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병천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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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공통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감사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번 나주시지 편찬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이 1999년도부터서 2002년도 까지 해 가지고 집행액이 4억59백만원 입니까?

지금 다 실행이 되었어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004년도까지 되었는데요 지금 시지 편찬위원회도 우리가 집행을 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까지 해서 4억59백은 책정이 되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놓고 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 작업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시지편찬 위원회도 발간하는 사항

김세곤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다 되었고

편집이나 교정이나 인쇄는 편집위원회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시지 편찬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인쇄부분 그 다음에 보완 작업하는 인건비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 안해주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원해줍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이미 다갔다 이 말씀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편집이나 교정이나 인쇄도 안 했는데 이미 집행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니 사업비는 시지 편찬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요 거기에서 시지편찬 위원회에서 인쇄가 끝나면 인쇄비를 따라 집행 해주지요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2002년도까지 해서 4억59백을 다 주어버릴것이 아니라 무언가 진행사항을 봐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주면 다음에 무슨일이 펑크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을 집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찬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부분은 제가 볼때는 그래요 편집 교정 인쇄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부분까지 이미 지출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한달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의다 마무리 된상태입니다.

김세곤위원

하루라도 남겨놓고 펑크 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위원회는 시지 편찬위원회가 있고요 그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전에 했던 편찬위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학예 연구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무진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집필분야에 보면 4권까지 집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쇄를 해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판매는 않고 비매품으로

김세곤위원

시에서 비치를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또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기관단체 또 시민들한테도 일부

김세곤위원

작업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에 산 증인이 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나주시나 우리가 도서관에만 비치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 2-7번 천연염색 문화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여기는 65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받는데는 65억으로 되어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55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금액이 아맞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계산할때는 65억이 되고요 건축할 때는 55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 매입비가 10억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자그만치 돈도 1억2억도 아니고 10억이나 차이 나는데 이것은 말로 그것이 될 일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이부분 해 가지고 10억내 차이나고 내부 인테리어 사업 있지요 내부인테리어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9억정도 됩니다

김세곤위원

9억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조달청에 회계부서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에다 왜 조달청에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그것은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장님이 그러면 실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모른다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한다요 지금내가 알기로는 전시 협동 조합하고 11월 11일부로 계약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이런 사업들이 공개입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조달청에다 하냐 이것이에요 이것무엇이냐 조금 나쁘게 보자면 어느 한사람을 지칭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시부분이 상당히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사람들 불러다가 공개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번 이미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11월 11일부로 계약 입찰이 된 것 알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공개입찰은 공평하게 갈 수가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현실성 있게 오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8번 나주시민의날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시민의날 축제를 해야되는데 태풍메기로 해서 안 하게 간단하게 나주시민의날 행사를 하기로 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의회에서 예산 5천만원 세워주었습니다만 상당하게 전체를 치루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문화예술행사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더 나을 수 있지요.

김세곤위원

지금 시민의날 뭐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시정방침에 아마 우리 공보실에서 나온 것이에요 금년 행사는 옥내행사위주로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또 그 다음에 시정에 적극참여하고 솔선봉사한 유공시민 선행 학생등의 포상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등 부대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했어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짚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이 체육행사 말입니다. 읍면동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관계로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읍면동에는 너희들 무조건 사람 동원하라 그러면서 왜 지원을 안해준데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종전에 체육대회를 했던 사항 중에서 그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최해야할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시민의날 행사전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세곤위원

모든 행사들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문서 하나해가지고 읍면동에 날려버리면 읍면동에서는 행동을 취해야 되어요 혹시 이민관 실장님 면장이나 동장 안 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해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시에서 공문날아오면 행동으로 해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돈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돈쓰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것 시키려면 일푼이라도 내려주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큰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지원이 뒷받침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행사를 그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지원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씨름행사하고 배구행사에 하나도 안내려주었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없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제발 하려고 할때는 무언가 읍면동에 지원해주면서 하려고 하십시오

시의원이 무슨죄고 면장이 무슨죄다요 참석안하면 참석안한다고 면장한테나 뭐한테나 어떤 제재나 하고 말이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2-12번 문화재 관리현황 및 보수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완사천 근린공원 주변정비공사해가지고 3억67백85만원 썼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자료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냐 3억64백22만 5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왜 틀린다요 다릅니까 이내용이 이민관 실장님 사인도 했어요 사인 이것 화순 남해채광해가지고 김양석씨한테 여기는 보면 3억64백25천원 되어있는데 여기 감사장에 보면 3억67백85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요 처음에 당초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선정한 것하고 나중에 낙찰한 다음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야되는데 아까 그 부분하고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문서작성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마 차이가 낙찰차액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확정금액을 회계과에 물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세곤위원

그것은 항상 이것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때는 그 숫자노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건이 아니라 두건이 벌써 표기되었어요

나익수위원

확정된 금액으로 보고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 작성을 할 때는 정말로 감사를 받는 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2-15번 고분군 복원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덕산리 고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았는데 어떻던가요 현장이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5호분이 지난 태풍때 파손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거기가 34백만원 들여서 2003년도 1월 6일부터 4월23일까지 화성건설 윤영섭씨를 통해서 보수를 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8, 9, 10호분 정비공사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저도 얼마전에 국화꽃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았어요 차라리 축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축제를 하는데 외부사람들이많이 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사진 이것 보셨어요 외부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제껴놓고 라도 빨리 보수를 복구를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다른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주시를 문화예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8월달에 태풍으로 피해를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11월달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업으로

김세곤위원

실장님 태풍 태풍 하지 마십시오 전부다 보면 예비비 갖다가 다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갖다가 빨리 복구를 해야지 그러면 이것 욕 다 얻어먹은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칠랍니까? 실장님 힘이 없어서 예비비 못 갖다 써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예비비사업입니다. 예비비하고 포함됩니다 국비 지원도 되고 또 예비비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들도 문화재 청에 사업비 요청을 했고 11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사업 발주까지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은 절차도 절차지만 하루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남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가서 보고 반남 강인규 위원님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음에 뭣했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사업도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고 또 문화재청에

김세곤위원

절차절차하면 이미 소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소를 잃어버려 그러면 외양간 고쳐보시오 무슨 필요가 있는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사업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로 포장하듯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이고 사회간접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받는 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조속히 복구를 해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사업자만 선정되면 바로 시작할랍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2-23번 나주대교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15분을 선정했고요 그분들 중에는 조경이라든가 디자인 건축 토목 관련 교수님들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두분 계시고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15억인데 저도 지난번 신문에 보고서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상징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작품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물론 확정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 만약에 설치해놓고 욕먹으면 어쩔라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물론 보시고 보시는 사람마다 다를수가 있습니다만 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선정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우리 실장님은 책임을 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분명히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 져야지요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 1호선 13호선 보면 우리 배상징 탑인가 설치되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경계표시

김세곤위원

경계표시

시장님 그것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보시는 분들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작다 또 어떤분은 크다 잘되었다 또 안되었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견들이 괜찮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데요

김세곤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표본으로 두 개만 해보자 그랬었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양쪽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하고 양쪽 4곳인가 두 개 노선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4개 양쪽 나가는데 들어가는데

김세곤위원

아니 표본으로 두 개 해보아 가지고 보기가 좋을 때는 지금 영암쪽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자 노안쪽에도 있죠 남평쪽에도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에 3천만원 들었지요 2천만원 들었는가요 3천만원 들었는가요 사업비가 1개소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4백만원정도

김세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배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랗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색깔이 조금 퇴색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실장님한테 내가 정한 것으로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그 탑이 말입니다. 탑앞에 이정표가 서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별 의미가 없게 보여요 현재 우리 국도 13호선 노안들어온곳 봐 보십시오 지나가고 올 때마다 사실 그것을 느낍니다만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사업비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우선 설치를 하고 조경분야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앞에 걸리는 부분 그것은 도로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8번하고 2-29번 금안리 신숙주 생가 복원하고 쌍계정보수 이것은 제가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우리 신숙주하면 실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보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우리 나주지역출신이고 한글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다른 곡성이나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해 가지고 무언가 상징성으로 만들려고 난리법석인데 실제 우리 나주에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숙주 생가에요 신숙주 생가 무시밭이요 무시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나주시에서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나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그무시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1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왔다간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알기는 상당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왔다가 무시만 보고가요 무시만 가면서 뭐라고 간줄알아요 세상이 이런 동네도 있다고 그럽디다 이런동네도 이런식으로 하면서 무슨 문화를 어떻게 우리 나주를 문화창조를 만든 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또 한가지 더요 이 사진이 쌍계정 사진입니다. 메인 기둥 각목으로 해서 보조 기둥을 받쳐놨어요 만약에 내일 태풍불어서 넘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할라요 어떻게 할랍니까? 말로만 어디 신청했으니까 도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을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사방팔방 봐 보시오 전부 각구목으로 받쳐놓았다니까요 고려시대 것이에요 고려시대 것 자꾸 문화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도 하나하나 해결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신정훈 시장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은 오로지 농업에다만 신경쓰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방금 신숙주선생 생가 관계는 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면 추진하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흔적 이없고 말 그대로 무밭으로 있기 때문에 복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여러번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을 양행 하면서 한글학회라든가 문중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 또 중앙부처 전남도 이런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감대를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에다도 건의해 가지고 도 현안사업으로 되어있고 도 현안사업을 문화 관광부에다가 건의까지 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하면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랍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신숙주 생가 복원을 민선 1기때부터 추진해 왔어요 2기때 포도시 무엇이었냐 국도 830호선 입구에다가 이정표 하나 세워놓았어요 실장님 지금 장성 홍길동 제대로 있습니다. 곡성가면 심청전 임당수 있는 가요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심청이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주는 말입니다. 이런 터가 있는 데도 안해요 이런 쌍계정나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보수를 안하고 놔두어 버려요 그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실장님도 물론 의지는 강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화에 대해서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문화재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는 후순위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은 해 나가려고 하나하나씩 챙겨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빨리 가시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는데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사실 우리나주가 보면 문화재 재원이 너무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선 현재 있는 것부터 지켜가면서 어떤 건립관을 짓는 다든지 실제 그렇게 해가야지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다 쓰러지는데 새로 건립관을 짓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무엇부터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해서 하시고 아무튼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만큼은 나주가 실제 제가 볼 때는 정규보다도 훨씬문화재 재원이 많이 있는 데도 이제껏 뒤처저있는 것은 민선 시장들이나 우리 나주의 지역사회 계신분들이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병천

나병천위원

간단히 할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병천위원

병천

나병천위원

나병천위원입니다. 2-8 나주시민의날 행사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때 예산을 얼마 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36백

병천

나병천위원

36백밖에 안 썼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시민의날 행사경비로만 쓴것이지 예산에서 5천만원중에서 3682만원 썼고

병천

나병천위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나주사랑 음악회 있지요 그 날이 30일이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행사

병천

나병천위원

그러고 또 그 밑에 보면 나주사랑 우리사랑 열린 음악회는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연애협회에서 하는 문화행사

병천

나병천위원

불과 5일사이에 그렇게 나주사랑 음악회니 나주사랑 우리사랑 음악회니 해도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날 행사관계로 해 가지고 큰 행사했고요 다음에는 협회에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그러면 나주사랑음악회는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다고 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 반응도 좋고요

병천

나병천위원

그 날 말입니다. 수가 부족하니까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 또 시민의날 행사때도 점심때쯤 되니까 전부 체육행사하니까 둔치공원으로 다가버리고 만찬장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을 데리러 다니고 있어요 올해 태풍 메기로 그 고생하시고 조용히 치르자 실내행사로 하자 해 가지고 거의 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를 치뤘어요 그런데 사실 실장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2003년도와 같이 윗분들에 저기해가지고 예산을 더 쓴다거나 그런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소신껏 우리가 올해 태풍메기로 조용히 내실 있게 치르자고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축제에 버금가는 행사였어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기 행사도 반쪽 사실 씨름협회같은 경우는 도 씨름대회 선수들이 시에서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데요 배구같은 경우도 면단위에 참석안한 곳도 있거든요 어제 김세곤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구가 출전하려면 츄리닝 해야지 음식 동원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그 날 제고 알기로는 30만원씩 시민의날 행사로 면단위에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만찬장에 식사 저기였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교통계하고

