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대전광역시서구청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행정도시 위원회 이인하 위원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년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수원 분관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대비 금년의 이용실적이, 가수원 분관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아동과 성인은 줄고 청소년은 늘은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해 어린이 도서실을 개실하면서 작년까지는 통계내는 방법을 사실상 이 통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이용자는 정확한데 들어와서 몇권의 책을 봤느냐 또는 몇권의 책을 대출해 갔느냐 이 문제인데 몇권을 봤느냐 즉 열람을 했느냐는 1인당 곱하기 3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몇권을 대출했느냐는 것은 확실히 전산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용권수에 대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고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권수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작년도에 이용자 실태파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었고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자료가 기록된다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가수원분관은 제가 2대, 3대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갈마도서관 하나가지고는 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서갑지역에 분관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하에 그동안 추진이 되어서 가수원 분관이 됐습니다마는 시설은 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은데 그쪽 가수원분관쪽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도서관의 이용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나 자료실별로나 아동의 이용비율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4%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도서관이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실과 아동을 위한 자료실을 우리가 만들때 투자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실장님, 전자정보실과 1층에 아동을 위한 자료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본관은 아직 못했습니다. 가수원분관은 약 1억7,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전자정보자료실은 대부분 국비로 했고, 구비는 약 50% 정도가 들어갔는데.....,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아동 또는 아동자료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분관은 갈마동과 가수원 지역에 국한한 도서관이라기보다 서구민과 나아가서 대전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갈마동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멀지않은 지역내에 갈마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도솔청소년 문화의집도 있습니다. 도서관내의 아동 이용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도솔청소년문화의집과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아동 이용을 보면 적게는 80명에서는 많게는 200명, 1일평균이 이릅니다. 따라서 구민의 전체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에 훌륭한 이러한 아동자료실을 포함해서 많은 공간들을 인근지역에 있는 갈마청소년문화의집과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독서욕구를 충족하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을 네트워크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갈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행사를 하고, 또 도솔에서도 비정기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때 기존에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 시설과 네트워크화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도 훌륭한 도서관의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과 도서관장이 업무를 추진하거나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힘들었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이 점차 이용자가 줄음으로써 이동도서관 차량 한대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서 각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그런 차량을 이용하게끔 하자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갈마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7가지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심의, 또는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도가 갈마 또는 가수원 분관을 운영함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에 많은 기여를 하는 바가 있다면 한가지 예만 들어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면 도서관측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자문을 구하고 심의받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구상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채택된 것을 업무계획에 넣어서 시행하고, 이것이 방침은 없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감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가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민을 위한 문화욕구 충족을 포함한 도서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볼때 앞서 지적했던 각 동의 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문화의집을 찾는 도서 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도서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점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식비가 몇월에 올랐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 3월부터 인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건비는 구청에서 보조해주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구의 마을금고 식당 운영과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상할 때 같이 인상을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하루에 120여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3% 인상은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서구가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도 맞출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구는 얼마나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0원에서 2,500원 정도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과 소속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대전광역시서구청 자치행정국장 이철연, 행정지원과장 김용성, 자치행정과장 이주훈, 세무과장 최재흥, 민원봉사과장 이승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이철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과 과장중 한분을 지정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7쪽, 21쪽에 보면 구청사 창고 및 편익시설을 다시 조정 배치하고 실내건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구가 50만이 초과되면서 1국3과가 증설되므로 사무실을 조정하고 국별로 과가 이동되는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과에 편리하도록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지하창고는 아니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하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같은 과가 분리해서 나가는 계도 있었고, 합산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규모면에서 왔다 갔다 조절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저는 지하실에 창고가 지금 여러개 있는데 관련법상 어떤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지상, 지하 할 것없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서 민원인이라든지 불편한 것이 많은데, 지하창고중에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주차장화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또는 적당한 지역에 대전광역시서구 물류센터, 즉 창고개념의 공간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기자재를 비롯해서 많은 물건들을 외부에 보관하므로써 해당 물류창고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양도 줄이고, 또 주차난 해소에 기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는 안해보고, 사실 우리가 주차장문제, 창고문제는 앞으로도 검토해서 할 생각이지만 현재 그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본 바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하를 포함해서 지상주차장까지 또는 더 크게는 이쪽 체련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우회위원
