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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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도시과 개발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4,325만 4,000원 신선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신선농산물은 어디에다 두고 기준을 두고 신선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선농산물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총 28개 품목인데 배 메론 서양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총칭해서 28작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28개 품목이 신선농산물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신선농산물을 지원해 가지고 손익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지원해서 득이 되는 부분도 손해가 되는 부분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실제농가들이 5%를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신선농산물은 품목만 지정을 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이요. 아니면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것이 신선농산물입니까? 차근차근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산한 것이 신선농산물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 품목 중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28개 품목을 외국에 수출한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배의 경우 1년에 농약을 몇 회 정도 살포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신선농산물이다 아니면은 농산물이 노숙되지 않고 싱싱한 것 가지고 신선농산물이다. 이 기준을 두어야지 무조건 물류비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해외로 수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농약 부분이라는 것이 전부 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어떻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김태근위원

검역과정은 선 검역입니까? 선 선적 후 검역입니까? 선 검역 후 선적이요? 이해가 안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재배방법은 제가 제대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 검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후 선적을 하게된 것을 말씀한 것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십시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검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돈만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무조건하고 앞으로 시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 쪽과 하고 연계해서 충분한 검역이라든가 선적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연후에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신선농산물 이라고 해서 예산만 낭비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쪽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23페이지 동수농공단지 이제 방금 오면서 보니까 먹구름처럼 대기오염이 발생되고있더라고요. 공해문제는 환경녹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해 감사때 공업용수 부족하다고 2,000톤 공업용수 기 확보하였기에 관로매설 작업추진 중에 있음 확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사형 안정이라고 해서 관정을 팠는데 2,000톤이 나옵니다. 개발한 1,500평 중에서 그 중에서 500톤은 생물산업지원센터에 다가 주고 1,000톤은 동수오량농공단지로 관로를 매설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그 물이 그 자원이 어디에서 가령 영산강 물을 2,000톤 끌어올린다든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어느 쪽이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하수를 개발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근위원

몇 개 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1공 팠습니다.

김태근위원

1공 팠는데 물이 2,000톤이 나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판 그런 공법하고 같은 방법을 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하수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지하수의 개념에 대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면은 그 근처에 물들이 고갈된다는 것 아시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아시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공업용수를 너무나 지나치게 뽑아 올리게 되면은 그 쪽 지역 반경 몇 키로 내에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대책을 세워서 지하수를 개발하셨어요? 2,000톤이면은 적은 물량이 아니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정확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서 식수문제나 생활용수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누가 지을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발생이 안되고 있는데요.

김태근위원

지금은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안되죠! 앞으로 발생된다면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다시 대책을 수립하게되면은 잘못하면은 시비가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시민식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수도사업소 주변으로 연결 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공업용수가 몇 급수입니까? 5급수 아닙니까? 10 PPM 영산강 물이 몇 급수입니까? 영산강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용수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 과장님의 견해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의 후일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혹 책임질 의사가 없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영산강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먼 위치에 있고, 또 효율적으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에 영산포 풍물시장 오염이라든가 모든 오폐수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제 방금 답변을 하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과장실이라든가 혹 과장님이 일을 다 못 하시드라도 관리가 잘 되어있을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일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집기 변기까지 다 뜯어 가버립니다. 다시 보수하고있고 다시 보수를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문제가 있드라고요. 화장실에 수세식이 고장나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한쪽은 아예 막힌 상태고 또 그게 변기에 부착되는 부속을 뜯어가 버려 가지고 제가 사진을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빼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기 전에 나쁜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 철저히 그리고 고장이면은 고장이라고 종이로 써 붙여야지 문에 다가 매직을 써 붙이면은 다음에 어떻게 지저분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고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깨끗이 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안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을 하게되면은 손익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골프장에 문평쪽하고 남평쪽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봉황입니다. 문평하고 두군데입니다.

김태근위원

남평하고 그러면 세군데죠 ! 봉황 문평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봉황 문평 두군데입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남평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남평에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소관별로는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묻기로 하고 봉황하고 문평에 대해서 손익부분 골프장을 조성해서 우리 나주시에 득과 실에 대한 것 정확히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골프장을 MOU계약 체결하면서 아까 세입부분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1년에 약 15억 이상 들어오고 또, 별도로 회원권에 대해서 10%를 저희들이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홀만 농약을 많이 하지 주변에는 아줌마들이 하는 것으로 바서 크게 그렇게

김태근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께요. 저는 경제적으로 돈이 조금 없는 것은 살 수 있으나 공해를 먹고 살수는 있다고 생각 안 듭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뒤따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5억 이라는 돈을 세입에 소득 부분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시가 앞장서서 협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돈 보다는 쾌적한 나주를 조성하는 것이 나주를 지키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쿠바 농법이 무엇입니까? 유기농법이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그대로 놓아두고 몇 년씩 교대교대 농사짓는 것이 쿠바농법입니다. 이북 금강산에 가도 그런 일을 하고있어요. 우리 나주에 골프장이나 골프장 할아버지를 건립해서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들여도 대기라든가 각종 공해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면은 천하를 다 얻고도 건강을 다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황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전에 며칠전에 노안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니까 저한테 엄청난 면박을 주드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옳은 것을 주장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할라고 하니까 저한테 면박을 주는 모 국회의원 한테는 국회의원 편을 들고 옳은 것을 구제차원에서 해야된다고 주장하니까 저한테 면박을 주면서 많은 주민들이 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 편을 들어요. 이런 더러운 비열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주를 쾌적하고 좋은 나주를 지켜는데 앞장서 주셔야지 돈 몇 푼 세입 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골프장이라든가 유해업소를 함부로 받아 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개발과 보존 부분에 좀더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공해 발생되면은 안됩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15페이지에 중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현황 했는데 여기에 13개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13개 어느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왜 포기했는지 물어 보아야 하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께요. 지난번에 지적했죠! 여기 보면은 영농법인체라든가 14페이지에 보면은 소각 영농법인 작목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농법인 대표자 한 사람이라도 전화번호라도 적고 홍길동이라도 이름이라도 적어줘야할 것아니요! 어디 이것 작성하신 분 누가 작성했어요? 팀장님 작성하신 분 잘된 것입니까? 연락처라든가 대표자 영농법인 이름이라도 세지영농법인 외 1개 작목반 작목반이 금천 전체의 작목반 이라는 것입니까? 어디 한쪽에 떨어져서 작목반 이라고 하요? 법인 작목반 홍길동 일반전화 휴대폰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중소상공인 그런 식으로 한것보다도 한 두 사람이라도 연락처를 적어놓아야지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물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포기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여기다가 과장님 대표적인 분 한 분이라도 해 놓아야 왜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장에서 시간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요?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세지영농조합법인에 RDF 보일러 800키로그람 원료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고체연료입니다.

김태근위원

혹 소각 방법에 대해서 알고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연교를 딴데서 구입을 해 다가

김태근위원

소각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소각은 연료는 딴데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별도 공장에서 연료만 구입해 다가

김태근위원

태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몇 도로 소각하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각 온도는 환경기준고시가 강화되어 가지고 500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500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만드는 원료가 무엇으로 만들었다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폐비닐로 만듭니다.

김태근위원

폐비닐로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폐비닐 소각 온도가 500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소각 온도가 다이옥신의 연결고리가 분해되는 과정이 850도에서 1,000도를 전후해서 소각이 되어야 다이옥신 공해를 이것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 작성도 거기서 하셨어요? 최고 온도를 850도에서 1,000도의 고온으로 소각을 시켜야 다이옥신의 연결고리가 분해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폐기물을 바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태워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든 것으로 사다가

김태근위원

RDF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형연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단 말입니다. 만들어 온 것인데 소각을 저온으로 태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 드려야하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총 9개가있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이 시작했고 남평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 5일 시장하고 금계 매일시장 부분해서 차근차근하고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공사는 했지만은 다시 5일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평 부분의 부족한 부분하고 세지 동창 5일 시장하고 다시 5일 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시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제가 급해서 화장실을 뜯고 딴 데로 옮기고 따른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화장실을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의해서 재래식이라

홍철식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을 어디로 옮기느냐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영기 과장께서 다시 5일 시장 현장 출장 한번 가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본인하고 같이 저하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여름철로 기억합니다.

홍철식위원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기본계획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그랬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는 다 내고있습니까? 거기 좋다고 해 보았아요. 그 장옥을 보고 세를 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세는 받기는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시면에서 관리합니다.

홍철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한테 5일 시장을 관리하요? 면에다가 다 일임을 해 주어야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시장 사용료 수입을 다시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있냐고요. 장옥을 거기가 몇 군데가 보고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해 줘 보시라고요. 소위 말해서 5일 시장을 정비를 할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 몇 군데 장옥을 보고있고 지금 시장 세는 얼마씩 내고있는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있다는데 무슨 기본정비가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5일 시장 정비계획을 가지고있으면서 그런 파악을 못하고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시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정도는 저는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으로 정비를 해야할 그러한 계획까지 가지고있으면서 어떤 장옥 현재 보고있는 그런 것도 파악도 안되고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5일 시장 정비 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 좀 해주세요. 엊그저께 덕음광산 용역보고 중간보고회 했죠? 결과 관심 있는 저한테 그 날 참석 못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갔다 줬어요? 제가 그 날 참석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주라고 했잔아요. 시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지금 덕음광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중간보고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그 자료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바쁩니까?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하기로 하고요. 영산포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해줬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준 것 맞죠? 무조건 교통행정과라고 떠밀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모르고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면은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시민들이 화장실 부분이나 거기에 이용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민원을 지역경제과로 넣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로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입니다.

홍철식위원

민원은 지역경제과로 가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지금 민원 사항을 그쪽으로 떠 넘긴 것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영산포 터미널 보수를 했는데요. 여기가 일단 참고로 아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데다가 시장 포괄사업비로 긴급보수비 주면은 되겠습니까? 이런데라는 것은 어떤 이유라면은 지금 여기는 경매가 진행 중 인데입니다. 사업이 특혜라는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나주시 물가조사 같은 것 합동지도단속 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료에 보면은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것 인상된 부분 상당수 있죠? 업체별로 보면은 그러면 나주시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실무위원회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있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임기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홍철식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까지는 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계속했는데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작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003년입니다.

홍철식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 하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경제가 어려워서 인상을 못하고 보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홍철식위원

뭐가 어렵다고요? 수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라든가 옮길 때

홍철식위원

2003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두 번했으면은 그때 수당 다 지급이 되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두 번 했던것 명단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명단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개최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서류 한번 확인해 볼 랍니다.

홍철식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냥 막 넘어가 버릴 라고 하지말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 2월달에 2월 달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했고요. 그 후로 한 번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한 번했어요? 하기는?

본 위원이요 물가대책위원이요. 물가대책위원을 해 놓고 단 한번도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이라고 해 버리고 한번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명단 한번 줘보세요. 수당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복사해서 줘보시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복사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회의 날짜는 있는 그때 참석 부분은 별도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인을 했어요. 몇 명 참석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2월 25일날 일곱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총 아홉 명입니다. 실무위원회입니다.

홍철식위원

실무위원회 놔두고 나한테 준게 무슨 위촉장입니까? 이게 물가대책위원이라고 해 놓았구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기관장으로 되어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안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못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위원회는 안 했다는 그 말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2년 동안 위촉장 받고 회의 한번도 안나가고 나가 본적이 없어요. 오라고 해야 가죠 그리고 물가조정위원회가 실무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에서 일단 서류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은 위원회에서 처리 결정을 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인상을 할려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보류하자고해서 위원회는 못하고 인상을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홍철식위원

실무위원회는 몇 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홉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은 몇 명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은 19명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필요한데 2년 동안 한번도 안 부르고 무슨 필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이 위원회 있으나 마나 이니까 이거 하기야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네요. 2004년 7월 16일이니까 끝나 버렸구만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무엇 하려고 만들어 놓아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 출신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난 정말 중요하고 업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 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고용촉진훈련 현황하고 예산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경기도 안 좋고 요즘 특히 나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날로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도 지역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했는데 또 더불어서 장애인에게도 이런 고용훈련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금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열 사람을 해 가지고 일곱 사람 취업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래 가지고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주를 빠져 나가지 않는 이런 시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거듭 가관인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국비나 전액 국비에 가깝고 우리 나주시에서 돈을 얼마 쓰고있어요? 이 예산을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24만 5,000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돈 200만원 써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창출시켜야한다는 이런 시책 그래 가지고 나주의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나주에서 살겠어요? 돈 220만원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의 고용훈련을 시켜서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을 이런 시책을 좀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확대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데는 돈을 조금 더 써도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크게 많은 도움을 줍시다. 그리고 7페이지 봅시다. 지금 서양란 해외판맨 전진기지 구축 이것이 중국으로 한다는 것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진출사업자가 우리 나주출신입니다. 전남으로 하지만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남평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에서도 남평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내가 잘 알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9억 5,000의 사업비를 대주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자담도 물론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여기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금년이구나 금년에 약 5만 본의 란을 중국진출을 시켰다.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국에 다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중간란을 입식해서 전남 농가들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되고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잘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8월달에 수출한 이후에 지금 12월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해당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수출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가 너무 적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못하고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과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에 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한다. 그래야 되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만 펼쳐놓고 관리를 안 하면은 모르니까 10페이지를 봅시다. 중소기업지원활성화 사업추진실적에 자금 지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총액이 152억 나갔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52억의 명세를 줘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받을 사람이 받았는가 또, 그 밑에 기업현장 기술애로사항 해결책 이것도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업무계획서나 감사보고서에 실질적인 업무를 했으면 되겠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추진한 것이 159개 업체에 6급 팀장 담당자로 지정해서 활동해서 기업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 팀장님들 159개 업체 애로사항 파악하고 다녔어요? 우리 팀장님 몇 군데 다녔어요. 지역경제과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산림살이에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중차대하고 중요하다 정말로 이런 사업계획서대로 해줘야할 부분들이 해주어야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만 그럴싸하게 잘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나도 사업을 20여 년 간 해오는데 직원이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25명도 안됩니다. 지금도 약 다섯 사람 잘라야합니다. 우리 팀장님 기업에 대한 그래도 많이 한데는 약 4 . 50억씩 매출하고 지금도 2 . 30억씩 하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래도 한 사로 볼 수 있는데, 기업팀장님들이 형님 의원님 사장님 요즘에 경기는 어때요? 라고 관심을 갖는 팀장님을 못 보았습니다. 정말 159개의 사업체를 애로사항 또, 무엇이 어려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우리 기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정말로 묻고 활동했는가? 부족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좀 독려해서 합시다. 고통을 같이 나눕시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저쪽에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 여기에 보면은 동신대학교 생물산업산학연구연구 및 실용화 그 다음에 그 보조금으로 1억원주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억 주고 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금 2,000만원 다른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데는 금액이 낮으니까 놔두고 1억 1억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 그 목적에 대한 성과나 분석 또는그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등 또, 사후분석을 철저히 했는가 돈만 보조금만 줘 버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것 인가 또한 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라든가 한번 보고한 부서에서 받아 보았는가 또한, 보조금은 작년에 준 금액이 얼마이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앞으로 받아 볼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동신대학교에서 생물산업 지원센터에 1억 줘서 금년에 마무리 되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RRC도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성과분석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보고를 받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말해주는 그런 책임도 가져줘야되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돈 몇 억씩 줘 버리고 내버려두고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 지역관내에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1페이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페이지 2-24 골프장 조성 이게 사업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이 활성화 될 수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우선 깊이 넓게 알고있어야 된다. 동료 위원이 아까 골프장이 어디어디에 들어서느냐 했는데 문평하고 봉황하고 두 군데라고 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남평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문평은 많이 시작되었죠? 봉황은 취소하고 ?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은 많이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또 홀도 문평은 18홀이고 봉황은 27홀 예정이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은 36홀 이예요. 나주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 것 아니요?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 치고 얼마나 크다라고 지역 민에게 나주시민에게 시장이나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옆에 쫓아 다니면서 홍보하고 동의 받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남평 골프장을 몰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른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아따 저 과장님은 어디 안 다니는구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주 전체 경제의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셔야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이 과장님은 참 많이 알고 활동이 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평은 손을 쏙빼버렸어요. 좀 많이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개발이 얼마나 진척이 되어 가는데 이것 만들기 위해서 시청에 와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와서 데모해 버리고 난리를 하고 시장실 쳐 들어가고 겨우 해결해서 지금 진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냉정히 따집시다.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김태근 위원이 지적한 것 맞아요. 거기에 따른 자연환경에 어떤 파괴라든지 인근주민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리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완공이 딱 되면은 시공자한테 골프장 줘 버린 것 아니요. 나머지는 우리는 세금만 받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 십만평 100만평 120만평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해 줘서 영향평가해서 사업장 만들어서 그 사람 주면은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개발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톱밥식으로 조금 세금을 뜯어먹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를 아까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것을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내 과가 아니니까 또 내 과 드라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과가 없는가 라고 여지껏 차일피일 핑퐁치는 이런 업무는 바로 지향되어야합니다. 바로 시정되어야합니다. 앞으로 큰 흐름에 대한 사업은 우리 과장님 파악 좀 잘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제일로 우리 이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나 관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인가 또,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나주시는 어떤 경제인가 우리 나주시가 농업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인가 아니면 산업경제가 활성화 되는 지역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부르짓는 문화 관광이 잘되어 가는 문화 관광의 경제지역인가 아까 157 지역 중소기업을 팀장님들이 전체 육성시킨다는데 중소기업들에 중소상인들의 생활경제 체제인가 우리 나주는 무엇 볼게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핵심적으로 자! 2005년도는 우리 나주 지역이 어떤 경제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나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이 늘어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인구증가도 되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추진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과장 국민임대산단 설명회 해 했을 때도 우리 과장님 계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되는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딱 까놓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신문에 보니까 기사를 못 가져왔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전국 회장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마형렬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 5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나 지금 현실입니다. 광주에서는 모든 투자가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건설 붐이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냐고요. 나주가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경제에 관한 것이니까 국민산단 해 가지고 지난번에 광양에 순천이나 그 접근성 좋고 이용성이 좋은 평동 산업단지나 조금 떨어져 있는 대불산단이나 거기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300 몇 억씩 지방채발행을 빚어서 한다는 것은 이런 발상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합니다. 이런 전시 효과적인 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투자유치가 정말 우리 나주가 투자유치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하고 우리 과장님 중국 상해도 가보았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8차선 10차선 도로 해놓고 외국기업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가는데 여기에 오면은 허가 낼라면은 1년 걸립니다. 농지 형질변경 할라면은 우리 김태근 위원님 축사나 하나 할라면은 몇 달씩 걸린다고 안 할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데 투자유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현실을 알아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시장 혼자 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면 단위나 이런데서 해야할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들이 제대로 하느냐 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거기에 유기관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또는 생산자가 직접해야할일 또한, 중소상인들이 직접 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해서 전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합니다. 책상에 혼자 앉아서 투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래요. 또한, 우리 지역에 조금 잘되는데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도로공원사업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서 남평까지 들어오는 가로등을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만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가자면은 지원동에서 화순까지는 훤합니다. 또, 광주대학교에서 도곡온천에 가자면은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데 나주시는 광주경계선하고 들어서면은 아주 암흑세계예요. 이런 것들을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라 이것은 도로공원사업소에 다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수근 팀장님 남평분이라 잘 아시죠? 남평농협에서 말이죠! 요즘에 농협의 업무가 사업량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파머스라는 이런 구매장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1년에 약 150억원 어치를 팔아요. 나주에서 상가에서 누가 150억을 팔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용객이 나주사람들은 5%도 안 갑니다. 1%나 가요. 95%가 전부 광주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약 5% 10%는 그 지역 민이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드림생미하고 남평 왕건이 탐낸 쌀 말이요. 100억도 못 판 것 150억씩 팔고있잔요.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편의제공을 해줘야 된다. 광양이나 화순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나주 곰탕하면은 우리 친구가 서울에서 회의를 하다고 좋은 한식집으로 가자고 해도 나주 곰탕 먹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나주곰탕 가지고는 안됩니다. 음식문화도 안됩니다. 화순이나 담양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당신들이 살길을 찾아서 하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주시의 지역경제를 맡고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던 대책을 분야별로 세워서 그 분야에서 하고자하면은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과장님이 해야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냥 지역 투자하라고 유치한다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2-11 보면은요. 농공단지 업체 3군데죠?