병천

나병천위원

내년행사때는 내실 있게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나주시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디 업체와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했는가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 해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디자인을 개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상품 10종하고 부대상품 30종하고 40종을 개발했는데 디자인 개발만 했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다른 기관 단체라든가 또 다른 유통업체라든가 그 의견대로 해 가지고 참여의사가 있는 곳은 같이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은 정말 나주를 알릴 수 있는 저기고 그래서 심도있게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2-2번 시지편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4억59백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억59백을 지원을 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단체에 대한 사업비 성격의 보조사업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규정에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그것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물론 힘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의 회계규정을 문란하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실장님이 계시는 기간은 아니겠지만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 생각하고 넘어가야 맞겠습니까? 회계규정을 문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진행중에 있는데 예산을 다 주어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총괄적인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총괄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 1월달에 발간할 것인데 그안에 돈을 다주어 어떤사업이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회계 규정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을 집행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으로 집행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풀 보조로 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예산 풀 보조로 하는데 연초에 임의보조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배꽃 촬영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거의 예산에다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도 예산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왜 예산에도 세워주고 풀 보조도 주었냐 그이야기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단체별로 단체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강인규위원

예산도 세워줄수 있고 풀 보조도 줄 수 있고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어떤 단체

강인규위원

다른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예산에다 세워주는 경우도 있고 풀 보조에 합쳐서 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냐 그이야기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정부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강인규위원

예산에다가 더 세워서 주어버리든지 그래야지 왜 예산도 세워서 주고 풀 보조금도 주고 그랬냐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 사업으로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성격이 임의보조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정한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연극협회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은 연극협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여기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풀 보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남도 문화재 참가나 유채 꽃 사진촬영을 했는데 사진 작가협회에도 풀 보조금을 주고 또 예산세워서 주고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않냐 그 말이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연극협회 말입니까?

강인규위원

사진 작가협회 예산에다가 천만원을 세워서 주셨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풀 보조에다가 3백만원을 또 지웠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나주 배꽃 유채꽃 사진촬영해가지고 천만원을 지원해주었고요 그 뒤에 풀 보조로 총사업비는 자기들이 올해 배정받은 사업비가 8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태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풀 보조가 됩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세가지 나주사랑 열린 음악회에서도 예산에다 5백만원세워주고 풀 보조에 3백만원을 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주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천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자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더 반영해주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2-10향토 유물수집 및 전시관리 현황에 있어서 지금 금동관 모형도 지금 유물에 들어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냐하면 이런 문화재들을 관리하시는면에 있어서 모형 문화재일지라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나주역사에 있는 금동관은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고장난지 알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보완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고쳤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강인규위원

안내 현황 판이 관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안내판이요?

76개

강인규위원

물론 우리지역은 가는 곳마다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판 관리도 힘드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하냐면 반남면에 가면 지금은 보완을 했지만 현황 판이 고장난지 방치를 몇 개월동안 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게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그렇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그런데 그런데 예산은 확보하지 못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예산에는 문화재 안내판이라든가 또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긴급으로 보수했을 때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잘못되었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웠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확보를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두었다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면 현황판도 야밤이 볼 수 있도록 야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보면 정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주시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영암군하고 우리나주시하고 주판한번 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시판도 예를 들자면 백만원짜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영암군은 천만원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마 영암군같은 경우는 아마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지원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런것도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주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문화재는 나주가 많습니까? 영암이 더 많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나주가 더 많죠

강인규위원

훨씬더 많지요 영암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암이 지금 앞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쪽에 왕인박사 유적지 같은 곳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부 인작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증도 없습니다. 상호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정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보자 그 말씀이지요 여러개를 만들것이 아니라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나주에 앞으로 문화재 보수라든가 그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이면 완벽하게 될 수있도록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동료 김세곤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조형물 우리 경계지역에 조형물을 만들었지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두곳정도를 만들어라하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7곳으로 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4곳에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당초에 요구를 3천만원씩해서 2억1천만원을 요구한적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만 한번 만들어 봐라 두곳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한번 봐보자 무엇이 그리 바빠서 7곳8곳을 다 설치해 버립니까 그곳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면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바르게살기 표지판하고 똑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이도 잘하실란지 무엇이 바빠서 두 개만 만들어 봐라 3천만원씩 들여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을 확보할때에 요구할때에 우리의원님들이 전체로 반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두 개만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주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다면 의원들이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2-12 11쪽입니다. 토지보상관계 어려움이 많으시죠? 역사공원 조성하는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많으시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강인규위원

답은 평당 얼마정도에 매입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최고가격이 4만 2천원정도

강인규위원

답이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논이요

강인규위원

논이 4만2천원이요?

전 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전은 33천원 34천원

강인규위원

잡종지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수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묘지는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묘지는 29천원

강인규위원

기당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40정도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이 지가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몇%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70%

강인규위원

시비가 몇%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1%입니다.

강인규위원

도비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9%입니다.

강인규위원

9%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말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반남문제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서 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문화는 어떻습니까? 매장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묘지를 이장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24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감질 때문에 조장님이 계셔서 모셔 보니까 이 금액이 덜나오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쪽은 지원을 해주면서 편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묘지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부모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쪽은 물론 기수가 많다보니까 묘지가 갈곳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공동묘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있지요 그것물론 실과소가 달라서 실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하실곳을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해서 납골묘역으로 화장해서 납골묘역으로 가거나 그러면 좋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고 있느냐 묘지를 다른곳으로 모시고 갈곳이 없으니까 광주시에 있는 공원묘지로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방치해 두실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대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다 공동묘지라든가 이런데를 가는 것을 선호를 안더라고요 개인 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가려고 하고 그러지 만 아마 기수가 많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의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계는 저희들도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로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장남아니시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강인규위원

장남은 잠을 못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강인규위원

반남면 덕산리 지구는 전부 야산개발이 다 되었고 또 이제 영산강 2단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이 옹기종기 모아져있는 곳이 전부 문화재로 편입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분들 어디로 모실곳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인규위원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6쪽입니다.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고대 영산강 문화권개발에 있어서 2권역으로 하신다고 2권역에 보면 반남면 역사공원은 지금 110억 정도입니까? 총사업비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사업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용역맡긴 것을 보면 지금 471억으로 되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난번 1차보고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조정하고요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17쪽에 보면 문화재 고분군에 있는 미정비 고분군은 언제까지 정비하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같이 추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미정비 부분도 거기에다 집어 넣어서 하실 계획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습니다만 고분군 정비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16페이지 보면 고분정비해가지고 30기 이내로 다시면등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강인규위원

다음에 자미산성은 자미산은 나주에 3대 명산인줄 알고 계시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3대 명산을 말을 듣고계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반남에서 지정한 것 아니지요? 우리시가 지정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전에 정비사업할 때 그때 금성산 가야산 자미산

강인규위원

금성산 가야산 자미산 그렇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작은 산이고 고가 94.5미터이지요?

아주 낮으면서도 명산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개발을 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개발관계도 지금 아까 계획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역사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용역보고회는 문화재 정비관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이참에 12월 3일날 중간보고회때 문화재 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때가 언제냐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추진하는 것이요?

그것은 역사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넘어갑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는 개발이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인규위원

시간을 충분히 잡고 가니까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면 문화재 정비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반 도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때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인규위원

앞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만 계속대로 따라가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어제도 동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문화재가 개발되지 않고 우리나주는 절대 발전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다 지금 문화재 관련사업이 고대문화권 개발

강인규위원

고대 문화권개발이 되지 않고는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나주발전을 앞당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분군 복원정비를 하셨는데 덕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고분군 정비공사는 그것 몇 호 고분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5호분입니다.

강인규위원

5호분이지요?

이번에 수해로 넘어진 것은 몇호분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이 5호분입니다.

강인규위원

5호 고분을 정비해놓았는데 지금 또 넘어진것이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이 정비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쪽 위쪽에 보면 8, 9, 10고분있지 않습니까?

강인규위원

방금 제가 물을 때 이 정비공사 해놓은 곳이 5호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이것말고요 아까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하실길래 내가 5호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와 똑같이 신촌리 9호분 바로 옆에 있는 것

강인규위원

봉분이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다릅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 봉분을 짓을때에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의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인력으로 설계도하고 계시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시공도 인력으로 하고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의 인력으로 하고 있지요?

강인규위원

과장님 확인하신 것입니까?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답변하신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5호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 이볼 때 저는 솔직히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봉분을 만들어왔지 사람인력으로 한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마 제가 오기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5호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인력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까 제가 전에도 현장에서 설명드린것도 있습니다만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강인규위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있었다면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기계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5호고분 같은 경우도 인력으로만 했다고 하면 그 소고가 날일이 없습니다. 전부 장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한다고 해서 인건비 계상은 몽땅해놓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주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역사알기 버스투어하시는 것은 21쪽에 되어 있습니다. 2-18이지요? 버스투어 안내 리후렛을 만드는데 3천매에 4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역사 문화알기 버스 투어를 하는데 2932명이 버스투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천매 리후렛은 소진 되었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우리고 2932명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재자료를 놔둔것이고요 저위에 있는 안내 리후렛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남도 농업박람회때 버스투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역사알기 버스투어하면 아무것도 안나누어 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광 안내책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올해 제작이 안되고 작년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강인규위원

버스투어 안내 리후렛을 만드는데도 49만원 1개 시에서 49만원 개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돈은 엄청 아끼면서 이런 돈도 아껴서 되겠습니까? 다른 돈은 그냥 많이 써버리시면서 이런 돈을 아끼면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제작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너무 조잡하다는 이야기에요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돈을 들여서 값어치있게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리후렛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그냥 돈 49만원 들여서 1개시를 우세스러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환위원 거수) 박종환위원!

강인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이뒤에 금성관이 있고 지금 서익헌을 복원하고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복원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어제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묻습니다만 지금현재 보면 서익현 건물이 금성관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저게 원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각되어서 없어졌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훼손이 되었죠 옛날 일제시대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양쪽이 동익헌하고 서익헌이 없어졌지요 그 뒤로 60년대때에 해체 복원했고요

강인규위원

그때 손실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시절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시절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게 불을 끄겠냐 아니면 그때시절에 그런 절연재를 사용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의아심이 본 위원이 보기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쪽에 소실된 것이 아니고 훼손되었다것 말씀 드렸는데 지금 순서가 붙어있고 이런 것 같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는

강인규위원

처마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원래 우리 금성관 구조가 객사구조가 금성관하고 동쪽에 동익헌이 있고 서쪽에 서익헌이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전이 제일위에 위치를 합니다 제일 높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익헌 동쪽이 문관들이 기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관이 무관보다조금더 위치가 높은 위치기 때문에 조금더 높고 그 아래쪽에 서익헌 무관들이 사용했던 그런 객사거든요 구조가 원래 얼른 나중에 생각하시기가 편리하시게 나주향교 명륜당 그런 구조입니다. 원래 반듯하게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나주객사는 지금 막대 지붕이 아니고 팔짝지붕에 다시 막대로 연결된 팔짝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높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인 금성관이 제일 높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관 무관 동쪽 서쪽 차이게 나게 됩니다 앞으로 서익헌이 복원된 다음에 동익헌이 복원되면 서익헌보다는 조금더 높게 복원공사가 이루어 집니다 조금 구조가 다른곳하고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나익수위원

처마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것이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냐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원래대로

나익수위원

처마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괜찮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지요?

