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만 농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돈목 농산지원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계 김종기담당입니다. 심재운 축정담당이십니다. (담당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저희들 총 예산이 69억 202만 4천원의 예산으로서 집행은 30억 8,718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이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 우수부락에 대한 사업이 10억,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생략을 하고,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숙박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강원도에 특수시책으로 농촌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 되어서 삼척은 6동을 배정을 받아서 펜션형이 1동, 랏지형이 3동,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랏지형이라는 것은 10평내로 작은규모의 통나무 집을 위주로 한 그런 집을 말합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 포장재 2건을 지원했고, 가시오가피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총 사업비 1억 192만 8천원에 대한 사업를 했습니다. 아울러, 도계 고원포도 대형광고판 설치는 현재 발주중에 있는데 7번국도 확·포장공사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로 6천만원을 발주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147명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되는 농가들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3명, 영유아 보육료지원도 48명,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업인으로서 자녀들이 농업계열 대학에 다닐 경우와 본인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실지로 혜택은 4명 뿐입니다. 미미합니다. 앞으로 해당이 되면 전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사업입니다. 현재 도계 고원포도는 33.1㏊가 재배되고 있고, 금년도에 성과, 실지로 과일을 딸 수 있는 면적이 18.4㏊입니다. 금년도에는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열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뒤 꼭지쪽이 터져서 실지로 상당히 수입에 타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비가림시설을 다 했는데도 습도가 높아서인지 열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가격이 상당히 생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들이 2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제일 많이 올린 농가는 7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도계 고온포도는 사실상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집가공 공장 등 주요시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번도 빠짐없이 전부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상맹방하고 덕산리 2개 마을이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마읍지구와 매원1리, 매원은 대표 모델마을로 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을 받은 마을로부터 5년 경과된 마을이 실지로 얼마나 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1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도비로 내려오는데 마읍지구와 아울러서 매원이, 99년도에 선정된 매원이 강원도에서 2개 뽑는 마을에 선정되어서 1억을 함께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실경작농지 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현재, 96년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체 농지를 경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매된 것이 총 16,221,771㎡, 쉽게 한다 그러면 1,649㏊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불법농지 적발은 4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부실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와 같이 25명에 대해서 처분과 통지를 내렸고, 처분의무통지를 10농가를 했는데 처분통지를 한 농가 중에서 아직도 처분하지 않은 농가가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6명을 금년도에 처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8명에 814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농지이용실태를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다시 이용실태 청문을 해서 처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연작피해 대체작목 개발계획입니다. 고랭지 연작피해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무사마귀병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사마귀병은 금년도에 전 면적을 지원함으로 해서 발생면적은 전체 13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160㏊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랭지 채소는 하장같은 경우에 1,385㏊의 면적에 494농가가 경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재배해 오던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해입니다. 전체 하장면에서 받아들인 총 하장하고 도계쪽에서 수입을 올린 조수익으로 볼때는 234억 9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호당으로 치면 4,700만원 정도, 금년도 평균 차당 가격도 20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쌈채소단지라든가, 풋고추 재배단지, 산채재배단지, 음나무재배단지, 개량머루재배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채소가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출 및 체납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총 자산은 13억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25건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21건 1억 9,500만원을 확정 지어서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체납도 연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7회에 직거래해서 판매한 것이 9,700만원됩니다. 특히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 행사에는 2,500만원 정도, 추석맞이 자매결연도시 판매, 이것은 성북구청에 2,200만원 등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연수구라든가, 구리시, 이천시 자매결연도시에는 저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육기반으로서 송아지 생산사료 지원인데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2,060두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지원도 1,052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2,335두로 해서 3,500만원, 젖소 거세장려금도 26마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축사내 에어쿨시설을 4개소를 했습니다. 또, 환풍기 24개소, 송아지방도 금년에 50개, 소먹이 자동잠금장치도 292개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농가들로서는 희망하는 사업이고, 매년 늘려 나가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축산물 판매현황은 90개소, 가공이 1개소, 판매소가 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 연간 한우가 도축이 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750마리 정도 됩니다. 