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76억 4267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853억 76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41억 5127만 5000원보다 12억 25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2억 6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시 남은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1억 3424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 9087만 원으로 총 12억 2511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재무분야에 복식부기 시범운영 사업 2000만 원, 복지분야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1억 1182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10억 9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0억 479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건에 23억 21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17억 457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광희동 청사 신축공사 10억 1000만 원, 복식부기 시범운영비 2000만 원, 중명전 및 숭정전 보수공사 9억 1772만 원,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 6442만 5000원, 남대문2가 27-267 남산고가 주변 정비 1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9억 2400만 원, 그린파킹사업 8억 2176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필 국장님은 지금 행사관계로 자리를 떠야할 형편이라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종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이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176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상계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더 긴 인사말씀을 하고 싶으나 질문의 시간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인사말씀을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개인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다보니 신당3동 쪽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민원이 대단히 많았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 마땅히 해 주셔야될 일이지만 그래도 신속하고 성의 있게 거의 다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역시 앞으로 신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기로 하고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워호텔에서 한남대교를 차를 타고 가시다보면 녹지교차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워호텔 쪽에서 차를 타고 신당3동 버티고개 쪽으로 또 많이 살고 있는 남산타운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지금 신호체계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얏트 호텔이나 이태원 쪽이나 한남대교 북단까지 가서 요령 것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량대수가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그 동안 제기되어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했던 결과 지난번에 어렵게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집행부에서 준 용역결과에 의하면 좌회전은 다소 어려우나 조금 더 내려가서 유턴을 하는 그러한 신호체계로 하면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서 앞으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2003년 12월 18일 교행 제91110-6466호로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월 29일 서울 경찰청에서 어떤 회신이 왔느냐 하면 상당히 그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교통 여건 변경이 되면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우리 중구청이 왜소해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가부 키를 경찰청에서 쥐고 있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한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부터 추진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 그렇다면 경찰청부터 먼저 손을 써보고 가능성이 좀 보일 때 용역을 주든지 했으면 돈도 절약하고 모든 면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교통여건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낙합 구청장님이 또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우리 단체장으로 새로 취임을 하신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비록 불합리하다고 회신이 왔지만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볼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뿐 아니라 우리 중구청에서 용역을 좀 많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당3동 공영주차장 용역 건도 제가 오늘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들으려면 전임 구청장도 계셔야되고 민문기 건설교통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직이 계셔야만 가능한데 모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당동 366-79, 372-44에 있는 약수시장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약수시장 보도 정비를 위해서 2년 전, 저희 4대 시작 때부터 이것이 민원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 드렸는데 양쪽 주민의 갈등해소를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하고 결국 1차 이월, 2차 불용 처리되고 금년 하반기에 도로관리 차원에서 굴곡이 심한 노면을 포장하는 정도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집행부에 항의 방문을 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는 그 방에서 건설관리과장 입회 하에 민원대표와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문서로 시장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을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긴 엄동설한이 다가오는데 단속할 것은 확실히 단속하고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를 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어렵게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소는 다소 불편해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은 가운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상당간에 해서 천막 등 장사할 수 있는 장비를 뺏고 빼앗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꼭 치워야 될 곳에 치울 일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사정없이 치우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가운데 장사를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약수시장 노점상 단속이나 정비 기타 건에 대해서는 겨울을 앞두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약속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매일 그곳을 다니는 의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트로 바이양갈구 중구거리 조성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대표로 한 10명 정도의 방문단이 여기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 여느 마음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몽골국민의 외모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친절하고 정이 있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활한 초원에는 말이 달리고 겔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 안에는 대가족이기는 하지만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대륙을 호령하던 영화는 간 데 없고 나라살림이 우리나라 약 60, 70년대의 모습인 가난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도로에 많이 달리는 자동차가, 자동차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액셀 등을 비롯한 Made in Korea의 아주 낡은 중고차가 대부분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 IMF 등을 전후한 경제사정이 대단히 나쁠 때 몽고가 우리의 경제를 많이 도와주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뿐 아니라 갔던 일행 모두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 중구거리로 만들 예정지를 가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중구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니까 도로를 좀 포장해 주고, 보도를 해 주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고, 가로등을 세워주고, 몇 군데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집행부에서 한두 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바이양갈구 지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도와주자 말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그쪽 사정은 어떤지 자매도시니까 한번 안부 겸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구정질문 3일째로서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이렇게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구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실하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출입기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소득 수준도 향상되고 의식주도 해결되어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친환경 주거공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옥상 녹화 사업으로 삭막한 콘크리트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녹화의 필요성, 대구민 홍보와 그리고 비용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미개발된 노후주택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와 432-55번지 일대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만리동, 신당동 일대 여덟곳은 12층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독 신당2동 2개 지역만 5층, 3층 이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첫날 성낙합 구청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아주 우리 국민한테 민감하고 우리 중구민한테도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2년 전 중구비전2020년 발전계획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모 대학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민족의 기상이고 중구의 상징목인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10년 후면 고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와 우리 중구에서도 남산 소나무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고 있음에 염려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나무만 심는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토양을 살려주고 소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나무 전염병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모든 초점은 남산의 소나무 보존을 위한 병충해 예방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중구 관내에는 부설 주차장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내용을 살펴 보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해야 할 자리에 무단 상품적치는 물론 판매장으로 둔갑되어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다 보니 주차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계도 또는 단속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 중구는 구민의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성모병원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붙어있는 앰블런스가 긴급을 요하는 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잠시 주차하였는데 주차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구잡이식 단속보다는 단속원들에게 주지를 시켜 귀중한 구민의 생명을 구하는 공무이므로 배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1세기 공통적 고민은 노인복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치매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문제 또한 치매센터 건립 문제, 주간보호센터 확장 문제 등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한 동안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하는 외침으로 새마을운동과 함께 산아제한을 하여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운동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저조하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자녀를 두 명 세 명 두신 가정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지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의 필요성 및 대체도로 또는 공공용지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도로가 포함된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 도시관리국 자료 15건 중 건축과의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과 추진방안심의서는 16페이지로 안전지도 담당주사 이동술 팀장에 의해 기안된 자료는 이때껏 받은 자료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에게 감사합니다. 