거기에서 우리 나주가 살고 죽는데는 농공단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은 지금 동수동 농공단지하고 월양동 농공단지하고 봉황농공단지등 나주시에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농공단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 농공단지를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담양 장흥 쪽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타 지역의 농공단지 가보셔 가지고 나주에 농공단지 위치하고 타 지역 형편하고 무엇을 머리에 다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치 쪽은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제일 좋은 쪽이고요. 운영측면에서는 우리 동수농공단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알아주는 전국적으로도 잘 운영되는 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타 지역 농공단지는 더욱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째 농공단지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야농공단지를 보면은요. 험난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사업은 특별회계 자체내에서 사업을 하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 가서 보면은요. 주변정리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인도 보면은 사람이 들어 다닐 수가 없어요.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 팀장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도 좀 신경을 쓰면은 나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나주에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 3개 지구에서 71개 업체가 있구만요. 나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나주인 들이 갈아주어야 되겠습니까? 타 지역 물품을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사주기를 권장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상품애용내역을 빼주라고 했더니 아무 근거도 없이 해 가지고 내고장상품사주기 각종 시상용 상품구입현황 이렇게만 해서 보내왔습니다. 비근히 말해서 홍길동이가 무엇을 하나 샀으면은 어느 공장의 업체에서 무엇을 샀다고 내력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청의 몇 군데 각 과장들이 지금 똑 같이 일괄적이예요.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실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맞추자고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박홍섭위원

많아도 우리가 알아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제출하면은 어느 기업체에서 무엇이 나갔다. 우리 나주시에서 어느 물품을 어디에서 샀다는 내역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지금 가야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있는 물품은 나주에서 안 쓰고 영광이나 타 지역에서 많이 민선 3기 출범으로 발생이 되고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실무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릴라고 하시면은 나주가 죽고 살고 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 달려있다니까요. 동료 위원 김덕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주 인구가 왜 줄어 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나주가 망하고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망해야 과장님 좋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농공단지가 망해야 과장님 좋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를 키우려고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키울라고하면은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나주관내에서 사용을 해주고 관내에서 써 주어야하는데 왜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이 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나 농공단지 다른 데로 갈란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부서가 아니드라도 각 실과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나 건설이나 도시나 다 통보를 해주세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나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나주농공단지에 있는 것을 함평에서 가져와요. 우리 나주가 살고 죽기에는 지역경제과가 잘 하면서 중소기업체들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나주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주 인구가 왜 빠져 나갑니까? 업체가 잘되면은 나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나주로 막 들어올라고 애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야농공단지 보세요. 험합니다. 대한민국 보아도 우리 나주시 농공단지 같이 험한데 없을 것입니다. 주변 정리도 좀 해주시고, 예산 세우세요. 주변 정리 같은 것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 2억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릴 랍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그 공장 입주자들한테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깨끗이 해 놓고 살자고 하면은 누가 공장 문 앞에 더럽게 하고 살겠습니까? 참 우리 나주 인구가 생각해보세요. '80년대에는요 25만이었어요. 30만이 다 되었어요. 최근 10만에서 왔다갔다 한 것은 이 나주가 이렇게 업체가 죽어가니까 그래요. 누가 들어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김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산포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공사를 하고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풍물시장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오폐수가 무난히 빠져 나간다는데요.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요. 폐수 물들이 고여 가지고있습니다. 어설피 없어 버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 말씀은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 나가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날것 아닙니까? 저 입구 쪽에는 하수구가 막아져서 악취가 올라온다. 그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있고, 지금 상태 가보면은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노상 상점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하수구 시설해 줍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노점부분이요? 그쪽

박홍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과를 운영합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가 잘됨으로서 우리 나주가 잘 살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 출신 홍경석 위원입니다. 2-8 공장 인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동율이 34개인데 2004년도에는 14개로 줄어든 것이 그렇게 사업하실 분이 안 계시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틀린 점은 옛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이용하는 법률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3,000평 이상만 허가를 내줘라 3,000평 미만은 허가는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허가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있는데 아직 법이 3,000평 미만의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쪽 파트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내가 남평에 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땅을 사겠다고 무슨 기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뒤에 따라와요. 뒤 따라오는 분들이 누구인지 했더만 다른 시 군의 직원들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가자 그것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다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자기가 필요한 땅을 사주시라고 타 시 군에 것을 사주라고 와요. 그래서 왜 거기다가 살라고 그러느냐 우리 나주에 다가 사라 그럼 우리 나주에서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마 그러니까 나주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왜 안되어야 하니까 나주에서 사업을 할려고 몇 번했었고 시도했지만 나주는 시청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려는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이과로 가거라 이과로 가거라 이 과 저 과 가면은 법규만 내놓고 계속적으로 사람만 시달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주는 권태증이 나서 못하겠다. 챙피해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정말로 왜 법은 다 똑같이 타 시 군도 똑같은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번 갖다가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마무리 지어준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주는 그렇게 못하고 다 쫒아 버리느냐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나주로 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나주가 절대적으로 개선해야할 일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다른 우리 직원들도 정신차려야할 것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자연적으로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부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제부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저희과로 오면은 타 과로 안 보냅니다. 직원들이 물어서 이러이러한데 현실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관련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그 해당 법에 허가 조건이 안되면은 못하고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있습니다. 땅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 것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 시 군에서는 그렇게 졸졸 따라다닌다 니까요. 자기 지역으로 유치할려고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는 유치할려고 하기는 커녕 가면은 법 조항만 내놓고 이러쿵 저렇쿵만 하고있으니 챙피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 어쩌다가 한번 이라도 낼라고하면은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나주에 유치를 하겠느냐 나주는 아예 등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러한 원인은 우리 경제과장이 잘 했드라면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제가 지금 애기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 전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너무나 까다롭다. 무슨 법이 까다롭게만 되어있는지 또, 법만 그렇게 찾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전부 한숨을 쉬고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우리 나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권태증은커녕 오히려 웃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스충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스회사를 가보니까 가스를 운영하고있고 또, 거기에 보관하고있는 창고가 대단히 부실해요. 거기다가 가스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잡동사니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화재 위험에 큰 원인이 되고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도 이것아 낡아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이 없어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또, 무게를 한번 재 보자고 하니까 저울추가 없는 것입니다. 저울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다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떠보니까 중량이 부족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소를 가셨는데, 저울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통 다섯 개를 갖다가 충전소에 재보니까 저울이 안 맞아 가지고 저울을 다시 보존을 시켰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저울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때 그랬다. 그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화재요인이 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가서 보면은 심난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하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은 나주호 관광지에 대해서 골프장 하는데 거기는 전혀 관여가 안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남평 골프장이라고 해서 다도 골프장 중흥건설에서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투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투자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36홀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물론 협약사항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둘째로 두고 지난번에 거기를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사업을 벌려놓고 판을 굉장히 번화하게 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메기태풍때 보니까 그 흑토사가 전부 나주호로 유입이 되고있어요. 나주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파헤친 것이 다 유입되어 버리면은 나주호 다 매립되어 버리겠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물이 몸살을 해 가지고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었으면은 끝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할텐데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 . 5년 동안 개발을 할텐데 본 위원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사는 분들로서 매일 같이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직접 관련이 안되 시드라도 나주호를 위해서 또는 그 사업의 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보실에 공문으로 홍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공보실이 우리하고 같은 위원회에 속했다면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가스 가 부족한 회사는 수시로 검사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켜버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 내용을 수십 가지인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만, 여기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까 간략하게 제시가 되었는데,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운행되고있는 시내버스가 나주로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60번 555번이 영산포까지 연장운행이 되고있는데, 그 외에 다른 말하자면은 광주시내에 주요 노선을 관통하는 시내버스가 몇 개 노선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부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이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 작년에 업무 죽했으니까 555번 160번 남평쪽에 107번 108번 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업무가 행정업무가 개편이 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은 같이 업무 내용을 인계인수할 때 그 내용이 안 따라 갑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의회사무과에서 분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정비되고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정비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금계매일시장하고 성북동 5일 시장 남평읍 5일 시장 공산 5일 시장 들어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9억 300만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가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50%해서 4억 5,000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나 세지나 이쪽 5일 시장을 개보수 장옥이나 이런 모든 시장을 현대화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내역이 아직 없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국회에서 재래시장 특별법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할라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산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있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 리 없잔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먼저 5쪽 좀 보시겠어요? 고용촉진훈련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 통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가 광주에 가서 자기가 다니고싶은 학원을 다니면은 노동청에서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원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원하는 연령이 좀 젊은 층이고

영주

박영주위원

젊은 층 어느 정도?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0대 30대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청년실업자이구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20대 30대에서 무조건 취업하기 좋은 어떤 그런 기술이나 기능을 읽히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은 개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에 따라서 가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자기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도 탈락자는 금년도에 4명인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아프고 서울로 취직을 한 사람이 두사람 한 사람은 적성에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그간의 지원했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멸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포기하면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도 시행할 때 보완을 해야할 일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은 그만큼 시에서 제공하는 그만큼의 시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잔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년실업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좀 해 달라고 했더니 청년실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가 청년실업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자료가 없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이라는 것이

영주

박영주위원

청년실업대책을 어떠한 시에서 마련할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외국인 근로자수를 파악안하면 안되잔아요. 외국인 근로자수가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어느 기업체에 몇 명이 어느 나라 출신이 근무를 하고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외국인 취업자 부분은 회사하고 자율근무하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배정을 받는다거나 처음에 연수생들이 오면은 배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1사 1담당제 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잔아요. 1사 1담당을 했던 그 분들이 그 회사에서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의견이 필요 한다거나 자료 취합을 하드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 줘야 하잔아요. 왜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연수생으로 와 가지고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할지 아니면은 부당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참!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유린되어 버린 채 아주 험한 생활을 하는지 인권보호적인 차원이나 범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주

박영주위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우리 농촌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여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한국음식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외국인 여성들을 여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는 일은 없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요. 나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풀제같은 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느 기업체가 나주로 유치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느 기업체가 창업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자본이랄지 토지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급 기능인력이랄지 아니면은 노동이 아주 질이 우수한 그러한 인력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내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능별로 연령별로 어떠한 자료가 말하자면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있어야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나주에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력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랄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마냥 오라고만하고 오면 무엇을 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 회사가 우리 시에 유치되면은 창업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편의 제공하겠습니다 할려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은 7쪽입니다. 서양란 부분에 한번 보아주십시오. 중간묘가 지금 5만본 가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서양란을 그쪽에서 현지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다가 서양란 수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 계약해 가지고 판매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보통 한달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중국에서 판매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중간만큼 키워 가지고 중국에서 키우면서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이 개괄적으로 파악하시면 곤란해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서양란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묘목부터 기르는 것이 아니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중간묘목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판매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완제품이 가게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제품이 가다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가니까 어때여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10여 일이나 약 20일 있어 버리면은 그 꽃이 바라는 본래의 색상이나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상품의 질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류비가 완제품을 갔을 때는 한 커트에 1,500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묘 형태로 가면은 한 커트에 5만 본이고 10만 본이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류비가 수십 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양란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300평이라는 하우수를 갖추게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에 올려져 가지고 출하할 수 있는 분의 규모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3,300평에 5만 본을 가지고 가니까 꽉찬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우스를 넓혀 가지고 확대할 계획인데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절대 부족한 양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LA에 가면은 지금 양란시장이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으로서 수출의 경쟁력을 가지고 뛰어든 곳이 LA미국시장하고 중국시장입니다. 그런데 LA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진출해서 양란을 하는 분들이나 현지교민이 하는 것은 최고 많은 것이 약 10만 본 아니면은 3만 본이나 5만 본 중소규모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온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최하가 100만 본입니다. 100만 본에서 200만 본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대만에서 200만 본 100만본씩 해서 규모를 가지고하는 곳에서는 똑같은 종류 품질에서 전혀 우리 교포들이 하고있는 진출해서 하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드라도 절반 이상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규모로 하면은 그쪽 시장에서 구매하는데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 있는 특히 일본시장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는데 일본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버텨낼려면은 이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말입니다.이것을 대폭 약50만 본 정도는 현지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원스톱토탈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했어요. 지금 원스톱 토탈행정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각 공장마다 허가받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과가 중점적으로 저희과에 넣으면은 담당과하고 의견검토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주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 가서 일일이 저희 것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다 각자 알아서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원스톱 토탈행정서비스가 안 갖추어졌다고 실제로 실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으면은 지역경제과를 안 오드라도 기업에 여기에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기업이 옮겨 온다 거나 했을 때 어느 과에 관련된 과를 가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있으면은 그분이 자! 이리로 오십시오. 지역경제과 가면은 이러이러한 서비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끝까지 전부 처리해 드립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과에 안 오면은 모르고 오면은 안다는 것은 그런 토털서비스가 안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실은 제가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만, 그 해당과에 물어보면은 그 해당 과에서 저희 과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해당과에 안가 드라도 우리 공무원이 그 해당 환경이면 환경 농지면 농지 도시면은 도시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처리해줍니다. 한 장으로 처리해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농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는데 업무를 지역경제 그 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토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막고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요? 인 허가 담당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인 허가 담당이 농지파트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용담당 직원하고 의견 받아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처리해 주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체계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과에서 전부 그 인원을 가져갈 수 없잔아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체 유치를 전담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정과면 농정과 건설과면 건설과 개발건축과면 개발건축과 도로공원사업소면 도로공원사업소 다들 연계해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게요. 죄송합니다.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C라는 공장이 허가받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어져야합니다. 조직은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과로 관련된 모든 과는 다 동원이 되어야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체계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쥐고 농정과 부분 개발건축과 부분 전부다 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들이 타 과에 가서 물어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물어보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것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하고 원스톱토탈행정서비스 체계 내용이 달리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좀더 연구좀 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동수농공단지에서 말입니다. 영산포에서 공산이랄지 동강 쪽으로 다니는 나주버스 있죠? 나주버스 노선을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즉, 말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공산에서 나오는 차는 나오면서 들렸다 나와주고 또는 공산 동강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면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돌아 들어가 주고 그래 지면은 거기에서 생산직이나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런 교통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쪽에 취업을 하지 않을려 그래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산에 실제로 버스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출퇴근시간도 타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작년에 재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타는 사람이 있어야 버스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그쪽에 기업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버스가 다녀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맞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회사도 경영인이기 때문에 사람 한 두사람 태워 가지고 갔다 들어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옛날에 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차피 거기에는 비수익노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잔아요 어차피 한사람이 타든지 안타든지 100명이 타든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없잔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차피 거기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왕에 지원한 부분이 있드라도 그것은 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부분인데요. 지금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서 동신대에서 운영하고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보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보육기간은 보통 2년 해 가지고 성과는 없는데는 동신대에서 보내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 기간은 업체마다 좀 틀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기업체 마다 다르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최근 2 . 3년 사이에 기업으로서 법인으로서 성장해 가지고 독립해서 나오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성장해 가지고 나온 기업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어느 기업이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때에 성공한 한 기업에다가 2,000만원을 다 준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창업센터 운영하는 운영하는데 쓰라고 지원하는 돈일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기업이 나주에 애정을 갖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주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나주에 다가 기업을 차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공하면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가버리지 않그렇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다 적극적이고 지원이 좀더 들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막 끌어들이려는 애쓰는 만큼 백분의 일만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해서 나온 기업을 유치할려면은 훨씬 쉽잔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11쪽입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 해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던 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공업용수 부족하잔아요.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검토하다 마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를 두 가지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영산강에서 끌어들이는 방법 하고요. 아까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자체 그런 부분하고 비용부분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에 관정이 7개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적게드는 방법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물산업센터 운영을 기왕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파 가지고 공단에다 공급하자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는 방법이고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수도 사용부분 기억하시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중수도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시 문평에 사업했던 것이 중수도로 알고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을 일부 묻어 놓았습니다. 수도 급수를 주기 위해서 동수오량농공단지 인근까지요.

