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 ㆍ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 해 드릴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유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날로 어려워만 가는 국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과 부족한 필수경비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8%가 증액된 41억1,649만2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9억3,329만3천원, 세출이 31억8,31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 수입은 버섯 재배사 운영 생산물 판매액과 풍란 관광상품 판매액 등 35백55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액 8억9,774만3천원이 편성되어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2억9,039만3천원 보다 311%가 증액된 9억3,32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가로화단 조성관리 인부임 등 각종 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인 1억8,753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둘째 경상적경비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보조 14백만원, 농어민 학술단체 한마음 대회 행사 보조 12백만원, 기타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7억7,03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셋째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첨단 육묘 자동화 시스템 시설비 7억원과 조직배양묘 증식온실 시설비 2억원, 기타 각종 시범 사업 보조사업비 3억4,461만2천원이 계상되어 총 16억8,66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자체 사업비는 농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인 농어민 건강관리실 2개소에 대한 사업비 6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기반 정비공사비 1억5천만원, 민속채소단지 조성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시범 사업 보조금 3억3,930만원이 계상 되어 총 8억3,862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9%가 감액된 31억8,31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위원장, 강용주간사와 사회교대)
강용주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회계과로 계상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하고 회계과에서 총괄 풀로 해 놓은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다른 실국 과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주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예산담당 곽상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경리관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인력도 많이 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의회사무국하고 특별회계로 받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수질환경과 일부분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다가 일괄 통합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 때라든지 편리한 점은 있겠군요. 인원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풀로 선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좋은 장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이런 경상적경비를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하든지 배당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저희들이 아마 시스템을 재정운영 시스템을 2회 추경 때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으로 이를테면 신상 이동이나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아마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상 연관이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 기술지원, 취업 연구사업 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 일반사업비를 많이 그러는데 그러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또 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시로 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만 상대하면 되는 것인지, 또 일반 농림부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유대를 함으로써 이익이 오는 것이 있는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하고 또 진흥청하고 주로 거기에서 예산배정 받고 신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특별히 농림부할 때 우리 농업축산과와 같이 같은 사업일 때 같이 내려 올 때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겠군요. 농업축산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FTA라든지 WTO, 우르과이라운드 하도 복잡한 영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농업, 수산, 축산 민감한 사항인데 농업축산과하고 잘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농림부라든지 주로 농림부가 되겠지요. 그런 업무연계가 잘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예산은 없고 교육이랄지 실무소장 회의 때 올라가면 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만나 뵙고 그때는 사업계획서를 가져가서 이번에 3억5천짜리 첨단육묘 자동화 시스템 사업도 우리가 7억을 요구했는데 3억5천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특별히 이 앞에 청장님이 해 준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시민들이 그리 표현하겠습니다마는 FTA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각 국하고 체결이 되면 결국 1차 산업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상 1차 산업은 다소 희생이 되고 2, 3차 산업이 유리할 것으로 그리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홍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같이 유대가 잘 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올 걸로 봅니다. 아무튼 업무적으로 물론 실 국이 소속이 다르지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들을 보면 하여튼 기술개발이나 기술보급 그런데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간사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보고내용이나 예산편성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용어 자체는 거의가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우리 여수시의 농가, 농민을 위한 어떤 작목반에게 기술보급 내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농촌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예산이 편성 과정에 어떤 의의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싶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축산과 하는 사업이 왜 농업기술센터에 또 있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도 금년에 중복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중복된 사업을 확인 해 보니까 녹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지사님부터가 전남도에 녹차를 다 심어도 중국 항주시 일개 시군을 못 따라 간다 그렇게 해서 녹차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는 도비사업으로 농업정책과 그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저희들은 농업기술원 그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서로 중복이 되는데 그러나 예산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받아서 같이 한 게 있고 나머지 거의 융자사업하고 예산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돈도 우리 순수한 시비도 이것이 우리 여수시의 농가에 전반적으로 고루 지원이 돼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수 년, 수 십년 지원하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농업이 신기술 농업이 전반적으로 농가가 이해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도 못하고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작목반에게 전폭 지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파급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작목반들이 10년 20년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보급할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목반에게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좁혀서 말해서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수년간 정부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단체나 이렇게 작목반 내지는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조직원들을 보면 내력을 보면 전부다 계속 이중삼중으로 편성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다 그 말씀이요. 중복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들어 있어요. 작목반에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임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박평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중복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 사실상 그 교육을 시키는 파급효과가 있고 정말 전 농가에게 우리 여수 전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에게만 소요가 되버렸다 그 말입니다. 각종 예산이 사업지원도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가 그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이 몇 개 단체에서만 소화되지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농촌발전이 없고 우리 농가에 소득에 기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업축산과와 그리고 농업단체와 그리고 농민들 대표하고 같이 어떤 5개년, 10개년을 우리하고 같이 시의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향토에 맞는 이런 작목들을 선택해서 전망 있는 그런 작물들을 선택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면 어쩌겠냐 하고 계획을 정말 세심하게 수립을 해서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다시 또 여수시 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중입니다. 금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우리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박평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고 편차가 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계획단계가 중요합니다. 계획을 백프로 정말 세심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뭔가 먼 안목을 내다보고 심도 있게 수립을 한다면 이와 같은 지지부진한 어떤 농업 정책이 안되지요.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 품목별로
박평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단히 위원장님!
강용주간사
예.
박평근위원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 개인의 견해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지금 현재 사업 모든 편성을 보면 제가 이해가 가기 어려운 편성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이 충분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 장마다 부기마다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가 물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용어자체가 새로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용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야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안을 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테소장
박위원님이
강용주간사
소장님, 이따 실과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담당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각 예산 목별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사업 이런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협의도 하시고 농업축산과와 사전 협의를 하셔서 중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과하고 소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화 차원에서 품목별로 연구 모임도 있고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사업을 3년 이상 내에 이런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 심의과정에서 차 순위로 밀리고 안 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간에도 안배를 하고요
강용주간사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의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농업발전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상당히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이 영 없네요. 보니까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720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9,9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4억인데 이러한 4억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농업 발전도 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여튼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도비도 금년에는 타 시·군 못지 않게 상당히 아까 3백 몇 프로까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보다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순천, 광양, 이런데 보더라도 전남도내에서 여수가 몇 번째 안 가게 지금 약 금년에는 3백프로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관계가 문제인데 이 시·군비 관계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우리 여수시 전 예산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나 2%만 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상당히 도시 행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수산업에 비해서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이것을 농업이나 수산업이 저희 센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도 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농어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농업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밀집된 공간 속에 도시민을 위한 기술센터가 아닌가 우리 여수시 기술센터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전개든 모든 현장에 가서도 포장도 지난 번에 안봤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것은 도시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다 다시 말하면 광활한 지역의 농촌으로 형성된 농어촌을 위한 기술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도심지를 위한 기술센터이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 그렇다면 진짜 농촌으로 형성된 농촌의 기술센터를 또 하나 제2의 기술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기술 농업 중심에서 사실 지금은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관광농업이랄지 농촌체험 활동이랄지 농외 소득 창출 차원에서 지금 자꾸 방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농업 관계 꼭 농업 소득만 갖고 안되니까 농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테마 마을도 만들고 우리 관광농업, 체험관광 해서 많이 만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육도 농업기술 교육보다는 소비자 교육대로 나갑니다. 소비자들이 알아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 사먹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가공교육도 하고 아파트 주민교육도 하고 와서 농장에 보이고 그렇게
박평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수립단계에서 방금 말씀한대로 소비자 위주로 어떤 비중이 50%이면 50%는 농업 쪽에 생산쪽에도 농민쪽에 우리 농촌쪽에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비례를 맞춰가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운영도 해야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거의 사업 관계는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박평근위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으로 들어가고, 교육할 때 약간 교육비라든지 이런 강사 수당 그런 것은 소비자 차원에서 들어가고 그럽니다. 주로 우리도 농촌
박평근위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다니면서 기술지도도 해 주지만 과거처럼 엣날 농촌지도소 있을 때 역할보다 백분의 1도 안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하고 지금 시대변화가
박평근위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농촌지도소 형태보다는 기술센터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쪽에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질 지원보다도 기술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비해서 거의 많이 달라졌지요.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도 사업도 상당히 많이 바꿔졌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컴퓨터도 나오고 저희 전파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발로 뛰어서 논밭 다니고 그랬지만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지도 사업 방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우리 농촌지역은 기술센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많이 받는데 개중에서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은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전반적으로 해당되거든요.
