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 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별로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과소씩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어나셔서 선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수선서 및 인사말씀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분 제일 밑줄입니다. 변동사항만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문화재는 43점이었지만 지난 9월 20일날 칠량 봉황출신 정윤식 씨께서 옹기장문화재로 등록되어서 10월 30일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4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재정운영규모는 원래 당초예산에 8.2%의 재정자립도였지만 1회추경결과 10.9%, 2회추경결과 12.7%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서 내부거래에 의한 비정상적인 재정자립도의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WTO 쌀개방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의 연속이었으나 그동안 지역발전 방향 모색 및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2005년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14 장기비전계획을 과업수행 중에 있고 기 지난 5월 1일 강진군민의 날 선포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는 강도령, 진낭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역을 통해 홍보함과 아울러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에 연동한 각종 건설사업을 180여건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문화관광진흥, 친환경농업, 복지행정구현에 투자를 재정적 뒷받침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방지 및 예비준공감사제 실시로 재정적 보완 시정을 포함해서 총 16건 21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성과입니다. 강진군 C·I 선포식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 32회 군민의 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추진 역시 금년도에 서울 관악구청과 4월 8일 결연을 갖고 교류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총9건에 31억 4,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국비, 도비, 양여금포함 보조금사업은 483억 2,0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실시해서 총19건에 2억 7,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은 11개 읍면을 전체 월 1회씩 마친 바 있습니다. 부진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조기발주 미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는 총178건중에서 9월 30일현재 21건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 조사해본 결과 13건 현재 각종 규제선행조건에 미흡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실과와 재분발을 촉구해서 신속히 금년연내에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으로는 주요건설사업추진사항 평가로서 사실상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지금 현재 다목적동 신축사업과 일부 문화재관련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변경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추진중에 문제점을 미리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미발주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정해서 다음 익년도인 2005년도부터는 동일사업이 부진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서 건설분야 준공전 사전감사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총19건 2억 7,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1억원이상 실시하고 있는 준공전사전감사제를 내년에도 확행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또는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선분야입니다. 지금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상표등록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청사사업소에서도 특허신청을 하고 업무별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이 업무자체를 기획감사실로 일원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꼭 이 특허출원뿐이 아니라 우리청자를 예를 들자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분야입니다. 그동안 군의회 보고, 군정보고를 3회 실시를 했고 군민과를 대화 1회,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군정설명회를 1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황주홍 군수님 취임이래 출향인사들과의 군정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시마다 군정을 폭넓게 홍보하고 보고해서 다수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평가대상으로 35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무회의를 지난 2월에 개최했고 평가과제확정은 방금 말씀드린 지난 3월달에 과제를 확정을 하고 해당 실과별로 자체평가를 6월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12월말경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우수 및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 전파함과 아울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총228건 1,000만원이상 군발주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 평가는 연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기준으로 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은 사유를 구명하고 문제점을 해소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간 특별제안접수기간도 설정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2건의 제안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총 8명에게 8건의 제안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또 군정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는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중국 용천시 2개시와 교류를 꾸준히 활발히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9회 청자문화제에 네덜란드 대사일행이 직접 다녀가신 바 있고 또 저희들이 호르큼시의 문화제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네덜란드 민속자료와 도자기류, 하멜관련자료 21점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하멜전시관이 준공되면 그중에 연중 전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용천시 교류역시 부시장 일행이 청자문화제를 다녀갔고 보검 정품축제도 저희군에서 관계관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교류로는 남양주시와는 끊임없이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 금정구 역시 이번에 금정구에서 주관하는 남양주시 금정구 저희 강진군 이렇게 친선체육대회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는 금년 4월달에 자매결연 체계해서 5월중에 농산물특판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와 상호교류를 위해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9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26건을 조사를 해서 접수를 한 결과 검토대상시책으로 13건, 현재 당장 저희 군정에 반영할 시책으로 3건을 선별을 해서 내년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10억이상 30억미만, 도심사로 30억이상 200억이하, 중앙심사로서 200억이상 이러한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총7건에 375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하멜체류지복원 76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지만 네덜란드촌 사업과 통합 추진하자 해서 재검토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는 적정과 재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전체 받았습니다. 또 자체 투·융자심사 역시 적정과 재원확보 후 사업추진토록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에 저희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 20명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회 의원 열 분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행정의 환경변화에 의거 매년 조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운영계획과 대상사업조사는 지난 2월과 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인센티브로 혜택이 가는 데에도 참여가 적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철저하게 홍보해서 이러한 재정적 혜택을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총 6개 기관 종합감사는 대구면만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다섯 개 기관은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111건이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건의 및 제도 개선사항도 7건 해서 특히 앞으로 감사운영은 물론 직원교육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해서 예년에 지적된 사례가 내년에 다시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으로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1억원이상, 시설공사는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12건 1억 6,500만원의 대상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검사 보통 1개월 이전에 현장을 각 분야 기술직공무원들과 반을 편성해서 준공전에 사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7건 1억 700만원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감사가 5건, 도 기동감찰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시 또는 사전예고를 하면서 예방위주의 공직기강감찰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1건이 적발이 돼서 품계 2명, 주의 2명, 현장시정 1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저희군에 9건이 있습니다. 간척사업관련 5건, 말소등기 1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건, 영조물 하자관리 1건, 어업권손해배상 1건 이렇게 해서 금년에 소송업무를 추진한 결과 승소는 1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업무관리도 철저히 해서 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강진군 C·I 선포식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32회 군민의 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등록추진을 위해서 심볼과 캐릭터, 남도답사일번지라는 예명을 저희들이 글씨체화 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게 1년간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아마 저희군으로 등록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저희 지역의 고유한 청자 등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강진장기비전 계속 추진입니다. 현재 과업이 수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자료제공은 지난 8일날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했고 아울러 학술용역감독공무원지명도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중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여론도 수렴을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두 차례 가진 후에 내년 5월경에 완벽한 강진군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강도령·진낭자 애니메이션제작입니다.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의 홍보전략으로 강도령·진낭자를 통해 우리군의 비전과 희망을 홍보하여 지역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도령·진낭자 캐릭터를 의인화해서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용역발주는 지난 3월 16일날 성화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는 성과품이 납품되면 최대한 활용해서 강진에 찾아오신 분이나 또 필요시에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입니다. 금년에도 11개 읍면 전체를 실시를 해서 민사사건 53건, 형사사건 2건, 행정 3건, 가사사건 4건 이렇게 순회상담을 해서 도움을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직자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읍면도 순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65건에 245건이고, 사고이월 61건에 986건인데 실장님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지연되는 것과 또 과정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쳐야 가장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될 예산이 있는데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회추경때나 정리추경 사업비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사업성이 있는 것은 올해에도 정리추경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최소한도 9월이전 추경에 반영하고 이번 연말은 그야말로 재정을 정리하는 그런 추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공사 1억원이상에 대해서 1, 2개월전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1, 2개월전에 감사를 실시하면 그전에 한 공사가 80%정도 진행했을 때 사전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공사 준공전 감사제운영은 사실상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직공무원이 충분히 365일 감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하기전에 크고 작은 것을 사전에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소방이면 소방 준공전감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후에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 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민감사제도를 운영을 해보십시오. 각 읍면에 1, 2명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민에게 통보를 해 주면 사전 그 군민이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군민감사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기억하기로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군민….

명예감독관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군민 감사제도 스스로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 읍면에 있는 공사는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도 되고 부실공사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군민이 참여하느냐에 달렸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은 군수님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그 공사에 한에서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각 읍면에 1, 2명씩 선정해서 시행하면 훨씬 더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9쪽 투자심사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에 의거 빠짐없이 실시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빠진 것이 있었다면 사업자 명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는 예산성립을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규모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30억미만 공사를 계획했다가 늘어나면 도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사업이 빠진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리교각이 끊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군비도 적은데 저 다리까지 끊어져서 우리군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이 아닌가 봤을 때 돈이 직결되는 건데 군비로만 보수합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주무과인 건설과와 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피해시설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목리다리가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수 군비뿐 아니라 도나 중앙 재해대책비에서 비율에 따라서 지원받아서 보수를 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군수님께서도 신경 써서 우리군비가 낭비 안 되고 국·도비가 와서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삼현 동료위원님께서도 19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심사결과는 조건부이고 심사의견은 재원확보 수요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정판정을 받기전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심의위원들이 효과나 모든 면에서 좋게 적정으로 판단을 하나 너희 자체단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그래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방안은 축구전용경기장인데 전지훈련팀이 얼마나 오겠느냐 그런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올려서 현재 이 사업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설계변경내역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31억이었는데 변경은 42억 그래서 약 10억정도가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전 공사에서 예산부족 및 공정상 제외된 수량을 금액에 반영 인조잔디포설, 메쉬헨스설치, 조경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계획을 할 때에는 축구장 하나, 인조잔디구장 하나, 천연잔디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스탠드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우선 전지훈련 오는 여러 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울타리 밖에 위치를 해서 했는데 그 자체에 월드컵 체육공원을 이 사업에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다섯 가지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깅코스 갖추면서 또 스텐드, 사계절 푸른잔디로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보고회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질문한 내용인데 조경공사부분은 돈이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나 강진군의회 의원간담회시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 실시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얻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설계 비용 변경내역을 우리 의회나 아니면 체육기금 운영위원회에 알려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공사를 조기에 해서 한번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의회에 채무부담사업승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채무부담 승인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이런 분야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간담회시에 인조구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잔디구장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 명을 들었지만 10억이라는 설계변경금액 내역은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광과 업무보고시에 다시 그 부분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인조잔디로 한 것하고 천연잔디로 한 것하고 4억 차이가 납니다. 한 구장에….

