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미 처리된 내용이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의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질의는 지양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나 업무보고 중 2004년도 실적 보고내용 또는 평소 의구심이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이미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급적 질의를 하지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처리가 되었어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다음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공원용지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용지 보상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원용지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어느 정도보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이 부진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게 지금 본예산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4년도 10월말 현재 10%밖에 진도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 것을 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능안어린이공원 또 보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하고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금년도 토지보상 공원용지 보상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본예산 3억 5,800만원하고 또 추경예산 4억 3,4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또 저희들이 추경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안에 느티나무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하고 시비를 갖다가 당겨쓰려고 저희들이 또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5억 정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원에 지금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이미 해 놓았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정평가금액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한 푼이라도 더 좀 싸게 사려고 지금 협의보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가 총 10명인데 그 중에 토지주 토지 지분이 제일 많은 그 대표자하고 이미 지금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배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이미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보다는 훨씬 싼값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지금 구두로 지금 다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보상비 지급은 금년도에 지급을 하지말고 내년 1월에 자기들이 지급을 해 달래요. 왜냐 하면 자기들 또 세금문제 이런 게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뿐이지 보상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2004년도 예산 회계년도 이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관계는 이 공원이 사실상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시에 그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또 결정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송결과에 의해서 바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4억 3,400만원은 불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

시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불용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능안어린이공원은 완전히 불용, 전체가 다 불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주가 자기는 공원 결정을 반대한다. 내 땅을 공원에서 해제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송 아무래도 소송이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은 언제 제기가 되었습니까?

소송 제기가 지난 9월 23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업비를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2억 4,000만원 그래서 서원초등학교하고 반포초등학교에 대해서 잔디를 피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또 그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고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그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은 지금 한 군데도 실시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이 공사 2건 다 공사는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 사업 추진부서를 토목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모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되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재근린공원 축구장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한 부서 1년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FY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중간에 공원녹지과에 배정한 예산을 토목과로 옮겨서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려면 처음부터 토목과로 배정을 했거나 아니면 추가경정예산편성할 때 공원녹지과 예산은 폐쇄시키고 토목과 예산을 신설시키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관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내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줄 알고 공원녹지과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고 질문했는데 아,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의원들이 알아내고 그 상태를 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의원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그렇게 국을 옮겨도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도 났지만 저희 양재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된다고 60m×95m 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났고 또 언남고등학교 교내 운동장에도 그 인조잔디구장을 똑같이 70m×80m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처음부터 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다른 과에 떠 넘겨서 또 여기서 물으면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구 자체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더 효율적인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에 처음 예산 배정할 때는 학교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공사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토목분야에 어떤 관련된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토목과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이관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세밀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할 때 보면 예컨대 이제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공보과가 그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도시정비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부인하지 않죠, 시인하시죠? 그렇다면 이것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때는 처음부터 아예 자기 소관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번 경우는 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하다 보니까 또 전문가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교육경비 같은 것도 저희 우리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한 곳에 통합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권역별 사업이다, 해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이 예산 이쪽에 조금 집어넣고, 저 예산 저쪽에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어떤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했어야지 맞는데 토목과가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이현령비현령 식의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그 행정관리국에 직제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그런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일관성을 지켜 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길자위원님?

답변한다면 하세요.

