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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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근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이종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는 38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장주환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감사 자료는 3개과 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해외연수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 자체 해외문화 체험에 지원액이 1억 7,5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수 인원은 61명이 유럽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해외연수는 지원액이 5,197만 4,000원으로 연수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수과제 실적은 대상 수가 26건에 12월 30일까지 제출 받아서 내년도 2월 15일한 보고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에 2004년도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심의 과정에 가급적 해외연수는 직무관련성과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반드시 내어서 차기 연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실시 현황은 신규자 입문과정이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신규 임용자 81명에 대해서 2박 3일간 2,187만원의 예산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조직혁신 과정은 금년도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47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7,216만 7,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6급 이상의 관리자 능력개발 과정은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166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2,33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중점 교육 내용은 신규자 입문과정의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특히 직업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직혁신과정은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팀웍 향상과 부서간 유대 강화 그리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자기 발견의 과정이었고 관리자 능력개발은 리더십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성과는 교육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쪽에 2004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지원액은 74억 7,139만 1,000원입니다. 2004년도 지원 예정액은 23억 1,407만 6,000원이고 금년도 지원실적은 21억 1,407만 6,000원으로 지원비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성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합계가 2004년도 지원예정액이 3억 1,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2억 1,768만원으로 지원비율은 69.1%가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분야 행정감사 자료로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총 계약 건수가 724건에 계약금액 5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은 580건에 187억 2,600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계약 건수가 480건에 계약 금액이 277억 5,100만원이고 역시 중점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건은 300건에 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의 개선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확고히 한 한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총 111건에 830억 5,800만원으로 증감액은 증액이 12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 현황은 2003년도가 299건에 52억 1,100만원 금년에 196건에 5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현황은 작년이 154건에 329억 5,100만원 금년도가 182건에 24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계약 현황은 80건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부액이 3억 1,470만원이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2억 9,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현황은 교부액이 3억 7,645만원에 지출액이 2억 2,274만원이고 잔액은 1억 5,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2003년도 지원은 역시 정액과 임의보조금 형태로 분리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합해서 심의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정액보조금은 11개 단체에 2억 2,82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고 임의보조금은 8개 단체 9개 사업에 3,95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1월 4일 현재입니다. 21개 단체에 31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282만원을 지원한 결과 현재 집행이 1억 7,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실적 및 성과 분석에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각 동별로는 유인물로 드리고 시흥시 전체 15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동별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18,380명의 수강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직업 프로그램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현황은 총 18개 프로그램에 자격증 취득이 122명에 71명이 취업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성과분석에 있어서 총평과 잘된 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고 드리면 지역정서와 문화 교통 산업 등의 지역사회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문화 취미 교양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고착화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센터 관리 등에 주민의 호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담 인력의 부족 현상을 저희들이 미흡한 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안병목 총무담당입니다. 김원형 시정담당입니다. 이경휘 인사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됐는데요. 지금 사실 이 자료가 물론 기본적인 자료이고 뒤에 자료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좀 많은 편이죠?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의 해외연수를 보게 되면 저희 시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고 보통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도 상위에 들어가는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조금 그냥 중상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상당한 상위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몇 번씩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지원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에 연수를 다녀와서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 보면 지금 목적이 좀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너무 상이하고 자기의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갔다 와서 지속적인 그런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32쪽에 보면 갔다 와서 하는 것 보면 한참 있다가 거의 다른 부서에 갈 때쯤 돼야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다음 사람 갈 때 인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 전체의 노하우가 되는 게 아니고 축적이 되지 않고 그냥 개인이 갔다 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쭉 이 자료만 봐도 연결되는 사람이 지금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녀와서 그 업무를 계속 하던가 예를 들어서 32쪽에 하나만 봅시다 홍보체육과에 이석현 담당이 선진 유소년 축구 갔다 왔는데 이것은 홍보체육과 있을 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년에 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 봐 가지고 이렇게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다가 순환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보고서가 빨리 빨리 나와서 그게 자기가 그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다음 사람의 그 과에 그 계의 메뉴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서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 인수 인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논문이 발간이 되면 물론 실과에도 배부가 되지만 우리 행정자료실 그리고 경기도내 도서관에 다 비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료실에 여유분까지 해서 비치해 놓고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갔다 오면 개인적으로 보통 얼마만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주문은 한 6개월 정도 내에 갔다 오시면 해야 되는데 도하고 연관이 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 주관이 되어서 가게 되면 우리시만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내 여러 개 시군이 합쳐서 갔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취합을 한다던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개인별로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태근

최태근위원

개인별로 얼마만에 받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얼마만에 내라고 그러는 법적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내규에 의해서라도 정해져서 적어도 20일 안에 아무리 늦어도 20일 안에 내야지만 되지 물론 긴 시간이면 한달까지는 주겠지만 자기가 업무에 하다 보니까 바로 복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세월 다 지나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업무에 다음 사람의 보탬이 된다던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6개월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적어도 5일내 갔다 온 것은 15일 안에는 써야 되고 오는 동안에 자기가 가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15일 안에 못 쓰겠습니까? 쓰죠. 그런 게 부족하고 해외연수의 가장 문제점이 하여간 가는 만큼의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보고서가 있어서 그게 그 과의 업무에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예를 들어 핸디에 뜬다던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정보 아닙니까? 내가 갔다 오니까 아주 정말 지금의 바로 따끈따끈한 정보를 우리 900여 공직자가 다 알 수 있게 더 나아가서 우리 시흥시민이 다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이 만약에 거기를 여행하게 된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우리 시흥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 것이니까 누구나다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사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받고 자료가 공유되도록 그렇게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다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연 2회 정도 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책자 발간은 하되 자기가 쓴 리포트가 10장 이내라든가 기준을 좀 총무국장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규로 정해서 정말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갔다 온 다음에 아무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놀러갔다 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말씀하셨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보름과 한 달 그래 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름 내지 길어도 한 달 내에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각자 개인의 뭐가 있겠지만 그래야지만 연수에 대한, 지금 밖에서 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연수 그러면 다 놀러갔다 온줄 알아요. 실제 정말 한 번 가면 자료 파악하고 정신없이 뛰어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밖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놀러갔다 온 줄 알아요. 그런 오해도 없앨겸 이제 뭔가 좀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어도 보름 늦어도 한 달까지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우리 홈페이지에 뜰 수 있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틀린 취지는 아니구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보름 내에 쓴다는 것이 사실 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길면 한 달. 국내 출장 같은 것은 한 4박 5일 갔다 오면 그럼 보름 내로 써야 되고, 벤치마킹 같은 것도.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선을 저희가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태근

최태근위원

뭐 정보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정보가 무슨 비밀정보는 아니구요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것이 장수도 보통 한두 장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광성이 아닌 오락이 아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앨겸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절히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홈페이지에 못 하는 이유가 양이 많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양이 좀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양이 많고 편집을 하다 보면 물론 자료 공유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게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가편집을 해 가지고 일단 해당부서에 참고 자료로 배부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을 오해를 없애도록 하자고...

태근

최태근위원

꼭 오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 것이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그것을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선진유소년축구 비교연수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는데 만약에 축구를 하는 사람이 우리시에 적어도 하 3,000~4,000명이 돼요. 그 이상이 훨씬 넘는데 그분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서 봄으로써 아, 지금 이렇구나. 이분이 수백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아, 브라질은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 책자를 전부 다 발간해서 우리 시민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해외연수 보고서라는 어떤 방을 하나 만들든가 해 가지고 좀 계속 자료가 축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래야 500만원 들여서 갔다 오면 무형의 효과가 5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보통신과 지금 안 나오셨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유는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띄웠을 적에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진도 게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또 우리 공직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면 좀 함축해 가지고 하든가. 자기가 한 30페이지 썼다고 하면 한 10페이지로 줄여서 쓰든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정보를 공유하자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하여간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결정은 언제까지 내줄 수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해외연수는 뭐 딱 찝어서 뭐가 이렇고 어떻고 비용이 얼마 썼느니 이것은 말을 못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고서를 안 써 가지고 내지는 보고서가 늦어서 저도 사실 보고서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이 한두 분이 쓰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데를 다녀와서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못 가본 사람은 공무원이 갔다 와서 쭉 본 것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못 가는 시민 대표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거기 다녀오시라고. 앞으로 해외연수의 개념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녀와서 좀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긴장감 그래서 가 가지고 어영부영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하면 금방 알잖아요? 전산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오늘 중으로 파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나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제가 좀 부당하게 말한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최태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문제가 이것을 유인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상에 올리는 문제는 이것이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꼭 좀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민이 바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빼야 되겠다. 물론 편집은 하시겠죠. 편집은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구체적으로 갔다 온 것을 써서 올려놓는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내가 가면서 뭘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구요 2004년에 26건을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몇 건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밝다고 볼 수 없고 또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는 더 어렵다는 그런 경제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주관 연수가 당초 우리 2004년도에 61명이 갔던 것을 저희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실질적으로 한 반 정도가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에 내년도 예산은 약 59%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구요 인원은 저희가 반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나중에 추가로 해서 갔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금강산도 사실 해외로 봤거든요. 제가 볼 때 금강산도 해외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강산 몇 분 다녀오셨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강산은 저희가 상, 하반기로 그것도 한 60명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뭐 60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맞습니다. 30명씩 상, 하반기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 맞네요. 맞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것은 국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다만 국외연수만 50%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예산을 할 때 다 찍어보겠지만 해외연수의 목적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결과도 몰라요. 어떻게 갔다 와서 그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본인이. 아니면 갔다 온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구요 이 자료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강산 갔다 온 것도 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쓰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냥 여행이에요? 복지 차원에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복리 후생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시도 금강산을 독려하는 쪽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가구요 아니면 제주도도 가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점차적으로 내년에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경제적인 위기까지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구요 금강산도 만약에 해외연수 보고서에 쓴다면 상당한 재미난 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외연수로 보시고 그것도 쓰는 방향으로 30명이 하나로 그룹으로 써도 되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안 간 사람들한테 좀 목적이 못 가본 사람들한테 좀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연수 갔다가 자기 혼자도 하지만 자기는 100%의 저기를 받아와야 되고 못 갔다 온 사람은 그 글을 받아 가지고 60%라도 받아 놓으면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잇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님?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강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국내연수는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연수 내용에 대한 저것을 쓰지 않습니다. 복리 후생 차원으로 사기 진작 차원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상 부담을 주고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도 한 편으로 되고 이왕 가는 것 즐겁게 갔다 오시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리포트 작성하라고 하고 시험 본다고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분이 연수 갔다 와 가지고 중국 갔다 와서 리포트를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셨던데.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이 공개는안 했지만 우연히 쓰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굉장히 잘 썼던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우리 공직자들도 본인이 좋아서 기행문을 써 가지고 자기가 책을 발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가시는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갖고 떠나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명 가면 30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편안하게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아요. 아무튼 해외연수 가는 것에 있어서 비용을 사실 많이 들여서 갑니다. 갔다 와서 정리되는 리포트를 보름 내지 한 달 내에 써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부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까지 해 주세요, 오늘까지.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님 그렇게 좀 내일 오전까지요.

