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울주군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활동, 2005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의원총회와 집행부, 부군수님과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가 출석 답변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에 부군수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급 주사가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발주내역에 2004년도 용역계약현황에 보면 복지회관 홈페이지 구축, 남서부ㆍ천상으로 나눠서 남서부에는 예산이 500만원인데 남서부에는 489만원이고 천상에는 196만원해서 685만원이 지출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순 당초예산액은 남부복지회관에만 예산에 잡혀 있었고 천상복지회관이 구축됨에 따라서 잔여예산 그 후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이렇게 예산액과 계약금액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래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89만원이면 천상 홈페이지 구축할 때에는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효순 정보화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목이 틀린데도 사용해도 됩니까?

김효순 전산개발비로 같은 목입니다. 같은 목으로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군정참여 공간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는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합니까?

김효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지원은 전문업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개편된지 얼마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효순 '99년12월달에 구축을 했고 작년에는 유지 보수차원에서 무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효순 작년도는 무상으로 했고 올해는 2,700만원 들었습니다.

얼마 예산입니까?

김효순 3,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포털화면 등 네티즌들이 즐겨찾는 공지사항이나 입찰정보, 새소식 등에 메인사이트는 최신정보가 제때 수록되는 편이지만 각 국ㆍ실ㆍ과ㆍ소별로 자료는 정보가 늦고 부족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부분을 보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할 페이지가 제거되었거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문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순 개편하면서 링크오류가 간혹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찾아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빨리 찾기 위해서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검색엔진쪽에 최신 업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고 바쁜 일상인들이 전자민원이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인터넷을 통한 질의를 한 후에 민원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창구가 일관성이 없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원인들이 일관성 있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김효순 우리 직원들하고 전 실ㆍ과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ㆍ실ㆍ과ㆍ소별로 분야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ㆍ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해 주십시오.

김효순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는 군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고 군민이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곳인데 다수가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효순 게시판에 욕설이나 개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도 더러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비실명,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비실명,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이나 정부민원 게시판에도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죠?

김효순 예.

그런 부분도 봤습니까?

김효순 예.

물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소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차단해서 정말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몇 번 연락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는 열린군정을 펼친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는데 군민의 소리를 군민이 볼 수 없는데 그런 열린 행정이 있습니까?

김효순 '군수에게 바란다' 말고 민원상담실이나 다른 코너를 이용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님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등록해 놨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가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볼 수가없습니다.

김효순 관리자 페이지에…….

관리자 페이지에 가도 안됩니다. 그건 쉬는 시간에 제 아이디로 사이트에 가서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해 보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주민 건의가 282건 중 245건이 처리 했다고되어 있죠?

김효순 예.

이런 내용도 공개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처리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정말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십시오.

김효순 군수에게 바란다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한번 설문에 붙여서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미불용지 보상금 범서 입암들 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범서 중리 새못 소류지 보수공사, 삼동 금곡 은어골 소류지 보수공사, 삼동 금곡들 용수로 설치공사 이런 사업들이 1-54페이지 앞에서 다섯 번째하고 중복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용 예산담당 우하용입니다.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야 되는데 착오로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이런 형식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를 하는 의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짧은 기간에 이 책자를 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현안사업이 뭡니까?

곽기수 이미 발주되었거나 계획된 사업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실타래가 잘 안 풀리는 사업이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짠다든가 하면 현안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현안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29일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현안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뿐 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기획계에서 만들었습니까?

곽기수 예.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곽기수 예,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퀵서비스가 뭡니까?

곽기수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건 같은 것을 배달해 주는 체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자를 정해서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ㆍ허가 조치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지역경제과소관이 많을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과 수출촉진,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이 엄창섭 울주군수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퀵서비스입니다. 민원 있다고 공장 허가 안 내줘, 법이 필요 없는 동네가 우리 울주군입니다. 민원이 옆에 와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하면 허가 안 되고, 이게 무슨 퀵서비스입니까?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것이 시정연설이 아닙니다. 나도 예산계장을 하고 기획실장을 하면서 전국의 미사여구를 수집해서 책을 쓰고 했는데 미사여구 나열하는 것이 이 책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 하고는 다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울주군 공무원을 얼마나 질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퀵서비스 얼마나 잘하는지 연말에 챙겨보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쯤에 언양 삼남 일원에 지역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죠?