특별한 내가 볼 때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렇게만 지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변명은 아니고 이 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공원녹지과는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로 보면 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밑에 기반시설 즉 배수로나 이렇게 등등 이 기층 공사가 조경 임업을 전공한 분들이 할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당 기술력이 축적이 된 토목과로 우리가 이 공사를 이관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을 마냥 그냥 일관성 없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청 나름대로 이것 업무를 이관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넘기지 그저 예산이 우리 앞으로 잡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되기는 되는데 또 이게 잘못하면 졸속공사가 되거나 부실한 공사가 되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 구청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는 과를 지정해서 배정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판단 착오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목과에서 그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내년부터는 토목과로 잡겠습니다. 예산을 트랙이나 전부 다 ···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심산문화전당건립 서초지역복합문화시설건립 설계용역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 동 예산을 방금 그 양재근린공원입니까? 언남고등학교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사업인데 사업의 편성은 계획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숙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업무라는 것은 우리 자체 업무분장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규칙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업무를 취급할 것인가는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따라 주면 될 것인데 그 주무 과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새로운 인재를 능력이 있는 인재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과에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느 과 특정 과에서 전체 다 한다면 구청이라는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각 과, 국·과의 조직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심산문화당건립은 2004년도 예산서까지의 공식 표기된 명칭은 심산문화당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심산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 작년 2003년도 2월 20일, 2003년 6월 17일, 2003년도 11월 25일과 2004년도 11월 10일 우리 본 의회에 보고한 구정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2월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61평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기념관 1,361평, 도서관 907평, 주차장 등 5,445평으로 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은 총 198억 8,000만원으로서 국비 160억,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 부담금 38억 8,000만원 등으로 하고 우리 구는 예산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 비예산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03년 1월에 이 보고에 의하면 1월에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2004년도까지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당차게 내놓았습니다. 또 그 다음 작년 2월에 보고가 나와서 몇 개월 후인 6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규모는 지하 3층이 지하 4층으로, 그 다음 지상 3층 연건평 4,100평으로 이 4,100평은 기념관 2,400평, 도서관 500평, 문화센터 1,200평으로 무려 건축규모가 6,1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525억원으로 당초에는 198억으로 525억원으로 둔갑하고 이 520억의 소요재원은 국고보조 120억 지방비 250억, 기타 150억원으로 충당 조달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6월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도에를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후인 2004년 11월 25일 보고를 보면 지난 2004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위치는 이때 사업위치가 이제 나타나는데 반포동 114-3 반포근린공원 내로 하고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이 2,554평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당초에 1만 몇 평하다가 4,000 몇 평하다가 2,554평으로 대폭 축소하였는가 하면 또 건물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또 당초대로 198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98억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국비 160억 건립추진위원회 부담 38억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은 소요예산은 198억 9,000만원인데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60억, 기념사업회 60억, 기타 48억 900만원으로 충당하고 이중에서 30억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2005년도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의하면 그 중에 2005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용하고 시설비품비 아직 착공도 안하고 설계도 안 끝났는데 비품비로 5억원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에 국고보조금 60억인지 160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수령하고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도대체 2003년 2월에는 지하 3층, 지상 3층 연건평 1만 261평으로 하였다가 4개월 후에는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은 4,100평으로 무려 6,161평을 축소시키고 국비 160억을 포함하여 총 198억 8,000만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가 4개월 후에는 국비 120억, 지방비 250억, 기타 150억 총 52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리고 건축규모를 보면 6,161평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21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계획한 주요업무보고를 어디까지 신뢰하여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6개월 후인 2003년 11월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규모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연건축면적 2,554평으로 축소하였는데 그리고 또 198억 8,000만원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1년이 지난 2004년 11월 구정업무보고 시에는 국고보조 60억, 기념사업회 부담 60억, 기타 48억 900만원의 총 198억 900만원으로 이중 30억원은 우리 서초구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으뜸구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초구 의정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에게 부끄럽고 한편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산문화센터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때 왜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이 크게 차이가 났는지, 당초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우리구도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왜 사업방향을 바꾸었는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심산문화센터건립을 반드시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만 하는지 당위성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지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자체가 순전히 우리 구의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이었다면 이런 변경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외부 자본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줄여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그 당시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시마다 왜 사업규모가 크게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처음에 사업추진이 지금 새우촌공원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가 1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했다 나중에 반포로 최종, 그쪽을 서울시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하고 몇 차례까지 했었습니다만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타 지역으로 변경하라 해서 지금 반포2동에 반포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국비로 보훈처에서 1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이것은 민간사업이다 해서 보조비용이 30%로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일단 30%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 30%의 120억을 책정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비를 계상을 해서 추가로 거기다 넣다보니까 520억원의 금액이 껑충 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국비사업이 120억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크게 늘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 보훈처에서 여기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토지비는 사업비의 부담이 안 된다 해서 다시 빼라 해서 비용이 현실화 되어서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최종 설계를 해서 나와서 지금 확정된 금액이 건립비 120억 그 다음에 거기에 구비가 30억을 넣도록 되어 있는 데 구비 30억은 그 안에 내부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설치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물을 국비하고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해서 짓는데 우리 비용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대부분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 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훈처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30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48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98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98억 9,000만원으로 된 것은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타자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198억 8,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국비에서 60억원은 2003년도에 20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3년 동안 20억씩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심산기념사업회에서 60억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60억을 확보를 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억을 내기로 되었는데 30억 내기로 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하는 조건으로 보훈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억을 집기나 이런 시설은 건립이 다 되고 난 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인데 지금 건립하기도 전에 30억의 예산반영은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심산기념사업회에서 60억 부담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화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배정을 일단은 해 달라하는 것으로 보훈처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산기념사업회에서 60억에 대한 모금이 심산기념사업회에서는 우선 건립을 하고 기공식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60억을 모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자칫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기념사업회에 대한 모금을 기대하는 2004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와서 이것을 기념사업회만 맡기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삼성의 공익재단에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문서로 지금 온 것을 보훈처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보훈처에서 우선 금년도 예산 책정이 20억이 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억을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념사업회에 돈을 주겠다는 삼성 측의 그런 공문을 보여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겠다는 부서는 지금 삼성전사 사옥을 짓는 그 부서에서 지금 주겠다고 그랬는데 60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금 자체 삼성전자 사옥을 짓는 프로젝트 부서에서 60억 부담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삼성의 공익재단에서 서로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래서 삼성 공익재단에 이수민 재단이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범진 성대 전 총장이었던 분이 기념사업회 이사장인데 이분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삼성 구조본부장 이학수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나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건설의 프로젝트팀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얼마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협의가 난 것이 현재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받으면 보훈처에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서 예산을 일단 20억을 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20억이 배정된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또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30억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단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정을 좀 시켜주어야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5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5억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된다 해도 사실은 이것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적게 들고 국비 보조라든지 민간 쪽의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세미나 교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마다 변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예산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처음에 추진되었던 그런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공문화 복지시설들을 지역마다 설치를 합니다. 지역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보도되다 보니까 심산기념사업회 손자분이 저희 구청을 찾아왔습니다. 국비 120억을 지금 따올 수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이 12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내용을 마침 기획예산처에 예산담당을 하는 과장이 저하고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120억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려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봐서 그 동안에 몇 년도에 걸쳐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심도 있게 검토되었더라면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보고되겠습니까? 2003년도 2월 20일 업무보고에는 연면적이 1만 261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후에 갑자기 4,100평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실수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2003월 2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연건평 1만 261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4개월 후에는 바로 4,100평으로 줄었습니다. 6,100평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권역별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지금 양재지역 하고 서초지역 그 다음에 잠원, 반포지역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를 방배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이 이수초등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서 이수초등학교에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새우촌공원 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청소년수련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 도서관 이런 시설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심산기념관하고 같이 합해서 설치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규모를 당초에는 키워서 주변의 시설들하고 같이 맞춰서 설치하려는 그런 방배지역에 종합적인 그러한 센터를 거기다가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서울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반포근린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이것을 옮기게 되는데 반포체육공원에는 이미 시설률이 현재 규모가 10만㎡ 밑의 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률이 4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포체육공원은 시설률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에 대한 설치를 고민하다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은 딴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그 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축소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그냥 한눈에 보면 즉흥적으로 대충 그때그때 맞춰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만 261평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198억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평당 얼마 치는 것입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는 토지 값이 포함된 가격인데 그 다음 4개월 후에 가서 건평을 4,100평 줄이면서 금액은 520억원으로 확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4,100평의 토지 값을 빼고 건물가격은 평당 1,000만원 들어가는 이런 비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검토되어 제대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고 보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보고서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되려면 좀 누가 보더라도 실천 가능성을 다음에 가서 수정을 할 것이라도 그래도 앞뒤가 맞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장난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지적했던 설계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산 그 자리에 지금 반포근린공원에 그 심산문화전당이 건립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고 테니스장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그 차질이 오니까 테니스장 예산을 지금 잔디구장인가 하는 그것으로 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정길자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심산문화센터의 내용을 보면 기념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기념관, 도서관, 문화센터 또 정보도서관, 한문학당, 열람실, 독서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의 영역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까 업무분장하는 게 있는데 왜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느냐 이것입니다. 업무가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이 업무란 그것도 하나의 규칙인데 그것을 지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뒤죽박죽이 되고 보고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대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물으면 본위원도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가능해서 아까도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이것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착공 삽질도 안 했는데 무슨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왜 우리 구에서 지금 2005년도에 필요합니까? 건물 지으려면 몇 년 걸리는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담을 시설비가 비품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고 사업집행계획이지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고 그것을 설득해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해야지 그런 하나의 노력을 경주해야지 그 다음 또 그 전에 우리 구비가 굳이 들어가야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불가불하다면 관련되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장난기라는 말은 그것은 좀 저희들이 장난기로 이렇게 할 업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의 영역관계가 왜 도시정비과냐 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광범위합니다. 도시계획은 예산의 계획과 반영과 정산과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의 시설설치 이것들이 사실 광범위한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정길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언남공공문화복합시설 자체들이 여러 가지 과들이 망라되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어린이집이 있죠, 도서관이 있죠, 체육관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 무슨 계획 저기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고 여기 지금 심산기념사업회도 보훈사업의 일환이고 보훈사업이라면 보훈사업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차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서들이 합체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합니다. 또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건축과도 해당되고 여러 과가 종합된 망라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 과가 검토해서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이제 업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 여러 가지 복합되는 사항들은 그때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이제 업무분장을 바로 방침에 의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도 있는데 왜 반영을 하면서 이런 저기를 하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보훈처하고 한 1년이 넘게 싸움하는 내용이 예산을 너희들이 왜 반영을 지금 않고 있느냐, 예산을 반영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건립되고 나야 그 안에 배치하는 것인데 왜 그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건립을 지금 국비가 6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60억을 내놓아서 건립을 하면 그 내부에 시설하는 설치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적기에 맞춰서 예산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수도 없는 회의를 거치고 보훈처에 가서 또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은 보훈처의 담당 국장은 우리말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맞는 얘기다. 그러나 거기 신영교라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도통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얘기는 일단 다만 얼마라도 쓰지 않더라도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어야 거기서 주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넣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0초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정웅섭위원님 ···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예산 200억 정도 가까이 가는데 우리 구청장 명의로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보훈처로 할 것인지 심산문화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것인지 발주에 대한 사업 주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에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이 문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국비가 얼마 부담하고 기념사업회가 얼마 부담하고, 우리 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담해 주겠다는 합의서가 문서로 작성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당초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30%를 지원받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1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나머지 부담을 전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요청이 와서 우리 구청에서 여기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도 왜 그러냐 하면 기념사업회에 예산 배정을 국비에서 주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가 직접 이것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그 국가보훈처에 제출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과된 건수는 1,163건 8억 5,053만 9,000원으로서 부과금액이 되어 있고 그 징수금액이 2003년도는 757건 5억 8,89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금액과 징수에 대한 건수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 건수는 406건이고 금액으로는 2억 6,156만 8,000원입니다. 건수의 차이와 부과된 금액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4년도에 부과건수가 204건 금액이 3억 1,274만 4,000원 징수건수가 112건 1억 5,471만원 이것이 92건이나 건수 차이가 있고 금액은 1억 5,803만 4,000원이라는 금액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체납이 문제인데 지금 부과되고 징수는 2003년도에 부과액이 8억 5,053만 9,000원, 징수가 757건해서 5억 8,897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체납이 건수가 406건으로서 2억 6,15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체납과 아울러 징수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2003년도에 233건 1억 8,897만원, 이행강제금이 122건 해서 1억 1,712만 5,000원, 징수가 5,843만원, 부과 과태료가 111건해서 7,184만 5,000원, 징수가 64건 해서 2,311만 5,000원 징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선 적발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진철거도 있을 것이고 용역 철거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정비실적을 보았을 때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 소계가 정비사업해서 2,267건, 자진철거가 172건이었습니다. 용역철거비도 나왔고 그래서 이행강제 부과에 대해서 130건 금액이 1억 2,987만원입니다. 이것이 부과되어 있는 데 이행강제금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과에 대한 징수는 얼마큼 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광고물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부과하는 데 부과는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만 징수 관계에서 예산액은 좀 작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을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총 예상액은 7,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부과는 8,8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4,700만원 정도 되어서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한 76% 있습니다만 징수 금액에서 부과액 금액으로 해서는 한 61%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204건에 3억 1,200만원 정도를 해서 징수가 115건을 했고 체납이 현재 89건에 1억 5,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과 관계가 실지 현재 사용자와 주인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잘 발생되는 것도 그런 사용자와 실제 주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양쪽에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대해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현재 어렵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폐업을 자주하고 또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금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불법 무허가건물은 지금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놓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해서 광고물 관계는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차량이라든지 재산이 나올 때 압류 조치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호혁위원님 질문 맨 처음에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부과금의 건수와 그 징수금액 등 연도별 차이점을 여쭈어 본 것 같은데 그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그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도년분은 매년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몰아서 11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치하고 금년에 수치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과년도분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과년도는 2003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은 2004년도분입니다. 이 연도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는 1,163건인데 2003년도 징수 건은 756건으로 406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행정감사자료입니다. 2003년도에 496건 3억 8,31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2003년도 241건으로 해서 1억 5,647만 5,000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 자료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의 부과 금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년도분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163건에 8억 5,053만 9,000원이 작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때 징수는 759건을 했고 그 다음에 체납이 404건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금 현재 204건에 3억 1,274만 4,000원이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가 현재 115건을 했는데 2003년도에 1,163건인데 2004년도에 204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합산해서 이 건수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2004년도는 과년도분이 안 들어가 있고 2003년도 분은 과년도를 넣었는데 2004년도 과년도분을 우리가 12월에 최종적으로 같이 넣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면 이 금액에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차액이 왜 없습니까, 2003년도 2억 6,156만 8,000원 차이가 되어 있는 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료가 2003년도에 496건입니다. 그 다음에 3억 8,316만 1,000원, 징수금액이 241건입니다. 여기에도 255건이나 건수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5,647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도 금액이 2억 2,66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징수금액이 2003년도에 여기 감사자료와 지금 현재 준 2003년도의 자료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금액도 틀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호혁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내준 것이 지금 2003년도에는 1,163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2003년도 건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4년도 건을 한 것이 아니라 2003년도 건이 우리가 부과된 것이 496건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1,163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호혁위원님 지금 자료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내용이 ···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받은 거예요.