이종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최태근 위원님게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구요,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구요 일정이 빠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요구를 하시는 것도 이번 회기 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해외연수 가신 분들 명단이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의 예산 집행한 것만 수록이 된 것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외 연수나 해외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2004년도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 그것을 보시게 되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 앞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페이지에는 명단이 없습니다만 대상 보고서에 내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분명히 해외 연수라고 안 그러고 해외 방문도 포함된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과 함께 동유럽을 방문한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34쪽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에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님 가신 것을 묻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같이 나가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석종 주사 간 것은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가신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같이 가셔서 이석종 계장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명단에 시장님이 들어가 주셔야죠. 또 묻습니다. 좋습니다. 이석종 주사하고 같이 가서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국장이 일본을 다녀오셨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자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33쪽에 보시게 되면 일곱 번째 환경보호과 김성래 계장 간 환경정책분야 벤치마킹.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환경국장 빠지고 계장만 들어간 것이네요? 환경국장은 빠지고? 이것은 보고서 사항이고 명단에 지금 빠져있잖아요, 명단에. 이것은 도 주관으로 갔던 사람 직원들에 대한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환경국장이 일본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 명단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묻습니다. 부시장님이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셨죠? 중국인지 어디 해외에 다녀 오셨죠? 그것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34쪽에 지역경제과 권순권 계장님이 문화교류로 갔다 온 것에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해외 연수나 해외 방문하는 부분에 국장 부시장 시장이 다녀온 것은 수행한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해서 두 목 세 목의 명단이 전부 다 합쳐진 것입니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갔던 중국이나 동유럽 간 것은 저희 총무과 예산이 아니구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간 것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대상자 보고서 이것은 책임자를 우리가 계장급이나 7급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명단이 작성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요 우리가 공직자 해외 연수나 해외 방문을 개인 돈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 반영되어서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갔다 온 부시장님은 공직자 아니고 별정직입니까? 부시장님 별정직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해외 연수 보고서 작성 대상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신 분들의 모든 명단이 아닙니다. 모든 명단으로 원하신다면 명단은 따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26번의 해외 여행이 있었는데 연수보고서 작성 현황을 보고드린 것이지 이 26분들이 금년도에 해외 출장을 간 모든 분들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수 다녀오신 분들 연수 보고서 작성하는 대상자만 해 놓은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연수 보고서에 작성이 되면 그때 함께 갔던 모든 공직자들은 거기에다 명기가 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총괄 책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괄 책임자만 여기에 올려 놓았다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명단을 받아 보면 명단에는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보고서에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고서 나오기 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연수를 가게 되면 업무에 관련된 연수를 가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선진 외국 대중교통 시스템 비교 연수를 갔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태리나 영국 프랑스를 갔을 적에 그 나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미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행사에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그냥 미팅하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 나라의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미팅을 주선해서 미팅을 하고 오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사전에 연수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게 되면 교통 문제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의 시청을 가게 되면 교통국을 찾아가게 된다든가 그런 것은 물론 저희가 여행사 보다는 섭외하는 것은 저희가 뒤떨어질지 몰라도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여간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섭외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빠진 것은 여행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느 시군에서는 그런 데 중요한 데 가보니까 좋더라고 추천도 해 주고 그렇지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섭외가 되어서 저희가 찾아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섭외를 해서 그 나라마다 방문 대상자들을 전부 선정한다 이거죠? 여행사하고 미팅하는 것이 아니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방문국에 가서 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기에서 연수 계획서가 나오는데 여행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방문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미팅해 놓고 그래서 방문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죠. 정보는 저희가 얻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미팅을 해서 방문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방문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방문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를 방문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 방문했을 적에 그쪽에서 대강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나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뭐 나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보게 되면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 직제로 보게 되면 국장급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가 설명해 주는데요 보통 그 정도로...

원상

홍원상위원

책임자급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보고서가 2월달쯤 나온다 그랬는데요. 2월달경에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보고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 왔을 적에 보고서가 20일만에 작성되어서 나왔습니다. 상반기 오유월달에 갔다온 보고서가 2월달에 발간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줘서 후반기에 가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 후반기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후반기에 가시는 분들이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서 보고서를 보고 또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이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에 책임자가 간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26건에 대한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을 할 때 같이 갔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했어야 돼요. 이건 난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분명히 갔는데 여기 대상명단에 안 나오니까 질의할 수밖에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연수보고자 서류는 다 올렸습니다. 그 사람 별도로 있습니다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자료를 요청 했을 때 애초에 이 자료에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 26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갔든 국장이 갔든 과장이 갔든 갔던 사람의 명단을 함께 올려줘야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근위원장

자세한 자료를 바로 이 자리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26건에 대해서 같이 간 사람들 명단이니까

김상옥위원

26건 여기 보면 반 정도 같이 간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종근위원장

자 그러면 회의는 진행을 하면서 담당께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되겠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오전 중에 가져 오셔서 오후 일정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김상옥위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김에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두번 다시 이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사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가 1996년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해외연수를 갔다고 그때 당시에 질타를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초선의원 때인데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저렇게 기자들이 저러냐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장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우리시가 발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추진 현황에 나와 있듯이 약 백 몇 십명이 1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금강산까지 합한다면 우리시 공무원의 약 17~20% 정도가 지금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컴퓨터에 올리는 게 어렵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달 내지 두달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우리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해외에 실질적으로 선진문명을 보고 우리보다 못한 문명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달라지리라 예상을 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년전만해도 공무원들 하고 얘기해 보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 공무원들이 많고 또 해외를 보고 선진 견학을 많이 보고 우리 행정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우리 목적이 우리 해외를 갔다 와서 효율성의 제고 때문에 최태근 위원이 나는 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연수 가는데 이제는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쪽 36쪽 공직자 교육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35쪽에 공직자 교육 성과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조직혁신과정에 애초 최초에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의 계획 인원?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당초에는 544명이었습니다, 계획 인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544명을 계획을 세웠다가 공직사회에서 544명을 최초 계획안을 잡아서 결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75명만 참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신규자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81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1명을 제외를 시켜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신규자 입문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544명에서 인원이 줄게 됐죠.

원상

홍원상위원

신규자 81명을 조직혁신과정에서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당초에는 넣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넣었다가 신규자 입문 교육 과정을 갔기 때문에 81명을 제외시켰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관리자능력개발과정은 최초 계획안은 몇 명이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85명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도 왜 계획을 세웠다가 166명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와 겹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못 가신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19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기로 끝난 게 아니고 몇 기에 나누어서 능력개발과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기에 신청했던 분이 어떠한 자기 업무에 바쁜 일정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2기로 가고 2기하고 1기하고 교체해서 애초에 계획 세웠던 직원들이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이 전체가 갔다 와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필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받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참여를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도 조직혁신과정이라든가 관리자능력개발과정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다녀오셔서 조직혁신과정이라든가 능력개발과정이라든가 신규 입문 과정은 다르고 여기 갔다 와서 어떤 결과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설문내용을 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 하고 그 다음에 교과목별 평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부족하고 좀 미흡하다는 것이 약 22%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 과목별 편성이라든가 평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것은 10%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6월서부터 해서 7월까지 혁신과정 직원 교육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갖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데이터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혁신과정 관리자능력개발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지 하고 전체 설문에 응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이것이 산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2004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라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라든가 어떤 교수가 어떤 내용을 했다라든가 시장이 강의를 했다라면 시장은 무슨 강의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강사분들의 강의 내용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 강의 내용 시장님과 대화를 했으면 시장님과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또 시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강사 프로필과 내용과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교육에 관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조직혁신과정이나 관리자능력개발과정에 시장님이 가서 강의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의회에서 의회 의장님도 참여를 시켜준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참여했다 오면 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2박 3일 1박 3일씩 했는지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요청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루룩 가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를 본 후에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공직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까지 사용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일 오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내일 오전까지 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내일 오전까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공직자 교육과 연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로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육이 공무원들 물론 인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마는 의무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선택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게 더더군다나 보직과 연관한 교육을 참여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시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역량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결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라든지 능률적인 시정 운영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교육의 방법 방침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이게 참고적으로 싱가폴 같은 데서는 연간 100시간 그러니까 1년간 12.5일을 교육의 의무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고 가까운 중국 같은 데서도 5년에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아까 전제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된 제한된 여건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과 연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방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 보다는 선택적인 교육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선택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복식 부기 과정이라든가 교통 행정 법률 국공유재산 보건 하수관리 이것은 본인들이 내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다.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난 교육을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109명을 저희가 보낸 적이 있고 이것은 보직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직렬에 대해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내에 위치해 있는 강남대학교라든가 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같은 것 대한간호사협회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정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가스담당 공무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기술직렬에 대해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분들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36명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보내주고 있고 2005년도에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방침이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직급별로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6급 이상 같으면 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7급 이하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설명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의 정비나 구축보다도 우선 인적 자원의 비축이 그게 우선 우리시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좀 능률적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데 가장 기본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인적 자원을 보다 더 충족시키는데 인사 체계라든지 교육체계의 방향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른 기관한테 의뢰하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시 직원만 갑니까, 이 기간안에?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타 기관에서도 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죠, 타 기관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시기를 보니까 신규자 조직혁신 관리자 보면 열흘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중간 조직혁신 과정에서 475명이 열흘간 가면 하루에 몇 명 정도 교육 가시는 비율이 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기수별로 한꺼번에 475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수별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홍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수가 일례를 들어서 조직혁신과정에서 2004년 6월 20일서부터 7월 8일까지 몇 기가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자료 없어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신있게 깊게 들어 갔으면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교육 시기를 정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교육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75명을 1박 2일씩 해서 5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6월 20일 21일, 23일 24일 그래서 이게 2기가 되고 그 다음에 6월 28일 29일까지 1기가 있고 7월 5일 6일 그래서 또 1기가 있고 7월 7일 7월 8일 그래서 1기가 있고 5기로 나누어서 47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5기로 나가셨으면 475명이 1기생이 5기로 나누면 거의 95명이 1박 2일로 가시는데 우리 시정 업무에 그렇게 차질이 없겠어요? 1박 2일 코스로 가시면 1기에 거의 95명 정도가 우리시에서 빠져 나가는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본청하고 외청하고 동하고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렇게 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직혁신과정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7급서부터 9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거의 일을 많이 하시는데 1기에 약 95명이 빠져 나가면 너무 많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섭외 과정에서 조직혁신과정은 조금 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6얼 20일서부터 7월 8일 이 사이에 475명을 5기로 보내시면 1기에 약 95명이 빠져 나가면 너무 벅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을 잡더라도 너무 이 기간이 짧아요. 우리 신규자 입문 과정에서는 모르겠어요. 81명이 되시면 기간은 2박 3일이지만 이분들은 몇 기로 보내셨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2기로 나누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은 다행인데 보면 신규자 같은 경우는 81명이면 우리시에서 전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같은 동기라 그럴까 이런 의식으로 기간을 2기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규자 같은 경우는 81명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 낯설은 곳에 같은 소속감이라든가 이 신규자 같은 경우는 81명이면 2박 3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 조직혁신과정은 교육이 1기수에 95명이 너무 많이 빠져 나가요. 우리시의 거의 약 몇 분의 일이 빠져 나가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 기간을 조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잡으시던지 교육 과정하고 협의하시던지 해야지 이것 조직혁신과정에서는 475명이 열흘 기간에 이렇게 빠져 나가신다는 것은 교육 받으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민원실 쪽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료? 저 밑에 민원실에서 올라온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에서만 한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총무과에서만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닌데 취합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민원지적과에서 교육을 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닌데 아마 분명히 올렸다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 봤더니 여기 같이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좋아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직자의 교육이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조직혁신이라든가 관리자 리더십이라든가 자기 개발 내지는 조직을 위한 조직혁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까 신규자 입문과정에서 쭉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극기 훈련 레크레이션 동료간에 서로 우애관계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제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저는 필요한 게 그 사람들이 물론 가정에서 다 배우고 하겠지만 직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 그 사람이 우리 시흥시의 어떻게 보면 관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할까요. 자기 명함 주는 것을 어떻게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7급 6급 직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는데 자기가 했든 남이 했든 내가 윗사람인지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상대방이 누가 되던 간에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바빠 봐야 이삼 초입니다 기다리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건데요. 자료 거기에 대한 교육 실적을 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보면. 제가 구두로 받았는데 전혀 없어요. 거의 전혀 민원인들에게 저쪽 밑에서 90명씩 한번에 교육 보내 가지고 배워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프로의식이요? 프로의식은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야 프로의식이 몸에 배죠. 아주 상당한 고차원적인 그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타서의 그 매너 전혀 저는 깜작 깜작 놀랍니다. 우리 시흥시 공직자 분들의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교육하시는 총무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비를 더 써야 된다, 거기에. 그런데 교육에 대한 개념이 큰쪽만 봤지 작은 것에 시작되는 기본적인 것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육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죽하면 전화 잘 받는 것 시상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죠. 그런데 창피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더 잘 하라고 우리가 자꾸 잘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뭐. 그 간단하면서도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 교육이. 진짜 자기가 실천하고 실감하고 우리 전화해 가지고 사실 정말 총무국장님도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어쩌면 총무국장님보다 먼저 끊는 전화가 50% 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정말 전직원이 기본적으로 해서 야, 거기에 가면 우선 기분이 좋더라. 시흥시에 가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기분이 좋더라.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야, 시흥시 공무원이 정말 예절이 좋더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몸에 밸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몇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직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의 개념을 아주 기본적인 아마 일반 기업에 가면 오리엔테이션 처음 할 때 그것부터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 신입사원 어디 가서 보면 저 사람 신입사원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절을 표본대로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펄떡펄떡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예절을 표본대로 하기 때문에 인사나 명함 주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신입사원이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다 고위직 공무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최태근 위원님께서 뼈 아픈 질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정이든 학교든 이 사회든 또 저희 공직사회든 예외없이 예절의 상실 시대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을 모셔야 할 공직자로서 시민들께 친절하지 못 한 부분 또 예절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지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예절과 친절에 대한 집중 교육입니다만 내년도 교육 과정에 반드시 이런 기초적인 예절 교육을 과정에 좀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까지 늘 동료나 상사나 또 후배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관리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교육부터 좀 시켜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가족들의 예의 예절이 범절이 어긋나지 않도록 평소에 기회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내년도 교육 과정에는 분명히 기초예절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절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정말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업무 능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절이나 이런 것이 된 사람들을 시민들은 더 원하거든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등본 하나 떼어주는 것은 워드를 잘 치건 못 치건 몇 초 차이입니다. 상냥하게 하고 물론 민원에 힘들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기본 예절을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나 습관 업무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어달라는 그런 부탁이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37쪽에서 39쪽까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하고 특성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지원학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우선순위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기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도 교육청 우선순위하고 시흥시 중등교장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가 주로 체육 활동이나 전통 예술 음악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재원이 확보된 사업이냐 아니냐 우선 자부담이 교육청에서 재원 보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이 적극적인 의지 또는 학교장의 성의 그런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지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할 때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내려줍니까? 이런이런 사업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경비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신청서를 취합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고 그 사업을 받아서 총괄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 다시 내려준다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학교 선정을 교육청에서 해 주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한다면서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지원에 대한 순위를 이러이러한 것은 먼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순위를 해 주면 저희가 또...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원 학교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시로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까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시에서 각 학교에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올리십시오 하고 해서 올리면 우리시에서 총 취합해서 교육청에 내려줘서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교육청에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오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시흥시 중등교장협의회 의견을 받고 저희가 또 우선순위에 대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교육청의 의견을 1순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004년도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지원이 안 됐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구요 장곡고등학교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특성화 교육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연관되는 문제인데 특성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 그것은 사업 연기로 해서 지원이 안 되었고 대야초등학교의 체육 활동 지원 육상 축구 미신청, 그 다음에 월곶초등학교 간이 골프장 설치 미신청, 그 다음에 연성중 볼링부 창단 운영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한 23억원 정도 되고 특성화교육 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업 연기가 되고 미신청된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계수초등학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해 가지고 그것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연기하게 된 사업이구요,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어차피 사업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월곶초등학교라든가 연성중학교라든가 여기는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볼링부 창단 이것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된 것이고 저희가 전에도 한 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학교 사정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수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항도 처음 자신감만 가졌지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걸려 가지고 사업을 올해는 못 하는 사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신청 학교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학교에서 올려서 사업에 대한 것을 다 올려서 교육청에서 받고 뭐 학교협의회 교장선생님들 모여서 지원 경비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 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신청을 안 했다면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면 가용 예산에 대한 낭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를 탈락한 다른 학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교육경비 신청한 학교도 있고 학교 지원경비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러면 차순위에 있던 그런 학교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아는 교장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특성화 교육경비 예산이 거의 1억원이 됩니다.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가용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또 지적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도 예산 편성 된 것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가용 예산의 낭비이고 그 다음에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이 분명히 지적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이 지금 우리시 교육에 대한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시 보조사업하는 총비용.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를...