영주

박영주위원

다시하고 어디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동수농공단지내에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에서 물을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면은 그것은 중수도가 아니죠! 중수도 오늘 저녁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중수도를 이용하는 부분 빗물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어요. 빗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부족한 농공단지 용수부족이 현실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물사용시설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1 . 2년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빗물사용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규정으로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나 대단위 부분에서는 빗물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합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봉황에 한번 갔었거든요. 봉황 농공단지를 가보았더니 거기 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계림산업이라고 공장 부지 말입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정리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할라고 하고있습니다. 당초에 봉황에 당초 10년 전에 계림산업이라는 공장을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제사 마무리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해주어야하는데 그 분이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고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각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왜 건축이 저촉되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한 사람이 공사 착공해서 건물을 짓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행방불명인데 어떻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문광고도하고 절차를 전부 밟아서 건축허가 취소를 시키고 지금까지 계약금은 시에서 입수하고 완전히 절단을 시키고

영주

박영주위원

어떤 경과기간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경과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처리가 완료되어있고 지금 바로 공고해서 팔라고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제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 부분이 새로 누구한테 받을 사람이 건축허가가 살아있으니까 그 취소를 안 시키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가 또 한가지는 밑에는 5미터 정도 파져있습니다. 희망자 부분에 적당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자동차 폐차 공장을 한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물에 기름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안되고 그래서 좋은 공장을 유치할려고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빨리좀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유가 이해가 안 되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5년 전에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분이 공사를 많이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권리 주장을 해 버리면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될 때는 첫째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는 농공단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미관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경우에 공사가 부실 되어서 사람이라도 옆에 지나가다가 붕괴되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다면은 문제가 되잔아요.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합시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조사시에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족한 양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에서 저희들이 오후에 그 통만 말고 다섯 개를 준비해서 충전소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울을 검사해 보니까 그 저울이 잘못되어있어요. 저울을 다시 수리하는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에 있는 저울이 고장 나 가지고 오래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가스업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전소에서 받아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쪽이든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충전소가 되었든 판매소가 되었든 어떻든 책임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 1키로 이상이 부족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총 다섯 개를 갖다가 재보니까 정량이었습니다. 현대가스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 창고에서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 금천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팀장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는 헛것 개량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저울이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답답한 분이네요. 그러면 어떤 저울을 갖다가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울검사를 다시 시켰어요. 현대가스의 저울을

영주

박영주위원

검사를 다시 시키니까 그 저울이 1키로씩 덜 나가게끔 되어있던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할께요. 현대가스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서 1키로씩 모자란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 가 버린 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서 다섯 개를 갖다 다시 떠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현 상태의 저울을 썼는데 다음에 보았을 때는 다 채워 가지고 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맞습니다하고 주장만 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간 뒤에 또 채워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섯 개를 검사해 가지고 나주충전소에 가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그때 우리하고 같이 수행했던 팀장이 확인서를 받았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미쳤다고 확인서를 써줄 것입니까? 자기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뻔히 아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가스에 있는 저울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에는 자동으로 키로그람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나주충전소에 와 가지고 재보니까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현대가스에 있는 저울을 다시 고쳤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을 다섯 개만을 왜 가져오라고 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더 검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자체는 제가 좀 미리 너무나 비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쪽에 어떤 저기를 편의를 보아주기 위해서 다섯 개만을 가져오라고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에서요.

영주

박영주위원

현대가스 어디 것을 가져왔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에서 판매하고있는 LPG통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나주충전소에서 재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판매장에서 가져왔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영주

박영주위원

판매장 가면은 차량 두 대로 실어져있습디다. 그 차량 오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나 내려서 하면 되지 왜 다섯 개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부터가 모순이 있어요.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차량에 듬뿍 실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어져 있는 차량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그 차량에서 몇 개 내려서 실어서 해보면은 되지 다섯 개만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잔아요. 수행했던 팀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했던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있다가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이러시면은 또, 목소리 높아집니다. 쉽게 끝낼 것도 오래갑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했던 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확인서까지 다 가져오세요. 확인서 해주었다면서요. 확인서 첨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서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중에 준다면은 자료가 안와 버리드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그러면은 그것은 좀 있다 다시하기로하고요. 지금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사주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싶어요. 시민의 날이 시 또는 축제 기간이시 이때만 우리 농산물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 우수한 기업제품들 시장 인증을 받았던 내용이랄지 이런 제품들을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행사하는 형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이랄지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고수부지의 한켠을 해서 장터를 열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읍 면 동에서 생산되는 농업특산물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중에서 시장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제품들을 장터를 열어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어 지고 그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연히 홍보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지역 민들은 그 만큼 우수한 제품을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값싼 값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 경제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장터를 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이랄지 자주 열어버리면은 일반상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개척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한번 해봄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은 생물산업부분인데요. 생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은 귀에 못이 막히도록 저한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은 아마 많은 지역을 돌아보셨을 것이고, 많은 지역의 벤치마킹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보다도 더 알고 계실것 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산업 클러스터하는 데는 어떠한 사업체가 유치가 되고 어떠한 기업체들이 입주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치 부분의 생물산업 지원센터가 개소됨으로 해서 생물산업을 어떻게 집적화 단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삭감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강인규 위원님지 지적을 해 주셨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생물산업클러스터 당위성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종승인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은 정말 대단위 용역계획이 전라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 용역계획을 대단위로 잡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용역이 1 . 2개월에 나와 버립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래 걸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째든 청정지역의 계획이 수립되면은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용역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지원센터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준공이 2005년도 6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준공된 뒤에 한참 있다가 1년 지난 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할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생물지원센터는 10,000평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정생물 클러스터사업에 그 대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보다는 10만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평에 대한 종합계획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한 것 보다는 도에서 종합용역을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이 시행되어지고 클러스터화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주어야지 그것 한 뒤에 다음에 청정이 들어오면은 또, 그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 안에 되어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를 유치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 유치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생물센터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지하수개발 한다고 했죠?

방사집수형으로 해 가지고 집수정 파서 완공을 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된 지하수를 동수농공단지가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바로 지금 공급을 해주어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안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국민임대산단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설계를 갖고있는데 임대산단에 부지조성공사 하는데, 성토를 많이 해야합니다. 지금 해서 묻어놓으면은 관로가 임대산단하고 좀 맞추어서 공사를 같이 할라고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만약에 임대산단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약 5. 6년 후에 되어질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물 부족량이라든지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임대산단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임대산단을 개발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 말아닙니까? 임대산단이 전부 개발된 뒤에 하겠다는 말아니예요! 부지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런 임대산단으로 책정되었던 지역이 임대산단으로 들어서지 않게 된다거나 임대산단으로 되어지드라도 5 . 6년 후에 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공급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전라남도에서 청정클러스터로 해서 하는 내용 그것 몇 년도에 끝나고 할지 모르잔아요. 지금 생물지원센터가 개장이 되면서 같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클러스터 집적화 할 것인가 용역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가 해야될 일을 다른 것과 같이하기 위해서 밀어놓는다 시에서 해야할 일은 하고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남이 장에 간다니까 그 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나는 기다려 줘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장에 가줘야 할 시간에는 내가 장에 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행정들이 왜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물도 현재 개발되어 놓고 못써서 난리인 공업단지에서 물을 공급을 해 주어야 할 곳도 임대산단 지나가는데 관로매설 관계로 지연을 시키고있고, 임대산단 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임대산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참! 과장님들이 가지고있는 어떤 틀을 깨십시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클러스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 한번 드릴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것 그쪽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꼭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한방산업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한방산업단지는 당초에 전라남도하고 하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승인을 해 가지고 용역단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나주시에서도 한방산업단지 용역 결정된 것이 일단 금액부분이 조정되고 전라북도 절반 전라남도 절반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었이 겠습니까? 한약재 생산단지로는 이미 장흥 쪽으로 기울어져 있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특화사업으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특화사업하고 한방산업단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 쪽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것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한방산업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약초재배는 전라남도 어느 지역이든지 같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주시가 받은 것이 한방산업단지 8만 1,000평입니다. 지방산업단지 18만 1,000평 중에서 임대산단 9만평을 제외하면은 8만 1,000평에 한방관련 산업단지하고 음식물 특성화 센터라고 해서 한방 부분의 약초의 안전성검사 인재육성등을 동신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사업이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어느 것이 올지 모르겠네요? 어느 것이 와야되는가요? 나주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욕심대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만, 특성화센터가 더 중심이 된다고 보고 특성화센터가 왔으면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특성화 센터를 나주로 동신대 한방학과가 있는데 전라북도는 원광대 한방학과가 유명하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대단한 치열한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겨낼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는 원광대 한방 그쪽 전라남도는 동신대하고 도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주시가 안 되버린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기업도시도 이미 밀려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산강 역사문화 고대 역사문화 개발권도 정부에서 이미 거부해 버렸잔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주를 중심으로한 몇 개 시 군 집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끼워넣고 끼워넣고 하니까 8개 시 군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아무것도 확보 못하고 이미 현재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준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지역 분할해서 할 때는 서로 유리한 것을 가져 갈려고 경쟁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되어 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민선 3기 나주관내 기업유치현황 그랬는데 기업유치라고하면은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유치라고 했을 때 어미의 뜻을 정리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면은 일반공장을 증설 새로운 창업 또, 대체입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주시에 있는 공장이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설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유치라고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같이 중복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유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의가 됩니까? 국어사전 한번 가져와서 펼쳐볼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좁은 의미의 유치하고 넓은 의미의 유치에서 저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좁으면은 증설이고 이사하고 다 유치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세요. 부풀릴 라고 노력해요.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드릴께요. 금천 고동리에서 월산리 1구로 이사갔어요. 그것을 기업유치로 넣놓고 자기 회사 여기 회사에서 물품창고가 부족해서 물품창고 허가 내서 더 지었는데, 그것을 기업유치라고 해놓고 기업유치라는 용어가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세분화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표기 잘못된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보고를 보고 뽑은 숫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영주

박영주위원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김태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태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감사를 중지해야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 계속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니까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하면은 됩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대로 두 가지만 하고 끝낼 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하도 해서 올해는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고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여러 말을 하게끔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 목소리 낮추느라고 굉장히 애쓰고있습니다. 그 고충이나 알아주세요. 지금 행감에 우리 과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저도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저! 하나만 묻고 정리하고 넘어갈랍니다. 27쪽입니다.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 보조금 말입니다. 동신대 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여기에 지원된 것은 생물산업과 지원센터 계속사업에 지원된 내역 일련의 과정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RRC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면서 지역부담금을 된 것이죠? 그런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하고 도하고 기업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이 말하자면은 자치단체 부담금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가난한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큰돈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과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쪽만 알 것이 아니라 예산을 승인해 주는 쪽도 알고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시의회로 연구 결과물이 되든지 연구 중간보고가 되었든지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달라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 마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가지 아까 빠져서 확인만 할 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 지역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는 과별로 충분한 협의가 되면은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책정과정을 우리 과장님 알고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나온 것은 아니예요? 솔직히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줘 가지고 사업추진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재래시장의 몫이 아니고 전 국회의원이 매일시장 나주매일시장 가 가지고 개보수 문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어디에서 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인가 보아 가지고 그게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갖다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매일시장것을 본 위원도 같이 동행해서 5일 시장까지 좀 개 보수하는 방안을 노력했으면 되겠다. 이 자금은 목적사업비입니다. 그 시장에 다만 써야지 우리가 도로 내고 집짓고 못하는 돈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과정에 책정이 되어서 솔직히 나주시에서 시책을 구상했다가 예산청구되지않고 이것은 사실 어부지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시비가 50% 들어가지만은 해서 남평이 3억 5,000 성북동 시장이 3억 5,000 금계동 매일시장이 1억 5,000 공산시장이 5,000 그래서 9억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남평 작년에 시장개보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평에 3억 5,000을 배정을 받았어도 공교롭게도 우리는 2004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금년에 해야할 것입니다. 금년에 써야할 돈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남평 5일 시장을 신 개축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 2004년도에 3억 5,000을 남평시장에 다가 개 보수하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2005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1억 가지고 시장을 신축하기로 되어있으니까 그때 쓰자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결론을 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남평 5일 시장을 금년 2005년도에 개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개발건축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돈 3억 5,000 책정된 것을 가져다 써버릴 때는 그럽시다하고 내년사업에는 나몰라라요. 개발건축과하고 그렇게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개발건축과에도 그 얘기를 해주고 남평읍에 다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나중에 개발건축과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개발건축과는 다른 이유대 가지고 2006년 2007년도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소도읍가꾸기 지정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2005년도부터 매년 30억 그 다음에 40억 100억이 올 것이 개발건축과에 말하는데 벌써 중앙정부 예산에서 30억에서 10억으로 20억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나주에 안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도 3억 5,000 해당된 것은 다른 용도로 갖다 써버리고 다른 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같이 해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노력해야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 반납할려다가 드린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하도록 해야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저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공사 발주한 것 있습니까? 올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사 시장부분에 보수공사 하고요 동수오량공단 소공원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혹시 중간에 설계 변경한 것 없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어쩔 때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홍철식위원

작년에 동수농공단지 가로수 보수공사 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당초 금액이 1,285거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넘었죠? 그것 알고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왜 설계 변경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봉황하고 동수농공단지가 전부 가로등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줬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많은데 숫자를 줄였다가 늘렸습니다.

홍철식위원

업체하고 처음부터 숫자를 잘 파악을 했으면은 되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2,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3만 7,000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은 누가 보드라도 당초에 설계대로 갔다면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갔드라면은 전자입찰이 되어야 하잔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줘 버렸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수의계약 줄라고 했던 것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으니까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드라도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선 3기 들어서 우리 나주시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가 13건이거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785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래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 혹시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소는 당초에 3개가 금천에 다가 만평정도 우선 공장을 지을 것으로 계산하고 3개 업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왔는데 그 중에서 동아 엘시스라고 서울사람이 중도에 재력가인데 포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자 물색을 사업계획서를 받다가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를 보면은 13건에 지금 뭐 3,445억원에 785명 고용 창출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나 기업이 유치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공장 돌아가고있는데가 세네코하고 동진LCD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패션은 지금 착공해 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주건설은 골프장 포기를 해서 중단되었고,

홍철식위원

소리만 컸지 실속은 없는 것 아니요. 지금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63% 정도로 준공율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매스컴이나 이런데 다가는 기업유치가 대단하게 제거 어떤 것을 지적하고싶으냐 하면은요. 기업유치가 실적위주 홍보에만 치우쳐 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고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너무나 지나치게 홍보만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성사가 되었으면 모르지만은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막 펼쳐만 놓는 것 밖에 안되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고칠 랍니다.

홍철식위원

좀 내실을 기해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고용창출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하고 박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소득층에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 서민생활의 안정된 일 자라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병도우미라고 아세요? 간병도우미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것입니까? 이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병원에 아픈 환자가 있거나 가정에 있을 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혹시 또, 사회복지과 일이 다고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 군에서는요. 치매환자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간병도우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간병도우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일종의 고용창출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자격증이랄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고용훈련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병자격취득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한번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타 시 군에서는 수 억원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교육시스템이랄지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물론 기업유치좋습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해야되지만은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제가 말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용촉진훈련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아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혹시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그 이야기를 조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남대학교하고 혹시 한번이라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참! 저는 이런 것은 참 안타깝거든요. 저는 전남대학교에 행정실 직원을 포함해서 교수들 나주출신들이 약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는 전남대학교내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정보하나 입수를 우리 나주시가 못했을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양이나 가까운데 장성 이쪽에서 굉장히 전남대학교 2캠퍼스를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어요. 웬만한 기업 하나는 기업 한 두개 정도 보다는 저는 이런 학교 캠퍼스 같은 것을 유치하면은 더 없는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행정 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하고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데도 좀 깊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찾아가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지금도 이게 늦지않았다고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시에서 덕음광산 중간용역보고회 있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덕음광산 중간보고회를 총 5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연구 중간입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갱구격리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했었고, 두 번째는 하우수 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쪽에 좋은가 화훼단지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시설을 해서

홍철식위원

화훼단지 부분은 배 원예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은 놓아두시고, 지역경제과 소관만 이야기해보시라고요. 남의 것까지 손대지 마시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농경지 부분해서 단순히 객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 가지고 뒤집어서 석회질 넣고 객토를 하는 방향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권유가 들어왔고, 죽은 농경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세 번째는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채택해서 추진하고 마을 식수대책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회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기 복토되어버린 광미처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광미는 전부 걷어서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최선이다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대처하실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미를 전부 긁어서 일정장소에 모아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68억 2,000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공산 주민들의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객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68억은 산자부 예산인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100% 국비 지원 받을 라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만에 하나 말이요. 이게 안되면 어쩔 것입니까? 국비지원이 만약에 안되면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되면은 어떠실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되는 것으로 산자부에 저희들이 몇 번 갖는데 덕음광산의 광미가 시급하기 때문에 된다는 인식을 받고 왔습니다.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근주민들 그 다음에 농경지 피해를 보신 분들 자 ! 이런 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예방차원에서 우선 시급히 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 화훼단지 놓아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서있어요? 68억이 내년에 될지 저 내년에 될지 또, 영원히 안될지 모르잔아요. 인근지역의 농경지랄지 또, 그 광미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로 해서 어떤 보상차원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더 이상 어떤 피해를 안 보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객토를 식량작물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농림부 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68억이 만약에 안되고 언제 될지 모르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제가 산자부에 직접 갔었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음광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광해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가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정파트부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되었더라면은 영원히 묻혀질 것 아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광해방지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도 무사히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매스컴에 언론에 나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도 어떠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은 계속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있는 것 아니요. 정부에서 그 돈을 안주면은 지원이 안되면은 이 사업은 영원히 묻혀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 같으면은 대답을 이렇게 하겠어요. 어찌 되었든지 더 이상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하고 농경지에 피해가 더 이상 없게끔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우리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광미로 인한 어떤 우수에 빗물 같은 것이 유출이 안되게끔 시키겠다는 이런 방법을 나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되겠어요. 어때요 내말이 틀렸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애기해 보시라니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광미가 널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광미부분하고 주민피해 부분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노력해서 안되면은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책정된 것 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로는 아직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환장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내년에도 안되고 내 후년에도 안되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랍니다. 산자부를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예결위원회 계수 소위까지 의원님들을 만나서 우리 덕음광산의 시급성을 홍보를 하고 지금 당초에 이번 국회때 60억을 한꺼번에 받고자 노력했는데 추경때 확보해서 산자부하고 국회하고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기로 일단 공문도 받았고 듣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째든 내년도 사업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저희 시비부분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중앙에서 다소간에 지원을 하겠다고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오늘 같은 이 감사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되었든지 지난번에 5,000만원 세워서 지금 용역을 의뢰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마지막 용역결과까지 보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 할려고 했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온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냥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야기를 꺼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중앙에서 내년도에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버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조심할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할 때는 중앙에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쪽을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잔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확보 안되었습니다. 아까 확보를 할려고 했지만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회 쪽에서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고 산자부쪽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려우니까 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공문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다시 광미방지사업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신청을 해주라는 쪽으로 공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최종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12월 20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철식위원

