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각별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예산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0%에 해당하는 240억 1,000만원이 감소한 237억 9,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0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0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778억 4,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90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225억 5,600만원이 감소된 150억 3,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8억 3,000만원이 감소된 15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은 올해부터 시비로 분류되어 11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3억 2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서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해서 15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지방양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시비로 포함되어서 11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인 20억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0%인 53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2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55억 5,400만원이 감액된 690억 8,5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31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9억 900만원이 감소된 21억 4,7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47억 5,9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 각종 사업비, 재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221억 9,400만원이 감소된 549억 5,700만원, 내부거래는 17억원이 증가된 1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 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8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7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가 9,500만원, 물건비가 1억 9,000만원, 이전경비가 3억 8,500만원, 자본지출 38억 6,300만원, 보전재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2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5,400만원 이며 1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 1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금년에 신설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15억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5억 6,600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예산 중 우리 국에 배정된 총액예산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신규사업 편성은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지금까지 진행중인 계속사업과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탑다운 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사업비 중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신호등 보수 단가계약 등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예산안의 재정 프로그램 전송 과정의 착오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 내력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며 수정예산안은 바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서15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시의 수입으로 계약금 10%인 2,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음식점 조성부지 1필지 109평이 미 매각되어서 내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수입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상가부지 매각입니다. 금강호 철새조망대 앞에 상가부지를 내년에 매각계획으로 3억 4,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은파관광지 개발사업에 13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은파관광지 개발사업 4억 800만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 은파 음식점 조성부지 1필지 1억 500만원인데 평수가 얼마됩니까?