지하에 몇 개의 창고 공간이 있고,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도 창고는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있고요, 그리고 기타 매점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사무실, 환경미화원, 다만 우리 지하가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을지연습 공간을 따로, 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하면서 을지연습을 할 때는 막아서 사용하고 이렇거든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을지훈련할 때 공간으로 활용하든 매점으로 활용하든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지하에 가끔 가보면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 때문에 소형 화물차들이 출입하는 예가 있고, 또 수개월전 특정인의 차량이 지하에서 주차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도 그것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에 지장이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중에 불가피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과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별도의 창고 공간을 마련하므로써 그쪽에서 중요한 공사기자재를 비롯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면 공간이 더욱 여유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검토하셔서 차후에 기회있을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상용직 노조체육대회에도 유니폼까지 건의를 받아 들여서 사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서람이 체육대회를 함께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체육대회할 때 공무원들에게도 상하의 체육대회 유니폼은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공무원들의 레저스포츠를 위한 작은 공간, 탁구대 2대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소극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현재의 청사내 건강체련관 3층에 올라가 보면 2층의 일부하고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층의 경우는 헬스공간이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수탁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3층 또한 강당겸 소규모 활동을 하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3층의 전체 공간중에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없앨 수 없는 꼭 필요한 공간들을 2층에 재배치하고 3층공간을 이용해서 본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일종의 탁구공간이 됐든 헬스공간이 됐든 이런 공간을 여유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같은 청사내에 있는 건강체련관의 3층 공간이 서구청 공무원을 위한 휴식 공간, 건강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체련관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저희 청사 사정상 직원들의 건강체련을 할 수 있는 공간, 탁구대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하에 헬스장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검토는 해본바는 없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와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창고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 물류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차고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건강체련관의 2층 일부와 3층을 리모델링해서 수탁업체와 물론 계약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상호조정을 하고 해서 본청내에 근무하는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에 웰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처방안을 나중이라고 서류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80일 이하 일용직 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80일 이하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 일용직들의 급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일용직들도 구분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부서별로 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 기준단가가 있는데 지금은 상용 노조가 결성된 곳은.....,
웅상
황웅상위원
일용을 말하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80일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웅상
황웅상위원
예.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는 주는데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부서별 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 국, 과별로 일용직 현황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자체가 지급이 된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80일 이하는 수당이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이 감사자료중에 수당이 지급된 부서가 있고, 또 지급된 동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동이 있고, 실, 과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거기서 산불이라든가 특별히 있을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공무원들처럼 준 것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정식적으로 수당으로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제가 묻기는 수당지급 근거와 방법을 물었던 거에요.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만년동, 월평2동, 월평1동, 삼천동은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실, 과는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과, 건축과는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만년동 보세요. 실, 과는 기획정보실 한번 보세요. 수당 지급한 사례가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은 선거업무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과는 다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은 만년동 것을 보니까 주휴수당을 주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다시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80일 이하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는데, 이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수당을 따로 줬다면 잘못된 것인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그 감사자료에 의해서 각 실ㆍ과별, 동별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있는 구의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급료와 수당이 동별로 실과별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급료체계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지만 저희가 자료제출한 데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를 제대로 해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음은 상용직 노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용근로자들이 몇분이나 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환경관리요원빼고 총 45명중에 35명이 노조가입 상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청에서는 상용근로자들과의 대화도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있고, 그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갖고 보고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상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야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또 상용들은 일반공무원처럼 각종 수당도 나가고 해서 평균 연 2,600 정도 나가는데, 기능이 10급부터 나가는데 9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평균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상용근로자들의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리가 나면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곳은 학교의 추천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결원이 생기면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자율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회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규정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채용의 투명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용근로자의 채용방식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천이나 혹은 구청과 긴밀하게 관련된 분의 소개로 인해서 하는 예가 다반사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정규화 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상용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의 투명성이라든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호인 클럽 육성실적 지원내용을 보면 가장 적은 지원금액을 받은 곳이 축구동호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축구, 배구가 적은데 그 이유는 축구, 배구는 대회가 있어요. 