자료는 직접 가져와서 10분 이상 설명하는데 공감이 가고 본의원은 안전관리 교육을 확실히 잘 받았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749개소를 이 때까지 놀랍게도 전문지식과 기술 부서의 전문성이 없는 건축과를 제외한 14개 부서가 분산 관리하였다니 큰 문제점에, 해당 분야의 형식적인 점검이었고 책임성이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구체적인 보수방법과 해결 방안의 전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축과는 특정관리시설 729개소를 전문기관에 각 1건당 30만 원씩 A, B, C, D, E등급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2억 2470만 원의 예산 내역을 등급별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정관리대상 건물 D급이나 E급은 7개소로 상가, 시장,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고 왕래하는데 E급 중 신당6동에 있는 체신아파트는 거주자와 주변에 항상 위험 판정이 내려졌고 특히 황학동에 신당맨션은 본의원이 주변에 살면서 8년째 현장을 보았지만 7층 건물로써 지하실이 약간 내려앉아 쇠기둥으로 받치고 있고 4,5층에 8년 전 당시에 건물이 내려앉아 옷장에서 옷만 꺼내가지고 긴급히 사람만 피하고 8년 동안 이 때까지 빈 집으로 있습니다. 만약 당장이라도 붕괴되면 주변에 붙어있는 밀집된 건물의 인명 피해가 걱정되는데 사고시 어떠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는가,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단시일내에 철거할 생각은 없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올 겨울이 지나면 더욱 위험하고 걱정이 됩니다. 공원녹지과, 중구 관내 가로수, 공원 등에 각종 나무 식재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데 작년에 심은 신당5동 다산공원에 각종 나무 중 현재 5그루만 실패했고 다행히 신당5동 주민의 보살핌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가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당동 무학봉 공원과 충무아트홀 등에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를 10월과 11월에 식재되고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 단가가 200, 300만 원씩의 고가인데 지금 동절기에 식재되는 모든 나무의 생육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조경업자와 관계자는 책임질 수 있는 보장된 계약이 체결된 조건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경시설의 몇 가지 기준을 보면 대지 평수에 조경면적, 식자 기준이 나오고 교목, 키 큰 나무 몇 주 심고 관목, 키 작은 나무 몇 주 심고 수간폭의 일정한 면적에 예술성의 나무종류와 석재로써 조경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1000억의 예산이 소비된 충무아트홀 정문에 소나무는 큰 건물, 큰 대지, 큰 정문에 비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소나무 식재시 넓은 뿌리 보호와 바닥 흙은 공사장의 작업된 잔토없이 소나무 생식에 필요한 깊이에 흙을 뿌리면 잘 살 수 있는데 나무 위치는 물론 숫자는 제대로 심고, 나이테는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켰는지 자신있게 점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경공사는 세밀한 관리와 생육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충무아트홀 개관 후 전문가와 몇 가지 점검을 계획적으로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하기 바랍니다. 거액의 예산이 소비된 중구의 자랑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변 가로등이 강남지역 도로보다 조도가 낮아 간선도로 조도 기준에 맞추어 그동안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교통 여건은 서울의 중심으로써 상업 업무지역이며 도·소매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교통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개설, 보행환경 등의 교통시설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또한 외곽 순환도로의 체계 미비로 통과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고도 제한에 관한 시정개발원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의 경관보호와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95년부터 지정 고시된 남산 고도 지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항상 상존하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서울시는 남산보존 및 경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주안점을 두어 늘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에 계속되는 상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 방안연구용역을 주어 지난 9월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용역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구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생활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내년부터 기존의 내 집 주차장 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후 활용 용도가 떨어져 녹색주차장 마을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업이란 그동안 실시해 온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나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확대하여 단독주택 등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는 조경을 식재하고 공사비 일체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절감 및 조경시설 식재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고는 있지만 송파구를 벤치마킹하여 생활환경까지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지이며 상업업무 지역이며 소·도매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개설 보행 환경은 교통 시설 급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업업무 차량으로 인한 종일 정체현상이 초래되고 상업지역의 무질서한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생활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도로망 형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여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살림을 이끌어가게 하는 세원을 분석해 보면 구세의 78%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관내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22%에 불과합니다. 중구가 잘 살려면 더 많은 세원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상권이 살아야 하고 기업체를 많이 관내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교통문제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리 구의 앞으로 도로망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버스승차대 설치 내역과 2005년도 버스승차대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무료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11월 20일부터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합동하여 서초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환자는 강남성모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의뢰후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사하여 강남 성모병원에서 무료 수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99년부터 강남성모병원과 합동으로 매년 안과, 이비인후과에 대한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0여 명에게 진료 혜택을 주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는 그동안 노인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서초구처럼 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후 수술 대상자들에게 무료 수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병원과 연계하여 계획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분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분소는 서부지역 주민의 보건 및 건강검진을 위하여 2004년 2월 16일 개소하여 그동안 성도병원에 민간위탁하여 1차진료 한방진료 등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보다 직영으로 인한 주민 보건 및 건강증진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사실 우려도 됩니다. 직영하기 위해 용역을 주었거나 위탁실시에 대한 문제점 검토 내지 조사 실시해 보았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건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우물어린이집 옆 황학동 공원의 조명시설과 놀이기구 등의 파손된 시설 정비와 노숙자 처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사항으로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결과보고서에 의하면 7월중에 도색 완료하고 보수하였다고 하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이 정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원의 보수 및 정비는 연 몇 회나 실시하며 정기적인 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임대자와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 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4년중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노상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 경제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와 미관 등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중구청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있어 왔지만 건물주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들어 올 데 갈 데 없는 세입자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 내용, 무허가 건물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모니터 요원을 하던지 달라진 내용이 뭐 철거 위주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 과태료 또 벌금 강제이행금 이런 문제가 바뀌어서 무조건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물면 주택을 지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무조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완전히 그 집을 못 짓게 막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중구에 무허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사 시행 전 각과에서 대소를 막론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 및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높으며 공사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공사 감시감독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각 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것이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장충동1가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 위험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동1가 56번지 일대에는 많은 닭집이나 벌집이라는 부르는 취약주택 규모가 7평 정도해서 3,4,5층이 있습니다.