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의 정보통신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가. 정보통신과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313페이지 보면 GIS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8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로 돼 있고 총 소요예산이 2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활용현황을 보면 118건으로 활용자료가 상당히 적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현황에 있는 자료제공은 저희 과에서 관련 시설부서라든지 다른 시설부서가 아닌 그쪽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GIS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실과는 도로과, 하수과, 수도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다른 부서로 자료를 제출하여 준 것에 대한 건수가 118건이고 나머지 3개 과에서는 상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계획은 마찬가지로 시설물 관리부서가 아닌 데서는 즉, 도시계획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계속해서 자료를 주고 나머지 3개 부서에서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3개 부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GIS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305쪽에 보시게 되면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불법통신시설 탐지용역해서 2002년 5월에 용역을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탐지내역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실시한 이후에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 도청장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다시 없으신지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불법도청시설에 관해서 도청용역이나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보안이나 그런 쪽에 주요 되는 것으로 저희 남양주시 정보통신 보안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어떤 이러한 보안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통신관련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 요구는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면 어느 부서나 어느 쪽에서 요구를 해야.

그거는 총무부서나 청사관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요구의뢰를 하면 저희가 국정원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내용이나 아니면 웃음의 소리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어떤 간담회 한다든가 어떤 얘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다음 날로 벌써 다들 아시게 되더라구요.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의회에도 그런 장치를 해 놓아서 그런지 어떻게 아는지 다들 얘기한 사람은 없다는데 그다음 날 아침이면 집행부에서 다 아시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탐지용역을 한 번 더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네, 계획은 없습니다.

요청에 의해서만?

네,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에서요 저희가 해달라면 돈 안 받고 해 주는데요.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국정원에 요청해서 그러면 여기 의회청사동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확인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꼭 국정원에 요청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청장치를 우리 탐지하는 기계는 우리 없구요, 국정원에서 그 시스템을.

그니깐 탐지의뢰를 한다는 얘긴가요?

정부부처나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사설용역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남양주시 정보통신보안지침이 국정원 관련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기관에는 국정원에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전화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전화가 도청은 우리 전화를 도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을 하려면 우리 통신실에다가 장치를 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 전화가 외부로 나갈 때에도 번호를 할 수 없게 전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3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서비스 확대사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사업명이 남양주넷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확대 구축사업 그래서 기간이 5월 7일에서 10월 3일 종료된 걸로 돼 있고 예산이 1억1,200만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네, 마무리가 돼서 11월 1일부로 저희가 전면 개편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인신공격이나 또는 신상에 관한 유언비어 이런 부분도 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게 통제가 되나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1월 이전까지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실명이 되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회원기능으로 해서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싹 정리가 됐다는 그러한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정보화 통신시설 및 네트워크 확충 사업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속도를 향상을 하고 백본 스위칭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소요예산이 이건 2억3,800만원이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저희가 서버 및 단말기에 IP주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 1인 1대의 PC 그다음에 LAN구축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 총 소요예산 2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백본 장비구입하고 구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읍면동의 노후화된 전송장비 교체하는 건과 그다음에 데이터전송 시 정보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 3건으로 이루어 져 있구요. 지금 현재 추진이 거의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사실 연도 초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거를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연말에 특별히 추진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나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임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임용을 다 마치고 1인 1 PC를 완료하고 1인 1대 전화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만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월 말, 11월 중에 작업을 하는 거구요. 이거는 저희도 기다렸다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2억3,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완전히 이게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의 노후화된 전송장비는 내년도까지 2단계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이쪽에 노후화된 전송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통신실에 관한 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있는 데이터장비들을 교체를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예산을 또.

2005년도 소요예산에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정을 한 사항은 지금 다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구요?

아니죠, 이거는 1단계 걸로 한 거고요. 2단계 2005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307쪽을 보시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이 지금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정을 해 두신 것 같아 가지고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이쪽에 주민대상 456명, 63명, 50명 이런 거는 저희 정보통신부서에서 실시하는 그 내용만 들어있는 거구요, 기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제외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35명을 교육시킨 것도 365일 거의 다 풀로 돌려서 그다음에 2시간대로 끊어서 3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맥심의 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3개 분야로 나눠서 한 인원이구요. 저희 내년도 계획은 조금 더 그래도 활성화시키고자 정보통신부가 먼 지역을 위해서 학원가에 의뢰를 하는 등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을 연계해서 학원에 보조해서 지금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이 많지요?

현재는 정보통신부에서 했던 것들이 초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이번에 e-경기인 교육은 학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도비 보조로 시행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학원을 연계해서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좀더 더 많은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314쪽을 보시게 되면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19개 마을에 한 마을에 2대씩 해서 38대가 컴퓨터가 보급이 됐네요?

네.

그리고 프린터기, 책상, 의자 그리고 초고속회선망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는 19개 읍면동에 38대의 컴퓨터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박성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볼 때 2004년 8월 기준으로 지금 행정리가 300개가 된 상황에서 지금 한 10%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따져볼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도를 봤을 때에는 어린이들이 좀 많이 오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관리는 약간 지난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마을회관에 주로 넣는데 마을회관에서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100%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구요. 향후에는 마을정보 사랑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읍면동이 산재돼 있구요. 읍면동별로 마을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그중에서도 오지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조금 자녀들 있고 조금 사실만한 집은 거의 다 컴퓨터를 집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집이 몇 가구씩 이렇게 마을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어서 그런 자녀나 그런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 드리는 건데 많은 마을이 산재해 있다 보니깐 예산을 한번에 편성해서 드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마을에 2대씩 설치를 해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폭넓게 마을회관에 1대씩 보급을 해서 2대 할 것을 1대씩 해서 마을을 늘려서 컴퓨터를 설치를 해 주면 오지마을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오지마을을 이용을 해서 그런 데는 오지마을일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마을정보 사랑방에서 컴퓨터를 줬을 때에는 오프라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그것도 쓸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요 저희가 컴퓨터하고 관련 부대시설인 프린터나 책상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지만 인터넷을 하기 위한 월 3만 여원이 되는 통신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요판단을 할 때에는 읍면동의 마을회관에서 월 3만원에서 4～5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오지마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마을을 설치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 관리하는 측면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하고도 확인을 다시 해 보고 해서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마을회관에 설치해 주기 전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를 설치를 해 주되 인터넷까지 이용비는 줄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사용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공문 내려 보낼 때는 월 5만원 돈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대부분 그래도 마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부락단위요. 그러면 그 정도의 한 달에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낼 수 있는 마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대씩 마을에 보급이 돼서 하는 거보다 좀더 마을을 늘려서 1대씩 우선 보급을 해서 그리고 관리도 가능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고 또 고장이 난다 이러면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또 금방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리하기는. 그런 면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한 마을에 한 대씩 해서 리를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소요판단을 할 때 그런 방면으로 유도를 하겠구요. 그런데 저희도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에 마을정보 사랑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게 진접을 포함해서 4개 읍면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4개 읍면에 9개 마을 정도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정자체를 저희가 어떤 마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마을에 컴퓨터를 갖다 놔라는 상황이 아니라 읍면에서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지금 4개 읍면에 9개 리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거의다가 컴퓨터가 다 가정마다 있나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께서 지금 조사하신 4개 읍면에서 9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각 마을에 지금대로라면 컴퓨터 2대씩 그냥 설치를 해 주겠다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조사가 저희가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월 5만원씩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해서 저희가 컴퓨터 2대하고 책상하고 프린터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요를 판단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하면 지금 거의 남양주시에 리마다 마을회관이 있다고 보고 있구요. 또한 마을회관이 있으면 아까 우 위원께서 질문한 대로다가 충분히 3만원에서 5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2대를 1대라고 얘기한 것은 진접읍만 해도 50개 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대씩 보급한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남양주시를 따져서는 한 자리 수 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10%입니다, 2004년도까지.

10%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거의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려면 엄청난 예산과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왕하면 1대씩으로 나눠서 좀더 많은 마을에 보급을 하자는 뜻이구요. 근데 우리 과장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읍면에 9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 했다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조사하신 것은 좀 제대로 하신 거죠?

그렇죠,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

공문에 의해서. 자, 우리 위원들도 각 마을에서 각 읍면단위로 이 문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16쪽에 보시면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월 달에 거길 다녀갔지요?

네.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위원들 다녀온 후에 의견을 줬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실천이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문화관 운영실태라든지 남양주거리 조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 시에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는 관계기관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전화로 또 문의도 했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몽골문화관이 지난해 9월에 운영권양여협약을 체결하면서 몽골장학회로 우리 시에서 2층과 3층을 문화관으로 쓰고자 하는 건물을 재양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에 대해서 활성을 하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에는 공공부분이 됐든 민간부분이 됐든 그것이 문화관 당초 용도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몽골장학회와 협의를 해서 문화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문화관이 문화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최대한, 문화관광과장이 직접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시장이 10월 달에 거기 몽골 갔다 왔죠?

