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나서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과장님들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지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심우식 교통과장입니다.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노력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계획과 10건, 도시정비과 8건, 건설과 5건, 건축과 4건, 교통과 6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철저외 9건은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현수막정비게시대의 위탁관리철저외 5건은 완료되었으며 조성계획중인 공원조성공사철저의 소촌공원은 기 준공처리되었으며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잔여토지매입 처리중이며 돌골공원은 낙찰자 적격심사하여 11월초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월동 1215-7번지 독점공원 토지보상철저는 관련보상지연으로 소송지연으로 인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의 수방자재 관리대장 기록철저외 3건에 대하여는 완료처리되었으며 염화칼슘 관리철저는 바닥면과 팔레트부분 및 보호막을 설치하고 11월에 염화칼슘을 확보조치 하였습니다. 교통과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구 관계자 참여건의외 3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과의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사용에 대한 관리철저외 4건은 완결처리되었고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정리철저는 체납액 정리반 편성과 독촉장 발송 등 체납액 일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의 모든 사업추진시 구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미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관리팀장은 신병차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분골쇄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공통사항 15건, 고유업무 13건, 총 27건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깨끗한 의정, 건전한 사회, 활기찬 경제, 쾌적한도시건설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새기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비롯한 15건의 공통사항과 도시계획과 고유업무 13건, 총 28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 진정민원 처리현황,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 시책업무 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 1,000만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공사중지사업현황, 2004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200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 현황, 국시비보조금 변경현황,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현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현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현황 및 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지장물 및 간접보상비지급내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도로건설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 및 이주현황, 채비지매각실적 청산금 관리실적,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추진 용역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0건중 10건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85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이 단속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개발계획 단속수립시 단속반 편성을 6명으로 하여 정규노선 지정운영을 하였고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별로는 남촌동 625번지, 논현동 333번지를 지정하였고 유형별로는 음식점, 화원, 농업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조치계획은 자진정비 및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조치 등이 있었고 조치실적으로서는 단속 120건중 조치기피가 70건, 현재 진행중이 5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총 13건을 실시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에 3,478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월평균 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와 관련하여 허가후 수년이 경과되도록 준공이 안되고 방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이행 촉구 및 준공검사 처리안내 서한문을 발송하여 조치하였고 향후 토지형질변경허가는 2년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문발송은 92년도 투자분이 99건, 2003년도 허가분이 87건, 2004년도 허가분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정대집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행정대집행실적은 13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대집행 부가비용에 대해서 행위자부담 조치하는 게 2건이며 이에 대한 금액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내용으로서는 장수동 452번지가 폐기물 처리비로 관련해가지고 104만원이 부과됐고 논현동 33번지 장비임차료 관련해가지고 400만원, 아 잘못됐습니다, 폐기물관련해가지고 400만원, 장비임차료 관련해가지고 104만원이 부과해가지고 총 504만원이 부가 부담조치하여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별도 부과없이 집행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과목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집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답변으로 재진정을 제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정민원처리시 법과 원칙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타 기관에 이첩할 경우에도 이첩사항은 물론 민원처리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수시 알려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보상과 사업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사가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수용절차를 보다 성실히 이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만부지구 사고이월된 2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회계연도내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만수동 1-13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1월 13일에 준공하였고 만부지구 주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2월 24일날 준공하여 회계연도내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구월동 미래정원 주변도로의 관리소홀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향촌지구의 저소득주민의 이주대책과 근생시설에 대한 분양권 및 분양가와 관련해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대하여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임대주택 등 저소득주민 등에 한하여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완료코자 하며, 근생소유자에 대한 상가분양은 2006년도 4월에 분양할 예정으로서 조사원가에 대한 우선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시 참석위원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위원회 개최준비로 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년도 평균참석률이 평균 13.5인인데 반해 금년도 9월 현재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회 개최한 결과 해당 참석인원이 15.4인으로 한 1명 정도가 참석률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2005년도 4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 선정시 참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64페이지 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접수건수는 총 4건으로서 처리건수는 해결이 2건, 설득이해가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유형으로서는 다수인 민원이 1건, 개인민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시비관리분야가 1건, 구획정리사업분야가 2건, 도시개발사업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45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20건, 설득이 22건, 미처리 3건이 되겠고 민원유형별로는 28건이 다수인, 17건이 개인접수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는 주거환경사업분야가 15건, 구획정리사업분야가 14건, GB형질변경관련 6건, GB관리분야가 5건 도시계획분야건 3건, 도시개발분야사업건 2건 등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총 접수건수가 49건으로서 민원유형은 다수인관련 민원이 29건, 개인민원이 20건이며 분야별로는 구획정리사업분야가 16건,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가 15건, GB형질변경 6건, GB관리 5건, 도시계획분야 3건, 도시개발사업분야 3건이며 그중 해결이 22건이 며 설득이 24건, 타 기관 이첩이 10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0-3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2003년도에는 15건, 2004년도에는 97건으로 총 112건으로 3일이내 처리된 건수는 81건, 4일 내지 7일이내 처리된 건은 25건, 8일 내지 1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5건이며 10일 이상은 1건으로 지연처리된 민원은 GB관련허가 및 구획정리사업관련민원, 주거환경사업관련으로서 향후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0-4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현황은 유인물에 기재돼있지만 뒤편 페이지 287페이지에 도시계획민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0-5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 630만원에서 625만5,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45만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270만원에서 집행액이 269만1,000원으로 잔액이 9,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기타업무추진비 518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494만8,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23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00만원에서 504만6,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잔액은 1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에서 현재까지 161만6,000원이 집행되어 잔액 138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예산액에서 264만원이 집행되어 9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0-6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발주현황은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27건 총 30건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게 16건, GB 주민지원사업관련해서 11건,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1건, 사업이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투입된 사업이 2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마을 주거환경사업지구내 계단설치 및 미끄럼방지시설설치로 계약금액 2,208만2,000원으로 2003년 12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0-7 1,000만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설계변경은 2003년도에는 2건으로 만수동 주차장 설치공사에 지장물철거비가 감액되었고 만부지구1호공원 조성공사에 통반입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5건으로 GB내 주민사업이 3건, 3건중 2건이 석축물량감소 및 도로포장물량감소로 감액변경되었고 1건은 콘크리트타설과 관련하여 증액변경되었으며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건중 주차장공사는 휀스설치변경에 따른 감액과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건축물 존치에 따른 옹벽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0-8번 공사용역중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지된 사업으로서는 만부2호주차장설치공사로서 착공일이 2004년도 8월 27일이나 9월 4일날 중지하였습니다. 중지사유로서는 동 주차장 전면도로인 소3-86호선이 현재 공사진행중이고 향후 내년도 3월에 경계석이 완료될 시점에 재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2004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 이월사업비 집행, 미집행 내역은 총 15건으로 2건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미완료된 3건중 만부2호주차장설치공사는 소3-86호선, 88호선과 연계하여 2005년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만수동 소3-96호, 9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추진중으로 2005년 2월과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0-10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서 사업이 완료된 만수지구와 현재 진행중인 장수서창 도림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4개 지구의 총 조성총액은 126억9,966만2,000원이고 이중 82만6,851만5,000원을 지출하여 44억3,10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해당지구의 지장물 보상 및 도로기반시설 등 단지조성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된 물품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 순찰차량으로서 계약금은 1,805만5,000원으로 납품일이 2004년 7월 9일이며 납품차명은 대우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12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중 미발주사업현황은 금년 11월중에 교부된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12건 12억5,700만원 가운데 12월중에 착수할 사업은 5건, 4억6,600만원이며 잔여사업은 12월중에 발주하여 농번기전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변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련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범위는 1억100만원으로서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시비를 확보코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0-1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소송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에 따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김종선외 3명이고 위치는 논현동 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사항으로서는 논현동 33번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을 이성환외 1명이 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답변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입니다. 이 건은 수산동 275번지로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로서 2년 시효만료된 사항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설치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가 되겠습니다. 동위치는 소래길 주차장이 되겠으며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처분취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현동 33번지 이성한의 대집행과 관련된 행정대집행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건출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이것은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된 지구의 토지에 대한 건축물 불허가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건에 3,478만5,000원을 부과해서 4건 547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3,37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6-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목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수행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22명으로서 구 지방의회 의원 3명, 구 도시계획과 관련 행정공무원 2명, 또 나머지는 도시계획관련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가지고 1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과 금년 9월까지 총 6건에 심의안건 4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가결 14건, 조건부 21건, 부결 1건, 자문 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결정은 총 12건으로 가결이 10건, 조건부가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24건을 심의하여 가결 4건, 조건부 19건, 부결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문은 5건 했습니다. 28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6-2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고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0월 7일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변경승인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을 보면 공사가 68%, 보상이 95%로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에 사업지구내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12월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확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보상 및 사업계획인가 잔여 민원 협의지원에 따른 공정추진이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토지보상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2월 27일입니다. 이거는 변경돼가지고 내년까지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9월 9일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승인신청을 승인됐습니다. 승인돼가지고 현재 공정율이 공사 27%, 보상은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6월까지 사업지구내 보상완료 예정중이며 내년 12월에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확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확보 차질 및 토지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공정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내용이고 대책으로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을 독려하겠습니다. 장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도 9월 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의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률로서는 공사 93%, 보상 98.9%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4년 10월 환지확정처분 측량용역을 시행했고 2005년 4월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확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미이주 지장물 및 환지확정 예정에 따른 잔여민원이 예상이 되며 대책으로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6-3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2003년도에 15건, 2004년도에 64건 해서 총 79건으로 현재 준공이 된 게 40건이고 이거외 무단형질변경된 게 24건, 지목변경된 게 40건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동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남촌동이 13.3%가 되겠고 도림동이 29.4%, 서창동이 13.5%로서 주된 형질변경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농경지로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하는 게 면적상으로는 한 7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로 한 27.7%로서 전체 공공시설하고 농경지조성에 따른 게 한 99%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훼손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은 2003년도에 40건, 2004년도에 120건, 총 160건이 되겠으며, 적발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66건, 불법형질변경 23건, 기타 물건적치 등 7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원상복구가 83건이 되겠으며 조치중인 게 64건, 행정대집행이 13건, 그 외 고발이 병행고발된 게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단속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6-5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지장물 및 간접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 6개 노선의 보상토지는 67페이지, 지장물은 68동으로 간접보상비가 5억3,308만1,000원이 되겠고 지장물로서는 13억5,304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는 18억1,125만5,000원 등 총 36억9,737만6,000원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요구로 지급되었으며 4개 노선은 준공되었고 2개 노선은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 2월과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수산동 119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외 5건의 공사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2건을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6-7 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건설사업추진실적은 1개 노선중 만수동 소3-88호선은 금년 10월 8일 준공하였고 소3-86호선과 소3-92호선은 내년 3월과 2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6-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 및 이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향촌지구에 대해서 국한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의 토지보상협의는 필지대비 79.9%, 면적대비 85.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장물은 85.5%, 영업권은 76.5%가 되었습니다. 보상미협의자는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한 공탁완료 후에 내년도 1/4분기 중으로 지장물 철거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향촌지구는 약 60%인 1,200세대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 체비지 매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체비지는 총 21필지, 17,724.9㎡중 현재까지 매각된 실적은 10필지에 8,171.9㎡, 금액으로는 64억5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는 총 49필지, 33,522.5㎡중 기 매각된 필지가 45필지, 32,192.3㎡가 되겠고 기 매각필지가 4필지에 1,3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 청산금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 관리실적은 도림지구 청산금 부과 및 납부실적은 5필지에 면적은 339.5㎡로써 4억5,742만2,000원을 하였고 장수,서창지구 합해서 8필지, 287.4㎡, 2억6,5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6-11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이고 72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간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로서는 12,066세대, 34,9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04년도 7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었고 2004년도 8월에 건교부의 승인요청이 되어 현재 건교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3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2 소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만8,693평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04년 1월 8일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였고 시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에 대한 보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사항 및 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수립용역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미추진사유는 도시개발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사항 및 기간의 장기화로 용역이 추진에 곤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토지형질변경준공 및 지목변경에 대한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78쪽이요, 지금 이게 시공업체가 우리 남동구 인천시외로 이게 있습니까, 수의계약 업체.

