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72회 제2차 정례회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활동,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안, 조례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 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 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기본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경제사회국장 외 관계공무원들 직제 순으로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기립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선서)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환경보호과장 최수미, 농산과장 변동구,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송정문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임종철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임종 철입니다. 그 동안 경제사회국의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경제사회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농어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환경 친화적 개발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농어촌소득원개발, 친환경과 조화되는 축수산업 경영을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보고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언양시장 장옥개ㆍ보수공사추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중소기업의 통상교류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아시아 지역 및 유럽시장개척단에 13개 업체가 참가하여 139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은바 있고 12월 초에도 중국 시장개척단을 상하이와 광저우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물가지도ㆍ점검과 경제 살리기 선도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설립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코자 퀵서비스제도를 정착하였으며 통상진흥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국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유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사 석유제품 단속강화와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과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직자를 위한 취업알선과 실직자 생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승강장 20개소 설치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은 환경보전활성화를 위하여 1사 1하천 정화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14개 구간에 대하여 하천관리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운영하였으며 밀렵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생동물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와 환경기술지원센터 1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량소유자 자체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89개소 47억원으로 개ㆍ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처리시설관리를 위하여 축산폐수저장조 68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4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에 따른 불법투기 예방경고판 16개소 설치와 감시인터넷 영상카메라를 5개소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지 및 재활용품 수급판매를 14종 1,420t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농림사업자금 적기 지원을 위하여 후계농업인육성 등 18개 사업 204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지원, 농업인 학자금지원, 영ㆍ유아양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시범단지 운영과 토지개량제 3,520t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오리, 우렁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쌀생산단지 확대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수출품목을 육성코자 수출 화훼단지를 확대 조성ㆍ운영하였으며 최근 11월에는 울산 5대 농업과 공동으로 울주배, 단감 등의 홍보 및 농산물 수출촉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두북RPC 건조시설 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웅촌 은현에서 검단 간 도로개설공사와 오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한우산업 안정기반조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고급육 생산출하장려금과 고급육 품평회 출품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업을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한 톱밥지원과 축산냉ㆍ난방기 지원 등 사육시설 환경개선과 가축위생관리를 위하여 농가방역 및 소독약품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 물양장시설, 송정 방파제 천단보강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적조피해방지를 위하여 황토살포 1,500t, 연안 환경정비를 위하여 폐어구 어망수거 해안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 관련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경제사회국 전 직원들은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의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울주군이 좋은 군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또 본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대의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축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축제는 옹기축제하고 온산 한마음축제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두 개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공예품 관계는 축제라기 보다도 전시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예품 관계도 내빈 초청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부분은 울주군비로 지원합니다마는 축제일자, 시간 이런 부분은 군에서 군수하고 협의하고 군수 시간 맞추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정 말씀이죠?
서우규위원
예.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정은 대체적으로 매년 하는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옹기축제는 10월말 경에서 11월초인데…….
서우규위원
어쨌거나 군수일정에 맞춘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서우규위원
의회 의장 일정하고 맞춥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전혀 배려를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는 배려 쪽보다는 비배려 쪽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의장 일정하고 맞춰서 하고,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축제의 행사시간을 오전 10시에 한다면 10시에 잘 안 하거든요. 왜 10시에 안 하느냐면 주민들은 다 와있는데 군수가 아직까지 차가 좀 밀려서 안 왔거나 사정이 있어서 안 왔거나 군수시간을 맞춥니다. 이런 사례가 지역경제과의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협의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시간을 지켜 주기 위해서 시간을 협의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관련 행사에 동원된다면 너무 심한 이야기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직자들이 어떤 분이 참석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서우규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시간적인 관계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행정에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있는지 첫째로 고려할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의회 쪽, 의장님 쪽 행사도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관계는 계획이 서면 그 일정대로 거의 움직여야 하는게 대원칙입니다. 잘 안되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동원문제는 지금은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동원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최소한 인원을, 동원의 개념은 아니고 행사에 관여되는 부서, 이 부분에 자기들이 참고될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억지로 동원을 한다는 개념은 그 범위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행사에 맞는,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걸로 했으면 지적하고 싶고, 그 시간 개념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간은 군민과의 약속…….
서우규위원
많은 사람들이 군수가 참석안 하고 하면 다른 특별한 그 자리에 와야 할 내빈이 참석을 안 했다 해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하는 부분의 행사는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호협력 도시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호협력도시는…….
서우규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료에 중국 문등시, 중국 판진시, 중국 심양, 중국 해림시 등 있고 여기는 우호협력 도시거든요, 자매결연도시는 없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미국 오하이오주 '87년도에 자매결연 됐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미국이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더래피드시…….
서우규위원
시더래피드시는 몇 년 도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987년 입니다.
서우규위원
어떤 자매결연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체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자매결연이 '87년도에 되었는데 현재는 크게 자매도시의…….
서우규위원
아니 우호협력과 자매결연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87년도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뒤에라도 미국 시더래피드시가 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채석장에 자갈 흩는 기분으로 표현이 심합니다마는 우호협력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도 자료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세계로 가는 우호협력, 이런 형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걸로 비칠 수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광역시처럼 자매결연도시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하면 자료에 한 번 보십시오. 내빈초청여비도 있고 지출내역에 보면 정산서가 붙어 있는데 경제교류와 통상교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경제교류와 통상교류의 차이는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바로 의회를 피해간다고, 우호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의회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면 경제교류해서 밑에 점점표기하면 될텐데 전부 다 우호협력 및 업체견학, 통상교류 다 피해 가지고 지출내역 자체도 다섯 사람이 왔는데 120만원, 여덟 사람이 왔는데 90만 얼마 등등…….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호협력의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비집행문제는 이 분들이 다섯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몇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또 1박을 하고 갈 때도 있고 바로 갈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며칠 있든지를 떠나서 1박1식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채석장에 자갈 흩듯이 흩지 말고, 우호협력도시 뿐만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데 안있습니까? 유럽 쪽도 있고, 단지 한두 군데라도 효율성이 있고 정말로 울주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울주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이러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유럽 방문내역에 보면 동유럽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갔다 왔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동유럽시장개척단 말씀이십니까?
서우규위원
2004년9월9일부터 9월18까지 열흘간 갔다 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1-6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온산 덕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추진사업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비만 확보하려고, 또 그래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추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된 후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한 여건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세부적인 계획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의 설계에 대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 등 다섯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건립 및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5일날 위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도 5,6월경에 건축 등 다섯 개 업체와 약 19억4,7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도 말경에 온산읍 발전위원회에서 원특자금 2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발주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군유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상인들 30여명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가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겠다고 건의서가 있어서 발주가 되었는데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강력하게 상인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002년도에는 20억원이었는데 2003년에 사고이월이 될 때는 예산이 19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20억원이라는 걸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 올 때는 약 19억8,000만원 작은 것은 그때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20억원은 예산액이고 19억2,800만원 정도가 원인행위,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된 부분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원인행위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용처리…….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계약잔액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003년도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이
계약이서우규위원
된 상태에서, 전문위원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계약이 되어서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울주군수가 갑이 되고 업자가 을이 되는데 을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돈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20억원 중 19억2,000만원이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진척도는 몇 % 쯤 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럼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될 입장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 2월28일까지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불용처리가 되어서 기 계약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2005년도 원특회계 예산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 있습니다. 불용이 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이 되고 그 돈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불용처리되면 업자선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계속 업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고 현재 온산의 주민들이 자진철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신다면 바로 12월중에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한 업자와 예산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의 승인부분도 타당성 있는 심사를 한 후에 해야지, 막연히 이루어진다면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루어질지 안 될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부분이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 등 이미 계약된 부분, 후에 이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해 왔을 때 감당을 누가 하느냐가 질문의 요지인데 감당을 누가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대로 예산이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서우규위원
예산이 있도록 했는데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요구하는 안대로 심의를 안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자체는 엄연하게 현행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거든요, 억지로 끼워맞추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런데 현재 이미 계약을 한 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눈만 감아주면 되는데 다음 공사를 이 사람들이 한다는 보장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해 올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계약법상 불용처리 된 걸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해도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행자부 회계제도계장하고 저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 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저희들은…….
서우규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답답한 답변을 하시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서우규위원
감사라는 것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지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추상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끼워맞추기 형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계약파기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서우규위원
계약파기되면 이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해 올 때는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 올 겁니다.
