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기획재정국은 우리구의 기본정책 설정과 예산관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회계관리 그리고 구재산 관리등 실질적으로 구정방향과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그 업무의 비중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재정이 더욱 올바르게 운영되고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강웅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소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강웅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직원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한영찬입니다. 예산팀장 김종일입니다. 전산통계팀장 이호열입니다. 전산관리팀장 박양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조직은 4개 팀으로 기획팀, 예산팀, 전산통계팀, 전산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0명에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지만 국장님 포함해서 지난 11월 16일자 전산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가 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우리 자치구로 이양되는 바람에 통신직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과 정보통신장비 및 보완, 구청 전산교육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집행총괄 현황 예산액 352억7,490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321억6,202만2,000원, 미집행은 31억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2004년도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직원들이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적을 담았습니다. 다음 2004년도 팀단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은 새로운 시책을 습득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품질 경영행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자체평가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ISO 9001 품질행정 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난 2004년도 6월에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행정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구 홈페이지상에 공지사항과 행정내용과 행사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날짜만 클릭하면 해당일의 모든 행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노인·장애인 음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는 각 컨텐츠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인 사항만 있던 컨텐츠를 지역 특성에 맞게끔 더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인터넷방송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생동감 있는 동영상과 생방송으로 개편해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화·강좌 등 예약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주민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 전산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주민은 32회 924명을 하였고 직원은 22회 528명, 앞으로 12월까지는 주민교육은 192명, 직원은 48명에게 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통계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산업총조사,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국비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랑의 PC보내기운동 추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순위는 자체 산하서, 주차단속실이나 기계실, 시설관리공단에 기증을 하였고 2순위는 경로당, 사회복지단체, 저소득주민한테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매해서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정보통신공사에서 저희들이 7월 30일부터 지상 5층이하 연면적 5,000㎡ 건축물에 대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증설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은 항상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5%를 유지해야 정보통신에 대한 기계에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후된 항온항습기를 예비해 놓고 다시 새로운 항온항습기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불법테러나 해킹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구민정보이용 편의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이라든가 문화의집, 주민문화복지센터, 구전산교육장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용량과 속도가 최대한 200배 정도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0번째는 디스운동 추진을 하였습니다. 디스운동은 휴먼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땡큐, 헬스, 인터넷, 스마일 네 개의 주제로 18개의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쪽에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참여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참여회원은 9,020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여메뉴는 설문조사, 전자투표, 메일설문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적극 구정에 참여케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1층민원실이 환경개선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업무를 3층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초고속 정보통신 설치공사를 마쳤습니다. 17쪽입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표와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웅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7쪽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제도가 있고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안건수에 비해서 채택된 것이 56건중 8건 채택으로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채택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장려상 1건, 우량상 2건, 노력상 5건인데요 각 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주어졌나요?

우선 장려상하고 노력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장려상에 대해서는 10만원 상금을 주었고 그다음에 노력상은 두 분 5만원 상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인데 노력상 3건, 우량상 2건 해가지고 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돈을 지급한 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금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2003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 말일까지 했는데 우리 공무원만 1,200여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56건중에 공무원이 2건 채택이 된 거죠?

공무원은 노력상 3건하고 우량상 2건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자화자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채택된 적이 있었습니다. 84년도니까 꼭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상금 1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100만원을 가지면 대학원 학비 1년, 2학기분이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원 돈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최종 심사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5만원, 10만원 받았다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금을 좀 더 올린다든가 공무원인 경우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해서 정말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이 아주 뛰어나거나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 의견이나 제안에 따라서 상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 56건인데 저희들이 실무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하고 거기서 다시 1차 걸러가지고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칩니다. 만약에 거기서 금상을 받는다면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상은 70만원, 단지 여기는 금상이나 은상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금이 적습니다. 만일 금상이 된다면 100만원의 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자치행정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 홈페이지와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통합되면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도서방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거의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꽤 오래전부터 관리 프로그램의 속도가 느리고 에러가 굉장히 많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구청 홈페지이와 통합된 이후에 서버용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개 주민자치센터의 도서방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불편을 오래 전부터 겪고 있는데 전혀 개선될 여지를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구청의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의 주민문화자치센터의 도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에러가 자주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PC가 노후되어서 속도가 늦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PC가 노후된 건 전혀 아니고요 최근에 PC도 다 개선되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선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버용량이 문제라면 기획예산과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버용량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랑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28페이지에 구정홍보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작비와 제작한 장소, 업체의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구청의 창고지기인데 돈 나누어 주기가 상당히 힘들죠?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기저기 달라는 데는 많고 쪼개주기 어렵죠?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봐주시죠. 이 전체적인 것이 전부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인지, 예산편성에서는 가능하면 구청장이 설령 바뀌더라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청장만 바뀌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그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장기계획은 5년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정해지면 불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다음에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매년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야 옳은 것이거든요.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합당하리라고 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장만 바뀌면 새로 중·장기재정계획이 그 때부터 다시 시작되더라,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이 옳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청장의 단순한 생각보다는 정치적 생각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흔들림 없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구청장이 바뀌어도 지켜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청장만 바뀌면 그 때부터 중·장기재정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선1기, 2기, 3기까지 쭉 보면 계획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정책이 바뀌듯이 우리구도 구청장이 바뀌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공약사항을 보니까 구청장이 출마했을 때 공약인지 지금현재의 공약인지는 모르겠으나 100개 이상의 공약을 했는데 그걸 다 지켜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1개네요?

