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 조정분 반영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과 도비 재정보전금 추가분, 그리고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증감 총 규모는 6억 8,196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7억 85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5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지방세수입 4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 보조금 1억 2,75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5,630만원 감액, 보조금 2,9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4억 9,986만 1,000원 감액, 사업예산 8억 8,262만 4,000원 증액, 채무상환 1억 9,472만원 증액, 예비비 등에 1억 4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한 결과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능공부방 운영에 있어 선정시 학생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투자 후에도 방치하지 말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그 목적을 다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근본적인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나 기업에 매각후 당연히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부실운영 또는 부도, 폐업 등으로 방치될 경우도 행정에서는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시 특약사항에 명기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 지중화 사업은 군민 모두가 희망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과 중요성이 무색하게 사전협의 및 검토 소홀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무산되었는바,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은 물론 각종사업 추진시 안일한 사고를 지양한 종합적인 사전검토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