지방산업단지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지 1필지가 안 팔린 것이 있는데 109평입니다. 2억 9,734만 9,000원인데 우선 계약금 10%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61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1억 1,88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로 5,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 7,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로 1억 2,2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3,672만 5,000원, 은파유원지 유지 관리 인부임 1,800만원,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조서작성 727만 4,000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000만원,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자료구입 및 작성 500만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600만원, 도시행정업무 및 과내 제경비 1,000만원, 도시계획 행정 특근급양비 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7억 587만 7,000원, 방화관리규정에 의한 법정가로등 안전점검비 2,975만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특장부분 수리 300만원, 가로등보수 현업 근무자 피복비 75만원, 은파 시민공원 전기료 360만원, 은파시민공원 수도요금 840만원, 은파 오폐수처리 비용 240만원, 화장지 및 비치용 물품구입 300만원, 뉴타운 업무 추진제경비 294만 9,000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예산서 6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업무 협의 5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업무추진 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업무 추진 500만원, 국토계획 및 국가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500만원, 보상업무 추진 457만 6,000원, 기타 도시행정 관리업무 500만원, 보상업무 추진 457만 6,000원, 기타 도시행정 관리업무 500만원, 건설업 등록관련 당면업무 추진 300만원, 특정사업개발 업무추진 360만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90만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급보조비 5,778만원, 61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80만원입니다. 이상 경상비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은파 관광지 조성사업에 26 억 1,321만 2,000원, 은파 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는 국고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 7,8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 5,000만원, 619페이지입니다.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 감리비 8,700만원, 시설부대비로 778만 8,000원,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자체보수용 자재로 6,0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자재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손실보상금으로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업무는 수기로 작성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민원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도개선 차원으로 보상업무를 전산 입력시켜서 전산화 할 작업이며 직접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민원인이 현장감 있게 바로 현장에서 업무 처리하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군산대 누리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3,000만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5억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3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차분 3억 2,500만원, 도시계획 편입 사유토지 보상 3억원, 비행장선 확장 토지보상 2억원, 백년광장 시설보수 1,000만원,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수목이식 4,000만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수목이식은 현재 내흥동 역세권 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좋은 수목은 저희 사업 현장으로 이식해서 활용하고자 4,0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보안등 위탁관리비입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는 2004년까지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하기까지 약 4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접수와 동시 24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관리비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로 2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불량 전선로 교체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공사 8,500만원은 현재 시청사 12층에 군산시 전역을 커버하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보수로 7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조명 설치 및 보수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 다. 은파 시민공원 시설물 보수 4,000만원, 월명터널, 미장로, 해망~연안도로는 종전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되어서 월명터널공사에 20억원, 미장로 25억원, 시청~운동장에 10억원, 해망~연안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의료원 주변 공사부터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2005년도 마무리 목표로 잔여사업비 3억 5,000만원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의료원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미성로~대학로 도로개설공사 2억원, 구암선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대야 파출소 뒤 도로개설공사 4억원,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500만원, 삼학빌라~중앙의료기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동고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2억원, 신호마트~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수송동 광성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은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공사는 진행하겠습니다만 준공 못하는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동 중동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2억원, 개정동 ~안금동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앞에 말씀드린 동고 진입로 공사 일부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다음 예산은 2004년도에 보상중인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삼학동 조양슈퍼 옆 도로개설공사 1억원, 송창17통 1억원, 당북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 소룡3통 해양과학대 뒤 도로개설공사 1억원,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공사 1억원, 개정면 능동진입로 공사 1억원, 임피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신풍동 월명아파트 군산 중간도로 개설공사 1억원, 신풍동 기계공고 앞 도로개설공사 2억원, 월명아파트 도로개설공사 1억원, 청소년수련원 도로개설공사 1억원, 개정면 통사리 소로개설 1억원, 소룡동 세무서 앞 도로개설공사 1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앞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원, 미성동 타운 입구~갈마마을 1억원, 동흥남동 흥남공원 부근 소로개설공사 1억원, 소룡6통 소로개설공사 1억원, 원당마을 진입로 2억원,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로 2억원,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서수면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원, 서수 아이 ~용성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성산 우체국 삼거리 3억원, 소룡동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1억 5,000만원,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1억원, 군산대 후문 미제마을 도로 1억원,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개설공사 1억원, 구암동 서당골 도로개설 1억원, 오룡성당 도로개설 1억원, 월명궁도장 아래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 대야 동오산~오봉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미성동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현대코아 뒤 도로개설공사 2억원, 임피 술산 취락지구 철도변 도로정비공사 1억원, 임피 성안빌라~제일교회간 도로개설 1억원, 임피면 남상마을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연안도로~구암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 옥봉파출소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부터 용지보상이 진행중인 사업으로 내년에 용지보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2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과 나운 금호 3차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 공사입니다. 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으로 2억원, 나운동 금호3차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주가 토지를 전액 기부체납하였기 때문에 3억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책임감리 3억원, 미장로 개설공사 책임감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시설 부대비 4,0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단체등 자본이전금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미장동 건널목에 철도청 수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0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캐너 구입 50만원, 가로등 민원용 휴대전화 구입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만원, 가로등 바퀴 점검용 조도계 50만원, 가로등 선로 누전 점검용 절연장비 구입 50만원, 가로등 기초보수 햄머드릴 구입 50만원, 가로등 전주 볼트 등 민원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라인더로 처리하고자 그라인더 구입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리사무소 에어컨 구입 160만원, 628페이지 은파 수목관리용 엔진톱 구입 50만원, 전정기 구입 50만원, 예취기 76만원, 비디오비젼 구입 보상 40만원, 특정사업개발팀 복사기 구입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15%는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15억원을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849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7,1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8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차입금 원금의 17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편입 사유토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금액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이미 개설된 도로 부지 내에 미 매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해 주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토지 보상금이 전혀 안 잡혀있습니까?