예.

구청장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 공약한 것을 준수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업무선상에서 하는 공약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건 취임 전에 주민한테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공약을 다 지키다 보면 우리나라 공약은 빌공자 공약이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이 짙어서 모든 공약을 준수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해 먹는 일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공약은 적당히 지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너무 남발하고 있으니까. 공약을 지키는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별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 공약을 다 준수하는 거라고 봅니까?

저희과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1개의 공약사업 가운데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이 한 18건 되는데 보면 규정에 법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교부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신동명부여사업 같은 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십 년간을 신월동으로 해왔는데 그 동명을 바꾼다는 것, 이건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 보면 가능한 것도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백만원이건 천만원이건 받는 손실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다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손실은 천만원 내지 백만원이 아니라 수억, 수백억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것부터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례로 보면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투·융자심사나 법적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우리 사업비 예산의 1.5배가 되는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웅원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누리타운을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위원하고 나하고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웅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이 듣기에 각기 다르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듣는 분에게 거북스러웠다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듣는 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에 추진해 오던 것들이 거의 다 중복돼 있고 부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사업이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의 전체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라는 게 101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연속해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릴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것들이 진즉부터 추진해 오던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이라도 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타운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타운 건립에 관한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이 부분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를 지난 번에 졸속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하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해누리타운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용역 조사의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지시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봐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해누리타운이 우리 사업비의 1.5배 정도 투자해서 할 만한 사업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해누리타운에 대한 건립의 값어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주민을 위한 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값어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해누리타운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을 위한 타운이라면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해누리타운 건립건도 구청장님의 지시 한 마디에 의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이 많은 것을 두고 하는 얘기는 이 공약 자체도 구청장님의 말씀 한 마디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101개나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 해누리타운이 건물을 유치해 놓고 필요한 것을 넣다 보니까 4, 5, 6층에 역사박물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느끼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까지도 앞으로 투·융자심사나 절차에서, 또 예산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청장 말씀 한 마디를 공약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측에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얼마나 오겠는가 이런 판단까지도 해가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누리타운과 관련돼서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뉘앙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누리타운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자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분석 이전에 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을 위한 활용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건물은 낡아가고 있고 비싼 부지를 저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 내부에서 선결요건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뒤에 간부회의를 통해서든지 활용의 가치, 또한 양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투자대상으로서 가치가 있겠는가를 먼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건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중에 주관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느냐 마느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지난번 예산에 10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결과, 공청회,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차사업비로 돌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은 지난 번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요, 아까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융자심사를 꼭 해야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역보고회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투·융자심사 위원을 구성을 하고 다시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 늘상 당부드리는 말이 어떠한 사업이 됐든간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왔을 때는 토론을 하고 해서 중지를 모은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야만이 맞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누리타운 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간부들간에 얘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누리타운 건설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100억이 책정이 됐던 거고, 또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공청회라든가 또 다른 주민여론을 모아서 과연 이것을 투자심사대상으로서 계속적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요구 시책 여론조사를 지금 모 신문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9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계약금은 600만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뭡니까?

우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정착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여론을 듣고자 했고요, 자원봉사를 그 동안에 생활화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행했던 항구적인 소방대책 이것을 지역별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청장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책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해누리타운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조율을 했습니다.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안이 민감할 수록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학술용역비로 ISO 9001 인증심사 하는데 예산 2,8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그 중 1,122만원이 ISO 9001 인증획득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에 필요한 427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ISO 9001 인증승인은 받았고 실질적으로 인증기간은 3년인 2007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ISO 9001 인증획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정의 투명성과 대외신뢰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 맞게끔 행정을 표준화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증기간은 3년인데 3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인증받은 부분이 민원봉사, 부동산정보 및 보건위생에 관한 공공행정서비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 관련된 대민봉사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ISO 9001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들이 정말 대민봉사를 위해서 이것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아니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서비스 기관, 대민봉사 기관에서 이러한 ISO 9001 획득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ISO 9001을 갖다 인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민원처리를 할 때 기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부터 시행, 평가, 다시 피드백 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의 표준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하나 획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해온다, 전 사람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해온다, 그런 것은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SO 9001 인증획득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부분이고 대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꼭 예산을 대외적으로 지출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양천구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해서 그 절차는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면 될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에 예산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1,388만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애인은 1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인 및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을 해야만 그에 따른 공급,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공급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접속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 평균 300명이 됩니다.