금년도 드린 것 ···

또 금년도도, 왜냐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2년치 3년치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보았을 때 ···

그런데 작년도 받은 것을 금년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

아니지요. 왜냐 하면 2003년도에 대한 것이니까 2003년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맞나 틀리나 그 부과되었나 안 되었나, 징수는 얼마큼 되어 있나,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 ···

그러니까 2003년도 자료가 406건이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496건 ···

2003년도에 496건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시점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1,164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12월말까지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한 것이고 과년도분을 부과해서 나중에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03년 11월 13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벌써 ···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우리가 과년도분을 다 몰아서 냅니다. 지금 금년도 ···

몰아서 내더라도 지금 계산이 틀리잖아요.

아니, 지금 금년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게 되면 ···

왜 2004년도를 이야기하세요. 2003년도를 이야기하는데 ···

아, 글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

설명이 아니라 2003년도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금년도도 보게 되면 12월 넘어가야 총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대한 행정감사때 하고 이것이 11월 13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2003년도 그 금액이 어지간히 건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데 우리가 과년도분을 몰아서 지금 금년도도 우리가 204건입니다. 현재까지 204건이지만 과년도분 것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한 1,100건이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 나서 보고한 것 그 자료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도도 460 몇 건이라는 것은 11월까지 부과한 것은 그해년도 나온 것을 쭉 부과한 것이고 과년도분을 합쳐서 12월에 부과를 해서 1,164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왜 11월에 준 자료하고 여기 작년도 부과된 자료가 틀리느냐 내용은 12월 말에 과년도분을 일시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최종적인 내용이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작년도에 중간 단계에서 아직 최종이 안 된 상태의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현재 204건으로 되어 있는데 204건도 나중에 12월말에 되면 최종 부과가 되면 이 금액이 1,1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다면 하면 과년도 것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합산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그 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한달 사이에 600건이라는 생겨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미적된 부분을 합산해도 생겨날 것 같습니까, 이것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해 주셔야지 대부분 과년도 하고 금년도 합산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최종 자료를 해서 의문점을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하세요.

이호혁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호혁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자료요구를 이호혁위원님이 작년에 하셨고 또 금년에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많은데 작년 11월 13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2003년도가 날짜가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만큼 얼마 건수가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상이한 점은 이호혁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있다 정회시간에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후에도 또 있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와 정비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또 벽보 게시대 시설확충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스폰서를 유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공사단가 조사설계는 얼마큼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기를 1억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한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왜냐 하면 정비를 했을 때는 각 동장 책임 하에 결과보고 대책에 대한 실적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이렇게 해서 어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 또 우리 과장님은 뒤에 직원들이 많아요. 우리는 각 개인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보았을 때 좀더 차분하게 귀를 경청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

아니, 지금 아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가 와서 이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어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초구가 불법무허가가 가장 많은 데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저조하다, 해서 나왔는데 그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자료를 지금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받다 보니까 질문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질문내용을 미처 제가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서 다시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

예, 그렇게 하세요.