시공업체는 수의계약업체는 주로 남동구업체가 되겠구요.

수의계약은 남동구.

근데 일반업체는 인천시 관내로 되겠습니다.

아, 그럼 서울 이런 데는 없구요?

금액따라 틀리겠지만 금액범위로 전국으로 할 사항이 있고 지방제한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동구 관할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천만원 이상 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거로 이렇게 돼있네요?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왜냐면 유원환경 같은 경우 우측에 보면 민혜건설, 청록건설, 영풍산업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혜건설 같은 경우 운연동 519번지일원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총액금액에 의해서 4,755만1,000원이 되겠지만 여기서 실지 도급액하고 아직 관급액이 또 구분이 됩니다. 관급액 같은 경우 콘크리트에 관련돼가지고 레미콘이 조달청하고 해서 관급자재로 우리가 별도로 돼있고 그걸 빼게 되면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실지 계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밑에 청록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청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6,900만원이지만 아스콘이 관급으로 조치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급된 계약금액은 6,900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6,900이 나간다는 게 청록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왜냐면 입찰금액은 하여간 설계금액이 있고서 6,900이 있으면 타업체에서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막적인 건 모르고.

우리가 이 명기를 갖다 도급액하고 관급액을 딱 명기했으면 명쾌하게 나오는 건데 그걸 편의상 했기 때문에,

그런 아는 저기는 한 거는 이해는 가지만 아니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같은 경우도 있으면 여러 개 업체가 입찰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볼때는 A라는 업체가 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야. B라는 업체는 좀 낙후돼있고 부족하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B업체가 입찰을 땄다 이거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돈 주는 거 갖다 탄탄하고,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입찰하게끔 한다든가 방법 무슨 방법있잖아요? 이걸 탁 엄하게 해서 인원수라든가 재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부도낼 수도 있는 문제고 입찰준다고 해서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 선발했을 때 엄격하게 제동을 걸었을 때 입찰한 곳도 부담도 없고 또 그래야 아 이게 굉장히 입찰이 어렵구나 이런 경계심이 들었을 때 관계 공무원으로서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서지않냐 그런,

근데 그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법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도 참 좋겠습니다.

282쪽 보면 이게 계약금액, 설계금액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서창동 장골길 농로포장공사 및 구거정비공사.

네, 서창동 장골 농로포장공사는 설계변형해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당초에 농로끼리 저쪽 장골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레미콘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부리는 걸로 설계로 돼있는데 농로형태가 레미콘이 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시 소규모 비비는, 현장비빔으로 하다보니까 코스트가 단가가 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셨겠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서 장수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가 1997년 이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잔액이 남았는데 몇 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 표시가 없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6년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잔액이 있어서 잔액이 떨어질때까지 있는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향후계획이. 기금특별회계가 이거로 설치 97년도에 조성을 했으면 계획이 무슨 6년이라든가 7년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잔액이 남고 도림지구구획정리같은 경우는 잔액이 얼마 없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은 계획비조서라 그래가지고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끝나는 계획까지 일단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하고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 말고 다시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계속비조서를 갖다가 다시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계획서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 있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거보다도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부분이 계속비조서라 그래가지고 5개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다음 2005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보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납되고 징수율이 저조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껏 전년도까지는 GB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를 금년 9월에 부과했습니다. 9월에 부과해가지고 한 20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지금 납부된 상태로 나머지 16건은 납부되도록 독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최종은 그 사람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압류까지.

네.

근데 이게 너무 저조해가지고 근무자들이 바빠서 그런지,

금년도 처음 시작입니다.

아, 아직까지 없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현황에서 건축물 불허가 처분취소 했잖아요? 김진수외 1인. 소송계류중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소송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소송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추진할 간석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북측부분의 도로와 연계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나대지입니다. 과거에 건축물 있다가 나대지로 되면서 우리가 사업지구에 포함을 하는 그 시점에 건축허가가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계획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허가 된 사항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구에서 안내준다는 그 이유에 관련해가지고 민원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뜻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소할 수가 있어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해보셨습니까?

이건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게 민원 제기가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걸 갖다절충해서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걸 법으로만 이끌어가가지고 된다는 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좀 서로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저희 바램으로서는 서로가 합의됐으면 하는 사항이 제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중에 있었어도 불러가지고 원만히 합의하고 하고 풀 수 있는 저기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거야, 공무원이 그거까지 하면서 법으로 넘기면 되지 그거까지 하겠어, 바쁜데.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소송계류중인데 합의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죠. 그런데 변호사비는 어차피 지불했으니까 못받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네.

그거 원래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걸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개인의 재산권을 봐서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더 두고봐서 법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한 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휴식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 내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도림지구구획정리지구 사업이 언제 완공계획이에요?

내년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네.

그게 작년에도 또 내년으로 연장된 거죠, 금년에서.

아니 현재까지는 금년인데 앞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서 내년으로.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으로 연장해야 될 거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세부, 왜 그런가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지연되는 사유는 현재로서는 지장물 철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좀 미흡한 상태구요, 어차피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다 개설을 못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이런 걸 선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시공 못하고 시공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그걸 착공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금년 2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내가 보고받기로는 금년도 사업비도 하나도 못받았다고 그래요?

현재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원광건설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 2차 추경 확보한 후에 12월 20일 이후에 줄 생각입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그럼 전부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후불이죠, 공사해놓고 기성금액을 갖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니까요.

업자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업자가 견실합니다, 양해를 구했고.

사업자가 견실한지 안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재정능력이라든가 여지껏 해온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도급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할 수는 있죠.

그럼 1년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1년후에 지급한다매요.

1년 후에 지급이 아니고 금년도 12월 20일 이후에 지급할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렇게 늦게 지급하냐 이거지. 월별로 지급안하고.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기성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과 관련해가지고 기성신청을 했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직원, 옆에 와서 설명함) 현재까지 4회 기성은 나갔고 이번에 추석기성과 관련해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12월 20일경에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때제때 대금지급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연된 사유가 왜 지연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매각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체비지매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이 적게 돼가지고 금년 2차 추경때 적게돼있는 부분을 갖다 확보해가지고 12월 20일 이후에 공사금액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신청을 할 때 예산신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 사업이.

네.

왜 잘못세웠어요, 제대로 세우지.

네,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녹지조성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해줬는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먼저 선 시찰할 때 가서 볼때 그거는 다 나무가 벌목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진 봉우리를 싹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녹지조성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먼저 구위원님이 하신 건 의견입니다. 구도시계획 의견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할테고 12월 16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다시 심의한 결과가 나타나야지 없앨 것이냐 있을 것이냐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나 행정기초단체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대로 돼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잘못된거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위원회가 12월 2일날 개최돼가지고 현지에 나온다니까 위원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내가 그당시 먼저 갔을 때 문제제기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려면 깨끗하고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어차피 벌목해서 없어지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도 녹지가 제대로 조성될 것도 없고 또 도로가 거기가 절개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내가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위원님과 의견 같이 합니다.

그 의견을 그럼 시로 보고 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에 그러면 완공계획이에요?

아닙니다, 내년 12월입니다.

12월? 근데 내년 2월인데 후년 2월로 또 다시 연장을 해야될 거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사업을 준공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가구공장하고 빌라 하나 때문에 도시가스가 연결을 못하고 도림주공 후면에 주택지역하고 연결이 안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보상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금년 추경..... 그 보상비는 내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림주공이 건축시에 도림주공 후면에 있는 주택가들도 도림주공에서 조성한 걸로 조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도림주공에 가스가 공급되면서 어떻게 거기는 가스공급이 안되게끔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그 도시가스 라인이 우리 수도라인처럼 계속 한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량을 공급하기 위한 압이 있고 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딱 들어가고 거기서 스톱이 돼요. 또 거기서 보게 되면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따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걸 연장해가지고 우리 수도 관로공급 하는 거처럼 쭉쭉쭉쭉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정한 압이 있어야 되고 양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때는 좀 이해가 가더라구요.

나도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주공하고 도림주공 주위의 주택가가 같이 시공을 해서 같이 준공이 떨어졌으면 연료같은 것도 같이 공급이 돼야지 어떻게 아파트만 되고 거기는 안되냐 그거예요.

그건 주공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도시국장님이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업지구 같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걸 도시가스에서도 빨리 어떻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구청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획정리지구 보상만 완전히 끝나면 그걸 바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안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핑계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라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처럼 공공성이 있으면 사업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 투자이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 차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공성만 갖고 한다치면 자기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라인을 갖다 한 라인을 앞으로 깔 수가 있는데 자기네가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 안하면 안한다는 얘기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터줘야 자기가 채산기류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주민의 불편사항하고 전혀 상관 안하는 사항이죠.

라인은 다 매설이 돼있어요. 다 돼있는데 그 공급관만 안되는 거예요. 공급관이 왜 안되냐면 보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보상 안된 데로 관이 가야되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도시가스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말고도 나갈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입장에서는 중복투자는 안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지금 구청계획은 도림구획정리지구의 녹지조성하는 거를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거 다시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구청장이 권한이 없다구요.

아니 권한이 없는데 부결이 된다면 녹지조성,

기 결정된대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우리도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이라든가 통제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제도상에 재심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심의하시기 전에 심의위원들하고 한 번 작용을 하게 할 수 없는지,

거기까지는 좀 제 한도를 벗어난 거고 2일날 소위원회가 현장에 방문을 하신다니까 그때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나가서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산능선이 있는데 산능성을 절개를 해놓고 도로가 났단 말이야. 도로가 난 상태에서 그것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지금 거기 일부만 이렇게 잘려나가건 아주 보기가 싫어서 다 없앴으면 하는 내 생각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고위원님께 동감한다니까요, 동감하고 우리도 건의하고 싶지만 최종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만 피력할 뿐입니다,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이 국비배정후 11월중 착공예정으로 돼있는데 11월중에 착공한 내용이 몇 개나 됩니까? 11월이면 마지막인데 11월중 착공예정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국비 내시된 게 11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으면서 설계가 11월중에 착공할 수 있는 게 5건이고 나머지는 12월중에 계약을 할 목표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를,

보충, 네.

보충질의 한 다음에 또 내가 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이건 발주되면 계약은 나중에 체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해 다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 목표는 내년도 농번기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인데 내년도로 명시이월 넘겨야 되잖아요.

