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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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세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시세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반송도서관 3개 부서는 감사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2004년도 행정 전반을 무난히 수행한 걸로 보여 2004년도 업무실적 보고만 받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세과장 나오셔서 2004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시세과장 문성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이성만 시세1담당 김종완 시세2담당 윤영희 체납정리담당 유종헌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안건 5) 민원봉사과

창권

고창권위원장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살기 좋은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윤정옥 호적담당 김병희 민방위담당 김종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보고 자료에 한자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7) 반여도서관

계속해서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지식정보 문화보급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수 공사하는 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태풍 피해는 복구 다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이용자 수도 30% 증가하고 있고 대출도 38%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여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락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건 3) 구세과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세과장 권기웅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정례회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이언학 구세1담당 최봉생 구세2담당 김철호 세외수입담당 조주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세과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적절치 않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감사자료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 2004년 과징 전망 해 가지고 목표 대비 100% 이상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내용을 보고 ‘구세과에서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근무에 충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구세 기동팀을 운영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 6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추진대상 체납자 : 91명, 체납세 200만원 이상’ 해놨는데 이왕 구세기동팀이 가동된다면 조금 더 낮춰서 100만원 대까지 낮춰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200만원 이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 체납자를 다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구에서 이걸 가동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혹시 결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최근에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현재까지 아직 실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세기동팀 가동 전에라도 혹시 체납정리를 한 이후에 체납자를 관리해서 체납금을 회수한 내용이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정회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세기동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세기동팀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납부 가능성 여부, 현재 이 사람의 실태, 금년 연말까지는 불투명상태, 대충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만약에 잠적을 했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잠적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카드 이것은 말이 구세기동팀이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구세기동팀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91명인데 저는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등록 조회를 합니다. 이미 잠적된 사람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별도로 제쳐놓고 사람이 있고 통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체납기동팀 운영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기동팀이 발족됐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잠복을 해서라도 고액체납자를 추적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자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안 내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스스로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전화는 수백 번을 해본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 오는 것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질 체납자지,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은 방법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밑에 ‘징수 불투명 : 재송동 금정주택 7,900만원’ 이것은 회사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이 회사는 없어진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부도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도가 언제 난 겁니까? 오래 됐어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93년도에 벌써,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 회사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법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법인이면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진들 재산 추적 다 해봤습니까? 현재 그네들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7,900만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을 구세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더라면… 또 그렇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처방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업하는 기관이 어제 오늘 하다가 한두 달 만에 폐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사업소세라든지 기타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진행된 과정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큰 세금 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저희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발생하면 분석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압류 조치할 수 있는 물건 확보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독려, 그 다음에 면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세과를 보니까 질문할 것이 참 오늘 하루도 모자라서 내일까지 해야 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장기체납자 또 고액체납자 부분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다 이래서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푼이라도 세수를 환수조치해서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있거든요. 재산세가 91억 6,700만원, 종합토지세는 149억 5,200만원인데 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2003년도 말이었죠? 추경 했을 때 이 금액이었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분은 별 차이가 없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적용률 상승이 적용된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아까 뒤에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부과액이 163억 9,0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게 156억 9,3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149억 5,200만원에서 156억 9,300만원으로 갑자기 왜 뛰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징수전망액을 이야기합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당초 예산에 세입 목표액을 재산세는 86억 6,700만원으로 잡고 종합토지세는 114억 5,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에 재산세가 징수되고 보니까 추경에 5억 정도는 목표액을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5억을 높여서 91억 6,7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저희들이 지가공시 인상분 3.5% 해서 5억,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 해서 6억, 그 다음에 수영만 매립지 중과세 부분 24억 해서 35억을 목표액을 증가시켜서 2회 추경에 149억 5,200만원으로 목표액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전망액도 높여서 이 정도로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56억 9,300만원으로 징수전망액을 잡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149억 잡아 가지고 갑자기 징수액을 156억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2004년도 목표액에 보면 149억이 아까 요율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149억을 목표치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6억 9,300만원 같으면 목표치보다 7억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7억 4,000만원이 오를 이유가 없잖습니까? 앞에 적용을 다 시켰는데 왜 7억 4,000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액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걸 믿고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목표액 달성이 안 되면 세출예산을 전부다 삭감시켜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 자체는 보수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목표액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징수전망액은 저희들이 보니까 12월 연말까지 이 정도 징수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징수전망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하고 징수전망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7페이지 보면 체납현황이 있는데 구세가 과년도에 20억 2,700만원이 체납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년도에 26억 7,400만원이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종합토지세 10만원 이상 분납분이 26억 7,400만원 있습니다. 12월말로 그 금액이 8억 3,000만원입니다. 그게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연말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1억이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19억 정도가 현년도에 체납이 발생할 거라고 본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체납 부분 같으면 거의 5년치 정도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있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5년치가 구세의 경우는 20억 2,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26억 7,400만원이라면 지나치게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큰 게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계속,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감소될 것이라고 추세 전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감소하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체납액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일반 지방세나 국세는 체납을 하면 관허사업 제한이나 당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신용조회도 되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체납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속수무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단지 압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압류하는 것말고는 다른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단위법에 의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단일법에 의해서 되지만 이것은 각 단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인 법이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방금 그 자료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5억 1,7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체납정리 목표액을 6억 4,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3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통 22%로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는 줄어 가지고 이월된 게 20억 2,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22%를 하니까 5억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6억 4,800만원을 체납정리 하겠습니다 해서 총 금액의 20.6%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1,700만원이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기동반 활동이 저조했던 것 아닙니까? (체납세가 줄기 때문에 목표액이 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내용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답변을 하시니까 기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지적사항으로 우리 해운대구 관내 행정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 2004년도에 행정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어디 있는 자료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세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행정소송비용 채권 있죠?

그것은 정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통사항을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서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감사자료 1-1-31 이겁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3쪽.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 위원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부분. 결산서 공통사항.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3페이지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환경위생과의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구세과입니다. 구세과.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세과 자료 1-1-31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처리결과,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외수입 미수납액?