장기 미집행은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편성되어서 올해 15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된 15억원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과 사업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줄었는데 61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만 1,00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국 예산은 대규모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2,2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관리,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지역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열심히 예산작업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지금 개정병원 들어가는 곳까지는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개정병원 뒤편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설이 되지 않아서 우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 가지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편으로 해서 (손짓을 하며)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개정병원에서 마을로 가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2페이지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1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몇 십년 전부터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것의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집 한 채 부수어놓으면 끝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느냐, 이렇게 해서는 몇 년 걸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시작해 놓고 무엇을 하느냐고 계속 질타를 합니다. 우리가 질타 받는 것은 괜찮은데 한 도로에 시작했으면 적어도 1,2년 내에 끝나야 되는데 5,6년 이상 걸리게 생겼으니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용지보상만 몇 년 걸린다면 사업시행의 신뢰성이나 기대효과가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대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십년 된 것입니다. 사실은 폐지하든가 아니면 벌써 끝났든가 했어야 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동안 다른 큰 사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나왔는데 앞으로 큰 사업을 폐지를 시켜서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됐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 도시계획도로가 난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몇 년 걸릴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이라도 매듭을 짓게 해 주실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채를 많이 못 얻는다거나 어떤 다른 방안이 없다면 큰 사업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이것으로 몰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편성원칙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종전까지 진행된 사업은 작년 기준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자체사업하고 있는 중에서는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완공할 수 있다면 완공사업으로 해서 12개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5억원 미만은 1억원, 5억원 이상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49건 중에서 12건은 내년에 마무리 되고 37건이 남아 있습니다. 3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액이 10억원, 20억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확실하게 몇 년도에 끝내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과감한 계획 하에서 도시계획도로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지방양여금으로 되었다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4월 12일까지 균특을 신청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여금과 균특하고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신청한 것을 군산 시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를 기획예산과에다 신청한 사항의 자료를 각 과 공히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안등 위탁관리비 부분에서 전에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까?

종전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지적하셨는데 2개 권역으로 나누다보니까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합리하고 늦고 해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안등 위탁관리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시 전체 지역에 1만 8,003개의 등이 있습니다.

아니, 보안등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입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지만 권역만 나누어 놓고 업체는 2개업체가 두 개씩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보면 올해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운 금호3차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를 아까 설명하실 때 토지주가 전액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도로가 360ｍ에 8ｍ인데 전액을 다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예.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나운동 금호아파트 옆이면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것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보안등 위탁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1억 8,0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원래 2004년도 위탁관리비 예산이 2억 2,78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요?

