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네, 다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이종화 도시과장 박덕선 주택과장 송해충 건축녹지과장 조건재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설명자료는 총 20건으로서 도시과 7건, 주택과 3건, 건축녹지과 5건, 그리고 공원녹지과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접개발로 인한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연접개발로 인한 불허가 반려민원은 총 57건으로 박명철 씨가 신청한 화도읍 차산리 224-1번지 관리지역에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사항은 검토한 결과 인근 지역과 연접하여 개발한 면적이 3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하는 등 15건이 2003년도에 불허가 반려되었으며 금년에는 41건이 불허가 반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23건에 9,471㎡로서 2003년에는 말표산업주식회사 대표 정현수 씨가 덕소리 195-9번지상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 456㎡를 매수청구한 것을 포함하여 15건에 5,907㎡가 신청되어 금년에 18억1,117만6,000원의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8건에 3,564㎡가 신청되어 매수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시설 유지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공원의 입장객 수는 총 2만4,000여명으로서 일평균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 5,993명과 관내 거주자 및 약수를 이용하는 무료입장객 1만7,982명으로서 무료입장객이 유료입장객 수보다 약 3배 가량 많으며 입장수입은 535만원입니다. 금년 군립공원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는 안내판 제작 외 4개 사업에 총 2억525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 호평도시계획도로 중 1-31호, 2-17호 개설공사입니다. 호평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지역 내 기존 취락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길이 967m, 폭 15 내지 20m의 총 사업비 265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월산IC에서 국도 4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기존 국도 46호선과 마석-답내 간 도로 중 월산IC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마석-답내 간 도로가 2005년 말 준공 예정에 있어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통하고자 연장 555m, 폭 20m의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도로 개통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된 화도읍 금남리 궁중마을 외 2개 마을 등 총 38만1,000㎡의 면적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그간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그간 개발행위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는 총 194만2,000㎡에 1만7,000세대 5만3,000명을 수용토록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지구로서 ‘94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승인을 득하고 ’98년에 개발계획 승인, ‘99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에 국도 46호선상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말 사업 준공 예정이었던 호평택지개발지구는 경춘선 철도이설 지연으로 단계별 사업준공 및 사업기간이 연기 예정에 있으며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0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현황입니다. 2003년 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된 공동주택단지는 24개 단지로서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35개 단지에 1만6,559세대가 승인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진접읍 장현리 길훈아파트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길훈아파트는 1997년 12월 31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작년 7월 임시사용 승인되었으며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 처리된 상태입니다. 자료에 임시사용승인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자료제출 후인 11월 18일 승인기간을 연장 처리함에 따라 누락된 사항임을 양지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주민제정청구에 의해 지난 10월 13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업무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있으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자료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 263페이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038건에 55억2,400만원이며 징수는 488건에 20억9,200만원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비송감액은 95건에 7억9,3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는 25건에 25억1,9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8페이지 건축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부과는 27건에 4억5,000만원이며 징수는 17건에 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17%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를 확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는 604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201건, 건축허가 299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관련 민원을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9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허가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7건의 유치원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680건에 35억5,559만원을 부과하여 소송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389건에 92만7,473㎡로 허가되어 352건에 86만2,887㎡가 미준공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조안면사무소에서 다산묘역 입구까지 산벚나무 식재공사 외 16개 공사에 사업비 1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벚나무 외 5개 수종 5,0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후 242주가 하자 발생하여 금년 추계까지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가로수 훼손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0건에 2,512만원을 부과하여 16건에 1,9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건의 체납에 대하여는 연내에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가로수 훼손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46번 경춘국도 외 23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개수종 1만9,0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느티나무 외 5개 수종 484주가 훼손되어 있어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기간만료 전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하자보수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보식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이후 동일한 사례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6~614)에 실음)

개발이 활성화되는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00쪽을 보시면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11억이 잡혀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안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용역발주를 못 하고 있고 12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쭉 하다가 저희가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주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협조주신데 대해서 보답을 못 하고 늦게 발주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을,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글쎄, 추경에 예산 세울 때는 아주 시급한 문제여서 세워준 것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지껏 11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유사한 지방 방문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여타 시군도 방문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예산 세울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는 인허가가 중지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께서 약속대로 내년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들이 예산 세워서 반년 가까이 갖고 있는 예산을 갖고 1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저희가 내부검토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내부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것을 저희가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끝낼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고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주민 재산권 침해 때문에 무척 꺼려하다가 나중에 시급한 문제라고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추호도 차질 없도록 하고 약속대로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바로 옆에 10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진건 도시계획도로를 이게 완공된 것입니까?

맨 위에 보시는 것은 7월에 완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이고 집행된 게 5억3,000정도 되고 또 6억7,000은 이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계속비 사업으로서 올해 확보된 예산과 집행한,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준공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여기서 총 사업비 10억 가지고 저희가 보상과 공사를 해서 나머지 정산까지 해서 보면 현재 저희가 10억 총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 총 결과를 갖고 보면 1억4,000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1억4,000이 남습니까? 10억 예산 중에서?

네.

그러면 감사자료에 금방 파악될 수 있게 자료를 해 줘야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사업비는 10억으로 해 놓고 집행은 5억3,000하고 예산확보는 아직도 6억7,00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2004년도에 기준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예산과 집행을 했으면 그게 쉽게 나오는데 2004년도를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감사관들이 쉽게 파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괄해서 작성하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기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좀 섬세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왕 하던 거 마저 마무리짓겠습니다.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을 지금 6개월 동안 갖고 계셨던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갖고 계셨어요? 이 돈을 지금 우리 시금고에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온 것은 아닌가요?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윤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타당성이 맞나, 꼭 해야만 하는가, 또한 적정한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을 때에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상의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정말 그 이후에 또 올바른 사업계획으로 계속적인 추진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국은 얘기할 것 없겠지만 다른 국 역시 똑같은 남양주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을 질문들을 상당히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서두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한 사업계획을 짜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00쪽에 천마산군립공원 환경성 검토 및 조성계획 해서 사업비를 5억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준공예정일이 내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올 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공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시면 천마산군립공원과 관련해서 밑에 환경성 영향평가하고 조성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2억1,100만원과 2억2,800만원 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이게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2005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가 2005년 8월입니까? 아니면 공사완료가.

용역완료입니다.

용역완료가 8월 달이고요.

그것을 경기도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쪽에 5억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하시고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사업보다는 저희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사업이 뒤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를 5억씩 확보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만 5억이다, 사업비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된 후에 천마산군립공원 때문에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군립계획을 계획할 당시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1983년도에 지구지정 당시에 사건이 재산권이 과도 하게 제한이 되었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군립공원에 또 다시 과도한 재산권이 제한된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83년도에 군립공원 조성 당시부터 이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러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토지주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만이라도 내년 8월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합니다. 용역비가 5억입니까?

현재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조성계획수립 용역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4억4,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에 용역사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거의 전문 법에 맞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저희가 요건을 갖추어서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떠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용역에 따른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집행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어떤 1개 업소를 그냥 지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성계획에 따른 별도의 용역과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격이 두 가지가 있는 회사 같으면 혼자 들어 올 수도 있고 자격이 없으면 두 개가 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둘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또 전문요원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정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러한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러한 자격들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맡은 것 같은데 그 외에 참여했던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추정한 것입니까? 5억을.

저희가 설계하는 방법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원가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5억이다, 천마산군립공원 환경성 검토하고 조성계획 자체용역이 5억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네, 저희는 나름대로 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해서 원가를 구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하는 계산방법이라든지 일련의 과정,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983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정 이후에 우리가 용역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조정해 보려고 서너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 신청했을 때마다 전부 다 반려되었고 최근의 예로 2003년도에 저희가 1,2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조정구역을 신청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조성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조성은 없다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2003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조성계획 검토한 것은 사실은 사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사장된 것으로 날라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주더라도 실효성 있는 용역을 주셔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 우리 기술직들 아닙니까? 사전 검토를 더 하셔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번에도 용역 후 경기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다고 확신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주기적으로 1998년, 1999년부터 줄기차게 폐기 내지는 축소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서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기도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거 갖고 검토하자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저희가 민원이 많다고 하는, 생활하고 관계되는 제척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할 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는데 도시과의 아주 단골메뉴로 천마산군립공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꼭 수립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종합운동장인데 이게 385억 사업비를 쓰고 19억이 이게 확보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넘어온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조경기장, 공연장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경기장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경기장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경기장에 작년도에 체육행사,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스탠드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이스탠드를 만들거나 임시스탠드를 만들어서 시민의 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조경기장 뒤편에 토성스탠드에 스탠드를 만들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여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닙니까? 19억을 예산을 사장시키고 우리 남양주시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60억을 지방채 발행하죠. 계획하고 있죠? 그 문제점이 작년에 발생되었으면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바로 계획해서 금년도에 이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전체 계획에서 봤을 때 보조경기장에는 본부석의 스탠드 외에는 뒤에는 기본계획상 토성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경기장이 늦어지니까 보조경기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스탠드를 설치하자는 게 저희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토성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만들 것이냐는 작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스탠드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면 금년도에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늦게 나마라도 저희가 토성스탠드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지나온 과정이 잘못되었느냐 잘 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판단이 늦었습니다.

판단이 늦은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한다는 원칙을 봤을 때 설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탠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씩 갑니다. 한 달에 보통 2, 3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보면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소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관리체를.

네.

거기 자전거보관소, 또 체육문화센터와 보조경기장 사이를 이렇게 보행하다 보면 보행지가 완전히 비가 오는 날은 도랑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어떤 사업체에다 시공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자격이 있는 회사가 한 것인지, 자격이 없는 회사가 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큰 행사, 전국대회 행사를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똑바로 서 있을 게 반대로 서 있고 보도경계석으로 넘어질까봐 그렇게 눌러놓고 그게 우리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 더 심혈을 가지고 시공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트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에. 그 시설을 할 때 적정한 높이와 적정한 룩스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요.

라이트시설은 보조경기장의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면 큰 종합경기장의 시설시스템으로 시설을 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시설로는 너무 과다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은 테니스를 치라고 설치한 것인지 치지 말라고 설치한 것인지, 과장께서는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그 설치가 맞는 것입니까?

저희는 전문가들의 설계에 의해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분석해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테니스인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떻게 테니스를 라이트빛을 보고 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까? 측면에서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결정한 것입니까? 전문가 의뢰 자료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납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그 회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도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테니스인이나 다른 여타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과연 라이트빛을 마주보고 치는 게 옳은 것인지 측면에서 비춰줘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옳은 것인지 그것은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도. 세상에 윔블던테니스나 호주테니스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라이트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인근 지역의 테니스장을 보고 이게 옳게 설계가 된 것인지 불합리하게 설계된 것인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시정조치를 해서 설계를 재설계를 요구해 가지고 맞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설계할 자격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설계납품한 것을 저희가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진행과정에서 동호회라든가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의견이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가 이행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동호회나 체육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기관, 이러한 동호인들이 설계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우리가 시민이 쓰고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설치하고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시민들이 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가 한번 점검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향후 어떤 주민에 관련되거나 단체에 관련된 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지금 운동장,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설계한 것을 도면을 제출해서 김종범 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개선할 그런 의향이 있음 말씀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남양주에서 어떤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줬다, 시공회사가 했다, 이것은 남의 집 얘기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시공을 줬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전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로 설계되었는지 올바로 시공하는지, 그런데 기초적으로는 설계부분에서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검토해야겠지만 그런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남양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비켜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지를 나가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 설치가 되었다면 다 파고 다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하고 보조경기장 사이에 일부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고 비탈로. 그런데 거기도 어떤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방문한 시민들이 돌아간다고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 계단을 해 주었으면 공원 같은 비탈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를 흙으로 올라 다니니까 보기 흉물 같이 말이에요. 공원 같은 모습이 흉물 같이 보이고 그런 것은 점검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19억에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뭐 여러 가지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스탠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타의 시설이 또 들어갑니까? 보조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의 라이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라이트 4개가 서 있는데 작은 단위의 운동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과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축구도 할 수 있고 육상도 할 수 있고 다른 경기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단위의 운동을 할 때 전체 라이트를 켰을 때 너무 라이트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축구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천연잔디보다는 상당히 질기고 여러 번 반복해도 훼손 범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밤에 축구경기나 이런 경기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라이트 비용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탠드를 검토하면서 작은 단위에 운동할 수 있는 라이트설치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라이트의 높이라든지 룩스의 적정성, 이런 것을 질문드린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게 검토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부분 외에 시설하는 거 있습니까? 그 보조경기장에 스탠드 설치 외에 또 있느냐고요?