시장기라든가 그런 대회가 있을 때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기본만 지급되고 해서 적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기 종목중 대표적인 운동이 축구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황웅상 위원님이 아픈 곳을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상용직 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상용직 노조와의 대화를 그동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러한 요구사항 말고 요구로 인해서 올라온 것이 누락된 것은 없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상용직들과 직접 대화도 해 보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이 직접 했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간부들과 청장님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험하고 어려운 일을 상용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사실 지위가 높은 분과 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것도 허심탄회하게 그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시로 계획은 있지만 우리 계획도 청장님, 부구청장 각 해당 부서별로 국장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용직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대화를 갖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밑에서 체계적으로 과장님으로 해서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서로 입장 곤란한 것은 중간에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픈 곳을 감싸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협의체인데 이 협의체 역시도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윗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직장협의회와도 직접 대화도 나누고 계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나누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직장협의회와도 두 번 정도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큰 것을 요구하지는 마시고 서서히 변화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아픈 곳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건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도 특히 직장협의회와의 대화 채널이 순수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서구 전체공무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직장협의회와도 충분한 대화를 필히 요구를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2년전에 비해서 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축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1/4수준으로 줄었고요, 산악회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로 증가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행여 각 동호인 클럽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 행사가 적다든지 해서 적어지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자료상으로는 2년전에 비해서 이러한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해서 변화됐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연구회라든지 서구난우회 같은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난우회는 있는데 중국문화연구회는 현재는 안나와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년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가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그러한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화연구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잘안되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설 학원 위탁교육에 보면 중국어를 포함해서 18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본인들 활동이 미비하니까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중국어를 배운다는 얘기는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중국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런분들이 중국문화연구회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을텐데, 없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설학원은 중국어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동호회와는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각동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항상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특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직장인동호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잘되는 곳은 지원금액을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잘안되는 곳은 그에 따른 상황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9쪽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등 직장교육 현황에 보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실시하는 문제와 훌륭한 중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인재가 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위탁교육을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특별히 활용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중국어의 경우는 영어, 일어와는 달리 외부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재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재관이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 분이 와서 하지 않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정보실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접할 기회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낮에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낮에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4년도 자체종합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구자체에서 종합 실무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결과를 보면 행정지원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공채등 부적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동에도 계약체결에 따른 공채등 소화부적정이라는 것이 재정상 조치까지 한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쩌다 한번씩 빠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바꾸고, 경리업무를 바꿔서 하다보니, 그리고 경리업무를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항상 반복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각동의 경리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3,000만원 이상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변경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50%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도 당초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이면 토목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되는 때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계변경을 한 것도 어느 정도껏 하면 말씀을 안드리지요.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되고, 거기에 자료에 보면 1,390만원에 계약한 것을 2,927만원에 설계변경해서 작업을 끝냈어요. 여건이 그렇게 차이나게 바뀔 수가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더러는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범주내에서 하다보면 꼭 그것까지 해야 되는 필요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가능한 저희도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사 설계는 언제든지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통상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조금씩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설계를 하는 것이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 이상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자체가 그 여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너무 심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해서 다시 재계약이라든지 집행될때 여러 가지로 기술부서와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이런 터무니없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는한 처음에 심도있게 설계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인테리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는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수선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설계는 저희 기술 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업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설계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건축직이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이 분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큰 공사 같은 경우, 직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과 과장중 한분을 