월평균 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데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 가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다양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300명 정도 접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매년 예산투입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편리함을 인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사후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시행한 지가 6개월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이 분들이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용한 결과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문자에 들어가면 문자가 음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면 한 번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 가는데 거기에 일일이 전환되어서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굉장히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용역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재무과 자료에 따르면 그 용역한 게 전혀,

계약이 2004년도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능률컨설팅이랑 용역계약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용역계약 자료에 이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일자,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공개로 업체를 모집해서 모집된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능률협회컨설팅이랑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계약기록이 재무과 자료에는 안 나왔을까요? 다른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용역계약이.

그 내용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빠질 리가 없는데요, 계약한 것이.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벤치마킹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 실시방법이나 추진한 결과를 보니까 164건을 했네요. 인터넷 70건, 현장방문 60건, 자체연구 34건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복지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부분은 별로 벤치마킹한 형태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시·도를 가서 했고 우수사례를 20개 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거의다 지금 복지 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주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까지 발족이 되었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관내 빌딩에 공실로 있는 임대 이것까지도 같이 연결고리로 해서 소규모 사업자가 자기 관내에 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팀까지 발족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복지 쪽에만, 물론 복지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고용창출도 우리 관내 주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우수시책 사례가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운영, 이거는 건물에서 등반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억8,800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시기상조입니다. 그것 보다도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사례연구 이것은 춘천시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사례연구는 춘천시에서 했는데 우선 벤치마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사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배워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사례연구인데 저희들도 디지털영상산업단지를 중심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월·신정뉴타운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최명렬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벤치마킹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구에 청소년을 위한 인공암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책이라면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관내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입안하는데 치중하라는 뜻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타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한 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지금 관내 자치단체 안에 소규모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물론 구청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공실까지도 다 파악해서 관내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관내 주민들이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관내 주민이 한 명이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계고리를 해 준다면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팀을 하나 발족하고 그렇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릴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취업에 대해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센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양천상공회의소도 발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조기 발주하는 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반기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겠다, 이거는 상반기 지나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을 조기 발주한다고 고용창출이 늘어납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 제가 이야기 하는 요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취업센터는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려고 소개해 주는, 이미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있든 구로구에 있든 서대문에 있든 그 회사에 취업시켜 줄려고 하는 것이고 양천구 관내에 회사 유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나 기획을 잘 하시라 이 뜻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조속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신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빨리빨리 해서 하세요.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행정타운을 건립하게 된 목적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구청장 구두지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해누리타운이건 행정타운이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누리타운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용역보고서로 갈음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규정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건도 사실은 학술용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구두지시로 해 가지고 "거기에 행정타운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학술용역이 변해서 투·융자심사안이 타당성용역으로 탈바꿈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투·융자심사위원도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무효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효는 아닙니다.

자격없는 자의 행정행위도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무효라고 하기에는, 그때 조례에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때 바뀌었잖아요. 지침사항이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나중에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구의원이나 투·융자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을 과반수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9인으로 투·융자심사위원이 되었었는데 금년 2월달에 행자부지침으로 15인 이하로 하라 이렇게 하나의 지침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한 행정행위가 무효냐라고 했을 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침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했을 뿐이지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 볼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구태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행자부지침에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다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구성을 했는데 지난 번에 투·융자심사가 적격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지난 번에 투·융자심사위원을 결정해 놓은 사항을 다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다시 했잖아요. 세 건 다 여기 구청 민원실이나 목3동청사나 신월5동청사나 다 투·융자심사를 새로운 임원으로 하여금 다시 했잖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지침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이중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이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냔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행자부에 다 알아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심사도 보편적으로 서면심사로 했고 "급조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느냐?" 하니까 며칠만에 끝낸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로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인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해야죠.