곽기수 내년 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4페이지 삼남면 일원에 농산물공동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8페이지 14페이지 다 다릅니다. 업무 미숙이다 그죠? 앞으로 잘하시고, 어떻든 요즘 행정은 옛날 행정과 다릅니다. 옛날은 거짓말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삼동에 작은 공장이 들어 왔는데 주민하고 입주회사하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이래 놓고 퀵서비스라는 말이 통합니까? 안됩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를 공무원들이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무슨 뜻에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공장이나 냄새나는 것 같으면 시비의 대상이 되지만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퀵서비스의 뜻이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공무원이 붙어서 한다는 뜻에서 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곽기수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포괄사업비가 13억입니다.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보면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포괄사업비는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에 MBC포커스에 1시간을 토론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트니까 영산대학교 여자교수가 사회를 하고 울산광역시교육위원 노옥희하고 울산시의회 교사위원인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계상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었답니다. 경남은 지시되어서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20억이 계상되어 있답니다.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진짜 포괄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장소는 하나도 집행 안하고 교실 짓고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데 쓰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소하천 정비하고 면민복지회관, 농로포장하고,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포괄사업비 전액 삭감합니다. 왜 삭감하느냐, 포괄사업비 13억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얼마부터 입니까?

우하용 10억부터 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세요. 전부 미반영 미반영입니다. 왜 미반영입니까? 반영해야 될 것을 반영 안한 것이 미반영이지 이건 미반영이 아닙니다. 1-52페이지 보세요.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해 놨잖아요. 전부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반영대상이 아니라고 해야지 미반영은 반영을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이 미반영입니다. 이것은 반영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우하용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10억입니까?

우하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 30억까지가…….

아니죠.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5억 이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은 10억 이상입니다.

우하용 투ㆍ융자가 5억 이상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조차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우하용 1개 사업이 10억 이상…….

1개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하나 둘 뿐인데 1개 사업이지 몇 개 사업입니까?

우하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면에 5개 6개씩 자르고 해서 70몇 개 되니까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해석했네요? 어떻든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한 것은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나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고려해 볼 것이고 한 건이라도 없으면 고려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하려고 하면 무슨 농로 무슨 포장 무슨 길 무슨 소류지 다 가르세요 안 그러면 아예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곽기수 총 48개입니다.

한 번도 개최 안 한게 어디입니까?

곽기수 25개입니다.

조정하면 안됩니까?

곽기수 미개최된 사유는 집회사유가 없거나, 위원회 자체가 존재가치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감사해 가지고 징계는 없고 훈계 1건밖에 없습니까?

김상민 1-96페이지 보면 훈계 6명입니다.

훈계 몇 번하면 징계합니까? 없어졌죠?

김상민 예.

시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왜 군에서 하면 없습니까? 울주군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시 감사부서의 공무원하고 감사기법이 다릅니까?

처리중이 뭡니까?

김상민 시 종합감사에서 3건이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패소가 너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패소가 6건입니다. 기타는 뭡니까?

김상민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의도 안 합니까?

김상민 두 번 했습니다.

참석수당 줍니까?

김상민 없습니다.

필요성 있습니까?

김상민 필요합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김상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제보나 우수공무원표창이나…….

삼동에도 명예감시원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삼동면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는 것을 제보합니까? 필요 없는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도 일하기 힘든데 무보수로, 누가 뭐하더라는 것을 이야기 못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는 제도는 건의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혁신계장님, 혁신 과제가 나왔습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우리 군에 정원 외인력이 몇 명 됩니까?

곽기수 정원외인력 말씀하십니까?

예.

곽기수 134명입니다.

규정에는 몇 명입니까?

곽기수 129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곽기수 5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실질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년해서 나갈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 없어서 2007년도에 자연소멸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5명은 단순잡부로 쓰고 있습니까?

곽기수 현재는 안맞습니다.

전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 우선에 단순인부로 사용하고 있다.

곽기수 예, 그렇습니다.

월급관계라든지 퇴직금관계라든지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곽기수 퇴직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인력에 129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5명에 대해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곽기수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단순한 노무직입니까?

곽기수 단순노무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다 합해서 134명입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요?

곽기수 현재 5명은 단순인부입니다.

빨리 바뤄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표준정원제가 언제 했습니까?

곽기수 2003년7월1일자입니다.

1-35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정원외상근인력 관리하고 안맞잖아요. 청원경찰 결원시 충원을 불가하겠다 결원이 언제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곽기수 같은 내용입니다.

