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이월간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셨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할 때 무궁화나무를 유통과에서 식재를 했었는데 유통과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책임지셔야 돼요. 그냥 뽑아 내버렸어요. 전부 말하자면 나무를 캐서 옆에 두는게 아니라 그냥 흙을 털었는지 제가 매일 다니면서 업자보고도 이걸 군에서 돈들여 심은건데 이렇게 두어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안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은 죽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고 우리는 돈들여서 심은거고 보수는 그 분들이 하십니까 식재를?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건 사전에 무궁화나무 같은 것은 왠만큼 보관만 하면은 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좀 앞으로 초평도 하신다고 그러고 다른데도 하시면은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전에.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시공 당시에는 여론화가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적이 되어서 충분하게 유통과와 협의도 완료되었고 현재 고사된 무궁화에 대해서 전량 교체를 완료했고 또 잘 살도록 지주목을 다시 세우고 해서 현상태에서 완전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믿어도 돼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노원리 중정, 신당, 서원마을 상수도관매설공사를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중정마을 같은데를 예를 들면 못잡숫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문까지는 해주고 대문에서부터 그게 멀으면 공그리를 쳤거나 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보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는 없는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엊그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해야 할 것은 역시 집담장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 울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투자를 하면은 수도꼭지마다 물이 안나올 때는 우리군보고 해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입장에서는 수도자체는 남의 것이고 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애착심과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수도급수조례에 따라서도 거기 시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 저기를 통합관리할 수 없는지 이게 어떤 사람은 이웃집은 20만원, 30만원이고 어떤 집은 100만원이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0만원이고 이러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만일 1개부락에서 했을 때 그 부락을 전체 토탈을 내가지고 그냥 균등분배하는 방식 이런 걸 좀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의향에는 이장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이 총 공사비가 되어서 가구가 10가구라면 나누기 10가구를 해서 공통부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장님이 책임을 져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거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렇게 이장님이 하면 욕을 먹으니까 군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유도를 해줘야지 이장님이 그걸 나중에 알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원성을 듣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못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포인트를 잡아갖고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면 모를까 그걸 이장이 그렇게 했다면 이장이 못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유도를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유도해놓으면은 공사비가 10만원 부담할 사람이 30만원 부담을 하면은 우리군을 상대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많습니까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답을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전혀 보조를 해줄 방법은 없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광역상수도를 사업을 하시느라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가지 그 전에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우리가 각 시내에 지선 간선에 많이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통신 뭐 여러가지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 건축하고 뭐할 때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적사항을 공고화해서 컴퓨터로 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빼면은 내가 지적등본을 떼면은 상수도관이 어디로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다되어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관내에는 지적도, 도시계획도, 현황도 전부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면은 내집 앞에 몇미리짜리 무슨 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고 시설은 뭐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또 시연회까지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공보를 떼면은 거기는 명시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안되어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럼 이걸 알려면 상수도사업소로 가야 되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상수도시설현황을 도면에 한눈에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천읍 1번지를 떼어서 건축을 할 때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허가를 맡으려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에는 안나오고 그걸 알려면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떼면 그게 서류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도면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도면발급을 할 수가 있다구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거를 각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동장 주로 그거는 시내권에서 많이 쓰거든요 농촌마을 같은데는 별로 없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겠죠.
정광섭의원
이장님회의때 서류로 해가지고 그걸 홍보좀 시켜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사석공사는 마무리 된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안된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60%정도 된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범위가 6개리 다 들어가는 거죠 연곡리만 못들어가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6개리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지역 들어갑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다 들어가는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각 가정마다 배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물하고 옛날에 해놓은 관로 가정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암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선에서 연결만 되면은 기존 간이상수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80년도 이전 건에 지금 현재 46개소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사석 인근지역에도 신규 투자할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 그 예산사용료 받는게 전체 투자되는 예산하고 얼마나 부족이 돼요 몇%선까지 갔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13억정도 징수를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연간?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가요. 13억정도 징수를 하는데 사업비는 거의 70억선 이렇게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이건 우리가 확장하는 사업비이고 우리 운영비 전체 공급한 사업?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아,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예.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투자비.
명수
남명수의원
투자비 말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모터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물을 공급했을 때에 상수도를 수돗물을 공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징수하는 비용하고 투자비는 말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실화율 정도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한 72%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28%는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28%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우리 전체품목으로 볼 때는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볼 때 28%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 보면은 한 5억 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많이 접근했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많이 접근을 했고 또 농촌부락에 투자가 더 확대가 되면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금액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늘어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많이 쓰면 쓸수록.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사용료 징수도 커지고 또 투자비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그럼 징수액 사용량도 커지니까 늘어나겠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일반회계에서 충당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자급이 안되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거는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상승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얼마 해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급단계이니까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락을 많이 확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물론 물도 많이 가지만은 도시근교 부락에 있는 이런 데를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서야 돼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교성리, 신정리는 어떻게 했어요 물 지금 들어가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들어가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들어가니 다행인데 언제부터에요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올해 했죠.
명수
남명수의원
바로 등성이 사이인데도 이 쪽은 상수도를 먹고 이쪽은 지하수를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이런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축사같은게 있어도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천-초평간 상수도 배관공사 실시설계가 2005년 3월에?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3월달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물은 언제 들어갑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초평지역에는 균특회계로 62억을 계획한게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뭐라구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균특회계요.
용기
정용기의원
균특계획이 뭐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교부세하고 국비에서 한 50억이 보조되고 나머지 군비로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회계에 의해가지고 초평-덕산, 덕산-이월 이 지역을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용역설계를 내년 3월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자금이 일률적으로 떨어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일부 떨어지고 아마 대부분 2006년도에 거의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럼 초평은 어느 지역까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말 정도 가야,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초평은 어느 지역까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초평소재지를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남초평을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예.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남초평에 대해서 남초평에 상수도공급을 증평에서 끌어오는 방법, 또 여기 진천에서 남초평까지 끌고가서 주변마을을 급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고안을 했는데 진천에서 남초평까지 끌고 가려면 약 4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증평에서 그리 넣을때는 25억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지역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려면은 진천에서 끌고 가서 남초평까지 가면은 거기에 연계된 지역 농촌에도 광역상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침은 검토만 하고 있는데 아직 군수님께 어떻게 방침을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농정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친환경농업 있죠.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보더라도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농업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다면은 금년에 헬기를 가지고 우리 농약을 상당한 면적을 살포를 하셨는데 그것이 친환경농업하고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에 안맞는다는 말씀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지금 벼를 심어놓으면은 1년이 가도 거의 방제를 안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한번 하는 것으로 거의 방제를 하는 그러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병해충방제를 한번정도 안하게 되면은 영농에 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가에서는 항공방제를 해주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포할 때 가보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보면 상당히 농약을 짙게 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30배로 타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물 양에 비해 상당히 고도의 농약을 타서 뿌려주고 있는데 농약냄새가 안나는 농약으로 대체하면 안돼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진천읍 일부에서 아파트 주변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냄새가 안나는 농약으로 하고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내년도에는 빼놓고 그렇게 방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유념좀 해주시고 농지계 농지담당이죠. 농지담당이 하신 일을 쭉 보니까 경작로 포장하고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그 사업비 준 것에 대한 현황은 여기 안나온 겁니까 사업비 10억인가 넘겨준 것?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5페이지에.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거기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군하고는 상의를 하나도 안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업을 미리 예정지 조사라고 그래가지구요 군으로다가 지역이 농업기반공사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도에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와서 확정을 짓는 그런.