선동

박선동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10월말 현재 131억 5,2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이 많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해당 과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해당 과에서 구세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해서 위원회가 있지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별도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위원회는 없고 각 과별로 징수보고회를 한번씩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징수보고회는 어떤 보고회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과장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체납액은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면 미수액이 19억 5,1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1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일반직원들도 자기 담당구역별로 체납세 독려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구세기동팀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3년에 대비해서 2004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 징수를 하셨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제가 질문의 핵심을 잡기가 힘이 드네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체납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세입을 걷어 들였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기동팀 운영은 금년 6월에 편성해 가지고 2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구세기동팀 운영이 안 됐다보니까 2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작년도 이월 체납액이 23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 4,200만원이 총괄적으로 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구세 미수액이 23억 2,59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목표액에 비해서 미수액이 28억 8,305만원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미수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2003년도 구세목표액 및 과징실적은 2003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2003년도 2월말 현재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구세목표액 및 과징실적은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보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2월말 현재로 체납액을 정리하면 실적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분이 결산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269억 7,3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 목표액 중에는 과년도 부분이 포함돼 있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60억 6,3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23억 2,500만원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결손을 4억 6,327만 5,000원을 했거든요. 2003년도 결손금액이 2003년도 결산서 보면 나올 겁니다. 2003년도 결산서 안 갖고 계십니까? 결산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년도 부과액이 19억 7,667만 8,000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4억 7,327만 5,000원을 결손처리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페이지 보면 과년도에 19억 7,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미수액 아닙니까. 미수액에 결손액을 플러스해야 총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4억 7,327만 5,000원을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9억 7,6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 같으면 결손처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잠깐만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말고요 19억 7,600만원이 과년도 부분인데 1년에 4억 7,3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한다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연계를 안 짓고 반드시 돼야 될 부분에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서는 갖고 계시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년도수입 부분 보면 징수결정액이 19억 7,667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4억 8,100만원이거든요. 과오납을 4억 8,100만원을 하고 실제 수납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결산서 보면, 이 내용이 결산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밑이 있잖습니까? 부과액을 19억 7,600만원을 했는데 징수액은 -7,463만 1,000원이거든요. 2003년도 결산서 안 갖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년도수입 부분 보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결산서 22페이지요. 22페이지에 있습니까? 과년도수입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과오납 반환액 19억요?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죠. 19억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과오납을 4억 8,125만 9,240원 했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수액이 -7,463만원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 31일부로 수영강 매립지인 대우 부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7억 2,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게 행정자치부 2003년 4월 28일자 결정에 의해서 3억 9,000만원을 환부 조치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과년도수입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게 과년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5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도에 봐서 5년 전이면,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98년도, 99년도 분이니까 그리 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 지금 현재 결손은 소멸시효에 관한 결손이 있고 과오납 반환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결손 하면 소멸시효 5년 이상을 지난 것이고 과오납 반환액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편적으로 과오납 반환 부분의 목표치를 잡을 때 아까 20.6%든 22% 정도로 잡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억 같으면 4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게 기본 회계상에 맞는 부분인데 과오납 4억 8,100만원을 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7,463만원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과오납 부분은 판단이 안 된 거지요. 결산자료를 가지고 단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수치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2003년도에 6억 8천 얼마를 잡았던 부분은 전체금액이 23억 정도 되니까 과년도 부분은 20.6%나 22% 잡으면 6억 정도를 잡는다. 아까 5억 1,700만원 잡았던 부분도 23억 8,000만원 정도 되니까 22% 잡으면 5억 1,700만원 정도를 과년도 것을 정리하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19억 이상 되는 체납처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 20.6%를 잡으면 결과적으로 4억이나 4억 2, 3천이 과년도수입에 잡혀야 되는데 과년도수입에 4억이 잡힌 게 아니고 -7,400만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징수분은 2003년도 시점에서 볼 때는 과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년도에 대한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환부를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세수입을 보면 추계를 하잖습니까. 추계를 하고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목표치를 잡은 게 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최소한 정리를 해도 1억 4,300만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실제 징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7,400만원이 되니까 결국은 세수에서 2억 정도가 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계획상으로 잡아도 2억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을 결국 2억 이상이 세수에 결손이 되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제대로 잡혔느냐고 묻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닙니까. 대우의 환급분이 발생하다보니까. 특수한 사유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미수액이 23억 2,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2004년도로 넘어가면 결국은 과년도 부과액이 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밑에 2004년도 과년도 부과액을 보면 23억 6,765만 8,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왜 다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은 아직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개월 동안은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세과에서 소송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수영만 매립지 대우 땅에 대해서 저희들 과세를 한 게 있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18억 3,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일에 여기서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돈을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 자기들이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의 신청에 불복해서 청구를 냈는데 그게 2004년 1월 29일부로 행정자치부에서 취소결정이 나가지고 18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2일부로 환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제기 중인 것은 작년 7월 29일에 제기를 시켰는데 뭐냐하면 2002년도에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대우부지에 대해서 27억 2,400만원을 수시분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켰는데 일부 경정해 가지고 3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19일자로 환부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제기를 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심의 중에 있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총 받은 금액이 27억 2,400만원하고 18억 3,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8억 3,100만원은 행정자치부 결정에 의해서 환급조치가 다 됐고요, 27억 2,4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경정조치가 돼 가지고 3억 9,000만원만 환부조치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급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심의를 오래하는 것을 보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걸로 판단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이 사건 소송은 어느 변호사가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 변호사가 맡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우리 구 고문변호사 박옥봉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사례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수당은 주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승소사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금액도 많고 한데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유능한 변호사를 사셔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소송 수행은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하도록,

재관

이재관위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돈을 다 물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는 것보다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셔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능합니다. 정말 부산시에서 알아줍니다. 보통 소송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위촉됐다고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갑인건설 건도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다 물어준 것 아닙니까. 갑인건설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갑인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좀더 유능한 변호사를 사셔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패소해서 물어주게 되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위촉해서 수임료를 줘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7페이지, 관리번호 5-3입니다. 2003년도에 징수유예 건이 2건 있네요. 2억 200만원인데 이것은 징수유예를 4개월 해줬는데 받았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완납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 페이지에 재산세 감면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새마을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서 감면이유를 보면 전부 세법에 의해서 감면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될 것을 알면서 부과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은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감면해서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뭐냐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감면해 준 게 얼마냐 이래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 7천 얼마가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물은 건데, 감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1년에 4억 7천 얼마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왜 없어지나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건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자료가 요구된 것 같았으면 저희들도 다시 물어보고 의회에서 의도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차질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도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도했던 바하고 저희들 답변했던 게 아마 불일치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종합토지세 감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4억 7천 얼마가 감면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해서 없어진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자료거든요. 결손금액을 물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추가로 감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시 빼서 서면으로도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감면은 법정요구기 때문에 감면대로 이야기하고 감액은 감액사유하고 감액금액이 얼마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의사가 일치되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7페이지에 관리번호 5-6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3년도 목표액이 139억, 과오납 해서 도로사용료 1,058만 9,000원이 있거든요. 이 내역이 뭡니까?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해 가지고 1,058만 9,690원이 도로사용료라 해서 반납을 해줬거든요. 이게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는 반납이 많습니다. 주로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도로사용료를 1,0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 못하게 될 때는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주로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190억 정도 잡혔는데 부과액은 368억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보통 보면 부과액의 50%도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을 확 낮게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의 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부과액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과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법상 받아야 될 채무가 나오는 금액을,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채무가 나오는 금액이 368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런데 여기에 갭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월사업비 7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2억 7,247만원이거든요. 이월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주로 건설공사비입니다. 건설공사비가 80～90%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각종 보조금들이 내려오다 보면 공사도 못하고 일단 명시이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금이 타결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다 보면 사고이월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사비 이월됐던 부분은 내년 되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368억에서 빼면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내용이 주로 이월사업비지 딱 이월사업비로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월사업비가 72억 7,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134억을 잡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정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이월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잡수입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월사업비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부분도 거의 정해지면 목표액을 368억에서 절반 정도인 190억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고 잡다보니까 190억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3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억 내에는 순세계잉여금 13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368억 부과액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7,200만원과 과년도에서 넘어온 체납 이월액 93억이 포함돼 있고,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38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39페이지.

동화

안동화위원

39페이지는 2004년도 분인데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3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포함돼 있네요. 포함돼 있고 또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러니까 부과액 368억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 차액이 많이 나온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이월사업비는 원래 목표액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과액에는 72억 7,100만원이 전부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과년도수입 하는 마지막 칸에 보면 목표액은 3억 8,000만원인데 9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년도 계속 체납돼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악성 체납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부담금 있잖습니까. 부담금이 21억 6,400만원인데 부과액은 12억 7,6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목표액 잡은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이게 차액이 난 게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 잡을 때는 우리 구세과에서 세외수입 관계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 분임징수관이 돼 있는 과에서 잡습니다. 자기들이 예측을 합니다. 공동구 수입하고 도로굴착 건수를 예년의 것하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세입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실제 연말에 가서 부과를 해보니까 공동구 수입도 확 줄어들고 도로굴착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과액 자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니까 잡수입 부분만 거의 20억 정도의 미수가 발생했고 과태료 수입이 그 중에서 18억 정도 되네요. 이 과태료 수입이 어디 과태료 수입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과태료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과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안 보고는 도저히 나열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결과적으로 1년에 과태료 미수납 부분이 18억 정도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86억 5,700만원이 2003년도에 미수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임대수입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는 임대수입 이야기하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임대수입 얘기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우리 국유재산이 거의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목표액은 5,900만원이고 부과액은 7,100만원이고 징수액도 7,1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003년도 분이 1억 2,395만 7,350원이거든요. 그러면 국유재산이 1억 2,395만 7,350원인데 여기는 7,129만 7,000원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한번 더 이야기해 주이소.

