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호 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면제하여 주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찬 교통시설담당 정의권 교통과징담당 최준관 교통지도담당 제승호 자동차관리담당 김진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은 부서를 국별 1개 부서씩 지정하여 서면감사로 갈음코자 하며, 도시국에서는 교통행정과를 서면감사 부서로 지정하였으므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서면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⑶ 건설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원재 보상담당 박상곤 토목1담당 하진식 토목2담당 홍인준 토목3담당 김석룡 방재담당 정남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완벽하게 근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12쪽과 연계해서 4페이지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재해위험시설 D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에 대해 행정지도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대상 주민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든지 대응요령을 알고 있는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인터넷에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놓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파 해 놓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만약 인터넷을 볼 기회가 없다든지 책자를 가까이 못했을 경우는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는 몇 번의 스파트 뉴스를 해서 케이블TV 이런 데에도 하고, 1,360명에 이르는 시민안전 봉사자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전파하기 위해서 정예요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재난이 예고되고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라 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었고, 사고대책본부 구성, 재난24시간 종합관리,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 운영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역재난대책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성격이 주요한 재난정책의 수립이라든가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돼 임명은 돼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한번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안전점검을 1회에 걸쳐 시행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구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사항들은 지침이나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전에 기금운용안 승인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건 맞는데 법이 바뀌면 빨리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기금운용안 계획은 승인됐지만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재난․재해기금운용안을 심의를 하고 나서 부산광역시를 가 보니까 부산광역시는 이번 회기 중에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게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조례가 공포될 것 같은데 우리 구도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안도 안 올라오고, 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도 있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제정도 안됐는데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구는 왜 안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서 위임되면 광역시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구가 만들어지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지금 보완 정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못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일부 상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조례 초안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 만들어지는 것과 다른 자치구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비된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금운용안 승인절차를 받을 때도 부진했던 부분 같은 데,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기본(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이 시에 상정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공고기간도 있을 테고 최소 한 달 이상은 됐을거라고 봐지는데 시가 제정할 때 구도 이번 회기 중에 승인받고 제정되어 같이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대천변 1차는 완료됐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차가 아직까지 보상협의 중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차 890m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올해 예산이 약 1억 정도 추가 집행할 여력이 있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700m에 관한 거는 현재 협의 중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협의가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협의가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통 건물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은 잔존가치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일부 영업하는 분들이 새로 신설해서 지으려면 지금 보상비를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가상각에 의해 보상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처럼 수령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현재의 시가나 현재의 주변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차후 개발될 기대치를 가지고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의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좋고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보상이 잘 안 되고 경기가 나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으면 보상이 좋은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보상기준에 의해 보상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어떡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인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굴복하면 중앙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만 끝나고 나면 공탁을 하고 수용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까지 갈 지주들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최근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은 편에 속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빠른 시간 내 석대천변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적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적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토목 인원이 올해 들어 신규채용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와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이 좀 달라서 신규 9급이 올해 들어 3명이 퇴직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제께 국제신문인가 부산일보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구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편차적인 문제, 기획실․총무과 이게 또 대두되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늘 주장하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1,000만원 이상 사업이 2003년도에 육십 몇 건이고 2004년도에도 60건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나 기획실 인원을 줄여서라도 여기를 더 넓혀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싶어요. 