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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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갯벌 백합심포지엄 참석 및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장 방문 등을 이유로 군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일차 감사 에서도 누차 강조 말씀 드렸지만은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으로 출석하신 실과소장께서도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거 주민 지원과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김형인위원

재무과때 물어 보았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나 이순신세트 촬 영장 등 우리가 투자한 것이 주민 지원과에서 전부 계약 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에서 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유재산 을 취득하는데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 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치법규 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지원과가 계약 권한 이 어떤 근거에서 계약 을 했는지? 영상테마파크에 부지가 얼마에 몇평을 취득을 했고 그 계약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관계는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영상테마파크를 보조금 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보조금 결정 은 저희가 하죠.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보조금 결정 권이 있으니까요.

조금

보조금김형인위원

결정 권 좋아요. 보조금 은 직접 공사를 주민 지원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보조금 이기 때문에.

조금

보조금김형인위원

을 현금으로 KBS아트비젼에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보조금 으로 결정 권만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은.

조금

보조금김형인위원

결정 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급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죠.

형인

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연히 그러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부지매입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국·공유지재산관리 부서 에서다 의뢰를 하죠. 대상필지,번지라든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국·공유지재산관리 담당 부서 가 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재무과에 있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계약 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구입 의뢰를 하는 것이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어제

어제김형인위원

부군수 님! 어제 들으셨으니까 알지만 재무과장은 분명히 주민 지원과장이 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녹취록 확인해 보아요. 바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은 주민 지원과장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계를 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재무과장 불러서 확인을 해 주시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주민 지원과에서 계약 을 해서 매입을 했다. 재무과장이 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지원과는 재산관리 부서 인 재무과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군청에서 부서 간에 의견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히

확실히김형인위원

해요. 설명을 길게 할 것이 없고 주민 지원과에서 샀느냐 재무과에서 샀는냐 둘중에 어느 것이냐는 그 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국 공유재산 그 영상테마파크내에서는 이것이 공유재산 조례 관리계획에 올라온 상태라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사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이 저희 부서 에 서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사유지 매입을 말한거요. 우리 군유재산은 어쩔수 없이 거기다가 20년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어느 부서 에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부서 에서 그것을 시행 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매입까지도 주민 지원과에서 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예산 을 우리가 세웠으니까.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은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유재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으로 등기난 토지입니다. 사유재산을 샀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 주민 지원과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형인위원

해요. 간단하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잡종재산 그 대상에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입당시는 잡종지로서 우리가 사유지로 매입을 했는데 예산 이 저희 부서 에 섰고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감정지급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서 구입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입 승인 은 관리 부서 및 총괄 부서 인 재무과를 통해서 하지만 직접 구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치

지방자치김형인위원

법에 있습니까? 재정 법에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재정 법입니다.

재정

재정김형인위원

법 몇 조인가 찾아봐요. 그것을 주민 지원과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 법 빨리 찾아다 주어봐요. 그러니까 주민 지원과에서 재무과를 재치고 직접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조항 이 재정 법 몇조인가 찾아 보라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찾아 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군수 님!

그렇다면은 각 부안군청 실과소내 사업비 예산 은 각 실과소에서 직접 뭐 토지매입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 노인후생복지회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유지 매입할려면은 사회복지 과에서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안군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장은 경리계장을 해 보았으니까 법 조항 을 이야기를 해줘봐요. 살수 있는 근거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사업은 대게 각실과소에서 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법은 찾으로 갔으니까 조금후에 보여드리고 사업주체 행위를 하는 각 부서 에서 매입이나 매각을 할때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총괄 부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사업 부서 에서 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등기관한 사항은 재무과에다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저도 알아요. 그 사업 부서 에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뭐 물론 토지 매입 가격도 결정 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무과에 넘겨주었을 때 재무과에서 과연 그 토지매입가가 정당한 것인가 확인해가지고 감정가격이든 뭐 어떻게 해서 결정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사서 등기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재무과에서 어제 재무과장이 영상테마파크 사유재산을 매입할 때 주민 지원과장이 했다고 그랬죠? 계약 도 주민 지원과장이 했고 어제 그렇게 대답한걸로 알고 있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관리를 주민 지원과에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계약 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 봤어요. 토지매입할 때 계약 을 누가 했는냐 그때 주민 지원과장이 한다고 했어요. 뒤에 속기사 어제 녹취록 확인해보아요. 어제 한 이야기야.

영호

조영호위원

통상적으로 행위는 각실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계약 도 총괄적으로 하지 계약 도 총괄적으로해요. 그걸 재정 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몇평에 평당 얼마씩 주었어요? 감사 를 할려면은 사전에 준비 좀 해 가지고 와요. 더군다나 어제 물어 본 질문 인데 이런 감사 태도가 있단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를 16필지에 29,513평방미터 약 8,9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가는 3억8천8백만원.

평당

평당김형인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3억8천8백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평당 얼마 됩니까? 한 4십만원 넘겠네. 4만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4만원 꼴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만원! 감정가격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감정가격치고는 비싸게 나왔네. 거기 임야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논으로 가운데 부분인데 그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답이

답이김형인위원

4만원씩이다 거기가. 공시지가 는 얼마인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평방미터당 1천2백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평당 3천6,7백원 되는데 열배가 공시지가 높네 감정가격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인데.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우리가 군에서 보상 을 해줄 때도 대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열배이상 됩니까? 소방도로나 도로 낼 때 많이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줍니까? 경리계장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 많이 차이가 나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구입할 당시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가 임야가 아니고 논입니다. 그 논에 대한 시가가 있는데 물론 공시지가 가 거기가 책정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부안군에 공시지가 가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시지가 가 적게 책정이 되면은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데 지방세 가 그러면은 부안군 세금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위원 님! 그때 당시 공시지가 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주십시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지금은 감사 장입니다. 여러분이 증인 석에 앉았을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지. 의원 들 데리고 농락하는 것입니까? 준비도 없이 감사 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 말이 되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평방미터까지 다 기억을 못하죠.

형인

김형인위원

평방미터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공시지가 까지 제가 2년전까지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부지를 살 때 그런 점도 검토도 하지 않고 샀는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주하고 담합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도 검토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땅을 산거예요? 좋아요. 그건 자료로 다시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신촬영세트장 전북개발공사땅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건물이 제가 볼때는 장기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해서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 좋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땅 소유주가 갑자기 우리가 1년 계약 했던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종료시점까지.

형인

김형인위원

종료시점까지. 1년후에 철거하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장소 선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 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사전에 전북개발공사에 매각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개발공사와 사전에 우리가 땅 팔으라고 했을 때 당신들 팔렵니까? 예. 팔것습니다. 그랬다 그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대체아니면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이 땅만큼 다른데에 땅을 주시고 가져가시오. 그러면 당신들한테 팔겠습니다. 구두로 한 이야기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서류상으로 넘길수가 없는 이야기죠.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부안군 재산은 부안군 민의 재산입니다. 그걸 말 몇마디로 그렇게 해서 계약 이 이루어 집니까? 더군나다 우리 주민 지원과장은 경리계장을 했어요. 그게 확실한 보장도 없이 만약에 1년후에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라고 한다던지 뭐 땅을 매입 할려면은 요새 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군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중간에 땅 사놓고 그것 몇십배로 불려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땅값 올려줄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충분히 계약 을 해야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현금이 안 돌아가는 곳에서 사전 계약 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서도

각서도김형인위원

못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그러냐면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사장하고 각서도 못 받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각서를 써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하면은 자기땅을.

면은

그려면은김형인위원

후에 어떤 보장을 받느냐 그 말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실무과장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서로 구두상으로도 엄격히 그것은 계약 입니다.

만약

만약김형인위원

그 실무과장이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후의 부정이 완전히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상황이고 너무 미리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왜 사고 가 생깁니까? 서로 믿고 거래하다보면은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공공기관간에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나

더군다나김형인위원

공공기관 물론 요새 믿을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 말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우리가 당신들 믿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땅을 사고 자 했는데 의회가 공존되는 바람에 일체 예산 같은 것이 전혀 이야기를 제가 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의회 핑계대지 마세요. 의회와 공존이 되었으면 나 의장 매일 출근했어 의장 한테도 사전 협의라도 했을 것 아니야. 더군다나 의원 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협의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 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가 안되어었다. 내년에 그것을 사야겠는데 의회가 거기다 사서 가치가 없으니까 사지 말아라 그러면 건물값은 떠날려 가는 겁니까?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행정집행하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의회에서 그것 사지 맙시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의원 들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까. 또 의원 들이 주민 지원과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수기 입니까? 당신 혼자하는 것 아니야 그런걸 그렇게 소홀히 취급해. 의원 들이 집행부에서 하자 는대로 따라하는 거수기여.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 추진과정을 모든게 저한테 모든것을 물론 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저희땅이 아닌 이순신을 유치하는 욕구라든가 그 다음에 KBS 방송 사 자기들이 임의대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장소를 옮기라든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문경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문경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순신드라마 그렇게 왕건이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왕건보다 떨어지던데. 그러면 촬영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투자가치가 있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만 미루다 주민 지원과장이 전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부안군입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손해가 되던 이익이 되던간에 이렇게 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꿍꿍이 속으로 할것이 아니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 하고 의회에서 그것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다든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말이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의회에 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몇차례 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작년 12월에 어떻게 의회 간담회 가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때가 최초로 투융자 심사 할 때 그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두차례 설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초에....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 검토한다고 그렇게 잘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자꾸만 이의 만 달면 그것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들일려고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잘 검토해봐요.

작년

작년김형인위원

12월달에 의회 간담회 가 있었다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회를 그때.

한테

누구한테김형인위원

설명을 했어요. 의원 들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의장 님한테 그 관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투융자 심사 때문에 결재 가지고 가가지고.

융자

투융자김형인위원

심사 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투융자 심사 를 할때 설명을 한번 의회가 공존이 되어 가지고 의장 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서류로 내라고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때 서류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영상테마파크부터 이순신세트장까지 지출결의서 라든가 자료 전부 빼서 별도로 봅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 님 갔다 드리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번에

이번에김종률위원

도 종합 감사 를 받으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일간

몇일간김종률위원

받으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과만 말입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과가 5일정도 받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5일정도 받는 동안에 주민 지원과에서 지적사항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3건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3건입니까? 그 3 건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률위원

부군수 께서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 종합 감사 에서 66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66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저희 의회에 제출 해 주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 님들중에서 박병진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한 농어촌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은 건설업체가 한군데 업체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전체 계약 을 공개 경쟁입찰 로 해 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공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 주 민의 민원을 빨리 빨리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신성건설이라는 업체가 일반 전기 전문 업체입니까? 건설업체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전기 전문 업체입니다.