가로등은 위탁관리하지 않고 저희 자체보수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상 지연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예산 세워진 것은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본 예산에 세워진 것 만큼은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건 수가 많다보니까 전체 통제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로 해서 전산으로 찾아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 집행이 되고 어느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미흡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입니다. 환지청산금 중 징수 가능한, 청산금이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 총 55건에 7억 8,400만원이 있는데 받아들일 것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내년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4필지 중에서 2필지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고 1억 9,3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전북은행에 자금관리를 CD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수입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와 초과 잉여금으로 9억8,0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택지관리비로 체비지가 현재 몇 필지 안 팔리고 있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서 내년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를 깨끗이 정리하고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체비지 매각공고 등 홍보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미매각 체비지 매각 촉진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5,000만원 이하는 20만원,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50만원, 2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80만원, 6억원 이상짜리는 10만원 정도 보상을 해서 마무리 하고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룡동 시민공원 시설보수비로 1억원, 구획정리지구 내 도로 유지관리 5억원, 미매각 체비지 수목식재 부분은 앞에 중기임차료 500만원 있는 부분으로 쓰레기 치우고 나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심으려고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6만 5,000원, 921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과오납금으로 환지청산교부금 1억 3,500만원, 체비지 매매계약 취소 등에 대비해서 2억 6,000만원, 예비비로 2억 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구획정리 세출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비 공사 대물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명터널 공사를 하면 공사비 지급에 총 15%는 대물지급으로 해서 조촌택지 안 팔리는 것을 대물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0억원 지급하면 15%는 대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촌택지 매각수입으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전북은행에 CD로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수입 600만원입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계약위반 위약금 120만원, 계약위반 위약금은 조촌택지 매매계약을 하고 상환금이 연체이자가 들어온 부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택지상환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과년도 체납금 2,000만원 이 부분은 금년에 계약한 부분에 납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미매각 토지 분양공고 등 홍보비로 300만원, 택지관리 중기임차료 300만원, 조촌택지 매각감정수수료 900만원, 여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택지매각 공인중개사 보상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촌택지 내 소공원 등 유지보수 5,000만원, 조촌택지 지구 내 도로 유지관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으로 3억 5,000만원, 조촌택지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감히 계약해지 하고 계약금의 10%는 회수하고 중도금은 반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비비로 1억 7,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서 매수 청구 시 매수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는 2년 이내에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만약 땅을 안 살 때는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와 10ｍ 이하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 미집행시설 신청을 받아서 2003년 12월 17일날 총 31건의 매수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15억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해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촌택지 분양해지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택지를 계약해 놓고 오랫동안 못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두면 이자만 늘어나고 또 행정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상환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해약하고 계약금 10%는 저희한테 회수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낸 중도금은 반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매매계약만 체결해 놓고 불가피하게 해지 요청을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총 7건 정도가 되는데 중도금 이하 상환분으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택지와 부동산 거래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사겠다고 돈을 내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내준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법규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수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통보를 해 주면 통보한 날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2003년도 12월 17일 기 31건의 매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2003년도 분까지입니다. 2004년도분은 지금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6건 접수 되었습니다. 아직 매수결정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6건이 현재 접수되었는데 이 접수된 날짜부터 2년 안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야 하니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예상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이 365건 정도 되어서 약 616억원 정도 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에서 도로점사용료 정기분이 3억원, 도로점사용료 수시분이 1억 5,000만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47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광고물 설치허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으로 도 폐천부지 매각수입 70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변상금 도로파손 변상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 2억 7,6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원이 국고로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국가 균특회계로 소룡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22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8억 8,000만원, 한밭대비 용수원 개발 7,0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 188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357만원, 소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3,200만원,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 288만원, 한밭대비사업에 875만원, 옥구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 미성 문창마을 농수로 복개공사 1억원, 옥구 저수지 하이킹코스 개발에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정주권사업으로 균특예산 22억원이 계상되었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으로 해서 균특예산 7,000만원, 도비 875만원, 시비 575만원 등 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균특예산 1억 3,600만원과 시비 2,821만 1,000원 등 1억 6,42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성 문창마을 농수로 복개공사는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8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4,6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에 3,173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에 3억 5,967만 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51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균특예산8억 8,000만원과 시비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농촌 생활용수 소독약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1,0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는 옥구 신덕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옥구 수왕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옥산 