주로 출하되는 것은 축협이나 농·축협 계통 출하가 180두 정도, 강릉 양돈조합에 170두 정도, 동해·울진·태백 쪽에 100마리 정도, 삼척관내 300두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희망적인 부분은 관내의 소가 고급 육으로 육질이 1등급이 나오는 출현율이 7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국내 전체가 50∼70% 정도가 되고, 강원도는 60∼70%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비하면 고급육 출현율이 72%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고, 이것이 바로 유기셀레륨이나 효소같은 것이 작용을 하고 해서 고급육 생산에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와 농업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는 마쳤습니다. 전체 2개 단체에 지원을 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축산농가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4,083호입니다. 특히 가장 돈이 된다는 한우가 1,202호에 5,9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40호에 3,767두 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 38동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9개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27동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매미" 피해농가 농업분야 복구현황입니다. 총 "매미" 피해는 2,726호가 피해를 입고, 23억 4,760만 7천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복구는 전부 완료하고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잔액이 5억 2,268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실지로 조사를 할 때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 정밀조사를 나갔을 때, 실지로 피해보고가 되었지만 너무 경미해서 피해로 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피해복구비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할 금액입니다. 18페이지, "메기" 피해농가 농업분야 복구입니다. 총 393호에 5,315만 7천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전부 복구를 완료하고 맨 아래쪽에 가축복구가 아직 51두가 안됐습니다. 개하고 사슴에 대한 지원단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저께 바로 내려와서 12월 안에 지출함으로서 "메기"피해복구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 기자재는 주로 목초, 목탄의 깃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걸 치므로 해서 여타 농약을 덜 치고,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종을 공급을 했고, 또 친환경 마을자율실천 마을도 기자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병충해방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 30농가에 24㏊분을 받았는데 판매실적에 보면, 참고로 상맹방 상추재배가 판매액이 11개 농가에서 1억 정도 벌었습니다. 판매를 볼 때 상추같은 경우는 현재 단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무공해 농산물하고 인증받은 것과 일반하고의 차이는 상추가 4㎏ 한상자에 지금 현재 1,700원 합니다만 상맹방 상추는 3,200원 받습니다. 무공해 농산물로 재배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88% 정도 더 받고 있고, 쌀도 매원에서 일반쌀은 가마당 17만원 정도 합니다만 매원에서는 2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10㎏에 일반은 2만 5천원하는데 3만 5천원 내지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친환경쪽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입니다. 맹방 유채꽃은 금년도 1.5㏊를 재배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차량이 10,000여대, 관광객은 약 50,000명 정도 왔습니다. 유채풍경 아마추어 사진공모전을 1회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맹방부녀회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해서 1,2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 가을에 유채를 8,000평정도, 올해보다 배로 늘려서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도에 소요되는 자금 3억 여원을 요청하고 있고, 도에서 자금지원이 안될 때는 시비로서 유채축제를 이끌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심의확정내역입니다. 내년도에 받을 농림사업 신청은 올 봄에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70개소에 218억 2,7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려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 농림사업이 60개소에 180억 4,400만원을 들여 하고 있다는 점, 농정, 산림, 건설, 기반공사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꽃밭 행사내용, 20페이지, 관리번호 18번에 내년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파고라시설 다음에 고정형 텐트라든가 하는 것을 깔끔하게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도에 요청하고 있는데 자금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쪽으로 차가 다니고 국도가 따로 개통되기 전에 오늘 개통식을 하지만,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들르는 사람이 덜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체육이라 그러면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국도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 시합도 하고 그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면 좋지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그 전에는 들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국도가 새로 났으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에, 부실경작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 미 이행자가 2005년 3월 이후까지 처분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6명, 처분이행이 2명이고, 나머지 4명은 강제 부과를 해서 그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도가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사람이 금년 11월말까지 농사를 안 지었다. 이 사람들은 발췌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아파서 못 하든가, 자녀 학교 때문에 갔다든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빼주고, 안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 3월 이후에 1년간 기간을 두고 처분통지를 내립니다. 처분의무통지를 첫 번째 1년간 내리고, 처분의무통지를 내고 난 후 6개월간 기간을 줘서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런 3단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때 이행강제금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형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꺼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만 본인의 재산이 농지라도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합니다. 단, 돈을 못내는 사람들을 압류해 보면, 선 선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땅은 또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강제이행을 했을 때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때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죠.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출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체납자 관리가 33건에 1억 4,400만원, 고질체납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고질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체납자입니까?