전기

전기최훈열위원

전문 업체요. 그런데 명칭이 전기 전문 업체인데 이 공사를 신성건설에서 직접 다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계약 에 관한 사항은 경리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추진만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추진만 하고 전혀 모른다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리 부서 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검토한바로 전주업체인데 일반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 들의 편익에 관계되는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무슨 전체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면마다 사정이 있어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전주업체가 공개 입찰 에서 받았지만은 부분부분을 부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아마 하도급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자세한 내용은 계약 부서 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것은 입찰 을 해가지고 입찰 대상에서 하도급을 줄수는 있는데요. 하도급 주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간에 읍면에서는 고장난 부분을 그때 보수비 임금까지 포함해서 많이 요구를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있죠. 그 자세한 것은 계약 부서 에서 입찰 과정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실무담당 책임자이신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입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 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하도급업체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내용인지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현재로 봐서는 그 관계를 보수 자체는 군 관내업자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기는

여기는최훈열위원

가로등 설치는 보수한 것이 아니고 강관주하고 한전주를 설치한 것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치한 것은 아마 입찰 건 일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입찰 건으로 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전주업체라는 거죠. 전주업체라고 해 가지고 입찰 해서 했는데 각 면마다 해서 부안군 총괄적으로 했다 이거죠. 했는데 본 위원 이 질문 한 취지는 어차피 전주업체에서 했어도 실제 이사람들이 입찰 을 받아 가지고 부안군내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었을거란 이야기죠. 각 읍·면 사업이고 뭐 하다보니까 읍·면 으로 갈라져서 나가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지역업체를 경기도 힘든데 지역에 있는 전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뭐 여기 전주업체한테 받아가지고 하도급 해먹지 말고 20%, 30% 커미션주고 뭐하고 그런 구조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안에 있는 업체들이 각 읍·면 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한번 하는 것이 본 위원 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통합발주, 분리발주라는 것이 거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읍·면 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신설할 수 있는 권한 을 다 주게 되면은 그것이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신설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에서 발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면에서 발주하기는 그러게 되면은 강관주 같은 것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은 면에서 소규모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면은 업체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괄발주쪽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증인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비용을 절감하냐 뭐냐 하는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 제출 하신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자료 제출 할 때 자료 제출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확인합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뒤에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이순신촬 영장 예산 을 보면은 거기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병진

박병진최훈열위원

위원 님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훈열위원

보면은 이순신 드라마촬 영장 조성사업 예산 합계액이 분명히 5십3억8천5백만원 되었는데 5십1억으로 되어있어요. 합계가 틀려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순신불멸 세트장 합계가 드라마 촬 영장 조성업이 50억, 오픈세트 이것이 모두 3억8천5백인데 위에 합계가 틀린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5십3억8천5백원이 되어야 하는데 5십1억8천5백만원 밖에 안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쳐 계산기까지는 제가 안 두드려 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산기까지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검토해서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그냥 의원 들이 요구하니까 눈가리는 식으로 서류해가지고 제출 하는 식이 되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최훈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석불산 영상랜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 심의 를 거쳤다고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조정

군정조정최훈열위원

위원 회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안군

부안군최훈열위원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로 해가지고 군정조정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여러 가지 찾아 보고 참조했는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자료실에서 못 찾았거든요. 담당은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바로 좀 가져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합니다. 분명히 저번 군정 질의 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촬 영장 할때 본 위원 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어차피 거북선이나 우리가 그것을 영상테마로 한 관광지로서로 하기 위해서는 거북선도 전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트에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 같은 것은 보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런 보존할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충분히 매입을 하고 왜냐면은 개발되고한 부분을 매입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비용이 더 많이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전북개발공사하고 그런 일 정부 분 합의 는 되었다. 의원 님들께서 예산 만 세워주시면은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하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촬 영장 에 부지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촬영이 끝나면은 현재 전라좌수영 건축물은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1억6천 들어 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1억6천여만원의 돈이 투자 된 세트장을 전북개발공사는 필요없다 그런 취지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가 거기에 땅을 산 것은 이순신세트촬 영장 으로서의 그런 어떤 촬 영장 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다 가족휴양 모텔이나 그런 것 지을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당초에 구입 취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전북개발공사는 11억을 투자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은 그것을 지금까지 11억을 투자된 것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공기업 이라고는 하지만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축물에 대해서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철수 하던가 아니면은 부안군에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려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결국은 부안은 우리 부안군민은 그 땅을 쉽게 값싸게 처음부터 초기에 사면 은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전북개발공사하고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방금 김형인 위원 께서 하신 것처럼 구두로 계약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으면 오히려 가격을 물론 싸게 구입을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감정평가 기간 이 벌써 1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그렇구요. 또 거기에서 관광객이 오는것에 따라서 지가 상승률이 당연적으로 상승요인이 왔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당연히 올것이라 봅니다. 제가 제일 김 위원 님이나 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동감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위원 님쪽에 충분히 입장을 고려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제 요구는 구두상으로 이것은 안 될 때는 예산 을 세워서 사겠노라고 분명히 의사 타진은 했지만은 그쪽에서 서류로 받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사람이 바뀌면은 공사사장이 바뀌면서 어떠한 변화가 올 줄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그 안에 실무부장급하고 사장한테도 수시로 대토내지는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요라고 수차례 했고 그 한 예로 내년도 예산 에 일부를 상정 시킨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부지 매입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후 바로 내년 예산 이 확정 되므로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다면은 거기가 4,500평이죠? 5,400평인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5천평 조금 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천평 넘어요. 5천평 전체적인 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전라좌수영이잘 보이는데 1천여평정도 되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전라좌수영 부지만 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3,700평이고 좌수영 부지만 3,788 정확히 이야기 하면은.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나머지 부지만 남아있는 것이 1천몇평이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닌데

아닌데최훈열위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위쪽으로 있는 공터있죠 그것이 1,400평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5,400평이라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필요없이 우리가 소기에 목적한 부지만 확보하면 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어떠한 가족모텔이라든가 그런 콘도같은 것을 짓는다는 계획하에서 5,400평이 구입이 되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한다면은 그만한 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그 땅을 전부다 실제적으로 부안에 있는 전라좌수형에 있는 부지만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전부다 가져가라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 아니면은 그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속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최 위원 님께서 그런 질문 을 하셔서 제가 통화 를 했습니다. 그쪽 개발공사쪽하고 문제는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너무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매각을 한다면은 전체를 팔아야지 그 위부분 1,400평가지고는 사실상 건축행위하기는 자기들 규모로서는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 님이 당초에 남은 부분을 빼고 현재 앉아 있는 부분 한 3,400평에 대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갈려면 전체를 사가야지 그 부분 가지고 건축행위는 어렵다라고 답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

방금전에김형인위원

물어보다가 최훈열 위원 이 질문 하는데 지금 이순신드라마세트장은 도비가 35억인줄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자료를 보면은 군비가 35억이고 도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35억 군비 15억해서 50억 맞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원래 보조금 결정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아까 최훈열 위원 께서 지적했듯이 여기도 51억 또 53억8천5백 얼마 되는데 이렇게 무성히 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 50억하고 나머지 3억8천5백은 KBS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우리가 기반시설 때문에 투자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반시설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협약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렇다면은 도비35억 군비15억외에 기반조성비로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기반조성비.

형인

김형인위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것은 부지를 그것을 사용승락 받아 가지고 7천만원 들여서 시설만 갖추었다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어디를 영상테마파크 ?

순신

이순신김형인위원

드라마촬 영장 말입니다. 임시 주차장을 7천만원 투자했는데 그 7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거기 땅이 없으니까 사용승락 받아서 시설만 갖추었다 그 말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 뭐냐면은요.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서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 7천만원이 우리가 구입한 땅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산 땅을 사용승락서만 받아서만 사용하는 것이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7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이 주차장 몇평이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위쪽에 1,400평.

형인

김형인위원

1,400평에 7천만원 들여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배수로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주민 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 지원과에 토목직 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있는

능력있는김형인위원

기사들이구만요. 이것 다 설계해서 할 정도라면은. 그리고 또 영상테마파크 말입니다. 그것도 도비, 군비, KBS아트비젼에서 70억인데 지금 28억은 그것은 KBS아트비젼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군비입니다.

비요

군비요김형인위원

. 그러면 28억이면 군비가48억이네 군비투자가 도비가 20억.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추가로 그것은 묘지이장,국공유지 매입하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앞으로 민자 합의 가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위락시설이나 하고 호텔이나 짓고 돈벌 장사만 갔다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우리 민속촌 밑부분 밑부분에 관한.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하고 합의 를 어떻게 합의 를 했습니까? 부안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입니까? 20년 기부체납이여 아니면 영구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민자부분에 민속촌 위부분은 우리것이니까 손댈 것 없고 밑에 부분은.

니까

그런니까김형인위원

민자 합의 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기부체납 형식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예요. 민자 들어오는 사람에 다시 의향에 따라서 밑거름이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실제로 매 각하 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이

자기들이김형인위원

개발해서 매각을 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우리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그 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소유 땅들을 매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그 부지는 부안군 땅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은 민자 합의 를 KBS아트비젼하고 하는 것입니까? 부안군하고 하는 것입니까? 삼자가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관리운용회사로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부안군은 무엇입니까? 땅만 내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자꾸김형인위원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 민자 합의 부분 합의 서 있으면 합의 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부지 조성에 2년차대 3억5천5백인데 방금전에 나한테 이야기 할때는 3억8천8백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상테마파크 부지 조성에 2년차때 이것이 부지 매입대금 아닙니까? 계수가 제대로 하나 맞는 것이 있어야지 감사 를 한다고 해보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3억5천5백만원 말씀하시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3억5천5백만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쓸려고 했는데 회계연도 가 오는 바람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요. 년도별 추가 예산 액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추가예산 액 2년차인데 3억5천5백이 불용액 을 이렇게 표시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그려냐면은요 16억을 우리가 사업비를 세웠다가.

비가

사업비가김형인위원

16억인데 A 플러스 B가 사업비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A가 사업시작년도 예산 액이고 B는 2년차,3년차,4년차 예산 액입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를 이렇게 표기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회계

회계김형인위원

기법 좀 배웁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3억5천5백이 불용처리 되었다가 이것이 2차년도에 가서 다시 세웠던 돈이예요. 그게요.

것도

그것도김형인위원

자료 나중에 여기서 내가 시간만 많이 끌고 있으니까 전부 이 하나 하나 세목 별로 자료를 전부 제출 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자료 보고 이해가 안가요. 진입로 주차장도 12억이 진입로인데 이쪽 진입로는 나는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 랑 와서 건의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7억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7억만 내려왔죠.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해서.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그때 지사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가 들어 있더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도비만 줄 수 없다해서 3억을 삭감하고 군비를 보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예산 서 같은 것은 미리서 검토를 못해 봤으니까 나도 검토를 할려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는 사회복지 과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 과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과는 오늘 마지막에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사는 백산에 산 높이가 해발 46m에 불과하지만은 아주 백산성은 우리 문화 재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물입니다. 그렇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우리 위원 님들이 현지 화장실 시설하는데도 가보았고 사실은 백산이 앞으로 지방 보물로 지정 되었다가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된지가 불가 얼마 안돼요. 언제 지정되었던가요? 한 4,5년 되던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999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로

사적지로임종식위원

지정이 된 것이.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지로

사적지로임종식위원

지정이 되면서 일단 백산 옛날 성지라든가 복원하는 복원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이 그 용역이 9년으로 되어 있지요? 개발할 계획이 그러니까 99년부터 2007년까지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2007년까지 9년간인데 지금 2004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불과 나머지 3년 남았습니까? 3년 기한 안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총 면적에 267평인가가 우리 군유지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려면은 전부 우리가 매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입은

매입은임종식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25,542평중에 우리가 매입을 267평 빼놓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20,000평 정도가 매입이 끝났을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5,542평중에 20,000평 정도 매입을 했다. 그 나머지 5,300평정도는 그것만 남았다 그말이네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5년간에 걸쳐서 얼마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19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종식위원