이런 거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 해운대구에 와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부서에 정원 충원을, 의회에서 강력히 이번 감사시에 건의를 한다고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지역에 담당들이 몇 개 사업장을 밤낮으로 쫓아다닐 판이다 말입니다. 들어와서는 업무를 또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해운대구에 누가 와서 일하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야 될 것이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감사를 통해 현업부서에 대한 인원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부실없고 원만하게 하려면 제일먼저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를 한번 만나려면 만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실정도 잘 알아요. 이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이나 석대천이나 우동천, 춘천천 이 4개 천은 그나마 이때까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송정천이 7, 8년 전에 한번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번 했어요. 너무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때 그게 송정천이 생기고 나서 첫 준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준설 이후에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준설을 한 이후에 너무 무방비 상태랄까, 그 동안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지금쯤은 한번 챙겨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시면 1-2인데, 하천사용료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 점유에 대한 사용을 …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구세로 돼 있는 것은 구거나 공유수면에 관한 것이고 시세로 돼 있는 것은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런데 시세는 결손처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결손처분 되는 거는 시효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와 구세로 구분돼 있는 것은, 5년 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세와 구세가 구분돼 통계․관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서 한꺼번에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시세부분 통계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2003년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결손하다 보니까 그때의 통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 건수는 5년 전에 다 발생된 건수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니까, 5년 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결손처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세와 구세 구분이 명확하게 통계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료만 이렇게 제시되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 이후로는 5년 이내에 그렇게 미납된 거는 거의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돈을 못 받고,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돈을 못 받는 게 5년 경과 후에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결손처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니까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도 체납된 것이 5년 동안 압류되지 않고 재산이나 행방불명되어 하지 못한 것은 현재 계속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5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계속 압류할 재산도 없고 체납금을 받을 수가 없으면 5년이 경과하면 결손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작년에도 142건이고 금년에는 96건이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금 부과내역 건수나 결손처분 건수나 비슷비슷 차이가 많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부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다른 데 살고 그거를 세를 줘서 세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손처분 함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요즈음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망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전화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이거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압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산들은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 동안 계속 체납관리를 하다가 5년이 넘어가면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안 내면 못 받는 거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안내고 있으면 재산 압류라든가 신용불량자를 등록, 은행의 저금을 조회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생활이 너무 어려워 세금을 못 낼 정도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85쪽을 보게 되면, 2003년 건설공사 시행내역 및 설계변경 사항 중간쯤 보면 반여동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공사라 해서 5억 9,400만원 돼 있습니다. 10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도 감이 2억으로 돼 있거든요. 반여동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라 해 가지고 사업명 다섯 번째, 반여동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공사, 당초 사업비가 5억 9,483만 7,000원이죠? 그런데 10억으로 늘어났죠? 10억 7,775만원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약 4억이 늘어났는데, 밑에는 2억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자료를 시정해서 나중에 한번 ...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세차장은 혹시 관리대상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세차장 어떤 부분에, 하천에요?
명숙