명수
남명수의원
보조금을 그리 교부해주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질 때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을 어느 한쪽만 갖다 계속 해주고 이건 내가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한번도 안해준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작로 포장을 해마다 15억씩 하면서도 어느 지역은 가보면은 다 되어 있고 농로에도, 어디는 자갈도 못깔아줘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지정리 지구내에 포장을 하는데 경지정리 지구에 33ha에 1km를 포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정지구다 하면 거기에 33ha가 될 경우에는 1km만 하고서 남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돌아가요 그게 전체라 주는게 아니라. 그래서 남는 지역은 전체 지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은 남는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못해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줘야지 지역쪽으로 한번 돌아가면 그러면 3년, 4년이 지나도 한번도 못하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거는 군비로 해야지 국비로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올해 하는 것도 보면은 1개면에 이게 몇군데 입니까 3군데씩 줘서 4km씩 3km씩 해주고서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계화경작로포장이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같은 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33ha에 1km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반공사보다는 군에서 경기정리를 한 지역이 먼저 포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건 좋으신데 이미 경지정리를 해준 농가는 나름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농사짓기가 좋게 이미 개량을 해준겁니다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물 대기도 좋고 경작로 좋고 다 좋게 해줬는데 정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 혜택을 주지않는 비경지지역 같은데 한번 농정과에서도 포장해준데 있어요. 경지정리 해달래도 안해주고 그것도 안해주고 농로보수도 안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러한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이런데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재량사업비도 재량사업비 나름이 있는 것이지 재량사업비 1,000만원 1억 가지고서 무슨 농로포장을 얼마나 해주고 재량사업비를 거기만 써요 면장을 해보시고도 그러시네요.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길래 그걸 가지고서 농로를 어디를 해줍니까 해줄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 당장 민원 떨어진 것도 해주기 어려운 판인데. 왜 그걸 내밀어요 그러지 말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기획실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마냥 일반적으로 세우는데 세우기를 잘 한다 했더니 전부 경지정리 한데마다 포장만 해줬단 말이에요 다 그런거를. 왜같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경지정리 한데는 다 갖다 해주고 경지정리도 못해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안주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좀 더 급하게 해줘야 되겠는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는 경지정리를 되는 데를 먼저 해줘야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차기에 경지정리가 되면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경지정리를 앞으로 차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경지정리는 끝났어요 이제 못하는 지역이래요 안해준데요. 그리고서 지역만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런데를. 찾아보시면 그런데 아주 혜택을 못받는 그런 농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농로가. 그런데를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좀. 농사를 지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같이 묶어놨으면 같은 혜택을 줘야지 어디는 편하게 해주고 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지계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걸 찾아서 하는거지 농지담당이 그런 것을 안하고 경지정리 한데만 편하게 해주려면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거를. 농민들이 어디가 어려운 데가 있는건가 또 뭐가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져가지고 자꾸자꾸 개선해나가야지 한쪽만 이렇게 개선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혜택을 주지 말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특별하게 참 안됐다는게 나타날 겁니다. 아직 조사를 안하셨으니까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일반 우리 읍면장한테 미루지 말고 거기도 올해 보니까 사업을 하시라는게 있는데 꼭 경지정리한 데를 마치 한마디 하니까 하나 갖다가 그냥 슬그머니 찍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어디를 갖다 해줘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보겠는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큰데부터 먼저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좀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줘라 이거예요.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미 농촌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걸 먼저 해줘야 돼요 지금. 장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우선 우리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겁니다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편차적으로다 한골짜기 내에 면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경계를 찾아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편파적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시란 말이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상토가 금년에 백곡면을 주로 해가지고서 각 면마다 시범사업으로 나갔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76%, 68%, 70% 제조상토 전지역 확대희망 78%인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육묘용 상토를 공급을 해서 설문조사결과 명년도에는 확대지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전면적 우리가 70%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희망에 의해서 공급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본의원이 이번에 덕산쪽 몇 군데 쓴 분들을 한번 저기를 해봤어요. 상담을 해봤더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빨리 말을 알아듣는데 나이 잡순 분들한테는 겨울 영농기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게 습도에 좀 약하다는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르면 금방 절단난다는데 그 교육을 철저히좀 해달라고 당부를 많이 하더라구요. 사용 저기를 철저히 하셔서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이래요. 가볍고 노인들이 상당히 이걸 좋아하고 농민들이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토를 잘못 쓰면은 묘판을 많이 버린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물 흡수력이 적은 상토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동계영농교육 때 특별히 내년도에 처음 이걸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교육을 꼭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난번에도 9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규산질이 입제하고 분제하고 몇 대 몇으로 규정되어서 나온다면서요 국가에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제만 구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산능력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농림부에서부터 배정이 되어서 입제하고 분제하고 같이 나옵니다.
정광섭의원
분제가 나오면 지방비도 들어가고 그걸 뿌리기도 힘들고 농민들이 입제는 얼마나 뿌리기가 편리한지 말이에요 트랙터에 놓고 가면 그만인데 보면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방정부에서 하셔야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 전부터 이거는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광섭의원
건의를 하셔서 잘 되게끔 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미생물 그러니까 6페이지에 미생물배합 혼합제조 시설설치 5대를 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실패를 했다는데 우리는 잘 되고 있어요 담당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선정은 좋은데 이게 인근 군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미생물 저기로 돼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말이에요 시설채소단지 그러니까 유기농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내가 청원군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사용을 안한다는 거예요 갖다가?
내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내년에는 그럼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는거예요?
3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14페이지요. 양촌3농로확포장이 75%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현지에 한번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가보셨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양촌 주위에서 양촌고개에서 내려가는 길이 그 주민들이 원성이 민원이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가보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저한테 오는데 과장님이 먼저 한상경 과장한테 내가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좀 잡아주시든지 비가와도 제가 차를 끌고 내려가도 비가와도 못내려가겠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더군다나 동절기에 눈이라도 조금 뿌리고 그러면 길이 있으나마나거든요. 사실 편리하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그러는건데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현지를 보시고 아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나가보시고 꼭좀 챙겨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3페이지좀 봐주세요. 원예작물 사업지원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가 40%가 보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40%가 전체 13억밖에 안되는데 농업에 투자된게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돈이 지금 우리 진천군에 원예가 이제 농정과로 전부 넘어갔죠 담당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 안드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적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적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이게 통계를 내가 쭉 뽑아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데만 들어갔어요 돈이 새로운게 없고 거의가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해마다 들어간데에요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국화는 백곡, 장미는 이월해서 거기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보다 생산액이 과연 따라 올 수 있는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드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은 읍면별로 예를 들면 덕산은 수박이라든지 백곡은 국화, 이월은 장미 이렇게해서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덕산에서 천마를 신청하면 지원을 안해주고 또 초평에서 신청한다면 천마는 초평에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수박같은 경우는 덕산같은 데에서 몇 년 사이에 확 늘어났지만은 천마나 이러한 사항들은 많이 농가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나가는 그러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천마라든지 이런 것은 초평으로 백곡같은데는 국화 또 오이단지 이러한 사항들을.