청원 2명이 결원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결원이 생겼다 말입니다. 조정사유에 청원경찰 26명에서 24명이, 2명이 결원 생긴 부분은 뭡니까?

곽기수 그 당시에 2명은 청경은 더 이상 안늘리고 그 인원을 시설운영하는 파트로 조정했습니다.

청원이 26명인데 2명을 줄여서 했다는 말입니까?

곽기수 134명 안에서 청경 2명이 나갔으니까 없애고 그 2명을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 시설물, 지금 복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시설운영 쪽으로…….

2명이 나갔다면서, 처음에 몇 명입니까? 136명에서 나갔습니까?

곽기수 134명입니다.

'03년3월27일날 134명 아닙니까?

곽기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경 26명에서 24명이니까 2명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2명이 제대를 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청원경찰은 결원시는 충원이 불가하다는게 행자부 지침이다 말입니다.

단순노무직이든 무슨 직이든 충원은 안하기로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다말입니다. 맞습니까?

곽기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원의 정책에 의하면 충원을 안시켜야 되는데 다른 파트에 증해주니까 단순노무하고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에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원정책이 발표됐는데 왜 지시에 안따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곽기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충원을 하면 안 된다 안되는 데 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세요, 아니면 답변을 똑바로 하시든지 알겠습니까?

보충질의인데 읍ㆍ면별 감사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국ㆍ실ㆍ과ㆍ소별 읍ㆍ면별 직원을 직급별, 직렬별 정원관리 현황 있죠, 본청하고 각 읍ㆍ면별로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곽기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1-35페이지 10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됐는데 단순잡역노무직이 뭐 합니까?

곽기수 1-35페이지 말입니까?

예, 어떤 일을 합니까?

곽기수 청사 내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사무실에 쓰는 단순노무인력 요원 등 그런 사항입니다.

2명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 관리도 1명이 증이 됐는데…….

곽기수 이 사람은 청사 내에 시설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청외 밖에 나가게 되면 환경미화라든가 도로보수 쪽에 더 필요합니다. 증을 시키면 그쪽에 증을 시켜야지 안에서 사무실 관리하고 청내 청소나 하고 시설물장비유지 관리 이런 쪽에는 현재 지켜보니까 현원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씩 증시키는 것은 인력이 과잉인력이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라든가 환경미화는 말 그대로 울주군은 관광지도 많고 도로도 많은데 15명, 58명은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증을 보내야 하는데 필요 없는 곳에 사람만 많이 써서 인력이 이렇게 배치하면 오히려 도로 및 환경미화쪽에서는 자기들의 업무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시정이 돼야 합니다. 상세하게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고 어느 쪽에 인력이 필요한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상세히 분석해서 사람을 배치시켜야지 시설물장비유지라든가 단순잡역 이런 데에는 현재 현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조정할 때 이런 사람들을 도로나 환경미화쪽으로 많이 보내도록 하세요.

충원을 해서는 안된다니까 요,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충원 5명 중에서 청내에는 청소나 이런 부분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소는 용역 줬던 것 아닙니까?

곽기수 청 안에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준 것 아닙니까?

