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진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출타하였으므로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보고량이 많네요.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무형문화재 지정 설명하셨는데 매년 이수정 낙화놀이를 하다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낙화입니다. 불꽃이 제대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앞서서 낙화놀이의 핵심부분인 낙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그걸 대외적으로 만약에 안다면 우리 함안군의 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수정낙화놀이보존회에 뭘 미뤄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 몇이서 이렇게 행사하는데 앞에 나서서 한다는 것뿐이지, 옳은 연구라든지 이런 게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담당계에서 하든지 딱 붙잡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디다. 이 관계는 화약을 넣는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뭐 계약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 계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그렇다니까 감사드리고 이건 계약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는 지역에서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할 때는 잘 된 적도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가지고 기술을 확보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미리 계획해서 연구가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정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주없이 군민의 노래 부르기가 안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주없이 부르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군민들이 군민의 노래지만 제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안 쉬울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요즘 추세에 맞게끔 새로이 만드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이 반주는 되어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주 없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참 어렵더라고요.

군민 전체가 아마 동감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아마 느낄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게신데 너무 많이 질의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각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10점 내외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돈은 3억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겁니까?

이 관계는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지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함유된 조각공원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렇게… 저희 자체적인 기술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공모를 해서 앞으로 별도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북 3.1독립기념 체육관 건립에 지금 부지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그 때 선처를 해주셔 가지고 2003년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이수정 부분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위에 거기 무진정 부분 앞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지정이 되어있고 그 외 그 밑의 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되어있고 그지예?

예.

그 건물은 그럼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무진정 정자만 되어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 지정문화재면 관리에 좀 돈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신경써서 돈을 확보해서 해줘야 안되겠나. 엉뚱 공사에 붙여 가지고 수리해주꺼마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성격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면 단위로 흩어져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하는 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면에서 체육관 건립과 운동장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우리과에 접근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지역만 홀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매입 부분은 일단 좌절된 것 같고 실내체육관도 우리군에서는 의욕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대신 주차장만큼은 확보해야 안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 동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전 함안 2010을 보면 우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비전을 관광휴양지로 해서 군민의 질을 높여서 향상하겠다,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아까도 설명이 되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관광휴양지라는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어디 관광도 가고 휴양도 가보고 하는데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관광휴양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인들이 함안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쉴 수 있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 사람이 와서 구경하고 놀면서 돈을 좀 뿌려주고 가기를 바라는 그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물론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외부의 돈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며 여기 보면 우리 말산 고분군을 해서 남문외, 이수정에 있는 성산산성 벨트화해서 저쪽의 늪지식물 관련해서 이렇게 주욱 해놨는데 볼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쓰도록 만들어야 하겠느냐 하는 게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늪지식물 관계는 기이 수생식물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06년도에 확보를 해주는 걸로…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할 적에는 앞으로는 숙소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관광벨트를 만들 적에는 입곡 유원지 관계도 그렇고 숙식을 같이 안하고 하니까 그냥 다녀만 가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사업을 개발할 때는 숙식하고 같이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지 관광지에 가보면 볼 것과 잠 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잠자면서 쓰는 돈은 실제 얼마 안쓰인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검토 안되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지않나.

예. 맞습니다. 먹거리하고 관계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예.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 말마따나 놀 데도 있어야 되고.

3자가 다 맞아져야 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설계가 안되면 비전 2010의 어떤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계획을 내놔야지,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것만 주욱 해서 볼거리만 만들어놓으면 종합적인 어떤 설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왕 세우면 진짜 돈, 호주머니에서 빼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실 거라고 보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과장님, 결국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쨌든 문화체육부분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참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하다가 다 못하고 물론 예산심의시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이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함안군 2005년도 총 지방세 수입이 군세가 135억입니다. 135억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조금 계산 대다가 말았는데 상당한 부분이 군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2005년도에 이를 요구한 사항 별도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좀 많이 높아지면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의욕적이고 아주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하시려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살림살이도 돌아보고 가능한 일부터 또 먼저 해야 될 일과 다음에 미루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심의시 별도로 한번 보고가 되면 아까 여러 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예산 심의시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분량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유선방송으로 인한 군정홍보문제 여기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군내에 유선방송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이게 7개사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 각각 다르지요?

예.

이 유선방송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방송사마다 다 각기 다르고 월 징수하는 시청료도 다르지요?

시청료는 거의 같습니다.

3400원?

4400원입니다.