동화

안동화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여기는 징수액이 7,129만 7,000원인데 다르게 받은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2,395만 7,350원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한 지적과에 다시 문의를 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다하고 구세과에서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통계 취합만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단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본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자료는 각 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구세과에서 이게 부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작년도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확인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유지도 3억 5,960만 6,000원이고 또 구유지가 913만 2,000원 정도 부과되고 징수가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3억 5,723만 4,000원이거든요. 왜 이걸 여쭙느냐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들이 또 있잖습니까. 그 외 수입들은 어떻게 잡힙니까?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 있죠.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어디에 잡히는 것이며, 주차장 임대료는 어디에 잡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수입은 어디에 잡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어디에 잡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구세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은 주로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에 민간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들어오고요, 공유재산은 시유지, 구유지를 임대하고 있을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잡수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그것은 해수욕장 사용료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공원점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방금 잡수입에 아쿠아리움 것이 잡힌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기타잡수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법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은 여기에 징수목표액은 4억 9,700만원인데 7억 8,500만원, 이렇게 징수목표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도 징수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징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쉽지만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 동안 수입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면 1년에 4억 7,000만원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4억 7,000만원을 차지하는 아쿠아리움 부분은 관람인원이 연간 100만 정도가 지금 계속 되는 상태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00만 정도 같으면 4억 7천 얼마라는 것이 거의 명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세법에 3%, 또 100만이 넘으면 4%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계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하면, 물론 각 과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수입이 몇 개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과태료 있고.

동화

안동화위원

과태료 있고, 또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입도 있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있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기타잡수입 없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2건만 올라와 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서 나오는 사료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다량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같은 데서 수입되는 부분이 1년에 13억 얼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기타 수수료에 편성됩니다. 수수료 수입에 가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별도로 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과목이 있고 이 부분은 기타 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천 사용료 부분 있잖습니까. 하천 사용료 부분이 부과를 5억 4,232만 3,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1억 7,1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여기에 조금 많았던 것이 동남해상관광호텔이 하천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년도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부과를 시켰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동남해상관광호텔이 2003년도에 태풍 매미를 맞아 가지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 취소를 하거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1억 2,100만원 정도밖에 하천점용료 부과가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하천점용료 부과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약 130건 정도로,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자료 요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천점용료 건수를 130건으로 보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중동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수영강 쪽에 하천점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대천변에도 하천점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건수가 백 몇 건이 아닙니다.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료 부분은 1년,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계약을 하고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부과를 얼마 시키고 또 내년에 끝나면 그 다음 해에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점용을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130건이라는 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하천점용료가 130건이고 구까지 합치면 구가 307건 해서 438건이 2004년도에 하천점용료 부과가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까 하천점용료 부분이 부과금액을 5억 3,197만 4,000원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2003년도에 보면 해상 뭐 해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1억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징수가 100% 다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수액이 3억 7,000만원이니까 동남해상관광호텔 사용료를 초과했기 때문에 100% 징수는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미수액이 3억 7,100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3년도 것 보면.

동화

안동화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러면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억 5,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이상 일반 하천 사용료도 체납이 됐다고 봐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4억 1,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더 걷어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2004년도 분 이야기입니까, 2003년도 분 이야기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2003년도에 5억 4,200만원을 부과시켰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1억 7,100만원을 징수했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서 못 받은 부분이 해상관광호텔에 4억 1,000만원이라 했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3억 5,000만원 정도.

동화

안동화위원

3억 5,000만원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는 미수액이 3억 7,142만원…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체납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 사용료 체납 부분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하천사용료 부분이 체납의 95% 정도 수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구유 하천하고 시유 하천하고 합쳐서 480 몇 건 된다고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438건.

동화

안동화위원

438건에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438건에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많으니까 느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매듭을 짓게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실무과장님이 아니 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하면, 과장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또 누구 말마따나 버티고 있으면 안 내도 되더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 세액은 5년이 지나면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내도 되더라는 부분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세액이든 규정에 맞게끔 부과가 되면 낸 사람만 손해를 보더라는 생각을 안 갖게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결정없이 바로 요율이 높아진다든지 종토세가 39%에서 42%로 결정돼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지역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50%를 감면해도 사실 말을 못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지방세 부분을 부과하라고 내려왔는데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너무나 많이 가중되니까 의회 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50%까지는 감액을 해도 가능하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율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조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로써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연천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20%씩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전국 언론에 뜨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민들이 생활의 향상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손을 대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하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늡니까? 종토세가 어느 정도 늡니까?’ 하니까 거의 안 느는 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징수액이 87억인데, 내년도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내년도 목표액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액이 20억 정도 느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에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상향돼서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 그대로 부과를 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4년도 분은 2003년도 분보다는 인상이 돼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인상을 시켜서 부과하신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게 됐죠. 과표가 올랐으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들이다 보니까 세금 부분을 좀 투명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수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부과금액이 너무 상승돼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있잖습니까. 이 부분 징수액이 1억 7,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남해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금액이 지금 나온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천사용료 전체가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하천사용료 부과액 이야기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부과액. 아까 438건 전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시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구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2004년도 9월말 현재 5억 3,100만원이고 2003년도는 5억 4,20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시 하천사용료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시 부분은 세외수입이 4,86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합쳐서 6억이 좀 넘네요. 6억인데 1억 7,100만원 정도가 징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점용을 하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변상금으로 넘어갑니다. 변상금으로 넘어가면 바로 밑에 변상금 계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상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하천 점용이라는 부분이 내용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200평 넘게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40평, 50평, 60평, 그 다음에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하고 건물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15평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이런 형태들인데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지면 하천점용료도 재산세와 거의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하천사용료도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과 것을 질의하니까 상당히 답답하신 모양인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쭙고자 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구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구세과다 보니까 세금이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분, 그 다음에 부과가 제대로 됐는지까지는, 구세과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한 데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구세과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지가가 결정되고 요율, 부과대상이 확정되면 그대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구세과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는 쪽이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세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변상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부과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세과에서 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데와 같이 세금을 잘못 걷었다 해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라도 구세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나와 있는데 고급오락장 60군데하고 별장이 1건인데 별장이 중과세가 전년도보다는 낮추어서 부과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과세가 낮아졌는지? 금액은 7만 6,000원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재산세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1년 지나면 더 중고가 되니까 더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감가상각이 발생되니까 세금 부과가 낮아졌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죽 보면 룸싸롱이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개중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50% 이상 낮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우동에 노재청 씨 룸싸롱이 면적이 1,098㎡인데 전년도에 1,599만 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839만 7,000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낮아진 금액이 75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룸싸롱 면적이 줄었거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낮아지는 부분이 몇 건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상승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상승한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거고 또 낮아진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조금씩 적어지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판단이 되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감가상각을 말씀하셨는데 건물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한 것은 금액이 증가했거든요. 여기 지금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홍두연 씨 같은 경우는 무려 13.7%가 인상됐고 그 위에 김삼선 씨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아져 가지고 0.256%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올라가고 내려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중과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중과 제외는 룸싸롱을 정리해서 중과 제외가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시가가 작년에는 ㎡당 17만원인데 18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돼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더라도 워낙 평수나 면적이 크다보면 공제해도 인상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 제외하는 것은, 룸싸롱은 원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100 이상이 되어야 중과됩니다. 그리고 100㎡, 그러니까 33평 정도 되겠죠, 초과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과 제외는 객실 수가 미달되거나 영업장 면적이 객실면적의 50/100 미만으로 돼 있든지 그런 것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게 일단 중과세라는 것은 재산세의 어떤 가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중과세 해당되는 게 룸싸롱…

