 관내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확보 사육이 된다면은 우리 결코 축산농가에게도 프라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도 외자유치할라고 하는 식으로 외지 돈이 이쪽 지역에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고 잘 성공하도록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맘이 좋아서 그런가 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잘돼야지요. 누가 하던가 잘돼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눈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 분이 와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그 전에 중지를 내렸었다가 올해 시작을 안했었거든요. 그것이 풀리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쁜점이 업무쪽으로 뭣가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할지, 또 이것만 하고 말지는 아직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쁜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이것이 단점을 많이 보완돼서 기술이 발단돼거나 그러면은 사업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하도록......

그것이 좋고 낮은 것은 전문가가 검토해서 해야 할일입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계북에서 농민이 하나 신청한 것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 분이 농림부로 전화할 때는 모든 상황을 그 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유치하게 유리한 쪽으로 중앙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으고, 그래서 우리들도 도와중앙에다 항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경종농가에게 밭에다 주는 사업이예요. 그것 축산농가에 ....(청취불능).....원하는 사업이예요. 그러나 경종농가한테 주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종농가가 밭이.... 축산농가라도 자기가 돼지를 키우더라도 자기 과수원이 있거나 ...(청취불능)... 축분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계북 그 분하고 확인한 사항인데, 도하고 전화를 했는데...(청취불능)..... 사업계획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분이 땅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하면은 해줘라 그렇게까지도 본인하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정도로 축사농가에게는 줘서는 안되는 사업이고, 경종농가에게 주라는 사업이고, 다만 축산농가 경종면적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경종농가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등기이전 해 놓으면은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지, 축사농가에 줘도 된다면은 다 축산농가에다 줘야지 돼지막 옆에다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경종농가에가는 것이 완전히 돼지 분뇨처리 하는데 더 기회를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데는 그것이 기회가 될란가는 몰라도 과장님 축산분야에는 축사분야 담당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될련지는 몰라도 농사를 짓는데는 내가 그 쪽에 못지않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계북도 들판에 있는 액비저장통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하더라고요. 축산농가에서 나온 분뇨처리를 거기다 1차 싫어다 넣잖아요. 나중에 경종농업을 하던가 뭔 농업을 하던가 2차가 또 넣더라고요. 그러나 축산시설 옆에 액비통이 있으면은 한번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밭에 들어갈 때, 한번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많치 그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점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농사짓는 내 입장에서는 축사옆에 있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논.밭으로 들어갈 적에 한번에 들어갈 수 있겠금. 그런게 들판에다 해 놓은 것은 그 쪽으로 옮겼다가 또 다음에 그 것 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실고 가야됩니다.

그것은 지침이 난 이유는 분뇨가 발효가 잘돼서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해야 하는데 축산농가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계속 투여를 한다든가 그 때부터 지침이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요. 지금 산불감시위원하고 진화대 운영하고 있지요?

산불감시원은 면에서 쓰고, 저희들이 전문진화대 산불을 직접 끄로 가는 사람이 전부 16명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쓰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주로 계속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쓰고 신청자 부적격자만 배제하고는 가급적 쓰는데, 사실 전문 진화대원으로 첫회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할 만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 진화대는 아무라도.....

진화대는 그렇지요. 면에서 쓰는 감시원들은요.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하니까 면한테 위임을 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않지만은, 제가 근무할 적에 민원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어떠냐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얘기요. 지금 사회단체는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보호라든가 새마을 이라든가 여기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왕이면은 면단위에서 감시원을 차출할 적에 책임자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은 봉사활동을 사회단체에 나와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봄.가을로 산불감시원으로 똑같은 조건이면은 그 사람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답할 내용은 아니고 이것 과장님한테 얘기는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면에다 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차출해 주면 좋지요. 그것은....

그것은 저한테까지 말씀을 안하셔도 면에서 알아서....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 하는 얘기요.

그럴 수가 없는 뜻에서 있고, 누가 해야 하냐 이런 것을 분담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비료가 잘 나와서 잘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인공습지 조성한다고 한 것요. 어디다 하는거요?

대성리요.

대상농가 아닌가요?

이성옥씨 농장요.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앞으로 방류수를 한번 검토해서 수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 권과장님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센타에도 몇 농가하고 있지요. 그것 관리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안하고 있는가요?그것 제대로 안 되지요?

제대로 해야 원칙인데, 보조금 사업이 너무나 가지수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를 10년에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그것을 전부다 조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요 정부돈은 묻는 돈이라서 앞에 보는 사람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그것 받아가지고 1회용으로 전부다 끝나는 것이 많잖아요. 반면에 그 이듬해는 뭣을 했던가 그것 한번 확인 한번 안해보고 그대로 끝나는 것예요. 그런 것 많지 않아요?

보조금 사업을 사업비를 집행할라고 보면은 물론 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전용을 하고 다른 것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보조금을 줄 때는 확인 않고는....

줄때는 확인을 해서 주는데요. 그런데 해가지고 뒤에 관리를 안하니까 바로 없어져 버린다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옛날에 다른 것은 큰 시설 같은 것은 없앨래야 없애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그렇지만은 비가림 하우스 관계는 약간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다시 쓴다고 보면은 없애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지요.

그것이 바로 1～2년에 그런 것이 아니고, 7～8년 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5년까지를 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5년까지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센타에나 소득과에서 혹시 잘못 돼가지고 회수 1건이라도 해 본적 있어요. 보조금 회수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요. 그래서 관리 문제가 큰 문제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가서 하우스를 세워 놓고... 하우스를 센타에서 해 준것인지, 소득과에서 해 준것인지는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어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세웠었는데, 지금 하우스를 천신을 못해서 못세운 사람이 개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작년 제작년에 하우스 세운 것, 외지 사람들한테 싹 빼내가지고 아니한말로 밭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1회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자꾸 주는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것 해봐야지 돼요.