거기는 현재 잠정적으로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미비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보조경기장 옆에 저 뺑둘러서 그쪽에 스탠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디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시설하시는 게 있느냐 이것입니까? 스탠드 외에.

없습니다.

하여튼간 한번 설치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해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 체육관 및 수영장이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영장은 계획된 대로 해서 수영장은 먼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억1,50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체육관은 수영장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대로 현재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쓴다면 이용했을 때의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용했을 때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160억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160억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2억1,500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제로가 아니죠. 그러면 표기잘못 아닙니까? 집행액이 그렇게 되면 140억을 썼다고 나와야지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보액 예산 중에서 쓴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보시면.

그러면 뭘 위해서 확보한 거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계속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영장이 레인이 몇 m 짜리입니까?

25m짜리입니다.

경기할 수 있습니까?

경기는 안 됩니다.

50m가 되어야죠?

네.

또 새로 지금 수영하시는 분이나 스포츠 동호인들이 이 경기장이 잘못 설계되어서 너무 적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경기 유치라든지 동호인들 스포츠 활동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더 50m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네, 지금 25m에서 50m로 레인을 확보하려면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현재 건설비만큼의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m와 50m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건설비가.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 그러면 165억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65억을 총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확보예산 2억1,500만원은 보수 개념으로.

남아있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다 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다 쓴 거다. 그러면 집행액을 이게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남아있는 돈이 그러면 141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만 기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2억1,500만원을 지금 완공되어서 스포츠공원들이 서고 있는데 계속비로 이월할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이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16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2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삭감시키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준공이 2002년도 10월에 했으니까 시간을 많이 갖고 이 예산을 또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에 와부근린공원 도곡리에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한 3,000평 되죠?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지금 그 중에서 제일 큰 땅이 이근석 씨의 땅이 한 56억 정도 되는 땅인데 이것이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는 아닙니다.

집행액이 5,227만8,000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4건 중에서 4건이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10건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린공원은 사실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남양주시 전체가 그래서 그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공원의 참다운 맛을 볼 수 있게끔 조속한 집행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말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부근린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공정이 9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90%가 그러면 감리입니까?

저희가 보상공정을 올해 이근석 씨 56억까지 했을 때 90%가 되는데 그분이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토지주들,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 되어서 지금 압축이 되어서.

14명 정도 됩니다.

또 몇 분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 그래서 보상단가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와부근린공원 바로 위에 진접도시계획도로 중1-4가 있는데 그 금년도 11월에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완료하고 여기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 앞에서부터 국도까지의 계획인데 상당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사인데 손여순 씨하고 이희영 씨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협의해서 도장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손여순 씨는 12월 15일날 비워주기로 했고 이희영 씨는 12월 20일 날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는 완료되고 보상은 안 되어 있고 그게 한 몇 년 끌었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입니다.

오래 끌었는데 지금 구두로만 약속을 하셨습니까?

도장도 찍고 갔습니다.

아, 아, 도장도 찍고 가셨어요?

엊그제 제가 지출된 것을 확인 못 했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갖고 나오셨어야죠.

워낙 그 사람이 질기게 나왔던 사람이라서.

아니요. 글쎄, 본 위원도 거기에 오래된 것을 알기 때문에 보상 완료해 갖고 반가운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담당팀장한테 확인하니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한테 칭찬 받느냐고 본 위원이 몇 년째 의원 당선되어서는 여지껏 거기 건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할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머리 들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개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재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진접도시계획도로 중1-4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 교통 진출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안협의라든지 국도유지하고 협의 봤을 때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포천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진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포천 방향으로 신 국도에서 장현시가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지에서 47번 국도로 해서 우회전 진입은 가능하고요?

시가지에서 나와서 퇴계원 쪽으로 가거나 이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천에서 국도를 이용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시가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좌회전 요구라든지 어떤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아마 민원요구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도 진출입 관계가 현 계획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좌회전을 신설해서 줄 것인지?

현재까지는 좌회전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좌회전은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현재 윤재수 위원께서도 상당히 47번 국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호평-사능 간 도로가 연결되면 계속 거기까지 막히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47번 그 주변이 읍사무소 외에는 좌회전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벼락소유원지 들어가는 데도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가지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출입로를 요구할 거라고 이렇게 가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안협의라든지 했을 때 상당히 좌회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경찰서의 시각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접 쪽에 좌회전 포켓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접 입구에 하나 있고 주공아파트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늘봄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이인터체인지에 하나 있고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면 벼락소 입구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47번 국도 밑으로 시가지에서 벼락소 쪽으로 통행하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쪽에는 좌회전 시설이 어렵습니까?

거기는 내려오는 시설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의 욕구로서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국도변의 좌회전은 많이 끊어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6번 국도가 좌회전 코스가 많아 가지고 길이 자꾸 막히는데 지금 새로 난 도로 거기다가 바로 좌회전을 준다면 그 전에 얼마 안 되어서 좌회전 코스가 있거든요. 사거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도에 좌회전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좌회전 신호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좌회전 신호체계를 막기 위해서 47번 국도를 보면 내곡리, 내각리 지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도 왜 검토가 안 되었나 하는 문제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도 지하도 체계를 해 가지고 좌회전을 줬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리 들어가는 금곡대교가 4차선 확장될 예정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하고 협의하면 토지공사에서 4차선 하기로 했으니까 4차선이 되면 어차피 박스로 4차선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를 중로 20m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이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김종범 위원이 얘기하던 그 박스를 통해서 좌회전이 되든 유턴이 되든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때 시점에서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넓은 남양주시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 개발할 적에 원칙은 어떻게 세워 놓고 하십니까? 도시 개발할 적에 원칙을 어떻게 세워 놓고 하십니까?

주민편익과 개발이라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편익 위주로 개발을 하죠?

편익과 개발입니다.

공공성이죠, 공공성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그런 개발계획을 세웠을 적에 잡다하게 굉장히 많은 량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공공성과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현재 방대하게 남양주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투자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적으로, 물량이 간단히 말하면 10개가 있다면 10개 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5개 정도 선발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 효과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빨리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공무원 생활 수십 년을 해야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짧은 우리 위원들보다는 몇 배 여러분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단독 판단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지금 모든 분야에다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기 도시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 전체를 본다면 굉장한 수백 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현재 사용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상당부분이 있지만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그 집행이 보류되어 나가거나 또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홀딩 상태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이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요구를 해 가지고 1년 이상 지금 2년, 3년까지 그 예산을 붙들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현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편리하도록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 돈이 있으면 다 해결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가서는 남양주시가 다시 기채 내 가지고라도 시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해 주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 자체에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액만 하더라도 얼마가 됩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민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라도 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지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수백 억을 거머쥐고 사장시키고 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 하고 있지만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욕구사항이 사장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업비를 사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사장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비의 과다라든지 과소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장기동안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집행이 타 사업에 비해서 퍽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 기회에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사장되거나 오랜 동안 미집행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이번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에 한해서만 분석해 보더라도 간단히 제가 예로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5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근접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물량에 대한 계산, 계획이 적정선에 이룩해야만이 소위 그래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입안자들이 적정성이 있다, 공무원의 자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5억 같으면 1억7,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 거야. 필요 없는 예산을 1억7,000 정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건 이 관계에 보면 진건 도시계획도로 이게 5억 책정해 가지고 지금 집행에서 준공까지 다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홀딩 상태에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와 보면 진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보면 102쪽 첫 번째 진접도시계획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15억 요청했죠. 아니야, 이게 총 공사비가 15억이 아닌데 150억이네. 130억 집행하고 이거 얼마야, 10억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억 정도, 몇 억 정도는 흔히 자투리가 남아돌아 갈 수 있도록 계획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도 용역 준 거 아니겠어요? 용역 주고 입찰 봐 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입찰을 봐 가지고 이렇게 자투리가 몇 억씩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저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억 단위의 갭이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을 안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얻을 적에 이 얘기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 주면 남양주시민이 그 만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남양주시가 기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선에서 이룩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추궁하고 해서는 안 될 문제지요. 우리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백분 남양주시민은 이용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사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셔 가지고 잘 해 달라는 첫째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조금 꾸중을 당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얻을 적에도 정신 차려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액수를 요청해 가지고 위원들이 남양주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데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공동 병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 감사의 주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해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을 얻은 김에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지역성 발언이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지역구가 호평․평내가 되다 보니까 호평․평내에 대한 이 문제를 조금 언급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도 호평․평내에 대한 사업계획, 토지공사가 들어 와서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시에서 승인하고 여러 차례 그것을 협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평․평내에 볼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여기 협의가 거쳐져 가지고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그것을 협의에 결정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는 토지공사에 의해서 작성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나 저 외에 모든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남양주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을 때마다 교통문제를 상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호평평내를 거울삼아서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평평내는 당초에 계획했던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철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토지공사로부터 남양주시하고 1차적인 협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에 가서 확정이 될는지 모르지만도 기초에 대한 이 협의과정은 토지공사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그 사항이 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2차에 거쳐서 협의를 해줬어요. 지금과 같이 이 사항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견하지 못했던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설계에 의해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시가 계획했던 대로의 외부적인 해소대책 계획이 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다?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죠, 그런 점은 있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46번 국도선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 원인 발생이 첫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했던 계획에서 차질이 생긴 주 원인을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한번 나열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가 지금 기한 내에 완공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완료연도가 언제지요?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져 갖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2005년도 말에 완공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내년 말이구만.

네.

네, 자동차전용도로.

그다음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문제가 철도의 부담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철도는 연도가 이거하고는 계획이 영 멀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2009년도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호평평내 입주자하고는 관계없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철도가 이설되는 것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할 때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다음에 또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에서 느끼는 거지만 46번 도로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때부터 거론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좀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원인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야기를 나열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원활하게 도로 행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이게 미흡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대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유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덧씌우기 공사처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남양주시 도시계획 개발에 의해서 처음 발생된 사례니 만큼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도로에 대한 이 문제만은 이번 한번 실패로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벌어졌고 현재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개발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은 전철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앞으로 개발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끔 최선을 기해 주셔야 오늘에 대한 감사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명심하셔 가지고 남양주시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루속히 호평․평내에 대한 이 문제가 보완이 되고 대체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최대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주문합니다. 어떻게 받아줄 용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지구에 과다한 인구 유입으로 해서 인해서 아마 여기 46번 국도가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김영희 시장과 3대 의회에서 가장 잘못된 행정의 미숙으로 남은 결과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이 2005년도 초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이 지역의 많은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광역철로 인한 지자체의 분담금 25% 1,825억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그때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 많은 인구가 이곳에 유입되는데 그때 해결되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4대 의회와 현 집행부가 질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의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선 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종합 아파트단지화 되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진접택지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해 주시고 해서 토지공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접택지개발이라든지 별내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825억원을 수요자 분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이 이 구간에 마석과 퇴계원 구간에 1,825억원이 드는데 남양주시가 그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업자로 하여금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사항이 되었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호평․평내지구의 이설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기 단지 내에서 교각을 세워서 그 부근만큼은 자기가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의 이익금과 기반시설 이러한 문제를 따져본, 계산해 본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광역철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간철도로 갈 것이 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정책결정이.