지정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9월17일자로 접수된 민원중에서 44135호 등록된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처리 주무부서가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해당 처리 주무부서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직접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을 경유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하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통보는 해당 실과에서 직접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유기한 문서 민원통제만 받으면 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해당 민원의 경우는 해당 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은 접수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 하고 그 이후는 관리하는 특별한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접수를 해서 주무부서로 이송하면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통보를 하는 동시에 저희들은 기한내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한내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루 전에 처리하라고 예고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해당 접수된 민원중에서 처리예정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의 목록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그 자료는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해당 처리 주무부서로 이관시킨 업무가 처리예정기간을 넘겨서까지 처리하지 못한 목록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우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도시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말씀하신 처리예정기간을 지난 민원이 많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0일간 처리기간이면 자체적으로 단축을 해서 7일간으로 해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목록을 보면 접수일자에서 정확하게 7일째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예정기간을 가능한 넘기지 않는 민원처리를 했으면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적했던 해당 민원의 경우에는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민원봉사과의 업무중에서 민원무인발급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설치현황과 실적은 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고 내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10월30일자로 발급실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과감히 정리해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요가 없더라도 당초에 그 사람들과 1년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초에 조정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특히 여성회관의 경우는 큰 프랭카드까지 걸려있던데 많은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장소중에서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겠지만 현수막을 이용해서까지 주변 민원인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경우에 보면 이러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현수막으로까지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도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건수에서 보면 설치일자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비록 일부 예산이 소요될지언정 과감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찾아온 일은 없고, 제가 와서 인터넷상에도 그렇게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사항은 제가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민원창구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행자부와 저희들 홈페이지에 두서너 건이 올라온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월 한번씩 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전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는데요,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그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원이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3쪽 무인발급기 설치 및 현황 이용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것이 13대가 맞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3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둔산 1ㆍ2, 관저동을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마을금고라든가 갈마2동, 월평1동 등등해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설치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마을금고는 어디에 설치한 거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도마동에 있는 서부마을금고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는 서부마을 금고가 2003년12월에 설치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263건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263건이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지적하고 싶고, 그 외 월평1동, 변동, 이런데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유가 뭐 때문에 설치했어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월평1동은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매매센터가 점차적으로 분산되다 보니 수요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는 곳이 전부 6개가 설치돼 있어요.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기타 등등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뗄수 있는 것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변동같은 경우는 152건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변동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민원창구에서 충분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예산을 들인 것이 합당한가!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은 설치시점이 2004년도9월, 설치한 지가 두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지금 둔산1동, 2동은 보시는 바와같이 30건씩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건씩 뗀다면 많은 숫자가 뗀다고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둔산1ㆍ2동, 관저동 같은 곳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둔산1ㆍ2동,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관저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 갈마2동, 월평1동, 변동 등등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각동 22개 동 전부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전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둔산1동, 2동, 갈마동, 월평1동 4개 동이 대표적으로 민원이 폭주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변동 같은 데는 2004년9월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을금고같은 경우에도 이 마을금고에 2003년12월에 설치했는데 같은 연도에 설치한 곳은 민원이 많았는데 여기는 263건 밖에 안됐는데, 실제 설치한 목적과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접해서 발급해 가는 것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해 야 되지않느냐!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많은 소요가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청이나 법원같은데는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은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이 잦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때는 이용객이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참고자료를 위원회명으로 요구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다수인의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03년10월21일자 무지개아파트 주민이 민원인으로 돼 있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10월21일자 무지개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 두 번째 25쪽에 2004년 다수인 민원현황에 7월28일자 공영주차장설치건의건, 다음으로 26쪽에 8월18일자 권순영외 500인의 지하주차장설치요청의건, 다음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4년9월17일자 정옥현외 민원진정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의건인데요, 앞선 3가지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많다고 하면 민원인의 민원내용의 요약된내용, 즉 첫 번째 페이지라든지 두 번째 페이지라든지 요약된 내용만 있으면 되겠고, 마지막에 요구한 정옥현외 민원은 해당 부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닌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자료를 함께 위원장님께 위원회 명으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