네,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GB관련 주민편익사업이 작년에도 국비내시가 11월중에 됐기 때문에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6월중에 4건, 6월 이후에 2건 해가지고 작년도 6건 사업이 그렇게 완료 됐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따라가지만. 그죠?

예산은 연초에 작업했지만 실지 내시를 11월중에,

이중에서도 계약이 부득이하게 안될 수도 있을 지연, 안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용역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해야되니까 무리수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건 뭐,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다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있어요, 준비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왜냐면 11월 6일날 이게 배정됐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다됐거든요. 한 달 동안 이거를 사업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설계 오늘까지 내가 싸인해서 결재한 게 두 건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12건이거든요. 12건이 현재 건수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언제쯤 진행되는 거, 지금 준비한대로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세요. 같이 보고서 말할게요.

네. (직원한테 자료 갖고 오라고 함)

이거에 뒤따른 걸로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듯이 무리한 사업발주로 인해서 발생될 부분들이 앞에 281페이지에 보면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거든요? 설계변경 내용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인데요, 전부 다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그 현지에 가서 실시설계 당시에 현지파악을 잘 못했다, 설계가 부실했다 이런 게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아스콘포장으로 시공하려 했으나 농로가 연약지반으로서 추후 스폰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하가 우려된다, 당연히 농로 아스콘 포장한 데 있어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농로 아스콘 포장한 데 있냐구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사업 주 내용이 콘크리트 포장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열돼있는 상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했습니다.

덧씌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콘크리트로 보강을 한 후에 아스콘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될 부분이 현재 그 도로여건이란 말이에요, 여건을 상대로 해서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반의 기초를 보조층을 얼마를 깔아야 될까, 아스콘포장해야 될까, 콘크리트 포장해야 될까 그 실시설계 당시에 바로 다 반영이 돼야되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살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용역의뢰해서 그리지만 나중에 시공하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 적에는 이런 문제들이 초래되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사항은 실무자가 현장확인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미흡한 기인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뒤 282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보도블럭, 석축쌓기, 경계석으로 마감해야 된다 등등 이게 지금 사유가 타당하냐구요. 이거는 업무를 잘못 한 거예요.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런 미발주현장을 연말에 막 몰아붙이기식으로 이것도 최고 10개이상의 설계사무소가 붙어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현지에 대한 반영을 얼마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건에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설계변경 사유라구요, 이게.

이 사항은 공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설계하더라도 남동공무원이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공무원이 이 정도 설계변경을 사유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 정도 인지 못하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안그렇습니까? 업무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 정도로 육안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기준을 못잡아준다라고 하면 그거 왜 용역줘서 왜 합니까?

용역줘서 한 거 아니에요, 설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능력 부족아니냐구요. 이런 현상들을 왜 예측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걸 뭐 용역을 줘서 돈을 줘서 했다 그러면 뭐 돈에 낭비요소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실측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설계를 하다보면 판단미스라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 꼭 이거에 부합되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하다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 이런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콘크리트포장이 돼있는데서 이걸 덧씌우기를 하려고 전부 설계를 했는데 실지로 파보니까 그 상태는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콘크리트포장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부분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구요.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판단미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연찬도 해서 도시계획과뿐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정비과 전부 기술직을 통털어서 제가 한 번 사죄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잘못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해주시는데, 실무자가 일을 하다가 미숙한 점이 있으면 그 위에 계장님, 과장님 직급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경륜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을 갖다놓고 하위직 직원이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업무를, 행정을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미흡한 겁니다, 굉장히.

네.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음 회계연도에는 없어야 할 것 같구요.

장석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외에 또 여기에 기재 안된 거 또 있죠?

기재 안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계획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간석동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공사와 관련있는데 당초 이 계획은 도로보상하고 개설하고 함께 할 추진이었었는데 실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지금 그래서 금년도 발주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발주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여기다 올려야지 왜 그런 것들은 왜 여기다 안올리는 거냐구요.

금년도 발주할 계획이 없다니까요.

발주할 계획이 없어도 여기 편성내역에는 올리셨어야죠.

아 편성내역이 보상금액이 다 오바됐다는 얘기죠. 보상금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입안할 때 물론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죠. 자 우리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결정한 거예요. 이거 도로 보세요, 이거 관공서에서 쓰는 도로에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거 쭉 가다가 여기까지 도로가 쭉 돼야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중간에 가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현장 확인하고서 도시계획심의회 오신 겁니까?

그 도로는 자동차길이 아니고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입안을 할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보상절차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절차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고 또 간석역 일원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보상 때문에 지연이 돼갖고 공사를 못하고 미발주 돼갖고 몇 년째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도 지금 일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제가 볼때는 지금 입안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입안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결정할 때 현장에 나갑니까?

당연히 나갑니다. 사전에 하루 전에 소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 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작년도 10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원 5m에 연장 128m에 차도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640m, 폭 5m, 128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64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가 소요예산이 560만원?

동 도로는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2005년도에 개설할 예정인데 국비가 4억5천,

아니 글쎄 그렇게 해갖고 최종이 2,300만원이야. 그러면 이걸 얼마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죠, 보상가가. 이게 지금 평으로 따지면 이게 몇 평이나 되죠?

200평이 좀 넘겠습니다, 640㎡이니까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돼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정이 최종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가하고 너무 동떨어진 보상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입안 해갖고 도시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지연되는 원인이 제가 볼때는 그래서 지연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현실하고 계약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에 동떨어진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월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갖고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5쪽에 보면 소래도시개발 수립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7억 예산섰죠?

네.

지금 문제가 용역하고 민원 때문에 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주 원인이 뭡니까?

주 원인은 그 사업지구에 주된 토지소유자가 대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영 소유자에 대한 계획하고 그 계획을 갖다 인가해주는 시계획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영쪽에서는 사업성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추구하는 면이 있는 거고 시 개발허가 인가부서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고층부분을 인정하는데 생태공원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고층은 저층으로 가게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단 서로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 이후 진행사항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관철이 안됐을 때는 용역 및 설계비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이게 우리가 거의 결론 낼때가 됐는데요, 최악의 경우 안되면 대영땅을 배제하고 소래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일단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네.

거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래구역이 그게 성격이 3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소래포구의 개념이 있고 기존 구도심이 있고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대영, 3개 권역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성격이 아주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성격도 완전히 달리 개발을 해야되는 3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다 기존 구도심이라든가 소래포구에 대해서는용역이 우리가 안대로 가고 있는데 이 대영 개인 소유땅이 워낙 대규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욕심은 보상조치를 더 해달라.

층수를 건물을 많이 짓게 해달라,

용적률을 높여달라 그런,

그렇죠, 용적률을 많이 높여 달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는,

그렇게는 못한다.

네, 못한다, 그대신 우리의 기반시설을 좀 우리한테 내놓는 식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문제로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떠한 조치상태로 돼가지고 수용자들의 부분쪽으로 조금 양해의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연내에 이게 합의가 안될 때는 대영땅을 배제하고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기존 구도심하고 소래지역만 확정을 해서 거기는 계획대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조치가 안된다면.

안되면 이건 대영은 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 해가지고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내가 하던 거,

보충질의 없으시면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매각실적이 있는데 매각실적하고 청산금관리실적은 뭐예요? 302페이지. 매각실적은 알겠는데 청산금 관리실적은,

청산금은 환지받는 자가 자기 권리면적보다 자기 권리면적을 90만 받아야 되는데 획지구분상 100을 받았기 때문에 10부분에 대해서 과도부분이 있습니다. 과도부분은 그 사람이 땅값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매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도림동구획정리지구 땅 보상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지금 주고 매입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

땅 보상매입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가 환지를 받든가 아니면,

환지받으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냐 이거예요.

일단 환지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금전청산하게 되는데 금전청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한 평당 4백만원이 되겠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한 평당 2백 상회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매입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땅을?

매입개념보다도 토지위에 건축물을 갖다가 기반시설이 저촉이 되면 허물어야 되는데 허무는 거에 따른 보상해주는 거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허물면 허물고 그 땅을,

땅은 주는 거죠. 땅은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는 거죠, 계속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땅은 도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주인한테 계속 권리가 가있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체비지 매각실적을 확인해보니까 대략 258만원정도 그다음에 청산금 여기는 환지 더 들어가고 들어간 거는 444만9,000원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됩니다. 이거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도로변에 위치한 땅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비교가 단순비교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가격결정은 그럼 매각금액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평가에 의해서,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네.

나는 구에서 만약에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는줄 알고 매입을 했으면 매입가격이 있고 판매가격이 있을 건데 그 차이가 너무 날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 또 299쪽에 다른 겁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지장물 및 간접보상금 지급내역인데 남촌동 지역에 명문학원이라고 있는데 299-1번지에요. 거기 김상웅이라는 사람 토지가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로를 자기 땅을 찾으려고 거기다가 경운기를 갖다대니까 명문학원에서 길을 막는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왜 구에서 길을 내면서 보상을 안해주냐 이거야, 개인 소유땅을.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개설하는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에 국한됩니다. 일반지구의 도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그럼 국장님 그럼 이거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치를 좀 정확하게 지번하고 파악을 해서,

299-1번지,

네, 파악을 해서 건설과,

거기하고 세일빌라 주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있는 것만 두 군데인데,

네, 남촌동 299-1번지하고 세일빌라쪽이요.

네.

확인을 해서 건설과,

농로인데 도로가 나면서 개인땅에 났는데 보상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담당이 왔을 때 그때,

아니 국장님하고 연관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어져가지고,

아니 우리 도로개설에 따른 걸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과 준공에 대한 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이 토지형질변경이 우리 그린벨트내에서 이루어지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고잔동에 물건적치장 조성은 그린벨트입니까, 그냥,

고잔동도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내 형질변경도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308페이지도 있고 313페이지에도 있고 세 군데가 번지수는 비슷비슷해요.

고잔동 부분에 대해서 GB냐 아니면 GB외 지역이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났는데 지금 물건적치장 조성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 지역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린벨트지역이냐 공업지역인데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바로 확인해가지고 조금 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에게 물어봄 )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고. 그다음에,

보루네오앞에도 한 개 있구요, 빈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그 지역이 어딘가는.

네.

그다음에 보면 이동통신안테나 시설하는 곳이 있어요, 만수동, 수산동, 도림동, 만수동. 이 지역은 모두 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거의 전, 밭에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동통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정리한 게 아니구요?

임야 부분이,

대부분 안테나는 높은 곳에다 하기 때문에 임야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동통신 안테나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밭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안테나가 지금 보면 대부분이 변두리동, 농촌동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다시피 해요. 장수동, 수산동, 도림동, 만수동. 그렇죠? 물론 도시동에는 건물옥상에다 들 일부들 하는데 꼭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그걸 허가를 해줘야 하는가. 또 출력을 좀 높여서, 예를 들어서 만수동지역에다 한 군데다 해서 우리 남동구를 전 지역을 카바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이거 꼭 이렇게 환경상 보기좋지 않고 완전히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각 동에다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또 각 회사별로 안테나가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동안테나 부분을 갖다 설치해갖고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그건 모르겠고 옆에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할 때 그거에 따른 훼손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허가를.