이미 건교부에서, 철도청에서는 남양주시는 광역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1,825억원을 분담하십시오.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광역철도냐 기간철도냐에 따라서 남양주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신도시가 생기는데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개발과 연계했을 때 교통의 체증원인을 보면 철도문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현재 있는 국도문제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당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부담문제 때문에 정책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4년 전에 남양주시가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을 못 한다고 뒤로 물러섰던 기사를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그 신문보도 자료를 낸 공보체육과의 과장하고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또한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시시비비를 따지지 못하는 의회가 되었지 않나 하는 게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4대 의회가 그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조속히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은, 과장들은, 집행부 공무원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평동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139쪽에 보면 호평동 도시계획도로 중1-31, 2-17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을 보면 필요성은 호평동 택지개발 제외로 인해서 기존 취락지역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길이가 967m고 폭이 15에서 2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업무처리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직접 공사를 해야 할 될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개발공사에 위임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인지, 이 예산액이 금년도에 2004년도 추경에 8,000만원을 세우시고 2005년도에는 10억1,0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25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꼭 이렇게만 했어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평 평내지구 지구지정할 당시에 제척이 됐던 사항은 그 당시에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정서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제척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요구했어야 옳은 것이냐 혹시 아니면 빠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빠졌다고 볼 수도 없고 누락됐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주변에 도시가 개발되다가 보니까 이 도로의 필요성도 있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도로가 거론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지금 저희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주변지역이 개발되다가 보니까 한 4만8,000평의 제척지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로 변해 버리니까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자 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추진하실 때 의회에 의견 청취 안 하셨습니까? 추진할 때 의회의 의견청취 안 하셨냐고요?

94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그전에부터 지정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의회의견을 청취했는지 그 자체는 지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 자료를 좀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았는데 그 누락된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이 2005년도 예산서를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양쪽 방향이 다 취락지역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다니고는 있어요? 그 주변으로.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가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를 개설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양쪽에는 개발을 하는데 안 됐느냐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항을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님 설명이 그 당시에 상황이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 뭐라고 재질문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직제개편이라든가 어떤 근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변동, 근무지 변동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의회에서 상당히 의정활동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여건에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철저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항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당시에 의견청취한 게 의회 의견청취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게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때 일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개설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필요성을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는데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에 의해서 필요성을 더 느낍니까? 기존 잔여지 때문에 필요성을 더 느낍니까?

주변과 제척지 간에 서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주변과 제척지 간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평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압력을 더 받는다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제척지 문제가 우리 남양주 호평지구에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뚫어진 경우가 많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지구 지정할 때 이렇게 가운데에서 빵구 내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지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가운데 제척하는 문제는 상당히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제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그 당시에는 계획이 됐어야 옳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글쎄, 제척을 시키면서 어떻게 됐든 제척이 됐을 때도 연계성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주변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척된 거를 기반시설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계획은 후보지만 되어 있는 상태지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통단지계획이 광역 경유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직 광역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 여기 10월 30일까지 입장료 수입이 535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매표를 하고 있나요?

거기 근무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35만원이라면 10개월 동안 입장수입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1만8,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한 사람이 지키고 입장표를 팔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징수체계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면제자가 남양주시 주소,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로 출입하는 자도 면제되고 그다음에 행사기간 중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지 사람으로서 천마산에 오는 사람한테만 받다가 보니까 상당히 입장료 수입은 상당히 적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입장료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대인 1,000원, 군인 청소년이 600원.

하루에 18명 정도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표를 파는 사람이 이게 몇 시서부터 하는 거예요? 매표를.

근무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9시부터 본청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겁니까?

6시까지.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특별히 어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열여덟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입장료 받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입장료 수입 아주 폐쇄하고, 이득이 없는 일인데.

혹 얘기도 오고 간 적은 토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이 어떤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지자체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시설을 좀더 보완해 놓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만큼의 시설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다면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을 만한 시설이 등산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거기 청소년 야영시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노후되고 거의 철거되고 지금은 등산로 정도밖에는 유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사실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입장료 받는 것 폐쇄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히려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거를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천마산 조성계획용역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141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결정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현황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중점을 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취락지구가 되겠는데 이것이 141페이지 저희가 제출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금남리에 금중마을하고 아랫남 마을하고 아양부락 3개 부락 38만1,000㎡에 대해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간에 쭉 절차를 밟으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우리한테 왔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청과 우리 남양주시의 의견대립과 또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이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견대립도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도 11월 중에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을 한강유역청에서 보내준 의견과 우리 의견을 믹서를 해서 서로 의견이 존중되는 의미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약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그거를 확정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2004년 11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고 저희가 2004년 12월 저희가 추정하기는 17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2004년도 12월 말 안으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초 주민들하고 설명한 바 있는 그런 계획들이 약간 수정이 가해진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11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11월 25일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왜 안 거쳤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 2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이걸 저희가 보니까 도시계획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날짜를 12월 17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이 환경성 검토였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 없이 결정고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환경성 검토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성 검토를 토대로 해서 환경기초를 협의한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환경성 검토와 상관없이 개발계획을 해서 결정고시해도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성 검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좌석에서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주무부서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위 행정청의 의견을 꼭 묻는다는 말이지요. 그게 법령에 위배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법령에 보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위 행정청에 꼭 의견을 물어 가지고 거기 입맛에 맞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상위 차상급기관의 의견을 듣는 거 보다는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절차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런 절차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일을 하면서 상위관청의 의견을 묻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작년 1년 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법제처 어떠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법제처에서의 의견은 법제처의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타 기관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제처에서는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1년이나 되는데 여태 이거 왜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 후에도 한강유역청도 실무적으로도 얘기를 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한강유역청에 의견도 좀 저희가 받아주고 우리도 의견을 좀 양보하고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유역청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비위를 맞춰야 할 일이 아니고 법령에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결정고시를 확실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고시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이 사안을 설명을 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2000년 6월 8일이죠? 그러면 이게 5년 되는 겁니다, 5년.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5년 정도 이거를 주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듣고 대화를 저희 도시과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자체도 제가 온지 3월 달에 왔지만 그 이후에도 한강유역청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대로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고 나름대로 좀 늦더라도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 중에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은 사안이라든가 부임하기 전의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행정의 특성상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셨고 또 새로 과장이 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업무는 익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환경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환경성 검토 받느라고 예산 6,000만원 썼지요?

용역비 집행 했습니다.

6,000만원 썼죠? 글쎄 이런 거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갔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아까도 저희 도시과장이 설명하는 중에서 한강유역청에 질의를 했다고 위원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 바로 윗 기관에 이런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강유역청에 질의한 거하고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았을 거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6,000만원의 용역비가 나가기는 했지만 고민 고민하다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청을 손수 여러 번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말을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 늦게나마 되기는 했지만 잘 되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언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판단이 잘 안 섬으로 해서 상위청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질의가 필요하다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 겁니다. 법제처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거를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면 그게 공정하게 답변이 오겠습니까? 또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하면 그게 아주 반듯하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아전인수격으로 오고 그리고 또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 오답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질의응답을 할 때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1차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1차적으로 하게끔 규정이라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6,000만원을 없앴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사려 깊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까 102쪽에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이요. 거기 관련해서 자문 좀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각종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에 어떤 책임성과 실시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게.

기본설계에.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시민의 시공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공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합리하게 설계가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잘못했을 경우 실시설계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남양주시 테니스장에 라이트시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한 업체에 참여자를 증인으로 좀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글쎄, 일단 잘못, 위원님들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보시고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그 도면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도면은 잘 됐는데 시공 자체를 잘못했는지 해서 잘못한 사람을 여기다가 증인채택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라이트시설이 바라보고 공을 침으로 인해서 신체적 이상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후에 어떤 자료를 취득을 하겠지만 자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데 그 과정은 본 위원이 하겠지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대로 전문가의 시공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연 그 전문가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한 시설이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두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가 드리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3자가 봐서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도면 자체는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도면 자체대로 설계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계변경 하더라도요, 그거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해서 도면까지 다시 그리게 되는 게 공사의 진행과정입니다.

설계변경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도면하고 시공한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치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도면까지 변경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이 변경이 됐을 때는 도면이 변경된 대로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이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134쪽 연접개발사유로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조 5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10월 7일 허가기준 완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허기기준 완화를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반려내역을 보면 꽤 여러 건인데 얼마나 허가처리가 됩니까?

그거는 여기서 직접 그 처리기준 이후에 저촉이 된 것이 자료가 저희가 요구되면 뽑아 드리겠지만 국토계획법이 연접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말이 많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완화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연접과 개발해서 건축도 안 됐다고 그랬다가 형질변경이 안 되는 개발완화를 해 줬다가 나중에는 법에 의해서 1종 근생과 건축 창고는 또 제외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 또 그중에서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완화해 주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1년에 2003년도 이후에 전개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해 준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완화됐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밖의 시각 같습니다.

글쎄, 완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도 10월 7일 한 게 인근 시군보다 우리 시가 한 10개월 늦었지요?

아니,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는데.

아니, 한 시군보다는

한 시군보다는 늦었습니다.

10개월 늦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조금 덜하신 거네. 그렇게 보면.

글쎄, 저희도 하느냐고 했는데.

아니, 열심히 하신 거는 아는데 결과가 인근 시군보다 늦어졌으니까 빨리 개정한 데보다는 우리가 늦은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을 늦춰서 하신 거지요, 뭘. 딴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57건이 반려가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완화해 주고 뭐하다가 보니까 한 40% 정도가 구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내가 왜 물어 봅니까? 그만큼 구제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10개월 1년씩 늦췄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인허가 못 받고 행위를 못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현 5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허가사항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 협의내용까지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번 회기 중에 자료 좀 전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천 위원 질문에 보완 질문하겠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해 놓고 한 4년 이상이 걸리죠? 거의 아양부락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금년 2004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죠?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향후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고시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행위를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고시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뭐냐 하면 아양부락과 금남리 일원 그 전체가 문화관광 예술화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그 내용과 달리 개발이 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닌 좀 우스운 꼴로 개발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영화촬영소와 한 20만평 이상 되는 그러한 영화촬영소가 있으므로 해서 남양주에 어떤 예술촌화 된, 예술단지화 된 곳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준도시로 개발계획이 결정됐을 때에 행정지도는 예술촌화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요청을 본 위원은 합니다.

어떤 행정의 지도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시행되지만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영화인과 관계되는 그런 국한되는, 그렇게 국한되어서 계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언적 의미의 용적률과 건폐율과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했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도할 때 이런 계획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양부락 같은 경우는 그 위에가 영화촬영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답변은 그냥 일상적일 수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에 물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알파 플러스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야 하겠다. 도움을 받고 지어야 하겠다 하는 건축행위 등등 그러한 행정의 창의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행정을 지도를 하는데 행위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부서는 물론 건축허가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 서 그런 계획을 지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지소유자 내지는 행위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행정의 지도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개선사례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3건 정도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날로 시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모든 도시계획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그거를 묻는 거에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에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직접 방문자라든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 적어도 1,000여건 이상이 문의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도시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확실하지도 않지만 주변에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알 수가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주민편의시책으로 개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지역만 상대로 했을 때 소요사업비가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명년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조작만 할 수 있다면 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은 적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주민의 욕구는 금방 충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화도읍 일원에 국도변에 완충녹지를 저희가 구획해 놨는데 완충녹지만 계획해 놓고 뒤에 소로계획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건축행위를 못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지금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설명을 한 결과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적에 도시계획의 난개발과 도로에 접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개발행위,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접의 완화에 대해서 수도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속시원하게 된 거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계속 그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의회 설명 시나 그 시정질문 시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기준을 마련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고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세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완화기준은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는 지금 현재 이면에 소로를 배치하고자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보를 공개하고자 해서 현재 예산에 요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청학리 극동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학리 극동아파트 관련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 민원에 대한 거는 그거와 별도로 개인이 진정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일조권, 조망권이나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가상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를 문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검토해서 승인하였음을 안내를 하였고요.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좀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은 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조권, 조망권 지금 이것이 재판에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분쟁조정 신청했던 건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극동건설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중재한 우리 시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당시 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다는 정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다가 보니까 일조 피해가 있으면 동, 호, 위치별로 실제로 일출시간에서 일몰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그림자의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조망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암각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과학적 자료를 저희 시에는 제시하지 않고 일반민사로 해서 손해보상청구 소를 제기해서 민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분들은 소수의 피해자들입니다. 극동건설은 가해자고 물론 가해자, 피해자를 정의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보완서류를 입증 자료 요구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 와라. 자!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원 단위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천만원 단위에서 수천만원 단위죠. 자! 그러면 그 소수 몇 십 가구가 몇 천 만원을 만들려면 이걸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파트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적은 액수지만 그 기존에 살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를 마인드를 바꿔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좋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바로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몇 십 m 거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피해가 없다는 것도 증명할, 역으로 시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민원을 접하면서 한계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다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양자의 대화자리를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민사적으로 할 거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불러서 협의 절충을 좀 시도를 하고 다른 사례들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담당 과장, 계장,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입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공사규모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중재하기가 사실 실무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호 연립, 한 층에 2세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매스는 좀 슬림한 좀 작게 올라가는 형태였고요. 층수도 15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곳도 일군 업체 극동이 아니고 명칭을 갖다가 일반 3군 업체 소기업체다가 보니까 어떤 협상 능력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 중재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됐죠. 그리고 분쟁조정신청까지 해서 조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제기하는 곳에서의 법률상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도 수긍은 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주체에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을 좀 종용을 해 보고 이런 중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민사로까지 발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녹지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행정지도라든지 많은 고생을 한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동부아파트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금 민사로 갔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딱 도출되기 힘들다라는 사항을 만약에 과장이나 집행부에 파악을 빨리 했었다면 사실 아까 말대로 소규모 아파트업자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발생된다면 이런 사항에서는 민사로밖에 갈 수 밖에 없었으면 빨리 대처를, 지금 준공 떨어졌죠?

