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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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열입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군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철저히 준비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군정업무 추진과 감사자료 정리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지방자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기치아래 불철주야 모든 열정을 다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라크사태 및 국제유가급등, 급격한 환율변동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이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자치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 참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고, 군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한해 추진한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된 점은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홍천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허필홍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며, 감사대상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2004년 각종 사업 용역설계 및 자체 설계추진현황 용역비 지출내역 등 182건이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30일에는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1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개소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6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직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변경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 설명은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6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 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먼저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감사수감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실 각 담당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부서의 주요업무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군 종합발전계획추진, 도·군의회 협력사무,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와 각종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부서입니다. 공보계획 수립시행과 각종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언론보도사항 수집 및 분석, 출판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업무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채·일시차입·채무부담행위관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관리업무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관리, 기금 총괄관리, 경영수익사업 관리 및 투자분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부서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확립업무와 공무원 징계업무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처리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법제, 조례, 규칙업무와 공무원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정책개발업무 총괄과 군 균형발전과 비전을 시행하고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 개발, 국내외교류업무, 테마축제업무, 심사분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과제를 추진하며,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 내에 방송되는 방송시설이 너무 볼륨이 작아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민원이나 직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방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청내 방송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이 계시면 다시 한번 방송시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 전에 감사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현황만 보고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시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명확히 짚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감사특위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의 예를 들어 보면 일반현황 및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외국어 전문연수원 및 강원대학교 분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에서 외국어 전문연수원과 강원대 분교를 유치하시겠다고 금년도 주요업무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제점만 나열이 되어 있지... 그 동안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외국어 전문연수원이나 강원대 분교유치를 홍천읍 연봉리 구영안모자부지나 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어전문연수원 및 강원대학교 분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전문연수원 유치관계는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영안모자공장 부지로 내심 정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단 법률적인 사항은 차치하고 영안모자와 그 부지활용 관계에 있어서 협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분교 추진관계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도 4월 9일날 강원대학교와 홍천군수... 거기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때도 홍천의 강원대학교분교를 유치도록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금년 11월 5일날 강원대와 산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강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전문연수원과 분교 유치가 지금 산학협동에 의해서 각종... 영안모자부지나 구보건소 자리에 의료기기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한 가지 목표를 설정했으면 끝까지 해결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았으면... 홍천군의 기본적인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옆에서 얘기를 하면 계획이 등뼈가 없어요 갈비뼈만 있지... 뭔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보면 아주 계획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어요. 용두사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진정으로 영안모자에 생명과학관을 설치하든지 외국어전문연수원... 이미 퇴직하고 나갔습니다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원도에 분교를 유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의회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만 나열이 되어 있지... 지금 전문연수원이나 강원대학교분교 유치...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생명과학관을 한다고 하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최기석 위원님께서 청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시고 시스템에 차질이 있는 상황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실을 다녀온 결과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방송시스템을 원활하게 확인한 후에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청내에 방송시설을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볼륨을 약하게 해서 잘 안 들릴 겁니다. 사무실은 크게 들립니다. 민원실을 크게 해 놓으면 민원인들께서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도 방송시설 점검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해 오셨고, 실장님께서도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향을 높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외국어전문연수원 및 강원대분교 유치계획에 따른 추진현황과 영안모자부지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생명연구단지가 새로운 계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외국어전문연수원과 강원대분교유치는 속된 말로 물 건너 간 것인지, 거기에 대체적으로 건강생명연구단지를 유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강원대분교유치가 어려우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강원대학교에 산림과학대, 동물자연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유치코자 했는데 계획으로 한림대학교 정보통신학과와 삼척대학교 건축공학과를 강원인력개발원에 과를 신설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우선 외국어전문연수원 및 강원대학교분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전문연수원은 조금 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영안모자 측과 부지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안모자부지를 사든지 안 사든지 하는 것이... 최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회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하고 백성학 회장님과...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최종적으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로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영안모자 2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 뒤에 산을 제척하고...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2만 2500평 정도고요. 영안모자 측에서는 당초에 그 뒤에 있는 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안 되고 우리는 산은 못 사겠다 해서 2공장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그 옆에 세무서와 연봉천주교 뒤로 영안모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면 늦어도 12월 15일 경이면... 제 추측입니다. 영안모자 부지를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어전문학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내에 있는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이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야심 차게 이 지역에 어떤 외국어전문학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법적 제약사항도 나열해 놨습니다만 법적인 제한도 있고, 또 우선 학원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과 부지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영안모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못되고 지금까지 와서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강원대학교분교 추진은 계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교추진이 1년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에서도 우리 홍천군이 지리적 여건도 좋고 홍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연습림이 도내에서는 홍천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라든가 동물자연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 이러한 것이 홍천군의 정서와 지역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 최원섭 총장님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몇 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문제가 서로 결정이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양해각서를 할 때 양안모자 백성학 회장하고 홍천군 사이에서 언제든지 팔게 되면 홍천군에서 필요한 면적을 자기네가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안모자 측에서 10월 20일 전후로 기억합니다. 그때 실무사장이란 분이 와서 영안모자 뒤에 산까지 포함해서... 17만여 평을 전부 군에서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진해 와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사겠다. 뒤에 있는 산 같은 것은 당장 우리가 개발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겠노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감정이라고... 제가 봐서는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자기네가 감정을 했더니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못 사겠다. 산을 배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백성학 회장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실무사장하고... 그 당시에 백성학 회장이 미국에 출장중이여서... 11월 21일인가 22일날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우리와 절충하자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 해서 영안모자2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하겠노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문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서 가부간에 빨리 보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대분교 유치나 외국어전문연수원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건강생명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제가 7월 27일날로 기억합니다. 홍천군에서 주관해서 위원님 전원과 국회의원, 도의원해서 정책토론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강생명에 관한 단지조성... 현재 잠정적으로 구보건소부지에 하려는 건강의료기기지원센터,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과학관... 물과 생명과 인간을 주제로 한 과학관... 예를 들면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 강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강대에서는 150억 원... 교육인적자원부나 산자부에 프로젝트를 내서 승인이 나면 150억 원까지 지원 받는 목표로 세우고 하고 있고, 군에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25억 원 정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얼른 보면 물거품 같고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만 계획이 가시화 돼서 단위사업별로 된다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이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관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금 대강 윤곽만 나와 있는데... 3, 4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전문연수원은 유치하기 어렵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수정이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해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강원대학교분교 유치와 건강생명연구단지는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강원인력개발원에 한림대와 삼척대학의 정보통신과와 건축공학은 과를 신설 하겠다 그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과를 신설해서 학생이 지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집행부에서 건강의료산업, 생명과학... 이것은 군수님이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밀고 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근시군 원주에서는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건강의료기기단지를 하는 것을 아시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관내에 운영중인 일부 업체에 러브 콜을 하고 있는 실정도 아실 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홍천군에 건강의료기기연구단지를 세우고 센터를 만든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메리트를 제공해서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써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어떤 회사경영에 필요한 주변환경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이왕 예산투자를 한다면 그야말로 경쟁력 있고 연구단지가 들어 와서는 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홍천군 지역경제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화보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3기 노 군수님이 들어와 이렇다할 군정홍보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쓰던 것이 품절이 되고 현재 없어서 주문해서 제작...

기석

최기석위원

상당한 오랜 기간에 3000여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 11일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홍천8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용역은 이미 3월달에 발주가 됐는데, 홍천8경이 선정된 것을 이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했는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홍천8경에 대해서 용역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수정을 하고 자료를 줘서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에 홍천8경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노래이지만 주현미가 부른 홍천으로 오세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홍천8경은 금년도에 선정이 됐지만 ‘홍천으로 오세요’에 홍천8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여기 홍천으로 오세요... 물론 군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과 협의해서 했는데... 홍천으로 오세요라는 노래가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에... 물론 정식적이나 자연환경적인 것이 들어간... 군민의 의지나 기상을 담은 것이 군민의 노래인데, 여기에도 공작산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홍천을 알리고... 노래방에 가면 홍천으로 오세요가 있습니다. 노래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역사성만 나열을 했는데 홍천8경을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에게 간접적으로 홍천을 알리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최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위원께서 외국어전문연수원과 강원대분교유치, 건강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어전문연수원이...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왜 안된다는 기본적인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할 부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런 공약을 세울 때 영안모자공장부지를 내심 생각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서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외국어라는 것은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우리 홍천읍 가까이에 유치하려다 그런 문제가 있지... 외국어라는 것은 영어를 한다면 미국타운식의 교육기관이 되고, 일본어를 한다면 일본식의 교육기관이 되고, 중국어를 한다면 중국식의 교육기관이 되고 그런 생활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연수원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홍천군에서는 부지만 사고 건물만 제공해 주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얘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용도폐기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토폐기 전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홍천군에서 이것을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울이나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곳에서도 도시 속에서의 교육 보다는 이런 지방화 된 곳에 와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든지... 외국어에 맞는 지역국가에 맞는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교육풍토가 앞으로 조성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되지... 그냥 시멘트건물에서 강사만 있고 건물만 있고 그런 곳에서는... 매카니즘을 통한 이런 외국어교육은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강원대분교유치는 강력하게 두 번을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강원대학교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춘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원주에 한 군데 있고, 영동지방에는 관동대학이나... 지정학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강원대학교가 뻗어나간다면... 교육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유치를 위한 전쟁, 지역적인 전쟁인데... 그런 것을 염려에 두시고 강원대학교에 우리 홍천군에 왔을 때 지정학 적으로 홍천군이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때... 제가 봤을 때는 홍천군에 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강원대학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강원대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정학 적으로... 철원 이쪽이나 경기도 이쪽에 진출을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우리 같은 강원도 내에서 학교끼리 학생 유치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강원대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협약을 맺든지... 협약을 맺어서... 홍천군에서 강원대학의 분교가 왔을 때 우리 홍천군 발전에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대학교수들이나... 학문을 한 사람들과 교감이 없이 총장 하나로 결정이 되는... 총장은 임기 끝나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건강의료기기센터도 최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왜? 우리 홍천이 산학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의료기기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방계회사들이 커가는 그런 것의... 그 수준을 못 넘고 있잖아요. 원주에서 어떤... 원주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홍천군에서 치르는 사업들이 원주에 휩쓸려서 넘어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의료기기센터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홍천군이 차별화할 수 있는... 홍천군에서 일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천군 전반을 책임지시면서... 이것을 나열식의 또는 서류식의 보고 그런 것보다는 주도면밀한 분석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이것을 유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전문연수원에 대해서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외국어전문학원이나 연수원으로 해서 외국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별로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을 곁들여 하면 좋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어전문연수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분교에 대해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강대분교나 어느 학교든 학교나 분교를 설립하려면 급선무가 부지확보입니다. 강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지확보는 학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인데 몇 십만 평이나 몇 만 평을 사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대학이 지금 강원도에 강원대와 강릉대학 삼척대학이 있습니다. 강원도만 3개 대학이 있는데 중앙에서 그 대학을 확장하라고 해서 무한정 부지를 살 돈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천이 입지여건이 좋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군에 강대연습림이 있고, 그와 곁들여서 제가 관학협력을 체결해서 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과 다 같이 협조해서 일조 할 수 있다 이런 용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분교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2년 동안에 금방 그것을 계획 세워서 어느 지역에 한다 이렇게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한 번 지켜봐주시고요. 건강의료기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강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약 150억 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의료기기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가공센터 같은 것이 만약에 거기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벌써 미립자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강대 교수들이 상당한 연구를 해서 연구산물이 나와 있습니다. 당귀 같은 것을 분해해서 추출물을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우리 4대명품인 인삼, 옥수수라든가... 식물인 산약초 이런 것을 앞으로 폭넓게 개발해서 우리 농업과 직결시켜서 소득과 직결되면 농민들한테 확대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추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여건변동, 사업별로 중요할 때마다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같이 고심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의료기기센터 부분에서는 우리는 강원대학교랑 클러스터화를 했고, 원주 쪽에서는 한림대학 쪽에서 클러스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소위 메디칼 이메징 벨리라고 해서 우리 홍천군과 강원대와 메디슨, 한림대 이렇게 관련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원주권과 같이 포함된...