19억 여기 나와 있구만. 그러면은 앞으로 불가 3년 2007년까지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게 완료를 모든 시설 완료까지 되어야 되는데 3년동안에 도대체 이 예산 확보를 지금 같아서는 내 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백산성이 동학농민 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지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습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는 동학농 민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런 장소였고 백제 멸망의 부흥운동에 운동했던 항전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2003년까지 19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6억을 투자를 해서 나머지 2,000평으로 토지로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백산성이 토성이 4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 발굴 작업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개발을 해 나가야죠. 당연히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 우리가 시설할 수는 없고 통상 사유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25,542평 확보를 해놓고 일단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앞으로 3년 불가 얼마 안남았는데 금년 계획중에 3년만에 총 투자액이 100억이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방금전에임종식위원

우리 증인 말씀하신 것이 19억 투자를 해서 매입을 지금까지 했다 그 말이거든요. 시설은 사실은 화장실 하나 짓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어떻게 100억이라는 19억 빼고 100억이라는 예산 을 확보를 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능 한 것인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03년까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2003년까지 19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토지 매입부로 6억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억이 투자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성의 복원 여부라든가 이런것들을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물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말씀대로 한다면은 2007년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100억이라는 예산 이 투자가 되고 당초계획대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일단임종식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질문 을 하니까 그때 부군수 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간 내에 모든 시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계셨고 오늘 우리 증인 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볼렵니다만은 또하나 지금 시설하고 있는 화장실 있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실이

화장실이임종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몇평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2.4평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2평 잡고 그것이 1억4천이던가요? 화장실 시설비 가? 그러면 한평에 얼마 꼴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억4천2백중에서 정화조 시설비 가 1천만원정도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 가격이 1천1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천1백만원.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장실

화장실임종식위원

12평짜리 한동 짓는데 1억4천들어가 한평에 1천1백만원씩예요. 우리 가정집을 아주 호화롭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4백만원내지 5백만원 가지면은 아주 호화로운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1억4천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생각할 때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나 물론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귀중한 조상들의 땀이 어린 그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문화재중에는 국가 또는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 개·보수 할때는 문화 재청 이나 도에 지정을 받은 설계업자나 등록 업자, 시공업자가 공사가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설계단가는 일반건축 단가하고 문화재 단가가 각각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가 적용은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장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문화재는 일일이 문화재 인력 사람 손으로하는 그런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 보다도 50%가 비싸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문화 재청 에 그 사업 승인 을 받아서 설계 승인 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의원 님께서 생 각하 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우리 증인 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문화재 어느 시설은 일반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가 일반시설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심지어 업자까지라도 아주 특수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인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재청 이라든가 보호에 등록 된 문화재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만이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일반 설계라든가 문화재 방금 지정된 설계를 하는 면허자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12평 우리말로 화장실 하나 짓는데 고속도로 가면은 아주 화장실이 우리나라도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가지고 아이들까지 경우에 따라서 어디 화장실 가보면은 거기 눕혀서 보호하고 하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불가 평당 1백만원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화재 재산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고 할지라도 12평에 1억4천이라고 한다면은 누구 보고 물어 봐도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 끝나고 증인 께서는 설계회사의 설계용역 의뢰 했던 설계도면 좀 저한테 가져오시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해주시던지 내일 오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산성에 시설현황을 보면은 팔각정 하나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셨죠

가보셨죠임종식위원

. 그 팔각정이 아주 잘못 되었어요. 그게 의회 1대때 시설이 되었는데 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 심의 위원 들 몇분 오셔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이 동학혁명 당시를 생각한다면은 이 팔각정이 목조로 해서 지은 것은 맞다.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을 콘크리트로 해 놓았어요. 어떻게 해서 목조 건물을 지으면서 콘크리트로 할 수가 있냐 그것이거든.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팔각정 자체가 곳 무너질 형편으로 되어 가는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화유산 우리 부안군에 많은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건물 팔각정하고 계단이 콘크리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적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적지하고 안맞는 같은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임종식위원

안맞는다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학농민혁명을 부르짖던 함성이 들릴수 있도록 그 분위기에 맞도록 계단을 개보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거기임종식위원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위에도 상당히 훼손이 되었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부식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좀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1억4천을 들여서 화장실을 아주 나중에 지어 놓고 보면은 어떻게 기가 막힌 1억4천짜리가 보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돈으로 1억4천을 쌓아서 화장실 짓는다고 한다하더라도 아마 지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팔각정 그리고 실제 시설이라고 해봤자 화장실 하나 짓는 것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 방금전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신 당초 계획대로 2007년까지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꼭 모든 시설이 완료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행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호랑가시나무가 천연기념물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꽝꽝나무도 천연기념물이고 호랑가시나무가 천연기념물 몇 호 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몇 호 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여기 보면은 호랑가시나무 엽면시비하고 상토처리한 돈이 2002년도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못한 이유가 왜 그렇게 지연 되었습니까? 호랑가시나무 군락정비사업비로 2002년도에 보조내시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2004년도 9월달에 문화 재청 에서 설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9월18일날 설계 승인 회신왔는데 1년후가 넘어도 이런 사업을 안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호랑가시나무 군락지에 인근에 묘지가 있고 그래서 묘지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병진

박병진위원

묘지사업비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병진위원

있는 안에 엽면시비하고 상토처리하고 그것 생리증진제처리를 하는 것을 사업비 로 계상한 거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금년 11월달에 전부다 정비를 마쳤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마쳤습니까? 11월 언제 마쳤습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보조내시 되었는데 2년거쳐서 합니까?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해야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원 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은

지정은박병진위원

어떻게 해요? 지정 목적이 목적보다도 이게 남방에서 북방 최한 계선 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꽝꽝나무군락지사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병진위원

2002년도에 보조내시 된 거예요. 시행 다 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시행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확인 모레 확인 나가겠습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확인

확인박병진위원

나가고 수성당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다 정비 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끝냈습니다. 전부 휀스까지 하고 거기다 파고라 시설도 하고 편의시설도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런것들을 보면은 우리군 행정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일하라고 2002년도에 돈 내려 준 것을 지금 2년 걸렸죠? 2년 걸려서 사업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돼죠. 지금 수성당은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재로

문화재로박병진위원

지정되었어요. 이런 사업이 한시도 급하기 때문에 정부 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돈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정원이 20명이예요. 20명인데 자료를 보면은 33명이 1월 3일부터 2월말까지 33명이 출장 되었어요. 관내출장 2,3일 끝내가지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기구조정이 되기전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이런 사업 부서 들이 모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된후로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입니다.

초에

당초에박병진위원

기구개편되기전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고 예술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이것은 분리되어서 지금 정원이 제정 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이 직원들이 2,3일 출장 내서 매일 출장 다니면서 한 일 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은 안하고 무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된 거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당문안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열심히 하는데 2년간 거쳐서 금년에야 마무리 했다고는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사업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예산 내시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본 예산 이 국 가예산 이 성립된후에 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4월달에 추경이 성립되면은 그때 예산 이 편성 되어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재청 이 승인 을 받는 기간 이 3,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공사에 비해서 6개월정도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병진위원

.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에 보조내시 받았는데 지금 안내판 설치 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2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이것

이것박병진위원

보세요. 이것도 2002년까지 보조내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내판하나 집행 금액이 얼마인데 1천1백2십만원이예요. 이런 집행하는데도 2년 걸쳐서 안내판하나 안 만들고 이렇게 행정했다는 것이 공무원들 무엇했습니까? 답변해 주세 요?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려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장 조사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2년간 위원 님께서 지금 안하셨다고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내시 된 부분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금년에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전부 다 할 계획.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02년도에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 시행 의뢰를 2002년 12월 3일날에 한 거예요. 사업 시행 하겠다고 왜 2년 걸쳐서 안내판 설치 시행 의뢰를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 제가 방금전에 1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 예산 에 방영된 것을 금년 12월달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년

금년박병진위원

예산 별도로 있는데 2002년도 12월에 보조내시 받은 것을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4년 11월 3일 날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 시행 의뢰를 했어요. 1천1백2십만원을 가져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지금 안내판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저한테 자료 내주신 것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금년 12월까지 설치 완료 했다는 것은 금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런게

그런게박병진위원

도비5백6십만원하고 군비 5백6십만원은 한거예요. 2002년도에 여기 보면은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자료 받은 것 타이핑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리고 그게 무슨 행정이예요. 자료 제가 받은 대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책이 두꺼워서 제가 질문 할려고 이 자료만 별도로 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시행 을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같은 것은 우리 국가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이예요. 이것을 빨리 빨리해서 보수하고 관리 해야만이 후손들에게 오래 오래 물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2003년도 보조내시 받은 호랑가시나무군락지 정비사업요. 2004년 11월달에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묘지가 거기 3개가 있습니다. 묘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후박나무군락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03년도에 보조내시 받은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행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중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중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사항도 서면으로 추진결과를 쭉해서 주시고 또 적벽강 주변 보호책 설치하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주하고 가격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주변정리는 적벽강 그 부분만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휀스치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보호책설치 장소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가 계속하다보면은 저혼자 한다고하고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계약 은 안하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발주의뢰를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한 50건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다 발주 의뢰를 다 한 것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발주의뢰요.

독은

감독은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감독을 하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수의

수의김형인위원

계약 건이 50건이 있길래 문화관광과에 무슨 공사가 많나 했더니.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문화관광과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 담당 부서 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상록해수욕장 정비한다고 3천1억인가 사업계획 서있는데 거기 보면은 국고 보조가 1백3십억이고 시·도비가 8십2억, 시·군비가 2백7십2억 그리고 기타가 2천6백3십1억인데 이 기타는 민간자본을 요청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민자유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현재 국도비나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 받아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여기에 발표 된 내용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투융자 심사 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국·도비가 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이것을 왜 물어 보냐면은 문화관광분야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4천3백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천1억이 잘못되었구만요. 우선 상록해수욕장만해도 3천1백1십1억인데 이것이 뭐가 자료가 여기에 나온 자료도 3천1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4천3백억이 넘는 이 재원을 국·도비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 중에는 관광지 사업비중에는 대부분 민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자본

민간자본김형인위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지금 국·도비가 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국·도비가 승인 난 것은 여기서 몇건이나 됩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상사업이 어느 사업인가?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문화관광분야에서 하는 사업이 10개인데 큰 사업만 다 5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융자 심사 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앙의 투융자 심사 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나 승인 났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항갯벌해수욕장이라든가 이것은 투융자 심사 가 끝나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백5십9억 사업인데.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모항것이 국비 지원도 약속 받았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 도 모항은 2십1억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만

모항것만김형인위원

2십1억.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2십1억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또 다른건.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유천도요지도 지금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유천도요지 200억인데 사업계획이 10억이다 10%로다. 그렇게 10%씩 지원 받아 가지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 질까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천도요지는 지금 현재까지 40억이 지원이 된 편입니다. 지금 국비.도비 지방비 가 40억으로 되어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모항관광지가 현재 20억 계획은 현재 48억을 국고 보조비 시·도비가 1십4억인데 국·도비가 전부 20억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모항은 3십9억이 토자가 되어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3십9억이 국·도비가 투자가 된 것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국·도비 군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군비는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비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인 국비가 2십1억5천6백만원 확보 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어차피 2007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기간 내에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 받는냐 그 말이예요. 지금 유천도요지 같은 경우도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억해서 150억을 지원받고 군비가 50억해서 200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100억을 받는 국비에서 10억 밖게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천도요지는 현재 작년까지 3십9억이 투자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 으로 2003년까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국·도비만 얼마 되어야 되느냐 군비 빼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천도요지는 150억이 국·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00억중에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국·도비를 150억원이 계획을 세워 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 얼마냐는 것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국비가 20억 지원 받고 도비가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30억이구만요. 현재 20%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다. 이것이 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데 내년이 2005년입니다. 가능합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천도요지는 위원 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유천도요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분야에 4천3백억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보면은 2007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하냐 그말이예요. 우리 부안군 재정 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부안군 재정 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말이예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 에 반영된.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요. 일만 많이 떠벌려 놓고 추스르지 못한다면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는 파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상테마파크나 머나 거창한 사업 영상테마파크 여기도 190억인데 190억을 민자유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군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부군수 님!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사업을 각 실과별 또는 KBS 아트비젼이나 협약된 사업자가 있으면은 우리 의원 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사업을.