지금 그것 시한이 없어 졌어요?

5년간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년간 보조금 관리 서류도 저희들이 갖고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많이 들어가는 시설 같으면은 당장에 없애기도 그렇고 또 병행한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비가림 시설이 애로가 있더라고, 대다수 농가들이 많이 했는데 뻔히 저희들도 적출을 했기는 했는데, 그것을회수할라고 봤더니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대체 그것을 회수할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것 관리를 해줘야지요.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업을 제대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보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득작물 같은 것을 계속 직접 사업까지 관여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컨설팅이 돼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맞게 지원이 가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그래서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7급을 두사람 배치를 했어요. 당초에 소득작물 만들기하고 순환농업 관계를 저희과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서로간에 기획을 하던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 7급 직원들이 거기가 두사람이 다 있거든요.

아무튼 방금 얘기한 대로 1개를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해 내가지고 과제 과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직접 공무원들 담당부서한테 책임을 맡겨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기획단이 들어와 가지고 농업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질서와 체계가 나름대로 잡혀가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농업사업들이 발전적이겠느냐 서로간에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과장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거예요. 어차피 공무원이 가는 것은 기획단이지 그것 다른 사업까지 겸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농업이라는 부분이 바로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물론 기획을 하고 또 저희들과 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저쪽에 센타에서 시행은 그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리다 시피 어떤 성과가빨리 와야 되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하던 분들의 ..(청취불능)... 한번 해 보시는 거요 지금요. 어느정도까지의 정착이 된다 한다면은 기획단에서는 어떤 기획만 하고 사업부서에는 사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조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현재가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양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내에 인기가 없는 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토매트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한 상토매트가 어떻게 분석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바꿔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뜬모가 생겼고, 또 자체 영향이 어떤 불충분한 상태가 있었고, 두께가 어떤 얇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것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래서 검토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나와 있데요?

아니 먼저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젊은 사람들은...(청취불능)...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 큰 소득은 안되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벼 농사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은, 상토매트라도 지원해서 노인양반들이 못자리를 들고 다니는데 가볍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우리가 검토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지도가 부족했던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를 잘못키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참 상토매트를 하니까 벼가 안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발아도 잘 안된단 소리가 한 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과장님께서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마지기에 약1만원정도가 작년에 공급을 했고만요. 1만원 지원했는데 920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양토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만요. 지금 황토 1포대에 6천원인데, 우리가 대량 공급을 하면은 더 싸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450원이 됐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예요?

450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지요.

집행도 그렇게 했어요?

집행은 400원씩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50원에 세우고....

상토 절반, 매트 절반 그렇게요.

그렇게 공급을 하면 내년에 가면 확실하게 어떤 것이 낮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해 줄 바에는 자꾸 좋은 쪽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벼 농사도 같이 가야되니까 거기에 이왕에 도와 줄 바에는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고 모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 또 센타에서도 기술지원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상토매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요. 50대50으로 하면은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은 농가들이 확실하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일을 우리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센타에서 가져가면 안되겠어요. 그래야지 실지 사용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분석이 업무가 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00원에서 9,200원이면은 상토를 할 수가 있는데, 상토 매트가 기 공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혹시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성과분석을 한 것하고 또 농약지원도 센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소득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센타에서 하고 이것이 이원화 된단 말이예요. 작목별로 하면은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센타하고 연구를 해 볼께요.

지원을 해 준 것은 참 고마운데, 저도 그것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해 주니까 고마운데, 이것은 1년 지원을 했으면은 그런 문제는 성과분석을 한 번쯤은 해 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도 어차피 실험하는 차원에서 2가지를 구입하면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기히 내년에는 더 좋게, 일단계 더 좋은 방안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본거예요.

양 위원님! 그것이 금년에 센타에서 했다면은 성과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하니까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사실은 깊이있게 진단을.....

상토매트하고 상토하고 또 댈 수 있는 것이 상토를 일단 놓고 종자를 뿌리고 상토 흙으로 상토 그것으로 깔아주면은 진흙이 필요없데요. 진흙을 별도로 안채워도 그 놈만 그 위에다가 깔아도 거기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비료 성분이 있어서 상토매트하고 진흙으로 깔 때 보다, 확실히 잘 큰데요. 그렇게 해 주면.... 그러나 전체 상토를 하면 더 잘 크고, 그래 키가 안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에서 올해 상토매트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더 낳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해주면은 같이 일용하게 쓸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만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강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농사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보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벼종자 보급에 있어서 금년도에 계남같은 경우 상미벼하고 오대벼를 매상을 받았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 영농교육 때나 아니면 수시로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막상 가을에 매상을 할라고 보니까 그 종자를 농사를 안 지은데요. 사람들이 매상을 신청해 놓고, 그래 농협에서 매상돈을 선급을 받아쓰고, 매상을 할라고 보니까 매상을 할 것이 없는거요. 종자가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다만은, 다른 지역은 홍보가 돼서 잘되었는가 모르지만은 우리도 기술센타나 영농교육 때, 이장들을 통해서 각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매상할라고 보니까 매상할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락을 가지고 와서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 품종을 선택과정에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미리 영농 교육을 할때 미리 홍보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신나락을 담굴 시기에 가가지고 홍보방송도 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단단히 해서 우리가 선명한 종자가 꼭 들어가서 매상해도 차질이 없도록 아니면 RPC 공장에 우리가 내년에 농협에 팔더라도 농협에서도 선별적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 농가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잘 따라주질 못하고 또 씨앗 확보도 못해가지고 종자를 심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났는데,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RPC공장에 오대벼하고 상미벼 받는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마음이 조마조마 하데요. 솔직한 얘기로 또 속여서 팔아먹을란게 안좋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떠한가요?

