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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웅

손종웅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1월 30일 보 건 소 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과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 한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시설 ․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보건지소, 팔랑, 금악 보건 진료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의료장비 2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전산망을 구축했고, 구급차를 신규 구입하였고 보건소에는 안과, 인 애병원에는 이비인후과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남면보건지소 팔 랑, 금악 보건진료소를 준공을 하고 추가로 의료 장비 6종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12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 설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전 신축부지는 해안면 현리 159-3번지는 매입요청을 하였고 금번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량보건진료소는 금년도 11월 11일에 2005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 에 군량보건진료소는 2005년도에 신축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확대 운영입니 다. 2003년도까지는 보건소와 2개 보건지소에서 한 방진료실을 운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의사 5명을 배치 받아 운 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적은 7,727명을 진 료를 하였고 매주 수요일에는 거동불편한 분들 을 위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 다. 대상자는 262가구 47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262가구 1,351명에 대해서 방문을 하였 고, 암환자 등록관리 14명, 재활기구 대여 31명 과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36회 2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이 ․ 미용 ․ 청소 ․ 가사정리를 20회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 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건강증진 사업입 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 험가입자에 대해서 5대 암 및 갑상선, 골다공증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 376명, 의료급 여대상자 299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이상자 5명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습 니다. 또한, 골다공증 및 갑상선 질환 검진 192명을 실 시하여 이 중 이상자 29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성 및 영 ․ 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 영유아 및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건강진 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시력검사 사업이 되겠 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 영유아 등록 관리 149 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50명, 영유아 예방접종 2,335명을 실시하였고,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강 보건사업입 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주 2회 ~3 회 출장을 해서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보 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하초등하교 등 11개교 전교생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 사 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24명에 대해서는 의치를 하여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는 보건소에 보건구강 보건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관리 및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추 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8,288명, 세균검사 3,274 명과 취학 전 아동 홍역확인사업 298명으로 실 시하였고, 방역소독 173회, 말라리아 모기밀도조 사를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검진을 2.949명, 성병검진을 1.593명을 검진을 하여 이중 결핵환자 7명에 대해서 등록 ․ 관리 치료를 하였 고, 성병검진 감염자 30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 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수주변 및 주민에 대해서 기생충검사 1,336명을 실시하여 이중 간흡충 감 염자 11명과 요충 감염자 28명에 대해서는 발견 하여 투약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고혈압과 당뇨, 골 ․ 관절염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환자관리 1,595명, 보건교육을 19회에 87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고혈압, 당뇨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1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을 각종 행사 때 행 사장 주변에 설치하여 5회에 670명을 실시하였 고, 골 ․ 관절염 자조관리 실천교실을 1회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 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11종이지만은 저희 관내 등록된 환 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8명이 되겠습니다. 8명 에 대해서 매월 치료비 2,832만 5천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 건강진단 및 학생 병리검사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건강진단 1,000명, 학생병리검사 2,7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 반주민 건강진단을 1.256명을 실시하였고, 학생 및 유아원, 원 아 건강검진 2,67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보건 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암표지자 및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금년도 암표지자 629명, 갑상선기능검사 499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서 이상자 84명을 발견하여 재검진 및 2,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 다. 관리대상은 공중, 식품, 제조 ․ 가공 업소 등 총 79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 ․ 점검 13회 640개 업소를 실시하여 5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 시하였고,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 을 하기 위하여 식품판매 업소 지도 ․ 점검 19회, 식품수거검사 10회와 학교집단급식소 식자재공 급업소 점검 2회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 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업무대 행을 10회에 35건을 실시하였고, 관내 접객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1억원 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님맞이 수용태 세 확립으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중점으로 업소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 다. 영업주 위생교육을 2회에 300명, 업주 간담회 3 회와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손님맞이 분위 기 조성을 위해서 박수근 화백 그림걸기 119점 과 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첨부, 앞치마 제작 1,000매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숙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강원도민 생 활체육대회 기간 중 장기 투숙객 증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였고 또한, 마을회관, 음식점 숙박 시설로 활용시 화장실, 샤워시설부족 등으로 불 편을 초래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 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 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3월에 1,000부를 제작을 하였고, 현재 400부를 활용하였고 앞으로 신규영업 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시 계속 배부 토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 겠습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3종, 보건캠페 인 8회와 암표지자 검사 403명을 실시하였고, 건 강 생활실천사업으로 학생 및 주민 비만도 검사 1,602명, 보건교육 및 건강강연회를 10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요원 응급처 치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교육은 보건소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양 구 적십자 봉사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보건 소직원 30명, 양구 적십자 봉사자 19명에 대해서 대한적십자 강원도지부에 위탁하여 12시간의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은 한가지씩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면 보건신축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사항 그리고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월 18일 날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 청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5월 7일 접경지역에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지원 협 조 요청을 양구군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행정 자치부에 건의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 지부 공공보건관리과에 해안면 보건지소가 신축 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년도 10월 18일 날 관계실과인 세 정경영과에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해안면 보 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건은 결제를 득하였 습니다. 금번 의회기간 중에 해안면 보건지소 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돼 있고 12월 중에 보건 복지부 공공보건과에서 2005년도 농 ․ 특사업 사 업계획 설명서가 12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 설명 후에 12월 중에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을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 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2004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 는데 제가 2002년도서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 소 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 올해는 짓겠다 고 준공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 고 여태까지 뭘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소장님 께서는 위증하신 겁니다. 작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는 꼭 짓 겠다고 준공을 보겠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제가 직접 한번 갔다 왔고 그 후에 저희 직원 이 두 번 다녔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소장님! 이 예산은 말이에요 적은 예산도 아니 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소장님께서 한번 갔 다 오셨다는 것은 이건 할 의향이 없었다고 본 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친환경쪽에 가서 사업을 갖고 올라고 해도 도에 제가 의원으로서 몇 번을 가는 줄 아십니 까? 소장님께서 지금 해안의 보건지소가 실정이 어 떤지 뻔히 아시면서 여태까지 나뒀다는 것은 소 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다 놓고 있다는 얘 기 아닙니까? 직원들이 간다고 해서 계장님께서 올라갔다 왔 겠지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올라가시는 거 하고 계장님이 올라가시는 거 하고 천지차이에요. 하여간 내년에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지금 2005년도에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의원들 힘이 필 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한번만 더 믿어 주시면 제가 꼭 알아서 하겠습 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인이 자꾸만 소장님께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우리 해안면에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건지소 밖에....... 밤에 사고가 나서 응급 치료를 받고 나가야 되 는데 지금 신축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보건소 의 사님들이 그냥 같이 거기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는 것 은 엉뚱한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한 의사님은 방을 얻어 갖고 살고 있고 여느 의사님들은 면 사무소 주택을 하나 줘서 기거하고 계신다고 하 더니만 지금 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우리 해안 주민들이 그 많은 고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선생님들도 지금 3명씩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줘야죠? 그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소장님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좀 쫓아가서 예산이라는 것은 다 쫓아 다 녀야지 그냥 앉아서는 안 내려줍니다. 이 보건소 신축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가지 고 해안 주민들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15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설개설 사업비로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1 억원을 융자하여 11개 업소를 시설 개선하였다 고 하셨습니다. 개선 내용과 양구군 식품진흥기 금 수령액과 지원 융자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금년도 융자 신청 업 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업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리토종순대국 대표자 조영준씨한테 1천만원, 송죽회관 이경희 씨한테 1,500만원, 다음 세종크레프트 김만기씨 500만원, 해안면 고려식당에 2천만원, 세종파레 스크럽에 1천만원, 동면 임당리 기웅식당에 1 천만원, 양구읍 상리 도모다찌식당 500만원, 양 구읍 하리 우리동네 생오리숯불갈비에 1,500만 원, 양구읍 중리 대화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 고, 주요 사업내용은 영업장 시설개선 그 다음 화장실 개선과 주방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소장님께서 잘 사업비 대로 업소에서 했는지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소는 업소 선정시 위생협 회와 보건소가 같이 출장을 해서 점검 후에 업 소를 선정하고 그 다음 융자를 한 후에 시설 개 선 사항을 일일이 업소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사 진 찍어 놓고 확인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2005년도 에도 더 많은 기금을 받아서 어려운 업소에 지 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한가지는 감사자료 보고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해에 좋은 의보사업을 많이 하셨 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계획서 를 작성해서 군민건강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해안면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 선사업으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군량보 건진료소 이전 신축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해안면 보건지소는 지금 보건복지부로부 터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해안면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 부지를 확보했다고 얘길 하 셨는데 이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미리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그 사업비를 지 원 받는 총 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총 액은 3억 3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3억 3천만원 정도?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한웅