이걸 우리군 홍보매체로 이용을 하면 지금 지방소식 우리군 소식은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던데요. 인근 시군에 보면 통합해가지고 한 군데가 하는 데도 있고 두 군데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함안군 일원에 전체 통합을 할 수가 없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인 사업이니까 주식 문제나 배분 문제나 자기의 지분관계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가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 쪽에는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의령군이나 진해시 같은 데는 보면 채널이 군 홍보용이 하나 따로 있고 또 일반 이용객들의 홍보 매매나 점포, 구인, 구직 참 이게 채널이 따로 있어 가지고 항시 돌려주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깁니다만 우리 함안군도 그렇게 통합을 해서 아니면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함안군 소식을 한 개나 두 개 채널로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군 홍보도 채널 하나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축구스포츠센터 이거 그 때 올림픽 잉여금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 추진관계가 또 매스컴에 나오는데 대상지역에서 우리군이 빠졌더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어있는지 궁금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올해 처음 1회 문화예총제라고 했는데 이게 뭐 1주일인가 8일인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는 함안의 이수정 낙화놀이 이런 건 군민들이 그래도 다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시간만 되면 가 볼 수 있는데 이 행사가 다른 행사하고 우리 아라제 하고나서 같이 병행하든지 다른 행사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것만 따로 하면 그 동호인들이나 거기 몇 사람이 이끌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과연 문예발전에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특수한 회원들이나 전시하고 보고 거기에 들어간 분만 파트별로 일주일간 시간도 저녁때가 되어서 하는데 이 문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군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아쉽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만 몇 가지 드렸는데 답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 복안이 있는데까지 하시고 답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전영수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째 유선방송사 통합관계는 사실상 이게 인가할 적에 여러 가지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감안해서 자기 개인개인 별로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들어오는 수입이 틀리니까 하기야 지분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전 유선방송을 한번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송출채널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정홍보 독립채널로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통합되든 안되든 그 관계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계는 다시 한번 유선방송사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구스포츠센터 관계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스컴이나 군수님도 직접 대한축구협회, 문광부, 경남축구협회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4개시 3개군 해서 7개 시군이 붙었는데 도에 심의할 적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창원시에 졌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30억 부분 그걸 저희들이 타기 위해서 그 관계는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경북 경주시하고 붙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짜리 트레이닝센터 내나 그 잉여자금입니다. 그거라도 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군수님도 직접 문광부하고 다녀오셨고 그 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안예총제 관계 일주일 행사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예총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관계도 조정을 하고 통폐합 관계도 조정을 하고 해서 좀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의원.

17페이지 칠북면 회화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화나무의 현재 수령이 몇 년생이나 되었습니까? 3백년 정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3백년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교수님들이 와서는 6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화나무의 최고수령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 회화나무가 그냥 놔둬버리면 고사할 정돕니까, 놔두면 살 수 있는 정돕니까?

고사여부가 작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공사로서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들어내 가지고 지금 정리는 해놓고 또 나무박사 초빙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 와 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1차 분은 일단 다 들어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가옥도 정리를 해라,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가옥에서 나오는 모든 관계가 축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도 1차 사넣어 가지고 확보를 해라. 하천변이 되어가지고 좁아가지고 그 가옥을 안 사넣으면 확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화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살리려고 해도 수령이 나이가 많아지면 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또 주변정비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예산을 많은 돈을 여러 수억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나무를 꼭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살려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니까 또한 이 나무의 주변정비도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고사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함안 예총제 아까 전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 예총제가 작년에 예산없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 추경에…

아, 예, 그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라제하고 병행하면서 예총제를 하였는데 작년부터 아라제가 4월로 되는 바람에 예총제가 다시 아라제와 병행도 같이 하면서 10월중에 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제하고 병행을 할 당시에 예총제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부분하고…

예술부분에?

예.

부분부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같이 되어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예총제 예산 3천만원 예산하고의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예총제를 했을 때의 군민들의 반응과 성과 이런 걸 한번 말씀해주시고 아까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라제하고 예총제 관계는 아라제 행사는 단위사업별로 품목별로 지원을 해놓으니까 전체를 다 보태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예총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을 사랑하는 부분부분 참여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은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4월에 한번 하고 10월에 하고 참 좋다하는 부분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나 이기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1주일이나 이래가지고 진짜 한번 보고싶어도 그렇고 통합할 수 있는 것도 통합이 안되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풍악놀이라든지 어떻게 통합해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행사계획 짜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확정관계라든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행사주관관계라든지 통폐합 같이 할 수 있는 미술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2회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함안군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시급한 곳을 골라서 써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산산성 사업중에 진입로 500m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성산산성은 처음 저희들이 국비를 따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년초에 설계하기 전에 문화재 위원님들을 초빙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그 분들이 발굴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때는 공청회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것이 되다보니 처음에 손을 댈 때 신중하게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성산산성 발굴하고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 진입로에 대한 생각을 안가지고 있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성산산성 진입로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수정 연못 밑에 있는 주차장을 해서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그 부근에 집들이 있고 또 새로운 건물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낙화놀이와 관련해서 그 주변을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고 성산산성의 진입로를 만들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자꾸 개발하도록 허가해줘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허가부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젓번에 진입로 관계도 성산산성 관계 여러 가지 주택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입로 관계는 다시한번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도 먼젓번에 한번 가가지고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그리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m 계획되어있는데 총연장이 500m면 되는 겁니까?

