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 많습니다. 아울러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365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질문서를 내놓고 나니까 온통 관계부서에서 전화 오는 것을 볼 때 19분 의원님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불문명하고 애매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전화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사건건 14건이다 하면 14부서에서 전화 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견제하라고 뽑아주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화 받고 피곤하니까 끊으라고, 적당하게 대답해도 좋으니까 끊으라고 어느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늘상 마주치는 국·과장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민주주의의 실현 또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직원들에게 구정질문을 하면 이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구로구 하면 아홉 노인이 장수했다 해서 어느 구보다도 유례가 있고 노인 복지정책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해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봉사대 할아버지 수당에 대해서 몇년 동안 변함이 없는 수당 문제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할 여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노인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인들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많은 복지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좀더 앞서 가는 구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려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구청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주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소분야에서 의원님들과 깔끔이 봉사단의 노력에 힘입어 2년 연속 최우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최우수구 그리고 자원봉사업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5개 분야에서 7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평가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나깨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일동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저희구에서 각 분야별로 복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에 관해서는 큰 증액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별로 8명씩 시행하던 이 사업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동별로 배정을 똑같이 하던 것을 좀더 신축적으로 시행을 하겠으며 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골목 할아버지 봉사료를 좀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말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편차없이 노인들 끼워맞추기 식으로 복지정책을 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65세 노인들이 몇%나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전체적으로 노인이 2만 4,000명 그래서 전체인구의 5.6%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8.6%입니다.

구로구에도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단면을 말해 줄 수 있는데요. 각 동에 노인회장님들하고 연계되는 사람만 매번 해마다 10여 년을 바뀌지 않고 그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노인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루트를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동에 지침을 내려서 정말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뭔가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도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4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으며 이것은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보통 다른 사업,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 보조를 함께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동 사업은 우리 순수 구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확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차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각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나이든 어르신들 일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사회 참여를 국장님 의지만 있다면 큰 금액을 안 들여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구보다 복지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본동 황규복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청소행정과의 업무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7월 30일부로 공공기관인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민간업체인 (주)푸른환경 한 군데에서 (주)대원농산이 추가되어 두 개의 업체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모든 용량을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른 음식물 쓰레기 업체는 서울근교에 있는 것에 반해 저희구의 처리업체는 충북 청원군과 괴산군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낭비 및 에너지 낭비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거리가 먼 관계로 톤당 처리비용이 다른 구에 비하여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8월 1일부터 계약한 대원농산의 계약기간이 200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로 계약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현재 통상 계약금액이 5만 4,500원에서 약 5,400원이 인상된 5만 5,900원으로 갱신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5개월이 아닌 1년 계약으로 했다면 예산을 약 5,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5개월만 계약을 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의 톤당 처리비용이 적정한지 또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다년 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황규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민간 업체나 오리농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순수하게 처리하는 것이 약 65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가 철거되기 전에 다방면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를 저희들이 현장과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가까이에 있는 업체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불안정하고 또 우리가 안정으로 과연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그래도 지금 처리업체 중에서 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체를 찾다가 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푸른환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충정도에서 처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우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 겠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한 군데는 청원 한 군데는 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송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처리업체는 계약을 해 놓고 다시 근교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개 업체 1년, 한 개 업체도 올 연말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폭설 시에 수송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교통체증이 될 때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러한 우려한 점이 지난 명절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근교를 찾다가 지금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근교에 한 개 업체를 계약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개 업체는 난지도에 시설하는 그 업체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충청도에 있는 푸른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처리비 5만 5,000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7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인근으로 처리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 개 업체를 서울시 근교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고 해서 톤당 단가를 우려하시는데 서울시의 평균 처리비용이 5만 6,960원입니다. 