명수
남명수의원
그건 맞는 얘기인데 옳은 말씀인데 그 양이 이제 문제인데 나오는 양이 문제가 돼서 과연 이게 특용작물이라는게 전부 다 늘려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을 농민들은 잘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끌어내야 돼요 그것을. 잠자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게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거를 원하는건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을 보면은 덕산같은데 수박이야 어떻게됐든지 간에 진천군이든 어디든 해서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농민들의 아주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농협에서 투자한 것을 뽑으니까 농협에서 투자한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 매체만 만들어가지고 농협은 역할을 덕산농협은 잘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매체를 만들어 줘가지고 중간역할을 농협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대로 신장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잘해놨어요. 행정기관에서 해준게 별로 없어요 돈 몇 억 준것밖에는 특별하게 지도력도 없고 해준게 없어요. 다 농민 스스로가 자생해 나간거예요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커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기관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4억에서 13억에서 40%밖에 안되는데 우리군내에 특용작물을 할 수 있는데다 지원했다는게 13억이라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적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적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개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항공방제는 우리가 날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워서 들판이 안보일 정도가 아니면은 가능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넘으면은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11시전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땅이 잘 보일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1시 전까지 해서 상승기류가 생기기 전에 구름끼는 날은 시간을 조금 더 오래 해도 상승기류만 안생긴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 11시가 되면 상승기류가 생겨 11시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속
오봉속의원
지금 얘기를 좋게 하셨는데 11시가 넘어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그 날에 차이가 있겠죠. 구름이 많이 끼었다든가 날이 저기한다던가 그 날이 개어가지고 활짝 좋은 고도가 되었을 때 상승기류가 되어서 사실 있어도 떨어지는게 없어요. 비행기가 가도 헬리콥터가 가도 떨어지는게 없다구요 밑에 있으면은 농약이 그랬을 때 대책은 뭡니까. 항공방제는 말로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12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못하다가 7시-8시 되어서 하니까 그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된다구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랬을 때 상승기류 됐을 때 농민들은 항공방제만 했지 실제 혜택을 못 볼 경우 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공사업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은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그 일을 못하더라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죠 계속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직접 가봤고 올해도 봤고 그걸 부정을 못할 거예요 관계공무원들도 계신데. 아니,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계약을 하실 때 조금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상승기류가 나기 전에 끝나고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했으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항공방제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농민들은 그냥 항공방제 했데 그러고 무대포로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 피해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광역방제기 올해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월농협에 사주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도 바람관계가 있더라구요 제가 여덟번을 다녀봤는데 주는데를 그것이 저녁에나 아침에 일찍 줘야 돼요. 낮에 햇빛이 있으면 덜 나가버려요 그래서 오전에는 보통 8시부터 해서 8시 30분, 늦으면 9시까지도 주는데 그게 상당히 바람이 안불으면은 125m에서 150m미터까지 날아가더라구요 그 약이. 그런데 그것이 하려고 보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 농로포장이 되어야 돼요. 비가 와서 그 약을 주니까 농로포장이 안된데는 빠져가지고 그게 무겁더라구요 상당히. 이게 빠져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세곱 정도가 들어가요. 일정수준에 몇 킬로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빠지니까 못가니까 그냥 약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과장님은 각 농협에다 어떻게 차량구입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희망이 된 농협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항공방제도 보고 이것도 보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걸 자기가 직접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저기에 농약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약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런데에다가 진짜 우리가 여러가지 사업을 농정과, 유통과,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스테비아 농법은 3번은 약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그 기계를 이용해서 50ha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게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인원이 4명이 들어갑니다. 4명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농협직원들로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것이 자기가 농협에서 주는 약에 어떤 것이 있는데 자기가 영양제를 주고 싶다고 그러면은 영양제를 갖다 주면은 그 농협직원들이 영양제까지 타주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내년도에 활용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쌀생산비 절감하고 여러가지가 친환경쌀, 고품질쌀, 진천쌀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는데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5페이지하고 기술센터의 4페이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똑같은 저기인데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고품질쌀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기술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농정과도 많은 것을 하는데 이 많은 고품질 쌀생산을 해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받느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청정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꼭 가격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통쌀이 16만 8천원 정도라면 이것으로 재배한 것은 25만원에서 25만원정도 받는 그러한 차액이 되어서 백곡같은데 예를 들면 5.2ha의 벼를 한 것에 대해서 약 2,238만 6천원의 소득이 더 올라가는 그리고 또한 문백면에서는 흑미같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관행으로 했을 적에는 98만 6천원이 나오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120만원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약 10아르당 20만원정도 더 소득이 되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 쌀전업농들의 가정을 보니까 300평당 66만 6천원의 흑미가 소득자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흑미가 그러면 과장님 몇년 정도나 우리가 생산해서 그 차별화 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흑미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흑미에서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가격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처음에는 그 저농약에다가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를 친환경적으로 가야 완전한 유기농산물로 해서 가격이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5년정도를 친환경 쪽으로 가야 완전한 유기농산물로 해서 가격을 차별화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이제 저농약에서 무농약을 하면은 상당히 단지화를 해야 되겠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단지화를 하는데 이게 어느 사람들의 하나의 바램이 아니라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문백에서도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서 아주 묶어야 돼요. 사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공방제를 했을 때 그것이 몇m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하고 농약을 주는 것하고 항공방제를 했을 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친환경 하는 필지하구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얼마 거리가 떨어져야 친환경이 되느냐 무농약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ha를?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 옆에 친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를 몇 미터나 떨어졌어야 과연 친환경으로 볼 수 있느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00m를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물론 다르겠죠 직선으로 갈 때는 100m정도 되지만 커브를 틀을 때 돌을 때는 한 200m도 넘겠죠. 그런 것을 친환경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걸 보조를 해주려면은 거기는 안주더라도 우리군에서라도 거기는 인력을 동원해서 준다든가 그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돼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좀 봐주세요. 끝에 보면 추진계획 및 실적에 산채, 더덕 등 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농정과에서는 안하셔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이 경영유통과에서 원예특작계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농정과로 이번에 원예특작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봉석
오봉석의원
아, 그래서 넘어온거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이게 기술센터에도 있었고 고사리인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유통과에서도 했는데 이게 농정과에 별안간 올라와가지고 원예특작이 넘어가면서 이것도 넘어갔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못보던게 올라와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업비가 7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도 한달여 남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러한 큰 사업들은 연말에 가서 이걸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지급기간이.