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 항시 무너져 내리지 않나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설운도의 노래구절이 생각납니다. 어디가 무너져 인사사고, 재산의 피해가 난것을 보면 건물주보다 오히려 중구청은 무엇하고 있었나 하는 비난이 연일 신문 TV로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했으며 결과는 몇급 수준인지 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했다면 어느 회사에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수 정비 철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각 간선도로변 가로수의 관리 소홀을 동별 실태조사하여 사고나 또는 고사로 잘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보식하고, 또 공사하면서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가로수가 영양실조로 불량상태가 되었으면 거름을 주어 건강한 나무, 아름다운 자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가로변 특색을 살려서 침엽수, 마로니에, 느티나무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과 2004년의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2003년 2004년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건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2004년 건축민원 건수 및 처리현황, 대형건물 허가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갈등 영향을 평가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유형별로 어떤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원조성 관련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원도 좋지만 도시텃밭 개념의 공원 조성도 생각해보십시오. 몇 곳이나 동별 조사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공원노숙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정공원에는 노숙자들이 상시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노숙자들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시와 연계하든지 무엇이 제일 좋은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공시지가 인상 현황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과 같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가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추락하고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상승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민들은 세의 부담이 늘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가판점 현황 및 관리대책, 가판점이 도로를 불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명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에 항상 부점등이 눈에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로가 밝아져야 합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말로 가로를 많이 밝혀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또 뒷골목길 가로등 신청을 수없이 동을 통해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동에 계약된 가로등 업자가 해야되는 것인지, 한 번 전 동 계약자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민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충동 186번지 작은 사거리인데 교회에서 집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 철거한 3층에 전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몇 번에 걸쳐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토목과, 중구에서 발견된 폐공을 처리할 때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습침수지역의 수방대책, 을지로6가 동대문운동장 주변 청계천이 복원된 후 이상 기온으로 청계천이 범람할 것을 가정하여 물길이 광희동 방향으로 역류될 경우의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내역, 200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면 중구에는 사업이 전부 완료됩니까? 답변바랍니다. 보행자안내표시판 정비내역, 보행자안내판이 불결한 경우를 가끔 보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중구청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조성내역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하면 중구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뉴타운 사업지역 지정 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지정 후 사업계획, 재개발 지정된 지구별 동별 추진실적 내용, 앞으로 지정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 공청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주민의 불만 요인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각을 먼저 하고 다음에 사업을 고려하고, 이익에만 해당이 되어 결국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시유재산 20m미만도로 자치구 소유권 이전 대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된 도로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차과징금징수 현황 및 체납액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003년 2월부터 10월 및 2004년 2월부터 10월의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에 비해 2004년 주차단속 실적이 줄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2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지구 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 약 280세대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 예정지구로 확정 고시되어 많은 주민들은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황당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은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우선 고도가 12층으로 주민들한테는 전혀 개발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건설회사인지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교묘한 설명서를 나누어주면서 우리 구의 주민을 회유한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중구난방 식으로 개개인을 상대하면 결국 주민의 피해만 가져오게 되어 찬반에 대한 주민 이웃간의 갈등과 골만 깊어져 재개발이 헌개발로 될 것이 염려되고 우려됩니다. 재개발의 몫은 주민의 결정사항이지만 모든 절차상으로 해야 될 부분, 주민이 정확히 알고 행해지도록 하는 것도 중구청의 지도감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함께 뭉쳐서 있어야 큰 대안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각개전투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쪽에 쏠리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과장은 어떤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영업시간 감독 철저, 우리 관내에 노점상영업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무료시간을 철저히 홍보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광고판을 잘 보이는 곳에 주차요금정산소를 두도록 하고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일요일 휴무일에는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영업주 교육을 해야되고 영업시간 게시판이 잘 보이도록 홍보를 해야되고 각종 홍보매체, 반상회보나 중구광장,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을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보건소 이용 및 진료현황, 서부지역 보건소에서 10월까지 22,903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료자들의 주민등록이 중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소로서의 역할분담이 가능한지 1일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분소가 더 많은 진료를 요구할 때가 없는지 여러 병명 진료를 봐야하는데 주민의 불평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요구인지 진료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조치 내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유형은 어떤 것인지 예방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중요하지만 혹시 출산장려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방식의 어떤 홍보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보건지도과, 호스피스 운영 확대 실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가정방문간호사들의 활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데 좀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도록 확대실시 운영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를 답변바랍니다. 중구 관내에 의약과 병원 적출물들의 관리 철저, 병원의 적출물 관리실태 및 처리업자에 관한 관심 소홀로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 개인병원에도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업소가 몇 개소이고 단속내용과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료과정중 부작용 발생 억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약복용 등의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 단속철저, 안마시술소 단속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냥 형식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퇴폐행위, 음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몇 개 업소, 단속인원이 몇 명이며 몇 시간에 걸쳐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유형별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의 도로상에 각종 사유로 인하여 빈번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인원부족 등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무성의한 공사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이 파손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시설은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파손과 소홀한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공사계약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중 삼중으로 도로를 파헤쳐서 주민들께 불편을 주고 관할구청이 세금낭비라는 원성은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공사시기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전기하자검수 철저, 준공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는 연2회 이상 및 수시검사토록 되어있으나 어떤 때에는 1회만 실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적인 검사는 지양하고 준공된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 실시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는 정확한 하자관리부를 비치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준설장비의 적절한 사용으로 철저한 준설을 바랍니다. 하수도준설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원인은 대상에 따라 기계나 기구, 공구 등을 적절히 선정해야합니다. 그래야 작업의 효율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흡입식 준설기로는 딱딱하게 굳은 퇴적물을 스크럼핑하는 장치가 없어 이런 곳에는 흡입식 준설기로는 퇴적물을 준설하지 못하므로 하수관 퇴적물 상태에 따라 준설장비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장비의 선정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빗물받이시설 교체방안 검토, 중구의 노후된 상가주택 및 일반주택단지에 바람이 불면 하수도를 통한 악취가 심하여 많은 주민이 정화조 없이 화장실과 하수도 연결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충2가 19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별 냄새가 나는 구간을 조사해서 유사한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조치바랍니다. 조사해 보고 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절차에 대한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후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로 인하여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에 개인재산권 행사로 타인과 매매체결로 인하여 토지주가 변경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 시 특별회계로 매입절차에 따라 매입, 구재정으로 정리한 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를 만든 다음 주차시설을 만들어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신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례도 제정했는지, 제정한 이후 관리처분을 어떻게 하였는지, 정기검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시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설계를 요망합니다. 