500m로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우리 기획실장도 같이 들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산산성, 이수정, 고분개발, 박물관 또 이제 내려가면서 함주공원, 충의공원 또 법수 늪지대 자연박물관 또 앞으로 축구스포츠센터 또 앞으로 예술회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꾸 지어지는데 이 예산들이 관리비와 운영비, 시설투자가 우리 함안군의 예산을 거의 잠식하다시피 다 되고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만 만들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아까도 우리 한기학 의원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광도 즐겨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휴식공간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와 투자를 병행해서 우리의경제적인 역할이 뭐냐고 한번 연구를 해봤느냐하면 아마 여기 과장님들 아무도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절 하나에 올라가도 들어가면 토속음식, 토속 기념품, 토속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방의 특색을 그 문화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잘거리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함안에는 지금 그런 것을 연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벨트를 엮어가면서 앞으로 과연 그네들이 와 가지고 그 벨트를 거쳐가면서 스윽 보고만 가서 딴 데 가서 먹고 쓰고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함안 농산물 특산판매장이라든지 함안아라 토속음식이라든지 아라문화의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 군민도 또 우리군에도 경제사업도 병행해서 딴 데 가면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방금 내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개인적인 그런 방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이건 우리 체육시설소장만 할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전부 같이 기억을 하고 해야 할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서 여기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볼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우리 함안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처럼 관광을 하며 잔다든지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있는데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것이 좀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러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작년에 부산대학교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와서 박물관에 들러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고 인근에 고분군도 구경을 하고 가는데 하루정도 숙박을 좀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가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고 이번 11월 21일 특별기획전 할 때 또 오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고분군을 한번 보고 우리 박물관을 한번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3시간, 4시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경만 하고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저녁이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저녁 자고 가기로 저하고 약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꾸준히 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연구도 하고 하다 못해 아라민속촌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가 창원, 마산 가까워가지고 쪽 왔다 쪽 간다고 생각하지말고 거기에 가면 시간을 두고 놀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간을 지체한다는 말입니다. 보고만 주욱 갈 게 아니고 놀 거리 또 살 거리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쇼핑도 하고 농산물 이런 걸. 그래야 시간이 있어야 배고프면 밥 먹자, 출출하니까 술 먹자, 오늘 하루 저녁 자고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앉아있는데 실과장 참모들 회의할 때 딴 거는 용역 잘 주데. 보니까 각 실과에서 딴 거는 용역 잘 주는데 이런 거는 갖고 나오는 거 안 봤는데 용역비가 77억인가 되더라고. 그런 많은 용역비를 주면서 이런 것도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가에게 학술적인 지역환경에 맞는 그런 거라도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되고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2010인가 그 계획안에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던 함안 박물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들이 유물전시관 하나 없어 가지고 경향각지에 흩어져 나가 있습니다. 특히 국보급 유물들은 서울, 창원, 김해, 진주박물관 등에 소장이 되어있는데 이 귀중한 우리의 유물들을 되돌려 받을 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재 분야는 국가에서 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화재는 큰 부분은 중앙박물관 내지 진주박물관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에는 국립박물관이더라도 크게 진가가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김해박물관에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쇠붙이 문화재가 많이 소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박물관 건립되어있으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자기들이 관리상 보안문제 이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빌려주기도 사실상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방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빌려다가 특별기획전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희들도 박물관이 안정이 되고 하면 국보급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주민에게 우리 동네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알릴만한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수 의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먼저 문예회관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으로 제대로 명칭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예가 문화예술의 줄임말이 아니고 문학과 예술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명칭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 관계 여러 가지 적자도 있습니다만 경영목적이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공익에 목적이 있고 위탁이 되었을 때는 이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다른 건데 저도 먼저 보고를 받을 때 한 1년쯤은 정말 공익의 목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위탁관리를 어차피 한다면 1년 동안 이윤에 가깝게 경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윤을 극대화시키느냐 즉 말하면 적자를 줄이느냐 하는 고민보다는 이윤이 정말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한번 경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박물관 관계도 전에 보게 되면 의령에 충익사를 당초에는 의령에서 충익사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가지고 그 때는 의령에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익사 관리소장이 그 당시 사무관 자립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무관 자리도 하나 더 늘리고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걸 도관리사업소로 해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때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도 관리사업소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재에 있어서는 그게 비록 국보급이든 어쨌든 간에 그 성격을 무시하고 어쨌든 국가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김해박물관이다 고령박물관이다 여러 박물관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기 또 자기 재직시 치적 이런 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군민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인기위주로 하다보니까 난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국가관리로 돌리는 방안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구상이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문화재를 보관은 우리가 하되 관리는 국가관리가 되어야 된다, 자꾸 가지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걸 가지를 자꾸 쳐내가지고 우리 스스로 몸을 키우면서 가지는 쳐내는 그런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의 경영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다른 시군에 다른 어떤데서 국가관리로 갔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작게 도의 관리로 가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쉬울 것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3.1 운동사 재조명을 아마 내년도 아라제를 기해서 여기에 시설은 사업소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를 합니다만 3.1운동사 재조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과도 아니면 문화관광과, 군북에 시설하는 것도 3.1운동 기념 스포츠센터 이래서 하고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이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즉 말하자면 어떤 행사의 성격적으로 볼 때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시설 껍데기를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물관의 학예사가 3.1운동사까지도 다 관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재조명이나 가깝게 교수나 그밖의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수집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3.1운동사 재조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내용이나 형식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 행사에 넣어 가지고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학예사가 역사적인 내용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도 있습니다. 또 교수님을 초빙하고 섭외하는 것도 다른 분들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유료화하고 나서 관람인원의 변동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전이나 현재나 변동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제 때 개관을 하기로 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되고있는데 지금 85% 했는데 앞으로 예산 더 요구는 안해도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 추경 있을 때 110억으로서 이 사업을 마치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고 누락된 부분 또 새로 해야 될 부분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더 죄송함을 무릅쓰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10억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왜 이 정도로 했느냐고 검토를 안 했느냐고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책은 제가 받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게 전시실이 2층에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전시장에 가고 싶어도 계단으로는 좁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급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자체도 고무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스텐 형태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연회장소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겸용해서 만들어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60여평 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을 하면서 전시실도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작품을 걸 수 있는 레일을 하고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연회를 하다보면 앞에 무대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앰프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내용 빠져있는 부분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 전시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현지를 가보고 아마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실에 가보면 벽에 액자에 레일을 해서 줄로 매달아놨는데 그런 설계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으니까 그걸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 가지고 액자를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진입광장의 폭이 사실상 좀 좁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또 진입광장에 들어가는 계단이라든지 또 입구 바닥에 까는 것이 모두 인트로킹으로 볼록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은 화강석으로 붙여져 있고 바닥은 볼록 형태로 되어있으니까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트로킹으로 되어있는 것을 화강재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광장 측면에 보면 벽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난간하고 계단하고 벽이 있는데 이걸 당초 설계는 페인트 형태로 이렇게 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옆에 대리석 같은 돌 붙이기를 해야 격식에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 주차장이 축소됩니다. 한 200여평이 축소되는데 거기에 또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을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및 직원은 퇴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질문할 것도 없는데 엉뚱 질문 좀 해볼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죠.