진한
양진한의원
아, 논농업직불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리고 조건분리제 같은 것은 1월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완전 보조결정이 도에서 안내려온 사항들 이러한 큼직큼직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좀 덜된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연말에 지급하는거다 이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영유통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주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페이지좀 봐주세요. 수출 배봉지 지원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군비 2,000만원, 자담 3,000만원인데 이게 배봉지에는 수요가 많은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200만매를 공급해서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한장에 10원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10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배봉지가 지금 하나에 수출봉지가 고품질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40%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0%?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40%이면 하나에 얼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40%이면 하나에 25원 되는거죠 매당 4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0원에 10원을 보조하는 거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배봉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중지가 있고 그냥 단순한 봉지가 있고 수출용 포장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40원이라고 책정을 하시면 안되고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은 좀 더 줘야 돼요 배봉지를. 배봉지만 있고 사과는 없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사과가 배보다 유명합니다. 사과는 거의 하향세를 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없어요. 진천군에도 몇 가구 안되는데 그 전에 일예를 들면 덕산 같은데도 구산리에 사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 사과, 배봉지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수출을 배 수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배봉지 수출은 보통 60원 가요. 60원에서 70원 가는데 10원을 보조를 해서는 더욱 안되는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수출을 한다고 농산물이나 어디에 보조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내년도 예산에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사과와 배를 아니 1개 기업을 하는 어느 모회에도 작목을 한다면 도와주면서 순수한 농민들을 안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거의 우리가 난이라든가 장미라든가 관상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과일하는 분들이 좀 젊은층에 드는 분들인데 농촌을 지켜갈 분들이라구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규제에 묶이지 말고 40%든 30%든 묶지 말고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6페이지좀 봐주세요. 전국관상어품평회개최를 하는데 1,000만원을 주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관상어를 하시는 진천군민이 몇 명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15농가 정도가 지금 정식으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15농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5농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면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면별로 보면 광혜원.
봉석
오봉석의원
광혜원이 몇 명이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광혜원이 지금 3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다음에 이월이 7명입니다. 그리고 초평이 2명, 문백이 2명, 덕산 1명 이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상어 하시는 분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이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하면은 저는 깜짝 놀라는게 시상금이 많은 거예요. 사실 관상어품평회 개최하는 것은 좋고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시상금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도 관상어품평회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시상금이 물론 많이 주고 그러면 타 대회하고 차별화되고 좋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전국대회라면서 사실 전국대회에 못미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볼 때는 개최하는 것만큼 외국인들도 오고 전국에서 관상어 하면 정읍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오고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미를 팔 수 있는 이게 마리 수라고 그러죠. 관상어를 팔 수 있는 품평회를 개최해야지 관상어품평회 개최가 되는데 별로 팔리지는 않더라구요 대회만 하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상어대회는 진천관상어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상어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상어나 또 특구부에 들어오는 관상어나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내에서만이라도 우리끼리라도 경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수출할 물품도 생산하고 또 어디를 나가든지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백대기업에 선정된 관상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개최를 해서 품평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떻게 선전을 하고 어떻게 많이 팔 수 있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관상어 하면 진천관상어를 알아주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개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부수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좀 봐주세요. 바이오조림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바이오조림은 뭐를 조림을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는 고로쇠, 헛개나무, 음나무, 자작나무 물빼먹고 그런 약초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쓰는거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많이 살았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지금 잘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음나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음나무 자체는 여름에 7월, 8월달까지는 잎이 잘 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면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나무하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음나무가 엄나무라는 건데 엄나무가 지금 자생하는 자리가 주로 산기슭이나 또 논둑, 밭둑에 이런데서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서는 되는 나무가 있고 안되는 나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래도 엄나무가 우리 인체에 좋다 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바이오조림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좀 활착력이 떨어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나무하고 엄나무하고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림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성리 우리 군유림에 심겨있는 것을 보면은 올 여름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83%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30%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지 않다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도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도비지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비지원 사업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도의 바이오산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말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헛개나무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많이 아는데 헛개나무는 사실 간에 좋다고 그러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간에 좋다고 그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게 잘못 아는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낭비를 하면은 뭐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헛개나무는 술에 취했을 때 먹으면 어느 순간에는 좋은건데 계속 헛개나무를 복용하면은 간을 버립니다. 바이오조림을 하는 것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헛개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한번 헛개나무 잎사귀를 갖고 뭐를 싸서 술을 잡숴봐요 술이 맹물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간에 오는 치명상은 얘기를 못하는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헛개나무가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임도보수 하시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광혜원면 구암리라고 그러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어느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임도보수를 안했더라구요. 화랑공원 유치도 한다고 그러고 선수촌 유치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임도보수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어느 부분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구암에서 올라가서 그 뒤에 두군데, 세군데가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임도 자체는 저희가 임도보수를 매년 하는데다가 또 특히 구조적 개량까지 저희가 다 맞춘데입니다. 맞췄는데 말씀하신 데가 지금 보니까 그 병무관에서 올라가면 축산 있는 위에 올라가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을 사려고 해서 저희가 감정까지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그 땅값을 저희가 감정가격은 6만원으로 정해놨는데 1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못하면서 우선 자갈을 깔고 승용차도 다 저쪽 골프장 있는데까지 오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미리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돌아가면 산이에요 산 두군데가 여기 부군수님도 가보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거기는.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두군데를 우리가 선수촌이다, 화랑관을 하면서 그 조건이 좋은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선수촌 같은데는 뛰고 그러는데 좋은 저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없으면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청버스 24인승이 가는데도 거기 표시를 해놨어요 두군데를. 그러니까 그거를 왜 선수촌을 하고 화랑관 그런 것을 하는데 미리 보수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7월 17일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전에는 안그랬어요 그런데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저희가 테이프 쳐놓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재해대책 사업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달 중에 우선 토공작업만은 될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긴급을 요해서 할 때가 있고 서서히 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군에서 화랑공원이나 선수촌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거기에 왜 옥의 티가 끼게끔 그걸 놔두느냐 이거예요. 긴급보수를 하면 돼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거기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흙을 몇 차 갖다 부어가지고 될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월에 했으면 우리가 11월달에 갔는데 11월달이면 지금 이달이에요. 그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비들목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산사태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도 같이 이번에 공사 들어갑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는 신경을 유통과에서 써가지고 누가 봐도 그 심사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여기는 참 정비도 이렇게 잘해놨구나 하는거하고 폭우가 와서 산사태가 났다 그래서 딱 이렇게 테잎 붙여놓고 안한다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2005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정광섭의원
지정 받았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게 되면은 인력이나 경비는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돼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문안산에 정상에 저희 무전기 뭐라고 그러나.
정광섭의원
감시카메라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무전기 본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하고 같이 기지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별도 인력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면은 감시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산불에 대한 올라온 것이 변형이 될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정광섭의원
기능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기능은 현재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그래서 다 그걸 커버를 하는게 아니니까.
정광섭의원
그렇죠 그건 물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능은 이대로 두는데 우리가 1단계 좀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되는거죠 감시카메라가 들어옴으로서.
