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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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사항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도중에 자료요구는 계속하기로 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임의적으로 한군데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연간 총 지원금액, 발생연도, 시설이 언제 개소가 됐는지,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급여현황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복지사가 몇 명이 있고 복지사의 급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설 한군데만 해 주면 됩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서구청 공직자중에서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했는지, 장애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하고 명단!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복지만두레 전용해서 썼는데 구청장님의 방침받은 사항이나 원본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 복지만두레 계획 받은 것 말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전용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산은 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목을 바꿨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를 받았는데 보면 8,800에서 운영비 4,400 또..., 처음 예산에는 4,400, 4,400으로 돼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지급한 것은 그렇게 지급된 것이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에서 기타보상금을 줄여가지고 운영비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회추경때 보상금 항목을 감하고 운영비 항목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회추경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심의를 여기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고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에 있어서 양육비에 대한 아동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상세한 지원내용 그것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현황하고 시설비지급내역을 해 드리면 됩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가정위탁이면 위탁을 가정에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발주한 현황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설계금액, 계약금액, 설계변경집행액, 계약방법, 업체명까지 아주 상세히 해서 보조자료로 넣어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1년에 노인들에 대한 행사가 있죠. 노인의날 행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서구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 1년에 어디에서 몇 번 또 들어가는 비용까지 노인들에 대한 행사내역 부탁할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중 장애인경사형 휠체어리프트보수내역 및 설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장애인 경사형휠체어리프트 있죠. 휠체어리프트 보수내역하고 설치지역.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기성동 주민다목적복지센터 있죠. 명시이월이 예견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이번 12월중에 계약을 끝내고 착공을 한 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계약이 현재 안된 상태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약이 지금 전기, 건축 이렇게 해서 입찰이 돼가지고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격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가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료를 요구할 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뽑아드렸는데 기성동 주민 다목적복지센터는 우리가 원인행위, 계약한 후에 착공식까지 갖고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 계약이 안된 상태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약 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계약이 됐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로 제출을 해 드렸고 어제 두시 현재 공사자가 전자입찰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적격심사한 다음에 그 선정된 공사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보면 혜성어린이집 있죠. 이것도 명시이월됐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보면 11월15일 현재 법인설립허가 신청중이라고 돼 있네요. 아직 법인설립도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법인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통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는 사회법인 혜성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가 내시되면 법인설립을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다 내시가 된 상태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구요. 만약에 법인설립이 금년 연말까지 설립이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월15일까지 허가신청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법인설립이 안될 경우에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여기는 11월15일로 돼 있는데 시에 감사기간동안에 알아보니까 11월18일자로 법인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이구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서류 온 것도 있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법인설립허가 통보 온 사항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푸르니어린이집도 똑같은 예인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밑에 보면 착공예정일이 12월달로 돼 있는데 12월달에 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정이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착공예정이 12월 예정이면 지금 위에 보면 명시이월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계약이 된다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미리 명시이월이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착공은 12월로 예정했습니다만 사실상 괜히 월동기에 착공만 해 놓고 방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나쁘고 해서 12월달에 명목상 착공만 할 바에는 애초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이거에요. 동절기에 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일단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원래는 50%인가 지급하게 돼 있죠. 대부분 발주처에서 50%까지는 지급을 안하고 보통 20%, 30%를 지급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공사도 안하면서, 내년 3월달까지 안하죠, 동절기라고 해 갖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3월달까지 공사를 안하면서 낙찰업체에서는 미리 선급금을 신청을 해서 30%내지 많게는 최고 50%까지 타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 3월달까지 안한다고 보면 근 4개월정도 공사를 안하는데 공사를 안하면서 발주처에서는 미리 공사비를 거의 30%내지 50% 준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행정을 펴냐 이거죠, 제 얘기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착공을 12월로 예정했습니다만 박희창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봄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덜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착공예정일은 형식상 해 놓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2004년도12월에 예정을 한다해서 예정을 써 놨는데 우리가 괜히 착공만 해 놓고 선급금 문제 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방치하는 사례등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공자측에서는 12월달에 입찰받아 낙찰되면 현장 삽하나 까닥 안하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선급금만 30%내지 최고 많게는 50%까지 타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뭐하러 그런 행정을 펴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차라리 내년에 이 말대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해동기 3월달에 발주를 해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야지, 구예산을 미리 주고서 공사는 4개월 정도 안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푸르네어린이집하고 혜성어린이집 두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꼭 여기 표기된대로 내년 3월달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시켜갖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확실해 얘기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하면 분명히 계약만 한 상태에서 4개월이 그냥 흘러가고 선급금만 지급하게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내년 해동기에 발주를 해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공사착공을 해서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중 점자서구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우리 서구의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자소식지는 어떤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는지, 또한 매월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우선 점자소식지는 200부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대전 점자도서관에서 테이프 100개하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시각장애인이 1,434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주민 2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아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명에게 보내주는 자료가 있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매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받는 분께서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다른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로 명단을 바꾼 적은 있습니다. 200명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받는 반응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좋아는 하시는데 일부 시각장애인께서는 나에게는 주지 않아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께서는 점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소식지 내용은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매월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서구소식지를 주요내용만 점자화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내용은 없구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그 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서구소식지 그 내용을 점자화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또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한 것이 10월달이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2회 추경시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2회추경이 10월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를 받았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전에 1월달부터 죽 동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지급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실비행사보상금에서 운영비로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각동 공히 2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복지만두레를 운영하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복지만두레를 위한 어떤 행사시에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할 돈인데 사실 거기에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복지만두레 운영에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동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전용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는 물론 용도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복지만두레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비라든가 약간의 급식비정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복지만두레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수용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각 동을 볼 것 같으면 1월달 50만원, 5월달 50만원, 7월달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하기전에 세 번이 지급됐거든요, 운영비로! 그런데 보면 사실 이 돈이 쓰이지를 않았어요. 안쓴 동이 많아요. 1월달부터 운영비로 지급이 됐는데 안쓴 동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 번에 걸쳐 150만원이라는 돈을 운영비로 지급을 했는데 6만5,000원밖에는 안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안쓰는데 운영비로 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아주 동별로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서 심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동별로 집행한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집행권이 동장에게 물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150만원을 줬음에도 6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님, 동별로 세부사항을 안가지고 있다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해서 각 동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운영비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돈을 이렇게 동으로 줬는데 사실 쓰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로, 보면 각 동에서 11월달 계획으로 다 잡혀 있어요. 11월달서 12월달 계획으로! 그러면 동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2개동에 복지만두레가 다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한개 동에 적게는 한개 사업서부터 또 많이 하는 동은 아홉 개 사업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7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밑반찬서비스를 하는 동도 한 8개 동정도 있고, 의료봉사사업 8개 동, 이ㆍ미용사업 6개 동, 가정방문사업 5개 동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월28일날 처음 예산이 집행됐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돈을 줬는데도 안쓰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을 하려면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들어가야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이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작년도에 복지만두레가 연말까지 구성이 완료돼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운영을 처음으로 시작한 복지만두레운동입니다. 복지만두레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돼서 사업이 집행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복지만두레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을 꼭 집행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예산의 집행없이도 지역내 가지고 있는 복지공급자원을 가지고 복지만두레활동을 할 수 있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요, 2회추경전에 돈을 이렇게 지급했는데도 운영비를 안썼는데 추경후에 돈도 안쓴 데다 이렇게 운영비로 잡아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돈도 안드는 데다 왜...,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22개 각 동에 공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만원정도씩 지원을 했고 동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비를 복지만두레운영에 적정하게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장이 판단을 해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안쓸 수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전액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복지만두레 회원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관저동 복지만두레에서 복지만두레 회원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만들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사기앙양이라든가 인정감 같은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회원증, 또 회원수첩은 뭐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회원수첩은 복지만두레 회원으로서 활동방향이나 활동을 위해서 지침을 수록해서 수첩으로 제작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복지만두레 회원들 얘기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1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분들 회원증이 있고 회원수첩이 있고 따로따로인데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원증하고 회원수첩하고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복지만두레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계층에게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보육 이런 것은 제도권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어려운 계층을 포함해서 일정한 동네에 복지를 필요로 한 수요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역내에 있는 어떤 복지공급차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아니면 또 정을 주실 분들을 모집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결연도 하고 그분들한테 금전적 지원도 해 줌은 물론 어떤 정이라든가 보살핌, 따뜻한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뜻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업무실적보고에도 보면 보호대상에도 1,371명 결연 100%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결연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수혜자 발굴도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되겠고 복지공급자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상자 1,487명에 결연을 1,376명을 해서 약 93%정도 결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각 동마다 결연사업을 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급자간에 결연을 맺은 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예산집행에서 보면 사실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성격이 엄청히 다를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잘하는 동은 잘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을 볼 것 같으면 한 10월달까지 거의 한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봉사라는 것이 그래요. 꼭 조끼를 입어야지만 되요? 아니, 꼭 조끼를 입고서 해야 되느냐구요? 예산집행을 보면 무슨 회원들 위촉장 받는데 몇십만원씩 소요를 하고 위촉장을 금으로 만들어서 줍니까? 회원들 위촉장 만들어 주는데 위촉장을 금으로 만들어 줘요, 몇십만원씩 사용을 하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위촉을 한다고 하면 위촉에 따른 인쇄비, 수용비 정도 아니면 위촉장을 넣을 수 있는 카드정도면 되지 뭐 금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20명 위촉장 주는데 무슨 오십몇만원씩 위촉장을 만들어서 줍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제가 어느 동인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다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복지만두레가 사실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구청으로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개 전동에 대해서 지난번 9월달에 시와 합동으로 평가도 했습니다만 12월중에도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그 동안 사업이 미진한 동, 부진했던 그런 동은 채찍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화나는 것은요, 회원들 위촉장 만드는데 50만원씩, 60만원씩 쓰지를 않았나, 회원증 만든다는 데 50만원, 60만원 쓰지 않았나, 거기다 또 회원수첩 만드는데 몇십만원씩 쓰지 않았나, 회원들 조끼 한다고 70만원씩 쓰지않았나, 돈이 다 이렇게 써졌다 이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22개 동을 한번 일제 점검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황을 보면 10월달까지 아무것도 안한 동이 있어요. 물론 예산 안썼으니까 아무것도 안한 것이겠죠. 나머지 돈이 12월달에 다 잡혀있어요. 무슨 송년의 밤 한다고 해서 80만원, 90만원씩 잡아놓지 않았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운영비 가지고 송년의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복지만두레 취지와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예산집행현황이 과장님 없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이 없다니...,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보시고 심문하시면서 사업비가 어떤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0월달까지 집행이 저조해서 복지만두레 추진이 그 동안 잘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심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각 동에 있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한테 어떤 결연사업이 저희들이 93%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연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정을 나누고 그분들의 빨래를 해 주는 것도 어떤 복지만두레 사업중에 하나고 복지만두레 사업추진성과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늦게 집행됐고 적게 집행됐다고 해서 복지만두레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보면 너무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황당할 때가 있어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캐가지고 줬나는 몰라도 포장박스 제작하는 데도 몇십만원씩 하고 고구마를 갖다 준 것이 아니고 포장박스를 갖다 준 거지..., 박스값이 30만원이상 나왔으면 고구마는 얼마나 담겨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만두레예산!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각동에 400만원씩 편성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공히 400만원입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만두레 예산이 없더라구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복지만두레 취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부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층까지 국가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복지만두레를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박스를 한다, 회원증을 한다, 송년의밤을 한다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어려운 가정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또 김치도 담궈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이런 것이 사실 복지만두레이지, 그냥 생색내기 이런 것은 복지만두레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만두레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2005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까지도 동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저번에 둔산동에 1개 동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동장이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동장님이 회장이 돼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예산이 4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관에서 민으로 다 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인들이 보조금도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을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시청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석했는데 대학교수님들이나 일반 사회단체장님들이 자문위원님들인데 5개 구는 부구청장이 자문위원인데 제가 출장간 부구청장님 대신 갔었습니다만 자문위원 얘기들도 그래요. 너무나 지원해 줘 가지고 지원에 의존하면 복지만두레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둔산동 하고 월평2동이나 삼천동 볼때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측면과 지원 안해주는 측면을 충분히 자문단에서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차후에 한번 건의한다는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은 했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보면 앞으로 한달여 남았습니다만 12월달에 거의 집중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송년의 밤이다, 뭐다, 회원증이니, 조끼구입이다 다 11월말, 12월달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각동에 특별한 지시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번 본위원이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께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만두레 실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들으면 복지만두레가 마냥 잘못되어져 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동은 진짜로 참 있어야 될만한 봉사단체라고 할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저동 같은 경우 지원을 떠나서 자구책으로 만두레 하면서 드는 경비나 그런 봉사다니면서의 그런 재원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이온스클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도 있고요. 그리고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봉사다니면서의 단체를 부각시키고 그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끼 같은 것을 만들고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셨다라면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잘못된 경비로 나가는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국에서 그런 실태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그런 대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관저동에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 또 혼자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집에 가면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2, 3일씩 식사를 못할정도로 그런 집에 가서 대청소를 해 주고 이불빨래를 해주고 먹을 거리를 해 놓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오면 2, 3일을 식사를 못하고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이 복지만두레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되는 데는 더 격려를 하고 잘못되는 데는 단속을 하셔서 이런 자료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시에서 보조를 하고 구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그냥 이런 단체만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만두레를 연말까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진짜 잘되고 있는 복지만두레 동은 좀 격려를 해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잘못되는 데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위해서 감사 잠깐 마치고 정회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복지만두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수첩이라든가 회원증 같은 것은 주최측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은 경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차원으로 노인일거리사업추진 하고 계시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의 일거리를 찾아서 어르신네들께 일거리를 주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대한 사업추진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고 꼭 해야 될 어르신네들이 이런 일거리 사업이 동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어떤 실태가 있는가 혹시 조사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3억7,3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일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약 2만8,000여명으로서 인구대비 한 5.4%, 또 전국적으로 8.6% 머지않아서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 노인문제의 복지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일거리사업에서 3억7,300을 각 동과 노인인력기관을 통해서 금년도 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65세이상의 노인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자를 우선으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얘기가 60세에서 65세까지의 참여가 좀 어렵고 차상위계층만 참여를 함으로써 그 이상,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분들의 참여가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냐면 편파적이고 오히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꼭 하고 싶고 꼭 해야 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의 소외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파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의 노인에 한해서 동장이 선발을 해서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일을 시킴으로서 그 일에 참여치못한 노인분들께서 참여를 위해서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돼서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동에 분명한 지도를 해서 물론 100% 모든 어르신네를 수용할 수 없지만 돌아가면서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하면서 그것이 적정선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고 그런 노인복지혜택을 나도 좀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현장감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 분명하게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제가 전에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동 전체의 수급명단과 수급자와 가수원, 관저동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셨죠.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이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들이 개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유출되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깊은 사려에 대해서는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주변에서 기초생활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기초생활대상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을 해서 수급자에 들어서 수급을 받고 있다,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6월4일부터 사회복지과장에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제가 서운하고 또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명단을 받고 다 전화를...., 참 조심스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도 될 수 있고 또한 참 그분들의 살려는 의지에 다소나마 혹시 저해가 되지 않을까 참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방문을 했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전화방문을 드렸을 때 쾌히 대답을 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도 현지조사를 좀 했어요. 제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현지조사를 했고 전화유선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방한칸에 세를 들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저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세대에 살지 않으면서 세대주인양 살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친구가 모 기관의 기관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혼한 자녀와 그 엄마를 자기 집으로 전입을 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지만 100% 다 점검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사람을 차라리 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해서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누구를 안다고 해서,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생활이 넉넉한데도 그냥 한 사람만 이전시켜서 세입자로 해 놓고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거나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800세대에 7,700여명을 보장결정을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범위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해산급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사권한은 물론 동장한테 사무위임이 돼서 동장이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보장결정을 하고 급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내에 들지 않음에도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마땅이 그것을 색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약 386세대를 새롭게 보장을 했고 기존에 받던 사람등 179세대 414명을 보장에서 제외시킨 바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의 범위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조사하고 실태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기초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어떻게 받을 지도 모르고 또 받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외가 돼 있고 이런 작은 금액에 관해서도 어떤 특혜라는 명분하에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자료에 받는 수급자와 여기에 있는 대상자 명단을 보면 생계주거, 학비, 경로연금, 장애수당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죠. 이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초생활대상자 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확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신체장애를 분명히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받는다라고 되어있고 또 학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이런 게 여기도 몇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급을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수급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 조사까지도 하셔서 이 대상자 가 명단에 있는 것과 수급자가 동일하게 수급을 받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는 분명히 현재 가구원의 생활실태라든가 그 사람의 학교실태, 재산상황등이 실제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주위에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음에도 어떤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 미연에 막아보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전이 됐다든가 단수가 돼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 조금 내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조금 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수시로 1년 365일 보장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새롭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이 바로 발생을 해서 보장을 못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저희들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그런 세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명단이 수급자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수급을 받게끔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가 신체가 아주 어려워서 병원비만 한 150정도 들어가고 엄마가 생활비를 벌지 못해서 아이 병원을 데리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제가 추천을 몇 년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여기에 지급항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급은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 놓으셔서, 그래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뿐만아니라 통계를 내더라도 정확한 복지, 이 기초생활수급을 어떤 쪽으로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쪽에 미약한지 그런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참고자료마저도 세밀하게 하십시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내용이 틀리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실태라든가 재산상태는 분명하게 조사를 했고 그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미연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는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들어간다는 그런 불만도 나오고 그러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또 영세민 임대주택 거기에 가야 될 사람도 못가고, 거기에 안들어갈 사람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불만,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도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사때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복지행정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조사 됐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해서 복지행정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직접 어떤 상태하고 상이하나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를 보지 않아서.....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수급을 받는 사람하고 자료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자료자체도 좀 틀리지 않게 해 놓으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10월30일 현재고 제가 받은 자료는 9월30일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총 수급자가 한달사이에 30명이 늘었고 인원은 70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어렵고 일은 많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상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체계가 잡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꼼꼼히 해 놓으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서 정부보조, 시보조, 그 다음에 보조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서구 전체에 몇 개입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109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2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 전에 위원님께서 기초생활 말씀하시면서 데이터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장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거기 복지행정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아동 수당, 장애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각각 개별법에서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은 얘기를 하지 않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안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실제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을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분은 장애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수당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분은 노인이 아니에요, 아이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잘못된 것은 시정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제 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됐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꾸 정확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계장이 지금 위원님께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급하는 것 하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을 안받아야 할 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동그라미가 쳐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될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급했나 안했나는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보고서 만약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대로 장애수당지급자라고 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지금 이분은 장애인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이분을 추천을 했고 이분하고 통화를 또 했고 그러면 노인경로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돼 있으면 분명히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본인한테도 확인했는데 여기 수록이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한번 챙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지급이 됐으면 수정을 해서 잘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나 잘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기가 잘못됐다 라면 그 자료화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를...,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모든 총계적인 자료가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가수원, 관저동의 일부만 받아가지고, 내가 처음 감사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유선상이나마 이것을 통화하기도 아주 어렵고 조심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소수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착오가 생겼는데 전체적인 자료에 착오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자료자체를 제대로 해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한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린 것 대답해 주십시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정부지원시설이 21개소, 일반 어린이집이 85개소 직장이 3개소 놀이방이 222개소해서 33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보조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을 하는데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또한번 묻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보조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조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기준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보조할수 있는 근거!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보육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영아반수당, 유아반수당, 교통급식비 지급하는 것 등해서 지급하는 종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항목별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원수와 시설이 돼 있어야 지원을 하게 되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보조기관에서 보조시설에서 과연 그 어린이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31개소의 보육시설에 보육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세미만, 2세, 3, 4세해서 9,082명을 신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295명이 현재 보육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것 하고 자료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모든 시설이나를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 미보조기관, 말하자면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그런 데는 인원수를 줄입니다. 내가 60명 아이들을 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30명, 40명 이렇게 줄입니다. 또한 보조시설은 인원수를 늘립니다. 18명을 하고 있으면 22명 이렇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은 실제 보육하는 아동수보다 적게 신고를 하고 또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실제 받는 보육원생보다 더 많이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장미연위원