형인

김형인위원

의원 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옛말에 뭐하게 뭐한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당신 의원 인데 물어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있으면은 확정되어야지 방금전에 말한것처럼 10억이 왔다 20억이 왔다 시행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진행 아닌 것은 우리 영상테마파크도 현재 진행중 아닙니까? 거기도 9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다 사놓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들이.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 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자와

사업자와김형인위원

같이 왜냐면은 우리 실무 부서 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계약 이 어떻게 되었는가 누구 말이 틀렸는가 비교도 되고.

형인

김형인위원

KBS 아트비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서 영상테마파크 만든다고 중간에 공사도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것도 돈만 주었다고 하니까. 방금전에 주민 지원과장 그러잖아요. 돈만 주어버렸다고. 그러면 돈만 주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쩐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관리 시킨다는데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압시다.

래야

그래야김형인위원

감사 도 하고 군정 질문 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도와 줄 것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지금 물어 보고 있는 사업은 2003년도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2004년 말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동안에 현재 진행중인 사업 더군다나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은 아예 제쳐 놓고라도 진행중인 사업에 국·도비 지원현황이나 앞으로 군비 지원 확보 현황이나 제대로 알아야지 더 중단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 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일만 벌려놓고 그러다 부도나면은 요새 기업들 부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2003년 유천도요지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대 199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이니까 중장기계획은 2007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유천초등학교 사고 땅좀 사고 심지어는 그 땅을 살 때 3기 지방자치단체 탄생하기 전이니까 우수 이야기로 그 주위 누구 누구가 아무게 군수 어떻게 해서 심지어 제가 이름까지 거론해 줄까요? 민주당 뭐 한사람 하나 있어요. 부 위원장 도 한 사람... 그 땅을 얼마주고 샀네 어떤네 소문까지 났어요. 그것은 군비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지 넘어간다고 보면은 옛날 것 땅값 왜 비싸게 샀냐 이제 따져봐야 책임 물을 사람도 없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유천도요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형인위원

설명이 기니까 자세한 자료 가지고 별도로 제가 부를께요. 다른분들 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시행 하는데 우리 의원 들한테 제대로 설명 좀 알고 시작합시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의회 제출 해 주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께서는 군정 위원 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회 현황을 보면은 위원 회 현황에 체육진흥협의회 그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 이 확인한 바로는 부안군청소년 위원 회구성및부안군청소년지도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회가 빠져 있습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위원 회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제 인터넷상에 보면은 행정자료실에 우리군에서 홍보하는데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잘 못된 것이죠?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디 정리가 안된 것이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과 노인청소년담당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복지 과에서 이 위원 회가 보고 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사회복지 과 청소년 담당에서도 제가 요구한 위원 회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업무를 분명히 분담해가지고 과는 옮겨가지고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데 지금 모든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가져갔으면은 그것을 처리를 해야될 사회복지 과에서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질의 합니다. 본 위원 이 군정자료 제출 요구 때 찾아가는 문화관광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극단명태 학생들한테 연극을 하고 맑은 음악회도 했습니다. 본 위원 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질문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할때 사업을 하지만 말고 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 적정하게 집행되고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서 잘 못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 께서는 이 사업 지금 극단명태와 맑은 음악회에 대한 담당직원을 통해 들었는가 직접 현장을 가셔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05년도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향수를 느끼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평가에 곁들여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제출 해 주신 사회 단체지원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여러 사회 단체한테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과연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주어 가지고 그 사회 단체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그것이 지역 주민 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작업이 병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찾아가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공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 1백5십만원 해주었는데 어떠한 평가 기준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은 이번 국립국악원 공연이고 너무나 우스운 것이 음향 임대료만 1백5십만원이예요. 그런데 농악을 하는데 과연 이틀간 한다고 했는데 음향 임대료가 1백5십만원 들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소리하고 뭐 오케스트라 1백5십만원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농악하는데 남도굿거리하고 풍악 풍물하는데 음향이 1백5십만원 들어갔다 그것 납득이 갑니까? 이해 좀 시켜주시겠어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보조사업 정산서를 보면은 있는데.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백5십만원하고 자비부담 1백5십만원해서.

산서

정산서최훈열위원

보면은 이틀동안 쓰는 음향임대료가 1백5십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술활동에 대해서 음향임대료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농악하는데 무슨 음향임대료가 1백5십만원이냐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서 잘 못 된 부분은 추후 예산 에 올리지 말고 잘되고 주민 들한테 호응이 있는 사업은 장려하고 잘못된 것에 직접적으로 예산 을 지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임의단체 예술활동에 지원하는데는 적극적인 성과분석을 통해서 주민 들한테 어떤 문화예술 향수를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아무 평가 없이 년내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예산 서에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 알아요. 왜 작년에 해주었는데 올해 안해주냐 무엇 때문에 안해주냐 이런 이런 평가서에 기초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어떤 한정된 예산 에서 의원 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업 보조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만은 그래서 항상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좀더 잘한 것 잘한 것으로 해주어야지 구태의연하게 하던 것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동감하십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이것은 질의 보다 건의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유적지 문화재가 되었던지 주변에 반경 몇킬로내에는 시설을 할 수 없다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산을 우리가 행세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반경

반경임종식위원

몇킬로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인근에서 500m 범위내에서 사적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백산 같은 경우도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못해 인근 농가에서 창고하나 짓더라도 그것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에서 심사 하고 문화 재청 까지 가야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에 따라 가지고 도나 문화 재청 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적지나 문화재 지형내에서 건축행위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그것을 심사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심사임종식위원

를 하죠. 도에서 하는 것 같더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은 도에서 하고 국가지정 같으면은 문화 재청 에서 합니다.

문화

문화임종식위원

재청 까지 가더라도 어느 범위내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문화 재청 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냥

그냥김형인위원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 부군수 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사회 보조단체 정산서를 보니까 여기 계신분들 당산쉼터에서 5천원짜리 밥 파는 것 보았습니까? 당산쉼터에서 20명이 먹었는데 1십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영수증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산쉼터 5천원짜리 밥 있어요? 혹시 밥있는가? 당산쉼터에서 먹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백반 주문 하면 백반 5천원 정도는....

백반

백반김형인위원

5천원씩도 파는 구만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별도 주문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리도

우리도김형인위원

5천원짜리 주문 해서 먹어 봅시다.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또 보면은 사회 단체 보조금 주고 그 단체장들이 어디 행사장에 꽃 보내고 어찌고 한 것이 분기별로 나와있네. ... 몇십만원씩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화환이나 하고 화분이나 보내주라고 보조금 을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것 한다면은 각 사회 단체장 각 실과소장한데로 가지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실과소장들 전부다 고발해야돼요. 이것을 금년으로 마지막 시정할 기회로 가집시다. 한다면은 실과소장들 사회 단체들 전부 고발해야 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각 실과소 안걸린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 단체들 보조금 타먹은 사람들 안 걸릴 수가 없고.

비는

운영비는김형인위원

좋은데 왜 밥값을 속입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속이는 것 아니예요. 저는 당산쉼터에서 5천원짜리 밥 샀다는 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수증

영수증임종식위원

갔다가 자기들이 �㎟만�.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화환이나 이런 것은 이 보조금 같고 해서는 안돼죠. 그것을 분명히 시정시키시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어요?

야기

이야기김형인위원

중에 자꾸 그러면 안돼죠 위원장 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면 조영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조영호위원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난번

지난번조영호위원

우리 현장 방문때 제가 사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총액이 151억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조영호위원

국비와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억하시는가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88%되고요 내년 5월달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도비 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이 체육시설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국비조영호위원

,도비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한가지 천연기념물은 반경 몇 미터가 제한 지역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500m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똑같습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모항호랑가시군락지를 보면은 한 3년전에 200m 떨어져서 건축을 했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500m이내에서 행위를 할 경우는 형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 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 가지고 그 천연기념물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져 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심의박병진위원

위원 들이 결정 해 주면 500m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예.

심의

심의박병진위원

위원 들 술 한잔 사 주고 하면 쓰겠네요.

문찬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심의

심의김형인위원

위원 들에게 술 사주면서 봐 준다면은 이 사람아 모독하지마.

한이

제한이박병진위원

둘 것이 아니라 제한이 500m라면 500m아니죠. 안에 200m 했으니까 심의 위원 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규제는 500m라고 해 놓고.

문찬기문화관광과장

해당 문화재라든가 천연기념물에 영향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 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를 우리가 조례안을 해주면서 홍보를 말씀드렸거든요. 철저한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TV 유선방송 홍보를 했고 리후렛 스티커 등등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지금 1회용품 해당평수는 10평이상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벌금이 10평이상 100평까지 똑같습니까?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얼마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0평이상은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말이지요. 지금 해당 업소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번 돌아다녀 봤지만은 홍보를 접하들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또 갑자기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소들에서 TV 유선방송 이나 리후렛, 스티커 보고 알고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알수

알수박병진위원

없으니까 이것을 본 위원 이 조례를 해주면서 해당업소에 우편엽서를 띄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려 주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했어요. 안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언제 질문 하신.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가지고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안을

조례안을박병진위원

해주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단속하기 이전에 주민 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지시킨 뒤에 단속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우리 해당 업소에서 스티커나 리후렛 가지고 보고 이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직접 해당 업소에 우편엽서를 띄워서 알린 뒤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실시 하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박병진위원

업소에 전부 전 업소에 보내세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유를

사유를박병진위원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65건을 단속했구만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병진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몇건이나 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 것은 계도 측면으로 조를 짜서 업소를 들려서 전단을 돌리고 그렇게 한 것이 있고 65건에 대해서는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파파라치가 비디오 찍어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출 해서 건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계도를 했습니다.