네, 준공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는 먼저 민사로 벌써 갔었어야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텐데 공사 진행, 계속 분쟁조정하면서 공사는 진행되고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다 완공 되어서 분양 된 거예요. 그러면 소송 판결날 때 기다리면 과연 이 상황 올 때까지 주민은 그 기간동안에 먼저 민사소송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에서 시 입장에서 판단력을 좀 빨리 해서.

충분히 주민 측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쟁조정 신청됐던 그런 당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안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했을 경우에만 민사적으로 합의에 갈음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태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종결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초서부터 안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쳐는 보겠지만 미리 민사적인 거나 기왕에 어떤 시뮬레이션까지 통해 가지고 어떤 일조에 대한 피해, 조망에 대한 피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차라리 그걸 법원에 민사로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거는 당초서부터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또 하나 아쉬웠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더 긴밀히 했어야 되고 또 하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기가 좀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가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민사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최대한 단축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법적 효력이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빨리 판단을 해서 중지를 하든가 주민들한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좀더 차후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67쪽의 진접 길훈아파트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뭐가 미비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 완전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단지 내에 시설은 완료가 됐는데 사업계획승인 조건, 진입도로 부분이 불충분해서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임시사용기간을 보면 올 말까지인데 그 안에 가능할 걸로 과장께서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양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 11월 18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실시계획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라든지 고시를 거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셨다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

네.

그리고 길훈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시면서 하수처리 차집관로를 매설을 했는데 매설현황을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차집관로 매설이 하수박스구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집관로에 대한 설계내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거에 대한 준공은 별도로 받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처리가 되어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수과에 가서 별도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과로 이거를 끌고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됩니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승인하다가 보면 애당초 처음에 아파트 입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금 같이 관련부서 별로 상수도 인입, 하수관로의 타당성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법령이나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깊게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 한계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부속서류 참조해서 나는 부속서류에서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부속서류 한번 보십시오. 과장께서 부속서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아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서류 참조를 했는데 자료 제출은 하수처리 차집관로 매설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승인조건 하나 달랑 붙고 말았어요. 승인조건에서 차집관로를 확인했더니 44번 항 좀 보십시오. 차집관로 연결공사 시 연결지점 시공 시 별도 협의할 것 치수과 하수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치수과 하수계에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승인 당시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그 쪽에서 별도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공 전에 당해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거든요.

의사표현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 내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부속서류 참조해서 부속서류를 들추니까 승인조건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자료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글쎄, 법에 의해서 통수량이고 유수량 전체를 계산을 해서 박스 안에다가 차집관로를 매설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런데 요새 요 근래에 통수량 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늘고 50년에서 100년으로 느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새 집중호우고 모든 걸로 해서 점점 늘지요? 통수계산량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ꡐ98년에 또, 그런데 앞으로 100년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면 200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 꼭 박스 안에다가 찻집관로를 설치를 하게끔 해 주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질타를 하려고 지금 본 위원이 끌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유수 잘 하는 데에다가 아무리 차집관로가 작고 크고간에 그 관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일반 시민이 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급적이면 현재의 하수관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거라면 좀더 바람 직한 거는 밖으로 외부에 설치를 해서 하수 자체에 유수에는 지장을 안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께서도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게 들어갔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수량 계산을 해 갖고 차집관로를 안에 묻어줬다고 하더라도 유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를 해놔야 돼요. 박스 안에 청소를 해 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넓으면 1년에 한번 할 거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여건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그거를 무시하고 박스 안에다가 설치함으로써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박스 설치할 때 박스설치 위로 지금 현황도로로 되어서 길훈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난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는 건설과 일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답변할 게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통수구가 12개를 설치했다가 6개를 주민들이 12개 설치할 적에 주민들이 요구를 줄여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안 하고 12개를 했다가 지금 6개를 줄여서 덮어버렸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런 내역서 건 모든 것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다 축내고 있는 꼴이 됐다고요, 지금. 그리고 지하에 묻은 차집관로도 혹시라도ꡐ98년 수해에도 그 하천이 다 범람을 해서 넘었던 곳인데 한번 더 수해가 그렇게 넘는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차집관로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빌미를 주고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 현장확인을 못 하셨다면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통수구에 철판이 사방 그게 윤청희 씨, 몇 m나 됐어요? 그게 한 2m는 되죠? 2m는 족히 되는 게 그 박스 위로 12개를 설치했을 때에는 차량이 지나갈 때 치어 가지고 덜렁거리기도 하고 차가 빠지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주민들 얘기가. 그거를 주민들이 공사할 적에 줄여 달랬으면 그 당시에 줄였어도 되는 거를 시공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줄이니 지역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얼마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만 밀 게 아닙니다. 주관부서에서 통괄을 해서 부서협의가 왔더라도 확인을 하면 확인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임시사용승인해서 2003년 7월 1일 임시사용기간 2004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임시사용승인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게 임시사용승인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나갔다가 이번에 또 1년이 연장된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가 지금 윤재수 위원 말대로 복개천에서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파트 426세대를 하면서 지금 복개천 도로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길훈아파트 측에서 보면 Y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도로 계획도로는 있습니다. 진입여건은 사실상 굳이 어떤 주택법령상의 법령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개설한 일부 구간 개설한 진입도로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로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현재 이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승인 허가 났습니까?

사용검사는 아직 안 됐고요.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보면 48항에 보면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해서 신청지까지는 진입도로개설해서 무상귀속한 후 사용승인 시 근거서류 첨부할 것 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지주변은 단지를 위로 해서 뺑 둘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토지소유권도 길훈 측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서 완전하게 개설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현장을 가봤더니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뒤 산 쪽으로는 양쪽에 볼라드 같은 거를 이렇게 이동식 돌덩어리로 막아 가지고 차량통행은 아직 안 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도시 계획도로가 개설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하고 진입도로 47번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충실히 그 사항을 승인조건사항을 업체한테 길훈아파트에 받아내셔서 기존 아파트하고 기존 주택하고 길훈아파트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께서는 사업승인 전후로 했는데 사업승인 해서 준공이 나고 나서 한 예로다가 우리 청학리에 주차장 건물주차장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주택과에서 내주시는 거지요?

청학리요? 네, 그거는 건축녹지과에서 건축허가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도 건축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녹지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따가 건축녹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파트공사 진출입 차량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야기됐었다고 발췌가 되고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지금 아파트 진입로 가감속차선이나 그거를 준공 시에 완공하도록 하시고 있죠?

저희들이 과거에 사업계획 승인된 예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를 향후에 결정하는 것까지 조건으로 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승인하면서 어차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적 절차만 이행이 되면 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의제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전보다는 어떤 조건 정도로 하지 않고 시설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진출입 문제나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이후에 토지소유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좀 강제하는 데에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사업 주체는 어차피 그걸 해야 되고 길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준공이 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착공 시에 공사차량부터 진출입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무엇 때문에 안 이루어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 아파트사업 계획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하고 토지수용절차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절차까지 거쳐서 확보가 되어야 도로공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준공시기까지 맞출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아예 몇 년 정도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법령상에 있지 않은 걸로 강제하기가 한계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길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조건으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건물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도로가 저 상태인 거는 어쨌거나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리나 이런 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를 사실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설결정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도로 조속하게 하는 거를 사업주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서면상으로 해서 그거가 된 다음에 건축공사에 착수해라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과도한 어떤 재량권의 문제 이런 거가 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글쎄, 일부 과도하더라도 본 위원은 생각이 과장하고 좀 틀린데 길훈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 해 가지고 준공을 못 받고 차일피일 밀고 있습니다. 저게 계속 밀리다가 보면 나중에 입주자들의 집단행동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는 집단민원에 밀려서 시에서 개설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미 사업계획승인에서 조건상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글쎄,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주민들이 쓰기 불편하고 인근에서 집단민원발생하고 집단민원 발생하다가 보면 시장님이고 의원님들 그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민 편에 설라고 그러지. 또 가서 거기서 대변해 갖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허가 내 줬는데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외람되지만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반복해서 드리자면요.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조차 조건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야 사업계획승인 전에 얼마든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밟으면 사업계획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나마 시간을 당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까지는 그렇게 조건부여식으로 하던 거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시설결정고시 사업시행 대행자 지정까지 이런 거까지 해서는 같이 의제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설하는 거에 대한 거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독려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 통행에 불편하고 착공 시에 진출입로 가감속차선만 해 준다면 그래도 피해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권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 해야지. 한 예를 보면 우리가 분담금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거는 과장께서 법에 있어서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시에서. 역시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얘기도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고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시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무리가 간다하더라도 그거야 발 벗고 나서서 해 주셔야지 법만 따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저희들 시의 예산 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는 사실상 계획조차도 없는 거에서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입도로 내지는 일부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이나 개설을 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자기네들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아닌 말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200m 구간까지는 사업자가 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 도로에 대한 개설책임자다 한다면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 못 하죠. 그 사업자 때문에 더 시급한 사업을 제쳐놓고 거기 개설은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자기네들이 개설하겠다고 협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글쎄, 자기네들이 협의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 들어갈 때 해야지. 내가 무슨 그전에 사업승인 받을 때 가감속차선이고 도로개설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지껏. 그러니까 공사 착공 시점에서 가감속차선 최소한 확보를 하고 하면 통행에 지장을 안 주고 하잖아요. 지금 오남읍에 한번 가보시라고, 아파트공사 차량 때문에 2차선인 도로가 한 차선 막혀서 차가 어떻게 정체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지. 그걸 뭐 법을 자꾸만 따집니까? 여기서 법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글쎄, 취지를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되지. 과장께서 왜 법을 자꾸만 거기서 따지시냐고. 우리 법에 없는 것도 많이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답변만 해 주시란 말이에요.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간단하게 끝날 거를 법을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10월 13일에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느껴왔던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와 함께 공동주택단지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의 도움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 제안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항목만 됐기 때문에 주택조례로 위임된 다른 사항까지 포함해서 주택조례로 전면 재정비 전문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에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 주택시행규칙도 병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분양 등 광고 시에 광고 신문이나 전단지 같은 광고지면에 우리 특성을 대표하는 홍보문구와 시의 로고나 마스코트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공동주택 측벽 등에도 우리 시의 로고나 마스코트를 도안해서 표기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다산의 실학사상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역사의 고장으로서의 우리 시의 이미지와 지역특성 등을 널리 홍보하고 가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남양주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본 사항인데요. 호평동하고 평내동 지역에 대해서 마을명칭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호평동, 평내동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역적 위치 등을 감안해서 호평동에는 평촌, 호만, 호평 마을 등 3개 마을명칭과 평내동에는 장내마을, 군평마을, 평내마을 등 3개 마을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그 마을지역의 어르신들 의견을 청취해서 과거의 마을명칭을 복원해 내서 아파트단지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명칭을 아파트 동 번호 앞에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동 번호 또한 그 블록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평내 택지개발지구, 호평동도 택지개발 내외가 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이랑 동 호수가 현대아파트 101호, 무슨 중흥아파트 101호 이렇게 있는데 101동, 101동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중복 되지 않게 동 번호에 대한 것도 그렇게 좀 찾기 쉽도록 그렇게 따로 추진해서 한번 시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정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문했던 것인데 건축녹지과 담당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지역에 건물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3대 7이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 현장 확인 좀 해 봤습니까?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 같으니까 7대 3 비율이라든지 사용승인 조건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사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별내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지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접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최종 결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은 저희한테 문서가 도착해서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될 겁니다.