종만

김종만위원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게 아니고 영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중과세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게 공시지가에 비해서 지금 올랐으니까 그 인상폭을 생각하고, 또 건물의 감가상각 해서 한다는데 사실 보면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령 제일 위에 ‘이맹근 씨 외 1’ 이래놨는데 이맹근 씨가 건물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룸싸롱은 현재 경영자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은 건물 소유주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건물 소유주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쭉 계산을 해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0.25%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20%, 30% 인상되는, 예를 들어서 로얄킹덤호텔은 338만 1,000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 약 40%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 것 아니겠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때는 영업장 면적이 확장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확장 안 되고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외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해당과에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큰 데가 로얄킹덤하고 또 정은희 씨, 여기도 보면 488.7㎡ 부분하고 이동섭 외 2명, 룸싸롱, 이런 부분, 신규는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원풍개발 해 가지고 여기는 보면 무려 780만 2,000원이 가격이 낮아져서 전년도에 보면 3,245만 7,000원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2,465만 5,000원이 부과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780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째서 이렇게 낮아졌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호텔 나이트클럽에 7,043만 1,000원에서 금년도에는 7,493만 2,000원이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세과에서 ‘타 부서의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세과에서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과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세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경을 덜 썼습니다. 룸싸롱에서 ‘중과 제외’ 하는 부분들은 제가… 노희자, 우동 647-6 노희자는 객실 수가 5개에서 4개로 미달됐기 때문에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다음에 박희달이도 그래 된 부분이고,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영업장 확장 내지 기준시가 인상으로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안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단 자료를 요구한 데는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재산세 감면처리 명세내용이 잠깐 거론됐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 자료를 쭉 점검하면서 기 부과가 됐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감면 처리된 걸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으면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까 안 위원도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아까 과오납으로 반환처리가 많이 됐는데 사실 제 통장에 과오납 건이 여러 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 가방에도 서류가 하나,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과오납, 빨리 계좌번호를 통보해 주십시오. 통장에 입금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과연 우리 세무담당 실무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고지서를 발행하는가? 고지서가 발행될 때 공짜로 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예산이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봉투부터 종이부터 인쇄부터 또 시간, 시간도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운대구에서는 잘못 부과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부분인데 정말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구세과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세과 감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일부 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쭉 훑어보고 이것은 뭔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당과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보충자료를 달라. 안 그러면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해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요식행위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구세과에서 답변이 그래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고 자세지 않느냐. 물론 그동안에 우리 해운대 전체 세수를 관리하고 또 아까 체납기동반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우리 세수가 흘러가는 걸 방지하고 또 수입을 올려서 정말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이 바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짚고 넘어가면 시간만 엄청나게 낭비되고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앞으로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종만위원님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료 36쪽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체납된 세금도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세금을 징수할 때 과오납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자료 제출하는 기간 안에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평균 84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84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57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환부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로 환급사유를 보시면 이중납부를 하거나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납세자들의 항의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대부분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의신청을 기초로 해서?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내는 분들도 있겠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의를 신청하시는 납세자들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이중 납부가 되거나 부과 착오가 있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런데 부과 착오는 저희들이 부과를 잘 못한 착오가 아니고,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부과 착오는 땅이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과할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땅을 매매해서 팔리면, 종합토지세 전체 부분에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이 됩니다. 자치구·군별로 배분이 되는데 땅이 줄어들면 종합합산과세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로 그 부분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그러니까 부과 착오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중납부는…

창권

고창권위원장

면허세라든지 구세를 발급을 보낼 때 보통 몇 건 정도 되지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종합토지세가 토지는 113,800건이고요, 건축물이 127,000건.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2십 몇만 건 부과되는 데서 어떻게 보면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른 것을 조금 더 질의하면, 2003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재산세 과세가 부적정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니, 2003년도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가 부적정했다는 부분이 위치지수를 100을 102로 착오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치지수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치지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전산에서 에러가 생겨 가지고 위치지수를 적용해 줘야 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발견돼 가지고 확인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것하고 과오납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도 부과가 잘못됐습니다. 과오납 됐으니까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종합토지세 과세 부적정이라고 지적 받았던 5건도 비슷하게 공시지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비과세 같은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께서 1년 지나 가지고 과세대상인데 과세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임시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로 하는데 1년을 지났으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과세가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5건 지적이 됐던데.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아마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 써서 하면 이런 부분 누락된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뀐 지가 오래 안 돼 업무도 잘 모르는데 계장, 실무자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지적 위주로 합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 전액을 관장하는 곳이 구세과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관장함으로 인해서 718명 되는 공무원의 월급이나 수당도 물론이겠지만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시책이나 모든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세과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다 자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주요 실적에 보면 266억 3,900만원이 구세고 또 구 세외수입이 372억 해 가지고 638억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론 재산세, 종토세는 건물 신축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잡수입 증가에 따른 임시적 수입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수수료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이 불분명하다는 진단인데 잡수입도 세원을 발굴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수수료수입 감소’ 했는데 수수료는 각 과에 해당되는 거지요? 간단간단하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됐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물론 국유지도 있겠고 시유지도 있겠고 구유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유지, 시유지는 우리가 교부금만 받는 것이고 구유지가 매각되면 전체 금액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데 구유지 매각은 구세가 재정자립도에 미달될 때 구유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 매각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의 자문을 들어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저의 행정경험이나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잡종재산이 안 되면 매각을 못합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잡종재산 중에서도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잡종재산이지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못 팔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산은 안 파는 쪽 위주입니다. 꼭 팔아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재원에 사용 안 하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2004년도 과징 전망에 보면 12월 징수전망액과 10월말 징수액을 포함해 가지고 2004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01.7%가 증가한 649억 4,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말까지 101.7%라면 굉장한 세수 징수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 전망액은 달성하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 내용이 2004년도 재산세 부과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 체납분하고 포함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안에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포함됐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구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해 가지고 체납액이 2003년도 대비해서 23억 6,200만원이 증가됐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증가된 게 아니고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합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일단 증가된 부분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하여튼 10월말 현재 총액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물론 우리 구세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이 유형별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형을 보면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한 체납자들은 거의 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압류나 강제 처분을 강력하게 해달라 하는 걸 부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땅 같은 것은 매년 6월 1일로 기준하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각하고 나니까 내 땅 내가 팔았는데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하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전에 구세과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땅이나 건물에 대한 동향을 잘 파악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특히 구세과에서는 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8급 공무원 구속문제에 대한 내용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줘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가짜 고지서를 끊어주고 그 돈을 유용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문제가 터지는데 구세과도 체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은 어떤 소신을 갖고 여러 가지 세금들을 징수하는지? 또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희 직원을 전적으로 믿고 주민들이 불가피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주시오’ 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당일을 안 넘기고 즉석에서 바로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넘길 때는 공금유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안 생기고 직원들도, 직원이 저까지 합쳐서 29명입니다만 하루도 안 넘기고 착실하게 받아서 은행에 넣어 가지고 당일 해주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잘 될 건데 그래 안 되고 이틀 사흘씩 가지고 있다가 넣을 때는 이게 잘못 문제가 돼버리면 공금유용으로 해서 형사벌 내지 행정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이 아무리 답답해도 원칙대로 해라. 지금 이게 하나의 교훈이다. 주민들 편리 편리 하지만 이럴 때는 아예 인정이 안 되고 공무원 잘못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나무라고 불친절하다고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원칙대로 하자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물론 직원들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도 해주시고 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른 분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는 전부다 구세과에서 하는데 재산세 부과한 내역을 설명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고, 과장이 못하면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텐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부과하는 과에서 그 내역을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좀 많이 익히고, 또 이런 감사 때는 즉각 즉각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돼야 안 되느냐 이래 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2003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24억 4,384만 4,000원, 알고 계시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됐고 그런 것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과오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과오납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돈도 아닌데 그분들이 고지서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결론은 과오납이 반환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물건에 대한 정보 파악을 못한 점도 있고, 정보 파악이라면 공유지가 변동이라든지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미비된 점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로 억울한 마음이라. 우리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당신 말이야 우리 부과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소송해라’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인 의식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문턱없는 민원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교육받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봉급 주고 있고, 물론 여러분도 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민원인들이라든지 납세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이래 놓고 ‘억울하면 소송해서 돈 받아가라’ 나는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무원 같으면 구민을 위해서 한 건의 손해가 없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여러분들이 보상해 줄 차원도 못 되면서, 세금만 지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짓고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도록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장춘