남명숙위원

하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없습니다. 세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하천 무단점용이 많거든요. 무단점용 하는 내용과 조치라든가 향후 방안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는 부분인데 하천연변에 무허가건물이 오래 전부터, 최초 추정하기로는 1986년도부터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래 전에 거주하고 있던 사항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89년 12월 이전에 있는 거는 사업할 때 보상을 줘야 되고 하듯이 오랫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있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강제로 그거를 철거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최초 개시일이 2002년도도 있거든요. 86년도 그건 오래됐다고 보지만, 2002년도에 무단점용 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몰랐다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점유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경계가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는데 뒤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 측량을 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해 측량을 해 보면 점유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2004년도에 무단점용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새로이 발생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고 있다가...
명숙

남명숙위원

발견된 시점이 2004년이라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대책에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 구의 사업을 하는 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실정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35쪽에 민원접수 처리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개인이 37건이고 단체가 28건이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2004년도에 개인이 19건이고 단체가 10건인데 주된 민원내용이 무엇이며 처리가 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하고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 대부분 빨리 집행을 해 달라는 민원 아니면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 돼 있다든가 시설이 노후 됐다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즉시즉시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보상이 어려워서 많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한번 들어온 민원도 계속 보상을 해 달라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보상관련 민원말고는 다른 거는 민원처리가 다 됐다는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해결은 대부분 예산과 관련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 17페이지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우1’해 가지고, 우1은 우1동이라는 말이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1 1139-21 번지가 우1 안에 있습니까, 우2동 아닙니까? 1139-20, 35 이런 거는 전부 우2동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적도나 다른 거 보면 행정동으로 1동, 2동 돼 있는데 다른 지적부분에 우1․2동 구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1동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안하고 구분이 안 된 것은 우1동 이렇게, 인근 지번 동에 맞춰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만약 점용료 받으려고 최고장 내려면 우1동 1100 하면 되돌아오는 것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 번지는 전부 우2동 번지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우2동입니다. 우1동은 1, 2건 있는데, 이거는 우2동으로 하든지 우동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6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공사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61건인데 전체 금액 계수가 나타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건수는 56건인데 전체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이라든지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법에 긴급공사, 하자구분이 곤란한 공사, 소규모 공사(3,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마는 3,000만원 이하 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공사 등 계약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금액은 나와져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300만원, 소액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3,300만원,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발주하면서 1차와 2차가 구분이 안돼 1차 공사가 잘못했는지 2차 공사가 잘못했는지 구분이 곤란한 공사, 2개 업체가 들어옴에 따라 작업장에 혼란이 발생해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을 때의 공사, 재해의 복구공사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수의계약을 제가 잘 몰라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접한 금액에 가까운 게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수의계약 금액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수가 나와져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수의계약 금액?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1,000만원 이상 자료에 공사현황만 나와 있을 뿐이지 2003년도 수의계약 금액, 2004년도 수의계약 금액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총 수의계약 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철응