12월 20일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이 광해방지사업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꼭 해내야 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시 군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시만 못하는지 정말 좀 이 문제 만큼은 어떤 사업보다도 인체에나 치명적인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 만큼은 오염방지대책사업은 예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간단히 명료하게 합시다.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련규정을 짧게 답변해주세요. 관리규정 이해가 안 가세요? 이 해당지역에 지방자치단에서 관리해야할 규정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리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폐광된지 3년이 되면은 당연히 관리보고 철저히 해서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보고를 철저히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게 되어있어요? 하게되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관리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은데 대해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잘못되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3년 후에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있습니까?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신청을 받으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 광미발생에 대해서 아세요? 광미가 왜 발생되고있는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광산의 금을 캐기 위해서 부수되는 그런

김태근위원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엇을 사용하기에 광미가 발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안이라는 것입니다. 시안이라는 것은 파쇄된 광석에 혼합시켜야 금의 정제가 잘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버려져 있는게 광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본 위원이 그 광미가 적재된 지역을 평탄작업을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혹 참고사항입니다. 금호방조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은 2조 3,843억 짜리 입니다. 금호호가 얼마요? 8,000천억 짜리예요. 3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2개 방조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방조제 담수를 어디 물로 담수합니까? 영산강 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 답변 다 드릴라면은 시간이 오래가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다가 5급수 이하로 오폐수로 담수시키면은 그쪽 지역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관리부족의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죠? 산업폐기를 무단방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농업용수 규정이 얼마입니까? 5 PPM입니다. 5급수 10 PPM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시비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앙부처에 보고 철저를 하게 되어있지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 아까 전 답에 대해서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다시 복토를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시에서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가 문제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안군 삼양면 남악리 해발 거기가 3미터가 되요. 거기다가 도청을 건립을 주장한 것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대학교 교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공정하게 해주셔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뻘땅에 도청을 가겠다는 사람도 잘못이고 이 덕음 광산지역에도 진작 산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조치 했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본 위원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참 ! 박영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LPG가스가 아까 다섯 통을 무게를 다시 쟀는데 저울이 고장이 나서 그랬다는데 참! 화가 나서 어느 통이나 가서 재면 20키로면 20키로 딱 맞아야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엇그저제 15,000원 16,000원 17,000원 하던 가스가 갑자기 천정부지로 지금 23,000원이 되어버렸어요. 타 지역 광주 같은 데를 보면은 23,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디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주하고 나주하고 LPG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간에

김태근위원

비싸다 싸다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다른 말씀 마시고 자꾸 이야기를 길게하시면은 서로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나주시는 전남 만큼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별로 보면은 광주시보다는 비쌉니다.

김태근위원

광주보다 좀 비싸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비쌉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23,000원 다 안 받아도 적자 발생이 안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천정부지로 무작정 오르는 것을 지향시키도록 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어디 서양란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서류작성 누가 했어요? 서양란 해외판매 전진기지구축사업 작성을 누가 했어요? 작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시비가 4,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잔아요.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걸까요. 혹 거기 가보신분 서양란을 어디에서 재배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남평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남평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다 가보았어요. 거기 연료는 무엇으로 대체하던가요. 광주에서 헌옷 등등 쓰레기 가지고 처리해요. 보셨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여기 표기가 대표자 주소 성명이 써져야되는데 기록이 되어져야되는데 안해도 될까요? 물어보아야 될 것 아니요? 앞으로 기록하십시오? 전화로라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금 죽 인 허가 사항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석재공장 허가를 내 주었는데 석재공장이 무엇하는데 입니까? 석재공장 노안면에 다가 내주었는데요. 석재공장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돌을 깍아가지고 각종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대경산업 제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의 일원화 차원에서 이런 석재공장이 공해업소가 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공해업소에 대해서 모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공해부분은

김태근위원

과장님 돌을 절단하지 않습니까? 절단 과정의 그 물이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예요. 화공약품을 혼합시켜서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규산이라는 성분 있죠? 이것은 특별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앞을 이런 인 허가 사항 문제도 어느 지역에 했는가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는가 음용수에 문제가 있는가 충분히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보셨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의 검토대상은 아니고 일단 공해는 있지만은 법상 정당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석재공장에서 공해가 발생된지 안된지를 솔직한 말로 모르셨죠? 그 부분은 좀 애매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엄청나게 공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무과들하고 협의해서 나주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원성이 무섭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석재공장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다시에 화학비료 공장이 허가가 났는데 복합비료공장 이천화학 몇 페이지냐 하면은 17페이지 보십시오. 안보여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 공장입니까? 복합비료 만드는 공장 아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하다 못 해 도정공장에서도 공해가 발생되는데 복합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공해 발생이 안되겠어요? 여기 창업 누가 담당입니까? 팀장님 이 서양윤 사장님한테 농공단지로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공해 업소는 농공단지로 장려를 해주어야되요. 그래야 오폐수 정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말 이예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쪽을 유도해서 공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에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금천면 삼진식품이라는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어떤 식품을 팔아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고 여기 위원님들 참!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저는 삼진식품의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고추가루가 몇 톤 45톤 정도 수입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만은 고춧가루가 얼마냐 하면은 비타민 C가 200미리요. 그런데 고온으로 건조를 시켜버리면은 비타민 C가 파괴 되요.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수입고춧가루나 수입배추나 수입 무를 가지고 생산되는 우리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중국산 아닙니까? 공해는 오폐수는 전부 영산강에 방류하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가도 과장님이 책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생각하시고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3 . 4일전에 영산포 화장실에 가니까 물이 계속 누수되고있어요. 오늘 아침에 사진 찍으러 가서 보니까 또, 흐르고있어요. 또 한곳은 사용불능상태고 한쪽은 고장나 버렸고 한쪽은 계속 물이 흐르고 거기에 물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풍물시장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태근위원

풍물시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수도입니다.

김태근위원

물이 계획 흘러도 괜찬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안되죠 고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고치실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변기도 뜯어가 버린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은 시간관계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적을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발생이 없도록 하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적한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단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가스 말입니다. 왜 이 자료를 이제 주세요! 우리가 현장점검이 끝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장활동 한지가 언제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12월 3일 4일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개량기 검정신청서 보십시오. 11월 언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받고 바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접수를 11월 15일날 했잔아요. 그런데 왜 바로 해요. 우리가 11월 6일날 15일에 접수를 했잔아요. 개량기 검정신청서를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통보는 11월 25일까지 통보를 해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접수 받은 날이요?

영주

박영주위원

주신 내용이 전혀 맞지않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11월 2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 날 되어 가지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이튿날 현장을 보내서

영주

박영주위원

하는 과정을 보면은 2 . 3일 걸린다고 생각하고 검정을 11월 15일날 검정 신청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10여일 이상을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3일자로 계량기 사용 중지토록 해 놓고

영주

박영주위원

바로 검정신청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영주

박영주위원

도시가스 이쪽하고 서로 무슨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유소 영업정지도 시켜보았습니다. 잘못되었으면은 시정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 못된이 아니라 가스판매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대단히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제대로 해 버리면은 공동파업할란다고 합디여?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몇 번 했어도 끄떡한 적도 없고 소신 있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 확인서는 현대가스의 김석현씨가 해주었는데, 그 분은 자기 이렇게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확인서를 써주는 이유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아! 이것은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다른데 가서 측정을 합시다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을 써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가지고 검정 신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게 안맞잔아요. 정황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전소 나주가스에서 바로 컴퓨터 자동화라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판매소 보다는 나주가스 충전소가 잘못되었으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째 가스업자들이 이것 뻔히 서로 이름만 달지 하나의 법인체로 해 가지고 하고있는 것 아니요? 법인체로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전부다 말하자면은 독과점 품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처럼 폐업해 버린다고 그냥 공갈 하던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매년 두 개씩 허가를 신규로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현대가스를 무작위로 저울로 달아보니까 적다 그 당시에 현대가스의 저울이 불량품이었다고 이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간게 11월 1일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충전소나 현대가스통을 재보았다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11월 3일날 13시부터 15시까지 출장보고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일날 우리가 갔다왔는데 1일 날이면은 벌써 말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바로 박영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판매처는 여럿이지만은 독과점 형식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럼 말이 다 들어갔으면은 1일 2일 3일날 오후에 갔으니까 전부 용량이 제대로 담아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이 정량이었소 이게 저울이 틀렸소가 아니라 이것 이미 우리가 11월 1일날 지적한 다음에 3일이 경과한 후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정량이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왜 얘기안하고 자꾸 사업자 측에서 정량이 되고 저울만 고장이 났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또한 문제된게 또 있어요. 이게 당신들이 나가서 다섯 개 검정하고 공문을 11월 4일날 띠웠어요. 이 저울을 못 쓰겠으니까 고쳐라 그래 가지고 이런 기간을 10일간인가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5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모든 행위가 12월 4일날 이루어졌어야합니다. 그런데 간이 영수증을 보세요. 저울은 언제 고쳐버렸느냐 하면은 11월 3일날 시에서 나가기도 전에 고쳐놓아버렸어요. 이런 저울을 우리 위원들이 믿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한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모든 일자가 허위로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3일날 언제 나가서 지적하고 나가 가지고 4일날 공문을 띠웠는데, 그 안에 어떻게 3일날 땅겨 놓았어요. 간이영수증 날짜를 가만히 보아요. 영수증이 허위든가 해서 결론은 우리가 단속했던 데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는데 단속 후에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도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된다. 그 말입니다.그러지않기 위해서는 판매처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 그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끝까지 해 볼까요. 전부 뒤집을까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판매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장 돌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한번 해 보았으면은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영주

박영주위원

지역경제과 오늘 날 새기 한번 할까요. 이게 증빙자료라고 제출한 자료자체가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1일날 확인서 받아와 가지고 공무원이 출장을 며칟날 갔어요? 3일날 가서 확인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3일날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11월 15일날 계량기 고치라는 검정을 했어요. 그 민원 처리기간이 11월 25일까지 처리기한을 해서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11월 3일날 공무원 출장 가는 날 계량기를 고쳤어요. 얘기가 되어야죠 얘기가 무슨 말씀하실라고 거짓말을 하드라도 앞뒤가 맞아야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종량이 부족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업자를 보호할려고 그래요? 확인서까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왜 짜 맞추어요. 무엇 때문에 짜 맞추어요. 이렇게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또 허가 내줘보아야 흡수가 되거나 폐업을 해요. 지난번 보셨잔아요. 친절가스가 생겨나니까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공급 거래되다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13,000원 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3,000원에 공급을 해버리니까 신규업자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규로 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강구한다면서 이런 것 보호할려고 업자보호 과장님 무슨 저기 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내준 가스충전소가 문제가 있고, 또, 환경녹지과의 미화사 허가 내주는데 독점을 하고있어요. 전화해보면은 열흘 보름 걸리는데 나주시의 직무유기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가TM 부분은 대단히 지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개시

16시 30분 감사중지

홍철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도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루하게 기다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확장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에 와 가지고 '96년도 영산포 삼거리에서 연수원 앞에 까지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확장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진포 도로로 가는 구간이 실시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딴 데는 새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서 마무리를 안 해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시 도 예산이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남산로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산로가 끝난 후부터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 도로는 '96년도 민선 1기때한 도로라니까요. 지방도 1호선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줄 것이고 도시지역 파운드 안에 있는 도시계획 내에는 도시과에서 마무리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마무리를 안해주시냐 그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언제나 착수해 주실랍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예산만 성립된다면은

박홍섭위원

딴 데는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여기는 행정은 연속이라고 했는데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남산로와 연결해서요 시행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세우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킬 랍니다.

박홍섭위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영산대교에서 풍물시장까지 도로확장 폭이 몇 미터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15미터입니다.

박홍섭위원

말고요 여기 영산대교요. 영산포 대교요? 국도 13호선 연결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5미터 도로입니다.

박홍섭위원

25미터 도로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터미널 지금 삼거리 구

박홍섭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영산교에서 국민은행까지는 25미터고요. 국민은행에서 풍물시장까지는 35미터

박홍섭위원

35미터죠 애당초에는 영산포대교에서부터 풍물시장까지 35미터로 되어있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국민은행 앞까지 25미로 해제가 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003년도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25미터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2003년도에 되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국민은행 밑에서 풍물시장 중간에 지금 개인사유지가 25미터 라인에 지금 물려 가지고있는 것을 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을 해결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빼보니까 약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만요. 지금 그 관계도 지금 나주터미날 옆에는 영산포 터미널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필지만 지금 남아있어서 해결하도록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민원이 진작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해결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명년도 예산에도 안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관심을 두고 내년 추경에 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것은 파악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6페이지 4-16 영강교에서 이창택지 지역에 1공구는 끝나고 2공구 설계를 하고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설계하는 도중에 불사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전에 출근할 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3평을 자기가 살라는데, 그 집을 철거 안 해주니까 자기가 3평을 못하겠으니 철거를 해 줘야 자기가 신축을 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4-9 10페이지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변우회도로가 총 몇 키로 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4.9키로 입니다.

박홍섭위원

준공날짜가 며칠이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12월 8일입니다.

박홍섭위원

보고에 96% 완료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저도 제 지역이라서 가봅니다만, 자전거 도로 시설사이에 도로하고 사이에 화단조성을 하고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조성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대교에서 영산포까지 강변우회도로 성토량이 몇 루베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49만 정도

박홍섭위원

약 50만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53만 7,000 나오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성토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토취장이요? 영산강입니다.

박홍섭위원

영산강이죠! 과장님 참 강변우회도로가서 보면은 잘되어있습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자! 조경을 하고있습니다. 철쭉을 심고 소나무를 심고 다 심었어요. 자전거 도로하고 도로사이에 지금 화단 조성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에 지금 철쭉등 나무 심는데 흙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막자갈을 넣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보면은 과장님 목격을 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깔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못 깔아졌는지 다시 확인을 해볼 랍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 자갈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다시 그것을

박홍섭위원

지금 잔디를 깔고있는데요. 잔디밑에 순 자갈입니다. 나무고 잔디고 밑에 흙이 좋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347억입니다.

박홍섭위원

347억이라고 하면은 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왜 좋은 영산강에 파오면은 지금 위에는 1미터 2미터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루구미예요. 과장님 기루구미라면 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자갈 밑에 다가 잔디를 아무리 좋게 심어 보았자 저절로 발육을 못합니다. 좋은 철쭉을 심어 놓아도 뿌리가 제대로 뻗어 나가지 못해요. 소나무는 어디에서 구했는가 소나무 심어놓았습니다만, 소나무 밑에 순 자갈입니다. 과장님 오셔보셨어요? 안 오셔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영산포대교에서 영산대교 구간에 옹벽설치를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50미터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강변우회도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는가 실무팀장님이 해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허황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민원내용 2002년 11월 25일 삼영동 노인정에서 주민들과 대화시 옹벽높이가 6.5미터가 너무 높다 일조권의 침해로 옹벽높이는 5미터로 낮추어 신설 요구하여 공사를 하고 있던 중 12월 9일 주민과 대화시 옹벽높이는 1미터를 낮추어 시공하겠다는 설명회를 도시과 자체내에서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과장님 거기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는 못나갔습니까?