모든 공사 시 상세한 설계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 및 효율성이 부족함으로 좀더 계획적이고 상세한 설계가 되도록 연구검토가 요망됩니다. 용역설계지침을 보시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철저, 보도블록 교체 후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재사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살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지양하고 소금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염화칼슘 사용이 눈이 온 횟수에 비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염화칼슘은 급경사 도로주변에 보관소를 설치토록하여 가능하면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기 바랍니다. 또는 완만한 기온에서는 염화칼슘살포는 재고하기 바라며, 한냉과 폭설에만 직원동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최근 각 동에 1간호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이, 그리고 또 보호해야될 사람이 많은 동과 없는 동의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되었으면 보호해야 할 사람이 많은 동은 방문간호사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노래가사까지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앞서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는 내가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3일째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잘 좀 연결시켜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듣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간곡하게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이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다보니까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부서에는 민원이 폭주하리라고 믿고 그 직원들만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기에 무슨 동이면 동의 반만 부과를 한다든지 또 금년에 반 하고 내년에 반 한다든가 나누어서 해야 직원들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고 우리 민원인들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 조례로 모두 이루어져 있는데 시·군 조례에는 시·군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 구 조례를 만들 수가 없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례의 제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연속성이나 서울시 전체의 개발의 연속성을 보고 조례를 만들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법을 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박탈당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아마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관리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십여 군데 재개발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나뉘어져서 반목과 갈등이 심합니다. 한쪽에는 재개발을 하려는 주체, 한쪽에는 반대를 하는 주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자기들만 싸우면 괜찮겠습니다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저 사람은 찬성하는 쪽에 있다 또는 반대하는 쪽에 있다, 가만히 있는 선출직들한테 양쪽에서 공격을 막 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인가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미흡합니다. 재개발을 해서 이득이 올 것인가 손해가 올 것인가도 모르고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측과 손해가 날 것인가 이득이 날 것인가를 모르고 반대하는 쪽이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빨리 결정이 나야됩니다.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빨리 결정이 나야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26일날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

좌석에서 -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초동주차장의 문제점을 자료를 많이 받아서 책 한 권의 분량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을 잘 못해서 4억 여 원의 손해를 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라고 제가 행정감사에 의장님을 통해서 보냈는데 조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손해본 돈을 환수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첫날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청장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귀를 가지고 듣지 못 하고 눈을 가지고 보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구민이 불행해 진다고 했습니다. 초동주차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한 제가 2차, 3차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까? 보여도 눈 감는 겁니까? 눈을 감으려면 다 같이 감아줘야지,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 생겨서 눈감아 주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 못 생겨서 눈 안 감아 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근거자료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봐주시려면 다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봐줘서 그 장소에서 영업도 잘하고 있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짐 하나 들여놨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유선 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나빠서 골목길에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8m 이상 된 도로에 가서 주차단속 하십시오, 하면 예, 그리고는 돌아서서 또 6m 도로에서 단속합니다. 밤에는 혹시 주차를 해놔서 소방차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잠깐 세워놓고 짐 싣는 사이에 단속하고 가고, 단속을 당해서 그것을 봐서 단속하는 데다 지금 갑니다, 하고 도로 줬는데 그래도 부과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몇 건, 위주의 단속인 것 같아요. 한번 두 명 세 명 차 타고 나가면 50건이고 100건이고 해오라는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보건과는 100%가 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려면 돈 쓸 사람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줘도 쓸 사람이 없으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좋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베푸는 겁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가령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이 됐다면 직원이 늘어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제가 보니까 최병환 위원장께서 외국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건강검진을 보니까 약 200명을 상대로 검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당동 쪽에는 외국인이 아마 식당, 공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 나라의 출신이 에이즈 보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불법체류자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건강검진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연수생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니까 건강검진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와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 중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릴 얘기가 많습니다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는데 다음 구정질문부터는 국별로 좀 상임위원회별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행정·보건위원회인데 제일 마지막에 하고 생활복지국이 어제하고 그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마치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중의 영장은 봉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새는 날아갈 때 날개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오동나무가지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창자가 오므라지는 배고픔이 있어도 사군자의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고 영장입니다. 국장님들은 국의 영장입니다. 과장님들은 과의 영장입니다. 계장님들은 계의 영장입니다. 그 봉황과 같이는 하지 못 하더라도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봉황이 날아가다가 전기줄에도 앉고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요, 공통적인 사항이고 좀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2동 432-829번지 또 829-6번지 두 필지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을 3년 전에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지었고 설계와 모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어서 입주까지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고요. 두 분이 공교롭게도 김 영자 씨 김 은숙 씨 두 분인데 두 분 다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남자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제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급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당시 설계에 맞는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였으며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축주들은 자신의 귀중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두 분은 미망인로써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리고 생활도 매우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임에도 수차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했다 합니다. 억울함과 해결 방법을 호소하는 민원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망하며, 아울러 말씀드리면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으신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런 분들이 없으신가, 개선했으면 하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오전에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하라는건 아니었는데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의 국·과장님들은 이만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심을 갖고 열심히 그리고 사심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에 대한 조장행정보다는 단속 등 규제행정이 많아서 직원들이 적지 않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사기가 진작되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소상히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수 의원님께서 먼저 국립극장에서 한남대교간 유턴 허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북한남 삼거리 소위 이태원과 한남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턴허용 건은 우리 구 신당동 주민숙원사업인 버티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 허용이 서울지방경찰청 규제 심의 결과 부결되어서 그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남산2호터널을 이용한 차량이 신당동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충체육관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광희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로 경유하거나 버티고개 삼거리를 지나 용산구 한남오거리 즉 단국대 앞까지 진행한 후 유턴해야 하므로 버티고개 삼거리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접근시 약 3.4㎞를 