그래서 5만 5,000원의 처리비는 약 1,960원이 저렴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송비를 포함한 처리비는 6만 5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단가는 약 5,550원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약기간은 저희들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다년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가 계약기간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이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단가가 매년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항상 잘 한다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양천구에 두레농장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 평균 금액이 5만 6,000원인데 평균 금액이 5만 6,000원이고 우리는 푸른농원에 5만 6,000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최선으로 잘 해야지 다른 것은 상도 받고 잘 하는데 왜 이것은 평균을 쫓아가는지 굳이 평균을 쫓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이 16억 5,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6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가 연간 처리하는 비용이 광명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만 5,0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뽑은 것 같은데 거기 단가도 6만원 이상으로 뽑았을 때 16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비가 16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16억 5,000만원을 따지면 저희가 2004년도 예상하는 것은 2만 3,000톤 정도될 거고 만약에 2005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것은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만 5,000톤 정도를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가가 6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5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갱신 계약을 하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6만원 이상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비는 저희들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돈을 투자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좀 낮은 데도 있고 아주 월등히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처리방안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정적으로 저희들도 구비를 일정부분 투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도 하면서 또 단가도 낮추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체가 금액을 올려놓은 것은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배짱으로 7만원 주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위탁한 업체가 만약에 처리를 하다가 이변이 생긴다든지 해 가지고 처리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구보다 낮게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량을 감안해 줄 수 있느냐 거기도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평균보다는 낮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복지국의 지원 대책과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구로구 독거노인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경로위생비, 식사 배달 서비스, 노인건강사업 진단 그리고 가정도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독거노인 현황은 3,444명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726명이고 저소득 독거노인이 208명 그리고 일반독거노인이 2,510명입니다. 그런데 일반독거노인의 경우 지원내역이 교통수당밖에 없고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에 치매, 중증노인 경증노인이 73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독거노인 현황을 각 동별로 조사를 했으나 실제 이들의 숫자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가 하는 점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동에 담당자가 서류로써만 예측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식사배달을 받는 숫자가 360명인데 이는 전체 독거노인의 숫자인 3,444명으로 보면 10%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볼 수록 어려운 것은 정확한 실태의 파악이었는데 몇몇 교회나 성당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청의 자원만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 또는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현황파악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러한 독거노인의 실태파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결식독거노인 중식 지원이 경로식당을 통해서 운영지원되고 있는데 구로종합사회복지회관은 162명,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100명,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73명, 오류1동 경로식당에 80명으로 연인원이 4,980명 소요예산이 1억 8,194만 4,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의원이 일식 1,520원이 아주 적은 액수라고 지적해 주면서 1,000원을 더 증액해 줄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경로식당의 운영상태를 검검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급식의 부실은 없는지 확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2만 4,000명 정도 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과 그 외에 장애인 복지대상들 수급 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우리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초수요조사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것과 함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실태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복지관과 오류1동사무소에서 결식 독거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사실 지금 식자재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1,520원 가지고는 만족할만한 식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결식아동들에게 주는 것이 2,500원입니다. 2,500원도 식당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은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나 이런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자재비가 다 올라 있는데 1,520원 가지고 한끼에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60% 국·시비가 40%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국·시비가 보조되면 60%를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식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이수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중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동절기 지원 대책과 각종 행사시 노인을 위한 행사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결손 가정 자녀에 대한 동절기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 학교 결식 지원으로 836명에 9,770만원과 동절기 지원으로 206명 1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방법 일인당 지원 내역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자료에 따르면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 내 음식점을 선정하여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각 동별 식당의 선정된 수가 1개 내지 3개 정도로 어느 동은 1개동에 중국음식점만 선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어려운 형편의 아동들에게 따뜻함은 물론 좀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 각종 행사시 노인을 위한 행사비중을 높혀 경로사상을 고취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2004년도에 점프 구로21 문화행사와 안양천 사랑 가을콘서트 작은 마당 열린 무대 공연, 한여름밤의 야외 문화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행사는 노인문화축제 외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여 노인을 위한 행사의 비중을 높여 사회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즐기는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있으시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및 동절기 결손가정에 대한 동절기 지원책입니다. 우리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 관련법에 있는 지원기준 외에 위기가정에 대한 복권기금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1월 22일 현재 우리가 75세대에 대해서 4,167만원의 생계비 또 9세대에 대해서 794만원의 의료비 12월말까지 약 4,14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일환으로 아동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보호시설 등 9개소에 김장김치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가정 또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이 있습니다. 통보가 온 인원 중에서 부모들이 방학 중에 급식을 희망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836명입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동별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명 정도 일이백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세 군데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국음식점만 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식당을 다니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총 지정되어 있는 곳이 35개소 됩니다. 저희들도 식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행사에 비중을 높여서 경로사상을 고취해 달라는 것으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큰 행사를 하기는 올해 처음 노인문화축제를 하고 그 외에는 각 동별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노인분들께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어려운 분들께 상품도 전달하는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한꺼번에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노인문화축제도 그대로 계속하고 무료 영정사진 찍어 드리기도 하고 구로노인상도 선발을 하고 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과 연계한 노인관련 행사를 앞으로 내년에는 기획을 해서 시행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투입될 곳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인분야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저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장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할 수록 수명은 길어져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7세입니다. 