신기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옥산 신당 농로 교량공사 3,000만원, 옥산 평사 봉동 농로교량공사 2,000만원, 회현 금광리 원당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3,000만원, 회현 오봉~중야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회현 증석 구복마을 앞 농로확포공사 3,000만원, 임피 구절마을 농로포장공사 1,900만원, 임피 상갈마을 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서수 옥화~서황산 농로포장공사 1억원, 대야 고척~장자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대야 신복마을 옆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대야 내덕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대야 분뇨처리장 옆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개정와룡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개정대방 저수지 준설 및 수문보수공사 3,000만원, 개정 월령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개정 능동 농로포장공사3,000만원, 개정 송호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성산 중흥 농로수로관공사 3,000만원, 성산 도암 농로수로관공사 4,000만원, 성산 만동 농로수로관 공사 3,000만원, 나포 서왕 배수로 공사 2,000만원, 나포 원부곡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나포 원장상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옥도 선유3구 농로포장공사 1억원, 옥서 남동 배수로 5,000만원, 옥서 계산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나운3동 신촌마을 농로포장공사 및 측구공사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페이지 미성 갈마마을 농로포장공사 1억원, 구암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농촌 생활용수 유지 관리 1,000만원, 한해대책 수리시설 개보수 2,000만원, 원이곡~옥구읍간 대간선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5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업무추진운영비로 837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576만원인데 내용은 796페이지 국가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도비 288만원, 시비 288만원 등 576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10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1,000만원, 시설부대비 하천유지관리 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103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업무추진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여비 3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16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소룡동 정비사업 균특예산 10억원과 도비 3억 3,200만원, 시비 3억 2,700만원 등 16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5,324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해서는 흔옥천 개수공사에 3억원, 우유천 정비공사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는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해서 3억 9,549만 9,000원 계상했는데 799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3억 9,5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으로 인건비 42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 239만 1,000원과 인부사역으로 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4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근무수당에 1,395만원, 여비로 719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로 200만원과 전문가 안전점검 실비보상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90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재료비로 재난 안전시설 개선 재료구입비로 도비 97만 5,000원, 시비 97만 5,000원 등 19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2,714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357만원, 시비가 1,357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0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구입 1대에 450만원, 구명의 구입 25개 95만원, 구명의환 구입 25개 70만원, 스쿠버 장비 1셋트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9,887만 5,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건설행정입니다. 인건비로 19억 465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수당과 정액급식비로 계상이 되어서 809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 7,52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0페이지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3,122만 3,000원과 여비로 3,054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7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등 보조비로 7,422만원, 특수업무활동비로 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수로원 현지 선진지 견학에 20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115억 3,54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5,000만원 보조사업은 옥구 저수지 하이킹 개발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 옥구읍 종합회관 건립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화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9억 8,54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82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으로 600만원, 시설비로 103억 6,0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로 2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4,000만원,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3억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5,000만원, 행정게시대 1,000만원, 표지판 정비 6,000만원,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81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500만원, 건널목 유지보수 2,000만원, 시내일원 맨홀 정비로 3,000만원, 증석~지경간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5,000만원, 도로확포장 환경성 검토 용역 3,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4,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000만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 3,000만원, 팔마 고가교 보수공사 1억원, 선유장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 풀사업비 20억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옥구 척동마을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옥구 신기, 오산, 어은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옥산 내류, 신성, 북내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당북 초교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원, 815페이지 월하산입구~수문간 농로포장 및 덧씌우기 3,000만원, 옥산 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대야 오동마을 도로확포장 5,000만원, 옥서 수라마을 옹벽 및 안길포장 3,000만원, 옥서 남수라 안길포장 2,000만원, 금동 도로 확포장공사 등 7,000만원, 금광동 인도블럭 교체공사 7,000만원, 신풍동 일원 포장공사 2,000만원, 문화동 일원 보도블럭 정비 3,000만원, 문화동 보도블럭 정비 2,000만원,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전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817페이지 계속사업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과 야오선 확포장공사 3억원, 818페이지 군도 유지보수공사 1억원,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5,000만원, 원이곡~우포간 2억원, 옥구 농로 202호 확포장공사 3억원, 옥산면 105호 확포장공사 3억 7,500만원, 개사3통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임피~미원 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4,100만원, 나포 부곡~임피간 확포장공사 4억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4억원, 고척마을 진입로 확포장 3억원, 개정 발아~신발산까지 3억원, 회현 월연~금광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무녀마을 확포장공사 1억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8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및 마을회관 설치 10개소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 110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820쪽 내용을 보면 과적차량 이동측정기 구입 1대 2,000만원과 복사기 1대 450만원, 제설용 모래 살포기 2대 7,600만원, 진공청소기 1대 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상습 침수구역인 성산 둔덕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흔옥천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 계상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검토) 798페이지에 흔옥천 개수공사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유천도 마찬가지로 침수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옥천도 그렇고 우유천도 그렇고 재해위험시설,