곽기수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용역 아닙니다.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으로 부족한게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고 의회와 의논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의회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목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6급 담당계장님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 그것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그래도 자타가 다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업무 중에서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다 업무추진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예산의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담당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잘못된 부분은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려면 글자 한자 한자 지적하고 잘못된 점 하나 하나 지적하려면 몇 날 며칠 해도 지적 다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시정해 나갈 부분을 스스로 알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 이것을 의회에서 독촉을 하는 게 있는데 지적을 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협조를 얻고 협의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잘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의 아닌게 부군수님이 이렇게 감사장에 오셨는데 또 올 연말되면 연수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 의회와 집행부간에 역할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모든 부분은 예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외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돈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행조건으로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의회가 의원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고 본회의장에 가서 일어서고 한쪽에는 잘못 됐다 한쪽에는 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왜 이루어지느냐 행정에서 절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게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정책을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야 되고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의회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나 의결을 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논해 가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문화예술회관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외고산자원화사업도 그렇고 그것도광역시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개요라도 알아야 될 것이 의회입니다. 전혀 절차법이 무시되는 것도 상당 부분이 있고 의회에 협의가 한마디도 없었다 서생종합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백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이 없었고 절차법도 여러 가지가 다 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사업이 오늘 예산심의하고 통과시키면 내일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행정절차에 대한 법은 갖추고 이행하고 다음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쪽에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글자 몇 자 가지고 몇며칠 떠들어 봤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을 정말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챙겨보고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아니면 1회 추경,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이라도 또 보완되는 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공무원 여비 몇 푼 더 쓴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급량비 집행 잘못한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부서의 중심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ㆍ융자심사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요한 부서인만큼 오늘 감사장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머리를 맞대주세요.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간곡히 애원하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울주군 행정과 의회는 얼굴 붉힐 일 없고 사전에 절차를 이행함으로 해서 더 추진력도 가속도가 붙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이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틀을 세워 주십사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지만 겉치레가 조정위원회가 되고 투ㆍ융자심사를 하지만 겉치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또 의회의 공유재산 부분은 사전에 와서 공유재산심의 의결 받을 건수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중요하다 의회에 설명해야 되겠다. 설명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하니까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 끌고 얼굴 붉히고 서로간에 불쾌감 느끼고, 저는 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방향을 잡는데 부군수님이 역할을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과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각별한 충고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진일보한 공보, 문화예술, 관광진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공보실 전 직원이 각별히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자평에 2002년도에 방아쇠라는 영화 있죠. 작년 감사 때도 그 부분을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완결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억새풀 평원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시 예산은 저희 실에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한 설치부분은 토지법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실에서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고 토지 부서인 축수산과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인ㆍ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토지법에 의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공문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축수산과와 계속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세요. 노파심에서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 등산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서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군립공원 작천정 시설지구내, 문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신불산 전체 명칭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위치가 전체적으로 시설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천정시설지구는 삼남면이고 그 안에,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안에 자연학습장, 자연경관감상실, 야영장 이런게 있는데 작천정시설지구내에 설치합니까?

위치는 자수정동굴나라에서 등억온천 올라가는 삼거리 부분입니다. 신불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시사업입니까, 울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시와 군이 같이 합니다.

처음에 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을 했죠?

시하고 군하고 지난 2003년2월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울주군관광개발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비와 군비로 추진합니까?

국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등억온천단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불산관광자원화사업하고 그 분야하고 전체가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포함 되어서 관련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도 역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문제로 추진이 안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2003년12월에 문화재 실태조사 및 협의 완료를 하고 2004년 한 해 동안 이 부분 가지고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문제가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어서 2005년도 관련 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은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온천단지내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등억온천에서 필요한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나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천단지지구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관광개발 그러니까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면 여관을 확대한다든지 놀이시설지구를 한다든지, 이것도 시설지구에 묶여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등억온천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관광개발계획용역설명회 시에 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자연공원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식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은 신불산군립공원 조성계획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악관광개발용역은 끝났잖아요.

그것은 전체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신불산 산악관광개발을 시하고 울주군에서 하는 부분도 군립공원 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것이 명선도,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울주군 관광개발용역을 보더라도 엄청난 돈을 새로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불산에 보면 작천정 벚꽃길, 자수정동굴, 등억온천단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돈 조금만 들이면 엄청난 관광 효과를 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변에 자수정동굴, 등억온천 그리고 작천정 벚꽃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려고 신불산 관광자원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포함이냐 안포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방향을 다시 잡았을 건데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부득이 추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실ㆍ과에서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서부지역 관광개발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이 내역서만 보더라도 한 지역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차지합니다. 또 등억온천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고, 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만 해 주면 관광개발로써 충분히 요건을 갖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이 안 가고,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억온천의 물 그러니까 수질이, 토지와 건물 총 4,5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전부 여관 하나씩 가지고 여관업이 잘 되다보니까 대출을 내고 하다보니까 경기도 어려워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관은 많이 들어섰고 관정은 적게 되어 있고 물의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수질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정을 깊이해서, 1000m나 해서 물을 뿜어 올리면 온도도 높고 수질도 좋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관정을 해서 물을 파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작천시설지구내에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개발합니까, 지구만 지정해 놓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신불산산악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삼거리 다리에서 자수정 광산 올라가는 데에서 오른쪽, 등억온천 올라가는데 좌측인데, 그 산에 평수가 2만7,000여 평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하려면 토지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지어야 되고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군에서 합니까?

예.