뭐냐 하면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우리가 2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12월에 왕창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면 지금 1,100건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12월에 과년도분을 부과하다 보니까 11월에 낸 자료하고 12월에 낸 자료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참 대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글쎄 참 왜 그런가 하니 그 신문의 보도 사항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한 것하고는 판이 틀려요.

그럼, 왜 그것을 가지고서 대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위법으로 처리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아닌 것을 잘못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자료를 받고 올해도 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대조를 해 본 결과 틀리는데 뭐가 잘 된 것입니까?

작년도의 자료는 11월의 자료인데 왜 자꾸만 11월 자료 가지고 마지막 연말 결산은 12월말에 가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틀리는데 11월 자료가 틀린다고 그러면 그럼 11월 자료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자료 제출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맞춰서 드릴게요. 11월 ···

고태규 과장님! 잠시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 시에 우리 이호혁위원님하고 자료를 한 번 대조해 보시고, 또 실무자가 직접 우리 이호혁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감사기능에 보면 지도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 그리고 적발적 기능, 시정적 기능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우리 선배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자료문제니까 나중에 한 번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지금 소송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 함은 최후의 선택 수단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기를 놓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터골 휴게광장 소송 건도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또 2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대법원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심에서 어떻게 승소를 했는데 별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2심에서 패소가 된 게 집행부측에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1심 승소에 따른 자만심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따른 방심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고문변호사가 누구이며 그 변호사로 2심에도 같이 갔는지? 갔다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도 생각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재판장이 누구고 상대 변호사가 누구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2심 때는 좀 교체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패소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교회 건도 지금 11월 26일 변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2심은 지금 진행 중이죠. 1심에는 승소하고 2심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지금 원터골 휴게광장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4년도인데 2년 이상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남교회 건도 지금 양재동 주민들이나 우면동 주민들은 어떻게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8일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2004년도 그런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4억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만 한 것이지 회수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행정처분 결과를 행정처분을 내렸다, 내린 것으로 행정처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을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잠원동 골프연습장 같은 부분도 11월 19일에 서초구가 1심에서 패소를 지금 한 상태에서 소송이 지금 제기된 상태로 고문변호사가 응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선택수단인데 소송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시기를 놓쳐서 지금 국장님이나 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양재동 주차장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 소송이 지금 거의 그럴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빨리 집행부 쪽에서 액션을 빨리 내려주어야 되는데 못 내려서 꼭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때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소송이 진행되는 게 이외에도 또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소송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기업유치팀 해서 따로 별도의 어떤 전담반을 구성해서 관내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백억대 이상 되는 기업들을 엄청 많이 유치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이 없는데 소송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 전쟁이 벌어진 사항이니까 승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그 소송관계가 이게 건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각 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이게 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지적하신 원터골 소송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는 정연욱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수행을 하셔서 이겼는데 2심에 가서도 으레 우리가 이길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만하고 또 이렇게 너무 방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2심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지금 현재 상고가 되어서 지금 상고이유서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 고등법원장 출신이 있습니다. 윤승용 변호사님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상규 변호사도 투입을 합니다. 해서 대법원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남교회 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강남교회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1심에서 이겨서 2심에 계류 중인데 지금 1차 변론이 지난 11월 26일 변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소송 수행변호사는 윤승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지금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날 저희들이 과장 이하 담당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논쟁 그 변론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 쪽에 유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교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억 1,000만원인가 4억 5,1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것 부과만 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고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으로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법으로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교회는 두 번 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행강제금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기들의 법원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이것은 정부 측으로 갑니다. 우리한테 내면 우리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뒷정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은 이제 이행강제금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포 잠원골프연습장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건은 너무나 어제 우리 장영화위원님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교육청이 이런 공식석상이고 회의록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지만 정말 이 국가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땅을 토지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해서 땅을 사려고 할 때 이게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된 것입니다. 그럼 수의계약 할 때는 땅 사는 사람이 이것 한두 푼도 아니고 180억짜리 땅을 교육청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되어 있는 부지를 살 때는 다 물어보고 삽니다. 그 당시 우리도 확인하니까 이게 장래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내줄 때도 분명히 개인한테 팔았고, 또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름이 기 경원초등학교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를 하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간접강제 허가를 안 내주면 언제부터 하루에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육청이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파스텔 골프장 주인하고 소송 쟁송을 해서 학교 짓는 게 타당하다,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습니다. 났고 이 땅 주인이, 골프장 주인이 불응을 해서 2심에 지금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2심 판결 시까지 이 골프장 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안 해 주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졌습니다. 졌고 또 안 해 주니까 손해배상 24억 3,000만원을 또 소송을 해서 이것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 결과에 의하면 바로 존치기간은 2심 판결 시까지 존치를 해 주라고 이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심 판결 시까지 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저희 국의 행정소송 건수는 민사소송도 있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건축사 처분관계, 또 지적과는 부동산 면허정지 처분관계 이런 것들에 따른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총 소송 진행 건수는 34건입니다. 총 34건이 지금 쟁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건별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이웅재위원님한테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재정비 계획수립용역 4억 이게 200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예상사업 용역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이 2003년도에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교통행정과이지만 서초구 서초로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교통5개년계획 수립용역에 또 서초로가 1억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교통영향평가 3억이 2005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번번이 이렇게 급한 사항인데도 용역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현황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서초로 확장과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만 정보사터널과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서초로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우리 서초구에서 주축이 되는 서초로 정비에 대해서 이 토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마저도 이렇게 늦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초역 사거리라든지 잠원역 사거리 그쪽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지금 방배로 나가는 길, 또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길, 또 동작대로로 나가는 길이 다 서래마을이라는 그곳을 거쳐 갑니다. 주택가를 거쳐 가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서초구에서 제일 중심 역할이 되는 정보사터널을 아주 시급하게 빨리 뚫어야 되는데도 그 서초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다 확장을 해 놓고 빨리 정보사 뚫어라, 그래도 늦춰질 판에 이제 와서 용역마저도 이렇게 자꾸 늦춰지면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청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정보사 앞 도로가 서울시도로로 개설돼 있는데도 10여년 이상을 정보사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며칠 안 있으면 그 개통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불편한데도 참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너무나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다들 불평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는데 이게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특히 우리 서초구의 발전에 제일 중심축이 되는 정보사터널에 관해서 빨리 해야 되고 또 이 용역 서초로지구단위계획지구재정비 계획수립 용역마저도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과입니다. 반포4동 612번지 지금 SK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지난번 신문에도 동시분양 거기에서 2,5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를 보면 경사가 아주 심한 도로에 그 중간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4m 차가 이제 왕복차선은 아니고 한 차선인데 그 도로가 폐지됐는데 그 도로는 경사가 없이 중간에 평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는 다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 오고 그런 날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도로가 폐지된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그 도로 폐지될 때에 공람공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도로가 30년 전쯤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분명히 각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거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집 앞이기 때문에 도로로 조성되면서 그것을 기부채납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채납 한 상태를 우리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를 해서 업자한테 개인이 팔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 도로를 진작 정리를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가 많기 때문에 사도 정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반포동 612번지에 12번지 -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했는데 방배4동하고 반포4동하고 제일 산 꼭대기 위에 위치해 있는 곳에 빌라건축 신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세대 이상을 병풍처럼 평면으로 건축되는 것을 두 세대 이상을 짓는 것은 안 하겠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제일 꼭대기 위에 한강변이 보이고 남산이 보이는 그곳을 아주 병풍 치듯이 이 빌라가 다 막았습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중간중간 사이를 띄어서 전망이 보이게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모든 세금을 걷어서 서초구민이 잘살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계도하고 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데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나 하고 그 앞에 가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일반인들도 야 이것이 뭐냐 이렇게 감탄을 하고 놀라는 그런 지경에 있는 데 이런 허가에 대해서 또 현장을 그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현장을 얼마나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하고 이쪽에 추진되는 내용과 정보사 터널 그쪽 연결해서 현재 그 도로가 확장이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도로가 불편하시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과 도로 확장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에 있는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도로 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별도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늦어지는 이유는 서초로 확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보상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 그런 순위를 늦추는 것에 따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보상이 일부 들어간 그런 상태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자꾸만 이월되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중에 결정되어서 최종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필증이 나와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더 넣어놓는 사항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당연히 결정될 때까지 이것이 또 결정이 안 되면 또 보완이 되고 또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준 것을 철회할 수 없고 다시 그것을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터널입니다. 