그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단지 행자부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꿔서 조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는 그렇고 타구 조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 가지고 구구하게 따지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마치겠는데,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술용역이었지 타당성조사도 아니었고 갈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해누리타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되면.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정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내용하고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문영민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하나만 할게요. 중·장기투자 심사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어떤 판별력에서 문제가, 개인적 역량이 심의위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냐 그 부분이지 그 행위자체에 대해서 기히 이루어졌던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무효라든지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분명하게. 그런데 저희는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강웅원 해누리타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기회에 논의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환매 착공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셨더라고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이전이 필수인데 소유권확보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서초구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초구청도 우리 신월4동의 대경연립과 같이 일종의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집을 짓는 재건축조합이에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법적 쟁송이 있을 걸로 해가지고 공증이행각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공증이행각서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시고 또 기획재정국장님이 행정에 밝으시니까 얘기인데「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인가부지인 서초구 반포1동 20-4의 28필지내의 도로, 공원등 국·공유지 시설중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 소유인 도로에 대하여 준공인가서 신청 전까지 매수 완료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무상 기속한다」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이 주택건축정비사업 인가부지내에 용도폐지 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착공 전까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준공인가서 신청 전까지 매수대금의 잔금을 모두 완납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쟁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별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공증이행각서를 작성을 해서 해 주었거든요. 2004년 10월 30일날 이런 공증이행각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월동에 있는 대경연립 같은 경우 계약금이든 예치금이든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9월달에 나온 지침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관련 공유지의 소유권 확보 전에는 착공을 금지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구역내에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착공토록 그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한테 지침형식으로 해서 공문이 전에도 수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를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 부동산의 물건 변동의 효력조항을 보면 민법 제86조에「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물건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소유권이 확보된다는 의미는 민법규정에 따라서 등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까 말씀하신 공증이행각서라든지 또는 공탁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서 안전한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전에 보통 국·공유지를 매수할 때에는 계약금만 치르고 착공을 해주고 나중에 준공 전까지 잔금을 치르는 걸로 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구에 있는 무슨 복합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더라도 준공 전까지 돈을 안 내면 자기들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채권확보가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탁을 하든 땅값 만큼 예치금을 예치하고 착공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소관 도시주택과에서 저희과에 소유권 확보건에 대한 협의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은 그런 협조문을 발송을 해드렸고,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증이행각서라든지 예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법적인, 또 저희과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이상의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적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을 때 지침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법적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책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국·공유지 대금을 완납받는 목적 또 주민들에게는 공사를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목적달성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공증이행각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 대금만큼을 예치하고 쟁송해서 결정나는 대로 하는 방향 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앞서 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일로 해서 주민들이 시름에 젖지 않도록 하는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한 행정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전에 90년도에 한신청구아파트 사업승인을 우리구에서 내줄 때 공유지 토지확보가 안되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준공되고 조합에서 분규가 나서 조합이 말썽이 생기니까 돈을 제때 못냈어요. 그러다가 96년도 지나서 간신히 준공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 또 지난 번 중구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선확보가 된 후에 착공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착공 전에 주민들은 급하니까 "먼저 해주면 나중에 내겠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이해가 잘 안 가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 분들이 땅값 전체를 예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은 "폐도를 하고 전체부지를 했는데 기부채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값만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예치를 할테니 착공을 해주고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구청에서 환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해 볼 일이 없고 한신청구나 이런 조합주택같이 땅값을 전체적으로 다 안낸 것이 아니라 예치를 하든 공탁을 하든 그 땅값을 해놓고 공사만 착공해 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소유권확보가 아니라 다른 데 마냥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10% 계약금만 지불하고 준공전까지 하도록 편의를 보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방향쪽의 행정이 옳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일단 토지를 살 건 사고 쟁송은 쟁송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나면 쟁송이 어려워지니까 그 금액만큼을 예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계약관계도 보면 실무과인 주택과에서 착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무과에 걸렸기 때문에 요청을 하니까 재무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1과도 업무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양천구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바로 재산세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겪었고 많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홍역을 치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 몇 년 전에 겪었던 IMF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곧 닥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어려움이 없다. 내가 있는 한 경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도 재산세가 검토될 때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재산세감면개정조례안을 구청에서 의회에 보내 오면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대책중의 하나인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재산세를 상승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재산세가 상승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부여된 제188조6항 규정에 보면 재산세율을 50% 범위내에서는 가감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산세율 개정을 좀 해달라"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을 5월 중순에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구의 여건, 재정여건, 형평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상도 안되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세무1과에서 제출해 주신 재산세율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도 93억에서 2004년도 금년도에 133억 정도 부과될 것으로 봐서 42% 정도 인상이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만 보면 58억에서 93억으로 약 59.69%가 인상이 된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신문기사를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정부안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세무1과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에게 직접 나아가서 재산세 부과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늦은 시간 밤 9시, 10시까지도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을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 제대로 됐나요, 안됐나요?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셨는데 설득이 결국은 안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20% 인하 소급적용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탄력세율 20%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마치 뭐냐면 구청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늦었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재의결이 됐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날 결국은 20% 소급인하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소할 것을 철회 결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재산세 인상률이 몇 등 정도 됩니까?

1위였습니다.

20%를 인하하고도 또 1등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이 결정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제소할 것을 철회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도 반상회날도 아닌데 임시 반상회를 각 동마다 열게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각 가정마다 늦은 시간에 가셨죠?

예.

가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가지 못하시고 우리 구민들 가정을 방문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인하가 됐다,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곧 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언제쯤 환급이 다 끝날 예정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지난 11월 1일부터 환부금 청구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건수로는 6만7,700여건 금액으로는 22억원 가까이 신청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은행에서 이체가 된 것은 약 6만1,000건에 20억 정도가 이체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통장번호를 알려준 구민에게는 다 이체가 됐습니까?