그 문제가 정부 수매가 자꾸 축소되고, 폐지되고 RPC수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소득과 행정 하고 RPC하고 지금 농협도 자체 수매품종은 지금 장점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4가지 품종으로 조생종은 오대벼하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 품종은 4가지 품종이 예를 들어서 산서 같은데는 지금 남평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남평벼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자 우리 장수군에 종자보급소...(청취불능).....지금 어제 체크해 보니까 20톤으로 신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톤은 어디산이나 보급종별로 공급을 하고 12톤이 부족해요. 산서면 해도....(청취불능).... 깨끗한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농가들끼리 자유 교환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대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공급하고 우리 ....(청취불능)..다른 품종으로 할라고 보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4,000ha되는 200톤 넘게 되는 종자를 한꺼번에 공급을.....(청취불능)........ 저희들이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촌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다른 영농 단체에서 어떤 종자는 적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품종 즉 RPC에서 수매를 한 품종인데, 종자가 없어서 못한 품종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일시에 증식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에서 투입을 않더라도 ...(청취불능).... 그런 방법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뭐냐면은 1년간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그러면 ......(청취불능).........선정하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선정위원이 농업소득과하고 센타하고 RPC가 있었는데, 거의 농협에서 자기들은 어차피 수매를 해가지고 다시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갑니다. 행정에서 그런 종자 확보가 안된 것 때문에1～2품종은 농협에서 1～2품종을 행정 보조를 받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제가 이장회의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돼냐고 그것을 몰라가지고 내가 답변을 못해주고, 차후에 알아 주기로 했거든요. 확실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또 농업소득과장님 나가신가요. 선정할 때....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나갔고, 이장대표도 나갔고, 거기가 농민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나는 품종을 이렇게 우리가 4개 품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2개 품종만 가지고 수매를 해라.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2개 품목이 더 프라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평가해서도 우리가 점수를 못받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4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품종뿐이 RPC 수매를 못한다고 한 것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러나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11가마니를 수매를 다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은, 111가마니가 나왔어요. 원인이 뭔고니 111가마니를 왜 ...(청취불능)... 농협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수매해 가지고 자금을 전부 가져가버리니까 농협에 안 내놨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 사람이 자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안 넘겨 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다면은 어차피 내년 05년도에 ..(청취불능)...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오대벼를 많이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종자확보를 못해서.....

이 관계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관계 때문에 이장들이 방송을 하던데, 내년도에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RPC에서 자체수매뿐이 못해도 정부 수매가 없어지기 때문에 RPC위주로 품종이 말하면은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RPC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확정이 아니고 추정으로 4가지를 해 놨어요.

아니 금년도 것이 그렇고, 내년도 부터는....

내년도 것은 아직 안했어요?

그렇지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청취불능)......지정을 했다면서요.

그 관계는 권장 품목이지, 말하자면은 금년도 RPC에 딱 했다는 결론이 안났어요.

내년도 RPC공장에서 수매할 것이 결론이 안났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그런면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워져야 종자를 확보할텐데요. 이장님들 말 들어보면은 동네별로......

상미벼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급이 안돼요. 그래서 새상주벼로 바꿨는데, 지금 10.9톤 정도 보급종을 확보해 났어요. 250ha분을...

지금 200kg이상이 종자가 필요한데, 10톤 해 나가지고는 보통 문제가.....

250ha뿐 안돼요.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자에서부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고만요.

금년에도 까치 포획이 있었어요. 금년에도, 사업비를 집행.....

그런게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까치를 잡았는데, 돈을 안준다고 그러던데요. 집행 안했어요.

아니 사과조합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까치를 잡았는데, 돈이 안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잡아서 돈을 안 주는거예요.

2,500마리를 포획한 예산을 저희들이 서류를 못 갖췄으니까 아마 돈까지는 안 나간 것 같고만요.

1마리에 5천원씩.

3천원씩요.

그래서 산서에서 2일을 총으로 쏴서 잡았는데, 돈 안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산서만 잡은데로 다 나가고 다른데는 돈도 못받겠네요?

잡은 것을 사과조합에 와서 전부다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준지가 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요.

신청 자체를 일찍 잡았더라도 아마 서로 확인 관계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늦게 되면은 돈을 회수를 해 버려야지요. 그렇게 서류를 못 만들었으면은....그러면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줘야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7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FTA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물론 다 작목도 조류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방조망 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넣었요.

근본적으로 까치가 많으면은 그마만큼 피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시간을 뺏기는데, 여기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더 세울 수가 없어요.

우선 군비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리다 시피....

장수군 전체에 쓰는 750만원요. 까치 조류 때문에, 3천원씩 이라면은 그러면 이 돈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자체가 약하다는 이 말요.

이 관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원체 미미한 사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까치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따지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농가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까치를 쫓을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은 사과 농사나 배농가나 복숭아 농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정신적으로 따진다면은 반절은 더 신경을쓸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감안을 해서 어떻게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은 예산을 반영을 더 해주기를....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가들을 고품질을 만들어 놓고도 까치가 좋은 것만 쫓아요. 까치가 영리해 가지고 좋은 것만.....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필요하다면, 피부로 늦기니까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재 검사를 해 봐도 조금 나왔고, 또 먼저번에 1차때, 아직 기간이 안돼가지고 못한 것을 어제부터 다시 채혈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나왔던 농가에서....(청취불능)... 그것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누락된 농가에서는 아직 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누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락이 아니라 연령이 안돼가지고 6개월이 넘어야 검사가 되는데, 6개월이 못된 소, 그래가지고 이번에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봐야 결과를 알겠지만은, 먼저번 1차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반응을 다 도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총 몇 마리 정도 나왔어요?

현재까지 180.....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바닥이 나서 그래요. 아니면은....

예 정부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바닥나서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주는데, 몇 농가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6월달부터 나왔던 것이 지금 어차피 우리 축산과에서 체혈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40두～150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체혈이 계속됩니까?

