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행정관리국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많은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감사활동과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순찰활동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시에 조치하여 왔습니다. 이런 시의적절한 행정추진으로 부패방지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면, 21세기 관악구 미래의 상징이 될 통합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립부지 편입에 따른 협의보상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임대청사의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단계별 진행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관악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관악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관·학협의체로 관악구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육관악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협조로 인해서 강원 평창, 전남 강진에 이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실현함으로써 도·농 및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하는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동청사의 신축과 증축 및 보강을 통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복지시대에 적합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대에 걸맞는 관악문화정보센터가 지난 7월에 준공 개관하여 우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관악문화관과 함께 또 하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전천후 야외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민원서비스의 혁신 시스템인 G4C와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원하는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를 대폭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포털사이트화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16개 분야에서 주차관리, 광고물관리 최우수구를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수상권 내에 들고 있어서 3년 연속 종합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수감 감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 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신팔복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 문병록 과장입니다. (인사) 기획예산과 김종융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공보과 박찬술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 김경자 문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인사) 김용래 과장은 와병중으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원흥연 과장입니다. (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를 위해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사업으로 29억여원을 모금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단체 지원 및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을 금년 7월에 완공하였고 신림본동 구립서원어린이집은 내년 5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8동 구립비안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하고, 신일, 새빛, 문성 3개 어린이집은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악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시설 확충사업으로 신림13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봉천5동 경로당은 리모델링하였으며, 경로당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33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자연체험 수련활동, 한문예절교실, 청소년 음악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관악벤처타운조성을 위해 벤처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관악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24개 업체 19억1,000여 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가에 파견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가안정화의 노력으로 서울시 주관 금년도 1/4분기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금년도 3단계에 걸쳐 19억6,300만원을 투입 2,04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수돗물절수기 무료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4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 주민불편 기동반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발생 즉시 처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골목청결이봉사단을 대폭 확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용봉투판매 배출용기공급 음식물쓰레기 적재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이 금년 12월 중순 완공되면 우리 구의 청소행정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운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은근표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헬스2004 관악구민건강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금연, 영양, 절주 등 11개 분야에 지역주민 2,242명이 참여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사전 예방접종은 물론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노인관리를 위하여 서울대병원 치매클리닉 지원을 받아 치매관리센터를 지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검검과 1차 진료기관으로써 내과, 치과,한방과를 운영 12만5,8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장애인복지와 모·부자가정등 저소득인 노인복지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법정요건의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조공민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듭해서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위원장님,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장옥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간단하지만 자료요청을 매년 해보면 제때에 갖다주지 않아서 감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1시간 내로 갖다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관악구의 약사회 회원명단과 회장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둘째로 위생업소 종사자의 일명 보건증이라고 하지요 건강진단서 발급실태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장애인카드 발급실태를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탁드린 자료는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시간 내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동안에 서류제출 요구하거나 관계철을 요구하실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에도 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전위원에게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별 여름방학기간 중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운영한 대로 보육프로그램을 변칙으로 그동안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운영한 것은 다르게 운영한 대로 휴원한 것은 휴원한 어린이집대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별로 교사들의 여름휴가 기간을 일자별로 기록을 해 주시고, 2004년 7월, 8월의 수입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합시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을 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후에도 제출하면 바로 갖다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했고,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서류제출요구를 하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서류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