예,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수 지금 이체처리가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이러한 관계를 주민의 소리를 어느 한 부분에서만 듣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들으셔서 마치 주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을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인기발언이다, 또는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재산세 인상을 반대하니까 양천구 살림살이를 망치는 한광섭 의원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한광섭이가 바보 구의원이다 라고 합니다. 왜 바보 구의원이냐, 제가 KBS 심야토론에 나가서 이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왜 재산세 인하를 처음부터 안하고 나중에서야 소급적용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약 42% 오르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서 논의결과 정부안대로 가고자 했었는데 부과가 되고나서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98.3%로 올랐고 서울시에서 1위가 됐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구의원이 뭐했길래,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기에 40몇%를 보고 검토한 것이 98.3%가 됐느냐, 구의원들 바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전산시스템은 저희들 구청이 별개로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재산세 추정치는 사실 정확한 계산치가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정치가 그때 133억이었단 말이죠? 지금 부과가 된 것이 156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대로 하는 것보다 23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20%를 인하했어도 당시 시뮬레이션 할 때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가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요인은 경감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41.6%가 증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면되는 금액은 23억400만원을 감액을 해줬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작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 11%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85억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지역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185억을 가져와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185억이 조정교부금으로부터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으로서는 그것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부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1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방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신정동, 신월동 지역주민들은 1만원, 1만2,000원, 8,000원 이렇게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월동 주민은 이것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지 왜 돌려주느냐? 애초에는 구청에 와서 환급 받아 가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택시비도 안되는 걸 왜 그러느냐? 낙후된 지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더욱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층에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은 내가 내놓은 재산에 대해서 감면조치 받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23억400만원 감액을 통해서 혜택받은 분들은 결국은 재산세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혜택받은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낙후돼 있는 지역주민들은 8,000원, 1만원 더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역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양자간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다만 노력할 뿐이고, 그렇다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인상요인이 또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 감면안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세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감면조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제가 개편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한 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일 것이고 또 내년도 재산세 형평과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르면 상당히 인상폭이 큰 것으로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산세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 양천구는 불명예스럽게 매번 서울시에서 1등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산세 인상요인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왔습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발생하자 마자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재산세인상요율 1위라는 그러한 오명만 뒤집어 썼습니다. 한 쪽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한 쪽은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추재엽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원이 없이 과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기존의 시설이 국가나 시나 구에서 투자된 만큼의 가치상승을 가져왔고 다른 지역은 전혀 투자가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재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혜택받는 지역과 혜택받지 못한 그러한 지역주민의 갈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봉합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산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 부분을 우리 양천구가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골고루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양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방세 인상률을 보면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경제성장은 3% 대를 맴돌고 있는데 보유세 과다 인상으로 지금 우리구는 살림살이가 넉넉할지 몰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께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세제 이 부분을 인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3년도까지 우리 양천구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약 200억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1년만에 거의 400억대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400억대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했던 게 20% 감면까지 하면 320억,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입 잡은 게 375억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0억 세수가 갑작스럽게 거의 400억대로 가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결산 징수전망이 340억이에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3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370억이죠?

예.

360억을 내년도 예산에 더 걷겠다는 것인데 그게 실현 가능한 겁니까? 너무 과다 인상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375억은 지금 현재 세제상 산출한 금액이고 정부에서 바꾸고자 하는 세제에 따르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375억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은 징수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200억에서 400억대로 갔는데요, 지금 비단 양천구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경제성장은 3%대로 되는데 세금인상은 지금 엄청나게 100%대로 올랐고요, 준조세 개념인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나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지방세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의도 많이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1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우리들이 사려깊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한 번 정책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오는 폐단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 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결정을 번복하고 잘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요예산도 막대할 뿐더러 불필요한 예산집행도 많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집이나 이웃집에서 이런 우편송달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말씀이라는 이런 내용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편물로 해 가지고 봉투에 밀봉해서 오는 내용물은 각기 내용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세대마다 이것을 뿌려야 될 이유가 없고 이 내용 자체는 중앙언론이나 지역신문 또는 구보에 다 보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편물로 보내는 소요경비가 세무1과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약 1,000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지역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돈을 그렇게 푼푼이 써도 되는 것인지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 사는 할머니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씀씀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은 일을 해 놓고도 전화통만 잡으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아서 고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대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자료제출 하신 것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에서 21, 22, 23에 보니까 다른 곳인가요 여기가? 푸른마트 19번과 22번. 처분일자는 같은데 처분내용은 또 다르고 업주명도 달리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1번, 23쪽에 엠마트의 경우도 처분일자는 같은데 처분내용은 다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9번에 푸른마트 신정동 948-24호 신호상가 1층하고 또 22번 푸른마트 신정동 948-224호하고는 별개의 업소로서 다릅니다. 그리고 21번 엠마트하고 23번 엠마트는 과표가 없어지면서 위반사항이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것입니다.