영상의료기기 쪽이고요?

아까 균특회계를 말씀하셨는데 균특회계는 앞으로 산학 이런데와 형성이 안 되면 받기 힘든 사업비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물러 간 다음의 정부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나와서 우리 지방자치를 목을 조이면서 어떻게 해 갈지 모르지만... 균특회계는 저희가 봐도... 미리 됐으면 좋은데 우리 지자체들이 거기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연습은 많이 하고... 평소에 우리가 연구기관과 집행하는... 활동하는 우리 지자체와 그런 것이 교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내다 보고... 대학연구기관에 돈을 주면 교수들한테 답이 오겠나 그런 식으로 흘러온 것 아닙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1, 2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단계에서 지금 집행하시는 부군수님이나 준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탄탄하게 해 놔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들이 여기 계신 당신들 자리에 올라 왔을 때... 그 사람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탄탄하게 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볼만한 사업이다, 계속 하면 일어나겠다 이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계획, 그리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잘 했다, 준비를 잘해 놨다, 선배 분들이 잘 해놨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끌고나갈 부분이다 이런 각오로 기초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건강생명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적 여건, 경제적인 변화를 감안한다면 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생활과 우리 군 미래발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서... 지금 군에서 추진계획 중인 예산만 해도 400억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군민의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도 자의적인 구체적인 타당성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400억 원이 넘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작은 예산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살짝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소관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생명산업에 전반적으로 윤곽을 보면 4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투자하는 가장 큰 부분은 부지확보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오해는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는 자본적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말로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강대와 협력해서 하는 건강의료기기센터는 강대는 강대대로 교육인적자원부...

필홍

허필홍위원

실장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온 담당과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명과학관과 중방대리에 있는 자연의약종합연구원은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의료기기센터와 건강생명단지조성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업별로 문제점을 한 가지씩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보건소부지에 계획 중인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종합병원에 임대를 준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75억 원이나 소요되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면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5억 원중에 국비 150억 원이 계획이 있는데 확보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강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억 원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이 돼서 됐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료기기센터가 금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5억 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지를 샀을 때 포함되는 것하고, 강대에 2008년까지 투자하는 전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75억 원 중에...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부지는 별도입니다. 강대에서 하는 것에 150억 원이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강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따온다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강대에서 따온다는 것을 믿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강대에서 150억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계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따오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강원대학교의 직접적인 사업도 아닌데 홍천군에 강원대학교에서 150억 원의 돈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강대의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홍천군과 강대 똑같이...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협약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건강의료기기센터나 생명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만 체결했지...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하는 것은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료기기센터를 한다는 것은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종전의 어떤 용도로 쓰려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건강의료기기센터를 한다는 것은 그 건물 내부를 수선해서 쓰는 것이 가장 투자의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영안모자부지가 우리가 사도록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바로 저쪽 영안모자 2공장 건물 내에 설치할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건소 부지를 활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리모델링 계획을 잠정적으로 영안모자부지 사는 것이 확정적으로 될 때까지 잠정 리모델링을 보류하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7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 구체적으로 9억 2500만 원으로 리모델링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2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민체전 이벤트 업체에 용역 하는 사항을 아시지요? 불과 5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주민의 참여 속에서 바람직한가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억 원이 넘어 가는 사업을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175억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5억 원은 2008년까지의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화 되면 사업별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지금은 전체적인... 어느 지역에 A타운을 건설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75억 원이라는 것에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런데... 건강의료기기센터를 구 보건소에 하려고 계획을 한 자체가 군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장비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강대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전부 도입을 해서 갖다 놓고 인력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키워서 우리가 목표한 것이 다 됐을 때 170억 원이 투자가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강원대학교와 건강의료기기 산학업무약정서가 있습니다. 이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보셨겠지만, 강원대 쪽에서 협력사항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 특히, 부담이 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3조에 공동사업의 수행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정서가 지난 4월 14일날 약정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생명관련 타당성 검토를 받으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용역업체 말씀이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강원대학교와...

예.

죄송하지만 강대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하는 것은 부지 제공이 제일 큰 문제이고...

필홍

허필홍위원

4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의료기기... 건강생명관련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만 하더라도 200억 원대 이상이 되거든요. 보건소부지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200억 원대 사업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업무협력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그 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상의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제가 핵심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억 47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했는데... 4월에... 그러면 리모델링이 6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재원이든가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주기로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있는 타당성검토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6억 47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6억 47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군 자체 내에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영안모자 부지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 확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서 6억 4700만 원, 군비 2억 2700만 원 포함해서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7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강대 측에서 한 5, 6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설개선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4억 5000~5억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안모자부지를 사게 되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딩해 놓고... 그 계획자체를...

필홍

허필홍위원

어떻게 그렇게 200억 대가 넘어가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즉흥적이 아닙니다. 결과론만 봤을 때는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당시 추진할 때는 영안모자부지를 팔겠다는 의도와 우리가 사겠다 의사가 확실하게 접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려고 보니까 보건소 부지를 수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필홍

허필홍위원

일단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추진 중인 사업은 일단 보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안모자 부지를 사면 안할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을 안하시고 보류하시는 것이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결정될 때까지는...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사업 가공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군...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방재 가공기술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106번지 일원에 조성되어있는 영안모자부지 11만 5000㎡, 시설물 8동 1만 4271㎡를 홍천군에서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방재가공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약 120억 원 소요를 절감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오늘이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 온지 87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안모자부지를 백성학 회장이 자꾸 말을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필요로 한다면 공장부지 일부를 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느 기업체 사장님의 말을 구두로 듣고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 홍천군...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모르지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날짜도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군의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어디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모르지만 영안모자 11만 5000㎡를 홍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를... 구두로 들은 내용 이렇게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답변 드린 사항이 영안모자 측에서 그런 식으로... 당초에 홍천에 들어올 때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전부의 말을 바꾸고,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네 공장부지 일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디에서 자료를 만드셨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방산업이... 지금 이 자료에는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강생명산업에 묶어서 중간에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방사업에 대해서... 이 서류를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지난번 서면 자료 요청에 의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사업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0억 원대가 되는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건강생명과학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을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업들이 실장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 내주신 것이 2004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날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에 대한 소요예산이... 이번에 내 주신 자료에 10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과 두달 전에 내주신 자료에는 70억 원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도 엄청난 큰 예산의 차이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70억에서 100억으로 예산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추진 하셨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728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십시오. 70억에서 100억으로 된 부분하고...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했던 영안모자와 땅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평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200만 원... 우리 군에서 금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았던 잔액을 갖다가 집행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부지를 사기로 해서 계약이 됐으면 윤곽이 들어납니다. 전체금액이... 그런데 몇 번 말씀 드렸다시피 부지확보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몇 십 억씩 사업계획에 사업비용에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지적 하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확실히 결정이 돼서 계약단계에 가면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가 됐습니까? 영안모자부지에 대해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영안모자부지 관계는...

필홍

허필홍위원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먼저 번에 제가 올리려다가... 면적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땅을 사도 몇 개월동안 내지는 1년 이상 그 땅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 전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에 대한... 과연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에 사야 될 토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사업에... 모든 사업의 시작이 부지매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4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있는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준비를 하셨으면 그렇게 즉흥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필홍

허필홍위원

안해 주셔도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에 올린 다음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계속해서 부지매입관계가 결정이 안 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해서 4년 동안 해서 한 4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계획 없이 수개월 만에 몇 십 억씩 왔다갔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두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홍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건소에 대한 건강의료기기업무에서 구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은 일단 보류를 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보류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확보가 결정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에 영안모자 공장부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바로 설치할겁니다. 영원히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중단이 아니라 보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못사게 된다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건소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시기까지는 보류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안모자부지에서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 예산이 통과된 부분과 해서 7281만 5000원... 용역기간이 11월 29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살지 안살지도 모르면서 용역계약부터 합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4월 2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영안모자 부지를 사려는 것이 의지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도 안돼서 몇 십 억씩 왔다갔다하고... 몇 십 억씩 왔다갔다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시면...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지가 우리가 사려는 평수와 저쪽에서 팔려는 평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쪽 말을 듣고서...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쪽의 말을 듣고서라고... 아까 말을 듣고서 만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공문을 안 받았지만 그 사람들도 상당한 법인체의 공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꾼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서류를 만들어서 돌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비 7281만 5000원...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데 계약부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은 됐지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그 사업을 함으로써 홍천군에 미칠 향후 미래효과 등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이 용역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집행중입니다만 영안모자부지 일대를 사는 것이 결정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고 안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사게 되면 해야 됩니다. 말씀이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저희 제한된 군청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여건이나 환경성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내년 1, 2월중에 건강생명 관련된 전문가 박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도 모시고, 그리고 관심 있고 관련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토론회를 만들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위원님들 간담회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차원이니까... 내년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공개할 수도 있겠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안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공청회까지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안모자연구단지 조성문제는 미루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 무르익거나 아니면 제반되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의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추진 관계는 계약중입니다만... 내년도 4월 27일까지인데... 그 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성하고 의회와 협의도 해서 타당성 검토가 그전에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설명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염려해 주시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 결국 하나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안모자 부지를 못 사면 이 사업은 용도폐기 되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야지요.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영안모자부지만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 공장부지를 당초부터 우리한테 팔겠다 그렇게 몇 개월동안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안모자부지 가격이나 우리가 홍천을 조금 벗어난 곳의 토지 가격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각서까지도 해놓고도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홍천군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끌고 가는 입장인데... 영안모자만 붙들다가 영안모자 황 되면 홍천군이 날라 갑니까? 대안 제시는 왜 못하시고 영안모자 백성학 한 분한테만 매달려서 그 분이 땅을 이만큼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커다란 실수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문서로 결론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양해각서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으시고도 그 사람 입만 쳐다보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양여각서는 우리 군하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파는 것을 몇 평을 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양해각서에 1공장, 2공장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되어있지 몇 평이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면적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감정가 얼마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가... 감정가는 감정기관에서 하지만 통념상 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홍천지역의 땅 값이 얼마라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하고 밀어붙일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만 매달릴 필요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벗어난데 다른 곳에 좋은 여건을 만들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홍천군에는 머리가 없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 관계가 확정이 되면... 안 사게 되든지...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곳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결판이 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영안모자에 매달려서 공을 들였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면 거기에서 손을 빨리 떼는 것이 우리 홍천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시는 쪽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해 주시는 부군수님 이하 실장님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정확히 들으시고 끝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사항을 시정을 요구 했는데, 지금 시정에는 대략적인 46개가 있는데, 그중에 폐지한 위원회가 도로명부여읍면협의회, 신규위원회로써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요구하신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 3일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운영실적을...