현재 우리구 노인인구 65세 이상은 2004년도 현재 2만 5,950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3만 4,540명으로 8,590명이 늘어난 8.4% 정도가 될 예상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10% 이상 고령화, 그 다음에 15% 이상은 고령화 시대 20% 이상은 초고령화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7개 구가 고령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머지않아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변에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여 강남 가자고 하여 버리고 오는 현실 또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노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외롭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부모님들은 춥고 배고픔을 겪어왔고 자식들을 위해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으면서 한평생 바쳐왔는데 나이 먹으니까 자식들한테 홀대 받고 오갈 데 없어 피눈물 나는 노후를 맞이하고 이 세상 한탄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마쳐야 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젊은 사람들은 좀더 즐겁게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문화행사·체육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 충분히 쉬면서 짧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달라고 매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세끼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두평 내지 세평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노인분, 독거노인 또 형편상 치료도 못 받는 치매노인분들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는 노인분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 우리경제 발전에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여 이바지 하여 왔고 춥고 배고픔을 겪으면서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분들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막말로 먹고 노는 즐기는 행사만 신경쓰지 말고 지금 우리 현실 노인전문요양소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세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확실한 노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실버산업에 대한 계획 또 노인전문요양소 또 노인 휴양소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대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이 24년 정도 다국에는 70년 100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19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2019년도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또 우리 노인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노후의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세대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200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노인요양보험 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로 죄송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궁동에 처음 우리구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해서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설치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내에 요양보호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도 구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요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노인복지시설을 요양시설이라든지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방면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방안이라든지 시설 그런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님이신 백해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생활복지국 질문이 다른국 질문에 우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에 치열한 구정질문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점심 이전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 질문입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가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이고 두번째는 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깔끔이 봉사단의 허와 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하고 네번째는 청소관련 시설 부지와 오리농장 확대 등 구유지 관리계획 의결과 집행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구 주민 중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가장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복지가 아닌 분야가 없고 그 만큼 복지가 중요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자체의 사회복지 행정을 보면 굉장히 일천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향후 10년, 20년 후를 그려볼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노인복지를 예로 든다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직업의 유·무, 생활력의 유·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요구도 조사 또, 노인들의 생활패턴을 조사하면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등급과 병증 생활 형편 또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가 확인되면 공공기관과 사회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이 그때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문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 해도 어떤 것이 우선이고 차상위인지 경중이 없고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대로 기존에 지원해 왔던 대상에 대해서 투입만 합니다. 투입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존에 노인정이나 노인회 장애인 조직과 같이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릴 뿐 흩어져 있으면서 절실한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구청 행정이 다분히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가니까 생활복지국 사업도 이벤트성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기초통계 자료가 없음을 그 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는데 역시 2005년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야말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행정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이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사회복지수요 전수조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어야만 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회복지행정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민간 보육시설의 공보육화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시·군·구마다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양육이 가정과 부모의 책임이었지만 현재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중차대해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건강한 성장이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되고 또 공동체는 파괴되어서 위험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굉장히 중차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정부 지원 시설 32개 또 민간어린이집이 120여 개 놀이방 80여 개가 있는데 이 보육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올해도 구립어린이집 두 개 시설에서 비리 문제가 터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담당자들이 불명예스런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린이집 담당 1명, 구립 1명 정도 그리고 시설 담당 1명 정도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점차 보육에 대한 부모요구도 높아져만 갑니다.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는지 먹거리는 안심해도 되는지 아이는 하루종일 안정적으로 보육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관심이 잘 해소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보육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민을 해결하고 보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보육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다면 언제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육위원회 기능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행정관리국 질문에서 모든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질문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구로구 보육조례 제4조 기능을 보면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 입소대상의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오류1동 어린이집과 미래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구립직영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육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고 작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민간시설에 시설개보수비로 1년에 1개 시설에 약 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당된 시설이 25개 시설이었고 올해도 역시 25개 시설인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시설을 심의하고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주로 보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기능만 제대로 심의해도 획기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더 상시적으로 구로구 보육의 제반현안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어제 행정관리국 질문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위원회 공개모집과 위원회의 