예.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러한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발견도 못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없어야 되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더더욱이나 우리가 엄마품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보육시설인데 이런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군데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일반 보조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는 인원수를 줄이는 이유는 세금을 내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조를 받는 시설에서는 처음 개원당시는 인원수가 찼다 하더라도 개인사정상 이주를 하거나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상당히 처리가 늦게 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도덕성과 윤리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원수야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장 도덕성을 지켜야 될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제가 지금 계속 감사하고 있는 노인복지, 어르신 일거리찾기 사업,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 현황,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보조실태와 현황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 실제 아동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능력으로는 물론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놀이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아반은 교사 1인당 6만원, 유아반 5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놀이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 보육아동수를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견되었다면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은 조금만 더 크면 유치원으로 연계가 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지도점검은 해야 되지만 관내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지역사회에서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관에서 철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크게 보면 생계하고 의료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생계, 의료비, 교육, 학비, 해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한테 수급하는 수급비용이 부당수급자가 우리 구에서 올 2003년도에 몇건정도 있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홉명정도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홉명정도에 총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2,100만원정도입니다. 인원도 정정하겠습니다. 11명에 2,100만원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이 2,100만원을 지금 환수조치 한 것도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2,100만원의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739만원은 이미 받았고 1,365만원은...,

기준

이기준위원

이 1,390만원정도는 실질적으로 부당수급자한테 지급함으로 해서 회수도 못하고 수혜혜택을 봐야 할 분들한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당초에 수급자선정서부터 관계공무원이나 과장께서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매번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림동에 강창규라고 구속돼 있는 분 알고 계시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 것만 지금 뽑아보니까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건에 2,1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한건에 4,700만원이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감사에 임하시면서 그냥 슬슬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 강창규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이냐면 그냥 담당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공무원은 변호사한테 자문하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부당수급자를 발견하고 대처했을 때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대책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고 있을 때 공무원들도 과장도 똑같은 입장에서 나서 주셔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만 한 1년이상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상도 주고 칭찬도 해 줘야지 되는데 거꾸로 내 일 아니니까 안일무사주의로다가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또 이 자료를 보면 과장께서 얼렁뚱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에 임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되요. 지금 강창규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부정으로 받은 보장비용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1차적으로 납부토록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관저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 3,000만원 설정돼 있고 또 나머지는 임대차보호법에 빠져 나가고 또 차량같은 경우도 위장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고, 그랜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빠르게 대처는 안하셨어요? 통보만 하시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납부기한을 일단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부자가 갚으라 하면 그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등에 대해서 추적을 최대한도로 해서 압류등 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까지 1년동안 우리 과장께서 대처하신 것 보면 그냥 시간끌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위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손하고 말자, 그러면 이 개인한테 전체적으로 혜택간 것이 약 4,700만원인데 이것을 회수못했을 때는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수혜혜택을 줘야 할 돈이 한 사람한테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꼴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검찰에 수없이 끌려 다녔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기준