2만7,000여 평을 군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부지와 필요하지 않는 부지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민자유치를 구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시고, 자수정동굴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오면 놀이시설이 몇 개 없으니까 한번 와가지고 스쳐가는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빈약합니다. 세계적으로 명산에 케이블카 없는데 있습니까? 케이블카도 하고 등억온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올 연말 되면 또 경매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나타날건데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과 분위기를 군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과연 자연공원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을 타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수혈 하면 살지 못 합니다. 자본이 조금만 투자가 되면 훌륭한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서부권의 산악,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서없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작천정 정각 일원으로 해서 자수정동굴, 등억온천단지, 영남알프스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는 신불산, 가지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외국에서 돈 가지고 와서 울주군이 부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이미 되어 있는 것, 시설을 새로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큰 돈 안들이고 좋은 관광개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억온천단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도 고갈되지만 여관단지가 무성히 많아서 그 부분도 도산직전입니다. 온천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m 파는데 돈이 약 10억 정도 든답니다. 2개 내지 3개만 파주면 물 걱정 안 한다고 합니다. 관리를 울주군에서 하세요. 간절곶 해맞이 하면서 하루아침에 버리는 돈이 몇 억씩 되는 그런 투자보다 정말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관광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사업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많다고 하는 형식의 질문 자체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부분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한하게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등억온천단지 역시 어떤 방법이든 개발을 시키면 정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단지를 개발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줄여서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억온천단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공보담당관은 뭐라 생각합니까?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은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지역이 개발 되려면 기반시설이 잘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기반시설부분에도 예산을 편성 못하는 이유가 되죠?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프라구축사업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등억온천단지나 신불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눈앞에 보입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개발을 못한다는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군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언론사와 협조체제 유지 및 오보 적극 대응, 신문스크랩 및 뉴스 녹화분석,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및 정정보도 등 조치한다고 했는데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2회 추경심사 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보가 있었고 마치 군의원들이 부정 축재를 하듯이 보도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기자들과 보도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진상을 대화로 의논합니다. 그러면 서로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 줌으로 해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서로 간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달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충하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득과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다시, 그저께 또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런 재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보도가 나면 간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변양섭 위원도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자료를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보여 드립니다. 기 보도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못한 불찰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는 무관합니다만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보낸 공문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4일 울주문화의 집 하반기 수료식 알림이라 해서 우리 온산 지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246명, 수강생 및 강사 238명, 초청 내빈 8명이 있는데 명단을 보면 1번 울주군의회의장 김용원, 2번 울주문화원장 이두철, 3번 온산읍의원 이몽원 , 4번 온산읍장 이경희, 이런 식으로서 8번 온산농협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읍ㆍ면의원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첨부물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뒤에 발견을 하고 의원님께 전화를 올리려다가 미안하고 해서 직원들에게 앞으로 기안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료가, 물론 본 위원이 봐서 지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화가 나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가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온산읍의원이 뭡니까, 울주군의회 의원이라 해서 온산읍 출신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온산읍의원 이몽원, 온산읍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일일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이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수정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할말이 많아서 질의내용을 적어왔습니다만 오늘 수정자료를 내왔네요. 오늘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확인을 못한 부분이 제 책임입니다.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수정분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미안하고 해서 당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죠. 11월20일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의원님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내용을 파악하고, 아무리 훑어봐도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고 감사는 뭐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도 훑어 봤으면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이고 잘못 되었으면 제때 수정해 줘야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산기 아무리 두드리고 맞춰도 안 맞아요.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날에 와서 수정안을 내면 시간 허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서류감사합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울주도서관에 자료구입비조로 4,000만원을 2004년10월18일에 해 줬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뭐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시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도서구입비하고 비도서인 네트워크학술용 CD라든가 비디오, 오디오를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대행기관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요구가 있을 때 시기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0월18일에 일괄 4,000만원 지원해 줘 버리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건데 이것을 교육청에 줘버리면 울주군에서는 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집행했는데 집행했으면 정산할건데 집행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를 한 뒤에 저희들이 돈을…….

사업비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면 된다 말입니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는데 장서 보존문제 등등의 사유로 해서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지급을 지연시켰다고요?

예, 현재 장서구입에 따른 시설물설치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뒤에 공사가 들어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금을 지원 안 해줘야죠.

자료구입을 완료하면 그 부분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10월달에 한 겁니다.

책 꽂을 장소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만 4,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자금을 집행할 시기에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집행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안되죠. 자금의 관리 전부 다 내 돈이라 말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10월18일날 돈 줬는데 교육청에 자금을 갖고 있고 울주군에서 떠나버리고 그 위에 내원암도 보면 연말이 다 됐는데 1억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이것도…….