강용주간사
예. 그 정도하시죠.박위원님.
박평근위원
아니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도시 농업을 위한 어떤 기술센터지 농촌으로써 형성되는 농가를 위한 기술센터는 아닙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목표도 여수시 농촌지도 사업도 관광과 조화를 이룬 도시 근교 농업 개발입니다. 그 목표 아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50대 50으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50대 이상 더 갑니다. 사실상 농촌동에가
강용주간사
그 정도로 하시고 소장님 어차피 박평근위원님은 직접 현지에서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농민들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어민들이 관광체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것 자체가 농어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으면 어쨌든 바뀐 내용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박평근위원님은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피부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정책질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저희 마을은 도시근교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근교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박평근위원님 정책질의도 관심 있게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쪽보다 다른 쪽에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 보통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우리시가 전국 행사든지 도 행사를 할 때 여서동 로터리라든지 아니면 1청사 앞에 라든지 시내 주요 번화가에다가 꽃탑을 만든다지 꽃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도시화훼계에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시내 꽃길조성 공한지내 꽃길조성 동별로 그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년 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자투리 땅 꽃길 가꾸기 사업은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정지시랄지 운영 관계를 전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랄지 꽃 종자랄지 심는방법 이런 것만 기술지도하고 큰 장소는 저희들이 직접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장한다는 말이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힘이 안 닿으니까 초창기라 아마 그렇게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그쪽을 좀 쳐다봤더니 꽃나무가 없어 가지고 순천에서 얻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수급 양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을 거예요.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꽃이 필요할 것이고 화훼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급 양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미리 조성을 해서 예산 들여서 다른데서 사오느니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 좀 큰 예산 안 들어도 될 거예요. 화훼 업자들로부터 타지에서 사온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시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약간 중복된 업무들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꽃길 공원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가지 꽃길 조성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일부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원예 농업 화훼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보다 정책적인사업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 이런 보급문제, 기술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왜냐하면 화훼 육성 사업 농업축산과 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화훼 농가에 작목을 바꾼달지 시설 개선을 한달지 이럴때는 융자금을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직접 새로운 품종이랄지 기술 이런 것을 하는 시범사업이고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 녹지 조성 정원수 같은 걸 심고 저희들은 초아를 합니다. 꽃을 키워서 심을 수 있는 거
병선
오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나 이런데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화훼 같은 걸 다 업자들이 공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업비 줘 가지고 이 나무같은 거 정원수 나무종류이지요, 저희들은 초화류, 풀같이 키워서 꽃만 피우는 꽃 종류이고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업자들이 대개 사시사철 꽃을 가꾸는데 1청사나 여서동이나 이렇게 화단 하는데 보니까 업자들이 꽃을 사 가지고 와서 하던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직접 재배 해 가지고 직접 심고 다만 읍·면·동에서 한 것은 없어가지고 사온 데는 있을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요. 읍·면·동 말고요. 우리 1청사 앞에 로터리 거기는 기술센테에서 한 거 아니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한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직접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시기를 바꾸고
병선
오병선위원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인부들만 동원해서 심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병선
오병선위원
아, 그래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꽃수급 관계도 금년에 국비 받아가지고 첨단 육묘자동화 시스템 시설 그것이 바로 꽃을 이런 채소묘 같은 거, 꽃 묘랄지 채소묘랄지 우리 자생화초랄지 생산 공장입니다. 자동화 해 가지고 시내 꽃도 자체 확보하고 나머지는 가지, 고추 육묘 해 가지고 아까 박평근위원님이 직접 혜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농가에 싼 값으로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신시설 공장입니다. 육묘공장입니다. 그것을 지어가지고 가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육묘 공장을 하면 거기에 생산하기까지 인력이 얼마나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람은 노상 꽃 육묘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부를 가지고 우리 농촌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채소묘를 갖다 키워서 같이 공급하지요. 인력은 그 인력가지고 꽃생산 인력, 그만큼 자동화 된 것이지요. 첨단시설로 해 가지고 온도관리랄지 파종작업 손으로 한 걸 전부 기계로 해 버리지요.
박평근위원
이런데 예산만 쓰고 생산 않고 전부다 미화하면 (청취불능)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박평근위원
아니, 생화를 하지 말고 차라리 조화 그러면 인력은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화가 더 비쌉니다. 생화보다도
박평근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곡해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막대히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우리도 먹고사는데 입고 먹고 의식주 해결해 주기 위해 농업기술이 발달이 되야 하는 것이지 보고만 있으면 배고프면 어떻게 봐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해석
성해석위원
저기 내년도 예산에가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미항 여수 가꾸기로 해 갖고 1억원이 섰었단 말입니다. 1억원이 뭐냐면 자투리 땅, 공한지 이런 데다 꽃도 심고 이런 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도 도운 겁니다.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담 해 가지고 하되 여기 있는 꽃은 사실상 부시장님 목적은 그겁니다. 이런 꽃 사서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유채랄지 코스모스 랄지 키운 것 갖다가 정 안되면 우리 농작물 조, 수수 그런 것을 심어서 쓰레기 안 버리게 정리하라 그 차원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자투리 땅을 그동안 우리시가 관리를 하면서 쉬운 말로 화단 즉 말하자면 연구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시사철 어떤 관상수나 사철 만개할 수 있는 어떤 꽃, 보기 좋은 꽃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누가 떠갑니까, 어떻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투리 땅은 우리시 땅도 아니고
박평근위원
철따라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에게 향기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보기도 좋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쓸려고 개인 주택지랄지 개인 땅이 많이 있고 그런데를 비워 놓으니까 우선 활용해서 그런 것을 미항 여수 가꾸기 차원에서 가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강용주간사
박위원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 과 예산 심의할 때 그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병선
오병선위원
제 질의 마무리할랍니다.