전부 갚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증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체납자한테 압류통지를 내고 압류할 부분은 압류를 했습니다. 자동차까지, 보증인들에게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12월달에 나갑니다. 기 나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증인도 돈이 없고, 본인도 없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조금 억울하다해서 결손처분 내리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때 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내 줄 때 보증인하고 본인의 재산을 보지않고 줍니까?

다 보고 줍니다.

다 보고 주는데 재산이 없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농촌숙박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상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새농어촌우수부락으로 수상한 부락, 민박사업으로 지원받은 마을 이렇게 국한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신리이고, 새농어촌건설은 매원에서부터 장호로 해서 있습니다. 민박지원마을은 덕산, 장호, 풍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펜션은 도계 신리 2농가, 장호 1농가가 있고, 랏지형은 신리 1, 마읍지구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별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 농어촌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에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정부지원으로 내려옵니다.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장학금을 현재 13명을 줬습니다. 13명은 농촌지도자로 되어 있지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통틀어서 농촌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자녀들한테 주는데 실지로 신청을 30명 받았습니다. 17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율해보니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 13명만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8번, 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된 내용입니다만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기금은 13억 되어있고 집행된 것이 4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용도가 50%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액수를 볼 때...

이렇습니다. 앞에 맨 위에 보시면, 총 자산이 13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대출금이 나가 있는 것이 11억 5,6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의 나가있고... 현재 통장에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받은 것이, 또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규모가 4억 4,400만원인데 이것이 들어와서 돈이 합쳐지니까 그 돈 4억 3,800만원가지고 다시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앞에 총괄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군요. 지출된 것은 사업에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리번호 15번, 16페이지입니다. 정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마다 상당히 집하장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용실태는 잘 되는 데는 잘되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창고 이용도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용이 잘 안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설지원은 없죠?

없습니다.

예전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고 저조한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 맏깁니까?