예.

여성정책사업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과장님, 우리 군내에 연중 출생하는 아기가 몇 명쯤 됩니까? 잘 모르겠죠?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쌍이 몇 상이나 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면 제일 문제가 애기를 낳아야 인구가 늘죠? 근데 우리 함안군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우리 사회과가 아니고 보건소 일입니다.

복지니까 전부 여성쪽에.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결혼상담소가 함안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성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혼인상담소도 설치를 하도록, 그것도 복지거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모든 분야에 다 화목하고 잘 살아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행복은 얻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 인구정책이나 여성정책에 애기낳는 게 한 가지도 없다 말이에요. 애기를 그냥 대놓고 낳으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 없죠?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출산장려 특수대책이 내년도부터 수립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보건소는 놔두고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여성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 소관이.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건 복지하고 관계있어, 복지하고 관계있지. 왜 여자들이 애기를 안 낳아. 못 먹고살고 키우기 어려우니까 안 낳지. 복지하고 관계 있잖아.

그것도 뭐…

여성들이 왜 애기를 안 낳아요. 안 낳는 이유가 하나 키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만한 비용에 대책이 없으니까 애기를 안 낳는다 말이에요. 이것도 복지라. 그래서 가족계획하면 또 보건소 할 것 아닌지? 옛날에는 애기 못 낳는 가족계획을 세웠는데 요새는 애기 낳는 가족계획을 복지차원에서 한번 개발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복지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에 결혼 가능 여성이 지금 결혼 안한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총각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두고 우리나라가 가장 실패한 게 가족계획입니다. 가족계획 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왜 우리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늙어 죽기만 하고 낳지를 않으니까? 또 낳은 아기도 전부 교육문제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말이요. 그러니까 교육문제, 복지문제, 여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담, 또 여성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후대책 이게 안되면 앞으로 뭐가 답답해 여자들이 애기를 낳을 겁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양육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40마르크씩. 애기 하나 기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20년 전부터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꿈도 안꾸고 있다고. 어제 우리 의원님 누가 질문했는데 인구유입정책 이랬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애기를 낳아야 인구가 늘지. 서울 있는 사람 오고 여기 있는 사람 서울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울러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적비 건립규모가 높이 5m 20평 정도 소요사업비 약 8000만원 이래놓았는데 이 공적비가 충의공원 안에 세워질 겁니까?

예.

거기에 또다시 충의탑도 서고 공적비도 서고.

예.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에 있음) 그리고 이 무공수훈자회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무공훈장에 준한 상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안상원 부의장, 전영수 의원과 사회교대)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회 훈장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무공수훈에 준하는 금방 말씀하신 저거 나름대로 법인조건에 대상조건에 포함이 될 거라고예. 그 상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저거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유적관계로 충의탑 및 위패봉안소를 축소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우가 1개 들어서는 거는 맞죠?

안 들어갔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사우가 없지만 충의탑에는 사우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탑 따로 위패봉안소 따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우가 하나 들어있죠?