사실 정보사터널은 우리 동서축의 축의 핵이 서초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 테헤란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서초로를 통해서 저쪽 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축이 빨리 빠져야 서초의 동서축의 도로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 이 도로가 아직 안됨으로 인해서 현재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사평로를 통하는 도로가 늘 밀리는 이유가 여기서 좀 풀어주면 조금 완만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선적으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국방부하고 합의를 보기를 여기를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다 아파트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저희 서초구에서 그것을 공원화사업으로 건의를 했고 마침 서울 이명박 시장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공원화 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전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전 비용의 확보도 서울시에서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가 될 단계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획은 거기다가 미술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현 방안을 위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국방부하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보면 2007년도에 가서나 옮기겠다 하고 국방부에서 뒤로 느긋하게 지금 아마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개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통도 거기에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문화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파트보다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포4동에 도로에 대한 폐지할 때 공람공고를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공람공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 폐지절차는 거꾸로 결정절차를 같이 밟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냐 아니냐를 또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그냥 용도폐지 절차를 그냥 밟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별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도시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폐지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에 그 해당 없이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이것이 폐지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1단지 주택사업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단위단지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 도로가 우리 구로 되어 있다면 우리 구 재산이 되어서 상당한 높은 금액을 받고 그것을 팔 수 있음으로 해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도로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우리 구로 빨리 안 옮겼느냐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옛날에 1단지 사업으로 해서 개인사유로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는 그런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로 사용할 때에는 이미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조성하면서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막거나 아니면 그 소유자가 그것을 무단점용 사용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소유권 관계는 우리 구로 가져오는 데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단지 사업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5년도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시의 구획정리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러한 1단지 사업이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 개인소유로 된 것은 사업 자체할 때 아주 사업법에 넣어서 무상귀속을 시키도록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풍같이 높은 지대에 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도출형 건물을 사실 자제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심의에도 임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7층 이상은 건축심의를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 특히 저층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가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6층 이하 건물도 건축심의를 해서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대해서 서초로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서초역과 강남역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중에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서초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 전에도 이 서초로 확장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이 한 400억 예산을 놓쳤다, 서초구에서 서초로 확장에 대한 그 계획을 용역을 해서 빨리 하라고 해도 그렇게 늦어서 400억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0억이 지금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 데 진흥아파트에서 몇 m 셑백해서 토지 보상을 하려하니까 인센티브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결정이 나서 40억이 지금 도로 반환하느냐 계속사업으로 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실히 용역을 주어서 시행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2차적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계속 복지관, 기념관 좋지만 이것이 우리 서초구의 축이 되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재정비 중에서 지금 현재 진흥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진흥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 관계는 지금 아파트지구이니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에서 확장해서 도로확장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목과에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문제는 진흥아파트 말고 그 외의 지역 그것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그런 방안 등을 서울시에 쭉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또 요구하려고 해서 그런 확장공사 그런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센티브 관계 그런 관계들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것만 받아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바로 받아서 이 계획이 반영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영해서 다시 요구하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반영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따로 지금 2002년도부터 그런 내용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은 2시까지 꼭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출석으로 해서 감사가 늦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서초구 관내 도로에 유난히 가로수로 버즘나무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버즘나무라는 것은 물론 생육은 왕성하기는 하지만 봄철에 환절기에는 꽃가루를 날려서 주민들 건강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려 경로에 대해서 이 버즘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고 또 그것을 장기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 서초구는 늘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라고 일단 표어를 내걸고 있는 데 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금년도에 얼마나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버즘나무를 몇 주를 물론 사고에 의해서 그 버즘나무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서서히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거에 수종을 모조리 잘라내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사실 후자의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를 왜 베어내느냐 하는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 중에 얼마나 버즘나무를 제거해 내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서초구의 중요사업을 심사 분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심사분석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완료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사정에 의해서 부진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등등을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초구에 부진사업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14건의 주요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횡성연수원 부지 매입 및 건립설계 용역이라든지 반포1동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심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진사업이 14개가 있는 데 그14개 중에 5개 사업이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3개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서초구 전체에 우리 구청 전체가 14개가 부진되어 있는데 8개 사업이 부진된 것으로 더 더군다나 한 국에서 이렇게 부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부터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시정비과 관련 사항으로는 헌인마을 종합개발 추진현황은 미착수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개발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와 주민 협의 중, 방배동 국회단지 개발,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방배동 중앙로 카페골목 활성화사업 이렇게 다섯 개 사업이 도시정비과 사업인데 전혀 안 되고 있는 부진사업이고, 그리고 세 개는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그리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약초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이 세 개 사업이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당초 그 계획이 철저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다지고 우리 서초구청의 직원이 1,300여명이 되고 도시관리국 직원도 상당수 있는데 이렇게 사전 계획이 미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냥 계획만 내세웠다가 부진되었는지 그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우리 구에서 가로수 수종갱신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 가로수는 총 38개 노선에 1만 6,551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종갱신 대상의 가로수는 총 30개 노선에 9,401그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버즘나무가 약 한 57%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수량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버즘나무도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버즘나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당 사거리에서 국립국악원 간에 거기에 버즘나무 사이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419주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고 금년에도 국립국악원에서 강남구하고 경계인 논현로 사거리까지 느티나무를 저희가 우리 구에서 303주를 버즘나무 사이에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기존 버즘나무를 완전 뽑아내는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수종갱신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부진사업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세 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언남고등학교 운동장에 지금 양재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일부 많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구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금년에 불용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끝으로 약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곡동 거기 경희대 농장에서 경희대학교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 결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착수는 안 되었는데 아마 내년 봄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비해서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 사업에 다섯 개 사업이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사업들이 아니고 민간에 의한 민간사업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그 관계는 우리 문화관광부 그쪽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헌인마을종합개발은 헌인마을 주민들이 이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서 자연녹지인데 용도지역을 일반전용주거지역 1종하고 2종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70%는 2종으로 그 다음에 30%는 전용 1종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의견 합의를 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을 그것을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8개 업체가 제출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계획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민간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합의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 대법원 앞에 꽃마을 관계는 이미 98년도부터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고, 당초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자문까지 받아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이렇게 하도록 전부 다 주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사업 쪽에서 지금 하고 조합 토지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서로 서울시와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회단지 개발사업은 방배동에 남태령 쪽에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1970년대에 개발사업을 하다 중단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불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재되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나빠서 지난 96년도부터 일단지 주택사업으로 이제 주택조성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돼요. 두 개의 그런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한 개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체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인 조합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쪽을 전용 2종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 1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일반주거 2종에서 한 12층 정도를 짓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또 이런 관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는데 문제는 일단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어떻게 협의를 하려면 하겠지만 주민들이 2개 파별로 나누어서 협의단계가 너무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관계는 이것이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 추진을 성모병원 바로 뒤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는 수목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개량해야 될 은수원사시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좀 최소화시켜서 개발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으로 서울시 승인까지 맡았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토지주하고 여기에 대한 매입관계를 국립도서관 측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당초 계획할 때는 평당 한 15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것의 몇 배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과 다른 몇 곱을 요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커지다 보면 기반 일반적인 건축물 건립하는데 비용이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자체 도서관 쪽으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서울시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또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방배로 중앙로 카페골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배정을 우리 과로 이 내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안을 좀 잡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주민들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지금 방안을 몇 개 이제 받았습니다만 지금 삼성 쪽이 와서 그러니까 에버랜드죠. 여기 자연농원을 관리하는 에버랜드의 설계팀들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토지주들이 이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답변하실 때 모두에 본위원이 여덟 개 사업을 일일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하나는 이제 공원녹지과의 경우 약초테마파크조성은 경희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하고 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도 이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질문을 왜 합니까? 이 자료를 제가 왜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서초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는 것이지 경희대 사업을 왜 여기서 거론합니까? 남의 학교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희대하고 연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경희대에서 하는 것인데 경희대에서 지금 내부 학교사정으로 해서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얻어들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은 참 감사하기도 어렵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점에서는 답변하실 때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왜 여기에 기술합니까? 뭐 하러 우리 위원들도 힘들게 그것을 질문을 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도 제출하신 것이고 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약초테마파크 조성은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것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도대체 구청에서 그나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서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져보고 그래서 알지만 정말 비예산사업의 경우 언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진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야 마지못해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묻는 데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신 수종갱신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버즘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갱신한 것은 몇 주가 되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답변하실 때는 그냥 버즘나무 사이에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하셨는지 아니면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갱신을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지금 예산이 7억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이것은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느티나무로 다시 재식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주나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아까 제가 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물론 사업 주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인데 이 테마파크 조성부지가 우리 구 관내의 내곡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주어야 됩니다. 그 지번을 공원용지로 지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서울시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또 상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저희들은 이제 행정절차만 밟아주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버즘나무를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교체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버즘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나무를 수종개량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버즘나무가 몇 그루 시행 당한 것은 있지만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버즘나무를 완전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 식재한 그러한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남부순환도로 버즘나무를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버즘나무 사이에 메타세쿼이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당 사거리에서 국립국악원 그게 2.7㎞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메타세쿼이아를 그 버즘나무 사이에 저희들이 419주를 작년에 이미 심어놓았습니다.