종헌

이종헌위원

2004년도. 지금 자료가 2004년도 자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금년도는 약 35억원 정도가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흥교육청 총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좀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 예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교육청 총예산은 제가 금년까지는 안산교육청에서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조를 받았구요 시흥교육청은 금년도 3월달에 개청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가 보조를 받거나 예산 금년도 총예산은 불확실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총예산이 35억원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37페이지에 보면 계수초등학교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1,700만원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1,700만원이면 이것이 계수초등학교에서 총 지원한 것이 우리시만 지원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안 받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교육경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성화 교육경비는 이것은 저희 시비로다가 지원된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시비로 되는데 일 예를 들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싶은데 총금액이 이 금액이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한 5,000만원 들어가요.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 우리시에서 몇 퍼센트 공동 합작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지원이 되면 자부담 그러니까 학교 자체 부담이 되었든 교육청 부담이 되었든지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잘 따와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진짜 교육청에 밉게 보여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육청 예산이든지 학교의 자부담이 있어야지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양쪽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솔직히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방송하면서 우리시에서 1,700만원 총 지원을 해 줬는데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방송하는 것이 총금액 비용이 1,700만원이냐 아니면 3,000만원이냐 3,400만원이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신청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저희 시비 지원된 것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교육청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따로따로 따로국밥이라니까요. 내용을 모르나? 계수초등학교 1,700만원 나간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초, 중, 고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우리시와 협의가 안 되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시가 먼저 주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협의해서 시가 주니까 교육청에서 주십시오 하거나 교육청에서 먼저 1,000만원 받아놓고 우리시에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1,000만원 받아놓았으니까 시에서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35억원이 있으면 뭐해요? 일선 초, 중, 고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거기 무슨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지원 없어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35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있어도 뭐해?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관련 부서에 책임자에게 하시고 보충 답변은 위원장에게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잠시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경비를 시스템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시스템을 맞춰 가지고 지원해 줄 저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교육자치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시에만 요구할 때에 저희가 과연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급 학교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되었든 학교가 일정액의 비용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되어져야만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어떤 지원 기준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에서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근거가 법적 근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비율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일 예를 들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그러면 인테넷 하는 것이 3,4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50% 우리시에서 50%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거 했던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 대상사업이라든가 비대상 사업 그것만 저희가 법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도 교육청에는 내부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답변이나 지금 현행 답변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라면 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못 해 주겠다는 그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자기 자비 없고 교육청에서 지원 못 받으면 우리시에서 교육경비 50억원이건 100억원이건 있으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일 예를 들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인터넷하는 방송 시스템이 5,000만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부담도 없고 교육청의 경비도 못 얻고 우리시에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님, 교육경비나 특성화 사업이 말이에요 지원이나 선정 방법이 지금 형평성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원이나 선정 방법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이나 선정 방법에 대해서 형평성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질의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밤새도록 해 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내부 지침인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두 가지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명문고 육성 및 유치에 관해서 좀 진전된 바가 있고 구체화 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고 육성이나 또는 명문고에 대한 진정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차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문고 육성은 물론 잣대를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문고 육성도 저희가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관내에 유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함으로 인해서 명문고가 자리매김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학생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명문고 육성이라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문고 육성은 우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구요 또 신규로다가 후원자가 나타나셔 가지고 새로 설립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유수 명문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크나큰 진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저희 복안으로는 현 기존의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방안과 신규로다가 후원자가 나타나서 설립하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이사회에 안건으로 내놓아져 있고 또 거기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도 명문고 육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 이렇다 할 뚜렷한 그런 것을 제시하기는 미흡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뭐 유수 사립재단을 유치해서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피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사립재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후원자가 정확히 앞으로 나서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후원자 내지는 사립형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은 타진이랄까 협의 정도는 그런 정도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먼저 이게 말이 앞서 가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 대외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그런다며 우리시의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그런 의지나 철학이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우수 졸업자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유치하기 위한 연구 검토를 수없이 우리가 해 왔던 일이고 계속 하고 있는 일이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던지 아니면 본 위원이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가연 사립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명료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그런 대안이 나오겠습니다 라던지 이렇게 명료한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는데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해 금년 초에 시정연설에도 있었는데 내년도 시정연설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어졌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추진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고 다만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사립 자립형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능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관련 부서에 학교부지로 약 1만 5,000평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능곡지구에 1만 5,000평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진행이 된다면 그 진행과정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언행이 일치되는 책임있고 일관된 그러한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제일 중요시 하고 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시에서도 제 사견입니다만 명문고등학교 육성에는 시기를 놓치고 때가 너무 늦었다 판단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 때가 되면 입시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해도 지금 같이 과학고나 특목고나 이런 계층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명문고 육성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나 제 개인 사견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초중고가 연결되어서 지금은 보셨겠지만 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가 우리시하고 방침이 좀 틀려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내신성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교육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앞으로 향후 3년 후에 이러한 대책을 교육을 볼려면 우리 시흥시가 예전서부터 명문고 명문고 여태까지 떠들어 왔지만 우리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위치에요.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걸 기대하려면 교육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아무리 말로만 시정연설에 명문고 명문고 이제는 시기를 놓쳤다고 보거든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말로만 35억원 있고 40억원 있으면 뭐해요? 학교 자체 부담이 없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시에 35억원 있다 물론 우리시에 학교가 53 곳인가 초중고 여러 개가 있지만 지원 방법도 다 틀리겠지만 이런 자체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지원해 나가야지 우리시 초중고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죠. 말로만 명문고 하나 딱 잡아 가지고 중학생 장학생화 물론 광고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교육방침이 점차적으로 틀려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빨리 틀을 깨고 거기에 꿰맞춰 가야지 우리시 예산이 35억원 있다고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당장 필요한 초중고에서 10원 한장 지원을 못 받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교육부 책임입니까? 우리시 책임입니까? 둘다 아니에요. 말로는 명문고 유치 다 해 가면서 실상 현장에 있는 학교들은 1년에 1,000만원 예산 딸려고 물론 금액이 적다 그러지만 방법이 없어요. 상담을 해도 이것을 어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먼저 틀을 깨야 돼요. 교육부가 정책을 오락가락 정책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없으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내부 지침이라든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만들어 내야지 무조건 교육청이나 자부담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주는 우리시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로는 명문고 육성해 봤어요. 지금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콧방귀 껴요 이제. 시에서 40억원이 있으면 뭘해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요새는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이 계신 때라도 내부 지침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흥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제가 보기에 일선의 초중고에서는 힘들어요. 시는 시 따로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교육청은 시에서 돈 주기를 바라고 시는 교육청에서 돈 주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부 지침을 만들던지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일선에서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근위원

전에 언론을 접해 보니까 도지사께서 자치단체마다 특성 학교를 지정한다고 한번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 방침은 자치단체에 내려온 게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뚜렷하게 명시되어서는 내려온 건 없고 도에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은 지역별로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외국어고라든가 이 지역은 그런게 한번 신문에 난 적은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각 지역별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소래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23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부분과는 달리 지역별로 우리가 과학고인가 뭘 하나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온 거 같은데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칠팔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과학고등학교를 지역별로 배분했는데 그 당시 발표된 걸로는 우리 시흥시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정왕지역에 일단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지시된 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명문고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계획이 있느니만큼 적극성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짓겠는데요.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 부분이나 또한 업무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책도 강구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13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회계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리담당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영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윤기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언제부터 된 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금년 1월 26일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 1월 26일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3년도 것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는 전체적인 수의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그렇게 금액으로는 높지가 않더라구요. 약 14.5% 금액으로는 높지가 않지만 어느 쪽에는 상당히 높고 어느 쪽은 아주 조금씩 올려 가지고 금액으로는 높지 않지만 설계변경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단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시공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물량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계를 할 때는 수의계약을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계 외주 줍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한 그 업체가 설계를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그럼?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관계도 있고 또 설계가 좀 복잡한 것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의계약이 2003년도에는 금년 1월 26일 이전에 그때는 4,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4,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중에서 대부분이 설계를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지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소규모 공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000만원 이하의 보통 소규모 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26일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4,000만원 이하는 소규모 공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가 설계한 것이냐 이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맞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물론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다 못 나가 보고 할 수도 있고 건이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설계변경이 80%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양호해졌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시에 35억원 공사에서 무려 13억원이나 설계변경이 됐어요. 당초 35억 6,400만원이었던 금액이 49억원이었어요. 설계변경이 이런 것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많은 논란이 있어서 감은 잡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은 설계가 아니죠. 설계한 사람은 이것은 설계도 용역을 준 건데 우리가 그러면 설계를 잘못 납품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사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부분이 당초에 없던 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우나 시설 같은 것이 부대시설이 추가로 요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이게 웬만큼 되어야 이게 좀 저기를 하죠? 거의 40%가 올랐네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이지 아무리 인테리어 한다 그래도 당초에 그러면 설계를 받았던 우리 직원들 하고 상당한 40%나 업이 됐어요. 이런 경우를 이것은 건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인데 다른 것도 조금씩 있지만 이것은 더군다나 건물은 자재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 정도가 금액이 증감이 됐다. 물론 감액된 금액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괄적인 그 과에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답변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요청한 위원에게만 추가 답변 자료가 간다는 것은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아주 불성실한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는 자료 제출 안 해 주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지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지 않으면 행감 이런 식으로 못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홍원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내용상으로 들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홍원상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계약현황에 대한 것을 통계만 나왔는데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주십시오. 저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 나머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한부 정도는.