규제

규제박병진위원

신고를 하면은 7만원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7만원이 아니고 3만원 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만원요. 3만원을 보상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에서도 지금 운송업소 자동차 불법 시행 을 파파라치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국가 손실이 오니까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 적으로 파파라치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가서 천원짜리 물건 사고 봉투주면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본인의 몇회 규정을 안두고 계속하다 보면은 엄청난 군 재정 이 들어가요. 이것이 파파라치 돈이 이것 사후 대책이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사후 대책은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지금 파파라치들이 과태료를 3십만원을 받습니다. 3십만원하고 자진 자기들이 실제 잘 못했다고 실토를 하는 경우는 1십5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각 도에서 전부다 전화오고 저희들이 전화하고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각 도에 저희들이 갑자기 건수가 많아 지니까 각 도하고 우리 공동으로 같이 건의 하자 해서 시행 한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거기서 일단 중앙 정부 에서 이제 시행 을 했는데 벌써 하는 것은 불가함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시 광역시 라든가 의뢰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몇건정도가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 숫자가 엄청나요. 엄청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시행 단계에서 건의 는 못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보아서 우리도 건의 할 때니까 너희들도 건의 해라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를

건수를박병진위원

보기전에 지금 사례를 보면은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사례가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병진위원

금년에 가기전에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죠. 건의 를 해서 시정토록해야 하는 것이 행정당국 아닙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은 환경도시과 33명입니다. 33명이 1월2일부터 2월까지 그것만 제가 보았는데 전원이 출장을 다녔어요. 출장을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 업무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규제 업무입니다. 전체가 모두 사실상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은 전부다 규제하는 업무로 되어 있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는 야간에도 하고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나 모든 행정이 전부다 나가서 규제하고 띠고 단속하고 다른과보다도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니다

좋습니다박병진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65건을 전부 파파라치들이 했다고 말씀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33명이 전원이 나가서 출장해서 관내를 돌아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건도 단속을 못했단 말입니다. 뭐하려 돌아 다니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원회수계 일계 담당에서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33명이 출장 나갔으면은 무엇이나 한건 건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해놓고 말만 관내 출장 달아 놓고 나가서 돌아다니다 오면은 뭐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편엽서를 띄어 가지고 우리 해당 업소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은 빨리 중앙 부서 에 건의 해가지고 이것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업소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또 군에서 불필요한 세금이 안가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본 예산 에 청소차 구입한다고 예산 올렸죠? 몇 대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4대 올렸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군에 총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8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대중에 금년에 4대 올렸습니까? 작년에 몇 대샀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작년에 2대 샀습니다.

작년

작년김성수위원

2대 금년 4대 사는 것은 어떤 방화에 의해서 손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작년에 2대 산 것은 방화에 의한 것이고.

금년에도 방화가 2대.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2대 금년에 2대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방화가 4대.

성수

김성수위원

총 6대중에 전소가 6대 되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작년에 2대 금년에 4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그 6 대가 전소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전소 된 곳이 어디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술회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술회관요. 그곳이 원래 차 고지 입니까?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원래 차 고지 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요? 원래 차 고지 가 청내예요? 아니면은.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왜 청소차가 저쪽 예술회관에 있었어요? 왜 차 고지 가 아닌 예술회관에 있어야 했냐?

무슨

무슨김성수위원

여건이예요? 여건이 어때서 그 주차를 예술회관에 했어요?

위로

시위로김성수위원

인해서 주차를 예술회관에 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로 우리 시위 진압 내지는 청사 방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때 당시 제가 상황이.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계셔서 모르는데 그 이야기 안들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것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산 구입액은 제가 올렸는데 그때 당시 왜 그곳에 차고를 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 내용도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방화한 사람은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디 손해배상 청구 할 곳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방화를 청소차가 한 대가 아니고 여섯 대를 방화한 이유가 청소차에 어떤 감정 그 감정은 곧 시위대 집압용 내지는 청사방화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화를 한 것 아닙니까? 왜 청소차에 방화를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과장님?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추측할 수는 없고 그때 상황을 제가 판단을.

차로

청소차로김성수위원

방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때 당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7월 중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월에 올라와서 청소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여섯 대를 예산 에 올릴때까지 그런 어떤 전혀 모르십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달에 한번씩 이 지역을 지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여기 이 과장으로 취임했을 때 당시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단순하게 전소된 것은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정도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분명히 청소차로 방호 역할을 했다고는 들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못들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성수위원

청소차로 방호했죠?

성수

김성수위원

군 청사를 방호할 목적으로 청소차량을 사용했다. 그러면 누가 청소차로 지시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시는 누가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청소차로 군 청사를 보호할 방호막을 치라고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왔을 때 이미 전소 된 상태였습니다.

전혀

전혀김성수위원

알아 보신봐가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막연하게 그런 행사중에 불에 탔다. 그 정도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그냥김성수위원

불에 탔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혀 어떤 책임감이라기 보다도 보십시요. 이 3억2천2백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올라온 구입비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억2천1백만원 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2천이라면은 4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전소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어떤 지금 이부분은 방화로 인해서 손해배상 도 손해배상 이지만은 어떤 보험처리도 안돼죠? 우리 과장님 이것 보험처리 할려고 어떤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처리가 끝나고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차량

차량김성수위원

구입을 하는데 100%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금전 방화자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보험....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연구하셔야 하는 것 아녀요? 왜 안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이것이 되고 안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수한

순수한김성수위원

군비가 4억5천이 가는데 이것을 모든 것이 전부 우리 부안군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시위대 진압내지는 우리 청사 방호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안하셨죠? 그때는 안계셨으니까? 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계장님?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청소차를 가져다 청내 앞에다 막았을 것 아니예요? 군수 가 했어요?

에서

경찰에서김성수위원

의뢰를 해서 우리는 거기에 갔다? 그랬어도 누군가 어떤 책임자는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방호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차를 빌려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무

의무김성수위원

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왜 우리 군비로 100%해야하는냐 국도비 요청한 적 있어요? 우리 부안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도 책임이 있고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 를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과실 책임은 있습니다. 보험이 혜택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과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전에 정부 에 의뢰를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정부 에서 정부 재정 문제로 우리 부안군에는 어떤 재정 문제가 원활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 오셔서 7월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도나 정부 에 무슨 노력하신 것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행자부장관 오셔서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건의김성수위원

를 했는데 뭐가 없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왜 청소차가 방호막이 되어야 하고 진압용으로 이용이 되었어야 하냐? 이것을 누가 지시를 했는가? 또 경찰에서 요청을 했다면은 경찰서에서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전수거물일 이유로 했다고 한다면은 정부 도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정부 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억5천이라고 하는 큰 돈을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책임자도 없고 방화자도 없고, 보험도 안되고, 누가 지시한 사람도 없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노력을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도에 도비를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때까지 예산 올때까지 이것 보류할까요? 노력을 해서 도에서 지원 올때까지 그런데 지금 방금전에 우리 부안군에 청소차가 총 18대라고 했는데 이 6대만 불에 탔는데 그 6대는 항상 우리 군에 주차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군차 였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술회관예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면단위마다 청소차가 한 대씩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어디 면에 속한 차가 불에 탄 것입니까?

어찌

어찌김성수위원

유일하게 계화면 차가 부안에 와서 거기에 가담을 해서 방호 역할을 한 것이예요?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지금 덤프차도 탔죠?

차가

덤프차가조영호위원

아니고 밑바닥 흡입기.

니요

아니요김성수위원

. 문앞에 덤프차가 있었어요?

것은

그것은조영호위원

타 시군에서 가져온 것일거예요.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차 보수비는 없어요?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제가 2시에 현장 확인 약속이 있어요. 현장 좀 다녀와야겠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현장 갔다 오시면 보고 는 해야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예.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청소차를 어느 책임을 꼭 묻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100% 해야 되는가? 충분히 도나 정부 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서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예술회관이나 전소된 차량이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가입은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그 보험을 탈려고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감정이 있던 아니면 무슨 여건에 도달해서였던간에 그 이유로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보험을 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탈려고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보험이 안들었다는 이야기구만.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지금 이야기는 차량이 전소 되었을 때 탈수 있는 보험은 안들어 졌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는

자차라는최서권위원

것은 차 지자체가 안 들었다 그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회관 자체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은 들었습니까?

이런

이런최서권위원

답답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냐면은 지금 누가 와서 불을 질렸을 때 잡혔다고 가장하더라도 보험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체

자체서인복위원

보험을 안들었을 리가 없는데.

렇지

그렇지최서권위원

. 자체 보험을 안들었고 건물에 대한 보험을 안들었으니까 못타는 것이지... 누가 서령 최서권이가 불을 질렀어. 질렀다고하더라도 보험 자체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자차가 들어 있으면은 자차가 안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보험을 탈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되지. 위원장 님! 그 이야기는 관련과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이야기 하면 되는 거고.

잠깐

잠깐김성수위원

시간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은 지금 전소된차 6대외에 각 면에 있는 차들이 여기 왔다가 파손된 차가 많이 있거든요. 전소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방호를 하다가 약간의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에 4대 금년에 내구연한으로 따져서 금년도에 5대를 요구를 했어요. 나머지 4대는 내구연에 또 연도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내구연수가 내년인데 정상적이었을 때 내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가담을 했다가 어떤 시위대에 의한 차량 파손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성수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차량 수리 비를 100%를 지원 못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면에서 해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 수리 가 되었는데 100% 수리 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왜 기사분들이 자기 돈으로 그것을 수리 를 해야 합니까?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왜 내구연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작년에 있는 우리 청소차들은 지금 전부 화재에 의한 어떤 파손에 의한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없다.

것은

그것은김성수위원

논리적인 말씀이고 지금 현재에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가서 보면은 즉 우리가 1십만원을 들여서 수리 를 했는데 1십만원을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는 7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다 그말이죠. 그러면 그 3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가

기사가김성수위원

부담해서는 안되겠지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잘 알아 가지고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알아 보시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 주세 요.

지만

한가지만최서권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청에 청소차량 환경도시과에서 차량일체는 보험에 자차를 가입한 한 대도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안했습니까? 불에 탄 부분만 안했습니까?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환경도시과에서 차량은 일체 자차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자차는 안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아예최서권위원

보험회사에서 자차를 안들어 줄려고해서 안들은 것입니까? 예산 이 없어서 안들은 것입니까?

이걸

이걸최서권위원

보세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어려운 실정에 무엇 때문에 듭니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대를 운영하는 차중에서 차 한 대를 덜 운영하고 한 대가 없더라도 보험을 들어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불을 질렀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만약을 위해서 들은 보험들이라는 그 말씀예요. 그런 생각 안들어갑니까? 지금 계장님의 사업이라고 봐서는 차량을 18대나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느 차가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가 안되는 소홀한 실정이지 군수 가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 18대나 환경도시과에서 취급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대정도는 없어도 된다. 지금 6 대가 없어도 운영을 해 왔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차량한대를 덜 구입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차를 들어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말씀하실 때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늦어졌기 때문에 보험을 안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자차를 안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내 차가 불이 났다거나 내 차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호 받을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앞으로 잘해 보겠다 그애기구만. 현재까지는 자차 보험을 못 들어서 실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을 한 대라도 들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아니예요.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각 위원 회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요구해 제출 한 환경도시과의 위원 회를 보면은 군계획 위원 회만 명단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그려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보고 한 업무 보고 에는 도시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군계획 위원 회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어를

용어를최훈열위원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된 것이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계획

군계획최훈열위원

위원 회가 있습니다. 명단 보면은 군계획 위원 회가 환경도시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원 명에 보면은 환경도시과장님이 안들어가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는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 은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명단에 빠진 것입니까? 간사 와 서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란 이야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주무과장인데도 명단에는 아니고 서무나 담당으로 되어 있어 한다는 이야기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자료로 제출 하니까?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위원 회가 이 군계획 위원 회 밖에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우리 부안군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기본조례 제25조 보면은 환경조정 위원 회라고 있어요. 거기 제25조에 보면은 환경기본계획및환경보존에 관한 주요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환경 조정 위원 회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은 환경보존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 정책에 따라 시책수립하는데 있어서 환경조정 위원 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은 환경기본법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부안군에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없습니다.