이기준위원

법률고문이라고 해 갖고 그분하고 20분 만났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하고 만나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 만나면 개인이 변호사 사고 개인이 쫓아다녀야지 되요. 남일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과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 없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신지 아십니까? 이분이 통지서 보내면서, 지금 감사에 정확하게 임하셔야지 되요. 지금 등기부등본까지 떼어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 강창규 재산 지금 추적해 보셨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당수급자 11명정도의 자료를 갖고 나오시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자세가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감사를 하면서 추상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에 임하면 집행부공무원들도 좀 성의를 갖고 나오셔야지 그냥 대충,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잠시 감사중지 할 테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자료로 저쪽에서 감사에 임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감사를 받으시는 피감자 입장에서 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것이 피감자인지 수감자인지 이해할 수 없을정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인 우리 서구의 총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감사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감자입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감사하는 자리에서 또 그런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감사자체가 집행부 입장에서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감사한다면 이 감사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한마디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은 요청한 위원님께 전부 배부해 드렸고 마지막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은 아까 이기준 위원께서 본 위원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만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께 배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하고 개선사항은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첫 번째로 장애인 우리가 현재 서구 관내에 공무원 총 정원이 849명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서구청 직원정원이 849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전에 받았는데 우리가 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2%까지 장애인을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의무고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담당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서구관내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13명으로 나와 있고 총 비율로 봤을 때 1.97%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 물론 2%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아주 애를 철저히 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것은 최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의 기준에 고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맞출 것이 아니라 최저의 기준도 현재는 도달하지가 않은 입장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것은 최저의 기준보다도 현재 장애자들이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이라든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구청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특히 고용촉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타 업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체가 충분히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타업체들한테 고용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담당부서 국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장위원님 질문사항을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정원이 849명인데 현재 우리 직원중에는 장애인 분들이 13명으로 돼 있고요. 최근에 월평2동에 이찬희 직원은 공채를 할 때 장애인으로 응시해 가지고 월평2동에 배치했고 맨밑에 사회복지과 9급에 안두형도 군복무중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가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나 지금 우리 공무원 충원시에는 장애인이 많이 우리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최저 기준 비율이 2%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못되도 장애인들을 3%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던 안두형씨 같은 경우 군복무중에 장애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여기서 군에 갈 때는 공무원 재직하다가 갈 때는 괜찮았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중에 손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응시할 때 장애인은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우리 안두형 직원 같은 예도 실질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하는 데는 다른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른 직원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장애인들이 많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년까지 한 3%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장담을 못하구요. 하여간 2%정도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정도면 한두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전에 최저기준보다도 좀더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야만 당당하게 다른 타 기업체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업체들한테 장애인들 고용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부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만 큰소리치고 다른 업체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2004년도 노인관련 행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노인관련 행사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서구내에서 행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찬성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서구노인복지회관과 연관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내용을 질문하느냐면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똑같은 예를 들자면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날 행사라든가 노인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을 1년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다섯 행사가 있는데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 또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서구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몇프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 지원금액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다섯 개 뽑아준 노인관련 행사는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구요. 또 복지회관에서는 우리가 여섯 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다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총 지원되는 금액, 이것이 서구노인복지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 노인복지회관도 아니고 동구 노인복지회관도 아니고 서구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탄방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3억4,900만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이 많은, 3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구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구청에서 또 별도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 자체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구노인복지회관에 행사때마다 제가 가 봅니다. 가 보면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 주변에 다른 노인정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또 서구노인회에 가입하고 있는 전체 노인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는데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고 또 서구청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행사때마다 더블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담당국장께서 같은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노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노인들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서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의 행사를 가야 할까 항상 중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행사를 왜 이렇게 더블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더블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더블돼서 하는 것은 제8회 노인의날 행사때만 구청에서 250명을 모시고 기념식을 했고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자체가 제8회 노인의날 행사는 법정 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서구민을 대상으로 기념식을 가졌구요. 지금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외 일반 복지회관이 또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각종 노인회의 행사를 계속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행사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재 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때 어르신들이,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보면 이것은 서구청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와요. 질문도 오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양쪽에서 하게끔 하는 것인지 담당국장께서는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날짜로 한날을 선택을 해서 행사때는 함께 전체 왔을 때 구청장님도 인사말도 하고 또 노인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정말 어버이날 같은 경우,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구청에서 서구노인복지회관을 지정해 갖고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구청장이 안오게 되니까 실망을 해 버리는 거예요. 담당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 역시도 보통 행사때마다 한 300여명이 모이고 있는데 갈 때마다 그 노인들도 “이런 행사때 구청장은 안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뭐라고 합니까? “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버이날이 5월8일이고 노인의날이 10월2일인데 저도 장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대개 노인복지회관의 행사하고 구청의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복지회관 행사하고 구 행사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몇몇의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전체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돼서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사의 본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5월8일날 어버이날 행사하고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는 겹치지 않도록, 그 외에는 겹치지 않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노인들 행사가 예를 들어서 각 동별은 동별로 죽 오지 않습니까? 아마 서구노인회에도 각 동별로 행사때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여기하고 왜 겹쳐요, 이것이 제발 겹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라고 하면 또 이쪽에서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때만되면 정신을 못차려요. 갈등을 항상 일으킵니다. 서구청 행사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동에 있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일으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조정을 해서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가요,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5월8일 어버이날은 구청에서도 효행, 효부 표창을 하는 기념식이구요, 동별로 다 어버이날 행사를 합니다. 5월8일 전후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꼭 되리라 보고요.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복지회관 행사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별로도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장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 또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충분히, 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도 기왕 해 주는 행사 어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05년도에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약속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두고 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저소득에 대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여기에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단전단수 일제조사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죽하면 저소득 가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단전단수까지 해 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단전같은 경우도 총 49가구나 했네요. 그리고 가스공급중단도 29가구나 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밥을 해먹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요즘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능한한 어떠한 약속을 받아서 차근차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조건속에서 못내는 사람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단전단수를 해 버린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도록 촉구한다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 사람들 생활고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를 소액보험료 낸 2,46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64가구에 대해서 수급자를 선정했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저희 구청에서 단전했다던가 단수했다던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3,603가구를 단전했다는 얘기는 한전측에서 전기료를 내지 않음으로 3,603가구를 단전을 했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그분들이 전기료를 내지 않았을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조사해 가지고 42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는 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단전단수를 한전에서 했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한전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게 되면 일단 구청으로 통지가 올 것 아닙니까? 안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월동기 종합대책에 의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는 단전이나 단수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전한다고 사전에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것이 각 동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박한 단전단수조치가 가능한한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이 사람들이 마음만이라도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위원님, 우리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는 단전이나 건강보험료 단수 조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각 동별로 파악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이런 것을 못하도록 약속을 받아놓으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래도 건강보험료나 단전단수가 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전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가정은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했고 경로연금도 지급했고 보육료도 지원한 사항이지요. 단전단수지역이 만약에 집이 경매돼 넘어간다거나 이사갈 때 인계인수가 안돼서 단전될 수도 있고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단전단수된 사람은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구제를 해 줬다는 사항을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현재 단전단수된 사람중에는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다 구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급자로 다 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께서 구제를 해 줬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오전에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물론 현황 자체는 한눈에 봐서 알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과연 자긍심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보기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특히 고령화시대에 앞서서 이런 복지시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주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자체를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구요. 그런데 아까 자료요구할 때 여기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제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어떠한 인건비를 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였고 지금 항간에 물론 실업난이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아주 다양한 여러곳에서 생겨나는 이변인데 특히 이런 전문요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자리이동이 생겨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냥 돈벌기 위한 하나의 일자리로써만이 종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쪽에 관심도 있고 또 어렵고 나이든 어르신네들 잘 공양해서 마지막 삶 자체를 편히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시설에서의 종사자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운영상 물론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종사자가 막연하게 나이가 어정쩡해서 어디 취업하기도 어려운 나이에 그만두게 되면 참 그러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4억1,700만원이 넘고 장비기능보강으로 해서 2억5,000만원, 피복비 300만원, 의약품비 480만원, 월동김장비가 78만원, 종사자특별수당해서 3,260만원 이런 식으로 보호비가 4,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쓰는지 볼 수가 없어요. 현황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운영비와 장비기능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현장방문을 해서 여기 시설장과 총무를 만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아까 전문노인시설이나 한 시설을 샘플로 해 가지고 시설현황, 정원, 현원, 예산 또 시설종사자 현황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세부사항으로 알고 싶은 것이 결국은 시설장이면 월 봉급이 얼마고 생활복지사는 월 봉급이 얼마인지, 또 피복비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는지, 의약비는 어떻게 하는지, 종사자 특별수당은 직원한테 매월 어떻게 주는지 이 세세사항을 다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시설의 운영을 살펴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공무원보다도 훨씬 보수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항시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일을 하는 비중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싸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도 후생복지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항목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자체가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사가 있습니다. 각 동에 1인, 또는 2인씩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사가 파견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복지사들이 다른 동사무소 업무를 하는 것보다 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혹시 그 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는 항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 복지시책이 가장 성공하고 기반이 조성되기까지는 복지직을 신설하는데 있다고 저는 항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안될 시에는 일반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보면 전부 신규직원이 그 업무를 보다가 다시 구청으로 발탁되면 다시 신규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이 업무를 배우는 데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틀이 안잡혔는데 사회복지직이 양성화되고 직이 신설돼 가지고 정ㆍ현원에 채워지다 보니까 이 업무는 어디를 가도 만약에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가도 이 복지업무를 봅니다. 또 구청에 들어와도 이 업무를 보고, 구청에서 진급해서 동으로 나가도 이 업무를 봅니다. 보기 때문에 사실 일은 일반 행정직보다 많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명감 있이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항시 적다고 요청을 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건의를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에 연관지어서 여기에 보면 의사, 조무사 거기에 항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해피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전담 촉탁의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간호조무사는 항시 근무하고요, 37명중에 36명은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요, 촉탁의사만 별도로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생활지도원도 2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 시설은 장애인전문요양시설이라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3인당 1인이 꼭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임의적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모범적이고 신설된지 얼마 안되고 여기 보면 2003년도12월달에 개원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화 되지 않는 노후된 시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생활복지사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이 넓은 기성동, 가수원동, 관저동 이쪽에 지역이 넓은 복지사들이 하루에 활동하는 거리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상당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디를 다녀올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용촌동, 평촌동 그런 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활복지사들이 우리 사회곳곳에서 그마만큼 땀흘리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별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은 없구요. 작년에도 우리가 전담공무원들한테 휴대용 단말기도 사서 제공한 바 있고요. 여비라든가 이것은 동에는 일률적으로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리하게는 대우를 해 준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동사무소 복지사님들은 지금 공무원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 이 시설의 복지사들은 상당수 많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면으로 이것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생활복지사가 대전에 몇 명 있고 우리 서구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고 시설에, 지금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 이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제가 기성동에 복지사님하고 죽 일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군데를 가다 보니까 김장철 동기에는 몇군데 다니지 못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몇군데 돌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서 못다녔어요. 그 정도로 복지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한 일선에서 발로 뛰는 복지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만 맞이하는 복지사들도 있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정상적인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는 복지사님들을 제가 몇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하셔서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두루두루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고요. 지금 시설에 생활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7개의 복지회관에 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봉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 봉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복지회관이나 우리 시설이나 양로원이 됐던 장애인시설이 됐던 복지사들이 많은데 사실상 후생복지차원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동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은 사실 일이 좀 많습니다. 왜 많냐면 물론 우리 시설이 기성동 관내에 전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우리가 운영비는 구에서 직접 주지만 시설에 시에서 시장님이 오신다, 중앙에서 장관이 오신다고 하면 동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은 가서 사전준비하고 안내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기성동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공무원은 좀 일이 많습니다. 국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료만 요구를 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16쪽에 노인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구축 노인일거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노인일거리에 처음에 1,560만원 구비 가지고 추진을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집행내역이 1억3,458만원, 2004년도에 3억7,390만원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7,390에 대해서 1, 2단계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1억7,21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런 예산을 받아서 했구요. 주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송석근 과장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거리사업에 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여기에 일을 하고자 사람이 있고요, 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동에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엄정히 선발해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 4,160만원도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구요. 또 공공분야도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활용 운영 지원 4,320만원은 우리 노인인력 지원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시장형으로 참여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금에 4,5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지회에 배정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공공분야에 참여토록 해서 주는 거구요. 끝에 600만원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시책입니다. 공원에 경로당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경로당에 돈을 줘 가지고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지말고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3억7,390을 가지고 충분히 어른들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지회에 집행을 4억500하고 600하고 5,100만원을 했죠. 그러면 그 내역에 의해서 사실상 172개 노인정중에서 24개 노인정에만 노인일거리를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공원이 있다고 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노인지회에 집행을 해서 하는 것과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경로당쪽으로 분배를 하다보면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이래서 나누어가고 만다는 얘기죠. 실지 어른들이 충분한 운동겸 일을 해서 그에 소득 이것이 안되고 그냥 경로당 목적으로 어느 경로당 얼마 이렇게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배부안되고요. 사전에 노인지회에서 65세이상 차상위계층에서 노인일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경로당에 배부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을 국장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인원이 파악이 되면 경로당에 나오는 분만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동네에 단독세대 이런 주택단지 같은 데는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폐지를 줍고 폐지마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경로당으로 지급이, 노인지회에서 집행이 돼 버리면 그냥 경로당에 의한 분명히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뜻을 이해합니다. 노인지회에서 174개 경로당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돈을 보상금으로 경로당별로 주는데 물론 동별, 경로당별 노인회장께서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급명단이 다 있습니까? 이 두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노인지회에 명단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직 집행중이고요, 결산은 우리가 안받았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자체는 돈은 다 내려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인지회에 전부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11월초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있죠. 여기에 공공분야 노인일거리사업 537명 3억7,390만원 향후계획입니다. 11월초 업무보고! 그러면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11월초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있고 이미 집행이 다 됐는데 향후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우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향후계획에 3억7,390만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작성과정에서 매끄럽지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집행할 때 지회에서 명단이 올라와서 그 인원에 의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 바로 준비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료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노인정에 있고 여기 없다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빨리 팩스로 넣으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별 집행현황이 있죠. 이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각동에 준 돈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모양인데 1단계 1억7,210만원에 대해서 동별 집행내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드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2억7,264만원이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1단계 1억7,21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동으로!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이것이 1단계에 동에 보낸 것이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단계가 4,160만원 이것이 2억1,170만원 정도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 돈이 지금 1단계에 보냈다고 하면 2억7,264만원하고 지금 1억7,210만원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동별 집행내역을 무슨 내용인가 알고 집행내역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집행내역을 아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부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중에 얘기하면 세부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자료라는 것은 지금 저는 사실상 2002년, 2003년 정말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잘 해 주셨다고 이렇게 잘 봤는데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절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중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부당수급자 11명 외에 또 정림동에 강창규 건이라든지 부당수급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초에 수급자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할 수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으로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꼭 하셔야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런 부당수급자가 나왔을 때 공무원이 고통받는 부분도 철저하게 어떠한 보호막이, 우리 집행부나 과장, 간부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휘책임이라는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강창규씨 건도 2000년도서부터 보니까 약 1,800만원정도인데 2000년도 이전 수급혜택 받은 것은 지금 환수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년간 시효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약 4,7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은 좀 철저하게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 주시고요. 또 이분이 아까 자료에 보면 아파트를 교회앞으로 이전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차량같은 경우는 다 타인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고 지금 원앙마을 아파트말고도, 그 3,000만원 근저당 된 것말고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법적 소송, 우리가 구상권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3일전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대처해서 그 아파트도 철저하게 법적인 대응, 물론 지금 고지서는 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고지서 보낸다고 해서 순수하게 환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시간이라도 조치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부정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기부등본상에도 보면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두채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현자 위원님께서 수감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미연 동료의원께서 기초생활자 선정 문제 가지고서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또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11건의 부당수급자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질수급자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이러는 데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관련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장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장결정을 할 당시에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은익되어있다가 그 이후에 노출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정수급자....,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결정된 이후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장에서 중지를 시키고 그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부당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 잘못이 있으면서 없다고 한 것은 위증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도 제출안해 주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다 업무보고용이지 이게 감사용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찾아서 열심히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하는데 거짓말로 일관하고 하는 것이 태도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다소 저도 뉘우치고 답변에 잘못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로 일관했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이 거짓말 아니었다, 그때는 확실한 것이라고,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무원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저한테 심문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허위로 수급자가 결정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냐는 심문을 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답변에는 본의아니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갔어도 괜찮아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구.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그러신 분이 감사할 때는 저렇게 위원님 감사하는데 위원들 싹 무시하는 정도로 답변을 하시나 실망을 했었던 거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답변드리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다만...,