발생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사 계속 들어가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계속 나오는가 계속 추적조사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에서 부터는 생산 이력제 사업도 추진되고 하면은.... (청취불능)....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모니터 요원을 둬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동사항을 체크하고 첫째 임자없는 소, 거래할 때는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단위 직접거래 또 외부에서 다른...(청취불능)... 도입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확실하게 검사를 맡은 소를 사든가 아니면 중개라는 업자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중개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가지고...

중개인들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루 경비가 나더라도 예산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정질문 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축사육, 돼지사육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양돈단지에서 키우는 마리수가 기준 표준치를 전부다 넘고 있던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부다 막사에 대해서 마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3분의 1수준이 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악취제거나 폐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면은 적정 마리 수를 키워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돼지 새끼가 낳는 빈도가 많고 또 가격의 진폭이 심하고 해서 가격이 잘 형성이 돼야 경영수지가 맞을텐데, 그 앞으로는 사후 악취제거 관계로 법으로써 내년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랭지 채소 대형 대체작목으로서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청취불능)... 제가 한번 해봤는데, 돈은 못 벌었지만은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제가 2가지 여름두릅은 아직 올겨울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은 안되었고, 소득은 큰 소득은 안되도....(청취불능)... 겨울을 지나봐야 내년이 가야 확실하겠고, ..(청취불능)........

노지에 재배할 경우 평당 7～8천원 정도 생산되는데, 지금 서울에 소비자들이 웰빙바람이 불면서 소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항암물질 유발체제 20배가 들어있다고 논문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 대용으로 부루콜리를 전문가 해가지고 또 유통문제가 있을테니까 선도농가 중심으로 지역별 단지 조성을 하고 또 다른부분은 ...(청취불능).... 고랭지 채소 대용으로 노지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이라든지 기존에 장안리 중심으로 상당한 면적이 시험재배 치고는 참여 농가 재배면적이 꽤 규모화 됐습니다. 또 기존 장안리 중심으로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가지고 장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산촌마을이라든지 전통테마 도깨비 잔치마을, 가지고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런 유사한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니까는 우리 계북에서도 했고 번암에서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 대체 작물로도 가능하지 않냐 제가 3단계로 심어 봤는데 한 여름에는 힘들고,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더웠잖아요그래서 한 여름에는 힘들고, 봄하고 가을에는 충분히 좋은 상품이 나온다. 제가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특화작목, 쌈채소까지 같이가요. 그것이 녹즙을 해서 먹으면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유망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 시간이 10분 보강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11페이지, 보조금 전용 현황을 보면은 천천면 삼고리 산 면적...(청취불능)... 그 중에서 9,947㎡를.....(청취불능)...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전용비 부담해야지요.

부담하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산림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종교시설, 그린생활시설, 주차장, 그리고 운동장을 했을 때에는 전체 면적 100분의 70를 초과해서 하면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안그런가요. 참고로 절은 어디다 짓고 있어요. 전 안에다 짓고 있어요?

예. 안쪽 끝에...

그렇게 11페이지 보면은 군유림 대부료 매각 이것 대부료 징수 했는데, 사과가 37건 38ha이것 맞지요. 이것 어디가 있는 가요. 분산되어 있는가요?

분산되어 있지요.

기타 28건, 이것 기타는 뭐요?

공동시설에 ....(청취불능)..........

그것 그렇게 되면 안돼....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숫자인데, 2003년에는 28건에 37ha인데, 2004년에는 거꾸로 37건에 35ha요. 뭐가 이런 것이 있는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진 것인가 알 수가 없네.... 이것 담당자가 누구요?

대부 기간이 끝나서 취소를 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대부가 뭐요 군유지요 뭐요.

산지 과수에서 줄었고....

산지 과수에서 줄었다.

.......(청취불능)........

여기 보면은 계약사유라면은 종합 건설업체라고 하면 그만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 26조 산림법 제5조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산림사업은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산림법에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법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말부터 얘기하자면은 장수 산림조합은 계약을 않고 함양군하고 했는가요?

장수 산림조합에도 계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체제로 하고 이것도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업체한테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산립법 5조...(청취불능).... 산림청에서 위임해서 지방자치제 군수 이렇게 해서 산림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6조의 내맘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얘기를 혹시 산림과장하고 내가 두번째 얘기 해, 2002년도 수해복구할 때,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해라. 그 때 누차 얘기했어, 내가 산림조합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거기도 하나의 직원된 취업해서 있고 거기서 해야 관내 장비도 쓰고 관내 물품도 쓰고, 관내 기계도 쓰고 이렇게 해서 부과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해달라. 내가 그렇게 한 기억나요 안나요?

그래서 산림조합도 하고 수해복구 사업은 여러군데가 났기 때문에, 여러군데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좀 했더라도 사업 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이 안했으니까 그래요. 밥 싸가지고 와서 먹을 것 가지고 와서 끊여서 먹고 나가고 자재 다른데에서 다 가져오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을 생각하는거요? 혹시 산림조합하고... 이것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산림축산과에서 계약하는데 어디로 해줘라.....

그런 것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약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다 하지요?

그래서 전부다 지역업체만 해요. 그때 수해복구사업 때.....

하도급은 금년에 안줬냐고요?

또 다시 하도급....

전주 사람이 여기와서 다 끝냈단 말여요.

몇 개는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는 않지요?

이것 감사의뢰는....(청취불능).....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다 여기와서 다 할 수도 없고, 540ha를......(청취불능)...... 여기 누가 감독하는가요. 산림과에서 하지요?

예 올해 감리를 줘서 합니다.

감리업체가 있어요.

그린 엔지리어링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싹 정산해서 나갔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느 한 쪽은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도 하겠고, 휴양시설이 전국적으로 흑자를 보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시설 보완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서 그때 현재 운영비는 초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보완사업비도 내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드린 말씀인데, 그로 인한 간접효과를.....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군민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을께요? 농업기술센타 여성인력관리 300명에 대해서.. 여성인력 관리에서 기술센타에 총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한 2,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 썼습니까?