그러니까 보면 수산동과 도림동은 거의 근접동이란 말씀이야. 여기 지금 높은 지역에다 한 군데다만 설치를 하면 양 동이 다 카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그게 통신회사마다 호환이 안돼가지고 011하고 016하고는 되고 뭐 017하고는 안되고 그래서 통신회사끼리 호환이 안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호환이 되면 저희도 통제하기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문제점이 도출해서 자꾸 대두가 돼야 얘기화가 돼야 여론화가 돼야 수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거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일부 풀어줬으니까 그래도 완화가 됐으니까 그래도 좀 완화가 됐으니까 낫지만 아직도 순수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억제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저기다가 뭐 어떻게 보면 이거 특혜아니냐라는 그런 일부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많이 관찰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0분하고 정회하시죠, 내가 할 게 있어 가지고.

중식을 하고.

아니 조금 더 하고 일이 많은 거 같으니까요. 10분이면 충분히 질의할 거 같으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282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사중지사업현황이 있는데요, 만부2호 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공사중지가 됐는데 언제 예정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주차장 전면에 현재 개설공사중인 도로개설공사가 소3-86호선이 있는데 소3-86호선의 경계석이 내년도 3월 정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개가 아마 내년도 3월중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3월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다 옆에 같이 좀 할게요, 그 옆에 이월사업비 미집행내역에 보면 만수동 소3-88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준공된 거예요?

소3-88호는 올 10월 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준공된 거예요?

네, 10월 8일날 준공됐습니다.

근데 준공금을 다 찾아가지 않았나요?

준공금이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랑 차이가 있나요? 준공됐으면 돈 찾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아니죠, 예산액보다 실지 집행액이 적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도 설계변경건으로 해가지고 282쪽에 보면 설계변경액이 1억1,100여만원이 설계변경 돼가지고 다시 추가비용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당초에 계약금액이 1억1,900에서 계약변경금액이 1억1,100으로 해가지고 감액조치됐습니다.

설계변경액이, 아.

지금 옆에 있는 가로가 계약금액이고 그 옆에가 새로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그 똑같은 번지의 도로에 설계변경금액하고 지금 준공했을 때 미집행금액하고 지금 또 이렇게 다른 공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판단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로공사에서는 단순 도급공사비 플러스 폐기물처리비 플러스 관급자재비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 한 눈에 보이시겠습니다. 항목별로 쭉 나열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쉽게 구분이 되겠는데,

그럼 미집행내역에서 만부지구주차장설치공사 5,500만원은 명시이월 넘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만부2호 주차장 설치공사가 88호선으로 됐는데 86호 그게 안되는 이유, 왜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거 사전에 이것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명시이월 금액인데 그것도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3-86호선이요.

문제는 3-86호선,

아니 2005년 3월 3일 준공예정으로 돼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하는데 무조건, 일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건 주어졌을 때 잘 쓰고 명시이월이 2003년도에 넘어와서 안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올해도 마무리 못하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든간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결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정성, 효율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예산에 편성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당해연도에 예산된 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마땅하고 또 사고이월같은 걸 최소한 줄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전부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다 넘어, 이거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될 것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거 같은데요?

3건입니다. 공사가 지금 도로 2건에 주차장 1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공사가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미집행내역에 보면 공사금액하고 공정율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당해연도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한 달 안에 마무리짓고 어떻게 처리하고 안넘기려고 하다보니까 공사의 관리감독 소홀 또한 업체자들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든 부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 그런 면을 봤습니다. 공기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흔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에 왜 자꾸 밀어붙이고 마무리공사 하려고 하는 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충분한 공기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일을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부실공사와 연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측이 되는 거죠.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넘어가면 안돼요, 자꾸.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공사를 안해서 안해간 거예요, 만부2호주차장?

그렇죠, 기성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기성을 신청을 안한 거네요.

네.

그럼 그 뒤에 가면 만수동 소3-95호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진행형인 거 같은데요, 2억3천만원하고 그 밑에 거. 소3-46호 개설공사, 이것도 돈을 집행을 요구를 안한 거예요? 일을 안한 거예요? 그네들이 뭐 선급금이든지 기성금을 요청 안해서 안나간 거예요, 왜 안나간 거예요?

지금 기성금이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선급금도 안나갔구요.

네.

돈이 많은 회사인가 보네? 설계변경금인데도 그 전에 벌써 그럼 기 사업이 몇 퍼센트 진행이 됐어요? 뒤에 284쪽에 소3-92호하고 소3-86호 몇 퍼센트 공정율이에요, 지금?

지장물철거를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한 20% 정도구요, 현재 한전지장물을 갖다 이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기간이 몇 개월 잡은 거예요?

92호선이 4개월이고 86호선이 6개월입니다.

가만있어봐요, 4개월, 그밑에 게 6개월이요? 그럼 착공일이 언제에요?

94년 하나는...... ( 자료 찾아봄 )

소3-92부터 말씀해주세요.

96호가 9월 3일,

아뇨, 이거 지금 283쪽에 이거 지금 이월사업비 미집행내역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오후에 정회를 할텐데 그 착공일하고 준공 공사기간 있잖아요. 그거 좀 표기를 하나로 보기좋게 해가지고 좀 자료로 갖다 놓으세요. 그럼 오후에 같이 볼 적에 참고자료로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중에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공사기간이 안나와있네요.

공사기간이 위에 옆에 비고 옆에 착공, 준공이 있습니다.

전부다 기간내 다 했다라는 거네요, 그럼.

아니 한 건이 아마 안된 게 있을 텐데..... ( 자료 찾아봄 )

왜 준비들이 안되십니까?

그럼 답변이 안되면 놔두구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이어서 되는 건데 정확하게 표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착공되고 준공되고 다 완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예산미집행이 안된 부분에 사유가 없는 게 있어요. 준공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간석동 37-6번지 일원 주차장공사, 그게 착공이 2004년 1월 12일날 돼가지고 준공이 동년 2월 20일날 준공됐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아 미집행 부분에 대한 사유를 100% 다 찾아간 거고 차액분이 남은 거다.

네.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집행부분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시 용역해서 지금 예산액을 예산하지만 실시 집행액이, 예산하고 실시집행액하고 차이점을 갖다놓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입찰차액,

지금 만수동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 나머지는 입찰차액에 대한 오차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나는 거는 남는 금액이 입찰차액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그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입찰차액도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공사의 몇 프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을 텐데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입찰차액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과 아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처음 자료준 거 보면 만부지구 2호공원 조성공사 그 부분서부터 쭉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그 차이점, 입찰차액일 수도 있고,

거의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좀 차등이 퍼센테이지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평균치가 입찰차액의 몇 프로에서 거의 다 돼요?

그 평균치는 입찰차액에 대한 평균치는 보통 10% 내외구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100을 예산을 세웠을 때 설계비가 100이 됐으면 단순하게 10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낙찰차액에 대한 사항이, 계약차액이 약 10만 생기는데 10이 예산이 10이 있을지언정 또 설계가 80되는 수가 있습니다. 80되는 수가 있으면 그 갭은 좀 커지는 거죠.

근데 공사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입찰차액이, 그럼 그것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부1호 주차장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400여만원이에요.

만부1호주차장이요?

네. 이건 입찰차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주차장 공사가 복합공사가 있어요. 일단 복합공사로 한 개 예산에 복합공사로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 또 전기는 전기 법에 의해서 합동으로 일괄계약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있고 후방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전기, 후방이 여기 겹쳐 들어와 있으면 그게 폭이 적어질텐데 그게 안들어오고 단순예산액에서 토목공사로만 들어와 있으면 갭이 좀 커지죠.

그렇게 말하시면 여기서 주차장에 세 가지 공사로 분류하다 보니까 한 대목에 공사 관련된 부분만 집행을 했다 이런 표기죠, 말씀하신 게.

네, 그렇죠. 복합공사에서도 복합공사 전체를 표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분류해서 반영을 해야지,

아닙니다. 예산은 시설공사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예산집행을 하는 건 하지만 이 차액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쉽게, 왜냐면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너무 불분명하게 나타나니까,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지금 만부1호 주차장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8,00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토목공사 도급액이 6,400만원, 거기에 관급액이 480만원, 폐기물운반처리비용이 운반비용 170만원, 처리비용 320만원, 그게 토탈해가지고 여기다 집행액으로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합한 게 다 6,400만원인데 여기서 5,400만원만 표기한 것은 당초에 8,000만원짜리 공사에 대한 사항이 설계가 6,400만원이었었는데 최종 설계변경 감액 해가지고 5,376만2,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했던 거네요? 과다편성 한 거죠?

거꾸로 과다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과다편성 한 것도 잘못이네, 이것도 지적사유로 보네요. 왜 그러한 실질적인 근사치 치수 안갖다놓고 40% 가량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40%이상 과다하게 한 것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맞춰야요. 그러면 이게 남는 돈이 그냥 돈이 썩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치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느 규정 일정치만큼의 예산편성, 입찰차액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40%이상씩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나타났다면 이것도 잘못이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사업예산편성시. 예산편성할 때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우리가 깎는다면 아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러한,

그런 부분도 있고 계획변동이라는 부분도 있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이라는 부분은,

아 그러니까 과다편성 됐다. 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유도 있고 계획변경돼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죠.

과장님, 자꾸 그렇게 입장곤란한 걸 회피하려고 하지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 자료 한 장 갖고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8,000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5,400만원밖에 안썼다, 지금 우리 이용길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약 한 2천만원 이상이 결국 이때까지 사장돼있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이. 2천만원 딴 데 활용할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현장파악을 잘 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6천 잡아도 충분히 여기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건데 8천까지 잡아가지고 2천 정도가 그냥 사장돼있는 거 아니냐. 2천 정도는 딴 데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전기공사 뭐 이런 거 해서 통합이 안됐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잘못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이 종이 한 장 갖고 파악을 해.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옮겨놓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 그러면 이 종이를 옮겨놓는데 운반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전기비가 얼마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걸 보고서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돈이 집행이 됐고 적절하게 예산을 잡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럼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합니까?

자료작성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빨리빨리 우리가 진행이 되고 넘어가지.

계속 할게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 밑에 서창동 장골길 농로포장 및 구거공사는 95%가 집행됐거든요? 근데 지금 만부1호 주차장 같은 거는 69%에요. 근데 지금 서창동 거기 같은 거는 예산액보다 기 집행액이 95%에요. 그럼 이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또 나간 거 아니에요? 95%에 나갈 수도 있어요, 예산액에? 입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집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95%에요, 계산 한 번 해보세요. 1억4,800여만원인데 1억4,400여만원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추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차액도 있을 것이고 다른 거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입찰차액과 여러 가지 변동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수치가 지금 너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떤 형식이 있겠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차액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분명히,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어떤 과다부분도 있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과소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과소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과소, 과다가 다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효율성이 적절성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시정하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한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기준이 안맞으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을 어떤 정확한 좌표, 표준 그래도 거기서 일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답변 내용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분명히 시정해야될 부분 같구요. 그 내용중에서 세 가지가 집행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만부2호주차장하고 만수동 소3-92하고 만수동 소3-86호, 이게 다 설계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아니 아직 설계변경 안했습니다.