택근

유택근위원장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딱딱한 대화를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대신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좀 성심껏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 발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준비 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까 동별 집계현황에서 제가 1단계만 동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공공분야까지 합해 가지고 동별 집행현황을 뽑아드렸구요. 여기에서 704만9,000원이 부족한 것은 산재보험료를 제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집행내역만 뽑아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감사하는 내용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안맞아서 자꾸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집행된 것이 3억7,390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밑에 총계도 안내놓고 했는데 제가 총계를 냈을 때 2억7,26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2억7,264만원도 지급을 하고 또 3억7,390만원도 지급을 했느냐고 제가 감사를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별 집계하고 704만9,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계장님 이리 오셔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직원들이 집행현황은 인건비만 이렇게 뺐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704만9,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지금 동집행내역에 대해서 아래 총 금액하고 이것을 명시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국장하고 자꾸 보는 시각이 틀려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해 놓고 중복된 것처럼 답변하셔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왜 자꾸 그렇게 하셔요. 이런 내역이 계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들으셔 갖고 저한테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서로 말이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1, 2단계, 공공분야 이 세가지를 동에 집행하면서 이 금액하고 7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료 떼고 700 차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진작 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아까 처음에 대답하실 때는 중복한 것처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표기가 하나도 없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노인지회에 집행할 때는 구에서도 노인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정말 정확하게 개개인에 의한 일을 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25명인데 25명중에서 거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 미취학 아동들은 여섯명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은 몇세의 아이들입니까? 그리고 그 미취학 전 아이들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시한번 질문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의다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여섯명 정도가 미취학 아이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 미취학 전에 아이들은 현재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미취학 아동은 아직 나이가 안돼 가지고 학교에 안들어간 아이들로 보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보통 몇 살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 6세 미만되겠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서구관내에 얼마정도가 있는 것인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 아이들은 가정위탁보호아이들이 없는 건지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은 총 25명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25명...,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 수양부모회라는 것을 위탁부모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수양부모회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관계는 전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수양부모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가정위탁보호아동 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양부모회에서는 직접 가정위탁은 하지 않고요, 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위탁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께서는 주무국장께서도 참 돌아가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양부모회에서는! 수양부모회는 아이들을 키울수 없는 부모들 대신 수양부모가 돼 갖고 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 단체가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수양부모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보호는 직접 않고 가정위탁을 맡은 부모라든가 애들 교육등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위탁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역할을 하는 부모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맞아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중간소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맡길 수 없는 부모대신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단기적인 것도 있고 좀 장기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수양부모회에서 하는 관계하고 우리 서구에서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관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함께 연관은 되어있지 않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해합니다. 지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1번에 있는 부모가 애들 둘을 위탁을 하는데 여기 부모에 대한 교육을 부모회에서 하고 또한 위탁할 애들을 찾아가지고 부모와 매치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치를 시켜주는 기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조금전에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전여씨라는 분이 아이들 둘을 현재 위탁을 하고 있어요, 부모로써! 그러면 한달에 7만원씩만 위탁비를 받는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가정에서 아이들 둘 형제를 아마 위탁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부모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당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데 이 7만원이라는 기준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7만원씩...,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비는 안들어가 있죠, 이게 전부 국비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비 7만원씩이라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우리가 구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용기를 심어주고 아이들을 잘 보호해 준다는, 또 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말 좀더 지원금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비가 만일에 안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얼마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장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요, 물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구가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1인당 7만원씩이라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7만원씩 보조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정 부족하다고 하면 구비 일부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줘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다음 해에는 이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기분좋게 좀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153쪽에 양성평등 문화함양 및 여성의 복지증진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여성발전계에서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발전계라는 문구자체가, 그 계를 둔 것이 과연 여성을 어떤 식으로 발전하자는 내용이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대전시에서는 양성평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양성평등과로 했으면 본위원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적어도 계만이라도 양성평등계가 돼서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국3과를 증설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했고요. 또 여성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당초에는 여성담당으로 했는데 여성담당보다는 여성발전으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충분한 여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양성평등담당보다는 여성발전담당이 낫다고 해 가지고 여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를 만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우리 서구 50만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을 만든 것이구요. 일반인한테는 의견수렴을 안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발전되는 것을 원하고 여성들이 뭔가 현재보다 좀더 나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계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본다고 하면 과연 여성발전이 뭐가 됐냐, 하는 것이 우선 의문이 가고요. 여성발전보다도 기왕에 시에서 하고 있는 양성, 여기 내용도 커다란 틀을 양성평등 문화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 남녀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어떠한 높낮이가 없이 평등선을 추구한다는 입장으로 양성평등과가 대전시는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시 폭넓은 의견수렴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검토를 해 보셔서 문구 하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구 하나, 그 계이름 하나하나가 전반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복지문제와 여성 전반적인 문제를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한테 그 자리에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정책위원회를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고 또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준비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등 타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위원회의 실태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년이 가도록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치구에서 과연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빠른시일내에...,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서구관내에 현재 25만이 넘는 여성들이 뭔가 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어떠한 정책입안이라든가 다각도로 어떻게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하나 여지껏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입안도 안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서구 주무국에서 아예 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러다가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5년도 상반기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구성해도 안되는 것이고 좀더 그 내용이 알차게 심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남녀공히 발전되기를 원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를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바라고요. 또 요즘 사회적으로 시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고 난 후에 요즘 여러 가지 여성 향락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내에서 이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고 난 후에 혹여라도 우리 서구청의 여성발전계에 전화라든가 어떠한 문제 온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그 관계를 좀 걱정해서 면밀히 파악해 봤습니다만 큰 동요라든가 전화온 사실은 없구요. 우리 시설이 정림동에 일시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얘기를 하시네요. 현재 상담 같은 것도 전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혹여라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일체 없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고 또 이러한 여성들이 거기를 나왔을 때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여성들이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담을 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하소연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상담을 해 오고 하겠죠. 그런 제가 관계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상담이 빗발치듯하고 있어서 사람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현재 우리 서구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서구관내에는 성매매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암암리에 티켓다방이니 뭐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좀 벗어난 감사 같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우리 여성계에서는 신경을 쓰고 정말 그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소연할 곳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발전계 가만히 앉아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만 봐 갖고는 실제로 일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여성지도자아카데미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도 받고 나면 굉장히 인식도 좋고 사람들 반응도 좋습니다만 끝나고 난 후에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받을 때는 여성들이 좋다는 표현을 갖고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만 끝나고 난 후에 후속적으로 이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큼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궁금하고 이런 여성들이 최대한 어느 위원회든지 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어쨌든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3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3번 149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있죠. 32대 지금 현재 기술 및 자체감사를 한 10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평균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회 하는데 3,256만8,000원이 점검비용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년간 위탁관리비용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부품이나 이런 것을 교체할 때는 별도 또 지급을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소소한 부품을 교체할 때는 위탁비에서 자기들이 해 주고요. 만약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일부분이 망가졌다거나 크게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점검해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고, 그것이 내내 점검이죠. 그리고 부품교체는 저희가 다시 지불하는 것으로 위탁계약할 때,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신우하고 송산엘리베이터에서 지금 각각 자기가 시설한 곳만 맡아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신우하고 송산은 우리 구청뿐 아니라 전국에서 위탁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시 이 사람들이 와서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 회사로 연락해 가지고 즉시 와서 점검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회 점검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혹시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같이 나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매월 점검일지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휠체어리프트 점검표가 있어가지고 점검할 때마다 점검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4년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검검내역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도록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은 좋은데요. 위원회에서 빠져나가면 의사정족수가 안돼 가지고 아마 감사가 마비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위원장이 막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이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여기서 두분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안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가 많아요. 이렇게 시간끌고 감사중지하고 하면 어떻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하는 데 시간끌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겠다는데 위원장이 못보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지..., 감사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생각을 해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장내소란)

택근

유택근위원장

누구 못하게 합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현지확인활동을 하자는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차례 위원장님이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별 틀린 것이 확인이 되셨죠? 지급한 자료랑 틀린 것이 확인이 되셨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피존 자료를 주셨고 보충자료를 지금 담당직원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황에 보면 종사자수가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37명에 지금 의사를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냥 촉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나간 내역서에는 퇴직하신 분들까지 들어와서 3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 빼면 37명의 인건비는 맞는데 또 직원현황을 보면 40명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이 해피존 전문요양원은 새로 신설됐고 잘 관리되어진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자료가 나와서 제출할만큼 그렇게 잘되어있는 시설인데 다른 시설에서 속인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수만 올려놓고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거기 시설장이든 원장이든 그분들의 운영의 미가 되겠지만 한명이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노동인력을 확보를 해서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시설에 어려운 것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 이러한 예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데는 어느 시설이든 어느 전문요양원이든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개인시설의 명예를 위해서 해당부서한테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던 그런 이유는 내면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사자 수를 많이 올려놓고 종사자가 다 근무하지 않고 그 시설에서 불편함을 겪고 그러한 예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분명히 수시로 이러한 실사까지 해당 국에서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감사한 내용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월별로 운영비로 지급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전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만약에 허위로 운영비를 청구한다거나 수당을 청구할 시에는 우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시로 매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큰 시설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어지지만 소수의 시설 신고시설이든지, 아니면 지금 형식을 다 갖추지 않는 시설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동네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직접 얘기도 들었고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거기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물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 국에서는 그렇게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느 시설이라고 지명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그런 시설을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허위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유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미연

장미연위원

1차적으로 홍보를 먼저 하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큰 시설이든 작은 시설이든 모든 시설에 홍보를 1차 하십시오. 그리고 개선이 되는가 다시 자료를 받고 그래도 만약에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1쪽에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총 보육시설이 335개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35개 중에서 정부지원해 주는 것이 21개, 실지로 이 내용상의 수치만 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보육문제는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거의 80%이상이 개인민간보육시설인데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영ㆍ유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도 구비 50%, 시비 50% 해 갖고 대대적으로 셋째 출산 애를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크게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실지로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사실 만들어서 보육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로 있습니까? 민간인들한테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조교사 인건비가 5만원정도가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별수당이 5만원정도 되고요. 우리가 구비로 주는 월동비 저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월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시설별로 얼마가 나가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원에 따라 30만원 주는 시설도 있고 40만원 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인원범위내에서 주고요, 지금 민간시설에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유아반의 경우는 월 5만원씩 시ㆍ구비 50%씩 주고요. 또 교통급식비라고 해서 종사자한테 월 3만원씩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토탈 한 보육원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8만원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30～40만원정도 선에서 나간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삼십오육만원정도가 평균 나간다고 하면 될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교재교구비라고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인이하의 시설은 우리가 56만원을 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연 한 시설당 56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인 이하는 56만원을 주고요, 61인이상은 96만원을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관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정부시책이지만 가능한한 민간인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가 도와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도 얘기 들으면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그런 시설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도와 줘야 되겠구요, 또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10명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15명, 20명으로 부풀리는 그런 시설같은 경우 이런 것은 마땅히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 보셔서 인원수에 따라서 월동비 부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인원수를, 아까 조금전에 장미연위원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그렇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아이들 수를 늘려서 한다든가 하는 데는 과감하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때 본 위원이 전화를 30군데정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안하고 있는 곳도 지원을 해 줬고그런데 그것 환수조치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교제교구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특별수당, 교통급식비등은 종사자한테 특별히 줬구요. 또 우리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비 100%로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보육시설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만원의 난방비를 드렸고 40인 이상일 때는 45만원을 드렸는데 분명히 우리가 난방비를 받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휴업이라든가 폐업을 낸 시설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서류상은 누구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확실하게 그 인원이 되어있는지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 뿐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정말 그렇게 된 것인지 평상시에도 좀 점검을 해서 감독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구비가 나간다고 하면 구비가 올바르게 쓰여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보육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조금이나마 그릇되게 돈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도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에 허가는 살아있는데 이것을 허가사항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설장이 우리한테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인원을 확인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급내역을 보면 총시설에 한 90%정도만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허가는 있어도 휴업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 시설에 대해서 100%는 이렇게 안나갑니다. 분명히 청구에 의해서 확인후에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민간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냉방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군살빼고요,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는 난방비 플러스 냉방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동안 지급해 준 내역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사회복지과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서구청에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응모를 한 바가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응모사업에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큰 결격사유는 없구요, 단 한가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동구 같은 예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