저희들 지금.....

그래요. 강사수당이 21페이지 보면은 각종 교육에서 강사 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하루에 120만원인가?

전체적인 여성교육을 22회 실시를 했는데 총 들어간 강사수당입니다.

내가 어저께 애기했지만은, 여성이 절반이 넘다 이런 얘기요. 여성활동 할것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야 겠다. 이런 얘기요. 39페이지, 가시오가피 이것 자꾸 확장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31ha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시오가피 생산된 원자재에 확실한 유통 체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은 이 면적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침체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한 주당 1,500원씩 나간다고 하던데 지금도 1,500원인가요?

1,500원은 사실 국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 후는.....

지금 보조사업을 자꾸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한 사람이 고사리, 오미자, 오가피, 머루,...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것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천문적인 측면에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한번 지원받는 농가는....(청취불능)... 관혹가다 그렇게 발견된 농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못하지요. 누가 책임질 것은 없지만은, 지도 감사하는 것은 센타 아닌가요. .... 부실하게 피해 입으면은 돈만 날라가는 것 아닌가요. 56페지, 오미자 수형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는데, 말하자면은 생산한 틀을 잡히니까 가공 유통계획을 세워....(청취불능).....

지금 가공보다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연초에 토론을 할 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요. 57페이지, 경영인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취소 이렇게 하는데, 농가 지어가지고 수지 안맞으면 종료할 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 융자금이 됐던 보조금은 못 타먹을테지, 보조금도 보조목적이 안돼면 회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융자 같은 것은 회수 다 됐습니까?

융자금 회수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후계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웁냐면은 최근 현재 3천만원～4천만원 됩니다만은, 그 전에 500만원, 800만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지부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현황파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융자금 못 받은 것이 얼마요. 회수같은 것이... 알았어요. 회수 못한 것 서류로 해서 줘요?

알았습니다.

말하자면은 국가 돈은 썩은 돈이다. 이거여... 77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제목 자체가 통일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요. 원칙은 토속음식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전통주, 전통떡요리 그래가지고 전부 향토음식에 출품하고 이 주관은 음식연구원에서 하고, 하나가 안 맞아....(청취불능).....

적절한 용어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이면 향토음식, 토속음식이면 토속음식, 그래야지 여기는 토속음식 했다, 전통 음식했다.향토음식 했다. 농업소득과 11페이지에 보면은 노업 소득금고 자금 내가 2대 때인가? 군정질문도 하고 또 4대 때와서 다른.......(청취불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읍.면하고 현지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5억1,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지농촌 관계가 약1억3,000만원, 약3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다 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 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됐어요. 먼저 내가 지적도 했어.....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것 아녀요. ...(청취불능),..

왜냐면은 이 문제가 그 원인을 저도 당초에는 채권확보를 않고 그냥 다 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농협에다가 일부를 때주고 채권확보를 한 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전에는 그 짓을 않고, 어려운 사람 신청 들어왔으면 다 줬습니다.

체납금액이 자꾸 불어가요. 독촉장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 것이지, 지금 이제 농협이 위탁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없어요.

분기별로 1년에 2번씩이라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닌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요.

어려운 복지농촌 부분에서 2,200만원 받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해 놨던 자체가....

하나만 더 물어봐야 겠네요. 농업발전기획단 사실은... 어저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감사라도 하지만 자존심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가도 몰라도, 그러나 지적사항으로 이미 도에서부터 나와 있고 그러는데,나도 한번 얘기할께요. 평소 갖고 있던 얘기를 한번 �야겠다는 이런 얘기요. 이해를 해 주셔야 겠고, 우리 발전기획단이 계약직이니까 계약직은 속된말로 썩어있는 실과장 당연직이다 이 얘기요. 지금 계약직 구성할 때부터 나는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약과정에서 계약기준을 보면은 가,나,다,라,마,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중에는 9가지 ...(청취불능)...가항에서 채용 예정 직렬분야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년이상 당해직 ....(청취불능)....또 채용정무직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받은자. 또 그 다음에는 학사 학위를 받은 자. 그 다음에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 공무회계사, 병리사 이런 것을 3년이상 이 분야에서 한 자. 7번째 또 국가기술직, 우리가 채용하고 기술단 부서는 “마”여 마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항, 나항, 이외에 없는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한번 물어 보자면은, 농업소득과장은 심사도 하고 채용도 하고 다 이것이 합당하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어떤 채용에 따른 실무적인 것은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참여했지요?

실적 평가도...

7쪽도 그렇고 8쪽에 보면은 ....

근무상황 평가만 저희들이 해당....

이번 실적평가는 누가 했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안했고, 우리 부서에....(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근무평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요.

평가를 안했다고.... 그 담당실과자이니까 그 8쪽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된 것은 알 것 아녀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3인이상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돼고, 위원은 계약직 부분은 근무부서 실과장, 당연히 권광옥 과장이 들어가야 돼, 또는 외부부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그것 안들어 갔단 말요.