봉기

홍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몇 가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건의사항을 시정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다,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폐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에 북창농촌휴양단지 관리철저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02년 11월 22일자로 홍천군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1-12번지의 강락선과 공유재산을 계약을 했었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003년도 1월 21일까지 매각대금을 26억 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계약금으로 일절 받은 것이 없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본대금은 하나도 안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10%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0%를 받은 내역이 나와 있어야지...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증빙자료를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장에도 갔었습니다만 그게 엄연히 군이 소유하고 있는 휴양단지인데 관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휴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나무를 심어놓고 옆에 보조목을 대고 쇠로 묶었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하면 ‘관리주무부서인 농정축산과에서 관리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막연한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현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막연한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 부지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적하셨듯이 강락선과 계약했다 해약이 돼서 위약금을 전액 군비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분양 된 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하신대로 주변경관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이런 자매도시와 의견 접근을 해서 그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지역에 하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강동구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홍천군수 명의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명의는 홍천군 소유로 되어있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유재산인데... 앞으로 그것을 청소도 하고 청결하게 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누가 와 보더라도... 이것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앞으로 철저를 기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자료 내신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산림과학대학, 동물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유치하려는 의지는 분명한 것이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그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되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평창출신 이광재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관련연구소와 나가서 서울농대를 평창에 유치하는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관과 규모, 내용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서울농대와 강원대 농대와의 성격차이가... 특징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같은 국립대이고 농대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전국적인 명성이라든지 인지도에서 서울농대와 강원농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농대가 궁극적으로 평창에 이전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강원농대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학을 무조건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원대의 농대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서울 농대는 무엇이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분야를 살려나가야 경쟁력이 있겠다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연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뜻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미확인상태로 강대교수들하고 얼마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평창지역에 유치하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대학교수들 입장에서... 서울농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농대는 강원도까지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거리도 있고 이쪽에 오는 것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평창으로 서울농대가 전부 온다면 보통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교 측에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유치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농대가 그쪽으로 온다면 우수한 국립대학이니까 경쟁력에서 강대보다... 강대뿐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 위축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서울농대는 서울농대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강원대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대에 부지가 많이 있어서 자기네 부지를 활용해서... 저비용을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대 성격이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한 사항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고 앞으로 강대와... 점점 가시화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 전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알기로 조일현 국회의원하고 이광재 의원이 상당히 막역한 사이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조일현 의원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여당 의원입니다만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도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서울대 농업생명연구소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단 대학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이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일현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일괄적으로 현황 나온 것을 갖고 계세요? 2003년도 2004년도 단체별로 리스트를... 실장님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담당께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면 실장님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정액지급이 금년도부터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이 되는데, 지금 보조단체에 대한 2003년도 비교해서 2004년도에 증액이 된 곳도 있고 감액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단체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가 작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100만 원이 재향군인회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지의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봐주십시오. 작년까지 안하던 사항이 심의위원회에 요구해서 신규로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시각장애인하계수련회가 205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10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애인하계캠프도 그렇고 신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줄은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된 사항에 농업인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소관 음식업지부에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나간 돈과 금년도 늦가을에 실시했던 음식품평회 1000만 원이 있는데... 별로도 예산 지원액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농업관련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장협의회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일관성이 없고 누락분이 많다는데 의식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각종 단체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단체가 100만 원 200만 원에서 다소 늘은 상황인데... 2003년도대비 감액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재향군인의날 행사관계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향군인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항목별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저희한테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구자체를 100만 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200만 원 했는데 항목별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100만 원을 준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 보면 애향친선대회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번영회... 그것도 빠져 있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자료준비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으면 마지막날 종합감사시간이라든지 중간이라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분에 한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한 것을 자료를 빼서 마지막날 전에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합창단 지원비가 1700만입니다.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습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천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무궁화합창단 평창이라든가... 한두 번 출전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일반 연습비용과 기본운영비만 1700만 원이 나가는데, 시급한 것이 단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든 별도로... 당초예산에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합창단으로... 몇 년째 입었습니다. 하늘색 같은 것이 너무 낡아 보이고 추해 보입니다. 그래도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단복이... 벌써 몇 년째 같은 것을 입고 또 색이 바라고... 무대에 섰을 산뜻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합창단에 대해서는 별도 단복제작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업군지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음식품평회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했는데, 내용에 보면 위생교육교재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업품평회가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 지원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외지관광객에게 그야말로 우리 홍천군의 맛있고 특색 있는 음식을 선보이고 계속 개발해서 향토음식화 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생각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만 딸 목적으로... 올해도 출품된 음식이 새롭게 개발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기존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 횟집에서 회 한 접시 나오고... 좀 정성을 더 들이겠지요. 토종닭이면 토종닭 업체에서 가지고 나와서 시식회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드시는 분들께서 맛있게 드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홍천의 먹거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새로운 개발의 음식이 안 되거나 기존의 음식을 계승발전 시키고 보완해서 그야말로 향토음식화 할 수 있는 것이면 내년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존 우리 홍천 식당에서 파는 그 음식을 조금 성의를 보여서 나온다고 하면 음식품평회는 하나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밖에 안되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합창단 단복지원 말씀인데, 실제 해 준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매년 출전을 하는데... 그리고 단원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남이 입던 것이라 몸에 안 맞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됐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 향토음식축제... 음식업지부에 주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행사 당일날 대부분 참석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험을 하셔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행사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금년도 향토음식문화축제는 2회 추경인 10월 26일날 예산확보가 돼서 불과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미흡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들 얘기를 저도 들어봤을 때는 짧은 기간에 한 것치고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딱 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고유의 먹거리 향토음식을 많이 개발해서... 이것을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지원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지부에 철저를 전파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발전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접객업소... 즉, 숙박업이나 음식업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지금 음식업지부에서 1000만 원 요청해서... 군수님 의지가 있으시고, 또 의회에서 공감해서 승인한 사항인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품평회를 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 지원 안 해 줄 방법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결과가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타당성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최기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입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예. 몇 회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금방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빼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아직 접수마감을 안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번에도 순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에 보면... 제4조입니다.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부된 내용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종결된 이후에 예산편성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결정된 대로 배부하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되어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5년도 기준액이 4억 4000만 원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조금을 줬던 단체에 대해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내라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낸 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아직 마감을 안했습니다. 마감을 하면 일정을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올해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니고...

필홍

허필홍위원

예산편성과...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12월 18일날 될 것이니까 연말 전에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당초예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예산으로 편성되는 액이...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4억 4000만 원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4억 400만 원이기 이전에 조례대로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억 4000만 원이 맥심(maxim) 금액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미리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천이라는 자치단체는 4억 40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그래서 사회단체별로 받는데, 거기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는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한도액이...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못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내면 그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라면 2004년도 올해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단체를 일괄해서 심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금년에 수시로 행사가 있어서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들한테... 바쁘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해서 준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다보면 내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물론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받아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단체별로 통보를 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대부분의 단체가 들어왔고, 아직 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1억 원이 들어왔다면 1억 원만 세운다면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예산편성해 놓고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것은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4억 4000만 원이 있으면 4억 4000만 원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주고 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다 뜻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그때는 일괄해서 받아서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중간에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연중에... 사업계획이 생겨서 중앙에서 단체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해서... 행사를 하거나 지침이 내려오면 불가분하게 해야 될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신청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하고 정당하다면 배분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내년도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라는 것은 연말 전에 아니면 연초에라도 해도 예산을 확정해 놓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억 4000만 원을 세워 놓고 심의해서 12월 중에... 연중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늦다면 1월중이라도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당초에 1억이든 1억 2000만 원이든 해 놓는 겁니다. 그것만 집행을 하되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 하게 어느 단체든지 꼭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군보, 인터넷, 직접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총계를 내서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총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얹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덩어리로 4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접수되는 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자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4000만 원을 세워놓고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년도 것을 단체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거의 들어왔습니다만 일부단체에서 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금년 내에 심의를 할 겁니다. 일괄해서...