우회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당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5월 버티고개 삼거리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을 위한 버티고개 삼거리 교통처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같은 해 7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티고개 삼거리 좌회전 허용에 대한 규제심의 상정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버티고개 삼거리 좌회전 허용이 부결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버티고개 삼거리 좌회전 허용의 대안으로 북한남 삼거리에서 유턴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03년 11월 규제심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요청 했으나, 북한남 삼거리 유턴허용은 곡선으로 내리막길의 교차로의 특성 및 직진 차량과 유턴차량간의 상충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재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버티고개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의 접근동선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충체육관 교차로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우회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호텔신라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부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극장에서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접근동선을 개선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및 재요청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덕수 의원님께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생계형노점상 정비방침과 관련해서 약수시장길주변 노점상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약수시장길 점포 및 노점에서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각종 적치물 등에 의해 차량통행 및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있어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약수시장길 사거리의 노점상 즉 야채, 생선가게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 및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수차에 걸쳐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약수시장길 노점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작은 재래시장 형태로 대안 없는 완전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와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통행로 확보 및 미관제고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로 배추, 무 등 일시적인 도로무단점유가 많은 실태입니다마는 차량통행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시장길 상인대표와 12월초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생계형 노점 및 점포의 상품과다적치에 대해 질서유지선을 최소로 설정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행권 확보, 미관제고 차원에서 정비하고, 인근 점포에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가로환경정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덕수 의원님께서는 울란바트르시 바이양갈구의 ‘중구의거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래 자매도시와의 결연사항은 담당부서는 기획재정국입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거리조성인 관계로 저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2일 서울시 중구와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이양갈구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2004년도에 바이양갈구에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에 소요예산 3억 원을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저항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 검토 등으로 앞으로 구재정의 형편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또 우리 구민의 복지 투자사업에도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바이양갈구와 사업규모 조정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금년도 10월 8일에 서울시 중구와 몽골 바이양갈구간 ‘중구의거리’에, 양 도시간에 가로등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26일에 해외건설면허 전기업체 중 몽골의 유경험업체인 한국전기교통주식회사를 공사도급업체로 선정해서 계약체결 및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가 시공된 상태입니다. 가로등주 등 주자재는 조달청에 정식 구매 후 시공업체에서 책임 운송하였으며, 참고로 가로등설치공사의 내역은 ‘중구의거리’ 900m구간으로서 가로등설치는 도로중앙분리대에 Y형으로 20본을 45m 간격으로 계획하였고, 기준조도는 15LX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과 조영훈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무단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3,611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본래 기능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무단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총 83건을 적발해서 그중 68건이 시정되었고, 미시정 15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총 87건을 적발해서 그중 13건이 시정되고 3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나머지 71건은 금년 10월과 11월 중 적발된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부설주차장담당, 팀장 포함 3명을 신설해서 부설주차장 전수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부설주차장 총 3,611개소를 일제히 점검중에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63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무단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를 해서 부설주차장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반된 부설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1차 30일간 기간을 주어서 시정지시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15일간의 시정지시와 함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최병환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방문간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강남성모병원 앰브런스를 단속한 바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은 우리구의 주차단속반, 그리고 서울시의 주차단속반, 또 경찰서의 교통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공무수행 차량, 경찰서 순찰 및 수사차량, 장애차량을 비롯한 앰블런스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잘 모르고 단속을 했더라도 바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불이익처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정수복 의원님께서 그동안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51개 노선에 총 4,861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준조도는 94년 이전까지는 15lx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30lx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30lx 이상으로 조도를 개선한 노선은 다산로,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주변도로, 남대문로, 서소문로, 퇴계로 등 41개 노선에 설치된 가로등 2,596등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충단길과 퇴계로 일부 동호로, 의주로 수표다릿길 등에 설치된 노후가로등 400등을 개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5억 8800만 원의 시비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도인 금호동길에 설치된 노후가로등 128등은 구비에서 8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조도 30lx에 미달되는 가로등은 1,737등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12억 38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송파구를 벤치마킹해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확대 개선하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기존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금번 제117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도 가옥주가 신청만 하면 구청에서 설계에서 공사까지 단독주택 등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 조경을 하는 등 공사비를 55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린파킹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집주차창갖기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2가구에 83면을 했고, 1가구에 최고 2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임용혁 의원께서는 중구가 잘 살려면 기업체를 관내에 많이 유치해야 하는 바, 기업체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망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요인이 돼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큰 교통문제는 지역의 특성상 도심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수와 신당2-1지구 2개소 123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연말까지 완공하고 장충1지구, 성동고, 신당3동, 필동, 신당1동 1마을공원지하, 성동기계공고 등 6개소 619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도 계획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관내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린파킹2006 사업,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이면도로와 주택가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CCTV, PDA등 단속장비 및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과 아울러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단속강화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어나가고, 버스승차대 신모델 설치 등 주민편의 시책도 계속해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좁은 이면도로를 넓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는 또한 2004년도 버스승차대 설치내역과 내년도 버스승차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버스승차대는 지붕과 유리 벽면이 없고,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햇빛과 비를 피하지 못하고 또 야간 방범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 9월에 우리구 관내 태평로 서울신문사 앞 버스정류소 등 13개소를 선정하여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 버스승차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치된 버스승차대는 이용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반응이 좋아서 연말까지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버스정류소 등 주변상가 등으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버스승차대 설치가 가능한 정류소를 조사하여 약 40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철기 의원님께서는 가판대 운영자와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에게 전매, 전대행위를 하면 위반 시 바로 허가취소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 시 운영자와 영업자가 허가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가족이라고 주장하면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매, 전대에 따른 계약서 등 증빙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허가취소 처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 시청 및 자치구간의 교차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단속실적으로는 50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바 허가취소 6개소, 시정명령 45개소, 현지시정 75개소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위반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철기 의원님께서는 생계형노점에 