박홍섭위원

어째서 안 나가셨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는 그때 연락반이 있기때문에요. 연락반하고 감리단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이 옹벽이 높습니다하고 변경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했다면은 나쁘지만은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청 도시과에서 발주한 도시과 부서에서 이 옹벽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옹벽이 높으니까 1미터 이상을 낮추겠다고 자체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결과에 그것이 실천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되었을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어째서 안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주민들이 당초 원안대로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안된 것으로

박홍섭위원

건의서 있으면은 한번 줘 보십시오. 자! 이것 보면은 2003년 1월 14일 삼영동 최일환이 외 10인 안전확보 관계로 당초 높이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하게 되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저 박홍섭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주민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자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은 또, 다시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처음에 가졌으니까 다음에 가져야 옳다고 봅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명회를 갖지 않고 원 위치대로 최일환 외 10인 진정서인가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일환이가 저의집 바로 앞에 삽니다. 여기 살도 안해요. 광주에서 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통장한테 도장 몇 개 받아다 주세요 하니까 통장이 도장 받아다 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밑에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입니다. 과장님 몇 번 오셔보았지만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자! 설계는 이렇게 6.5미터로 했는가 또, 여기서 우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데 시에서 설명회를 주민들 선동시켜 가지고 모이라고 해 가지고 자! 1미터를 낮추어 주겠다 했으면은 1미터를 그대로 낮춰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민원이 들어간지 알아요. 지금 민원인을 내일이라도 그 분들을 모시고 올 테니까요. 이 분들이 옹벽을 1미터를 낮춘다는 확인서를 해주시면은 내가 그대로 놓아두면은 괜찬아요. 물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하고 한번이라도 얘기해보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협의를 부의장님하고 충분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릴말씀도 없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저희 집이 바로 둑 밑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방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하천부지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폭 3미터로 도로가 나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5미터 6미터 된 데로 찾아서 담장을 해주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 한테는 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때 실무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영동 이봉수 외 9인 해 가지고 처리내용 영산대교 영산교 구간 시공하면서 옹벽시 공구간에 기존 주택의 하천제방부지에 편입되어있어 도로 계획선에 의거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제방부지를 전체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 제방부지를 교체 의견이 있었으나 공사 구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 제방부지까지의 보상은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천부지가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도로가 좁은 도로도 넓힐라고 하는데, 하천부지를 5미터 6미터 4미터 되는데를 그대로 찾아서 담장을 설치해 주라니까 오늘 몇 사람 일한 사람 말듣고 3미터 폭으로 승용차 한 대 겨우 갑니다. 불이나거나 화재가 나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옹벽밑에 제방은 화재당시에 응급차가 들어 가 가지고 지장이 없게끔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 차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좋은 하천 땅을 놓아두고 길에서 담장을 우리 나주시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앞으로 공사 마무리 짓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를 찾는 방향에서 검토 하도록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담장 다 쌓 놓고 또,하천부지를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소방도로가 화재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것아닙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리고 하천부지 옆에 개인땅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몇 번 오셨을 텐데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한번 파악해 볼 랍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2미터 밖에 안됩니다. 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누가 보면은 웃어요. 웃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집 한 채가 있다면은 집값을 보상을 해줘야죠

박홍섭위원

애 당초에요 설계에는 그 집이 안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전임자 분들께서 조사한 결과에는 그런데 그것이 딱 걸려 가지고 2미터입니다. 승용차가 꽉차서 닫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고생을 하신지 압니다만, 담장을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담장도 쌓을라면은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를 뽑아주고 담장을 쌓으라고 말만 예예 해놓고 전주 그대로 세워 놓고 담장을쌓요. 전기는 위로 올리니까 전기는 그때 반대로 짜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도 공사를 해 오고있습니다만, 나도 누구한테 큰소리 못 치겠습니다만, 그렇게 감독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지금 담장밑으로 하수구 되어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하수구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수구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요. 감리단장 한테도요. 이 하수구 설치를 하는데 집 주변으로 하수구 설치를 해줘야 집안에서 생활폐수가 이 하수구로 걸쳐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예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복잡하거든요. 집 옆으로 하수구를 내면은 그러니까 일하기 좋게 담장 밑으로 해서 설치 해 놓았아요. 또, 관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우리관내 농공단지에서도 제작하는데 학다리 농공단지에서 가져왔어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해서 될 수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제방 공간에요. 옛날에는 제방을 올라가는 곳에 계단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은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오후에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보면은 거기가 우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거기에서 구타를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본 위원 여기 계단설치를 두군데라도 해주라고 우리 팀장한테도 몇 번을 말했을 것입니다. 계단설치는 대보식당 주인한테 물어보아서 할란다고 보고를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준공 전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오늘이 30입니다.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준공 전까지는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구만요.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셔 가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나도 참 ! 기가 막힙니다. 지역 의원을 무시해 버리고 아무라도 문서 가져오면은 그 사람 뜻에 따라서 해버리고 주민들이 요청했다면 몰라요 시 자체내에서 설명회를 한 사람들이 또, 우리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으니까 안되겠습니다. 1미터를 낮출 랍니다. 시에서 해 놓고 왜 행동이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1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년까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내년 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이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4-16영산교 이창택지구간 도로확포장 추진실적 공사를 하셨죠? 16페이지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들여서 애써서 공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도록 해서는 안되겠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볼라드라든가 보호장치를 했는데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50센티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승용차를 10대 이상을 제가 자로 쟀는데, 승용차 높이가 갤로퍼가 40 승용차가 27센티 정도 되는데 차가 그쪽에 일을 보기 위해서 문을 열면은 차문이 볼라드에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닿죠!

김태근위원

목적은 과장님이나 설계하신 분들의 목적은 닿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인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김태근위원

그런데 그 인사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보았어요. 왜냐 이쪽에 타신 분이 반드시 오른편으로 문을 내려야하는데, 이쪽으로 내렸어요. 중앙선으로 볼라드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기준이 있어서 볼라드는 지금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차가 큰 차가 진입을 하고 우리가 볼라이드 설치는 우선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볼라이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라드 상단에 탄성 섬유 소재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호하는 차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문을 못 열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문을 열어버리면은 보행자가 다칠 것 아닙니까?

김태근위원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리고 차가 진입을 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볼라이드를 제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좀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고 단지 차량에 어떤 훼손이 안되도록 탄성섬유소재로 해서 위를 좀 싸도록 검토를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그쪽에 나무를 심게되어있죠? 장치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다 잘 자라고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몇 나무 죽었습니다. 보식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죽기도 했지만은 누가 뽑아가 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개선방향을 연구해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냐하면은 돈 들여놓고 욕 얻어먹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들여서 욕을 먹어도 괜찬다고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니죠! 우리가 좋으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욕얻어 먹으라고하면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욕을 얻어 먹어서됩니까? 그러려면은 무엇하려 돈을 투자합니까? 어설피 안한것만 못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4-14 국민임대 산업단지 여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동수 운곡동 일원 지금 왕곡하고 바로 경계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생물산단 만평 조성한데 그 위치 바로 옆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산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김태근위원

동수농공단지는 임대 완료가 다 되었을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되었어요.

김태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생물산업단지 18만평 중에서 지금 만평 생물산단을 하고 9만평에 대해서 임대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왕곡쪽에 혹 아시는 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그쪽 지역에 농공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이 묶여져있습니다. 알고계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묶여졌다가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도록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땅값이 대폭 폭락되었어요. 왜 장기간 동안 그렇게 다시 해제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해제했는데 또다시 임대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단시일 내에 빨리빨리 조성되어서 집값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모를까 지지부진 끌고가면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게된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정치권이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약자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아무 보상책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이쪽 지역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놓고 보상이나 어떤 지가 매매라든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지부진하면서 또, 피해를 입히면은 되겠는가!

임대산단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입니까? 안 입힐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 9만평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있고요. 기 보상이 약 31% 정도 지금 보상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업규모가 9만평 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9만평입니다.

김태근위원

9만평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을 몇%나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31% 정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던가요?지가는 얼마씩 보상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 가지고요. 많이

김태근위원

평당?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비싼 것은 7만원 정도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싼데는 3만원 정도

김태근위원

그 단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월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봅시다.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4-13송월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약 252억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어디 손익부분에 대해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손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요. 체비지로 해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체비지 공사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단지 개발목적으로

김태근위원

개발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역세권 개발을 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시청하고 역세권하고 지금 새 공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에 제가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양산 왕곡에서 양산구간에 있는데 저쪽으로 송공구간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27페이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큰 산골식당에서요. 영석정 구간으로 이렇게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김태근위원

양산 어디냐 하면은 이쪽은 동구고 저쪽은 서구입니다. 거기는 국도 13호선 구간이고 여기는 23호선 구간입니다. 13호선 구간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23호선으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먼저 순위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하여튼 어디로 하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저는 지적은 안 합니다. 왜 바꾸었는가? 바꾸는 목적이 무엇인가 ? 삼성아파트는 바로 앞으로 2004년 12월부터는 착수하겠다는 지장이 없겠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남산로 도로는 지금 용역발주는 해 가지고요.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일 문제는 삼성아파트 뒤에 돌아가는 길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금 공보실 문화재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점문하고 나주역사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김태근위원

제가 간곡히 요구하고싶은 것은 영산포에 볼라드라는 그 지주목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예, 홍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제한을 완화 시킬라고하는 토지 계획의 관해서 농림부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총 전 토지 필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2005년까지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지금 생산지역은 생산만 할 수 있도록 보존은 보존만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토지를 난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풀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렇게 두 가지가있는데요. 그 관리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 특성을 따지거든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못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 그대로 보전하도록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완전히 묶여 놓은 것이네요. 그린벨트나 똑같은 지역이네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런 사항으로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지정리를 완료해 놓은 데는 거의다 생산관리지역이죠?

그럼 경지정리를 안하고있는 곳은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은 활용도가 훨씬 많네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농지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공청회도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해야 하거든요. 이 사항을 그래서 지금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포함을 시킬라고 하고있는데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지 부서에서도 농지를 많이 풀고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그 관계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타 시 군에는 약 66% 이 정도 되고 우리 나주에는 지금 최근에 약71%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 대단히 우리 농가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자해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또,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 지어 가지고 별 비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생산관리지역을 지역관리지역으로 아니면은 더 완화되는 기회가 된다면은 완화는 좋은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를 지금 하고있거든요. 하고있기 때문에 1 . 2등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 . 2등급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3종부터서는 우리가 조금 5종까지 나누어져 있거든요. 1 . 2 . 3. 4. 5종으로 나누어졌는데 5종에 대해서는 보전이나 생산으로 묶이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지로 3등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수요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3종에 대해서는 좀 재량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4 . 5종으로 편입을 시킬 라고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시에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훨씬 더 편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주호 그 주위가 지금 말로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만, 옛날 말로 농림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묶어있고 또한, 산림보존지역으로 거의 묶여있고, 또, 집터 같은 데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있데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나주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다도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 관계로 나주호관계로

경석

홍경석위원

거기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우리도 건교부 도시정책과에 다가 상당히 제한을 풀어주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에도 갖다왔습니다만, 회의에 가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영산강에서 지금 500미터로 지금 묶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못 묶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놓아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묶이면은 45평방키로미터가 나주가 묶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끔 그러면 나주호가 되면은 나주호에서 그것도 500미터 해 버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시책에 좀 역행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어렵지만 역행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경석

홍경석위원

우리 나주호 주변은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전에야 참! 좋았죠 다도가 13,000명까지 살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상권도 좋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주호가 들어서면서 피폐해져 가지고 영세한 농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일도 못 가고 고향에 대한 애정감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좀 땅이라도 팔아먹고 싶어도 어떻게 활용도 하고싶은데 어떻게 살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내놓아도 살 사람은 하나도 없지 자기라도 하다 못 해 닭 한 마리라도 키워서 익혀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제가 한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도에 도시과에 다가 준농림지역을 좀 해제 주시오. 이것 허가를 낼라고 해도 도저히 준농림지역이라고해서 안 되요. 거기가 자기 집터입니다. 그런데 집터가 준농림지역이라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을 해제시켜서 허가를 내주시오. 이렇게 도시과에 다가 보냈어요. 2001년 6월 13일날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기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중앙에 다가 국무조정실에 다가 보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답이 왔어요. 그러면 2001년 며칟날이냐 6월 13일날 가 가지고 7월 3일날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시에서 답을 보내기는 귀하의 준농림지역내에 규제완화 건의건에 대하여 보다더 자세한 사항을 회신코자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에 관련 내용을 질의 6월 13일날 하였으나 아직 답신이 없어 우선 알려드리고 추후 답신이 온 즉시 그 여부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 해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온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다 읽을 수는 없고 다 끝에 가서 읽겠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밖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 지역 내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딱 왔어요. 중앙에서 그런데 우리 시청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답도 없고 이렇게 하고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홍철식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왜 답도 안주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중앙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 또 아니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성의도 없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확인해 볼 랍니다. 그 관계는

경석

홍경석위원

행정은 연계성이니까 박근수라고 써져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면서 또, 그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즉시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홍위원님한테

경석

홍경석위원

나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2001년에 한 것을 아직까지 답이 없고 아직까지도 어떤 성의가 없으니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것은 어때요 우리 도시과장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즉시 확인을 해서 홍 위원님한테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다도 나주호 주변에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완화를 해주어야 그분들이 살 의욕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땅을 하다 못하드라도 오리탕이라도 하나해서 먹고살고 싶은데 그렇게 허가가 안나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토지를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그런 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석

홍경석위원

정 안되면은 이것 복사해 주시라면은 복사해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을 한 부 주시면은요. 한번 찾아볼 랍니다. 그 관계를

경석

홍경석위원

조례제정 이라도 해서 좀더 살맛 나는 나주시민을 위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할 것 아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도시계획이 너무 박스로 짜져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조금 풀어야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 때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도 해 놓고 해야지 저 사람 있을 때 묶어 놓아 버렸다는 그런 말을 안 들을려고 그런 사항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드라도 지금 건설부 지침에는 위배를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있는 것이 위배를 하고있는데, 나중에 고시가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단체장의 책임이지 자기들은 책임은 없고 그냥 자치단체만 묶어 놓을라고만 지금 서울 인접으로 생각하고 하고있거든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싶지 않고 이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고있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 부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살 수 있게끔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가지만 묻습니다. 어제 의회 책상에 다가 갖다 놓았는데, 시 행정에 대한 언론지적보도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적지 아니 32건인가 각 신문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에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물의만 일으켰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전부 이게 사진까지 다 있고 날짜까지 다있고, 신문에 내놓은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홍철식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주시 행정이 되어야되겠는가? 이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제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보고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홍경석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선 전체적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지적사항이고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경석

홍경석위원

자료를 보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저는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홍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합동청사 대안 제시한 것 도시과도 관계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게요.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작년에 말한 것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정말 개발제한구역내에 불편함 우리 지역 주민의 부당한 개발권행사지못한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이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고시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거기에 해당된 면적을 다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결정고시가 아까 감사보고에 보면은 금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부터 계속 넘어옵니다. 작년에도 7월달 12월달 금년도 7월달 금년도 12월달 금년 12월달에는 확정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것이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3차 최종심의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소위원회까지 끝났으니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도 1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런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소위원회를 3차까지 하다보니까요. 일선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12월에는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되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아서 금년 년 말을 안 넘깁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담양 때문에 지금 늦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넘어가네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담양 때문에 늦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담양이 해결이 안되면은 또, 넘어가겠네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담양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주민들로서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페이지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 단속실적 작년에도 여기 우리 의원들이 17명이 있지만은 개발제한구역에 불편사항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의원은 두서너명에 불과해요. 저 왕곡이나 영산포 위원님들은 개발제한구역 불편 못 느껴요. 우리가 크게는 남평 노안 산포 일부 금천 위원이 계시지만 일부 불편사항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으로 남평이나 노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도시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 앞으로 1 . 2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데 여지껏 광주개발계획에 묶여서 우리 전라남도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어요. 지도 단속이나 예고성으로해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지도 쪽으로 많이 해주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고발된 것이 7건, 원상복구 약10여건 원상복구는 그런다 치고 고발된 행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고발은 묘지라든가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안 줄라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성으로 서로 고발하고 상부 기관에 다가 전화민원 제출한 사항만 한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단속범위를 아까 보고서에 말했듯이 사전에 지도단속 차원 이렇게 해주는 쪽이 그 동안의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페이지 8페이지 좀 봅시다. 이것은 또 4-6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6건을 지금 설계중이고 착공중이고 발주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 지역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금년 년말에나 풀릴 지역이 해당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데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된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버리면은 개발제한구역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소외 될 수 있지 않느냐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해제 지금 전부 발주 중에 있고요. 설계중인 것이 자료를 먼저 제출해서 그렇습니다만,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할 수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더군다나 국비가 하반기에 배정이 된다면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안되면은 내년하반기로 넘어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년 말에 풀려 버리면 다음에는 그린벨트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렇게 했어요. 4월 5월경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이 넘어와버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덕수

김덕수위원

해제되기 전에 착공될 수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해 주는 쪽을 합시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0페이지 하나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강변우회도로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겉으로 보면은 잘되었어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잘되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로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공사자가 잘 못했지만은 총체적으로 잘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것이 우리 지역이 말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이 붕괴 일보직전까지 왔어요. 보고 받았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 지역이 소도읍가꾸기 지정마을입니다. 지정지역입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제방입니다 남평에서 지석천으로가는 이번에 수해로 일보직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강변우회도로 형식으로 남평같은 경우도 제방을 보호하고 시의 재난을 예방하고 이런 차원으로 또한, 소도읍가꾸기 지정지역에 순환도로로 특히 남평에는 내가 몇 번 건설과나 도시과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외곽도로가 없으니까 외곽도로 겸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나 어떤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검토는 지금 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한번 적극검토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말로만 이렇게 사무감사시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껴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나는 국민임대산단이 우리 김태근 위원님이 가까운데 살기 때문에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사업을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312억에 국비가 95억 융자가78억 지방비가 108억 임대로 31억 2003년도부터 2006년에 완공케 한 것인데 아까 국민임대산업단지에 생물산단 들어가고 부지 고시에서 묶어 놓았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신속한 시일 내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약 3년 만에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것 인가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첫째 국비 95억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2003년도 10억 2004년도 20억 준다고 했는데, 벌써 중앙에서는 10억밖에 안 줬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금년에 20억왔습니다. 11월 22일자로

덕수

김덕수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기보세요. 문제점 및 대책에 11월 30일자 우리 보고서 제출한 것은 2004년도 지방비 20억원중 1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비는 2004년도에 40억을 되어있는데 무슨 20억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임대산업단지 조성에 업무보고 하는 시의 계획보고서에는 지방비가 2004년도에 40억인데 감사보고서에는 20억을 해놓고 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20억이 올 것을 10억이 안 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0억 관계 중에서 10억이 국비가 20억이 왔기 때문에 40억 관계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는 알겠어요? 이것으로 보면은 지방비 20억 중에서 10억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으로 보면은 어저께 설명할 때는 국비 20억이 10억이 안 들어 갔다고 했어요. 이제 금방 물으니까 10억이 또 내려왔다고 자꾸확인을 해야 액수가 나와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요. 22일날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65억인데 2006년도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는게 국비가 65억이 2005년도 2006년도에 60억 내려오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국비는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융자관계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비는 도비 50% 우리시비 50%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먼저 받아보았잔요. 지방비 108억에서 우리과장님 말대로 우리 시에서 54억 도에서 54억을 해주면은 좋은데 도시에서 10억을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주기로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러면 54억 중에서 44억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자기들이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바뀌어져도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단지 우리가 융자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원활하게 지방비나 국비가 왔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염려하는 것이 융자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할려고 하는 것 아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방채 발행은 시비네요 빚얻어쓴 것 아니요? 우리가 이자 주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자를 1%나 1.5%나 2% 안주고 적당한 이자는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4.2%

덕수

김덕수위원

4. 몇%든지 이자는 줘야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국비가 제대로 온다손 치고 지방비가 54억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도에서 54억을 다 준다고 하드라도요. 우리가 지방비 융자금을 약80억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동수동 농공단지도 지방 다 차지않았잔아요. 해 놓은 것도 100% 안찬잔아요. 또, 100% 안찬 가운데서도 지금 현상유지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공간에 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10여만평 약9만평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9만평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5만평씩 한꺼번에 해야되는 것인가 거기에 실효성이나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치의 100%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업이 참!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아까도 어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광주권에도 마형렬 상공인회장이 광주는 모든 경기가 다 올스톱 되어있다. 또, 모든 산업체가 IMF때는 참!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럴 정도의 경기에 시민들이 피로해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300억을 들여서 2006년까지 한다는 사업이 2006년을 넘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07년 2008년까지 2003년도부터 약 5년 동안에 완성했다고 보았을 때라도 나주산단에 기업투자가 여기에 목적은 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끌고 오겠다. 정말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전라남도 동수동까지 와서 유치가 될 것인가 과장님 나는 오늘 사업을 하지 마시오 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열심시 강구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잘해보세요.