필홍

허필홍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간 부분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적절한가를 따져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단체별로 얼마를 주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것을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거기에서 제시해 주는 액수에 여유분으로 10%이든 20%이든 긴급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상한선을 정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심의까지 들어온 사회단체별 보조액 현황을 내놓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 이런 것 같은데... 군수님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는... 예쁜 단체는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비목별로 안 되는 것을 올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안주고요. 타당성이 있고 써야 될 비목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흐릅니다. 일부에서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안주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서류를 보시면 쓸만한 항목입니다. 어떤 단체는 밥이나 먹고 이런 곳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말로 너도 먹고 나도 먹는 식의 보조금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걸러내고... 왜냐하면 우리도 집행하고 나중에 감사도 받습니다. 도의 종합감사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대로 못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 정치적인 의사에 의하든지 아니면 실무차원의 걸러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현황 자료를 보면, 그 안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6개가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넘겨보면 사회복지과 내에 14개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이군경회... 6개에서 14개까지 동일한 성격에 배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 차원이라든가 여기서 걸러내든지 아니면 묶든지... 묶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금액을 배부한다든지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때그때 군수실에 들락거리면서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니 이것을 다오 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김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10여단체 이렇게... 이것은 홍천군 자치단체인 군수가 정한 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 사단법인으로 돼서 중앙에서부터 존립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부, 지회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보시면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개성 있는 이러한 예산배분을 하고 우리의 의사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지자체가....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몇 개 단체가 행사를 한다면... 행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권고해서 같은 시기에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단체, B단체, C단체가 있다고 하면 100만 원씩 요구를 해서 300만 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250만 원을 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예.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단체별로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항에는 충실히 따르면서 왜...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사실 회원이 읍면에 500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대가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중앙의 의사는 충실히 따르면서 우리 고유의 그러한 곳에서는 소외를 시키고... 다만 얼마라도 줘서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생활개선회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체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같은 홍천군민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위에 사단법인에서부터 행사적인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금액을 많이 깎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준다는 것이... 행사를 한날에 못한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줘봤자... 어차피 단체별로 줘야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개선해 보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개성과 설립목적이 다 다른 것인데 군수라는 자치단체장이 앉아서 너희 단체를 다른 단체와 합쳐라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의사는 이렇게 충실히 따르면서 왜 우리 고유의...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하다못해 월회비 조차 없어서 회의를 못 개최하는 것을... 뒤에서 사기앙양하는 모션이라도 써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생활개선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회비도 저도 읍장할 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 이 분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월회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월례회 하는 정도 얘기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단체는 1년 한 번 행사를 하는 것이지 매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육대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갑론을박 해봐야 결론이 안 나는 얘기인데... 여하튼 의지가 없는 것밖에...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명시이월사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소관 부서별로 공통사항으로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자는 부분이 의회의 의도가 깔려있는데 이것을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의 감사에 대한 물타기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하시기 힘들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신청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자료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마지막 날 각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전체적인 질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실장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감사특위 위원님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기 소관별로 다 있습니다. 일괄해서 한 곳으로 해서 저희한테 질의하신다면... 전체적인 것을 알지 사업추진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알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가 돼서 실과별로 이월사업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구분이 되어있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만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도단체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부터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에 1년에 1000만 원 받던 단체는 거기에 준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행정자치부 2004년 예산편성기준을 내려 준 것에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아닌 부분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단체보조금을 우리 지자체 임의로 여건에 맞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어떤 지시를 내려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3년도나 이럴 때는 전체적인 풀예산에서 지역에 맞게 배정해 주는 것이 있었고,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 그때 심의 없이 군수님이나... 목적성에 의해서 군수님이 일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읍면 행정실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 행정실적 심사는 저희 같은 경우에 10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 약간 조건이 다릅니다만 전반적인 조건은 똑같은 전제하에, 또 똑같은 군수산하에서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력을 불러 일으켜서 각 읍면별로 사기도 고양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능력도 개발시키고 이럼으로써 군정 전반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 행정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실적평가를 했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배분을 한 적이 있고, 금년도 행정실적심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달에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2월이나 아니면 3월 이전에 우수한 읍면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을 봤을 때... 각 실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도... 감히 실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실장님만큼 면장이 돌아가는 것은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기를 전체적인 1000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재정분야, 보건·환경분야, 농정축산·산림분야, 경제·건설·도시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 200만 원씩 시상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시행은 4개 분야로 줄여서 250만 원씩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1, 2, 3등을 가려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당초에 제시한 분야들이 아니고 묶어서 4개 분야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직접 참여를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물론 세분해서 일반행정, 복지·환경, 농정축산·산림... 세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별로 특성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적심사평가서를 확실히 몰라도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분야별로 실무자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연간 점수, 연간 실적... 그러니까 전부 서류를 검토를 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취합이 됩니다. 어떤 면은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한 것 같은데 상을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는 일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뒤떨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객관성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군청 실과소에서는 할 수 없고 읍면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시상내역을 봤을 때 제가 이것은 10개 읍면에 대한... 조그만 부분이지만 회식비 차원으로 나누어 주는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분야든 복지·환경분야든 10개 읍면에서 정말 잘하는 한 곳을 정해서 250만 원 정해서 한 곳을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긍심이 있는 것이지... 시상내역 보십시오. 10개 읍면 다 돌아가는 것이고, 몇 십만 원씩 나누어준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선의의 경쟁입니다. 실제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주어야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개 읍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면 5개 읍면만 딱 주고 나머지는 안주면... 물론 상을 받은 읍면은 사기가 충천해서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못 받은 5개 읍면 직원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해서 상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기가 저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직원이니까 잘하는 사람도 주고 못하는 사람도 격려차원에서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상금이 읍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평교

신평교위원

결국 이 상금내역을 봤을 때... 14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90만 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아서 140만 원이면 저녁 회식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격려로 해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평가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가를 한다면 진정 상금을 많이 정해서 1등한 부분만 해 주고... 군수님께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려하신다면 군수님이 저녁 한 끼를 사주는 것이 낫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상을 못 받은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자 이런 의도로... 한서문화제 같은 때도 보시면 상위 하는 읍면에 대해서 상을 주고 나머지 못하는 면은 장려상이나 이런 명분을 달아서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시상금 때문에... 읍면의 행정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이 시상금의 격려를 받고 움직인다고 판단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시상금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이런 것은 없고... 업무를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를 열심히 해주는 데에 대한 이런 배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상금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없어도 민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분들이 목표대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쟁사회에서 자기 입지를 세우는데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시상금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안을 해주시던지 어떤 보답을 해 주시는 것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한 끼 정도의 시상금으로 10개 읍면을 평가해서 성적을 매긴다 하는 것은 홍천군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주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상금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해 봤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식사도 하고 그런 경상비로 쓰리라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 행정실적을 진짜 높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면정이라든가 위민봉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이것은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정직무도 도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도종합평가도 업무분야로 최종적으로 1년에 한 번 시상을 합니다. 업무 분야별로...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에는 아직...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평교

신평교위원

2002년도에는 없었던데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는 도 대로...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편성서 기준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업무분야별로 실적평가는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없어서 2년마다 하는 것인가... 2003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았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최우수가 200만 원, 우수가 150만 원, 장려가 100만 원, 노력이 50만 원 이렇게 탔는데...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혹시 직상금으로 파악을 했으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상사업비, 5000만 원 상사업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도평가 시상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평가시상금은 입상을 해야지만 부기가 되고... 한 부분만 되면 하나만 부기를 하고 실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타시도 행정, 관광, 기타 시책 우수사례 파악 및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이나 기타시책, 관광에 대해서 우수사례 파악,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자료에 올라온 것은 축제에 대한 것만...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축제와 함평군 나비축제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제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셔서 어떤 것을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관련공무원들이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빙어축제 거기에서 우리 견지낚시가 축제로 태생이 된 것으로...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축제당시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가져오고 분위기도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말씀은 화천군 산천어축제나 인제군 빙어축제가 변형된 것이 우리 홍천군에는 견지낚시축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견지낚시축제는 지난해 1회를 했습니다만 웬만한 축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써 추진을 하고 있고, 견지낚시가 홍천강 정서에 어울리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견지낚시축제가 없다고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시도해 본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2004년도 강원도 축제 평가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왜 답변을 안 하셨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어떤 것...

평교

신평교위원

예를 들어서 옥수수축제라든가 전국적인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 좋은 점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군별로 일련의 축제를 전국적으로 평가 분석한 겁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행사가 많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인제군 빙어축제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 양양 연어축제,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우리 군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여기 있으리라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한거잖아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평가한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군 자체 평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평교

신평교위원

공무원들이 거기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스타일로 종합적인 평가는 못하고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최소한 어떤 목적을 띠고 출장을 다녀오신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축제를 가면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 이 정도의 보고서는 우리 군에 비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축제이든지 도의 관광문화국이 주관이 돼서 평가단으로 교수들이 있습니다. 관광학과교수... 예를 들어서 연어축제... 담당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가서 보고 평가서를 내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이 정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인제 빙어축제를 하면 빙어축제를 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나중에는 추진하고, 평가, 결과까지 전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은 행사기간 중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가지고 와서 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집약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32쪽을 봐주시면, 벤치마킹 대상축제라고 해서 국내 중에서 큰 것은 충남 보령에 머드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의 인삼축제입니다. 가까운 원주의 한지문화축제, 이천의 도자기축제 이런 것을 우리도 한 번...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에 행사 있는 것이나 다른 것을 개발해서 이런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예시에 불과 합니다만 어느 축제든지 해서 타 시군에서 잘한 장점을 배워서 축제를 발전하도록 할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벤치마킹대상축제가 국외에도 있는데, 중국 청도 맥주축제나 일본 삿보르 맥주축제, 독일 뮌헨 옥토버 페스트 이런 부분에도 파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몰라도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라고 맥주축제... 우리 하이트맥주를 실무자끼리 일단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홍천도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화 하거나 가시화해서 외국에까지 갈 단계는 못되는 것이고요. 중국에 청도맥주축제와 일본 삿보르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 군의 축제 발전시키려면 한 번 필요하다면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와 접목할 만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장님께서도 어디에서 귀동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이트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저 자신도 중간에 서서 역할을 했는데, 홍천에 맥주축제를 한 번 하자고 하니까 하이트에서 좋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 홍천군에서 할 역할과 업무분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선점을 뺏겼어요. 부산에 맥주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이트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립을 하셔 가지고 하이트를 이용한 맥주축제도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매년 행정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 파악이나 벤치마킹자료는 안내 주셨는데, 매년 지자체에 대해서 우수사례발표회를 하는 것을 아시지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지자체 우수사례발표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하는 것을 아세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중앙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주관을 우수사례발표를 합니다. 모든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시도대표로 지정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보면, 매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주체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24일날 전경련회관에서 했고 작년에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이나 관광 기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곳에 우리 직원들을 발표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전경련에서 주관했다는 얘기는 처음...

평교

신평교위원

전경련이 주관이 아니 한국공공자치연구위원회가 주체를 하고 장소만 전경련 회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처음 들은 얘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4일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12월 24일날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이것이 매년 행자부에서 주선을 해주고, 한국공공자치연구위원회 주체로 열리고 있고... 31개 지자체가 9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 행사를 하는 최고의 목적은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을 하라는... 지자체들이 참가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뜻으로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지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는 뒤떨어진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문화관광부분, 주민자치분야, 지역경제분야, 행정서비스, 보건복지, 재정경영상태, 정보화, 환경, 행정혁신 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해당 분야별로 공문이 왔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 홍천읍도 관리해 보시고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시는데, 전국에서 이런 우수사례발표회를 하는 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문 같은 것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몰라도... 그런 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도 처음 들으십니까?

초청장이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참가단을 구성해서... 발표는 안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올라오는지 참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지는 마시고요. 이것처럼 좋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초청의 문제, 참가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내년부터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곳에 가서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현실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군과 관련이 없는 심포지엄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참가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없더라도 타단체 우수사례발표회 같은 것을 듣고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참여할 것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가 치부를 가리기 보다는 우리 치부를 드러내서 모자란 부분은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배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가져와서...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감사청구한 제목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공무원징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해당 과에 묻기로 하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경징계 1명 감봉, 중징계 1명 정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호봉이 승진이 되는지, 또한 인사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직 2월을 받은 사람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면에 있는 6급 공무원입니다. 내용은 식사배달사업 및 불우이웃돕기업무처리 소홀이라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 있던 사항이고요. 감봉 2월은 5급 공무원입니다. 역시 그것에 대해서 감독·책임해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견책공무원을 보면 전부 5명인데, 행정8급이 한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견책을 받았고요. 행정6급 한 사람은 금품수수를 해서 견책을 받았고, 행정7급 한 사람은 역시 음주운전, 기능직 8등급은 도박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한 사람은 조수보호 및 수렵금지법 위반을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내용이 호봉승급이 되는지...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양식