금년이죠?

아니, 작년입니다. 작년에 심어놓고 금년에는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아까 강남하고 경계지역인 논현로 사거리까지가 거리가 2.9㎞입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를 또 303주를 또 버즘나무 사이에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은 것을 이제 내년도에 이 기존 버즘나무를 완전 뽑아내려는 그런 사업비를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아예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 그 변경은 이미 기존 작년하고 금년에 나무를 사이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냥 두고 ···

아, 그러니까 이미 느티나무나 메타세쿼이아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놓아두고 버즘나무만 빼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각 과별로 그 분장 업무가 있고, 직제분과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다, 사실 문화관광부 소관이면 우리 구 직제로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로 이 업무가 배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지가 딱딱 명확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정비과로 조금만 도시계획 자만 들어가면 연관이 되어서 다 업무를 떠 안아서 결국은 이렇게 부진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지만 소관 부서에 맞게 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지 정말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수행한다면 문화공보과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업무는 어렵다고 우리 과에서 못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인력관리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또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는 우리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국립디지털 도서관 관계를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디지털 도서관은 원래 위치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서리풀공원 미도아파트 뒤에 위치가 강남성모병원 뒤입니다. 거기는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에 국립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오려면 우선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정이 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공원 내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공원녹지과도 관계되고 마지막 디지털 도서관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그 내용은 애당초로 도시계획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까지만 관여를 했지 그 이후에는 관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다가 아까 민원 때문에 미도아파트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국립도서관 지하로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는 바람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끝내야 하는데 이것 마감을 시켜야하는 데 마감을 안 시키고 계속 부진사업으로 남아있는 데 일련의 과정들이 정길자위원님이나 아까 정웅섭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조직관리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각 기능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초기단계에는 모든 것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돌아갈 때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느 기능부서를 딱 찍어서 이것 도시정비과 고태규 과장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고태규 과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만약에 기관장이라면 잘하는 유능한 과장이 있으면 부득이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업무 기능부서가 딱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 도서관이다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과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또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또 거기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이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과나 일을 잘하는 그런 뛰어난 직원이 있으면 일을 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과별로 어떤 기능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능과에 맞도록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관계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잡힌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하는 것들이 구청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지 그냥 이래저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셨고 조금 전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부하고 관계된 사업말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 사업을 업무 분장이 잘 안되어서 초기에 업무 초기에는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진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분장에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관장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를 짓고 일을 토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쥐고 있다 보니까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님 바우뫼복지센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는 데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