동네별로 이용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잘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느 지역에는 농기계를 넣어놓고, 박스를 넣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94년도부터 시비가 들지않고 순수하게 중앙의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94년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첫해 10동을 시설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동네에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이 두가지 다 지원이 안됩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97년도에 마감해서 정부의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장고는 지금도 작은 평수로 3평, 5평 이런 정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현재 듣고있기로는 농업이 읍면마다 특성을 살려서 도계의 포도, 오가피처럼 우리 지역 농업혁신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거의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자원조성담당입니다. 김진근 보호담당입니다. 홍철수 산림지도담당입니다. 최진만 산림복구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5억 7,9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67%입니다. 미 집행액 44억 1,803만 7천원은 산불피해복구지가 5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안나갔고, 숲가꾸기에서 지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건수 16건에 11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번천리 산촌개발사업, 산촌개발사업은 12월 20일경 되면 1차가 끝납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조경시설비 1,79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피해 산사태복구 사방사업 부담금은 강원도가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6,051만 9천원입니다. 동절기라 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5건에 5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4,838만원, 이것은 계약잔액에 대한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임도복구, 5,502만 8천원, 이것도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8.8㏊에 7억 6,700만원, 임도가 0.2㎞에 3,400만원 피해액에 현재 복구실적은 산사태가 2.0㏊ 23% 정도가 되고, 임도가 0.19㎞ 95% 이것은 12월 19일경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실시용역입니다. 이것은 1,487만원, "메기"피해 임도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입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중앙회강원도지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산림종합계획연구용역은 4,420만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현황은 14개 노선에 89㎞입니다. 사업량은 34㎞, 구조개량 7㎞에 보수 2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조개량 7㎞, 보수 27㎞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까지 우리가 5개년을 전부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다시 구조개량을 더 할 부분이 있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에 9㎞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86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3,760㏊가 완료가 되어서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 완료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불방지감시원 배치현황 및 장비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은 847명, 유급감시원 400명, 주간 300명, 야간 100명, 이것은 봄철실적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 284명입니다. 배치기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에 배치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취약시기에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배치를 했습니다. 산불장비 확보현황은 읍면동까지 총 수량이 24종에 11,711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구입내역은 9종에 643점인데 그 뒤에 내역은 별첨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배치는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에 299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림복구계획은 조림복구가 5,474㏊, 사방복구가 408㏊, 자연복구가 3,25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림복구 4,465㏊를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75.9%의 공정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림복구로는 2,030㏊, 경제수조림 1,370㏊, 송이보건조림에 660㏊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풀베기 3,573㏊, 2006년도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풀베기사업에 3년간 계속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호수현황 및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본수는 101본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 4개년간에 12본을 외과수술이나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본을 했습니다. 느티나무 3본, 소나무 1본입니다. 근덕 재동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미로 내미로, 소나무는 근덕 용화에 있는 것으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되다가 순수한 시비로 해서 외과수술이나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4㏊에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행은 전 필지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20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봄철에는 추진실적이 인력감시 연인원이 87,780명을 동원해서 감시활동을 별였습니다. 1일 평균 847명이 되겠습니다. 헬기 기동배치를 했고, 임차헬기, 취약시기에는 산림청헬기를 30일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했고, 감시시설운영, 진화장비 전진배치라든가 산불과태료 부과를 3건에 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방시책을 보면, 취약인 정신박약자 706명에 대해 유급감시원이나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제로 운영했고, 각 기관단체 산불방지 담당마을 자매결연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1가정 산불예방 1일 참여운동을 전개했으며, 전시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만 이건 85%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윤달 청명, 한식을 대비해서 묘지관련 물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사전 산불예방에 집중 홍보를 한 결과 금년 봄에는 산불이 없어서 전국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는 봄철 예방시책을 참고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산불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6년도부터 방제를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18년동안 연면적 43,638㏊를 방제했습니다. 2004년도 방제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00㏊, 위생간벌 58㏊해서 658㏊를 방제를 했고, 일반병해충방제를 400㏊를 생활권이나 주요도로변에 방제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피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사태를 4개유형으로 복구비가 8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사태, 사방댐, 야계는 강원도에서 복구를 했고 임도는 삼척시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태풍 "메기"피해내역은 산사태 54개소에 8,008㏊, 임도가 9개소에 0.2㎞가 피해 났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태풍 "매미"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전량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태풍 "메기"는 현재 산사태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일부 복구설계 중에 있고, 현재 복구설계 시행중에 있는 것은 2㏊ 23%를 복구를 했습니다. 임도복구는 현재 90% 공정으로 12월 19일이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녹색휴양센터, 팬션 8동하고, 육묘장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산채, 배추재배하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주변 조경에 대해서 동절기로 내년 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대책입니다. 송림보호 대상지에는 해변이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도경계 월천까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이전 87년도부터 보호책을 설치를 했는데 1,798m를 보호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해수욕장 주변에 866m를 링크매식 철책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16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총 현황은 은행나무외 9종에 10,075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왕벚나무 890본을 도계시가지에 780본, 맹방해안로에 11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2,900만원을 폐광지역 발전기금으로 도계 시가지로 식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조형전지를 히말라야시다 226본을 했습니다. 시내 총 히말라야시다 765본인데 금년도네 226본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형전지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900본, 가로수 이식작업 93본, 나머지 병충해방제 전 노선에 대해 4회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예산지출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47명, 유급감시원 4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 2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158만원, 여기에서 유급감시원 13억 9,238만원이고, 리통장이 6,520만원, 지원단체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철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가 10억 5,289만 8천원에 유급감시원 400명에 9억 5,299만 8천원, 리통장이 4,890만원, 지원단체가 30개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은 봄철에 3개월, 가을철 1개월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지원단체는 봄철에 300만원, 가을철에 100만원, 21개대해서 봄철에 3개월동안 300만원, 가을철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개대를 더 지원해 주면서 2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봄철에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가을철에 45일간 근무를 하게 되면 11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유급감시원 300명에 4억 500만원, 리통장에 163명, 지원단체 30개대에 3,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감시인력배정 및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53개소에 면적은 91,000㎡, 조경수가 223,58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은 6개소에 1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공원 전개소 및 가로변 에 대해서 보식이나 수벽전지전정, 병충해 방제, 비배,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에 걸쳐 했으며, 주요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작업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서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감시인력도 배치하고, 리통장이나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불이 났을 때 원인규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간에 석회석광산 지역에 불이 났으면,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유림이라 해서 국유림 관리소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밤 11시 되어서 저는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분석을 해 봤을 때 거기에는 무인지경이라해서 광산인부들이 모닥불을 해 놨다든가, 이 아래에서 전기를 끌어서 전주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바닥으로 전기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그 전기선이 합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가지를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두가지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한테 추궁해봐라 하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현장에서 범인을 누가 목격하거나 바로 불을 지르고 갔을때에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단 범인을 잡아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찰과 공조를 해서 범인을 잡겠습니다.