신양식위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인사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감봉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는데 감봉 2월이라고 하면 2월이 늦어집니다. 정직 2월은 2개월 동안에 자기 권한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호봉에 지장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인사조치가 뒤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자리바꿈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직감봉에 대해서는 징계만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견책 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만 근무지는 세 사람이 옮겼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약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상황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전준비상황실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사업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체전준비상황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직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체육담당부서 3명, 도민체전지원담당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3명은 종합운동장관리 인원입니다. 담당계장을 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일반체육담당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는 각종 대회, 시설물관리 해서 도민체전이 아닌 일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체육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전지원담당부서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관련된 각종시설물, 시책 여러 가지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타시군에서 개최 했던 도민체전보다 더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2004년도 도민체전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대명비발디파크에 숙박예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 춘천이나 횡성, 가까운 쪽으로 가서 숙박하시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계획상에 다 숙박하시기로 결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군을 찾는 선수·임원은 약 9000명 정도로 보고, 선수와 임원, 응원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약 1만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 가능인원은 약 1만 2300명 정도를 객실수를 파악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객실수로는... 쉽게 말하면 장급여관 이상하고 대명비발디파크의 객실수를 포함해서 1만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춘천에서 개최되는 종목, 그 다음에 횡성에서 개최되는 종목, 강릉에서 개최되는 종목에 따른 선수·임원만 그쪽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전원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숙박하실 분들이 각 시군별 선수단에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아직은 시군별로 숙소배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명비발디파크만이라도 아직은 정확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해 놨을 때는 변동사항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내년 2월까지는 숙소배정을 하고... 우선 시군의 의향을 먼저 듣겠습니다.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상상 외로 일반 장급여관 보다는 비발디파크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콘도 쪽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2월말까지 숙소 배정하고 숙박인원을 다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춘천지역이나 횡성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홍천에서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춘천이나 횡성 쪽에서 다니시는 것이 대명에서 다니시는 것보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인근지역에서 숙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 홍천에 머물게 하면서 다시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저녁에 놀이문화라든지... 공연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지금 소수인원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숙박시설 관계는 홍천군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을 때 관람석에 대한 의자... 플라스틱재질의 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 건의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 문제를... 의회 현지확인결과 문서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자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란이...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약 설치를 하면 9000석정도... 본부석 쪽에 있는 1000석 외에 의자를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앉으면 9000명이 앉지만 의자를 설치하면 1000명 줄어서 8000명 정도 의자를 놔야 됩니다. 9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관중들이 도민체전과 한서제 외에는 꽉 들어차기 어렵지 않느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론은 그런 식입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약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 원정도의 추가예산만 들어가면 예쁘게, 아름답게...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종합경기장이 될 텐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쉽다 이런 의견이... 양쪽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홍천종합운동장이 건립되기 전에 미리 건립된 다른 지역 운동장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있다가 요즘에 플라스틱재질의 의자를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왜 씌운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민 편의위주... 그것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만 플라스틱재질 의자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후자 쪽에 말씀하신 20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된 그런 종합운동장... 1억 5000만 원의 견적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편의를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예산이 부담되신다면 조립식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왕 하려면 강원도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도민체전 이전에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에 콘크리트 바닥의 운동장들도 플라스틱재질의 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새로 만든 종합경기장에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콘크리트 맨바닥에 주민들을 앉으시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 양쪽 다 비등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설치하는 데는 약 2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 결정을 해서 도민체전 전에 충분히... 시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자로서 사실은 옳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부군수님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생기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달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편의위주, 그리고 주민자긍심 함양 이런 측면에서라도 꼭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한서제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시 됐는데요. 주차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2부제, 5부제, 10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테니스장 위쪽에 인삼밭 있던 자리를 매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종합적으로 주차문제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운동장에 246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200대, 지금 말씀하신 인삼밭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후에 공공기관을 더 입주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형차 100대하고 버스 등 승합차이상이 6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너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물착공은 도민체전이 끝나면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우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250대분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서 승합차이상 버스, 홍천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우리 군민들을 모시는 버스 해서 버스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미 항공대와 협의가 됐습니다. 항공대는 대형차를 주차시킬 계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소요량이 소형차가 2700대분 그 다음에 대형차가... 버스 240대 수용가능한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약 430대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부제 문제도 아니면 3부제라도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저번에 청주전국대회에 갔는데, 청주시도 택시를 포함해서 모든 승용차가 2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도로상에 교통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부제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홍천읍지역만이라도 2부제를 꼭 시행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과에서 이번에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시내순환버스를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오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답변과 올해 답변도 홍천여자중학교가 이전이 되면 그때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차피 홍천여자중학교가 입주를 한 후에 할 것이면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도민체전 교통체증에 엄청나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밭 부근의 토지를 매입계획이 있으십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현재 토지주와 협의가 대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소요예산이 약 15억 원정도로 알고 있고,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알고계십니까?

그러면 매입 후에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민체전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아직 이전대상기관은 협의는 아직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을 어느 관서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며칠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관중석 스텐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어떤 사업의 추진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면 소방서가 이전계획이 없다면 당분간은 어떤 기관이든 사무실이든 거기에 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그냥 비워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서 인삼밭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차장을 하고 나서 공터로 놔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생각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1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입주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마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2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출범이후 새로 창설된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민선3기 들어와서 신규로 체육대회를 군수배로 한 것이 8개 대회가 새로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외에도 각종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측면에서 각종 경기대회가 협회장배체육대회 새로 창설된 것까지 하면 10개가 넘습니다. 민선시대 들어와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동호인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배체육대회를 창설한 면도 있겠습니다. 또 각 타시군에도 이런 대회가 증대가 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수입율이 17.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선시대 들어와서 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각종 친목단체부터 법인단체, 농업관련단체, 각종 협의회, 관변단체부터... 체육대회 하다가 볼일을 못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바쁜 군정생활속에서 행사에 참석하느라 불철주야 바쁘신데요.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군민의 단합된 단결력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앞으로 더 군수배체육대회를 더 창설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현재까지는 군 자체로 우리 지역을 군민과 같이 하는 체육대회 창설계획은 없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지금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어른축구회나 축구협회 이런 데서 요구된 것이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공식적으로...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단위이상 전국대회 이런 대회는 금년 수준을 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대회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자체로 새로운 대회를 창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현재 도단위나 전국단위로 개최하는 행사는 궁도대회밖에 없습니다. 홍천군수배강원도궁도대회, 홍천군수배전국남녀궁도대회... 맞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대회에 700만 원, 전국 궁도대회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집행이 된 예산은 시상품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궁도대회 선수들에게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1박2일, 2박3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숙박료하고 일부 식대비는 참가선수단이 대회팀에서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대회 당일날 행사장에서 지급되는 중식을 포함한 경비는 제가 알기로 우리 홍천군에서 스폰도 받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참가하는 선수나 관중들한테 식사제공을 안 하고, 다만 대회가 개최되는 첫날 아니면 준비하는 전날 임원들하고 심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식사대접을 한 끼를 합니다. 그 외에는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없고...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다른 참가선수들이 점심을 사서 드시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선수들에게 식대지급을 안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런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는 민선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참가했을 때 경기도 알차지만 그분들이 우리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각종 소매점이라든가 경기물품구입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각종 군수배... 자료에 8개 대회가 있는데, 규정상에... 물론 엄청나게 바쁜 군수님께서 군수배를 8개나 창설을 했는데, 쌍두마차를 이루는 홍천군의회의장배... “홍천군의회의장배 ○

대회

축구대회

” 이렇게 대회를 창설해도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에... 횡성한우축제도 횡성군의회 의장님이 축제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장만이 어떤 체육대회에... “배”자... “컵”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민의대변인 직접 예산의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의회의장도 선출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군수님도 개인의 주머니돈 가지고 어떤 행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장도 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히 홍천군의장배 어떤 체육대회도 명분을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체육대회가 창설되는 군수님배나 군수기 그 외에도 협회장기 이런 대회가 창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동호회 중심으로 종목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규모가 크든지 또... 동호회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됐을 때 이 분들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군수기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이 트로피도 만들어 주십시오. 심지어는 부상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러면 거기에 명칭을 제1회 군수기쟁탈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해서 탄생되거나 창립되는 것이... 거의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군수님이 오늘은 무슨 대회를 하자...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도 이 행사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면서 군정살피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의도를 해서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친목회나 동호회, 어떤 클럽이 탄성돼서 운영되다가 이런 조건들을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니까 대부분 만들어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배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안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라든지 그렇게 출범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추어졌을 때 선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군수님 말씀 맞다나 쌍두마차의 원리로 간다고 하면 한쪽 집행부에 있는 군수배에 대한 것을 의장배로 돌리는 것도 좋고, 또 새롭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서 신설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홍천군의회의장배... 옛날에도 국회의원배테니스대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이나 예산 집행상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개최를 해도 무방하다면 한 번 한두 개 쯤은 의회의장배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음은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님께서도 그때 당시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당시 코치 한 명에 선수 한 명해서 두 명 이었는데... 사이클 선수 한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이클선수 하나 있었는데... 함인흥 씨는 금년도 2월 2일날 충원이 됐다가 9월 30일날 퇴직을 했는데... 사이클 선수 있었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작년까지는 선수 등록현황으로 역도 한 명, 사이클 한 명 있었는데, 지금 퇴직한 현황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선수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2002년에...

기석

최기석위원

작년도 현황에 나와 있는데...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맞고요. 2002년도 12월말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자료에는...