김세곤위원

옛날 구조 도면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성관 양쪽 익헌을 복원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용역을 하고 또 문화재청 자문도 받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었던 것이 그것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에 보면 1910년대 20년대 사진에 보면 금성관이 원형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쪽에 금성관도 있었고 그옆에 있는 서익헌 동익헌이 있었던 그 사진을 근거로 가장큰 근거로 잡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시대에 사진을 보면 동쪽이 더 높았고 서쪽이 낮았습니다. 규모도 발굴조사 결과 동쪽이 규모가 크고 서쪽이 더 적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어쩔까요 시간도 점심먹고 할까요 박종환 위원님 점심먹고 하지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거수) 박종환 위원!

박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나주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민원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민원만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설명회 사전 홍보도 없이 남의 재산을 막무가내 사업을 진행한다는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 지정할 때 사전 지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건축행위를 할 때 거기에서 발견되는 유구가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해서 다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한테 토지주를 우롱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얻는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암리 고분 전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발굴조사가 다 끝났고 전시관 건립 위치 지난번에 발굴조사결과 유물 분포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건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내에 있는 전시관 건립위치와 건립규모를 일대일로 볼것인가 백%로 할 것인가 아니면 50%로 할 것인가 그 두가지가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종환위원

용역은 지금 앞전 2002년도에 했던 분들이 올해도 용역을 맡아가지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발굴조사는 시굴조사했던 업체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산은 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또 우리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부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에 기재되었던 내용있지요? 투데이 신문에 발행되었던 부분 말입니다. 금동관 고분사진 책자 문제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금동관 사진요?

박종환위원

예 투데이 신문에 11월달에 나왔던 기사내용 알고 있지요? 사진이 뒤바뀌어 가지고 출품했던 책자 문제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신촌리 고분군하고 덕산리 고분군하고 차이를 우선 대체적인 고분군이 덕산 고분군이다 보니까 덕산 고분군에다가 같이 금동관을 같이 합성해서 만든 사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물을 제작할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랍니다

박종환위원

하실때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8을 한번 봐주시기 봐 주실랍니까? 동료위원이신 강인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 시피 2004년도 나주보시 관광 홍보물 버스투어 안내 리후렛을 3천매 49만원 들여서 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나주시를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주관광지구 개발 나주 문화인력 홍보 나주시정홍보등 나주를 알리는데 고작 49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디가 부족한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주시청 현관에 가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관을 수리해서 특산품 진열이나 안내책자나 비치 쉼터를 조성해놓고 나주시 홍보책자는 물론 특산품 설명 책자나 비치해 놓지 않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이 온성이 자자한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반성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성명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 올해버스 투어를 농업박람회 기간동안에 임시적인 리후렛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작년 2003년도에 나주관광화보라고 대형있고 또 나주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작이 되어있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따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다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할 랍니다

박종환위원

많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주를 알리고 나주의 특산물이 무엇이며 관광이 어딘가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쪽에 역점을 두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무감사 내용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의원께서 보조금 사업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명예 관리인을 지정 수시 점검하고 문화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지요?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였는지 지정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점검 관리는 이루어졌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재별로 문화재 명예관리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사후관리가 필요한 반남 고분군이라든가 목사내아 라든가 남고문이라든가 이런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상시 관리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있도록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서 지적을 안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행정감사를 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지적이 안 이루어지도록 정말 도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시정홍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정말로 해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나주를 살립시다 부탁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지금 공보실장님 나주민선3기 시정의 시정운영방침이 말입니다. 역사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에요 나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 시정구호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민선 3시에 자치행정도시하고 그 다음에 농촌도시관계 그 다음에 역사문화도시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사도시문화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목문화권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관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두가지로요 ?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목문화권 이후 그 다음에 고대문화권 관계 목문화권 이후 고대문화권 관계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나주말하자면 고려와 조선시대 목문화는 보존하면서 복원해서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단순히 그 두 가지 내용으로 가는 구만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크게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10에 보면 향토유물수집 및 전시관리현황이 나오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향토 유물은 매년 수집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정찬걸위원

지속적으로 작년에 몇 점을 말하자면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몇 점을 구입했고 작년에 몇 점을 말하자면 나주시가 수집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제가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여종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이참에 유물을 기증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약 22만 5천점이 됩니다만

정찬걸위원

작년도에는 못했다 이말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작넌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향토 문화유물은 말하자면 현재 수집을 작년도에 한 점도 안 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들이 팀장들이 자료를 담당관이 모르고 답변을 하면 팀장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어요 작년도에 말하자면 향토 문화 유물에 대해서 한 점을 수집을 냈냐 못했냐 그러면 팀장이 말하자면 작년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담당관한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향토 유물이 누구 집에서 언제 어느 시대것이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향토 문화회관을 운영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애향사업소 라고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 인수인계 받는데 그것을 안 받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제가 2001년 10월 10일날 향토 문화보조 조례법 개정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향토 문화유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정찬걸위원

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찬걸위원

10명으로요?

언제 구성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0월달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이 시정질문답변후에 바로 위촉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10월달에요?

10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 누가 들어갔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의원님이요

정찬걸위원

아니 언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에요 위원회를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구성을 했는데 위촉까지 12월달에 회의를 하려고 그때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10월달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우선 인적만 구성했습니다.

정찬걸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2001년 10월 10일날 나주시 문화 향토문화보호 유산이라는 조례를 말하자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가 2001도입니다. 2001년도 10월10일이에요 제가 요 3년이 지난 올 7월21일 제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한테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7월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은 역사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주는 영산강 고대문화와 고려조선시대의 목문화의 유산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남도 중심지로서 자긍심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천예의 조건을 갖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저는 나주시가 역사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만드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 건조물 보호법에 의거 지정하지 않는 순수한 향토문화 역사물을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9월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나주시 향토문화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조례를 시행하려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우리시가 과연 역사 도시를 만드는데 의지가 있는지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까지나 버스투어만으로 해서 나주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라고 했어요 시장답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님께서 2001년 제정안이 향토문화 보호조례에 대한 시행준비의 부족과 월 3월 제정한 남북조례를 뺄랍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는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순수한 우리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시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장도 도의원을 두 번 해 보셨겠지만 시정질문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타까움가지고 돼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업무 태만이란 말이요 이것은 복지부동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묶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월달에 시장이 나한테 답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조치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뭣이에요 이게 지금 7월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인적자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제일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정찬걸위원

아니 7월달에 다시 3년이 지난후에 7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조례를 말하자면 이것은 조례입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시민들이 우리 문화재를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4년이 다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안되어 있어요 7월달에 합법적으로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공보담당관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나주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와서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이것 될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정찬걸위원

실장님 지금 7월입니다. 7월에 말하자면 본회의장에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8, 9, 10, 11월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을 또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2001년도 10월달에 해놓은 조례가 지금까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역사문화도시 만든다는데 선봉설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업무태만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한 뒤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이것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의원입법을 해 가지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시는 이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미래 절대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간 향후 1년6개월 남은 시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역사문화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의원이 만들어놓은 조례도 시행하지 않는 시정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인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만들어놓은 조례도 시행을 하는데 나주시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문화도시요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것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의원입법으로 개인 적으로 불쾌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나주시가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석합니다 애석해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무엇을 말하자면 문화공보실에서 역사문화도시 만들고 관광개발한다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요 이부서가 이게 나주시의 총무국장 이것 잘 들으세요 소관 부서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내용은 말이요 업무태만으로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것 명쾌하게 감사기간동안에 정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다시 이것은 재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바로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랍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어요 나주시에 지금까지 지적기사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지역에서 나온 지금현재 지역신문에 대한 지적기사는 한건도 나주시가 안받았어요 우리 지역신문은 나주시에 말하자면 홍보지고 지방지들은 나주 지역기사를 쓰고 그랬더만요 단한건 들어온 사례가 없어요 지적기사 내용이 자료에 ...

없지요

지역신문은 시정의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지적기사는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 작성에서 빠졌구만요 죄송합니다

정찬걸위원

단 한건도안나왔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도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일반 사찰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많게는 7억 보통일 때 많이들 해주고 그럽니다 보조금 관리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죠 그러면 그 절차 내용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보조금 결정이 예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 신청자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 되어 가지고 마무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대개보면 사찰이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는 사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이 확정된 뒤로 우리한테 통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사업신청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면 그것을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 승인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일반 사업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찰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많게는 보통 7억6천까지 보조금을 준단말입니다. 그러지요?

국비가 4억6천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을 줍니다 이렇게 우선 어느 사찰에 말하자면 복원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돈을 7억6천이라는 돈이 가면 이 돈을 가지고 문화재를 말하자면 지정해서 복원하고 짓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자면 임의대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기 문화재 보수업체를 등록이된 그런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자기들이 선정해서 주어버리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경쟁을 않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안가져 보았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승인할 때 물론 저희들이 승인안하지만 문화재청에 승인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처리했을 때 그런 것을 다 보고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실장님한테 해보고싶어요 지금 이런 문화재 이것 사찰같아도 결론적으로 문화재로 공헌이 말하자면 우리 후손들이 볼 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국비 우리 시비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야 당연히 말하자면 심의하겠지요

그러면 말하자면 시행자도 우리가 감리 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런 방대한 돈을 하면서 경쟁이 아닌 내가 지정한 업자한테 주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비4억 도비 1억 시비2억해서 7억6천 정산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했습니다하고 공보실에다 주어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그것 다 보면 그것은 어느누가 보더라도 못잡아 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비해서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문화재청라든가 도에서 계속 지시도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호간에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정찬걸위원

그것은 실장님은 못 잡아내는 것이에요 회계상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사찰에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으로 장부상으로 말하자면 금액 맞추어서 계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부가세 다 주어버리고 했는데 이것을 실장님 가서 직원들 가서 어떻게 잡아 냅니까 못잡아 내지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정산만 맞추어 주면 되는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보면 건축한 단가라든가 설계 내용 또 그 다음에 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요 그내용은 깊이 있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사후관리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소출력 방송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지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해준 것 같아요 이게 나왔더라면 내용을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쓸 것이 아니요 공보 담당관이 시장이 못하면 다른사람이라도 그내용 보셨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도 봤습니다.

정찬걸위원

봤으면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런 것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우선 말씀하십시오

정찬걸위원

답변 편히 한번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면 바로와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런 문제가 판단이 되다 보니까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걸위원

그게 말하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의회에서 이게 말하자면 시에 서류가 들어가야지만이 소출력 말하자면 신청서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이것은 제안서니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명쾌히 정리를 해주면 될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말하자면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그게 저희들도 선정된 것을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와서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와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의혹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자꾸 실장한테만 물어볼 이야기만 아니까 여기에서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말로만 역사문화도시 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전체적인 행정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을 해야지 그만큼 어떤 테마만 가지고 나주 역사문화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시민들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그것 절대 안됩니다 내가 어제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지금 버스투어만 가지고 역사문화도시된답니까 그 단체들 말하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나주시가 필요한 것 이 무엇이겠느냐 이것 고민하고 가야될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내가 먼저 할께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지금시민의날 나주시민의날 행사를 봐주실래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두분에 걸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 위원은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 가을행사로 해서 보래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는 나주시민의날 행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신정훈 시장 신정훈 호가 들어와가지고 새오 주창한 영산강 문화축제를 새로 개발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매미풍수에 대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이를 안하겠다고 신시장께서 언론에 보도하고 공표를 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검소하게 치르겠다 그런데 결과는 이 과정이 누가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 행사를 이렇게 거대하게 하도록 했다면 목표는 한가지잖아요 검소하게 금년에는 넘기겠다 하는 목표속에 시민의정서와 똑같이 가겠다는 정서속에서 이렇게 축소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세운 36백만원 쓰시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 86백만원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87백입니다.