강용주간사
마무리하십시오.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전혀 상관 없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 사업이 크든, 안 크든 간에 업무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투리 땅 관계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지요.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 부분은 중복돼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용주간사
더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농업가구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가 우리시에 13%차지합니다. 농업 인구는 4만2천 정도 되고요 가구수는 만3천가구입니다.
강용주간사
만3천, 그러면 만3천 가구 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어떤 사업이나 이런 선에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연결되지요. 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
강용주간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접적인 거 말고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0%는 차지할 겁니다.
강용주간사
10%, 그리고 우리시 현재 농산물 중에서 특화 상품 개발 현황이 지금 어느 것들이 몇 종이 있지요? 농산물 중에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동백기름이랄지 그런 게 총 몇 종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현황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동도 동백기름 화장품 사업 또 돌산 갓 종자 사업 총 7건에
강용주간사
소장님, 그럼 그것은요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이따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랍니다.
강용주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질의를 마지막으로 심재수위원님 해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녹차재배 단지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차는 물론 해풍을 맞은 것이 좀 특색있게 향기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녹차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녹차밭을 여수에 도서지역이나 어디에 녹차밭을 조성했다, 그게 물론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개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하동이나 이런데 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 녹차는 다 하거든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일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확대가 되면 판로가 앞으로 지금도 문제인데 판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만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도서가 많다 보니까 각 도서지방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나무가 많은데 솔잎차 그러면 우리 전남 남부 지역 우리 여수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소나무가 솔잎차로 만들 때는 최고거든요. 향기나 품질이 아주 이것은 산중에 있는 지리산이나 이런 데 있는 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많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보급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것이 오히려 새로 어떤 소득원을 조성 해 가지고 실험해서 그 다음에 보급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해 놓으면 5년 내지 10년 걸릴 것이 솔잎차는 차는 개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서 보급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민소득이나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라남도 도 특색사업으로 황칠나무 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거든요. 황칠나무, 그런데 이 황칠나무가 우리는 거문도나 우리 도서지방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칠나무도 이것은 만약에 재배가 된다 그러면 그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없어서 못 파는 그리고 어떤 작목보다도 이것이 기술개발만 되면 최고의 부가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도서지역이나 우리 여수지역은 다 어디든지 이걸 가꿀 수가 있으니까 그대신 까다롭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황칠나무를 배양을 하든지 아니면 번식방법을 다량으로 개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시 정말 중점사업이고 또 특색있는 특산물로 이렇게 개발해 내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칠나무의 이 성분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세계에서도 이 식물에서 나오는 이 칠이 실제 금을 입힌 것하고 똑같고 그 모양이나 이것은 금보다 낫거든요. 목재도 가능하고 철재, 쇠도 가능한 도장류는 황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칠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연구해서 도에 보면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 준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정 시·군을 지정해 갖고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우리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자생식물을 우리시에서 몇 번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에도 자생식물을 구입해 다가 심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했고 매년 자생식물 구입비만 해도 몇 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공급하는 데가 제주도하고 구례하고 전라북도하고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이걸 상업적으로 하는 데는 연구단지야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자생식물하면 우리 전남 남해안 지방 우리 여수에 포함된 이 지역이 품질 면에서 이게 또 최고입니다. 산중에 자생식물을 갖다가 해안가에 심어 놓으면 잘 안되듯이 우리 여수에 자생식물은 여수 지역에서 자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생식물 연구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꽃나리랄지 무릇 꽃, 산나리 이런 것은 아주 품질이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거니까 이 자생식물을 좀 확장하고 확대해서 이것은 타 시·군에서 자생식물을 구입할 때 우리도 팔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서를 많이 끼고 있는 여수에 특색이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하면 많이 부각이 되고 그 자체가 브랜드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황칠나무하고 소나무는, 소나무는 요즘 가공이 많이 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심재수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공분야에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그리고 황칠나무는 도에서도 장려해 가지고 고흥 동강면에 가면 한 3미터 정도 조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 칠도 좋고 관상수도 있고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데 전번에 삼산면에도 한번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묘목 생산 관계를 알아봐서 검토할랍니다. 그리고 다만 자생식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비가 국비를 따 가지고 육묘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꽃, 채소묘, 자생화초, 허브식물 이런 것을 대량 육묘해 가지고 이렇게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들어오면 공장을지을 겁니다. 우리 센터내에다가. 그렇게 하고 녹차관계는 다시 얘기됩니다마는 농업축산과하고 중복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성이 뜨고 있는데 이 녹차 이것은 도에서도 전남도내에다가 심어도 지금 현재 중국 항주시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녹차 이것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데, 동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심기 때문에 이것이 보성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소득이 쌀 농사에 3배 갑니다. 그래서 산에 심던 것이 앞으로는 밭이나 논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생력화재배가 되고 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수에다가 심어서, 이것을 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사업을 따 왔고 기술원에 나온 사업, 또 농업축산과는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사업 따고 해서 우리는 더 받아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확대해야 되겠고 우리 여수가 확대하는 이유는 그런 소득도 있지만 우리 사실상 섬 지방에 휴경농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경차원, 조경도 되고 소득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확대할려고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녹차가 현장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수목을 키울려면 많은 노동력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상 고령화 되어 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누가 이제 젊은 사람이 뜻을 갖고 투자를 하면 모르되 도에서 하잔다고 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도서지역 가보면 그러면 솔잎차나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있는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여수 소나무 특종개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녹지과에서요?
재수
심재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연구를 잘 한 것이고 이 소나무에 이를 테면 분재용이 됐든지 건축 자재용이 됐든지 소나무 종류가 64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것이 64종인데 그 섬에 있는 소나무가 다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 선에 있더라도 다 종류가 다른데 여수에 특색을 살린 소나무를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송 중에서도 누워서 크는 적송이랄지 수종이 분재처럼이렇게 누워서 크는 것이 우리 섬 지방에 가면 가끔씩 보입니다. 아주 희귀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됐던지간에 참 금송에 못지 않는 값어치가 있는 소나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왕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여수에 분재 그러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나무가 우리 여수 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지금 분재는 다 씨를 심어서 안 합니까. 이걸 같이 연구해 줬으면 우리 도서지역에 소득증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여수에 특산물을 또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자연현상을 이용한 자연을 이용한 특산물 개발하는데 아주 효과 있을 사업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나무는 산림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품종을 개발하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분야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연구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연락하도록 할랍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은 종자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것을 찾는 거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88, 89, 129, 136, 159페이지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869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8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직물 천연염색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천연염색 시범 사업이란 천연 염색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천에다가 물을 들여서 그러니까 요즘 한복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지역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업체가
병선
오병선위원
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던데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이건 순수한 우리 농촌 여성들이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중에서 말하자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옷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0명인데 그 40명이 1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염료작물 재배하고 염색장을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업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어디다가 이거 설치할 거예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아직 장소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건 연초에 아마 인제 장소 선정을 해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 동안에 저희 센터 내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오염문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시설이 지금 연구시설을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별도로 조금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도시에 특별한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정채
박정채위원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순수한 회원들한테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 생활개선회에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엊그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업인한마음대회 때 오셔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옷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옷을 전시를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이것이 좀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 특허 같은 것도 인제 회원들이 낼 수도 있고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겁니다.