네.

근데 갔다 와서 우리가 의견을 줬었던 거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답했던 거하고 그걸 복합적으로 시장이 다녀와서는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 차원에서만 뭉뚝뭉뚝 넘어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양주거리 있죠, 남양주거리 있죠?

네.

거기 있는 예산이 3억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양주거리가 있는 거지, 문화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일을 거꾸로 하는 거지. 남양주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거리를 활성화를 하는 거지, 남양주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데 거리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 의견은 어때요?

지금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의회 설명은 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몽골장학회에다 일단 양여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양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문화관이 남양주시가 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드린 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나 보니까 장학회에서 관리비를 자기네들이 할 수 도 있는데 관리하는데 연간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라도 거기 문화관에서 우리나라 VTR이라도 영화라도 좀 상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랬는데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시가 내년도에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측면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게 내부에서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다시 계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문화관 운영이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되도록.

그러니까 문화관이 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겠다고 노력은 하시겠다는데 예산은 한 푼도 상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몽골하고 우호협력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리는 뭐 하러 해요?

거리는 예산이 규모면에서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예산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문화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있는 거지 남양주거리가 있는 거지 문화관이 문화관 기능을 안 하는데 남양주거리는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글쎄,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다 하고자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의 거리가 있고 서울 무슨 거리가 있는데 그게 비교되는 게 우선 눈에 확 띄는 게 남양주거리가 너무 시각적으로 확 띄는 게 보기 안 좋다, 환경 면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동시에 해야지 왜 거리부터 하고, 우선으로 해야 된다면 거리보다는 문화관이 문화관기능을 다 한 후에 거리를 꾸며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형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이 문화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분명히 시장에게 제안을 하셔 갖고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이형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의 거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관 운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에서 5월 달에 방문했을 적에 울란바타르시장한테 거기서 푸대접이 아니라 사실 망신을 당한 이유가 문화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시에서 우호적으로 아주 협력을 해줬는데 그때는 다른 시설을 해 놨었고 지금은 거기를 싹 정리를 해 놓고 아무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남양주거리를 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할만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예산은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집행부에서 큰 성의를 보여야지 거기 그때, 모르겠어요,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왔는지 몰라도 그때 자치행정위원회는 의회하고 시청을 방문했을 적에 솔직히 잘못 방문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느 우호협력도시 가 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전적인 예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우도 사실 못 받고 왔거든요. 시장 딱 들어 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딱 얘기하고 그냥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좋은 뜻을 갖고 출발했던 게 완전히 퇴색되는 분위기로 돼 갑니다. 그리고 남양주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예산 한번 들여서 내년에 딱 정리를 해 놓고 나중에 또 무슨 문화관을 운영할 계획인지는 몰라도 사실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예산은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그거는, 본 위원생각은 수정예산을 해야 이건 맞는다라고 보고 그날,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 가지고 시장이나 의회관계 하는 행동이나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리고 몽골장학회 쪽에다, 무슨 얘기를 하면 몽골장학회 쪽에 위탁을 줬는데라고 그쪽에 미루시는 저게 있는데 분명히 남양주시에서 울란바타르시에다 허가를 내고 그렇게 추진했을 때에는 몽골장학회에다가 다 책임전가나 그쪽에다 사업을 위탁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때부터 처음서부터 내용을 아시니까 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국제 간의 외교나 민간외교를 이런 거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거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상호보완적으로, 우리는 몽골에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몽골촌도 조성하고 몽골문화관도 하고 몽골문화의 거리도 하고 징기스칸로까지 우리 지역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몽골의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정예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국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 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들었다는 거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취지는 지금 쟁점 되는 사안은 문화관의 권한을 우리가 장학회에다 일단은 양여했는데 양여한 장학회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너희가, 문화관 우리 시가 공공목적에 쓰이고 공익성이 앞서니까 이거를 가져가라 이러는 게 일방적인 것보다 일단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무리 없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건 장학회장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부분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제교류라 하더라도 대개 후진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주는 양상으로 물론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이후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그런 등하고 교류할 때 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형편이 나아지니까 우리보다 좀 경제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나라한테 베푼다는 그러한 차원이어야지 동등한 대우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 아쉬운 거는 이광길 시장이 거기 방문을 했을 적에 최소한도 우리 공연단 30～40명 정도 구성을 해서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에 했는데도 그건 물론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실상 예산이 몇 십억원씩 드는 예산도 아니고 40명 가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교류의 취지를 살린다든가 양 도시 간에 우호협력 부분에 가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님 수행하는 몇 명만 가고 그러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 얘기한다면 몽골과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회, 저희는 부의장님이 가셨습니다만 선정을 방문한 사람의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같이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는 대우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런 뒷얘기까지 생기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몽골에 이렇게 해외의 우호협력국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방문단을 엄선해가지고 그러한 후유증이나 딴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갔는데, 민간인들을 시에서 데려간 것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대우를 못 해 가지고 불평 불만해 가지고 여기까지 들린다면 그런 사람 뭐 하러 데리고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방문단 구성을 무슨 국장이 심사를 해서 누구는 가자, 누구는 안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국제교류업무가 총무부서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부서한테 김영수 위원님의 오늘 말씀 나온 취지를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방문단을 구성할 때는 시에 도움이 되는 또 시에 홍보가 되는 또 그쪽의 나라에서 하나의 의전에 관한 거를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느 어느 분들이 무엇을 보러 가고 무슨 목적으로 간다,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달라는 거를 사전에 상대국한테, 그쪽에 의전실이 있어요, 울란바타르시. 그 의전실장한테 그런 게 상호 사전 협의가 돼서, 이게 스케줄표를 미리 넘겨줘야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데 스케줄표를 미리 안 넘겨주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그 관계 어떻게 시장님이 가실 때 그 일행이 어떻게 짜여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류협력해서 어디를 이렇게 나가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망신당하지 않을 정도의 만반의 준비는 하고 가야지 간 사람들끼리도 불평불만에, 간 사람도 가서 거기서 지적이나 당하다시피 훈계조의 야단만 받고 와, 그러면 실상 무슨 예산 들여서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울란바타르시는 그래도 영국의 다트포드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좀 감내를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년도 6월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남양주문화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 의견제시에 대한 답을 시장한테 물어본 다음에 또 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닙니까?

수정예산은요, 국장이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겠다 이거를 답변할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건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떠한 시장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보고를 제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중을 지금 모르는 거죠. 보고를 드려보면 의중이 나오니까 그때 답변.

의견제시를 전년도 6월 달에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금 그 의중을, 이 사안을 모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어떠한 답을 지금까지 내주지도 않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몽골을 방문하고 나서 입장표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입장표명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또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권이 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의회에 도착 전후에.

예산차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담당부서로서는 어떠한 시장의 의중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긴요한 얘기가 나온 거를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러한 긴요한 얘기가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몽골에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다녀오셔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의원님들이 있으셨다. 이 부분에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교류에 있어서 상호호혜의 원칙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원칙은 저희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몽골과의 관계가 그러한 쪽으로 다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국장께서는 몽골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만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문화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네, 예산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의를 예산을 얼마가 요구된다는 품의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신청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하시나요? 결재를 하셨다는데 신청을 하셨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저희가 소요예산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방침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시장님께서 몽골 현지를 방문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남양주거리 조성이 시급한 걸로 판단이 서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아마 관련팀장이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거리인 경우에는 한 6억4,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3억원을 우선 도로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신청은 하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뭔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떠한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했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제가 그 관계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노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시장이 몽골을 방문 후에 참모회의라든가 문화관광과하고 한번도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녀온 후에.