정장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구세과에서 현년도에도 97% 이상 체납액을 징수해 가지고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 보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차질없는 부과, 차질없는 징수, 구세과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믿고 낼 수 있고 또 믿음이 가는 행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우리 구세과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세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찾아서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그걸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환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환급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가도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부과해 가지고 토지면적이 줄어들어서 종합합산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변경으로 인해서 환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중 납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주로 마감일 다 돼 가지고 고지서가 없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누구 한 사람이 고지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해버립니다. 오신 그 분은 그 분대로 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알고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항의는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세금 잘 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환급은 최대한 당일로 해 줄 수 있으면 당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납기 지난 걸 착오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금을 안 붙이고 받다보니까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를 하는 이중납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납세 의무자를 착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각종 대장 같은 것이 정리가 빨리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병주

윤병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17페이지 징수유예, ‘2003년도 : 건수 2건, 세액 1억 203만 4,000원,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감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매미 태풍으로 인한 겁니다.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한화국토개발과 (주)용주 2개 회사에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줘 가지고 4개월 후에 다 완납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완납 다 됐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4개월간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뒤에 의료법인 재단하고 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부다 법인체인데 여기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의료법인 인본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지방세법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면처리가 된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는 그러면 세액이 얼마 있는데도 이것을 감액해 줍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이 자체가 다 감면세액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감액해 준다면 딴 데도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징수유예는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재해로 인해서, 그분들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징수유예를 해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실제로 구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징수실적이 좋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건수나 당해연도나 전년도의 금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수치 계산에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보면 24만 4,000명입니다. 전체금액을 따져보면 부과금액은 260억이고 목표액은 거의 230억입니다. 그러면 부과금액이 260억인데 여기서 징수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다 합한 전체금액.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10월말 현재까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10월말 현재로 하면 종합토지세가 96.5%고 재산세가 98.3%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으시네요.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4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평균한 게 97.2%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구세과 포상금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1,47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이 체납금액의 얼마기에 이만한 포상금액이 주어지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과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2002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의 5%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징수금액의 5%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륜자동차 과태료 해 가지고 2003년도에 590만원, 2004년도에는 255만원 부과돼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일반 자동차요? 주·정차 과태료 말씀하시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에서 제외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 자동차는 취급을 안 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2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 4월 23일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인이 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개최할 때 민간인이 몇 명 참석했기에 2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공무원은 원래 돈을 주지 않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공무원은 안 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인에 한해서 돈을 주는데 20만원 같으면 하루 얼마씩 줍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민간인이 네 분 참석했습니다. 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민간인을 12명 넣어놓고 민간인 참석이 안 되고 4명이 참석돼 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인도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좀 특이한 게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개최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쳐서 그 당시에 7명으로 구성돼서 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12명으로 돼 있지만 그때 그때 위원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정족수에 관계없이 사정에 따라 민간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바쁘신 분은 빼고 필요한 분만 참석할 수 있게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런데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효력발생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산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명세내용을 살펴보면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 감면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새마을금고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는 다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일종의 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졌다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국민 건강증진사업 하는 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법으로 명시가 돼 있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분인데요 지방세 같으면 보통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 4개 아닙니까. 이 4개가 아까 보니까 2십 몇만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것을 6～7명이 하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만 한다 이 말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과세전적부 심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방금 했던 세액에 대해서 과세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요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금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특수한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부과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5월 27일에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사실 맨 마지막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세법 바뀐 부분이 6월경에 내시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자체를 상향 조정시킨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공시지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적용비율, 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을 50%로 한다, 60%로 한다, 40%로 한다,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종토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토세요.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상승됐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것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결정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이번에 보면 각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된 데는 43% 증가된 데도 있고 또 감해진 데는 13% 감해진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총 부과할 대상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과세표준이 옛날에는 2억 3,0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2억 3,000만원이었는데 3억 5,000만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안 하고 바로 하는 겁니까? 법정 부분인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면 결산에 대한 자료는 구세과에서 뽑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왔든 총괄적으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부분은 구세과에서 하는 사항이죠?

「그것은 법정사항」이라고 말하는 이 있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서 돈이 얼마 해서 들어왔든 일단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지고 목표가 얼마였는데 이 만큼 걷었습니다 해서 내는 내용이고, 또 건설과에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목표를 얼마 했는데 얼마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항목에 넣는 것 아닙니까. 잡수입은 청소행정과에서 잡수입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잡수입 계정에 넣어 가지고 총괄표를 만드는 것은 구세과에서 하는 게 맞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2003년도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세입은 상당히 잘된 걸로 봤는데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미납금이 141억 정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미납이 141억 되고 이번 회계에 6억 8,89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 그래서 익년도에는 134억 정도가 아직 미납금액으로 잡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면허세는 제대로 잘 걷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실제로 발행하면 97% 이상 걷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종토세도 거의 걷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도 99% 이상 걷히고, 아까 보니까 몇 개 미납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독촉장 발송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니까 경상적 수입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경상적 수입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일 문제된다는 부분이 종토세였거든요. 종토세 부분에 과오납이 19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오납이 19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면 일반적인 체계로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작성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 19억 발생에 대한 이유서가 나와야 된다 그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과오납이 24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세입에서는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마지막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아마 국유재산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은 1억 3,471만 9,000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1,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팔면서 과오납이라 해서 412만 2,440원을 돌려줬거든요. 이것은 국유재산을 팔았는데 돈을 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팔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땅을 팔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사겠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팔았을 거거든요. 이게 1억 3,400만원짜리 땅이라고 공시지가는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2억 1,384만 1,000원에 팔겠다고 예결에서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12만 2,440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나왔다면 이것은 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은 제가 사유를 안 보고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과년도수입을 3억 8,000만원을 받겠다고 예산했는데 총 수납을 4억 7,894만 4,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계속 못 받던 부분이고 아까 5%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받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1,444만 1,000원이 발생했느냐?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도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제가 세입이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괄표를 만들면 예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잘못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벌써 거기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부과한 부분이고 그것을 5%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받는다면 과년도 부분에서는 과오납이 생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과오납으로 들어왔다면 세액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매각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2003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세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빈틈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 부분이 재고 파악이나 하는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이 있었지만 구세 쪽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거야 일단 올라온 대로 하지만 여기 전체적인 윤곽을 놓고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났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액이든 아니면 국·시비보조사업이든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든 결국은 구세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구세에서 1년 들어오는 예산들하고 그 다음에 불용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던 부분들 그 기금들을 총괄 관리한다고 보는 게 맞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상 잡히는 것은 저희들이 잡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공무원 문제도 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잡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금액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든 구세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출내용이 발생하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런데 돈 들어오는 것은 한 구좌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구세과에서 하고, 돈 쓰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주가 되고 지출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 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자금은 어차피 한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아니면 총무과에서 결산 승인이 나면 지급명령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급을 하는 부분도 구세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급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돈 집행은.