박평근위원
근데 과장님, 그것들이 그런 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여수 기술센터에서만 그런 교육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면 좋지만 전국 곳곳의 시·군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고 투자해 가지고 소득과 직결되는 또 아니면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어떤 상품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또 방금 지원 예산타령에 가까운 편성인데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한 거지 예산이 있어야 어떤 계획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건데 일단은 어디다가 장소도 사전에 연구검토도 않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냥 아무데라도 우물쭈물 쓰겠다 그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그래서 이것이 나는 못 마땅하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 갖고 뭔가 눈앞에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방향 쪽의 사업이 지원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의욕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미세한 계획 미세한 어떤 전망 이런 것에 그냥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품목으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전시적인 어떤 행정, 전시적인 사업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근데 인제 박위원님 말씀은
박평근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솔직히 배가 고프니까 우리 농민이 소득이 없으니까 저소득층이 힘드니까 우선 소득을 보는 쪽의 방향으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농촌을 깊이 생각해서
박평근위원
전망 밝은 소득을 찾아서 뭔가 사업을 전개하는 쪽으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평근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체도 보면 당신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이 모든 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명, 5명 내지는 20명 이 단체에 전부 다 나열돼 가지고 거기 행사비니 보조비니 위탁교육이니 이런 등등의 사업만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십시오. 편성된 걸 보면 알죠.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강용주간사
잠깐만요, 우리 박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 과장님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정리된 발언이 끝난 뒤에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 기회를 얻어서 답변이 좀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말하자면 우리 예산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말하자면 지도를 하는데 그런 데 비용을 많이 쏟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의 앞으로의 지도사업 방향은 지금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이나 생활개선 회원이나 4H회원 이런 농촌에서 생활하는 선진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보자 하는 방침이 중앙에서부터 연구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지금 많은 연구회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또 사업예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적은 규모이지만 그런 것을 새로운 방향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는데
강용주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병선
오병선위원
901페이지 한번 봅시다. 901페이지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15백만원인데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려면 이 정도에 맞는 사업장은 연간 매출액이 그래도 수 억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 모델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시에 정책적인 모델사업입니까? 아니면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역별로 다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할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 직접 한다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이 기술이 아주 축적된 직원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또 농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 시스템만 구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죠?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저는 과거에 돌산에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장미를 키우는 하우스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도 한참 수출을 해 가지고 수익도 올린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실 그때뿐이지 좀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돈이 아까울 정도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진국 가니까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는 하던데 우리 농업 경쟁력이 그마 만큼 경쟁력을 갖출라 그러면 사실 품목 문제에서부터 그 사업자의 어떤 경영 마인드 내지는 재력, 운영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모범적인 사례로 그냥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나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돼 가지고 그것이 현실성 진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농업정책의 일면이 될까 그것이 걱정이 돼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일반 농민들한테 기술 축적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반 농민들도 이때가 되면 보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킬려고 일단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 하여튼 잘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 실·과에서 국가에서 획일적인 국가정책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 예로 도로과 같은 데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요 그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고 우리 돈 역시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걸 계속 국가정책의 실패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것도 그런 쪽으로 안 흐르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가 지켜볼랍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주간사
예.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888페이지에 육교 및 교각 꽃벽 설치라 그랬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또 육교 및 교각 꽃벽 설치 그래 갖고 약 돈이 1억씩 돼 있는데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명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는데 유럽이나 저쪽 선진국 그리고 또 우리 이웃 시 순천 같은 데를 보면 교각이 있는 데다가요 길게 상자를 교각을 파 놈으로 해 가지고 상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일년 초하루를 가지고 매번 바꿔 심으면서 4계절 꽃을 그렇게 해 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명년에 할 곳은 2개소를 지금 해 볼 계획으로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천고등학교 밑에 육교가 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육교에다가 여수로 들어오는 분들이 차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육교 밑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인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연등천 여기 천변 양쪽 교량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지금 반응을 해 놓은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글쎄요, 돈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급한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정말 전시행정 아닌가 물론 꽃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봐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게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2억이나 되는데 그런 걸 자, 여기 선진국에 저런 더운 지방에는 교각이 있으면 거기다가 덩굴나무나 이런 걸 심어서 푸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좀 여기에 투입된 돈이 일회적이면 모르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꽃도 계속 갖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다시 갈아줘야 되고 죽으면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고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인제 꽃묘 비용하고 인제 거기 꽃을 심는 인부임 같은 것은 좀 더 들어가죠.
정채
박정채위원
돈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매년 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 아니, 인제 꽃은 매일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설을 해 놓고 꽃을 다시 갈아줘야 되고 지금 그럴 것 아니에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물론 좋은 생각이고 또 아름답게 한다는 생각은 좋은데 인제 우리 시에 지금 예산 부서 우리 계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 달라면 아예 그냥 예산 없다고 동 같은 데 아예 하나도 안 주더니 예산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장님 어때요? 우리 계장님이 그냥 완전히 칼을 휘둘렀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 그리고 각 의원들 동에는 아예 다 잘라버리고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이 큰 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읍·면 소규모 부분이 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동의 주민숙원사업 그러는데 봤어요? 동마다 공평하게 된 것 같애요? 지금 무더기로 들어가서 넘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가 쌔버렸어. 그런데 그걸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해 갖고 자, 이런 꽃도 물론 보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자, 동의 숙원사업들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전부 다 같이 못한다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지금 많이 준 동은 너무 많이 줘서 넘쳐난다고 어제 그런 거 다 확인들 한 바예요. 그걸 우리 계장님이 그냥 칼자루를 막 휘둘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재하는 부분에서 대단위 사업은 거의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많이 우리 여수시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는데 새롭게 신규로 하고 있는 게 천지여. 그런 얘기는 맞지도 않는 얘기고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1회 추경에 어디 돈이, 여수시 지금 재정이 그나마도 없어서 난린데 추경에는 금방 재원이 계속 생겨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주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꽃벽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예산들이 지금 없어서 각 동마다 여러 곳에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같이 이해해서 독려하고 예산들을 공평하게 편성하는데 다같이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아주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모자라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이 정부로부터 지원한 것이 지금 다 실패작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도소 있을 때부터 지금 현재 기술센터 전환되기까지의 사업지원으로 하나 성공한 게 있다면 몇 개나 성공됐어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박평근위원
아니,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성공된 것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과수 영양진단실 설치 운영 장비구입 그래 가지고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과수 다 안 망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풍토 여기는 안 맞잖아요? 바람이 세니까 가지 찢어버리고 다 떨어져 버려요. 저도 과수 해 가지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인제 과수를 어떤 과수를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감나무단지라 그럽니까? 과수원단지라 그럽니까? 그분들 말이에요. 묘목 전부다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실패작 했잖아요? 특정인들 장사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다 국비고 우리 시비로 다 지원된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망도 없는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고 풍토에 맞는 것을 전폭 지원해 갖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지 땜빵식, 저 위에 어디 좋다, 좀 소득이 있다, 생산된 것이 있다 그러면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접목해 가지고 보급하고 보급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가 솔직히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실패작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성공한 것이 하나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민간보조 보면 여기 고구마 단지조성사업도 있고 느티나무버섯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다가 지원해 줍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고구마 친환경 단지조성 관계는 제가 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다수의 특정인들에게 지원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특화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갓 빼놓고는 특화작물로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섬 지역이랄지 화양지역에 고구마 하면 상당히 알아준 그러한 작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의 옛 명성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5억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면 품종을 먼저 단일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 그 다음 판매시스템에 있어서 포장 개선까지 해서 한 5억을 올렸는데 4억이 깎이고 지금 1억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현재 저희 생각은 단일화시키는데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고구마를 심는 농가들은 다 참여가 안 되겠습니까?