근무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별도의 어떤 사업실적 평가를 하셨는가는 모르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실적평가는 8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적 권과장이 했냐 안했냐? 그것... 했던 안했던 간에 아까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모두 우수 공무원으로 했어, 이것이 최우수. 우수 가요대상받은 것 같이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총괄해서 과장님이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 평가자체는 저희들인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후하게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고.... 왜 그러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냐고.... 계약직 .......(청취불능).........공고시 유통분야 계약직 “마”급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로 하였음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계약지 “마”급으로 정했다. 이거여, 근무하는 것도 사무분장에 보면은 직렬도 장수군 농촌발전에 관한 사업 가령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물 개발, 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제고, 농업교류 소득작물만들기 사업, 순환농업 시범단지 사업, 모두 최대 계획에서부터 추진, 경영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농업 소득과는 어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가 알수가 없어. 이 기획단은 어디에가 속하는 가요? 직속인가? 확실한 위치가 없어요. 아까 김흥섭 위원이나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시책발굴 이것 유통단체 센타는 고집어서 얘기하지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한 농림부 중점 시책여, 여기 장수군에서 특수하게 발굴했냐? 이것 내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해.... 그것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농교류로 해가지고 전주시하고 교류해서 아주 큰 성과를 했는데, 그 때도 얘기했어, 전주시는 전라북도 중심에 있어가지고 농업축산물이고, 뭐이고 넘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장수군 농산물 팔아먹게 생겼어요. 역수입돼 딸기같은 것 포도같은 것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주어진 만큼 해줘야 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아까 묻다가 시간이 끝나서 몇 가지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몇 가지 다시 물 어 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자료 51쪽에 쭈욱 있는데 순환농업관계 ......(청취불능)..... 다시 후보지를 산서 이룡 앞으로 해서 번암 국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반농업시설 사업이니 이런 것이 거의 돼 있고, 하늘소 마을에는 기반사업 모든 사업을 새로 시작했지만 이런데는 뭐뭐 사업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할 것이고, 도.농 교류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확정이 되면은 농가들과 지역 마을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C붙혀서 제가 산서면 출신 위원인데, 이런 감사장에서 제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번암면은 바로 그 위에 49쪽에 있는데, 녹색체험마을에 2억원 짜리가 들어갔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번암에 다가 만 지금 쏟아 붙는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취불능)........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위치를 시킬라고 강요는 않겠습니다만은, 번암은 비슷한 2억짜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이 관계는 3군데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꼭 산서를 주십사 하는 그 얘기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번암은 아영도로 새로 시설이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봉화산 철쭉단지다. 몇 억자리가.... 그 골짝에다만 쏟아 붓는 것도 몇 억원인가 아십니까? 팔각정 1억이 넘는 것이 있지요. 주차장 몇 억짜리 만들지요. 거기만....그런데 바로 성암마을에다 2억짜리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8쪽에 과장님이 18억이다고 읽으시던데, 180억9,600만원인데, 거기를 나만 그렇게 들었는가? 180억짜리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사업이 뭐든지 큰 사업들이,.... 이것 180억 이상 짜리가 ...(청취불능)...... 다른 과에서 했던것 쓰레기 처리장도 계속...(청취불능)... 있는데 이런 것이 계획년도 보다.....(청취불능).....이 사업만은 미뤄도 않되고, 안해도 안돼고,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현재 50% 정도인데,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84필지예요. 여기서 ....(청취불능).... 돈 까지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반 정도는 매입이 되어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유자가 죽었거나, 행불이 됐거나, 자녀들이 뿔뿔히 헤어져가지고 있는데, 8필지에 5,049㎡에 대해서는 계남면장하고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가진 결과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면장 사실 확인서라도 붙혀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12월 중에는 기필코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경주마 목장 추진할 때도, 계남면하고 농업소득과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간부회의에서 라도 경주마 목장 추진할 때, 각 실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일 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 산불감시한다고 무인카메라 샀었는데 그것 효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력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산림청 차원에서도 그런 기계화를 하는 추세로..돈이 많이 듭니다만은 무인카메라 시설을 많이 확대할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으로 이것도 3억3,000만원 이것이 재무과에서 10월5일날 넘어왔지요. 매입관계가....

금년에 예산도 없고, 매입도 어렵고 지금 그 지역을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지만은....

넘어온 뒤로는 손을 놔버렸네... 재무과에서 당신들이 사업부서에서 하쇼, .. 그렇다고 할 때, 그 뒤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 말요.

매입은 예산도 지금 떨어지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산관계라면 예산을 또 추가해서 어차피 공사를 끝내야... 어차피 내년에 분뇨 관계도 여기는 기재가 됐습니다만은, 자료 49-17쪽에 보면은 47호에 100두인데 장수하고 천천면 그 골짜기에축사를 짓고 왔다갔다 하면서 키우는거요?

그것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도 하고 협의가 안돼서 도에 방침하고 틀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이것을 설득을 해서 지금 1개 단지를 면 단위로 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계쪽에다 더 넣어야지 장계는 쑥 빼버리고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파리, 모기 끌고, 냄새나고 그럴텐데, 장계 금덕이나 그 쪽은 쏙 빼버리고.....

객관적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 면 단위 체크리스트를 점수화 해보니까 ,장수하고 천천이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가고 앞으로 내년도 이런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면을 제외하고 또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가축방역 27쪽에 있습니다만은 부루세라병이 23농가에 93두가 발견됐다고 되어 있고, 또 23농가에 156두를 살 처분했다고 거기는 되어 있는데, 자료 36쪽에는 136두를 살 처분했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물을 때도 143두 소리를 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27쪽에는 156두를 살 처분했다고 하고, 자료 36쪽에는 143두가 살 처분했다고 나와 있다고요. 제가 틀린 얘기인가?

보고서에 제출한 시일이 틀려서 그러는데 추가로 나오는 것이 추가가 돼서.....

...........(청취불능).............

그것을 양성 반응이 높으면은 음성....같이 살 처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품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항이 일정이 추가로.....

그 사람들 보상은 그대로 하지요?

전부 157두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 지급해 놓고,......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12쪽에 보면은 토석채취 관계가 있는데 첨부물 부속서류 47-1페이지도 있고 과장님 아실거예요. 예치금에 장수읍 송천리 산이고, 규석광산인데,이창열씨라는 분이 현재 복구중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87-1를 보면 지금...

끝나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허가기간이 끝났으니까 복구중이다.

저희들이 대 집행비로 복구비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치금을 면적 당 비례를 합니까 무슨 뭐에 대한 비례를 합니까?

면적 당, 공사도 면적 당

공사도 면적당,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면 예치금을 그 사람이 안했을 때, 대 집행을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예치금을 했기 때문에....(청취불능).....