서우규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그 손해는 누가 집니까? 그 당시에 원인행위를 하도록 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군이 책임을 집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에 양해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맞지 지금 뻔히 구상권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하는 그걸 답을 요구하자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업추진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계약이 몇 개 업체와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업체들이 존속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존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여기 건축부분하고 전기부분은 만나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존의 5개 계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그 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일이 없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예산상에 해 놓고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와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 행정대집행 용역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집행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대집행을 안 해도 지금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도 참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지난해 자율철거가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밀어붙여보니까 과연 이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최대한 대집행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결과 지난 11월27일날 30여명으로부터 자진철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2,000만원은 불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최근 상인들이 점포 임대면적 확대 수용시 자진철거를 동의함에 따라 민원발생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옥 추가건립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무허가 상인들의 요구를 행정에서는 확대해서 수용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9.2평에서 15평으로 확대하는 걸로 지난 11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결국은 무허가 상인들의 요구대로 확대 수용 해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현재 생각이다 보면 되겠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20억원 가까운 사업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민원을 다 해결하고 원만히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일부는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집은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크레인을 못 넣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되고 나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의회승인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원만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안대로 안 갔을 때 이 분들이 구상권을 청구해 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진다 그 부분은 확실한 거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는 법무, 담당관 쪽하고 짚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덕신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온산읍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고 유야무야하게 넘어 갈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무허가 상인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의회도 승인을 해 줬지만 행정 대집행하는 데 과연 행정대집행이 되겠느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행정 대집행은 안 하는 걸로 자진동의가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승인을 해 줬지만 행정 대집행은 안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고요. 그 생각대로 2년, 3년 세월이 흘러도 행정 대집행은 불가하고 결국 무허가 상인들의 요구대로 들어 주면서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김석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초에는 여덟 가지에서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건물 보상과 생계대책보상을 해 내라는 것입니다. 행자부, 건교부 전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보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 계속 상인들이 요구하다가 그것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만 좀 늘려달라는 부분이 저희들 들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현재 온산 주민들이 옛날 온산공단 이주대책 때부터 철거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따라 가게 되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허가 건물들이 자진철거를 한다면 아까 김석암 위원이 질의한 내용같이 인센티브를, 무허가 자진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든지, 건물평수를 늘려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이 계속 따라 가야 됩니다. 온산읍민, 그 지역민들에게 그 분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군에서 더 주는 방법을 이제까지 온산 이주대책에 활용을 했다니까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 상인들이 다 자진철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행정이 일관되게 밀어 붙이지 않으면 또 다시 그 분들이 맹점을 가지고 또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강하게 좀 하십시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담당과장은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올라 왔을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의회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된다고 했다고, 예산만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대집행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안 되어서 쓸데없이 예산을 집행도 못하면서, 그 돈이 2억 정도 되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지금 또 확실성이 없는 거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질질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말로 자신 있다면 강력하게, 다른 데는 행정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질질 끌려가서 자꾸 예산만 증액이 되고, 추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3억원이 더 계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해결되는 것은 없고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행정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지 안 그러면 불법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다른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울주군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덕신 농수산물시장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행정에 혼란이 오고 행정의 입장이 난처하게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그러한 결과를 염려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비 1억2,000만원 편성할 때는 여건이 무허가 건물 이 사람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당시에 행정 대집행에 나갔는데 전국철거민연합회에서 내려와서 아마 이판사판으로 해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차례에 나가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장을 다섯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주장은 건물하고 영업권을 보상해 달라 둘째는 공사기간 중에 내가 장사를 못하니까 생계대책을 해 달라 셋째로 임대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싸게 해 달라 농수산물시장 해놓고, 그 다음에 이사비하고 이걸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속 수십 차례 만나서 결국은 다 없애고 하나를 최종 낙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상태라서 전국철거민연합회도 손을 다 떼고 군하고 바로 진행목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까지 온 담당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장옥만 위원님께서 다음 공유재산심의시 할애되면 이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19억2,000만원이 올해부로 더 이상 예산이 갈 때가 없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세출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계약의 유효가 어떻냐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회계제도과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질의를 내고 해서 나중에는 공유재산승인만 의회에서 해 주면 올해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 대집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 불용시키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1억2,000만원을 확보를 안 했습니까,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거나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당시 의회에 와서 1억2,000만원 설명 할 때 뒤에 좋은 안이 있어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는 간 곳 없고 자꾸 어떤 부분에 확보만 시키려는 자체가 국장님 한마디로 감사를 받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 심사할 때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1억2,000만원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의회에서 굉장히 다른 설명을 했을 겁니다. 속기록을 찾아 참고를 하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825평의 건물을 짓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825평은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9억 얼마면 평당 약 250만원 정도하는데 그 금액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건축업자하고 2년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단가조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변동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전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첫째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점포 확대 자진철거 이 사람들이 이걸로 요구조건이 다 끝났다고 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철거를 했을 때 방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협의회 쪽하고 불우이웃돕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생계가 불편한 가정은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복지협의회하고 다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해당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0세대입니다.
김석암위원
이주민들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이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위기가정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1명 정도는 위기가정이라고 복지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1명은 세대로 치면 몇 세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1세대…….
김석암위원
30세대 중에 21세대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 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허가 점포를 헐었을 때 위기가정이 온다 장사의 손해, 영업보상이다 장사를 하고 있는 집도 몇 집 없고 실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짓는다니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 안 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보상을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보상은…….
송정문위원장
정확하게 몇 집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는 집이 정확하게는 스물다섯 집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에 1억2,000만원 때문에 행정대집행 갔을 때는 몇 집이 영업하고 있었습니까? 담당자 말해 보세요.
김석암위원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하고, 서른 집 밖에 안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몇 년 끌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고…….
명확하게 숫자를 이야기 해야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이지 담당과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 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누가 해결 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30세대 인적사항 확인된 내용물이 있습니까?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송정문위원장
주민등록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가게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은 보상을 타기 위해서 건물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울주군 전체에서 온산읍에 되는 2차 시장부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평등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김석암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진철거에 동의를 한 세대는 30세대 중에 몇 세대가 했습니까? 30세대 전부 다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건 앞으로 예산심의 때도 필요한 사항이고 공유재산심의 때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30세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소지하고 인구수하고 현황을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한 대로 상세한 내용을 우리 해당 상임위에는 꼭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1-27페이지, 담당부서 의견 맨 위쪽에 보면 사업 부지내 무허가 건물철거지연 등으로 현재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어 2005년2월까지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다시 예산 이 사고이월 후에 불용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 표기한 이 내용이 부적절한 표기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에 계속비사업 다르고 계속사업 다르니까 명확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누가 자료를 봐도 혼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2004년9월9일부터 9월18일 열흘간, 지금 해외시장개척단파견개요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날은 군수님이 가셨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동유럽은…….
서우규위원
동남아, 중국, 일본, 베트남, 서아시아 이런 데는 안 가시고 이날 동유럽만 가셨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번 9월에는 군수님이 가셨습니다.
서우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군수님이 해외출장 중이면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당시 의회에 간담회도 있었고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사실 군수님 출장 중인 부분도 간담회에서 군수님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군수님 찾으니까 해외에 갔다는 형식으로 신문을 보고 안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경제사회국장이 적어도 의회에 의장에게 보고 정도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실적 부분은 여기에 7개사 되어 있는데 7개사 이 부분 간 여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원체계는 시장개척단이 갈 때 거기에 가면 부스임차료나 바이어상담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동 항공료는 편도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 체재비는 자기들이 합니다.
서우규위원
무엇을 지원했어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항공료 50% 지원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추가자료 내역에 보니까 해외시장개척 부분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부분이 해외에 가도 지원합니까? 그리고 동유럽 쪽에만 예를 든다면 상담이 106건, 상담액 250억원, 계약추진액 20억원 이것은 추상적인 자료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을 보면 해외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자리에서 성사되는 부분도 있고…….
서우규위원
거기서 계약체결해서 서로 사인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잘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없다 말입니다. 자료에, 이런 부분에서 해외는 갔는데 실적은 있어야 되고 없으니까 상담 몇 건, 105건, 106건 상담액 얼마 죽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전혀 실적이 없는 여기에서 회사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자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담이 몇 건 이뤄졌다는 부분은 맞는 숫자입니다. 상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계약의 문제인데 계약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안 이뤄져도 갔다 와서 바이어들하고 죽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공문으로써 계약실적을 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이 여기는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확하게 없는 것인지 또 사실상 자기들이 표면적으로…….
서우규위원
문제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 수출실적이 있으나 외부에 자료유출을 기피하는 업체가 있음 이러면 그 업체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외예산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감사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계속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50%의 항공료까지 군에서 부담해 가면서 세계만 가는 정말로 알맹이 없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통상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정책을 펴는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정방침이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이고 거기에 3대 역대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지원, 통상시책확대, 관광개발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3대 정책 중의 하나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통상정책이 울주군에 큰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시장개척단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거기에 대한 우량기업체가,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공장설립, 퀵서비스 제도가 울주군에 도입되어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퀵서비스는 빨리 민원처리를 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법상 민원처리 기간이 창업의 경우는 30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5일내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일을 반으로 당겨서 승인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퀵서비스제도를 도입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공장설립을 하려고 군에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전부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순걸위원
중소기업 및 책임담당공무원 도우미 제도가 울주군에 지정되어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6급 이상 공무원 72명을, 거기에 대한 자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처음 시행을 할 때는 활성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서두에 조금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한 담당을 시켜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화
활성화이순걸위원
시켜주시고, 서우규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해외시장개척을 기 한 곳이 2002년에 2개, 2003년도에 3개, 2004년도 2개 총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11개국을 통상정책을 폈습니다. 그 예산도 적게는 1,700만원에서부터 3,800만원까지 그런데 그 제도상에 봤을 때 일본, 베트남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동남아,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파키스탄, 이란, 태국, 폴란드, 체코, 러시아 이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도 수익성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 생활수준이 낮은 베트남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 나라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7회에 걸쳐 11개국을 간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5번 참가 했는 업체가 동원테크, 금오섬유공업, 4회 참가한 것이 태림산업 1번, 3회 참가한 기업체가 2군데, 2회 참가한 업체가 4군데, 1회 참가한 업체가 9군데인데 이것을 했을 때 중소기업통상진흥책에 봤을 때 수출보증보험료도 지원해 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선택된 기업은 상당히 특혜와 도움을, 울주군에서 중소기업협회에 등록된 742개 업체 중 18개 업체는 선택을 받았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선발과정을 설명 드리면 해외에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코트라 하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기업체 전부 해외에 갈 수 있는 참가 희망업체를 받아서, 희망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 희망업체와 외국바이어 하고 해외시장조사를 합니다. 이런 이런 업종을 가진 업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쪽 시장에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신청을 11개 정도 하면 3분의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서화는 다 되어서…….