저 뒤에 거,

아직,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고 다음 만수2주차장만 지금 공사, 도로관련해가지고 중지돼있는 상태고 설계변경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글씨를 잘못봤네요, 조성공사하고 설치공사, 이거..... 그거 내가 착오를 일으킨 거 같애요, 글씨가 상호간에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계변경분이요,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기성지급한 거 있죠, 거기 281쪽에 보면. 그럼 설계변경을 했을 때 우리 계약자와 계약자에게 기성, 또는 돈 지급할 적에 설계변경 부분과 그 기성금 지급,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선급금을 요구한다든가 기성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준공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데요. 아까 얘기할 적에는 일부 여기서 나타났듯이 돈을 왜 안타나가냐 그랬더니 돈이 많아서 안찾아갔다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요지도 있을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변경한 거는 자기가 돈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분에 반영을 하고 기성금을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분에 사유를 안시키죠. 그죠?

쉽게 말하면 선급금은 상관없고 기성금에 대해서는 기성했으면 준공으로 봅니다. 부분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반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변경 할 적에는 공사 관련해서 기성나간 부분까지는 인정을 설계변경은 인정 안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성금을 다 안타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준공금액 다 받아가려고. 그럼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을 적에는 기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안받아간 부분도 설계변경분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반영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정당하게 타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갖다 어떠한 임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데서 돈 안타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목록에서 기성금 타가는 공사 없습니다. 선급금 내지 준공금입니다. 중간에 부분준공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는 부분이지만 선급금 당연히 안받아가죠, 하다보면 설계변경 생기고 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자기가 따라서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급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죠.

바뀌더라도 신청을 안하죠, 그 부분을. 향후 변경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합니다.

글쎄 안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육안적으로 안나타나지만, 계산적으로는 나타나서 자기의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는 거 같아요. 그런 점을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준공금하고 해서 마지막에 받아가고 중간에 기성금으로 받아가다 보니까 그런 병폐도 있지 않느냐.

아니 지금 우려부분은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자가 정당하게 받아갈 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처음 시작하다가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설계변경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한,

당초하고 틀리는 부분만 설계변경하겠죠.

네, 연계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업에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따르면 선 일을 하더라도 기성을 기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수반돼서 딱 해서 어디 골목가다 도로포장을 조금 더해달라 설계하면 그 부분만 나가면 돼요, 공사라는 게. 하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단위별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비용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그네들한테 지급하는데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하고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부분 이런 거 좀 예산하고 집행 그걸 좀 적절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지적사항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주공아파트 뒤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은 글자 그대로 제한되어있는 건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이유를 좀 설명 해주세요.

정확한 지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하고 있는 정확한 지번이요.

정확한 지번은 내가 모르겠고 도림주공아파트 뒤편에 주택조성한 지역 그 인접한 데, 약수터 올라가는 데.

그 인접지가 해제지역이 있고, 지금 해제지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취락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락지역이라는 부분은 20호 미만에 대한 호수 있는 부분에 취락지역이 있는데 그 쪽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지역 영역에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도림주공 후편 약수터쪽으로 그쪽으로 쑥골인가요, 고유명칭이?

쑥골은 옆쪽이고.

아 그런가요? 하여간 그쪽으로 취락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취락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라든가, 취락지역이 있는데 취락지역은 거기다가 이축 있잖습니까? 법령에 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몹니다. 집단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면 제한을 받는 덴데 어떻게 거기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라 이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아니에요.

아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행위가 제한된 건 아니고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을 갖다 이축한다든가 어떠한 허가조건에 구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허거가 제한적으로는 허가는 가능하죠.

그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는 유인물로 허가,

거기는 논인데 논을 매립해가지고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자기 집도 화장실도 못고치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자기 창고나 화장실이 새도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제한되는 사항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느 구체적으로 몇 번지가 나오시면 그 위치에 맞는 왜 허가가 났는지 그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나고 대지로 돼있는 데는 당연히 개축허가도 되고 돼요. 그러나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살아온 데는 무허가건물이면서 건축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데는 고치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건물이 있는 데도 못고치는데 건물도 없는 논바닥이 어떻게 매립이 돼갖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냐 이거야.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불법으로 들어온 건물을 우리가 묵인하고 그런 행위는 없을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제시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허가가 났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내가 보기에 오봉산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내가 거기서 82년도부터 거기서 거주한 걸로 아는데 건물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건 다시 확인하면 되겠고. 토지형질변경 허가하는데 매립하는 거 도시계획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복토나 매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냐구요?

네.

일정면적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남촌, 수산, 도림지역은 구월, 간석, 만수지역보다는 지형이 낮기 때문에 조금 복토를 해갖고 조금 높일 필요성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통상용어로 쑥골이라는 데 거기는 잘못하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밑의 지역은 다 복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넓게 해서 소래지역까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한다 하더라도 소래가는 대로변에 매립을 하는데 보니까 왜 대로보다도 더 높게 매립을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완료된 게 아니고 진행중에 있어서 그 흙을 밀어서 얕은 데로 몰고 정리를 할 겁니다. 도로보다는 높아서는 안돼요. 그건 준공할 때,

왜.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걸 밀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지금 해놓은 거 같아요. 수산동 고속도로 육교 있는 밑에 지역 양쪽도로.

거기는 그래서 지금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토를 할 때도 농토는 질이 좋은 흙을 갖다 해야되는데 일반 갯벌 같은 거는 복토를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같이 섞여서 복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봤어요?

네, 복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내 그 땅 자체내에서 섞다 보니까 나온 사항이고 인천시내에서 지금 뻘을 갖다 굴취해갖고 나오는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산동이라든가 남촌동, 서창동, 도림동 이 일대가 논이 전으로 형질변경 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구월지구라든가 간석지구에 대한 재건축의 일환으로 토공을 갖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답을 갖다 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금 일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정말이요?

네,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토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흙. ( 국장, 과장하고 얘기함함 )

논에다가 갯벌흙 갖다 놓으면 잘못된 거지, 잘된 거야? 그거는 폐기물이야. 일단 갯벌이라는 거는 밖으로 유출되면 폐기물이야. 폐기물 처리를 해야돼. 그게 다시 논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이야.

네, 맞습니다. 갯벌을 분명히 맞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런데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 도림서창지구의 논바닥 긁으면 그 흙이 비슷합니다, 다. 그 흙이 언뜻 봐가지고는 갯벌흙이나,

비슷한 게 아니라 갯벌과 논의 흙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내가 알아요, 그건. 내가 지난번에 도림주공 뒤편에 매립할 때 내가 전화했었는데 그런 게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요? 확실히 확인해봤어요, 현장 확인 한 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로를 밑에서 땅굴작업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굴 작업에 대한 잉여토는 나온다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거만 얘기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현장 한 번 나가서 확인 한 번 해볼까요?

네.

그럼 현장확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인제 도시계획과장하고 고위원님하고 차이는 뻘이라 그래서 논에 있는 뻘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얘기는 지하에서 나오는 토사층인데 사질토에요. 근데 그게 흙이 시커매 가지고 꺼먼 흙이 만수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하면서 시커먼 흙이 나왔어요. 그 흙이 우리 형질변경현장으로 들어와 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꺼멓다고 그래서 전부 저기가 뻘이 아니고 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사질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뻘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매립토로서 전혀 불가능한 재질은 아니에요. 그걸 말려서 건조시켜서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시방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질토가 나왔을 때 매립할 수 있어요?

네, 건조시켜서 매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폐기물로,

아니에요, 그거 다 폐기물이 아니구요, 준설토, 뻘,

일반적인 공유수면상에,

네, 나와있는 뻘 그건 폐기물,

뻘은 폐기물입니다.

네, 그건 폐기물인데 지하에서 터파기 하면서 나온 거는 그건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집행 시정철저가 나와있는데 274쪽하고 275쪽을 보면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간담회가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기타업무추진비에도 있고. 이거 뭘 시정했다는 거예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의 직원간담회비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그 시책과 관련돼가지고 주요시책과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하는데 간담회 참여 같이 안하고 그냥 과장님 별도로 합니까?

국장님이 따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근데 2003년도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를 집행을 구분해서 한다고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및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직원간담회나 부서운영 물품 구입하면 도시계획 기타업무추진비를 다 쓰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뭐 간담회가 이렇게 7회, 3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연관성있게 몇월 며칟날 일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예산과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기타업무추진비라는 업무 비용 예산에 대한 성격하고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산자체도 구성이 돼있는 거고 따로따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따로 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간담회라는 건 뭐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주로?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병행이 되겠죠.

근데 뭐 간담회를 이렇게 자주해요.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규모가 360만원입니다.

규모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담회 내용에 들어가니까 그걸 업무연찬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간담회로 용어를 쓰다보니까 간담회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83페이지,

저 고병식 위원,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만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과를 하나하나 끊어줘야지.

아까 내가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나 질의도 못하게 하는 건 뭐고.

좀 이해를 하시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부분에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구요, 거기서 지중화 공동구 작업을 해서 우리가 공사관련중에 한전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공동구작업을 계획을 수립한 적 있죠?

공동구가 아니고 지하입니다.

네?

지하화.

아, 지화화, 네. 이게 한전하고 어디어디 사용하는 거죠?

일단,

그 사업 제안들어올 적에 참여 제안 들어올 적에 그걸 활용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일단 한전 지상선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서 다른 통신회사라든가 아니면,

통신 누구요? 구체적으로.

일단 한전 지상전주가 서면 그걸로 인해 통신회사라든가 아니면 인천케이블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전하고 협의 봐가지고 그쪽에,

그건 기 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구요, 그거 말고 장수지구 일부 우리가 택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화했던 부분에서 한전하고, 내가 묻는 요지는 아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물었잖아요, 3개 회사에서 우리가 오라 그래서 간담회 좀 했다 그러는데 그 참여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지하부분은 3개 업체에 대한 회의한 업체는 한전하고 데이콤하고 인천케이블방송 세 군데입니다.

네, 그럼 이건 최초의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데가 한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일단 지화화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제안이죠.

아 구에서, 우리구에서 제안을 했다.

네.

그랬더니 주 참여업체가 한전이다.

그렇죠.

한전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굴착심의시 우리가 참여업체가 약 몇 군데가 되죠? 이렇게 통신과 관련해서. 우리 기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시설을 이용하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뭐 있죠? 몇 가지가 있죠? 그 담당자 누구세요?

아니 담당자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는 없구요. 일단 통신 뭐 요새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하나로통신이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굴착심의할 적에 하나로나 KT나 전부 다 통신관로를 쓰거든요? 그럼 이하 등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회사 이상이 돼요, 기 한전주에 자기네가 전주를 세워서 활용하든지 통신주를 세워서 하든지. 그러면 우리 장수지구에 특이하게 우리가 샘플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지하화작업에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쓰는데 3개 회사도 거의 못쓸 거라고 난 사료가 되거든요? 여기서 협력돼서 협의를 했지만 협력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세 군데 다써요?

한전뿐이 안들어왔습니다.

그죠? 3개 회사를 갖다놓고 우리가 구성해서 한전한테 일임을 줘서 주 협력업체로 해서 사용하라 했는데 그리고는 지하공동구를 한전만 사용한다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못쓰는 거네요, 현재?

현재로서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장수택지지구에 데이콤이나 인천케이블에서 통신주를 갖다 설치한다 할 적에 인허가 돼요, 안돼요?

지금 지상에서는 불가입니다.

지상에서는 통신주 같은 건 불가,

네.