과년도에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일부지역에서는 우리가 추정하는 원인이 통행차량 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밖으로 내 던져서 산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사실일겁니다. 확인을 못해서 어떤 차량이 그렇게 했는지 확인은 안되지만 여기에 보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이 숱하게 보이고, 특히 젊은 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산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우다가 지나가면서 내 던져버리고 해서 불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애요. 비단 산 옆으로 다니는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담뱃불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로 통과하는 차량도 담배피우는 것은 여사고, 또 밖으로 내 던지는 것은 여사입니다.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잡아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인을 밝혀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2페이지, 가로수 식재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삼척시내 가로수가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활착률도 그렇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할 수 없는지, 수종이 좋은 나무로 바꿔서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벚나무가 같은 지역이라도 맹방지구에 있는 벚나무는 활착이 잘 되어서 잘 크고 있고, 시내는 연탄재로 메운 것으로 해서 벚나무가 특히 적성에 안맞는 것 같애요. 보기싫은 것은 과감하게 베어 버리고 좋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벚나무가 수령으로 봐서는 가장 알맞습니다. 지형적으로나 지리적, 토질 전체적으로 봐서 생육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내 쪽에 있어서, 옛날 사대광장 개발할 때 연탄재라든가 해서 토질개선도 2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2년마다 한번씩 계속해 줘야지, 영양분이라는게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벚나무를 어느 정도 수령이 될 때 까지는 그걸 갱신하는 것 보다는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밑에 토질개선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수령이 어느정도 찼을 때 좀 더 다른 꽃수종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관리번호 14번에 19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지역 공원주변 및 관광지 진입로 도로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이동굴 쪽에는 부분적으로 안쪽으로 식재가 되어 있죠?

예.

신기 38국도에서 연접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만들어서 동굴진입을 하면서 거의 8㎞를 들어가는데 너무 삭막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수종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어떤 나무가 진입도로에 적합할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조사를 더 정밀하게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이동굴 입구에서부터 대이동굴까지 전체지역을 산림부분 일정부분하고, 우리가 도로변해서 꽃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산림정비를 해서 전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명교 관리담당입니다. 김숙형 방재담당입니다. 박재근 재난총괄담당입니다. 홍장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1번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64억 1,490만 7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2,108억 4,218만 8천원으로 66.7%에 해당됩니다. 2번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534건에 2,501억 2,600만원을 발주해서 516건은 완료하고 17건을 추진중에 있고 1건 미발주된 것은 임원∼호산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번입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94건 중에서 86건을 완료하고, 8건은 불가처리 했습니다. 4번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사업 등 일반사업 12건하고 죽서교 등 "매미"수해복구 사업이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역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이 지적이 되어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6번에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7번에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총 534건 중에서 329건이 설계변경 되어서 내역은 뒤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주택농경지, 공공시설, 농업분야, 수해쓰레기 해서 전체 105억 7,641만 4천원을 받아서 복구실적은 6개 항목에 185억 8,084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항목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은 전체 605필지에 36억 7,783만 4천원을 투자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목적은 도로 및 하천공사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각종 용역설계 실시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등 일반사업 8건과 수해복구 15건해서 25건에 용역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에 1억 8,747만 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시작해서 8년동안 8억 6,402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2번 항목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나머지 뒤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은 전체 23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8개 항목으로 나눠서 233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건수가 19건 나와서 19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면, 소화기 충전이라든가 콘센트마모,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대부분 나와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노선에 72억 6,2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은 이미 완료했고, 구조물 작업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배수공, 포장공은 내년도 6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곡∼조비, 광동∼용연, 차구∼맹방등 3개 노선에 2.5㎞에 28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은 기 완료했고, 구조물이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배수공, 포장공은 내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산∼이천, 산양∼종현, 맹방∼금계 3개노선 1.35㎞에 15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은 11월말까지 하고, 구조물공, 배수공, 포장공은 2005년 6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옥원∼길곡, 하군천∼주지, 오저∼오저, 추천∼추천간, 하사전∼활기간 5개노선에 4.8㎞를 40억 2,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구조물 및 배수공, 포장공은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7.24㎞에 560억 정도 예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기본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선선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협의를 지난 11월 9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사전환경성 협의가 11월 10일 전에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12월 20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해서 내년도 5월초에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현황은 중심시가지를 비롯해서 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2003년도 11월 7일 완료했고, 해소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 6월 4일 마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있는 것은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공사, 읍상지구, 후진지구를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해소사업 완료한 것은 오분지구하고 건너블지구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원동지구하고 봉황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심시가지, 읍상, 후진지구는 사업발주 및 착공을 내년도 4월부터 착공하고, 사직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소대책 완료된 자원지구, 봉황지구는 내년도 5월에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앞의 것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상습침수지구 9개소, 붕괴 위험지구 3개소해서 12개소가 있는데 해소대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46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봉황지구 건물이주보상 52동해서 44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2004년도는 8동에 9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소대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농로포장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마을안길 농로포장 총계획은 337㎞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247㎞를 완료했고, 2003년도에 26㎞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8개 읍면에 56개소 14㎞에 17억 9,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피해입니다. 시·군도 24건, 농어촌도로 34건, 58건에 646억 8,7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은 58건 중에서 52건이 완료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죽서교를 포함해서 6건인데, 죽서교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은 12월말까지 끝내고, 죽서교는 내년 5월 2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피해는 전부 완료되어서 지금 여기는 "메기" 현황입니다. 하천 11개소, 소하천 44개소, 55개소에 32억 4,097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내년도 6월말까지 우기 전에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 현황입니다. 전체 101건에 257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 12월에 발주해서 올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피해 현황은 사업량은 376.2㏊에 사업비가 110억 7,500만원 투입해서 올 5월말에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메기"피해 현황은 사업량은 9.7㏊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2005년도 4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현황입니다. 전체 86건에 208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메기"현황은 전부 발주를 해서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하천 하상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상준설량은 전체 154개소 59㎞에 936㎥을 준설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전체 5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장기 계속공사는 8개 노선 48.75㎞에 962억 7,700만원을 계획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은 8개 노선 28.67㎞에서 576억 4,300만원으로 해서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 조치는 하자보증금으로 사업시행한 실적은 저희들 한테는 없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18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일반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29개소, 난방·가스 59개소, 기계설비 6개소 해서 전문건설업이 194개소이고, 일반건설업은 74개소해서 전체 우리시에 등록은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하상정비에 따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전체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시 지방하천 4개하천에 13개소에 816,518㎥을 준설해서 전체 11억 4,267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도세입이 10억 4,881만 4천원, 시세입이 9,3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관내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농업기반시설현황은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와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 모두 양호합니다. 양수장은 전체 관리하는 것이 27개소로 상태가 모두 양호합니다. 대형관정은 94개소로 해서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26페이지, 용배수로는 현재 125,158m로 읍면별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취입보현황은 전체 읍면별 포함해서 119개소로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로표지판 말입니다. 오분리에서 조비리로 해서 나가는 도로표지판, 오분리 입구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하마읍에서 주지리 가는 도로, 수해복구로 완공이 다 되어 있는데 도로표지판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비리∼노곡간 도로가 공정에 보면 98%로 되어 있는데 계속할 계획은 없어요?