용역 발주하셨죠?

네, 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 수치지도 제작,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 해제해 가지고 4개를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용역사들이 저희 시청의 지역개발추진단하고 같은 건물에서 일부 용역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또 용역관계는 토지공사 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로 어떤 중간보고나 용역 납품 이전에도 중간 중간 용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우리 과거의 행태를 보면 용역들이 맡겨놓고 용역사한테 그냥 일괄 어떤 맡긴다고 그럴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나 2020년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내용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해 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됐고 별내 택지개발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전자에 도시계획에서 말씀하셨지만 호평․평내지구 문제점과 같은 계속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한 예로다가 철도를 갈매역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별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철역사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건교부하고 지금 의견이 지금 일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적극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별내지구가 조정가능지를 가지고 대단위 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했던 거를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단지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주택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략 한 1만5,000세대가 국민임대로 들어올 건데 지금 저희는 건교부에다가 주장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서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대중교통 이용수단을 저희가 전철을 끌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구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철선이, 그러면 그 가는 중에 거기에서 한번 섰다가만 가라는 겁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그 위치가 갈매역사 계획위치로부터 1.4㎞ 후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가깝다, 또한 별내 가칭 별내역사에서 출발을 해서 기존의 퇴계원, 계획되어 있는 퇴계원역까지 거리가 너무 가깝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철도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발차하는 그 앞으로 모든 선들이 청량리에서 발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망우역에서 그다음에 갈매역인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리를 갈매역까지 오기 전까지 속도를 좀 높여주고 갈매역에서 별내역사까지 속도를 낮춰주고 다시 거기에서 퇴계원까지 속도를 낮춰주고 그래서 다음 역까지는 갈 때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시속 60㎞라고 했을 때 63㎞로 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건교부 교통광역과에서도 지금 저희 별내역사 부분에 대해서 역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했지만 아까 호평 평내처럼 서로 업무분담이 잘못되어서 결론은 지금 호평․평내 입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별내택지개발도 철도문제만 갖고 봐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바로 옆 지역에 국회의원이 건설교통위 소관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국․과장 거기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을 움직이고 건교부를 움직여서 별내역사가 생길 수 있게끔 들어설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내택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철도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오전부터 하셔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과 감사를 하시면서 호평․평내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호평 평내 문제점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별내 국민임대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에 부분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한 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업자 시행자 지정이 되면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참여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코자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어떤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보다는 규정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이라고 할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 시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재정을 수립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별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어느 일부분을 우리 시의 관선시설이나 광역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호평․평내와 같은 그러한 과오는 다시 밟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의지하고 각오를 밝혀주셔서 참 좋은 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을 별내지구에 책정하셨지요?

네.

팀장 이하 직원 2명이 별내 택지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들어와서 교육 받고 있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업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저번 시정질문하고 했을 때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건축녹지과?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가 지금 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녹지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장기도시계획도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장기계획은 건축녹지과에서 명칭으로 보시다시피 건축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녹지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기 때문에 건축녹지과에서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우리 남양주시 장기계획하고 일부 포함된 면이 있지만 엄밀히 말씀해서 그것은 건축녹지과장이 업무 분담량에서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1개 팀을 증설해서 그것도 업무 파악이 안 된, 아까 말씀대로 일반시민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과나 팀을 증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하는 팀장도 굉장히 유능한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팀장이 업무를 잘 숙지해 가지고 특히, 뒤에는 조건제 과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잘 되겠지요. 또 하나 그런 것은 그걸 떠나서 우리 도시계획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한 개국에서 2개국에서 분담했을 때는 분리했을 때 도시라는 우리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좀 도시계획국이 뭔가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남양주시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이 좋게끔 만들어 달라하는 뜻에서 국을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 체계라든지 팀 체계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어 가지고 업무 과중이 되고 또 도시과에서 할 일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 향후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서로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남양주시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나, 지금 개편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편리주의에 의해서 본 위원은 했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별내가 154만평이라는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두 사람이 다 새로이 그 업무를 새로이 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가 숙제도 내주고 심지어 시험까지 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신규자들이다가 보니까 아직 행정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떨어져 있지만 담당 팀장은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일 지적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우리 참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토지공사는 어디까지 받아줄 것이냐 이런 걸로 많은 신경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이고 그때 담당 팀장을 데리고 하다가 보면 곧 완벽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또 같이 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장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사실 국에서 과 하나 체계를 증설해야 합니다. 지금 한 예로다가 지금 읍에는 팀장급 과장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과장 증원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한 예로다가 읍에 그런 체계라도 만드셔서 업무분담을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별내 택지개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단지가 5만7,000평 책정되어 있죠?

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레미콘공장이 수용되는 곳이 네 곳이 있죠?

네.

자!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도시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형 업종입니다.

도시형 업종이면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온갖 공장들이 일반시민이 봤을 적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도시형 산업단지로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 4개 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니까 제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경기도 2청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업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접 택지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업대표들 여덟 분인가 참석하시고 별내 택지개발 예정지역지 내의 기대위 대표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저희, 경기2청사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는 어떤 답은 못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산단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그런 반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나 경기도 입장, 산단에서는 ITBT 최첨단산업시설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허나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업종만 유치를 한다면 거기서 나가는 공장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르고 또한 남양주의 과연 그러한 최첨단 업종들만 들어오는 조건을 갖추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접 택지나 별내 택지 예정지 모두 거기에는 금속공장, 나염, 염색, 레미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단위 택지하는데 과연 그거를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레미콘 공장 업종이 들어왔을 때 도시형 업종으로 저장고를 만들고 뭐하면 최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대형차량들이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산단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에서 발생된 문제의 업종, 그 공장들을 업종을 따질 것이 아니고 최대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이 5만7,000평 산업용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7,000평이라는 규모는 우리 시에서 별내 조정가능지를 시 자체로 개발하고자 계획했을 때 구상안에 대한 면적이 5만7,000평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 제안을 할 때에 저희가 반대를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의 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구상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만7,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이용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두 가지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발주를 하나 했고요.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국민임대단지가 이렇게 별내 만큼 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임대단지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해결책을 위해 가지고 국민임대단지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산업용지는 다소 면적이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5만7,000평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침에 가용면적의 10% 이상을 산업용지로 이렇게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5만7,000평이 저희가 뽑았던 가용면적의 10%입니다. 그러니까 5만7,000평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산업용지를 많이 넣어라 또 공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15만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택지개발예정지 내에서 산업용지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그것 또한 도시의 문제로 남습니다. 10년간 용도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단계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면적 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정당한 보상요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이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시고요. 또 향후 오늘 신문 봤 습니다마는 삼성반도체에서 화성지역에다 공장을 짓는데 토지개발공사인지 주공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쪽에서 30만원 내지 40만원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220만원에 이 대에 분양한다는 그래서 삼성반도체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향후 우리 별내 지역도 지금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싸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수용을 해서 혹시나 비싸게 분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온갖 규제 속에서 재산권 모든 권리를 뺏기고 산 그 사람들한테 남양주시는 어떻게 그들한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뛰냐? 또 얼마만큼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 질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입니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국가에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도 텃밭에 장마가 져서 물난리가 나서 돌 몇 개 쌓은 거 범법자 만들었죠?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방금 공명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부분에, 이 정부가 그린벨트 가지고 지금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남양주 건축녹지과가 그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먼저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시고 그 후에 변화하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점점 목을 죄는 형국이 바로 오늘입니다. 30년 이상 산 나 홀로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해야지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건교부안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지방자치제의 주민을 위해서 행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중앙정부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까? 근본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2건이 올라 왔네. 이거 어떻게 금년이 다 갔는데 진행을 안 시키고 이렇게 나뒀습니까? 173페이지 맨 위에 1억4,000만원, 2건이 1억4,000만원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14억? 14억.

14억인데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책정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늦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게.

착수해 가지고 할 겁니다.

네, 주민을 위해서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별내 지역이 관심거리라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별내 지구 내의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하겠는데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진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 공장들을 유치시킨 게 거의 없다고 보죠?

네.

별내도 지금 지구지정이 내일이고 모레고 된다니까 그 점을 전철을 밟지 마시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 대책안이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별내 택지와 관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별내에 중소기업체가 약 170여 개가 있습니다. 등록, 무등록 합쳐 가지고.

네,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평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한때는 저희가 산단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동시에 그러면 업무추진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 같은 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택지개발 추진하는 부서 따로, 산단 추진하는 부서 따로 있다가 보면 어떤 그러한 서로 상호 간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뭐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보면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가 너무 비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마당에 다시 그런 업무가 오고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현 상태에서 제가 저희 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별내 산단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못 받는 부분은 팔야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야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염색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콘 부분이 문제로 거론이 됩니다. 과연 레미콘을 별내, 레미콘이 선진국에서는 도시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과연 대단위 주택단지에다가 레미콘 업체를 4개씩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반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별내 154만평 중에서는 풍향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하수구처리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업종들이 갈 수 있는 입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데가 한다면 주택가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자족도시, 자족도시 자꾸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최근에 건교부 감사원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임대단지에 1만500세대를 건립을 하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을 다 내 보낸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임대 이 주택에 와서 살겠느냐, 그 사람이 내 집 근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내몰고 있거든요. 그게 남양주의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어 가지고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국무총리실에 저희도 같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업종 그거를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받아주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60억을 투자해서 별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10억만 투자해 가지고 팔야 가서 할 것이냐 하는 기업가의 선택, 그래서 선택의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말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현재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레미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팔야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레미콘이라는 게 레미콘으로 생산이 되어서부터 사용을 하기까지 최대 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도착하기까지는 90분간 가까이 한 시간 반인 90분에 이동이 되어 가지고 30분간에 그거를 소화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47번 국도가 상당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팔야에서 서울 동부지역으로 접근을 하는데 90분 내에 접근을 못 합니다. 제가 팔야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 동부지역 세 군데를 두 번에 걸쳐서 실험 운행을 해 봤습니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대에 두 번을 해 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운전을 꽤 빨리 하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도 90분대에 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번은 아예 못 댔고 한번은 조금 안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야로 레미콘이 간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연평이 된다면 그 방법을 찾는다든지 심지어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옮길 수 있는 법령 제도 개선까지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풀어나가는 한계에 지금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별내 지역의 중소기업대표라고 김종한 회장이 있죠? 실무 대표선에서 과장께서 하여튼 중소기업 대표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 좀 많이 하시고.

저희하고 계속 면담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지역의원 이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의원들도 알아야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구 지정되고 나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토지 지정되면요, 저희가 별내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공사하고 협약 관계 거기에서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다 이런 부분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하도록 노력해봐라 이런 지적도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하여튼 별내 공단에는 IT나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번듯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기존 업체들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일반지역이던 GB지역이던 건축허가 들어오면 대개 처리일수가 며칠이죠?