예치금을 상당한 액을 일거리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더... 예치금 보다 많이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복구비가 조금 모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정부차원에서 알고 매년 복구비가 옛날에는 한번 복구비를 설치를 했으면은 몇 년 지나서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산정을 해가지고 추가복구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금을.....

됐습니다. 그 쯤 이해 하겠고, 농업기술센타 사이버팜에 관해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행사비 등에서 756만원이 들어가는 것을.......(청취불능)......이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경영수지 분석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투자액이 2억2,900만원이고 생산액이 2억7,700만원이다. 이것은 4,800만원 차이가 되고 하는데 현재..... 사이버팜을 운영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을에 따가지고 사과 영농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일반 상인을 통해사 판다고 할 때와의 어떤 이익이 있고 얼마의 차이가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냥 팔때와 사이버팜 운영할 때, 사이버팜 운영할 때,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행정부도 물론 행사비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료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이익이 겠습니다만은 그냥 팔을 때와 혹시 비고를 해 보셨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상황은 사이버팜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시장 유통시킨 것 보다 금액량으로는 약간 미달로 판단했습니다. 사이버팜 자체가 작년 경우...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사이버팜이 약간 시장보다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품질하고 직결이 되는데, 사과들이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습니다. 상품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버팜 파는 것이 약간의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관리하느냐 애를 쓰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료 8쪽에를 보면은 특화사업이 용담댐 상류지역에 자생....(청취불능)....지금 고사리가 전부 20.1ha라는 6만평 꽤 넓은 면적인데, 이것 현재로는 수지분석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청취불능)......지원을 우리가 2003년도 꽤 했지요? 전체 액수가 그때 얼마였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8,600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2005년도에 소득이 될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쉽게 손해 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권장하고 할만한 작목이예요?

숙전에다가는 권장을....(청취불능)....... 광주쪽에서 대형 유통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개인유통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서류 나온 것 보면은 장수군에 고사리만 해도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올라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잘한다는 그 전에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한다는 그 부락 사람들이 거기 대체 어디다 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묻는다고... 고사리 들어간 사람들.....(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돼고요. 고사리가 심어서부터 2～3년 지나야 정상 수확이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지원문제가 초창기에 0.1h～2ha 지원하는 것 본격적으로 지은 것이 2003년도에 20ha가 가장 면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서과장님! 원촌 신기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쎈타에서 권장하기 전에 자기가 권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받아서 한 것도 아녀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할 적에 고사리 종목으로.....(청취불능)......

김종열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돗沮�야 되는데 그것이 접근이 안됩니다. 그런데......(청취불능).... 그런 쪽으로 상당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중에는 지금 쉽게 그냥 종묘 팔아먹고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고사리 문제를 포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시간이 없고 사람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중탕기나 진공포장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민대학 수료 관계인데, 95년에 입학을 했는데 수료는 ...(청취불능).... 그 중에 해외연수를 60명이 갔는데, 26명을 뺐는데 어떤 이유로 뺐어요?

그 동안에 농민자체 해외연수나 기타 군에서 지원하는 해외연수에 참여한 사람은 뺐고 또 자기가 부담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반별로 20명씩 되었습니다. 사실은 26명～27명 되는 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사실은 수효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지금 한우명품화 단지 그거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다 좋은 쪽으로 하고 맞는 쪽으로 했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끝까지 나가야지 왜 의회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의견 제시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가지고 이것 확신해 가지고 내 놨는가요? 그러면 의회와서 얘기한 것은 그냥 가지고 노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오직하면은 70% 보조 주는 것을 35%씩 해가지고 100두 하는 것을 200두로 늘리라고 그 제안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과장님이 제대로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타 면에 이것빠진 것 자존심 상하지만, 그 해당된 지역 면에다오픈 다 시켜놨을 때, 과장님 떳떳하니 잘 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가요.

어느 쪽에서도 불만은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공정성....(청취불능)....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요.

먼젓번에 한번........(청취불능).......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시했을 때는 그렇게 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애당초에도 확정을 다 지어놓고도 아직 안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의견 제시을 한 것이 아닌가요. 그랬지요?

아니 공문이 나갔던......

아니 공문은 나갔지만 아직 집행은 안됐다고 얘기를.... 그것 알고보니까 벌써 소를 사가지고 집행이 끝난 것을 갔다가 안됐다고 그런 것 아녀요. 그렇게 까지 거짓말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거짓말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가요. 일거리 김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청취불능)..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절대 인정못해요. 인정못하고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디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애당초부터 솔직히 털어놓고 이것은 변동은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야지, 하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어느 하루아침에 싹 해놓고 확정통보를 내 버려요.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아무튼 우리는 우리대로 각오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기술센타요. 이것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물어 보는데요. 우리 7개면에 부락마다 건강관리실이 다 됐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락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가봐도 그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락에다 시설을 해 줬는데 들어가는 것 그것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거의가 다 그렇더라고요.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정부예산이 됐던간 어느 돈을 해 줬던가? 해 줬으면은 그런 농민들을 건강관리를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닌가요. 그니까 그것도 후속대책을 세워져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지금 못해요. 센타에서 나가서 확인했을 테지만은, 문 닫어 놓고 있는데가 많지요?

지금 장수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는데, 아마..(청취불능)...조정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당 하나씩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놓고 시설이나 기구들이 사장 안되도록 지금 방안을.....

머리가 조금 아프기는....(청취불능).... 만드는 것 그만 합시다.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만 하고 오히려 만들어 주고도 그것 골치 덩어리더라고, 부락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만은 과장님 소득작물 만들기 이것도 거기서도 앞으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테지만은, 어느 선까지 올라갔으면은 그것 혜택을 못본 사람 다시 발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낳아요. 우리 군민들 골고루 보도록 혜택을 만들어 줘야지요. 거기만 사업만 나간다면 다른 사람은 그 동안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요. 거기 보니까 항시 여기서 하면서도 군 행정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기획적인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엄청 산서로 타 면은 하나도 없고, 소득과에서 기반공사에다 그렇게 시켰어요. 제일 군에서 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같으면은 농로 포장이나 되는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기반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경작로 포장이 제일 안됐는데, 그래 한 군데다가 .......