노곡∼조비간 도로는 일단 여삼쪽에는 다 끝내고, 지금 오분동에서 조비리 올라가는 도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순환개량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비리마을을 우회하는 도로가 나야 안되겠습니까?

1.7㎞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올해 착공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삼척시가지가 상습침수지구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매미" "루사"때 입은 피해이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중심시가지하고 읍상지역, 후진지역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후진지역은 지난번 수해가 나서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중심시가지하고 읍상지역은 내년도 4월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이 나온 것으로 해서 내년 5월달에 착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오고...

용역 발주를 해서 착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는 오분지역하고 하마읍 주지가는 데는 저희들이 건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촉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무릉 농어촌도로 시설하면서 오폐수관시설 및 상수도시설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무릉도로는 주민들하고 리장하고 지역개발위원들하고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에 보수를 마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안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가할 것이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었습니다. 안됐는데 됐다고 보고를 자꾸하니까...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에 8페이지가 되는데, 원덕읍 호산∼임원간에 해안도로설치 사업이 되는데 근간에 얘기 듣기로는 해안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코스가 육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필요없다고 보는데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노선이...

노선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때는 전면적으로 해안가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일부구간을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정책연구원 박사들이 오셔서 전면적으로 하면 해안침식이 있어서 입구 들어가는데부터 시작해서 비화진까지는 저희들 계획한데로 가는데 가다가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는 피해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나오게 해서 정리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구간이 내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안도로라 그러면 해안도로를 쭉 끼고 90%이상은 해안을 껴줘야지 해안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육로로 간다그러면 도로로 7번 국도가 나 있고, 지금 신도로가 또 나고 그러면 도로치장인데 무엇하러 필요없이 돈을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척지역에 후진간 정라진간 해안도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진짜 삼척가면 해안도로, 요새 속된말로 죽이더라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육로로 해서 돌아서 닦는다 그러면 닦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해안도로 쪽으로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리발을 놓더라도 제대로 해서 차로가면서 바닷가를 내려다 봐야지 해안도로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 빙빙돌아서 산으로 들어갔다가 바다로 나왔다가 그러면 해안도로를 뭐 하러 닦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더 이상 위에 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관계부서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얻어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한다고 해서 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어쩔수 없습니다 해서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돈을 몇백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최대한 환경도 물론 살려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해안도로는 해안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된다고 봐 집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도시교통담당, 이영교 교통지도담당, 김봉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번,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초예산은 171억 5,596만 8천원에서 집행액이 37억 5,031만 3천원, 집행율은 28%가 되겠습니다. 2번.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13건에 264억 5,200만원해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 13건인데 완료가 1건, 처리중 6건, 처리불가가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번,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는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교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인데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자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남양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2003 정상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2004정상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호산초교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이것은 수용조치 올리는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잔액의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을 학보해서 지금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척대학로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한전주 이설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5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4건인데 4건 완료되었습니다. 2번,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번,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삼척시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9,20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번,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승강장 1개소, 가로등 1개소해서 8개소에 2,0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번,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총 59필지에 5,759㎡를 13억 5,897만 7천원을 취득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에 11억 1,000만원, 삼척종합운동장 세부시설계획변경에 360만원, 성남문화시설조성사업 기반시설실시용역에 5,166만원, 교가도시계획개설공사 실시용역에 2,134만 4천원, 남양, 봉황, 정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740만원, 삼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실시용역에 2,297만원, 남양지구, 근덕교가지구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에 417만원, 임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698만원, 삼척대학로조성사업에 3,828만 1천원, 호산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용역에 1,564만원 해서 총 10건을 추진했습니다. 11번,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없습니다. 12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성과분석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낙후지역발전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봉황지구와 정상지구가 되겠습니다. 12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했습니다.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동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토지매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구경찰서부지, 구농협중앙회부지, 송화가든부지, 죽서루주변부지 해서 총 4개지구에 10,038㎡를 공영주차장부지로 매입코자 감정평가를 해서 7월 6일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추진결과 문제점으로는 구경찰서 부지는 보상협의중 7월 23일경에 주식회사 송광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구농협부지와 대중회관 뒤편 부지 3필지는 감정평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지금 협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화가든부지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세권 잔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와의 기간이 만료가 안되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전세기간이기 때문에 그후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시에는 대체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106개소, 노외주차장 49개소 총 155개소에 5,448면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외 5개소는 삼원주식회사, 남양5통지구는 교동청년회, 중앙시장외 1개소는 도원동청년회, 총 449면을 3개 단체에 9,100만원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649건에 2,65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446건을 부과해서 1억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67%입니다. 2004년도에는 10월말현재 2,508건, 1억 8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원여객, 영암여객, 화성고속 시내버스 3개 운송업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강원여객이 31개 노선, 영암고속이 7개노선, 화성고속이 8개 노선, 해서 총 46개 노선에 버스대수는 40대가 되겠습니다. 적자보전 산출액은 7억 1,900만원인데 우리 예산확보액은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5일 노선조정 개편전과 9월이후 금년말까지 노선조정 개편후로 구분지어서 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국비 배분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별 경영개선 지원액을 보고드리면, 강원여객에 9월 5일까지 지급한 것이 2억 4,700만원, 영암고속이 6,000만원, 화성고속이 1억 5,600만원해서 총 9월 5일까지 4억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1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 버스승강장 정비보수 6개소,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7개소, 표지판설치 및 정비 20개소, 총 63건에 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버스승강장 15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타 기관에서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차선도색 372㎞,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에 53건, 경보등외 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10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82건, 총 4개 분야에 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6번, 2004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척대 진입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공정은 30%입니다. 남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공정은 10%입니다. 호산 초교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 자원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0%, 교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광진 넘어가는 도로 100% 완료됐습니다. 교가도시계획도로개설 5%, 호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70%, 남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 정상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0%, 교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 총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앞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492m며 폭은 25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를 19억, 금년도에 45억 6,800만원, 현재까지 6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40%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시 전역 1,185㎢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 1,000만원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항공측량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 호산 소도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가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1,253m이며, 총사업비는 32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으로 498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63m에 13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편입 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58필지에 79,000㎡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소요액이 72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2003년도에 6억 2,800만원, 금년도에 3억원 해서 9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이 수필지인데 매수보상 완료한 것이 14필지, 청구중에 있는 것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6필지는 현재 잔액이 보상지급액에 못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삼척대학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삼척약국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총 연장은 527m이며, 노폭은 6m에서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3일에서 내년도 6월 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7억원으로 착공을 주민설명회 및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착수를 10월 8일 했습니다. 10월 26일 대학로내 기존선로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폭이 좁고, 고압전주를 한전측에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를 했으나, 한전측에서는 지형 여건상 지중화가 불가능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한전주를 철재 곡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자재를 구입, 시공을 완료하는데 내년도 3월 중순까지 완료하겠다고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주가 완료되면, 내년 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 성남문화시설조성 이주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내동 성남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7,200㎡입니다. 사업량은 이주보상이 건물 42동, 토지가 55필지입니다. 시설물은 청소년수련관 1동과 민속놀이부지 조성,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용역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 건물이 42동인데 37동이 완료가 되었고, 미보상이 5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5필지 중에 48필지가 완료되어서 현재 7필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완료토록 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원당택지 분양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위치는 원당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6,746㎡입니다. 단독주택 45필지를 6월 30일 8억원의 예산으로 준공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필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23필지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이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잔여 15필지에 대해서는 택지분양 안내를 지금 12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만 반상회 등 기타 홍보를 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4번, 교동택지지역 주차난 해소 및 향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교통택지는 총 면적이 472,139㎡, 수용예정 인구 및 주택은 4,338호에 15,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 및 교통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야간등 특정시간대 외에는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극심하지 않으나 건축중인 현진에버빌, 코아루아파트 등이 입주 완료되면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현재 택지내 주요 건물현황을 보면, 경림아파트, 석미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청솔1차, 2차, 현진에버빌, 코아루 등이 완료되면 총 7개 아파트 단지에 3,432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면은 2,744면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면하고 세대수하고 보면 80%가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경찰서, 여성회관, 교육청, 등기소해서 4개 공공기관에 주차장 210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난이 가중되면 경찰서외 3개 기관에 210면을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는 앞으로 주차선도 구획할 것을 검토하고, 현재 건축중인 건물주차장 83면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차난이 가중되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진에버빌 쪽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그 쪽이 학교가 들어갈 그 부지이죠?