이순걸위원
업체를 지정할 때 ISO 9000이나 14000 표준규격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선택을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국제규격인증협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우량기업을 만들어서 이런데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외국에 가야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우리나라 제품을 할 때 규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도 안된 업체를 외국에서 우리 상품을 외국 바이어들하고 교섭이 되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인정을 받은 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여기 폴란드, 체코, 러시아는 울주 군수님이 참여를 하셨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가장 역량 있는 부분이 통상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공무원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울주군 통상에 도움 된다면 열흘 아니고 한 달이라도 외국에 가서 통상업무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이 2002년도에 2번, 작년에 3번, 올해 2번 가고 지금 12월2일 가는 것까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관장님 일정도 바쁘기 때문에 안 가고 지금 농산물 수출확대 때문에 배, 단감 지난 10월에도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 쪽에 한번 정도 가시고 저희들 쪽에도 세 번 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이상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보도 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사관까지 나와서 수출 코트라 업무에 도움을 주신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 관례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울주군의 군 행정을 총괄하면서 통상부분에 가장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6월14일에서 6월20일 태국 방콕에 간 부분은 상담이 54건, 상담액이 400억원, 계약추진액이 77억이고, 동유럽 간 부분은 상담 106건, 상담액 250억, 계약추진액 60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보도 상에는 그냥 자료입니까, 아니면 실현가능한 성과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상담건수나 상담액은 맞다고 보면 되는데 계약관계는 그 당시에 계약되는 부분도 있고 뒤쪽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순걸위원
언론에서 그 당시에 동유럽에 60억을 계약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추진가능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순걸위원
계약추진액은 홍보용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홍보용이라기보다는 그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코트라에 의해서 계약된 실적을 전혀 우리 군에서는 보고를 못 받네요.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통보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편도라도,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료도 지원해 주었는데 해 준 것을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에 활용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 시장개척단이 갔다 온 이후에는 전혀 참여했던 업체들 하고는 정보교환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언론매체에 알리고 시장개척단 한 것은 일회용 성과에 어떤 광고효과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광고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계속 하다보면 누적되는 분명한 실적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숫자로써 딱 얼마다 하는 집계가 조금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결과를 도출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료에도 나오는데 기 시장개척단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참가 업체를 모시고 외국에 바이어 해서 계약 성과를 올렸다 해서 신문보도에 많이 나면서 결과에 전혀 우리 군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 업체에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모집해서 갈 때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든지 해서…….
이순걸위원
하는 과정은 어떻든간에 결과에 있어서는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어떤 실적을 올렸고 추후에도 코트라가 관계해서 어떤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흔적이 남아있어야 우리 군의 통상부분에 업적이고 다음에 어떤 자료라도 삼을 수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더 이상 이 업체들과 교감이 없으니까 통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는 갔다 와서도 꾸준히 그 업체를 관리해서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지역경제에 이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자료라도 확보해서 의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감, 배 수출 관계로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과 서부지역인 LA를 직접 현장마켓과 수출담당 바이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을 직접 갔다 온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이 그냥 희망적인 것을 문서상 결정된 내용이 아닌데도 좀 미화적인 보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서 동유럽시장개척단이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서상으로 계약이 되어서 물건이 직접가고 실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능성만 있는 것을 마치성사가 된 것처럼 홍보용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비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는 반드시 군의회 의원도 동참을 시켜야 우리가 가면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정말로 시장개척단이 가서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 뭐하러 왔는지 가다가 보면 잘못 가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성사가 안 되면 결국 잘못간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농산물 미국 동부 쪽은 처음갔습니다, 군수님도 반신반의를 하더라구요, 만나서 성사가 되어야 할텐데 안 되면 막대한 예산만 쓰고 어려운 일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가던 업체들이나 가고, 기회도 균등히 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해당상임위인 산건위에서 한 사람의 위원이라도 동유럽시장개척단에 같이 갔으면, 제가 갔다 와서 미국에서 한국 교민들에게 주는 현지신문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광고내용도 보여주고, 가니까 현장이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갔다 와서 그냥 언론에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사된 것처럼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정개척단은 결론적으로 자료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실적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추가자료 5페이지 자연발생 5일장 특히 범서 천상, 구영, 온양 대안에 단속이나 조치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보라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노점상 단속사항으로 건설과소관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자연발생 5일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저희 관내에 5개 있습니다마는 언양, 곡천, 봉계, 남창, 덕하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장이 선다, 공식적인 시장은 아닌데 시장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람이 모이고 상인이 모이면 시장화가 되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연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거기에 장사를 하니까 지역 소비자에게 물가 안정적 공급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왜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시장으로써 등록은 안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문제, 단속이나 장이 못서도록 하는 문제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다만 장이 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부서가 도로점유를 하는 부분을 단속이 되면 저희들은 협조는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로가 아니고 공터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공터 같으면 위생 쪽에서 단속이 될지, 시장으로써 단속을 할 근거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거래질서 확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장사가 이뤄지면 상거래질서 확립이 연관이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자연발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서 원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시장에서는 관련 법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 범서 천상이다, 장사하는 분이 몇 명쯤 나와 있다고 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여 명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래시장 형성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재래시장으로 승인 받은 시장이다 상인이 200명 오는 데가 몇 군에 된다고 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양은 많을 것이고 큰 장하고 작은 장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될 때는 지역경제과, 건설과에서 서로 대책을 세워서 어느 방법이든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단순히 그것이 노점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노점에서 장사를 한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중구에도 행정대집행을 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옆쪽의 도로에서 장사하는 부분이 되는데 완전히 단속을 해 버리려면 도로무단점유로 보고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인도 위에 전을 놓지 마라는 정도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인대표자라고 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길 들어가는 모퉁이에는 놓지 말고 그 쪽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반대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밀쳐 나오면서 도로 부서에서 밀면서 우리도 협조를 하고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 장소제공이나, 주차와 연관이 있다면 주차도 여기서 하지요? 상인이 200명 정도 오면 차가 200대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해결, 단속을 못 할 것 같으면 특정 장소로 유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소관부서입장은 원초적으로 천상, 구영 어떤 지역에 시장을 건립해서 그 쪽이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서서 그 쪽 주민들의 수요공급을 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결점을 찾아보세요.
최인식위원
1-23페이지입니다. 부기상으로는 정식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착복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일어난 사건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화물운송협회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4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연 47억 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이 47억이고 건교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42억원정도…….
최인식위원
지난 9월초에 시 화물협회간부 김길수 씨가 육아보조금착복사건과 관련해서 약 10억원 가까이 9억 정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검찰에서 8억9,000만원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조사 중에 있고, 구속수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추가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수사초점이 우리 공무원의 묵인의혹 이런 부분이 짙게 외부적으로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 9월 이후에 경찰청 수사기관이나 우리 군 공무원 내사나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경찰에는 저희들이 가서 보조질문은 받은 바가 있는데 수사라기보다는 이런 사실 있었느냐 하는 진술만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이후에 의혹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명된 부분은 다 해명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감사실에서 와서 한 번 감사를 했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고 혐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혐의 사실이 있든 없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물협회 김길수 과장이 8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검찰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와 군이 해당됩니다. 시가 60% 정도 우리가 3억5,7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물협회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한 것인데 어떻든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화물협회를 통하지 않고 지급방법을 개선을 해 버렸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최인식위원
군에서 환수 계획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화물협회, 그 분이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지만 화물협회에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환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청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환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협회재산하고 김길수 개인재산을 압류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부분이 가능성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자발적으로 환수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검찰에서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 나고 하면 환수를 안 하면 우리가 시하고 같이 병행하여 소송을 해서 재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환수해야 될 금액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억5,7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했습니까, 가압류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재산가압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채권이 확보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일단 화물협회가 삼산동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기는 빌라 2동이 있습니다. 빌라 2동인데 빌라 2동 개인 재산 가지고는 안 되고 화물협회를 해 놓았기 때문에 화물협회가 어떻든 자기 소속직원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화물협회 재산과 개인 김길수 씨 자산을 가압류 해 놓고 결과를 보고 있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군 직원이 검찰에 갔다고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참고인자격으로 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검찰은 아니고 경찰조사에…….
송정문위원장
경찰에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참고인진술조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참고인이라는 말을 확실히 표현을 해 주세요.