1면당요?

예, 1면당 그래서 인조잔디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이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한 시책이 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분야 2건, 도서관 1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벤키마킹에 필요한 예산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직원들 여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는 지금 어떠한 군정시책에 현장 직원들 또는 쌀판매 같은 특정업무를 추진한 결과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에 의한 벤치마킹은 국내 자치단체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의 일반행정에서부 터 우리 지역경제농산물 모든 부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강진군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 강진군을 벤치마킹해야 되니까 3건밖에 없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출장결과보고서에 2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진 행정환경하고 맞지 않거나 또는 도시지역이나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행정효과가 없어서 3건을 관리해서 당장 내년에 시책화 시키겠다고 분류는 했습니다마는 이 벤치마킹은 꼭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목적을 띠고 그곳에 가서 얻어오는 것보다도 수시로 앞으로는 모든 출장에 저희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메모를 해 와서 토론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시군에서 강진군하고 다 맞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봄으로서 열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강진군이 조금만 뜯어고치면 강진군에 맞는 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부분에서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내지는 군민들이 벤치마킹하는 제안을 해줬을 때 좀더 많은 포상제도가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군정에 효과가 있으면 보란 듯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서 재정적 뒷받침은 1회추경 확보하든지 해서 전폭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배워서 접목시킨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31억 4,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에 지정되서 그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 자료를 보면 어느 지정된 사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 지원사업관계,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군청 전산실에 쓰는 부분이 특별교부세용이 아닌 것 같고, 또 지역개발과에 하반기 물가관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특별교부세를 쓰는 부분이 지적되고, 공중화장실을 하나를 짓는 데에도 특별교부세를 꼭 써야 되는지, 그런 작은 돈들은 얼마든지 우리군 자금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특별교부세로 꼭 해야만 했던 예를 들어서 재난해제상황실을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썼는데 충분히 다른 돈으로 쓰고 특별교부세만큼은 의미있게 쓸 수 있었으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쓰여졌으면 하는데,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다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재정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느 사업에 써라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더 시급한 것에 쓸려면 이 사업목적을 변경을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물가관리 인센티브, 공용화장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동일하게 배분을 한 재원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군에서 자유로이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선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샛강을 살리는 것, 크게 강진 게이트볼장 신축, 마량 재래시장 개선, 네덜란드촌 개선 등 큰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작은 부분에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적교부세라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 목적이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부실공사 적발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조치하는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약 10여건을 처리를 하셨고 2004년도에도 약 10여건입니다마는 내용이 부실공사조례가 있었을 때 하고 부실공사조례가 없었을 때 하고 있어서 더 건실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의문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대상사업이 우리예산에 거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또 준공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 규모에서 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균형은 전년도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적은 저는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조치를 보면 한달전에 가신다고 했습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전 사전감사는 한 두달전에

한 두달전에?

예.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다시 조치를 한 경우 있습니까?

진행될 때에는 그 공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지역여론의 제보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시행과정에서도 불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감사는 단 한 건이 우리 강진군 지적 됐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건입니까?

예.

고금∼마량간 연륙교가설공사에 의해서 청자골 영농조합법인이 19억 3,600만원을 지원한 사례인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보상을 받았던 당사자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받는 중에 있고 저희군 관계공무원들은 직접 감사원 출장을 해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결정은 아직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공직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사법적으로는 공직자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검찰계통과 감사원이 충분한 정보가 교환이 되서 결과가 판정 날걸로 봅니다.

19억 3,000만원이라는 부실된 이 금액은 어떻게 확중내지는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19억 3,000만원은 도에서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지 이것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났는데….

감사원 행정벌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릅니까?

예.

언제쯤 나올까요?

12월말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아니, 올해입니다.

올 12월말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확보가 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도에 반납….

반납해야 됩니까?

예.

우리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올려줘야 됩니다.

도에 지적된 사항이라 도에 올라가야 되겠군요?

예.

어업손실을 보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업권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지원금에서 보상을, 도비이니까 강진군에서 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받게 해주고 또 아닌 사람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행정이 마비되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지 무엇 하나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정말 혜택을 볼 어업인이나 농어민이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교육을 충실히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성립전 사업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확보 됐으며 어떻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군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면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이 성립하기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승인절차이전에 성립하기 이전에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립전 예산이 실질적으로 강진군 내역서를 보면 거의 보수공사, 농로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을 쓰면 강진군에 효과를 보는 겁니까?

이 효과를 본다기보다도 대개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부족했을 때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별도로 예산 성립시기까지 시기적으로 기다리지 못할 이런 사업에 주로 성립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성립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약 300만원짜리도 성립전으로 집행된 내용이 있고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쓰여야지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금액은 대부분 보면 풍수해나 재해대책 긴급복구분야에 성립전 사용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재해나 그런 사고에는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00만원정도를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쓰고 또 병영 하구용수로 보수공사 하는데 5,000만원, 향촌농로포장 4,000만원 적게는 전남 경제살리기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여비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성립전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주면서 그 사용시기가 딱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사용시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성립전에 승인해서 쓰는 예산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여비를 쓰는 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렇지만 2004년 봄마무리 대구획정리를 하는 부분에는 특별하게 성립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농로포장이나 용수로정비사업 특히 용수로정비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사철이라서 일을 못하다가 농사가 끝난 후에 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끝나면 전체 성립전 사용사유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성립전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진행중 이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옴천 정보화마을 개소식에 참석하시느라 바로 나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진읍이 개발촉진지구로 언제 책정이 될 겁니까?

저희군이 지금 5차에 강진과 화순이 해당됩니다마는 이전에 지역경제 주무과장께서 직접 건설교통부를 다녀온 결과 공식적으로 12월초순에 공문이 시행될 걸로 연락을 받고 설계비와 조금의 사업시설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1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1년에 50억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제일 우선해야 되는 사업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편승돼서 사실 예산에 빠져서 몇 년 동안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여수∼장흥간 국도선에서 내려와서 남포마을을 거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좁아서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졌는데 만약에 올해 내에 시행이 안된다면 군예산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사용됐으면 하는데 틀림없이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서 올해 안에 일이 착수하게 됩니까?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 물론 저도 참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촉지구로 확정됐을 때 시급성을 봐서 그쪽이 최우선 순위가 됐을 때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있죠?

예.

교부세가 800백억 됩니까?

내년예산은 810억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첫째 어떤 것을 해서 예산지원해서 하달됩니까?

지금 교부세 교부율을 책정하기 위해서 24가지 조건을 계수화해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인구가 교부세 배분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1인당 58만 얼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진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4만 4천 예측하거 있습니다.

강진읍 인구가 1만 7천입니다. 머리수로 따져도 강진읍에 예산을 세울 때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하는데 사실은 면단위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혜택이 갑니다. 읍소재지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게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인구비중에 따라서도 강진읍에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 사실이죠?

예산분야는 정확하게 인구에다 교부세는 일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배분받고 또 받은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물론 다른 후생복지 같은 것은 인구가 기준되는 예산편성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적인 것은 그런 것과 약간 멀리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진읍이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지금까지 낙후된 데가 어디인가 제일로 안 쓰여진 데가 어디인가를 꼼꼼히 따져서 꼭 인구에 비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현황을 분석해서 균형있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과금제도는 2002년도에 재정이 됐단 말입니다. 관련규정이 그랬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들었는데 2003년에도 없어요?

예,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공직자가 각 실과에 서무 그외에 과장 이 선에서 예산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500여 공직자 대다수가 이 예산에 관심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잘 이해하고 하는 직원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자기업무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크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안되는 이유는 뒤로 넘기고, 그동안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신청도 없었고?

예.

심사도 한 사실 없고?

예.