나익수위원

87백 그래서 1억2천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있지요? 있어요 체육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계획은 우리 담당관이 했잖아요 체육행사까지 총체적인 계획은 담당관이 다 세웠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실지로 계획은 지금 전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과만 쪼갯지 지금 실제로는 담당관이 다한 것이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장은 검소하게 치른다고 분명히 공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의날 행사가 되었든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시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검소하게 치루겠다했어요 검소하게 치른 것이 본 위원이 계산해보기를 읍면동단위로 지금 보통 얼마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0만원 지원했지요? 그것도 이 행사비에 포함 안되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얼마정도 지금 배구출전하고 시민축구하고 출전하고 하신 읍면동에서 얼마정도 출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 만

나익수위원

아니 면장님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이 면장하셨으니까 한번 출전하려면 얼마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오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한 4, 50만원씩은

나익수위원

예?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원해준 것 있고 해서 4, 50만원씩은들어갑니다

나익수위원

4, 5십만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더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익수위원

지금 위증하시잖아요 면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지 4, 50만원가지고 음식장만해서 면민들 참석하신분들 대접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쓰는 동네마다

나익수위원

솔직하게 우리 털어놓고 왜 그러냐하면 이감사장은 앞으로의 우리가 적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만든장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답변을 하자 이말이에요 면장님을 몇 년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는 3년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는 많이 참석해보셨을 것 아니요?

그러면 주민돈이 되었든 면돈이 되었든 소요되는 금액은 한행사 참석하는데 보통 얼마듭니까 음식장만하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많이 들어가도 저희들 5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나익수위원

50만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이런 행태같으면 체육행사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희 성북동 관내도 배구하나 출전하는데 제가 듣기로 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백만원이 다 넘을것이요 그것은 거짓말해서 안되지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지금 전화를 해봐도 얼마들었소하면 다 백만원 넘었어요 왜 츄리닝사입어야 하지요 츄리닝값만해도 얼마요 그 다음에 술한잔 돼지고기 안주장만 해야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든다 이말이요 츄리닝값도 안되어요 50만원이라고 하면 대충해서 다 틀리니까 평균 백만원씩만 잡읍시다 그러면 19개 잡고 19백만원아니요 그러면 행사가 얼마짜리냐하면 1억5천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검소한것이요 그런데 검소하게 지내겠다고 했던 시장이 만약에 행사를 거판하게 치르려고 했다면 15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소 행사를 작게 한 것이 1억5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시장이 이중성격을 가졌든지 즉말해서 조그맣게 할 랍니다 해놓고 크게 벌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문화담당관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쓰겠소 하고 들이 밀었든지 둘중에 하나아니요 둘중에 책임을 져야되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시민의날 행사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기 태풍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작게 하고

나익수위원

그 말씀을 하시전에 말씀을 해 드릴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본래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가지고 어차피 치룰행사였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나올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35백만원 시민을 위로한다는 노래행사에 갔더니 말이요 시장이 의지가 있어서 검소하게 치룹시다하면 하나도 안치루어진 행사다 이 말이에요 홍보물에 보니까 어떻게 해놓았냐하면 2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3일까지 해 가지고 몇 개 행사요 세어보지도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사에 치었어요 오히려 검소하게 하는 행사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도민 저기 도 자료는 우리가 불렀지요 도대표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도립악단요?

나익수위원

그분들이 예를들어봅시다 그분들이 공연을 한시간 하기로 했지요 예약이 한시간 되어 있었어요 그랬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30분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익수위원

아니에요 한시간 계획표에 한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한줄 아십니까? 담당관님 안계시더만요 얼마 걸렸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때 거의 점심시간 끝나서

나익수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 걸렸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40분

나익수위원

무슨 40분 했어요 25분인가하고 끝냈제 왜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하더만요 왜 손님이 다 가버리니까 관객이 뒤에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갔냐고하니까 주체인 시장도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냐고 하니까 다음 행사장에 갔어요 어디로 갈줄 모르겠다는 것이 에요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바삐 영산강 축제하고 같이 섞어서 한 행사보다도 더 거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검소하게 한 것이냐 이 말 내년에는 시민의날하고 영산강 문화축제하니까 아주 그때는 각 행사 몇 개나 할랍니까 한 8백개 할라요? 이게 나주시의 현주소에요 이제 가닥을 칩시다 자 이것을 주장한 것이 누구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방침을 설정할 때도 기념 행사하면서 그 다음에 시민 위안 차원에서 또 문화행사를 하자 또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에 시장께서 우리시민이 메기피해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해서 할라니까 시민의날 겸해서 간단하게 위안의 잔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잔치를 지향하고 우리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겠다 이뜻 아니었어요 발표할 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종전에 크게 규모를

나익수위원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뜻아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딴전을 피워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누가 주장을 했냐 이 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방금 계속 말씀이 같아 집니다만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태풍 메기로 인한 어려웠던 시민들의 위안하는 위안행사로해보자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행사는 지금 두 개 행사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처음에 그럴려면 애초에 위안잔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나주시민의날 행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려우니까 행사자체를 축소해서 아주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검소하게 한 것이 이렇게 1억5천 넘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모든문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 무슨 행사를 어려운니까 쪼갠다고 해놓고 이렇게 참석도 못할정도로 시민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 누구 돈이 죽었든간에 돈은 죽었잖아요 이벤트 행사 그러면 담당 부서가 틀리니까 그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시민들이 주장하는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많이 했잖아요 이벤트 행사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의 시민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 않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하나만 위안공연할 때

나익수위원

그 돈이 적은 돈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시민 정서와 너무안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담당관이 주장을 해서 이렇게 했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했어요 그이야기를 물었지만 답변을 안하시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시민 정서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느 부분은 정서에 부합해 가지고 했지요 물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자기 마음에 안들면 안 된다는 것도 되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정당화를 시키는 이야기이지 시민들 전체의 이야기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풍수해 져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구동성으로 그이야기를 했다 이 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오히려 계획된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돈의 적게 들어갔어요 우리정서 와는 지금 동떨어진 행사였다 이 말 전체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신다 이말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물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확정 발표할 때 그렇게 시민위안하고

나익수위원

저기 우리 신정훈 시장님이나 우리 문화담당관이라는 전부 귀가 막혔어요 우리 의원들은 잘들리고 의원들은 잘들리는데 무슨 막혀버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너희들 하거라 우리는 할란다 무슨 마이동풍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그러냐하면 우리 귀에는 잘 들려요 무슨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아낀다고 하더니 이러고 있다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지금 음악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시에서 나가서 한 돈이죠 자기들 개인돈이 걷어서 한 돈은 없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의 시비로 한 돈이 아니요? 그러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를

나익수위원

본예산에 섰어요 임의보조가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시돈이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자식이 갔다 없애나 아버지가 없애나 없앤 돈은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이 말 그렇지 않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시민이 없애나 면민이 없애나 다 똑같은 돈이다 이 말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소모를 해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소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쓰겠냐 이 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최대한 작게 쓴다고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더 많이 쓸려고 했으면 얼마 쓸려고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되도록 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익수위원

제대로 쓰면 얼마쓰려고 했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행사취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최대한 작게 썼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쓰려고 했으면 얼마 쓰려고 했냐 이 말 말을 한번 해봐요 포부대로 베짱있게 말해 보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를 살리다 보니까 되도록 이면 작게 예산을 절약했다 이 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안살렸으면 얼마나 써버릴려고 했었냐 이 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취지를 안살렸다고 하면

나익수위원

살려가지고 1억5천 썼으니까 안살렸으면 얼마 쓰려고 했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축제로 했다고 하면 많이 썼겠죠 그렇지만 그

나익수위원

그게요 이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영산강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너무나 방만하고 못쓰겠더라 그러니까 1억5천 범위내에서 쓰라고 이미 울타리를 쳐놓았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도 못마땅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정서가 그래요 시 정서가 그 정도 범위내에서 써야된다 더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우리시재정으로 봐서 인구수도 줄어지고 재정도 줄어지고 모든 것이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도 검소하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메자 해서 1억5천 당초에는 1억이었어요 1억 범위내에서 쓰자하는데 그것은 너무하지 않냐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5천까지는 봐주자 해서 합의하에서 그것도 충돌할까해서 위원장이 중재해 가지고 1억5천으로 했다 이 말 그런데 1억5천도 아깝다고 했는데 1억5천을 넘겨버렸어요 시민의날 행사하나가지고도 이것이 정서에 안맞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귀따갑게 들고 이것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것 해도 너무하지않냐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린다 이 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귀를 뚫고 들으실랍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시행정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지요?

나익수위원

들을란다 이 말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들어야지요

나익수위원

나부터 귀를 파야 되겠네요 아무튼 잘좀 들어주시오 왜 그렇게 마이동풍이요 이 자리가 그 순수한 이민관 담당관도 그 자리에 가버리니까 변해버려요 농사담당을 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잘하고 조금 헌신적으로 하더만 이 돈쓰는 곳만 가버리면 칼자루 휘둘러가지고 다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우리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칼집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돈이 우리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껴쓰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랍니다

나익수위원

내년에 비교해서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하고 아무튼 모든 부분문제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좋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럴랍니다

나익수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하자고하는데 백번이라도 해야지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중지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조금 쉬셨으니까 시작해보십시다 광주학생운동 진원지 기념공원에 대해서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남산로 삼성아파트 지나서 1호선에서 삼성아파트를 지나가는 남산로가 지금 용역도다시 다 마치고 실시설계도 다마치셨지요 기념관을 실시설계를 마치셨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기념관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어요 이미 돈을 주고 입찰을 해서 맡겼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설계는 지금 맡겼습니다.

나익수위원

설계 맡겼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나익수위원

그랬는데 그 앞으로 지금 20미터 놔두고 길이 나지요 현재 설계상으로 지금 구역사 앞에 20미터 전방에 25미터 길이 난다 이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25미터입니다.

나익수위원

20미터정도 난다니까요 내가 재보았어요 미리수로 재보았다니까요 20미터더만요 계획서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 뒤쪽의는 신철길이 나고 여유가 없이 앞에는 25미터 그대로 반듯하게 나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원협공판장 입구에서부터 저쪽에 토계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상관되는게

나익수위원

토계리가 아니라 영산포 삼거리까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우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부분이 지금 동점문 복원관계하고 지금 연관이 되고 저쪽 아래쪽에는 지금 나주역하고 문화재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지금 이쪽 동점문 복원관계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금 도로관계는 기존 도로선 이내로 침범되지 않도록 보완 요청이 왔고요 이쪽에 나주역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깝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나익수위원

지금 용역을 작년에 마쳤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어떤 용역요?

나익수위원

학생진원지 용역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마쳤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002년

나익수위원

그것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 광장하고 본집을 그대로 복원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약 4만평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4만평까지는 안되고요

나익수위원

3만평인가 4만평엔가 되잖아요 거대한 광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길하나로 지금 무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거기에 추진 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오 그것을 지금 과별로 도시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시과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도로 선형을 변경해보자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한테랑 부시장한테랑 이야기해서 이것은 안되요 있는 사적지를 왜 없애요 있는 것을 살려서 가고 길을 돌려서 내야지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못한다 했단 말이요 그것은 변경이 안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난것입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과정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외형상 변경허가 신청을 했을 때 지금 불허 통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

나익수위원

길을 이렇게 낼테니까 진원지를 적게 하면 어떻겠소하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니까 문화재하고 상관되는 그 현상관계를 변경하려니까 허가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로 변경을 할란다고 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문화재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지금 선형 예를 들면 저쪽에 있는 동점문 관계도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변경해야되고 이쪽에 구 나주역사앞에도 지금 선형을 약간 변형을 시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 난지가 언제 나신지 아십니까? 그계획서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72년에 된 것의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광주학생운동 지원지로 이미 지정된지는 언제 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72년도가 더 먼저 되었네요 그러면 광주학생운동 진원지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광주학생운동 지원지에 가치성을 이미 우리 시민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한 시장밑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 문제가 협조가 안되고 도시과에 있는 사람은 나주공무원 아니고 문화공보 담당만 한사람만 나주공무원이었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손들고 팔들고 한시장 밑에가서 다 틀리다 이말이에요 자기과에 조금 벗어나면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에요 길이야 나주역사가 가운데로 나버리던지 그것은 내과가 아니니까 나하고 추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언제 인지 하시고 계속 추진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제가 온뒤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1월달에 왔으니까요 그 뒤로 많이 나와가지고