정광섭의원
그게 상당히 편리한 것 같던데 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감시카메라가 오면 여기 군청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군청 안에서 문안산에 제가 정상에 올라가봤는데 거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월, 덕산 또 여기 초평도 오갑리 쪽으로 그리고 여기 진천은 향정리로 해서 저쪽 사석 또 태락리 문백 그 쪽으로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광혜원, 이월 그 쪽으로 신계리 쪽으로는 안보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신계리도 보이죠 보이는데 밑에서 불이 올라올 때는 보이죠.
정광섭의원
거기에다 하나 더 설치를 하지 그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에 이제 산림청에서 각 도별로 배정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야면적대로 해가지고서 쭉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게 들어오면서 군비가 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거는 안그렇죠. 저희가 밑에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카메라에서 안보이는데가 있으니까 감시초소가 또 운영은 되어야 되구요. 그걸 좀 이걸로 인해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정광섭의원
그러면 둬보나마나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정광섭의원
경비가 덜 들어가야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 가서 있고 그러면 안보이잖아요.
정광섭의원
다시 검토좀 해보고 13페이지에 잣고개 삼림욕장 조성이 이게 과장님이 아주 기탄없이 얘기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물이 없는데 무슨 저기가 돼요 사람들이 가겠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잣고개 삼림욕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산림과가 없어지면서 전국 우리 도내에서 계 하나로 남은데는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었습니다 울릉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가 2개로 있던 과가 없어지면서 경영유통과라는 새로운 과가 생겨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저렇게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쪽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98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이 산림청으로 행자부에서 사업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해가지고 맞는 바람에 저희가 길상사에서부터 잣고개까지 100m짜리 줄을 만들어서 사무 끌어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을 표시를 해가지고 등산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15억원을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랬더니 충주시청에 있는 모 계장이 그땐 제가 계장할 때인데 이계장님 거기 진천에 1억 6,000만원씩 들일 그런 공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유물전시관이 있다 거기 참전용사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올렸어요. 행자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 그 당시 차관보는 님이 이렇게 보더니 옛날은 88올림픽 할 때마냥 길을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 유적지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1억 6,000만원짜리를 저희가 90% 국비를 얻어서 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길상사에서부터 봉화산 정산까지 우리가 하나의 국립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군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4억원짜리 삼림욕장을 저희가 산림청하고 도에서 사정해서 유치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놓으면은 지금 물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물은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계곡에 내려와요. 유수가 많은데 지금은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저희가 샘 하나 파가지고 위로 펌핑해서 올려도 충분한 계곡물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신념도 좋은데요 인근 시군구에 가보셔야죠 음성에 가보셨으면 10여년간 걸려서 36억을 들였는데 그렇게 잘해놨는데 지금 당장 4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주차장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밑에 격전지탑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섭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쪽에 도당산성인가 거기도 표본조사 해가지고 그리로 연대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한번에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얼마가 들어갈지 후년도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에다가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물이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가지 거기를 누가 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눈썰매장도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해서.
정광섭의원
눈썰매장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절기가 주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하절기에는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아갖고 인조잔디 시설만 해놓으면은 하절기에 물을 뿌리면 애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물을 뿌려서 하는게 있어요. 눈썰매장에 전부 다 가보면 여름에 물을 뿌려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다음에 따지고 할테니까 물이 없는데 자꾸 있다니까 그만 할께요.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좀 봐주세요. 고품질쌀 일관생산 가공브랜드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문백면 봉죽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취업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50ha의 벼를 별도로 단지화를 조성을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통하는 단계까지 정미소 설치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이월도 했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이월에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2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그걸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으로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이면 상당히 사업비가 적은걸로 보는데요. 이월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못한 것이 여러개가 있고 올해 추진한 문백 같은데는 자부담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가공브랜드화를 해서 그럼 얼마나 돈을 더 받습니까 생산원가를 따져갖고 일반 우리가 농사짓는 것보다 가공브랜드화 한다니까 가공을 해서 팔으면 얼마나 더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개방화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중에까지도 외국계 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소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물론 판매를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직접 찾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소비자가 오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얘기가 농협에 RPC 3군데도 통합을 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개인사업을 가지고 지금 고급 가공을 해서 어떠한 저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은 그 소비층을 그러니까 상류층에 맞춰가지고 고급브랜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 RPC라든지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는거죠.
봉석
오봉석의원
차별화가 되어서 지금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얼마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고객확보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고객확보는 중요할게 없어요 쌀이 좋으면은 고객확보는 지금 올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그렇고 진천쌀이 없어서 못팔았어요. 쌀이 없어서 못파는데 이제는 가공을 했으면은 가격이 문제이지 쌀을 못파는 시대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개방화를 위해서 고급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럼 어떤 특색이 있는가를 답변을 해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서 가공하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백 같은 경우에는요 흑미를 특색미로 해가지고 브랜드해서 나가는 그런 쌀이 되겠고 거기다가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기보고 했습니다마는 기능성쌀 또 친환경으로 해서 고가로 받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고가로 받으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또 이월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브랜드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쌀품질 관리가 잘 안된다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경쟁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쌀관리를 잘한다면은 오히려 진천쌀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향상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거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50ha도 사실 그 기능 가공을 하려면은 그 단지 것을 바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50ha의 논에 자기가 짓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 벼를 이미 수매를 해야 되는데 갖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공장에. 지금 돈을 그 사람이 그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쌀이 확보가 벼 종자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갖다주고 내년 7월, 8월까지 가서 돈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농민들은 당장 돈이 급한데 그 대책은 뭘로 세우실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뭐냐 하면은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농업인 스스로 고품질하고 소비자를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세우는데 고품질화를 하고 뭐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50ha가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금방 50ha가 다 나가는게 아니면 그 물량에 대한 일반 농민들이 갖고 있는 여유분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 가느냐 이거죠 돈 주는대로 가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화를 하고 농민 조합법인을 형성을 해서 하는거죠.
봉석
오봉석의원
조합법인을 형성을 하는데 조합법인은 이제 거기는 무슨 법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문백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백은 흑미, 찹쌀 이런걸로 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까지 했던 실적보다도 금년도에 더 많이 또 늘어났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흑미하고 저기를 한다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찰벼요.