당초에는 사우를 하나 별도로 짓고 탑을 별도로 짓고 그래 할라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번에 발굴조사 해보니까 온 전신에 유적이 발견되는 바람에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입지조건이 너무 크다. 그럼 유적을 보존도 하면서 충의공원도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할라하면 집행부에서 대처방안을, 쉽게 말하면 점용면적을 작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부득이 충의탑 밑에다가 반지하로 해서 위패봉안소를 넣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군북에 있는 그 탑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점유면적이 당초에는 90평에서 38평으로 줄어집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비 이건 공적비입니다. 탑이 아니고 비로 하기 때문에 점유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탑 1식하고 집을 크게, 처음 계획에 할 때는 3개를 지을려고 했는데 1개 사우를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것도 없어지고 탑만 1식을 하고 탑 밑에다가 위패봉안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 무공수훈자는 지금 우리 6.25때 무공수훈자회, 월남전 다 들어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된 동기는 어딥니까?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세우게 된 동기가?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넘어온 상탠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무공수훈자비 건립이 되어, 왜냐하면 또 우리가 참고로 타 시군에 보면 무공수훈자비가 다 세워져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충의탑 옆에 무공수훈자비가 선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첫째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무공수훈자비가 충의탑 옆에 선다고 하니까 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무공수훈자탑을 충의탑 옆에 세운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충의탑의 본 내용에서 좀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했는데 지나간 서류를 찾아보시면 이 공적비 건립은 계속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에 개개인 이름도 다 새겨집니까?

그건 우리가 무공수훈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는 뒤에다가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남았습니까?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윤상철 의원님.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초에 역사공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부터 이때까지 흘러온 게 보니까 처음의 계획하고는 180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된 것이 도에서 20억을 줄테니 각 시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 개 계획을 세워서 내라 이래가지고 우리군에서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충혼탑 있죠? 충혼탑하고 3.1독립기념비를 중점으로 해서 세우면서 거기에 희생을 하신 분들의 위패봉안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마를 만들자고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처음의 취지하고는 영 딴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거기에 독립기념비하고 충혼탑하고 섞어서 한 개 세운다고 하는데 위패봉안실을 비 밑에다가 만든다고 그러는데 군단위에 비를 세우고 또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단위에는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는 별도로 집을 세워서 위패를 모셔놓고 참배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비 밑에 들어가서 참배한다는 거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기념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는 모르되 그렇게 해도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1독립만세운동을 함안의거로 만들자는데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3.1영개장터의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번져나가서 함안의거, 군북의거 이게 크게 했다는 걸 엎어가지고 3.1운동 함안의거로 고증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충혼탑을 곁들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심각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1문화사업은 빠져있는데 제가 3대 의회 초부터 발상지인 영개장터 3.1만세운동 자리 거기에 부지확보와 전시관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군북 3.1문화사업에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6억 정도. 5억인가?

왜 6억만 들어가요. 지금 그 주변을 치면 계획이 얼마나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탑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돈은 지금 한 6억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군비가 6억 들어갔어요.

국비와 도비를 다 합해서요.

칠북 영개장터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탑 옆 주변 확실히 2000만원.

탑 세우는 거하고 한 50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탑하고 같이 5000만원.

최초에 전영수 의장님과 제가 3대 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는 처음이고 계획을 차차 세워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교 땅을 빌려서 탑을 조그마하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옆에 전시관, 옛날에 영개장터의 모형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시관하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건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계획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칠북3.1독립기념회에서 세부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발상지에 크게 희생이 되었거나 만세운동을 했던 거는 아니겠으나 함안에 3.1운동 불을 지핀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장소라 했던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곳에 어느 정도는 발상지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돈 5000만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다른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거기에 부지를 준비해서 그 곳에 진입로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전시관 하나는 크게 할거는 없습니다만 전시관을 하나 세워서 옛날 모습이 없어져버렸거든요. 지금 영개장터 자리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모형도라도 만들어서 함안에 종합적인 3.1독립기념탑을 세운다면 비문에 영개장터 자리라는게 들어갈건데 그 비를 보는 사람이 영개장터 자리가 발상지가 어디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장소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 메모를 해놓고 그 뜻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3.1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보훈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저쪽 독립기념회에다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사업개요를 건의를 하도록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 참고로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발상지라고 와보면 탑 하나 달랑 세워놓고 발자취를 알 수 없으면 여기 비문에 써있는 것하고는 영 대조가 되거든요. 군에서 역사공원에 탑을 세우고 나면 그 기록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급하게 하려면 되지않고 사전 계획이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계획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견을 내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도, 윤 의원님 당초에 질문하신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왕 모이신 김에 설명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의논을 드리도록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발상지답게 뭔가 모양새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엄청난 일인데 우리 복지과 직원들 다 이거 해내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스러운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인원은 어디서 다 조달해 할 겁니까?

현 인원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러니까 주야로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더 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형편상 불가능한 일이고 현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복지과 직원들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발굴결과가 나와있죠?

결과는 아직?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나와있죠?

예.

그걸 가지고 좀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되지 구두로 받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하고예. 제가 한 개 더 부탁하겠습니다. 충의공원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부탁합시다. 지금 이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앞으로 해야될 거하고 변경된 사항하고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하나 할려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이라 해서 5400명에 3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인원으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6666원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이건 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인원으로 하면 하루 만원인데 돈 액수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변에 짐 치우고 청소하고 단순 지킴이라 해가지고 단순 노무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거는 고치면 될테고. 그 위에 보면 탁노소 운영 활성 해가지고 올해 3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 사업자체가 빠져있는데 이건 2005년도에 안합니까?

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도에서 탁노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도비 안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돈 액수를 적게, 도비, 군비 오던 것을 군비, 도비는 빼고 안내려오니까 군비를 가지고 내년 1년까지는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내년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300만원씩 세 군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은 거다 그지예?