김학원위원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고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지금 감사받으시는 국장께서 복지사무소를 우리 서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바가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가지고 꼭 필요성을 설명도 했고 또 서류도 접수했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구청장과 몇 번이나 협의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시로 간부회의때 협의도 했고요. 또 세부계획을 물론 청장님 결심을 받고요, 수시로 협의라든가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 견해로는 이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관한 정책을 우리 구청장은 몰랐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하다보니까 자료도 부실하고 정보에 그만큼 뒤졌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길게 감사할 게 들어봐요. 우리 대전 충청권에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관내 대학교수가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대전충청권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세미나까지 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한명도 참석을 안했어요.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김학원위원

세미나 열은 줄은 알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목원대 신교수가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몰라가지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전혀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교수가 중구청에 사정사정 부탁을 해 가지고 중구청 담당국장이 하기 싫은 사람이 세미나에 발표를 하고 하다보니까 중구에서는 할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안하고 해서 대전에는 한군데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데가 우리밖에 없었고 그나마 우리는 안되고 도시형과 농촌형 두가지로 해 가지고 가까이는 공주에서 되고 대구, 부산, 서울에서 지금 도시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사무소 운영이 뭡니까? 이 복지행정에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뭔가 제대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그런 복지행정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공화국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나마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21세기의 화두가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화와 정보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너무 늦는다, 그래서 특히 하나의 예로 이 복지사무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복지사무소가 전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는 복지예산을 더 확충을 하고 해서 복지국가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고 있는 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에 대해서 혹시 단한번이라도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 우리 국장이나 직원들 관심을 가져 본 적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이번 시범사업전에 달서구하고 서울 강동구가 해서 달서구에 우리 직원이 갔었구요, 최근에 하는 공주같은 데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물론 실사 나왔을 때 청장님 하고 면담시간을 30분간 가졌었는데 의지라든가 모든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복지사무소의 직제를 보면 복지사무소장 밑에 과가 두개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김학원위원