나익수위원

1월달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실무적으로 계속

나익수위원

그안에 인계 받으신 것은 없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때 그것을 문제점을 의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제 그러면 지금 학생운동 지원지로서의 본래 계획대로는 선형은 변함 없이 될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나익수위원

저에 입장이 아니라 시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장은 뭣이라고 해요 시장답변을 하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요 양쪽에 우리 시입장에서는요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공원도 조성해야되고 도로도 내야되고 또 동점문 복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그 사항을 다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물론 나주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어쩐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그 세가지사업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도시계획변경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문화재 부분에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시계획 부분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나익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이 틀렸어요 우리이민관 담당관님이 나주시의 예향을 가지고 엄청난 구부러지지 않는 나주 어떤 문화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민원이 많다 그것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기도 나주는 역사문화를 계승하지 않으면 또 발굴하지 않으면 나주는 살길이 없다는 것이 거의 생각이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것을 민원이 부딪친다고 해서 안하면 그것이 우선적이다 이 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도시계획도 동점문이나 나주읍성을 위시로한 그것을 배경으로 도시계획을 해야한다 이 말 성토에가 도시계획도로가 서고 문을 훨씬 비껴가서길이 서고 엉뚱한 곳에가서 성이 문이 하나 서있게 되어있고 이것은 안맞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은 우리 이민관 담당관 밖에 없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작하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쓰겠소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이 나주광주학생 진원지에 가장 중요한 역사에 어떤 유물이면 유산이란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는 길이 무조건 비껴가야된다고 주장을 해야할것이 아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안듣는단 말이요 이 말은 틀렸다 이 말 신정훈 시장을 안 하려고 하면 발목이라도 잡고 목을 잡고라도 이것을 해야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지 않고서는 나주 이문화유산이 발굴이 안되어요 그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익수위원

되도록 이면 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야만이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하라니까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요

나익수위원

할 것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최대의 적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 말 그렇게 하라 이 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대신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간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도로도

나익수위원

여러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하시라 이말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도시계획 도로도 이제는 어떤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읍성 주변으로 해서 마치겠다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의향 있으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해 예산관계가 나옵니다만 올해 나주목 나주읍성과 나주목분야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나익수위원

용역을 그래서 하실란다고 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억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도시계획에서도 항공촬영해서 25억정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거기에다 병합시켜서 먼저 가시라 이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사업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런 기억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나익수위원

해 드릴테니까 아무튼 해내시라고요 약속합니까

기록을 철저하게 우리위원님들도 그것을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이 1억은 지금 왔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공무원 몇 년 남으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0년 남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개발이 될것같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안 해야지 이것 큰일났구만요 아무튼 나주가 빛을 보려면 아무튼 의지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나주가 살길은 어떤 문화유산이 계승되고 도 문화유산이 발굴되어야 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속에서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나주대교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았는데요 본 위원이 용역을 했을때내가 한번 빠질 때 이것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 가지고 그때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연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 기억이 분명히 가거든요 지금 나주대교 건너편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담당관님 15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덩그러니 조형물하나 세운다고 해서 나주가 바꾸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요

나익수위원

볼거리는 아니고 부대적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해서 나주에 어떤 관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산지기거문고에요 입구에다가 덜렁하게 조형물하나 세운다고 해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일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용역심사위원회 그때 무슨 일했던가 외국에 나갔던가 했을 때 통과시켜버렸어요 내가 반대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작년에 섰어요

나익수위원

내가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때 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작년에 섰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이것 다시 제고할 의향은 없으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나익수위원

확정이 되어있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눈에 뻔하게 보여요 이게 배 조형물 만들어 해놓으셨지요 그것도 조잡하고 한분은 그러데요 남평 광주상징물 해놓은곳 보셨어요 광주 광역시것 해놓은 것 보셨어요

나주것과 비교해보니까 볼만 하던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좋던데요

나익수위원

나주것이 더 좋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크니까 거기 나름대오 볼 것이 있고요

나익수위원

광주것이 더 크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나주것이 좋아요 그것에 비교해보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적다고 보이지요

나익수위원

그것은 야간에도 불수있잖아요

광주것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도 보완을

나익수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 더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쪽이 더 많이 들었다고

나익수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요 훨씬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기는 내가 들어보니까 12백만원인가 11백만원 들었어요 우리 얼마들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하나에 천만원 12백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가지고 얼마나 빛나던 가요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우리 나주것은 눈여겨봐가지고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 보아요 보여요 그래도 그것도 배가 시커멓게 썩은 것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물어봅시다 배가 그렇게 시커멓게 썩은 배가 거기에 있으니까 좋습디까 나는 하루라도 치워버렸으면 쓰겠어요 그것이 뭣이요 밑에 조형물 이렇게 이렇게 해진은 어디 청년회의소 마크같이 생겨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조잡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놓고 거기에다 광주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좀더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조금더 심도 있게 의회도 논의하고 시민이 조금 예산도 시민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잘하잖아요 우리 시장 특기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하고 해 가지고 공청되도 하고 이것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관계는 이미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께 말씀드려볼랍니다

나익수위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만들어 졌다고 봐야지요

나익수위원

예산해서 지금 마음이 만들어 졌지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질 않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말씀은 드려본다니까요

나익수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나익수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것과 비교해보아도 조형물이 조잡하니까 이 부분 문제가 조형물 설치가 안되고 덜렁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민의사도 더 시간좀 주고 우리 의회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공표된사항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익수위원

담당관님 조형물이 말이요 1년후에 서면 어떻고 2년후에 서면 어떻고 3년 후에 서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나주가 조형물 1년 늦게 섰다고 해서 못사요? 이야기를 해보시오 이게 소득하고 직결된것도 아니고 주민 생명하고 직결된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하면 뭣하고 합리적으로 시민들 의사를 더 물어보자 말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의견수렴을 더 해보자는데 그것못쓴다 이말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가야한다 이말이요? 특별한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금 의견수렴을 했으면 쓰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늦게 해도 쓰겠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막상 말해서 선거 1년반 남았으니까 1년반년 후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소 그것이 꼭 필요한 저기라하면 어때요 조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의견을 듣고 하실랍니까 그냥 강행해야된다고 생각하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거의다 확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나익수위원

못한다 이 말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만약에

나익수위원

의견수렴을 해볼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해서 그래서 조금할랴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할랍니까

그말한마디하기가 그렇게 힘드요 진짜 시장 고집세다고 하더니 문화담당관도무지한 고집이 세구만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익수위원

사업이 결정된 것은 본위원도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되고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된다 이 말 변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해보시라 이말이에요그렇게 하십시다

정렬사 아까 보고합디다 만 본 위원 이정렬사 관리위원이에요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 정원수가 없어진지가 지금 몇 년되신지 알아요 조경을 많이 했었어요

오엽송도 해놓고 동백도 해놓고 그래서 갈때마다 아담하게 참 좋게 꾸며놓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원수 다 없어져 버렸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몇 개 없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많이 있는데요

나익수위원

보식해가지고 심은 것이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뒤로 보식많이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돈들여가지고 하도 악쓰니까 조금 시늉하고 했는데 지금도 관리소장이 누구요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없어진줄 아세요 정원수가 왜 없어진지 아시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정원수는 없어지지는 안던데요 그대로 다있던데요

나익수위원

대호리출신 그 밑동네 출신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자주가보고 그대로 있던데요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나익수위원

지금 문화담당관으로 온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년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정렬사하고 합쳐 진지가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1년 같이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나쁘신분이구만요 그게 말이요 4년전에 귀찮으니까 제초제를 해버렸어요 잔디에서 풀 잔디없애버릴려고 제초제 죽여버리니까 제초제 약은 무지하게 독하다네요 잔디에 뿌려진 제초제 약이 그래서 골프장에 뿌리는 것을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을 뿌려 가지고 정원수가 다 죽어버린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식을 해 가지고 보기 싫게 하지말고 빨리 심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빨빠진것같이 보기 싫게 다 해놓았어요 그것 안보이던가요 내눈에는 보이는데 왜 담당관 눈에는 안보이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 눈은 특별하게 누가 맞추어진 것이요 공무원들 눈에는 하나도 안보이고 의원들 눈에는 보이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예산을 빨리확보해서 보기 싫으니까 해주라고 수차례 걸쳤는데 예산 35백인가 4천인가 5천억인가 나 모르는데 그 많은 천문학적 숫자 속에서 단 몇천만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무안심고 그렇게 나두었다 이말이에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도 나한테 이야기하데요 너무 삭막하다고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눈에는 그것이 호화 찬란하게 보인다니 이것이 정원수가 빽빽이 차서 보인다니 관심이 없이 보니까 그래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경내관계는 되도록 나무 식재가 안되고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심으시겠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 문제는 꼭필요하다 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계속 보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니까 해야 쓰겠다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할 의향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면서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금년안에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금년안에요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정렬이 진짜 잘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전부의원입이 제 입으로 벌어가지고 간판도 입구 입간판하나없다고 악쓰니까 그것도 3년만에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정원수도 결과적으로 담당관님이 약속했는데 오랬만이 하는 모양이요 금년안에 마무리하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나익수위원

그 말은 하지말고 하겠다고 하니까 하시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떤 예산을 떼어서 하더라도 하라 이말이에요

쉬었다가 한번 할 랍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2-14쪽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개발계획이 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200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4년 올해 7월달에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로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관련 관계가 사업관련 사항을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또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상태 입니다. 올해 특정지역 고시라든가 개발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 400% 이상 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개발계획상의 예산증가액요?

그것은 처음에 당초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하나씩 줄어가고 있는 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개발계획하고 금년에 이렇게 3, 400%증한 개발계획하고는 천지 차이일것인데 매년 개발계획을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개발계획을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성격이 안맞는 경우는 빼고 다른 사업을 집어넣고 또 사업 분량관계도 조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개발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몇 년을 세웠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지금 10년계획입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이 10년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10년이 되었다면 지금 금년 총사업비가 2조1,556억인데 이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실장께서 실과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남도 전체계획이고요 우리지역계획으로는 일부가 해당 약 4천억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현안에 따라서 연차별로 10년간 계획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안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도 기구가 생긴 다음에 시군은 기구가 생기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자주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프러스가 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더 예산이 더 될 수가 있겠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판단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과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줄어들었다 불었다 하다보면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3년차인데 그것은 계획도 안세우고 7년내에 마무리 하겠어요 이거대한 사업을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야지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서 확정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국비입니다. 전부 건설교통부소관 그 다음에 문화 관광부 소관 문화재청소관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는 각부처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내가 실장님한테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나주시에 관광 코스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코스는 한나절 코스 하루코스 이틀코스 삼일코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관광객이 단체별로 오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코스를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에 자기가 어느 부분에 볼란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코스를 설정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관광 사업만이 나주발전에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영산강 유역고대문화권 계획추진을 하면서 그 점을 염두해주시고 나주에서는 그 점이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두해두시고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영산강 뱃길복원 26쪽입니다. 뱃길복원사업 추진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던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뱃길 복원 관광 뱃길복원

동열

이동열위원

어느때부터 뱃길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냐 그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10년정도 되는 것 같던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가 뱃길로 해서 목포까지 다녀온지가 10년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면 조금 하려고 했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사안이 이렇게 지연 되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에는 뱃길 복원관계가 뱃길 나루터라든가 없이 탐사차원에서 많이 관광형태로 이루어 졌습니다만 코스화 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체험관광식으로 개발해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개발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 보다는 관광성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10년전에 이것을 관광 적으로 해서 이것을 뱃길복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장께서는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고 계획은 10년전에 세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언제 세워진지 알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때는 93년도 94년 이야기되었을때요 그때는 영산강 해운 조운차원에서 배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런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이제는 생태 관광차원에서 뱃길을 조성하는 것은 계획이 반영되었다 며 이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언제 반영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계획에 수입하는데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이 반영되겠지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10년후에 영산강 문화권 개발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이 다음 내년에 가면 또 이런 감사자료를 또 이런 자료가 또 나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하나나 무엇이 진행된 것이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답답해요 시행정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 합니까? 이것 시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말 자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년에는 분명히 앞서 가는 그런 내년에는 이런 답변이 안나오겠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어 있겠죠?