저희가 긴 게 1주일인데요. 그 기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기일 내에 처리하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7일로 되어 있다고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7일 가지고 하기에는 본 위원도 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 협의를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협의 돌려서 7일만에 허가를 내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7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부서에서는 7일에 맞춰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상 7일로 안 나가고 편법을 좀 사용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편법 중의 하나가 보완서류를 요구하시죠? 보완서류를 요구하시면 그다음에 처리기한이 며칠이 됩니까?

보완을 하면서 언제까지 내라 하는 보완요구날짜가 처리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후까지 보완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서류를 15일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바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이 날짜를 자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들을 하실 거고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다만, 제가 다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위원님하고 좀 보는 방향이 틀린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처리지연으로 하는 편법을 쓰는 거를 저는 편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규정으로 따진다면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하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편법이라고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에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처리 지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접수해 놓고 사실 15일만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다가 한 달 이상 시민들도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3개월까지 걸리리라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좀더 민원부서에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민원인들한테 다가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건축허가나 긴한 사항이 들어오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빨리해서 그다음에 보완서류를 꼭 서류로만 보완요구를 할 게 아니라 좀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전화상으로 서류보완요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 가지 좀 이미 보완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거 서류 제출하셨지요?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거를 받기 전에 본 위원들이 다 앉아서 훑어봤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는 잘못되셨죠?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차후에 감사자료에 사실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거를 보고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갖고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 보시면 평내동에 부과건수가 2건입니다. 2건인데 2건이 합해서 3억2,000만원 돈 되는데 하나는 징수하셨네, 한 건은. 한 건이 132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미징수가 3억1,900만원 돈이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 협동산업 김혜순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부과징수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이게.

협동산업 내에 나환자촌의 위법건축물인데 어렵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끝까지 그거는 추적을 하겠습니다. 압류까지.

일단 부과하셨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예년 같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난이 전부 다 가중되어 가지고 전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화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야 5평 정도 달아맸다고 4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그 정도 내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별나게 우리 화도지역이 액수가 제일 많고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우리 화도지역이 일반지역이고 또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실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많은 게 우리 화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가 아닌가, 물론 불법을 조장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과 그 외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 3개를 크게 분류를 하는데 제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부분을 개발제한구역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상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화도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금액상으로 큰 것도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건물가격을 가지고 따지다가 보니까 많이 화도지역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화도지역에서 신고정신들이 투철하셔서 그런지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도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요즘 매립을 동반한 형질변경이 많죠?

네.

현장에 좀 가보십니까? 과장님.

많이는 못 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 현지확인을 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많이는 못 다니지만 더러 다니신다는 거네요? 그죠?

네.

보신 바로 느낀 바 없으십니까?

제가 느낀 거는 위원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흙을 많이 흘린다든지 대형차량의 빈번한 이용으로 해서 불편을 주는 부분, 또 매립을 하면서 기존의 농로나 도로보다 높여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 부분 같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허가를 내줄 때에 도로보다 높여서 매립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측구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보편적으로 매립하는 토지를 보면 거의 도로 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측구에 대해서 아무 허가를 내주면서 복안을 안 붙이는 타 도로보다 높여서 매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비가 오면 하천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측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적에 복안을 붙여서 허가를 내줘야 하고 또 농지개량차원에서 매립하는 것을 우리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직원교육을 하고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주로 시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건축허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책 감사히 받고 또 반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재까지 한 거는 아니지만 새로운 거를 한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설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의 기간이 도래됐거나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래가 되면 바로 청문회 해서 하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게 당초에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받았지만 어떤 계획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착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같은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연장기간도 사전안내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 또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미연방지를 하고자 사전 안내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건축민원 종합상담실 설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 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라든지 어떤 개발의 압력에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 규제법 적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그 법을 다 숙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실이나 측량설계사무실에서 첫 번째 면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자문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분이나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그것을 수주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과에 직원도 많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잦은 상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시간에 근무를 못합니다. 인허가 서류 검토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 주로 일과 후에 도서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은 민원상담 건축민원 상담만 해 주는 별도의 한 팀을 운영하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더 크게 바란다면 건축종합민원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녹지과장이라는 어떤 업무에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데 가장 민원의 노출이 많이 되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이 저희 최종목적은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사실 건축법상 제한하는 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지기준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 과에서 협의사항에서 걸리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완, 반려가 더 많지 건축법상으로 보완 반려 나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건축법은 건축사들이 다 충족시켜 오기 때문에 건축사가 남양주에서 적용하는 그 법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래서 보완이나 반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건축민원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 제도상으로 거기까지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 내에서라도 업무에 좀 유능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 상담을 한다면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건축행정이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업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또 직원상호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신규자까지 다 합쳐서 건축직이 우리 시에 총 44명이 있습니다. 이 44명을 주택과, 건축녹지과, 도시과, 회계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가 보니까 과연 인원배치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자 하는 안은 생각은 제가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생각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까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의 주민공람도면 첨부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도시과에서 이러한 유사한 거를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가 보니까 취락수가 많고 뭐하다가 보니까 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로 우리 농촌분들입니다. 우리가 복합도시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행정이라는 게 농번기라 해 가지고 중지하고 농한기에 빨리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가 보니까 작년에도 공람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농촌에서 바쁜 시기에 공람을 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면에 대해서 남양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쉽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또 그 보신 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그걸 보신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통화 시간도 짧아지지 않느냐, 따라서 민원의 방문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가 시민도 편하시고 우리 공무원도 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이런 제도가 아니겠나 해 가지고 그거를 띄워 놓고 더 나아가서는 홈페이지에서 저희 사이트로 링크를 시켜 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운영해 가지고 쉽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내 땅이 해제대상에 들어갔냐, 아니냐 이런 정도는 집에서 간단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7쪽을 좀 봐주세요. 207쪽에 보시면 가로수훼손 현황에서 훼손내역이 쭉 나왔습니다. 훼손과 고사가 있습니다. 총 484본이 훼손 및 고사가 됐는데 다른 나무는 훼손만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나무 하나만 고사가 됐습니다. 270본이 고사가 됐는데 그 나무 수종 이름이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쭉 그 옆에 식재현황을 보시면 느티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 나무를 심으신 게 그 옆에 나열하신 나무를 심으셨는데 특이하게 메타세쿼이아만 심었는데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종 같습니다, 이게. 국내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종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수종관계는 그 지역을 고려해 갖고 전체적으로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식재시기는 최적시기는 본래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대부분이 식재시기라고 최적의 식재시기고요. 또한 가을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식재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잣나무가 경기북부지방에서만은 잘 서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으로 가면 잣나무가 살 수도 없고 또 잣나무에 잣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경주 보문단지 아시죠? 경주 보문단지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잣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문단지를 만들 적에 대통령 지시로 잣나무를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서 최저 3년생에서부터 10년생까지 잣나무가 수만 그루가 그리로 보문단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문단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보문단지에 지금 있는 잣나무가 몇 백 그루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잣이 열리지 않고 잣나무가 푸르른 색을 못 띠고 있다고 보문단지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에는 가로수로 귤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귤나무로 가로수를 한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라는 수종선택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수종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산낭비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메타세쿼이아 360본 요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60본을 고사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재식재 하려고 요구를 하셨는데 메타세쿼이아 한 본이 한 18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6,5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를 심으시면 그 나무가 또 다시 고사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고사된 구간을 보게 되면 진건면 진관리부터 금곡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에 709본을 식재를 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03년도 5월까지 약 한 790본 정도를 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약 한 363본이라는 숫자가 또 일부 고사가 되어 있고 일부 불량 치수목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메타세쿼이아가 그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고 고사가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도로개설 시에 성토지역으로서 지력증진을, 지력을 증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토부위에 대부분의 성토부위에서 많이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보식하는 과정에서 객토량을 많이 넣고 또한 생명정을 넣어 가지고 철저하게 식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보식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종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종선택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한수이북지역에 어느 지역이라 도 메타세쿼이아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에도 지반이 단단한 지역에는 잘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지역 외에 지반이 절토부위에서 식재된 지역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세쿼이아를 심을 적에 그 지역이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잘 못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땅에도 얼마든지 잘 사는 수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꼭 가로수를 이렇게 자꾸 고사되는 메타세쿼이아를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경기도에 맞는, 기후에 맞는, 또 지형에 맞는 느티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나열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무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메타세쿼이아를 수종을 변경하셔 가지고 다시 보식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갖고요. 본 구간에는 IC부터 나오는 지역까지는 지금 살은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생육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릉지역 앞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일부 굴재 이식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릉구간에는 다른 수종으로 선택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를 709본을 심어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한 300본 정도가 살아있고 300본도 채 안 됩니다. 한 200본 정도가 살아있고 480본 정도가 지금 고사가 됐는데 물론 이게 우리 보증기간이 2년이죠? 식재한 후에.

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기간이 2년인데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500주가 죽어서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또 이걸 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 예산 낭비가 되는데 먼저 번에 이걸 잘못 심었던 수종선택을 잘못했던 시 예산 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가로수를 선정을 할 때 저는 행정직이라 사실 거기까지 깊은 저거는 모르겠지만 임업직들이 그 지역에 이 나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나무를 사실 식재한 겁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나 전에 세무과에 있을 때도 회의 때마나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라서 저는 나무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의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심어놓고 활착이 잘 되면 나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죽어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절토해서 다시 다른 흙을 넣었을 때에 밑에 돌이 있고 그럴 때에 나무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나무 선택 자체는 그렇게 잘못 됐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 사후관리라든가 심었을 때에 잘못이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답변도 메타세쿼이아가 일부 구간에 몇 주가 죽은 거는 몇 나무를 보식을 하고 그 밑에 나무는 수종을 갱신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후에 좋습니다, 그럼 다시 내년도에 다시 보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물론 기술적인 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심느냐 식재방법이라든지 또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의 하나 또 2년 하자기간이 지나서 3년, 4년 후에 절반 이상이 고사됐을 때에는 그때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의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전문인들한테 이것을 한번 그 구간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봐 갖고 수종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거기 현재의 금곡동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돼 있는 식재돼 있는 메타세쿼이아 생육이 좀처럼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식비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갖고서라도 IC있는 구간으로 진건인터체인지에 있는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수종으로 택일하도록 연구 검토해 갖고 조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본 위원이 주문하건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띄엄띄엄 살았으니까 메타세쿼이아를 한쪽으로 이식해서 몰아주시고 수종선택을 별도로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 걸맞은 걸로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 생각으로서는 사능구간이고 해서 제가 일부는 생각을 한번 해 본 바는 있습니다. 미루나무라고 옐로우포플러라고도 일명 칭하는 나무인데 병충해에도 강하고 상당히 녹음수로서 상당히 좋은 수종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모로 검토해 갖고 한번 조처하겠습니다.

김창배 과장! 수고 많습니다. 남양주 면적에 산림이 몇 %입니까?

산림이 전체 면적의 3만2,250㏊로서 약 71%가 되겠습니다.

71%로요?

네.

굉장하네요, 그 비율이. 공원녹지과가 향후에는 공원녹지국으로 변해서 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겁니다. 산을 잘 다스리고 또 물을 잘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생산적인 임야가 돼서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향후에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의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의 공원계획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호평․평내지구에 돼 있는 자체적으로 택지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곡공원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인수해 갖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별내라든가 화도, 와부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별내지구라든가 진접지구에 택지개발지구지정 후라든가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실시계획수립 시에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 중앙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토록 강력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 택지개발이 되면서 공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 말고 남양주시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원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지정돼 있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숫자를 본 위원이 물어본 거구요. 그게 공원화로 아직 형성이 되지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공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수립 한 것이 30개소가 되고 있구요, 미수립 된 것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난 몇 개월 전에 진건읍 지역에 소공원화를 좀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공원이 형성돼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공원조성이 있다 하면 한시라도 저희가 공원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된 본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았던 겁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창 위원님 보충질문이라고요. 그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냐구요.

네, 지속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관련돼서는.