예.

그럼 후명년에는 아예 없앨 계획입니까?

예,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2005 일자리 창출이라 해놓았는데 이것도 내나 청소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까?

예, 단순노무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양성대학 위탁교육 5명에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얼마로 하고 여기 교육을 갔다오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원대학교에 6개월이죠? (

-예) 창원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6개월 코스로 해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 표현대로 여성으로서 각 단체별로 지도자하는 어떤 하나의 보수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활용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예, 별도로 기존 이 분들이…

교육시켜서 사람만 만들어놓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노인을 위한 한글교실운영 50명에 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건 순수한 군비로 특수시책사업이고 강사수당도 일부 있고 주로 교재비가 많고 현지 견학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직 교장선생님.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주로 봉사,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맙다는 그거만 있고 강사료 없이 주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충의공원 이야긴데 아까 발굴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이야기나 계획은 못 세우지만 유적으로서 보존가치는 있다고 파악된 겁니까?

예.

집 자체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00평 하고… (뒤에 보고할 때 같이하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복원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복원을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어버리는 겁니까?

23일날 전문위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복원은 어느 형태인가 아무도 구분을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복원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몇 십년 흘러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존은 흙을 안 덮으면 유실되기 때문에 덮고 거기에 나와있는 일자형으로 된 그런 거는 위에다가 구멍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적복원방안이 나왔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발굴조사…

그건 됐습니다. 흙으로 덮는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만약 복원을 하게된다면 우리 충의공원의 조감도가 달라진다는 그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안상원 부의장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군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질문했을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화장장이 아니고 공설납골당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질문을 했었는데 납골당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화장장은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답변에 나와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타법 검토중에 있습니다. 타법 저촉, 그러면 아직 주민까지는 1차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 초부터 타법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럼 아직 검토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방법도 타시군 좋은데 한번 가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니 내가 검토가 된 게 있느냐 물었는데 검토중에 있다는 그 뜻인데 너무 자세할 것 없고 검토중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붙여서 한 가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한글교실운영이 내년도 계획도 그대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체제로 그대로 운영할 겁니까?

예, 초급반, 중급반 그대로.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9페이지에 사마리아집 복지시설 건립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미신고 복지시설 중에서 이 시설명은 조건부 신고시설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노인실비 양로시설에는 부합하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그 위치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기간을 둬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너거가 건물을 새로 짓든지 이전을 하든지 새로 건축법에 맞도록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준겁니다. 줬는데 이번에 국비로 로또복권기금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지급이라든지 이런 건 일절 없다 그죠?

어디가예?

사마리아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만일 건축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예.

아까 여기도 했지만 이건 운영비가 나간다면 유급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양시설처럼 국가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해서 수용비를 일부 받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집 운영이라든지 이런거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체가. 실비양로시설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건부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안되었다 해서 우리가 내년에 폐쇄를 못하니까 국비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기금으로 4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지원을 해주되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쾌적한 환경만 조성해주는 것이지 운영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내역은 참고가 되어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함안군민만 되어있나? 그렇지 않으면 타군에 있는 분들도 입주가 되어있나?

타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30명이 계십니다.

사마리아집처럼 해서 함안군에 미시설로 앞으로 조건부시설로 고쳐주어야 할 곳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산인에 있는 부모효행 거기도 있고…

이태옥이는 아예 조건부 그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은 신고자체가 안되는 거지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마리아집처럼 신고 안한 포도원하고 그런 것들이 대산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면 다음에 하면 할 수 있다 그죠?

예.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요양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 겁니다.

거긴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법인에 위임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겁니까?

개입은 당연히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가 선정해 줍니다.

그럼 저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예, 전혀 못하지예.

혹시 법인에서 입주자 선정이나 요령, 지침같은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안되지예.

사업계획서 낼 때 지침을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법에 맞도록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법인설립 당시에는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만 목만 적어놓지 실은 그 건물 짓고 나서 입소하는 입소선정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순서대로 60명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 교통비 지급은 시군별로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똑같이 8400원.

타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예, 마산이나 창원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조사해본 바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안해도 법령에 국비기준에 다 나와있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8400원이라고.

안그렇습디다. 차이가 있던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법정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일괄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좀 먼데 사는 사람은 많이 받고 활동 안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통일되어 8400원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감사할 때 시군별로 뽑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주는데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는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중하위권입니다. (시군간 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말한 8400원은 지침에는 8400원을 국도비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더 포함해서 많이 준 곳이 있겠지예. 그건 우리가 조사 파악을 해보께예.

노인들한테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2005년도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도 전 읍면을 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한 것은 좀더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된 것만 가지고 재가배달사업을 하고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쉽게 말하면 구석구석 찾아내서 그런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재가노인식사배달이 전면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증액 확보되었습니까?

증액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 안되었는데 밥은 어떻게?