원상

홍원상위원

원본을 갖다 놓고 원본을 보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자료를 갖다 놓고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이것만 보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라는 겁니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됩니까? 부시장님,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이렇게밖에 지시가 안 되십니까?

이종근위원장

자료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어떻게 행감을 이러한 자세로 행감을 받겠다는 겁니까?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 그럼 자료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배부가 되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자료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제일 아랫 부분에 보면 홍보물 계약 현황이라고 있어요. 다른 걸 보면 전자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물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홍보물 계약은 대체적으로 제일 건수가 많은 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단 답변을 예 아니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도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홍보물 계약 현황이라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0건을 받았는데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용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공사 2건인데 같은 날짜에요. 3,614만 1,000원짜리 1건 하고 2,970만원짜리 1개 하고 주식회사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로 발주가 나갔는데 협회로 이런 발주가 수의계약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 사유가 조합이나 협회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 정관하고 우리시에서 발주가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에서 발주 뭐요?

종헌

신종헌위원

시에서 발주가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 협회로 나갈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또 하나 시흥 햇토미 홍보 제작 용역하고 시흥쌀 햇토미 홍보 버스정류장 광고 그리고 햇토미 홍보 제작 용역 건을 합하면 이것도 2,000만원이 넘어가요. 물론 세 건 다 농어업과 소관인데 한 건은 두비컴 RNP에 나갔고 나머지 두 건은 동창 애드에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전자입찰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큰 것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잠깐! 지금 신종헌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자료가 신종헌 위원님께만 나가 있어요. 자료 다른 것 또 받으신 분 있습니까? 별도로. 별도로 자료 없으시죠? 지금 이 답변도 자료 다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와 관계 없이...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우리시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1,000만원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수의계약 금액 중에 1,000만원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물품 구입이나 홍보물 계약 현황을 보면요 계약 건수가 물품 구입은 196건, 홍보물 계약은 80건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 건수의 몇 퍼센트의 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전자입찰 안 하는 것으로 공개입찰 내역 보니까 2003년도 입찰 건수하고 내용이 다르구요, 그 다음에 금액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전자입찰의 차이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 건수하고 계약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 사항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00만원이고 광명시가 2,000만원, 안양시가 4,000만원 이하, 연천군이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대부분 26개 시군이 3,000만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낮다고 그래서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만큼 낮아지면 행정 인력 비용이 많이 들구요 또 공사 여건에 따라서 또 공사 금액이 적정하지 못 하게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타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아래인 2,000만원 이하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계약 현황도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구요 2,000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전자입찰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뽑는 바람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 건수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자입찰 현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기간하고 전자입찰 기간하고 어떤 효율성으로 볼 때 지금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전자입찰 했을 경우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 기간이 며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의계약이 빠르단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자입찰은 일주일 늦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26개 시군이 3,000만원 이하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인데요 우리시하고 광명시 두 군데인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0만원 시군은 없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연천군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천군 한 군데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의 권장사항이 지켜지는 시군은 없는 것이네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구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느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데 우리도 종전에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부분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시킬 것이 아니라 2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다수 시군이 그런 부분이라면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효율성을 갖고 금액을 정했다고 보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2,000만원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쾌한 어떤 이유없이 무 자르듯이 자른 그런 부분이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2,000만원으로 자른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잘라도 되고 3,000만원 잘라도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2,000만원으로 자른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할 당시에 그 당시 여건은 수의계약이 축소 조정하면 좀 투명하게 하고 어떤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시 자체가 영세 업체가 많이 난립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할 시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용의 비효율성이 대두가 되고 또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발주하다 보니까 행정 인력의 낭비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규모 공사를 낮춰지니까 관내 업체가 수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반 경쟁으로 입찰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거나...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전자입찰을 해도 관내 업체들이 왜 참여를 안 해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전자입찰 해 가지고는 사실 수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하는 이런 정도면 관내 업체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의 관내 업체들의 참여 폭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관내 업체가 참여 못 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게 아니구요, 일단 작년보다는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내 소규모 업체가 수주 발주할 기회가 사실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굳이 제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시킨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패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만큼 폭이 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26개 시군이 움직이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대다수 시군이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상한선을 잡아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충분히 타당성 있게 이유르 가지고 상한선을 잘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어떤 답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4,000만원에서 한 반 잘라보자. 이런 형태로 간 것으로밖에 생각이 저는 안 드는 것이죠. 뚜렷하게 3,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이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죠. 총무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금년 1월 26일자로 그 수의계약 금액을 낮췄다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총무국에 와서 회계과에다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계약 문제가 어쨌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수의계약 하면 아직 의식이 무슨 공사를 임의대로 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 시민 사회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공개경쟁입찰이거나 수의계약이거나 공사가 견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사정기관으로부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내오면서 과연 우리 기관의 투명성이 다른 기관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투명성이 더 확보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총무국에 부임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좀더 투명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수의계약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부서의 재량 행위가 다소 크다 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물론 관내 업체를 상대로 회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중복 사업이 배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어서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한 26개 시군이 3,0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많아지면 담당 공무원의 일이 더 격무화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투명성이 역시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낮췄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고 일단 효율성과 투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논리라고 그러면 일단 투명성이 선 우선이라고 치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장사항이 1,000만원인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투명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 운영면에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것이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죠.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자 했을 경우에 생기는 더 많은 일의 복잡성과 우리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캐파(Capacity의 준말 : 용량, 능력)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일이 격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 금액을 좀더 높여주면 직무의 양이 줄겠다는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이를 테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권장사항 1,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연천군의 실정과 시흥시의 실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금년은 일단은 해 봤으니까요 또 실무부서의 얘기도 듣고 또 관내 업체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찾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해 오면서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더 투명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리고 단지 하나 조금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이를 테면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면 시흥시의 관내 업체 이외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한 금액 미만의 공개경쟁입찰은 우리 시흥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금액 이하의 금액은 외지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 업체에 돌아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3,000만원인데 광명시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다 하는 그 부분은 역으로 우리 시흥시가 부패지수가 높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런 수의계약 금액보다도 우리 시군의 대다수가 적용하는 그런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고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뚜렷한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 것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실해서 재질의를 하는데 물품 구입이나 홍보물 계약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건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9건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80건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2,000만원 이상이 입찰이라고 그러면 그 퍼센트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제가 그 퍼센트를 여쭤본 것인데 그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뽑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를 이해하시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자료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자료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를 아직 못 뽑으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통계를 언제까지 뽑으실 수 있으세요? 데이터를 언제까지 뽑으실 수 있겠어요? 자료가 있는데 데이터를 못 뽑으셨으니까 언제까지 뽑으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유인물 갖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입찰 현황하고 공개경쟁입찰 계약 건수하고 계약금액의 차이는 오타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한 계약 건수하고 금액이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오타인데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3년도 2004년도 공개경쟁입찰 건수하고 동일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전자입찰 내역이 틀린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건수하고 금액이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 건수 그 내역하고 동일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자료를 받아야지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자료를 받아야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 맞는 것인지 전자입찰 현황이 맞는 것인지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윗부분이 맞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할 때 가능한 내용인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부시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합니다. 지금 회계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부터는 기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전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아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주민자치과부터는 타 의원님께도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다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6일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시흥시 시설공사 설계 및 설계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공사 건수 3억원 이상에서 총 62건에 총 47건이 설계 변경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 7.1%인 133억이 증가되었다 라고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설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부시장께서는 금년 2004년 10월까지 제정하고 2004년 11월부터는 이것을 적용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거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가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바로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 관리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2동 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옥위원

계약 관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이 건을 마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왕2동 청사 관련인데요 정왕2동 청사가 2003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준공 이후에 각종 누수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 사무장 관련 공무원들이 본청에다가 하자요청을 수차례 했고 또한 강단에 미닫이문이 작동되지 않아서 행사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손으로 밀어서 미닫이문을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관련 부서에 수차 하자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정왕2동 청사 옥상에 옥상 조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가도 누수를 잡지 못 해서 그 사업이 다른 청사로 이전되는 그러한 사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년이 되도록 하자가 종결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강당의 미닫이문이 전동식이 아닌 사람의 인력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이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2동 청사가 작년 12월 말에 착공이 되었는데 현재 누수 부분과 강당의 미닫이 부분이 지금 작동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공 회사한테 보수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수 요청을 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 공문 요청해 가지고 보증금에 한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장, 그 부분이 1년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문서로다가도 요청을 했고 본 위원이 수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지금에 와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물쩡 넘어갔던 것입니까? 새로 지은 청사에 누수가 되어서 양동이를 갖다가 대놓고 비만 오면 빗물을 받아내야 되는 이것이 행정입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관리를 못 합니까, 청사를? 수차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면 그때만 얼버무리고 그때만 넘어가면 끝인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정왕2동 청사를 방문했어요. 부시장님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이런 함지를 갖다 바쳐놓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짓고서부터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 취해 주겠다고 했어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누수가 되고 미닫이를 갖다가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믿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서 청사를 관리하겠느냐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얘기하니까 이제 강력하게 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들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보수 다 할 겁니까? 하자 보수. 언제까지 끝날 거예요? 미닫이 정상적으로 전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누수되는 부분 완벽하게 잡고 언제까지 전부 할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미닫이 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토록 하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가 왔을 때만 정확하게 판명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1년이 되어서 장마가 몇 번씩 왔다 가고 그러면서도 비가 샐 때 좀 나와서 보시오 해도 제대로 나와서 보지를 않아요. 우리 청사 관리담당만 혼자서 몸 달고 애달고 해 가지고 나와서 보니 청사관리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 잡아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업체 오라고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업체에다 내용증명 발송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라는 얘기까지 해 줬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비만 오면 계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동사무소 방문하는 주민들이 새로 지은 청사가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물이 줄줄 새느냐고 한두 마디씩 전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욕 먹습니까? 공직자들이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이 부분을 내용증명 빨리 발송하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 하나도 안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내용증명 발송해서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 취하고 증권 가지고 처리할 부분이면 증권 가지고 얼른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 못 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미닫이 문 바로 조치 취한다고 그랬고 누수 되는 부분은 비가 오고 난 후에 누수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결이 되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정하시고 행정력이 부족하면 기구 개편이나 인사이동시에 증원도 요구하셔서 이런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2004년 1월 26일날 수의계약을 우리가 2,000만원으로 낮췄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위원