이 부분은 선급금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 11월16자로 준공돼서 11월22일자로 현장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어서 오늘 날짜로 보조금을…….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요?

6,000만원은 선급금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되면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6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11월 22일자로 현장 확인을 한 후 준공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가 작년 10월부터 안받습니까, 11월1일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8번항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에 보면 2002년 것이 많이 있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했지만 한 사람이 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실하고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이형재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이기 때문에 울산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형재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부산에 있는 동남건축사입니다.

부산에도 이사람 뿐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부산, 경남, 울산권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남건축사무소라 해서 특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명선도 야간조명사업이 중지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진하해수욕장에서 행사하는 날 그날 점등하고 안했습니까?

기설치된 부분만 점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계약이 되지 않고 추경된 부분은 추가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해 놨는데 더됩니까?

6억입니다.

6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설계를 언제 마쳤냐하면 2004년5월24일날 설계가 완료됐거든요.

예, 당초 3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됐고 1회 추경 때 2억5,000만원이 더 반영되어서…….

2억5,000만원 용역은 어디 있습니까? 2-25페이지에 보면 용역계약현황해서 진하 명선도 야간조명설치 2004년4월23일날 계약해서 5월24일날 1,358만원에 계약이 끝났거든요.

7월1일날 공사 착공해서 8월3일날 1차 설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경된 부분은 설계변경된 부분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당초에는 6억입니까?

아닙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전체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3억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억5,000만원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은 설계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간조명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2등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100등은 설치됐고 그 중에 2등, 고공투사등이라는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재를 구매코자 계약부서에 의뢰했는데 이것은 외자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지난 11월8일자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공투사등 2등 하는 돈이 3억5,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2등 낙찰가격은 1억4,3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고공투사등 같은 특별한게 당초 설계보다 다른 사항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죠?

처음에 고공투사등까지 포함한 것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3억5,000만원에 맞게끔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 설명을 올려서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받아서 고공투사등을 당초 처음에…….

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 안해도 됩니까, 설계변경만 하면 됩니까?

처음에 명선도 조명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목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뒤에 하고 나니까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은 보완하면 어느 정도 구색에 맞는 그러한 조명사업이 되겠다 해서 1회 추경때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추가 가 됐는데…….

2억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억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용역을 안줍니까? 무료로 설계변경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설계비를 주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없잖아요.

8월3일에 설계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7월1일날 공사 착공하고 8월3일날 1차 설계변경하고 9월6일날 2차 설계변경하고 9월9일날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무료로 해 주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서비스입니까?

시설비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용역계약현황에 안나오는데 시설비에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이고 2억5,000만원이고 당초 계약금액하고 1억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비도 안주고 설계한다는 말입니까, 설계변경용역계약도 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그러한 계획까지 포함해서 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3억5,0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전기공사는 다 들어가 있고 등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은 용역비가 한 개도 안 들어 갔고…….

등 추가 부분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6억의 설계를 하느냐 말입니다.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되어 있네요?

1회 추경을 7월달에 했는데 5월24일날 설계를 마치면서 6억의 설계를 했느냐 말입니다

명선도 야간조명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명선도 야간조명사업이 되겠다하는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조감도 정도 그리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을 더 달면 조명사업이 더 되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공투사등도 쉽게 설명하면 불이 땅에서 위로 받쳐주는 겁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담당관이 고공투사등 두 등 다는데 1억4,300만원인데2억5,000만원이 추경이 됐다 말입니다. 1억이 다른 데 들어 갔는데 어떻게 6억을 처음에 설계를 했느냐 말입니다. 추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6억원어치 설계를 해 주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유명인사가 있으니까 추경때 될꺼다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맞잖아요.

당초에 6억을 계상했죠? 기본구상을 할 때 6억이 들어간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시비만큼만 군비로 해라 해서 1억7,500만원, 1억7,500만원해서 3억5,000만원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6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잡은 것은 뒤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그 뒷부분까지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전기인입이라든지 조성에 대한 설계비 때문에 등을 두 등에서 세 등으로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할 때 등을 이 위치에 달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거든요. 등을 달고 보니까 조명효과가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추가하면 조명이 극대화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추경을 생각하지 말고 3억5,000만원 가지고 한 것이면 3억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뒤에 돈이 확보되면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 한 부분은 당초부터 2회 추경사업에 편성해서 6억을 확보하는 걸로 기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억5,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뒤에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를 해야죠.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예.