그러면 장수택지지구에서 기 정리되고 나서 사람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인터넷을 받든지 어떤 통신에 대한 부분,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적에는 받을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네, 저희들도 그걸 예상해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한전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했다면서요,한전하고 데이콤하고 인천케이블.

네.

그러면 인천케이블하고 데이콤에서는 뭐 자기네가 안한다,

네.

그러면 자기네도 이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회사들에서 와서 하나로에 와서 이거 우리 통신주 심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 그거 왜 3개로만 국한시켰냐면 기존에 들어가있는 선이 세 선입니다.

아니 기존이 있어도 향후 우리가 인터넷시대, 정보화시대인데 여러 가지 선로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 구획정리됨으로서 기 살던 데보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되고 생활여건이 많이 바뀝니다. 기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섯 개, 여섯 개 더, 개인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민이 그런 피해를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나 여기서 하나로 받고 싶은데 선을 끌랬더니 여기 관에서 허가를 안해준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은 통신 혜택을 못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개개의 사업자가 독자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후의 방법은 우리가 선 깔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임대료나 그거 받아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지하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 매설물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최소한 5,6개 이상은 됩니다, 일상적으로 비춰보면요. 일반 우리가 지상화 돼있는 전주에서 여러 가지 통신과 시설에 대한 형태를 보면 최소한 5,6개 이상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세 개만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상화 돼있는 시설에서 최소한 그 시스템만큼 들어갑니다, 변화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세 개 회사에서 자기가 참여 안하겠다라는 건 자기가 일부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네들말고 다른 어떤 통신계통 어떤 통신계통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할 적에 우리는 지하화 돼있으니까 당신들 지상통신주를 세워줄 수 없다 허가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 이거 이런 통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 행정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의 개념하고 지하화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공동구의 개념은,

압니다, 네.

그건 내용을 아시죠.

지화하에 대해서 아는데 아니 일단 우리가 지장물을 설치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한전 우리가 협의를 봤지만, 한전 혼자 쓴다매요. 참여를 했다매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3개사에서 2개가 참석하고 하나가 참석 안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중에서 둘 다 포기하고 하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손과 귀를 다 막는 행위죠. 아무리 좋은 행위라고 그래도 그러면 한전에서 관로를 자기네가 지하화해서다 다 깔아서 자기네가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됩니다. 다른 한전 말고 데이콤이나 인천케이블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지하화할 때 작업을 할 적에 허가 내줄 거예요? 개별적으로.

허가구비요건만 맞으면 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에서 3개 업체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돼서 그대로 하나만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5,6개 이상의 통신업체들이 있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현실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6개 이상을 그 도로에 간격도 있고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데 전부 다 통신시설을 받으려면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오니까 또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적합하다라고 판정할 경우에 그 해서 또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도부분이나 도로부분에 있을 건데 서로가 협의가 안돼서 5개 업체서 똑같은 조건으로 왔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해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맞는데,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는데 그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도부분으로 돼있어요, 아니면 도로부분으로 돼있어요? 지하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이 인도에 매설돼있고 인도하고 차도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인도 돼있는 부분이 인도가 평균 우리가 시설할 때 약 한 3m이내거든요? 그럼 이게 지하화 작업하는데 한전에서 작업한 게 규격이 얼마 정도 돼요?

규격이 얼마되는 게 아니라 케이블, ( 직원한테 물어봄 ) PVC 100㎜짜리 두 공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PVC 한 공을 더 넣으라는 걸 못넣은 겁니다, 데이콤이나 인천케이블방송에서.

그럼 우리가 인도는 기 설치가 다 됐죠. 그러면 인도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거 완공시점 언제 토지구획정리가 다 되는 거죠? 2005년,

장수지구 같은 경우 도시기반시설은 금년내 완공시킬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인도같은 경우는 도로굴착심의과정에서 준공후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입주하고서 도로같은 경우는 3년 이내 팔 수는 없지만 인도는 아마 제가 1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후 이거로 1년 동안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굴착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통신시설을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거 지금. 네? 준공하고라도,

아니 개인사업자에요, 지금 그게.

아니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하기 싫다는 걸 갖다,

지금 과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건 다 좋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기본적인 걸 다 갖춰야 하려면 구민들이 필요한, 왜 우리 구민, 시민들이 필요한 여건을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죠? 기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거기에 일환이지만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상화 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묶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시설을 했는데 니네 참여 안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 준공후에 1년 동안은 전혀 어떤 통신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용길 위원님께서 한 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저한테 방법, 지금 이렇게 시행해놓은 걸 갖다놓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주관해갖고 저는 이거 같이 토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 구민들이 피해가 초래될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를 적절하게 못했다. 하지만 이거 분명히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저한테 제안하라면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도. 하지만 문제가 적시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이런 공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건 추후 독자적인 사업자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 검토해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그럼 1년 이내에는 이게 지금 여기 계획에는 공사완료, 올해안에 다 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입주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아요. 지금 당장 초래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굴착허가 못내요.

꼭 이게 지하로 가야된다는 그런 뭐,

아니 지상에 지장물 지주가 허가가 안된다면서요?

전주가 허가 안되죠.

그러니까 전주든지 어떤 전주의 형태를 갖춘 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선로니 모든 시설들을 갖다 지게 작대기모양 꽂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신시설이 모든 유선만은 아닙니다. 무선도 있습니다.

아 유선, 무선 있지만,

그래서 혜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대로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된다다는 얘기죠.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나타난 것은 한전 하나만 전기 하나만 정상적으로 전기 하나만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을 우리가 처음부터 못들어오게 막았으면 말씀이 맞아죠. 일단 우리는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판을 벌였는데 자기네들이 안들어온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잖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당연히 예상돼가지고 니네 사업자니까 니네가 투자를 해라, 한전하고 동시에 묻어라,

그러면 방법을 바꿨어야죠.

어떻게요?

제가 얘기 했잖아요,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참여를 안하다 그러면 한전 하나, 그러면 너네 안돼 통신하고 어떤 통신시설에 대한 거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유예를 한다든가, 충분히. 어떠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어야지 참여안하면 알았어 하지마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 구민들한테 니네들 이 혜택 받지 말아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관념상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관념이나 마나 행정에 대한 기본이 뭡니까? 질좋은 서비스행정이에요, 삶의질 향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그맣게 보면 니들이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책임이 없는 발언이죠.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말아라 그거는 그네들과의 관계에요. 구에서 추진과정에서 추진을 적절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 세 개 회사가 있으면 세 개가 다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가면서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래도 안되면 결국 하지 말았어야죠.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취소하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상화하든 지하화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내든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세 개를 인정했기 때문에 세 개를 참여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만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니네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지금 큰 문제 돼요, 앞으로. 지금 이걸 시행한 자체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기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살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선로만 가는 게 아니다, 핸드폰만 씁니까? 유선전화도 다 써요. 요즘 인터넷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선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루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들이 수요와 요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마련 좋으신 말씀이에요.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하구요, 현재 이렇게 우리가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생각은 좋으나 과정에서 잘못됐다. 국장님께서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인정이라기 보다는,

향후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되고 또 반영했지만 또 제2의 생각을 갖다 구상을 해서 또 해야 된다는 부분,

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로 들어갔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놓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하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이쪽 회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지을 사항이 아니고 이거 끝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 한 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건 없죠?

없죠, 우리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규정상 어떤 규제를 한 건 있죠? 그죠? 지하화 하면서 지원한 건 없지만 그에 따른 지상에 시설물 가설물을 설치 못하니까, 전주시설을. 그죠? 우리가 규제를 한 건 있잖아요. 지원은 안했지만 우리가 규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도출될 수 있었다.

정 뭐 안될 때는 지상으로도 풀려면 풀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꼭 주민들이 지상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한전말고는 지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하화가 아무래도 좋으니까 우리 도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하화로 가는 걸로 원칙을 둬서 나머지 두 개 사하고 대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상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선 급한 게 두 개에요.

아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가서,

자꾸 넓히면 한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관로를 하나 파더라도 구멍을 하나를 파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영업성이 없으니까 안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말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해줄 걸 해가면서, 그러면 너네들 이럴 땐 이렇지않느냐 라고 이렇게 좀 이끌어나갈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대안을 제시를 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은 그걸 총괄하셨으니까, 과장님이야 총괄을 안하셨어도.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이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전주이설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아니잖습니까?

아니 설계에 반영이 됐냐구요.

설계에라뇨?

설계.

전주이설은 우리가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죠.

가기 전에 내가 잠깐만 하나만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과장께서 도시계획 처음에 선을 그어줄 적에 약간 일부 차질이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이 도시계획 언제 결정된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90년도 정도에 지은 거 같습니다.

90년도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 할 적에 사항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가서 보면,

내용을 알 게 있으니까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가만히 계세요. 네? 인지했었다구요?

인지가 됐을 겁니다.

얼마로 인지했어요?

도면상으로 나온 것처럼 50전 요거 덜 나온 걸로 알고 있죠.

그럼 설계도 그러면 초입에 덜 나왔으면 6m니까 6m말고 5m50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지금 도면설계상은 6m로 됐잖아요.

도면설계상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6m로 돼있어요, 설계.

6m로 설계돼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선이 50전이 틀렸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로는 더 틀린 건데 그럼 실시설계때 이거 반영을 안한 거 아니냐구요. 왜. 검토조차 안했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있든 어떻게 하든 도면에는 6m로 설계가 돼있어요. 공사비까지 다 나갔습니다. 준공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의 50㎝를 적게 했다는 걸 확인까지 하고서, 도면상. 그러고서도 설계를 그럼 5m50으로 했어야죠.

좀 전에 50전 덜나왔다는 사항은 저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그거 인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후에 인지했다고, 최근에 인지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아까. 50전이 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지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 최근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엄청 잘못한 거죠. 아니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던 부분을 갖다,

최근에 인지했던 그당시에 인지했던 어쨌든 잘못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되니까 충분히 변경할 수는 있는 건데 추후에 이게 또 추가공사비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추가공사비, 옆에 옹벽 작업 하느라고. 아닌가? 이 옆에 옹벽까지는 아니에요?

자료 하나만, 이거 지금 설계는 m로 돼있고 현지에 가서 실측할 거니까 실측하고 나서 적어질 거 아니에요, 도면보다 적은 부분. 그거 아마 계산이 있을 거니까 해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나 되나 따져서 뽑아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금방 나와요.

그거 좀 이따 갔다와서 볼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네, 고병식 위원님.

현장감사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감사를 다 한 다음에 현장감사를 가는 게 낫지 갔다 와서 또 한다는,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직각 주차면 해서 나타나는데 간석3동 주차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도면 갖고 계세요?

도면 여기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법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거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차장법 여기 이 설계한 근거 주차장법 좀 내가 긴급하게 보느냐고 나름대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주차장법 여기 준용한 거 그거 좀 갖고 오세요. 도면이 같이 있어야 놓고 같이 얘기가 될 거 같은데 도면하고 자료 때문에 약간 정회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는데요. 한 두 가지만 묻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보면 차도 진입로요, 주차장 진입로는 6m를 확보하게 돼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과장님께서. 근데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설계는 6m로 됐거든요? 근데 여기 법에 보면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측면에서 경계석까지 한다, 도로의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m미만이기 때문에 6m를 갖춰야 되는 거고 6m를 갖출려면 6m도로 안에서 우리가 중간에 확보한 면적 안에서 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했죠.