당초에도 예산을 안세워 준다고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 쪽에 계획이 아마 기반공사에 관할 면적이 가장 평지이기 때문에....

면적은 맞을테지요. 그래도 거기 전체를 2.4km를 한 군데다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녀요.

기반 공사것이 1.4km가.....

언제고 형편성 참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졌다기 보다는 몇 년전부터 기반공사를 하여금 정부에서 어디가 조건 불리지역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4개면 18개리가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요. 그것을 1인당 얼마씩 해 주게 되어 있는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요. 그것을 1인당 얼마씩 해 주게 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2003년도부터2,000만원 올라갔지요?

5,000만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나가고....

계남에 그런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어서 5,0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그때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쨌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법인상태도.... 그 사람이 법인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는....

과장님! 이 사람들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질 못하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똑 같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2,5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5,000만원까지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인이 있으면은 그 만큼 법인체에서 상환도 잘 해야 되는데 전부다 상환을 못하고 연체를 놔 두고 있어요.

일단은 법인체를 구성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그 얘기는 믿기는 믿어야지요믿기는 믿는데, 네가 잘 아는 사람은 법인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녀요. 그런데 몇 천만원이 여기에 써 놔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꼭 얘기를.... 과장님한테 애기를 안할테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 받고 맙시다, 이것은 밝혀봤자.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형평을....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가령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박현식 계장! 우리 결산승인할 때에 이자를 4,5%를 임의로 한다고 했는데, 6%로 한다 그런 얘기가....

그것은 신청을 기반공사에다 하더라고요.

기반공사에다 해요. 행정에다 하지 않고....

거기에 확정이 돼야....

기반공사에다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할 수는 없나....

그것은 규정이 있어요. 보니까 63세～69세까지 농업인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을거요. 자기 전.답을 안 팔아먹고, 서울로 갔다든지 전주로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 가령 여기에서 지을 사람도 없고 ........(청취불능)........

생산 조정재도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는 경영직불제를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은 개인대 개인해서 젊은 사람한테 인수하는 방법 할 수 밖에 없어요.

산림과장님 말여요. 이 밑에 장안산 군립공원 수입이 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받은 것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가요?

입장료 받아서요.

입장료가 상당히 많네요.

2년 것입니다.

2년 것이 680만원이다.

김흥섭 위원님....

원예관정을 농업소득과에서 취급하는가요 그리고 표고관정을 산림과에서 하시는데, 올해 표고사에 관정 팠어요.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청취불능).... 들으시고 해당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예관정에 20공 중형과정 7공 이렇게 팠다고 했는데, 관정이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만 취급을 할 때는 어떻게 체계가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과장님들 들으셨겠지만은 계장님들은 다 참석을 못 하신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의도는 다른 뜻이 아니고 ...(청취불능).........이렇게 적어도 27공을 판다면은 몇 십개를 팠을 것이다. 이것 말고도 이것이 규명이 제대로 되느냐 그 문제요. 아무튼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각자 사업부서에 다르고, 수질 취급하는데가 달라가지고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은 개인들이 먹는 식수에 잘 못 파가지고 있는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또 계곡수를 이용한 그런 간이급수 정도는 다 해결이 됐는데, 수도꼭지를 뽑아보나 수도꼭지에 나온 물을 뽑아보나 온수를 뽑아보나 다 어떻게 해결책이 청소만 하면 되고, 약품만 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먹는 물 가운데, .....(청취불능).....그 다음에 실과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정산 검사서 센타에 소장님이 결재합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정산서 검사는 소장님 결재입니다.

정산 거의다 그래요.

경미한 사항은 제가 하고요......

산림소득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들 하실 것으로 보는데, 주고 말을 것이 아니라 검사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겠어요. 제대로 썼는가도 파악도 해 봐야 하고 잘 쓰라고 촉구도 줘야 되고, 그냥 돈만 줘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받아다가 돈만 타가 버리면 마찬가지고, 딱 돈 타올때, 아쉬운 소리하고 정산검사서 틀리게 가지고 와서 봐줘요 소리 한번 밖에 안할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관련 담당과 들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안전장치를 갖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애쓴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위원장인 저도 큰 소리를 안내고 조용조용하니 얘기할라고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열받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에 다 관련되는 우리 소장하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실질 그런 것을 추진안하고 있는 것인가 나 구분을 못해서 얘기한 것인데, 고추가 많이 어떤 것도 금방 얘기했던 대로 ....(청취불능)... 그런 가운데서도 기후 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추 작목을 그래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상품화를 고급화 시킨다고 하는 굉장히 안정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고추가.......(청취불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실장님!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요. 기획실장님 그래가지고 그런 깊이 있는 진단을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단장님 말여요. 고추 작목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고추를 하우스를 엄청나게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고추를 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몇 농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가지고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그것을 갔다가 품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추농가를 할 수 있는 실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 농가한테 우리 소득만들기 사업 하는 것 같이 지원이 된 만큼 그냥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고추 브랜드화는 이루워 질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0,000평....

군수님께서 고추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우리 소득작목 만들기 브랜드화와 품목으로 그렇게 보시고 좀더 예산을 갔다가 지원이돼서 남은 농가들이 골고루 소득이 안정되게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2002년도에 자료 조사를 해 봤더니 참여농가는 쌀 다음에 65%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득작물은 장수지구는 고추를 ...(청취불능)......

하실 말씀 없으셔요.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다들 얘를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매일 감사를 위해서 밤 잠을 안 자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