부방위에서 우리 시흥시의 권고사항은 뭡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조정실 부방위에서 개선 요구를 한 것은 2000년 9월 2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2000년 9월 20일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무슨 우리 시흥시 공직자들이 당면한 부패지수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네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개선요구 사항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2,000만원 하기 전까지는 4,000만원이었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나왔지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관내 지역경제는 거의 바닥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중산층이 없어요. 뭐 100% 없다고 그러면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흥시가 중산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관내 경제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초창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관내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 시흥시 지방자치제 문화가 진정으로 발달하고 꽃 피울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 국장께서 금년 1월 26일날 수의계약건을 대폭 낮춤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청빈도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은 저 본 위원도 이해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식당만 차리면 어떤 업종은 망해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식당도 열 군데 같으면 한 두 군데를 제외하면 식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시흥시 경제는 이건 대단히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제가 보니까 2004년도 3,000만원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을 한 건이 대략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2개 정도 액수로는 3억 이삼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 이 건수 하나로 그 기업의 문을 닫고 안 닫고까지 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3억 6,000만원 같으면 이건 몇 개 회사가 단종업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별 소규모 숙원사업도 최저가격 그래도 거의 1,000만원 2,000만원 단위에요. 동별 숙원사업은 동에서 하지만 이런 사업 이외에 우리시가 그래도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동안 많이 가져 왔어요. 옛날에는 5,000만원 그 다음에는 4,000만원 지금은 2,000만원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는 국장께서 신년도에는 제고를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업 경제를 살려놔야 됩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딱 2,000만원 건수도 일곱 여덟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00만원 건이 과연 딱 2,000만원이 되어서 2,000만원이 됐을까요? 그래도 나는 2,000만원 건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3,000만원 이천 칠팔백 만원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도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그래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2,000만원 적어서 너희들 할려면 할래 준 것으로 난 그렇게 느껴집니다. 난 그렇게 느껴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적어도 2,000만원으로 딱 한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를 못 주는 건데 그래도 가격을 낮춰서 인건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그런 감이 와요. 느껴진다구요. 국장님 제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 완화해 주실 수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각종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공직에서의 부패 문제를 상당히 염려했고 그럴 개연성을 미리 예방하고자 금액을 상당히 낮춰서 어렵지만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의 문제 또 금액의 적정성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문제점 기업의 어떤 수지의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일면만 봐서는 안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부의장님꼐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 1년간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만 하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무구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물론 개혁도 되어야 되겠지만 경제는 그 개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만 보게 되면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그냥 경제는 바닥을 도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관내 이웃 시들이 한 20여 군데가 3,000만원 정도는 하고 있다는 또 사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밝게 보는데 여하튼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를 널리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시 시흥시설계심의위원회 규정을 이것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일상감사 규정을 금년도 9월 7일자 훈령 제185호로 제정을 해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일상 감사는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처리에 앞서서 미리 감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까지 전체 대상 기관으로 했고 대상사업을 건설공사 5억원 이상 각종 용역 1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한 것은 자체 감사를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9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 2항에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이 일상 감사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내용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한부 주시고 그날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 해 가지고 답변이 뭐냐 하면 미비점은 현실에 맞게 훈령을 조례로 변경한다 그러셨어요. 조례로 변경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령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조례는 의회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상 감사 규정은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훈령으로 9월 7일자로 제정을 하도록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감사라는 게 어디 감사입니까? 자체 감사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자체 감사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투명성을 유지하고 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설계 심사도 자체 심사입니다. 설계심사도 원래 위원회에서도 자체 심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계심사위원회 운영보다는 감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일상 감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이러한 도면이라든가 각종 내역서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계장

이계장부시장

기술직이 현재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인력이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인력 검토시에 기술직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도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과거의 기능에는 쉽게 말해서 시흥시가 현재 체제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모든 예산을 발생할 때 총괄 부서가 이것 감사 기능이겠죠. 감사실 가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 도장 합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어떤 회계라든가 공사 발주가 된다면 좋은데 그 기능이 있던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옛날 과거로 회귀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쉽게 말하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뭐냐 자체 감사에 의한 검증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체크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뭐냐 실시한 결과만 가지고 감사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 된 제도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문제는 인력 보강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인력이 부족한 것 타 이런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술직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능에 보강을 해서 도면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니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보강이라는 것이요. 어차피 타 부서에서 지금 시흥시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강해 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행자부장관이 승인해서 시흥시 특별하게 감사 기능을 보강해서 이런 인원을 쓰라 하고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부서의 인원을 한 두 명 갖다가 보강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예를 든다면 회계과에서 공사 감독하던 그사람이 거꾸로 감사실에 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감독이 안 돼요. 지금 시흥시의 공무원 어떤 구조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여태가지 쭉 자료를 검토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 기능을 역할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차피 뭐냐 용역이라는 그러한 형태를 빌려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빌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용역에서는 예가를 100을 해놨으면 실제 공사할 때는 50 60 어떤 심하면 20%도 나가는 공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설계용역이냐 이거죠, 지금? 앞 뒤가 안 맞거든요. 또 받대로 얘기하면 100을 잡아놔서 150 20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기가 뭣하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인건비로 사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사람을 씀으로써 몇 억원을 원가절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변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서부터 3억원 이상 증가된 것만으로도 7.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7.1%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33억원이었어요. 그중에는 합당하게 발생된 것도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시민이 봤을 때 그러한 형태를 임의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창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해서 조례로 설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날 답변을 훈령을 조례로 제정해서 10월달까지 완료시켜 놓고 11월서부터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번복이 된 것이거든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원가가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고 하다고 하면 인력을 증원해서 보강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인력은 하여튼 행자부에서 저희가 또 증원을 받아 와야 되고 그래서 자체 조정을 통해서 기술직을 증원을 해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왜 자체 감사로써 이것을 끝내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감사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감사실에 감사원이 없어 가지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방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부당성을 내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규칙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규칙은 만들어져 가지고 89년도부터 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왔어요. 그 규칙 속에도 보면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아무 이상 없다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감사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규칙도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두 번째로 그러한 설계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안 한데 대해서 감사실에서 재제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한 감사실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또 거기다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이 믿습니까? 감사가 감사 기능을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감사 기능을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청한다 그랬을 때 해도 우리가 승인할까 말까 인데 감사 기능을 못 한 그 감사실에다 또 이것을 맡긴다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이 믿게끔 하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로 하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일상 감사 규정으로 제정이 된 게 금년 9월 7일이고 운영을 해 가면서 조례로의 또 검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직 인력이 문제이지 인력만 잘 보강만 된다고 그러면 운영은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꼭 조례로 해서 위원회로 해서 보강을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규정을 만든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미흡하다든가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할테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모든 예산을 발생할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창구가 열려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산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을 실행할 적마다 그 예산을 쉽게 말하면 예산 범위 아니면 우리가 세수 세입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총괄적으로 배정 통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총괄 조정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배정된 그 범위 내에서 실과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 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한 품의라든가 할 때 보면 감사실 경위한 확인 표시를 한번도 못 봤거든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가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조정 기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게장

이게장부시장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서 합의 기관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담당 합의를 거기서 보고 그러한 협조난에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감사 기능에는 그런 게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감사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시간 있으면 하는 것이지.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 감사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서 이러한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화는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총무국에서 예산을 갖다 얼마 쓰겠다고 했을 때 그냥 예산 의회에서 확보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발생시켜 가지고 돈이 나가면 만약에 돈이 항상 우리가 계획대로 자금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세수가 당초 계획대로 안 들어 온 상태에서 실행부서에서는 실행만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죠? 그 건당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나중에 예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 세입 관계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나갈 때는 자금 배정 시기 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자금 배정 시기 내에서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2004년도라 그러면 2004년도의 총 예산이 5,000억원이다 그러면 5,000억원이다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부서별로 배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 올 때 그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처럼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이달보다는 다음 달 정도에 지급이 되어야 할 수준인데도 만약에 그냥 미리 발급됐다면 그만큼 빚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만큼 포함해서 여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장

이계장부시장

집행 문제는 월별 예산 배정 제도가 있고 자금 배정 제도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시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추가로 더 집행이 된다든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통제는 부서에서 내가 할당된 금액이 이것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쓰는 것이 통제지. 그것이 바로 건건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됐을 때는 어느 한 조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조정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간부회의에서 회의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품의를 시장의 품의 받기 전에 부서장 국장이면 국장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정 부서에 가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시장 결재를 한다든가 부시장 결재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현재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이 있어야 발주가 되고 예산 배정액이 있어야 발주가 되고 그 배정액이 없으면 발주 자체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본을 가져올까요? 사본을요? 복사해 놓은 것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결재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산 배정하고 자금 배정을 동시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연간 책정된 예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 인가를 하구요 또 세입 부서인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떤 품위서를 발주할 때 그 방법론도 병행하게 되는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예산 총괄 부서에는 예산 배정 또 세입 부서에는 자금 배정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세무과와 세출 부서인 회계과로 배정이 가서 그것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서류상으로 자금배정통지서 같은 것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각종 서류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 통제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담당자에 대한 통제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시스템 사항으로만 서로간에 연락할 뿐이지 그것을 누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만한 사항은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계획이면 계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는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조금 빠져나갔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설계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기능도 갖추지 못 한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설계 변경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령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박명석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9월 13일자 훈령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그러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문제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했고 거기에 답변해서 조례로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자체 감사로 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오히려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더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기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운영을 해 가면서 좀 저거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감시 기능에서 이것을 묵인한 이유는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 9월 7일자로 일상 감사 규정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인 것 특히 설계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감사 파트에서 사전적인 설계나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따라서 9월 7일자로 운영을 해 오는 부분으로 규정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 능력이 기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자부의 기구인력 승인을 시흥시 감사팀만 보강하라고 내줄리도 없고 그런 지적도 하셨지만 저희가 향후에 인력이 된다면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일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술 감사팀 내지는 기술감사팀이 안 된다면 사전 일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보강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규정이 아닌 조례로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력이. 그래서 이번에 인력 보강을 지금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구요 그리고 이 설계 변경 된 것이라든가 사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저희도 도 감사 이상의 감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 5억원 관급자재 및 보상비 제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용역도 1억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은 1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구요 물품구매 제도는 5,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이 속에 감사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총 10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가 50건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각종 용역이 24건 그 다음에 공사 1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나 용역 3,000만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13건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제조가 한 20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107건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이것이 자료가 분명히 대상사업으로 해서 4개 항목으로 해서 금액까지 정했을 때에는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9월 7일날 훈령 제185호로 해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그러한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조례로 변경해 가지고 10월에 제정해서 11월달부터 실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 의회에다가 어떠한 통보도 없이 2004년 9월 7일날 훈령 제185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것은 의회에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결과를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 결과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례로 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이렇게 훈령으로다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꼭 조례로다 만들어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설계심사위원회로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이되는 방식이고 이것은 일상감사팀을 기술감사팀으로 기술직을 좀 보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상감사로다가 시킨다고 하면 효율성은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구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정 권고를 해서 답변 나온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다가 통보없이 훈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시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렇게 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의회에 지금 넘어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님!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저는 해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해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제서야 이런 훈령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통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의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의원이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시정질문한 의원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이 오늘에서야 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는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 되고 있는 추진사항을 시정질문에 대한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넣는데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의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난 번에 받은 이후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와 있는 자료에는. 이 문제는요 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한 것은 시민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필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고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훈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다가 그 결과 통보를 꼭 좀 해 주시구요 이 문제만큼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원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원 보강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예산에서 다루게 되면 또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구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의회하고 지금 나갔으니까...

이종근위원장

항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나 운영 문제를 투명하게 하자는데 박명석 위원님의 주된 질의 요지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설계심사위원회 구성을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계장

이계장부시장

조례로다가...

이종근위원장

네.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까 제가 답변은 이렇게 일상감사 규정으로다가 만든 것이 9월 7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렇게 이게 사실상 인원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 시해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정도면 검토를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 부분은 이렇게 훈령을 만들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1년 후쯤...