홍철식위원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홍경석 위원님이 언론에 지적된 보도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예, 답변을 하셔야죠!

홍철식위원

총 32건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32건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은 13건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서 산포 화지제는 지난번 박종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설계하기 전에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화지제의 작은 섬이 있거든요. 섬 주변에 석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을 생각하지 않고 물의하게 해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때도 아마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은 인터넷에 뜨고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저수지 물이 빠진 다음에 현지에 검토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육상골재문제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빚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다가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5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해서 그 기간을 주었는데, 그때까지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일괄 고발을 하고 보증보험에서 제가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개 업체가 최근에 완전히 마무리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99년도에 골재채취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다가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골재 문제나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보도사항 대부분은 메기태풍피해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태풍메기를 당하면서 당시의 문제나 지금 현재 시설물의 설치 당시의 제반 여건하고 지금 상태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놓고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피해복구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고,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랄지 제반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거나 또, 그 시설에 대한 시스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적을 많이 해주십시다만, 저희들도 자꾸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행정을 해 가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설계 할 때부터 설계 심사반을 구성을 하고 자기 전공분야별로 심사반을 구성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좀더 완벽을 기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분발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보고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과연 잘했으면은 이런 사례가 나오진 않죠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결론이고 또, 국장님이 나주에 늦게 오셨지만은 행정은 연계성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현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것만은 시인하시죠?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경석

홍경석위원

여러 얘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시인하시면은 과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따라서 아까 다도

홍철식위원

홍경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죠?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요. 다도 민원까지 겸하여 답을 해주시라고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아까 김영명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사무실에서 도시과에서 확인이 된 대로 바로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할려고 했는데, 좀더 확인좀 더합시다. 4쪽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에 걸린 사람들은 참!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실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특히 생업을 위해서 수십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면서 불이익만 당하고 오다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단속이 되고 어떤 행정조치를 받고 더 억울하고 더 어렵게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여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생업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그런 단속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부탁합니다. 강변우회도로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몇 번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001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4차분까지 한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뭐 조경수를 심는 사업이랄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랄지 주 사업이 아닌 다음에 설계변경 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죠?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사업비가요? 증액된 부분은 물량이 증가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째든간에 사업자체가 증액이 되었잔아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 공사는 원청자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마다 다시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원청자가 다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원청자가 다 사업이 이어지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비율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낙찰

영주

박영주위원

보면은 원래 이 사업비가 25억 1,900여 만원 되는데서 4 . 5차례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16억 4,5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66.9%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거기가 기존 계상된 물량하고요. 지금 여기 변경해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채도로하고 영산도로하고 대주주차장하고 송월배수장 앞 농로포장하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려면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사업비가 집행이 서 가지고 16억 8,400이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마무리 사업에 총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251억

영주

박영주위원

당초 사업비가 251억 9,000만원 아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오면서 16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니죠 당초가 25억 1,950만원이었는데요 추경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25억 1,950만원 이었는데, 추경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총예산이 42억 377만 4,000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총괄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원래 사업 시작할 때 원청이 얼마입니까? 사업비의 원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강변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52억 5,100만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되는 사업비는 얼마가 되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23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으로 해서는 235억 8,100만원으로서 2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로 해서는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급 액으로서는 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총 전체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37억 8,400만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원래사업비 보다 줄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원래 사업비는 보상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보상비 처음부터 안 넣고 사업비를 계상하십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홍철식위원

총 사업비가 237억원 아니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총 계획은 347억원에서 총 사업비는 310억이 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30억 정도 줄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30억이 줄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줄어든 이유가 시비 미부담이 52억 9,6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부담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을 많이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조경비 같은 것을 다 줄여버렸어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완공을 지을 라고 설계변경을 다 줄였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 줄여들였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되겠네요. 다음에 제방에 가로수나 그런 것을 심을 수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심을 수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심을 수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가 제방을 도로계획을 하면서요 설계를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익산청에서 관리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방은 익산청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익산청에서 허가를 해줬다 이 말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로 우리가 개설 허가하면서

영주

박영주위원

허가 내준 것 봅시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점용허가증을 안 가져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용허가하고 나무식재하는 것 하고 같아요? 점용한다는 것하고 나무심는것 하고는 틀리잔아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방을 폭을 기존의 제방보다도 제방폭을 넓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요. 제방이 큰 제방으로 해서는 나무식재를 해도 관계가 없도록

영주

박영주위원

나무 심기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제방에 대해서 나무 식재가 허용아 되냐고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규정을 찾아 가지고 드릴께요.

영주

박영주위원

참! 나 기가 막히네요.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나무 심는데는 어디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설계내역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경수 심는 것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임대산단 다시 한번 봅시다. 엄청난 시비가 투자가 되고 융자까지 가져다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나온 말이니까 그래도 놓아두고 이게 국민임대산단 이것이 정말 성공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심이 들거든요. 지금 25개 업체가 입주희망자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25개 업체 중에서 순수하게 임대산단으로 말하자면은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는 10개입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광주 담양해 가지고 10개 업체입니다. 400평 원하는 곳도 있고, 2,000평도 원하는 곳도 있고, 전체 수요가 17,000평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주시에 현존하고있는 기업들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가지고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시가 이렇게 엄청난 시비 부담하면서 숫자 채우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숫자 채우기 25개 업체라고 자료준 것은 숫자 채우기입니다. 지금 외지에서 온다는 10개 업체도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잔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MOU체결까지해 가지고 안 와 버리는 업체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거의가 안오고 있잔아요 희망조사서에 나온 것이 10여 개 업체인데 거기에서 한 업체라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확실히 지금 그 사항을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임대산단을 개설해 놓으면은 입주할 지금 저한테 자료준 것은 전국에 걸쳐 600개 업체한테 희망조사를 했잔아요. 거기에 600개 업체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 가지고 희망을 받은 것이 25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그 나마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10개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희망업체지 얼른 말해서 나주시에서 투자양해 계약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전부 나가리 되어 버리고 죄송합니다. 무산되어 버리고 하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희망업체 10개만 가지고 이것 어떻게 국민임대산단을 조성해 놓으면은 분양이 잘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가늠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돈이 1 . 20억만 들어간다면은 괜찬은데 이거 우리 시비가 도에서 상황이 달라지면은요. 도비 안 줘요 도비 준다고 약속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 가지고 도비 못 끌어오니까 전부 시비로 부담하고 했던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가지가 도비에서 확보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해 가지고 도비에서 못 가져오니까 전부다 추경예 시비로 해서 확보되는 내용들이 잔아요. 그러면 융자 78억 지방비 10억 도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98억 176억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실적위주 보이기 위한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성공전략이 없어요. 외지에서 오는 10개 업체 조차도 희망한다는 내용이지 어떤 보상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5개 업체는 그나마 우리 나주시의 현존해 이는 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 업체들이 그쪽으로 이사온다니까 시에서 엄청난 시비부담을 하고 그 사업단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보아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직까지 입주희망 수요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한테 드렸고, 지금 우리한테 넘어 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그런 성공전략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순천도 알아보았어요. 자세히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순천하고 우리하고 두군데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박 위원님하고

영주

박영주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간 모든 시민이나 시 의회에서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세요. 아시겠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자전거 도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은 평지에 다가 갓길 넓혀서 하더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참! 그것 좋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정말 돈 없애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 업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낭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자전거 도시 꾸미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주시를 자전거 도시로 만들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나주시는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영주

박영주위원

미관도 좋고 공해도 좋고 교통소통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그래서 자전거 도시 할란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주가보셨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상주가면은 참 ! 잘된 것이 테마도로가 정말 잘 구성되어서 약 23키로 정도인데 우리도 폐선부지를 자전거도로를 한다니까 지금은 테마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찾아주지 않습니다. 주민이 그쪽에서 즐기지도 안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나주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한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타고 다니드라도 적당 장소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다른 교통편의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잠깐 세워두고 할려면은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마흔 몇 군데 하셨다는데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읍 면 동 사무소 안에 또, 파출소 옆에 도난 우려 때문에 거기다가 합니까? 자전거 보관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몇 시간씩 놓아두고 일을 보고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이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1 . 20분 잠깐 읍 면 동사무수에서 일을 보고 갈려면서 자전거 보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잔아요. 보관대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버스 승강장에다가 놓아 두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영주

박영주위원

교통이 어떻습니까?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제대로 교통이 흐름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 옆에다가 동사무소 옆에다가 자전거 보관대 하면은 거기까지 가서 자전거 보관해 놓고 버스 타러 갈 것입니까? 호환성과 접근성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저는 금천에 다가는 자전거 도로를 해주지 마라고 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절대 해주지 마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다른데 해 드려라 그 대신 모든 예산을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테마가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다시 복암리 고분군이랄지 반남 고분군이랄지 나주호 주변이랄지 여기에는 땅값도 저렴하니까 자전거 도로 확보하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읍 면 동에 몇 억씩 들여 보아야 표시도 나지 않고, 광주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이 자전거 하이킹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나주를 만들려면은 무엇인가 테마가 있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맞으면은 어떻게 해줄려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노력을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기대하면서 이만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모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모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없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없는데요

홍철식위원

이상하네요. 저는 지난 2003년 2월 19일날 나주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사업 계획수립 공모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거든요. 정광호 팀장 어디 계세요? 총무과요?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이리 와서 보세요 한번 도시과장 김영명 자전거 도시팀장 정광호 담당자 조근영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있으나 마나한 위원을 위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해당 과에서도 모르고있어요. 위원을 위촉한지 안 한지도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위촉했으니까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마르고 달도록 그냥 위원으로 놓아 둘 것인가 이것 와서 보시라니까요. 한번 와서보시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든 것 아니니까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 나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이용시설 정비할 때 좀 자문을 받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왜 있으나 마나한 위원을 자꾸 위촉만 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제 입으로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한번 사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홍철식위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 만들지 마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주 위원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우회도로 설계변경이 아까 몇 번 되었다고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4차례

홍철식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산이 당초에 섰던 예산이 적게 서 가지고 추경예산을 계속 확보되어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춥시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사업비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총액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영산강 교량쪽 4.9키로 구간에 지금 17억원 투입해 가지고 왕벚나무등 이런 나무들을 조경사업을 했죠?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식재과정에서 당초계획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왕벚나무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이팝나무로 이것을 지금 수종을 했죠? 이것 설계변경 한번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왕벚나무는 4월달에 심었거든요. 600그루 정도 심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300그루는 뽑아냈고, 맞은편에다가 옮겨심을 때 그때 옮겨심고 뽑아낸 자리에 다가 이팝나무 심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옮겨 심을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식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투입해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팝나무로 교체함으로 해서 묘목대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홍철식위원

이팝나무가 더 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팝나무가 더 쌉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팝나무 안심고 소나무로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설계변경 또, 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심은 것은 너무 가을되면은 삭막해져 버리니까 낙엽송이니까 상록수가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홍철식위원

또 재차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정광호 팀장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꾸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팝나무 경우요 같은 높이에 예를 들어서 지름이 왜 굵은 것을 왜 싸게 구입 한다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것이 조경비가 단가 입찰을 하니까 새로 투입할 때는 낙찰차액으로 넣어버리니까 더 싸졌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의혹 받고 우리가 이런 언론에나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도둑질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 잔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런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좀 신경 많이 쓰시고 신중하게 좀 설계도 좀하고 해서 이런 의혹 받지 맙시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철식위원

국장님 보충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총괄 발표했다가 시비부담이 제가 올 때까지 해서 시비를 1억원 정도를 부담을 못한 상태로 죽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었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는 가로수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하는 과정에서 벚꽃을 심어 가지고 일시에 저버린 것 보다는 좀 꽃을 연장시키는 수종이 무엇이냐 해서 이팝나무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가로수를 격주제로 이팝나무로 바꾸자구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소나무 문제는 전체적인 조경 쉽게 말하면은 자전거 도로 바깥쪽 여백에 다가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조경 부분에 일부를 상록수로 바꾸면 어쩌겠냐해서 그 조경수 일부를 소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경예산을 시비부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경예산을 많이 감액을 시키고 사전정산하자 시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경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6억이 늘어난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은 당초 예산에 시비확보가 안되었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분을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16억이 늘어난 것으로 당초 총괄이 없던 부분이 늘어난 것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로포장 부분하고 또, 주차장 부분 4가지 종목은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조경부분은 감액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감액이 되었을지라도 2002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되었더라면은 2002년도 4차분을 계약을 금년도에 마칠려고했는데 예산확보를 1차로 했다가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추가로 넣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변경계약으로 16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것 지상에 공개 된다고 하드라도 시민들은 일종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석연치 않는 그런 설계변경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작심하셔 가지고 일 좀 잘 처리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저한테 자료준 내용에 사업비 251억 9,050만원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 증감내역해 가지고 16억 8,400 그렇게 되는가요? 25억 1,900만원에서 16억 8,400이 증액된 것으로 나한테 자료를 주었거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금년도분만 따졌을 때 그렇게 나와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주

박영주위원

조경사업이나 이런데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조경사업비에서 얼마 줄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조경에서 8억이고요. 가드레일 3억 자전거가 4억

영주

박영주위원

15억입니까? 또 어딥니까? 배수문에서 얼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조경에서 8억 가드레일에서 3억 자전거도로 4억

영주

박영주위원

총액 15억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15억이 줄어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5억 1,900이라는 그 말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가 서있는 것이 25억 1,95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서있는 예산입니다. 2004년 예산것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조경에서 8억이었는데 이번 조경사업에서는 얼마에 했어요? 그럼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총괄계약이라 설계내역서를 보아야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경얼마 가드레일 얼마 자전거도로 얼마 삭감된 액수는 알고있는 공사한 액수는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설계내역서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총괄계약하고 공정별로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증감내역을 죽 정리를 해서 내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은 어떨까요?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

홍철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하고요 지금 화남산업이라고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아파트가 신축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화남산업관계는 길낼라고 지금 도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삼성아파트가 사실은 거기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합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나주시민의 유일한 시민공원인 남산공원이 거기에 있잔아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 후손에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라도 지금 현재 그대로라도 남겨주기 위해서는 다른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조금 고려을 하셔야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내용이 좀 많으십니까?

김태근위원

간단합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혹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 알고계시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의 확장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도시의 확장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김태근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태근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은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2조 국가등 채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그 지정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한다.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김태근위원

여기에 법 목적이 도시민의 위한 목적 하나를 쉽게 말해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민의 건전한

김태근위원

지금 이 법이 악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왜 단정을 짓느냐 하면은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현재 토지지주들이라든가 그쪽 지역의 피해주민들한테 보상법을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이런 법이 도시민들의 산소공급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든가 혹 실 과장 국장님들은 이것은 상위법입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린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국가법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법은 제정이 되었다손 치드라도 피해는 그쪽 지주들이라든가 남평이라든가 노안이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주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내죠

김태근위원

국가가 내주지 않죠? 현재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세금도 안내 주고 보조금도 못 받아 지주권 행사도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선 나주시에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피해대책 주민들한테 보상대책을 법을 건의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지난해 메기태풍때 보면은 재난지역 피해보면은 기본법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가사 몇 억 이상 피해보상 3,000억이상의 피해발생 인구가 8,000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쪽 나주에 다가 그 큰 피해를 보아 가지고 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 이것도 악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는가 몰라도 일반 서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권력 없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 이 나주시에 도시과에서 감사장 현장에서 이런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할 테니까요.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해 주셔야됩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개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대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경매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개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현황에요. 경매를 일곱 사람을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주시에서 주관해서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은행에 돈을 써 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써 가지고 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더불어 우리가 1순위로 들어있으니까 곁들여서 거두어 들인 돈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째든 간에 경매라고 써져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다 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채권액에 참! 미달된 금액이 있습니다. 3,661만 9,314원인데 배당액이 3,317만 4,706원이 되다보니까 차액이 334만원 정도 징수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법인이라든가 추징을 해 가지고 거두어 들일라고 독려중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사람은 여기에 살고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은 추진중인데 대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많은 사람은 놓아두고 일곱 사람 중에서 지금 두건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잔액 미수가 있잔아요. 다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살면은 어떻게 사는 분들이라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추적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일부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것 갑갑할 노릇이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런면이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무튼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빈집정비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72동을 했더만요. 동당 40만원씩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빈집 또 있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에 또 빈집 정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있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뒤에 항목이요. 민간의 자본적보조 항목이다 보니까 그것이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거든요. 그 금액을 말하자면은 그 항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으로 중복이 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중복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다음에 사업계획사항이고 뒤에는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일 내용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능한 한 혼동이 안되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뒤에 항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보조금 집행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르다보니까 요구사항에 의해서 중복됩니다. 서식에 의해서

경석

홍경석위원

아무튼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었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째든 이렇게 하면은 혼란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잔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게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간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건축물 허가 현황을 좀 보아주세요. 거기에 지금 상업용 허가건수가 36건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36건 내에 지금 다도 판촌 그 여관 짓는 것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여관은 기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기타 항목에 들어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여관은 2002년도에 나가서 이 현황에 빠져있습니다. 금년도 허가 현황이거든요. 2002년도 허가사항입니다. 모텔 나간 것이

경석

홍경석위원

어째든 2002년도에 허가를 내주었어도 지금 아직도 신축도 안 하고있고, 바닥 다듬고있죠? 터 다듬고있죠? 지금 가서 어떻게 하는가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번도 안가 보았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촉구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준공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도 감사 받아 가지고 지적 받은 것이 저희들이 공문을 촉구 공문을 내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는 현장을 알고있습니다. 가 보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기초 옹벽만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경석

홍경석위원

내가 거기 때문에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았고,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합니다. 판촌리 주민들에 의하면은 제가 발파하는 것은 현장을 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울려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에 의하면은 건축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발파를 하고 또, 파격기 작업을 하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현장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만, 2 . 3백미터 떨어진 주택까지도 지금 균열이 가고 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과일 바닥하고는 거기하고 아마 약 500미터도 더 떨어졌죠! 거기도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또, 거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고기를 어항에 담아 놓았는데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민원을 많이 듣고 또,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고 검찰청에서 조사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 알고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도 불러다가 그 민원인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 서구 의원으로 계시구만요 위원장을

경석

홍경석위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나주경찰서에 다가도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우리 시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은 그 발파한다는 것을 그렇게 방비를 하지 않고 하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허가조건을 어떻게 내주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허가는 주위의 민원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요즘은 건축허가를 감리자가 지정이 되니까 감리자가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된 현장을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나주시청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티비까지 나와서 방영이 되고 신문에 몇 군데가 나오고 검찰청에서 오라가라 조사를 이 사람 저 사람 조사를 받고 심지어 이장은 몇 번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시청은 일을 그렇게 합니까? 허가를 내주었으면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지금 소위 개발건축을 담당하고있는 책임자라고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앞으로 더 노력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잘못했습니다 노력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로 과장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소리 듣고 말아버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역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여태껏 참고 참고 잘 대처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껏 지내 나왔어요. 무려 여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면서 당하고 쏟아졌어요. 이 문제를 좀 매끄럽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공정은 하고있습니까? 일을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명령을 안 내렸어요? 아직 중단명령을 안 내렸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때 이장님 하고도 김일주 의원하고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경찰서 고발하면은 서로 협의해서 보상하고 합의하고 그 뒤에 중지명령은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김일주 의원하고 합의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되고 나서 그 뒤에 우리는 조용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도 없고 그래서 중지를 안 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개발건축과장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관계 과장이 현황파악도 못합니까? 아까 서구 의원이라고 하는데 북구 의원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북구 의원 송광수라고 하시는 의원입니다.