그런데 이 성과금제도에 대한 문제가 활성화가 안 된 문제점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5 사후 예산조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전략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배정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죠? 편성시 당해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항을 보면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예산성과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신설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상적경비 주요 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비는 다음에 예산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적 성격은 아까 윤흥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업비라는 것은 그 당해사업에 사업비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추가해서 내년도 그 내년도 예산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약만큼은 성과금을 줘도 하등의 다음연도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신청을 안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이 아닌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걸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예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해가지고 성과금을 받을 만큼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유사한 사업은 신청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거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회관신축을 하게 될 때 세대수 50세대, 100세대해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사전 실링을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 자체자금의 유무에 따라서 그걸 못하고 반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 5,000만원 사전 실링을 줬는데 예산성과금 제도 때문에 그 기준이 적어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해서 한 지분만큼은 성과금을 받은 그런 것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에서 명시되고 있는 이 규정들을….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소한도 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나 공무원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확실한 기준 우리군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령에 주어진 규정만 본다면 어느 과에서든지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인건비적 성격은 그런 것이 다분히 있고 또한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우려가 저는 없다고 보고, 똑같은 사업이 같이 다른 마을이나 읍면에 배분될 때 거기는 절약했는데 너희들은 못하면 얼른 얘기해서 문책관계가 뒤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률적으로나 조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아래 하단부분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예비준공감사제 실시로 해서 16건 2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총19건 2억 7,200만원 있는데 예산절감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데?

앞에 것이 착오 프린트입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19건 2억 7,2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성과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억 7,2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과금 운영규칙이라고 제정해놓고 나서 2, 3년동안 아무런 신청 하나도 없었다면 이것은 최소한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어도 이의신청을 안 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제정을 해놨으면 몇 년 동안 성과가 없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시행령 제33조의 5 여기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느 실과에서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하나의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과 조례규칙 부분 서로 상충된 부분을 도출해서 직원들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좋은 것을 발굴해서 좋은 제도가 실제적으로 사장되어 버린다면 의미가 그만큼 반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지방경쟁력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180여건의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했죠?

예.

2004년도에 의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방서 유치관계 이것은 건설과 행정계 소관이지만 우리 예산부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소방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샀죠?

예, 샀습니다.

임경용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7월달에 영광군이 준공하면 저희 강진쪽에 추가로 지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장흥하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장흥과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교우위에 있지만 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강진으로 유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 저희들도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결정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정이 안됐다면 다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책임지겠습니까?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마련을 하지 않았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진에 유치를 못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할 당시 의회에 뭐라고 했냐면 부지만 확보해주면 강진에 유치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의원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해서 그럼 좋다 부지 확보해서 해라 했는데, 장흥에서는 깃대를 들고 유치했다고 결판이 나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위증이 되어 버립니다.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500평, 돈으로 하면 2억이 넘는데 우리행정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임천리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해가지고 땅 14,000여평 샀습니다. 또 그것도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부지 마련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일 추진할 때에는 소신이 없어서 뒤꽁무니를 빼버리면 부지마련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리고 사용처 대처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총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강진으로 가져오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부분이지 대처방안은 생각지도 못할 큰 군정의 이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처방안은 제가 논의할 수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유치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장흥으로는 안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유치노력을 더 해야죠.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 오늘 감사실장께서 오늘 답변했던 것이 속기록에 나와서 다음에 입증할 때 정말로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할 때에도 부지 마련해주면 강진으로 틀림없이 유치한다고 해서 고용증대 효과내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해서 오면 좋겠다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지마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허위가 된다고 했을 때 공허함은 제쳐두고 이 행정의 실상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한 차질을 갈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일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할 때 좀더 심도깊게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유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산확보는 적극적이고 유치관계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 유치를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 믿어 보겠습니다.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실과장님들이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소방서에 소속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헌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양쪽 도의원님을 충분히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의 예산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에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서부분은 소속된 이종헌 도의원이 계시니까 같이 타협하시면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2004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국 징수율 1위 성적거양 및 체납없는 읍면 10개면 달성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함으로써 금년도 3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으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년도 11월 현재 2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군세는 목표액대비 107%를 달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위축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노후청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칠량면 별관동 신축 등 7개소에 대하여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총 22,856필지중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300여 필지를 대부하여 4,000만원의 대부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2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 적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조사 실시 및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함으로써 군세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우선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46개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체계적 관리 및 탈류예방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진사례로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거래가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세원이 감소 추세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11월 현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무허가 건축물,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세원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을 추진하여 2004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은 물론 지방세수증대에 주력하겠으며 체납액 징수활동에 있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연고공무원 징수전담제를 강력 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65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98억 3,500만원으로서 11월현재 94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9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월중 하반기 자동차세 3억여원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군세수입은 총 63억여원으로 목표액대비11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으로 세원발굴 추진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군세는 물론 도세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3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 98.7%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징수율 1위를 성적거양 및 체납없는 면 10개 면을 달성하여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수상하여 군·읍면 현안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3,100만원대비 161%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체납없는 면 10개 면의 포상금 지급 및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각종 세외수입 적정 관리입니다.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영자금 관리방법을 최대한 개선하여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 등 운용자금을 정밀 분석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소액단위로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 유치하여 중도 해지를 억제함으로써 11월현재 2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작년 동기대비 2억여원의 세외증대 수입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리하락 추세에도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46개 세목 109개 항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함으로써 세수누락 방지는 물론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유지·보전 위주에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로 전환하여 22,856필지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300여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000여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절한 토지 47필지를 매각처분하여 9,100여만원의 매각대금을 대체재산 확보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이 불편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칠량면사업소 별관동 신축등 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현 강진읍청사가 70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비좁아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강진군 여성회관과 한동으로 신축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익증진은 물론 앞으로 강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비하고자 강진읍 남성리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에 1,788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4평 규모의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 30여개 업체가 현상설계 공모 등록을 마쳤으며 12월 14일까지 설계작품을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경 당선작이 결정되면 금년말 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 5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사업은 2005년도 하반기 도시계획변경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강진문화회관 및 읍면 회의실을 순회하며 18회 걸쳐 주민 2,24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민원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연하우편엽서 발송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성실납세자 및 고질 상습체납자 300여명을 대상을 연하우편엽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부터 오늘입니다. 총괄 보고하여 반성 또는 교훈 등을 보고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 개선이 많이 됐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68쪽입니다. 국·도·군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토지나 산 매입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총괄.

그것은 전부 다 취합을 해봐야 알겠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 소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부서에 있는 것은 부서에 소관된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을 하지 않는 한 각 개별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감사를 3번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임천리 산을 쓰레기매립장 즉 환경정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죠?

예.

그런 부분적인 것이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환경정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놓은 것입니다.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인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정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자사업소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각 행정재산으로 있습니다.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금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주로 전답, 대지 등을 임대 해주고 또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개인들에게 매각조치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꾸준히 발굴해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군에서 매입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청자사업소내 주차장부지 1,800평 정도는 그 순간만 사용하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국 징수율 1위를 해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을 수상했고 체납없는 읍면을 목표달성해서 상사업비 2억을 수상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금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진군 총 세액중에 제일 많은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은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담배를 1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담배수입 17억정도

담배세입이 제일 많은데 방금 잘하신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는 양담배를 많이 피는 지역으로 1등을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재원이 담배, 금연도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세액이 제일 많은데 양담배를 불명예스럽게 강진군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4%이상이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14%정도가 우리지역에 해당하는 양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3억 5,000여만원 정도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대책 없으십니까?

양담배로 세금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양담배도 똑같은 일정한….

양담배도 군세로 들어옵니까?

예, 군세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작죠?

예.

전매청에서 세금 몇 % 징수하고 있습니까?

1갑에 500원 보루당 10갑 5,000원정도입니다. 양담배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담배는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율이….

양담배 소비율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판매해야 하나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금연하는 게 좋고 또 세액을 제일높이는 부분이고, 징수율 1위로 2억을 상사업비로 받고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걷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데도 제일을 꼴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외지에 나갈 때는 공무원들에게 해외 선진지 나갈 때 우리담배를 사가도록 하고 있고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대대하고 연대에서 장병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그쪽에 그전에 3대대는 해남에서 하고 연대는 영암에서 일부 가져다가 했던데, 재무과 부과계하고 담배공사지점장과 같이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는 저희 고장 담배를 사서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앞에 담배공사지점장하고 얘기했더니 상당히 많은 양을 연대에서나 대대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전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강진 것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담배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양담배요?