최초에 심고 다음에 하자보수해서 또 죽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메타세쿼이아를 또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63본을 우선 세워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 나무를 심는 거네요, 그렇죠?

하자보수가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6회째 심는 거 아니에요, 6회째. 5회를 실시했으면 6회째 심으면 수종을. 이우창 위원님 답변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하자보수를 4번, 5번 했다면 그 자리에다가 4번, 5번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종갱신을 해야지, 연구할 게 아니라 난 수종갱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자보수를 다 정당하게 하고 났는데도 고사가 또 됐으면 그러면 하자보수 했을 적에 성토부분에 대해서 보수기층이 있으면 개토를 해야 당연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종갱신을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 상태에 왔으면 메타세쿼이아는 거기에 합당성이 없기 때문에 딴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철나무가 우리 전국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철나무가 남부지방에서 자생한 사철나무는 중북부에 와서 죽어요. 동사를 한단 말이에요, 동사를. 그렇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이남지방에서 키워 갖고 와서 우리 중북부지방에 와서 동사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정수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까 수종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종을 변경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아닙니다.

네.

과장님, 메타세쿼이아를 선택을 처음에 하신 이유가 뭡니까?

메타세쿼이아 선택을 사실상 제가 선택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 지역의 가로수로서 특정한 가로수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타세쿼이아 식재한 시기점이 아마 전라도의 어떤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로 돼 가지고 아마 방송도 타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나온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수종을 심기 전에 사전에 좀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심었어야 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돌 때 사실은 진건에서 연평리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일부 지역에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나대지에 자라고 있습니다, 보니깐. 그러면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는 왜 잘 자라고 있고 거기는 왜 다 고사를 하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층관계로 해서 고사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이가는 부분이 식재하기 전에 식재할 시기까지 올 때 나무연령이 이식이 지난 나무연령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사실 갖습니다. 그래서 적응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사를 하는 게 아닌가, 지층보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이 있지만 목적이 첫 번째, 왜 그게 됐었던가가 일단 전제가 되고 그 목적이 분명히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메타세쿼이아를 본 지역에서 수종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냐하는 질책을 많이 주시는데요. 수종선택이라고 질책은 아니구요 또한 이식기간이 넘은 수령이 넘은 나무가 되지 않았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실은 아닙니다. 이식할 수 있는 수령이었고요. 아울러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메타세쿼이아를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수종을 다각도로 의견을 집중시켜 갖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잘 살아있는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그것도 버릴 수가 없으니 그거에 대한 이식비는 아울러 예산에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살아있는 것도 옮기다가 고사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사의 위험성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식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가로수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의 첫 번째 만나는 게 가로수인데 사실 남양주의 어느 지역에서 사방팔방지역에서 들어올 때 가로수 식재가 참 잘 됐다라고 평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다면 계속 그렇게 호평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잘 하셔 가지고 남양주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문한데서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과 가로수와의 조화성이라든가 연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월문우회도로로 가다보면 다 그게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조안 쪽으로 가면 벚나무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월문리에서 송촌으로 가는 도로에는 현재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벚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몇 년 간, 수년 간에 걸쳐서. 근데 산림청으로부터 벚나무 식재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 볼수록 전체적으로 벚나무가 아주 상당히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몇 년만 가면 전체적으로 도로변에는 벚나무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또한 벚나무에 대한 가로수가 너무 많으니까 산림청으로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또한 벚나무 묘목도 바닥이 날 정도로 없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울러는 지금도 많은 묘목을 추후로도 생산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한 저희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가을에 우리가 단풍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거로 해 갖고 은행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셨던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 은행나무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게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무슨 벚꽃나무가 원체 많이 심어졌으니까 이건 지양하고 단풍나무를 그런 수종을 심어라 그러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조화성을 무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일부는 단풍나무를 심어 논다면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근데 본래 가로수라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 수종, 특정수종만 일정하게 심는 것보다도 일정 구간 구간별로 다종의 수종을 선택해 갖고 식재하는 것이 보기에 더 낫습니다. 미관상으로 더 낫고 경관을 또 아름답게 줄 수도 있습니다.

글쎄,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늘 상의하는 것이 우리 조안이나 덕소, 팔당 쪽에는 벚꽃나무를 잘 식재를 해서 마산이나 이런 데 벚꽃놀이 가는 그러한 행락객을 우리 지역에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식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덕소 우회도로도 벚꽃나무를 심게 된 이유고 팔당이고 조안이고 화도 쪽으로 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행나무를 덜컥 심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잖습니까? 어디서 가로수를 심다가 거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리로 그냥 옮겨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시켜 갖고 그쪽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화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심을 나무만이라도 거기에 조화를 맞춰서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간격이 한 7-8m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거리가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로는 보기가 좋은데 그게 10년, 20년 자랄 나무인데 지금도 거의 양쪽나무가 가지 한번 안 치면 거의 닿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리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리는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은 8m가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7m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8m 간격을 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수종에 관계없이 8m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한쪽나무와 한쪽나무하고 4m만 가지를 안 치면 들러붙거든요, 가지가 뻗치면. 그래서 현재 묘목으로서는 여지간해 보이는데 향후 10년이면 가지치기를 계속 해 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지요. 무조건 8m라고 해서 무조건 8m에 맞춰서 심을 것이 아니라 수종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중간에 보면 주요도로변 녹지정비 1공구, 2공구해서 5공구까지 쭉 있는데 사업비가 계약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변 공구별로 분담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비에서 지금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공구별로 예를 들어서 풀깎기라든가 수벽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횟수로 정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 당초의 사업비에서 왜 계약금액이 낮으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 갖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돌렸구요.

글쎄, 집행잔액을 돌린 것은 다 좋고 그 안에 사장된 거는 누가 책임질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정비를 안 한 겁니까, 계상을 본래부터 잘못 하신 겁니까? 반도 안 되는 거를 액수로 집행한 것 같은데 4공구 같은 경우에는 86만8,000원에서 3,000만원 갖고 계약을 하신 것 같으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후에 남아 있는 돈이 5,921만1,000원이에요.

여기 사업표에서 계약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봤을 적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표를 갖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글쎄, 총괄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디 총괄적이 나옵니까? 1공구에 지금 7,300만원, 2공구에 6,100만원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을 7,300만원에 하겠다고 계상해서 올린 예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남은 것만 갖고 얘길 하면 남은 것만 갖고 얘길 하면 되지, 전체 금액이 왜 나옵니까? 어차피 남아서 사장된 예산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사업비에서 계약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한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적시적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지정비를 안 했나, 인부 값을 안 주고 떼어먹었나하는 생각이 앞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녹지정비는 다 완벽하게 했는데요 사업비를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도로에 다니면서 정비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잡초제거도 잘 되고, 근데 남은 예산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거지 사업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아셔 갖고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적정하게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수 위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가로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남양주시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방법이 육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오죠.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가로수인데 가로수로부터 그다음에 정비된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양주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예산은 많이 얻어 가지고 나무도 잘 심고 그다음에 보존관리도 잘 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윤재수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자고 예산을 얻었지만도 그 예산이 일한만치 가져가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하는 동안에 이거를 언제쯤 다시 반환했는지 모르지만도, 아마 2차 추경쯤에 반환했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른 데에서는 이 예산이 쓰일 수도 있는 기회인데 쓰지 못하게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이라는 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의 가까운 예산이지만도 최대적정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근 8개월 동안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그동안에 잠자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바라는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운영의 적정성이다. 이거를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성을 만들어서 해 주tu야지 매년 보면 있는 것이 이 분야에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이 홀딩이 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적정한 장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이거를 3차 추경 때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2차 추경에 간다하면, 보통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연기되고 명시돼 나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남양주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과다한 책정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무거운 의식 속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간단히 아까 이야기 했지만도 공구별로 따지다 보면 상당한 액수들이 사장 돼 있지요. 앞으로는 1공구 같은 데도 간단히 말하면 2,500만원, 2공구 같은 데도 3,100만원, 3공구가 3,900만원, 4공구가 5,9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공구 당 몇 천 만원씩 남는다면 너무나 무계획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머리를 짜내서 사실상 적정선을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도로는 아름답고 잘 정비되고 돈은 적정하게 예산을 받아쓰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주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수년 후에는 상당히 우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상에 전주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죠, 물체들이?

네.

그랬을 때 가로수 정비는 누가 합니까?

가로수 정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정비 식재한 이듬해부터는 조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니까 의정활동을 하면 어디를 가서 지나가다가 잘 한 것도 보고 못 한 것도 보게 되고 앞으로 할 숙제들도 보게 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카메라를 갖고 다니다 보면 참 찍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수가 컸습니다. 컸는데 중간에 전선도 지나가고 전화선도 지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랬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기가 통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전사고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선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아울러 한전에서도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전선에 닿는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마기에 천둥번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국은 남양주시 쪽으로 민원이 접수될 것 같은데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셔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수종으로 봤을 때에는 4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4년이 지나도록 이 나무를 손질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강북도로 느티나무를 보시게 되면요 교통장애가 되는 가지는 전지전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나요? 다른 건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지금 198쪽에 임도구조변경하고 201쪽에 산불방지대책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임도와 관련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임도사업을 신설사업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신설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와부 월문리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을 1.7km를 완료해 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예봉산 있는데 동국대 연술림을 경유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임도를 3km를 신설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km는 받아 논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홍중기 위원께서 국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아주 숙제가 많은 그런 과가 아닌가, 그런 남양주의 산림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남양주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다시피 약 70% 정도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원의 요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가평이라든가 지역을 보면 산림을 이용해서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 70%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 산림이 있는데 그 산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첫 번째, 임도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부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산림이 71%가 달하게 되면 임도시설이나 산림에 대한 육성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8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임도를 개설해 갖고 현재 약 44km의 임도를 시설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절기에 임도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풀베기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 갖고 보수작업을 해놨습니다. 또한 매년 약 3km 내지는 5km 정도의 임도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갖다가 구조개량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갖고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와부 월문리에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했구요. 또한 내년도 2002년도까지 신설임도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달리 생각이 돼 갖고 할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km 요구했지만 1.5km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임도사업에 대해서 더 조사해 갖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의 시민이 한 42만서부터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50만, 60만, 2007년도에는 그러한 수치가 상당히 늘어나는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상당한 민원을 야기해서 욕구를 표출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재정적인 보탬이 과연 되느냐라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그랬을 경우에 적은 돈을 갖고도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근거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많은 반면에 국가의 어떤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임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꾸어서 산림도 가꾸고 또 임도를 개설해서 지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체육공간이라든가 어떤 문화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산책로나 거기를 등산할 수 있는 임도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드나들면서 산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도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높은 산에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목을 생산한다든가 산불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개설을 하는 거지, 또한 아울러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도가 어느 일정지역에 장거리 임도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 욕심에는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이라고 하고 문화시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거기에 큰 대형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까운 유명산에 설치해 놓은 벤치라든가 깨끗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중에는 임도에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화재가 임도가 있다고 해서 화재가 나겠습니까? 화재는 임도가 없어도 그 아랫 쪽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임도개설이 어렵다면 사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 예산이 자력도가 한 60%대에서 있는 반면에 적은 예산 가지고도 시민에게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이라든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71%나 되고 3만2,000㏊?

네, 3만2,250㏊.

이러한 어마어마한 면적을 잘 살펴보면 많은 예산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년도 남양주시에서 산불이 몇 번 났습니까? 산불이 좀 많이 난 편이지요?

한 10여 건 났습니다.

10여 건 났어요?

네.

산불예방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각 읍면에 휴간 소각을, 논밭두렁 태우기 휴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들이 많이 숙원해 주셔 갖고 헬기를 민간임차를 해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예방을 위해서 갖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약 1,200만원정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요? 페이지 201페이지 첫 번째 국도비보조 반환관계인데, 201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남아요, 산불은 자꾸 나는데?