이한웅위원

그러면 건평과 구조는 어떤 형태로 소장님께서 는 지금 보건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어라 하는 어떤 설계 기준 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한 면적은 107평이 되겠습니다. 107평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을 하 여 주고 그 추가로 할 경우에는 시 ․ 군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 지부 규정은 107평이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107평인데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2층이 되겠습니다. 아래층은 진료부분이고 2층 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 거기서 근무하시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그러면 107평에 2층에는 107평을 셋으로 나눠 서 관사가 3동이 들어서는 겁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현재 남면 보건지소도 2층에 관사를 3동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3억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한웅

이한웅위원

그러면 별도로 군비가 지원 안돼도 되겠네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단 군비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군비로 부담하 게 돼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소장님께서는 이 해안면 보건지소가 확실하게 확정이 될 것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군량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군량보건진료소 사업도 사업비가 지금 도비 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짓 는 거 맞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군량보건진료소는 도비 30%, 시 ․ 군비 70%로 금년 11월 10일 날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고.......
한웅

이한웅위원

2005년도 예산에.......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건축비하고 설계비 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설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몇 평 규모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35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자리에다 짓습니까? 아 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 재 군량보건진료소 그 옆에 정미공장하고 옛날 마을회관이 있는 그 부지를 지금 토지 소유자하 고 얘기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보건진료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 다. 저희들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주장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내년에 관철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적 인 여건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본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보건의료서비 스 사업을 하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협의회 라고 있는지 아시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사회봉사협의회가 사회법에 근거에서 출범 을 했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서 그 사 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개발해서 지역 주민 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한 법이고 지 원된 예산이고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봉 사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 램 계획 중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하고자 하 는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 협조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문서로 협조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없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목욕이동차량이 들어왔을 때 목욕대 상자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또는 몸이 불편하 신 분일 경우에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목욕 봉사 하는 분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걸 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건 어떻게 협조 요청도 없었는데 다녔습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목욕차량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사회복지협 의회 회장되시는 분하고 얘기 중에 목욕하다 보 면.......
병일

최병일위원

사담으로 얘기 하다가 목욕차량이 나가고 그러 니까 또 거동불편자가 있고 보건서비스가 꼭 필 요할 것 같아 나가자 해서 나가게 되셨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법상 사회봉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봉사 협의회에 지원 및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지방자치단체는 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구에 도 사회봉사협의회가 발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및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 상 사회사회법에 사회봉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할 때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을 함께 삽입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 데 그러한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막대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협의체가 보건소에 전 혀 그러한 계획에 따른 업무협의 내지 협조 요 청이 없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세요? 보건의료 총괄 소장님으로서 이와 관련한 사안 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금년도 년초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 면 사업계획서 수립부터 보건소하고 서로 협조 가 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건데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에 두 번째는 2005년도 사업계획 때는 사회복지 협의에서 보건소에서는 무엇, 무엇을 협조해 줄 수 있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 사업계 획에는 보건의료분야도 포함이 돼서 사업 계획 이 수립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자치단체에서 시책으 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년초에 하는 것 하고 중 간에 하는 것 하고 그런식으로 협조차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단체 자체에서 수립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관련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년초에 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한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잘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다 하면 법에 정해져 있 는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딱 정해져 있고 또 법에 없더라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계획을 세울 때 꼭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거동불편자 내지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란 말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움직이라든지 모 든 것이 부자연스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목욕 서비스를 하러 가면서 함께 의료보건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상식적인 생각인데 봉사협 의회에서 지원 받고 장비를 받아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에 업무협조 협의요청을 안 했다 는 것이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소장님이 모르고 계 셨다고 했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렇게....... 봉사협의회와 같이 몇 번 나가셨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6번 나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 번이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6번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건소 담당부 서에다가 전화도 했었고 사회봉사협의회에도 전 화를 했었고 또 사회봉사협의회 관할 부서에도 전화를 했었고 오늘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 습니다. 다 틀려요 지금 봉사협의회에서는 60여 차례 나 갔는데 보건소에 전화에서 거기 몇 번을 같이 동행을 했느냐 하니까 20여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6회로 말씀하시는데 6회가 맞습 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확하십니까?
소장님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거동불편한 주민 분들에게 없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 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한 부분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많 은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고 노력들을 하시 지만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방역 및 예 찰활동 그리고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접종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가 유입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 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차 원에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게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질병으로부터 예방 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 들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서 갖추 고 있는 검사 장비를 활용해서....... 지금 8개 항 목이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 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8개 항목만 정확히 수질 검사 수치가 나온다 하면 식수로써 활용 내지는 활용 못한다 하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오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음용수로써 적부 판단은 되지 않지만은 참고용 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46개 항목, 48개 항목을 해야 식수로 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째든 8개 항목만 수질검사에서 가부결정이 나도 검사 결과서에 보건소에서 식수로써의 어 떤 부적합 내지 적합에 어떤 의견을 다룰 수 있 잖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다룰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도 참 많은 사업을 고생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한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관계 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접객업소는 저 희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는 저 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주민이 사용하는 지 하수 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수법에서 건설교통부 건설과에서 그 다음 음용수는 도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 수질검사는 또 관리는 건설교통부지만 수질관련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2003년도 6 월 18일부터는 그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건 소에서 8개 항목을 할 때 검사 주기, 대상자 선 정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관계 실과하고 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의무사항이 고 본인이 먹는 식수인 만큼 본인이 알아서 해 야 될 사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느 것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자치단체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도 되지 않은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사실상 비용이 상 당히 들어가고 번거롭고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서 아예 엄두내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 니다. 그런 생각들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 촌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식수와 관련해서는 참 소외돼 있다....... 그 런 어떤 예찰과 관련해서 너무 소외돼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활용해서 어째든 그 해당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건설과 치수 방재계나 상하수도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그 죠? 그쪽에 지하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려면 어 차피 보건소에 갈 꺼 아네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소장님 심정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여 러 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와 관 련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에 행정추진과정의 어떤 모습들을 접하게 되는데 서로 업무와 관련 해서는 전가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고만 갖고 있어요 우리 양구군 공무원들....... 주민의 건강증 진을 위해서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사업인 데 이것이 성격이 지하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 람이 먹는 물에 있는 것입니다. 섭취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격이 보건소에 맞겠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어 는 누구나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 는 사항인데 자꾸 다른 실과 업무에 전가를 하 실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건의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으로서 그렇죠....... 않그렇습니 까? 업무 성격이 보건소가 맞지 않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야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섭취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을 섭 취해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업무가 보건 소 업무와 성격이 맞다고 봐야지 다른 치수방재 계....... 건설과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체계적 으로 맞게끔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 소장님으로서 주민들의 먹는 물이 항간에 지하 수가 오염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한번 검사해서 주민들의 질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우리 보건 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 십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수질보전 등 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 를 받았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 용수량이 30톤 이하일 경우에는 3 년에 한번씩 46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 원에서 검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8개 항 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 서는 검사를 할 수가 있죠. 3년에 한번은 46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고 2년은 저희 군 주민들 건강관련을 위해서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는 일반 주민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관리 하는 업소 얘기하는거 아네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반주민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주민들.
병일