봉석
오봉석의원
찰벼하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향미는 안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향미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시범포는 해가지고 소비형태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향미라는게 누룽지 맛이 나는 구수한 맛이 나는 벼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은 흑미하고 찰벼만 한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흑미하고 찰벼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좋으면은 우리 지역에 재배하기가 알맞고 경제성이 있다면은 아무때고 그걸 도입해서 할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찰벼를 거기에서 브랜드화 한것을 80kg 한가마에 얼마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찰벼 먼저번에 시중가격보다 한 2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흑미는 40kg당 무농약 인정으로 받은 것은 13만원씩 받았습니다. 13만원씩 받고 일반벼는 8만 6천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만 6천원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하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 작년도에 이월에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문백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이월에서는 유통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백의 경우는 월드그린이라고 해서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흑미를 벼로 전부 다 일정가격 8만 6천원에 사고 있구요.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13만원씩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농협에서 대금을 일시정산을 농가에 해주고 그 농협에서는 월드그린으로부터 쌀을 가져가는 당일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부분 수요를 농협에서 취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과 우리 단지와 유통업체간에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찰벼는 금년에 계약재배는 안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흑미만 계약재배를 해서 일시에 수매를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협RPC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브랜드화쪽으로 가고 이런 특수미라든지 친환경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능성 쌀은 이런 소규모 정미공장을 이용한 단지를 이용한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지금 현재 이월에서 생산된 것을 체계적으로 농협과 이런 삼각관계를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지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계약재배 형태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공브랜드 하는게 도정공장 아니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정공장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얘기해서 쌀이 40kg에 8만 6천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끼바리 시중가하고 별차이가 없는 겁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거는 흑미 벼 40kg에 8만 6천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벼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아까 40kg 흑미는 13만원이라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13만원은 흑미 벼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게,
봉석
오봉석의원
가만 있어봐요 소장님이 얘기를 흑미는 40kg에 13만원으로 얘기하고 지금 담당관은 13만원을 얘기를 한 것 하고 그러면 아까 일반벼 40kg은 8만 6천원이라는건 뭐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흑미벼는 40kg에 8만 6천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것이구요. 무농약 품질인증은 벼를 40kg에 13만원을 받은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쌀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묻는 사람 쌀로 분명히 지금 시중가하고 쌀이 얼마냐고 그랬는데 답변을?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쌀은 벼로 그렇게 수매를 해놓으면은 자기네들이 가격에 관계없이 자기네가 찧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벼 수매가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벼를 수매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문백 같은데는 RPC가 없어서 그게 다행히 되는데 RPC가 있는 이월이나 덕산이나 진천읍은 그런게 있을 땐 농협에서 해주겠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일본에 쌀가격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쌀파동이 가장 심하게 났을 때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일본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니이가다 쌀이 일본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쌀로 거래가 되고 일본 니이가다에서도 고시히까리 공화국이라고 그래서 1개 마을단위의 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쌀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한가마에 80만원씩 엄청나게 그 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출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델을 거울삼아서 우리 이월에도 같이 견학 일본연수 갔던 임충섭 회장을 비롯한 이월단지 회원들을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이 고시히까리 공화국에서도 그렇게 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지 1년 됐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고시히까리 공화국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본 견학갔다 오셨다니까 잘 알겠네요 그러면은 일본은 농업인이 그걸 판매를 하러 다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생산자가 직접 경영을 합니다. 지금 가공브랜드화 사업이 그냥 정미소와 다른 점은 생산자가 운영하고 있는게.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일본을 얘기를 하셨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고시히까리를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은 거기는 우리는 생산해서 품질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농민은. 파는 것은 농협에서 다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실예를 들을께요 일본 자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일본은 과수농업을 하는 사람이 비가오면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봉지를 만들면은 만드는 것까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매는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자꾸만 선진농업을 얘기하지 말고 선진농업을 보고 왔으면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이용할 줄을 알아야지 일본이 잘됐다고 우리가 잘되라는 법은 없어요.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체제가 다른데 그 체제가 좋은 일본도 13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몇십년이 걸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RPC가 있는 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가 본 일본의 농산물 유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100%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유형은 일본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주체가 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소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체험을 시키고 그 소비자들이 다시 사가게 하는 농업으로 많이 발전시킨 데가 일본입니다. 물론 농협을 통한 유통도 활성화되어 있고 개인생산자 단체가 직거래하는 것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분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가공브랜드화 사업을 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거는 하나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흑미를 해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어떤 조인을 했으니까 다행히 고마운 얘기인데 이것이 이월같은데는 또 품종을 뭐로 하느냐 하면 일품으로 했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 일품이 제가 일품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1월-2월까지는 괜찮아요 쌀이. 그런데 2월-3월이 넘어가지고 보면은 그냥 뜨거운 밥을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찬밥을 먹을 때는 달라요 인정하시죠 그건?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우리가 일반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식미검사기 갖고 검사한 결과치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산했을 당시보다는 못해도 일품쌀이 새추청이나 추청에 비해서 식미검정치로는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먹는 소비자들은 일품벼보다 추청을 더 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네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품종에 대한 인지도가 추청이 높고 일품벼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신고배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신고배가 활성화 된거예요 처음에는 안됐어요 신고배가. 그러면 일품벼도 10년이 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찬밥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추청하고 뜨거울 때는 모르겠는데 차가울 때 먹어보니까 물말아 먹으니까 다르더라구요. 제 입맛이 다른지는 몰라도 차별화 해야 될것 같아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이월 일품단지에서 일품쌀을 먹던 사람한테 추청쌀을 보내주면은 반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맛이 없는 쌀을 보냈다고 거기에서 실제 사례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진천군 쌀축제때 품평회 한 것에 두가지 기계를 갖고 분석한 것도 역시 최우수상이 일품이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우리 덕산 으뜸일등상 받은게 일품벼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거기에는 추청벼가 나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추청벼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을 자꾸만 야속하게 저기하시는데 지금 누가 따져도 그건 아니에요. 추청보다 일품이 낫다는 분은 우리 진천군 지도소 뿐이에요 답답하시네요. 전국적으로 추청이 좋다는데 어떻게 진천만 일품벼가 더 좋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물을께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인데 벼 종자공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종자공급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정부에서 예시량이 나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예시량에 맞춰서 정부보급종을 각 읍면별로 보급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자율교환 채종포를 우리가 새추청하고 대한만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하는 이유는 정부보급종을 전부 우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25%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필요량의 나머지부분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자율교환으로 한 1,000ha분이 됩니다 10ha에서 종자를 받으면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농정과하고도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채종포에서 나온 품종에서 이상한 저기가 없어요 아직 지금은 지도소에서 벼를 채종포에 가서 직접 탈곡을 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탈곡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건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요 그것을 원종을 갖다가 채종을 하고 콤바인도 다른 것을 안쓰고 그것만 별도로 수확하고 또 포장도 별도로 해가지고서 농가에다 저희가 확인해서 잘 보관을 해가지고 원하는 농가한테 자율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채종포 저기에서 하는 것을 20kg으로 분배를 합니까 40kg으로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kg으로 분배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0kg으로 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읍면에서 받는 것은 그것하고 또 다른 것도 받는 것이 있죠 종자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부보급종이죠.
봉석
오봉석의원
정부보급종은 20kg이고 20kg 말고 또 40kg 지도소에서 하는 이외에 받는게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율교환 채종포에서 받은게 있고 농가에서 스스로.
봉석
오봉석의원
면에서 알선해서 하는게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일반 독농가 볍씨가 모자랄 경우에는 독농가산이라도 좋으면은 거기에다 인건을 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농업인들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면에서 이렇게 해서 채종포 이외에서도 들어오는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40kg짜리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사업은 채종포 이외에는 안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들어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농정과에서도 그거는 관여를 안하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난 몇 년 전에 새추청벼가 처음 보급될 때 이월은 농협에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농협에서 해가지고 잡수가 많아 가지고 농가들의 언성이 있었던 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피해는 없다 앞으로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최근에는 그런 것을 안하구요 정부보급종이 소독해갖고 나가는게 있고 20kg짜리가.