다녀오셔서 저한테 말씀이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선은 도로부터 문화의 거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견도 몽골과 울란바타르시와 우리 남양주시 우호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산사정이 넉넉했으면 문화관도.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남양주거리 3억원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고 동시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 하는 것보다 문화관 운영비까지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도로만 덜렁해 놓느니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화관은 저희 쪽으로 돼 있고 그 거리는 건설교통국 그쪽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답변해야 될 사안인데, 제 보기에는 이형노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의견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맞다 생각을 합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말썽도 많고 좋은 일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없고, 몽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이형노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몽골에는 교민이 1,080명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양주문화관과 남양주거리가 있고 또 지난 5월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가기 전까지도 그런 문제점으로 많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가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가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를 갔습니다.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또 가서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울란바타르시 시장님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불쾌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좀 너무 불쾌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관하고 남양주거리를 가서 우리가 볼 때 ‘아, 그 울란바타르시장이 그럴 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온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소지를 집행부에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답변이 없었어요. 그 전에 답변서라든가 요지서를 우리한테 보냈으면 한번쯤 상의해서 남양주거리조성비를 예산 세우기에 앞서서 문화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거고 같이 예산을 세웠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순서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듯이 문화관 먼저 우리 남양주문화관부터 해결을 해 논 다음에 남양주거리를 조성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화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 방안을 찾고 또 남양주거리도 일시에 조성을 해서 서울의 거리나 일본의 거리 못지않게 조성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남양주거리가 타 도시의 거리보다 조성이 안 됐고, 조성이라기보다 그대로 방치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떤 남양주거리로 지정된 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양주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3억원이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이 서는 거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 문화관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됐든 민간부문이 됐든 문화관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상화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책이 없고 말썽만 계속 가져온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미련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웬만하면 그냥 지원이고 그런 거를 아주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건 뭐 우리 시에서 돈 예산 들여 가지고 기껏 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말만 많고 말썽만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굳이 거기다 두고 없는 데서, 우리 시에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돈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썽만 일으키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는 남양주문화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빨리 우리 의회하고 논의해서 합일점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낼 것인지 그걸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에 대한 소유권을 몽골장학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권에 대한 것도 예산의 자본적 보조로, 다시 말해서 자본적 보조라는 건 이미 상대방한테 돈을 넘겨주고 그 물권이 현재 존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훼손이나 망가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점이 되는 건데 이게 일단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시가, 우리가 문화관 여기에 한국어교실도 열고 우리가 문화관을 이용하는데 당신들 넘겨줬던 거 다시 내놔라 이런 것은 거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에 일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일반인과의 우리 건물을 몽골장학회가 아니라 몽골장학회가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업을 나쁜 사업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이익이 아니라 그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장학사업 이것을 해 와서 국가의 민간외교에, 당시에 몽골과 우리나라와의 외교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교의 하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 게 몽골장학회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울란바타르시 갔을 때 아무 정보가 없는데 거길 가게 돼서 오히려 몽골장학회에다 울란바타르시에 대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몽골장학회에서 그 자료를 줘서, 이 관계가 시가 이렇게 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상호협의를 해서 이뤄지는 사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인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몽골장학회에도 전달하고 시장께도 전달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몽골과의 우호협력이나 국제 간에 국가 간이라든가 자치단체 간의 외교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금 그거에 대한 사유는 여러 번 다뤄 가지고 그러한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상화 시키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로 가능하니까, 또한 몽골장학회에서도 그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협의할 의향이 없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말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꾸 비하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정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191쪽 문화재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협의는 일단은 경기도가 그 내용을 문화재청을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국가사적도 300m 범위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이 조건을 뭐로 달았냐 하면 그린벨트를 제외해 달라 그다음에 능은 제외하겠다, 500m 그냥 유지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곡동지역이 시청소재지면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지휘보고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각 요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도에다 강력히 이 부분을 서울시와 같은 정도로 100m 안각 27도 선에서 해 달라.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또 200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각기 각 도마다 다르냐,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헌법에서 모든 법률은 형평성이 적용돼야 하는데 각 도마다 이게 다른 건 특히, 서울의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중요하고 여기는 덜 중요하느냐, 여기는 왜 500m로 적용하고 서울은 100m에서도 안각 27도면 50m만 벗어나면 2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500m에서 또 A구역, B구역, C구역 해 가지고 어디는 1층도 안 된다, 어디는 2층만 된다, 이런 것이 과연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하나의 내부지침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게 옳지 않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한 거를. 근데 도의회에서 환경단체 이런 데서 또 문화시민연대가 또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 이 문화재보호구역은 더 강화되면 강화돼야지 경기도가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그러는데 문화시민연대 이쪽에서는 문화재는 더 발굴 보존하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걸 철회하라. 그래서 한 발짝도 도의회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계속해서 도문화재청에 적어도 내부지침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어디는 1층만 되고 어디는, 도시계획으로서 주거지역에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네들 잣대로 문화재청 잣대로 그것도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강력히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반면, 문화재보호 하는데도 아무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제시하는데 지금 소송이 3건이 들어가서 1건은 이기고, 주민들이, 1건은 고등법원까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이겨야 되겠고 1건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이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건건마다 소송을 통해서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 소송에서 자꾸 문화재청이 패소하는 건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을 만든 거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재청에서도 내부지침을 이제는 없는 걸로 이거를 폐기하고 법령에 의해서 500m면 500m 내 현상변경 해 주고 법만 가지고 얘길 해야지 내부지침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법에서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거가 위헌이란 판결이 지금 났지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1건이?

법이 위헌이라고 나온 게 아니구요, 인근에 목화예식장이 5층, 양병원이 8층 그런데 단층까지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수풀이 형성돼 갖고 중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이겼는데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뭘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205쪽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벌써 다 추진이 돼 가지고 8월 30일 날 토지이용계획원에 다 등재가 돼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의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1심, 2심에서 이겨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여기다가 등재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 손들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런 걸 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 때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 등재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걸 못을 박아놓느냐, 지금도 못을 안 박았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다 그려놓으면 꼼짝없이 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일반민원인들은 어느 특정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또는 협의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어느 특정 문화재로부터 예를 든다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현행법으로 돼 있는 500m 이내에는 협의구역, 도지정문화재는 현행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문화재협의구역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표시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측면이 아니고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이걸 했다라고 해서 지금 도 조례를 완화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협의구역이 500m, 도지정문화재가 협의구역 300m가 고착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 만일에 완화가 된다면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도면을 축소해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원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니까 그 지역은 문화재협의구역입니다 이래서 그때 부랴부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니까 도나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행위를 다해 놓고는 무슨 이제 와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하느냐, 해 줄 수 없다 이러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이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를 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1구역부터 4구역을 나눠서 지정을 먼저 한 사항을 표기한 거죠, 지금요?

그건 아닙니다.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한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든다면 홍유릉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문화재협의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되게 다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법으로 500m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거기에다가 등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100m고, 200m고 이거는 현상변경 협의를 할 때 내가 7층을 짓고자 하는데 시에서 지금 결정을 해놓은 구역이 한 4층 정도로 해 놨다면 이건 7층으로 협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구요, 지금 그 상태 같으면.

지금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도면을 조서작성을 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예를 든다면 1구역에는 신축이 안 되고 2구역에는 3층 이하고 3구역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제한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에서 현행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300m 그 경계를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그 안에 1구역이다, 2구역이다 구체적으로 행위제한까지를 표기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나중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돼서 만약 200m로 축소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또 다시 이거 또 축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는 200m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도면에 표기를 하고 그거를 조서에다 옮겨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m라는 거리구간을 지금 홍유릉 같으면 홍유릉 어디서부터 재 가지고 500m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입니다.

경계면 지금 담밖에 땅 끝에서부터 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구역이 있구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협의구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적고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고시 된 그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저희가 문화재협의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면을 만들고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청 땅만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 땅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주로 문화재청 땅입니다. 근데 혹간 데 사유지도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다가 문화재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가.

그거를 사실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보호구역 끝에서부터 재면 금곡동 같은 데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 목화예식장 옆에 자동차매매센터 있는 그 뒤에 나무 있는 데가 문화재청 땅인데 그 끝에서부터 재면 금곡동은 전체가 500m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금곡동이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은성주택 같은 데도 500m 안에 다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재면. 사실 그런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안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에서 편리하게 그냥 지금 법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 끝에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내동에 그전에 파출소 앞에 보면 궁집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정 중요한 민속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로 돼서 단독주택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가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재협의구역이라고 해서 행위자체를 신축을 못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상가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소방서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이 다 순조롭게 건립은 됩니다. 단, 행정건축허가를 받기 사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이런 데 현상변경 허가를 받다 보니까 기간이 많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편 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꼭 500m 이내에는 전면적으로 행위를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금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거의 다 시가화가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500m 이내로 표기가 됐다라고 해서 기존의 행위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사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만일, 지금 주민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표기하는 거는 어느 면은 주민이 토지거래가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떼는데 문화재협의구역 표시가 없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서 당신네들 시장이 발행한 증명에 문화재협의구역이 아니라는데 왜 문화재협의구역 이렇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법으로 정해진 거는 이미 법으로 정해졌으니 이거는 표기를 해서 오히려 재산이 토지거래 했을 때 특히, 유념이 되니까 이거는 마땅히 이미 구획선에 들어와 있는 거를 행정기관에서 대장 공부를 정리하는 거는 저희 업무에 하나의 연장선상이지 주민이 내부문서 우리가 정비하는 걸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하나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과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지켜내는 측면을 두 가지를 조화 있게, 그래서 문화재도 지켜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원제기를 안 하도록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통장, 이장이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몽골예술단 외부초청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몽골예술단이 3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11월까지 공연을 했지요?