네.

그러면 6m를 우리가 확보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최대 맥시멈을 우리가 간격을 놔둔 건데 그 출입구의 중간에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그 시설의 면적을 빼야됩니까, 아니면 껴야 됩니까? 6m내에 그게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글쎄요, 아직,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6조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조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행규칙,

6조요?

시행규칙 제11조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1조요?

네. 페이지 41이요. 거기에는 11m를 규정하게 43페이지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있거든요? 근데 6m 확보한 면적에서 중간에 시설물을 했을 때 그 시설물을 빼내냐 마느냐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해주시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적용한 게 있어가지구요,

이거 어차피 6m를 우리가 확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와 설비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 6조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적용에 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적용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럼 출입구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노외주차장 6조제4호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6조요.

아, 네.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 1항 그쪽에서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맞는 거,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 직각주차는 넓이를 6m로 한다 나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직각 주차아니에요. 출입구가 한 개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6m, 우리가 그래서 6m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6m는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네, 그것도 6m구요.

폭을 6m로 칭하는 사항입니다.

그 출입구에 대한 표기는 없는 거네요? 아니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인데 출입구가 두 개건 한 개건 그 중간에 간격을 얘기하는 건 6m에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표기한 거는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 출입구에 대해서,

그 6조1항제4호를 보시면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6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 분리를 하거나 너비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거로 맞춘 거라구요? ( 자료 찾아봄 ) 그럼 왜 더 좁히지 왜 3.6m로 만들었어요? 이상이니까 한 건데

출구와 입구를 분리했을 때는 5.5m,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아, 그러니까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출입구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노외주차장 법에 따라서 3.5m이상만 규격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을 거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처음 보는 사항이지만,

글쎄, 어느 조항에 맞든 간에 정확한 서로가 상호간에 답이 안나오는데 우리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우리 구비로 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 와서 우리한테 준공검사 신청을 할 때는 법 논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6m를 우리가 출입구로 잡았다는 부분, 그거는 적용여부를 정확하게 과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법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해서 편익제공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법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방식을 고쳐야 됩니까?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면 법에서 어기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 이상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켜서 그네들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도 장사하는 거예요, 돈 받아야 돼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제공함에 있어서 그 법을 굳이 지켜서 해야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여서 그네들에게 편익을 더 제공해줘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법 테두리내에서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법 테두리라는 건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의 맥시멈을 우리다 다 여기까지 한계를 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폭이 6m라고 하는데 적용을 다 따져서 3.5m로 넓혀줬다라고 하구요.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6m내에서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여기에서 규정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아까 차량도 한 번 넣었다 뺐다 해봤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런 밑그림을 그릴 적에 충분히 검토대상이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주차면수가 법적으로는 2.3m 직각주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한 서너 군데에 대해서 좀 주차하기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차장 한 면을 더 만들고 제공하는 거보다 우리가 실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공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다고, 오늘 진짜 나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점을 적시를 했고 그래서 시정이 다시 돼야되겠지만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배정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를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지 않느냐. 사전 전후 점검이 필요한데 그걸 못했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2층에 보면 2층 출입구 도면에 보면 넘버 19번, 그것도 사실 진출입 램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용어해석이 안됐지만 이것도 지금 가장 적절치 않지 않느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에 도표에 있듯이 하나 올라가는 거 있고 하나 내려오는 거 표기가 돼있잖아요? 4m표기가 돼있는데 절대 차가 양방향 통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19번째 주차면이 없으면 양방향 통행이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있는 표기에 있는 차가 올라가는 게 약간 후면에 있을 때 앞차가 나와 있을 때 거기서 양방향으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들어가서 이 차가 나오게 양방향 주차가 되겠어요, 위에 올라가서? 지금 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면 보고 계시죠?

네. 일단 차종별로 틀리게끔, 4.025라고 지금 공간에 나와있는데 이 공간에서 교행이 가능한 차량도 있겠지만 교행이 가능치않은 차량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주차면 직각주차에 대한 주차면적을 정할 적에 차량을 보고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최고의 신제품 나오는 차량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경차 따로 있고 중형차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서 이게 지금 2m인데 여기서 양방향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상 반영된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일부 미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용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처음에만 가봤지 나중에 후자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면상으로 볼 적에 법규와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구요. 앞으로 이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2층 초입부분, 4m25전에 대한 폭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이 4m25로 해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건 차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 사항하고 아까 주차문제 이쪽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느 사안이 우리 주차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한 마디만 하면서 반영 좀 하시라고 참조하시라고 드릴게요. 주차면수가 우리 직각주차가 2.3m거든요? 폭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잘 타는 차 폭이 2m입니다. 1950, 1970, 2m 그렇거든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백밀러가 양쪽으로 15㎝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주차장 지금 3면을 설계한 부분을 보면 약 한 2.4m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차가 2m에다가 폭을 보면 2.3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와 차와 간격사이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2.4m갖고도. 법에는 2.3m지만 우리 실계 설계는 2.4m가 돼있거든요? 2.4m인데 차선가2m, 차가 세 대가 돼있을 때 가운데 차와 양쪽 차에 이격거리는 백밀러 45㎝를 더 포함시키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 문도 열 수가 없어요. 그거 이해 좀 하시겠어요?

네, 그거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m50,60 실질적으로 법의 울타리에서 조금만 응용하지 마시고 차 문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는 차량을 원활하게 인출입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차량에 탑승이 원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로가 전혀 확보가 전혀 확보가 안된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건 진짜 검토해서 다시 시정해야 될 사항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만수2동에 도로개설부분하고 갔다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준공시 꼭 다시 가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자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죠. ( 주요 골자만 보고듣자는 위원 있음 )

다는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하시다가 저희가 말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5개 팀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상호 녹지조경팀 차석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3건으로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총 8건의 지적사항중 6건은 완결처리되었으며 2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83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철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육교 및 교량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처분은 위험요소로 부적당하게 판단되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점검하고 광고협의의 검인누락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금년 4월 12일 현수막 게시관리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육교 및 교량에 현수막 게첩사항을 금지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4번 조성계획중인 공원조성공사철저로 담방근린공원외 4개소의 조성계획이 있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신촌공원은 만수6동에 소재한 것은 금년 1월 5일 준공완료하였고 남동문화근린공원은 토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촌동 소촌공원은 8월 9일 준공처리하였고 만수2동 돌골공원은 현재 15%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85번 구월 1215-7 독점공원 토지보상철저입니다. 독점공원 토지보상비 인상 및 손해배상 요구조건은 이수옥외 9인을 비롯한 5건의 민원인으로 조속히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2일날 협의를 통보하고 6월 3일날 8세대에 대해서 공탁처리해서 6월 8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두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이주를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탁은 이미 전 세대에서 공탁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86번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의 모래포설 및 주변에 대한 소독실시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래포설 및 교체작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12개소와 2004년도에 9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99쪽 관리번호 87번, 진정민원처리철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처리예정 등을 통보한 후에 최종 처리완료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통보를 해서 구민편익위주의 행정을 펼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방법 개선에 대한 기본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8번 노상적치물 단속철저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및 집앞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등 여러 종류의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뒷골목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89번 각종 행정소송이 발생치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민사소송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소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규를 숙지하여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집행이 되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0번 사업계획수립철저사항입니다.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논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생태공원 주차장과 보행로 확장공사 등 모든 공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로서 소래포구항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준공을 마쳤으며 소래포구 3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중으로 12월중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래포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378페이지 관리번호 2번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19건으로 구월동 모래내시장 노점상단속요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월4동 전자울 토지소유자 분들의 어떤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보상해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와 조속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319쪽 만수4동 근린공원내 가로등 추가설치 및 시설물정비요청 등에 있어서는 산책로의 밝기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2개소의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번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94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20쪽 관리번호 4번 각종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6회에서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발주현황으로 2003년도에는 8건에 8억9,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만수동 985번지 신촌공원 조성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324쪽 구월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4월 17일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남촌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4월 16일날 준공처리하였으며 2004년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총 41건에 40억8,915만2,000원으로 소래포구 조형물 설치공사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공사 등 총 4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324쪽에 만수3동 만월쉼터 및 주변시설물 개보수공사를 금년도에 3,376만5,000원으로 해서 배드민턴장 정비와 주변에 혼합 골재포장 등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고 전자울 체육공원내에 잔디 식재공사를 잔디 자체를 무료로 우리가 검수를 받아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울 체육공원에 자연석쌓기를 3,267만원 해서 6월 17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325쪽 남동공단 운동장 정비공사는 현재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진행중에 있으며 남동공단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 공정 5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계속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용역발주현황으로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정비공사는 간석3,동 만수3동, 만수2동 일원에 따라서 2억3,800만원으로 금년 8월 21일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번 1,000만원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327쪽 2004년도에는 총 5건에 6억9,900만원으로 남촌동 308-12번지 소촌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휀스설치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정비공사는 간석3동, 만수3동, 만수2동 일원에 손잡이 로프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8건 공사용역중지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소래포구항 3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총 9건에 51억9,887만원으로 328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소촌공원에 대해서는 8월 3일날 조성을 완료하였고 전자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만수2동 822-31 돌골공원은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관리번호 11번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있어서는 모래구입 등 총 5건에 2,217만9,000원으로 공원관리에 따른 공원녹지대관리에 따른 소모품, 비료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330쪽 12번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 현황중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소염교설치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수2동 산32-3번지 일원 사방공사에서는 11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현공정 20%로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으로 발생지역 감소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는 2건의 독점공원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 남동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5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에서 2003년도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4,184만원이 체납돼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체납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총 7건에 부과액은 2억3,074만1,000원에서 체납액은 1,761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9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2쪽 7-1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44만8,000평에 468억원의 사업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계획 기본단계부터 교통영향심사완료, 그다음에 주변에 임시주차장 설치까지 그 간의 추진사항은 추진실적으로 갈음하고 현재까지는 예산으로 투자된 완공된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시설공사에 따른 본격적인 착공이 내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2 자연학습장 운영실적 및 관리계획에 있어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생태학습관과 소금생산시설, 갯벌 식생물관찰테크 등에 대한 학습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실적은 약 715개 단체에서 6만4,679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생태학습교실을 운영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더 좋은 자연학습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소래포구항 1단계 사업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뎅구산주변 공원화사업이 일부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래 젓갈시장 풍물의 거리 조성사업은 보행로확장 및 정비사업과 소래철교 정비를 완료하였고 소래포구항 3단계 사업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어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7-4 남동공단 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지현황으로 사업비는 7억3,769만1,000원으로 운동장정비공사는 스탠드 5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공사는 화장실 신축 1개 동과 화장실 대수선 1개 동으로 이 공사도 현재 한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무대설치공사는 야외무대설치 1개 동에 207회베로 현재 발주가 돼서 11월 22일 낙찰자가 결정돼서 이것도 금년내 착공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번 공원내 화장실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용역과 아니면 직접적인 수시정비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보안등 보수시설 및 관리실적으로 총 3회에 걸쳐서 보안등 650개소에 대해서 정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7번 공원관리에 따른 재료비구입 및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지출내역으로 총 6건에 1,35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8쪽 2004년도는 총 11건에 1,182만5,000원으로 공원부지내 불법행위금지 안내판 제작 설치 등 공원관리에 따른 모래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보수에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339쪽 7-8 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구월1동 전자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이 두 필지가 완료되었고 향후에 2005년도에도 두 필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내년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벽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이 총 5필지였었는데 현재 2필지 반을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2필지 반에 대해서 추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촌공원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돌골공원은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40쪽 공원녹지시설 및 수시정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총 17건에 2억1,062만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만수3동, 만월쉼터 및 주변시설 및 개보수공사와 341쪽 전자울체육공원내 잔디식재공사 또 경인철로변 유연수목 전지공사 등으로 수시정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11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는 342쪽 일반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그런 수시비로서 총 13건에 1억2,76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도림동에 무속관계 민원이 됐던 음나무 보호휀스설치공사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1 도시녹화사업중에서 2004년도 주요사업으로 시청앞 미래광장 1개소 조경시설관리용역과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공사로 1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연산홍과 장미 등 4종에 2만5,6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7-13 345쪽 미래광장 미관광장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미래광장과 미관광장 관리를 위해서 2004년 총 10건에 1억6,44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3 녹지재료비는 일반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수목구입과 초화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6,81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5 시계지역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이 총 20억원의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장미 5종에 2만7,000본을 식재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시계녹지 9,000회베와 추가로 3.6㎞에 대해서 낭만의소래길 홍보문안설치와 소래길 장미의거리 표지석설치, 장미터널 등 추가시설물을 설치해서 시계에서부터 남동을 찾는 손님에게 첫 인상이아름다운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계정비사업을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허가 730건, 신고 1,611건, 2,341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적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고정광고물 등 현수막 등 23만9,082만7,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7-18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과태료 부과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은 61건에 2,350만원과 노점상은 138건에 1,5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7-19 도로방치물 및 노점상단속실적 조치사항으로 노점상은 3,644건을 정비하였고 노상적치물은 2,6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지적사항 미처리사항 두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총 33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도시정비업무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쪽에 보니까 불법고정광고물 관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비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돌출간판을 비롯해서 광고물 얼마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올해 추진하는 건 이 보고서에 표시돼있는 건 백범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413건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3건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자진정비를 61건을 자진정비를 시켰고 그다음에 현재도 오늘도 계속해서 계고장을 뿌리고 또 일반민원은 선팅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느냐항의도 저희가 받고 했는데 백범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413건을 정비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자율정비로 하면 보상금이 이게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법간판을 자율정비했을 때입니다.