예,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이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편의점에서 20대 30대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계몽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강진청년회의소에서 국산담배 캠페인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장려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안으로는 명절날 옛날에는 하는 것 같던데 귀성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담배를 사가도록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시면 우리 담배세액을 훨씬 많이 거출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담배 추방운동 전개하고 우리담배판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6,610㎡를 취득을 했는데 매각하는 부분은 4,355㎡밖에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과 취득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우리가 놔둬서 앞으로 행정에 필요상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정규모이상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00㎡미터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각할 수 없고 보통 매각하는 게 개인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소유해온 것하고 짜투리 땅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걸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매각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도로가 크게 작년에 많이 남으로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 땅이나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산권도 설정해 주고 했으면 좋겠고 취득은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많이 사게 됐는데 거기에는 경지면적도 똑같고 그러는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읍 남포에 살고 있는 최동석 씨 같은 부분 최병남 씨 같은 부분에 면적은 같은데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번이 월등하게 틀린 것도 아니고 지번은 똑같습니다. 503-3이면 503-4. 같은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자료는 번지수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틀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만 틀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전 송천부락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답에 매각부분이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주민들이 항의성 원성이 없을까요? 똑 같은데 이 집은 1,000원 주고 이 집은 10원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항의하면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의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에 정해진 것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신력이 있으려면 똑같은 평과 똑같은 번지내에서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가격차이는 다소 있더군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취득이나 매각부분에서 살 때도 문제이고 팔때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공신력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있죠?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지를 잘 모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강진군 전체재산에 대한 총괄책임부서관리관이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재무과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시죠?

예, 총괄관리관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부분에 의회에 승인만 요청하지 말고 구입한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총 209건에 2,9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중수납이 94건에 400만원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중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중수납은 주로 자진납부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면서 타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가 머물러 있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즉시 일보가 안됩니다. 그러면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납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영수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아는데 그렇지 않고 영수증을 제시 안하면 저희들이 다시 등록관청에서 내라고 합니다. 모르고 낸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자동차세하고 취득세도 2건이 있는데, 이중수납이 되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 이중으로 내라고 하면 다음에는 주민들이 세금을 잘 안내려고 합니다.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금고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하고 되어 있습니까?

강진군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어디로 입금시켰습니까?

금년 예산에 조성된 10억을 광주은행에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도 기금을 입금시켰습니까?

계약해서 했습니다.

이자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이자율이 현재까지는 같습니다.

지방금고로 계약 보통 2년 단위로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까?

농협하고는 3년간 했습니다.

만기는 언제입니까?

작년에 해서 3년 2006년까지 했습니다. 광주은행하고는 2년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할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지방금고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자만 높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항을….

자금력이나 공신력, 사회기여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을 평점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면….

시단위는 자금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군에서는 경쟁으로 한 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징수실적이 목표액대비 161% 대단하네요?

예, 도에서 1%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목표를 정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1억 300만원이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1억 300만원.

자료에 의하면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목표액이 3,100만원 엄밀히 따지면 체납액 1억 300만원이 목표액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1% 줄이기 목표액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징수목표액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실적이 161%나 초과달성한 것으로

도에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걸고 목표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계속 징수율을 높이다보니까 지금은 3,000만원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도적으로 하자면 1%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동안 상사업비 많이 받으셨죠, 금년도 상사업비 5,000만원 시상했습니까?

예.

금년에도 세외수입 개인별 체납자 현황 38명 2,760만원. 결산처분내용을 보니까 1천 2,501,530원 금년과 38명이군요?

예.

이후에 없습니까,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예.

그동안 보면 결손처분된 것이 약 4년동안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재산을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더라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추적을 해서 재산 있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재산이 형성된 기미만 보이면 바로 징수합니다.

결손처분 몇 년까지죠? 결손처분한 이후에 5년입니까?

예.

결손처분을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했을 경우 5년후에 재산이 있더라도 이미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죠?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어요?

예.

결손처분 후에 관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금을 환수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를 빼보지는 않았지만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감사 있으니까 그 자료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있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는 회계연도를 언제부터 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예.

31일에 종료가 돼죠?

예.

그럼, 출납폐쇄기간은?

2월 28일까지.

예산회계법 제23조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세출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됐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죠?

예.

나중에 제출된 자료가지고 계시죠?

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면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37건 30억 2,846만원이 수의계약 됐어요. 그 이후 것은 놔두고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일간 산출 안내 보셨죠? 제가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6건 1억 7,831만 1,000원, 26일당일 10건 3억 9,789만원,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건 9,654만원, 12월 30일당일 6건 19억 940만원, 12월 31일 12건 4억 4,604만 5,000원 물론 12월 30일날 주어진 19억원 중에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주어질 병영성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19억 많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20일부터 31일까지 약 10일동안에 무려 37건 계약이 됐다는 것은 의혹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가지고 공사부분 이것은 조기발주를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다 보면 대부분 공사가 하반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회추경, 정리추경 또 사업비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의회에도 정례회가 12월 25일 끝납니다마는 이 정리추경때 예산을 연말부터 조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쭉 하다보면 변경될 것이 연말에 생기고 어떤 사업비는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랄지 이런 것에서 자칫하면 해를 넘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같으면 넘기면 반납해야 하는 돈이 있고 그럴 경우 서둘러서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돈이 많습니다.

제가 지적한 37건 중에는 병영성사업과 관련해서 복원공사에 따른 16억 7,700만원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다. 그러나 넘긴다 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별 의미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날 집중적으로 12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이면 우리나라로 봐서 제일 혹한기죠?

예.

대체적으로 공사를 보면 토목공사입니다. 농로포장 개거설치, 농로포장 하천복개공사, 유실복구공사, 급수시설, 이용시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12월 혹한기에 공사를 안해야 될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방금 주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도가 있는 반면 이거야말로 행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죠?

예.

사고이월에 명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12월 31일날 계약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된 것도 어쨌든 2월 27일까지 최소한도 준공검사 맡으려면 25일까지 어떻게든지 마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이후에 지출됐는지 안됐는지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지출됐다면 잘못 처리한 것이고 지출이 안됐다면 2월 25일 이전에 전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된 것이,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혹한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저희들 계약을 하는데 혹한기에는 혹한기를 피해서 합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물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이 사업전체를 군수님이 쥐고 계셨다가 간 것입니다. 과장님 경리계장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그 혹한기에 공사해서는 안 되는 그 기간동안에 토목공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시기를 짧게 잡든지 밤낮으로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2월 출납폐쇄기이전에 마쳐라 이런 하나의 강제성을 은밀히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오늘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황주홍 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 각별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라면 모르는데 시멘트공사 하는데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내구성 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예.

앞으로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좀 명시이월 시켜서 따뜻할 때 합시다. 어차피 늦은 공사인데 공사를 완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건의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침 군수님 계시는데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1월 29일날 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29일은 명시이월과 상관없는 건데요.

익년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명시이월이 안되요?

익년도 사업은 익년도 예산가지고 한 겁니다.

2004년 1월 29일날 하는 게 그해 사업입니까, 2004년도 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닐 겁니다.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12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상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04년도 예산을 1월 29일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1월 29일하고 2월 27일날?

예, 그 전 예산을 가지고 익년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행위자체가.

좋습니다. 2004년도 가지고 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따가 확인 다시 합시다. 앞으로 방금 제가 주어졌던 부분들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런 합리적인 건의를 주시면 받아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고쳐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4대 도의원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죠 예산을 많이 가져왔죠?

예.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가져왔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오면 누구하고 타협합니까,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도의원하고 그렇게 타협합니까?

전 군수님 하고 많이 타협을 합니다. 도의원하고.