알았어요. 감사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답변 됐고 아무튼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 우리 구청장부터 850여 직원들이 구호로만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알고 대응하고 해서 예산도 타 자치단체보다 타내고 시범사업도 하고 해서 앞서가는 서구가 돼야지, 실무직원이 알아가지고서 결재하다가 다른 데보다도 뒤지고 구청장 결심받다가 몇 달 지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복지사무소 확대시행에도 출장도 보내서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시대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네트워킹 시대, 모바일 시대, 거기다 더 앞서 가지고 시에서도 발표했죠.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는 너무 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 더 한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을 다 구청장부터 나와야 되고 결심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알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선정위원회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 어떤 구도속에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선정위원회를 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선정위원회로 바꾸게 된 동기는 물론 예산절감측면도 중요하지만 1,000여개 업소한테 쓰레기봉투를 신속하게 배급하고 또 판매해서 납부할 수 있는 모범업체, 즉 우량업체를 선정할 목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했구요. 선정심사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용역준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윤을 줄이는 폭에서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윤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량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지금현재 이 감사자료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뭐를 보려고 하고 무슨 이유로 감사요청을 하는지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지정업소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너무 많은 자료가 여기 보면 50여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량기업체라고 했는데 우량기업체라는 그 내용을 어디다 기준을 해서 우량기업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구요, 또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특히 사무실 구조라든가, 이 봉투는 현찰하고 똑같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장현자 위원님! 잠시 불충분한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 자료만 갖고 하다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우선 자료 먼저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약업체하고 계약날짜, 프로수 그것 좀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말고 2002년에 계약업체하고 날짜 또 금액을 요청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현자 위원님 감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개최 할 당시 10개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심사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죠. 5개 업체의 현황과 그때 접수한 서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보관창고를 위한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임차계약서 그 다음에 소유재산증빙서류로 낸 것, 이것은 위탁계약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다섯 개 업체 원본을 다 주시고 지금 위탁계약된 업체의 물품보관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임차계약서, 또 소유재산증빙서류, 재무제표증명원이라든가 금융거래확인서 또 기본인력, 운전원 신상명단하고 사무원, 거기에 따른 차량등록증 한부씩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 도ㆍ소매업 사업자 등기부등본까지 그리고 통장거래사본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할 동안 갖다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우수업체를 선정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이 다섯업체가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 왜 부결이 됐는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장님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이게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2002년도 계약할 당시에도 이 문제는 감사때 지적돼서 국장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청접수를 할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 신청한 업소들한테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홈페이지나 우리 공고문에 우리가 위탁수수료율을 분명히 공고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몇프로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97%로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업체수수료를 우리가 이 범위를 분명히 공고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고를 했죠. 그러면 1.97%로 공고를 했고 현재 이 다섯업체중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던 내용이 현재 웅진건재약방이라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업체자체가 현재 몇프로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86%로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적격업체가 낙찰로 부실될까봐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다섯업체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업체보다도 우수업체가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한 것 아니냐, 적어도 1억이 넘은 수익예산이, 총 수익예산이 1년에 1억6,000 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억2,000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마땅히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선정방법에는 입찰방식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공무원이 하던 일을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대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시설위탁이라든가 또 음식물폐기물사업장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때도 전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구요. 우선 이 목적은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를 어느 업체가 원활히, 빠르게 안정되게 공급하겠는가에 목적이 있지 예산 1%나 0.몇프로를 절약하는 차원보다도 쓰레기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이런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쓰레기행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목적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웅진건재약방이라는 곳은 과연 그 동안 에 했던 업체를 해 주기위한 방안으로 심사를 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업체 한군데중에서 이 사람들은 전체 도매문구를 각 지역마다 우리 대전시내를 다 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적으로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업체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보다도 이곳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이 문제가 현재 언론이라든가 문제제기한 것은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떨어진 분들이 감사원이나 여로에 진정도 내고 감사요구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기관이나 감사원한테 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문제점도 없구요,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전에 우리가 전부 미리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대학은 공주영상대학에 이 분야의 교수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하루전에 연락해서 이 분이 오셨구요, 또 대전시....,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저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이미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바꿀 수 있겠느냐구요.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의도대로 다 하실려고 했던 사람인데 또 다른 업체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기도 폐기물관리를 그 동안에 계속 관계하고 있었던 업체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듣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찰수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띄우고 난 다음에도 띄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선정위원회라고 명실좋게 한다고 하면서 실지로 떨어뜨리기위한 방안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2% 범위내에서 일단 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도 현재 아까 선정된 낙찰자가 1.86%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적게 써낸 그런 곳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쉽게 말해서 계획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것은 누가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전시 의원 한 사람이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에 입찰포기했던 사건 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어떻게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윤리강령도 회의때마다 합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34조를 보더라도 의원의 의무부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혹의 눈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의원님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근거도 없고 우리가 접수한 사실도 없구요. 물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들 있는 데서 위원장도 공주대학교에서 선출했구요, 또 하나하나가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했을 때 지금 웅진건재도매대표 이두하씨한테 분명히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서류만 이두하씨로 해놓고 모의원님이 직접 하는 것 아니냐, 이두하 대표께서 답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촌이 됐던 육촌이 됐던 친인척관계가 의원을 한다는 신분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엄정히 심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심사과정에서 의원이 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기는 이 사업을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100명을 놓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지난 2002년도에 제기가 되어져서 분명히 그 당사자 의원이 미안하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빈 적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의원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손을 맞잡고 했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손을 잡고 함께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식으로 해 준 것 아니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 또 현지에 가서 직원의 문답서라든가 또한 재무구조, 또한 인건비 나간 부분, 법인확인에 의하면 전부 이두하대표가 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당초에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는 대전기획에 이 누구로 됐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대표만 이두하씨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의심을 받느냐, 사실그대로 이두하씨가 하는 업체에서 해라 해 가지고 법인이 웅진건재약방대표 이두하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전기획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별개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무실 주소가 우리 서구사람도 아닙니다. 대덕구 사람입니다. 이두하씨가! 그런데 서구 사람을 팽개치고 어떻게 대덕구 사람한테 줍니까? 그리고 또 1.86%나, 현재 1.47%로 쓴 사람도 안됐는데 어떻게 1.86%까지 결정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주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업장소재지가 갈마동으로 돼 있고 그 위치로 보나 사업장위치에 교통요건도 좋고 인력확보사항도 다른 업체보다 월등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현재 여기 낸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지 못지 않게끔 서구구민들로 더 잘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봤을 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는 것이요, 김용만 부위원장님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슈퍼를 하는 신청업체도 가 봤습니다만 어디는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거리가 동이 틀리는 곳도 있었고 또 지하로 해 놔 가지고 냄새라든가 환기장치가 안되는 창고도 있었구요, 또 도매문구를 하는 데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문구에만 집착했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없고 또한 사무실창고 이런 비치상태도 굉장히....,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추가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추가요청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감사도 앞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품위를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쪽에서 사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차단을 시켜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추가질문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질문과정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주소가 대덕구 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주소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9번지 수정타운 14-1405호 이두하 이렇게 전입이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는 위탁업체 신청접수할 때 이 주소는 엉터리입니까? 대덕구 중리동...,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웅진건재약방의 사업장주소로 신청을 했고 이 사람이 사는 주소는 둔산동이구요, 그 후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웅진건재약방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고 난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소를 옮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따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보시면 아십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지금 인터넷으로 떼어오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한가지, 지금 웅진건재약방이라면 무엇을 취급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웅진건재약방은 한약을 도ㆍ소매하는 업체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여기에 대표로 돼 있습니다. 대표로 돼 있으면 사업자가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를 낼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종이 도소매쓰레기봉투음식물납부필증판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을 합시다. 건재약방, 한약을 취급하는 건재약방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쓰레종량제업을 생소하게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누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전혀 분야도 다르고 문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잡화상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했다라면 그 하나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한약재료를 파는 도소매하는 업자가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 공급업체 위탁을 맡을 이런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웅진건재약방이라고 하니까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약계통이 전국체인망을 통해서 도소매업하는 채널로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이 업체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공급 판매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구요. 또 부분별로, 심사항목별로 다 세세히 심사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냥 대표자 웅진건재약방 대표 이두하, 이것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서 심사했기 때문에 그 명칭하고는 별로 뜻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말씀한 그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이 공급을 받는 판매업자들이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아까 좀전에 우량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량업체라는 것은, 다른 우리 선정심사에 제출한 어느 누구도 저는 누군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위탁을 받았을 때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재무구조를 봤을 때 도저히 현재 이 업체를 따라갈 업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아주 빈약하다던가 또 사무실이라든가 창고가 아주 빈약해 가지고 도난의 우려성도 있고 또 재무구조도 아주 약하고 인력확보사항도 미미하고 차량도 원만한 차량확보가 안돼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했구요.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은 현지에 가서 그 사무실하고 사업장을 보고 대표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완전히 의견이 확고하시더라구요. 이 업체가 월등하다, 그래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등하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지금 원본서류가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그 서류가 아직 멀었습니까? 그 서류가 비치돼 있을텐데 그 가져 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까? 인쇄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쇄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플라스틱조합으로 해서 조달청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면 우리가 직접 현지 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물건만 우리가 웅진건재로 인계해 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 쓰레기봉투인쇄에 따른 지원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보통 판매액이 60억 됩니다. 60억 됐을 때 1.86%로 보면 한 1억2,000....,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업체에다가 수수료 주는 것 말고 인쇄하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저희들이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금액!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쇄하면서 그 재료대라든가 플라스틱대라든가 인쇄비 말입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봉투제작비가 4억3,700만원정도 들어갔구요. 바코드인쇄비가 2,100만원 그래가지고 4억5,900만원이 제작비로 나갔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조달청으로! 인쇄비로 나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억5,900이라면 상당수 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조사업이 아니라요, 우리가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업체가 하든 봉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큰 개념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쓰레기봉투사업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에서 이만큼 4억5,9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가져와서 위탁판매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인쇄를 맡기고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2년전에 계약당시 아까 장현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근원은 우리 서구의회에 계시는 의원님이 이 업을 하셨다, 또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창고가 없어서 우리 해당 의원의 건물을 가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가짜로 계약을 해서 창고를 하는양 하고 있었다, 라는 등등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업을 안하겠다, 그리고 빌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쨌든 서구청이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전 사례가 있다라면 적어도 언론에 다시한번 이러한 얘기가 실리지 않도록 공개경쟁입찰 생각은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불러드린 것이 10월말 기준인데요.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데만 2003년도 1년 기준으로해서 한 6억정도 들어가는데 제작비 6억뿐만 아니라 그 보관할 수 있는 봉투가 근 60억이 됩니다. 봉투값이 60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작비가 6억이 되면 근 70억이 되는데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1,000여개 업소에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저가입찰로만 해 가지고 부실기업이 맡았을 때 후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꼭 우량기업이 아닌 데만 입찰에 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공고를 냈지만 그럴 때 다섯 개 업체가 참여했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우량기업이 입찰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왜 국장님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꾸 이것을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두하씨와 우리 서구의회 모 의원하고 친척인지 이런 것 묻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것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자체가 전번에 입찰할 때 그런 소란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투명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모집공고도 내고 또한 입찰방법을 새로이 해서 의혹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해당 부서의 할 일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번에 문제됐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1.6%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프로수를 업체가 맞췄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연 진짜 우량업체나 모범업체가 선정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했구요. 지금 대부분이 공무원이 하던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줄 때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일반 공사하고는, 일반 도로포장을 한다, 다리공사를 한다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차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방법이 이것은 다릅니다. 저도 압니다. 또한 지금 유성구나 동구나 중구, 우리 51만에 비해서 반수도 안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주기 위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하고 또 거기도 공개경쟁입찰에서 들어온 업체들을 선별해서 다시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재심사를 하고 이러한 신중성을 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방법을 꼭 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준은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두개 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아가지고 이 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 국장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두개 업체를 운영을 못하면 이렇게 의혹을 사면서까지 이 업체를 위탁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판매업소현황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1개 동에 적어도 두 세군데를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급을 받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판매하면서의 어떠한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아주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영세업자고 대형마트에서도 물론 하지만 대다수의 영세업자들이 현찰을 주고 삽니다. 1월2회씩 방문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팝니다. 그러면 이것을 백만원 이상 200～300만원어치 사야지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을 사다 보니까 갑자기 와서 지금같이 이렇게 김장철 같은 때는 갑자기 많이 쓰여지는 때가 있으니까 없으면 옆에 가서 꿔다 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자는 뭐라고 하는가 아십니까? 이 가게를 비우고 가서 이것을 사와야 되는데 택시비를 들여서 왔다갔다하는 그 시간이 상당수 많이 걸려서 전화를 했더니 “1월 2회 이외에는 절대로 공급할 수 없다” 배짱장사를 합니다. 영세가게에서 돈이 없어서 많이 못떼어놓고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좀 갖다달라니까 정해진 날짜이외에는 절대 못갔다 준다고 하는 그런 배짱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주면서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위탁업체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꼭 줘야 된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량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쓰레기규격봉투위탁수수료 요율의 용역을 줄 때 월 두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용역을 산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 4회씩 한다고 하면 이 요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한달에 두 번정도를 이렇게 하면 보통 슈퍼에서 물건을 뗄 때도 그렇게 뗍니다. 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도 이것을 수수료율을 용역줄 때 분명히 판매업소의 의견도 수렴했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예산절감측면이나 여러모로 할까 해서 한달에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수료요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이 꼭 한달에 세 번정도 간다, 한번을 늘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원가산출을 다시 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기준은 지금 정해놓은대로 그분들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방침이라든가 용역회사에 원가용역을 할 때 두 번 가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을 원활히 하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적어도 1월 2회이상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세업자들이 쓰레기봉투를 현찰을 주고 푼돈을 만듭니다. 110원씩, 220원씩, 55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팔지 못하고 재고량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위탁업체에서는 3회를 방문해 달라, 4회를 방문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을 받는 영세업자들이 어떤 실태인지 이 업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긴급사항이 생기면 방문해서 한번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몇 회를 전체를 다 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군데를 더 갔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올려줘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요, 업소가 1,000개가 넘습니다. 만약에 1,000개 업소를 돈다고 보면 차량 두 대 가지고 30일동안 계속 돌아도 두 번밖에 못갑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이 그 업체를 대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한 주민들이 공급받기가 어렵고 공급받은 사람들이 판매하기가 어렵다라면 최대한으로 업체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지시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지금 민원을 수렴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는 1,000여개 업소가 전부 그러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요율을 높일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슈퍼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장사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팔기 때문에 몇 개 판매소 이외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판매수수료가 몇프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봉투를 살 때 마진율을 제하고 이렇게 사서 팔기 때문에 보통 봉투는 마진율이 7%입니다. PP마대는 9%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대다수의 영세업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정업소로 지정이 돼서 이것 돈도 안되는 것 구색으로 갖다놨다, 어떤 데는 귀찮아 죽겠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1,000여개의 업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0여개의 업소가 다 그렇게 불평이었으면 벌써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소수의 영세상인들의 민원도 민원이고요. 또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수거를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스티커현황 여론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해 봤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론조사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스티커를 안붙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스티커를 계속 붙여서 운영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해 보고서 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스티커를 안붙여서도 민원이 발생되지만 제가 11월21일자로 판매업소에다 몇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밀집지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11월22일인데 그전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소용기에 붙이는 스티커가 판매가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는데 업자의 대답이 그것은 이미 공급이 다 됐기 때문에 없고, 받으려면 12월달 것을 받아라, 또한 그 전달에 스티커가 남아서 반품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돌아가는 그 날짜외는 그 반품을 안받는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월26일날 왔어요. 그러면 11월 것 판매를 했던 것을 다 반품을 해야 되고 12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급하신 분들이 11월 것 스티커를 찾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슈퍼에서 난감하다는 겁니다. 11월 것을 당장 붙여서 쓰레기를 내놔야 되겠는데 스티커는 없다고 하고 전화 해 보면 못갖다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량기업이고 원활한 공급을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즉시 그 업체에 지시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즉시가 아닙니다. 여기 탄방동 지역이고 가장동지역, 변동지역, 여론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혼란스러운 것이 많이 정착이 되어간다라고는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급부분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상 주민에게 서비스정신이 없다라면 이것은 우량기업이 아닙니다. 우량기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주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량기업이지 재무가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합니까? 베풀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미리 사전에 너무 소홀히 해서 더더욱이나 의회라는 입장에서,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또는 관에서 이런 것이 언론플레이 되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처음에 시행단계에서 일어났다라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11월19일 날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이런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폐기수수료 납부필증공급 민간위탁업체모집공고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유성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발췌를 하고 해당직원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유성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수탁위원에서 선정을 하는데 수탁위원회가 제가 알아볼 당시에 선정이 안됐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제가 아주 담당 말단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구 의원이 다른 구까지 혹시나 침해한다고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게..., 이런 풍토가 한 구가 선행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이 계속 변명같은데요. 우리가 물론 원가도 중요하지만 주목적은 쓰레기를 어떻게 빠른시일내에 수거를 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느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시설도 좋고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장위치도 좋고 이런 업체를 엄격히 심사해서 결정하고자 한 사항이구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지연 배급을 한다던가 소매업에서 물건을 조금 떼어놨다가 못팔 때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즉시 그런 것은 업체에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시 국장님한테 감사라고 보면 감사겠지만 질문할 시간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때 국장님 분명히 지난번에 대전기획유통 우리 동료의원이 하시는 사업이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국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두하씨로 나와 있어요. 그것 한가지하고 2002년도 당시에 말썽이 됐을 때에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이 하신 것으로 본인도 시인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그냥 누가 의심을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 2000년도에는 대전기획 모 의원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되시면서 구 연관된 사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안인 이두하에게 사업체를 전부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34조3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취득을 알선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11월달입니다. 10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까? 그전에 이미 의원으로서의 법조항을 위반했다, 이것을 또 우리 국장님도 그냥 보아넘겼다 그런 뜻 일입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의원 되기전에 사업을 하던 것을 의원이 됨으로서 지금 지방자치법 말씀하신 사항에 저촉이 되니까 이 사업을 안하신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득을 알선해서도 안된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조항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선이라고 하면 무슨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 사람을 수의계약을 주도록 알선이나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기를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2000년도에는 분명히 낙찰제를 했어요. 그때 0.98%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1.6%, 지금에 와서는 1.97%이면 아까 1.8몇프로라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86%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때 공무원들 봉급 2004년도 4년전보다 더블 받습니까? 못받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계약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단 한푼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예요. 피와 땀이라구! 이렇게 해 가면서도 당당하신 양,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누가 낙찰을 받으면 시설을 갖출수 있을망정 그 받을 가망성도 없는데 누가 차량이니 창고니 다 준비하겠어요?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사실 이대로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0년도에 낙찰된 내용 그것을 한부 보내 주세요. 아까는 지난해에 분명히 들은 것도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을 한 것으로 하고 그것을 무마 좀 시켜달라도 내가 당부를 받은 기억이 나요. 잘못 기억해서 헤가닥하는 지는 몰라도 그래서 “다시는 안하신다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몰아붙여서는 안되니까 이것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라고 건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데 2000년도에 낙찰된 것, 그리고 그냥 올려주는 것도 거기에서 1.6%까지 갑자기 올라버리고 그러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냥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더 오래 길게 감사에 임하면 안될 것이고 이만 마치고요, 2000년도의 자료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02년도에도 대전유통으로 돼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화성그린 준공 맡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맡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몇일 날짜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월17일자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음식물 가동을 하지 않잖아요, 가동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범가동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범가동만 하고 지금 정식으로는 안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량을 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 회사 사원들이 서울 등지에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루에 서구 음식물양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몇톤정도 나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32톤정도, 거기 자료 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배출산정액이 하루에 131.42톤으로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말대로 우리 서구관내에서만 음식물 나오는 톤수가 약 132톤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200톤으로 돼 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일 200톤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타시도 섭외를 하고 입찰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처리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관내에서는 처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에 우리 쓰레기가 갔었거든요. 갔고 현재는 유일하게 우리 우명동에 이 시설이 가동돼 있는데 우리 계약기간이 지금 업체하고 만료되면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 해 가지고 물량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현재는 음식물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거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도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한 9톤정도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것은 화성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10월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누어줬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큰통을 갖다 놨죠. 주택같은 데서 작은 통을 스티커를 사갖고 집앞에다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 큰통에다 갖다 버리고 하다보니까 스티커 팔리는 매수가 엄청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스티커 파는 업자도 다 결정돼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행정을 잘 못함으로서 업자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떤 업체가 피해가 갑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스티커 판매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조금 손해가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원래는 가정에서 통에다 매일 담아갖고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는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안하고 큰통에다 저녁에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스티커는 안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판매량이 많이 저조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41%밖에 안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좀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이것이 2005년1월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됐다고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사, 신문 등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중간수거용기가 있으니까 당초에는 자물쇠를 100% 잠궈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맡기자 해서 자물쇠를 전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밤에 스티커를 안붙인 통에 담아가지고 밤에 갖다 붓는 거예요. 부으면 우리가 인력적으로 도저히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뿐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몇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수거용기통을 충분히 해 놓고 수수료를 1,500원씩 일반가정에 부과하는 방법 이 방법을 검토중인데, 만약에 일반 가정에 부과했을 때 징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전화세, 지금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료에다가 우리 단독주택에 1,500원, 음식점에 6,000원씩을 부과해서, 단 전화국에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방법, 또한 종량제 봉투를 현 수준에 맞게 올리는 방법, 만약에 종량제 봉투 1,110원짜리를 1,600원으로 올리면 종량제봉투판매대금 가지고 음식물수수료를 안받아도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라든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구청에서 여러모로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청에서 합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합의된 사항이 동구, 중구, 우리 서구 세군데에서 제일 좋은 안은 전화요금에 부과하는 방법...,

희창

박희창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희창

박희창위원

결정되면 2005년도1월달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기간으로 12월까지 해 보고요, 아무래도 3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해야 되면 내년 3, 4월 회기 열때까지 현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월1일부터는 우리가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분리배출도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계몽부족이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화성그린에서 저희들 관내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15페이지에 보면 동별 스티커판매량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동별로 비교해 보면 건수하고 액수하고 차이가 엄청히 나는 동이 많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 건수는 비슷한 데 금액은 차이가 지금 정림동 같은 데도 3,908건이나 되는데 돈은 2,000만원이 넘어가고 이런 상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저번 회기에 대형폐기물품목을 세분화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통과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갭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도부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9월에 공포를 해서 10월부터 시행하니까요, 그전에 조례 가지고 보면 동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민이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큰 것, 적은 것, 소형을 여러모로 분류 안했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로 해 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부과한 동도 있고 큰 금액으로 부과한 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에 조례 만들 때 세분화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차이가 안날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국장 얘기대로 2005년부터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겠고 지금 이것이 각동별로 180리터라면 다 금액이 똑같지 않아요? 스티커 판매금액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례를 개정하기전에는 우리가 51종으로 이렇게 못박던 것을 이것이 형평이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130종으로 이렇게 세부분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의 경우에는 55인치, 56인치, 45인치, 35인치, 25인치, 15인치 이렇게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제 큰 갭이 안날 것으로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세분화한 자료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권한이 너무 컸었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여태까지는 세분화가 안돼 있어갖고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우리 50만 구민들의 주민복지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간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일단 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 심호흡부터 한번 좀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학원 위원님께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문제점 없이 했나 잘했나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잘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점입니다. 잘된 부분도 좀 잘했다고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만....,