기석

최기석위원

좋습니다. 우리 선수정원이 4명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결과가 연말에 와서는 똑같습니다. 함인흥 역도선수가 2월 2일날 충원이 됐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9월 30일날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상성적을 보면 도체전 한 번 입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훈련은 물론이고,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은 있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도민체전 청주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입상을 못했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종합성적 7위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한국 역도선수권대회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금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점에서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직장경기부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를 반복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국대회에 입상을 못하더라도 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선수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이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면서 과연 홍천군청을 비롯한 실업팀에서 홍천군 위상을 얼마나 세우냐... 그러면 홍천이 고향인 선수가 전국대회 때 한 번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한번 강원도선수로 뛰어달라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역도의 고장이라고 홍천군이 그러면서 선수 충원은 안 되고... 안되는 이유가 코치나 선수에 대한 급여가 적다면 우리 군청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코치는 6급, 선수는 7급 이하로 대우해 주는 것을 선수는 6급으로 대우를 해주든지... 상향조정해서 우수선수를 유치를 해서 1년 12달에 각종 대회에 입상을 하면서 홍천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직장경기부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강원도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한 것으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선수 한 명에 코치 한 명입니다. 개인과외지도 하는 겁니다. 개인지도를 하면 입상성적이 더 좋아져야지요. 지금 역도선수도 상당한 나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직장경기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실업팀으로 육성할 것인지... 만약에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미비하다면 이 시점에서 직장경기부를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도 일반인에 대한 역도선수로도 우리 득점에 들어가고, 고등부도 도민체전에 일반경기부가 같이 출전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의 1/10만 역도를 육성하거나 각종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체육종목에... 각종 고교에 예산지원을 한다면, 이 메달 한두 개 따는 이상 더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의 1/3이든 1/2을 각종 고등학교나 중등부 이하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면 막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작년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 선수 영입과정을 몇 선수나 영입을 해서 함인흥 씨 선수 한 명을 영입하다 퇴직을 했는지, 몇 명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선수 확보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최기석 위원님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선 입상실적까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삼영이라는 선수는 홍천고출신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경주위덕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 사람은 2003년, 2004년 전국대회 2위를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우선 저희 실업팀에 입단하기로 협의가 되어가는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은 한국체대에 다니고 있는 사재혁 선수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전국대회에 입상을 해서 현재 상비군국가대표입니다. 한체대 2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이 되면 실업팀 이름을 달고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영입이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명실공이 우리 군청소속으로 선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문제도 있고 수당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애틋한 생각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역도연맹이라든지 체육회에서 다소의 훈련비를 수당 쪽으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두 사람은 영입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실업팀 존폐문제는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저번에 강원도에서 회의도 있었고, 금년에 강원도가 9위에서 10위로 추락을 하면서 실업팀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체한다는 얘기를 강원도체육이든지 우리 군 입장에서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런 해체 쪽이 아니고 존립 쪽으로 간다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데... 우리고장 출신이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외에 타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만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일단은 선수확보를 해 나가고, 저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셔 가지고 단일팀을 가지고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종목이 여러... 예를 들면 사이클 선수도 될 수 있고 스케이트선수가 될 수도 있고, 태권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선수를 모아서 육성하는 것이 시군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친근감도 가고 성과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사님도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한 종목 가지고 선수를 계속 발굴 육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대학을 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 기간이 가장 큰 공백이고,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전국대회 1, 2위를 입상하면 실업팀에서 상당한 영입작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91년도에 창단된 역도팀을 최대한 지탱해 가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실장님,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치나 선수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활성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나 코치에게 봉급을 적게 줘서 그러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6급대우로 올리고 5급대우로 올리고... 우리 홍천군민들이 홍천군청에 역도실업팀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타시군에 인기 있는 종목은... 강릉시청은 축구실업팀이다... 타시군에 있는 우리도 다 알아요. 홍천군청 역도부 실업팀이 있다는 것은 군민 중에서 몇 명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질의 요지는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정말 실업팀답게 하고 아니면 이게 다른 면으로 해라... 추락된 강원의 체육이나 홍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선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남아서 실업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선수는 나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체대를 졸업하든지 전국단위에서도 메달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 선수들은... 자기네가 나이가 들면 뒷전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에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도선수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지만 홍천에서는 7급대우해서 돈백만 원 월급을 주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200만 원 주겠다 300만 원 주겠다... 조건 걸고 계약금해서 얼마 하고 오라고 하면 어디에 솔깃하겠습니까? 운동선수는 나이가 들면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선수는 선수생활 나이가 있고....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선수생활을 벗어나면 홍천실업팀 역도부 실업팀이 잘 된다 그러면 선수생활을 여기에서 마감을 하면서 봉급이 적더라도 홍천군 역도 코치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만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데, 선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선수의 대우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도 와서 불안해고 우리도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지만... 17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반복하는 것이 감사자료 낼 것이 없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체육회나 군청에서 실업팀 육성에 대한 의지를 하고 무엇이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 대우의 문제냐, 운영상의 문제냐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실업팀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보수 문제를...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실업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A, B, C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적정한 보수책정을 하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많이 뛰어넘어서 보수를 책정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관계를 관계법령이든지 규정을 다시 보고 그 문제도 가능하면 검토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그냥 노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조례상에 역도만 실업팀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경기부운영지침으로 해서 홍천군예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역도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예, 역도로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 사이클 선수를 실업팀에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이클 코치가... 정원에는 코치가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역도코치가 사이클 코치는 할 수 없잖아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역도 한 종목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역도팀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재규정이 불합리하다면 홍천군 체육실정에 맞게 자체에서 선수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념공원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월드컵기념조형물...

평교

신평교위원

공원조성이 조형물로 대치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2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24페이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명시이월사업량에 보면 월드컵기념공원조성사업이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념조형물은 월드컵 당시 출전했던 선수들이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도하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선수가 내면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내면지역에 추진을 하다가... 이영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내면지역에 토지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태학리에 있는 신행정타운에 공원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필요한 조형물을 공모한 결과 홍천군 미술협회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서 금년 중에 시행결의를 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계약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과 여기 조형물 공모시에 공모했던 홍천군미술협회에서는 그때 참가를 하시면서 1등으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조형물에 대한 것을 건축으로 간주해서 입찰을 하느냐 이렇게 대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미술협회에서 선정했을 때는 창작품으로 봐서 특수한 예술성이 강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때당시... 공모당시에는 됐었는데, 그것이 강릉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됐었고, 몇 군데가 조형물을 똑같은 케이스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감사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그래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특정한 창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입찰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과업지시나 계약서상에 토목을 제외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창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서 미술협회가 거기에... 예를 들면 감리를 한다든지 설계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확보하면서...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어느 쪽에서... 집행부든 미술협회든 계약부서든 이런 것이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실과마다 짚어 가겠지만, 진짜이유를 표기를 안 해 주시고, 절대공기부족이 아니면 보상협의지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체전준비상황실장님께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명시이월사업을 앞으로 보고 해 주실 때는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이렇게만 토를 달아놓으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 문제는 2003년도 말에 명시이월 할 때는 내면지역에 설치하려다가 부지문제가 안돼서 이월된 것은 맞고, 금년에 조형물까지 설계를 응모해서 심사하는 과정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금년도 문제이고, 지난해에는 토지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된 것은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세울 수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도비보조사업이고 지난해 명시이월을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조속히 서둘러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약이 되어야 사업이월이 되고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금으로...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홍천군미술협회나 이런 부분이... 공모했던 분들의... 예술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감정에관한법률에 재감정 요건이 어떠어떠한 것을 재감정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관련규정이라든지 법규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동안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했던 각종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럴 때 재감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는 행정이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을 가져야 행정으로서 제대로 옷을 입고 당위성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면고원체육시설조성사업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외부의 클럽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각종 경기단체를 끌어들여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만 평의 부지에 축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2년 10월달에 감정할 때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간 평당 약 1만 평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까? 알고 계시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1만 평이 아니고 1만 원정도...

창휘

김창휘위원

토지 앞 강 쪽에는 7만 5000원을 요구했고 뒤쪽은 6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1만 원씩 깎여서 6만 5000원, 5만 5000원이 됐는데, 그래서 50%밖에 지주가 합의를 못해서 50%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주민들은 이게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군에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1만 원씩 인상해서 사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1년의 세월을 지내 왔는데, 1년이 도래해서 금년 10월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에서는 재감정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일 주민부담을 시키려고 했다면 2002년 10월 감정할 때 차라리 감정가 외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주민들이 부담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좋은데, 감정을 해줄 때를 기다리고 나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감정을 안 해주고 주민들이 부담을 시키니까... 주민간에는 지역의 경기단체간에 알력이 생기고 유지와 지주 간에도 반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약 3000만 원을 거출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중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3000만 원을 거출을 해서 다 줬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감정을 하는 규정에 어떠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우선 일반 상식적인 답변을 드리고 관련규정은 시간을 주시면 담당부서든지 자료를 챙겨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떠한 변화... 예를 들면 관광레저타운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획기적으로 개통이 됐다든지 이러한... 외형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주택가격 이러한 부분들에 상승한 요인이 있었을 때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관련법규 말씀은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2003년도 10월 중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감정해 가지고... 2003년 10월 20일 전후가 될 겁니다. 그때 감정자료를 가지고 약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매입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종중 1필지만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금년을 넘어가면 또다시 불용액 처리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지 토지매입을 안 하면 내면체육공원은 어려워지는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담당자이든지 우리 부서에서는 감정한 가격대로 토지매수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거기 있는 분들의 일부는 매수동의를 해서 한 2, 3필지는 토지매입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3, 4필지는 그 가격에 동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재감정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토지주는 매입을 동의를 해서 벌써 대가를 받아서 등기이전까지 됐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사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난해하기는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창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내면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주와 잘 협의가 돼서 매수가 잘 진행이 됐고, 다만 종중땅 1필지만 가족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를 하면 연내에 토지매입비는... 다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지가상승이라든가 감정에 대한 금액이... 상승요인이 없다 감정을 해서 1만 원씩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법규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감정사가 할 일이지 체전준비상황실장님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요? 재감정을 의뢰한다면...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공무원들도 재감정을 결의를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재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군정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것만 재감정을 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쪽의 합리성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 5필지는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수 합의가 돼서 이미 등기까지 넘어와서 토지비용이 그분한테 다 입금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쯤이 그 가격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의 다 같은 값이니까... 토지별로 차등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균일한 가격으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분과 안하신 분들 간에 문제는 앞으로 또 다시 파생이 된다고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그러한 예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감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군수님입니까, 아니면 체전준비상황실장님이 판단해서 재감정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재감정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재감정 결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직원들한테 나는 부당한 짓이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을 안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규정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재감정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감정사를 만나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한 것이냐, 누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해 주겠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뚜렷한 일이 없다면 재감정을 해줄 텐데, 더 넓게 나가서는 또 다른 규제를 홍천군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규제의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예를 든다면 10필지 중에 다섯 사람은 토지매수 동의를 해서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5필지를 못사니까 돈을 더 주고 사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판단이... 그게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해서 그 가격에...

창휘

김창휘위원

1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모색을 해야지요. 이것은 못하니까 나머지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은 안 되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나머지 돈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차액을 해결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어떻게든지 내면지역 동네 분들이 원해서...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외지인도 유치를 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홍천읍 같은 경우에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존경하는 공무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오지에 해 주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준다 이런 식의 발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제 말씀 중에 어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 면민이 싫어하는 것을 해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그야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원해서 한 것인데, 토지매입이 이렇게 어려우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지난해 명시이월 되고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불용처분이 되면 내면 고원체육공원은 당분간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그게 왜 또 불용처리가 됩니까? 국비나 도비 같으면 모르는데,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동조를 한다면 내년에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금년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수를 마저 처리하지 못해서 불용처분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실무자 입장이든지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섭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나중에 연말이나 이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얼마나 많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설득을 했는지 그것은 조금 궁금합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위원님 앞에 제가 이쪽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짚어치우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감정을 안 해 주고, 다른 사업은 재감정을 해 주느냐 이것만 명확히 알려달라 이겁니다. 만일에 그게 행정편의주의로 했다면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못해주겠다고 했는지 이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위원님 말씀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재감정이 1년만 넘으면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의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작용이 돼서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재감정 사유가 부족하다 아니면 재감정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감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에 감정원 필히 들어가야 하는 곳이 한국감정원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립감정원으로 아시아감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재감정을 받아서 평균을 내서 하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이야 당연히 들어가니까 어느 경우에도 아쉬울 것이 없지만, 사립감정원 아시아감정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군수님이 뭘 그렇게 비싸게 주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네가 계속 고객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열

이명열위원장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데요. 법규나 규정이 나오면 이 문제는 내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장

그러시면 마지막 날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떠십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법규가 확보되는 대로, 내용을 아는 대로 해서 그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 일정은....