봉석
오봉석의원
그건 알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 외에 저희들이 채종포 10ha 해가지고 나가는 것 외에는 저희가 형식적인 공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채종포 예산은 40kg짜리가 몇포대가 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내년도에,
봉석
오봉석의원
공급할 물량?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50톤쯤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00헥타 하여튼 채종포를 작년에도 내가 기술센터에서는 못봤지만 나는 가봤는데 와서 완전히 해서 그런데 이게 무리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 40kg짜리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20kg만 꼭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너무 많이 물으셨는데 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세가지만 간단히 물을테니까 빨리 답변해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수박대학을 12회가 12월 16일날 끝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저희 본의원이 몇번 가서 대학에 강의하는 것도 보고 아주 호응도가 대단합디다. 광혜원, 이월 다 좋은데 덕산에서 수박을 오래 한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초급식으로 해서 초급반, 고급반으로 좀 나누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주 소장님도 접할 것이고 작목반을 접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요 저희가 수박연구회가 있으니까.
정광섭의원
잘하셨어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밤 11시까지 나와서 배우려고 그러는 열의가 됐더라구요 보니까. 좋으신 결과니까 저희한테 제안을 해줬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사과 그 밑에 그게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 1ha를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벌써 보급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보급이 안된다고 그랬던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천에서 이월 나가다가 원고개로 나가다가 구길로 왼쪽 좌측으로 다시 해놓은게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저 밑에 사슴을 먹이는데 그 쪽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참샘골 가기 직전에 밭이 있죠.
정광섭의원
개인한테 준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금년에 2005년도에는 확보를 얼마나 하실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식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나무에 4개-5개정도 많으면 10개정도 달릴겁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농가로도 이걸 원하고 있던데 많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보급할 수 있겠어요 양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키작은 사과 육묘해 놓은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2005년도에는 못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보급이 안됩니다.
정광섭의원
안되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시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4년 얼추 됐을걸요 시작하신지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2년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아닌데 한 3년-4년 되는 걸로 아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올해 이렇게 한겁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지를 선정을 하고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빨리좀 정해서 보급시키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상당히 선호하더라구요. 8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생산장비구입 1개소를 어디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 가축질병 진단실에다 한겁니다 사무실에.
정광섭의원
사무실에 놓으신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원균을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됐어요. 13페이지에 씨없는 수박 기계에 대해서 매번 내가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판을 좀 더 사오든지 기계를 큰 것을 사든지 해야지 이게 상당히 좋은건데 실험용을 갖다놓고 보급을 못시켜요 조그만해서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에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벌써?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하는데.
정광섭의원
확대하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1억을 들여서 100억이 나오잖아요 지금 돈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하실 때 빨리 하셔야지 그냥 조그만한 것을 얻어와서 장난감 같은 것을 사다놓고서 사람들은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게 되어야지 해주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런 것은 빨리좀 준비하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씨감자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게 농정과에서 안하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급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모자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저희가 내려온 예시량하고 신청량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보급종 양보다도 많은 것을 차액을 보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립을 하고 저희가 한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냉지에 감자가 작황이 굉장히 안좋아가지고 종자생산이 산지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양을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정량이. 그래서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식용을 1만 8천원씩 해서 갖고오는 걸로 470상자를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저희는 식용을 갖다가 식용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인증을 하지 않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는 곤란하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농업인들이 스스로 식용이라도 갖다 심겠다고 그러면 놔둬야 되는 그냥 알선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심었다가 종자가 나빠가지고 생산량이 소득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게 낫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그 쪽에 식용을 가지고 있는 그게 종자로는 그 쪽 농협에서도 대답을 안한데요. 그걸 농민들이 갖다가 관에서 공급해주지는 못하고 그런 것을 구해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한두사례도 아니고 몇 차가 와서 보관할 창고도 지금 마땅치도 않아가지고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공급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요 규격종자는 80g내지 120g정도 그러니까 100g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이 규격종자로서 가치가 있는건데 저희가 우리 재래농법으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못살을 때 보면은 감자를 조그맣게 찢어서 심는 집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크게 썰어서 하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급종은 3개내지 5개정도 자를 수 있는데 이게 식용이라 하더라도 적을 경우에 2개만 내면은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용종자를 갖고 온 농가에 대해서 그쪽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교육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걸 잘 지도를 해가지고 얘기하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일 중요한게 고냉지 감자를 종자로 쓰는 이유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쓰는 겁니다. 물론 규격종서 보급종에 맞는 것은 80g내지 120g이 제일 좋은데 그 나머지도 바이러스 감염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은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도.
명수
남명수의원
아까 센터소장님말씀대로 농민교육할 때 저게 진천읍에서만 지금 상당한 양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가져와서 보관이 되면은 그 교육을 시켜주란 말이에요. 교육을 해서 그 종자가 보급이 되거든 이렇게 종서를 잘라라 그래야만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잘못된 것은 그때 그 분들이 잘못된거니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도력을 가질 때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8페이지좀 봐주세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거는 어디다 하신 거예요 2억 준 것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사업인데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1년 전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면 사곡리에 이병흥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누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흥씨가 대표이고 두 농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농가에서.
명수
남명수의원
소가 지금 몇 마리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 지금 180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한 집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단지에 3농가 합쳐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아, 세 농가에 줬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우고급육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황토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게르마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성 소고기로 육성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만 준 것은 아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명수
남명수의원
진짜로 지탄받는 짓은 안한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상당히 양이 기술센터 사업이 여러가지 많이 잘 하시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를 속여가면서 안일하게 해서 자기 잇속을 차리는 그 순간만 넘기고서 돈 몇천만원 타먹고 사업 안하는 그런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되고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기술센터가 욕을 먹는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챙길 때는 챙겨주란 말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챙겨서 이건 안된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두는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주민한테 계도가 안되는 목적사업이 되었을 때는 회수시키는 것도 가줘야 돼요 주고 그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되어서 되면은 그런 것을 가만 둡니까 신문사에 문제가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사업비를 줬을 때 그 목적에 달성을 못했을 때는 회수시키는 그런 각서도 받아놓으시라구요 이거를 하셨겠지만은 이 보조사업은 제가 행정감사 때 몇군데 차출을 해서 서류도 좀 볼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 5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성대간 군도확포장사업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2004년도까지는 사업계획을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포장하고 부대시설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포장이 아직 안된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에 포장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5cm 저희가 마지막 포장공사는 사업 주최측에서 미리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표층을 후에 할 경우에는 사업이 지난하므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지급한다 이거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은 3.3km인데 실적에는 3km밖에 안나왔네요 한 300m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돈 비율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나온 겁니다 그건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내년도 사업이 한 3억 5,000만원을 사업은 끝났는데 내년도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오대골 소류지 바로 위에 용진 오대골 소류지 위에 제방 유실된 것은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2,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소류지 바로 위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며칠 전에 갔었는데 공사도 안하던데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이 바로 끝나서요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실제공사는 바로 진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장소가 맞습니까 거기 면에서는 보면 거기 빠졌다고 그러는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위에는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누락이 되었죠 그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가 가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백곡면장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저녁에 나가봤는데 비올 때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는데 한 100m가 제방이 완전히 유실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농사를 못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넣더라도 내년도에 농사는 짓게끔 해줘야 됩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렇게 큰 사업이 누락이 됩니까. 토목직한테 물었더니 한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업비가 계상을 해보니까. 하여튼 농사짓기 전에 그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기에 폭우가 왔을 때 덕산면 인산리 하천에 배수문 관계된거 김종환씨는 아실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됐어요 배수문 교체 1개소가 있길래 그건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농정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계획을 안세우셨어요 2005년도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현장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그거 얼른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엄청나게 들어닥치더라구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어디라고 지칭을 못하겠는데 덕산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이미 벌써 보상이 거의 70%-80% 나간 것은 금년에 기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발주를 하셔야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일부 보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광섭의원
아주 100%를 다 하고서 군예산을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덕산 것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정광섭의원
바로 하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공공단체가 이사를 갔어요 아시지만은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금년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사를 가놓고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교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발주의뢰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요. 빨리 조치해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용역비가 37억이 넘는데 이게 법적경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네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12개 시군인데 청주시는 세분이 되었고 충주하고 증평까지 전부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증평도 30억이고 충주는 52억.