박평근위원
잠깐요, 지금 현재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고구마는 비를 맞고 심기 아니면 햇빛이 나도 간수시설 아니면 물을 전부 다 뿌려줘야만 삽니다. 그러죠? 그리고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농촌에 일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촌에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다 작업을
박평근위원
그럼 고구마 재배 순만 기르면 그냥 어떤 자동시스템으로 심어지고 그냥 수확되고 포장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평근위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이 아니다고 봅니다. 친환경 청정고구마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고구마 다 친환경적인 고구마지 뭡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고구마 밭을 하기 위해서
박평근위원
이것이 크게 브랜드화 되지도 않을 것 같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박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박위원님은 지금 농업관계를 전부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 여수시에 바람 많이 불고 하우스 못하는 섬에는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를 개발할라고 예를 들어서 밤고구마랄지 잎만 뜯어먹는 고구마랄지 이런 걸 개발해서 할라고 하면
박평근위원
지금 고구마 하고 있잖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심는 것도 아니고 농가 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성공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아까 과수가 성공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박평근위원
고구마를 심고 있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가 지금 단감 재배해서 파는 사람 많이 있고
강용주간사
소장님!
명남
김명남위원
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할랍니다.
강용주간사
아니, 잠깐만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걸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용주간사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발언되다가 다시 또 정책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2分 繼續開議)
정민
김정민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만 더 보고 매듭 지을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여기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정당한 질문 그리도 또 정당한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어떤 일이든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는 조금 기분적으로나 맘적으로 틀리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 발언을 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아까 고구마 친환경 청정고구마단지 조성사업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신경질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저도 불쾌감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농촌 출신으로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지금 농촌 쪽에 지원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소득을 보는 농가가 얼마쯤 있느냐 의심스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깊이 조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 표현과정이라든가 조금 서툰 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또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뭐든 이해가 가고 상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고구마단지 조성관계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편성 전에 지도자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촌기술지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 우리 지역에는 태풍도 있고 비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과수는 적지가 못된 지역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고구마가 필요하고 이런 데는 두릅 땅속에서 나는 걸 두릅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땅두릅
박평근위원
예. 땅두릅,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노동력이 적게 들면서 일반작물에 비하면 소득이 좀 높다 이런 것이 충분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농민이 이해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하니 우리 여수 관내에 농촌지역에서 그러다 보면 신청농가도 있을 것이고 희망농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소라지역은 어느 곳에는 농민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더라 그리고 화양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더라, 율촌은 어떻더라, 만덕동은 어떻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전망이 밝은 작물을 선택해 갖고 그쪽에다가 보급하면서 신바람 나는 농촌을 가꾸는데 사업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제가 약간의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여하튼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촌이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노령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득증대가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다수의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타 작물, 아주 고급스런 작물, 기술이 요하는 작물은 지금 농촌에 실질적으로 늙은 분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벼, 보리, 콩, 고구마 이런 것 중에서 소득을 좀 더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고구마는 누구나 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 오릅니다. 그 이유는 콩 수출까지 한번에 되기 때문에 상인들만 이익을 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이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이랄지 가공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여수의 특수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여수 고구마를 좀 어필을 해 볼까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혜택도 받고 또 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걸 한번 올렸고 또 근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은 같을 겁니다. 농촌을 살리자는 그 뜻은, 근데 인제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연구를 해보고 고려를 하라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지금 현재 생각과 견해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적지를 파악해 가지고 희망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겠는가, 이것을 보급하면 과연 소득과 직결되고 농민들이 희망하고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는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업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먼저 예산만 세워놓고 희망농가를 찾는다 그러면 선호하는 농가가 많다 했을 때는 어쩔 것입니까? 또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박평근위원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계획하면 이 계획내용을 가지고 현지에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적지적소를 찾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 된다, 5억이 된다 이것을 집행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것만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오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옳습니다. 전적으로
박평근위원
지금까지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1억 주시오 그래 가지고는 막상 따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꾸 상반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연말에 사업 시행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민
김정민위원장
계수조정 시간이 또 남았고 예결위 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박평근위원
느티버섯 종균 이것도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과 우리 지역에 정말 몇 개 지금 현재 버섯농가가 몇 농가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영수지가 전국적으로 맞는지 또 아니면 전국의 종균배양이 몇 개소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현황이 없이는 저희들도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사업 예산 편성한 것 갖고는 과연 이것이 성공요소가 되는 사업인지 또 아니면 실패작으로 돌아가는 사업인지 의아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도록 할랍니다.
박평근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먼저 이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박평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실지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박위원이 농사를 직접 경영하고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농사를 지으시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은 집행부 쪽에서 하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농민과 충분한 어떤 대화를 가진 다음에 거기에 입각한 어떤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사항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농민들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8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촌 지도기반시설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촉진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농촌 지도기반시설에 있어서 첨단 육묘 자동화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그 동안에 느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모종들이 있습니다.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 토마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가지 꽃 육모를 지금 여기 오림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꽃 육묘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시스템시설로 바꿔 가지고요 인제 공정육묘장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상포에서부터 포트 담는 것까지 그 과정부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부 기계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의 모종이 생산될 때까지 그 과정을 자동화로 해서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이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천에 가서는 민간업자가 한 사람이 지금 상사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지금 국비보조를 받고 또 융자도 받고 자기부담 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동부 6군하고 타도까지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농가들이 일부는 거기서 모종을 많이 사다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시설을 해 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농가에다 공급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인제 씨앗 값하고 단지 들어가는 재료비만 받게 되면 농가도 이득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시설을 활용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시가지 꽃 육묘도 여기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국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사리 지금 중앙에서 국비 지금 3억5천을 받아 와 가지고 시비 3억5천 해서 7억을 가지고 할라는 사업이고요 지역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수출 작목 육성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 상사업비입니다. 2억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직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씨감자가 있는데 씨감자를 농가에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감자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조직 배양 씨감자를 활용하면 퇴화되지 않는 새로운 좋은 종자를 가지고 감자를 생산하게 되면 수량도 높고 품질 면에서도 또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씨감자만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갖춰보자 저희 센터 내에다 지금 이 시설 2가지를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기반 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한 거예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인제 명년에 처음 시도를 지금 해 볼라고 합니다.