한번도 안 만났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사무실에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분이 사무실까지 몇 번 왔다갔다 했다고 하던데요. 상황이야기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는데 이름도 모르고 또, 아니면은 중단되어 가지고있다는데 중단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면은 샅샅이 알고 계셔야 하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매끄럽게 대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은 집에 그늘이 생겨서 그 식당들 한집인가 두집은 고쳐주고 또, 못 고쳐 준데도 있고 또 배상을 얼마씩 100만원인가 200만원씩인가 해주었다는데 그런 줄 알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주민대표가 이장님하고 의원하고 원활히 합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른 분들은 다 200만원씩을 받았는데 이장님하고 고향횟집 김찬주씨하고 그 분하고는 안 받았다고 합디다. 다른 분들은 다 받아서 잠을 재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째든 그것은 거기에 사정이고 우리 시청에서 개발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방지해야하고 또 허가를 내주었으면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우리 다도에 와서 광주사람이 광주 북구 의원 송광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다도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여관 허가 내서 짓는데 이런 사항이 되어 버렸으니 다른 사람이 우리 나주에 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의 잘못이다는것 입니다. 정말로 잘못되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앞으로 현장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다른 업자들도 다도로 또 아니면은 나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다도댐 상류지역에 요식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다도 댐의 상류지역으로 다도댐 안으로 생활오폐수가 유입되는 업소가 몇 개정도 되느냐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요식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개소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건축허가 지역도 아니고 기존건축물이다 보니까 거기가 현재 새로 지은다고 해도

김태근위원

최근에 지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오폐수 관계는 아마 환경녹지과 위생업소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동료위원 홍경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기에 여관인가 거기는 생활오폐수가 다도 댐으로 혹 유입되지 않아요? 안가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규모가 커 가지고 건축허가 대상이다 보니까 2002년도에 허가는 났습니다만, 그 절차는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정화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김태근위원

정화시설이 아니라 정화시설 할아버지라도 생활오폐수가 다도 댐에 전혀 유입이 안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정화 되어 가지고 유입이 되겠죠!

김태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농업용수가 몇 급수냐고 물으면은 저희 과가 아니고 저는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행정의 일원화 즉, 말하자면은 주무과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모든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된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농업용수가 4급수입니다. 전번에 제가 다도 댐을 가보니까 다도 댐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이 엄청난 오염물이 누적되어있더라고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영산강 물 다 썩여버리지 낚시질하는 사람이 오염을 시켜버리지 개발건축과장님 한번 다 둘러보십시오. 야! 지금 최근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엄청난 생활 오폐수가 제가 그 버스 타고 댐을 두 바퀴 둘러보았다니까요. 폐기물처리장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도 댐이 머지않아서 그게 방송에 나가면은 나주 쌀이 안 팔릴까바 걱정되어서 입을 딱 다물고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혹 그런 걱정해 보았어요? 그런 걱정하신다면은 그쪽 지역에 다가 여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당 요식업소라든가 이것은 절대 내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생활오폐수가 다도 댐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화가 되어서 유입이 되니까 괜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되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고요. 어디 답변해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오수정활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용량을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가동이 될지라도 충분히 처리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되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태근위원

이 방지시설은 24시간 365일 계속 물이 돌아가야 합니다. 24시간만 멈추어버리면 원인균이 죽어버려요. 안전한 정화가 된다고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허가를 내주시는 분들은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10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것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추진중인 것이 3건, 상업용이 2건 총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내용에 가서 대상 건수가 9건인데요 지금 용도별로 상업용이 5건, 기타 4건 아홉 건이 발생되어서

김태근위원

기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까 여관 홍경석 위원이 지적한 것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고요

김태근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김태근위원

건축물 허가를 내주었을 때 착공 일로부터 완공일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무제한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들 경제사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것도 악법이네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야지 집을 지으면서 제한 없이 수년동안 끌어 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것 악법 아닙니까? 이것 다시 설명해보세요. 기타가 4건이고 상업용이 5건이고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상업용이 5건이 일반 축사 그런 것으로 해서 4건인데 지금 4건은 원상복구하고 5건은 현재 계고 자진철거 내지 계고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9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포동 축사가 지금 시정 중에 있고, 대호동에 있는 음식점 하나있고요. 또 대호동에 음식점 하나있고, 문평에 축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자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 중입니까? 하자 없이 다 정리를 하고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계고 추진중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6-9에 영산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한번 봅시다. 지금 영산동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영산로 개설공사는 영산동 동사무소에서 반대편 넘어가는 영산포 성당 넘어가는 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김태근위원

여기 영산포 중앙주유소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영산포 중앙주유소 부근은 거기는 또 다른데 입니다. 타이어 집 말이죠? 김광진

김태근위원

그쪽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구가 거기도 포함됩니다. 지구라도 도로망이 여러 개 걸려 가지고 거기도 개발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모든 것이 하자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기 위원님하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김태근위원

민원 발생되었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민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왜람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과장이 업무지도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행자가 감정평가 내용을 잘못 유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수로 된 것인데 사실은 전혀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솔직히 말해서 감정평가사의 횡포도 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감정평사가 우리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타 시 군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PC에 잘못되어서 출력하는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과장님 민원인들 한테 절대 서운함이 없이해야합니다. 거기에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있습니다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럴 랍니다.

김태근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저! 감정평가사의 횡포 중앙 이제는 자치단체가 살아야되니까 실 과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들도 어떻게 민원인을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싶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노력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13페지에 마을회관 신축모델 답변해 보십시오. 마을회관 신축모델 곡선형 경제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김태근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마을회관이 전년도에 올해 대비 마을회관 11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주관부서가 건설과 인데 저희들이 설계

김태근위원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사업비는

김태근위원

동당 얼마냐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설계비가 260만원이고 시공비가 3,740만원이고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설계비는 어디에다 줍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설계사무소 공모해 가지고 유능한 설계건축사들이 합니다.

김태근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시공하고 설계하고 설계사무소나 지적공사에서하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것을 모르고 묻는다면은 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실는지 모르는데, 어디 시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력가들이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신고건을 아까 보고에서도 건축신고건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설계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0몇 십 만원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260만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설계를 동일설계로 최고 좋은 설계로 해 가지고 열 군데면은 열 군데 동일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 지어버리면은 2,600만원들 것을 260만원으로 할 수있는 것 아니요?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은 저 뭐죠 퇴비장 하나 설계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5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측량비 설계비 다 집어 넣으니까 돈 백 몇 십 만원인데 어떻게 고달프든지 그것을 포기하는 농가가 부지기수라 이 말입니다.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500만원의 보조라는 미명 하에 돈백만원을 혜택보기 위해서 어떻게 끌려 다니는지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보조해서 사업을 하면은 딱 일원화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려면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설계를 해서 호화주택 집 짓는 것입니까? 왜 설계는 시에서 못하고 설계사 한테 맡기고 왜 측량은 지적공사 한테 맡기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혹 건의를 해보셨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적법에

김태근위원

제가 말할께요. 3,000만원 주면은 설계비하고 측량비 나가면은 회관 건립을 못해 버려요. 좀전에는 3,000만원이고 이제는 4,000만원 주면은 좋다고 하겠어요? 거기에 견해를 밝혀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금년도 대상 선정된 곳을 건설과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그 주민들 한테 공문과 함께 보내서 우리시가 각 마을에 주위 여건에 어울리는 친환경 건축물을 좀 차별 나게 지어 가지고 선도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거기에 따른 같이 따르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설계비 포함해서 돈 1,000만원씩 줄란다고 했는데 그 참여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은 5개 마을만 유명한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비를 줘서 차별화 한 건축물을 짓다보니까 건축설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나주시청의 설계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회관 같은데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설계야 하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종전에요. 3,000만원씩 주었잔아요. 2004년도 까지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은 무조건 3,000만원 이예요. 거기에는 설계비 나가버리고 측량비 나가버리고 다 주고나면은 돈 2,000만원이나 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절차상에 내역서 하고 마을에서도 도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은 마을에다가 돈 3,000만원 줘 버리면은요. 다 경비 제하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홍철식 위원도 이야기했어요. 노인양반들이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구걸하면서 마을회관을 부담시키니까 한두 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대책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우리 나주시 임의적으로 회간을 짓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중앙법이 악법이예요. 악법 재해보상법도 그렇고 아까 토지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전부다 악법입니다. 도시사람들 좋은 공기하고 주거환경 쾌적하기 위해서 남평 다도 노안 사람들 지주들 행세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앉아서 좋은 공기 마시면은 광주시민이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되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법 범위내에서

김태근위원

악법이라니까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악법이라도 저희들이 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범위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그리고 회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 시비를 줘 가지고 설계비로 나가고 측량비로 다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 보아야지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제도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단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가면서 개정되기까지는 현행 법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국장님 양해보다도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시비가 낭비되고 어떤 주민들이 그 자기가 보조금 서류하면서 며칠 동안 다녀 가지고 도로 포기할 때 그 사람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연구하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나주 남산동에 삼성아파트 앞에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박홍섭위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선이 거기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홍섭위원

타당성 조사를 안해 보고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저촉됨이 없고 대지조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건물이 된다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개발허가 나간 뒤에 도시계획선 변경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허가 나간 뒤에 날짜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 선형이 변경되었죠!

박홍섭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개발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 선형변경은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난 뒤에 도시과에서했습니다. 저희들 허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개발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지만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다보니까 그 후에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발견 못하고 변경을 했을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축물의 선형변경에 따른 손익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좀 항구적으로 그 도시계획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요. 자기 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지 말고 서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기를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 김태근 위원님께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설계사들이 본 청으로 다 들어왔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 청에서는 무엇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아까 김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퇴비사 같은 경우 라든가 우리가 건축물 설계하는 처리건수가 올해도 지금

박홍섭위원

과장님 간단히 이야기 할께요.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건축직들이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본 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각 읍 면 동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하는데 사실은 시 본 청 오다 보니까

박홍섭위원

즉, 말해서 동강에서 내가 설계를 하나 할려면은 동강면사무소에 건축직이 있으면은 가서 사정해서 할 것인데 시청에까지 와야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제 금방 말씀했던 마을회관 신축할 때 260만원의 설계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랍니다. 그

박홍섭위원

그런다면은 건축직들을 다시 읍 면 동으로 배정을 시키지 무엇 때문에 개발건축과로 다 집결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건축신고건으로 약 1,000여건 처리하고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전화만 해줘도 현장을 나가서 지번만 가르쳐주면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원이 있으면 떼어주고 현장을 가서 지도하거든요. 그런데

천 여명의 공무원들이요. 우리 인구는 10만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울산 남구의회하고요.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50만이 넘는답니다. 인구가 그런데 공무원은 500명이 안 되요. 지금 아까 김태근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도면을 그리기는 별것이 아닌데 내력도 만들기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내력도는 건축직들이 무엇합니까? 내력도 그리는 것이 무엇이 복잡합니까? 우리 시민들측에서 개발건축과에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시민들측에서 가급적이면은 편리를 도모해주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노력할 랍니다. 친절히 잘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260만원이라면은 참! 눈알이 씀북씀북해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짓는데 260만원 설계비는 주면은 되겠습니까? 측량비는 할 수 없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못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못하고있습니까? 도로확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건이나 못하고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 발주할 사업이 4개지구가 있고요.

박홍섭위원

아니 2004년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완료가 안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완료가 안된 데가 12개지구에서 4군데 완료되고 4군데는 시공중이고 4군데는 내년에 발주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4군데 발주완료가 안된 데가 무슨 이유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보상도 추진중이고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중입니다.

박홍섭위원

영산동에 저기 감리교 옆에 민원 발생된 것 그것 해결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영산동사무소 넘어가는

박홍섭위원

감리교 옆에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해결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해결을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목사님 요구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교회 말고요. 이 여사라고 자기집 앞으로 도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아! 도로 선형변경이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합니다. 그것이 양쪽에 서로 민원인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형대로 나가야합니다.

박홍섭위원

변경이 없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변경이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영산동에 중앙교회 옆에 민원 발생된 것 철거 못한 것 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우리 팀장님은 메모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박홍섭위원

주택 한 채가 연명으로 되어 가지고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목사님하고 땅관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 땅이 많이 있어요. 지분이 많이 있어요.

박홍섭위원

목사님은 이해를 해주는데요. 또, 집한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주라는 곳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토지재결신청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빨리빨리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땅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페이지 좀 봅시다. 국민주택 융자 채납자 경매현황이 나와있어요. 소계란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융자금액 전체는 계가 안나와요. 채권액은 계가 나오는데 배당액도 계가 나오고 잔액이 나오는데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융자금은 개별당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요. 집계가 필요성이

덕수

김덕수위원

현재 나온 것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집계가 필요성이 735만원 이것이 게중에 상환한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가 어떻게 그것을 쓴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당초에

덕수

김덕수위원

소계 안 해졌으면 좌 둬 버리고 내가 대강 보아서 융자금액하고 채권금액하고 비슷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2기의 연체율이 있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액이 왔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배당금액도 큰 차이는 없어요. 채권액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3,600인데 배당이 3,300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3,600에서 3,300 받아오는데, 7건에 법정수속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들고요. 이것은 타 기관이 경매했기 때문에 경매수수료는 타 기관이 부담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순위로 해서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1순위로 해서 2순위가 경매를 해서 우리가 1순위로 자동으로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도 경매를 많이 해보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물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600에서 3,300받아 들인 것은 잘한 것인데 여기에서 융자금 채권액하고 배당액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해요. 이것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법정 경매한 채권액들이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작년에도 국민주택융자회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의하고 지적도하고 작년에 내가 명세서도 제출하라고 했고 감사계획서에 보면은 국민주택회수에 중점적인 참! 개발건축과의 중점사업으로 발로 뛰면서 회수를 최대한 많은 액수를 회수하겠다. 과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3,600만원의 채권액에 3,300만원에 배당액 정도에 소액은 법정 진행을 완료했는데, 과장님이 채납자 현황을 대강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우선 순위로 법정관리를 했는 것인가 죽 내려가면은 83번을 보면은 원금이 500만원인데 이자 연체해 가지고 2,200만원 83번호 원금이 700만원인데 일반 정상적인 연체하고 이자가 3,500만원입니다. 대강 몇 개만 보세요. 83-10은 400만원인데 2,100만원이고 그 밑으로 83-14 전부 똑같네요. 사업명으로 해 놓았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때 당시 연도입니다. 연도가 그 사업량을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연도가 '83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82년도 '83년도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14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14는 동일연도에 집행해서주면서 사업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옆에 기표된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옆에 이렇게 연도별로 '81년부터 '83 죽 나갔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74년도 것도 있고, '74년도 정말로 공무원들 야단맞겠어요. '74년이면은 30년 되고 '84년이면은 20년 되고 그래 가지고 과의 중점사업으로 발로 뛰면서 융자금회수에 전력을 다하겠다. 190만원 짜리가 2,300만원이예요. 보세요. 190만원 짜리 봉급 본전 190만원 짜리가 2,300만원입니다. 600만원 짜리가 2,600만원 300만원 짜리가 2,400만원 500만원 짜리가 3,100만원이고 이런 채권을 놓아두고 관리를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정해 서 법적 소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산상으로 장부상으로 우리가 예산서의 이 돈 금액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이라고 서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받을 돈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런 장부만 가지고 나주시가 예산을 이월 시키는 이 명세서 보면은 관리가 잘못되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600원짜리를 3,300만원 받은 데서 7건 법적 수속하는 것 보다는 190만원 대가 2,300만원 되는 것 이것은 계수가 넘어가도 되겠어요? 달리 방법을 다시 한번 정해 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아주실라요?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남평은 2003년도 시행할 것을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2004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본정 선창 택촌 남평이 사실은 2003년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남평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시행중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4군데 공정률이 70%라고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 11월 현재에 내가 본정이나 선창이나 택촌은 내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는데 남평도 70%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남평은 철거중이고 보상이 약 48%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공사 실제 철거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수