네.

그리고 공연에 왔던 그 일행이 어제 귀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청을 했을 때는 몇 명이 우리 시로 왔고 귀국할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16명을 초청을 해서 13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16명을 초청해서 공연하다가 13명이 갔다구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연자 3명 그리고 말 관리사 1명 이렇게 4명이 어제 귀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위치이탈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공연을 마치고 몽골 전통민속춤을 공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날 낮에 외출했다가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남자아이들 전통공연춤 추는 남자애들 2명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직원이 늦게까지 있다, 우리가 혹시 얘들이 이탈을 해서 불법체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우려가 돼서 저희 직원들을 한 달 전부터 늦게까지 예의주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10시가 넘었는데 저희 직원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말 했더니 숙소에다 가방은 그대로 두고 공연장에 있는 자기 소품은 다 챙겨서 숙소를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료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전혀 그런저런 낌새는 차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8일 후면 귀국을 하는데 갔다가 한 2～3일 있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는 했었습니다마는 어제까지도 복귀를 안 해서 3명은 본국으로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울란바타르시에서 초청을 했는데 인원이 귀국을 다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그러한 조짐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향후 내년에 몽골민속예술단을 초청했을 때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조치해야 될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중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걔들이 어제부로 전부 비자하고 외국인 등록기간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상으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기관에 주몽골한국대사관, 주한국몽골대사관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장소이탈을 해서 귀국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공사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연 장비를 챙겨 가지고 갔으면 자기네 고유의 무용문화를 가지고 수입에 의한 공연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공연하는 장소가 사실 한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술집 같은 데로 빠진다라면 그게 문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 쪽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꼭 이 사람들 찾아서 귀국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올 적에 급료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급료는 저희가 월급으로 해서 매월 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저희가 한화로 환산해서 지급은 US달러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돈을 송금을 시킨 게 아니고 현지에서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놓고 본국으로 생활비라든지, 거기 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송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몽골예술단을 초청을 한다라고 하면 급료 주는 방식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50%는 이렇게 사전지급을 하고 50%는 그 사람들이 귀국을 했을 적에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실에서 단원들이 출국신고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공연단을 선정할 때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기혼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기혼자 그다음에 급여지급 방법도 일정 금액을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다가 출국하는 날 현지에서 지급하든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문화촌에서 공연하는 장르가 매년 사람만 바꿔서 올뿐이지 장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두 번 가 보신 분들은 세 번, 네 번 가기를 실상으로 꺼려요. 가서 3월부터 11월 달까지 공연하는 장르가 거의 같으니까. 그리고 또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50분이나 1시간 다 공연을 몽골 걸로만 채우지 말고 우리의 전통예술 중에서 몽골에서 공연한 장르가 비슷한 종류의 우리 것을 공연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길 하는 분이 현재에도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몽골촌 안에다가 우리 걸 공연을 넣는다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몽골문화의 하나의 타운 내에 우리 것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고유문화로 우리 것을 어디다 만들어서 해야지 몽골촌 안에. 저희가 중국 상주에서도 예술단 보내준다고 했는데 몽골촌 내에 중국 상주시에서 보내주는 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것은 금남리에 우리 야외공연장 건립하니까 그쪽으로 우리 예술공연은 그쪽으로 몰고 몽골문화촌은 그냥 순수히 몽골의 특성에 맞게 그런 하나의 개성이 몽골다운 개성이 있는데 한국문화를 접목시키는 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술부분은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의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몽골문화촌이니까 몽골 내의 것만 공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 중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것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라도 자기가 독창회를 할 때 찬조출연 하는 게 대부분 어느 단체든지 다 있습니다. 리사이틀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보면 그렇게 지루한 것도 좀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된다, 안 된다 판단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다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실상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문가그룹에게 그 부분을 한번 어떤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발상이다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금남리의 야외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걸로 공연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공연장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구요,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은 세운 게 없습니다. 아직 설계 나온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어서 다음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남리 야외공연장은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내년도 본예산에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세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6억원 정도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거네요?

가능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라도 세입이 좀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금남리의 야외공연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혹된 표현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받았다라고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2006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확보에 국장께선 아주 다부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03페이지 보면 서울종합촬영소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남양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서울종합촬영소를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변경 하는 사항인데 ‘03년 5월 19일 날 이게 추경에 사업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명칭변경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 3월 달에 명칭변경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달에 1회 추경이 4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지난해 12월 달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변경키로 확정돼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거를 연초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화촬영소 측에서 상수도를 인입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한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판단할 때 이러한 돈을 내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서울종합촬영소 명칭을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바꾸니까 여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고려해서 시에서 이거를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 명칭 변경하는데 토털 4억원에 8억원을 더 투자한다면 1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는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영화촬영소 측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형편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할 테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합시다라고 해서 금년 7월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일 날 1차로 보조금 2억원을 지출을 했구요.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CIP개발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이 사업이 지금 종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도로표지판이라도 우선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비용도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더 빨리 하자라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유보를 했구요. 내년 5월 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종합촬영소에 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아까 우희동 위원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얘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이순근 위원님의 문화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담장을 치는 것은 왜 친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문화재는 담장이 다 있습니다. 내지는 울타리를 다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 경계라든가 아니면 그 안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이나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곧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안 건드리면 되지 왜 울타리, 담장 쳐놓고 그 바깥에까지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느냐 그런 보충질문이 되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제기됐던 그런 문제, 홍유릉을 경계로 해서 금곡 중심지역의 어떤 불이익이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겠지만 좀 상세하게, 그런 쪽으로다 주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나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사유재산권을 나름대로 행사를 못 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구요. 또 문화재를 보호한는 측면으로 봐서는 또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길이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접점이랄까 완충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장이나 울타리를 쳤다면 경계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담장이나 울타리 그 안에 있는 거는 훼손을 할 수도 없어요. 문화재를 훼손하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내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어디 지방의 무슨 군하고 형평성은 거리제한이 여기보다는 많이 완화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이쪽으로, 우리 남양주 일대가 문화재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 한강수질 모든 규제가 다 있는데 거기다 또 문화재까지 겹쳐 있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의 재산피해라든가 불이익을 받고 있겠냐 그런 고통적인 것을 한번 실무과장, 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 차원에서 일단 거르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위원을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화재청까지 보내는 서류를 우리 시에서 일단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상이 없다, 그런 역사, 국사 이런 교수출신 이런 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우리가 내부에서 현상변경허가를 해 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가 하고 있구요. 또 지금 우희동 위원님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위원님한테 가서 하신 말씀 공감도 하고 이해도 갑니다. 근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문화재보호법 20조에는 일조권, 햇빛이 그것을 가려선 안 된다 또 지하로 물, 그다음에 가시권, 능 안에서 능 바깥을 볼 때 어느 건물이 이걸 지음으로 써 얼마나 가리느냐 이런 거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엔 그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지 뭐 그거 가린다고 해서 문화재에 무슨 훼손이 오느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훼손을 막는 건데 그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다 같은 생각인데 또 문화재청의 입장은 국가의 하나의 사적을 그 중요도가 하나의 우리 국민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우리의 역사 고유문화를 길이 보존하는 건 지금 당대의 우리 책임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의 문화의 유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훼손되면 바로잡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홍유릉관리소장, 먼저 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문화재담당국장이 훼손했다고 MBC, 한겨레신문사 다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한 게 그 사람의 일도 아니에요. 현상변경허가 처리하는 기관은 우리 시가 문화재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래서 문화재청 입장은 우리와 생각을 달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화재보호법에 그것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돼 있고 그래서 사고가 일선에 좀 교환근무를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우러나오는지 알고 해서 문화재청도 많은 사무를 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 직접 영향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것은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사릉 쪽에는 그래도 문화재위원들 오시면 많이 좀 주민들 위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따로 드리고 저희가 안내를 직접 합니다. 그분들 교통편으로 다니시는 것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국장님께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화재 쪽으로다가 훼손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문화재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산 쪽에 있구요. 또 모든 게 건물 이상 가는 높이에 있고 가려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릉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그 능에, 능이 일종의 묘인데 국가가 장묘정책 이런 걸로 보면 정말 금곡동 지역.

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재산상 침해가 안 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비슷한 내용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89쪽에 거의 하단부분에 보면 덕흥대원군묘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덕흥대원군묘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능이 아닐까요?