이성수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계속해서 인제 그 시설을 활용합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앉아 계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촌기술직이나 다른 분야의 어떤 기술직, 지도직, 연구직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상청에 가면 기상직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지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표도 안 나고 칭찬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이 농촌지도직이여. 나는 그리 보고 있고 또 어떤 행정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드름을 피울 수도 없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조직체에서도 소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술직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는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외국 가는 국외여비가 아주 적어요. 나 보기로는, 지금 첨단기술을 걷고 있는 외국의 예를 빨리 본받아 오고 배워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대입시키고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농민들 앞에 서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적어 보여요. 어찌됐든 외국에 가서 빨리 선진기술을 배워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조과장님은 이번에 네덜란드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랑, 저도 가서 참 좋은 걸 많이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 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제 거기에 잇따라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연구나 지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연구의 일환이에요. 아, 돌산에는 되는데 화양면에는 안 된다 그것도 화양면은 안 된다는 것만 부각을 시키면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원인이 규명되면 그것도 연구의 결과고 지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도 값으로 쳐줘야 됩니다. 하나의 실적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분발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현장 적응시험은 좀 해야 되거든요. 농촌진흥청 또는 사계의 권위자들의 연구보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국에 다 적응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현장 적응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아까 우리 동료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무는 우리 여수시에는 안 맞는다 또는 여수시에서도 어디 어디만 된다 이런 것이 빨리 규명되도록 투자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패는 연구의 결과다 이렇게 또 봐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고구마 관계도 브랜드화 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옳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해남 간척지 쌀 지금 브랜드화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 있는데 해남군에서 간척지의 토질은 어떻다,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의 성분은 어떻다 이런 걸 쭉 분석해서 하나의 자신 있는 브랜드를 내놓을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그래서 공을 들여야 그 브랜드가 값이 나가는 것이지 가만있다가 그냥 어느 날 여수 무슨 고구마 이것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브랜드화의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모가 고생하듯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또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는 곳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선행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응시험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과감하게 실패도 좋으니까 투자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국외예산 이것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앞으로 치중을 해 주세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소장님!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제 말씀 틀리면 아까처럼 그렇게 또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러는데요, 시의원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라면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라 그러면 공무원을 뽑지 예산 들여 갖고 뭐할라 시의원 선거를 한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 각자 다르듯이 우리 의원들 시각도 다 다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의원들 할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는갑습니다 따로 설명드릴랍니다 그런다든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사업집행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됐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다 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의원님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됐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농촌지도기반시설 이 사업은 아주 정말 잘했다는 사업입니다. 이걸 순천에서는 3년 전에 했습니다. 국비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에 1년에 고추묘 뭐 해 갖고 묘목 구입 양이 우리 여수에는 별로 생산된 데가 없습니다. 순천이나 구례 이런 데서 해 오는데 10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근데 정말 이거는 잘된 사업이고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모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못자리용 황토를 지금 4억 예산이 요구가 농업축산과에서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그냥 흙 사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더 싼값으로 항구적으로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지금 그냥 생산된 거를 사다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4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7억 아니라 10억이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념이 다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설치는 말 그대로 지금 건강관리실이 없는 곳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 인제 설치를 해서 농촌에 요즘 계신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본론적으로만 얘기하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지원은 설치돼 있는 곳에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관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비랄지 연료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이나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해주고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해야지 집 건축주인 따로 지금 그리 돼 있거든요. 시에서 지어줄 때도 있지만 인제 마을 것도 있고 건축주인 따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을 이렇게 건강관리실을 해주는 지원부서 따로 그 다음에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또 관리인이 마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주인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뭔 일이 생기면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특히 도서지역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손가 해줬는데 인제 호응이 좋은 데는 좋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리비는 읍·면에다 내려 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원래 유지관리 난방비가 파악해 보니까 한 장소에 보통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보조해 주잖아요? 시설을, 근데 관리가 문제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인제 고맙다고 해 가지고 마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계속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방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도 가까운 읍·면에서 도색을 한다랄지 고장나면 고치는 것까지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으로 뭐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지원 이걸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간단하게 누구를, 어디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단체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단체?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단체인데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있는데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회원들 중에서도 우리 옷만 연구를 하는 연구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분들한테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를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보내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여기가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비가 3백만원이 들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걸 터 가지고 보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 센터 내에
재수
심재수위원
센터에 그러면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민간인에서 인제 위탁을 해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오수처리를 지금 종합처리장으로 보내는 라인이 설치가 안 됐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삼동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거기가 전부 농사짓는 지대가 돼 가지고요 그 라인을 뺄 수가 없고 지금 그래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 아직 안 됐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당분간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은 연차사업으로 예산은 수립돼 있는데 거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육교의 꽃벽 설치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제 제가 시청 뒤에 공원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주인이 없어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수동사무소하고 둔덕동사무소 옆에 보면 항상 거기는 정해놓고 꽃탑도 설치하고 평상시에도 꽃탑도 설치돼 있고 화분도 놔져 있고 꽃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둔덕동사무소 옆에 사거리죠. 사거리인데 거기에 제가 항상 아쉬운 건 뭐냐 그러면 둔덕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든 해서 그쪽에 물이 간수시설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 항상 차로 주고 이러는데 여름에는 정말 더 힘든 거거든요. 예산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수시설만 해 놓으면 한 여름에 거기에 차량이 지나갈 때 분수를 그대로 뿜어도 되거든요. 적은 물줄기라도 그러면 시원케도 되고 그래서 그쪽은 아예 간수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 연중 계속 쓰는 거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그쪽에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원한 물줄기라도 한번 뿜어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주인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는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꽃벽 설치사업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청 앞에 로터리, 2청사 로터리, 하이츠 로터리 대규모 한 데는 자동 간수시설을 해 가지고 항시 스프링쿨러가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재수
심재수위원
꽃벽사업에 지금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비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아까 제가 고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여기 907페이지에 부기 수정할 것이 좀 있습니다. 9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아까 친환경 청정고구마단지 조성 보조사업 해 가지고 여기 부기는 지금 5억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예산 올릴 때 5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잘못 돼 가지고 1억25백만원에 곱하기 100분의 80 인제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1억25백만원 곱하기 100분의 80 해서 1억25백만원 907페이지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금액은 변화가 없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은 변화가 없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100분의 20이면 이건 수요 농가가 많은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00분의 80이죠.