안군

부안군최훈열위원

행정에 환경보호라는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분명히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도 구성안되고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법률 에 의해서 구성된 작성하게 된 환경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 위원 회가 없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론은

결론은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의 행정이 환경도시과에서 개발만 위한 행정을 해왔고 환경보호와 환경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도시계획 재정 비안은 모두 끝났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3대때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 별 도시계획 재정 비 끝난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공포 되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원전이라든가 저희들이 국책사업 관계로 인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용역을 하다가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진행도 하고 그래서.

무슨

무슨김형인위원

도시계획 재정 비안이 제가 98년에 3대 처음 의회에 왔을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6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우리 죽고 나서 그때 만드는 것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도.

정이

행정이김형인위원

아무리 더디다 해도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도 실감합니다. 그래서.

해요

실감해요김형인위원

. 그러면 어떤 것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것이 뭐 군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심계장! 이 도시계획 재정 비안 때문에 지금 집을 지어야 할 집도 못짓고 있고....

다시

다시김형인위원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면은

상서면은김형인위원

다 고시 되었어요.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몇 년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걸렸나?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해서야 되겠습니까? 6년 걸려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했으니 그것을 한다 안한다 해가지고 상서 그쪽에 느끼시죠?

하나

회관하나김형인위원

지을라도 못 짓고 좋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방폐장 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 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했다.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그러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끝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정 되면은 해제 된다고 해 가지고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병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변산해수욕장을 환경도시과에서 합니까? 어차피 국립공원 제척 되면서.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사업은 주무 부서 가 한 부서 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도시과에서는 사유지 매입하고 철거한 것 보상 까지 취급하고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20억 국비 환경부에서 온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온 20억 가지고 그 돈을 지출 을 하는데 까지는 환경도시과에서 환경부에서 온 돈이니까.

20억이 해제 된기 전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을 때 그 전에 왔으니까 앞으로 해제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고 변산해수욕장이 그러면은 철거 보상 하고 토지매입하고 끝난 뒤에는 문화관광과로 넘겨 주었다. 이 업무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상 을 해 줄 때 영업 보상 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공가 같은 경우는 건물로 봐서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만한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보상 하는데 그때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손 벌렸겠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집도 보상 이 나갔겠네. 거기다 장사한다고 세금계산서 몇장 있으면 영업 보상 까지 보태서. 이런 보상 업무를 재무과에서 취급했습니까? 환경도시과에서 취급을 했습니까? 현황파악은 환경도시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31동 보상 에 10억7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동당 3천만원 이상이 나갔어요. 여기에는 물론 빈집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보상 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러면 여기가 토지 보상 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유지 매입이 272,000평방미터인가? 이정도만 사유지고 나머지는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유지를 전부 우리가 19,752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6억6천2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제척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싼 가격입니다.

가에

감정가에김형인위원

의해서 주었다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답을 매입을 하는데 2십만원 했다면은 그때 당시는 다 없어요. 안그럽니까? 국립공원이해제 되었을 때 같으면은 1백만원 주었다고 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시설 6천8백만원은 별도로 사유지를 매입을 한데다 한 것입니까?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이렇게 해놓고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켰다.

서도

여기서도김형인위원

토지 매입할 때 건물 짓는 보상금 을 줄 때 재무과에다 명단해서 아무게 얼마 얼마해서 재무과에서 지급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별도 재산관리를 했습니까? 토지매입할때나 보상금 지급할 때 환경도시과에서 직접 돈을 취급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주는

발주는김형인위원

했는데 일괄 수령을 해다가 여기서 환경도시과에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까?

지도

토지도김형인위원

도시과에서 직접 계약 도 하고.

토지

토지김형인위원

매입을 할때 어차피 토지 소유주하고 개별적 계약 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것을

그것을김형인위원

전부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다.

군은

부안군은김형인위원

각 실과 부서 에서 필요하면 전부 땅도 사고 어떻게 해서 방금전에 재정 법 재무과 가져오라고 했는데 살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잡종지 재산이라 그 실무 부서 에서 관련한 것인데 그래서 잡종지 사는 것도 취급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김형인위원

전문위원 재무과장 했으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매입이 취급 부서 에서....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계약 행위라든가 이루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은 재무과에서 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인위원

. 토지매입도 재무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 이 재무과에서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시과에서 평당 2십만원씩 주시오 해가지고 이루어지면은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대게 그 행위은 재무과에서 해야하지만 사업 부서 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업 부서 에 사정해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재정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사업

사업김형인위원

부서 에서 감정의뢰 다해 가지고 가격 산정해서 재무과에다 통보만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집행만 한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확인한 뒤에 집행을 합니다. 등기가 이전이 되었는가.

누가

누가김형인위원

돈도 안주었는데 등기이전 넘겨 주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모두 샀다. 그게 재정 법 몇조에 있는지 찾아 봐 주세 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조항 은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인위원

해서 나는 도시과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살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우리 전문위원 중에 한명은 경리계장했고 재무과장한 사람 있으니까 잘 아시겠구만 오세웅 전문위원 하고 둘이 찾아서 바로 넘겨주고 그래서 변산해수욕장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에서 해야할 일은 모두 끝나고 문화관광에서 할 일만 남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보고 를 받다가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20억을 사용내력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이관할 때는 그동안 경과는 다해서 보고 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풀리고 사야할 것도 있지요?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20억은 어떻게 해서 온것입니까? 부안군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국립공원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척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부안에다 땅 튀 기한 것입니까? 환경부가?

관리

관리김형인위원

이양을 받아야 한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해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어느 한 부서 가 책임있게 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을

일을김형인위원

이렇게 하니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그럭 저럭 하다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내땅이다고 소유권 주장했을 때 부안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번에

지난번에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장한테 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억을 어떻게 썼는가 물어보았는데 우리 위원 님들 모두 기억 할 것입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군내에서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한쪽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관리 이양도 안해서 땅 우리것 찾아 먹지도 못하고 환경 부서 내땅이니까 철거하라고 하면은 건물 지어 놓았다가 철거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7월달에 왔으면은 한 4개월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업무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늦게 왔으니까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5급 사무관이면 옛날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업무파악도 안하고 그리고 부안군이 발전하기를 바랍니까? 말로만 합니까? 왜들 그래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부안군에 지중화 사업해서 전신주 다 묻었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너무나 테마 가로등 하는데 차라리 전신주 시설보다 더 서있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더 흉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달같이 하니까 부안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 것처럼 생 각하 지만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전신주 없이 깨끗하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테마 가로등이 뭐여?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계시는 방청 객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빽빽하게 세워 가지고 이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저는

저는김형인위원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은 걸핏하면 용역을 맡기더라고 몇천만원씩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용역해서 했다고 보면 건성이지만 그 용역을 해보았습니까? 과연 그 시가지에 그런 가로등이 어울리겠는가? 물론 제가 생 각하 는 개인생각입니다. 다른분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친다면은 제가 할말이 없죠. 개인생각으로는 그런 가로등이 과연 부안이미지 부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 의원 들하고 협의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같이 부안을 위해서 걱정하고 부안발전을 위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 협의 한번하면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등 관계는 시내에 가면은 가로등 있고 한전주 있고 교통표지판 있고 이정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로등 만큼은 전주가 없어지면은 횡단보도표시판 이정표, 이정표 큰 것 빼고 또 부안레고마크를 전등에 세울려면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나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사전에 모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부안군 이미지를 살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겠느냐? 반달로 하면은 부안에 길거리가 우선 주차장 도로 확장해 놓으면은 거의 주차장으로 메워집니다. 그렇게 어지러운데다가 양쪽에 가로등만 세워 놓으면은 무슨 보기가 좋습니까? 앞으로 도로공사 하면은 양쪽에 차 주차가 양쪽에 쭉 늘어 설 것입니다. 그 위에 가로등만 있으면은 차 도난 안당하게 하는 불빛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가로등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내읍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은 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문제도 재검토 바랍니다.

다운

아름다운박병진위원

가로등 거리라고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가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곳도 없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전기 아껴써라 절전하라고 자꾸 하는데 가로등 거리를 만들었다. 우리 국가정책에 어긋난 발상 아닙니까?

세요

여보세요박병진위원

. 어느 도시 핑계대지 말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울사람들이 10m면 10m해야겠네. 서울사람들 죽으면은 같이 죽어야겠네.

서는

그래서는박병진위원

안되고.

봐요

이봐요김형인위원

. 가로등 하는데 몇 개나 만든다고 5억6천 얼만가 들었는데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단가 얼마 나왔습니까? 총몇개 했는가 모르지만....

리군

우리군박병진위원

실정에 맞게 하세요. 40m라면은 바로 얼마 안되는데 에너지 절약도 안되고 에너지 소비층이예요.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와서 하신 것 아니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백4십2만원입니다.

로등

가로등김형인위원

한동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71개.

형인

김형인위원

5억6천인데 전부 몇 개 세웠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현재 70개 가로등을 했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71개.

로등

가로등박병진위원

대형화사업은 토목공사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총 예산 이 5억6천 얼마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으니까 석정로하고 번영로하고 석정로 25개 번영로 15개.

것도

그것도김형인위원

다시 설계 들어갔고 그러면 반달씩 똑같이 40m 거리로 한다면서 또 설계를 내야 합니까? 설계비 주어가면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설계없이 가로등 세운거예요. 무슨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데요. 그것은 설계없이 했는데 이제 설계 내서 해야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로등 기준이 꼭 40m라고 하지만은 가로등이 뭡니까? 우리가 보아서 불편함을 안느끼면 되는 것 아니예요. 100m 띄어도 불편없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기준이야 형편상 100m 띄어도 되고 50m 띄어도 되는 것이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내 의견을 본다 든지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두칸에 하나씩...

머지

나머지김형인위원

석정로는 설계용역이 나와야 하겠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71개가.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지금 설치된 것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전체 발주를 했고.

형인

김형인위원

진행중인데 무슨 설계용역이 더 필요하냐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술자들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무슨이야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전에

방금전에김형인위원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안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설계용역를 해서 5억6천이 나왔는데 그것 171개중에서 현재 70개가 완료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그걸 그 지역 주민 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해서 할 것이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해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말이

말이박병진위원

40m지 양쪽보면은 한 20m 간격밖에 안돼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서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등

가로등최서권위원

문제는 읍하고 시골부락하고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읍에는 40m 거리를 두었는데 시골 부락 단위는 거리를 어느 정도를 두는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골 부락단위는 지금 주민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골목이라든가 꼭 40m, 20m 기준을 두는 것 보다도 골목이라든가 좀 어두운데 위치봐서.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하신 분은 거리의 제한 없이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이런 곳에 켜준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면단위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받고 주문 했을 때는 전보 선때 두 개 거리 100m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 직결된 사항이예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신청 하는데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저도 그렇게.

지를

현지를김종률위원

파악해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지를

현지를최서권위원

파악해서 주게 되어 있지 꼭 200m나 100m를 간격을 두어야 시골이라고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거예요. 가로등도 많이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 마을에 가로등 고장난 것 많죠? 만약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고장나서 그런다면은 그 수리 비 그것이 얼마나 들며 또 얼마나 흉합니까? 그렇다고해서 어떤 것은 꺼져있고, 깨져있고 그나마 녹까지 슬어 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미관을 끼치는 우리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한전하고 계약 할 때 가로등이 몇㎾ 계약 되었습니까?