창휘

김창휘위원

그 문제는 제가 표현했듯이 또 다른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신평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

양식

신양식위원

24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홍천읍에 추진하는 체육사업은 원활히 추진이 되고 면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진도가 느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 고원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 완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금 액수와 토지면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세 가지를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1103호 2004년 4월 16일자 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허필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행정타운 확장부지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학리 16필지에 1만 766㎡에 공시지가 1억 7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면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안번호가 똑 같습니다. 거기에 7000평 17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매입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누락이 된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종수 계장님은 추진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고원체육시설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로 되어있는데, 토지보상 후에 내면지역에는 3억 원의 시설비도 금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면체육공원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26일날 의결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명열

이명열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오래 걸립니까?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열

이명열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완규

이완규체전준비상황실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전준비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29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명 인원은 비서실 3명을 제외한 인원이며 자치행정과에는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선거사무, 사회단체 육성지원, 각종 행정시책업무추진, 이·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지도, 자율방범대 운영, 동향파악 및 여론관리, 기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의전, 공무원교육, 보안업무 및 복무지도, 통계조사, 공무원 연금 및 후생복지, 포상관련업무,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담당부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종합관리, 주민투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육성추진, 구내 통신선로 및 교환기 운영, 홈페이지 관리운영, 정보화교육,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다기능사무기기 관리·보급, 네트워크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입니다. 비상대비업무로 충무계획수립, 을지연습, 인력동원, 그 외에 민방위편성, 교육훈련, 동원집행, 시설유지관리,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쪽에 5년간 평균 승진소요연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직렬별 직급별로 승진하는데 기간이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가장 큰 낙이 승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사농공상의 입장에서 행정직이 우선이고 기술직이 뒤로 처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히 7급에서 6급 인원이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인데요. 6급에서 5급은...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직렬에 대해서 행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사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렬별로...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런 많은 직급 중에서, 7급에서 6급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본 위원이 통계를 냈는데요. 물론 연도에 따라 승진 자리가 있을 때, 7급에서 오래돼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7급을 승진한지 얼마 안 돼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총 근무연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축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 또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직, 임업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목직은 그나마 총 근무연수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이 지체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 과장님께서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직이 늘려서... 왜냐하면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자리를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서 기술직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는 기술 위주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군대를 가는 사람은 우대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사회에서부터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직의 공무원을 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정원제실시에서 총 정원제도 마찬가지에서 작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도별로 승진 소요연수로 볼 때 대략적인 직렬로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행정직, 농업직, 기술직 포함해서 어느 직이 승진이 빠르고 느리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0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3개 직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총 정원이 486명 중에서 행정직이 227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토목직이 10%로 48명, 세 번째 많은 군이 농업직이 40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보면 행정직이 7년 9개월, 토목직이 7년 6개월, 농업직이 9년이 걸려서 농업직이 행정직렬보다 한 13개월에서 15개월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직렬에 계장 6급 복수직렬에 기술직 자리와 행정직이 겸직한 자리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에 그런 직급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계 6급은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정원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계를 만들면서 통신업무를 더 지원하는 측면에서 6급을 특별히 시군마다 한 명씩 주고 한시적으로 줬던 인원이 금년도 6월말에 한시정원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준정원제에 총 인원 중에서 6급이 가능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분야에는 특정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에 대한 보직자리가 생기면 그것을 검토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으로 행정직 이외에 기술직렬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도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어느 기능직은 들어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8급, 7급 달은 데도 있고, 어떤 직은 20년이 넘어도 8급으로, 9급으로 있는데도 있고... 10급에서 9급으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일부 설명도 있습니다만 6급 공무원 담당 무보직 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7월 1일부터는 한시적 정원이 해제가 돼서 언제쯤 풀릴 것이냐... 공무원이면 담당의 직위... 계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위에 안 앉았을 때는 사기문제도 되고... 그래서 특수한 분야에 빨리 정·현원에 대한 인사규칙을 빨리 개편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조례나 규칙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과장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조례와 규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한 없이 이대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빨리 원상복귀 시켜줄 의지가 있다면 조례와 규칙을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퇴직자가 있다든지... 특별히 어느 특정인 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한시정원이 해제된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3년도, 2004년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박3일로 국내 일원에 공무원들만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금년도에는 기간을 며칠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3박4일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루의 기간이 더 늘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표창수상자라든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이 2004년도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았거나 업무추진에 유공을 해서 포상을 받았거나 민원친절공무원으로 수상을 받았거나, 기관표창에 수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실과읍면장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10년 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모범공무원 중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근속연수를 정했다는 데는... 연수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명단에 보면 4명이 2003년도에 선진지 견학한 것이 중복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5급이 2명, 행정7급 공무원은 담당업무 담당자로서 각종 뒷바라지 및 인솔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에 근무하고 있는 모 직원이 2003년도에도 가고 2004년도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체 공무원의 기강과 연관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위직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표창도 수여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고위직 5급 공무원이 두 명씩이나 작년도에 가고 올해에도 갔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중복으로 갈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위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최기석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한 사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다른 측면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모범공무원 외국시찰이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홍천군에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홍천군 발전을 이만큼 시켰다고 하면 오래 근무한... 6급이 되려면 25년 이상 되어야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참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견해가 있고요. 물론 하위직도 그렇고요. 또 6급 이상 공무원이 42명 중에서 14명이 갔기 때문에 30%정도 갔습니다. 5급 공무원 2명은 현재에 있는 총 정원 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2003년도 국내연수도 가고 2004년도 올해 연수도 가는 것을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은 두 번 보내야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 2차로 나누어서 2회를 갔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 들어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읍면장, 실과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군에서 가는 것으로... 두 명이 들어왔는데, 1차, 2차에 5급이 한 명씩 가면 통솔도 되고 인솔도 되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생각을 달리하리라...

기석

최기석위원

이것은 제가 중복으로 갔다 온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공무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읍에 있는 직원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표창을 연거푸 받았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한 사람은 인솔자로 갔던... 실무자는 제외하고 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급 공무원이 가는 데에 대해서는... 같이 연수대상자에 포함돼서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인솔책임을 맡겨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갔다왔지만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그것이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안내해서 따라가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고가 발생할까봐 책임자가 고위직이 가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한 번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2003년도에 갔다 왔으면 다음 과장님이라도 갔으면 말이 없는데 특정인이 두 번 갔다 왔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가고 2004년도 가고... 두 사람 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2003년도에는 인솔자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서 간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으로 인솔을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급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홍천읍 7급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기석

최기석위원

아니, 홍천읍이 아니라 서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실무자이기 때문에 간 것은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홍천읍 일반직원이... 평직원이 간 것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작년도에도 가고 올해도 갔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전에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위에 두 분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잘하는 사람은 10번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국내 2박3일 갔다오고, 올해에도 3박4일... 저도 명단을 받아 보고 바로 직전에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본 겁니다. 사전에 누가 갔다왔다 한 것도 아니고... 왜?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배려하는 마음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 우선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특정인이 두 번 갔다고 해서 시기하고... 위원으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복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잘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인정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국내연수를 할 것이냐 해외연수를 할 것이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의원 임기 4년 중에서 임기 하반기 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연수를 시키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로 돌리고...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하고... 부부동반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해는 국내연수를 보내고 한 해는 해외연수로 보내고 이런 징검다리 식으로 보낼 것인지... 작년도에는 국내연수를 했지만 올해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는 부부동반으로 갈 것인지... 내년도에는 또 공무원만 보내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부부동반으로 시켜주고 올해는 본인만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 놓고... 해외연수에 사기진작으로 해서 하는데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5년도 예산서에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45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선진지 외국에 가는 것으로 3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사기진작이나 마인드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에도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참작하셔서...

기석

최기석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연수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국내연수보다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도 그렇습니다만 평상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는 원칙이 있는 해외연수를 해라... 어느 해에는 국내라서 홀로 보내고 어느 해에는 부부동반으로 보내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원칙과 시행방법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해야 직원들도 포상을 받든지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가든지... 그래야 고마움을 알고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중복되지 않고..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인정을 하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하여간 원칙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읍면공무원 직급정원을 보면, 7급, 8급, 9급의 공무원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직급이... 예를 들면 홍천읍하고 서면을 보면 평균직급이 7.78급에서 늦은 데가 8.33급으로 읍면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공무원 직급정원은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정원 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퇴직자 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급의 불균형상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6명의 일반직을 읍면에 보강하면서 그와 같이 동시에 규칙개정 때 읍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계획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간이상수도가 있는 읍면에 인원이 4명씩 더 배치가 되어있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이 더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없는 면에 비해서 한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직급의 총 소계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기

홍봉기위원

상수도가 있는 면과 없는 면에 기능직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상수도가 있는 면은 5명이고 상수도가 없는 면은 2~3명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없는 면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돼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없는 면이 상수도에 근무자가 한 명씩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많은데...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직급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직급 난에 소계에서 5급에서 기능직까지 관계는 이번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대상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옆에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원경찰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불가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방금 최기석 위원께서 농업직하고 행정직의 승급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재론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얼마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강사료 180만 원이 예산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300만 원 서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480만 원?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동면에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이 미약했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교육만 받고 선지지 견학만 갔다 오고 그 정도이지... 이용한 실적이 기재가 안됐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데...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지시로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견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실상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한 번만 하고 해서 운영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몇 가지... 영어회화, 스포츠댄스교실, 한문교실 몇 가지를 추가로 하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바로 12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진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시켜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행정지도도 사실 미흡했고요.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7개 정도 개발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잘 되는 곳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1개의 군에 1개소만 하고 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소가 잘 되면 확대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현재 확대하라는 지침은 뒤에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치센터의 정원은 내년도 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더 추가로 되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철저한 지도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읍면당직실 환경개선 및 당직제도 개선 실행이 있는데...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읍면이 5개 면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면과 내면만 안 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업체와 렌탈계약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년에 3000만 원정도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계약해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년을 하니까 용역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하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서면과 내면은 좀 거리가 멀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어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계약을 기피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개 회사와 협의가 돼서 내년에 내면과 서면도 계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도까지면 다 실시가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군수산하 읍면, 실과소 다 된다는 얘기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본청을 빼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사업소도 다 돼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사업소는 생활환경사업소라든지 그런데... 근무가 계속 필요한 가리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곳은 빼놓고 다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 하세요. 어디는 실시가 안 돼서 근무를 하고 다른 데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 미실시하는 곳은 가리산휴양림하고 생활환경사업소 두 개만 남게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직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평균 퇴직하시는 분들이 공로연수 나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년에 2, 3명정도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계획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다른 해에도 비슷하겠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연수는 한 가족당 200~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이 되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들의 해외연수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잡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행사와 계약서가 들어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일가족이라고 하면 부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소요액이 많은 경우에 얼마가 소요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세 가족이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소요가 돼서 갔다 왔고요. 현재 명퇴신청자가 2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외국에 가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한 가족은 본인이 포기를 해서 안가겠다고 하고요. 한 가족은 아직 부인과 협의가 안돼서 계획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당초에는 열 가족 3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한 가족에 600만 원...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유럽 같은 데를 갔다 오는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유럽을 가더라도 1인당 150만 원이면... 물론 장기간 가면 어렵지만 금년도에는 5박6일정도 갔다 왔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5박6일에 150만 원이면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유럽에 갔다 오는데 총 13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 부부에 얼마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한 부부에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세 부부가 한 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간 것이 1396만 원에...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한 부부당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씩 한도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300만 원은 군에서 준 것이고, 소요금액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450만 원정도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개선된... 적극적으로 개선된 경우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해외여행을 쭉 안 하다가 금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료를... 다른 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일생을 이런 분야에서 고생을 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적을 쌓은 분들인데, 이왕 보내 준다면 그렇게 몇%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다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몇 부부 안되니까 전액을 지급해 주든지 이런 방향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너무 정형적이고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명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김창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사실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전과의 형평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 주고 내년도에 가서는 450만 원 주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또 다른 군의 형평도 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완성을 위한 절차가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석과 동창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지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립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하기까지 많은 지원과 교육에 염려가 되는데... 이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마을을 당초에 지정할 때부터 자립을... 자력갱생하는... 스스로 하는 마을을 선택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예를 들면 건물도 우리 마을에서 짓겠다, 운영도 우리 자체 경비로 하겠다... 정보화마을에서 제일 기준의 모터가... 예를 들면 서석의 삼생도 그렇습니다만 찰옥수수를 인터넷으로 판다든지 찐빵을 판다든지 해서... 부가창출을 하는 농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팖으로써 고가에 판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공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력갱생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ADSL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이라든지 무인경보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전기료, 전화료 등은 각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기회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전국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물며 농촌의 촌부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고 또 홍천군을 확대해 가기는 시범적으로 육성되는 마을이 걸음마도 잘 못하는 어린유아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육성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보호하고 육성하셔가지고 일등 군민이 될 수 있는... 홍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택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의견반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 직원이 다 좋다고 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재택근무가 9시 퇴근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6시부터 9시까지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출장을 갔다가 늦게온 공무원이 있다든지 어느 상황을 하다가 동결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9시까지는 근무를 하다가 9시 이후에 집에 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9시 넘어서도 근무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숙직수당을 줍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숙직은 3시간을 대기하면서 1만 원 지급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무조건 1만 원 균등하겠네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내면과 서면이 거리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내면에서 상주하지 않고 홍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재택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내면에 근무하면서 홍천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홍천읍이나 가까운데 근무를 하면서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근무지와 다니는 곳까지 전체적인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면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대개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재택근무라고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실 인근에 살고 있음으로써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와서 대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재택근무는 행정의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콤을 설치해서 세콤 경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문제이지만 경비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택근무자가 원거리에 있으면 대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발견돼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대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직원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보고해달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감을 잡으셨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6급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출하면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당부분... 6급 공무원이 과연 일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제가 6급 담당들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변화는 6급에서... 6급 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홍천군에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1년이 지난 이 마당에 제가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6급 공무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많은 행태가 변해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안해서는 본인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승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자각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행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그런 6급 담당들이 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위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그 분들을 관리하는 윗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나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구심 하나 없이 그런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의 업무능력이 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는 충분히 실과장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6급 담당들을 여러 번 접하면서 어느 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맨 처음에 감을 잡으셨듯이 일을 열심히 하는 6급이 있고 놀고먹는 6급이 있고 이런 부분의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런 것에 대해서 6급들도...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좀더 6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원한테 질의할 사항을 6급한테 직접 묻는다거나 해서 챙겨 가면... 실과장들이 챙겨가면 6급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실과장들이 들으실 텐데...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만 잡아도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6급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윗분들의 과장님이나... 위의 라인에서 잘해 주셔야 그 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붕괴가 되고 있고,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다는 그런 기획 속에서 우리... 세력의 권력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5, 60대 사회에서 3, 40대 사회로 권력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6급들이 이러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시고, 또 직원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존재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6급들은...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불만이 최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승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다 업무능력평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군 자체는 아직도 경력이라든가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이런 부분이 많이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후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6급 공무원이 5급이 되려면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이 됩니다. 그 긴 세월을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사무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질은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연, 지연 때문에 사무관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설령 사무관이 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배겨나지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6급의 분위기와 또 5급에서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승진을 관리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물론 과장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동의하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무자료면접승진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평교