덕흥대원군은 능이 아니구요 묘죠.

글쎄, 묘죠. 보니까 능으로다가 보여 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경기도.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네.

문화재청에서 관리 안 하고요?

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요, 도에서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분묘 이런 것도 문화재청 소관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던데?

국가는 사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덕흥대군이.

도지정문화재로.

이게 덕릉부락에 있거든요. 별내면 덕릉부락에.

아니, 저희 지역에 보면 광해군이니 임해군이니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던데?

네,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이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비 나오고 시보조비 합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197페이지하고 206페이지를 보면 197페이지는 남양주야외공연축제 개최현황 및 성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의 206페이지에는 시민문화축제 그렇게 간단한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행사구성이 야외공연축제는 해외초청공연 5개국에 기획공연 2개 단체, 공모를 통한 초청공연 17개 단체, 찾아가는 순회공연 해서 금곡, 와부, 별내, 진접, 화도 그리고 축제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 시민문화축제는 5개 극단에서 공연한 부분이 있고 미술체험, 민속특별전, 마술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공연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공연문화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에게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의 예술단체가 전혀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각 축제에 대해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는 야외공연축제인 경우에 금년에는 4번째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보조금도 전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이 됐구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규모도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 면에서는 다소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그 외에 지역순회공연은 휴가하고 방학철을 맞이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 일부 행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풍물패라든지 학생,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율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문화축제의 성과는 저희가 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대형 뮤지컬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없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또 다산문화제, 먹골배 축제를 연계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축제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물론 며칠 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다시 한번 질문할 사항인데 공연축제에 관한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다 끊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끊어진 사유가 뭡니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제 규모의 축제, 지역단위 축제 나아가서 문화의 집 운영 등 거기에는 일체 도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시 자체도 많은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비도 3분의 1 내지는 반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맥락으로 내년도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57% 정도를 감소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한 11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해 놓은 거는 5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6억7,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지원을 축소해서 알차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 게 저희 남양주시만의 문제입니까, 경기도에 동일하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31개 시군에 전체 다 그 공문이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예산삭감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술문화 쪽은 남양주시가 미금하고 남양주가 통합됐을 때 인구가 25만에서 지금 42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되면 지금 남양주시의 프로그램 대로 간다면 인구가 60만이 넘게 되고 그때 되면 구가 다 설치가 되는데 예술·문화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방향을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다시 끌어올 수 있도록 무슨 견해나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군수회의에 시장님이 몽골 가셔서 대신 참석했어요. 경기도가 10대 축제를 선정해 놓고 도비지원을 안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을 어느 모 시의 시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도비 세입결함이 한 5,000억원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행사성이 대부분 축소가 제일 먼저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나의 예술문화 창달로 이렇게 우리야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렇게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예산을 더욱 늘려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지만 도가 그 시장·군수회의에 강하게 이 부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지금 시가 이 마당에 공문이 이미 다 시달됐는데 도와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를 안 주겠다는 게 2005년도에만 국한된 겁니까?

그럴 거예요, 그건.

그럼 2006년도서부터 재개될 소지는 있는 거네요?

제가 좀 답변을.

아니,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 공문을 읽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요 2005년 예술진흥분야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역해서 그 말미에 중요표시를 하고 국제규모 예술축제, 시군지역 문화예술제, 문화의 집 운영비는 일체 도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예술파트의 실무를 결정할 수 있는 국장께서는 차후에도 경기도와 이런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10대 대표축제로 남양주가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내용이 발표가 됐죠, 10대 축제로 선정된 게? 7, 8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어렵구요. 제가 경인일보인가요, 1면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9월 17일인가 19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9월 십 며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 안에 선정됐다는 것인가요?

아뇨,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2005년이.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10대 대표축제를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어느 시군에 무슨 무슨 축제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 것이 그것이 보도된 것이 9월 17일인가 19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도 예산이 선정된 시군도 전혀 예산이 없고 다 삭감이 된 건가요? 다른 시군도?

네. 그래서 도에서.

세우질 않았어요,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느냐. 예산 지원하는 건 없다.

선정만 해 놓고 예산혜택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관광코스 넣어주고 그러한 부분만 하는 거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도에서도 희망하는데 도에서도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일체 도 지원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축제를 잘 개최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10대 대표로다가 선정이 됐다하고 자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썩 좋다고만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금년에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를 금남리에서 개최를 했지요?

네.

그리고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체육문화센터에서 시민문화축제를 개최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렇게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하니까 시민들 반응이나 성과가 어떠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성과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구요. 제 생각에는 시민입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받았으니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게 볼거리만 제공하면 축제가 되는 건가요?

글쎄,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라고 봅니다.

물론 볼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축제라 함은 우리 시나 시민 전체가 홍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참여를 같이 해서 그런 축제가 돼야만이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축제라고 한 해에 한 두 달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썩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축제가 야외공연축제도 개최를 8월 달에 했고 두 달 후인 10월 달에 또 시민문화축제도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방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축제라 함은 지역이 화합되고 우리 시를 제대로 알리고 또 나아가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그런 것을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 축제가 개최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축제분위기도 가져가고 또 지역의 특산물이라 든가 지역주민들이 먹거리를 제공해서 볼거리 제공, 축제분위기 또 지역경제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다면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축제분위기가 가능할 텐데 두 개로 이원화 돼서 축제를 개최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썩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우리 지역에도 그런 축제를 개최할 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 참여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지역먹거리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제가 축제로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는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우리가 시민문화축제를 10월 달에 한 것은 다산문화제 전야제 성격 또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이라서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올해는 없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포커스도 하나의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들의 연극참여 그런 바탕을 깔고 해서 이것이 둘로 쪼개진 것이 하나의 나쁜 현상이라고만 할 건 아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축제를 시가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배경을 우희동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금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개최할 수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세계야외축제가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3회 개최한 감독이나 공연했던 분들이나 담당과부서에서 어떠한 서로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서로의 그런 마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나 다른 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예술부분에서는 그런 마찰의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다 중개를 못 해서 그분들의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과에서 행사주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깊이 좀 생각들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우희동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월에서 대표적인 축제는 단종문화제가 있고 또 강진군에서는 청자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이나 강진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제가 청자문화제가 7월 달에 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로 알리는 거는 2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는 시민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야외공연축제도 마찬가지로 속된 말로 코앞에 떨어지면 현수막 붙고 인터넷에 알리고 해서 시기적으로 문제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종문화제나 청자문화제 이런, 물론 여기는 역사도 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준비성이 아주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생각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데. 영월이나 강진 같은 데 인구로 비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와부의 인구만도 안 돼요. 한 4만 몇 천선. 다 5만이 안 되는 두 개 군인데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창피할 정도로 거기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앞서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종문화제는 지금 35회 정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단종문화제 때 인원이 동원되는 거를 보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면 군의 인구는 5만 정도가 안 되는데 축제기간에 동원된 인구로만 이십 몇 만씩 동원이 돼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방문을 해 봤지만 인구에 비해 가지고 외부에서 문화제 참석하는 인원이 더 많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대구, 경북, 강원도 이런 데서까지 다들 와 가지고 축제가 진짜 볼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데 비해 가지고 저희 남양주는 구체적인 말로 설명을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정도로 좀 문제성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의 축제를 할 적에는 영월군이나 강진군처럼 연초부터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 그러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강진문화제도 연초부터 현수막이 나붙어 가지고 그게 퇴색이 되면 한번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축제를 할 적에는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렇게 몇 몇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다부진 면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축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축제 때 먹거리장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먹거리장터 운영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고 유치를 하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와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축제라면 남양주시에 음식점이 한 3,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허가가 나간 업소가 한 4,000개 업소가 되는데 시민문화축제 때 음식축제도 남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의 홍보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시민문화축제를 계획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음식축제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는 시행에는 못 옮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을 대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거기서 장터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걸 빙자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회피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타 시군은 음식축제를 따로 여는 시군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문화축제를 하면서 같이 겸하는 건데 그런 걸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남양주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축제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네, 우희동 위원.

시간이 너무.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04년도 남양주야외공연축제 예산이 6억원으로 편성이 됐죠? 그렇죠?

네.

2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도 남양주야외공연축제를 치렀죠?

네.

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시민문화축제를 나눠서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이유를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 보고드렸는데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도비교부내시대로 50%를 시가 부담해서 6억원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도가 중재안을 내서 도 중재안에 따라서 2억원은 세계공연축제 집행위원회로 갔고 4억원은 시민문화축제로 10월 달에 했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야외공연축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부담이 2억6,200만원인가? 자부담이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데.

네.