이순걸위원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6월부터 차주 개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군이나 시에서 업무과정으로 인한 위탁관리 하는 제도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건설교통부 서기관들 하고 이것을 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애당초에 2001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될 때는 화물협회를 거치라고 하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우리 시로 볼 때는 시행절차가 시와 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재원은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받아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세가 주행세이고 구에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구 단위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방침을 정할 때 화물대수가 우리도 1,547대가 됩니다마는 개인한테 하려면 많으니까 협회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 쪽에 시의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 나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바로 제도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농산과에서는 단감이나 이런 수해가 있었을 때 농가주에게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차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 대금을 위탁관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협회로 주는 것을 이 사건이 나고 그 다음달부터는 우리가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 종합감사가 와서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시사역이라도 쓰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일시사역을 쓰는 것으로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보완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고부분에 있어서 3억5,700만원, 환수금액이 8억9,000만원 전체 착복 부분 그 돈이 실질적으로 화물주인에게 사고로 인해서 배달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대체금을 군에서나 시에서 지급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물협회에서 신청을 100원을 주라고 협회에 요구를 했으면 김길수라는 총무과장이 110원이 왔다고 해서 10원을 올려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올려서 했던 돈이 횡령이 되었고 화물 차주에게 간 돈은 자기들이 신청한 돈이 그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동기가 화물협회 말고 운송협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조사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트레일러나 이중으로 주유소와 위조를 해서 추가로 부풀려서 올린 그 금액이 8억9,000만원이지요? 횡령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했던 8억9,000만원 부분은 더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갔다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자기가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서류상 위조한 것이 8억9,000만원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각종 언론보도 처리조치 내용에 이것은 왜 뺐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귀찮아서 고의로 누락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뺐습니까?
송정문위원장
화물업체 차주에게 준다고 했는데 화물업체의 체계를 보면 회사가 있고 각 개인이 지입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입식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은 사실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을 회사로 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직영하고 있는 화물차가 37개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입차인지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못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개별은 개인에게 주기가 쉬운데 개인 것이면서 어느 회사가 몇 대 이상 구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지입료만 내고 할 때는 유류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입차는 저희들이 구분을 딱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수관계는 회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차후에 군에서 이 보조금 지원하고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하고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화물협회로 거쳐서 주던 것을 지금은 그 단계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해 버렸기 때문에 계속 화물협회하고는 중간에 거래가 없을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개인구좌로 해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개인구좌이고 요사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기들 주유하고 나면 카드화가 되어서 신용카드 하듯이 그런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톤수에 따라서 한 달에 어느 정도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개인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고 카드 찍은 것은 카드를 확인해서 화물협회는 배제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각 개인별로 관리하고자 하면 군에서 관리하기가 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전에는 협회에서 충분히 관리하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도 더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에 적절한 방법을 잘 찾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건설부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이 동일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업무를 갖고 한두 사람이 몇 천 대 심지어 많은 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하든지 무슨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교부에서 내려줘야 하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 유류대가 올라가면 운송부담이 많다 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전국 담당자를 모아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47부터 시작해서 버스승강장 문제 지금 설치현황 이렇게 해서 100몇 십 개가 되어 있는데 다 확인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버스승강장이 약 170개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표에 있는 건 다 있는 겁니까?
서우규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버스승강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앉아서 버스 올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버스승강장은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었을 때, 추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인데 지금 울주군 버스승강장을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두 차례 정도 전체적인 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꼭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서는 자리 그런 부분에 안 해서 엉뚱한 곳에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물었거든요 '왜 여기 하느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갔다' 그럴 때는 해 주지 말거나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두동면 하월평 같은 곳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버스승강장 위에 비가 새가지고 비 오는 날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 안 샌다 해도 다른 곳에 가니까 위에 설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던데 비가 오면 그대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시공업체의 시공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부분은 다 맞는 이야기이니까 그걸 보완조치를 하거나 향후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꼭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1-47페이지, 옥동정류소 맨 밑쪽에 '89년도에 했는데 국도 언양∼경주간 노선입니다. 옥동정류소, 정거리정류소가 '89년에 지어졌는데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국도가 확장되면서 뜯기고 없습니까? 여기 표대로 있다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35호 국도변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재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5호 국도는 확장되면서 다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럼 설치현황은 철거를 했다, 있다 확실히 표시가 되어야 하고 국도 24호선에 울산에서 언양 쪽 입암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도변 같은 경우는 확장하는 것 같으면 없는 걸로…….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없는 것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추가자료 있죠, 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관리현황 1-47 관련해서 철거, 철거일자, 철거사유가 안 나옵니까? 이 부분은 철거된 버스승강장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존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감사자료 1-50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석천정류소가 있습니다. 석천 부락에 1997년에 파도형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철거가 되고 없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철거, 지난번에 언론보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도, 신문 안 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김석암 위원님, 그부분은 철거된 것이 아니고 밑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100m 뒤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쪽에 있던 것을 파도형 그대로 들어다 옮겨 놓았다 이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97년에 설치할 때는 아무 일이 없어서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그 주인이 승강장 밖으로 담을 쳐서 내 땅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가서, 담 쳐 놓고도 안에 있던데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모 씨 개인 사유지에 그 안 동네에서 나오면 입구에 바로 승강장이 서야 될 위치는 맞습니다. 동네 진입로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 모 씨의 사유지에 삼각형으로 서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김석암위원
사유지라는 개념도 마을안길 새마을사업해서 담을 당겨서 마을안길로 쓰고 있는 걸 사유지로 인정 합니까? 사유지라는 것도 행정에서 표현이 부적절하다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면 개인 땅도 새마을 해서 기존도로로 쓰고 있는 마을안길 사유지 찾으면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유지라고 하면 당연히 행정에서 잘 했다 이 말이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과정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1997년도에는 자기들 사유지에 세워도 좋다고 인정된 부분입니다. 한 2년 전부터 내 땅에 있는 이걸 갖고 가야 된다고 주민들 하고…….
김석암위원
그 당시 시설할 때는 사용자에게 사유지라고 동의를 받아야 시설이 되지 그냥 구두로 해도 좋다 해서 승강장 설치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답변하면 그때의 내용도 모를 것이고, 동의를 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까지 첨부해서 다음 당초예산할 때 까지 하나 하나 비교해 가며 하고…….
김석암위원
그리고 율리승강장이 이번에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개선사업 때문에 철거가 되었죠? 지장물 철거를 했는데 보상금 같은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자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우리가 군에서 설치해서 썼는데 국도 위니까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하면 건물을 뜯어버려도, 이번에 군비 들여 가지고 새로 시설한 거죠,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승강장을 설치해 준 겁니까, 울주군비로 설치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도 때문에 철거가 되면 보상을 받든지 자기들이 나중에 대체시설을 해 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옛날에 있는 것이 뜯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93년도에 벽돌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율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2004년4월에 철거를 했다고 해 놓았는데 철거할 때 뜯어버리고 지금 반대편에 마을 쪽에 있던 것이 다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뜯어버릴 때 기존 있던 데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까? 보상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보상도 안 받고 집만 뜯어버렸네요.
송정문위원장
보상의 주체가 누가 되었냐 말입니다. 마을에서 받아 갔는지 군에서 받아 갔는 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군 자산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공적인 자산이 철거가 됐는데도 승강장 관리를 이런 형태로 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율리뿐 아니고 전 국도 도로확장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 관계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5호 국도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언양에서 봉계까지 가는 부분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상을 받았다면 이것도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될텐데 빼먹는 건 빼먹고 그리고 감사자료인데 없는 것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현황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하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사실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면서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 정비부분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가지 추가로 본 위원이 건의하니까 방향까지 제시를 할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몇 군데를 하면서 울산광역시라는 분명히 방향표시까지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설치한 곳은 54페이지 보면 언양방향에다가 그 외에는 보강을 해서 완결을 했다마는 이런 것도 지역에서 그 마을이 생활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울산 쪽에 생활권이면 울산 방향에 설치하는 게 당연하고 언양 쪽에 가는 사람이 많으면 상행선, 하행선 이것도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양쪽에 다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한 곳에 설치할 때는 그 마을 쪽에 생활권이 어디냐 차를 타고 가다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서 있는지 보면 어느 쪽이 우선이구나, 요구도 요구지만 교통단속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서 있는지,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참고를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일제 파악 하세요.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국ㆍ시비보조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주차장설치 보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집주차장설치공사비 집행이 370만1,000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홍보만 잘 되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이것 밖에 안 됐는지, 그 다음 한 집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경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못되었다는 점도 일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읍ㆍ면을 통해서 받아 봅니다. 받아보면 몇 개 신청이 들어오면 부적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을 헐고 자기 차가 도로에 지장을 안 줄 수 있도록 안으로 진입이 되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촌마을까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12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시로 돌려준다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세 집에 설치한 실적이 370만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세 집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세 집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세 집 어디 어디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 9건에 1억7,000만원이 과징금 부과가 되었는데 추징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추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 26조와 24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라 했는데 주유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사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영남지소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저희들도 합동으로 나가고 합니다마는 올해 289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유사제품과 품질저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사는 다른 기름이 섞였다고 보는 것이고 품질저하는 물이 들어갔거나 습기가 들어가고 색깔이 약간 변질이 되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유사제품은 유사석유단속근거법 제26조이고 품질저하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유사석유가 섞였다고 보면 과징금 최고 4,000만원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의성이 없고 처음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경감을 해서 대략 2,000만원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품질저하 부분은 최고 3,000만원까지인데 대략 1,500만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 지도,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검사소 영남지소에서 다 했습니다. 주로 자기들이 우리 쪽하고 관계없이 많이 가서 채취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군의 석유판매업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건의 실적도 못 올리고 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적발한 부분을 우리 쪽으로 넘겨 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입니까?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ㆍ지도 했는 일지가 있으면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석유법 24조와 26조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적발된 모 업체를 보니까 추징금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은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미납은 부과를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납된 부분은 1차 독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부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기로 되어 있는데 15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단 1차 독촉을 보냅니다.