동열

이동열위원

명년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진전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쪽에 사고이월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2백만원 정도가 여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격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사업전체가 본 사업이 이월되면 같이 따라서 이월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여비로도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을 위한 실습장을 간다든가 문화재청 승인을 간다든가 또 업무협의를 위한 그렇게 들어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하는 현황을 보면 전부 지금 성격이 영산천 단청 벽돌담 개축 무화당 정비보수 이 무화당 이라는 곳이 무화당 문화재 보수비로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무화당이 문화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무학당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다만 무엇이냐면 나주천주교내에 있는 무학당이라는 시설을 전에 나주초등학교 자리에가 무학당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전에 종교탄합때 네분인가가 거기를 했습니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얼을 기리기 위해서 나주 천주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보수비로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2천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전에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에 없었어요

전에 분명 있었는데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무학당은 처음으로

동열

이동열위원

무엇을 알고 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처음으로 지원해주었다고요

동열

이동열위원

2천만원 몇 년 전에 지원해주었는데요

아니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라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청에 등록은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안된사항입니다.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문화재도 지정이 안되었는데 시비로 보조를 해줍니까 보수비를 인심 쓴것이에요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지금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역사적인 사항만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됩니까 예산을 세웠어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부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항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항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하겠죠

동열

이동열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요

시에서 사안 판단 해 가지고 여기서 보조비를 드려야 판단하에서 연락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워주었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더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한곳이 많은 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반영해 가지고 참고해서 할 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업무 추진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대로해서 앞으로 계속 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속 집행 할 때는 심사숙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백설당 개축에 대해서 백설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기 심향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보수비 지원사업에 다섯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섯군데 대해서 문화재 등록안된곳이 정비보수로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다른곳은 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다 되었습니다. 죽림사도 문화재로 되어있고 심향사도 되어있고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되어 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에서 도와준다고 앞으로 더 불요불급한 예산도 처리를 이정도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관리하겠습니까? 제가 어디를 도와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부탁하면 해줄라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필요하면 해주어야지요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에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언론 지적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조금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 드릴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이동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이민관 실장님 늦게 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나주에 문화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시간 실장님께서 감사를 받고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열 선배의원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2-14쪽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주시에서는 모든 문화관련 사업에 비중을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에 두고있는 것이 맞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비중이 크다고

김세곤위원

실제 이 부분의 우리시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사업이 개발계획이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부처별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부소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

김세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었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조2천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고 도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인데 지원문제에서 얼마전에 광주타임스 1월13일날 도 역점사업 줄줄이 삐꺽 해 가지고 한번 보셨어요

거기 잠깐 읽어 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도가 사업을 추진중인 친환경 농림육성정책과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에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인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에 최근 정부에서 실시 설계비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으며 특정지역 지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보다는 각 지자체를 의식 당초 개발대상지 5개군 6개의 읍면동보다 많은 도내 8개 시군 55개 읍면동으로 확대 지정하고 2조292억원에 달하는 과다의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세워준것입니다. 2조2천억이면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언뜻 응원을 하겠냐 이야기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보면 우리 문화공보실이나 우리 시장도 입만 벙긋하면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니 뭐니실제 그 이야기밖에 안해요 문화하면 사실 그것밖에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주는 중요한 포인트 이기도하지만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그 말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인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갈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우리나주시와 문공부와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야지 함평이지 담양이니 장성이니 어떻게 그것을 같은 세군데로해가지고 2조 2천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퍼붓겠냐는 이야기지요 우리 국가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몇 년후에 대통령 바꾸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또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민관 실장이 대통령이라도 나왔다면 아마 해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해주것입니까? 2조2천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영산강에다가 내가 볼 때는 이것 너무 생각 없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섯 개 시군하나 인구가 작으니까 8개 시군해가지고 다음에 표나더 얻어보자 실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직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보면 나주시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니 무엇이 되어 가지고 나주시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롱 더구나 현재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나주시장이 과연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농업에다는 1년에 70억내지 80억을 붓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어요 우리 시비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주는 말이지요 물론 농업1차산업도 중요하고 2차산업에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나주는 문화를 팔아먹고 살아야될 그런 나주입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투자도 안하고 우선 표심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농업에다는 60, 70억 투자하면서 왜 우리 문화쪽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냐는 이야기에요 아 정말로 답답해요 우리 8분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고대문화권 개발계획도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사업량이 처음 당초에 제가 이동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사업비 관계라든가 사업관계를 아까 언론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처음 당초에 주요 시군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 영상강 권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8개 시군이 되었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라든가 거기서도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줄이자 또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것은 빼자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조정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아마 탄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있고 그동안에 다른데 문화권 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볼 때 사업으로 확정만 되면 바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우리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지원 담양 화순 그러면 담양 장성그러면 상류지역이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광주는 영산강권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빠져나갔지요 문화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광주에서도 자 영산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쓰겠다 실제 그래서 나주하고 광주하고 부딪힌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꼭 같이 옆에 시군하고 같이 있을 때 가려고 하지말고 영산강 하면 우리 나주가 중심에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해요 저희들도 사업추진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보고한다든가 건의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영산강 문화의 중심권은 나주시기 때문에 나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그런 것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또 실무진이라든가 또 높은 분까지 다 말씀됩니다만 되도록 이면 하나의 개발계획을 나주로 볼 때는 상당히 사활을 건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런계획이 조금 내실 있게 또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온힘을 합쳐서 나가야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실장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불고 돌아다녀보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놀러 다녔다고 그러지 일하러 다녔다고 하질 않아요 우리시민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질 않아요 저는 어떤 결과물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만 하시마시고 결과물이 열심히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우리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주도 한자 곁들이면서 우리 이민교 실장님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좋다보니까 내가 그런 건의를 제대로 몇 번 건의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현실에 가서 건의나 한번 할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세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주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성환 위윈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환위원 거수)

박종환위원

4-2번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조치현황을 보면 지금 백지로 나왔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정말 이수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은 반드시 우리나주시에서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 필 통지서를 가져오면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미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끝났지만 전원 이수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확인을 제대로 안했지요? 4-3번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현황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점검은 수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다른 장비는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리고 여타 다른 장비는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재난재해 밑 전시 대비용으로 해던 민방위 장비도 연1회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2회 기타 장비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대장상에 있는 기재되어있는 장비하고 현재 있는 장비내용하고 맞다는 이야기 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 제가 지금 시기는 정확히 7월인지 8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를 전부 대장 대사를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대장상으로만 마칠 뿐만 아니라 대장상으로 맞아보았자 실지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대장상으로 맞출수도 있겠지요 이것도 재산입니다.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점검을 정말 잘하고 또 확인을 않기 때문에 다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말한다면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겠습니다 면이라고는 내가 그러한 사례를 보았어요 가지고 나가면 대충입니다. 다 던져 버리고 와버려요 대장상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검 잘하시고 아무리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잘 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14-7번 공무원 화합과 사기 진작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 친절 공무원 및 청원경찰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명단등 대장 관리하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명단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보여줄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이 자리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종환위원

대장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산업시찰을 한번도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은 몇 명 정도나 되고 1회 다녀온 직원은 몇 명 정도이며 2회 다녀온 직원은 몇 명이고 3회 이상 다녀온 직원은 몇 명이고 또 단 한번도 다녀오지 못한 직원은 몇 명인지 계산해줄수 있습니까? 또한 2회 이상 다녀온 직원도 있습니다. 2회이상 다녀온 직원까지 해서 대답해줄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나 당장 사무실에 가더라도 그 현황은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요청을 하신다면 새롭게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보여줄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못간 직원과 두 번 이상 간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시청공무원에 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히 해외 연수나 이런 경우에 보면 공무원이 제자리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그쪽 부서에 갔을 때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도 해외 연수를 못 갔지만 어떤 사람은 2회 또는 3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3회정도 간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겠네요 그것을 편파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직원들간에 위압감이나 소외감이 없이 전 직원 화합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으로 국내나 또는 해외 연수 기회가 있을 때는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선발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할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안간 사람이 없도록 또 여러 차례 간 사람은 조금 자제 또는 지연을 시키고 한번도 안간사람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4-10번을 봐주실랍니까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해 가지고 반영이 다섯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지요?

반상회 다섯건은 어디 지역에서 언제 반상회 실시를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 반상회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25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활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회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시에서는 반회보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가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고 보고를 받아보면 건의사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보고를 받아본 의견에 의하면 총 다섯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섯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모두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반상회를 개최해도 건의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뜻이 아니고 우리 시지역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잘되고 있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반상회를 없앤 곳도 있다고 그렇게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건의사항을 건의를 해도 처리가 더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안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반상회 회보지가 어디에서 나 뒹굴고 어디에서 썩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지금 이 통장 집에 가시면 다 휴지통에 처박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건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주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않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십시오 인정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쪽 그것을 고의적으로 안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반상회는 글자 그대로 하는 주민 자치자발적인 모임이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끌고 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개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어차피 반상회 회보 만드는데 우리 연간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반회보는 외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만 사서 발간실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시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겠네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박종환위원

헛되지 않도록 정말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4-251번을 봐주실랍니까? 4-7번하고 연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서류가 바로 밑에 민방위 서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지 못한점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물었습니다. 시비 70%자부담 30% 실시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해외 자율연수 하반기에 증가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다시 재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그 부분 좀전에 제가 10페이지에 4-7 페이지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누락되어서 지금 물어본것이에요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물었습니다. 시비 70% 자부담 30%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연수 하반기 증감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총무과장님의 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올해 하반기 중단되었던 것을 명년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있겠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을 계획에 의해서 금년 사실상 상반기에 모두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하반기에 정비를 소요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상을 했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정이 원만하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공무원한테 부담을 안시키고라도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30%정도의 부담이라도 해서 전 직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시책은 내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환위원

당초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곳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먼거리 진짜 관광 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이 든 지역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떨어져 버렸겠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자료에도 보면 표가 있습니다만 한번에 나갈 수 있는 인원 또 대상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지정해주신 사항도 문제점으로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계획자체를 상반기에도 전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해서 상반기에 모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획자체를 상반기에 모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섰습니다.

박종환위원

두루두루 갈 수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2003년도 사무감사 3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동료의원이신 나익수위원님께서 나주시 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정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협이나 노동업무조합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 우리시직원이 10%정도가 잘되어 있는 단체는 직협입니까? 공무원 노조 조합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시 공무원관련 조직으로는 당초에 출발은 나주시 직장협의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장 협의회라는 그 명칭은 그대로 준수하게 되면서 나주공무원 노조로 새롭게 명칭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10월말 현재 767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지난번 행자부 장관께서는 비등록 비인가 단체기 때문에 대화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하였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노조라는 명칭은 안맞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내에서도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조로 이분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전번 공무원 총 파업사태를 보듯이 총무과에서 확고하게 관계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에게는 희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확고한 대책과 소신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무원 노조는 설치의 근거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중에 소위 말하는 전국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이 극히 무미하게 적용이 되고 절대적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15개 시군에서 노조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7개 시군에서는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회로 그렇게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에도 직장협의회와 노조라는 명칭을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노조라는 실체를 도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노조파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개개인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는 각 부서 실과소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이번 노조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4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공무원 노조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이유를 하십니까? 과장님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낀바로는 특히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소위 말하는 철밥그릇이라고 해 가지고 정년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는 또 보수 자체도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분을 공무원들이 어려운 경제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나 이권만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과장님 대책을 공무원 노조냐 직장협의회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될 때까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주의를 가지고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청산을 하도록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 공문을 접하고서 현행 노조와의 관계 또는 나주시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또는 행정자치부와의 관계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조직의 질서는 질서이기 때문에 현재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행자부의 지시 공문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쪽 4-5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1년에 시정발전 유공자와 모범 공무원 총 몇 명 정도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모범 공무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국무총리를 수행을 하는 모범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라남도지사가 수행하는 모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모범공무원은 1년에두차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무작정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정수를 주기 때문에 시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하면서 매회 자치단체 1명씩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사실상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해는 한자치단체에서 한해에 두명을 다 받기도하고 어떤 곳에서는 한분밖에 못받기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나주시는 지난 상반기에 다행스럽게도 받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정발전 유공자가 이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표창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행사때마다 가다보면 우리나주시에서 엄청나게 표창을 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깨가 아플 정도로 표창을 하고 있어요 1년에 그쪽에 들어갈 상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계장님 도와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평균 한사람당 5만원상당의 포상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거에 보면