재수
심재수위원
80이면 개별농가는 수혜가 많지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80%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자부담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되잖아요? 5억을 100분의 20으로 하면 수혜농가가 많다는 얘기인데 1억25백을 100분의 80으로 해서 1억이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예산에 5억을 올렸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된 것이 1억25백이 돼야 되는데 좀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3分 會議中止) (14時08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배태영입니다. 산단지원과장 최봉춘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태옥입니다. 보상과장 김병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특별회계 지원금 일부를 편성한 일반회계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수산부의 위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소의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45억83백만원과 특별회계 753억72백만원 등 799억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비해 10억59백만원이 감액 편성 된 것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4개과 운영비 14백만원과 급여를 제외한 인건비 66백만원이며 지방채이자 상환을 위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5백만원, 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8억98백만원 등 45억8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화장지구 주민이주택지 매각수입 71억95백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지방채 이자상환액 6억5백만원, 주민이주사업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 120억, 국도비 보조금 324억원, 그리고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백만원 등 533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3백만원, 주민이주보상비 및 택지조성비에 428억6천만원, 그리고 연관단지 조성사업비에 87억33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이자상환 6억5백만원과 나머지 61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 23억3천만원과 해수부에 위탁받은 삼간도 주민이주택지 조성사업비 12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입찰수수료 7억3백만원, 잡종재산 임대료와 순세계잉여금 96백만원 등 154억2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사업소 4개 과 일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1천만원과 웅천지구택지개발 사업비 139억원 그 외 미평택지 법면 보수보강공사 등 4개 사업비 7억41백만원, 지방채이자상환 5억1백만원을 편성하고 택지개발지구 사후 영향평가 조사 용역비와 예비비 등에 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98백만원 등 40억4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진모공유수면매립지구 현장 관리 인부임 15백만원과 진모지구 대지 조성 사업비 38억98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3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원, 해양수산부 위탁금 10억원, 수자원공사 위탁금 1억6천만원 등 35억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상 실태 조사 인건비 1억7백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61백만원, 광양만권 어업피해 보상비 25억6천만원, 국가산단확장단지 보상비 3억45백만원 위탁금이자 반환금과 예비비 5억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총. 여기 나온 대로 110억입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10억하고 125억이 지금 현재 승인 돼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110억하고 125억, 그에 대한 이자가 두 개 다 5.5%로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연 5.5%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금리로 따진다면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시중 금리보다 좀 싼 편입니다. 이건 지역개발 공채에서 나간 좀 싼 편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래요. 심지어는 3%, 4%대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건 특수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영농자금이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정책자금에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우리가 대개 새해 예산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비로 나오는 재비예산이라고 합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타 기관과 위수탁 해 가지고 나온 예산들이 있지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해수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 위수탁 협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위탁금이 10억원이고, 수자원공사 위탁금이 1억6천만원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10억, 1억6천만원 그럼 이것은 전혀 우리 예산에서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심부름 해 주고
병선
오병선위원
심부름 해 주고 뭐 수수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수수료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병선
오병선위원
수수료 수입은 안 잡힙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1%가 우리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해수부 10억하고 수자원공사 1억하고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억6천만원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1억6천, 그리고 만약에 일상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지금 화양면에다가 땅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매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시에 위탁을 의뢰하면 우리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그쪽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정부기관 해양수산부라든가 수자원공사도 일종의 정부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아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소관 된 그 사항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안이고 사업상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들이 위수탁을 의뢰 받으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시하고 협의할 사항도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우리 산단지원개발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병선
오병선위원
그럼 아예 협의할 가치가 없다?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그 법적 위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일상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고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거기에가 어떠어떠한 기관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래요. 민간기업이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시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그러나 시가 이제 그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오병선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요 그러한 경제특구나 이러한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지정한 어떤 용도지역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들이 80%부지를 매수하고 나머지 20%는 우리시나 국가에서 지정한 법에 따라서 수용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 법 외에는 시에서 그 자체를 대행해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문제였는데요, 지금 110억과 125억에 대한 이자가 대략적으로 한 14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해년 마다 나가는 이자가,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4년, 2000년까지였던가요. 지금 여천동, 쌍봉동, 시전동 일원에서 토지매각 대금이 13백억 가까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갚아버리지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년 마다 13, 14억씩 지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되는데요 세출 수요에 따라서 기채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아버리면 또 사실 승인은 진즉 받아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 써야 되고 또 세출에 소용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 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갚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것도 궁금합니다. 13백억 가까운 토지매각 대금이 어디로 쓰였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웅천택지개발사업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로
병선
오병선위원
백프로 다 투입이 됐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얘기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오병선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 때이루어지는게 어떻겠습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자 그럼 담당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합의 해 가지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진모지구에 대지 조성 사업비가 38억98백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진모지구에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18억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118억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들어가는 돈, 우리가 지금 변상 한 금액만 해도 돈이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18억1천만원입니다.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전부 총 투입된 금액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118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어느만큼 더 투자해야 됩니까? 진모지구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38억98백만원입니다마는 그게 거의 진모지구에 수해 상습 지역에 6세대에 8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주를 시켜야 되고 설계비 그 옆에 토취장이 있습니다. 산, 기왕에 하면서 옆에 산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진모지구 매립 사업하는데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더 시간이 걸리게 되면 토취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가도 상승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98백만원이 소요가 되면 총합해서 157억원이 지금 현재 소요가 되지요. 그것까지 하면 157억 아닙니까. 그럼 157억인데 앞으로 소요될 금액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40억 정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더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140억 가지고 뭘 합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매립에 관련된 구거라든가 이걸 전부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안 내에 피복석이 안돼 있습니다. 바닷가 전부하고 그 다음에 대지조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목적변경을 해 버리면 관계없겠지만 당초 우리가 공유수면 승인을 받은 대로 한다면 도로, 상하수도, 전부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약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총 해서 3백억 들구만요. 그것까지 하면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완벽하게 설치가 될려면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3백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 가지고 3백억을 뽑을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백억을 투자했으면 3백억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투자유치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걸 목적은 대지조성으로 공유수면 여천군 때 받아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지조성보다는 매립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면 지금 현재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목적변경을 해서 아까 시비를 많이 투자 않고 다른 상태에서 매립만 빨리 되면 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시가 투자비보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전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이 4개 과 예산이 한꺼번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939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다가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소 예산을 과별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십시오.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33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병선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여천공단에 이주사업에 대한 지금 보상대행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고 대행만 하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5페이지부터 117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 특별회계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웅천개발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선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참 이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보상과장님, 그 이주 대상 마을에 보게 되면 그 살지 않으면서 그 주소만 이전 해 가지고 보상받은 선례들이 종종 발각이 되는데 우리 보상과에서도 알잖아요. 대강 현지 실태 조사 나가면. 그러면서 그 보상을 그냥 해 주고 해 주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예산이 내려와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 시 부담도 상당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없어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웅천개발은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웅천뿐만 아니라 삼일도 마찬가지이고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삼일에도 다 걸러져 갖고 지금은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이 일이 붉어지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오병선위원님이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가지고 산다고 하루씩 자고 다니는데 주민등록 다 돼 있고 안 산다고 저희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알아요, 저 사람 안 산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오병선위원님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정확히 옮겨놓고 짐 다 갖다 놓고 밥해 먹고 그러면 살든가 안 살든가 저희들이 판단 못합니다. 일등 사는 것으로 해갖고 저희들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도 얘기를 못해 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뻔히 우리 시민들이 혈세가 도둑 맞는 것나 마찬가지인데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시민들 혈세가 도둑맞는 것 보다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지 사느냐, 안 사느냐 주민등록 돼 있고 그것을 주거를 하고 있는데 집이 여수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 와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는 걸로 봅니다. 왜냐 안 사는 걸로 해놓으면 재판을 가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진다고요.
병선
오병선위원
위장 전입인줄 뻔히 알면서도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아니 주민등록 돼 있고 기거하는 것으로 해놓고 살고 있는데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하고 그 사람하고 셋이나 딱 짜면 몰라도 그리 안 하고는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보상업무는 항시 따르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보상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그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검찰에 왔다 가더라도 저희들은 그 실태 조사하는 시점에서 정확히 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해 줘야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은 이따 예산심의 마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보상에 관해서 보충질의할랍니다. 예를 들어 조사과정에 건물이면 건물 각종 가축이면 가축 대상 건수에 있어서 실측을 함에 있어서 10평짜리를 15평이라든가 20평 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과에서 잘못 산출을 해 가지고 보상을 더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는 경우가 있는 데요 그것을 인제 발견을 하면 회수를 하고 발견을 못하면 뜯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받아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사는 한다고 해도 자료를 읽어줄 때 받아 적는 사람 읽는 사람 다 차이가 있으니까 1미터 2미터 9.6을 6.9로 해 버릴 수 있고 적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충 내가 10평인데 11평정도, 9평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11평 정도는 신고를 안 해요. 9평 적게 된 데는 다시 재면 적게 쟀다고 하는데 만일에 저희들 잘못으로 많게 쟀다 해도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 줍니다. 그래갖고 보상을 받아가 버려요. 그리고 집이 철거당해 버립니다. 그러면 회수할 길이 없는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라도 검찰이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해 갖고 다시 하면 회수를 받습니다.