자부담이 2억6,200만원 여기 나와.

네,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자부담과 행사장의 정산을 하셨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산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자부담은 현금으로 부담을 한 것은 아니구요 공연단체에서 무료로 공연을 한 것을 현금으로 환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와서 무료공연을 해 주신 것을 출연료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출연료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그 말씀이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원 예산을 들여서 한쪽 축제는 2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4억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금액차이도 있었는데 나중에 2억원과 4억원을 들여서 행사 치른 효과는 어느 쪽이 낫었다고 혹시 생각이 되는지요?

문화예술을 계량화시켜서 비교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그것은 관객에게 맡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축제라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더 많은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의 반응이 전혀 없을 때에는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봐서.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의 문화예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순 평가하는 바로미터는 없어요. 그러면 남양주시민문화축제가 4억원을 들여서 무얼 했느냐는데 나름대로의 성과가 훌륭한 축제였다고, 10대 축제로 선정된 세계야외공연축제도 훌륭한 축제였고 시민문화축제도 훌륭한 축제였고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과 예술성이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전혀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야외축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축제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끝나고 난 시민들이 전체적인 그런 행사를 자기가 좋아하는 행사를 관람했을 때는 야, 이 시민축제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수 시민은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축제분위기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 면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평가는 50점뿐이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이 공무상 해외출장관계로 출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나오시고요?

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정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는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노인건강학교 확대실시 건에 대하여 2004년 3월 평내노인건강학교가 개교하여 현재 와부, 도농, 평내동 3개 노인건강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13일 계약 및 착공으로 2004년 10월 30일 현재 공정률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남보건진료소 이전 검토 건에 대하여는 오남보건진료소의 주 이용자층이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대다수이므로 의료취약계층 특성상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현재의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으로는 2004년에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8월 13일 착공되어 2004년 12월 준공예정인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5억5,600만원으로 2004년 10월 30일 선급금 포함 1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공정률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 계속비 추진현황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5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3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외 29개 사업으로서 국비 2,560만원, 도비 2,811만2,000원 등 총 5,371만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사유는 한센 양로자 생계비 1,502만4,000원은 한센 양로자 지급대상자 75명에 비하여 지시 사업량 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376만1,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507만3,000원은 사업목표량 대비 예방접종대상 인구수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예방사업 718만2,000원, 민간 자율방역단 약품구입 및 유류비 지원 200만원은 자연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방역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도에는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 집행잔액 2,067만2,000원은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6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예방과 공사안전조치 및 진출입 우회도로 요청이 있어 흙되메우기 및 레미콘 차량이동 시 살수차, 감속운행 및 안전요원 배치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해 시공사측에 각별히 주의조치 하였으며, 화도보건지소 진출입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2005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내 건강증진실 개설요청에 의해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실 설치는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설치할 수 없고 대안으로 주민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2004년 2월 23일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2003년 6월에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영양개선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2003년 7월에 주식회사 트라이넛에 용역을 주어 유아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30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방역반을 편성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가 퇴근 후에도 전염병감시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250개소에 전염병환자 신고망을 구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소식지 등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 O157 환자가 각 1명씩 발생하는 등 총 1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2004년의 경우 1군 전염병인 파라티푸스 2명 등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환자발생 즉시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를 하였으며 접촉자에 대한 검사실시 주변방역, 소독,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의사회, 약사회 등 각 유관기관에 전염병 예방요령 등을 주민과 해당 읍면동과 이장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월산리 141-2번지에 위치해 신축 중인 화도보건지소는 총 사업비 5억5,600만원이며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일반진료실, 영유아 예방접종실, 치과실, 한방진료실로 2층에는 관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2004년 8월 13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병원 개원 및 수도요양병원이 개원하였으며 향후 남양주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서울시와 인접해 있어 규모가 큰 종합병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소규모 병의원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 반, 읍면 9개 반 등 총 85개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하천,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 146개소를 집중관리 함은 물론 보건소 2개 반을 주문식 기동방역반으로 편성하여 주민요청 시 우선 집중방역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약지 거주주민이나 주민 자율방역단에 방역기기 및 방역약품을 대여하여 주민 스스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경우에는 6월에서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우리 시 소재 업체 중 2개 업소를 선정하여 위탁방역을 실시하여 총 300여 회의 방역소독을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호스피스 관리 및 고혈압 당뇨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7,8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암 외 4종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6,244명을 검진하였으며 이중 암 확진자가 2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도우미 5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개념과 죽음에 대한 이해, 신체간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암 환자의 간호를 돕고자 호스피스 관리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관리 위험 연령인 4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혈당 및 뇨당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상담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332쪽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과 각종 의료기기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0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4명 등 총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실태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연중 현지점검 및 유선확인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경고, 연가공제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목요보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일과시간 외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봉사행정을 구현코자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진료필수인원 10명이 연중으로 내과, 결핵, 각종 검사, 보건증 및 제증명, 외국인 건강검진 및 상담 등 진료목적으로 ‘99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었던 목요보건센터 운영 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2004년 3월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방문보건 운영실적과 보건지소 수입금 내역 및 334쪽 보건진료소 운영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율방역단 현황을 보면 읍면동별 총 72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품지원 시 인구 및 장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새마을지회에 유류를 지원하였으나 절차가 번거로운 관계로 호응이 높지 않아 유류 126리터를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9～3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332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실적에 보면 21명 중에 5명이 지도 감독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보건지소를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요. 외부에서도 점검을 불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5인이 그 개념이 아니구요 1인이나 2인 정도인데요 그 부분이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단결근을 했다 그러면 그 동일인이 무단결근에 대한 연가공제가 들어가고요. 경고가 들어가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안이 중할 때에는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월 진료활동에 대한 수당개념으로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진료활동장려금까지 지급중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공중보건의라면 군복무 대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조치결과가 35만원 장려금만 지급을 안 하면 능사다, 이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1차 경고를 하고요 추후에 또 적발이 되면 군복무와 똑같이 복무기간이 5배수 연장근무를 하게끔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거는 조치결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러기 땜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도 점검도 내년도에는 한층 더 강화해서 조치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네.

마치겠어요.

우리 시 공중보건의 중에는 야간응급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그 밑에 332쪽 목요보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2월 26일 날까지 운영하고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그간의 실적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서 ‘99년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지껏 해 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몇 건 못 하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지금 폐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작년 같은 운영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은 전반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거고.

지금 제가 작년의 자료는 별도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98년도 의약분업 되고 나서, 예전에는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약까지 같이 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보면 병원에 가서 최소한 1만원은 들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건소에도 처방전만, 별도 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요즘 민간 병·의원마다 거의 8시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 그거는 의약분업 되고 나서 환자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줄었다, 이거죠?

네.

우리 시에서 그래도 특별히 소장께서 목요보건센터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셨는데 하다가 운영 실적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없어지면 그간에 이용하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한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없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내국인들은 거의 오지 않고 외국인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오실 때에는 보통 목요일 날 열 분 정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의약분업 되고 나서 많이 와도 하루에 두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폐지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낭비적인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는 그런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오는 시민들의 반응도?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건업무상담이라든가 그거는 어차피 전염병 관련으로 방역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는 야간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는, 어느 정도 서류적인 진료부분만 못 하는 거지 보건소 안내라든가 상담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다?

네. 방역비상근무가 있기 때문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333페이지 방문보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보건등록관리가 1,039명이나 되고 서비스제공을 한 데가 4,500여명이 넘고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방문보건에 이용하는 차량은 프라이드입니까?

네.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째 되는 겁니까?

7년입니다.

7년째 되면 차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프라이드는 차가 작아 가지고 휠체어라든가 일반적인 구급장비를 싣고 다니기에 차가 너무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차량을 큰 차로 하면 예산이 들고 차를 운행을 할려면 기사까지 인원까지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됐으면 예산이 들고 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도 소장께서 시장한테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차를 큰 차로 바꾸고 의료장비도 탑재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프라이드 방문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휠체어라든가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 탑재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현재 프라이드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차를 배기량이 큰 차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답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전에 같이 인원통제를 덜하니까 그거는 소장께서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시장한테 건의하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별도 수용시설을 갖춰서 격리수용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이 돼 있는 병원은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양병원하고 원병원이 격리시설을 갖춘 병원입니다.

그러면 격리시설을 갖춘,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데는 일반 환자는 못 받게 돼 있나요?

별도 조치를 하구요, 격리방이 독방이죠, 독방이고 거기에 배설물이라든가 거기에서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은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거기서 별도 시설에 의해서 격리돼 있던 환자가 있나요?

네.

작년하고 올해 있었다고요?

네.