서우규위원
1차 독촉 시한은 얼마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차 독촉도 15일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부과로부터 30일 이후는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2차 독촉도 보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부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유소 같은 경우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러한 행정조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지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없고 단속…….
서우규위원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즉 말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이렇게 적발해서 우리 쪽에 통보를 해 주니까 이러한 사례 때문에 다른 석유판매업소도 걸렸으니까 우리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단속권이 있으면서 지도ㆍ감독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합동을 많이 나갑니다.
서우규위원
합동도 하는데 전년도 2, 3년 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일지가 있고 그렇던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ㆍ점검 측면에서는 공문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서우규위원
정기점검도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점검도 하고…….
서우규위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 부분도 안 하고 수시점검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점검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어도 이런 사례는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우리 쪽에 통보하여 자료를 낼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점검 내지는 대장도 비치하고 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서우규위원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울주군 전체 등록된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98개소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고 하는 부분은 환경과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오염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환경 쪽에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유소 때문에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주차장 이야기 나왔고 주차단속실적이 43%가 그렇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건 단속실적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속 많이 해 놓고 이게 부과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안된다,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단속이 최선의 길이냐 해서 저희들 지도ㆍ감독 측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주ㆍ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낮은 부분은 이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소액돈이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5만원 정도씩 되는데 이걸 가산금 제도도 없고 하니까 아예 기분 나쁘다고 안 내버리는 그런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니 우편요금도 많이 들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서우규위원
징수실적이 43%인데 만약에 돈을 안 냈을 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압류를 합니다. 1차 독촉을 해서 또 안 냈을 때는 차량원 원부에는 과태료가 얼마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차가 폐차가 되거나 이전이 될 때는 다 정산을 해야 되는 데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정말로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주ㆍ정차 단속도 중요하고 거기에 합당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43%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아까 화물차 보조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화물차고지가 현재 등록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업체 차고지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37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지도점검표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업체는 37개소가 나름대로 화물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화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제도상에는 화물차고지를 비치해야 차량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시내에 있는 분이라도 인근 군 지역에 차고지 자리를 임차해서 차고지가 증명이기 때문에 차고지 해주라고 하면 증명서를 즉시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이 많이 나가고 있고 사실은 과연 시내 있는 차들이 농촌지역까지 주차를 하느냐하면 그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맞다고 제도개선 쪽으로 봐야 하는데 시내도 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실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두동에서 봉계 쪽으로 넘어가면 화물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데 차 한 대 안 대어져 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내 이면도로에 대어져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과장 이야기처럼 자기들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방치해 놓는 부분, 방치해 놓아도 군에서는 아무런 단속이나 지도할 그런 하등의 이유는 없는 모양이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내 간선도로에 화물차들이 많이 대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ㆍ정차금지구역 같으면 주ㆍ정차단속대상이 됩니다. 구역이 남구 구역이 되고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주ㆍ정차단속 가능하면 그런 부분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몇 년간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도 작년도에 지적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불법주ㆍ정차 과태료가 폐차 때 완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자동차 등록 원부에 그게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압류 때 완납해야 폐차가 되는 제도에서 완납하지 않아도 폐차가 되는 제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폐차장에서 말씀이…….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잘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송정문위원장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완납하지 않아도 폐차를 받아준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에서는 많이 단속하니까 안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맹점이 있어서 안 내는 건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많이 남발해 놓고 받아내는 징수율이 작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냅니다. 그거 안 내도 되더라 라고 인식이 되면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우규위원
무단방치자동차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를 소환해서 피의자심문 진술조서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범칙금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차를 버려놓고 사람이 행불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서 자진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친처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승용차의 경우는 2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마는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강제처리를, 폐차장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검찰에 기소, 저희들 교통부서에 사법경찰 2명이 있습니다마는 검찰도 해서 검사직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무단방치 자동차가 2002년에서 2003년 울산광역시 감사에 지적된 건이 110건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폐차장에 견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41대인데 지금 이건 할 수 있는데도 현재 군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한 건 되어있는 부분, 사실은 109건 중에 90건이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 출석해도 불응하고 있고 소재가 불명확해서 사건…….
서우규위원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군에서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직원 한 명이 계속 한 사건 처리 하는데 상당히 서류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대로 사건송치는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도 90건 사건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90건 되었다 해도 아직까지 방치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왕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2002년10월31일날 1만3,000평 규모로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와지공단을 알고 계시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와지공단이 공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관내에 1,02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공단인 온산공단에 한 21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농공단지 3개 상북, 두동, 두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28개 입주하고 그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공장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웅촌 와지 쪽 그 다음에 삼동…….
이순걸위원
공단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쪽은 자연발생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자리는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산을 깎고 했던 부분에는 재해위험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산림과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준공 필해서 공단이 형성되었지만 지난 2004년도 6월달에 와지공단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전국에는 한 300㎜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울산지역에는 몇 ㎜가 쏟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97㎜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30㎜라고 울산기상청에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재해대책본부에는 197㎜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도 소지하고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산림전용 허가가 나와서 허가된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재해냐 인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벽면이 좀 높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순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폭우가 사실은 시간당 집중폭우가 내렸던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쪽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검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재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지공단을 보시면 법면이 약 20m 정도 면에 50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공단 계단형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계단이 사고의 석축계단식으로 공장과 공장 사이에 석축의 벽사면이 너무 높고 넓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장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2002년12월경에 1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1차 붕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업체업주들이 100여 차례에 걸쳐서 애초에 산림과에서 허가해 준 컨설팅회사에 그것을 다시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했고 우리 군에도 시에도 상당히 민원처리를 많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와지공단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오라고 울주군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장님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재룡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신문보도상에는 100여 차례에 시와 울주군에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액면대로 믿는다면 울주군이 상당히 원인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재해대책본부 쪽을 통해서 과연 이게 보상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단 안에 있는 시설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는 한 50% 정도 알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선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담보력이 약해서 지금 융자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수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부지 토질이 황토 및 마사토란 말입니다. 황토와 마사토는 비가 왔을 때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토질에 비해서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되어있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지 외곽지역을 제외한 안쪽지역의 부지 경계부분의 천단 기초부분은 산림과에서 분명히 공문에 지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천단 기초 1m 부분은 콘크리트로 벽면의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바닥부터 석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를 불러오는 계기라고 보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보상도 해야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빨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원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계속적인 폭우로 인한 붕괴로 비탈문이 다소 급하게 시공된 불안정한 석축 등 토압과 수압력을 지탱하지 못하여 토사가 뭉개졌다고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쪽 업체로 하여금 그런 일에 저희들이 진단…….
이순걸위원
과장님, 사고가 났을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도로 진입부분에 경사부분이 너무 높았고 또한 안전진단을 빨리 의뢰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군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사고 와중에 사고도 당하고 공장에 피해가 큰 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그 업체 보고 하라고 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울주군의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이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건설과가 재해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재해재난기금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인데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안전진단을 군에서 해서 그 부분에 붕괴사고 원인을 그 위에 오수ㆍ하수관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하중에 의해서 연계부분이 이탈을 해서 우수가 일괄적으로 내려 와서 붕괴가 됐다라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부분이, 지금도 사고의 원인을, 재해의 원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울주군의 공단이고 울주군의 군민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으로 안 쓸 것 같으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재해대책기금을 쓰는 부분은 제가 깊게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순걸위원
지금 여기 1만3,000평을 제외한 지역에도 와지공단에 엄청나게 공단을 닦고 있다 말입니다. 공단을 만들고 있지요? 그 부분도 이런 사고의 빌미를 삼아서 정말 안전하게 진단을 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향후 여기에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들어 갈 때에는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없애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산림과에서 준공을 해 줄때 이런 사고의 요인을 없애고 난 연후에 이제는 공장부지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저희들이 타부서가 어떻게 산림전용 허가를 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장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재발방지대책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기금을 쓰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사실은 안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대로 지금 비닐로 덮어져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기철은 아닙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검찰수사가 종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무관심해서 안되고 재발방지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능한 이 부분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냥 사고의 법면 그대로 둔 이유는 경찰의 조사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조사가 나갔을 때는 우리 군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도 재해기금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다른 추가 기금을 해서라도 다른 석축을 좀더 쌓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법면을 조정해서 이제는 와지공단이 안전한 공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에 감사하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요구 했습니까, 그냥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면으로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안되는지를 건설국장에게 서면자료를 내주고…….