이종근위원장

아니,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년 동안 더 시행을 한 후에 검토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동안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부터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 요지인 것 같아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사실 박명석 위원님게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규정을 만든 것이 얼마 안 되었고 아직도 적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운영해 봐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데요 가능하면 1년 동안 정확히 시장님하고 상의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서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 내년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약이 언제부터 되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배정되고 그러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집행되고...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진행과정이요.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전에 이 자료 언제 나옵니까? 위원님들께 언제 드릴 거예요? 아까 금방 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은 2,000만원짜리 소규모 수의계약 이하 공사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급자재 의뢰하는 공사를 빼고서 나머지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계약하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발주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공사를 갖다가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공 실적이라든지 회계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한 사람에 한해서 업체에 위임해서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발주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관계에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발주하는 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죠. 회사 자체는 그 발주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공 경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를 사업부서에서...

종헌

이종헌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전문 건설공사가 우리시에서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00만원 이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전자입찰 하는 것은 수의계약 이상이라든지 이하 이런 것 상관없이 전자입찰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자입찰은 2,000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00만원 정도 이상되면 전자입찰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입찰 자료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336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찰하면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흥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경기도 내로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대충 경기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아까도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국가계약법상에 이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시흥시에서 발주 부서에서 사업주를 선정해서 의뢰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구요 또 원래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자체는 수의계약 대상인데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시흥시 관내로 묶어서 입찰을 공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7,000만원 이상은 경기도 내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대충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시흥시 관내로 묶어서 입찰을 할 때는 업체가 대략 10개 정도 입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해서 풀 때는 공사에 따라서 보통 100개에서 3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100개 1,000개가 되든 이 자료에 보면 1,089개도 오고 2개 업체도 있고 1,000개도 있고 그런데 비율이 도로 봤을 때 우리 시흥시 업체 비율이 대충 몇 퍼센트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을 풀어서 입찰을 할 때는 우리 시흥시의 입찰 낙찰률이 1%도 안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입찰 했을 거 아니에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요. 그러면 그 파악을 우리 시흥시 업체인지 아니면 경기도 수원시 업체인지 대부분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전자입찰한 비율에서 시흥시 업체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구요? 이 파악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정확한 입찰률은 저희가 좀...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시고 비율을 좀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경제권하고 많이 관여되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자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자입찰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서 보면 모 업체가 제가 보기에도 1년에 전자입찰 하는데 한 업체가 6건 내지 7건 내지 정도를 따낼 수 있어요? 전자입찰에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 대부분이 이 자료에서 보면 한 번이나 두 번 따기도 힘든데 이 업체에서 억수로 재수가 좋은 업체네요, 이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우리 시흥시 관내 시흥시 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할 때는 그 업체 중에서도 영업 활동이 우수한 업체는 사실 입찰을 잘 딸 수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 전자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자입찰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모 업체는 1년에 연 6번 내지 7번 낙찰 받을 근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 로또보다도 더 힘든 확률인데?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공사 입찰할 때요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2개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2개씩 가져가서 가장 업체수가 많은 것을 갖다가 산술평균 해서 그것이 예정가격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입찰할 때는 예정가격 바로 그 직상의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영업 활동에 있어서 약간 우수성이 있는 데가 사실은 입찰 낙찰률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전자입찰이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전자입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어떤 생산물을 똑같이 분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율 경쟁에서 낙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에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평균을 내면 거기에서...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전자입찰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업체가 1년에 6번 7번씩 딸 수 있는 그렇게 억수로 재수 좋게 되는 게 우리시 전자입찰 현황이냐구요, 이게? 우리 시흥시 업체가 전자입찰에 관해서 2번 이상 따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것이구요 영업활동을 잘 하는 데는 또 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할 여지가 없죠.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금액이 일 예를 들어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단종 업자지만 면허가 다른 타 회사보다도 더 많으면 입찰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하나만 갖고 있는 업체하고 도로포장 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까지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딸 수가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죠. 꼭 똑같이 회사별로 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에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차후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 지금 자료와 관계 없이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 준비가 안 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회계과 자료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가 온 다음에 회계과는 다시 하더라도 주민자치과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라는 시간적으로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다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받으시고 난 후에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15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전선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복만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사전에 개인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없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일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 말이에요, 이것 원본을 제가 좀 요청을 할께요. 그것 좀 미리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죠. 정확하게 2004년 5월 24일에서 5월 28일까지 일본 토목 5급 오희중 과장 이하 직원 13명 그 다음에 5월 12일에서 5월 14일까지 일본 키타큐슈 이계장 부시장님 이하 총 11명

이종근위원장

2건입니까?

김상옥위원

네, 그것 좀 사본 자료로 원본을 복사 좀 해서 사본 자료를 요구할께요. 안 그러면 원본을 가져 와도 좋구요.

이종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이 준비 하시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원본을 요구하신 거죠, 원본 카피?

김상옥위원

원본을 카피해도 좋고 원본을 가져와도 좋고

이종근위원장

지금 방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 카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 자료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다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43쪽에 주민자치센터 교육 실적하고 41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실적 현황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이종근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실적 현황에서요, 지금 지원금이 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 보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요. 운영비가 조금 세목으로 따지면 뭐뭐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센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 유인 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비가 지금 원래 금년도에 교육비가 예산이 있지 않았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을 먼저 7월달에 한번 시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7월달에 어떻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사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심인섭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론 구성원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지만 그것은 뒷전이고 그것은 조금 뒷 얘기고 우선 가장 문제가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교육비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이 전체 워크샵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뭐만 되느냐 하면 센터만 그냥 공간 안에서 하는 지금 여기 43쪽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프로그램이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몇 번 하고 그랬지만 다 숫자에요, 숫자.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중요하겠죠. 양이 된 다음에 질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누차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년도에도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지금 우리가 센터 보전하는데 보통 1동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운영비 구체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몇 번 가 보셨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동에서 하는 건 안 가 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 하는데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하는데 안 가봤냐구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안 가 봤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내가 주민자치과에 있으면서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금 나머지 등등 기타 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 쪽이나 기획 쪽에서 해야 될 일을 보조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장 일 보지 뭐 보지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방식이나 회의해 가지고 보통 11시나 5시 6시 하지 않습니까? 회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쭉 가 보세요. 어디를 가든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할 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자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교육하는데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종이접기다 노래교실이다 맨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가. 그래 가지고 우리 매화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제주도 박람회도 가 봤지만 거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만이라도 좀 독특하게 해 보자 이거죠.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게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해서 지금 상당히 발전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좀 건의를 하고 그런 건의 들어온 것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동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답답한 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안에서 공간만에서 할 게 아니고 밖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는 다 됐다고 봐요. 이제 안에서 삼사년 오년 했으면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많이 해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실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43쪽에 주민자치센터 교육 실적 및 성과 분석을 제목은 제가 땄는데 제목은 제가 드렸어요. 답변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쭉 왔는데 물론 뒤에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방향 다 좋은 쪽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내 우리 아파트 단지 하고 아닌 데 하고 반반이잖아요, 거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을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신규 위원들 교육을 2회 해서 400만원 서 있고 워크샵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요구를 하신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면 지금 보면 한꺼번에 다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은 상 하반기로 해서 신규 위원들 교육을 하고 워크샵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워크샵은 어느 식으로 해요? 계획을 세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세워져 있고 교육을 하면서 하려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숫자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필요합니다. 참여도에 필요하겠죠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질적으로 가자 이거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강사님이나 오는 분한테 오더를 옵션을 얘기하고 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할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평생 교육사 내년에는 얼마나 하실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평생 교육사가 은행동 하고 매화동에 있는데 활동 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워낙 총무나 회계담당들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보강 차원에서 전 동에 전부 평생 교육사를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이제 그거다 이거죠. 그렇죠? 전문적인 프로그램머를 투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맞는 자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한다던지 딴 데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사를 활용해서 활성화 사키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이 좀 교육비에 우선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동감하십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답답해 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치중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 올라오면 그것이나 승인해 주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닙니다. 당초에 만든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해서 그게 곧 보면 타스크 포스크 팀이에요. 우리 시흥 전체에 보면 그 지역의 타스크 포스크 팀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옛날 동정자문위원처럼 뒷짐 지고 다니는 그런 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자꾸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게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나도 이해 해요. 좋게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왔는데 당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분간은 한 2년 정도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람이 바뀌어도 주민자치위원회 뭐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해 봤더니 이런 거야 지금 정석이 없어요. 제가 여론 조사도 해 보고 그랬지만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진짜 50%가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밥 먹고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실제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요. 우리 300명 중에 백 십 몇 명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3분의 1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답변이 나왔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주민자치과에 있다 이거예요. 책임을 통감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쪽에 적극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줘야 그분들이 스스로 만들거든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결론 내리면 주민자치과는 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한 일이 없다. 저 위에 큰 덩어리만 했지 이 밑에 기초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장이 대부분 1년 뭡니까, 무슨 직이라고 그럽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안정성이 없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다 나 가면 된다 그러고 사실 주민자치과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지역 주민들 표 관리하는 그런 과 같아요. 민선 시장이 들어서서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가장 밑바닥입니다. 거기서부터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지역에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종이접기다 헬스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공간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유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와 병행해서 일관되게 그동안 해 오신 말씀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하고 있는 문화 취미 또는 교양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주민자치 지역자치 그 일을 할 수 있는 호아 조직이 되도록 해다오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교육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위원이다 하는 부분을 좀 명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두 번에 정착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특히 주민자치과는 제가 볼 때 거의 1년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8개월 제가 계속 유심히 주의깊게 주민자치과를 봤는데요. 물론 인사가 이유가 있어서 인사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전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의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 가면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에 좀 지나가는 부서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모태가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그래야 주민이 필요한 것을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필요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모든 부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 현황을 보면 현재 3억 7,6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잔액이 약 41% 정도 남아 있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분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41% 되는 그 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운영비가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 동에 교부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은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고 강사료나 이런 것은 월별로 수강이 끝났을 때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주면 동에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교부금인 3억 7,600만원이 각 동별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 나가 있는 상태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집행만 안 되어 있고 교부는 전부 다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돈 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돈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동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7,000만원이 각 동별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교부액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배정하죠?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14개 동이면 14개 동 나누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율로 해서 교부 운영비가 나가는 건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숫자에 의해서 기본 7개까지 1,6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개 프로그램 추가시 50만원씩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3억 7,000만원이 다 배정이 됐다는데 각 동별로 배정된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동별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를 바로 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줘야지 얘기가 되니까 일단 바로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정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4분기 남았는데 1억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41%가 남아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지, 그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분기별로 얼마씩이에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하반기 주민자치운영비 배부 내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2억 5,000만원이죠?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월별로 배분되는 부분인지 이것이 총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총계가. 2억 5,000만원이 지금 월별로 나오는 거예요, 분기별로 나오는 거예요?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이것이 운영비 배부 내역에 보면 현재 지출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억 2,200만원이고 여기 운영비 배부 내역에 보면 2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동별 지원금 자료를 전부 받아보시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부 내역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배부 내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억 2,0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액이 어차피 2억 5,000만원이든 2억 2,000만원이든 계수상에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면 지금 3개월 정도 남아 있으면 쉽게 말해서 월별로 따지면 아니 분기별로 따지면 한 분기별로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분기 7,000~8,000만원 제외시키더라도 한 7,000만원 정도 남는다구요. 7,000만원 남잖아요.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남으면 그 남아있는 부분을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별로 월별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그것을 배분해서 소요시키게 만들어야지 이런 논리라면 7,000만원 정도가 갭이 남는다는 부분이지. 그러면 그 돈을 향후에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거죠. 여기 자료 여기는 2억 2,000만원이고 거기는 배부 내역이 2억 5,00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수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당장 여기에서 계산 두드리려면 어렵고 그 부분은 바로 규명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따지면 한 7,000~8,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4/4분기에 한 7,000~8,000만원 소요된다고 치더라도 한 7,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 3분기에는 7,000~8,000만원인데 4분기에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면 평균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잔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일단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데 데이터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상태에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은 절감 예산 빼고는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배정된 것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이 얼마예요? 3억 7,600만원아닙니까? 3억 7,6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면 나머지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이 교부액이 4/4분기 것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4/4분기 것을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는데 이런 자료도 불충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갖고 있는 자료지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느냐구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박 부의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같이 할까요?