사실은 섭섭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군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도의원하고 예산이 어떻게 왔는지 어디에 사업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군의원과 같이 타협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군수님과 타협하도록 하고….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수주한 방식도 같이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군정홍보 강화로 활기찬 새강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는 3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을 강진의 역사 따라잡기 교육으로서 공직자부터 내고장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저변인구 확대 군민체력증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제43회 전라남도민체전에서는 11위를 거양하는 등 체육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까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01쪽 부진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서양에 알렸던 하멜일행이 체류했던 병영면 일대 17, 8C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시 체류지 복원과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근 문화재 주변경관의 조화 등을 이유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옴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전라병영성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처리기준 마련을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마련되면 바로 순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성 및 교훈사항으로서는 문화유적복원 및 청자문화제 행사시 인근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사업시행 및 행사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시 장기적인 안목을 입안하되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민설득에도 호응이 없을 경우에 과감한 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 배경을 조성하고 문화관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군정홍보에 역점을 주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문,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고 또한 청자골강진소식지를 매월 6,000부씩 발행해서 출향인사 및 기관단체, 다중집합소 등에 배부해서 우리군 시책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강진신문을 통해서 강진을 알리는 배너광고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강진 적극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서남부관광 중심지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관광홍보물 제작은 화보, 책자,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배부와 문화유적지를 통한 배부를 통해서 우리 관광강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앙신문, 스포츠신문과 문화부 기자, 여행정보지 기자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큰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자골 관광강진 홍보 웹사이트를 지난 7월에 설치해서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강진의 사계절 관광홍보 CD제작을 해서 내년 1월이면 납품이 되면 활용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관광안내 체계 확립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와 체계적인 해설로 역사테마 여행지로 부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관광과내에 문화유산해설사 2명을 배치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적극 해설해주고 있으며 외국어통역안내원은 다산유적관리사무소, 청자자료박물관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가 문화유적지 배치운영입니다. 지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진관내에 약 50여명의 문화유산해설가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이들을 활용해서 다산초당이나 백련사, 영랑생사, 무위사, 전라병영성 등 5개소에 대해서 현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원은 110회의 문화관광해설을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106쪽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 올렸지만 우리군 관광안내지도를 입체적으로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입체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입체지도 제작 완료되면 이에 따라서 군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선 보완하고 관광안내 지도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시·군 관광안내소 관광객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서는 관광안내판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공사는 완료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도예문화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완료도 되었지만 내부공사와 조경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 1월 5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30개실에 일반, 황토방, 통나무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분석을 해서 이 사항이 결정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어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창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사항이 어제하는 것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용역이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와 110쪽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은 규모는 길이가 1,060m, 높이가 4.8m가 되겠습니다마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동안에 걸쳐서 약 340억원을 투자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27억 3,300만원 투자해서 성곽복원 331m를 했으며 토지매입도 91,0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12월에 이월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체성복원 133m중 100m를 복원하였고 옹성복원은 140.1m를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치성복원은 현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2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문제점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충실히 또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28억중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부지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현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토지소유자의 자녀들이 토지매도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를 마치고 12월중에 매입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매입과 아울러서 병영성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마련되면 시기를 일신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 벽화전시관이 노후 협소하여 보물로 지정된 벽화에 보존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벽화전시관을 새로이 건립해서 보물 벽화를 체계있게 보존 전시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건축물 건축공사는 현재 거의 완료되었지만 벽화보존처리 및 도록제작은 지난 11월 11일날 자문회의를 거쳐서 내년중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벽화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전통민속놀이에 지속적인 발굴보전과 계승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생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진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하신베틀놀이, 산동별신굿, 풍물놀이, 강진들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제9회 청자문화제때 열린음악회, 퓨전난타축제 등 무대공연작품을 제작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을 통해서 국악강사 풀제 지원사업을 21개교에 3,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1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 출연해서 구례군에서 10월 29일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전 논정출신 노인분들이 강진들노래 보전회를 통해서 출품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기금은 1억원 조성해서 현재 2억 6,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를 통해 선인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길이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 18개소, 전라남도지정 24개소, 무형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5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중 월남사지진각국사비 토지매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4필지 5,246㎡에 대해서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 까막섬 상록수림 및 대구면 푸조나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서 현재 재무부서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강진향교 화장실 정비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같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 종합운동장 인근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조성해서 축구팀의 전지훈련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축구메카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 12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12월 31일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잘아시겠지만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 1면해서 3면에 62억 4,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3, 4월경에는 잔디 씨를 파종하는 등 내년도 말이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인재육성 양성을 통한 21세기 지역경쟁력 제고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명문고육성을 위해서 4개교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나 군인재육성장학금은 74명에 5,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29억 7,000만원을 적립해서 조례에 의한 기금이 차질없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강진 홍보 기념품 제작입니다. 정부에서 역사 문화유적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남도답사일번지 강진군을 형상화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군 이미지를 가장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키 위해서 홍보기념품 제작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진고려청자 5인다기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600점 제작을 해서 내외 관광객들에게 배부해서 강진군 문화를 알리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차액에 대해서는 청자예찬시, 영랑시, 문화재 소개 등 관광객들에게 강진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윤재공 위원께서 질의드리고 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공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2,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2,900만원 받고 타당성조사 등을 충분하게 잘 안 했군요. 용역회사 선정하는 것부터도 잘못되었군요?

용역회사가 그 사항까지 깊이 알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누락시킨 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떻게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의뢰하면 관계부서에서 계약이 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라면 건설과를 이야기 합니까?

경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경리부서에서 용역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강진군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근거없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많은 이익창출이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강진군에는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일부 자질이 낮은 용역회사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과 소관 설계서용역을 해보면 그러한 것은 불식시키는 우수한 업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운동장부분에서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용역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타당성 조사할 때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토목을 구조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10억이 추가된 부분이 거의 다 토목부분 아닙니까?

토목하고…,

거의가 토목이죠?

토사구장에서 천연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7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게 10억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목부분에 특히 흙이 많이 필요한 사업장이라서 교촌리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밭 용도를 보면 자갈땅이어서 복토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500m도 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재원 확보해서 교촌리 앞 잔등이 되어 있는 부분 좋은 토질로 만들어줌으로써 이익도 되고 저는 땅 주인을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땅 강진군에 흙을 팔 용의가 없느냐 물었더니 흥쾌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던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저 또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토사를 가져오는 유입장소가 어디 입니까?

성전 기백제

그 먼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사보다는 실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촌리 입구 들어가는데 옹벽흙이 더 좋은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사업은 아닙니다. 옹벽을 해놨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8,000만원정도 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사를 이용함으로써 옹벽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땅주인도 아주 좋게 되고 우리군도 배수가 잘된 토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자도요지에 문화관광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문화원 말씀하십니까?

예.

도예문화원은 금년 12월 31일 완료가 되겠고 인테리어공사는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1월중에 완료되면 개관을 목표로 조경공사나 부대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시관에 일반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강진군 고려청자를 재현했던 사항들을 체계화해서 한쪽 벽에 강진청자 재현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를 한쪽에 마련하고, 다른 한쪽에는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강진청자는 물론 국내외에 있는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과 또한 일본이나 네덜란드, 중국의 도자기를 비교 전시해서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처음에 할 때 방호라고 그러는데 입지를 거기에다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지 선정할 때 문화재청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든 결정은 우리군의 의지도 들어 있지만 문화재청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위치에 잡았습니다.

문화관 앞에 가서 보면 기존에 있는 청자도요지하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산 배경하고도 틀어지고 건물이 삐딱하게 지어졌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풍수지리학을 보시고 한 겁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렇게 틀어져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호 위원님과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청자사업소장님께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문화재청승인때 요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요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설계를 할 때 입지를 할 때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요지하고 각도가 많은 차이도 아니고 약간 앞으로 나와서 틀수도 있고 뒤쪽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들어갈 수가 없으면 앞에 조금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 혹시 광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광장은 입구에 광장을 두고 인터레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특위활동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이번 조경때 20m로 된 인터레킹을 10m로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잔디를 식재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인터레킹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푸른 잔디구장을 보여주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다산교육관 관계에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산교육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때 잠깐 드렸지만 지금 일반실, 황토실 해서 30개실을 완공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 해남이랄지 고창 선운사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곳의 유스호스텔 등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에게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종 결실이 되면 위탁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군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산현창사업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죠. 앞으로 다산현창사업부분에 1,270억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과장님께서는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고마운 일이고,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으로 된다면 저는 아주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매듭지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면 바로 군수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타당성이 없고 이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군수님께 어려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하면 우리나라의 큰 학자이시기 때문에 군수님께 부담도 되겠지만 강진군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선생님 하면 실학사상의 집필하신 곳도 강진이고 실질적으로 유배해오셨습니다. 현창사업이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당이 아니라 초당 말 그대로 초당이어야 하는데 그것부터 전혀 안되고 있고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상초당의 와당관계는 결합성은 직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오시는 관광객들이 왜 초당을 와당으로 했느냐는 지적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1957년부터 195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다산초당 유적보존회에서 지은 건물이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연구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옛것 그대로를 보존해서 가지고 가는 게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노력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인재육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은 4개 학교에 인재육성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4개 학교가 강진고등학교, 성요셉여자고등학교, 강진농업고등학교, 성전고등학교?

예.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 인줄 아십니까?

그외에 병영상고가 있습니다.

병영상고는 왜 빠졌을까요?

병영상고는 저희들이 지원 신청하도록 계획 통보를 시달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재육성부분에서 명문학교부분입니다.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학교가 5개 있습니다. 5개에다 다 투자를 고루해주면 어느 한편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명문학교를 만든다면 어느 학교 하나내지 둘을 선정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명문학교지 강진군고등학교를 다 명문학교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초부터 강조해오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재육성기금을 위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를 지정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진고등학교 하고 성요셉여고 하고 각각 1억씩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2,900만원, 2,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정도의 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500만원, 1,000만원, 2,100만원을 전달해서 어떻게 명문학교가 육성된다고 보십니까, 방법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적게 주고도?