어느 병원에 몇 건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1군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군이 2003년도 장티푸스, 장출혈열 2명이 있었고 2004년도에 파라티푸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생지역이 우리 관내 병·의원인지 관외 병원지역인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내 병원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전염병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에 격리수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의료잡지에서 보니깐 경남 밀양에서는 모기서식지에 미꾸라지를 길러가지고 그거의 유충을 잡아먹게 해 가지고 모기를 줄였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종류의 사업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구상 자체는 못 해 봤습니다. 우물, 늪지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미꾸라지사업은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시에 도입하는 부분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희 와부지역에 잘 아시지만 배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주차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지역에 거짓말 보태서 모기가 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습지를 없애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오히려 그 습지지역에도 자연친화적인 미꾸라지를 키운다든가 그런 방법이, 저도 그 책을 구해 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실상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직 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다구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요,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예산이 적게 들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언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올 4월경에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에 구성이 됐습니까?

그전에도 구성이 됐는데요.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을 4월 달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자문이나 의결기관은 아니구요. 도서관에서 필요할 때 자문하는 역할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한 번 뿐이 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까?

네.

한 번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산에는 두 번하는 걸로 서 있는데요. 한 번을 하려고 9월 달이나 10월 달 경에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기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돼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서관의 운영이나 또는 장서구입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340쪽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구내식당이 하루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이요?

네.

하루 운영하는 인원은 잘 모르겠구요. 제가 가끔씩 내려가서 밥을, 우리 직원들은 별로 좋아 안 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몇 번씩 실질적으로 먹는데 점심때면 한 40명 내지 30명 그 정도 인원이 먹고 있습니다, 점심때만. 저녁때는 내가 파악을 못 했구요.

저녁에 먹는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점심에 먹는 인원보다는 저녁에 먹는 인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까지 책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변동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380만원인데 임대료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임대료에 대한 산출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를 보면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의 관리가 있습니다, 제1항.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와 제90조를 보면 대부해 주는 기간이라든가 또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인터넷상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 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구내식당의 민원이 올해 한 3번 정도 올라왔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저께 올라온 민원을 내가 답변서를 직접 작성을 했는데요 ‘맛이 없다’ 또 ‘외부에서 파는 거를 식당에서 못 먹게 한다’ 외부에서 파는 음식 즉, 외부에서 사오는 라면이라든가 외부에서 사오는 음식 같은 거는 식당에서 못 먹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식당 임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두둔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첫째,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에서 여러 끼를 많이 먹었는데요 값이 한 그릇에 3,000원입니다. 밥이 한 그릇에 3,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그 값에는 그 식당에서는 더 돈을 받고 하려해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게 무직, 공부하는 학생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터넷으로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밥맛이 없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3,000원으로 밥맛이 좋을 걸 바라고 반찬이 좋은 걸 바란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외부에서 음식물을 사다 먹는다는 건 이 사람이 연간 380만원을 물으면서 거기서 내가 주인이라도 딴 데서 음식물 가져와서 먹으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외부에서 사오는 음식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하는 주인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측에선 또 좋지 않게 공공시설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왜 그걸 막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도서관식당이 있다는 양면성을 생각해볼 때 어떻게 잘 조정을 할까 하는 거는 저도 계속 4번인가 3번 정도 민원을 받아 직접 답변서를 제가 대부분 쓰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입자하고 의논을 좀 해 보셨어요?

그럼요. 불러 가지고선 그때그때마다 의논을 하고 그러지요.

의논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와요?

그 측에서 답변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무원들은 왜 여기서 식사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5,000원을 주고 먹거든요. 그런데 3,000원을 주고 먹기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자기 식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나가 먹는 이유까지 인터넷에 떴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공공장소의 식당인데 임대인하고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친절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또 식당은 두 분이 운영하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서 조금 그렇게 서비스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많이 그걸 촉구를 했습니다. 좀 친절히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라, 그 식당주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가지 도서관에 한 가지 불만이 생기면 열 가지, 다섯 가지씩 걸어 가지고 한꺼번에 죄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좀 나누셔가 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순근 위원께서 질문한 시립도서관 구내식당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자의 주소를 보면 구리시 인창동에 사시는 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규정상 남양주시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해당이 되게끔 돼 있나요?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자판기하고 매점은 남양주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장애등급이라든가 빈곤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는 그 순위에 따라 하는데 식당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식당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 들어온다든가 몇 군데에서 들어오면 남양주시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거를 제지하고 뭐할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느라고 한 5일 동안 제가 직접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금년도 자체감사에서 시정조치를 5건 받으셨고 주의촉구를 3건 받으셨네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모두 상식선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근무태만이거나 관리소홀 그런 측면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평직원 때 회계업무를 4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좀 오래하면 능숙해지고 그러는데 자주 바뀌니까, 회계실무자가. 회계업무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업무거든요. 법을 보면서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실수가 안 나오는데 업무자가 자주 바뀌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도서관에 와서 1년 됐는데 이제서 한 80% 파악했습니다, 이제서. 아직도 다 파악할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회계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내역을 보면 그런 게 아니네요. 초과근무수당지급이라든지 관용차량기록이라든지 또는 공사계약업무 건이 하나 있구요. 또한 대출도서 변상통지 같은 거는 우리 주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변상통지를 407일에서 짧게는 122일이 경과하는데도 변상조치를 안 한 사실이라든지 이건 우리 상식 아닙니까?

변상통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변상통지업무는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돈으로 보내든가 책으로 보내든가 하는 율이.

됐습니다. 자체감사한 거를 우리가 다시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내용 자체가 너무 상식적인 것을 지적을 당하시니깐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하셨든지, 우리 직원이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또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점은 발견할 수 없구요, 단순히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점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좀 많이 알았으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사립문고 지원현황 감사 참고자료를 볼 것 같으면 12개의 사립도서관이 문고가 있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액수가 1,200만원으로 돼 있고 작년에는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하셨는데요, 제가 참고로.

아니, 요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니, 요구 안 하셨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이건 중요한 거라서 첨부를 했습니다. 12군데인데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구요 돌아가면서, 최근에 2004년도에 6군데를 했거든요. 6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1번 순위 2002년도에 설립된 문고를 다시,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구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의무규정이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걸 보면 8군데를 지원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원을 꽤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2005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또 있습니까?

2005년도에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게 도비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로만요?

네, 도비로만요.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게 되면 시비 부담금은 없나요?

시비 비율부담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얼마라면 시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원한 것도 전액 도비입니까? 올해 전액 시비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네, 전액 시비요.

그럼 또 도비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년도 거요?

내년도 거는 그러니까 2005년도는 1,000만원 전액 도비고 올해 한 거는 전액 시비.

네, 시비로 한 거고.

그럼 2003년도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2003년도 예산이요?

네.

2003년도 900만원은 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900만원으로.

그럼 지원이 격년제로 한번은 도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올 때는 시비로 책정하고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 그렇게 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해 한 해 보면 도비가 한번 내려오고 시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해 가지고서 군부대가 세 군데로 하나는 경기도경찰청 기동중대, 그러면 지금 남양주경찰서에 파견 나와 있는 그 중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전액 도비로 하는 거네요?

전액 도비입니다, 3,500만원.

그러면 올해 게 3,500만원이면 내년도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군데,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1,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을 1,000만원씩 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또 의외로 1,000만원밖에 안 섰더라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사립문고지원에 관한 예산도 도비로 1,000만원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에 관한 예산도 도비로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각각 1,000만원씩이요?

네.

시비는 전혀 없구요?

시비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본예산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 액수해선 모르겠는데.

내시 비율이 없습니다.

내시돼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네, 비율은 없습니다. 내시가 되고 그 부분만 보조가 되고 비율은 없습니다, 시비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에 대한 내시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사립문고지원도 1,000만원, 문화소외지역도 도에서 그런 거만 각각 1,0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구요?

네, 예산서에도 포함시켰지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 게 조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때는 도비고 어떤 때는 시비고, 원칙이 없습니까? 그 내용을 좀.