그러면 거기 지금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거기 기존에 우면분소가 거기 있었잖아요. 우면동 바로 옆에 있는데 우면동분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너무 한 30㎝ 떨어져 있을까 바짝 붙어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서로 양쪽 건물이 이것이 거의 무슨 굴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한낮에도 그 전에는 그 건물 짓기 전에는 환했었는데 대낮에는 2층 같은 3층 이런 곳은 불도 안 켜도 환했는데 이제는 컴컴한 굴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 내에 기술직을 채용을 하고 기술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물론 안과장님 오고 난 다음부터 진행이 되었나 그 시기는 비슷한 시기 같은데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어둡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지금 직원들 내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건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일단 설계상에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작은 부지에 충분한 용량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 압니다. 알지만 기본적인 연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생겼는데 또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내용을 지하 주차장이 현재 짓고 있는 복지센터랑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바람직하지 않게 그 옆 동간에는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일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면동 68-1번지 바닥면적은 201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714평 짓는데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이러한 분들도 지금 벌써 완공하기도 전에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또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애초에 전체 면적을 다 갖고 한꺼번에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래서 이것 우선 매 이런 행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소 우선 지어놓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냥 짓게 되고 또 거기 건축비가 48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데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불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합쳐서 다시 재건축하느냐 벌써 지금 완공 단계에서부터 그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다, 내 직장 내 사옥이고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면 같이 있는데서 30㎝도 안 되는 바짝 붙여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행동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은 지금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에 단독주택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처리결과가 저의 뜻과 또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각 동에 지금 단독주택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면 물론 새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건을 단속했느냐 그러니까 2003년도에 1,287건이고 2004년도에 1,182건인데 484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예를 들어서 1,182건이면 이것도 이미 적발이 된 건수라고 봅니다. 적발이 1,182건수가 적발되었는데 철거가 484건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적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독주택은 거의 제 생각으로는 거의 90%이상이 다 이런 새시나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먼지도 나고 또 소음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새시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데 여기에는 적발하는 과정에서는 항측에도 적발이 되고 또 이웃에서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또 고발도 하고 이래서 적발되는 건수이지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 다니면서 적발한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재수 없으면 걸리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되고 이것이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지 이것 뭐 옆집에서 고발한다고 아니면 항측에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그것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방안을 조금 찾으실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4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있어서 여기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도 잘해 놓고 조경도 잘해놓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가보려고 해도 그냥 동네 아무데나 세워 놓고 와라 이럽니다. 그러면 불법주차해라 이 말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차를 돌려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이라고 보는 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이렇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지 거기는 버스도 없고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7명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사실상 차를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 버스가 바로 그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하철 역사 옆에 바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원을 앞두고 상당히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차가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 차도 많은데 또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차 사업에 주차장 건설문제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아주 필요한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거기 방문자 안내소에 방문을 접수받고 통제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생태공원을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무허가 건물 그것인데 주로 무허가 건물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총 조사한 것이 총 3,919건입니다만 이 중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으로 나누면 일반지역이 한 1,768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건축물 베란다에 대한 그런 새시 유리 이런 것이 834건입니다. 그리고 집단 무허가지역이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합쳐서 1,768건이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저도 전에 송파에 살 때 우리 단독주택에 뒤에 있는 새시가 있었는데 바로 뒷문하고 통하니까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겨울에 추울 때 그것을 놓으면 그 안이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그런 큰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서 뒤에 베란다 부분에 새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베란다를 전부 막듯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이것이 무허가 부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은 항측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은 게 뒷집에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기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불법으로 그렇게 적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어느 것은 적발하고 어느 것은 아니고 적발 당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면 교통순경이 불법차량이 더 많은데 왜 내 것만 잡느냐 그렇게 하니까 답변하기를 아니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그 바다고기를 어부들이 다 잡느냐 하듯이 저희들이 그 불법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 지적이 오면 그것을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서 이것을 개정을 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불법사항에서 좀 제외를 해 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아마 건교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 생활이 편리하게끔 해 주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보다도 오히려 정말 생활에 그분들이 그런다고 거기서 방을 넣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빨래 같은 것 이런 것 좀 말리는 그런 용도밖에 사용을 안 할 것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이나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설치하고 지금 거의가 이것은 집을 지으면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건수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조금 봐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물론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제 단독주택 있는 데만 이게 불법 건수가 있는데 지금 양재동이나 내곡동, 또 방배2동 이런 데는 거의가 처리도 못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무슨 건수인데 이렇게 못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은 무허가건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곡동이라든지 방배동 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제 주로 방배동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서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있는 것들을 막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을 하니까 뒤쪽에 이제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일조권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대개 건물 건축물에서 꺾어버립니다. 꺾고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꺾어지면서 베란다를 설치하는데 이 꺾어진 상생에 꺾어진 것이 일조권에 대한 선인데 거기다 이제 이렇게 다시 새시를 올려서 이렇게 베란다에 올려버리니까 이것이 뒷집에서 보면 거기다 앞에 놓여서 앞이 더 막힌다 해서 이제 그렇게 민원제기가 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당초 단독주택에서 이제 다세대, 다가구 이런 공동주택 형태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정비를 하려면 어느 한 가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정비의 목적보다는 좀 뭔가 법적인 제도로 이것을 좀 바꾸어서 이것을 좀 추인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 정비를 현재는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좀 꾸지람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이미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법적인 그런 제도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친환경 아파트 경진대회 2004년도에 290만원 그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서울시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와 중복되어 미집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역단체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또 우리 환경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위법건축물 처분소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처리부 미등재 관리 이렇게 지적 당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청계산을 보면 엄청나게 비닐하우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외에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45㎡ 이하의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농기계라든지 잠깐 해가 비치니까 좀 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45㎡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신발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것은 공원녹지과겠죠. 불법시설물에 대한 고발 등 미조치와 농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사용자 고발 등 미조치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불법시설물 설치 사용자 농지 내에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도시정비과에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은 79%를 예산에 반영하고 79%를 하고 21%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이제 소요액을 청구해 왔는데 우리 서초구청은 52억 3,100만원,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은 13억 9,000만원 이것은 서일중학교이고, 신동중학교는 구청이 58억 4,300만원, 강남교육청이 21% 해서 15억 5,400만원 정도이고, 언남고등학교는 또 거의 100억 되는 것을 지금 서초구청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오기를 학교체육시설은 주민에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나온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학생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을 보면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은 체육관들이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반쪽 운영되고 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동네 주부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싶었지만 퇴짜 당했다. 주민들을 위해 지은 새 건물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구조변경이나 필요방안 마련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시민들의 자유 이용은 힘들 전망이다. 이런 신문의 논문을 봤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교육청과 협의단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주 확고한 교육청과의 계약조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새벽부터 서리풀공원으로 우면산으로 쓰레기도 주우시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학교공원화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설계 시 검토미흡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개교에 8,01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친환경 아파트경진대회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아파트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주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데를 빼고 여기는 지금 받았으니까 빼고 주자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 단지가 또 채택이 되고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분기별 한 가지로 일원화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올해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도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무허가 중에서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린벨트의 무허가는 지금 우리 구에 3,919건 중에서 지금 2,151건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2,151건인데 지금 2003년도에 계속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2003년도 자료를 지금 여기 2003년도 무허가는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는 지금 자료를 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공문화복지시설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공공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름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언남고등학교에 했으니까 언남교육문화회관으로 하자. 또 서일중학교에 했으니까 서일교육문화회관으로 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추후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운영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못 하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금호초등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사항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여기 반영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그 시설 소유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내부 지침이 학교 운동장에 학교시설 부지에 이런 시설을 짓는 것에 원칙적인 소유권은 교육청에 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공동 소유로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 소유를 자기들이 하는 배경은 지금 다른 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자기네 소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만 달리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쪽은 그쪽이지만 우리는 우리 사정이 또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많이 댔는데 이 소유를 거기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 소유로 해야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제 관리권입니다. 유지관리권, 유지관리권은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귀속을 해서 지금 학교 아까의 문제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시설 운영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데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전부 다 주는 것으로 같이 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앞으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서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금에 대한 배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수입금의 50%를 학교의 회계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수입관계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쪽은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차량을 지금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차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했더니 수입금을 50%를 내 놓아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일부 부지를 주차할 수 있는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그쪽에 주어서 그것을 주차료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줄 것인지 이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학교 아까 문화복지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장 이런 것들은 돈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교육실이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 부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크게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실제 수선 충당금을 다 적립해 놓고 순수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를 주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현재 협상 단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하고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은 우리는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소유는 저희들이 공동지분 소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고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하고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제일 문제가 이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맡아서 직접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의 불편이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선으로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 내 불법시설도 그 지역이 전답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제가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불법시설 존치 사항하고 학교공원화사업 바닥 설계에 따른 존치 사항 이 두 가지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이 우리가 하여튼 여러 번 잘 하시겠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듣다보니까 좀 지루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계속해서 우리가 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초구는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이기 때문에 언남중학교 같은 곳은 70억에다 신동중학교 61억 우리 부담만 그렇게 되고 서일중학교 68억에다 언남중학교 167억 중에 구비가 141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그냥 관리를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시설로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삼 실무과장님께서 여러 번 검토하셔서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청계산에 비닐하우스 늘어나는 것은 정말 한 1, 2년 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느는 것을 조금 방치하다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불법건축물 미기재 사항이라든지 위법건축물 처분 소홀이라든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출 처리 미등재 관리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되었다면 좀더 확실하게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다른 질문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에 대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청 예산 문제는 다음에 예산하니까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지적만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엄격하게 따져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성질도 못되고 지금 학교 교육비 보조에 관한 것 보조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 같은 것 예산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격히 분리한다면 공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감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건은 강남교육장하고 협약을 해결했습니다. 협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건설비용의 부담 그 다음에 다 지었을 때 관리권의 문제, 사용권의 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의 문제, 수입의 귀속 문제 이런 것들이 협약에 명시해서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협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내년도면 준공이 되는 데 가서 이런 문제가 소유권 때문에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올까하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그때 가서 상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권이나 그에 따라서 그 관리비용의 문제, 보수비 이런 것이 엄청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료에 따라서 따져서 명확하게 약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광장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그냥 자료를 주세요. 지금 올해 2004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2004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 발주되었습니까?