서우규위원
잠깐만요,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게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송정문위원장
일단 서면자료를 보고 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와지공단이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 경계지역인 영산대학교 바로 옆 웅촌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울주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내줬고 공장등록도 되어 있어서 당연히 울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고 사고가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쪽에 사고도 발생해서 전국에 뉴스가 나가고 그렇다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후에는 사고도 안 나야 되겠고 주로 전광공단에서 이전을 해 오고 그런 쪽인데 울주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쪽은 도로도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웅촌면인데 양산 쪽으로 한 20리나 둘러 간다고, 그래서 한창 웅촌 고연공단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기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밀집을 해서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맞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 재해대책본부장이 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국에서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같으면 우리는 어지간해서 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건설과소관할 때도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밑줄 친 걸 하면 '귀 과에서 중소기업지원 방안으로 우리 군 관내 공단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험축대와 시설물을 조사 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난위험물을 지정한 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에 협조를 요청했을 시에 관련법에 의한 사전점검 관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재난위험시설을 먼저 지정을 하고 이런 재난위험시설이 있으니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과인 건설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일 말미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재해대책기금은 이미 못 쓰니까 지나갔고 줄 그어놓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위험지역이다 라고 카드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카드화가 됐으니까 건설과에 요구를 하면 절차상 밟아 가면 되겠네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설과로 협조를 하면 재난대책을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인데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지만 또 여름이 오면 그런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서우규위원
이건 제2, 제3의 피해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후에 틀림없이 또 사고가나면 이걸 인재라고 하지 자연재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뻔히 사고가 날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이 상당한 책임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이걸 재난시설로 지정을 해서 내년 당초 쯤에 건설과로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든지 무슨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협조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관리를 한다고 해 놓았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이 내용만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1-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비입니까? 시ㆍ군비는 하나도 없고 8,100여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제로이고 집행잔액이 8,105만4,000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삼동에 있는 고려기업이라는 고령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액 국비가 와서 석축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단계에 있는데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완료단계에 있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시점 이 되어서 그런데 12월경에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미 공사착수가 되었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마쳐집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 후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ㆍ요구 내용 두 번째‘특히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신중한 검토와 계획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 반납 후 다음 연도에 동일 사업에 군 예산을 들여 사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작년에 시정ㆍ요구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으로 보조사업 당해연도 완료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9페이지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부분에 있어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봉계시장 공공근로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등 6건에 대해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이 11억6,000만원입니다. 미집행 비율이 85% 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집행 한 부분이 15% 상당히 저조한 집행율인데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도 어떤 조치내용으로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내용까지 밝혀둔 사항에 있어서 미집행율이 85%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 하는 데가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올 2월에 사업설명을 거쳐서 확정이 4, 5월경에 되어서 1회 추경에 국비를 타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업무보고를 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토지보상, 건물보상 전체를 마치고 1차 간담회를 지난 11월25일날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시기가 시기상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잔잔한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도 3/4분기 12월에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설치보조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도 12월에 집행이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봉계시장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올 회기 내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봉계 같은 경우는 사업완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착공은 되어서 내년 9월달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이월되어서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1-23 쪽에 보면 내광산업 퇴비공장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업종이 완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원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8월 중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상태는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현장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업종을 그 당시에 변경을 하겠다고 저희들 하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업종변경을 완전히 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사업상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업종은 변경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도 안 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순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광천골 주민들은 어제 다른 숯가공 공장을 하겠다고 업종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서권수 외 8명이 안동하고 김해지역에 숯가공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상태로 진행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허가과정에서 지역인 온양면사무소의 의견을 주무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건도 대표적으로 민원이…….
서우규위원
온양면사무소에서는 여기 퇴비공장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주민비난이나 민원 때문에 불가하다 분명한 내시를 했는데 이런 걸 아예 무시해 버리고 절차상 허가가 난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중단 상태에 있다하니까, 그 당시에 합의를 할 때 업종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감사중지
17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자료 4-13페이지, 4-19페이지 연계해서 구제역방역 및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로 청정국 지위의 지속적 유지와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사육기반조성을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기별로 주로 구제역 발생이 우려가 되는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공동방역단을 운영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2회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그 외는 1회씩 운영하도록 합니다마는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운영되고 그 이외 농가는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4년도 52회 운영하고 소규모농가 방제를 21회 하는데 그러면 대규모 농가는 자율방역하고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약품을 수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 놓고 농가에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일제소독의 날 수요일에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비가 오면 그 익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은 읍ㆍ면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읍ㆍ면별 농가 수대로 감안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25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금년 자료를 보면 온산과 서생, 청량 3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농가수가 제법 됩니다. 아주 많은데 하루에 이런 방제단 수의 인력으로, 군에서 갖고 있는 인력으로 모든 가축농가에 방제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무원 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순걸위원
읍ㆍ면에 지원을 해 주는 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수준으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방역은 주로 대규모 농가는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재산보호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닭이나 돼지는 철저히 운영이 되나 소의 경우는 대농가는 지금은 의식이 많이 변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사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위주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축산발전기금 33%, 시비, 군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 저희들도 의원하기 전에, 지금도 농사를 짓고 그때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하루에 농약을 한 사람이 얼마큼 살포하는지 규모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고 싶다고 많이 치는 것도 아닌데 구제역방제에 따른 예산 자체가 농약을 치는데 있어서 중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동방역단 전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매일 확인은 다 못해 봤지만 그 중에는 좀 소홀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사람이나 농가에서 그런 관계 의식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주차 확인 내려올 때 이런 관계보다는 전국적으로 방역지원본부가 있고 그 밑에 시ㆍ군출장소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울산출장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인력을 줘서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농림부에서 확인단속반이 점검하러 오면 재차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역시도 바꾸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니까 차량동원비가 하루에 5만원 소독장비유류대가 2만원, 농가별 운영비 가구당 2,000원인데 군비하고 축발기금 1,000원 해서 2,000원을 하고 있는데 가축농가가 많을 때는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부분에 충분하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고, 지도감독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효율이 발생하겠더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내년도 예산을 하니까 이것을 추경이라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규모가 정해져 버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이것은, 대형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소형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구제역 소독이나 예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 가축병, 구제역에 공동방제단이 순수한 역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소규모 가축농가들이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산 및 가축위생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경술위원
농촌이 외국농산물에 밀려 농산물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농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자료에 보니까 5농가에 183두가 살처분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위축과 사육농가의 사육의욕 위축이 우려됩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고서에는 구제역 일제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브루셀라가 올 봄에 5농가에 처분된 사항입니다. 11월1일부터 일제 검사에 들어간 후에 현재 1만3,100두 계획에 채혈이 3,800두 가까이 되었습니다. 약 29% 정도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발생한 것은 23농가에 89두가 봄 것 말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104두가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다시 3농가 추가발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7농가에 발생두수가 9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0두 가까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루셀라는 젖소에는 주기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우유에 MRT검사를 거쳐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전라도에 브루셀라와 관계해서 사람까지 감염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문제가 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한우에도 브루셀라 검사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 대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해서만 검사제도를 도입하다가 그 검사 결과 발생비율이 높은 21개 시ㆍ군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검사에 소홀히 했다 할까 방치되었다 할까 검사를 안 해 오다가, 한우 농가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제 검사를 하니까 조금 전에 염려했던 소비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검사를 1세 이상의 한우 암소에 하고, 일제 검사는 종모우를 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축장에 들어가는 암소에 한해서도 검사증명서가 붙어야 도축이 되므로 이제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고기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볼 수도 있고 1월부터 2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축산물 소비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발생 2003년 말부터 2004년 봄까지 오리나 닭 소비가 줄고 심지어 많은 가축 수를 살처분 함으로써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보고 유통을 맡는 식당이나 업소도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매체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도 가능한 자재하는 편이었고 사실을 보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 해당농가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정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부 답을 다 해 버리니까 더 이상 구제역에 관해서는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산 및 가축위생을 마무리 짓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가축 위생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거창하게 잘 하시는데 금년 한 해 축수산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 좋은 한해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수산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잘 했는데 이게 병하고 뭐하고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축수산과에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브루셀라가 발생되었을 때 숨기다가 언론에서 터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연 숨겨서 이익이 될 것인지 그리고 빨리 공표해야 축산농가에 이익이 될 것인지 잘 판단하고 아까 언론 부분 잘 지적했는데 현실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은 정정서라도 내달라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발병되었을 때 무게를 달아서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당 8,200원씩 지침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송아지는 임신 중에는 1개월당 17만원 그렇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7만5,900원입니다.