과업지시서를 줄 때 고공투사등도 포함이 됐다 말입니다. 고공투사등도 포함이 됐고 2억5,000만원어치를 공사하는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6억 과업지시서가 나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역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예산에 없는 것도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있는 부분만큼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예산에 없는 부분 용역을 하면 그 사람이 무보수명예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3억5,000만원밖에 없는데 6억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신 위원이 지적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상 목적의 효과를 보려면 6억이 들어가야 된다 6억이 들어가겠는데 의회에서 이후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됐다 그런데 3억5,000만원 가지고는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억 들어갈 부분을 미리 설계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 도 보고 감사자료도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업무가 너무 많다 이것을 다 추진하려면 벅찬 부분이 아니냐 울주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개ㆍ보수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고 여기에 명선도, 신불산 산악관광, 충ㆍ의ㆍ효ㆍ열 문화관광, 외고산전통마을, 민간부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이런 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정산도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만하더라도 물론 여기에는 계속비사업성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특히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 효과 없이 투자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양관광, 산악관광, 역사지역관광, 전원지역관광 큰 틀이 4개인데 해양부분은 간절곶 진하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 산악은 신불산, 가지산을 중심으로 한 부분, 또 역사 같으면 박제상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반구대 암각화와의 연계, 전원지역관광은 고헌산을 축으로 한 민가를 관광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데 이렇게 신불산도 아니고 명선도도 아니고 간절곶도 아니고 어느 부분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는 관광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울주군종합관광을 모태로 해서 효과성 있는 집중 투자부분에서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불산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수정이라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볼거리가 있고 숙박시설이 관광단지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단지에 많은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신불산 칼바위, 영남알프스와도 상당히 연접해 있는 사항이고 아까 김지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천단지 내에 온천수가 부족한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사서 거기에 대한 실효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칼바위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카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시설 군립공원의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경주에 가면 교육문화센터입니까, 그런 시설을 시와 협의해서 유치를 한다면 정말 연수, 예식장, 세미나 여러 형태로 울산광역시에 행사만 유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좋은 결실을 보려면 케이블카부분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요즘은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자연을 최소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기술도 되니까 신불산 군립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지금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해서 2만7,000평을 조성하는데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군에서 심혈을 기울 여서 그 주변에 관광자원하고 벨트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2만7,000여 평이 군립공원에서 제외만 되면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다소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신불산군립공원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내년도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온천부분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12월달부터 추진이 된 부분인데, 물론 광역시에서 계획을 하고 협의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이 시에 포함되어 있고 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 외고산 옹기사업하고 이 사업을 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비라든가 추진관련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2003년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업무분담이라든가 사업분담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 분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로 해서 종합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은 광역시에서 전체를 두고 한다든가 부지 매입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처음 설명하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심의시 외에 별도로 시와 협의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돈이 총 66억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겁니다. 50억 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줘서 추진방향을 잡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 말입니다. 내무위원장이나 김지호 위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최소한 지역 의원들과의 협의 나아가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외고산관광자원화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설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군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의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에 와서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언제 추진됐습니까? 시에서는 2001년부터 추진되어서 계속적으로 신문에는 여러 차례 광역시의회는 설명을 하는 걸로 신문기사는 접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비 안들이고 시에서 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4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4억9,000만원이나 예산에 편성될 정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관광계장입니다.

관광계장, 설명했습니까? 의회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돈을 얼마 보태고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까?

8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 의회에 설명이 없었다 말입니다. 자꾸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본회의장에서 부활된 부분 이렇게 논란을 겪으면서 그러면 그 뒤에 추진하는 부분과세부적인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야죠. 공연실을 짓겠다든가 놀이터를 짓겠다든가 문화원을 유치한다든가 설명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외고산 부분도 집행부에서 누구를 위한 부분인지 시비ㆍ국비가 탐이 나서 하는 부분인지 우리 지역에 관광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 울산발전연구회에서 설명을 듣고 시에만 보고 하지 말고 돈이 반이상 드는데 여기에 설명하죠. 그것도 못합니까?

외고산 옹기마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받은 용역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맞추어 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고 문예회관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나면 기본설계 들어갈 무렵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기부분은 구체적으로 의회에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꼭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감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민간자본이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9월10일날 광역시 투ㆍ융자 심사 결과에서 재심사 무슨 내용입니까?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시에서 투ㆍ융자심사 재심사를 왜 했습니까? 시비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재심사를 받았습니까?