최병일위원

의무법이에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의무법에도 주민들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라 하고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법 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심정은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독려를 해 보셨 습니까? 한번 독려해 보셨나요? 건강증진을 위 해서? 또 해당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 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이 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 금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 면 어떠한 혁신시책이 나오고 지역 주민들의 삶 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런 사안 은 의무법으로 돼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행정에 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주민들이 그와 같은 수질 검사 내지 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어떤 것은 어느 누구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 안에 대장균 균이 얼마나 들어 있 고 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먹는 물은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다수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이와 같은 사업을 꼭 해주 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규정에 의무상에 돼 있고 의무사항도.......
병일

최병일위원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 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질검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조례는 이번 수가조례에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검사 수 수료 관련해 가지고 식수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 고 수수료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일반주민이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 19,100원을 내야 됩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감면대상도 아니고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학교나 군부대 내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 면 내지는 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삽입을 하던 뭐 어째든 해야 되겠네 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방법은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제 생각에는 군에서 수질검사 비용을 예산에 편 성해서 해 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해주면 되니까 조례에 맞게 거기서 예산이 세워 져 있는 수수료를 받으면 되니까 지켜지는 거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을 안 들이기 위해서는 뭐 주머니 돈이 쌈 지 돈이라고 예산 안 들이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3년에 한번씩 이분들이 46 개 항목을 자기 돈을 드려서 춘천 보건환경연구 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또 8개 항목은 그 법적 기준에 3년에 한번 돼 있는 사항을 매 년 8개 항목을 양구군이라고 무료로 해 준다 했 을 경우도........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도 이와 같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럼 예산 세 워서 하고 규정에 맞게끔 하고 필요한 추진계획 은 보건소에서 세워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 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서 한 시책하는 거지 다른게 없잖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상위기관이 환경부 소관 업무를.......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법에 준해서 예산 세워 드릴 테니까 그 사업에 관련해서 하겠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예산 세워 드릴 테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해당되는 실과에다 요청을 하셔야죠.
병일

최병일위원

여태까지 저 혼자 입만 아프게 떠들었는데 자 꾸 사업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타 부서로 전 가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거부터 고쳐야 된 다 이겁니다. 우리 양구군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면 상하수도계, 치수방재 계가 주민 건강 위해서 있는 계입니까? 주민건 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예방 차원에서 하고자 하 는 얘기를 분명히 들이잖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상하수도계에서도 상수도는 상하수도에서 관리 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 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절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보건소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실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웅

손종웅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 까? 실장님!
종웅

손종웅위원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고 보건소 장님 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간 업무 조정관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군 수님 주제 회의에서 소관부서를 지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 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문서로 답을 주시기로 하고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나 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한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하고요 그 다음 보 고서 13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인데 주민건강진단 및 학생병리검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주민 3,851 명, 공교가입자 2,201명, 직장가입자 578명에서 총 6,630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고 건강진단 실적 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1,200명 목표량이었는데 1,256명을 했다고 감사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고서에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같은 기관은 똑같고 한데 실시인원도 1,256명은 같은데 검진기관이 3 개소라고 해서 보건소, 인애병원, 양구성심병원 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놓은 인원이 실지 보건소에서 한 건지 이 업무 보고서에 나온 거만 검진기관 3개소에서 그 인 원을 한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관내에 주민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승인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 인애병원, 양구성심병 원이 되겠습니다. 단 1,256명은 인애병원, 양구성 심병원을 제외한 보건소에서 실제 검진한 인원 이 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 위에 보면 건강진단 검 사기관이 3개 기관에서 보건소, 인애병원, 양구 성심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 면 건강진단실적 해 갖고 검진기관은 3개소 인 애병원, 양구성심병원, 보건소 해가지고 실시인 원이 1,256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는 실질상 건강검진 기관은 3개소이지만 보건소 에서 했단 말이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흥구

오흥구위원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우리 군에 6,630명이 총 대상자인데 우리 보건 소에서 1,256명을 했으니까 약 한 5,400여명이 인애병원이나 성심병원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데 인애병원이나 성심병원에서 약 몇 명이나 받 았다고 보고 받으신 건 없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인애병원, 성심병원하고 건강검진은 춘천 타 지 역건강검진 기관에 가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양구군 관내 주민이 받은 실적은 연말에 군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각 병원에서 신청한 건을 가지고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럼 작년도 것 같은 경우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2003년도에 양구군 관내 주민이 건강검진 받은 실적 의료기관별은 그건 자료를 제가 뽑아 가지 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예.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냐고 해서 1,256명 이 했다고 하지만도 지금 주민들 의식이 이 건 강진단 이것을 무료로 해주다보니까 아주 등한 시하다 보니까 실질상 이거를 받을 대상자들이 솔직히 저부터도 짝수, 홀수로 오잖아요? 짝수, 홀수 오는데 솔직히 저부터도 한번도 안 받아 봤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뭐 피나 뽑고 그냥 형식적인 이 런 절차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들을 우리 보건 소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신 다든가 동 네마다 마을 간담회 때에 나가서라도 그런 충분 한 건강진단을 해서 어떠한 경우를 발견했다라 든가 이거를 받았을 경우에도 어느 병원에서 어 느 정도에 이 검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에 본인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관공서 범위내에 서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은 무료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안 받다 보 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의보만 배불려주는 그 런 결과가 나와요. 의보만 배불려주는 결과만 나 오는데도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어떤식으로 했는 지 몰라도 해마다 의료보험료는지금 오르고 있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최대한 주민 들이 알고 해서 실제상 받고 하는 그렇게 홍보 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두 번째는 독감주사에 대해서 뭐 요즘도 메스 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도 우리 양구군은 독감 주사를 충분한 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약품 확보한게 6,000명 분을 현재 확보를 했고 현재까지 접종한게 5,200 명을 접종했습니다. 12월 중에 추가 소요가 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추가로 300명분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러면 충분한 양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작년 경우에 6,700명을 접종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올해는 400명을 줄여서 계획을 잡았네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300명 정도.......
흥구

오흥구위원

6,000명분을 확보했고 300명분을 추가 확보한다 고 했는데 작년엔 6,700명을 했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을 10 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9월 1일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접종 인원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렇게 300명 정도.......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관련 업무보고 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 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세분이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찬수, 농업진흥과장 김근 수,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
종웅