적게 주고 큰 효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까닭에 내년에는 2개학교 선정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을 하겠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능성적 400점이상짜리에 대해서 일류대학 진학한 사람에 대해서 전액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특히 관내 중학교에서 상위권 10위권에 든 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2004년 12월말까지 10억을 포함한 30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죠?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30억 2,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인근지역을 보면 장흥, 해남 그런 데는 얼마 조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조성된 금액이 장흥군 같은 데는 약 42억이 조성되어 있고 해남군은 6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에도 인재육성기금을 많이 모으시겠다. 강진군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군의 인구배가 운동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억씩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에서는 기해온 부분이 1억이상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한 금액이 2002년도에는 장흥고등학교는 1억 3,0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해남군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5억 5,000만원, 2004년 올해에는 5억 6,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금액이 적어가지고 인재육성을 돈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군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돈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막말로 1억인데 다른 군은 5억 6,000만원을 줬어요. 우리는 내년에 1억입니다. 돈으로 인재육성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재육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5개시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50억내지 60억이 되어 있고 영암은 22억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해서 각 고등학교에 파견해서 외국어를 원어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겠고 특히 관내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면 혜택을 덜 본다는 인식을 시켜서 관내로 올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재는 고등학교만 육성하는 게 인재입니까? 기초적인 초·중·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도 충분한 지원이나 정책이 있어야 만이 거기에서부터 커서 고등학교도 강진고등학교 가서 인재가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올해 지원되는 것 보면 약 6,000만원을 4개 학교에 분배해서 주고 했는데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부분까지 색다르게 돈뿐만 아니라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복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구 배가운동도 되고 우리지역의 인재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서 앞으로 20년후에는 더 큰 강진지역을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인재육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강진군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재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회의를 한번 가진 사실 없죠?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분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의원내지는 군청관계자나 지역관계자들을 위촉해서 지역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하고 기금만 10억을 내년에 만들고 한다지만 운영을 해본 사실 없습니다. 서로가 머리 맞대고 토론을 해봐야 만이 돈 안 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 소관 아니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육성부분에는 상당수 지역학교를 육성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역학교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통폐합이 안되어서 고등학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직자이기이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읍면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통폐합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위원회나 인재육성으로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진단할 때 통합을 해서 저희군에서도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교육성부분에 지금 특히 중학교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 중학교를 가면 실질적으로 어느 선생님이 안계십니다. 중학교때부터는 전문교육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전문교육의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다른 학교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그 1시간 메우고 갑니다. 외지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한과목만을 한 선생님이 공부해서 실력 있다 없다를 따지는 판에 우리중학교는 과목선생님이 없습니다. 타 학교에서 와서 한시간 메우고 갑니다. 학생이 공부는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많은 학생과 같이 인과관계 대인관계를 가짐으로서 크나큰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근 면을 가보면 30명도 안되는 게 한 학교입니다. 통합을 할 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되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발전….

단기적으로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세워주시고 다른 한 가지입니다. 강진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이 해당 본인만 강진에 있고 가족들은 자녀교육때문에 도시로 간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총무과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 우리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관내에 보내서 강진의 인근학교처럼 우수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강진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의 문맹하고 그런 사람은 못생긴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그런 사람들만 강진을 지키고 있는 꼴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만 노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군수님도 듣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기억해 두셨다가 행정공직자들이 본인만 여기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광주에 있는 부분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린아이 한명이 있으면 지방세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십니까?

작년에….

67만원 늘어난답니다. 어린이 한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67만원이 늘어나는데 많은 인재육성이 되고 지방재정도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을 보면 방학을 한 40일간하게 되는데 방학하면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놀이문화가 없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든 명문학교 만드는 기금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듣기보다도 말씀드립니다. 문화학교 같은 것을 개설해서 종이를 접는다든가 풍물을 배운다든가 강진군은 청자의 고향이니까 도자기를 체험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학교를 개설해서 구체적으로 더 한다든가 악기나 사진찍기 등을 배운다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직접 적으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질문할게 많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마감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가 3년 최우수축제로 시상을 받아서 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선정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3개 축제가 문화관광부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세가 절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쪽 청자골소식지 발행 6,000부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들, 군민들 또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출향인사 몇 분에게 배부를 했습니까?

출향인사는 1,500부 정도해서 매월 우편으로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두번은 모르겠지만 거의 100% 도달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한번 보통우편으로 하게 되면 반송 안 오죠?

반송 옵니다. 소식지를 받아보면 좋아하십니다. 이사 가시면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수고스럽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엔 한번쯤은 등기로 전체를 띄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뜻은 확실한 출향인사 파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출향인사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저희들이 표본으로 추출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김용호 위원님이 참 많은 질문하셨는데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성전같은 데만 봐도 올해 중학교 졸업생이 44명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이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교 교감선생님이 나름대로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고 육성회에 또 호별 방문해서 설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인근 군에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획기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든가 그렇지 청소년들이 다 다른 곳으로 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만 오고 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 가서 보십시오. 실무진과 접촉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만이 같이 동참이 될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드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서 18명이 3년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 3명이 중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명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과 외에도 청자문화제, 체육시설사업소, 다산사업소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다녀와서?

우리과보다는 청자사업소에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 있을 때 중국 절강성하고 용천시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을 현재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전통있는 데를 공무원들이 보고 느낌으로서 많은 행정에 확실하게 접목은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주차장이 유독히 지진이 많아서 인지 보도블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보도블럭 주차장 가장 넓은 곳은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위사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다산사업소 굉장히 넓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주차표시를 보도블럭 색깔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공간 소형, 중형,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주차공간 표시도 색깔있는 것으로 했고, 중앙선 역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도 입구, 출구, 보도블럭으로 표시를 했고, 나가는 화살표 표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색깔있는 보도블럭으로 하면 영구적이고 해마다 도색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시설을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우리군에서 벤치마킹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럭을 할 경우에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성 지표조사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용역은 목포대학에 했습니까?

예, 최상낙 교수도 하였습니다.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지난 9월중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마침 지역경제과장님 뒤에 계시고 해서 사실 보은산 공원계획이 용역에 끝나서 10억 예산이 2004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억을 보은산 공원계획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성이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3억 예산을 세워졌는데 5,000만원밖에 쓰지 못하고 2억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3억원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문화재 개발이냐 문화재를 보존하느냐 우리지역에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고 500명내지 1,000명이 다니는 등산로입니다. 강진읍민의 유일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줬는데도 일을 못했느냐 문화관광과에서 읍성문화재 때문에 협의를 안해줘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냐 만약의 경우 문화재로 확정되면 이곳은 흙 한삽도 뜰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은 보은산 문화재가 중요합니까? 군민의 안전한 휴식터인 보은산 공원화가 중요합니까?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강진읍성은 사실은 백제때부터 토성으로 있다가 조선조에 이르기 까지 성화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중에서 백제시대때 성이 쌓여진 곳은 극히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읍성만큼은 백제시대때부터 성이 쌓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포대에서 강진읍성 지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제시대때에 기와들이 수습되서 이것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지표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경에 문화재청의 사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이 왔을 때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유구한 성이기 때문에 성지 예를 들면 건물이나 성터를 제외한 나머지에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군수님, 분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먼저 용역을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하면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북산공원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용호 위원이 다산정화사업에 대한 교육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현관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데 다른 건물은 중앙에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로도 길기 때문에 다니기도 어려울 건데 설계하는데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의견이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니요,. 건물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중앙에 있어야지요?

주 진입로가….

진입로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됐는데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자칭 문화군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도 44점이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전문요원은 없고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러 가지 보수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도예관이 준공이 되면 청자가 연대별로 해서 배치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는 강진청자를 재현을 선도적으로 해서 강진군을 문화군으로 알릴 수 있었던 이용희 씨 하고 조길용 선생님을 한 다음에 1977년부터 재현에 성공한 작품들을 진열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원들을 다섯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고 있는 청자촌에 안내원, 문화해설사가 없어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문화해설사를 투입하기가 어렵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자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자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문화유산해설가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문화유산해설가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나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자자료박물관, 다산유물전시관 이런 곳에다가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청자박물관에는 일본어, 다산유적관리사무소는 영어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안내를 제대로 맡아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자료박물관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선일 씨 그 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내를 해주시면서 전문적인 안내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되지 못합니다.

학예연구사가 작년말로해서 사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학예연구사도 도자기가 전문이 아닌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채용하고자 해도 이곳 강진까지 오려는 학예연구사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도에다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병행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두어 봐야 그분들이 도자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청자사업소가 있긴 합니다마는 문화해설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안내를 하려면 어떤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분이 안내를 해줘야 제대로 알려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예산이 들더라도 시급하게 전문안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강진군 차원에서도 고려청자도요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통역안내원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예연구사 한사람 가지고는 도예문화원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한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명정도 채용해서 강진의 역사성을 알리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때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어차피 해설사를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같이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다산 현창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첫 번째 사업의 핵심부분이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미흡하고 두 번째는 너무 산발적이며 방대한 계획을 나열했고 세 번째는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시 이런 현창사업이라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진입도로 일원화돼야 하는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교육관, 전시관, 사무실, 주차장, 주변부지 많이 확보해서 됐는데 일원화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주 진입도로를 마을로 했을 시 핵심부분을 갖고 했던 사업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고, 이원화되면 앞으로 관광객이 거기 내왕했을 때 주형성된 이 사업 부분이 소외 됨과 동시에 마을사람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현창사업 용역결과 발표했을 때 이 문제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문화정책연구회에서 했습니다.