외고산부분입니까?

예.

당초에 118억 정도였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118억에서 150억 됐다 말입니까?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18억정도였는데 기본계획 등등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전체 늘어난 부분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편성될 때 계속비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에 보면 계속비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나중에 검토하세요. 민자유치를 하겠다 민자유치는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민자 부분에는 옹기공원 지구에 들어가는 발효음식관, 전통장, 은행, 목욕탕 부분에 민자유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서 위원들도 자료를 숙지하고 있거나 형태가 들어 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민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예규에 보면 민자유치계획서나 민자유치활약서를 체결하라 고 되어 있고 또 조건부 광역시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부 이행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조건부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인지, 본 위원은 대상사업이다. 의회에 공유재산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법의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전체 부지 매입을 해도 강행하는데 대해서는 해당 문화예술에 관계된 사람들의 공청회 또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 또 다른 문예회관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운영이 중요합니다. 운영관리를 염두에 안두고 했다가는 동네회관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학예발표장이 됩니다. 운영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이 울주군에서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땅을 사 놓으면 다른 시설을 하면 됩니다. 천상, 구영 즉 범서읍민들을 위한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다른 지역의 타 읍ㆍ면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해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마땅하지 문화예술회관이 위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의 등록된 단체가 없는 군의 문화예술의 기반이라든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우리 울주군의 형태를 봐서 그쪽 지역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어서는 안된다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소모경비가 상당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늦추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세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염려석인 건의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도 생각이 있 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사업만하더라도 많고 청소년체육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결정 부분은 지금 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는 부분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문예회관 부지 선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간절곶인데 간절곶을 가지고 경쟁 관계에 있는 포항 호미곶보다 방문객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인프라는 미흡해도 여건은 좋습니다. 서생 간절곶 주변은 대도시입니다. 더구나 중소도시도 인구가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가지고도 인구가 적은 호미곶보다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2000년 후의 해맞이행사에 도로개선 및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9억2,000여만원을 사용했죠?

예.

2001년도는 1억1,0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사용했고 2002년 1억3,800만원, 2003년도는 1억3,000여만원, 2004년도에는 1억6,000여만원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 계획성도 없이 들쑥날쑥하고 예산이 일관성도 없고 행사의 프로그램도 치밀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때 보통 이런 것을 두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의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기반시설 문제는 추진부서가 각기 달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현재 산림과에서는 간절곶 근린공원조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된다면 저희 부서도 구축된 기반시설에서 조금 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즉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이나와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도 행사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예 시예산이 안 들어왔고2003년도에는 5,000만원 들어 왔고 2004년도는 2,000만원 들었고 이렇게 지원내용만 보더라도 울산광역시에는 12경 중에 한 곳인 해맞이명소를 별 볼일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참으로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울산광역시에 관계되는 부서장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새천년행사 이후에 행사 정체성이라든가 주체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 전체 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체행사라는 부분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용역이 끝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그야말로 시 전체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행사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포항시에 있는 호미곶은 해맞이행사 예산을 2억 내지 2억5,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울산광역시 관계되는 부서장들에게 생각을 전환시켜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호미곶 못지않게 전국적인 해맞이명소로 만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은 한정됐고 간절곶도 광역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역시 예산이 철두철미하게 많이 와야 됩니다. 오히려 군예산보다 더 많이 와야만이 전체적인 규모의 행사도 되고 그래야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외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포항 호미곶보면 해맞이행사 방문객이 20만명 왔습니다. 그런데 간절곶에는 주위 여건이 좋고 중소도시가 많이 있어도 겨우 5만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합동으로 홍보를 잘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여 간절곶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지역에 관광산업이 이렇게 잘되어간다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고 하는 것을 담당께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잘해서 말 그대로 성황리에 행사가 잘됐다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자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직장협의회에서 강제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뒤에 기자실과 시청 브리핑룸…….

그래서 기자실이 얼마 기간은 폐쇄되고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어느 시기에는 전 이동철 의원님과 김석암 의원님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방문도 하고 프레스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직장 협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마련되지 못해서 올해도 예산을 삭감조치할 처지에 있는데 제가 기자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취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기구조정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 공간이, 지금도 문화공보실도 협소한데 그와 연관돼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프레스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예,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직장협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였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을 올려놨습니다.

삭감하고 내년에 기구설치조례가 변경이 되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데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된다면서 회계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과목설정 없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협의를 봐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보도가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