손종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 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과 업무 담당을 소 개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윤종천 농촌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석성근 농정기 획담당입니다. 주장엽 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 인식 농산물유통가공담당입니다. 이상국 특수작 물 담당입니다. 최예수 축 ․ 수산담당입니다. 방 영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최학순 소득원개발담 당입니다. 이웅기 농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계 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서면을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했습니 다. 저희 관내 65개 마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지원사 업 3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 우 수마을 10개 사업 5억 2천만원을 투입했고 군 우수 3개 마을에 23개 사업 3억원을 투자했습니 다. 2004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성과는 도 우수마 을로 해안면 만대리가 수상을 했고 저희 군은 6 년 연속 도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군자체 심사를 해서 12월 중에 시상을 하고 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을 수 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자원 확 충사업으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으 로 동면 원당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내부시설은 12월 중에 완료해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펜션주 택 4개 농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농촌민박시설을 운영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참여농정 추진사업으로 농업관련 유관기관 ․ 단 체 협의회를 지난 2월 17일 완료했습니다. 농정현안 과제 토론회는 3월 9일 양구군의 지역 단위 친환경농업 체계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농수산포럼을 추진했습니다. 농수산포럼 주최 농업관련 세미나에는 농업인 497명과 관계공무원 63명이 참여하여 습득을 했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먼저, 농민 학자금 지원 사업은 자연인 108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3/4분기까지 300명을 지원하고 4/4분기에 106명을 지원해 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자 장학금 지원은 30명, 1,100 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농업계열대 학생에게도 4명 663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 양구 햅쌀생산 지원 사업으로 먼저 청정양구햅쌀 생 산지원 사업은 100 ㏊/460 톤 계획에 지난 9월 5 일까지 베벼기를 완료한 110농가 228톤을 생산 출하했습니다. 두 번째, 벼 육묘은행 설치 사업은 방산면 장평 리 1개소에 197평을 설치하여 금년도 육묘 28 ㏊ 분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2,492 ㏊, 1,903 농가에 대하여 현재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검정, 논의형상 및 기능유지를 점검 중에 있 고 12월 중에 12억 2,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 295 ㏊. 248 농가에 대하여 지금 점 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12월 중에 보 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 범사업은 오지면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 업으로 해안면과 방산면이 해당이 되는데 방산 면내에서 15%이상 되는 경사지를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106 ㏊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35%이상 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농가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행이 끝나면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휴경하는 데에 대하여 지 급하는 사업으로 ㏊ 당 300만원씩 40.9 ㏊ 지급조 건 및 이행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 면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해안면에 2개지구 해아면 현2리, 오유2리에 지원하는 사업 으로 297 ㏊ 전체사업 중에서 전체사업이 완료되 고 현재 현2리에 퇴비사 1동만 지금 안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완료되면 12월까지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 업은 방산면 오미리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사 업을 전부 완료하고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자재 유기질비료와 키토산, 주문비료 등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친 환경농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전자에 말 씀드린 것과 똑 같은 도비사업으로 양구읍 학조 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금년 도에 무농약 쌀생산지원 오리농법, 등겨농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년중 생산 시설지원 사업은 사명산원예작목반 외 2개 작목 반에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난방시설과 온수보일러 및 지표난방시설설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난방시설은 7개 농가에 온수 보일러실은 5개 농가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 로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 완료했습 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 지 조성사업은 해안면 오유1리에 오리농법 쌀생 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8 ㏊ 완료했습니다. 무농약쌀 생산단지 확대지원사 업은 개인별로 하고 있는 오리농법들을 지원하 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오리를 2,400수 를 114 ㏊ 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봄에 지원을 완 료해 가지고 무농약쌀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자급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양구군량리 39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장 2동과 장비구입 2대, 퇴비사포 기와 목재파쇄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년중 퇴비생산활용되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목초액과 목탄 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59 ㏊/76 농가에 지원하 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인 증농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목반에 지원한 사 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산채작목반, 토마토작목 반, 곰취작목반, 펀치볼작목반 등에 골판지 포장 재와 비닐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 은 저희 군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전부 지원완료하고 상품화가 돼서 출하한 사 업입니다. 다음 가시오이 무농약재배단지는 저희가 아직까 지 오이는 무농약재배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 군 비 사업으로 양록원예작목반에 농약을 안 쓰고 오이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 다. 거기에는 미생물 액비저장조라든가 액비 발 효기 등 미생물제제 및 친환경자재를 공급을 해 서 친환경 가시오이를 재배한 사업으로 지원 완 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랑제 2,200톤을 공급했고 녹비호맥 재배로 100㏊ 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장 비지원 사업으로 방제복 1,120세트 계획에 1,245 세트 이건 가격변동으로 지원을 했고 소형방제 기는 각 읍 ․ 면에 1대씩 큰 기계를 다루지 못하 는 분들을 위해서 읍 ․ 면에 1대씩 공급한 사업 입니다. 지역특화 공모지원 사업은 정리 추경에 예산반 영 되는 사업으로 확정되면 관리기를 10대를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은 예 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양구쌀 판매 활성화 내지는 이미지를 위해서 먼저, 청정 양구 쌀 미질향상 도모 및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추곡 수매 계획 47,455가마 중 현재 46,505가마를 완 료하고 12월 중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수매 를 해서 100%수매를 하겠습니다. 청정 양구쌀 홍보는 저희가 지난 금년 추석을 전후하여 군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출향인사, 기 관 ․ 단체 등 소포장용 쌀을 공급해서 홍보한 사 업입니다. 지난 추석전에 홍보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품질벼 보관창고 지원 사업 은 대암농협에 보관창고 100평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군비 3,600만원을 지원해서 보관창고 100평 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동산화훼작목 반에 집하장 30평과 결속기, 포장결속기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완료 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 개발 ․ 육성을 위해서 전통곡물 튀김자동화 사업은 대암식품에 생산기반시설을 자동화 해주 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은 완료되고 내부에 기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더덕 상품화 가공은 대암산 펀치볼 더덕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 으로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하여 상품을 출하 중 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제품개발 살구 용역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군화인 살구를 활용해서 기능성 비누라든 가 화장품, 음료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대학 교에 사업비 용역을 준 사업으로 내년 6월에 끝 나면 저희 군은 거기에 따른 상품권, 특허권, 지 적소유권 등을 군 소유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종잡곡 상품화사업은 대암농협에 소포장 자동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완 료해서 금년도 가을 곡물을 포장 완료해서 출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찰옥수수 명 품화 추진 사업은 공리 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동시설은 가공시설을 했고 그 중에 냉동저장시설만 일부가 완공이 안됐습 니다. 12월 중에 완공하면 금년도엔 늦었습니다 만 내년도에 생산되는 것부터는 급속저온냉동시 설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해서 저희 지역에 새로운 특산품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개발 사업은 쌀전업농연합 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포장재와 저온저장 고,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건조 기는 완료됐고 저온저장고만 지금 설치 중에 있 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안정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먼저, 관광과수단지조성 사업은 1개소에 저희가 사과저수고 설치 지주 및 관수 ․ 암거배수시설은 완료 했는데 묘목을 가을에 심으려 하니까 묘목이 겨울에 심게 되면 동사 우려가 있어서 묘목만 봄에 심는 걸로 이 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병해충방제는 사과 ․ 배가지검은마름병에 대 해서 저희가 일부는 아그린마이신을 제공해서 방제를 하고 일부는 지금 병에 걸린 포지에 대 해서는 폐원을 하는 걸로 0.9 ㏊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리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아직 사 업이 완료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생산기반조성 및 수출 확대사업으로 먼저, 수출 백합종구지원 사업은 890천구 계획에 1,542천구를 해서 지난 11월 10일 날 949천$를 수출을 했고 오늘 현재 우리군 화훼수출은 1,144천$가 수출 됐다는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동산화훼 외 2개 단지에 317천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해서 기간을 조금 연장되는 사업으 로 일부는 겨울 재배도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외 2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까지 시 설을 이용해서 겨울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것도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 농장제지원 사업은 10만$ 이상 수출 한 단지 내지 농가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가 50천구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여기서 10만$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10만$ 이상 수출농장제에 지원되도 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화훼에 관련돼서 10만$ 이상 수출한 작목반은 돌산령, 동산, 파로호 3개 단지 가 작목반을 했고 개인으로는 동면에 김정훈, 홍 진호 남면에 조병호 농가는 10만$ 이상 개인별 수출을 한 농가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초 20 ㏊ 계획에 52 ㏊ 를 농가 선정을 받아서 현재 사 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약간 지원 당가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63.3 ㏊ 로 풀어 놨는데 여기는 호박이 18.6 ㏊ 그 다음에 일 반하우스가 44.7 ㏊ 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하우스설치를 완료하고 비닐은 내년 봄 에 덮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은 0.5 ㏊ 만 농가한테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평형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봄 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 니다. 