이철응위원

16쪽에 보면 관리번호 1-9, 불용액 현황에 도로정비사업에 36억 8,1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액은 23억밖에 못했거든요. 불용액이 10억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1/3이 불용액이고, 10억중에 이월액이 3억이면 7억은 안 쓰고 흘려보냈다는 말인데 설명을 해 주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원인자 복구비라 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비를 납부하고 우리는 복구한 다음에 돈을 주게 됩니다. 도시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당초에 얼마 정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정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불허가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하고 회계연도내 준공검사가 나야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올해에 계획을 세웠던 게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서 불용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개 도로굴착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이 굴착할 때는 15억 정도 굴착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실제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굴착 계획들을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서, 작년의 예를 든다면 달맞이길을 쭉 굴착해서 송정까지 간다고 굴착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복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허가․불허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굴착비가 들어오겠다 추정해서 하는데 달맞이길을 불허가해서 굴착이 안 된다면 엄청난 돈의 불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수요기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심의를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올해의 예산은 벌써 들어와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위원회는 내년 2월 달에 1/4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분기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고 얼마를 납부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승인되고 내년 2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하게 됨에 따라 추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숙

남명숙위원

한 가지 질의있습니다. 59쪽에 건설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완료할 시점이 다 되지 않았나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줄에 자전거도로 정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고 5% 밖에 추진이 안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시가지가 돼 있고 다른 구에는 역세권이라든가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각 구마다 특색있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시가지하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총 28.96㎞에 약 33억이 소요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12.92㎞에 약 10억 9,600만원이 돼 있고, 2004년 2회 추경에 구비 포함 5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5% 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돼서 5억 8,400만원으로 집행할 약 5.8㎞의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공사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약 4, 5개월 정도의 공기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발주하려고 설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5년도 상반기에 자전거도로는 끝나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계획돼 있던 자전거도로는 내년 5월경에 완료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4년도 말고 전체 28.96㎞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28㎞를 다 하도록 해서, 자전거도로가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에 수립할 때는 2007년도에 완료돼야 되는데 생각했던 만큼 자전거도로의 건설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50%가 국비지원이고 25%가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매칭펀드에 의한 사업비만 확보하지 추가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게 반영돼 작업진도가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이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설계가 반영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시 신시가지에 해당되는 김위원님과 남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전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전화로 시달림을 많이 받았으셨을 텐데 주변에 노면이라든가 인도가 깨끗이 보수가 다 되었는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되고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설득한 결과 다 잘 추진되어 추가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2007년도에 거의 대부분 조성되고 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도부분이 많이 침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만 한다고 해도 옆의 부분들이 상당히 침하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할 때 노후화 돼 있는 보판도 좀 갈아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이 잡혀있나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5년에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5년도에도 국비가 내시되도록, 2005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전거도로에 관련한 예산말고 자전거도로와 인도 보판이라든지 침하된 거를 건설과에서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목적과는 약간 틀리 게, 이건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보판들이 추가로 훼손되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다 해서 추가로 보판까지 갈아주는,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서 갈아주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관한 것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책로에 우레탄을 깐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예산과목으로 보면 별개의 것이 되고 업무가 그렇겠지만 주민이 느끼는 거는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가 조금 따르더라도 시급히 보판이 교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⑷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기욱 주택허가담당 김영재 건축허가담당 이기환 GB관리담당 고대훈 재개발담당 이봉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334-4번지 송정초등학교 일대가 도심재개발로 인해, 관광특구로 인해 스카이라인 용역한 거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그 지역 일대가 관광특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인, 고도제한 되다보니까 재개발업자들이 추진을 하다가 이익 타당성이 없으니까 손을 놔 버린 것 같아요. 송정시장통 중심으로 해서 바다쪽으로는 고도제한을 하더라도 그 뒤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확정이 났습니까? 공시공람 다 끝났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이래 돼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등 8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줘서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승인돼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해운대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총 8개 지역에 대해서 관련규정 개정으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도 발생하고 해서 용역이 좀 늦어지는데 12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이 되는데 준공검사를 안 받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이런 건물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허가와 준공은 일반건축의 경우는 건축사가 모든 현장을 관리감독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간혹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면에 롯데호텔이 7, 8년간 건축물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내고 사용을 하다가 얼마 전에 몇 백억의 세금을 냈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면서 등록도 안한 건물이 있는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대형건물뿐 아니라 작은 건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확실히 점검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말고 업무계획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3쪽인데, 2004년도 업무계획에 ‘자연친화적 건축행정 구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주민서비스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이거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업무보고가 아니고, 자료에도 업무계획이 있을 텐데요. 업무계획대비 추진현황 해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010 일단 2004업무계획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계획에 의해서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2004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실적보고에 빠진 부분이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구 건축현황 소개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안내문 등 게재, 우수건축물 및 불량건축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사례 제시, 평스라브 등 주요불량 지붕형태를 박공지붕으로 허가시 권장, 기존 시설의 옥상조경 사례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계획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담당자들이 담당구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라 행정안내를 하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각 담당별로 사례 이런 거를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2004년도 징수실적이나 징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홍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를 변경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준공시에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이 구청장 명의로 들어옵니다. 구청장 명의로 들어와서 승인처분하고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준공된 아파트는 전부 입주자 대표로 명의가 변경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전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청장 명의로 돼 있는 경우하고 입주자대표 명의로 돼 있는 거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틀립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준공시점에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받을 때 구청장 명의로 받습니다. 왜 입주자대표로 바로 못 넘기느냐 하면 준공시점에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받았다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추진’ 이래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께요. ‘건축인․허가업무,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 건축통계, 건축행정업무의 신속․정확․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산화시스템 추진’ 이래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건축정책정보시스템 운영 대비 입력대상자료 완전 입력, 단말기 등 사용환경 업그레이드 추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장내소란)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업무계획에 다 이렇게 만드신 건데 연초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빠져있고 보고자료에도 빠져 있거든요. 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수록이 돼 있고 추진결과는 추진결과대로 수록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진실적에도 빠져 있고,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밑에 건축정책정보시스템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응