대한 단속 시 신축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시민보행권 확보, 도시미관제고 차원에서 계도하고 인근 점포에 피해가 없도록 안내해서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업희망자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령자, 저학력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노점상의 희망, 능력, 자격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 노점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한 20여 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문하시기를 두세 가지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셨기 때문에 세 건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인 을지로에서 동대문 지역이 청계천복원으로 인해 광희동 지역으로 역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청계천복원 시 하천단면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복원 전에는 시간당 강우량 75㎜를 소화할 수 있는 10년 빈도에 해당하는 하천단면을 복원공사 시 청계천 하상을 2～2.5m 깊이로 더욱 낮추어서 청계천복원이 완료되는 내년 9월 이후에는 시간당 강우량 118.6㎜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천단면으로 확대되므로 과거와 같이 청계천변인 을지로 및 광희동,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대부분의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우수발원지인 남산으로부터 짧은 시간동안 청계천으로의 우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숭의여전 뒤, 한옥마을 부지 등 총 4개 지역에 여름철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 설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숭의여전 뒤 저류시설은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한옥마을 외 2개소는 2005년 구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후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계천복원이 완료되고 향후 빗물저류조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중구에서는 항구적인 상습침수지역 해소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시유재산, 즉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 소유권 이전조치는 현재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관된 도로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유재산 중 20m미만 도로에 대해 우리구로 소유권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6,421필지 중 시유지는 1,443필지로 이중 이관 대상은 20m미만 도로인 763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이관 완료된 실적은 758필지입니다. 미완료된 5필지는 2004년 9월 18일 서울시에 이관요청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로 이관된 20m미만 도로에 대한 관리비용 일체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도시계획결정 후 매입하는 순서를 선 매입 후 도시계획결정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확정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미리 매입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법규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의 확정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매입을 해야만 건물주에게는 이주비 및 공공주택 입주권,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초동공영주차장의 계약부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등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01년 1월 20일부터 2003년 1월 19일까지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시 수탁자 안용채 씨가 후임 수탁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며 주차장인도를 거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 1월 29일 건물명도및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 5일 피고인 안용채는 2003년 1월 20일부터 주차장명도 완료 시까지 매월 4186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판결로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피고 안용채가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도 주차장을 인도하지 않아 2003년 9월 25일 명도이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해 10월 14일 강제집행으로 초동공영주차장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신규수탁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체결 시 담당직원의 업무미숙과 불찰로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지 않는 등 건물명도소송 및 강제이전집행기간 약 9개월동안 많은 수탁금 소실, 약 3억 6900만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건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체결 시부터 반드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에 대해 구청에서 매끄럽고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주차단속 시 6m이하 이면도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주었으면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요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청계천로의 우회도로인 마장로, 왕십리길, 을지로는 특별단속팀을 편성,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지역에서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6m미만 뒷골목 등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은 민원신고 시 차량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고된 차량 위주로 소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업주차 차량 등 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홍 의원님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복굴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회현동 시범아파트 진입도로 1㎞ 구간을 연간 열세 번이나 굴착한 바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회현동 시범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 2003년 4월에 아파트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폭 0.8m, 연장 150m를 극동도시가스에서 굴착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가정인입관공사와 회현동 189번지 외 9개소의 지선에 대한 긴급 노후수도관 보수공사 시행 등 누수로 인한 잦은 굴착방지를 위해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8월 회현동사무소 윗측 구간 100m 정도를 다시 굴착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노선에 대하여는 가급적 같은 시기에 병행으로 굴착공사가 이루어져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부득이 유관기관의 사업계획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잦은 굴착으로 주민께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간 2월과 7월 2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 10m 이상의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굴착계획을 사전에 받아 심의 조정하고 굴착구간에 대한 병행굴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 신청 653건, 7만 1000m 중 102건, 2만 4000m에 대하여 굴착계획 대비 33%를 병행 굴착토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관기관의 병행굴착을 적극 유도해서 중복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포장 면이 불량한 부분은 현장조사 후에 내년 초에 깔끔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신 김기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극심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96년부터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51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손기정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외 10개소 876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4년 현재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중점 전략과제로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총 43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외 7개소 748면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극심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2년도부터 서울시의 협조로 민자를 유치 중부시장 인근에 502대 규모의 구 소유 묵정주차장, 방산시장 인근에 924대 규모의 시 소유 훈련원 공원 주차장, 동대문운동장 상가 인근에 1160대 규모의 시 소유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을 건립, 재래시장 주변 주차 난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심각한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 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7월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성동 기계공고에 179대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인근에 적정 주차장 부지를 적극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참고로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쓰여있는 앰블런스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 3612개 중에서 금년 11월 12일 현재 단속을 가서 확인을 해본 것이 600여건인데 그러면 1년에 600여건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000여건 남은 것은 5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점검해본 것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3612개를 금년처럼 점검하려면 6년 걸려야 점검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사실은 부설주차장 업무가 원래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주차장 관리법이 생기면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다가 이것이 이제까지 고발 조치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체벌이 패널티로 좀 약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정식으로 7월 1일자로 부설주차장 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632개소 점검실적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니까 약 2개월간 세 명이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또 이것이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전면 점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한 건만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국·과장들은 이만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근간이 되는 구민건강을 한차원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구청장님 구정질문 시에는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이 없어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임용혁 의원님, 유현차랑 의원님, 오세홍 의원님과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보건 분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병환 의원님과 유현차랑 의원님의 가족보건 사업과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먼저 일괄 답변드리고 다른 내용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분소에 대해서 분소의 이용 현황, 분소의 보건의료 역할분담, 운영방향 및 계획, 인력확보 계획과 위탁 및 직영 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 분소는 2004년 2월 16일날 개소해서 현재 송도병원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11월 24일까지 2만 6216명으로 1일 평균 105명 정도가 현재 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동별 분포를 보니까 회현동이 53.3%, 명동이 5.9%, 그리고 필동, 중림동, 소공동 순으로 5개 동의 주민이 62.4%를 이용하고 있어서 보건 분소가 저희 중구 전체에 공공의료에 대한 보건 분담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건 분소를 작년부터 계획 했을 때 처음에는 직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모든 25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9개 보건소는 모두 현재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분소 사업을 해야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원 충원이 어려운 상태로서 일단 가장 최선책으로 위탁운영을 그때 고려했던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2004년 7월 자로 보건 분소에 대한 인력 9명을 정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송도병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명에 대한 것은 의사가 2명입니다. 