이종근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신다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자료 요청은 질의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실 때 그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그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 규명이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1,500만원 남아 있어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1,500만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은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불용처리 되었어요? 불용처리 된 부분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이 운영비를 줬다고 해서 100% 다 쓰는 것이 아니구요 한도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체크하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확실하게 근거 사항으로 남는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정산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2003년도에 1,5000만원 남아서 불용처리했다고 치면 뭐 이런 대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남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운영비가 얼만큼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집행할 때 늦게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님 쉽게 얘기하자구요. 2004년도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 지원액이 얼마예요? 교부액이 얼마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틀린 것입니까, 이것?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3억 7,000만원입니다. 3억 7,645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교부액이 3억 7,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 있는 부분이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억 5,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정도는 남잖아요. 1억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잔액이 1억 5,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 2, 3분기까지만 정리가 된 것이고 나머지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1분기당 보통 7,000~8,000만원 썼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기에도 7,000~8,000만원 쓸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00~8,000만원 남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나는. 운영비가 이런 수치가 나오면 7,000~8,000만원 남은 것으로 가지고 각 동에 미진한 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미진한 동 같은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내려간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그냥 돈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려주니까 돈만 내려주는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주민자치과가 그렇다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8,000만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3~4개 동은 보통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활용이 안 된단 얘기예요. 총무국장님도 답답하시잖아. 자료를 말이지 이렇게 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체킹을 하느냐구요. 아니, 대충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보니까 이것은 전혀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도 말이죠 이것이 이런 부분이 전보 제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보 제한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뱅뱅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인력 낭비예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전임자한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체 여기에 대해서 저기가 없으면 질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이것.

이종근위원장

동별로 월말 결산을 안 하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자료로 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합니까? 오늘 끝나면 그만이지 무슨 언제 또 자료 가지고 와서 자료 만들려면 시간 걸리고 제가 보기엔 바로 정확한 자료 나오겠습니까? 오늘 끝나면 마는 것이지 언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민자치과장께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민자치과 끝나고 회계과 끝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일단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시간적으로 볼 적에 제가 보기에도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가 2004년도 3억 7,600만원이 급여가 남아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 우리 예산서 이 부분을 안 봤는데 운영비가 얼마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2005년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005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우리 의회 예산 심의 받을 예산서에 올라 있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얼마 올라와 있느냐구요? 교부금이. 아니, 2005년도 교부액 그것 실무 계장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올렸는지? 제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 안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이종근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오늘 주민자치과는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내일부터는 각 과에서 지금 자료 가지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아실 수 있습니까? 관련되어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놓고서 질의가 안 나오면 가져 가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 지금 하나 질의하면 사무실 갖다 와야 되고 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한테 철저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지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는 것은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출을 해 버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것이냐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내일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하루 이틀 준비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는데 하루 이틀 되어 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겠느냐구요. 이것 자료 오랜 시간 준비해서 온 것 아닙니까? 2005년도 교부금이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계상된 금액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억 1,0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곱하기 14개 동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억 1,000만원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2억 1,0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죠? 왜 줄었죠? 준 이유가 뭡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준 이유가 뭐예요? (

「예산이 없어서...」하는 이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은 게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아요?)

이종근위원장

저기... (

원상

홍원상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발언권 좀 잠깐만 주십시오.) 박길수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시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1억 6,000만원 줄은 이유가 뭐냐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실수로말씀을 하셨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인지 아니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금액인지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조정 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올리시기를 얼마 올리셨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004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수준으로 올렸으면 3억 7,000만원 정도 올렸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깍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깍인 것입니까?

이종근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해 봐요. 2004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얼마고?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 대비 예산액이 줄은 것은 또 추경에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2004년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1억 2,300만원이구요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7,3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것?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2004년도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올해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올해는 1억 2,3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1억 2,000만원 아니에요. 추경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억 5,0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2억 5,000만원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억 1,000만원 올렸으면 나중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증액될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증액이 된다고 봐야죠. 당초 대비를 보면 당초 1억 2,000만원이었고 이번에 2억 1,000만원이면 당초보다 보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추경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2004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증액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부시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향후에 2004년도보다 교부액이 더 증액된다고 봐도 되느냐구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상되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의 운영비에 대한 대충 아웃라인은 3억원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제시가 안 되고 금액만 증액되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경에서 증액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 된 동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또 활성화가 안 된 동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금액까지도 제시가 되어서 움직여줘야지 그것이 타당성이 맞는 부분이지 돈만 올려 놓고서 지금처럼 이런 논리라면 2004년 지원 규모만 보더라도 돈이 남아돈단 얘기예요. 남아도는 돈을 2005년도에 또 올려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쓰지도 못 하는 것을. 활용하지도 못 하는 돈을 왜 자꾸만 증액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자치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자치과장님 탓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일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하려면 전임자들의 계획에 의해서 후임자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단절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리 바뀜 해 가지고 이것이 일이 단절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연속성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일을 배우려면 또 몇 개월 가지 또 일 좀 해 볼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교육을 받아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교육비 자꾸 투자해 봐야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인데 한 사람 제대로 앉히더라도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고급 공무원이 있어야죠. 뭐 합니까? 자꾸 도는데. 저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도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얘기 안 하고 얘기해 봐야 자꾸 언성만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말이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언제까지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기한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내일 아침까지는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실적 현황을 보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이 보직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두 달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두 달 되었죠? 우리 뒤에 계장님들 지금 주민자치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기는 참 그래요.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 부서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일해야 된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과의 실무팀들도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잦은 인사 이동의 문제점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국장님들 부시장님 이것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계장님들이 각 과에서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됩니다. 왜? 업무 파악을 해 봐야 한 6~7개월 7~8개월 떠나니까 떠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과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인사 이동한 지 두 달 되었는데 두 달 정도 되었으면 한 2년 정도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라면 올해 예산 과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올렸다고 파악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떠나니까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근무자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데 시의원들이 느닺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답변이 나올 수 없지. 나는 이것이 과의 과장이나 계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거기에 가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어도 2~3년 눌러 있으려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예산이 많다 적다. 과거의 예산이 적었다 많았다 하는 어떤 철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학 없이 시간만 때우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시민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 나는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음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뭐 의원들 데려다 놓고 막말 하자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주무 과장님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흥시의 행정 체계가. 무어 그렇게 인사 이동을 자주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네 동장들은 그래도 한 1년 2년 가만 놔두더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재고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재고해야 돼요. 다음에 인사 이동 하시자고 그러면 국장님들이 또 부시장님이 재고의 여지를 시장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번에 주민자치과장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사회보조단체의 장들을 관리하더만. 그래서 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선거운동하는지 말이야. 그러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딱 들어오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신경을 씁니까?

「두 달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김상옥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내일부터 전임 과장하고 계장들 참여 시키세요. 전임 과장, 계장. 저는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길수 위원님께서는 전임 과장까지 또 전임 실무자까지 같이 자리에 배석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이고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상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임자까지 참석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전임자....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러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15일 내지 20일간을 전 간부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려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전부 다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려면 정확성을 기하려면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임자까지 배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오래된 과장님들은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 이동 할 때에 이동한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 해당되는 과장님만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종근위원장

부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전임자들이 한 번에 오시는 게 아니니까 업무에 크게 지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내일부터는 인사 이동 이번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면 되겠죠? 6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이 다 되시겠죠? 6개월 이내에 인사 이동이 된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같이 배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저희가 실무적인 사항은 솔직히 저도 과장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벌어지는 사항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따르시고 그러는데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부를 덜 한 부분도 있구요.

김상옥위원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민원 부서의 민원인들이에요. 민원인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가 듣기 거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편이 되어서 많이 변론이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시흥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정말 이건 생각해야 돼요. 인사이동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참석을 시키는데 문제는 전임 과장하고 담당하고 실무자까지 다 하느냐 이거죠?

이종근위원장

전임 과장 담당까지만 하셔도 될 겁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처럼 진행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연결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전임자가 동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기간을 인사이동 6개월을 주잖아요.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된 부서에 한해서 전임자가 자리에 배석하시는 걸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요구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가능하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이종근위원장

요구된 자료 안에서 질의가 나가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어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배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일부터 배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은 좀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이게 설명서 자료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종근위원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공무원들 간부회의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해서 자료 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김상옥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상옥위원

네, 끝났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주민자치센터장은 틀리죠, 엄연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주민자치센터장은 동장님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죠, 거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4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동이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수익이 발생하는 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동하고 각 교육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정왕 1동 2동 3동 4동이 프로그램이 똑같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는 동은 수강료를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교부금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익적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 나간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족할 때 강사료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럴 때 수익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럴 때 수강료로 해서 일부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교부금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 동에는 교부금을 좀 줄여서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동에 더 교부금을 교부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시에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도 시에서 대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수익이 발생된다는 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 얼마 기간 동안 하느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고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1년 2년 계속 운영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동에 한해서는 우리 교부금을 지금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교부금이 줄은 부분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참여도가 높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43쪽에 보면 대야동 6개 프로그램 신천동 5개 프로그램 정왕1동 정왕본동 4개 프로그램 이런 곳에는 사실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3만원씩 하는데도 안 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연령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참여하는 게 많이 틀립니다. 젊은 분들이 많으면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동네는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종이접기 만원씩이에요. 종이접기 희망을 안 하는 동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가 없다 강사료를 우리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수강료 없이 방과후에도 올 수 있는데 그런 수강료 문제도 있고 특히 정왕1동 본동 쪽은 이주민 단지 쪽에서 참여도가 적은 부분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평적 논리로 각 동별로 고른 분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동은 교부금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지 않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동에서는 어차피 주민들 단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차원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한 것이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 정왕4동나 정왕3동 2동은 그래도 주민들 참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동을 위해서라도 배분하는 부분에서 교부금 배분을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하고 담당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업무를 하신지 두 달이 됐는데요. 두달 동안에 예산에 관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면서 2005년도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지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 각 과로 의회로 올라온 액수가 다 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숙지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계에다 1억 9,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2004년도 대비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각 동에 1,500만원씩 해 가지고 14개 동에다 배분을 했어요. 의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이나 과장이 그러한 부분을 숙지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교부금은 1회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도 예산 내려오는 부분과 시비를 합해서 1회 추경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교부금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도 숙지를 못 하고 어떻게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까 밖에서 제가 확인을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불어난 현황과 밑에 수강 인원에 대해서 동에서 올려준 부분이 대야동이나 정왕2동이나 3동이나 4동은 4분기 수강 인원을 전부 다 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주민자치과에서 통계를 낸 것이고 군자동이나 과림동이나 매화동 같은 데는 4사분기 수강생만 보고를 해 준 것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위원님들 앞에 그렇게 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저 하고 둘이 앉아서 자료까지 다 검토해서 자료까지 다 보고 4사분기만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 전부 표시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추가자료 요청하니까 모 과장께서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합디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까짓것 어떻게 넘겨도 하루는 넘어 가겠지 그 시간만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겁니까?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십여명의 위원님들은 완전히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부시장님 이하 담당 국장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좀 바로 가질 수 있게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내일부터 이러한 행감이라면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녁에 간부회의 하시게 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 하고 추가 자료 준 것 하고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것 말고 2004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액이 2억 1,2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 나온 것은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먼저 자료 낸 게 11월 4일자 집행한 것 하고 나중에 드린 것은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전부 뽑아서 드렸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날짜 관계 때문에 착오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지원 현황이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올라 왔는데 기타 보조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줄 수가 없나요? 기타 보조단체가 또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보조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정액보조 임의보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 임의보조는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2004년도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라는 그런 건 아니고