김세곤위원

시정발전 유공자 포함해서 노인의날해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해서 상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냐고요 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느정도금액은 나올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여기에서 숫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정 발전 유공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시정발전유공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총무팀에서 시정발전 유공자만 표창을 합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표창한 것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여기에서 시정발전 유공자라고 대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더 세분해서 나간다면 효자도 있고 효부도 있고 또 장수분도 있고 아주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열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뭉쳐서 시정발전 유공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표창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과거에 표창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부터 수를 줄이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숫자를 줄였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도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때는 한주에 천명이 넘었던 그런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 것에 비한다면

김세곤위원

물론 줄였다하지만 내가 그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줄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발전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모범 공무원상도추천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등일보 6월12일자입니다. 읽어 보셨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 상반기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인데 읽어 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시정발전 유공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범공무원도 나주모범공무원상 불공정 단체장 편파적 추천 오히려 사기만 저하 기한넘겨 접수한 무자격자 선정 의혹 증폭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빨리 읽어 드릴께요 보면 여기에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솔선 수범하는 모범 공직자를 발굴 보상하는 모범 공무원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뜻대로 편파적으로 추천되는 등 시지 및 공정성을 잃고있어 공무원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범 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라 시가 추천하는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이 크게 다르고 추천 기한을 넘겨 뒤늦게 접수한 인물이 추천된 것으로 들어나 각종 추측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상을 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신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곤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당초에 그 실과소 읍면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거의 관행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하부기관에서 공적부분을 내도 --못했던 것이 과거를 관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공적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설과 하고 개발건축과 두군데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두사람이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사람중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알았습니다. 왜 두군데서 밖에 추천안했겠습니까? 그것을 인지를 하셔요 되요 해 올려봐야 단체장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올려봐야 뭣하냐 사실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올리는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수주고 내가 모범상 보이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다 하려고 하지 다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올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모범 공무원은 한사람이고 다수 구비해서 올린다면 채택이 된 사람은 기쁘겠지만 서운해 한사람은 더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한 명이면 한 명만 올리라고 그러지 뭣하러 그것을 치켜내고 여러사람 올리라고 해요 이 부분도 앞으로 표창자 부분도 직간접으로 선정을 해서 또 수량을 줄여서 무엇인가 표창을 받았을 때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4-9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복무지도점검 추진실적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스트라이커라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시가 시끄러웠지요?

그 전날 갑자기 우리시에서 위원장 우리 간사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안 번지고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날 모 노조위원이 우리 부시장한테 욕설했다고 그래요 그것 들으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욕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공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불공손한것이나 욕설이나 다 그것이 그것아닙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그래도 부시장이면 바로 시장밑에 부시장이죠 공무원이 부시장한테 욕설을 할 정도 되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에요 총무과에서는 과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련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직장내에서는 예절이라든가 또는 지켜야할 기강들 복무규정에 의한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곤위원

전부다 보면 이것이 형식적이다는 이야기에요 무언가 교육을 한번에 공직기장 확립을 위한 교육을 13회 10회 9회 4회 2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런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에요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무엇인가 상하간에 무엇인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공무원이 부시장한테 마음에 안맞다고 해서 욕설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주시의 현상이에요 현상황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해 가지고 상사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공직기강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든 공무원들 실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11월15일날 총파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 7시경부터 한 9시까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청내에서 곳곳에서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급이상간부공무원들이 아침 6시30분부터 나와가지고 많은 설득과 만류로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에 대한 각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조직내에서 또는 조직의 상호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하고 교육의 횟수라든가 늘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자업자득이에요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0번 나주시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원이라는 것은 대통령 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시군에는 기구를 몇 급 몇과를 두고 공무원은 몇 명으로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정원입니다.

김세곤위원

현원은 ?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원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게 현원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원이 985명이지요 현재 우리 현원이 956명이니까 26명이 결원이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현재 우리 나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약 97천명정도 됩니다

김세곤위원

97천에서 정원이 98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997백명 정도 됩니다

김세곤위원

10만이 조금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원이 956명이라고 하면 작습니까? 많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우리나주시가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그렇게 듣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1년 봉급이 총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만요 1년에 총봉급이 얼마에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김세곤위원

제가 얼른 듣기로는 4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억 나주시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약 3천억정도 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몇%정도 됩니까? 총무과장이 빨리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종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나주시민들은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잘하겠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론우리 과장님 참 염려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우리나주시 공무원들이 스트라이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봉급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데도 이 데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원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용인을 하지 않는 그런 처사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19개 읍면동에 보면 현원이 273명 아닙니까 273명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를 보면요 처리 결과에 있어서 운영방향해가지고 우리 선배의원이신 이동열의원님하고 박홍섭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운영시 결원부서 본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읍면동에 현원에 결원 비율 감축으로 읍면동 행정추진 원활에 기여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19개 읍면동 직원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결원이 있었던 부분에 지금 있는 현상황에 대해서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인원이 결원이 특히 많았던 것은 금년 11월 중에 읍동에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한 명씩 정원을 늘려주었습니다. 1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13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이 일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기간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학 졸업자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등으로 해서 특채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충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서 하루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4-19번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실적 이것을 봐 보면 예산액이 6억 2천되구만요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 방법에 가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급 총 예정액 90%균등 지급이에요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지급 총예정액이 10%로는 차등지급을 한다 이것이에요 10%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야기에요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10%차등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당초에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줄이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성과 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의혹 또는 불신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냐하면 현재의 성과 상여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은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최소의 어떤 부분만 차등지급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14개 시군이 우리 나주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왕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차등 절대적인 차등 지급이 아닌 10%만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11월 2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에 압력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노조의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차라리 균등하게 10%차등지급하지 말고 100% 균등하게 지급을 해주던가 그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그것을 차등을 줄 수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팀장밑에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위에는 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시장이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손가락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저 친구가 열심히 하더라 저 친구는 조금 게으르더라 판단을 못 내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 야될 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균등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인사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차라리 그럴려면 백%균등하게 주십시오 10% 차등 하는 시늉만 하지 마시고 안 하려면 정말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무언가 변화가 되게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게 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고 답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

김세곤위원

시군은 이야기하지 마라니까요? 우리 신정훈 시장이 우리 나주시를 책임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시를 이야기를 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나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중앙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김세곤위원

중앙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0%만 차등지급을 하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렇게 지급해도 지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30%지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안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감하게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백%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백%하다 보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백%를 하다보면 성과금을 한푼도 안가져 간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정도는 균등하게 하고 50%정도 차등 지급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꼭 50%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세곤위원

50%라고 내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으로 2003년도 분이 지급된 것입니다. 2004년도 분을 지급을 할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본래의 취지가 들어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4-28번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도시 만들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나주시에 자전거 도시 만들기를 어디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틀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보급하고 자전거를 타는 문제가 체육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할 때 현재 과장이 우리 나주시내나 요즘에 보면 동신대 앞으로 새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지요? 안가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동신대쪽은 못가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로등 점멸기가 있어요 가로등 전멸기 이것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전거 도로한번 봐보세요 자전거 도로 여기는 자전거 도로 위에가 육교가 있어요 육교 내가 일본에서 제가 얼마전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요 자전거 도시를 만들게 하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것을 한번 갔다 와보십시오 아 그것이 바로 자전거 도로구나 바로 우리 나주를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실제 그렇게 느껴 질 것입니다. 도로는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제대로 보관대도 없고 그러는데 자전거 도시만 만든다는 취지만 가지고 돈만 써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전거도시를 부르짓은 것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기 단계니까 그런 선진 교훈들을 거울삼아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시가 이제 시작이 아니고 민선 3기 들어서 우리 신정훈 시장이 부르짖던 자전거에 메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가 우리 경북 상주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 해주어도 듣지도 않아 그랬는갑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나주를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어요 내가 볼 때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시작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나주시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시를 만들 근본적인 것부터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만 사주고 만약에 과장님 내가 이것도 한번 물어볼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나주시에서 읍면동아울러 자전거 사주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5월달에 다섯씩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사용 여하를 떠나서 만약에 어느 특정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시에서 사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 사고로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나주시에서 자전거 사준것에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일예로 말입니다. 어제도 그런 우리 나익수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평에 옛날에 고속 방지턱 설치해 가지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나주시에서 돈 얼마씩 물어주었어요 이것 아무 생각없이 자전거를 사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런 것 생각안해보셨지요? 모조건 사다주면 될 것이다 생각했지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에서 사다준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4-29번 광주전남 공동경륜장 유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처음에 이 경륜장을 송월동에 유치하려고 할 때는 우리 나주시가 많이 시끄러웠죠? 추진 정찬걸 선배위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하시고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로 가다보니까우리 나주에서는 표면에서 잠구어버렸어요 제가 어느날 갑자기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우리국장님들 내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양천리로 되어있어요 노안 양천리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면민이 그 신문을 갖다가 저를 주길래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륜장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도박 산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륜장 주변에 제대로 개발되어 가지고 도시화 된곳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창원에 경륜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가보지도 못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김세곤위원

뭣하러 여기에다 올려놓아요 올려놓지 말지 차라리 지금 그러면 정확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송월동에 유치하려고 할 때는 독자적으로 통째로 나주시에다가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광주시장 전라남도시사 합의를 하기를 접경지역에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후로 사실상통째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때에 비해서 열의가 다소 식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떠 넘겨주면 하고 그냥 안하면 말고 그런식아닙니까 지금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재상태는

김세곤위원

현실이 그렇잖아요 무엇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전혀 없지 우리 노안 면민들만 복통병 나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와 가지고 좋을것인가 말것인가 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노안에 오셔가지고 공청회 한번 할란다고 이제나 저제나하다 결국에는 2004년도 다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주시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그냥 짓던지 말던지 다음에 시비나 들어오면 그것 세외수입이나 들어오면 조금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시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노안 면민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만약에 우리 노안에 들어왔을 때 신정훈 시장 표한표도 안줄란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되면 매일아침 우리 노안면으로 출근할 것이요 매일 아침 우리 노안면으로 출근을 해 이런식으로 이제껏 시정을 살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8분의 위원님 계시지만 과연 위원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 저는 답답해요 정말로 저는 누구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지난 2다년동안 우리시집행부 여러분들 마음고생 한번 해보아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맞아 버렸습니다. 아까 정찬걸위원님 좋은 표현하시더만요 앞으로 남은 일년 6개월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내가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말입니다. 경륜장이 거기에 유치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설이 되었을 때 시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안에 할애할 용의는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무슨 계획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총무과로 막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현지 사람들을 많이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듣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책임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있는 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던가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듣기만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때 닥쳐서는 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노안면으로 입지가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노력이 얼마나 몇%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경륜장 주변에 전혀 개발이 안되어요 제가 도를 통해서 보니까 만약에 그쪽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한 10만평 정도로 도시화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 부분 모르고 계시죠?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실것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김세곤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도하고 광주시가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자체가 그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면에 설명회를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드시 면민들한테 공청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질것이고 아까 김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노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손해서 안볼 정도로 공산면민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거기에 따른 인센터브가 있듯이 반드시 인센티브는 노안면민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정된다는 그 부분이 노안면에 반드시 갈 수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국장님 말씀들으셨죠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버려야지 그러면 얼른 지나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자꾸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조금전에 김세곤위원님께서 경륜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경륜장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자가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서로 말하자면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안면에 유치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표명을 했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와 또 그때 광산에 있는 주민들하게 방송 인터뷰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주시에서 노안면에 경륜장 추진유치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시장한테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세곤 위원님이 양해를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먼저 4-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복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어갑니다만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다섯건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주시에서 다섯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숫자가 작습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반상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단순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다수의 자치단체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소수쪽에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동료 김세곤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제가 되어있지요?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반상회를 종전처럼 모든 공무원이 한마을에 참여를 하고 하는 억지로 끌어모으는 식의 반상회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 이런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과감하게 폐지를 못했던 이후로 우리시 또는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시책이나 공지사항들을 반회보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회보를 찍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회보는 어떻게 생각하든 이례적으로 발행을 해서 보내고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최근에 몇 년 동안 제가 지역에서 매월 25일은 반상회 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상회 하는 것을 저는 못보아 봤어요 제가 시의원을 하는 기간동안 한번도 봐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해보았지만 존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이반상회를 활용을 정말 잘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주 폐지를 해버리시던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4-17쪽에 정원관계 불가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13명이 읍면동에서 지금 정원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결원이 많이 생겼다 티오를 주었기 때문에 많이 생겼다 그 말을 하셨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3명