일반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3명, 행정요원 2명, 물리치료사와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소와 분소와의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인력을 필요로 했는데 현재 한의사 1명은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기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직이 아닌 간호사 셋과 물리치료사인데 서울시 인사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충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불가능하고 4월쯤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3월까지 인원이 오기 전까지는 일용직으로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냐고 하셨는데 현재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장 불편한 것은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본소에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청구 작업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 운영이 현재 어렵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의사에 대한 본봉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민간의사 같은 경우는 본봉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똑같은 전문직 의사는 6500만 원 정도로서 굉장히 많은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본소에 있는 의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연가라든지 유보 시에 저희가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가지는 사업방향을 얘기하셨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회현동, 명동, 남대문시장 지역에 여러 가지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밀집지역인 관계로 건강진단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나 엑스레이를 해서 건강진단증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간확보가 되는 것과 인력확보가 될 수 있으면 차후로 확대할 예정이고, 아까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건강 증진사업 중에 저희 현재 본소 1차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소에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갈 경우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저희 본소에 있는 영양사가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영양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과 출산장려방안은 최병환 의원님과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자체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저희가 잘 해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유아의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건강한 임부라든지 태아관리를 위한 산전, 산후 검진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B형 수직감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북스타트 사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종류를 2종류에서 6종류로 늘리고 예비부부 건강검진과 기형아검진 등을 통해서 건강한 임산부와 신생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임 여성 1인당 출산률이 1.19명으로 굉장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지금 현재로 2004년 7월 1일부터 피임수술자 복원에 대한 수술을 의료보험급여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자연분만을 할 시에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장애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풍진검사라든지 선천성 기형아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미숙아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저희 구만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건강한 유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자녀가 2,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냐고 얘기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수두가 정식으로 법정 전염병 2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전체 수량보다는 현재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두 예방접종을 두세 자녀 이상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센터 현황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98년부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로 상시 상담을 할뿐만 아니라 200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대학교 치매클리닉과 한국치매협회와 공동으로 저희가 치매 검진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79명의 60세 이상 저희 중구민을 대상으로 1, 2, 3차 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치매교육 및 책자보급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치매물품 대여 및 제공도 약 95건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조금 더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서울대학교 치매클리닉 센터에서 나왔던 요원들 대신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 14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내소 하신 분 2000명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2차적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치매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치매관리를 위한 전산 DB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치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모임 활성화에도 저희가 더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빛사랑 시설이 있고 관외에도 여러 가지 치매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치매병원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현재 치매환자들에 대한 진료나 요양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무료서비스를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관내 병원과의 전문적인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보건소는 1999년부터 어르신 무료진료라고 해서 연1회에서 2회 정도 계속 5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4개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까지 이런 여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직능단체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청력 및 안과 정밀검진을 800여건 했고 내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여러 질환에 대한 질 높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백내장의 전문 병원인 백병원 안과센터에서는 109명의 백내장 수술을 해 주셨고 무료 틀이 시술이라든지 안경제공, 보청기 제공 등 보다 노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여러 가지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내 종합병원 및 의원들과 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은 만성전염병과 급성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급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균자 관리라든지 방역, 만성전염병의 질환관리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내년 전염병 예방대책은 방역대책입니다. 그 방역대책 중에서 연막에 대한 수요도 물론 많지만 연막보다는 살충 잔류효과가 크고 환경오염이 덜한 분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히 지금 2개조로 6명 정도가 현재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두 배 이상 강화시켜서 다섯 개조로 편성합니다. 인력과 차량부분은 지금 인력이나 차량을 보유할 수가 없어서 임차를 통해서 차량과 기사를 임차하고 전문요원인 고용직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살충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킬 예정이고 특히 저희 구에는 큰 대규모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체라든지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중 계속 모기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시설에 대한 정수조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충구제들을 더욱 더 강화해서 내년에는 이런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강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성병관리, 전염병, 결핵관리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환자 연계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이나 노환인 환자들의 죽음을 앞두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써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 모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사는 모두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방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현재 도우미가 13명이 있는데 도우미들도 올해부터 저희가 호스피스 교육비를 지원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7명을 교육 했고 내년에 나머지 6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좀더 호스피스의 병원 수요를 위해서 저희는 성가복지병원이라는 호스피스 전문병원과 현재 연계를 해서 그쪽에 연계한 실적이 모두 5건 정도 되고 방문 간호사가 현재 6명의 호스피스를 관리한 실적도 있고 저희 도우미도 4명 정도의 호스피스 관리를 해서 모두 15건의 호스피스 관리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적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적출물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했는데 1999년 2월 8일 폐기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0년 8월 9일 환경위생과로 모든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진료과정 중에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상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진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환자를 여러 가지 검사나 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투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약품 전용 냉장고를 두 대를 비치를 하고 있고 또한 예방 접종하기 전에 철저하게 예진을 할 뿐만 아니라 접종 후의 부작용에 대한 홍보와 대처 요령 등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보건복지부 이상 반응체계, 신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체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 예산 중에 부작용 치료비가 현재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99년도에 왔는데 오고 그 전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한 번도 그 예산을 쓴 적은 없습니다. 