경지 1 ㏊ 이하 읍 ․ 면별로 하나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 안 정화사업은 저희 해안면에 있는 유리온실에 보 일러 시설을 다시 바꿔주는 사업으로 에너지절 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커튼과 천장 등을 개보수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은 양구읍 학조리 최석순 외 33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봄에 일부 시작을 했는데 봄에 하우스내에 작물이 있 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작물을 걷은 다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0%로 공정이 났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6동을 완료했고, 소 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8동, 도사리 홍순관 외 7농가에게 지난 10월에 전부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 조시설은 남면 두무리 고추작목반에 건조기 지 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완료했습니다. 식용뽕밭 조성 관리 사업은 군에서 조경하는 3.85㏊ 로 여기서 생산되는 뽕잎에 대해서는 뽕잎 찐빵 및 뽕잎막국수 재료 공급으로 현재 ㎏ 당 16,0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희 직영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 ․ 고랭지 소득 작목개발 사업으로 접경지역 산채 생산단지 조 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봄에 이와 관련되는 농가 견학도 시켰는데 이 사업이 지난 5월 25일 확정되는 6월 3일 날 2회 추경때 확정 되는 바람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를 못했습니 다. 가을에 하려고 보니까 고사리 등 추기 식재 하게 되면 동해가 발생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환경 오염방지시설은 흙탕물저 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해안지역에 멀칭용비 닐 550 ㎞ 와 농약탱크 45기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 ․ 수산사 업으로 소 사육 안정화 사업으로 소가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험성으로 하는 청약으로 현재 554농가 누계로 2,550두에 대해서 지난 5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사업도 현재 535두를 했고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혈 통기초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현재 1,780두를 등 록했습니다. 육우 젖소 거세사업은 일반젖소가 아닌 젖소 수 놈에 대해서 거세한 사업으로 두당 10만원씩 지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120두의 보유가 있 는데 현재 50두만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 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사업은 한우사육농가의 28.7 ㏊ 호맥, 수단그라스를 파종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 를 파종했고 여기서 2,600톤을 생산하겠습니 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기지화 사업은 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 업변경을 일부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완료하 지 못했습니다. 일부 장비는 구입를 하는 중에 있는데 축사수리 및 건축공사는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했 습니다. 축협에서 내용이 줄어들면서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은 가축공제 등 6개 사 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 다. 가축공제,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 금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농가가 나오면 12 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기반 시설사업은 저희가 8개소 중에서 지금 6개는 완 료하고 2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농가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 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발효저장조 운영지원은 액비살포기 1대와 발효촉진제 98 ㎏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 료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구제사업으로 현 재 689,930수는 꿀벌 응애류, 닭 뉴캣슬 병에 대 해서는 했고 예방접종은 79,937두을 했는데 현재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만 섭취확인해서 수거 하면 12월 25일 완료하겠습니다. 악성전염병 방역은 저희가 공동방제단 운영인데 20회 중에서 12월 15일 한번하면 금년도 20회 방역은 완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구축 사업은 모돈갱신사업 150두 완료했고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도 채밀기 5대, 2단계상 100세 트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한방사료를 이용한 토끼 시범사육은 저희군 특 수시책으로 3개 농가를 1,145마 리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먹거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사 업으로 향토어종을 1차, 2차에 걸쳐서 방류 완료 했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는 200마력 계획에 280마력 교체 완료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10개소 중에서 저희가 서천에 6개소, 수입천에 4개소 설치 완료 했습니다. 내수면 수중 폐어망 인양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 으로 33.7톤 수거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소양호에서 14.9토, 파로호 18.8톤 수거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촌개 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신지식 농업인 교육은 5과 정 2,024명을 교육을 했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 2 회, 선진지 견학 64명, 농업경영 컨설팅 2회 95 명에 대해서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육성은 저희가 5개 단체 1,071명 대상으로 농업 경영인들에게 축제, 경진대회 지원, 후계농업인 선정, 신문구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사 업은 완료하고 영농현장 견학 1회만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은 6과정 1,780명을 지원 해서 하고 있고 현재 도배기능반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은 양구읍 도사 리에 영유아 보육 12명, 방과 수 학습지도 16명 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사업 등 농촌에서 사는 여 성농업인들의 자녀와 그 분들의 방과 후 학습지 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여성농업인 교육 75명이 남아 있고, 영유아 보육 및 학습지도는 계속해서 12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 육비 지원 사업은 5세 미만 아이들을 보육지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4명 계획에 현재 57명 지 원했고 약간의 유동성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57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에게 30일 동안 도 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명 대상 중에 있고 3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명은 완료하고 3명 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소득 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위 시험 재배를 했습니 다. 시험 재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도 저희가 해안과 남면에 시범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 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수 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시범재배는 금년도에 식재를 해서 내년부터 일부 수확을 하 는 걸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여기에 대한 수확이라든가 소득이 파악 이 되겠고 계속해서 복분자 시험재배를 해 나가 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설도 1개 소 완료를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애호박 생산 단지는 방산면 장평리 12 ㏊ 에 여기 관련 시설들 을 해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애호박 재배규모를 12㏊ 에서 15 ㏊ 로 늘여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는 농작업기 및 유기질비 료 구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토양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0점을 계획 을 했었는데 1,359점을 검사해서 논농업 직접지 불제 농가 등에 자료를 해서 논농업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 밭토양 만들기 사업은 심토파쇄기 6대를 작목반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 료해 사용하고 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남면 심포리 엄광섭 외 5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심토파쇄기, 유기 질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해서 망가지는 토양을 살리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달에 평가회를 마쳐서 전부 완료했습니 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고품질쌀 지역고유 브랜드개발 사업은 야촌리 멀구지쌀 작목회에 다가 저희가 주문비료, 건조기,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판매가 되도록 홍보 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증식 포 설치 사업은 2 ㏊ 해서 저희가 농가 자율교환 으로 10,000 ㎏ 생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가 좋은 종자를 쓸수 있도록 교환해 나가겠습니 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재배 사업은 태성벼, 새상주 벼, 강원2호를 했는데 그 중에 강원2호는 지금 오대벼와 거의 비슷한 밥맛과 수확량을 갖고 있 어서 앞으로 이 관계는 농가가 원하면 저희가 종자를 교환해 주기 위해서 3,000 ㎏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혁신 추 진을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 1농가에 양 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8 월달에 끝나는 사업으로 지금 컨설팅을 해서 농 가가 사업에 의해서 농업경영에 경영혁신을 가 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은 궁금한 것을 화상 을 통해서 직접 질문할 수 있고 배우도록 저희가 금년도 4개소 저희 센터 1개소 와 작목반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화상을 통 해서 중앙 농촌진흥청에도 할 수 있고 농가간에 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설치 완료했습니 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160 회, 1,290대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부품지원액 2,291만 1천원으로 무상 지원이 2,050만 1천원이 고 유상지원이 241만원 유상지원은 5만원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은 1개소 양구읍 안대리에 한 사업으로 저희 센 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금년도 신규개발 사업으로 수리취, 머위, 복분자, 참당귀, 토종 미 나리 등에 대해서 신규로 현재 실증시험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사항은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영농에 참 고토록 하고 신년도에는 연동하우스를 저희가 국비를 5천만을 확보해 갖고 양액시설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 과 금년도 사업 한에서 고대리와 가오작1리에 설치 완료했습니 다. 지난 8월, 10월에 전부 개관을 해서 농민들이 건 강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농작업시 불편해소를 위 해서 농경지 부분에 해주는 사업으로 3개소 설 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명품 화 사업으로 전통장 포장개선 사업은 해안면에 있는 장작목반 농가가 모여서 하고 계신데 거기 에 현재 2.6 ㎏ 으로 돼 있는 것을 1, 1.5 ㎏ 세트 포장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6 ㎏ 를 1, 1.5 ㎏ 을 박스 8천개를 제작해 서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찐빵 명품화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저희 가 직영하고 있고 뽕밭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해 서 뽕잎찐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로그 및 상표는 개발했고 지금 농가에도 지원을 했습 니다. 이 상표는 연내에 등록을 해서 저희 군이 보유하고 다른 농가가 뽕잎에 관련 됐었을 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 사업도 상표 등록을 제외하고 완료 된 사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3건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제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이신 바와 같이 자료 설명은 충분하게 들으시고 질문은 간 단명료하게 문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군 농업 전반을 책임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사안에 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 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의 품질인증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 마크는 현재 강원도 지사께서 하시는 품질인증 4개품목이 되고 그 다음에 총 농가는.......
명철