예.

그대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그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가 하는 것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뒤로 1차선 더 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해소가 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더 이상 없고, 그래도 현상태로는 그렇게 하면 경찰서부터는 4차선인데 거기가 2차선이라서 넘어가면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현진에버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차가 병목현상이 벌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결국 끝에 다시하니 뭐하니 이런 소리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때도 한 번 얘기했을 때 해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고 해서 다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 확보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필지도 못 샀네요.

아직까지, 송화가든은 매각할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세권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권 자가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안되고, 구경찰서 부지는 다른데에 매각이 되었고, 다른데 2개소는 값을 엄청나게 더 달라고 하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겠다고 해서 계획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소유자가 누구인데 그래요?

구경찰서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그걸 처음에 매각....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어요?

수의계약으로 39억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3, 4년 안팔리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시는 좀 깎을려고 공시지가로는 21억입니다. 8억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시는 35억 정도로 살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이 3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곳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35억원을 다 줬으면 먼저 살 수는 있었는데 좀 깎을려고, 계속 잘 안팔리던 땅이기 때문에 깎을려고 하다가 먼저 매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가지 주차난 때문에 이걸 매입하도록 의회 승인도 행정사항인데 의회 승인하고 즉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갈때까지 가만있었던 것도 정보가 늦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3필지는 가격이 워낙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매입할 수 없고, 단 1필지 있는 것은 송화가든 부지는 내년 7월달이 되어야지 전세권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매입되는데 그럼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때가면 가격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 승인해 준 필지 4필지중 1필지도 못 샀단 말이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책임감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지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의회를 같이 물고 늘어져서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만하고 행정이 전부 도루묵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형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들 그 외 계원들도 다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이 구멍이 뚫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학교나, 도서관이나, 우리 시내에 보면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 놨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시비도 보조하고 했을 겁니다. 했는데 거기는 문을 닫아놓고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이것 좀 협조를, 교육청이면 교육청에 협조를 얻던가 해서 같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쟎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척고등학교 체육시설 내부에 보면 차 1대도 못들어가게 막아놨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삼척도서관도 그렇고, 그 외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는데 시청 광장이나 이런 데는 누구나 와서 주차할 수 있쟎아요. 왜 그거는 안돼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해복구 이후에 지방도나 우리 군도나 버스승강장이 원상복구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단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 노곡지역에 보면 수해복구 이후에 지방도 관내 승강장 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 추진실적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9월 6일부터 노선변경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시청에 항의나 민원제기가 들어 온 사실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특히, 근덕에는 구마가 불편하다고...

구마, 매원 노선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장호쪽이나, 초곡쪽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바로 지나가서 초곡2리 쪽에 승강장에 서고 바로 가 버리니까, 초곡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문암으로 해서 초곡들어 갔다가 용화로 빠져 나가는데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거기로 해서 들어오게 해 놓으면 초곡사람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마선 버스노선은 동막2리로 해서 부남으로 돌아가는데 그 것은 시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병원시간이나 약속시간을 맞춰놓고 가다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촌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근덕뿐아니라 삼척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어디인지 엉뚱같은데 내려서 버스잘못 내렸다는 사람들이 없나, 컴컴한 밤중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애를 먹습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챙겨 주십시요.

예,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주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말씀드린 구마인데, 구마 회수는 6회 그대로 놔뒀는데 좀 돌기 때문에 그렇고 버스노선 개편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다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냐하면 워낙 빈차가 다니기 때문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회사가 대형버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소형이나 중형버스를 이용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시간대, 큰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횟수가 줄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버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소형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좀 잦은 횟수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보상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보충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맹방 1권역의 땅을 팔아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1권역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되니까 1권역의 토지를 매입하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어제 관광개발과 하고 심의를 할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으로서 승부를 걸려면 여름바다, 겨울바다 하든지 해수욕장 2권역에 4차선 도로난 이면에 토지가 있쟎습니까? 불과 토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관리계획승인 받아 놓고 하나도 못살 바에는 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확실히 해 놓고 대지화 시켜놓고 교동택지를 팔 듯이, 관광단지를 해서 민간소자본이 들어가서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바꿔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고 했는데, 1년, 2년이 되도록 토지를 매입 못하면 앞으로 토지를 1필지도 못삽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제2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조성비로 해 놓고 언제든지 이 돈은 다시 시가 찾을 수 있는 돈이다 이말이죠. 이걸 1회전 시켜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전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안으로 변경을 시키더라도 우리 시가 맹방 제2권역 해수욕장부분에 관광단지 2권역을 매입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삼척시에 땅을 안 내어 놓는데 20억, 50억 들여서 땅을 사봤자 거기에 사는 땅의 부가가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취득해 봤자 삼척시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1회전해서 잘 돌리다 보면, 배로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이 상당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주차장 부지 선정 문제는 확실하지 않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1필지도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씀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감정을 안하고 얼마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니까 막상 팔 것 같았는데 막상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안되고 있거든요. 이건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수용도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 보겠습니다.