이철응위원

151쪽을 보면 일반정화조 및 복합정화조 허가내역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정화조설치 허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동시에 처리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화조를 근린생활시설도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조가 있고, 공동주택도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그럼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조를 자기가 설치하고 싶은 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은 보통 오수정화조를 설치 안 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단독하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오수 혹은 단독 그렇게 합니다. 일정 사용인원에 의한, 다시 말해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 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분뇨정화조는 없었습니까? 분뇨정화조도 있는데, 전부 오수입니까? 보통 오수는 오수정화하고 분뇨정화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전부 다 오수정화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방금 말씀했다시피 규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요즘 합병정화조라 해서 그거는 설치를 안 합니까? 전에는 합병정화조라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부엌에서 나오는 거, 화장실 쓰는 걸 전부 같이 정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합병정화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분뇨정화조도 있을 건데 허가 난걸 보니까 분뇨정화조 허가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해서, 단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안건 ⑸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성택 지적담당 김종성 부동산관리담당 이정만 재산관리담당 변충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이전에 유인물 1장씩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오자 수정된 거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집에서 컴퓨터로 등본, 인감증명 같은 것도 전산으로 발급되는데 지번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에서 지번도 확인을, 일 예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거를 구청 와서 안 떼고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도 도면 발급에 있어서는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인터넷 발급까지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마는 현재 PBLIS라는 필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지정보시스템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KLIS라는 시스템으로 낱장발급, 지금 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 지적도를 데이터를 수정하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종이도면 발급하는 것을 전산도면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내년도 상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상업용으로, 일반회사들이 지번도 파는 게 있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도 제작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제가 앞의 몇 과 자료를 보면서, 하천부지 점용 지번이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CD를 사서 보니까 틀리는 게 많아요. 여기 자료에는 우1동인데 CD에는 우2동으로 돼 있고, 서점에서 파는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적과에서 만든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서, 몇 가지 틀린 것도 있지만 빨리 전산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전산화가 빨리 추진돼서 좀 더 편리한 정보제공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적도라는 도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이도면이다 보니까 신축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도면을 전산화 했지만 신축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종이도면을 하든 전산화도면을 하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도 종이도면하고 전산 구축된 필지를 1필지 1필지 다 대사를 해서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 저희 복안으로는 내년 상반기를 기준해서 올 초에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3개월 정도 실시하고 오류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격적으로 우리 구 관내 것만 전산화 발급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지번도 책자를 봤는데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수시로 해서 많이 배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지번도 책자는 새주소사업으로 해서 책자형을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수를 늘려나가야 될 거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47쪽의 2004년도 지적과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 위원회 회의가 두 번 내지 세 번 이루어졌는데 2004년에는 지명위원회와 새주소부여사업자문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빠서 못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10월31일자 기준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사실 센텀에 가로망이 확정되고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돼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계획은 잡혔습니다마는 가로망 공사가 지연되고 올해 안에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명위원회는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새주소부여사업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포스터 응모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포스터 심사에 있어 새주소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1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자료 낸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을 했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되어, 최소한 병기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예산이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를, 앞 전에 받은 거는 사실상 국비인데 성격상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국비로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구비가 확보되면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새주소이기도 하거니와 새주소 부여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주소를 부여할 때 각 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예쁜 이름, 지명의 역사를 가진 그런 이름이 부여됐는데 새주소부여자문위원회에 해운대우체국 관련된 분이 계시는데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게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쪽으로, 자문위원회도 우편물 물류과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관하고 자문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홍보하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기획으로 해운대구보에다가 계속...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해운대신문에는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56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취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많이 매각됐는데 매각했던 수입이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나 필지나 금액이 그렇게 작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매각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매각이 이루어졌다 해서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구유지 같은 경우는 구 수입이 되지만 국유지나 시유지는 비율적으로 해서 저희 구가 배당받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일 때는 8:2, 8:2 중에서 2/3는 구 수입이고 나머지는 시비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은 우리 구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특히 우리 구 수입 관계없이 이렇게 매각이 되는 거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국유지인 경우 200㎡ 이상일 경우는 매각 권한이 시에서 있고 그 이하는 우리 구의 권한이고, 매각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분류돼 있어서
명숙

남명숙위원

팔아도 문제가 안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거는 되도록 빨리 팔아서 세수확보 하는 게 더 나은 편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단점유는 그냥 묵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무단점유는 묵인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면 무단점유해서 올해 부과된 거는 대부분 징수가 되고 있고, 그 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라든지 재산 조회중이라든지 필지마다 조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이 되면 변상금 부과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지적과에서 잘 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시겠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장기체납자 현황에 압류 및 공매처리, 장기는 몇 년을 장기라 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100페이지, 102페이지에 장기로 기준을 둔 것은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그래 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5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리 구 자체에서 구분합니까? 규정상 5년 이상을 장기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채권을 봐도 5년이 채권 시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5년으로 해서 장기체납자로 봤을 때 5년 이상을 보는 거지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지금 할 생각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심지어 전화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데 금융에 따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외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 같은 거는 압류해 봐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액수로 봐서는
상호

안상호위원장

압류해 봐야 불통되는 것도 아니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경각심을 좀 …
상호

안상호위원장

전화기 그거 가지고는 경각심 되지도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