김학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행정과에 감사를 임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행정의 큰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구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소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어르신 말씀에 “배밭에 가서 갓끈 매지말고 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신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입찰방식에서 적격심사방식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의혹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겸직금지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도 사석에서 동료의원이 사과성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국가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번 2004년도에 선정하기전에 2002년이나 2000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얘기할 필요없이 아까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애석하게도 동료의원이 의원이 돼서 대전기획유통이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해서 대행을 하다가 의원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하필이면 일설에는 사촌이니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창고나 모든 것이 그대로 인수인계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척동자 이상은 의혹을 갖지 않을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의혹은 갑니다. 의혹은 충분히 가는데...,

김학원위원

가면, 지난번에도 두 번씩이나 물론 작은 공사가 됐던 큰 공사가 됐던 공사사항이나 어떤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21명 의원이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50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짝짜꿍 돼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헤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선정방식에 대해서 바꾼 것에 대한 의혹, 또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하던 업체의 이름만 바꾸고 대표자만 바꿔가지고 창고 그대로 사용하고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고 전화번호 그대로 다 사용하고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차후 선정방식에 대해서, 물론 2004년에 했으니까 2006년에 할텐데 그때 가면 5대 의회가 되겠지만 속기록은 영원히 남고 또 담당하는 실무직원부터 구청장까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언론에서, 또 경쟁에 참석했던 업체에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정방법이나 계약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을 갖게 만든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혹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의혹만 가지고는 사실상 처리를 못합니다. 하나의 의혹에 불과하지 사실상 차후에도 웅진건재약방 대표 이두하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모 의원이 하는 사업으로 확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의혹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이나 계약한 내용이나 그것은 법망에 걸릴만큼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지금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나타난 우리 구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처음에 언론보도에서 선정방법을 바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기자실에 가 가지고 기자들한테 전부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목적은 쓰레기봉투를 원활히 공급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했다, 그러나 단 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그 후에는 언론에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선정방법이나 계약상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있으면 안되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판매소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할 그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무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장 또 더 분개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료도 있다시피 2000년도에 계약상에는 0.98%에서 2002년도에는 1.6% 그리고 금년도에는 1.86%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그렇게 의원신분으로해서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득금이 적어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참여했겠어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전기획유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밖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특혜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특혜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혹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우선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확인좀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감사하신 해당부서 국장님께서 문제가 발견될 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글쎄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망을 피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려고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언론과 모든 우리 구민들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이 뿐 아니라 먼저 재활용...,

미연

장미연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인정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재활용사업장 선정할 때나 또 음식물사업장 선정할 때나 수수료율 선정할 때나 다 선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언론에 투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사업이 결정되면 떨어진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연

장미연위원

저는 여기 참여업체를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업체를 조사를 해서 물어보다보면 그쪽의 애로사항, 그 다음 불만사항을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편파적이나 아니면 제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전혀 일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언론과 주변에서 들은 얘기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약된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전기획유통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님이 운영하셨던 것은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0년도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은 안하고 계신가요? 대전기획이 없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가 이 업자선정을 언제 했죠? 업자선정, 계약을 언제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29일날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서류와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선 신청서자체가, 신청서를 쓸때 양식자체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글씨가 틀립니다. 부동산 10억, 동산 5,200만원 또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본인이 1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미연

장미연위원

저는 심사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런 민간대행신청서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글씨가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력서 거기에 사무원과 운전자들의 이력서를 여기 첨부했습니다. 보니까 운영자의 이력서와 사무원의 이력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뭐가요?

미연

장미연위원

현재 대전기획유통에 재직중. 상기사실이 틀림없음. 그러면 이분은 웅진건재약방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기획유통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대전기획이 없어지지 않았죠. 단지 사업주만 바뀌었지 근무는 대전기획에서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료입니다. 이력서를 써서 내는데 2002년11월부터 현재까지 대전기획유통, 그러면 현 의원이 운영하는 대전기획유통이 지금 살아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업에 같이 종사한다라면 밀착관계를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기획유통도 대표가 이두하로 돼 있기 때문에 유통에 근무사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로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면...,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전에 대전기획유통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전기획유통의 대표 이 무슨 무슨 의원으로 돼 있었는데 의원이 되시면서 대표가 바뀌었고 전체가 바뀌었죠.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제가 대표자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구요. 대전기획유통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전기획유통이 지금...,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중지하고 석식후에 하시죠.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중단하기 전에 창고를 방문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하십시오. 창고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단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장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청소행정에 애쓰시는 국장과 과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자리라 여기면서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추진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10월1일부터 시작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많은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한 두달 해 보시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범기간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가 관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수거용기 120L짜리 있죠. 이 자체가 지금 도로변, 대로변 이런 데에 죽 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량 주ㆍ정차시 앞으로 부딪히고 뒤로 부딪히고 나뒹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가끔 발견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용기가 개당 한 4만원 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행인들도 굉장히 많은 미관을 해치고 눈을 찌푸리는데 국장께서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몇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저도 계백로, 계룡로 큰 도로변에 수시로 발견합니다. 발견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매립소장하고 그 팀장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것을 지시합니다. 대로변에 있을 때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미관에 저해되니까 이것을 시정토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로변에 나와 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대로변에 나와있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답변하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로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을 통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활용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보강해 줘서라도 중간수거용기장소를 조금 한가한 곳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가정주택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인력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보토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후 세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실지 여기에..., 정인씨가 이 사진 좀 국장께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음식물폐기물 배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그것이 8시부터 네시까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게 낮 오후 세시에 촬영한 것인데 지금 용기에 꽉 차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것을 수거를 안해 갔다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각 주택에서 배출시간을 안지키고 낮에 배출했다던가, 더 나가서 수수료스티커 납부필증을 구입하지 않고 사실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진을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주로 일요일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않기 때문에 저도 어제 출근하면서 통이 넘쳐가지고 옆에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 문제도 좀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일요일은 원래 수거를 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힘은 드시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셔서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해 주신 것 있죠. 종량제쓰레기봉투, 1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2004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을 내렸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내렸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10리터짜리가 220원이죠, 그런데 200원! 20리터짜리가 410원, 이게 440원 아닙니까? 봉투값 내린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급단가하고 소비자단가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작단가, 공급단가, 판매단가 이렇게 분리하다보니까 거기서 최종 판매소에서 수수료 때문에 틀린 거구요, 사실은 내린 금액은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원래 가격이 2003년도8월1일날 220원이 인상이 됐던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205원, 뭐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틀린 겁니까? 실지 가격이 안내린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가격이 내린 건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잘못된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 보셔야죠, 국장께서!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료를 잘못 뽑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 수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달청에 제작을 의뢰하죠. 그러면 연간 몇회를 제작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통 월별로 1회씩 평균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매월 1회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잔고량을 봐 가지고 2～3개월에 한번씩 재고량을 봐서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물량을 놔두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제작한 단가를 지금 저희가 위탁판매할 때와 관계없이 제작자체는 연 1월1일, 연말 12월30일까지의 제작매수가 나오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 2004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제작매수를 공공봉투하고 PP마대까지 그것을 자료 부탁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작매수만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작매수하고요, 그러면 제작을 해서 구청에서 전부 인수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검수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인수증 발부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조달청에 10만매를 요구했다고 하면 10만매가 검수됐는지 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납품이 돼서 구에 갖다 보관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제작하고 판매는 위탁판매업소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자체를 지급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판매소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판매소는 지금 한군데 아닙니까? 판매소는 한군데인데 별도로 쓰레기봉투를 청소과에서 나가는 봉투있죠? 모범업소, 통반장 나가는 매수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직접 분출합니다. 대장에 의해서 분출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탁판매매수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봉투, 연간 몇매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공공용 말이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공공용겸 일반 판매용 쓰레기봉투와 똑같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위생과에 모범업소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그 돈 주고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잡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서 모범업소에 지급하는 것을 판매액으로 사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통반장들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일 많은 것이 국민기초수급권자, 그 다음에 통장, 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구임대주거자 등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연간 몇매를 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연말까지는 안나오구요, 삼사분기까지 84만546매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에 원호대상자, 통ㆍ반장, 부녀회장 전부 갖다 주는 것이 분기별로 주지않습니까? 그러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분기별로 줄 때 1개 동에 대략 몇 매정도 지급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3년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용 봉투, 판매하는 봉투 지급한 것이 전부 80만매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이 삼사분기실적이구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2003년도를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3년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1년동안 지급한 월별 나오고 제작한 데 의한 제작비 집행내역 있죠. 아까 2002년, 2003년, 2004년도 것을 전부다 집행내역을 두달에 한번이면 한 다섯 번 정도, 그리고 집행내역이 연말까지 다 끝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집행내역하고 지금 위탁판매할 때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업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가서 익일 판매된 금액을 입금시키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입금을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리는 그날그날 1일결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처리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직접 계좌로 해서 위탁판매해서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구 수입계좌에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작봉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에 예산이 1,277만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또 2004년도 하신 것도 공교롭게 똑같이 1,277만매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무료지급이나 가로청소용 이런 것은 매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1,277만매가 3년도나 4년도에 예산할 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예산은 하나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부탁한 것에 제작매수와 예산매수가 틀릴 수 있고 그 제작비 단가 지불한 것도 가격이 좀 차이날 수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동에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에 무료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잠깐만요..., (장내소란) 그러면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제작단가와 판매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청사내에서도 판매단가로 팝니까? 아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헷갈렸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수료마진 없이 원가로 팔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제작비만 내고 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요. 업소에서 파는 판매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0리터에 220원을 주고 사간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50리터짜리 해서 1,11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서 가져갈 때 여기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까운 판매소에서 가져가겠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위탁판매업소가 아닌 일반판매소에서 위생과에서 사간다는 얘기입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20원씩 주고 소매점에서 사간다, 분명히 속기가 남는데 사간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사가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공급가로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과장께서 지금 사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위생과에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소매점에서 사셨을 것이고 저희한테 공급가로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까는 청소과에서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모범업소나 일반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이 매수가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매수에 의해서 본 위원이 전부 이것을 맞추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업소에서 사다가 지급한다, 이것은 뭐가 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매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확실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계장님이나 누가 위생과에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것을 질의할께요.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제작할 때 저희 구청에 동판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작업 들어가면 며칠이나 작업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가동하는 것은 열흘정도 걸리는데요. 찍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입회는 하는데 입회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쁘다 보면 안할 수 있는데 동판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맞죠. 왜 안맞냐면 동판을 관리하는 데는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바쁘면 못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되는 매수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자리 비우면 바코드 하기전에는 이 매수가 얼마나 생산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 2003년도 감사에 국장께서 직원이 하루종일 동판가지고 출장가서 출장끝나고 구청으로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어떻게 이번 감사에 국장께서 직원이 바쁘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거기에 의한 출장명령서 있죠. 직원이 나간 것 출장명령서, 복명서까지 자료로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10월1일부터 하는 것에 의해서 9월말에 용기를 다 지급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이 1회추경에 교부금이 1억7,600만원 시에서 온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7만8,812개를 구입하면서 5리터짜리 20리터짜리에 의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가정용에 7만3,753개를 구입했는데 2억4,701만2,000원에 구입했구요, 소형음식점 5,077개는 6,196만9,000원에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구비로 사신 겁니까? 부족분! 5,077개 구입하실 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소형음식점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소형음식점 5,077개를 우리가 구입완료해서 배부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가격이 얼마나 들었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196만9,000원에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한 3억정도 들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5,077개 살 때는 사전사용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120리터짜리 수거용기는 하나도 구입안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기존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120리터 용기는 기 공동주택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 있구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용기 가지고 단독주택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만 공급했구요. 거점수거용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입해서 깔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쉽게 알죠.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1,500원짜리 스티커를 몇매 제작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스티커를 7만3,114매를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2만9,503매를 판매해 가지고 판매율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5리터짜리를 7만3,114매를 제작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리터짜리를 7,000매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한 8만매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0월이 지나면 이 스티커 씁니까, 못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못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우선 10월달은 구청에서 나누어 줬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똑같이 위탁을 했는데요. 41% 정도 판매를 했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8만매를 위탁업체에 전부 위탁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판매소에 위탁을 했고 판매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8만매를 전부다 위탁업체에 다 넘겼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8만매를 한꺼번에 넘긴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 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100%는 않고요, 한 절반정도 공급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제작매수에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월말에 일정이 분명히 했었습니다. 9월말에! 전 22개 동을 위탁판매업소에서 전부 각 판매소에 배달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이 10월달에는 처음단계라서 우리가 판매소에 전달하는데 좀 혼란을 가져왔는데 아마 100%는 안됐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동에서도 팔고 구에서도 팔고 음식점은 일부 조합에서도 갖다 팔고 또 소매점에서 팔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가 안돼 가지고 전 판매소에는 보급이 안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께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위탁판매소에서 전량에 의한 10월달에 판매한 매수가 위탁판매업소에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데서도 판매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자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1,500원씩이잖아요. 거기에 위탁하면 2%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소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원가 1,500원을 그대로 우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소에 해 놓고 그것이 원칙으로 갖다가 가야지, 그러면 위탁계약자체가 없는 거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10월달에는 그것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서 답변 잘하셨어요. 10월달에는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40%면 3만2,000매 이것은 우리 서구주민이 단독주택에서는 사서 붙였는데 그러면 한 5만8,000매 남은 거죠? 그 액수가 매당 70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400만원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하면 100% 소화됐을텐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계도도 했고 호호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설득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판매량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혈세를 갖다가 400만원 지금 쓰레기를 만드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작수수료 400만원정도는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자꾸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당연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판단되고 그렇게 어물쩡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보니까 사실 시초단계고 제작을 한 50%만 해서 추가로 해도 되는데 왜 8만매를 다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됐으면, 그것도 또 전혀 재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 종료하고 말 것인데 계속 그렇게 두루뭉실 얘기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우리 계획대로 100%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할 줄 알았는데 계도불충분이라든가 주민 의식부족으로 사실상 소비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인정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주민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국장님이 잘못을 시인을 하시면 시인을 하세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보세요. 올 4월에 1회추경부터 쓰레기용기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자체를 9월말에야 용기를 제대로 맞지도 않는 용기 이렇게 어렵게 구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체에 하면서도 전반기에 시작한 것을 후반기 이렇게 해 놓고 그러한 예상을 못했다는 자체는 제작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8만매를 예상했는데 목표대 로 몇 프로를 계산해 가지고 제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량을 제작한 것이 우리 잘못된 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요,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 지금 지역에서도 스티커문제 때문에 원성도 있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수거용기 120리터보다 좀 큰 것을 해서 아까도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만 보셨는데요. 용기를 제대로 잘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인도에다가! 이것이 정말 인력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에다가 얌전하게, 물론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 120리터보다 더 큰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드문드문 해 놓으면 지역 가로변 이런 데도 좀 덜 지저분하고 사실상 이것이 겨울철이니까 그렇지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해서 스티커문제, 그래서 하는 분이 한번에 3개월씩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 석달씩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더 연구하실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바로 정착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저녁식사전에 제가 감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 바람에 연결이 잘 안됐습니다만 아까 연이어서 업체선정하면서의 문제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식사중이나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었고 의혹만 있지 실제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이미 불거져서 여론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제가 자꾸 문제점을 발견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직원이 이력서상에 웅진건재약방으로 되어있지 않고 대전기획유통으로 현재 근무중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저녁식사하러 가기 전에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의 임대계약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740번지 건물 45평 지하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보면 지금 3층 그 다음에 지하 1층 해서 임대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3층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층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고 지하1층은 대피소로 돼 있습니다. 또 1층은 소매점으로 돼 있고 1층에 주소지가 이상욱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40번지 3층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을 했냐면 이 계약서라는 것이 여러장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계약서를 여러장 작성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약서는 여러장은 작성않지만 카피한다던가 복사할 수는 있겠죠.