신명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 친환경쪽에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은 유기농재배,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 해서 36품목 에 254농가에 353.6 ㏊ 가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 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배추사마귀병 이라는 것과 또 무유황병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배추사마귀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무유황병이라는 것은?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무 ․ 배추에 주로 발생하는 무 사마귀병은 산성화된 PH6 정도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현재 토양속에서 7년에서 10년간 생존이 가능한 병균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 리 해안 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 대상 농가를 방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원도 에서 고랭지 채소 지역특화작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수의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무유황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아직 저희는 무유황병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왜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군에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황병이라는게 작년에 왔데요. 작년에 왔는데 무에 이것이 오면 농산물에 치명 타인가 봐야. 그래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과장님 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예방대책은 앞으로 어 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개발지원과에서 고 랭지 채소라든가 지역특화작목의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로다가 현재 진흥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발생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지도직 연구쪽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대책을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우리가 중요하게 유황병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 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병이 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토양에 확산되면 그 채소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셔 가지 고 이거에 대한 토양 살충제 대비를 하셔 가지 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 으로 전체가 전환되어 우리군 청정양구라는 말 이 맞게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지 역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어째든 우리 지역의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지역의 농업인들의 기반조성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로소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께는 세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는 공통질의를 두과에 드리고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며 3건에 대해선 건의 말씀을 드리 고 5건은 서면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적으셨다고 빠짐없이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면 답변 요구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중앙정부로 요구하고 있고 지역혁신 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 고 그 안에 농업분과 산업별 분과별로 나누어 줘서 농업분과위원들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분과별 위원들은 지역혁신 프로그램 분야에 나 름대로 노력들을 하겠지만 우리 농업에 중요부 서로써 농업분야 혁신시책 개발에 따른 어떤 계 획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 내주시고, 방산 오미리 마을이 친환경육성마을로 써의 지원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 따른 내년도부터의 자구적으로 친환경 농산 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겠고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 겠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원예하우스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 농업생산기반확충에 따른 우리 농 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 확충과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꼭 뒤따라야 될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 남면 두무리에 작년도 고추작목반에 건조기 1대가 시범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원된 고추건조 기 성과, 또 성과에 따른 내년도 추가지원계획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것 하고, 축산모돈 갱신 지원사업이 올해는 대규모 농가에 사업지원이 치우치고 있었는데 생산기반이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농가로 지원이 돼야 중소농가들의 열악한 재정이나 기반을 극복하고 육질개선과 소득향상 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 옳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쪽으로 추후 지원이 돼서 중소농가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공통 질의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 농업진흥과에서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우리 농촌개발지원과 에 고품질쌀 지역고유 브랜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 업부서가 다르고 지원 중앙부서가 다름으로 인 해서 사업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든 받 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반확충이 되고 시설 확충이 되는 데는 좋지만 고품질쌀 개발이라는 것은 사업의 명칭상 똑같고 또 쌀이 오대쌀이 아닌 다른 쌀도 아니고 오대쌀이라는 같은 품종 이고 그런 쌀을 지역에서 광역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같 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브랜드개발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개발에 따른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이라든가 모든면을 볼 때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합쳐져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합해서 같은 브랜드로 유통을 해 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쌀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관해서는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도 관장하고 시범사업으로 개발지원과에서도 관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쌀전업농 에 대해서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현재 1억 6천만 원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똑같은 품목에 분야 별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 로 모든 명품화 사업은 한가지 길로 가야 된다 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이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는 지도와 개발분야라든가 분야를 총망라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쌀사업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제 회기를 처음시작하면서 읍 ․ 면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읍 ․ 면 감사를 시작하면서 읍 ․ 면 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청정 양구조기햅쌀 생산농가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 ․ 면장님들이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전 혀 모르고 계셔요. “ 해당부서에서 업무협의 내지 는 협조요청 공문은 없었냐 ”? 그러니까 “ 모른 다 ” “ 없었던 것 같다 ”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 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각 읍 ․ 면으로 다 보냈죠?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연초에 당초에 도 청정햅쌀에 대해서 우리가 7년, 8년째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예농가를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기존 틀로 해 갖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서 명단도 정예농 가로 읍 ․ 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명 단을 받아서 해당 지역농가에 통보했으며, 현재 명품화 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 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 해서는 읍 ․ 면장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기 억이 안 나서 그러신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 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460톤 에 대해서 현재 다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 고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햅쌀은 우 리 명품화 사업으로 전국으로 이름이 알려졌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 ․ 면장님들은 실지 센 터에서 하는 사업은 분명히 계획서를 연초 내에 우리가 읍 ․ 면에 어느 농가가 원하는지는 읍 ․ 면장님들을 통하던가 작목반장을 통해서 들어와 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정해 놓은 것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안배를 본다든가 잘 농사짓는 사람들을 이런 걸 판단해 야 되기 때문에 읍 ․ 면장님들의 오해가 있지 않 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수입개방에 따라 갖고 국제적이나 이런쪽으로 경쟁력 있게 과속 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질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 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읍 ․ 면 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군에서 추진하 는 사업들이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와 관 련해서 처리가 미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의 생산기반에 따른 소득 생산성이 제고 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 만한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액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액비화에 따른 시 설장비 이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양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습지라든가 수중보 관련한 사업과 관 련해서 볼 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 양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 주 과장님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침이라든가 뚜렷한 처리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와 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 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대로 습지조성 관계는 우리 농촌에 분 뇨처리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전에도 우리 군에서 팽연 화 왕겨 퇴비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그 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실무진하고 면 밀히 검토중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담당자와 함께 팽연화 왕겨 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미치는 영향, 양구군에 대해서 축산 분뇨 처리에 관한 이런 사안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라든가 환경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양구에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히 처리 돼 갖고 모든 환경농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 을 모색하도록 노력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우리 양구군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 업이고 주 생산 기반인 우리 양구군의 기반사업 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 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송아지생산 기지화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영세농가들에게도 지원을 요하고 꼭 그 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고, 한가지는 어민들 에 수중에다 투기하는 어망과 관련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하다고 있다라고 본 위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계와 같이 행정이 업무협조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현재 어 민별 보유어망 개수, 보유개수에 대한 교체 계획 이런 것들을 발취 받아서 폐어망 수거에 대한 업무협조가 원활히 돼서 처리한다면 별도의 예 산을 드리고 인력을 드려서 수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수중생태계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한 건은 FTA 협에 따른 품질인증제도가 새롭게 바뀌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에 따른 대책 또는 대안을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남보다 빨리 앞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대안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 품질인증 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양구군수 인증제 뭐 이런 것을 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강원도지 사 인증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고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다수의 농산물들이 품질인증 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품질인증 제도가 친 환경인증제도로 바뀌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리한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 안으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 료 83번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한방 토끼 사육이 3농가에서 종모토 200마리, 육성토 533마리 해서 733마리를 계획했는데 판매는 890마리를 했다고 육성과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육성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 2개 식당에서만 판매하 는데 판매처를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로 한방 토끼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 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춘 천은 닭갈비, 양구는 한방토끼로다가 개발해서 먹거리로다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하고 최계자 담당자, 축산계장 과 같이 충주제천까지 가서 요리 관계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도 많 고 앞으로도 21세기 식량은 토끼가 된다는 얘기 가 있고....... 고단백질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판매처도 앞으로 더 늘리고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판단해서 사육시설 관계도 늘려서 농가들의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웰빙시대 를 맞이해 갖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모일 거 로 예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 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20일경에 733두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새끼를 낳은 게 300마리 정도 낳고 식당도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처음 하다 보니까 식당들이 많이 나서질 않습니다. 해서 이것도 요리강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맛있어야 그래도 소비자가 찾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대한 노력 을 다해서 양구군에서 명품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방사료 토끼를 미싯가 들 얘기가 양구 오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또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착안을 했다는 것은 상 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대로 확장도 되고 많이 증식을 할 계획이고 식 당도 더 보급 하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 시는데 지금 예산 6천만원 가지고 금년엔 했지 만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우리 양구의 농가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맞춰서 다른 도와는 비 교적인 한방 토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렸다고 보면 2005년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전담 직원이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고 보면 전담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한방 토끼에 대해서 한번 좀 승부를 가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전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연구 개발을 우 리 직원이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많이 찾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보문식당 아주머니를 만나서 말씀드려 보니까 굉장히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그 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갖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모든 분야에 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올해 군비를 2,750만원 예산 반영됐습니다. 그래 서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군지부에서도 강원도 농협도지부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 는 그런 구두 계약을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 해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구의 명품화 로 갈 수 있도록 전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군비, 농협지원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될 수 있 으면 자부담은 적게 드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52 ㏊ 에 많은 양이 지원이 되 는데 이 문제 관계로 하우스를 주면 짓지를 않 고 하우스 파이프를 나두었다가 나중에 하고....... 페이지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이프교체)
....... 자부담 400만원 예치하는데 400만원 예치 금액은 어디서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어디다가 예치를 시켜 놓는 겁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오흥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냥 지원 금만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가 물품 받아 놓고 짓지 않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연 속회의를 열었습니다. 읍 ․ 면 산업계장, 단지장 들 다 모여서 앞으로 시설원예 하우스를 잘 짓 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가에 비해서 자부담 안 내면 그것을 사업을 안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오흥 구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고 가 짓지 않고 핑계 되고 안 짓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단지장들의 의견이 나온 거 고 이렇게 하면 안 짓다....... 자부담 관계를 예치 해서 단지장 통장에 넣을 경우 거기에서 분배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막대한 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역효과 나타나는 지 모르시고 계시죠? 400만원이라는 것을 예치하다 보니까 기본적으 로 600평씩 주로 신청했는데 800만원이라는 것 을 예치를 하는데 돈들이 없으니까 사채라든가 비싼 금융을 얻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너 무 신청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갖고 늦게 짓거나 또 아니면 게을러서 늦게 짓는 사람 때 문에 빨리 짓는 사람도 그걸 빨리 찾아서 갚아 야지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다 그 단지가 20명 이다 그러면 20명이 다 지어야 이거를 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찍 짓고도 또 잘 짓고도 그 돈을 다 못 받는 결과가 나와야....... 심지어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 작년에 예 치한 돈이 지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중간 에서 예금하는 사람이 쓰고 안 주는 겁니다. 같 은 부락에서 고발도 못하고 일을 더 심각한 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이제는 벼 농사는 아니다라는 것도 느꼈고, 하우스도 그 전에는 약하게 지으니까 300평을 받아 갖고 400 평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이웃 에서 바람에 날아가고 폭설에 주저앉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는 실질상 행정에서 시키는 그 대로 60 ㎝ 씩 꽂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없는 자에게는 피해가 가고 있는 사람들 은 800만원, 1,200만원 예치시켜 놔도 두 달이 지나가도 석 달이 지나가도 괜찮은데 없는 사람 들은 이미 이것을 신청하면서 미리 돈을 구해서 돈 있는 사람이야 통장에서 빼서 예치시키면 되 지만 없는 사람들은 600만원, 900만원을 한 달 전에 빌려서 하우스대가 언제 나오나 하다가 하 우스대가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 예치시켜 놨 다가 그 후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피해 대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은 꼭 질 사람 으로 해서 서로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한 200만원정도 줄여 가지고 실지 짓는 사람 완 벽하게 져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즉시 그 대금이 지급이 되는 방안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20명이 다 한 다음에 해 주려 고 보니까 거기서 늦게 짓는 사람만 있으면 봄 까지 가는 거예요. 봄까지 가도 중간에서 단지에 서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쓰면 아예 못주는 거 예요. 작년에 예치했던 것을 아직 못 받은 사람 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거꾸로 원한 관계가 되고 이러한 관계가 되고 있단 말 이에요. 이런 것은 400만원을 실지 예치시켰다고 하더라도 빨리 짓는 순서대로 내 주면....... 그리 고 절대적으로 빨리 짓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전처럼 300평 가지고 500평을 만든다는 이런 시 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로 생각합 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제대로 시설했는지 확인만 해서 돈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제도 개선을 꼭 해주셔야지 선의에 피해자가 없 지 그렇지 않으면 선의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런 강구책을 새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 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농촌개발지원과 질문하면 안됩니까?
종웅