딱히 도비지원지침이라든가 딱히 정해놓야 건 없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느 해는 도비만 지원이 됐고 어느 해는 시비로만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한테 보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환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52쪽에 행정재산 임대현황 및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 내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매점, 스포츠샵, 스넥코너, 자동판매기를 임대함에 있어서 매점, 스포츠샵, 스넥코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하였으며,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하여 총 8건에 4,694만8,790원씩 2년을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금곡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의 노후 및 퇴색으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여 총 사업비 5억7,000만원을 투자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으로 읍면동 순회 시 주민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 본 사업소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서 체육문화센터 이용을 위해 조안면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조안면 삼봉리 이태순 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교통여건상 우리 시 전 지역 순환운영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체육문화센터를 경유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에 협의하여 덕소에서 체육문화센터를 경유하여 퇴계원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농동 방문 시 부영아파트 조미영 씨의 건의사항은 실내체육관을 배드민턴회원에게 개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공공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06시부터21시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으로 체육문화센터 종목별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영, 헬스, 에어로빅, 테니스 등 4개 종목과 그 외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을 이용한 이용자는 10월 말 현재 34만7,589명으로 2005년도에는 42만 남양주시민이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이용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5만4,690명이 이용하였으며 축구장의 경우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으로 강사현황 및 인건비와 각종 수당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센터 강사는 전임 13명, 시간강사 8명 총 21명으로 수영 14명, 에어로빅 2명, 헬스 2명, 테니스 3명이며 금년 10월 말 현재 기본급 및 수당 등 총 2억3,48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회원현황 및 회비수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체육문화센터 회원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테니스 등 4개 종목으로 총 2만2,461명이 등록하였으며 수영이 1만8,864명, 헬스가 1,527명, 에어로빅이 1,118명, 테니스가 952명으로 회비수납내역은 총 9억5,714만1,410원으로 종목별로는 수영이 6억5,242만900원, 헬스가 5,998만780원, 에어로빅이 3,370만8,250원, 테니스가 3,016만3,400원이며 기타로는 1억8,086만8,080원으로 기타부분은 축구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으로 순환버스 용역 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한빛여행그린고속관광 김차찬과 1년간 6,568만5,000원에 계약하여 체육문화센터와 제2청사를 1일 25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은 420명으로 연인원 12만70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으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보일러 직수배관 및 집수정 수중펌프 설치공사 외 19건에 6,621만5,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으로 금곡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실내체육관에 전체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 5억7,000만원으로 금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주)이레종합건설 외 2개사와 계약, 11월 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계, 전기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건축부분이 약 한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2～34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시의 기본방침이 빠른 시일 내에 주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죠?

현재 주경기장을 건립할,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보조경기장이 주경기장을 건립할 때까지 주경기장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조경기장 본부석 맞은편에 잔디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잔디를 거둬내고 스탠드로 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작년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도 그쪽에 스탠드가 없어 가지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스탠드하고 주차장과 연결되는 진입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05년도면 공사가 시행이 돼서 2005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를 건설하게 되면 스탠드 밑에 공간이 생기죠?

네.

그 공간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밑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관련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사항도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건교부의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걸 아마 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한다면 2년 이상 기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당장 스탠드도 설치가 지연이 될 것 같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인 추진은 못 하고 스탠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를 건설을 하고 그 밑에 지하공간이 있더라도 사무실로 쓰게 되면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받아야 되죠.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도 변경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한 2년 이상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소에는 2개 팀이 있는 거죠, 관리팀하고 운영팀?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조경기장이 축구장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또 테니스장도 무지하게 많이 이용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그리고 암벽등반, 활공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팀을 증설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운영팀, 운영팀은 내부적인 운영, 그다음에 관리팀이 내부적인 행정 그다음에 운영팀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기계부분이고 실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팀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절실히 한 팀이 증설이 돼서 또 인원도 거기에는 임업직, 토목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충이 돼야지 운영도 제대로 되고 또 현재 주경기장이 맨 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팀이 더 늘어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하나 확보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다면 지금 소장이 얘기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담당직원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또 임업직 그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가 7만8,000평이라면 향후에는 저희가 4년 후에 구청체제로 된다라고 그러면 그 지대가 스포츠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 공연시설도 많이 돼 있고, 또 공연장도 물론 그렇고 전체가 공원화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토요일 날이나 공휴일 날 오게 되면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도 좀 확보하시고 팀도 좀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 보고 중에 스탠드를 도시과에서 건설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는 부분을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인수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업무자체가 공보체육과 쪽하고 지금 도시과 쪽에서 정리 중에 있거든요. 현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보체육과 쪽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때 시설부분은 어차피 체육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부분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관리사업소가 개청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걸 도시과에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마 처음에 그린벨트 도시계획관련 해서 업무가 당초 추진이 됐었기 때문 에 그게 마무리가 채 안 돼서 공보체육과 쪽으로 업무가 다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주경기장의 건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보체육과 쪽으로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만 된다면 전혀 관리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도시과에서 빨리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360쪽을 보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체육문화센터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2002년 9월 30일 날 됐습니다.

2002년 9월 30일이요?

네.

그러면 2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이제 조금.

그러면 거기 건축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수를 많이 했는데 이 보수관계는 다 시에서 부담한 거예요?

네, 시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하자보수에 거기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지금도 시키고 있구요. 이 부분은 소모품 내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대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집행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창 보수라든지 방충망 설치라든지, 창 보수 같은 거는 창이 2년 동안에 왜 많이 망가져서 보수를 했는지 또 여기에 수영장 모터교체 같은 것도 수명이 그렇게 짧은가요? 2년 밖에 안 가나요.

모터교체는 거의 소모품 교체예요. 모터자체를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모터의 소모품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건데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소모품만 교체를 한 거다?

네.

너무 보수한 게 많아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시에서 돈을 들여 서 했나 하고.

하자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도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그러니까 금곡고등학교 뒤에 있는 체육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계획해 가지고 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다른 거를 다 유지·보수·수리하는 거는 본 위원도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석재를 지금 대리석을 다 까내고 다시 지금 다 붙여놓았죠?

네.

그 부분을 대리석을 왜 다 떼 내고 다시 시공을 하셨는지?

당초에 하는 과정에 대리석을 했는데 시공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퇴색되고요. 또 이음과 이음사이 시멘트 물 같은 게 흘러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요. 이게 그래도 시의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미관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손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석으로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하는 거는 두 번 다시 거기를 손을 대지 않고 청소만 하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백화현상 때문에 다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대리석공사를 붙임에 있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허연 물이 흘러나오는 거는?

그때는 시공방법이 습식이라고 해 가지고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돌을 붙이다보니까 시멘트 물하고 흘러내렸거든요. 이번엔 건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골재를 세워서 골재에다가 돌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붙어있는 돌을 왜 떼어내고 다시 붙이냐 이건 세금낭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문을 붙여 갖고 그러한 사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안내판을 붙였으면 그런 민원도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내용상에 3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리석을 떼어내고 다시 붙이니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리석돌은 붙여 놓으면 그게 누가 건드려서 깨져 나오기 전에는 그대로 몇 십년이고 장기간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다시 까 가지고 다시 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생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면밀히 막아주고 아예 재공사를 시킬 게 있으면 재공사를 시키고 그래서 준공처리 할 적에는 아주 칼날처럼 다부지게 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준공처리할 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의 기계실 같은 데 부분도 환풍도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전기시설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352페이지에 행정재산 증대현황을 보면 자판기가 5대가 임대가 됐는데 그 금액차이는 얼마 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일률적이 아니고 금액이 전부 틀려요? 이게 왜 그렇죠? 같은 날짜에 같은 기간에.

네, 같은 장소인데도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요. 임대료 산출하는 방식이 지하, 1층, 2층 이렇게 금액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틀리단 말이죠?

네. 전기료는 다 똑같은데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이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사가 21명이 계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강사하고 해서 한 오십여 분 되시는데 사업소의 직원들이나 강사들이나 또는 책임감을 더욱 갖도록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니폼 같은 것을 공동으로 착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유니폼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부터 안내부터 그다음에 강사들까지 주는데요. 직원들하고 안내는 그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강사는 아무래도 운동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 유니폼을 입고 강의를 할 수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들한테 실효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니폼을 한다면 같이 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친절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4일 날, 5일 날 친절교육을 1박 2일로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는 친절도 일단 민원실하고 틀려서 거기는 무한대의 친절, 무한대의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큼 친절해가 지고는 친절하다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박 2일로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합니까?

이벤트사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외래강사가 오시고 그래서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친절 사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관의 종합운동장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지요?

지금 저희 체육문화센터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 받구요.

아니, 헬스나 이런 거 말고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관이용 시 아니면 테니스장 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 거기서, 그랬을 경우도 지금 사용료.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냔 얘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설치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사용료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국가 도 또는 시 행사 이게 감면대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 그다음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6

아니 그래서 묻는 건데 일단 동호인들 중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생활체육연합회장기를 할 때 사용료 문제, 징수하셨죠?

그거는 30% 할인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 조례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라는?

네.

아까 맨 마지막 단서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쪽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있구요, 50% 감면되는 게 있고 30% 감면되는 게 있고 종류별로 틀린데 이건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고드리는 차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생활체육연합회장기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다 사용료는 징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