미연

장미연위원

카피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이 틀리거나 글씨체가 틀리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서까지 글씨체가 틀린다 이것 가지고 트집잡아 가지고 계약이 성립된다, 안된다는...,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출된 원본계약서하고 해당국에서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온 계약서가 양식조차도 틀립니다. 글씨자체도 틀리고요. 어떻게 동일한 계약서를 지금 이중으로 작성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과장님 와서 보십시오. 계약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류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서류심사는 신청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 겁니다. 그 복사부분은 어디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지금 담당자들이 와서 복사 제출해 줬는데 이것을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원본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 이렇듯이 서류를 저는 이것을 감사에 꼭 지적하고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 건을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문제가 야기됐던 건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계약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시고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약서가 이중으로 돌아다닌다는 자체는 지금 다른 업체는 이런 이중계약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다른 업체는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중계약서는 있을수도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서류를 받았는데 우리가 임대차계약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보완한 계약서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계약내용이 한개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날짜만 하루 차이가 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계장님, 연도가 틀리다는 것 확실합니까? (장내소란) 자, 2004년10월19일, 2004년10월20일이죠. 여기는 2004년10월19일, 2004년10월19일, 뭐가 연도가 틀립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임대계약서가 원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명도일이 틀려서 새로 했다라면 이것을 계약을 다시 해 와서 원본에다 끼어 넣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원본이 해당 과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혹을 자꾸 의원들이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의혹을 사는 일을 만들었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우리 해당국장님 과장님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전 21명의 의원들과 우리 서구의회가 괜히 마냥 이권에 개입한듯한 설사 아니라면 더 투명하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의혹을 살 수 밖에 없게끔 분위기조성을 해 놓은 상태를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아까 서류를 보면서 임대차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계약서 원본을 붙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원본은 사실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임대만 확인했을 뿐이지, 원본을 붙였을 때 쌍방간에 계약내용이 없다고 하면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본이든 부본이든 계약만 확실하다고 하면 인정이 됐고요, 당초에 명도일자가 2006년10월19일은 이것이 쌍방계약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2004년10월19일로 계약이 정정된 것 같고요. 물론 임대차계약은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갖고 와라, 부본을 갖고 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은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 것이구요. 앞으로는 주무국장으로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업체선정, 위탁비 지급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되도록 한점의 의혹도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이 건에 관해서는 추후에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며 또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서로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사서 문제가 됐던 것 자체는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또한가지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나 1,500원씩 일괄 부과를 하고 있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괄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세대별로 가구의 가구원수가 전부 틀리기는 합니다. 1인세대도 있고 두 사람, 세 사람 사는 집도 있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할 때는 혼자 살아도 더 많이 음식물을 배출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살아도 덜 배출할 수도 있고 해서 일정하게 1,500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판매를 1,500원씩 하고 있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또 스티커판매를 위한 인쇄비 보조가 나가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대행위탁업체한테 판매수수료가 나가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면 1,500원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100원이에요. 1,400원씩 줘서 1,500원씩 가게가 판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1.96% 또 우리가 인쇄비 나가는 것 그런 등등을 했을 때는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관리비에 부과가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관리비에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부과 하지 않습니다. 일괄부과를 함에 있어서 스티커에 판매이익금 100원 플러스 돼 있죠. 또 보조금 나가죠. 또한 판매수수료 1.96% 나가죠.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두고 아파트관리비를 부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1,500원 부과가 형평성 원리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5%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의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소에 100분의 5의 수수료를 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내역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내역은 정확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5%의 수수료를 주면서 어떤 용도로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자그대로 부과부터 징수까지 하는 수수료명목으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1,500원을 부과하면서 100분의5라는 수수료를 관리사무소에 주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되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0월전에 시범실시하면서 아파트에 가서 취지설명도 했고 또 전 가구 모아놓고 홍보도 했고 또 관리소장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된 내용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주택주민들은...,

미연

장미연위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파트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설명회를 한 아파트가 몇군데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설명회라든가 이것을 안하면 분리수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10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의무조항이지만 작년, 재작년도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아파트 전 주민이 동의없이는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1개 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차점차 확대해 가지고 지금은 전지역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아마 홍보가 덜 됐을 것 같고 처음부터 하는 아파트는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일괄 부과를 하기 이전에 처음 시행했던 때에 아파트설명회에서 수수료부과를 한다라고 홍보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공동부과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프로가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지금 홍보가 10월1일부터 대전시전체가 음식물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까지 다 수거를 한다 이런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공동부과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반상회회보나 이런 데 홍보를 해 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오래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홍보도 홍보지만 아파트 관리비 정산할 때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압니다만 아파트관리비 정산할 때 그 돈이 세세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100분의 5가 부과징수하는 비용으로 나간다 이것은 홍보를 않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관리비 정산할 때 그 세세항이 나가더라구요.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비에 지출할 때 전부 정산에 있더라구요.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지금 700원내지는 900원을 부과를 했다가 1,500원으로 일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뒤늦게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일괄 부과 1,500원씩 갑작스럽게 올리면서 지금 700원 했던 데는 100%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오르는 것에 대한 홍보는 하시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1,500원을 부과해야 된다는 당연성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홍보도 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후속대책으로 이러한 보장제도도 있고, 물론 그것이 엄청난 보장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700원을 하다가 1,500원으로 올렸다 이것보다는 그런 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되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공동부과에 따른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음 반상회회보에 상세히 게재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해서 현재 담당과장과 국장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은 부담도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했던 내용중 물론 지적이 됐던 내용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거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지로 동네에 이렇게 통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정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나가다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버려요. 깨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염려했지만 실지로 5리터, 20리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에 이런 것들이 한두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것 견학도 하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달리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적은 통보다도 차라리 중간수거통을 해서 일단 부과하는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도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한세대에 1인이 산다거나 2인이 산다거나 이것을 1세대수로 묶어서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차등을 줘서 세대가 1세대가 있는 경우는 한달 내 있어도 이 통 한번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수거통 자체를 없애고 중간수거통을 통해서 그냥 부울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쓰레기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과 동시에 금액도 그대로 산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우리 동네 몇군데 다녀보면 한두군데가 아닌데 제가 한가지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을 죽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현지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부과 60% 우리가 올렸잖아요. 900원에서 60%를 올렸는데 오히려 올려서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거죠. 도움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 수거체계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개인이 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발생이 안됐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후에 이 문제가 계속 주민들도 옆에 쓰레기가 막 넘쳐나니까 봉지봉지 옆에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금액이 올랐으면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제가 몇 번이나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직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체계를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못할 때는 계약 파기를 하세요. 계약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것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민간업체한테 줘야죠. 이쪽에 언제까지 매달려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고치셔야 되요. 한마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먼저 장위원님 말씀을 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그런 사례를 보면 울분이 터집니다. 물론 수거체계도 민간업체에서 할때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지연수거되고 통관리도 부실한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10월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적어도 3개월동안은 우리가 계속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한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이런 기간을 두고 지켜보겠구요. 도저히 개선이 안되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와의 수거체계를 파기하고 일반업체에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커문제도 우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종량제봉투 나오기 전에는 오물세라고 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해서 동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인력에 동에서 적은 동은 한명, 큰 동은 두명씩 해도 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공무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동직원이 오물수거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부과해서 징수하기는 어렵구요. 우리가 아까도 만찬시간에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전화요금에 부과하는 방법, 또한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그 인상분으로 대처하는 방법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고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만 머리싸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일반 주택에 살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들과 토론회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러한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이것이 되어져야지, 언제까지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끼쳐야 되는 것이냐...,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저희가 전부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전부 받았습니다. 동에서는 또 자생단체라든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수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그 점이 비용도 저렴하게 들구요, 저희가 여러군데 현장을 다녀보니까 다른 시도라든지 다녀보니까 거점수거하는 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수료부과 방법도 그 동안에는 전화요금에 부과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KT하고 저희가 안돼 가지고요, 최근에 그게 개발이 됐답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12월말 경쯤에는 확실하게 되어져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더 이상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폐형광등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폐수거통이 다 떨어져서 밖에 나와서 발로 다 치면 부서질 수 있고 전부다 녹슬어갖고 녹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미관상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거함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분명히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시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수거함을 이 철로 하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분명히 되어졌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한 발로 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되요.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내년 계획은 분명히 세워졌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가 먹히지 않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야 오죽하랴 그런 생각을 정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요....,

미연

장미연위원

장현자위원님 감사중에 제가 자료를 하나 해당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양해를 좀 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미연

장미연위원

저희가 의원연찬회를 목포로 갔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저렴한 경비로 이 쓰레기통을 플라스틱통으로 하든 철근으로 하든 찌그러지고 깨지고 참 못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도 기발한 아이디어라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타시도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한다면 아주 소액으로 좋은 활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 그것 보시고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빨리 끝마쳤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원에 보니까 공공용봉투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유럽 불란서, 서독에 갔는데 공원에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봉투만 가져가고 다시 이렇게 걸어놓은 제도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과장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관계는 장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셨구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에 110개를 저희가 예산에 수립해야만 완전히 100% 전부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허락지 못해서 우선 본예산에 60개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줄 것으로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 서구관내에 다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수거할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우리 구비를 다른데 돈을 덜 쓰더라도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경문제라는 것은 다 지적을 해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서는 안돼요.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쨌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를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이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