왕규

김왕규위원

같이 다 나온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타 시장님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외의 단체는 없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2003년도에 준 단체 숫자 하고 금년에 준 단체 숫자가 안 맞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2004년도 현재 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기 환경단체 노동정책연구소 YMCA 미수령 단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미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집행을 안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하도록

왕규

김왕규위원

신청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올렸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인은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우리 의회 자료에 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미집행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왜 미집행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령?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보조금 집행관련 되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단체에서 수령거부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부한 이유가 있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표현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계획을 저희 각 부서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 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500만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 500만원이 다 승인이 안 되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회에서 과연 이 돈은 보조금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자부담이 좋겠다 라든지 그런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일단 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부족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 할 부분인데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수령하지 않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사업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 주셨는데 해당 단체에서는 그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2003년도 지원하고 금년 지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2003년도에는 276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것이 적다고 안 한다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은 단체별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사업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환경운동연합에서 된 것이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 신청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 우리시에서 심의회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입니다. 사업 요구되기는 아마 이것 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는 오히려 그 사업을 힘들다 버겁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사업이 증가됐나요? 2003년도에는 27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뭐 어떠한 사업이 늘어났는지 몰라도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못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예산이 적은 것만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사회단체 내부적인 저간의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체별로 이를 테면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총액적으로 전 의장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운동연합에 70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지원액인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떤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단체별로 총액 기준을 말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국자유총연맹 동 운영비가 총 1,025만 5,000원이 세워줬는데 185만 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신청을 안 한 건지 동의 활동을 못 한 건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신청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안 들어 왔으면 왜 안 들어 왔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 운영비인데 이게 연말에 받아서 주려고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비인데 그럼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원래는 분기로 신청해서 저희가 배정해서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연말에 일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업도 안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미수령 단체도 그렇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보고서 처리를 잘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이 앞으로도 전개되고 사업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 하는 단체는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또 거듭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인데 일요일 빼고 이러다 보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미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 안 나와도 될 부분이 자료가 미흡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당초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 그리고 행사 내용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미흡한 가운데서 이런 질의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03년도에서는 다 집행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한 게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2004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단체 수를 이게 21개 수로 결정이 된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단체 수를 결정해 놓은 것은 없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사업인지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든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설정되는 겁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수령 부분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말로 약간의 서로간의 맞지 않아서 미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사회단체에서 불만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공개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지침 상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회에서 내년도 지원액을 심사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한다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금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하실 수 있다면 그런 자료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42페이지에 대해서 단체 수가 21개인데 우리 자료 보면 21개 단체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속에 또 나오고 중복되는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두번을 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에 시흥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총 문화원 예총 보훈4단체 이런 경우는 추가로 타간 거예요,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사업 계획으로 단체 보다도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쪽 밑에는 우리 본예산에서 책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심의 통과되어서 이렇게 수령 결정이 된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전보다 우리시에서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보다도 숫자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래서 이거 다 대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가 전체 사회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사회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개 단체인데요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그 단체는 지원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 21개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매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단체가 심의가 되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단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과가 통보되어야만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 현황이 된다 하는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바르게살기운동 동 운영비 집행이 1,170만원이 되었는데요 동별로다가 집행 내역서 좀 주시구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미수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살살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미수령한 단체들이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했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문에 난 것 못 봤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못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과장님도 못 봤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못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도 못 봤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단체 NGO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신문에 기자회견을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한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국장님 못 보셨구요, 이것이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5~6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가 된 적이 있죠?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저는 그 사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신문에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사설로다가 모 단체장이 사설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사회단체이고 NGO단체라고 하면 순수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누구는 못 합니까? 순수한 시민단체이고 순수한 NGO단체라고 하면 순수성을 져버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심의위원으로 저도 들어갑니다만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부분을 갖고 와서 금액이 적다. 형평에 어긋난다. 거부하겠다. 이 거부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글쎄요 사회단체에서 대답해야 할 부분이라 제가 뚜렷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의 회피라고 봅니다. 어떻게 시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사설에다가 잘못 되었다.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한 사설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내년도 심의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고 진정한 NGO단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단체이고 진정한 NGO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홍원상 죽일 놈이라고 해도 저는 분명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수령 된 부분에 내용을 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2005년도 사회단체 사업 예산안이 올라오면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으면 또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실무부서에서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 결산내역서들을 지금 각 과의 결산내역서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것은 지금 안 봤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영수증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시흥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의 영수증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내는 세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돈은 갖다가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올린다는 것은 향후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과의 결산자료 원본을 갖다 놓고 보니까 돈이 되는 것은 타 지역의 결산서가 전부 올라와서 세금계산서가 붙고 몇 푼 안 되는 것은 지역 관내를 이용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예산을 줄 적에 타 지역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을 못 해 주겠다고 아주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예산을 쓰는 돈을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타 지역으로 예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도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정이라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지금 허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관내에서 관외에서만...

이종근위원장

아니, 특이한 경우잖아요. 나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물품 구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시정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을 본 과정이 타 지역의 영수증이 첨부된 부분은 의심이 간다는 쪽의 이런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의심보다는 저희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간 답변을 하시면서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명석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총관리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꼭 징수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징수하게 되어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고 저희는 교부금에 대한 사항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지금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구분해서 각종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기능으로 들어가는 경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느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 항목이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 운영비하고 동의 운영비는 별도로...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헬스장 하면 전기료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지」하는 이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은 다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사용시설이라든가 사용료 수강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징수한 것이고 그 징수하는 목적은 바로 그 주민자치센터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림이 운영된 지 몇 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 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 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서 또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행정 지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이 동장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이전한 일종의 업무의 관리 이전한 옛날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들을 상당 부분 시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이용료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감안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를 테면 아까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종이접기 말씀을 하시면서 수강료 1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강사료를 가지고 충당이 되면 그만이고 그것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주민 참여를 위해서 재료비를 받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자율적인 결정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과에서는 수강료라든지 시설 사용료를 전제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거나 배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장인 동장이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한 명을 회계 책임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그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라든가 시설 이용료라든가 수강료를 당연히 받고 그것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계처리를 안 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분기별로 공고하게 되어 있죠? 주민들한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사실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용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료가 왜 없습니까? 동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이용료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주민자치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를 테면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대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동장이 모든 운영권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지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기능이 다른데요. 그럼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운영 부분과 사용료 부분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그날그날 수강료라든가 이용료를 월납으로 한다든가 일납으로 한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회계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회계 처리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주민한테 걷었기 때문에 주민한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실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도대체 지금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한테 골고루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래도거기에서 어떤 이용료라든가 어떤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혜택 못 본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가 형평성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죠. 그냥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 가지고 알아서 운영되려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해 줍니까? 누가 연구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연구를 할 것입니까? 그냥 돈 모자라면 시에서 시비 그냥 갖다 주고 남으면 남는 것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4년 되었나요, 5년 되었나요?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할지 저도 참 답답하네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정산을 동에서 전부 받아 보구요 그 다음에 동 감사 때 감사하도록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한 번 안 받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 센터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동 감사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한 실적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 운영비 그런 것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강료나 이용료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어떤 재료비 성격 이런 것으로 받아서 그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저기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시설 수강을 하면서 신종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월 1만이라든지 2만원 그런 것을 받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비적인 성격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례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센터장인 동장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또 한 편의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례상에 나열된 그런 조문을 열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동 소속 공무원으로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된다 라는 부분은 해석상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 부분만을...

명석

박명석위원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동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모든 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단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감시 기능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심의 프로그램 뭐 하겠다. 수강료 얼마 받겠다. 이용료 얼마 받겠다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동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거기 회계 책임자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감사 대상에서 빠집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수강에 따른 재료비 받는 것까지 한다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강 프로그램이 교양 프로그램이 되었든 문화 프로그램이 되었든 상당히 위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위축되더라도 위축된다 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것을 비용이 제대로 맞게끔 걷힌 건지 그것이 제대로 맞게끔 써졌는지 또 통장으로 제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공고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함께 개선 방안을 한번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는 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단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걷고 쓰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그것이 시민의 시세로만 운영되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센터가 자립도가 쉽게 말하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전기료는 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모든 전기료는 시에서 내 주고 이용료가 뭡니까, 바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장비로 쓰는 이용료도 감가상각비로 해서 플러스 되겠지만 이용료라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로 비용이에요. 비용 때문에 이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러한 것을 관리를 만약에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조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보강해서라도 그것을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좀 이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나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시 같은 건을 가직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17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 것 자료는 다 안 되었고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담당 하고도 얘기했지만 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된 것 같은데요. 제일 뒤에서 5장 앞에 보면 홍보물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홍보물 계약 현황에 보면 5번 6번 항이 주식회사 시흥광고사업협회인데 앞으로는 협회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협회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약담당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김인환씨가 개인사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경쟁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국광고사업협회라는 부분에다 3,6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주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또 3번항 햇토미 홍보제작 용역 CF 하고 34번 하고 35번에 보면 시흥 햇토미 홍보제작 용역 시흥쌀 햇토미 홍보 이 부분도 저는 물론 2개 업체가 나갔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 발주 나가기 이전에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상호 경쟁 입찰이나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 세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번에 현수막 제작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 것 22번의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라는 부분은 내용이 51번 플래카드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 했고 14번의 9월 여성테마강좌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하고 32번의 9월 여성테마강좌 홍보물 제작이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로 발주가 따로 따로 나갔거든요.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14번 2004년 9월 여성테마강좌 홍보물 제작 32번 2004년 9월 여성테마강좌 홍보물 제작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로 9월 20일 9월 24일 발주가 나갔어요.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의 여성테마강좌 홍보물 제작은 내용물이 플래카드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주식회사 한수에다가 저희가

종헌

신종헌위원

이건 현수막 제작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32번도 현수막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다른 달에 비해 가지고 4월달 32만원 5월달 25만 7,000원 6월달 그렇고 8월달 31만 7,000원 9월달은 합하면 44만원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현수막 제작이 많이 들어 갔는가? 항상 붙이는 곳 보면 그곳만 붙일 것 아닙니까? 그 매수 하고 해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2번은 홍보물 제작으로써 현수막이 아니고 초청장 하고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건 초청장 봉투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래서 대웅 상사는 초청장 하고 봉투의 전문 취급하는 데고 주식회사 한수는 현수막 같은

종헌

신종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번 6번 항은 특별한 경우에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에서 기능경기대회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이런 사업이 생길 때 협회 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몇 가지 좀 확인만 할 께요. 박영하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2,000만원 수의계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내 시장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확인한 결과에 7,000만원까지 공개입찰 경쟁은 순수 100% 우리 지역에 공사 발주를 한다. 참여대상이 우리 시흥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인물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속기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 총무과 관련 해외연수에 대한 원본을 부탁하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카피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만 한부를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돌려가면서 좀 보시길 부탁드리고 김상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아까 해외연수 보고서 2004 대상자 명단이라고 우리한테는 다 줬는데 잘못 됐다고 회수를 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갈께요. 이것 결국 오전 내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에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자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대기 시키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 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 보고자 나온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거기 일단 확인은 됐어요. 지금 환경 정책 분야 벤치마킹에 있어서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인당 138만원씩 13명 1,794만원이 소요된 해외연수 보고서가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됐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공영개발사업 유공 해외 문화 체험 박영구 과장이 2004년 행정 5급 5월 17일에서 21일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4년 5월 24일 5월 28일 일본으로 나간 이 부분이 2차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희중 과장을 비롯한 13명 이게 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료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해외연수 보고서 대상 현황에도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본 총무과 직원이 부랴부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놓고 다시 또 다 걷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특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급하게 다 걷어가고 나 껍데기 있는 것만 김상옥 위원이 자료 요청 했다 이것도 떼어버리고 이것만 딱 주고 갔는데 여하튼 감사 기간 동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내일 아침에 관계 공무원들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 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시고 아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얼마나 난감해 하세요. 도대체 뭐 그리 어려운 문제라서 예산서 첫 페이지 딱 열고 목록만 봐도 우리 과 예산이 얼마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하니 사실 우리가 질의하기 미안할 정도에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정말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