회의할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깔끔이봉사단이 허와 실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로구의 청소상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골목이 깨끗해진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괄목할만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소행정에 이렇게 전력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하고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네 골목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과연 깔끔이 봉사단의 청소의 결과로써 얻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네골목을 들여다 보면 동네 골목 청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장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라서 그것에 참여한 노인들과 취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깔끔이봉사단의 자발적으로 내 집앞 쓰는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픈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끔이봉사단의 자료를 보면 늘 쓰레기 무단투기가 100% 근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깔끔이봉사단은 지금도 앞으로 향후 계속 조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깔끔이봉사단은 학생들까지 조직하고 있고 그 학부모까지 조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소리는 요란한데 실속은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관련 시설 부지와 오리농장 확대 등의 구유지 관리 계획 의결안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재경국 질문에서 몇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바라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객관적 사실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2003년 8월 30일 의안번호 364번 구로구 항동 산 52-1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심의됐습니다. 4,268평 당시 지목이 묘지라서 산업경제과장이 주무담당으로서 공공용도로 쓸 계획이라고 6억 3,000만원에 대한 추경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2003년 8월 30일 의안번호 365번 구로구 항동 207-4호 오리농장 인접 3필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심의되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했고 기존 오리농장 부지의 일부가 도로개설 편입예정이라서 오리농장 일부 이전 부지 확보와 자연학습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6일 구로구 항동 산 52-1에 대해서 토지감정가격이 상승해서 추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 예산 6억 5,000만원이 재의결되게 됩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심의를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안에 편성을 했는데 왜 못샀느냐 이런 것보다는 또 다시 추가매입비가 필요할 때는 추상적으로 공공용도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지목이 필요하다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용도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심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 11월 28일날 구로구 항동 산 52-1에 대해서 이선기 국장께서 청소환경 관련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가결되었습니다. 이때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은 청소환경과 관련 없는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의결은 해야겠는데 용도가 불분명해서 의결을 못 해준다니까 급한 김에 국장이 실수를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제144회 임시회 때 구로구 항동 산 50-2를 14억에 청소차고 등 관련시설을 매입하겠다고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구로구 항동 207-4호 오리농장 인접 3필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해서 그 예산과 건설관리과 예산을 합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러나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밝힌 3필지의 용도는 오리농장 확대 및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으로 명시이월함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의 변경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불용처분하고 해당사업비는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토록 의견이 제출되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2는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청소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까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이년 한 공무원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행정에 복무해오신 공무원들께서 왜 이런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청소관련 시설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의결을 한 구의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걸름망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공용지로 이때 매입해 놓지 않으면 향후 앞으로 값이 어떻게 뛸지 모르니까 빨리 매입해야 된다 졸랐고 의회는 결국 승인해 주었는데 의회가 부당한 것을 의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 확대 및 자연학습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도 없이 이에 대한 예산으로 청소관련 시설로 쓴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또 가정복지과 예산 또한 집행되고 있지도 않고 2003년부터 진행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밝혀주시고 해당 국장의 오류가 무엇인지 낱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라 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이 약 30여 명이 있습니다만 법정 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직원들로서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도 기초수요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정보센터는 아까 질문에 있었지만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시설 이용 알선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보육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중앙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서울시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설치할 때의 장비라든지 또 설치할 때의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재정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관악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므로 인해가지고 구의원님들께서 과연 그 정보센터가 필요하냐 그리고 왜 구비로만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관악에서는 시에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의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연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당장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다 좋지요. 지금 각 복지 분야에 요소요소에 부분별로 다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1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느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보고 언제 설치하느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깔끔이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허와 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청소 문제가 과연 우리구에서 환경미화원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를 잘 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 왔던 문제인데 2002년도 하반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처럼 어제도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몇십억이 드는 돈으로 과연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골목길 청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좀더 구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던 중에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월부터 발대식을 갖고 우리가 추진하는 중에 사실 초기에는 여기에 나서는 주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동사무소에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또 통·반장들 이런 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들로서 깔끔이봉사단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골목길에 주동자가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명단만 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교체도 하고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해영 의원님이 깔끔이봉사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9개동이 전부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동은 미흡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 보실 때에 그런 지역에 계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깨끗히 해서 지역이 깨끗해졌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목에서 깔끔이봉사단이라든지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취약지역 다가구주택, 상가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맡겨서 깨끗히 될 수 있느냐 물론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가야겠다 이런 것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분들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3년을 목표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부분에 관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100%라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무단투기는 많이 근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보면 점차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또 주민들의 청소에 관한 민원이 약 70%가 줄었다 이런 것은 깔끔이봉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골목길을 청소함으로 해가지고 얻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깔끔이 봉사단 문제는 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신미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심히 잘 합니다. 