같은 곳인데 위반사항이 다른 것입니까?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9번과 22번도 같은 업소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23페이지에 신월지역 보건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곳에 있는 보건소와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용자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신월지역이 1/3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2003년에도 그랬고 2002년에도 보면 2/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신월보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쪽 지역보다 훨씬 더 적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물리치료사 한 분, 행정직 두 분이 신월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감당하시기에 수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월분소가 인원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강서 화곡동에서 많이 오고 김포쪽과 신월3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오고 해서 웬만한 가벼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현황에서 보면 괄호속에 무료이용자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무료로 이용하시고 어떤 분이 유료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료는 65세 이상과 영세민으로서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양쪽에 굉장히 많지만 신월지역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비교를 했는데 신월지역에는 진료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정신재활 프로그램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신재활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많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재활은 일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중한 건 아니지만 가정내에 방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회와의 중간 다리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요리라든지 놀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지역하고 보건소는 인원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건소에서도 진료의 대부분을 하는 건 의사 두 명하고 간호사 한 명하고 일용직으로 고용한 간호사 두 명이 여기 본소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소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든지 한방이나 이런 경우는 또 겹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고 있고 여기서 예방접종하고 일반진료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지금 숫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할 정도로 서로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소에는 의사가 여섯 분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두 분,

여섯 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지역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건 이 쪽에서도 의사 두 분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 지역의 수요에 비해서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신월지소에서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저희가 보건센터이지 지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소승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처음에 이걸 하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본소에 있는 인원들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본소 자체도 거기 나가 있는 인원만큼 모든 게 많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보건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제적인 움직임에 저희도 합류할려고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니까요 신월지역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하고 있고 2004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미반영 되었다, 2005년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3개소의 예산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천지역의 지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 없는 거네요, 전국에 13군데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 단계에서 신월지역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 쪽은 이용하시는 수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것 같은데, 또 오시기에 멀기 때문에 그 쪽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서 이용을 하다가 부족하면 이리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충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까운 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민들로서는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특히 무료 이용자수를 보았을 때 65세 이상이나 하여튼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가까운 시설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일단 인력하고 장소가 분소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를 알아서 복지센터라든지 꼭 신월지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실 본소하고 분소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연구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쪽이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주민진료 실적을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중구나 강북구를 빼면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우리 양천구라고 나와 있네요. 그 동안에 진료를 받은 주민들 숫자를 보니까 하루 평균 약 300여 주민이 우리 양천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진료실적은 분소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의 숫자는 양천구가 제일 적습니다. 바로 밑에 강서구도 55명인데 양천구는 41명 또 구로를 보아도 우리 양천구보다 5명이 많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양천구가 월등히 높은데 진료를 맡아야 될 의사, 약사, 간호사는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적어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티오를 늘리는 문제는 사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1쪽에 25개구 표를 보니까 양천구보다 적은 데가 한 개 구도 없어요. 그런데 진료실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해야 될 분들의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식중독 미생물 간이검사키트 96만원 구입을 하셨었는데 우리 양천구에 지금 식중독 검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식품수거 검사는 61건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음식점 38건하고 집단급식소 23건 해서 61건 중에 부적합업소는 1개소로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한 곳이 집단급식소입니까?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일반 음식점입니다.

지금 식중독 미생물 간이검사키트를 이용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 약 2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첨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에어컨설치비 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억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에어컨이 따라 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부분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보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적은 금액의 에어컨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 행정의 착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되었든 공동주택 시설에는 에어컨이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상에 낭비요인이 발생을 한 건데 맞습니까?

사실은 그걸 건축과에서 원래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작년에 너무 더워서 새로 할 수 없이 추가로 했습니다.

행정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한건주의식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추진할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과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웅원 그러면 감사가 끝난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실적 및 국·시비지원 현황, 암검진사업 실적 및 국·시비지원 현황, 예방접종실적 및 국·시비지원 현황, 네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실적 및 국·시비지원 현황.

강웅원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과체중자에게 비만검진, 영양관리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수료식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의 개선과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총 28회 6,500여명이 보건교육에 참여하였으며, 7쪽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1,246명의 환자들이 보건소에 등록하여 스스로 건강관리와 질병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연 5,348명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건강검진, 안질환, 전립선 무료검진, 거동불편자 세상나들이사업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총 115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가족에게 상담사례 관리, 전문병원과 연계처리등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은 연인원 1,157명에게 5억4,6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은 20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62회, 1,049명을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영양제 및 제놀파스를 지급하고 건강지킴이 카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3쪽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1만2,201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65세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4,536명에 대하여 결핵 및 성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분무·연막소독 및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였고, 마을사랑봉사단을 운영하여 각동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는 에이즈관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정기·수시 검진을 실시하고 31명의 감염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15명에게는 2,4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방역대책추진에 있어서 방역차량이 지금 3대가 있지요?

예.