손종웅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 촌개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금년에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량 이 160회에 2,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농가당 5만 이하 농기계 부품은 무료 수리를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수리 실적은 1,290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그 부품지원액을 보니까 총 2,291만 1천원 중에서 무상이 2,050만 1천원이고 유상 241만원에 불과합니다. 무상이 한 4배 정도 많은데 이왕이면 241만원 이 자체 도 무상으로다가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241만원, 2,050만원에 불과 몇%로 되는 거 이거 나 우리가 유상으로 받아서 군에 수입이 되겠습 니까? 타 군에도 보니까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조례 개정도 했는 데 저희가 무상이 2천만원인데 유상이 5천만원 이다 이를테면 그거를 전액 무상으로 할 수 없 지만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무상은 2,050만원 이고 유상은 241만원에 불과한데 유상 이 부분 을 어떠한 부분인진 몰라도 조례를 5만원 이하 에서 10만원 이하로 고친다거나 그러면 그 241 만원이라는 돈도 무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촌개발지원과 장 윤종천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타 시 ․ 군에 동향도 알아 봤 고, 저희가 5만원 이하만 무상 지원해주는데 만 약에 1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 이 농기계관리를 소홀히 할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구에도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또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수리 나가서 보면 부품을 갈지 않을 것도 무상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록 유상이 241만원 얼마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현상태 대로 5만원 이하 무상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안고치는 사람은 무상이 100만원이어도 안고치 고 꽁짜라도 안 고칠 사람이에요. 실질상 혜택 볼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 런 말이에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친환경 사업에 대하여 질의 코자 합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정부나 도에서 친환경쪽에 총 예산은 얼마나 확보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반 영이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친환경예산인지 농업기술센터 전 체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인지?
명철