서우규위원
비육된 소는 브루셀라가 왔을 때 농가피해가 적은데 번식을 했는 소, 처녀소 등은 농가로서는 막대한 피해가 정말 소 사육을 포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비로라도 달리 대책을 세워서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저번에 조류독감도 그랬고 구제역도 그렇고 가축에 울주군이 정말 안전지대, 어쩌다가 안전지대에서 한두 마리 발생되면 그 농가에 2차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전국 농협중앙회 살처분 당해 평균시세를 하면 소는 좋은 것은 평균시세 그대로 못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500㎏ 이상 소는 시장거래가격하고 도축장에 냈을 때 가격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평균시세는 소를 잘 먹이고 좋은 소를 가진 농가는 사실은 살처분 하면 손해 가는 것은 사실이고 350㎏, 500㎏ 이하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시장에 세워놓고 물건이 좋은 것은 많이 나가고 물건이 나쁜 것은 적게 나갑니다. 체중이 나가면 평가계에서 손해 보는 일이 적겠지만 물건이 좋아서 사실은 체중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피해를 보는 일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원칙 하에 입각해서 정확한 체중을 재서 농가에 의혹 없이 정확하게 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는 잘 봐주고 못 봐주고 하면 안되고,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가의 입장을 충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살처분 보상금 관계는 국가방역업무차원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농가 입식을 위한 자금이 지역 보상금 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농어촌육성기금이나 종합경영자금 융자이지만 그런 것을 알선해서…….
서우규위원
군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가능한지 세워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서 전액을 주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어떻게 전액을 줍니까? 비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적은데 처녀소나 번식우의 임신 5개월 이전의 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가로서는 앞일이 깜깜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가 금년에 완전히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불고기축제의 일원화, 이 축제를 보니까 가죽은 탐이 나고 범은 무서운 형식의 불고기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대로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언양에서 불고기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번영회 사정상 포기함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관내도 사실상 일원화되어서 지속성 있는 축제가 되었음 하는데 매년 1999년도, 2000년도 하다가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 행정에서 통일되어서 한 개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역성도 사실은…….
서우규위원
이것이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단일화 할 것은 단일화하고 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쪽 저쪽 눈치 보는 것 하지 말고 어떤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바로 잡아 나가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인공수정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인공수정이라는 부분은 수정시켜서 처음에 잘되면 괜찮은데, 2차 3차 될 수 있고 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등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수정사에게 보조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감정해서 책임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에 인공수정사가 자기고객을 관리하다시피 해서 농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수정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수정해 놓고 다음 소 수정할 때 이 소가 수정되었는지 봐달라고 하면 실제 손을 넣어서 봐주는 수도 있고 한데 별도로 하려면 출장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 관계는 수정사들에게 고객관리차원에서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해 줄 수 있도록…….
서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료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렇게 감정해 달라고 하면 일정액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안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 사항이고, 수정사들은 수정만 해 버리면 자기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고객관리차원에서 중간에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보조해 주고 그 사람들 손해 없는 부분 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새끼 가졌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1년 되어서 새끼 낳을 때쯤 되어서 새끼 안 낳는 경우가 농가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수정사도 손해 없고 군비 보조해 주는 김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원은 수정사는 농가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고 저희가 수정한 농가가 올라오면 농가에 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당 2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전에 수정사들에게 돈을 일괄 주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이의가 많아서 농가에서 일괄 받아가고 저희가 농가에 주는 …….
서우규위원
소먹이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바라는 사항일거에요. 그리고 공수의 예찰활동비가 상당히 지불되었는데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도 채혈할 때 동원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
채혈에는 동원되지만 평소에 소 관리를 공수의가 적절하게 해 주어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수의가 저희 관내에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제 월 70일 이상 농가방문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가단위나 부락이장 날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이 있어서 가서 예찰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방접종할 때는 예방접종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서우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공수의가 이렇게 예찰하는 것을 잘 못봤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운영에 사실상 보면 그에 대해서 자기 올라온 서류에 전체 맞다고 제가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
서우규위원
공수의 활동하는 것 지도감독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감독하고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달 실적은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고서는 자기들 낸 그 보고서를 안 받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 보고서 다시 한번 잘 훑어보고 공수의에게 군에서 넉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에 지정된 재원 하에서 그만큼이라도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추가자료 71페이지 봉계불고기단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와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을 보면 번영회, 봉계이장이 협의했다고 했는데 혹시 군도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설과와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도에 그런 꽃길조성을 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설과에 합의를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다수 위원들이 그 자리는 꽃길조성보다는 인도확장을 해주어야 두동 봉계 불고기단지에 주변정비도 되고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불고기단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준공단계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당시도 지금 현재 포장된 끝에서부터 40㎝ 안으로 논 쪽으로 당겨서 지금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옆에 축산물판매장에서 삼거리 쪽으로 오다보면 그 밑에 용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하는 단계에서 용수로를 하던데 사실은 용수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사실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는데 일부 공간이 있다면 차후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안쪽으로 이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꽃댕기나무가 사실은 봉계불고기주변정비사업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 차량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은 옆에 구거를 정비하고 있던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이장님도 나와서 꽃댕기나무를 심을 때 안으로 당겨서 심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행자 쪽에서 잘 안 듣더라고 합니다. 심을 때 당연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갔다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사업이 필요로 해서 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봉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서우규위원
봉계주민들과 협의했는지 몰라도 그 땅은 계당입니다.
이순걸위원
인근주민들은 거기를 통해서 봉계시장이나 봉계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거지면 인도 자체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갈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갔을 때는 봉계축제나 봉계불고기단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사업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던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리하면서 나무가 우거지면 길 쪽으로 안 나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인도가 된다면…….
송정문위원장
현재 도로 폭이 몇 m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차선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차선인데 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2차선인지 그냥 포장만 해서 중간선만 그어서 2차선인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도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8m 도로 같으면 인도가 나오지 않고 10m 같으면 인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8m 도로이거든요. 그러면 8m도로에 그런 식으로 꽃길을 조성해 버리면 인도 자체가 앞으로 안나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인도차선 하면서 다시 도로를 넓힐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방법은 현재 심은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다시 파서 구거 쪽으로, 도로 쪽 말고 논 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충분히 밀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고 밀면 다니는데 불편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인도를 낼 때 옮겨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는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명마을이 700m 인도공사가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한치 앞도 못 보면서 꽃을 심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을주민들도 꽃은 물론 볼거리도 있고 좋지만 차라리 저희들이 보기에는 간판정비나 안내판정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오히려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봉계불고기단지주변 활성화 같으면 있는 갓길을 확장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가 불고기축제를 할 때 주차장이 풀로 차면 차를 갓길로 대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체육운동시설 있는 데까지 한쪽 갓길에 죽 가면서 차를 대는 자리입니다. 그 때는 갓길이라도 있어서 차를 대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스콘 포장된 부분하고 꽃 심은 부분하고 사이가 몇 ㎝된다고 보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0㎝ 띄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40㎝이면 사람들이 몇 ㎝정도 되어야 걸어 다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1m는 되어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안전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들고 가지 그것은 가뜩이나 좁은 차선에 지금은 가지를 쳐서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가지가 우거졌을 때는 해 놓고도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빨리…….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인도가…….
서우규위원
인도 안합니다. 내년에 집행부에 잡힌 인도는 삼거리에서 삽다리 저수지 쪽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논 밑에서 용수로 나는 것은 몰랐는데, 용수로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앞에 같이 되었더라면 충분하게 안쪽으로 당기는 것을 저희도 계산을 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공사가 있는지 몰랐고 너무 높은 나무를 심을 때도 농작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보면 풀만 우거졌지 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감안해서 한 것인데 실제 밑에 용수로도 기초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준공처리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난주에 했으면 의회에서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뒤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축수산과장에게 '준공처리했습니까' 하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했는데 발 빠르게 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계명 이장님도 만나고 두동면장님에게도 이렇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해설명을 시켜가면서…….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뒤로 밀어버리면 되는 것을 못 밀어버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이미 났기 때문에 시행자 쪽에서는 설계대로 했고 감독관이 아무런 제지도 안 했고 준공을 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 밀겠다는 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답을 피해 가시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뒤로 밀어야 합니다. 안 밀면 거기에 안하는 것보다 못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그 꽃은 계속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수산과에서 계속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꽃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이순걸위원
축제기간에 꽃이 핀다고 그 사업을 하셨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을에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드물고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도 아니고 연한나무이고 받히면 부러지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종을 감안해서…….
이순걸위원
상임위에서 현장도 방문했고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조류독감에서부터 지금까지 소 브루셀라병 지금 이어지는 조류독감설이 있는 이 과정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올 한해 울주군행정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축수산과장님이 다 잘 하셨는데 위원회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관련부서와 검토가 못 됐던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제 와서 식재한 것은 공기도 다 되었고 또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업자에게 부탁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무 식재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식재하는 기간 내에 두 번이나 나갔다오고 또 관계공무원도 현장에 직접 가고 했는데 그 관계는 사전에 사실은 봉계 본 마을 이장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이쪽 부락은 사실상 계획상에는 안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저쪽까지 나갔는데 사실은 협의를 안 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만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 축수산과에서도 상당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하고 협의 안 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다시 소 브루셀라병으로 돌아가서 제가 준비는 좀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선수 쳐서 저희들 입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웠는데 소 브루셀라 감염 양성축 발생 및 살처분 현황에서 233두 살처분 됐는데 소가 222두가 있고 기타 11두가 개인데 만약에 소 브루셀라 병균을 개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금 채혈반이 1만3,000두를 채혈해서 브루셀라 조사를 한들 개나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이 병원체를 가지고 움직여서 전염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영원토록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발생농장의 축사 내에 있는 개는 검사해 보면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쥐나 같이 감염되는 동물도 있고 안 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 몸에 묻어서 옮길 수 있는데 브루셀라나 우 결핵 같은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균입니다. 균이기 때문에 균이 열이나 밖에 나오면 약합니다.