신평교위원

인적사항,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무자료면접승진제...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출신지역 이런 것 관계없이 업무실적, 업무계획,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준을 삼는다면 무자료면접으로 면접에 30% 배정을 하게 근무평점이 5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부분이 한 20% 들어가서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무자료승진제를 한번 도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평정에 관련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경력을 몇%, 근평은 몇%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단, 과장이 자기 직원을 평가할 때 근무평정을 할 때...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자세히 의견도 듣고 검토할 방법이 있는지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말은 안드리겠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되고... 법령과 규칙만 얘기를 하지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는 상위법에 안 걸려서 도입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중에서 근평에 관한 사항... 학교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다 제쳐 놓고 하셨는데... 경력이라는 것은 법상에서... 거기도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무자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근평을 주는 점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6급들이 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분들은 과장님이... 5급이 지방직의 꽃이라고 하지만, 진짜 지방직에서의 꽃은 6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전결권을 우리 군에서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 전결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는 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뻔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결사항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지만 업무가... 결재가 많아서는 업무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전결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정부에서는 전결규정을 위에서 하향조정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결규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전결규정 중에서 최소한 하향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각 계단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 업무가 어느 정도가 결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어느 선까지 맡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과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프로테이지 수... 지금 프로테이지 수라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내려가려는 프로테이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전결규정을 더 내려서 계장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보면,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책임이 따르고 의무도 따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6급 선에서 다 책임을 지고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맥락에서도 관점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6급분들한테 전결을 내려주려고 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무소신의 6급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과장님이 하루 출장이나 외출을 오전에 갔다오고 그러면 한 70건 많으면 100건도 넘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재가 밀리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 입장에서는 전결규정이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다보니까 과 나름대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그것을 입안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결규정을 다시... 어느 날 고치겠다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결라인을 6급 담당부터 5급... 부군수님, 군수님과 그런 공식적인 폼을 만들어 그 분들의 그런 의견이 거기에 표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약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전결규정을 제가 경제관광과에 있을 때 했으니까 개정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장까지도 전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하시는 것이 6급에 너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군수님도 결재하기 지겨우실 것이고, 부군수님, 실과장님들도 결재하기 지겨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취사선택을 해서... 결재라인을 줄여야지만 행정이 신속성이나 이런 변화가 오지... 결재 거기에 묶여서는 변화가 안온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실과 사이 또 과 내에서 계 간에 이기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과내의 이기주의를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기주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계간의 불협화음 계간의 업무의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을 꼭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우리 관료조직은 아주 비대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철밥통이라는 얘기까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것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있고 안 보여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께서 어떻게 헤쳐 나갈 대안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관료조직의 철 밥통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까도 전결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결규정을 주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가 재정운영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절대적 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투명하게 주민이나 의회, 언론에 이 업무가 공개가 되면 책임은 당연이 따르고 전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어떤 행정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나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이나 모든 분들께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아까 전결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서... 하향조정도 해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나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민이나 언론에 공개를 해서 심판을 받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결규정은 어느 사무를 전결을 했으면 그 내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결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장이 했으면 과장이나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결권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적 장치는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면 하는 제도가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도 조사, 자치행정과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에 대한 상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방법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료사회는 아직도 모든 것이 비대하고 결재....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페이퍼 래스... 그러니까 종이 없는 전자결재가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회의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과장님을 찾으면 맨날 회의에 들어가셨다고 하거든요. 회의만하는 공화국은 망하는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모든 업무는 간소화하고, 결재단계는 축소하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우리 군의 조직을 잡고 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신청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부군수님 출장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요구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도와 중앙부처 출장의 횟수가 각각 7회씩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식적인 참가가 있습니다. 선출직이신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잘사는 홍천으로 그리고 건강한 홍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행사에 꼭 참석하셔야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는 동분서주하며 강원도로 그리고 중앙부처로 국회로 다니시면서 우리군의 위상도 세워주시고 때로는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협조적인 분들을 만나보시기 위해서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두 번이나 사업의지를 언급하셨던 건강생명산업의 미흡함과 군수님께서 평상시 항상 자랑하시는 4대명품의 내적인 부실함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외부홍보용이 아닌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은 굳이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서운한 감정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함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이라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군수님께 전달을 해 주시고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6급이상 정보화자격증 취득현황과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보화자격증을 취득 못하신 6급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만큼의 기본적인 정보화에 대한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정보화자격증이 결국은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난번 예산에 교육장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교육장을 새로 만들면, 1차적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에 대한 6급부터 해서 교육을 일단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5년도 예산에 지원예산을 일부 요구를 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이 분들이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더 나아진다면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16쪽 홈페이지관리 문제점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1년에 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지난 7월달에 군정질문에서 문제점을 비교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7월달 안에 종합적으로 개선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11월달 감사자료를 요청한 후에 며칠동안까지도 대부분이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의 경우에 이전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옮기기 전의 화면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정질문 이후에 전국 궁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서 궁도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찾아서 궁도장의 약도를 보기 위해서라도 들어오신 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홍천의 현재 궁도장을 방문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부 수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흡했던 부분과 그리고 얼마만큼 수정이 됐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실 때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서 한마디로 해서 문제점은 관리부서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소홀했던 것이 문제점이고 대책은 그 반대가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필홍 위원님께서 7월달에 질의를 하셨을 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7월 30일까지 11개 항목에 32건을 정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드셨던 궁도장이 제목만 바뀌고 내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저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 2차 업데이트를 시작한 것이 11월 25일까지 57개 항목에 141건인데, 그 141건이 대부분... 사실 불량은 2, 300건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밤 11시까지 실무자들이 계속 홈페이지를 찾아가면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개선했어야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계숫자 승인은 다음연도에 계속 활용이 되니까 늦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의 메뉴를 각 실과별로... 관광분야 무슨 분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호간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 5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서 메뉴얼 상에 그래픽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군 담당공무원이 수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개 부분을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회사에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수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개선한 내용은 통계 24개 항목 중에서 주민이동 등... 우리 군에서 나오는 통계수 8개항에 대해서 매월말... 8월 이후에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숫자가 그동안 많이 수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11월달에... 아직 안온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왔기 때문에... 11월 25일날 통계숫자 만큼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에 들어 있는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업데이트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숫자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가이드 관광문화부분에 버스요금표, 시간표, 관광체육공원 현황에 대해서 청소년체육광장 내용, 레저스포츠 중에서 궁도, 볼링장, 테니스장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축제 중에 한서문화제에 문화예술행사 등에 세부행사가 금년의 내용으로 바꾸었고요.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것은 잘 들었고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상당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매월말 홈페이지 점검의 날로 정해서 반드시 실무부서를 통해서 무엇을 고쳤는지 무엇을 봤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관리자가 소홀했던 것이고 대책은 관리자가 소홀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 갈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홈페이지는 우리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그런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수치의 변화라든가 가급적이면 빨리 화면이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차피 예산심의를... 예산심의와도 관련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2002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 그래픽을 고칠 부분...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와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세워 줘봐야 또 그 꼴이 아니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잘 할 테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면 기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느냐 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주시느냐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마지막으로 실과소별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고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취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5쪽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중복된 업무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업무연락으로 보내서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군경계표시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얘기가... 먼저도 한번 질문을 하셔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분야가 축산농업 분야가 센터에도 있고 농정축산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과 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농정축산과는 어느 기획이나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이 있고, 또 강원도내에서 봤을 때 춘천과 원주시가 센터와 농업정책을 분리했다가 도로 합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강원도내에도 이 분야는 시군이 다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뺏고요. 나머지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업무 하나만 제출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공원관련해서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중인데요. 건설과에서 그 업무가 공원관리계로 가야 타당하다고 말씀을 이번 감사자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시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어느 기준으로 취합하셨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좀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과장 회의 때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주셔서... 작년 군정질문 때...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상태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중복된 업무 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말 각 실과별로 다시 정확하게 취합을 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