동화

안동화위원

총괄 통장만 구세과에서 가지고 있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우리는 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총계 결산은 총무과에서 한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구세과는 돈 만질 일이 없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없지요. 단지 자금관리만 하는 겁니다. 돈 집행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구세과가 주민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공명정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치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수 확보율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투명하게 세수에 노력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투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구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에 관한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6) APEC지원단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APEC지원단입니다. APEC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지원단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APEC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는데 보고에 앞서서 저희 APEC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APEC지원담당 채수동 기반시설담당 김인수 공원조성담당 이광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있을 APEC은 지금 현재 칠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본회의장이 우리 해운대에 있는 관계로 우리 해운대에서도 여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APEC지원단에서 자료를 쭉 설명을 하셨지만 APEC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지도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APEC지원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3개 국가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21개국입니다.

나라로 인정이 안 되는 데도 포함돼서 그런 거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21개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북한을 옵서버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것,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고자료를 쭉 보면서, 3쪽을 보니까 ‘동백섬 내 일제정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국제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말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보고자료에까지 한자와 영어를 조합해서 우리말은 조사 정도로만 표시하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말을, 우리 것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글이 파괴되는 걸 보니까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에 칠레에서 정상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성황리에 끝이 나고 많은 효과도 얻었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많은 성과를 얻은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칠레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내정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무슨?

보면 총 23개 정도의 회의가 되잖습니까. 장관급 회의도 있고 해양장관 회의라든지 정보통신장관 회의라든지 23개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대 테러 해서 1개 더 추가돼서 24개 정도 칠레에서 개최된 걸로 보이는데 23～24개 정도의 행사 중에서,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서울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경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로 예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사실은 APEC은 벌써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구에서 열리는 것은 내년 3월에 무역진흥실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제1차·제2차 정상회의, 그리고 각료회의, 4차 고위관리회의가 우리 구에서 11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말고는 거의 11월에 치중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4～5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APEC에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료회의라든지 CEO에 관련된 회의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인데 그것이 해운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각료회의는 건수가 22～23개 되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많습니다.

각료회의는 22～23개 정도 되고 정상회의가 1·2차 회의로 나뉘는 모양입니다. 그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게 이제 해운대에서 열린다는 부분이고, 이 외에 부수적으로 열리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벡스코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는 부분이 관광박람회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벡스코에만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릴 거라고 보고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PEC을 준비하면서 벡스코 행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벡스코에 행사는 어느 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벡스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차 정상회의를 하는데 지금 회의장 정비는 경호 문제에 치중해서 벡스코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벡스코가 지금 내부시설에만 86억을 지원하고 통신기계설비에 9억을 지원하고 건축시설에 10억 4,800만원, 또 벡스코 임대료가 24억, 그 다음에 벡스코 주변환경 정비에 초화를 심는데 6억 4,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된다면 벡스코가 APEC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 APEC지원단이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 또 그게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볼런티어 하는 1만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같이 동행이 되고 참여될 시점을 잡아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11월 행사만 하기 위해서 1만명 모인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벡스코에 열리는 사업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칠레에서 열렸던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상회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각 각료회의에서 나오는 부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전시컨벤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기자재사업도 하고 관광박람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1만명의 볼런티어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1만명 정도 모집은 됩니다마는 직접 참여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경호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볼런티어를 하는 목적이 제가 전 구민은 세계일류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도시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랄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APEC에 직접 관여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도시를 정화한다든지 시민에 대한 질서를 계도한다든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자원봉사 12월 15일 행사를 위해서 6,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또 그것 말고도 관리시스템 구축에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차 정상회의를 할 때는 경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홍콩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캐나다가 들어오고, 공산주의 국가도 들어오고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호는 강화되지만 그 외에 하는 행사들 있잖습니까. 각료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자원봉사자를 마련하고 준비를 했다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 사항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홈스테이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6,000명에서 1만명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숙박시설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는 전에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번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 사항도 지금 보면 부산시에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외교통상부 측에도 전문 인력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역 가능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해운대구에 통역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한 40명이 있는데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 기능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나 각료회의 부분보다는 민간부분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APEC 개최 준비회의를 했잖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야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정상회의장에 돈 몇 백억씩 갖다 붓는 게 아닙니다. 또 벡스코가 좋아서 거기에 돈을 몇 백억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산시를 알려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굉장히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사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님들하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사실은 밥그릇 싸움하다시피 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행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를 알리고 도시를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부산시에서 이걸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이 뭐냐하면 최대한 통역, 번역하는 분들이, 실제로 외국인들이 1만명 정도 온다고 보거든요. 1만명 오는 중에서 각료라는 분들은 200～3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보좌를 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경호를 위해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운대라는 이미지를 가장 빠르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온 통역, 번역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운대를 정말로 알리려면, 청소하고 교통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21개 나라에서 오는 나머지 9,800명에게 해운대를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역, 번역하는 부분을 한 40명 가지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에 통역관들이 고정적으로 6명 있잖습니까. 7～8월 개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말로 해운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도 없습니다. 이게 21개국이면 한번 거치는데 21년 만에 한번 오는데 그게 다시 부산에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APEC지원단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에 APEC지원단이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APEC을 치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고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APEC 행사가 우리 해운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 행사는 정부 행사입니다.

정부 행사인데 어차피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 모든 걸 진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만 우리한테 주어진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APEC을 대비해서 특별 환경대책 추진하는 내용이 보니까 전부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을 APEC지원단에서 분리를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고 특별히 APEC지원단이 하는 부분은 지금 APEC지원단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센텀시티에서 우동 쪽하고 미포6거리에서 동해남부선 철길 밑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서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전체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 APEC에 대한 총괄조정이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새로이 APEC으로 인해서 생기는 토목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각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세계일류 손님맞이운동 전개 해 가지고 2005 APEC에 대비해서 월드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월드음식점 지정은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월드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월드음식점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환경위생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업소를 월드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아직은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말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벌써 그렇게 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 일체 개선, 업소 청결유지, 종사원 외국어능력 및 친절 향상’ 하는데 노후시설 일체 개선 업소에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장기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고, 영업장 개선을 지도했는데 지금까지 총 315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APEC을 대비해서 APEC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련되지 않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외국어능력 및 친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앞전에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PEC 볼런티어라고 하는데 볼런티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자원봉사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동화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부를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1만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계속 1만명을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역시 APEC지원단도 1만명, 1만명 이러는데 1만명이 과연 APEC행사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만명보다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좀 정예화 된 봉사요원이 필요치 않느냐. 그냥 숫자만 1만명 해서 1만명 인원을 관리한다고 예산이 뒤따르게 되고, 분야가 7개 분야인데 1만명을 7개 분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APEC행사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면 좀더 줄여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1만명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민의 2%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구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숫자가 많아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APEC 자원봉사단이 제대로 된 모습과 또 정예화 된 활동을 하려면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적은 인원이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해운대를 돋보이게 하고 또 우리 해운대구민이 ‘그래도 APEC 자원봉사단이 역시 잘 하는구나.’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APEC지원단이 발주됐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질 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 자체에 보면 역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APEC지원단이 구성된 이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 사항은 APEC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APEC이 우리 해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좋아진다고 봅니다. 부산시나 국가에서 얻는 이익도 많겠습니다마는 해운대에서 얻는 이익은 해운대구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가 확충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짊이 향상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APEC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류 손님맞이운동을 전개하고 업소는 세계일류화운동, 구민은 세계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APEC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APEC지원단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개 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장이나 숙소 주변의 환경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 회의장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의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계일류 손님맞이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APEC 볼런티어를, 김종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만명을 모집해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여질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APEC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가 관련된 도시정비사업 10개 사업이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320억이라는 말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322억이고요,

앞으로 필요 예산이 280억이다 이 말이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은 82억 5,000만원 정도는 구에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82억 5,000만원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에 6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특히 구남로 개설 확장…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구남로하고 해수욕장 관광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남로나 정상회의장 진입로 운촌 가각정비 같은 사업은 집으로 말하면 대문이나 출입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빨리 예산이 지원돼서 빨리 이루어져야만 우리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좀 여유가 있고, 이 예산이 빨리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일에 차질이 있고 굉장히 바빠진다는 이야기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것은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저희 지원단에서도 시 APEC준비단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뛰고 계시는 중입니다. 경과를 보면 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PEC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요원들 있죠. 예를 들어서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그분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천센터 부지에,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EC 제2정상회의장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실까 염려가 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수산연구소를 이전해 가지고 제2정상회의장 짓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백그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벡스코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이 2개밖에 없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우리가 APEC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에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구에 받은 예산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503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때 사업이 27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APEC을 제대로 치르려면 우리 구에 503억 정도 내려주면 27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쭉 내려온 게 지금 10개 사업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구남로 개설사업은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관광테마거리조성 이 부분도 진행사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상회의장 진입로 가각정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동백섬 입구 삼각화단정비 이 부분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달맞이 입구 공영주차장 문제가 턱 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안 넣는 게 안 좋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송중학교 담장 허물기’, 반송중학교가 어디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반송1동에 있습니다.