아니 기준에 따라서?

네,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언제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네.

근데 이게 유예기간을 둔 겁니까?

예고를 했죠.

언제요?

금년초부터 계속 예고는 한 겁니다.

백범로만 지금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범로만요.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쪽에 중앙굴다리 저쪽,

법원 고가교요?

네.

거기까지가 350쪽에 나와있는 백범로구간이 하이웨이 주유소부터 간석5거리로 해서 법원고가교 구간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외 있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계고장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를 안하면 얼마의 벌금을 매긴다는 그러한 통보가 나왔더라구.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고도 없이 철거장이 나왔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구.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지금 영업한지가 2년 정도 됐다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사전에 미리 달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안달았을텐데,

언제 다셨다는,

2년 전에 달았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광고물 제작하는 분들이 남동구에 몇 명 정도가 제작하고 있죠?

광고물 간판 하시는 분이요? 그거는.... ( 자료 찾아봄 ) 광고업체 수는 제가 별도로 잠시 후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불경기에 사전에 예고없이 통고를 해서 철거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광고물 제작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교육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기교육 할 때 사전에 그 양반한테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돌출간판이나 간판을 할 때,

네, 달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자의 몇 할 때는 허가를 맡아서 달 수 있게끔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율정비보상금도 지급 안하고 그 양반들한테 피해도 없이 자연적으로 정비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업체에 교육할 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광고물업체가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허가에 대한 그런 기준만 해서 이행하는 그런 불이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다음에 지금 2년전에 하셨다고 그랬을 때 이 계고는 금년부터 계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을 단 상태에서 지금 떼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광고업자, 광고 제작하는 분들한테 이 수입이 갈수뿐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남동구청의 지금 형태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반문을 하시더라구.

근데 그게 결국은 규격간판, 법적간판을 새로 달 때 그 간판 말고 법적간판을 새로 달 때 그 비용을 보태서 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결국은 다시 달면 업자한테 돈이 가지않냐 장석호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정비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을 달아서 뗄 때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자율정비보상금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야 못떼니까 업자가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에게 결국은 그 비용을 주고 뗄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구.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새로운 간판으로,

그렇게 하고서 다시 새로 간판을 하려면 또 다시 업자에 부탁을 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뿐이 없는데,

새로운 간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간판이 지금까지 너무 난무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간판이 정비돼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달아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도 좀 양성화 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지금 불경기에 가뜩이나 장사도 상업적으로 안되는 상태에서 그걸 오히려 정비하는 거 보다는 정비하면 업자들만 배불려주는 거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부담만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규격에 맞는 건 양성화를 151건이나 시켜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전혀 너무 미관을 해치고 규격이 전혀 안맞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키고 있고 또 어느 만큼 규격이 돼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장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를 시켜줘서 151건을 법 보호 테두리안으로 정리해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다보면 이게 올해서부터 시행했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법광고물을 아예 달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단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그걸 양성화 시켜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자율정비 보상금도 구태여 쓸 필요도 없지않냐 이거죠.

지적해주신대로 단속과 양성화를 병행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38명에 대한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애당초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광고물 같은 경우 무질서하게 난립돼있는 부분, 아무데나 붙여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다든가 아니면 차 도로 다니는데 붙여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동사무소 자율단체라든가 이런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노인정한테라든가 이렇게 맡겨서 정비하는 부분, 그런 건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찬성하지만 이런 불경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322쪽에 쭉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입찰로 했을 때는 입찰과 설계금액과의 변경 입찰차액이 약 한 15% 평균 이렇게 되는데요. 수의계약 수치를 보니까 약 5%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되고 위탁을 해야될 건 해야되는데 범위가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따르지만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만 계약은 안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설계변경 부분과 여러 가지 짬뽕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거기 327쪽에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 소래 장미의거리 조성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계금액 해서 계약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액이 시설비다 보니까 범위내에서 쓸 수 있겠지만 입찰차액을 벗어난 건 약간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업의 타당성을 맞춰서 그 돈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고 설계금액을 오버해서 입찰차액내의 범위내를 벗어나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쓰지만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래 장미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설계차액을 더한 게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설비가 약 1억5천만원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의도였으면 더 쓰실 걸.

최대한 쓴다고, 반납액을 줄여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금액 입찰차액을 오버됐지만 이거 형식적으로 시비든간에 약간 무리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입찰차액 범위내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건 약간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왕 시에 반환할 거면 약간 조금쓰고서 이런 소리 들을 거면 마저 다 쓰고 조금만 남겨주면 더 줗을 뻔 했는데.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추후에는 아무리 시비라 그래도 같은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도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공사중지사업부분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양생태공원 실시용역부분과 소래포구 3단계 실시용역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뭐 공사중지 사유가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업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단계 실시공사를 현재 철교 남서방향으로 한국화약 부지 있는 데 3단계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한화개발의 따른 아니면 소래개발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상황이 조성을 해놔도 그만한 효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소래지역에 더 문제고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한 지역이 고속도로 북동쪽방향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도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과정속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에 규모를 떠나서 예산만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세우고 나서 진행에서도 검토가 부족한 점 말씀드리고 적절치 한다구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거에 대해 설명을 왜 안하셔. 해양생태공원.

생태공원이요. 생태공원사업관계도 지금 세부적인 실시설계에 대한 안이 현재는 미확정돼있는데 내년도 2월달에 논현택지라든가 주변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넣으려고 일부 중단을 시켜놓은 거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323쪽을 보면 소래포구 3단계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착공일이 3월 16일날 된 거거든요?

323쪽이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3월 16일날 발주가 된 거거든요, 입찰이.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3월 16일날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착공 들어간 건데 착공이 어떻게 15일날 먼저 됐어요? 수치가 뭔가 하나, 아니 15일 같네요, 내가 약간 착각을 일으켰구요. 거기서 참 그게 아니라 준공일이 6월 4일로 돼있잖아요. 6월 4일날 용역중지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 5월달에 잡혀 있는데,

용역 중지한 겁니다.

6월 4일날 중지한 거다.

네.

준공일에 대한 표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 밑에 중지라고,

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비고란에 썼으면 될 건데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준공이 된 게 최소한 이거는 3개월 정도의 공사가 입찰, 용역기간이 안걸리는가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내가 5월달까지 뭐 좀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착오를 일으키는 거 같애요, 제가.

네. 그런 건 표기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 그 밑에 소래 해양생태공원 실시설계부분하고 3단계 설계 두 가지 부분이 중단된 부분이 표기가 다른 쪽으로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거네요, 그죠?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예산편성은 효율성을 가졌지만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부족했다.

네, 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집행시기가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하는 저희도 부진한 사항 인정합니다.

이렇듯이 앞으로도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할 게 아니라 이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31쪽에 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제로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잘 되는데 이건 왜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나이트클럽의 벽보하고 남동공단의 가구판매장이 고정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임시로 왔다가고 왔다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이트클럽같은 경우에 사장의 명의가 수시로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4,884만원이 지금 고질체납으로 해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까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과한 대상자의 재산추적을 끝내서 그 재산에 따라서 압류조치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다른 건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금액이 큰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계속적으로 해야지 너무 제로다 보니까 전혀 일을 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야될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해수사용료가 징수율이 92%밖에 안되네요? 이거는 100% 걷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부 그 달에 그걸 납기를 잊어버리는 경우지 한 3개월 이상씩 연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체율이 깜박 잊어버리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이지 고질적으로 체납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은 아닌 건데 사용자들이 적절치않게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고지서 발부하는 건가요?

네.

고지서 발부해서 그런 비용까지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확보 되면서 안된 부분이 있죠? 몇 군데가.

공원조성사항중에서 아까 2003년도 처리전말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만수2동에 돌골공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남동문화근린공원이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자체예산 그다음에 간석4동에 파출소 바로 뒤편이요, 그 공원하고 그다음에 독점공원하고 4개 공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공사가 늦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중에서 남동문화근린공원의 경우는 추가토지매입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돌골공원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12월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간석4동 벌터고개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보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빨리 이사를가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끝났습니까?

네. 근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점공원에 대해서는 지금공탁처리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탁이요?

네.

그럼 돈이 보상가가 적어서 지금,

불만, 불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는 얼마정도,

가격을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소송건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다른 도시계획사업에서 자기가 보상을 받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돈을 더 달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는,

추가보상.

네,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보상을 또 더 해달라는 안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소송이 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참 가겠네요?

그래서 이미 공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내린 상태기 때문에,

그럼 공탁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공탁은 이미 저희가 6월에 끝내놨습니다.

공탁이 끝내놨으면 언제까지,

근데 그건 그분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분이 현재 소송을 내놨으니까 소송이 끝날 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당초에 8세대를 공탁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세 분을 이전 시켰다구요?

네.

그러면 몇 분이 남았어요?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다섯 분은 소송 계속 진행중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