면은

그러면은박병진위원

전기세를 보더라도 엄청난 우리군세가 나가고 있네요. 이것도 우리 군 재정 에 관한 것이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엄청난것이지. 자료한번 보았는데 그것이 한달에 전기료가 나가는데 엄청나드라고.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앞으로 차후에 관리비도 생각해야지 뭐하려 이렇게 40m 기준해서 세워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은 세금 내서 가로등 불로 다 써요. 이런 것 모든 것을 고려하고 참작해서 행정을 펴나가세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은 가로등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내권은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농촌은 면단위는 보안등이라고하고 용어를 그렇게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가 시내권 가로등과 농촌의 보안등 총 몇 개나 가설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주민 지원과에서 6,700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를 따로 따로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예산 도 따로 쓰고.

종식

임종식위원

시내권하고 예산 도 따로하고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전 의장 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부안군에 수리 하는 우리 직원이 한분 계셔요. 장비 차량도 하나고 그러면은 농촌 따로 우리 시내권까지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주민 지원과에서 보고 한 것이 약 7,000개라면은 아마 시내권도 상당한 방금 애기들으니까 40m 거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백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10,000여개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하나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바람만 불어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러면은 무슨이야기냐면은 지금 가정에는 쓰고 안쓴 만큼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 수치대로 전기요금을 내는데 그런데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데 한 개에 한전과 계약 해서 한등에 얼마 그러죠? 이렇게 전기요금 내고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한등으로는 않죠. 산업용, 전력용, 가로등 요금 체계가 몇㎾까지는 얼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

가만임종식위원

있어봐요.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알기로는 가로등 계약 할 때 150㎾ 하면은 이것 전부 한전에 해약을 하기전까지는 한전에다 전기세를 내는 거예요. 한번 계약 을 하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등 쓰면은 24시간내에 10시간 쓴다 하면은 10시간을 계약 을 하는거예요. 한전에다 150㎾를 이것이 고장나도 전기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권은

시내권은박병진위원

그러지만 농촌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지금 시내권을 계량기 설치를 해서 계량기 수치 나오는대로 월 계산을 해서 낸다는 이야기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농촌도 그렇게 해야지. 물론 과가 틀리다고 하니까 행정이 예를 들어서 방금전에 고장나서 약 10,000여개 가로등내지 보안등이 있는데 여기서 3,000여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장나서 사용을 안하는 가로등도 우리가 전기료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량기가 사용이 안될 때에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 박 위원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주어야 할 전기요금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이고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내권의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등수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계량기 설치를 해서 계량기 수치 나오는대로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는 계산이 있으면은 보아서 농촌도 그렇게 해야지. 면단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쓰는 것은 안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생돈을 그렇게 물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농업용 전기로해가지고 가로등도 농업용으로해서 지금보다 더 싸게.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농업용은 관정으로 한다고 할때 특수한 가정에서 쓰는 것.

용이

농업용이박병진위원

아니라 심야전력으로 사용해요. 심야전력이 싸거든요. 개념이 틀려요.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것은

그것은임종식위원

심야전기 사용을 본인이 희망을 하고 사용했을 때 이야기 아닌가?

등을

가로등을박병진위원

심야전기로 해요.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 말이예요.

작에

진작에박병진위원

심야전기로하지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 위원 님! 육지서만 전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위도에서 위도 가로등 고장나면은 어디에서 고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주민 지원과에서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시로 누군가는 가서 고쳐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은 주민 지원과에서 가서 고쳐줘요. 고치는데 한등에 얼마 들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주민 지원과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고 주민 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고장 수리 는 환경도시과에서 수리 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농촌은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수리

수리임종식위원

하는 직원이 부안군전체를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병진

박병진위원

작년부터는 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변산,진서 같은 곳은 별도로 민간업체 주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 읍에 가까운데는 읍에 전체 한사람이 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부안읍내도 심야전기로 쓸수만 있다라면은.

로등

가로등박병진위원

자체가 심야전기라니까.

쓰는

쓰는최서권위원

자체가.

럼요

그럼요박병진위원

. 밤에 쓰는것이기 때문에 심야전기예요.

밤에

밤에박병진위원

쓰기 때문에 심야전기예요. 낮에는 안쓰지 안씁니까?

전기

심야전기최서권위원

신청 이 되어 있는것인가?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한전하고 부안군하고 계약 을 하기를 애당초 심야전기로 계약 을 했느냐 산업용이냐 농업용이냐 그것을 묻는 이야기예요. 저기는 밤에 쓰는 전기는 무조건 밤에 쓰기 때문에 심야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가 몇가지로 등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심야전기 밤에 쓰는 전기로만 이야기가 되어서 가로등을 저렴하게 킨다는 그 애기예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것이 지금 농어촌 가로등인가 보안등인가 6십만원씩 예산 이 선 것 같은데 1백4십몇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스탠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1백4십얼마. 방금전 5억6천이라고 했는데 5억2천6백이구만.

위도

위도최서권위원

같은곳은 별도로 전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개인업체가 있을텐데.

희순

김희순위원장

주민 지원과에서 위도는 하는 것이예요. 부안하고 면하고 틀려요.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중복 질의 를 피해 주시고 증인 으로 출석 요구된 실과장의 직위 호칭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증인 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제가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이 사무 감사 를 실시하다 진행 하다 보니까 생 각하 지 않았던 어떤 사항이 돌출되어서 관심있던 분들이 한마디씩 하다보면은 효율적인 감사 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간을 많이 요하고 당장 어떤 자료 없는 사항은 중지를 시켜서 맨뒤에 끝나고 다시 불러서 자료를 보충해서 할수있도록 위원장 님께서 질의 해주시면은 효율적인 사무 감사 가 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자료가 먼저 나온 것부터하고....

지고

길어지고서인복위원

자료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맨뒤에 다시 불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아들었어요. 사회복지 과장과 증인 으로 출석하신 김영량 우미건설 대표 이사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 께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선서 해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영량 증인 일어나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백산에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우선 참고인 출석요구를 본 위원 이 했습니다만은 우선 주무과가 우리 사회복지 과죠. 그렇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께서 이렇게 나오시고 또 바쁜 일정에도 우미건설 사장을 출석요구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이 몇가지 의문가는 사항 그리고 며칠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또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더라고 현지 후생복지회관인가요 지금 이름이 그것이 어떻게 되지요. 건설중인.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사회 종합복지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기 대가 많습니다. 지금 막상 고령화 사회 가 되다 보니까 막상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좀 쉴만한 곳 어디가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마을에는 마을 회관등이 있지만은 그런데서는 막상 이분들이 가서 건전한 대화라든가 소일을 할 꺼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말로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렇게 즐기게 되는데 후생복지회관이 지어지면은 우선 우리 부안에도 여성복지회관등등 그런곳에서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듯이 우리 복지회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으로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문제는 이 건물은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고 백년대게 우리 부안군의 재산을 지금 시설을 많은 어려움을 우리주무과에서 거쳐서 국비내지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며칠전에 우리 본 의원 들이 가서 보았을 때 우리같이 건설에 대한 무지인도 저것은 건설이 뭐가 잘 못 되었다.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몇분 의원 들이 했어요. 이 안에는 우리 서인복 의원 처럼 건설 전문 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무지이다 보니까 차라리 놓아 두지 거기를 땜방질 이라고 합니까? 쭉 콘크리트로 메운 부분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건설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하는데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되었고 거기 지질 조사 했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기반 했습니다.

조사

지질조사임종식위원

했어요. 지질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증인 께서는 거기 잘아시죠. 거기에 개인 사유지 논도 들어갔는가 하면은 전에 저수지 방죽이라고 그러죠. 시골은 방죽으로 있었던데를 부안군 쓰레기매립을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랬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쓰레기가 들어 갈 부분이 없어 줄포로 옮기면서 그것을 쓰레기 메운 다음에 성토를 해서 덮고 잔디도 심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번 건물 짓는 가운데 그려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쪽 논은 지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한 부분이 글자 그대로 방죽이었다. 저수지였다. 그러면 저수지 자체도 사실은 아주 진흙이거든 땅 자체가 그렇잖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술회관을 공사하는 것을 2대때 보니까 그때 거기도 진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모두 걷어내고 점토흙으로 그것을 성토를 해가지고 다짐을 물다짐, 롤러다짐, 완전히 다짐을 한 뒤에 말을 박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그 쓰레기를 제쳐놓고라도 그 지질 자체가 방죽이었기 때문에 그 진흙인데 그야말로 진흙땅인데 쓰레기도 어떤데는 걷어내지 않고 주민 들말에 의하면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걷으면 걷어내지 않고 나중에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회사측에서 우리말로 대충 이렇게 쓰레기를 걷어내는 듯하고 대강 하고 그렇게하고 건설을 위에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 들은 심지여 사진촬영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민원인은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번 감사 에 지적해 주십시요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 를 하고 참고인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지질 조사를 하셨다니까 물론 그 부분도 조금후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요만은 그 지질조사한 결과 그 쓰레기를 100%로 걷어내지 않고 그 진흙을 파내지 않고 그 자체로해도 상관이 없던 지질이었더냐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35,000평 규모로 해서 사회복지 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종합 사회복지 관을 시설하고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 토지중에는 그 유지가 있었는데 유지를 메우면서 쓰레기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종합 사회복지 관 짓는 대지는 모두가 다 유지가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 쓰레기 지반조사를 2003년 11월에 대인엔지니어링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대인엔지니어링이 의뢰를 해서 지반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또 혹시 토양이 오염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시험분석을 2003년도 11월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게 침출수 분석을 해봤고요. 2003년도 12월에는 대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침출수시험 완료를 해 가지고 2004년도 5월에는 태안특수건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회사에 말뚝정자 시험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폐기 물이 있기 때문에 폐기 물을 2004년도 3월 12월에는 쓰레기 잡 쓰레기 전부다 230톤을 거기에서 수거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4월 14일에 다시 추가로 해서 150톤 쓰레기를 모두다 파내서 현재는 거기 상태에 전반적으로 쓰레기하고는 상관없는 깨끗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우리 증인 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인들로부터 받아 본 이런 증거 가 될 만한 사진들을 쭉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드시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물론 지질 조사도 하고 방금전 증인 께서 쭉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방금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드시 더군다나 육중한 건물 무게가 대단한데 그 육중한 건물을 짓기 전에는 지질조사 물론 설계대로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은 완벽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치던 아니면은 기소 를 하던 해야 할텐데 지금 사진을 증거 자료를 민원인한테 받아서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말이예요. 나중에 바꾸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설을 대부분하고 그때 쓰레기를 걷어내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저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 들이 가서 보았듯이 깨끗하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땜방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사진첩 가져왔어요? 우리 직원들 거기 시설을 하는데 감사 과정에 사진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말씀대로.....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사진첩은 바로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부분은 이 사진하고 같이 비교해 볼 계획이고 시방서하고 설계서 좀 준비 하시고, 우리 참고인 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미건설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사장님 이십니까?