신명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부서만 말씀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2004년도 친환경분야에 사업비는 14건 에 14억 2,63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현 재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되질 안아 가지고 아 직 정확한 예산은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졌는지 잘 모르시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과장님께서나 부서에 서 친환경 예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신 게 있 습니까? 예산 때문에.......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업기술원에 담당들하고 올라가서 예산을 확 보하려고 기술원에 다녀왔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평상시에도 기술원에 올라가고 이번 예산작업 때 담당들하고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묻는 거는 평상시에 다니실 때 우리 양구 군에 뭐가 필요한지 그걸 생각해 두셨다가 예산 담당부서를 만나면 “ 우리 양구군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예산 좀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 이런 말씀을 가실 때마다 해셔야 됩니다. 예산이 라는 것은 어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안 줘 야....... 가서 올라가서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 이 예산은 이쪽에 필요하겠다니까 이 예산을 내려 줘야 겠구나 ”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지금 내가 몇 번을 출장 갔 다 오셨냐고 물어 본 거는 실제로 다른 사업 때 문에 올라가실 때하고 예산 때문에 올라가신 걸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 여기 소장님 도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쫓아 올라 가셔가지고 우리 양구군에 무엇, 무엇이 필 요하니까 이 사업에 예산 좀 달라고 과장님들이 나 소장님들이 올라 다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안면 고랭지 딸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딸기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는 고랭지농업연구소 이종남 박 사와 저희가 신진타종묘사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묘 때문에 마침 신진타종묘사에서 엘란이라는 묘를 저희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 름딸기 묘는 없고 전부 외국종자입니다. 저희들 은 지금 금년도 엘란이라는 네덜란드 종을 갔다 가 해안에다 했는데 어째든 저희들이 금년도 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회를 먼저 가졌지만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을 한 2 ㏊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고 유통관계도 썸머일 수출업체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협조가 돼서 금년도에도 파리바게트와 신세계백화점에 납품 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까지 할 계획이었 지만 물량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수출을 못했습 니다. 내년도에는 수출까지 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몇 농가나 더 늘리려고 생각하 고 계십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가 수는 확정을 안 졌고 면적은 2 ㏊ 정도를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시작에만 하시지 마시고 시작을 하였으면 그 사업이 성공 리에 끝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 지원이 뒷받 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딸기나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판로는 지금 관계기관이나 농협에서 같이 협의 하에 판 로가 돼서 농민들 소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4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도농교류 및 자매결연 8개, 교류실적 11회 라고 하셨습니다. 양구읍과 해안면은 교류 실적 이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남 면 죽2리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 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4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농업진흥과 소 관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자리로 잠깐 돌아가시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전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구읍은 실적이 없고요 해 안면은 누락이 돼 있는데 서울 명동과 자매결연 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 그대로 2003년도 에는 12회를 걸쳤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더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앞으로 읍 ․ 면 자체적으로 결연을 지금까지 했 는데 남면 죽2리만 농촌개발지원과에서 추진한 결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개발지 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죽2리에서 한 사업은 2003년도에 사 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원에 있는 LG 빌리지와 남면 죽2리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봄에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도농교류 자매결연이 읍 ․ 면 모두가 다 참여해 서 우리 지역의 청정농산물의 우수성도 홍보가 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전 읍 ․ 면이 다 참여 할 수 있도 록 그런 대안을 가져 주십사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친환경 농업 도착농법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남면 죽2리를 선정해서 한 사 업이고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 다. 앞으로도 도와 협력해서 이런 사업이 저희들 이 받아서 읍 ․ 면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 진을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각종 시 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이 중요하니만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뽑아내야 된다 라는 말씀 을 드렸었고 그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2년 연속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자료를 낸 것도 보면 하나같이 전부다 사업의 개요, 어 떠한 것을 지원 했는가에 따른 내용, 그리고 성 과분석이라는 것이 수확량 대비, 단가, 소득 이 것만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분석에 대한 중요 한 것은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 고품질 감자 생 력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생력재배를 위해서 뭐 어떠한 기자재를 얼마만큼, 시비를 어디 면적 에 어떻게 했더니 자라나는 생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환경에 따른 농작의 피해사항은 어 떻고 병충해는 어떤게 어떻고 상세하게 그런 것 이 나와져야 차년도에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적 인 지원사업이라든가 확대사업이 이루질 수 있 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 정보는 여기 건수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은 아직 금년도 다 안 갔고 성과분석이 아직 정확하게 다 안 끝나서 그렇다면 차후에도 서면으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성과분석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 내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고유 브랜드개발 관련해서 지금 광역 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 고 있는 쌀전업농들을 활용한 사업이고 브랜드 자체가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어째든 지원부처가 다르더라도 우리 양구에서 생산된 같은 오대미의 같은 품종이고 또 생산주 체들도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보고는 상위기관에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잘 대처를 해서 하시고 어째든 기존에 개발해 논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대로 그냥 보고하면 되 겠습니다만 어째든 두개 사업이 합쳐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 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 소관은 고품 질 벼 차별화된 브랜드를 요구하고 또 사업목적 에도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역 화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 면 적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브 랜드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약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광역으로 나가도록 지역단위로 나 가지 않고 광역단위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사업은 끝났고 올해 생산된 것이 지금부 터 팔려서 내년까지 팔려 나가야 하는데 그 브 랜드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만 맞다 이런 말씀 입니다. 그래야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어떤 구 매에 따른 혼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지역의 브랜드끼리 시장에서 부딪치고 우리 농산물끼리 소비자들에 대한 판 매에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 면 불이익은 농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런것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동브랜드 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 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시설확충 계획 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대리 포장에 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하우스 노후가 됐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 5천만 원 받고, 지방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연동하우스 짓고 양액시설 갖추고 또한 단동형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대비해서 볼 때 1억 가지고 시범포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투자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 투자할 때 확실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내년도에 기존에 150평 하우스는 나두고 4동 정도가 단동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연동식으로 지면 1억이면.......금 년도에도 기반조성은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시험을 시작한 작물들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성과 는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또 시험 품목을 어떻게 확대 실시할 건 지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 랍니다.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해 놓고 운영해 보셨습니 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상정보 시스템은 센터 1개소, 사명 산, 원예작목반, 3개 작목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를 하면서 농가들도 제대로 활 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간에 시설 오이 생리장애 및 병해충방제 그 다음 농산물 가락동 시장 등 대형 도매법인 출하 절략 등에 12회 정 도 서로 했고요 처음에 화상설치를 할 때 농가 간, 농촌진흥청과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실적은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농한기 에 원격 영농교육을 월 10회씩 실시하고 있습니 다. 농가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센터가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 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해 가면서 하 면 효과가 더 클거 아니에요? 그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에서 센터와 농가간....... (테이프교체)
.......꼭 농한기 때만 할게 아니라 농번기 때도 작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도 그것은 적극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많은 효과가 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안 사안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우려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센터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지시고 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께는 다른 질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가 가지고 있는 차량 정수가 몇 대죠?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수를 정해 놓고 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요? 센터소관 정수가.......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은 현재 농업진흥 과에 방역차 1대한 가지고 있고 차가 몇 대 있 어야.......
병일

최병일위원

이동수리차는?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대가 있습니다. 현재 몇 대가 있어야 된다 는 정수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의 기능상 센터에 소형화 물차가 1대 있었었고, 그 소형화물차는 꼭 센터 에 배치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디로 갔죠?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청에 귀속이 되면서 세월이 가는 동안에 그 쪽 인력까지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타 군을 얘 기 할 수는 없지만 병충해 방제 검역하는 차량 하고 토양검정차량 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하 는 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받지 않고 군청에 서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저희가 딱 필요한 농기 구차량하고 방역차량만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토양관리에 따른 차량이요?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런 차를 지원해 줄 때는 그냥 타라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무 슨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린 그 용도에 충족을 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일반 차량도 군청에서 통 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속에서 저희 가 다른 걸 또 가지고 온다는 건 의미도 없 고.......
병일

최병일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센터에 업무 행정을 추진 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 보는데 소 장님 그런 거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애로가 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소형이 있고 필요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청에 그런 근본적인 계 획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원부서에서 지원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상당부분 많은 부분에 그 업무가 효 율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겠죠?
찬수

김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 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 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경제도시과, 환경산림 과 순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4분 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