용역비가 선정될 때는 민원인 의견 수렴하고 여건 참작하고 그만큼 노력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자기 머리속에서 구상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현지하고 차이점이 생깁니다. 지역주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이원화된 진입도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십니까?

어제 그 문제에 대해 거론이 됐는데 주 진입로는 현재 귤동마을 입구로 포장된 곳을 일컫는데 실제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 진입도로라 해서 크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주진입로 표시된 다산관리사무소 입구를 주진입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쪽에다가 한다면 어제 계획은 54만평정도에 이르는 면적을 현창사업대상지로 엮었기 때문에 그쪽의 주진입로는 다산유적관리사무소 입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모든 군민이 요망하고 있는데 용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차질생기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서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면 나중에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나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했던 것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특히 어제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서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강진에다가 돈을 쏟아 부어도 좋겠다는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파워포인트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건의했던 사항 참고 반영해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중에서 방금 이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관 신축관계, 최소한도 용역을 맡겨서 용역발표회를 할 때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호텔을 출입했을 때 정문이 중앙에 있어야 손님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은데 우리는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가서 보십시오. 강진신문도 가서 보십시오. 제일 모서리에 정문이 있습니다. 통로는 긴데 관객이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불편이 굉장히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최소한도 43억을 들여서 지은 신축건물이 유스호텔 C급 호텔이상은 돼야 하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일을 잘할 것이다 했는데 강진의 유일한 건물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다른 사람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흔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용역을 맡기면 저가납품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고 전문성 있는 서울팀에 맡겨서 세계적인 감각은 못 따라가더라도 20년, 30년정도는 가야 하는 건물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용역 맡길 때 지방업자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전남에 맡기면 그런 업자들한테는 항시 후회합니다. 서울의 전문업체에 맡겨서 내실있고 후회없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관계로 혹시 목사님과 스님이 함께 삼보일배 하는 뉴스를 혹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산을 외부에 선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정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도 좋지만 전국에 우리고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스폰서를 물색해가지고 정다산 다큐멘터리를 방송국과 절충해서 한양에서부터 정다산 유배과정을 달구지로 지원하는 겁니다. 20일에서 한달동안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강진이 전국에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강진군 예산 아니고도 업체간 이런 사업을 물색하면 서로간의 PR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가는 PR도 좋지만 대대적인 다큐멘터리를 해서 20일내지 30일동안 삼보일배 방송처럼 나올 수 있게끔 해보면 좋지 않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라마촬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냐면 20회 반영하는데 6억내지 8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줘야 20회정도 반영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고 방송사와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있다라면 추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과다보니까 질문을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축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가 강진군의 축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우수 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자축제를 운영을 하는데 전 공직자들이 행사때면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청자행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벤트회사에다가 맡겨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저는 올해 군동 은어축제를 해본 바 있습니다. 은어축제에서 군동 청년회 사회단체에서 은어축제를 했는데도 기 아시다시피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성황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언제까지 공직자들이 행정의 마비가 되면서 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타당성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500여공직자가 대동단결해서 매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간부회에서도 논의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군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직자가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초에 공무원을 통해서 각 단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참여하는 사회단체, 개인들에게 청자축제때 옆에 참여단체 깃발을 세워주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민간이 참여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9회 청자문화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영축제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생각은 입장료를 받는 등 금년과 달리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회사에 준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안동 국제페스티발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벤트회사에 줬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공직자들을 우선시해서가 아니라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과 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치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결국에 가서는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군 공직자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이양될 수 있는 부분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각계 사회단체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벤트를 하는 부분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이벤트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금액도 생활체육회에 작년 예산액이 1억 4,800만원정도 운영을 했고 아니 체육회에서 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6,920만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혹시 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수부터 중복되고 운영하고 리드하는 것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강진군체육회하고 통합논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내에 통합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우선 운영을 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성에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통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파악해서 저하고 토론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가서 통합하는 것보다 좀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앞서가도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내용이라면 2007년에 가서 하면 되지만 통합하면 득이 되는데 굳이 2007년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 당장 통합하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1년이라도 빨리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장시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상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군정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2004년도 군정 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강진연탄등 11개 업체 39억원의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42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을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완공하였고 마량 5일시장은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가구원 50명에 대한 전문직업훈련을 위탁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켰고 수출전문업체 등 7개소에 대한 1억 8,0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는 총 117건에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4개 노선에 읍간선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120가구에 대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혼잡구역 10개구간에 단속요원 5명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소와 25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 및 5개소 교통신호등을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시설물 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은 단위 업무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부진사례로서 시내 교통혼잡 지역에 불법주정차 효율적 단속 미흡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및 교통 혼잡지역의 증가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비정규직 단속으로 인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단속요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적인 지원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우리군의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고용시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때 투자유치 촉진이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황주홍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투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산품 가공이나 친환경 농특산물의 취급업체 등을 신설된 투자유치팀 시장개척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인 강진연탄외 10개 업체에 대해서 39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알선하였고 42개 중소기업체별로 5급이상 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장체험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는 1사1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광주에서 개최하였던 전라남도 우수기업제품 전시 판매전에 우리군에서 7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 판로 확충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로서는 수산물 가공공장인 주식회사 해당외 3개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50여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마량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마량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시장기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장옥신축 9동 및 화장실 신축 1동,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난 9월 6일 착공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장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9동에 철구조물을 설치하였고 화장실 신축 1동 및 428m에 통신시설을 매설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장옥 임대계약체결 등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금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 50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6,4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능력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군과 강진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구인 28건, 구직 296건등 총 324건을 접수하고 공공근로를 포함한 145건의 취업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실업률 감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농수산물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8개소에 대해서 총 1억 8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실적은 파프리카, 양란, 단감 등을 합해서 총 688톤에 15억 7,300만원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수출상담회를 4회 6개 업체가 참가하여 각종 홍보활동과 수출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설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600세대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총 1,773세대에 대해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월 30일부터 600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6월 30일까지 가스배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등 불량가스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대상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2년마다 계량기의 법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이 이행대상군으로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총 672대의 계량기중 665대는 합격조치하고 불량한 나머지 7대에 대해서 불합격되어 현지에서 파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시 단속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량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4건에 23억 9,3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3건에 4억 9,500만원 등 총117건에 28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4%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로는 대구면으로 안길 및 진입로 포장 6개소, 농산물집하장 1개소 및 창고 1동 등 1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금년 4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10건은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8개 노선에 27km 구간에 총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학명에서 평동간 도로개설 등 실시설계와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월 13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또 4월 19일 2005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건교부에 3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잠정적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건교부에 긴밀하게 연결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보은산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혼탑 지구정비와 강진마당 설치, 피크닉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강진읍성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성곽외부구간인 등산로 정비 B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이 강진읍성 내부로 성벽이나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추진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진읍성 지표조사 구간을 배제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설치 등 시급한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추가 요청하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추가 요청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강진읍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강진읍성 복원계획에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9쪽 읍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강진농고에서 종합운동장간, 서성소방도로, 금호상가에서 탑동빌라간, 궁전예식장에서 성요셉구간 등 4개 노선에 983m에 20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원이 예상되는 대흥관에서 자비원간 도로 402m에 대해서 도비 2억원과 군비 7억원 등 9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은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12월부터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9억원의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여 사업이 내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강진동초등학교와 성전초등학교 등 2개소에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인성 확보 및 안전한 이동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 사업발주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해서 농어민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 60동을 합하여 총 120동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개량 대상사업 60동 중에서 45동은 기 완공을 하였고 현재 15동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는 6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오는 12월초순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강진 평동지구로 총면적 78,432㎡이고 6개사업에 86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기반시설 및 공원조성,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건설교통부로부터 44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동지구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까지 전라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도말까지 1차연도사업인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통한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일탕에서 강진읍시장간 150m 도로에 30면의 주차장과 강진읍 5일시장에 7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개설하거나 지난 연도에 개설했던 소방도로 구간에 대해서 이면도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구간에 공익요원 등 5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123건에 4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로 개구리식 주차장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금지 집중홍보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전한 교통문화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4개분야에 2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량이용 범죄 예방용 CCTV을 군동 석교 등 3개소에 설치중에 있고 25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군 CI사업과 연계하여 53개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과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마량 여객선터미널 화장실을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 하였고 분기별로 1회씩 50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의 정기적 운행과 벽지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한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및 손실보상금을 2회에 걸쳐서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금 2억 3,000만원과 교통세 인상 유가보조금 4,000만원 및 도서교통버스지원금 1,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수업체 건전성 확보와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강진읍 서성리 영랑삼거리 옹벽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3월 7일 시안을 확정하고 5월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천일각, 병영성, 강진다산초당 등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벽화내용으로 해서 도자기 파편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관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감사시에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지정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네요?