이 3대 가지고 하절기에 각종 방역을 위한 것이 충분한지요?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방역장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막장비도 한 대 더 사고 또 원거리분사식 특정차라고 해서 2,700여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이 특정차는 분사거리도 한 30m에서 50m 정도 되고, 작업능률로 따지면 우리 방역소독원 60명이 하루에 6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양산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용왕산 주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꾀해서 방역작업 능력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휴대용 분무기를 15대 정도 더 사서 각동 마을사랑자율방역단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장비는 이 정도만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원거리분사식을 가지고 용왕산, 지양산 또는 안양천변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월동, 신정동 일부 지역의 골목길 같은 데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차도 소형화 된 소방차가 나오는데 우리 연막을 할 수 있는 차량도 그런 소형차량이 있다면 골목길 같은데 들어가서 연막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휴대용 소독기를 많이 구입을 해서 대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는 바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독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부터 소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막소독 그것은 모기가 죽지 않고 모기를 쫓고 다니니까 여기서 쫓으면 저기로 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자주 듣고,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정치인들이 조금 생각이 틀린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만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보건소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부분 보건의료는 각 지역내에 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진료비가 약간 비싸다 보니까 보건소로 오고 있는데 보통 한 의사당 몇 분이나 진료를 하세요, 한 300분 하죠? 시간별로 보면 1, 2분 사이에 다 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데 실제 이런 업무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민서비스, 즉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루어 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소독관계도 지도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던 것이 연막소독은 모기를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또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이 넓은 면적을 소독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능률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막소독은 차츰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라든가 특정차를 이용해서 하는 소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언뜻 보기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한 것 같거든요. 동네가 쫙 난리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연막소독이고 실제 모기 퇴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분무소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구정홍보용 인쇄물 발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수량에다가 인쇄비와 인쇄한 곳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인쇄물 있으면 하나씩 좀 보여주십시오.

예.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국·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돈을 다 쓰고 2,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지도과의 집행잔액이 약 4,5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재무과에 감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것이 맞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의 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재무과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희들은 12월 31일 집행예정까지 포함해서 미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재무과에서는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했는가 봐요?

11월 30일이나 아니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은 12월 31일 집행예정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도과도 11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았단 말이죠.

12월 31일 금년 말까지 지급예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과는 11월 말이고 여기는 12월 말까지니까 보건지도과의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예정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0쪽에 암 예방에 대해서 횟수가 한 건에 인원이 2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암 검진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영달 됐습니까?

1억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의료수급자는 집행이 다 되었고 건강보험자는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교육에 대한 자료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암 검진에 대한 이야기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동안 보건지도과는 좀 쉬고 의약과가 남아 있으니까 의약과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웅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원급 외 안마시술소, 안경업소까지 해서 총 568개 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조치는 9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4쪽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지도점검입니다.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점검을 해서 역시 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이 내용은 행감자료 8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병·의원 및 도·소매업소에 대해서 마약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불법마약류 및 오·남용 캠페인을 금년에 3회 실시했고 월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측정 및 골밀도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지도과의 웰빙건강한몸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운동처방이 1,844건, 골밀도측정이 1,482건이 되겠습니다. 7쪽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연간 수시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 노숙자 및 난민인정외국인 건강검진, 장애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기기의 피폭안전을 위해서 종사자 및 환자에게도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 3개 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9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쪽에 진료실 운영입니다. 본소에 내과, 치과, 한방진료, 신월지역보건센터에 내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은 총 6만6,574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양치사업입니다. 희망하고 있는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불소양치용액을 배부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역시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9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시술 완료하신 분이 47명이고 추후로 20명 정도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사고 발생건수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인이 생각하는 의료사고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사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고가 있어서 아마 소송으로 갈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에게 의료기술에 관한 보호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한 적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고경위를 추적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의학상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사출신이시죠?

예.

자연분만을 했을 때에 마취라든가 또는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연분만에서는 국소마취를 합니다.

봉합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봉합수술은 어느 때에 봉합수술을 하는 겁니까?

봉합수술은 애기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분만직전에 머리가 보일락 말락 할 때 회음부 절개를 합니다. 회음부 절개를 하면 산도가 넓어지면서 애가 나오면 그때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절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연분만을 할 때 잘 나오지 않을 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겸자라고 하는데 머리를 잡아가지고 빼는 건데 보통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잡아야만 애기가 잘 빠져 나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출혈이 심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기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연분만에서는 기구 겸자가 여자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기가 밖으로 머리가 나왔을 때 밖에서 애기 머리를 낚아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위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술에 관한 기술의 보호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나 보건소장님께서도 같은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보편적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전혀 의료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법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말고 원래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려고 옛날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게 의료사고냐, 아니냐, 의사가 잘못했느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법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의사협회에 그 진료기록을 다 복사해 가지고 보내면 그 쪽에서 판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의사의 과오라고 판정이 나오면 그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술을 하고 난 뒤에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때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진료기록부 미기재 같으면 자격정지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인 측에서는 그러한 자료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특이 사항이 없더라 하는 것으로 회신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의료사고라는 것을 민원인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재판에서 과거와 다르게 재판정의 판결추이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사가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환자가 의사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사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의사가 이길 수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의사를 좀 강자로 보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추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그러한 민원 건에 대해서도 소형병원에서 발생된 건인데 대형종합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그 환자의 상태라든가 또는 진료기술에 대해서 달리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민원인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자문에 응해 줄 용의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일반 민원인의 말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의사의 말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민원인은 자기 주장만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제가 산부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저희가 관내라든지 서울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 관청에서 확실하게 의사가 잘못 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인한테 의사가 잘못 하지 않았다 라고도 저희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행정기관의 서비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의료기술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 담당자 되시는 과장님께 이러한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 그 자문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만들어 줬다면 좀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민원이 동에서 동향보고로 저희한테 먼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동네 산부인과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인터넷에 뜨기 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인터넷에 띄웠을 때에도 그 분이 사건의 경과를 자기 주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조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유선으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매년 그러나요, 지금 1억6,000 정도 이 부분이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꼭 연말에 7,200만원인데 그 예산을 소모할려고 그냥 일방적으로 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반을 연말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민간이전 미집행액이 지금 12월 말까지 집행할 게 7,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검사실에서 연초에 에이즈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 시약값을 올렸던 것인데 연초에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단 정부에서 무료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 보니까 집행이 미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검사용 시약 및 재료가 7,500 정도,