반송1동에 있는 것하고 APEC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지고 담장 허물기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당초 저희 구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푸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0개 사업에서 달맞이 공영주차장하고 밑에 반송중학교 담장 허물기 부분은 사실 연관이 없어 보이고요, 그 외에는 보면 치장하는 쪽입니다. 옥상을 정비한다든지 화단을 정비한다든지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APEC을 하면서 요구했던 부분이 미관 정비였습니다. 미관 정비. 우리 해운대구에 손님맞이 할 수 있는 미관 정비하는 사업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물 짓고 있는 부분이 당장 끝이 안 나고 APEC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짓게 되면 옆에 휀스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하자는 내용도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10개 사업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APEC지원단에서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의가 안 되면 지금은 APEC지원단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단계지만 실제로 그때 돼서는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안을 잘 짜셔서 청장님을 통해서 보내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따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나중에 그 예산들이 구 예산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도로를 정비하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면 결국 우리 구비로 정리해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지원단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부산시에 예산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준비단계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획단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각 과에서 차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시오.’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려면 예산이 결국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최대한 해주시고, 아까 볼런티어 부분 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7, 8월 지나고 11월 같으면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7, 8, 9월까지가 우리 해운대, 부산 여기는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고 나면 9월말부터 10월 사이에 환경을 정비하는데 전력 투입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볼런티어를 구상할 당시에 거기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해운대구를 살리고 우리 지역에 간접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 예산이 최소화되고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기획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단장님, 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내가 보니 APEC지원단은 한시적인 조직인데 여기 여러 가지 물량사업도 있고 홍보도 있고 한데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각종 물량사업은 건설과나 또 기타 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APEC지원단에서는 볼런티어 1만명 관리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봉사원들을 7개 분야에 정말로 실전 배치해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 내용에는 안내라든지 스마일 문제, 친절, 신속 이런 사항이 철저히 APEC지원단에서 교육이 돼야 안 되느냐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APEC지원단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APEC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41만 구민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안건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보건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고창권 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소장 및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소장 하이호 보건행정담당 김민홍 가족보건담당 송해련 방역담당 박병대 의약담당 이송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모두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의하면 전염병 보균검사를 16,830건에 84%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균검사 결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장티푸스하고 세균성이질 검사를 했는데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관해서 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거동불편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사업으로 간호사 10명이 자기 구역에 가서 말벗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것도 동행해 주고, 특히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면 우리 의사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기가 사실은 잘 안 죽지요? 과거에 비해서 모기도 면역성이 강한가 겨울인 요즘도 상당히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각 동별로 방역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동별로 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약지 161군데를 해 가지고 살충 살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계방역이라 해 가지고 전화민원이 오면 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방역활동을 하는데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방역 횟수는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취약지 소독활동을 이야기하면 2003년에는 16,046회를 했고 2004년 10월말 현재 14,263회를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작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횟수를 자꾸 물어보느냐면 지금 도시 쪽에는 상황이 틀리겠지만 개천이라든가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여름에만 약을 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모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에 따라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방역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하절기나 봄이나 가을이나 시기에 따라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특히 방역단이 조직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계 방역활동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일용인부, 본소 4명하고 지소 1명 해서 5명이 취약지별로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수 주변, 하수구나 대형아파트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하수구하고 물이 고인 데는 지금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시설수용자 등 인플루엔자 방문 예방접종 실시’ 했는데 여기 오순절평화의마을은 지금 밀양에 있는데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의사,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만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언양에 있는 애리원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전화를 해보니까 울주군에서 접종을 했다고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울주군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이런 시설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여기 보고된 것과 같이 접종이 될 때는 무료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보면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 해 가지고 4,480만 2,000원을 지원받아서 4,1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8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 청소년 금연사업하고 성인하고 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떤 기구로 담배를 피우면 폐에 어떻다 하는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인데…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에다가 금연에 관한 시설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시설을 해주는 것은 없고 작년에는 학생 흡연 니코틴 검사를 해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니코틴 검사를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개 학교에 1,0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000명 정도 실시했는데 4,152만 2,000원 집행이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할 때 1회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사항은 지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계획부터 조금 문제가 있던 부분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학교에서 대외비로 해달라. 흡연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역 간에 편차가 아주 컸습니다. 위원님 지역의 흡연율도 아주 높게 나와서 대외적으로 공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초기조사하고 추적조사를 하면서 소변을 통해서 흡연율을 확인하고 금연을 실천한 아이들, 안한 아이들 구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니코틴 검사를 하는 게 소변을 이용한 건데 그 약값이 단독품목이 돼 가지고 가격을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해줬던 부분은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명강사를 초청해 주고 학교에서 흡연자들을 모아주면 저희들이 교육 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2003년도 당시가 국민건강증진법이 선포되면서 학교에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물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재 지원을 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보건소 내에 금연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다음에는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동

박선동위원

김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왕이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애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어떤 효소가 부족하다든가 호르몬 부족이 생기면 뇌나 신체발육에 어떤 장애가 오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런 대상은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 주민 다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누구나 원하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10월까지만 사용한 예산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묻도록 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 ‘2003년～2004년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만 나와 있고 혹시 명단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8-1, 페이지 17, 18,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전년도에도 상당히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현재 남은 부분이 11월, 12월에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분배내역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방역약품이 부족해서 각 자생단체, 청년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자체 조달을 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충제 1,038ℓ가 전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게 있네요. 살균제도 역시 전년도에서 284ℓ가 이월돼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양을 조금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월된 사항은 동에서 이월된 것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다가 이월된 것도 있고 같이 포함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우리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자생단체에서 직접 자비로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늘 이것 때문에 구에서 구의원들이 뭘 하느냐고 원성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게 있다면 부족한 지역에는 더 배분을 해줘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네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말 그대로 몸으로써 봉사를 하는데 약품까지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월된 부분을 보고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에서 잔량이 남은 것 중 반송3동을 이야기하면 살충제가 66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동에서 살충제가 219ℓ, 살균제가…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반송3동에서 살충제가 2003년도에 얼마 남았어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66ℓ.