이것은 장비를 샀다든가 그런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조금 조금씩 남은 게 보탬이, 더하기가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불조심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강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요. 근데 왜 산불예방을 위해서 써라하는 돈이 지금 액수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1억9,4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200만원을 쓰지를 못했어요,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냥 남긴다는 게 아쉽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의 산불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의 장비구입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중에서도 부족하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산불예방에 대한 PR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산불이 났을 적에 우리가 쫓아가서 정말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 도구가 뭐냐, 그것이 충분하느냐, 항상 부족상태고 또 장비가 현대화 되지 못해 가지고 재래식 조잡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불을 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아쉬움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장비나 대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1,200만원이라는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뭔가를 연구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불이 났을 때에는 근대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이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좀더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남아 있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산불, 병충해 방제 여기에도 1,200만원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2,400만원 돈을 위에다가 필요 없다고 보낸다라고 하면 너무 아쉽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양주시가 산불예방 및 병충해 방제 또한 산불이 났을 적에 필요한 장구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시금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타가 아니라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쪽 보시면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이 있는데 남양주 진접읍 팔야리 335번지에서 공장신축 부지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빠른 조치로 민원해결이 돼서 참 고맙게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7쪽을 보시면 가로수 현황이 있는데 임업연수원 진입로 가로수가 식재한 지가 10년 됐지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한번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활착이 돼서 가로등이 도로를 비추지를 못해요, 지금 가로수 위에 있어서. 올해 예산 봤더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우리 남양주시가 입지적으로 많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그 면적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89건이 신청이 됐고 연면적이 굉장히 92만7,473㏊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전용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보면 2003년도는 206건이고 2004년도는 183건인데 면적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건수는 줄었지만 면적은 더 넓게 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허가를 한 날로부터 준공을 보통 어느 기관을 줍니까, 준공기관을?

허가가 끝나기 전에 복구준공, 설계준공을 합니다. 설계를 내면 그걸 갖다가 설계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준공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저희가 허가는 1년 내지 2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정확한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허가연도일로부터 완료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자료가 불충분한 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에 의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준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3년도에 206건을 했는데 미준공이 175건이 되고 2004년도에 183건을 허가했는데 177건이 미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2년 동안에 합하면서 383건을 허가해 주었는데 미준공이 352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넓은 산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양주시를 공기 좋고 경관 좋고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야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현재 미준공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적에 경관상 나쁘지 않겠느냐, 또 우수나 홍수기, 장마기에 뭔가는 토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토를 정비하기 위해서 녹화사업, 치수사업 이것이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하천이 미준공 상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로 인해서 가지고 물난리가 일어나는 어느 부분이 막혀 가지고 물이 도로로 침수된다든지 전답으로 침수된다든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남양주시에는 경험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많은 건수가 미준공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염려를 한다 이 각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 미준공 상태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앞으로 장마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또 남양주시를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각도에서 한번 정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 훼손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산림법, 작년도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산림법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산림법 당시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토지형질 변경만 완료되면 준공을 해놓고 산림이 대지화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투기꾼들이 또한 여러 법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준공을 못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3년도와 2004년도 352건에 대해서 훼손되고 미준공 된 상태에 있으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저 역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을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을 미준공 된 거에 대해서 또한 아울러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이행토록 촉구공문을 띄우고 또한 목적사업을 이행치 않고 허가소멸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복구를 촉구해 가지고 복구치 않았을 적에는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실시코자 현재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준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준공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허가기간이 지나간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허가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허가기간이?

미준공이라는 것은요.

지나간 거죠?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경과한 것도 있고 또한 미준공 상태에서는 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치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지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차후에 위원님께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이상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해 주면 이 사람이 허가증을 찾아감으로써 허가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착수계를 내서 준공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진행단계는 미준공이라 볼 수 없고 준공일자가 지나갔을 적에만이 미준공이라고 정리를 해줘야 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허가 나는 거부터 미준공 숫자로 넣어 가지고 진행상태에 있는 것까지도 미준공이고 준공일자가 지나간 것도 미준공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를 합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니까 이 계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퍽 난처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현재 남양주시가 산지개발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 있으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며,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하루속히 그와 같은 것이 완성될 수 있는 필요의 산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발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3개 부분을 합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허가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그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한 미준공을 빼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미준공에 대한 문제는 엄격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뭔가는 화려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드는데 이 훼손에 대한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보다 더 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정발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기간 미도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목적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촉구하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소멸조치 후에 그 수허가자로부터 복구명령을 띄워 갖고 복구토록 하되 복구치 않았을 적에는 복구비로 예치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행정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선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진행하도록 저희가 지도편달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구치 않은 것, 미준공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갖고 강력한 행정대응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조사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기 보면 204쪽 하단부에 여기 보면 수동면에 체납현상이 생겼는데 2건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소송대상이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보전임지에는 ㎡당 1,681원이 되고요.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2,055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664만1,0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결과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서로 민사에 대한 소송계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미납체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발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통보안만 냈지 허가증은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조치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개선사항 및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건이 있습니다. 본래 저희가 많은 개선사항을 내야 함에도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내겠습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사계절 꽃이 피는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전체 와부읍 외 6개 읍면에 대해서 통나무 꽃박스를 설치해 갖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조성을 해 갖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수동면 외방리 전지락골 내지는 내방리 비금마을에 4,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갖고 단기소득 임산물인 두릅나물 외 4종에 대해서 2만4,000본을 식재토록 해 갖고 임업경쟁력 제고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한 사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과거에 남자들만이 많이 임업직으로서 현재는 임업직이 여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로화단 내지는 소규모 공원조성 시에 자체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구분없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직원이 그 설계용역비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처음 우리 추계만 10여 건이 되는데 총 계산상으로 나온 거는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약 한 800 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용역이나 그런 데에다가 주게 되면 설계서 납품되기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본인이 설계서를 작성 수정함으로써 공원화사업에 적기 추진에 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임업 서기보인 이수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은 각 지역에서 대표되시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여타 산림사업에 한점의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상이나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 업무과장 이해진 수도과장 유호복 하수과장 김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7쪽에서 378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미처리된 상수원관리구역에 대하여 하수도처리구역으로 편입의 건은 현재 보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 외 3건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부터 382쪽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32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능내 3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외 2건은 금년에 완료할 것이며 수동면 방동 2리 외 10건은 2005년도 초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투자사업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건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5쪽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16건은 완공되었으며 2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6쪽에 소송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중에 있는 보증금 청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삼봉2리 건설공사에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타설준공 후 선금 미정산분에 대하여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2억6,024만9,000원을 반환 청구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착오 발급한 공정확인원에 의하여 질권해지를 위한 2,200만원과 1차 공사 미정산분 1,848만3,000원을 상계 처리한 후 2억1,976만6,000원을 반환하였기에 공정확인원에 대하여는 단순히 건설공제조합 제출용이라는 용도로 책임감리원이 발급한 공정확인원만으로 발주기관의 확인 없이 질권을 해제한 사항과 동 공사의 1차 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2차 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각각 보증하였기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상계 건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선금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금년 11월 10일까지 2차 변론이 있었으며 내일 판결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7쪽에 이범식의 이의재결취소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도, 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제2화도하수처리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수용 재결한 사항이 위법 및 부당하므로 이의 재결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금년 11월 19일까지 5차 심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 판결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9쪽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업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건이 건의되어 6건은 완료하였으며 진건읍과 양정동에서 건의된 하수오염 생활용수 부족으로 급수관로 신설요청사항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이것 또한 금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0쪽에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과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은 사업비 중 내년에 국비 지원이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0월 현재 80건에 50억602만5,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04건에 82억4,551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하수도사용료 부과실적은 29만2,569건에 8억9,736만3,000원을 부과, 8억6,268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3,468만원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여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6,893만7,000원으로 이중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3,354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3,5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주요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사유는 행불, 부도, 파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여 결손처리토록 하고 징수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211건에 60억8,745만4,000원을 부과, 57억463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7건에 3억8,281만5,000원 중 6건은 납기가 미료되었고 나머지 1건은 사업취소로다가 감액 처리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2쪽 설계용역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주한 설계용역사업 와부읍 덕소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6건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업체 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사를 KDI건설과 계약한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년 7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연대보증업체인 풍원건설이 보증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하수처리시설 신증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외 9개소에 1일 10만6,9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1991년부터 금년까지 988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72~789)에 실음)

391쪽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이거는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직접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먹고 난 다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 그다음에 미징수액 나오고 2004년도 그다음에 과년도분 또 미징수액이 나오고 미징수율이 보니까 한 50% 정도로 나오네요, 액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대략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한 4가지 법리로 처리를 해 놨는데 첫째는 부도, 파산, 사망, 행불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파산 이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데 부도라든지 행불이라는 것은 다소 추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무추진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3월 11일 자 제가 소장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미징수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있을 때 직원이 달려 가지고 체납독려를 못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직원이 늘었으니 이걸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 검침원들이 있어요. 검침원들한테 담당직원 구역별로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음에는 제가 주보로 이거를 받았어요. 주보로 받다가 지금은 월보로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박복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 파산, 사망은 이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찾을 수가 없고 행불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감액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지방세 같은 거는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액처리를 했다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거 금년 말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진짜 못 받을 거는 과감하게 하자, 대신 관계법은 없지만 지방세에서 관리하듯 우리가 결손대장을 만들어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면 그거를 받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형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재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보면 직권말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놓으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고지서를 직접 방문을 해서 주는데 그때 확인하고 또 누수나 들어와서 가다가 보면 저 집이 체납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있다고 그러면 쫓아가거든요. 이러한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례는 아닌데 이게 사실 애로가 많은 거만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과년도 분이 보면 체납액이 6,893만7,420원이었고 징수액이 3,354만2,370원이었는데 징수율을 보면 50% 이하가 되거든요. 상당히 받기는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프로테이지를 50% 이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한 80% 이상쯤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원이 징수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징수인원은 없어요. 전부 다 자동납부를 하는 거죠.

자동납부를 하는데 고지서 배부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고지서 배부하는 인원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송달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검침원들.

검침원들이 검침해 가지고.

검침원이 갖다 줄 때 갖다가 주면서

글쎄,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검침원이.

11명.

11명입니까? 11명에 대한 특수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은 그 길이 제일 우선적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징수에 한 50%라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노력은 많이 했다고는 봅니다. 그 업무성격을 봐서, 그러나 적어도 80%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검침원들에게 특별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징수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남아있는 과년도라고 하는 게 2003년도나 2002년도의 체납액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 전 거, 몇 년 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 3년 거 같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회계처리법상 5년까지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체납된 액수라고 봐야 되죠, 액수로는. 정리를 해 보면 5년 동안에 체납된 액수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미징수액을 하루속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과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이 문제 현재 제가 보기에는 납기 미도래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액수겠지만 납기가 됐을 적에는 이보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이 문제도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자꾸 미수액이 매년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적 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계획을 한번 제가 소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느냐.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건천화 사업을 누가 담당해요, 김 과장이. 지금 남양주에 건천화 사업 진행이.

지금 박복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다 징수를 하셨네요?

네.

하수도 사용료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달라요.

고지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여기 미징수라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체납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납기만 되면 다 들어옵니다. 납기가 안 되어서 안 들어온 거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납부를 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식으로 하면 100% 징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3억8,000만원 중에서 와부읍 덕소리 동부건설의 부담이 3억2,000만원입니다. 11월 6일 납부가 됐습니다.

납기만 되면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근심들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상입니다.

건천화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왕숙천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비 확정이 되면서 실시용역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차원에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시설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 건천화사업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 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2006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크고 작은 개천이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다 물이 철철 넘쳐서 흘렀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냇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남양주에 자연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분별하게 답에 답을 형질변경을 시켜서 다 전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가두어야 될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는 환경이 파기된 것입니다. 김 과장 집에 가습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습기 역할을 하는 자연생태계, 습도조절을 할 수 있는 자연이 망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건천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행정이 뒤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에는 다시 논을 형질을 다시 바꾸어서 논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은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정책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천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를 저는 전면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다시 논의되어서 벼를 심고 비가 와서 그 논에 물이 차서 철철 넘쳐서 냇가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곳에 우리의 귀한 어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