이순걸위원
아무리 약해도 60 이상이 안 올라가는 이상은 병원체가 영원히 존재를 하는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햇볕을 쬐고 건조하게 해서 생육조건이 안 되면 자진 소멸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도 그 농장에 있었다면 다른 농장에 가면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까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발생사항을 보면 한 농장 내에서도 유달리 한 마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접적인 바로 그 주위로 안 붙은 것은 감염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된 소가 분만을 하면서 어떤 농가는 보면 50% 이상 감염된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그냥 합사한 경우이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동물에게 옮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개는 불행 중 다행으로 묶어놓는 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하다고 봤을 때 다른 동물에 번식할 수 있는 매개체를 연구를 하셔서 차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가채혈반 7개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루에 1개 반이 7가구 정도 정도이지요?
서우규위원
개 브루셀라 감염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축수산과장 감사 받으러 뭐하러 오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꽃댕기나무도 처음부터 공기가 되어서 시공자 쪽에서 준공을 해 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시간만 끌어서 피곤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하면 개가 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한다 군의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지금 축수산과장 무슨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7개 반이 하루에 약 50두씩 했을 때 1만3,000두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0두씩 한다면 2월말까지 가야 합니다.
이순걸위원
2만3,000두 중에 1만3,000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시장 거래가 되는 1세 이상 암소와 자연종균이 되는 수소에 합니다. 그 밑에 송아지는 성숙이 안되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되는 것이 이 병입니다. 그래서 1세 이상 되어야 성숙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발정이 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1세 때까지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소도 있고, 가지면서도 안 나타나는, 정확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놔두고 그것이 커서 1세 이상 되어서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간다면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박멸하기 어렵네요, 1만3,000두를 채혈해서 내년 2월말까지 다 해서 검진 다 했는데 1세 미만의 송아지들이 또한 병원균을 가지고 또 나중에 옮길 수 있는 한계 이 부분도 잠재력이 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2회 연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연속검사를 해서 음성이 판정되어야만 그 농가에 이동제한이나 모든 해제조치를 합니다. 그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금 살처분하고 나서 또 30일, 24일 검사를 해서 나타나면 다시 그로부터 또 2차 검사가 넘어가야 되고 농가에 지속적인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잠복기간을 감안해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확실하게 100% 다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수의학 분야나 전체적으로 완전 전문 지식이 아니고 개략적인 지침이나 브루셀라에 대한 간단한 저의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은 특별관리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다른 수도작이나 과일 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을 때 재난이나 기타 등등 되어서 하는데 이런 축산농가에 소 브루셀라도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사역을 더 충원해서 고급적인 일시사역 아니면 수의사를 다른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부분에 초빙해서라도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평균 200두 내지 300두씩 시험소에 검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검사실도 능력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한우 200두, 300두 가지고 오면 4농가 5농가가 1차에 양성반응 농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험소 공무원이 그 농가에 전체 역학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채혈할 때도 현재 집단적인 부분이 아닌 울주군 전체 읍ㆍ면에 할 때 어떤 가구에 가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테지를 정해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대상되는 곳은 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시험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 개체표시도 해야 되고 어느 소 라는 B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몸체에 B자로 표시를 합니다. 양성우라고 표시해야 저희가 살처분 나가면 그 소만 가려내서 살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 감염의심 우는 시에서 살처분 조치지시가 떨어지면 감염송아지까지 같이 처분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브루셀라병 퇴치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 줄 알고 격려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처분할 때도 지난번에 언양 다개에서 일어난 민원사항 상북 지내리하고 언양 다개 야산에 해서 다시 옮기는 과정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사전에 매몰지도 과장님머리에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최고 많이 나오는 농가는 16두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1마리 2마리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면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농가하고 자기 농가가 사실은 과수원이나 산이 있으면 수계하고 떨어져 있다면 괜찮은데 없는 농가는 이웃집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무조건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부락에는 모를지라도 그 부락 내에서는 이장님과 협의해서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살처분에 의해서 가축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것이 현실시가가 안되다 보니까 벼 농사 같은 경우에는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살처분 비용은 전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가축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진하 나사리항 아시죠? 매미피해복구로 인한 해안도로개설이라 든지 해수욕장 도로개설로 인해서 모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 죠.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면은 인지하시겠지요? 나사리 해수욕장도로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도면은 제가…….
이순걸위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원칙은 축수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이 도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계시죠, 지금 그 지역에 이런 옹벽공사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방파제공사 그리고 항구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사진에 보시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모래유실 민원관계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토사 모래가 이동을 하고 피해를, 옛날에 과장님이 구상하고 했던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상요?
이순걸위원
구상을 했던 부분하고 그걸 옹벽공사를 하고 방파제공사를 하고 TTP를 놓을 자리에 놓지 않는 부분, 시뮬레이션해서 안된 부분 모든 부분에 의해서 지금 모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도면을 보시면 옹벽공사, 도로공사가 9월23일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날 때는 밑에 바닥부분,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모래가 차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9월23일이면 딱 두 달입니다. 두 달만에 1m50㎝의 모래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시에서 하는 항구를 만드는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방파제라든지 TTP 놓는 부분의 잘못으로 그래서 지금 군에서 다시 물안마을에 방파제 또는 TTP를 놓으려고 하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공사하면서 일부 150개인가 해서 모래가 항내로 들어 온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치를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도시과에서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옹벽 쪽에 있는 모래들이 계속 빠져 나와 버리 면 공사자체가 부실로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담당도 옛날에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봤는데 나사항이 지방어항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순걸위원
방파제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 하고 나서 방파제가 연장이 됨으로써 작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도로턱에 모래이동이 생긴다고 그 원인은 앞에 방파제공사를 시에서 하면서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생겨서 저희들 또 요구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방파제를 하기 이전과 도시계획도로를 울주군에서 개설하기 이전에는 물안마을 쪽에도 모래 백사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은 것은 아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방파제는 제가 2000년 말에서 2001년도 와서 근무할 당시 방파제 영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암 경계에서 해안도로 일부 들어오는데 모래유실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팽팽하게 있어서 거기에 오면 다 이용하고 했습니다. 그 뒤 지방어항공사하면서 방파제 연장이 계속됨으로써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모래의 유실이 항내로 들어가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바닥이 드러나고 해서 보수를 하기 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해안도로 해수욕장도로준공이 난지가 2개월 밖에 안되는데 1m 50㎝라는 모래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면 앞으로 2개월 후에는 자연그대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지반이 침하됩니다. 모래가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현재 군에서 했는 옹벽공사 자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요일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위에서 보면 모래가 벽면 옹벽에 부딪쳤다가 모래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일지언정 울주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그 부분의 방책을 하루빨리 세워 가지고, TTP는 울주군에서 놓은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복판에 임시차단용으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도시과에서 놓았습니다.
이순걸위원
도시과에서 옹벽공사를 함으로서 모래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막기 위해서 했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축산과에서 그걸 연구ㆍ검토를 해서 저쪽에 옹벽 TTP를 놓든지, 방파제를 다시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사항은 상세하게 하고 현재 시에서 실무자들이, 담당사무관하고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상세하게 사진을 다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실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대책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방안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항구공사지역에 과거에는 모래가 없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배 대는 항구 내에는 사실은 모래가…….
이순걸위원
예, 모래가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도 지금은 모래가 거기다 가 있고 과거에 모래가 있는 백사장은 전혀 모래가 없는 실정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두 달 만에 모래가 그 정도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모래 움직이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사해안은 울주군에서 전혀 관장하지 않는 지역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방파제 나오고 있는 항내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외에는 전체의 바다를, 해수욕장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바다차원에서 공유수면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항구 쪽은 시에서 하는 공사이며 또 항구를 만들려고 하는 자체도 시에서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군의 자산인 모래가 쓸모없는 곳으로 다 가버리고,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도 될 곳에 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끔 보완조치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에 도시과에서 앞에 TTP 놓은 자리에 방사제 관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본 방파제가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은 적정한 거리에서 방사제를 쌓아서 모래가 항내로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견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위치선정이나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9월23일 준공 날 때 보다 지금 150m 내려 왔고 밑에 기초가 150m 정도 밖에 바다 밑에 기초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 가 버리면 그 기초마저 물 위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울주군의 고유권한에 있는 부분의 관리차원에 연구ㆍ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안 하시면 서생 나사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공사하면서 노진달 의원님도 현장에 한 번 오셨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항구를 만들고 있는데 항구가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모래가 다 와있는데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 다른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고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항을 할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시뮬레이션은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항이요? 지방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사항은 관리권이 울산시 관할이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축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항 기본계획이 몇 년 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시일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의 말씀은 관리권은 시에 있더라도 이용자가 울주군민이 대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를 수산담당하고 같이 현장파악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 환경보호과, 농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