종만

김종만위원

또 다른 게 남은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살균제는 안 남았습니다. 0으로 됐고 우물소독약도 0으로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동사무소에서 살충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방역을 하는 단체에다가 배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2004년도 올해도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또 추가로 요구한 데는 추가로 줬습니다. 특히 반송3동에 살충제 36ℓ를 더 달라고 해서 더 배부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반송3동 의원이 돼서 반송3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송지역에는 특히나 약품이 부족하다. 지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소에 가서도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월된 약품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보건소에서 지급된 약품이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씩 지시보다는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지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앞에 얘기할 때 보니까 반송1동 지소가 노후화가 가속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반송지소장 하이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소 노후문제는 7년 전부터 있어왔었고 그동안에 보수작업을 못했습니다. 지소 이전이다 하는 말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금년 추경에 누수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였고 누전에 대한 보강작업도 지난주에 끝마쳤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선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고 두 번째는 시설이나 장비유치에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이번에 3,000명을 접종하면서도 느껴봤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설규모에서는 하루 1,000명 정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지소가 시설만 컸다면 하루에 8,000명, 1만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면에서의 한계는 앞으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송지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건강증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 물론 좌동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좌동에는 사실상 종합병원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출입 인원이 많을 수 있는데 반송·반여지역에 보면 노령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관리교실을 33회 해서 498명 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 순회를 해서 18회에 916명 정도를 진료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반송에 보면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2005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사업 니코틴 검사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구체적인 단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당시 검사했던 인원수가 4,361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1,000명 말씀하셨는데… 니코틴 검사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이 사업이 2002년 11월부터 2002년 말까지 했습니다. 총 숫자가 4,361명이었고 그 중에 960명 가량이 그 전해였고 토탈 말씀드리면 3,600명 가량이 2002년도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니코틴 검사 단가가 5,500원으로 미국 다이나젯에서 개발 생산했던 제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현재 새롭게 시행한 금연사업이었는데 금연사업이 실제로 지역적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실속있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 좀더 실속있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청소년 금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속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방역 부분에 있어서 분무용 살균제는 동별로 다 배분된 건 아닌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구하는 데만 지급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균등 배분을 했다가 추가로 필요한 동에서 요구가 오면 추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분무용살균제, 여기 자료에는 수량이 0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좌동하고 몇 군데 0으로 된 것은 취약지가 없기 때문에 살균제 배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취약지 요구에 따라서 배분을 한거다 그죠.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 다음, 이번에 예방접종사업이 다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 인원에 나와 있는 7,846명을 다 했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니, 31,760명.

창권

고창권위원장

31,760명. 지금 완전히 중단이 된 거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백신 잔량을 소모 다하고 오늘로써…

창권

고창권위원장

오늘로써 마무리됐습니까. 지난번에 시 지적사항으로 예방접종약 구매할 때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이 표시 안 된 것도 대량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선천성 대사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1주일 안에 피를 뽑지 않습니까. 피를 뽑는데 그것을 48시간 이내에 빨리 검사실에 전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적된 적이 있었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개교 2,026명 해 가지고 494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 4,000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약품을 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해서 담배를 피웠는가 안 피웠는가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니코틴 검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거의 학교에 홍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494만원 예산은 거의 다 홍보지하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들을 때는 약품으로써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청소년 금연교실 1개교 17명,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254명, 청소년흡연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앞에 설명 들은 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4,400여만원인데 2004년도는 약 490만원이니까 앞에 니코틴 검사 부분만 빠졌고 홍보하고 그 사항만 올해 들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약품검사를 해서 6,000명 정도 대상이 됐다 그랬죠?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반복 검사입니다. 2,000명 조금 넘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종만

김종만위원

약품 검사한 학생이 2,000명 정도.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2,000명 중에 담배를 피우는 징후가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나옵디까?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이게 학교 간에 편차가 큽니다. 좌동하고 재송동하고 반송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과 사전 협의할 때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호

하이호반송지소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중2학년이 9% 가량의 흡연율을 보입니다. 좌동에 ××중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중2입니다, 1% 내지 1.5% 정도의 흡연율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로 답했을 때는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내가 담배 피운다고 답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중단했던 이유는 금연 교육하기 전의 흡연율하고 금연 교육을 하고 난 후의 흡연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론적인 지도로써 금연을 유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모델을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금연 클리닉을 실시하라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실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이 있네요. 1억 4,3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8,700만원 가까이 사용을 하셨는데 현재 검진인원이 6,025명인데 지금 현재 암으로 검진이 됐을 때 계속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검진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6,025명 한 것 중에 위암으로 확진된 사람이 한 사람 발견됐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704명 중에서 위암이 한 사람 발견됐다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여기 검진한 사람 중에 암으로 판결난 사람은 한 사람뿐이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건강정보지 발간 해 가지고 월 1회 1,000부 발행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배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민원실하고 지소 민원실, 구청 민원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안에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안에 내용은 보건소 소식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때그때에 따른 보건상식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내용이 알차면 좀더 많이 발행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수를 늘리고 좀더 내용을 알차게 하는 걸로써 해운대신문과 합치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은 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있다 아닙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약물치료를 할 때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여기서 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총 11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만성신부전증 104명, 근육병 5명, 혈우병 6명, 그 다음에 고셔병이 한 사람 있었는데 타구로 전출해 버리고, 그 다음에 크론병 1명, 베체트병 2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기장에서 애가 희귀난치성질병인데 분유가 없어 가지고 많이 그것 했다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선천성 대사장애라 해서 특수 조제분유를 써야 되는 아이입니다. 아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물으셨는데 그것을 해서 대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를 저희들이 직접 사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해서 조제분유 회사에서 수입을 못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페닐케톤뇨증이라는 아동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제분유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거기는 분유만 지원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유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의무시설’ 해놨는데 의무시설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49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체 소독인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소독이 아니고 보건소에 등록된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등록된 사람이 돈을 받고 해주면 보건소에서 어떤 종류의 약을 어떤 계절에 몇 회 살포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염병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주에 몇 번 하고 무슨 소독을 해서 소독한 실적을 우리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전염병법에 의해서 소독한 실적을 보건소에 안 가져왔을 때는 어떤 강제력이 따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센데.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 돼 있는데 ‘조치실적이 2003년도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도 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004년도. ‘의료업소 조치실적 - 9개소(시정명령 1, 경고 6, 과태료 2), 약업소 조치실적 - 3개소’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이렇게 많은 곳을 지도·감독하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병원하고 약국에 대해서 고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장춘

정장춘위원

특히 약국에는 덤핑약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을 정식으로 사고 어떤 사람은 덤핑된 약을 싸게 사고 이런 게 많이 들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색출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염병 예방사업에 보면 2004년도에 분무용 약을 3,600ℓ, 그리고 우물소독약을 200㎏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소독약을 보면 보영정밀에서 클로라이드 약하고 칼슘하이포 약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분무용 3,600ℓ는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보제약 외 7개사에 타사에 비해 7개 종류의 약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약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쓰여지고 동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약이 배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에 배분이 많이 돼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보건소는 외곽지역으로 좀 하고 각 동별로 방역하는 단체들에 약이 많이 배분돼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약 배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설명을 쭉 했지만 동의 여건이나 어떤 그것에 따라서 살균·살충제를 배부했다가 동에서 추가 요청이 오면 추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 접종실적 및 백신 확보실적이 나옵니다. 2004년도에는 백신 확보량이 31,760병입니까? 단위를…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백신 확보량이 31,760명 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확보량이 31,760이고 10월말까지 접종실적이 12,530이고 잔여가 6,700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부족분이 혹시 없는지? 금년에 다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한다면 금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없는지? 부족분이 없다면 이 잔여량이 내년도 예방 접종할 때까지 보관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오늘 현재로써 31,760명 전량 다 예방접종하고 백신 잔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혹시 잔량이 있다면 내년 겨울까지 보관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유효기간까지는 가능한데 독감백신은 다른 백신하고 틀려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제약회사에서 유효기간까지는 자기들이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수거해 갑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거는 안 해 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 에이즈환자 관리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파악하며, 또한 파악된 환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에이즈관리는 10월말 현재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3개월에 1회 이상 개별 면담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10명 중에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에이즈환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병원에서나 안 그러면, 전염병환자나 에이즈 성병 등 전염법에 열거된 사항은 우리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제가 봐서는 에이즈환자가 지금 해운대구 관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1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잠재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에이즈환자를 많이 발굴해서 다른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또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송지소장 하이호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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