정광섭의원
충주는 크니까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38억인데요 보은하고 저희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10개 시군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착공을 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아직 예산확보가 일부도 안돼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도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법적으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괴산 같은데도 40억이 소요됩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법으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건설로부부터 그렇게.
정광섭의원
건설보는 사람들이 먹는것 아니에요 다 이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용역을 주고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건의해도 소용없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거라 그게.
정광섭의원
어렵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먼저 하천정비로 해가지고 25억인가 용역줘서 만들은 하천도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활용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거 보면 이 다음에 수해복구하고 그럴 때는 전부 그 도면을 안그리면은 돈을 중앙에서 안준다고 그래서 25억인가 연차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수해가 나도 어디가 난지 그 도면을 한번도 구경도 못하고 광혜원 같은데 수해가 났어도 그 도면을 써먹지도 않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건설부 이 사람들 지방비가 이게 지금 수천억이 깨지는 거예요. 충청북도 것만 따져 보니까 충청북도가 500억도 넘더라구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말이에요 이걸 갖다 국토이용관리법 살짝 바꿔놔가지고 민원처리를 늦게 만들어 놨어요 또 그걸 살짝 바꿔놔서 건축비율을 또 줄여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안하면 안된다 해서 수백억이에요 이거 전국으로 따지면 이게 몇 사람 업자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와봤자 옛날 도시계획도면 만드는거나 옛날 국토 용도변경 해놓은거나 별차이 없이 만들놨던 자료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보면 그렇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당초에 만들었던 용도변경이 잘 만들어진건데 거기에 맞춰 또 갖고 올거라구요 어느 교수한테 책자 줘가지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이번에는 항공촬영까지 해서 전체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비가 50% 이상이 들어갑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항공촬영하고 봉화산에 직접 갔다고 나오겠어요 그게 참 이거는 정부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노조를 하려면 이런 것을 걸고 넘어가서 덤벼들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이제 원동 도로가 개통이 얼마 안남았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개통을 하실 계획이죠 내년에 할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할 계획인데 주민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얘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상고에서부터 천호빌라까지 그 너머까지는 2차선을 확장해놨더라구요 보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사이가 지금 상당히 도로가 1차선 조금 넘게 좁아지니까 천호빌라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사고가 자주나요 거기가. 자전거 사고도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한번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도지사 사업비 10억을 줘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난 그걸로 하는건줄 알고 그냥 지내왔는데 거기를 우선 개통하기 전에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이쪽 정암아파트나 운동장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걸 개통하면 저아래로 안내려가고 그리로 빠져서 원동 IC로 들어가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교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몇배가 많아진다구요 거기가.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상고 테니스장 그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500m-600m가 상당히 교통이 위험한 지역이 되는데 거기를 한번 챙겨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챙겨나가야지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 한번 나요. 어린이집도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잡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재해대책상황실은 그 사무실은 잘 만들어 놓으시고 현행장비도 제대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너무 호화판 사무실을 만들은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기존 사무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가 봐도 잘 만들어진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만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근무할 때 좋은 자리를 했는데 너무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사무실을 꾸미는데 5억씩 들어가서 사무실을 만들어놨다면은 이건 상당한 호텔방을 꾸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놔서 장비를 현대로 들여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재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왔다간 분들이 들여다 보고서는 사무실을 이렇게까지 꾸몄느냐 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설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할 얘기없이 다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렇게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런 돈 상당히 소모시키느라고 그렇게 다루신건데 앞으로는 활용을 잘 하세요. 그만한 대책이 그만큼 꾸며놨으면은 그만한 활용을 해서 꼭 재해대책 그것만 쓰지 말고 다른데 쓸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같이 쓰도록 비어놓지 말구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시설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 있죠 20페이지?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도정비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보도정비를 할 때마다 상당히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보도정비를 할 때 어떻게 주민들의 원망을 안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구간구간 20m-30m씩 해서 철거하고 공사를 끝내고 또 이동을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가계 주인들은 굳고 이러는 동안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많을 때는 비가 오고 그러면 10일쯤 걸리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올해 신명약국에서 경찰서간 또 신명약국에서 희망상회 앞에까지 슈퍼까지 보면은 상당히 좋은데가 많아요. 부수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깨끗하나마나 싹 하니까 주민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깨끗한 것을 또 하느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보차도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구요. 이번에 교차한 것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것은 영구적이고 그 전에 한것은 큰 차가 받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깨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가생이 그 쪽으로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함으로써 보도블럭도 다 바꾸는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다른 분들이 경계석을 하는 것을 돌하고 시멘트를 하더라도 그거는 안보고 보도블럭만 바꾸는걸 보고 얘기가 되니까 그 점은 앞으로 그런것을 할 때는 깨끗한데는 그냥 두고 공사구간을 중간중간 끊어갖고 어떠한 획기적인 보도블럭을 해서 새단장을 하는것마냥 획기적인 뭐가 없다면은 보도블럭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좀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된게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된것을 가지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 되었다면은 현실에는 그게 위험 소하천인데 계획에는 한 2010년도 들어갔으면 그때까지는 못하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조사해서 그런게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하천의 어느 곳에 가보면은 여기 조금 땜빵, 이쪽은 개비안하느라고 이쪽은 또 돌로 하고 이 밑에 가서 또 석축으로 하고 또 옹벽을 치고 실제로 그게 보면 위험지구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또 다른데 사업하는데 가보면 그것보다 좋은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재점검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비한 것도 한 100m, 석축도 돌망태기가 한 50m 또 옹벽도 그게 전부 하면 한 600-700m 그 정도인데 그렇게 여러가지로 세네가지로 해놨더라구요. 그런 소하천을 두고 또 다른데 소하천을 하는데 가보면은 그것보다 급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현지를 다시한번 정비를 해서 어디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걸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오봉석 의원이 요청한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비 세부내역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1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