강인규위원

13명인데 기존에 16명이 발생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13명이 하기 전에는 16명이 결원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원이 사실상 읍면동에만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읍면동에서만 읍면동도 기구축소를 해 가지고 당초에 24, 25명씩 되던 직원들이 지금현재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 13명에 불과할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모 면같은 경우는 11명정도에서 2명정도에서 두명정도를 결원이 되었다고 보면 그 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읍면동은 이렇게 결원을 많이 시켜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명확하게 속시원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보고자료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본청은 과원인 것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읍면동 결원이면서도 본청을 과원으로 놔둔 상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무과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은 인원이 오버된 것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강인규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활용에 있어서 인접한 함평군을 제가 가본적이 있습니다. 함평군에 지난번에 국화축제도하고 한적이 있지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거기에 보면 지도직들께서 지도직을 일선에 상담소에 다 보내놓질 않고 본 청으로 다 기구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다시해볼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종전에는 지도직 숫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소라고 해 가지고 두명또는 세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도직도 숫자가 대폭 줄어 가지고 지금현재는 상담소장이라고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담 소장들을 존치를 할 것인가 또는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고 금년 1월3일자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현상태는 존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담소장을 한사람씩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달에 함평군을 갔는데 국화재배를 상담소 직원한사람이 공공근로 요원들을 모시고 작업을 했어요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상당수가 다녀오셔서 내용을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작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정말 좋은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평은 저희하고도 또 달라가지고 문화재나 기타 고분이나 이런것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나비 생태 공원을 만들었고 전부 인작으로 만든것입니다. 사람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구를 재 조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볼 용의가 없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 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냐 없냐 묻고싶은 것은 기술센터 요원들 지도직들을 표를 의식해서 기구조정을 안하는 것인지 그 의심도 가져볼수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신껏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현행대로 결정하기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3일자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또 다른 측면에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것인지 또는 공청회통합을 할 것인지 또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중에 별도의 사무실로 쓰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각도로다시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고민을 해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달라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계속할까요 밥먹고 할까요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읍면동 발주사업현황이 나와당선지요 총무과 자료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읍면동 발주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 사업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발주현황은 회계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첨부한것이거든요

강인규위원

회계과요?

나익수위원

회계과에서 내려가는데 아닌데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각과에서

강인규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계약발주사항을 첨부할 때는 발주현황 사업발주현황을 회계과에서 받아서 첨부했거든요 각 실과소의 사업이 전부 산재되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처리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정리해 가지고 첨부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회계과에서 올렸어요 어떻습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회계과하고 충분히 자료으로 검토해서 답변할수있라고 그렇게 준비시키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회계과에서 답변해도 됩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답변하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다고요

강인규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고 저녁을 하고 하십시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4-14쪽에 새마을 민간단체 예산보조현황을 보면 새마을 운동 중앙회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지금 정액보조단체였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중앙회는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밑에 새마을 지도자회나 또 나주시 새마을 나주시 부녀회는 상반기만 나가고 하반기는 보조금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생활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는 상반기 분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안들어와있고 하반기분은 12월초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12월초

그러면 하반기에도 본래 정액보조금이 지금 이대로 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140만원씩 나갈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바꾸어지는데 그때도 보조금을 이 정도로 집행해야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로 있을때나 현재로 있을때나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금액을 선정하면서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정액보조금 지급이 됩니까 내용적으로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시자체에서 정액보조단체 없애버리고 시자체에서 지급을 한다 이말이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그 정액보조단체란 이름이 아예 모든단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겠는데 전부시예산으로 지원이된다면 모든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대로 집행해요

다음은 일은 의원들께서 생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보면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그때 지적해가지고 시정이 된 것이 없어요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사보고서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 정원이 985명에서 현원이 956명으로 되었으므로 이는 면인원이 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정원대신 29명이 부족한데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명 그 관계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일부 광주시로 전출간 인원이 7명정도 하반기 들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별도로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청이 9명이 포괄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소에서도 8명이나 부족하고 읍면동에는 27명이나 부족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행정이 잘 원활히 돌아가겠습니까? 27명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읍면동에 행정을 시로 집중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마냥 동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27명이나 이렇게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무엇인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책은 그대로 시에서도 지금 전부 연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노는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정원이 오버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로연수자라 해 가지고 퇴직을 1년정도 앞두고 공직에서 근무를 안하고 사실상 집에서 대기상태인 공무원이 13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계속 면단위는 이렇게 27명이라는 그 많은 부족인원을 그대로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래서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1일자로 특채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특채공고를 하신다니까 우리 나주시에 10만명 인구도 되지 않는 시에서 9백 천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예로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에 의원님들하게 교육을 받은 사항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삼십 몇만이어요 공무원이 5백 몇 십 명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이 많은데 채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생각으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주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나주시는 특성상 시와 군이 합해진 통합시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그래서 지금현재 당장 줄이질 못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앞으로 공무원 현정원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정이 아직도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나주에서 자기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인원만 가지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31페이지입니다. 국외 선진시책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책 개발능력 배양 및 우수 시책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해외 연수가 백명에 가까운 금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것입니까? 금년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1억5천만원 1억65백만원 이상을 여비로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그 년도에 이많은 인원이 다녀오셨어요 그 년도에 얼마나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2003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많은 공무원이 다녀와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5월21일날 이번에 금년도에 다녀왔던 백명 그리고 그 전에까지 해서 150명이 회의실에서 모여 가지고 팀별로 연수 결과 보고서를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느낀바 이것은 시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열

이동열위원

접목을 시킨일이있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1년에 이렇게 다녀온다든지 특별한 제가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녀왔다고 하면 시에 보탬이 되는 발전적인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바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보이지 않겠금 안목을 넓힌 것 그 자체가

동열

이동열위원

금년에 다녀오셔도 이래요 결과적으로 보이게는 나타난 것은 없고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은 많은 보이지 않는 양식을 쌓는 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온 예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재 추세로 보면 담양군 같은 곳에서 보면 군의 시책으로 준 공무원이 일정 기간내에 해외 연수를 전부 다녀오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런 특별한 우리시에서 도움이 없고 시정발전에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인원을 줄여서 시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1년전 2년전에도 이 자리에서 계시는 정찬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말씀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동열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도 생각해볼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을 두고 본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하는데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효과가 있다면 적극 도와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연수가 이렇게 빈발하기 때문에 자리에 없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몇 번을 해보아도 담당자가 그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고 출장이다 연수다 해외로 연수갔다 이런 제주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출장이나 해외연수를 갖기 때문에 공무에 치중해야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해외 연수등을 통해서 빈자리는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꿀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공무원은 자기하고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도 못하고 와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모든 것이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연구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 총체적으로 총무과장이면 시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서 시가 많은 공무원들의 협조로 발전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역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농어민 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이것 농어민 체육센터가지고 내가 우리지역 면민들한테 못당할 만큼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체육센터를 계획을 한지가 2002년도 에요 그런데 앞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8월까지 착공을 한다고 그러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착공한다는 얘기를 열 번은 더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업무보고에 8월달까지 착공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래도 나는 면민들한테 8월이면 착공이 되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12월달인데 이번에 또 내가 이렇게 행정이 불신이 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 의정생활을 의회도 협조를 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난번 23일날 이 자리에서 12월중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앞전에는 8월에 하신다는 보고는 차질이 있었습니까? 8월에 보고했잖아요 8월달에 착공하겠다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합시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그때까지는 누되었던 점이 사유토지 보상문제하고

동열

이동열위원

사유토지 보상이 언제 되었는데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유토지 보상문제하고

동열

이동열위원

알고 얘기가 되어야지 사유토지 보상이 내가 그 보상을 해결하느라고 그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농업진흥공사 구거문제가 9월중에 해결되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구거 문제는 거기 아니어도 됩니다 우선 그렇게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진행하면서 구거가 조금 수로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그 지역의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당장 어떻게 협조합시다 시정을 같이 이끌어갑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도저히 의회 생활하면서도 행정이 이렇게 까지 의원들한테 불신을 주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느껴봅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켜볼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착공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약속하시죠

화훼단지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다른것까지는 지적을 전남사이클 연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고 그러는데 당연히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장이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가도 된다고 제가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전남 사격연맹에 대해서 15백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전남도 사이클연맹 4천만원과 전남 사격연맹이 15백만원을 하였는데 상급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이 특별한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격연맹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체육단체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격연맹인데 도단위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시원스럽게 말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33회 문광부 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인데 그 주관을 전남사격연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위탁금으로 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도비를 받아서 했다 그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1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왜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시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에서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 사격장에서요 시에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전남 사격연맹에서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루어지지 않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격장이 우리시 송월동에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사격장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행사를 하려면 우리지역에 전남도 전체에 오셔서 사격 대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지역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외지인들이 오셔서 지역에 소비도 할 수 있는 이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전국대회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많이 왔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기간동안에는 약 2500명 내외 정도가 여기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 가지고 특히 사격대회는 우리시가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 실적도 많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랍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체육경기를 자치단체가 유치하려는 경쟁은 우리시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많은 인원이 시관내에서 기거를 하고 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면 앞으로 계속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나 어떤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급단체 도단위 행사같은 당연히 그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죄송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식사나 하셨습니다까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 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3억9,280만원예산이 섰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은 6억2천만원섰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3억 9,280만원만 집행을 하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3억9,28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강인규위원

이내용은 틀림없습니까? 일치하는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일치합니다.

강인규위원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요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으로 번호가 다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16번부터 21벌까지 중복으로 들어 있는데 어떻게 개수가 맞는 것입니까?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 집행했습니까? 계산을 계속 해보아도 안 맞아요 뭣이 맞습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위증으로 강위원님!

강인규위원

무엇이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잘못을 알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강위원님 자료를 교체를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규위원

무슨말씀하세요 동료위원 것을 보고있습니다. 동료 위원것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저도 확인해보느라고 무엇인가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확인를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의원이 계산해보아야 되겠습니까? 계산기라도 하나씩 사주든지 주산이라도 하나씩 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연 번호를 넘기다보니까 안 맞아요 무엇이 그런데 어떻게 계수는 맞아집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오니까 직원분께서 이 문제가 조금 중복 되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강인규 위원님한테 말안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인규위원

아침에 저한테 이야기 하기는 민방위 계수만 틀리다고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진행 해야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에 작성했던 자료가 잘못이 있어서 다시 작성이 되었는데 몇몇 의원님 자료를 교체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인규위원

그 외 자료도 말이죠 너무 의원들 경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타 실과도 한번 봐보십시오 계수가 말이죠 밑에 최소한 소계라도 내주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부 계산해 보아야 되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자료를 받으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갖다 내놓고 말이죠 의원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면 이내용이 안맞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작성된 서류 자체를 3페이지로 지금 작성이 되어있는 자체를 3페이지를 전부 교체를 했는데 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교체가 되었다고 손치더라도 중복된 것이 금액이 1,400만원이 인데 14백만원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직접 자료설명)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잠시정회를 할까요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할까요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강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