그것 말고도 약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매를 하지 말아야지요.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약을 썼으면 2005년도 예산서에는 없겠네요?

내년도 예산은 민간이전 부문을 좀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이셨어요?

2, 3,000이상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파악을 과장님이 제대로 하셔서 정부에서 국가지원이 왔으면 재고파악을 해서, 많은 분야가 지금 연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납품이 언제 들어옵니까?

시약은 금방 들어옵니다.

올 연말 안으로 7,200만원 상당의 시약이 들어옵니까?

예, 시약하고 약품하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파악을 지금 장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내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야지 무조건 해 가지고 또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내년 연말에 가서 집행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도 보면 전부다 하셨나요?

예, 다 구매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다 구매를 하셨고, 필요없는 것은 그때 없으셨어요? 혈액분석기부터 다 하셨어요?

예, 다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다시 나오십시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물 중에서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소식 이거는 2002년 3월에 한 번 나오고 2002년 12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왔습니까?

2000년 12월에 나오고 또 2003년 12월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발행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2번에 2002년 3월과 2003년 12월인데 여기 보니까 2002년 3월에 나온 게 5호로 되어 있고 12월에 나온 게 8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5, 6, 7월이니까,

그거는 유인물 잔여분이 있는 것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전부다 못드리고,

그러면 제가 행감자료에 요청할 때는 그 동안 발행했던 구정홍보용 팸플릿 및 리플릿 발행현황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00부씩 찍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다 가져다 주신 게 열 가지거든요. 그거는 다 있는데 5호, 8호면 6호, 7호는 빠진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 유인물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이 어떤 것은 500부에서부터 1,000부 많으면 3,000부를 발행하셨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배부를 합니까? 영양가이드 같은 것은 별로 실용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피임상식 이런 경우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주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은 방역소독 실시 의무대상 시설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함께 하는 건강소식, 건강생활가이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수가 조금 많습니다.

영양가이드는 1,000부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건강소식에 영양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주제를 잡은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읽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깨알같은 숫자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지, 실제로 영양가이드를 해 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건강소식 같은 데에 부분적으로 해 주면 사람들이 와서 훨씬 더 많이 읽고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책자로 내시는데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때에 따라서는 자료가 너무 전문적이고 양이 많아서 배부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자료를 읽을지 안 읽을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는 종합적으로 해서 많은 양을 정보로 제공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제별로 해서 간단하게 홍보자료를 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책자라든가 리플릿 자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소식지로도 나가고 또 보건소안내 책자로도 나가고 이중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리플릿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될 때도 있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물은 일단 그 대상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준과 그 내용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대상이 누군지를 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피임상식은 지역에 여학생들한테만 나눠 준다"고 했는데 피임은 여학생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양성의 평등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다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당장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내는 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어떤 자료가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유용한 소식이라면 예산을 얼마든지 들여서 만들어도 상관 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누가 이거를 가져다가 읽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주민들에게 유용한 소식을 전해 줄려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꾸준히 만들고 있는 소식지가 계절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대상을 달리 하는 식으로 소식을 전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로 읽히지 않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피임상식 이런 홍보물은 실은 피임은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여성을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여학교에서 피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전문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성교육 내용 정도로 보면 보편화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 문제는 조금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물을 시기적으로 또 대상에 따라 가지고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첫째로 부분적으로 빠지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해문제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등등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요즘은 많이 찾아온다. 그러기 때문에 암 그러면 우리가 병 중에서 가장 중병으로 전부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비·시비·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암에 대한 실적만 나와 있지 실제 우리가 사업을 했던 사항은 여기 기록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무과의 예산잔액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 잔액하고 맞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도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은 계획된 거하고 비슷하게 해 나갔는데 잔액이 거의 불일치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좀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