예.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저희군의 경우 특별히 노사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은 물론이고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히 꼭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구성을 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도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협의체로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노사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 절차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도내에서는 순천, 목포, 영암 이렇게 세 시군만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정리는요?

대장작성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의 경우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허가의 경우는 지금 2,000㎡이상은….

건축물대장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면적, 이동관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판매소 있죠?

예.

거리제한이나 규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전하고 도암 가는 쪽에 LPG 판매소가 있는데 남쪽 칠량, 대구, 마량쪽은 LPG 판매소가 없습니다. 규제나 거리제한 때문에 그쪽에 설치되지 않는지, 아님 신청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 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시설비사업은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회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마을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묻냐면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수십억에서 수억원까지는 그 사업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회관이나 복지회관 자본적보조로 줘야 그 해당된 마을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5,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설비를 하면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자본적보조로 했을 때는 27평까지도 짓습니다. 7평이 얼마냐면 1,50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공동사용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적자본적보조로 해줘야 하는데 시설비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평수가 7평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각같은 경우 2,000만원가지고 민간적자본적보조로 하면은 6평 내지 7평을 짓는데 시설비로하면 4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재산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주장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의 자산을 증식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자본적보조로 되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황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민자보조로서 지원할 수 없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득이 시설비로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비자체사업으로 할 경우 가급적이면 민자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로 해야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5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6억 7,000만원정도가 설계금액이었죠?

당초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억 7,00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5억 8,800만원정도가 낙찰금액이었습니다. 거기 다른 낙찰차액이 8,200만원이 낙찰차액이 있는데 혹시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이용한지 알고 계십니까?

강진읍 5일시장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부분이 실질적으로 낙찰자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현장을 보면 동일한 공사현장에서는 낙찰차액을 그 회사에 주기로 되어 있죠?

꼭 주기로 되어 있다기보다도 그 사업장에서 혹시 증가할 부분이 있다거나….

똑같은 현장내에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가 잘못해서 하자를 분간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간내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동일한 업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업자에게 수의계약해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가림공사, 도로 덧씌우기 공사,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통로를 보면 비를 모아서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함에 있어서 흄관이 너무 좁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서 노점상에서 장사하신 분들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셨습니까?

배수로를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아직 개선은 안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홈통을 질문드렸는데 배수로 관계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말하기가 좋습니다. 배수로가 실제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거기는 채소같은 것을 가져와서 땅에 앉아서 장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로내지 홈통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수로 통이 설치량이 전체 지붕면적에 비해서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붕 배수로통의 막힌 낙엽 등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웬만한 비는 소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폭우가 쏟아질 때는 소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많은 폭우가 아니어도 노점상들이 앉아계시는 매일시장에 앉아계시는 분들까지 비가 왔을때 홈통이 넘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해가림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지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쁘다고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주민들은 거기에 외등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상가번영회장에게 연결했는데 상가번영회장이 출타를 해서 통화를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번영회 임원들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포장을 친 것이 가려서 어둡게 보입니다. 포장을 친 이유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왜 가리냐면 당초 점포 안에 채소를 놔둘 판매대를 놔둬야 하는데 점포 밖으로 놓다보니까 햇볕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임원들과 협의하기를 포장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햇빛도 들어오고 가로등 문제는 현재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상인들은 쉽게 말하면 점포마다 자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것을 꺼놓고 가로등만을 요구 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전에 현지에 가서 상인대표들과 협의한 대로….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셨군요?

예.

직접 가보시면 이야기를 안 드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등이 분명히 자기 집에 있는데 전체를 켜주라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광막을 치울 수 있는 방법, 도로 노점상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집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대구 복지회관 신축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휀스라고 합니까, 담장에 쳐져있는 것 보고?

휀스입니다.

휀스 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친 겁니까?

대구면 복지회관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휀스를 안치고 하다보면 황량하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광장포장 요구 안 했습니까?

광장포장은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대구면 복지회관 부지가 넓게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감안해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장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신축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담장을 모든 관공서가 없애고 있는 추세죠?

예.

우리강진군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울타리 철거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인데, 다른 기관도 기 울타리를 없애고 있는데 휀스를 쳐서 하는 부분이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휀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울타리를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철물로 오래가면 생울타리는 나무가 커서 더욱더 아름답게 될텐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이 쓸고 태풍이나 비에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결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면 막말로 광장을 포장해주라고 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인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생울타리로 하는 것이 낫겠다. 여기는 울타리가 필요없이 조형물로 한다든지 보건소가 들어서게 되면, 보건소는 국비지원금이 많이 있어서 그때도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 유용될지 모르는데,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이용시설인 건물을 계획할 때에는 참고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집행된 건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01건입니다. 집행된 게 99건이고, 미집행된 게 2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덕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포장, 장전마을 진입로 포장 거의 다 포장이군요. 안된 부분이 조산 개거설치공사 같은 경우가 미집행 되었습니까?

조산 개거의 경우는 1차 사업비가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농지이다 보니까 수확후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부득이 일부 사업구간을 연장을 해야 만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원활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된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11월달이지만 많이 집행된 것을 보고 수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이상 사업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억짜리가 있으면 2억짜리부분도 4억 3,000만원정도의 대구도요지 관광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43억정도인데 1억 7,000만원정도가 설계 변경돼서 증감되고 도요지관광지 조성사업 전기에 보면 47억인데 8,000만원정도가 증감되고 그랬습니다. 증감된 부분이 10여곳이 되는데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이상 사업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요?

설계변경한 내용중에 쉽게 말해서 조산 개거설치공사 지역경제과 사업이죠?

그것은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설계변경은 상당히 의혹을 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비를 2,000만원 확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로 10m나 20m를 안하면 그 사업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발견을 못했을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합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운리 외곽농로 및 확포장공사 부분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업지구를 당초에 용운리 사업지구 한곳을 석축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건이 안되서 그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변경 했으니까 됐겠지만 증감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설계자로 하여금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의혹내지는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할 곳이 있으면 변경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데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련사 가면 많은 분들이, 백련사까지 버스가 운행을 안하고 있죠?

예.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백련사를 찾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그 구간이 1.5㎞정도 되던데 버스다니는 곳에서부터 백련사 올라가는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 하루종일 다녀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차례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한차례 쉽게 말해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차례정도, 오후에 3시에서 4시정도에 한차례정도를 버스가 다녀줬으면 하는 관광객이나 사찰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던데, 하여튼 이걸 다 들어주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관광군을 지향하는 우리군에서 그쪽으로 차량이 전혀 안가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고려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백련사 구간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어서 2000년도에 운행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사람도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어서 폐선 했던 구간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수요 등을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걸어다니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관계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진 군부대쪽 이야기인데 군부대로 아침에 버스가 가면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버스가 군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버스가 군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인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민들을 부락에 내려놓고 버스만 군 장병들만 태워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나 눈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밖에 서 있다가 버스가 군인들 내려주고 나오면 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그린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용역비 2,745만원을 들여서 용역의뢰 납품을 받아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004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 과가 옮겨갔습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업무보고에 그 사업을 넣어 섰는데 2003년도부터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또 강진의 관문의 지역이고 또 강진천 직강공사와 관련해서 폐천이 그대로 남아서 상당히 방치된 상황이고….

보기가 흉하죠?

앞으로 계획은 공원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강진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당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해준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계획은 주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업무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용역보고 잘못돼서 보고 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83쪽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 시설 개선인데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내년까지 3년간인데 추진대상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부자가정해서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 단계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분들은 그런 시설 혜택이나 사회복지과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지역경제과에서 노후가스시설 배관시설을 개선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003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가스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157세대 100%가 끝나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에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주가 매입을 요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가 내년도 예산에 우선 확보가 됐죠?

내년도에 4억원 확보….

우선 편성되어 있어요. 확보는 안됐는데?

예.

편입토지에 대해서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신축같은 것은 더구나 안됩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에 우선 4억이라도 책정을 해서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겠다는 정신은 참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은 해당자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많은 매입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양이 될 겁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30%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 4억원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한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 신청이 있어서 2년내에 매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이 경과하면 다음 2년내에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진다면 4년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지만 재정만 충분하다면 4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접수 건이 십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필요예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릅니다. 어차피 군에서 4억원의 예산이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확보라든지 대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