안되는 부지는 살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부지를 사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용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지는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안하면 계속 주차난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야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차 대수가 줄어듭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만하면 되고, 확실한 부지가 있다면 아주 변두리에 돈이 싼데에 해 놔야지, 20억, 50억 가는 땅을 굳이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마을회관 시설현황에서 지금 보수동수가 13개소인데 추진되는 동수가 13동, 추진완료가 8동인데, 보수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안걸려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 안되고 있는데, 전부다 시작한 사항입니까? 시작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추진중도요.

추진완료가 8건이고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13건도 시작을 다 한것입니까?

시작은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주택개량, 추진중이 11동인데, 다 착공을 한 상태입니까? 여기서 착공도 안한 것이 있습니까?

착공을 안 한데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 11동입니다. 11동이 신청은 했는데 아직 안 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동 됩니까?

11동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착공을 안했다는 얘기죠.

겨울철은 안되어서, 주택개량사업비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짓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동절기 한달 남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착공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독려해서 봄에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현황에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빈집 정비대책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아니면 물량이 남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자 같은 것이 확실치 않아서 들어와도 소유권 관계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289동인데, 해년마다 30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이 관광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도계지역에 가장 많을 것 같고, 일부 해안주변에도 볼 수 있거든요. 관광지인데 빈집에 사람이 안살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동당 5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되니까 읍면에 독려를 해서 신청이 있으면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한테 일괄 맏겨서는 거의 정비가 안됩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지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뜯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6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굴휴게소 신축공사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대광입니다.

그리고 밑에 허브하우스 공사는요?

합자회사 대원광입니다.

어디 있는 회사죠?

이것도 춘천에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춘천에 있습니까?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공사를 따로따로 두 개 회사가 다 같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회사가 틀립니다. 입찰도 틀리고...

회사가 틀리니까, 두 개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동굴휴게소는 대광에서 하고, 허브하우스는 대원광에서 하고, 27일 착공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내년도 마을회관 사업물량이 몇동입니까?

각 읍면동 1개동씩 해서 12개동이 되겠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읍면에는 그런대로 회관 보유가 많이 되었는데 동지역은 30%도 안되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척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시라해서 성내동이나 교동,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0%가 농촌에 있습니다. 교동같은 경우 예를들어 보면, 4통, 5통, 1통, 아파트 3개통해서 6개통 빼놓고는 18개 통 중에서 12개통이 농촌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는 도시지역이라 해서 자꾸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조사를 하셔서 동지역도 배분하는 차원보다도 자료현황을 보면 신기같은 데는 1동, 가곡같은 곳도 1동으로, 미보유된 것이 1동씩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동지역에도 만일 면지역, 읍지역에 2동을 하면 동지역은 1동 정도는 신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형평성에 맞춰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거의 같이 붙어 있쟎아요.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노인정 도배도 해주고 해서 투자가 되고, 마을회관 수리 보수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고, 양쪽에서 이중 투자한다 이겁니다. 회관에 노인정이 있고, 노인정이 따로 별도 떨어져 있는데는 모르겠으나 거의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이쪽과, 저쪽과로 헤매면서 왔다 갔다 해야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회관이면 회관개념으로 가든지, 노인정이면 노인정개념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내가 보기에는 큰 틀은 회관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건축과에서 받아서 일률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번호 2번에 보면, 11동이나 집을 안짓는다 그러면 집 지을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못짓는 사람은 차라리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10월달이 전이나 9월달에 조기 파악해서 이렇게 이월시킬 일이 아니라 집을 짓고 싶은 사람도 먼저 선수쳐서 하니까 집을 못짓는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가 조사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집 짓고 싶어도 못짓고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잘못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물량에 한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겠다고 당초 신청한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안하고 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감시점을 9월달까지 한다든가, 9월말까지 해서 안하겠다 그러면 차순위를 몇 명 정해서 급히 지을사람을 빨리 짓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비 순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농촌주택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3년 이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게 본인이 연장해서 3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후에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출장나가서 포기할려면 빨리 포기해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는 3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업 종료는 9월말까지 한다. 그렇게 해 놓고는 다른 차순위를 정해 놓고 당신은 내년에 짓고 후순위에 급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체를 해 줘야지 이것이 행정서비스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마을관리 오수처리장있죠. 1년에 1건씩 떨어질까 말까하는데 7, 8억떨어지는 예산인데, 지금 시골같은데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합정화조 묻으라고 하죠, 행자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 삼척은 시군이 통합되어서 도시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얼추 되어서 관계없는데, 읍면지역은 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물량을 많이 따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마을, 세 개마을 합쳐서 규모가 큰 시설로 가야 되고, 지적을 늘 합니다만 근덕면 같은 경우, 소재지에 문화마을 그 부분만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외지역은 라면집을 하나, 대폿집을 하나 할려해도 복합정화조를 돈 1,000만원짜리든 용량에 따라 2,000만원 짜리든 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삼척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오수처리장, 소규모 처리장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축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녹취 안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건축공사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실적이 있는데 물론 업체가 부실해서 부도도 나고, 체불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진에버빌하고, 코아루 해서 1개 업체씩 들어가 있는데, 공사 진척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진은 90%정도고 코아루는 60%내지 70%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는 1개 업체씩 밖에 안들어 가 있단 말입니다. 토공하고 미장, 나머지는 외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건지리에 주공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펌프카가 들어와 있는데 동해펌프카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우리가 봤을 때 사소한 것이지만 펌프카 같은 경우는 삼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관리번호 8번해서 서류는 만들어 왔습니다만, 60%, 90% 공사 진척율인데 여기에 보면 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