거기에 엄마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 횟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학교 주변에 그 학생들이 이런 저런 것을 사먹고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만 가져도 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활동이 미흡하더라도 어차피 그 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평가가 덜 끝난 그 부분도 교수 세 분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로에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갖가지 미비한 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방향은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평가관이 간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 3년을 목표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글귀 중에 나 하나의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수가 이루고자 한다는 목표가 똑같아서 앞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부지를 제대로 매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실 청소환경이 주로 주거지역 내에 있거나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실무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처할 적정부지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갖가지 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묘지로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주변의 민원도 예상되고 그래서 행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 매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항동 산 52-1은 매입을 할 때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가가 얼토당토 않게 두세배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는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라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 부지를 청소환경시설로 써 보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이것에 관해서 자꾸 용도를 밝히라고 하길래 제가 청소환경 시설로 사실상 쓸 목적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 부지를 확보해야겠다는 욕심에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매입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7번지 일대 3필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이미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시설을 요청해 놓고 항동 산 52-1번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것이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임대기관이 만료돼 가지고 그 분들이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 항동 산 50-2번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부지 매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토지매입 관계는 장래를 대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이 부지가 필요할 때 그때 가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마음대로 잘 되겠습니까? 실무진에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운영관계는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갖가지 업무 중에 어느 한 위원회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제가 신경을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개모집 문제는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과연 공개모집만이 능사이겠느냐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미흡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국장의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구요. 그렇다면 한 가지 미심쩍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52-1 매입을 할 때 첫번째 설명을 하셨던 분이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당시 지목이 묘지라서 서울시에서 납골당을 지자체에 하나씩 마련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 지목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납골당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납골당 계획은 하지 않고 지목이 묘지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바로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청소관련 시설이 너무 필요했고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려고 하는 내부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가져갔어야지 왜 예산서에는 가정복지사업으로 예산을 산정해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공공용도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해 놔서 구유재산이 되면 언젠가는 청소관련 시설로 살 수 있겠지 이것은 오산입니다. 오류라고요. 가정복지과 예산을 어떻게 청소관련 시설로 또 명시이월한 것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목이 묘지이기 때문에 묘지를 거래대상으로 어떤 목적이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써보자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묘지를 가정복지과에 올리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올리게 되면 지목이 묘지라서 토지허가거래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또 청소환경 관련시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려고 할 때 왜 지목이 묘지인데 청소행정 관련 시설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우려했던 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쓰겠다 했는데 우리 백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용도를 채근을 하길래 그렇다고 납골당은 이미 강화도에 쓰고 있는데 묘지라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고 둘은 모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간 모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도 당시 몰랐습니다. 이것을 청소관련 시설로 지으려고 하는지 처음 8월에 심의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공공용도로 쓴다고 하기에 값이 싸니까 이때가 기회다 공공용지로 매입해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다 있었어요. 이 계획을 왜 의회에서조차 얘기 못 합니까? 그리고 그런 저런 일이 있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묶어 놓으면 그것을 또 다시 청소관련 시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어떤 시설로 어떻게 쓰겠느냐는 것은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난합니까? 아니 당해연도에 그것을 계획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시이월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쓸 용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필요할 때 당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하고 말이지요? 그런 자의성과 임의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지는 솔직하게 묘지가 아닌 용도로는 도시계획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것을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구요. 먼저 계획 세울 때 이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0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이 올라왔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 보시다시피 몇억짜리가 두 건이 연달아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도로 매입한다고 계획은 했는데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용도의 목적을 전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기본으로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단지 향후 10년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자꾸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의결 안 해주면 당신들 때문에 그때 그 땅을 못사서 구행정을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의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무슨 개인 살림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십수억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예산 집행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질문 중에는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래해 올 장래에 대한 걱정이기도 한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듣지만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격려 해드리고 싶은 그런 한가지만 질문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T&G라는 사회복지재단에서 구로구 마당에서 2,000만원 정도 김장을 담구어서 구로구의 불우한 사람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주면서 재단이사장 담배인삼공사 전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전화를 해 보고 접촉을 해 보니까 구로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듯해서 여기를 우선 지정해서 했노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T&G가 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1년에 이삼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