쓴 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국가 피해 보상 제도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관리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욕조수 수질검사와 함께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기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란 퇴폐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 뭐 도박 행위라든지 시술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 있는 직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출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에는 3건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퇴폐하고 음란 행위로써 시정 명령 1건과 무면허 안마시술 행위 때문에 2건 해서 모두 3건을 행정 처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인1동제에 대해서 인구가 많고 또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많은 동과 적은 동에 상관없이 모두 1인1동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4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현재 하고 있어서 대상도 한 2700여명 중에서 저희가 한 9450명 정도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동은 인구도 가장 많은 신당3동입니다. 신당3동같은 경우는 648가구에 한 970여명, 그 다음에 중림동, 신당1동 해서 제일 적은 동은 소공동으로 150가구에 22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소공동이나 을지로3,4,5가동 명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방하기는 1인1동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동은 한 3동을 묶어서 한 간호사가 하고 있고 특히나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는 신당3동과 또 중림동 그것도 쪽방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회현동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있던 기존 간호사들이 여러 해 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간호사가 아닌 기존의 간호사들이 좀더 더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용직으로 들어온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고 많음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다른 활동들도 같이 합니다. 정신 보건을 한다든지 방문 진료를 같이 수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구가 조금 적거나 이런 데 대한 간호사들이 그런 업무들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간호사 간의 업무의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보건소 사업이 특히 지역보건과 사업이 전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 2004년에 이게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을 뺀 본예산이 한 7억 3000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한 14억 8000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경상예산이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경상예산은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확대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조 사업 중에 국가암사업같은 경우는 2004년에는 8500만 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3억 3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80% 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사업비가 그것은 액수는 적지만 이게 한 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예방 접종을 갑자기 안 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는 예방접종 시약을 저희한테 시약으로 배분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300%가 오른 것이지 예방접종 사업을 3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력이 더 필요는 없고요, 국가암검진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세 배가 늘은 게 검진이 세 배가 는 것이 아니고 검진은 두 배가 늘었는데 그 진료비, 치료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의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주는 그런 예산들이 새로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사업같은 경우 두 배로 늘었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급여 같은 경우는 100% 했지만 의료보험같은 경우는 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1직원 1가족 돌보기의 차상위계층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전체 구 직원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했을 때 검진 쿠폰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해서 열심히 이것을 다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 여성과 어린이건강 이런 것들은 새롭게 오는 것도 있고 건강증진사업은 이번에 이것도 거의 65% 정도가 늘었는데 보건소 인력 자체는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영양사 한 명이 현재 내년에 더 늘고 일용직 방문간호사 10명이 는 거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지만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자원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26명을 여러 가지 건강운동교실을 하신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헬스리더 숫자를 늘린다든지 또한 저희가 학교보건사업을 하면서 보건교사라든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강보건사업도 할려고 하는데 그때 뭐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현재도 간호대학생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자원과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해서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불법체류자라든지 현재 식당이라든지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검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자신에 대한 건강 보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외국인 검진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은 경동교회 선한이웃클리닉이라고 월 2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료진료를 할 때 저희가 연 2회, X-ray는 결핵협회에서 나가고 저희는 검사를 직원들이 직접 일요일에 나가서 피 검사를 합니다.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 2년 전에는 에이즈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통보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검진이라는 합법적인 틀로써 한 2298명을 올해에도 했습니다.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이 아니고 거주, 그 외국인에 대한 번호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건강검진해서 그 분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에이즈가 한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분이 이란 분이었는데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강제 출국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불법체류자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오거나 그런 신분 노출 때문에 쉽게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지 않고 지금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한이웃클리닉같은 경우는 100%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더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건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사항 질문해 주신 부분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보건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몇 가지만 할까요, 서면 질문할까요?) 서면답변이요? 유현차랑 의원님 질문 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분소를 올해 2월 16일날 개원을 하면서 정식으로 개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개원식은 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약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현재 분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중구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케이블TV 인터뷰도 저희가 직접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중구광장이라든지 저희 중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료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매체 중에 생활속에 건강이라고 그래서 매달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1차진료실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재 보건소 홍보물이 나가거나 이번에 일간 신문에도 났듯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뭐 건강검진에 대해서 또 암교실에 대해서 이런 주로 기본적인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사업보다는 새로운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북스타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만 하고 아까 제가 위탁운영하고 직영운영의 문제점 중에서 얘기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건소에서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보건소는 저렇게 홍보도 하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나오는데 분소는 왜 그런게 없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앞으로 보건분소를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은조금 작게 시작하겠지만 건강증진 사업들이라든지 영유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하게 되면 분소에 대한 저희가 직영을 하게 여러 가지 홍보거리가 더 많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 독감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처음에 독감 시작할 때부터 보건 당국에서 조금 착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 예방접종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9월 중순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양은 작년보다 2000을 늘려서 1만 4000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한 것과 작년하고 다른 점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침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겪고 저희는 이번에 먼저 작년하고는 달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될 65세 이상을 타겟으로 삼고 15개 동을 돌면서 1일부터 10일 동안 7000명 가까운 예방접종을 동에 나가서 직접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매체에서도 혹시 보셨으면 모르지만 보건소에 5000명이 줄을 서서 그 다음 날 비도 오는데 환자들이 힘들게 서서 불만을 나타내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직접 나가서 많은 동은 한 800명, 적은 동은 한 2～300명씩 모두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에서 11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3050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숫자가 올라갔을 거라고 믿는데요, 지금 한 900명 정도의 예방접종 시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제가 알아보니까 5000, 6000 남아있는 보건소도 있다고 저희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그 약품이 남아서 폐기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한 가지 문제점으로 하자면 이번에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조류, 사스예방을 위해서 각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 시약을 보건소로 하여금 배분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의원에 제가 예방접종약을 배분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예방접종 약이 나왔습니다. 29일, 이번 주부터 배분을 하라고 하니까 삼성제일병원이라든지 중대병원에서 약을 수령 못 하겠다 본인들은 이미 다 맞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1000 정도, 현재 그 약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약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아있는 약을 위해서 혹시 못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아파트라든지 쪽방 지역에 직접 출장을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쪽방 12월 2일과 4일, 6일, 3일에 걸쳐서 1100명을 임대아파트의 주민 대표 사무실과 쪽방은 남대문5가 경로당에 직접 오후에 나가서 출장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