조사도 현재 안된 상태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떤 증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하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대로 하면서 전수조사를 새로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추가로 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확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사고만 있는 것이지 예산확보라든가 다른 것들은 확정된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면 안되지예. 조사를 해서 몇 명인데 어떻게든 예산이 첨가되어야지 그거 없이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군청 숫자가 많고 당초 사업의 동기는 가정봉사원(보리원)하고 열반교회하고 이런 자원봉사팀들과 같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올해도 1억5천이고 내나 개소가 늘어난 것들이 내나 금액도 1억5천이고 내년에도 1억5천입니다. 지금 현재 재가노인들 식사배달 100% 다 갔다는 건 이게 예산이 따라야지 아무리 자활봉사라도 다 그냥 하지는 못하는데 식대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가되지도 않고 전부 다하는 것은 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적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내가 착각을 했는데 당초에 86명에서 120명으로 증가시키겠다 하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걸 내가 착각했습니다. 현재 86명을 주고 있는데 120명으로 확대하기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파악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놔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윤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원도 아주 적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들 빠짐없이 보살펴준다는 것에는 진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복지부분에서는 예산확보나 봉사자들 관리하는 것들이나 해서 복지가 명실공히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과장님, 내가 질문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불법정차, 또 주차 이거 경남 최우수상 받았다는데 질문할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주차하고 주차장화문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가야, 칠원, 군북이 조금 심한데 그중에서도 군 소재지치고 우리 함안군같이 주차가 불편스러운데가 없습니다. 이 주차장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게 저쪽에 주차장겸 샀는데 과연 이것을 사가지고 해소될 것이냐? 해소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야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주차장이 있어야되는데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전부 개인주차장 다 만들어버리고 공용으로 밖에서 일보러 와가지고 주차해야 될 공용주차장에 댈 데가 없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내가 몇 번 그런 걸 봤는데 가야시내 사는 사람들이 공용주차장 확대를 구석구석 늘어놓으면 거기 개인 차 다 갖다대고 우리 군민들이 밖에서 가야시장 보러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늘려나봤자 개인주차장이 되어서 공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공용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기 일보러 오는 사람들 이용하는데 써야 되지, 개인 살림사는 사람들 차 갖다 대라고 공용 만든 겁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택시나 버스도 물론 우리 가야시내가 조건이 그래는 안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은 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손님 싣기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고 다른 차들은 차고에 대놓고 하든지.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거기에는 3대나 4대나 이것만 딱 들어가서 댈 수 있도록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도 앞으로 공용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거는 빨리 되는 일은 아닌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소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근 시군에 몇 번 저도 가봤는데 우리 함안군 소재지같이 차 대기 불편스러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시일에 물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길거리 상인 좀 없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점포는 비어있다고. 안에 세금 내고 집 지어있는 사람들 물론 부담 세금이 비싼지 모르지만 장날되면 길거리를 막아가지고 사람들 다닐 길이 없어요. 물건 사놓고 잠깐 차 대어가지고 싣고 갈려고 그래도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거리질서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갑자기는 안되죠? 먹고 사는 것하고 걸려있는데. 그네들 우리 직원한테 엉겨들고 그러겠지. 점차적으로 선도를 해가지고 해소를 해나가는 대책도 강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 그런데 대해서 복안이나 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상당한 주차부지를 만들어놔도 개인이 대어버리면… 앞으로 건축을 지을 때는 자가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자가확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나가고 또한 주차장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 버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택시를 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택시승강장 5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 승강장을 지정해서 그 안에만 택시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 시장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야쪽하고 군북도 마찬가지 대산도 마찬가지 사실 안에 시장이 비어있습니다. 이 관계도 다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가야쪽은 보건소 뒤에 인근 땅이 사지면 그걸 노면을 깎아가지고 그 안으로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와 별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내 영업용차량에 대해 유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여러 증빙서류를 내놓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유류비 지원은 회사나 개인이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10만원 했다고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 MAX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 예를 들어 교통카드를 쓴 것은 100% 다 지불됩니다. 그다음 카드를 안쓰고 가져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기름 썼으면 세금계산서가 안되겠습니까? 그 계산서를 받아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 이게 100%를 안주고 시군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된 그 이상은 안주고 차량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오버는 안되고 맞는 것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기사분들께서도 많은 지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은 기사들이 요청도 하고 질타를 보냈습니다. 빨리 지급을 안해주니 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고 또 지급방법이라든가 이것도 증빙서류 확인을 분명히 한번씩 하셔야 합니다. 100대라면 그중에 10대를 선정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무더기급으로 들어오면 다 준다니까 거기도 아마 눈에 보이지않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서 주면 안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산업단지조성 및 지원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칠서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지역인 대산에는 농공단지가 한 군데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근 칠서농공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인근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어떤 조건들이 따라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건들이나 이런 게 따르는지 모르지만 고려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대산, 칠원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이 농공단지를 희망하면 우선 받아서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지역이면 제가 앞에 상세하게 보고는 안드렸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평수가 40만평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이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군북, 파수, 법수, 산인, 가야 더해서 한 2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해있는 군북, 황사, 법수지구 이렇게 다 보태면 약 20만평 정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한 20만평 정도 남았는데 군북, 법수, 황사를 빼면 한 8만평 정도 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안에는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바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해서 농공단지를 꼭 하고 싶으면 우리가 받아서 지역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꼭 좀 그 점을 명심하시고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주제로 해가지고 차량을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노선에 대었습니다. 정차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격주제가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나 일반 평일에도 보았을 때 우리 대산 같은데는 시장통 양 가에 지그재그로 대어놓아가지고 교통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격주제로 해서 일주일은 전부 왼쪽에 주차하고 오른쪽은 놔두고 이렇게 격주제로 했는데 그것을 폐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자세히 아는 분이 있는가? 앞으로 또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해주이소.