예,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개소에서 지금 6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추진 사항을 계획과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방배1, 3동 일대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업무추진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데 상당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엄청난 작업인데 지금 이것이 현재 방배동 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을 12월에 완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이 완료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동시에 뭐냐 하면 용역이 곧 납품되었는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일까지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지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이 업무는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한쪽에서 건축과가 있는 데 건축과에서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새로운 건축이 있으면 현행법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축이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뉴타운 지정하려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뭔가 손발이 맞아서 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어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뉴타운이 내년에 지정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다음에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다음에 건축을 묶을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조례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뒤마을 한 가지 물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뒤마을에 가면 상당히 거기는 건축을 전에 제한했다가 다시 연장을 했는데 그 개발계획을 그냥 마냥 십수 년 동안 개발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묶여서 서초구 전체의 개발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미관상 나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 개발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것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방배지역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시로 서류를 꾸며서 올리려고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지역 내의 개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 같은데 지난번에 동네 조합장 내지 추진위원장들도 오셨을 때 그런 건의를 같이 위원님 배석 하에서 하셨지만 그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계획 확정 전까지는 개인의 어떤 건축허가를 사유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날 제가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그 조합 측에서 위원들께서 이런 개별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설득을 해서 자제를 하고 뉴타운 지정이 된 다음에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좀 이렇게 거꾸로 제가 협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허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또 뉴타운 지정하는 데 걸림이 안 되도록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남고등학교하고 신동, 서일중학교에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 관계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유권이나 그 쪽으로 다 줘버리고 관리권이나 이런 문제를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협약이 벌써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청에서 한 것과 같은 형태가 그렇게 요구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좀더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런 유리한 방향을 끌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나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최대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지구지정은 우리가 12월 13일까지 지정을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어떤 개발 방법이나 그 다음에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이 아직도 지금 미비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6월까지 제출하라, 또 8월까지 제출하라, 또 12월 제출하라 쭉 해서 이제는 12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뉴타운에 대한 것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에 대한 균형발전지구도 또 제출했습니다만 강남이라는 이유로 배제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개발하는 방향 또 임대아파트도 일정 부분을 넣는 방향으로 해서 개념을 달리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뒤마을에 대한 개발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목적보다는 현재 거기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난개발문제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현재 묶어놓았고 현재 다시 연기해서 국토계획 이용 및 이용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오는 형태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헌인마을이라든지 꽃마을 또 저쪽 방배동에 국회단지 같이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토지주의 그런 의사를 묻는 설문사항을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설문서를 돌려서 이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지를 해서 그 계획의 초안을 잡고자 추진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잡히면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구단위를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추가 발언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적 요점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교육감하고 협약서를 한번 보세요, 이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협약서에 건설비용의 부담 비율, 전체규모 그 다음에 추가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주는 누가 하고 소유권은 어떻게 하고 관리권과 사유권 수입배분 같은 것이 당초에 협약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원칙인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대충 금액도 50몇 억 조그맣게 해놓았다가 그 자체가 뒤에 가서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이 소유권이나 관리권 문제가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착공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비된 부분을 관리권 부분을 포함해서 매듭을 지었더라면 지금 와서 학교 반반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심도 있게 꼼꼼히 챙기기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챙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뉴타운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이것을 부결인가 보류시켜서 조례제정이 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데 지금이라도 한쪽에서 구청장님이 지난번 선거공약으로 그쪽에다 방배동 지역을 쾌적한 아파트지구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고 그 일환으로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 지정을 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는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 한쪽에서는 법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허가를 내 준다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뉴타운으로 가는 방향을 길을 같이 힘을 모아주어야지 법이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은 할 수 없이 건축허가 내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이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웅섭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어떤 허가로 해서 신축건물을 막아버렸다고, 구청에서 제출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류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없습니다.

전에 3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건설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재 파동이나 인력난이 생길 때 국가에 어떤 중대한 무슨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만 허가제한을 하도록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인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뉴타운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어떤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어차피 헐고 다시 새로 짓다 보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고 또 개발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좀 어떻게 도와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는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권한위임이 안 되면 조례 제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건축법이나 우리 국토법에 허가제한은 조례로 위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지시해서 3대 의회 때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3대 의회 때 우리 구청장이 발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하기 위한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사보류를 해서 3대 의회가 종료되는 바람에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내일 보고를 좀 해 달라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들으셨죠?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우리 방배2·3동을 한 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신청을 했었는데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로 불량비율, 호수 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강북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발생이 나니까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 많이 새로 짓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고 그러는데 아, 저것을 좀 제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의원 발의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가능하죠?

상위법에서 권한위임이 되어야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그게 성립이 되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번 다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 권역별 공공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 열 때마다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앉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어느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걱정들을 위원님들이 안 하시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우리 지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위법건축물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3년도는 적발 건수가 91건, 시정완료가 36건, 잔존 그러니까 55건입니다. 그 잔존이라고 하게 되면 위반된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또 2004년도는 42건, 시정완료 14건, 잔존이 28건, 중대형 건축물 점검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3건, 시정완료 8건, 잔존 15건, 2004년도 59건, 시정완료가 4건, 잔존이 55건입니다. 그러면 잔존이라 하게 되면 위반 시설 이행강제금 이러한 것 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잔존이라 해서 지금 여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향후 대책,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끝,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갈음하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이러한 건축물 현황을 요구했을 때는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잔존이라는 얘기는 적발 건수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존 그러니까 시정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또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하고 고발해도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또 시정촉구를 하는데 시정촉구를 해도 이제 돈도 안 내고 또 시정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해서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일문일답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지금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일시사용에 대한 상설점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점검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나가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것이 중대형 점검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그것 상설점검을 하게 되면 55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시정 완료되지 않았으니 이행강제금 부과, 채권확보 이것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의 건수와 부과 및 그 징수금의 체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중대한 건물도 나가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04년도에 보면 잔존이 55건입니다. 그러면 55건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렇게이렇게 시정했노라, 건축주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라, 또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강제철거를 해, 이러한 사항의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자료가 좀 미비해서 ···

그렇죠?

예.

자료가 미비하니까 앞으로 자료를 완벽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은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