디로

한마디로임종식위원

우미건설에서는 어렵게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입찰 을 해가지고 지금 하도급이 아니고 원청이죠?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어렵게 부안군에서 작품하나를 작품하나로 우리가 이야기 합시다. 작품하나를 시설하고 계시는데 업자는 그야말로 그 사업이 끝나고 우리 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돈만 찾아가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하자 보수 기간 2년 찾고 뭐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부안군은 그게 우리 재산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년을 우리가 볼지 얼마를 볼지 모르지만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우미건설의 우리 사장께서는 적어도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 건물을 우리 부안에다 내가 짓는데 적어도 완벽하게 공사를 지어서 부안군민들이 우미건설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보면은 고마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설을 해 주십사하는 우리군민들 요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 이 방금 증인 하고 대화를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현재 현상황에 완공되지 않은 저 상황에 우리가 볼때는 건설이 지금 지어지는 과정이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40%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게 본 위원 이 우리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두분이 와서 제가 질의 를 해야하고 주민 들의 민원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또 묻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우미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완벽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잘하셔야죠. 잘하셔야되는데 지금까지 40% 공정을 지금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본 위원 한테 제출 이 되고 요구를 해오고 한다면은 이 자체가 본 위원 은 두분 증인 에게 그동안 감독도 소홀히 했을뿐더러 시공자체도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감사 가 끝나면은 이 감사 가 무슨 하루종일, 이틀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대로 필요하다면은 현지가서 현지확인도 다시한번 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보세요. 사진첩 찾아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것이 어느 과정이예요.

건설

우미건설

현장소장 허재원 파일 박는 과정이예요.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것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봐요. 이 파일을 박기 이전에 지질검사가 끝났으면은 파일을 박기전에 쓰레기는 다 치워지고 여기에 전에 이야 기한 것 처럼 점토흙이라든지 우리가 마른흙 성토를 해서 박아져야하는 것 아니냐? 그러죠? 지금 봐요. 민원인한테 받은 사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죠?

건설

우미건설

현장소장 허재원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것이 원칙입니까? 다 파내고 다 쓰레기 긁어내고, 밑에 진흙 긁어 내고 거기다 점토흙으로 성토를 해서 다지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여. 그냥 쓰레기, 진흙 놓아두고 그 위에 박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건설

우미건설

현장소장 허재원 위에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리가 방죽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터 파기를 한 상태에서 큰 장비가 들어가서 파낼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쓰레기를 배출 할 곳을 알아 보았는데 받아 줄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를 그 당시 파낼 상황이.

것을

그것을임종식위원

말이라고 의원 한테 지금 하고 있냐고. 진흙이 되었던지 쓰레기가 되었던지 어디다 버릴때가 없어서 이 상태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여....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왜 이 쓰레기를 나중에 어디다 버렸어요. 그러면은 대충 민원인들이 민원지적을 하니까 그 뒤에 대강 쓰레기도 긁어내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버렸어요? 줄포다 버렸을거 아니예요?

건설

우미건설

현장소장 허재원 예.

디에

어디에임종식위원

버리고 안버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설계는 이런 것 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되고 그 설계대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된 뒤에 어느 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

우민건설

현장소장 허재원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더라고 잘 못 되었다. 그 말이예요. 우리 서인복 위원 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참고적으로.

한테

저한테서인복위원

물으실 일이 아니라 참고인 한테.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저기다 묻는데 저한테 제가 모르니까 조언을 해줘요.

저도

저도서인복위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생각해봐 우리 현장소장 말씀대로라면 그때 쓰레기 내지 진흙을 파내야 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갔다 어디에 버릴때가 없어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 그걸 말이라고 나한테 하냐고 감사 하는 감사 장에서 또 위원 들이 모를것이다고 대강 이야기하면 넘어갈 것으로 생 각하 는 거예요? 이걸 말이예요. 증인 ! 저는 그럽니다. 이거 어차피 만약에 부실 시공이 현재까지 40% 공정하에서 부실 시공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다시한번 감사 끝나고 위원 들끼리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현지

현지임종식위원

조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를 해서.

희순

김희순위원장

시간만 잡으면 하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현지 건물을 허물어 보던지 아니면은 그 밑에 다시 한번 파 보던지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할 것을 제가 제안 을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우미건설 우리 사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죠?

사를

공사를임종식위원

34년을 하셨다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한테 선친한테 물려받은 사업체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미건설의 생명을 걸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들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까? 분명히 순서는 이런 것을 모두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마땅히 어디 버릴 때가 없고 장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미건설에서 성의있게 공사를 안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상식이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사업을 공사를 했는데 그게 부실한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재시공입니다. 모든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돼요.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사항 또 주민 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위원 님이나 주민 들께서 염려하시는바처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공법을 할 때는 파일을 박아서 먼저 하기 때문에 골조 공사가 이루어 지면서 쓰레기는 전부 제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골조공사에 쓰레기를 먼저 처리 안하므로해서 영향이 되었는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처리를 함으로서 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로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잘해주셔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조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야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첩하고 본 위원 이 입수한 사진하고 상당히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본 위원 이 가지고 있는 사진첩은 분명히 민원인들이 저것은 아닌데 하고 촬영을 해서 저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작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첩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본 위원 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고 현장에서 가져 온 것 하고 대충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잘 못 된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미건설 사장 나와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은 별도 날자를 우리가 잡아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사 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그렇게 알아 주세 요.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 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이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출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님?

그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사실이 아닌 민원으로 알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민원인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 것을 민원으로 제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증인 에게는 지역 주민 들의 회사에게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최훈열위원

은 끝내고 증인 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사회복지 과 현장 확인을 임종식 위원 이 신청 을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은 12월 3일 부안 사회복지 관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요구 받으신 증인 께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당일 현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량 증인 께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량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과장님 그때 가서 전혀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제가 대답 할 수가 없고 방금전에 임종식 위원 은 어디까지나 민원을 대변해서 민원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그 의견이 맞다면은 거기에 따르고 그 말씀 해주신 사항이 큰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면은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방금전에서인복위원

우미건설에 우리 부안지역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스포츠파크 공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이 민원을 제 기한 사람이 순수한 주민 입니까? 건설업자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 민원을 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주로 제 기한 사람은 업자입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지금 어제 밤에 들은 정보인데 지금 임종식 위원 님께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건설업자라면은 업자간에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한

순수한서인복위원

주민 이 제기하는 민원하고 건설업자가 어떤 사업에 관해서 제 기한 민원하고는 그 제 기한 사항이야 정확히 더 잘 알겠지요. 약점을 공사 잘 못하는가 정확히 잘 하겠지만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좀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가

의도가김형인위원

어찌던 간에 부실공사라면은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서 위원 님은 참고로 말씀하신거고.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 물론 증인 께서 서인복 동료 위원 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인은 현직에 있는 우리 의원 부안읍에 장석종 의원 이 이틀에 한번씩 가서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 들 계시는데 또 다른분이고 또 참고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 들간의 토론은 나중에 끝내고 하기로 하고 다음 진행 합시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의회에 제출 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부안군 각종 위원 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과는 지금 생활보장 위원 회가 있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 사회복지 과 생활보장 위원 회는 생활보장 위원 회에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운용 심의 회 그다음 부안군여성발전기금 심의 회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위원 회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위원 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 위원 회 전체 소집해서 한 회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고 방문해서 그 회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이 명단에서 보는것과 같이 거기 위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회는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이 위원 회 회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소집해서 함께 토론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활보호 책정에 있어서 너무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적으로 전체를 책정한다든지 큰 것이 있을 때 소집을 하고 경미한 것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해서 소집을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크다든가 중요하다든가 했을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원 회 조례안에 제28조에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에 군수 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 심의 의결 을 거쳐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하며 부안군 군의회 에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지금 기금 예산안 까지 다 올라와 있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위원 회 심의 안거치고 올라 온 것이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심의 를 못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전반적인 2005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해야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경미한 사항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년 그대로 진행되는 계속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해왔었던 것이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그 문제는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검토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관례 대로 해왔던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위원 회에 참여하면서 보았을 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않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례 대로 해왔다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부안군 조례에까지 있는 여러가지 절차들이 무시되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되고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본 위원 회 청소년 공부방 지급내력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증인 께서는 현장을 방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여기 인건비 지급이 있는데 인건비 가 실제 거기에 있는 학습방에 학습 지도를 하는 사람들에 지도에 대한 수당 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는 상근자원봉사자, 보조자원봉사자에 관련된 개소당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현장 확인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형인위원

각실과소 보조금 집행 내력을 보니까 이것 정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 과에서 보조해주는 단체는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다음 전쟁터에 가서 참 어려운 나라를 구해주신 훌륭하신분들인데 그 쓰는 내용이 전부 일관적으로 똑같아요. 읍면 지도 위원 간담회 식사 대가 1십5만원씩 어디는 2십만원 몇 개 단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사무장 보조가 3개월에 6십만원씩 2십만원씩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단체가 합의 하에 할 바에 이것을 통합을 시킵시다. 이 사회 단체를 너무나 많아서 모두 이름을 못 외겠어요. 그래서 정말 후생복지 사업을 할려면은 전상자,상이군경 이런 사람들 위문한다든지 위로금을 준다든지 한다면은 전체가 모아지면은 덩어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쓸 용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씩 주다보면은 쌀 한짝도 못 팔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단체에서 주다 보니까 비단 사회복지 과에서 속하지 않는 위원 회 말고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수십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통합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가 무슨 독거노인을 도와 준다든가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따로 따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집해을 하게 그래야지 사회 단체라고 몇십개 100여개 넘는 사회 단체가 각자 한다고 여기서 천만원 저기서 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동안에 자기들 밥먹고 남은 것가지고 조금씩 형식상으로 해준다고 그런 경우 제가 이것 보다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위원 님들도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해서 많은 사회 단체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제대로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은 출장비, 간식비, 무슨비 무슨비 먹고 쓰는데 거의 나가요. 그리고 조금씩 몇십만원씩 띄어가지고 상이용사 위문갔다 그런분들 몸도 다치시고 그랬으니까 비오는날 쑤시기도하고 입원도 많이들 하시겠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유공자되시고 병문안 전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해서 도움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젠가 그랬죠. 자치행정 과장이 그랬던가요? 위원 회를 개혁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정말 개혁해야 할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사회 단체를 도와주는 부분을 사회복지 과에서 전체를 모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그 분들이 필요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은 별로도 지휘 보고 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어느 누구를 도와 준다고하더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감사 할 정도로 도와주어야지 이렇게해서 명절에 떡값정도 주는 형식의 도움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결례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각 분야에서 다 보았는데 서류만 거창하게 영수증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먹는거예요.

합을

통합을김형인위원

시키다보면은 임원도 줄여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기능별로 여기 전몰군경 미망인회,상이군경회,고엽제 등 대표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부 일괄적으로 읍면지도 위원 간담회 1십5만원 뭐하는데 2십만원 똑같아요. 보면은.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 보훈단체 이야기를 든다면은 상이군경회 또 전몰유족회.무공수훈자회,미망회가 있는데 각각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고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로서 책정되는 항목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사무실 경비 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격이 전혀 달라서 합쳐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각 회에서 얼마씩 각출 해 가지고 사무장 봉급 도 주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러죠.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것을 완전히 통합을 시키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한 전몰미망회내 무슨 읍면 지도 위원 간담회 비용은 절약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위안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규모있게 합쳐서 한다면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들은 합쳐서 합니다. 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것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이게 보훈단체뿐아이고 일반 사회 단체도 많은 단체들이 똑같이 불우이웃돕기성금한다고 얼마 얼마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어느 회라고 하면은 그 회를 모독하는 것 같아서 지명을 안 할려고 합니다. 다 보면은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라고해서 얼마씩 다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매월 이 사회 ,지도 위원 회한다고 식대 다 나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통합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용을 하자 .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도 한사람이 고맙게 알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이것 감사 때 자료를 보면은 여러군데서 사회복지 과 하나가 이 자료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이것을 모두 대충 한번 봤는데 지출 내용이 똑같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려죠. 사업비가 모두 비슷한 것이니까.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느껴서 본 위원 이 집행부에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