홀짝 옆에 하는 거는 군에서 지시한 바는 없고 면 자체에서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것도 불편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에 상당히 장날 이래되면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조속하게 터미널 마무리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대산이나 가야나 시내쪽에 차 대기가 불편한데 아까 지정을 해서 영업용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어차피 교통은 막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유럽쪽에 가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홈을 만들어서 구분 구분해서 쭉 이렇게 많이 복잡한 자리에는 사람이 다닐 정도만 두고 그쪽에 차가 하나 대어가지고 정차해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사진을 찍어 의회에 비치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참고로 보시고 우리 군에도 그러한 지역에는 특히 대산에는 사람 다니는 쪽에 불편이 없을 정도만 홈을 파서 차를 대기 용이하게끔 보도를 개량해서 차를 대면 차 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이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는 것도 우리가 연수간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넓고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좁은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좋은 방법을 활용하자면 일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것도 필요하다. 도로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서라도 도로를 확장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 연수갔을 때 사진 찍어서 의회에 갖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행도로는 안된다고 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가야시장 활성화사업에 부지매입한 917평하고 2,749평 대상지하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장을 1,500평하고 나머지는 노점상이나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917평 매입한 이 땅은 그 소유주의 땅을 전부 다 매입한 겁니까? 저번에 일부 자기한테 떼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샀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는 노점상 부지로 할 겁니까?

여기는 주차장도 하고 지금 우리 계획은 장날에는 복잡하니까 우선 농산물을 팔도록 하고 장날이 아닌 시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장날은 주차가 안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주차난 해결은 좀 어렵다는 얘기고?

이게 보건소 뒤에 2,749평을 다 매입하면 그쪽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을 유도하고 그다음 917평 쪽에는 주차를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7평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말이고 결국 보건소 뒤에 있는 2749평에 대해서 거기에는 주차장 계획을 안하고예.

그것도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 땅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야시장일 때는 장이 두 군데가 서는 형태가 된다, 분리된다 이 형태 아닙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향촌식당 앞에서 철로부터 쭉 많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록, 물론 처음에는 안 들어갈라 할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기존의 시장과 새로이 조성해야 할 노점상하고 위치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 활성화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차장이 되고 하면 더 잘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거리적으로 봐서는 먼 거리가 아닌데 건물이 가리고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희도 느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되고 점차적으로 도로에는 하면 안된다는 걸 계도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처음에는 아마 틀림없이 안 들어가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917평 매입한데 대해서는 주차장을 할 때 저번에 입체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우리가 국회 예산처도 와서 확인하고 했는데 주차타워로써는 안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도이설이라든지 모든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선 짓는 것은 지양하고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때에 따라서 유동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의원님.

나는 보고 느낀 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에 상남시장에 가보시면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놓고 노점상들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하는 인력이 많아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돌아서면 또 나옵니다. 저도 읍에 있을 때 단속을 많이 해봤는데 밀어넣고 돌아나오면 거기서 몇 사람만 나와버리면 다 같이 따라나옵니다. 왜! 그 안에 있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종일 거기 서있어도 또 다른데로 빠져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순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순천역에서 바로 나오면 큰 재래시장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긴 도로보다 좀 낮게 되어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긴 국밥집이나 몇 개 이런 것 밖에 없고 아주 비어있는데 도로변에는 시가지가 전체 다 덮여있어요. 차량도 다 서있고 보도에는 전부 분재다 뭐다 전부 놔놓고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유심히 보고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상거래나 이런 것도 과거하고 좀 많이 변화가 되고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뒤에 2700평 정도 사고 그 사람들 그렇게 넣는다 하는 이게 정말 노력은 해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참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 뒤의 땅 같으면 상당히 고가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정돈데 정말이지 다음에 철도가 이설되고 나서 시장형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쉽게 매입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참고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917평짜리 주차장 한다는 것 거기는 바로 시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잘 시설해놓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 굴다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쪽에는 좀 정리를 하면 장날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틈이 나시면 시간을 내서 다른 시장, 순천시장도 아주 역사가 깊은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한번 둘러보고 정말 부지를 확보해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정도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상원 의원님.

방금 이현수 의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야중심지역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보건소 뒤로 하면 상당히 멉니다. 도로로 가면 얼마 안되지만 장사를 거기 넣는다면 도저히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없고 향군회관 옆에서 917평 이 부지만 해도 충분히 노점상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장날은 몰라도 평일은 도로의 노점상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활어전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 써가지고 보건소 뒤에는 아직까지 절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와 14페이지가 연계되는데 농공단지 군북면 모로지구하고 법수면 황사지구 기계전문 농공단지가 들어가는데 군북면 거는 군에서 발주하고 법수 거는 민간이 조성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수에 할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황안도 씨라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조성을 하면 설계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사한테 내줍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고 12월 7일 도지사, 군수, 황안도 사장하고 MOU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0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