박평근위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 제가 여기서 상당히 조심스레 제가 말씀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지금 예산 심의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아직 본회의장에서 부의해서 아직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제안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당초 98년도 대비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전체 동산, 부동산 그 예산 관계와 물론 시정 질의도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도시계획특별회계 자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게 도시특별회계로 다시 회수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98년 대비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료와 함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다시 환수를 해와야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총액 파악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반전출금은 특별회계로 다시 환수해서 특별회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액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특별회계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예산을 같은 시에서 전용해서 다시 또 되돌리고 할 수 있으나 물론 그 법에 안 맞습니다만 지금 도시특별회계 사업을 하는데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비가 없어 가지고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 한다는 입찰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그 돈을 회수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상당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모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7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1197페이지가 그겁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예. 아까 그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는 간데없고 백프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진모특별회계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참 진모지구 그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겠지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듯이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하면 그 매립 후에 그 부지를 다시 또 시에서 사용코자 아니면 매각을 해서라든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용을 할려고 할 때 우리가 매립한 공사 기법을 현장에 가보니까 순전히 토석으로 그러니까 사석 정도로 다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데는 꼭 침하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에다가 공유수면 그 밑에 바닥에다가 매트를 다 깔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매트 깔고 모래를 다 깔게 돼있습니다. 모래를 전체적으로 까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침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꺼번에 침하해서 일단은 그러한 공법으로 특히 또 그렇게 10미터 이상 매립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토사로 토석이 아닌 토사로 매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즉 토석으로 했을 때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침하되면서 골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할 때도 아주 부드러운 돌이 섞이지 않는 부드러운 흙으로 마지막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진모지구를 보니까 전체적인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립을 하지 않고 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석으로 계속 받아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중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토석보다는 토사를 위주로 매립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각종 공사 중에 토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상으로 진모지구로 들어와야 맞지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각 사업장에서 우리 과로 진모지구로 몇 톤이 들어갈란다 하고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들여라 들인 다음에 몇 차가 여기 들어왔느냐, 몇 차 받았다 그래 갖고 정산을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정산을 해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3년 동안 들어온 것이 약 70여톤 정도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설계대로는 다 안 들어오지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만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암반이 나온다든지 해서 나중에 6천톤 밖에 못 들어오고, 나중에 정산해서 6천톤만 들어온 걸로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중간에 업자들이 장난을 쳐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수다하다 이겁니다.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들온 것만 체크를 하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 것은 서로 감독, 시행 과하고 철저히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도 다른 데로 빠지고 있어요. 흙이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각과에서 만톤 보낸다고 해서 5천톤만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5천톤만 받았다고 그 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럽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웅천토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웅천토사는 흙이 부족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흙이 부족해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부족해서 웅천토사를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다 소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병선
오병선위원
그래요. 공단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길 조성에 흙이 너무 좋다고 우리 꽃길에 유채꽃 단지에 한다고 해서 거기 몇 차 준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어느 쪽인데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신월동 쪽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삼일쪽으로도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 우리 오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현재 시에서 발주한 대부분 공사들이 토사석이 발생 된 것을 남는 양은 진모지구로 갖다 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사 설계를 할 때 진모지구로 설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모지구에다가 버릴 경우 가령 왕복 30킬로미터인데 그 부근에다가 흙을 팔아 버렸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몇 차씩 팔아버렸을 경우 진모지구로 운반하는 운반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 공사비가 그것이 그대로 삭감이 안 되고 계상이 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만 그리 통보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다가 만 톤 했더라도 우리가 통보 한 것만 정산을 해서 설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사업부서에다가 그걸 분명한 정확한 수치를 통보해 주셔가지고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그럼 안 받아도 받았다고 얘기 할 수 있겠네요?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 관리자가 한 사람이 차 넘버를 계속 적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 온 것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적을 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 관리자를 어떻게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정확히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돌산대교 입구에 보면 개근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화물차는 거기를 통과하게 돼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조를 해보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 현지에서 감독하는 공무원한테 우리가 개근대도 확인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근데 참 이상하게도 시 발주 도로과,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사업 예산이 당초 설계에서 입찰한 가격대로 다 집행이 되거든요. 하나도 절감이 된 게 없습니다.
태욱
김태욱공영개발과장
설계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들지 몰라도 사토 처리 부분은 다 정산을 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운반비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큰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진모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예산 자체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가대행 예산을 우리시에서 대신 집행하면서 그 수수료만 시에서 받아 세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우리 오병선위원님이랑 성해석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절차 즉 말해서 보상절차에 편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산에 대한 의혹을 없으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소장님에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이주사업이 결정 당시에 산단의 환경과 안전 문제 때문에 이주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수공장 확장에 따른 건설에 따른 이주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산단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주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울산에 화학산단이 이주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공장을 짓고 이렇게 계속 공장지대만 확장이 되면서 훨씬 더 울산시민 전체에게 환경과 안전에 피해 요소가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주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활용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연관단지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면적이 24만9천평인데 지금 분양면적은 12만평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장면적은 연관단지 면적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지원시설 유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 24만9천평중에서 12만9천평은 주로 공장지원 시설로 그리고 12만평은 연관단지 공장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녹지지대로 보호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것 중에서 우리 산단 주변마을 이주를 하고요, 이주를 할 때 그 목적이 공장 확장이 아니라 공해하고 안전문제로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목적이 그리고 지금 이주하는 마을에 3개 단지로 나눠서 연관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총 면적은 25만평이 되는 데요 12만평은 저희들이 연관단지로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13만평은 공공용지 다시 말하면 공원 내지 도로 이렇게 해서 공원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연관단지로 마을을 이주한 마을을 연관단지로 만들되 공원위주로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목적 자제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확실한 목적이 산단주변마을 이주의 목적이 산단에 공해와 그리고 안전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목적이 돼 있었던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시작됐고
강용주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제 기억에 건설부 주관인가요? 이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제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이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가 돼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4개 과에 대한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3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소장인 조영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5억,2792만8천원으로 이는 증지 수입과 과태료 수입 및 잡수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8억63백만원보다 7억15백만원이 감소한 1억4,748만2천원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금년에는 회계과로 일괄 편성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2,150만원 경상경비 1억2,5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친절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10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우리 예비심사 때 전체 국·소별로 예비심사를 할 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부터 103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비와 인건비라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을 믿으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4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 사 강용주 위원 이성수 위 원 오병선 위원 김명남 위 원 박평근 위원 박정채 위 원 성해석 위원 배상수 위 원 김재철 위원 주재선 위 원 심재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 出席公務員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관리과장 배태영 산단지원과장 최봉춘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보상과장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