김덕수위원

공정률 70%라는 것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4군데 다 보상하고 공사 지금 철거시행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정률을 어디까지 보냐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4개 지구 정확한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은 보상도 아직 50%도 안되잔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48%로 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2002년도 신청한 분을 2003년도 확정된 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2004년도라도 하는 척 이라도 하자 지역민들 팀장님들도 남평도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평사람 참! 챙피해서 무엇인가 아무튼 포크레인 하자고하는 것이 집 두 채 했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4개 지구 사업이 또 시작이 된다고 사매기 금계 중앙 본영 우리 2004년도에 끝나야할 사업도 남평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데, 그 내년사업이 또 나와요. 2004년도 분이 2005년 어느 정도 가서 100% 공정이 끝나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남평의 경우는 이제 보상이 원만히 되어야하는데 부분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은 공사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내년 말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있으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말까지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할 것 2004년도 넘어서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년 걸리네요. 사실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에는 끝나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만 원만히 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안되면은 2006년도로 또 갑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이 원만히 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2003년도 확정된 사업이 2007년도까지 가야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 가도록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까지 끝내야되겠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만히 앉아서 보상 타가고 가만히 앉아서 보상이 되나요. 공정율이 올라가나요? 2005년도까지 끝냅시다? 왜 2005년도까지 끝내야하느냐 하면은 지금 소도읍가꾸기 추진사업도 지금. 연계 되고있잔아요. 지금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복잡해요. 예산이 균특회계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올 것이 덜 와 버리고 복잡하잔아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 것이니까 2005년도까지 끝나는 것을 약속합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제 중점사업을 주택융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같은 경우는 내가 택촌이나 본정은 잘 모르고 남평은 총 두 곳 한 것입니다 읍 사무소 뒤하고 대기리하고 설계가 다 나와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나오서 발주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서 하나씩 줘보세요. 12페이지 소도읍가꾸기 봅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위원님 시비부담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을 잘해야 부담을 내가 먼저 이야기할께요. 우리 남평 소도읍가꾸기는 나주시 전체가 다 기대를 걸고 바라는 사업으로 참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하나 따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2002년도 시작해서 2003년도 안되니까 2004년도 겨우 했으니까 2004년도도 오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월달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것 따기도 힘든데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중앙정부에서 30억 40억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100억이 지금 10억 밖에 안 들어와 버리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협약체결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부족한 20억의 국비 지원 건의 지금 나주시가 이뻐서 30억씩 50억씩 줄랍디여 건의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의해서 안되면은 이 사업을 못하네요. 어때요? 다른 대책이 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현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단,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대책이 없이 1회성 이라고요. 나주시민이 전부 남평 산포 봉황 다도에 남평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실행되면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 1년에 30억 준다고 했다가 회계가 바뀌면서 약 20억 깍어버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아까 이 앞전에 개발건축과는 아니지만은 300억 400억 된 국민임대 산단 100억 200억씩 도나 어디에서 갔다가 한다고 큰소리 펑펑 치고 당장 몇 년 동안 바라고 전 시민이 난리를 치고 또 지금 며칠 사이에 지방청사 유치에 대한 제시하느라고 모두 과 저녁까지 난리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돈이 30억 준다고 했다가 20억 깍으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그 외에 안 줬을 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습니다. 또, 이 사업도 넘어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이 없는 행정을 하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국민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하고있어요. 200억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것은 중앙의 100억이고 우리 지방비도 백 몇 억입니다. 대략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 중앙에서 20억 안되니까 바로 올 스톱되는 그러면은 우리 나주에 집중사업은 무엇입니까? 그 지원금이 안 왔을 때 다른 대안이라도 구상하고있는가를 내가 알라고 그런 것이니까 첫방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책을 펴야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돈 빌려준 것은 '70년대 빌려주고 아까 보니까 몇 십억 받을 돈은 안 받고 20년 30년 놓아두고 대안이 없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말씀을 드릴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돈이 내려와야 시작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비 발주는 할 수 있도록 우선 시비부담을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남평 장옥보수 사업이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부담액이 내년도에 약20억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12억이라도 시비에서 우선 세우주시면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장옥 가지고 괜히 얼버 무리려 하지말고 남평 전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계획성을 묻는 것입니다. 장옥은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장옥 안 들어가겠어요! 연계된 사업인데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께요. 아무튼 국비가 20억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내야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20억 계속 건의를 해 볼 랍니다. 노력해 볼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안 오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러면 또, 방금 말하는 것은 대안의 한 부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옥보수가 공교롭게 11억인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11억 2,000

덕수

김덕수위원

11억인데 바로 이 앞전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남평장옥보수에 3억 5,000 성북동 시장 3억 5,000 금계동 매일시장 1억 5,000 공산 5,000 이 돈을 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이 앞전 국회의원하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장옥보수해야 되겠다고 어디에다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니라 딱 따다 갖다준 것입니다. 남평에다 3억 5,000이 왔는데 그것은 목적사업비라 개 보수하다 다만 써야합니다. 그래서 남평에 다가 내년에 2004년도에 금년에 금년 봄에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장옥보수 장옥을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이 11억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3억 5,000을 가지고 우리가 개 보수하다 할 것이냐 차라리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11억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이 났겠다해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장한테 3억 5,000을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개발건축과장하고 이 사업을 2005년도 우선순위사업으로 확정을 하면은 그 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을 반납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물어보니까 우리 정과장님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데요? 확답했어요 서로 그러기로 여기는 돈이 없는데 과장들이 전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모퉁이서 말이요. 우리 홍 국장님이 과장님들의 대변을 땜방을 해주더만요. 11억인데 우선 5 . 6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맞춥시다. 이게 대안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돈 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소도읍도 마찬가지예요. 20억 안 준다고 안 해버리지 말고 대안을 찾아 만들자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안 맞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업해 내야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중앙정부 예산 안 오니까 어떻게 할 것이요 하고 손을 놓아 버리면은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융통성 있게 만들어 내야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훌터봅시다. 융자금 체납자 경매현황 그 부분에서 이것은 시에서 채권회수를 할 의지가 있어서 채권 회수한 것 아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냥 어부지리로 타 금융기관에서 경매해 가지고 1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당 받은 금액이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전혀 받을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 받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기관에서 경매 안 했으면은 이것 못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점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혀 받을 의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느닷 없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철거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철거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철거하면은 동당 40만원씩 보조해주면은 철거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빈집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사용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읍 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직접개인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통장에 들어갑니다. 철거가 완료되어서 사진 첨부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우리가 돈을 송금해주죠!

영주

박영주위원

철거한 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자기 마당으로 쓰든지 텃밭으로 씁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빈집인데 주인이 없는데 무슨 터밭 이예요. 답답한 분이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전부 연고가 있는

영주

박영주위원

연고가 있드라도 여기에 안 살고있으니까 빈집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이 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자기들이 알아서

영주

박영주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미관상 정리 차원이니까요.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사이 도시민들 농촌으로 유인하고 농촌과 직거래 길도 터 가고 하여간 유기적이고 유목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 농촌체험활동시 민박 시설해 가지고 유인책을 많이 내놓잔아요. 빈집도 좀 쓸만한 빈집은 시에서 개보수비를 조금 투여해서라도 그것을 민박이나 농촌 체험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농정과나 여러 과가있잔아요. 그 관련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대답만 예예 하지 마시고, 돌아서 버리면 나 언제 했냐고 잊어 버리지 마시고, 메모를 하시고 그러세요. 저기 하면은 아시겠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어떤 대안제시를 해드리면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면은 업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랄지 한번 해보아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부분을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드릴께요. 여기에 나타나있는 채권회수는 절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전부 빨간 줄로 전부 쳐놓았는데 쳐놓은 것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금보다 이자와 연체이자 합계가 두 배 세 배 넘는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거의 회수를 못할 돈입니다. 왜냐 보세요. 원금은 180여 만원 되는데, 이자는 170만원 연체이자가 370만원 해 가지고 합계가 740만원 이것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물건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실제 농촌의 시가가 원금 이자만 못합니다. 연체이자는 빼고라도

영주

박영주위원

물건을 경매한다면은 이 돈이 안나오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나오죠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타 금융기관에서 다 부채가 있는 사람일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시골사람들 부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부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다 타 금융기관에 전부 부채가 있는 사람입니다 타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경매신청하기 싫어서 안 한 것입니까? 경매 신청해 보았자 1순위에 있는 것 줘버리고 나면은 자기들 경매 신청한 법적 비용도 안나오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경매신청을 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경매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나주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약 3,000만원 받았고, 과장님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이것은 채권회수 방법이 틀렸어요. 채권회수 우선순위를 시에서 정확히 처음부터 정했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금보다 연체이자 두 배 세 배 많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채권이 말하자면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할 때는 원금을 먼저 회수할 것이냐 이자를 먼저 회수할 것이냐 연체이자을 먼저 회수할 것이냐 회수 순위가 정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박영주 돈을 1,000만원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1년 간 이자를 안 내다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 넘으면은 연체가 붙어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회수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연체이자를 먼저 회수를 합니다. 나 원금 갚으러 300만원 갖고왔소 해도 연체이자 정리하고 이자정리하고 그 남은 나머지 금액으로 원금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원금만 먼저 받았아요. 처음에 원금 나갔을 때 100얼마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원금만 회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남으면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몇 천만원씩 되어버리고 하면은 이것 탕감해 줘야지 이것 전부다 서민들 이자 탕감해 주고 경감시켜주고 하는데, 이것 시에서 연체이자 원금은 백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천 몇 백 만원 그것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손비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 왜 이런 방법을 하고 우리시 자산이 이것이 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어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 징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기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매를 맞을 때 맞드라도 이것 연체이자 경감시켜주든지 저 농정과에서 농업소득금고에서 지출해 가지고 연체이자 많은 사람들 연체이자 경감해주는 대신에 원금이나 회수해주면은 연체이자 경감해준다든지 탕감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백날 가지고있어 보았자 숫자상으로 우리 나주시 재정이지 하나도 시 재산이 아니잔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조차 이렇게 작년에도 따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 회수 순위조차도 제대로 이행치 않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경감대책은 각 시 군 공히 이 사업은 차입에다가 썼기 때문에 경비차원에서 건의를 할 랍니다. 경감대책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째든 앞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어차피 우리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채권채무를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최대한 건의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러고도 만약에 정리가 안된다면은 과장님은 저기 신안으로 가셔야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어요. 하는 대로 하세요. 말씀을 더하실라고 그래요. 잘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것 없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이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을 인지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파트마다 자체내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시정에 어떤 불만을 갖게되는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아파트 관리 주택 관리하는 곳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자치위원회

영주

박영주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관리비를 전부 걷어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연료비는 얼마 전기료는 얼마 뭐 쓰레기 수거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관리비있잔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유지관리비

영주

박영주위원

관리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용역을 받은 회사나 직원들 장난에 의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파트 한 층수 무엇이라도 합니까? 하나의 동이라고 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동 라인

영주

박영주위원

라인별로나 해 가지고 자치위 부녀회장이면은 부녀회장 이런 것 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다 모아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이러이러한 관리비가 부풀어져있고, 이러이러하면은 어떻게 절감시켜 가지고 관리비를 주민들이 덜낼 수 있다 이런 대책이 나옵니다. 아파트 관리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초청하면은 돈 안 받고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아시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꼭 하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중에 민원발생했을 때는 이것 정말 큰 소리 나옵니다. 알았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이것 김덕수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국비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균특회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줄어들구만요. 금천에도 들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금천에 들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삭감되어버리면은 못한다고 할 것 같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비부담에 대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해야할 때 못해 버리고 미쳐 밀쳐 오다가 예산삭감해 버리니까 도와 주라 이것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요! 해야할 사업을 해야할 시기에 못하고 미루어 놓아 가지고 이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도와달라! 우리 나주시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정말 큰일나있어요. 우리 동료 영산포 박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영산포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개발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나갔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선형변경이 통과되었단 말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문제점 없을라면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 입안에 따라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경에 따른 효과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것을 없앨라면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할 랍니다. 앞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그 얘기입니다. 개발건축과에서 허가 내줘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말고 자! 허가를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도시과에서 혹시 어떠한 다른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하면은 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어떠한 저기가 되었을 때는 개발건축과에다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하게되는데 건축과에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업무 없습니까? 상호 이렇게 자주 업무가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말입니다.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내과에서는 했으니까 나는 그만이여 이것은 책임 없어 꼭 물어보면은 우리과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가 가지고 민원좀 해결 할려면은 권한은 뭐 하느님 보다더 큰 권한을 행사할려고 책임지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책임지는 것이 없고 우리 언제 나주시 공무원들 근무형태가 그래요. 저한테도요 외가 친척되는 동생 둘 이가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아따 더러와서 시청에 못 다니겠다고 형님이 가서 한번 얘기해주라고 어떻게 민원인들 한테는 그렇게 권한만 앞세우고 법 조문만 앞세우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은 하나도 책임진 것이 없고 이것 보면은 이 업무 개발건축과에서 내놓은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훌터보면은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된 것이 잘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노력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노력하면은 무엇합니까? 마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이번 행감때는 위원회 부분은 다 정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좀있다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회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수를 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우리가 월납 할 것이 있고 분기납이 있는데 계속 통지서를 보내고요.

홍철식위원

통지서만 보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내고요 사람이 또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본적은 없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화상으로 독려하고 전화 안되면 말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현지방문도하고요

홍철식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조용히 좀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같이 직접 방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문은 직접 안 하죠? 방문한적 없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 금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번도 안 했다니까요. 이 분들 다 방문을 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다시 쪽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내권만

홍철식위원

제가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연체이자가 원금에 6배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문을 두드려서 지금 전화를 해도 원금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지금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통지서 보내고 시간나면은 전화 한번 해보고 이 정도선에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죠? 미안하지만 여기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왜 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속기록에 좀 빼주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엿먹여 버릴라고 이런 것 아니요. 얼마든지 방문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합니까? 지금 그리고 원금에 6배나 되는 연체이자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라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반 편성해 가지고 직접방문해서 독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지금까지 징수방법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직접방문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직접방문에 더 노력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이 분들 더 이상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조례안 살짝 한번 넣어보았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다가 살짝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뺀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보류중입니다.

홍철식위원

무슨 보류 중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홍철식위원

상임위위원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 없었습니다. 박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설명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안 하셨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 가지고 슬그머니 빼버렸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상의만 했죠 직접은

홍철식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은 밀어붙여요. 의지가 없으신갑구만요. 이왕하면은 누가 하지 마라고 합디요. 한번 해 보시랄고 했는데 누가 하지 마시라고 합디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시기가 안 맞다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때 그런 관계로 보류를 하고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서가지 아니해야할 것은 앞서가고 이것 타 시 군에서 몇 군데나 적용하고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두군데에서

홍철식위원

전국에서 두군데하죠? 두군데 중에서도 서울 송파구하고 과천시하고 이렇게 하고있는가요? 어디 한 줄도 모르죠? 앞서가지 않아도 될 것은 앞서 가버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홍철식위원

포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 공익편의시설입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하수구 아파트단지내에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낸 관리비는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들 관리비 내잔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아파트도 큰 마을이라고 접근한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나주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의 편의를 모도하기 위한 그 정도의 공동주택까지도 관리를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우리시의 재정이 그렇게 단단하냐 그 말입니다. 넉넉하냐 우리 살림살이가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누군가 어떤 지시를 했다면은 이것 과장님 생각입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도 단일한 큰 부락으로 보고 접근해서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이면은 왜 이것을 관철시킬려고 하지않았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안되겠던가요? 지금 생각은 어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을 취락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편익시설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기가 막히네요. 그것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그러면은 크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끼리이니까 과장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것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님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은 이 감사 중지하고 내일로 연기합시다.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슬그머니 넣다가 다시 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라니까요. 처음 생각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번 통과 시켜볼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했다든지 답을 시원하게 주시라고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우리가 제한하고 상정했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을취락으로해서 전기 가로등 그런 사용료하고 유지관리등 지원해주는 그런 뜻을 출발했는데

홍철식위원

어디 마을을 가로등 보완을 해주고 그래요. 가로등이 도로공원사업소에서 돈 예산 몇 푼이 없어서 지금 동네마다 어두운데 가로등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출발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뵈니까 그것은 시기가 조금 안 맞다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보류중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안드린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요. 너무 빨리 앞서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의견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지못하니까 좀 유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예 이 생각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돈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 만원 된 것을 연체이자를 다섯배 여섯 배까지 물려 가지고 민폐아닌 민폐를 주면서 이제 와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차원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냅두세요. 그렇게 갑갑하니까 앞으로 마지막 하나더 물을라요. 위원회 나주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번에 위원회 담당 간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목적은 법적 근거는 건축법 76조 2항에 의해서 건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다 랄지 지어 가지고 어떤 주민의 민원이 있고, 서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건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죠. 건축관련 피해입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올해 건축에 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열릴 그럴만한 사안이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광주일보에 2004년도 12월 2일날 의혹의 건축행정 해 가지고 이것 배부된 내용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쟁사유가 안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분쟁사유가 안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감사원에 다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홍철식위원

자! 지금부터 답변을 과장님 잘해 주시면은 얼른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자꾸 피해가실려고 다른 이야기하시면은 이것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 이 건물은 말이요. 익산청에서 '8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전에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주었거든요. 이것 잘된 일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건축물 지번을 현지조사에서 지번을 건축물대장에 올려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익산청으로부터서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87년도에 보상을 받았다니까요. 보상받은 건물에다가 건축물대장에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건물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장에는 그 건물은 상이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큰일 났어요. 이것 상대성이 있는것이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설명을 하세요. 누가하실라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개발건축과장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좀 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은 팀장들이 자료를 주세요.

홍철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철거보상비 받은 건축물이 십 수년 존치를 하고 있고, 건축물 지번이 분가를 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상 지번이 허위기재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실라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 행정이 지금 올바로 가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면사무소가 되든 동사무소가 되든 시청이 되든 공무원들의 이 행위가 잘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어떤 공무원이 되었든 그 철거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되어있는 부분이 있구만요.

홍철식위원

잘못되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대처를 잘좀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금 이 민원인은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공무원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문책등 적접하게 처리해줄 것을 지금 감사원에 다가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것 잘 알고계세요? 이것 대처 잘하세요.

이것 대처 잘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회의 개최 몇 번이나 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번도 안 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계속 존속을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