이것은 별도입니다.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올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균특으로 안 잡아보았습니까?

이것은 균특예산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균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균특예산은 농어촌 관련사업이 국고보조로 오던 것이 균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균특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균특대상이 아니라 빠져있습니다.

균특예산 어떻게 집행하라고 도에서 온 공문 읽어보셨습니까? 예산안 작성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한 사항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행정자치부,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이상 농림부, 수해 상습지 개선 이렇게 해서 균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비닐하우스 속에 국화도 있었고 고추도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을텐데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공기관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서 4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4억원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예. 내년도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부임과 역전 새벽시장 노점상 정리 인부임, 제설작업 인부임 이런 부분들은 공히 3만원인데 교통량조사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인부임 같으면 공히 똑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교통량조사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붙어서 3만 5,000원에 해 주신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교통량조사는 보조가 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3만 5,000원으로 온 것으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원 차이는 확실하게 규명을 못하겠는데 보조사업으로 오는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더라도 노임기준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성을 하실 때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70명이면 72명이나 73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맞추어주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임단가에서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1억원씩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공히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1억원씩 편성했는데 유별나게 원이곡~옥구읍간 대간선 농로포장공사는 2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이라고 해서 2억원을 배정한 것인지, 거기는 왜 2억원을 해 놓았습니까?

(자료검토)

어떤 내용입니까? 신덕마을, 수왕마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원이곡~옥구읍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총 규모가 7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부터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계속사업이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빈약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옥구읍이라는 곳이 정말 낙후가 되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지정이 안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궁여지책(궁여지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계속사업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억원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셔서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건의문을 올렸는데 그것이 농촌도 아니고 시내동도 아닌 미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공히 누구나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소도읍도 인정이 안되는 옥구읍도 같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지역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문화마을 예산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있어서 예산상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여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그런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주겠다는 적극적인 것들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들을 균형있게, 특히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관교지구 100㏊하고 어은지구 151㏊를 시행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분이고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은 복교지구 73㏊와 서수지구 127㏊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대야 복교에 2.8㎞가 있고 서수에 3.3㎞, 옥구 어은에 3㎞ 해서 세군데 지구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평화로라고 합니까?

평화로는 구 도심권인데 영동상가에서 구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한 320ｍ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구 저수지 하이킹코스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도비 1억원이 보조가 되어서 시비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업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는 위험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협의하겠다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비만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확보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의 순서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절차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협의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협의하고자 아직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7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소룡동, 해망동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에서 보면 균특예산에는 소룡동만 되어 있었습니다. 세출에 보면 소룡동, 해망동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균특예산으로써 저희가 받을 때 소룡동지구에서 받았습니다. 절개지 공사인데 세입예산도 소룡동지구로 받았는데 해망동지구를 세출예산에 넣어둔 것은 거기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축대가 일부 무너진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룡동지구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여유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자 해서 해망동지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특정지구를 지정 받은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사업예산으로만 써야 맞는데 해망동지구가 금년에 수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복구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해위험지구니까 한 곳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만 해 놓았습니다.

균특예산 신청하실 때 특정지구를 지정하시면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월명산 주변에 고지대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균특예산 할 때는 사업계획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지구 지정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 중에 보통세 수입에 1000분의 1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적립금 예산사업입니다. 기금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암천 위에가 흔옥천인데 흔옥천 정비를 하고, 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는,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흔옥천 밑에 우유천이 서수 우유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100ｍ밖에 안 되는데 100ｍ 해서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흔옥천 3억원, 우유천 1억원, 재해위험지구 시설보수(관내)로 되어 있는데 할 곳이 많을 텐데 왜 여기 두 곳만 넣었습니까?

지금 흔옥천과 우유천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탑다운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신규예산은 계상을 못했고 계속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계상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지구는 안 들어가고 계속지구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신규지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장마에 수해를 입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데를 사전에 조사하셔서 군산시 관내에서 재해위험지구가 두군데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조사해서 신규지구도 위험지구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터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정부에서 보상도 없고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건설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예산 확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계속지구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누락되었는데 충분히 조사해서 그런 예산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지 재산 임대료로 3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건축허가 수수료 600만원과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보조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비보조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8,800만원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790만 2,000원과 정액급식비 4,368만원, 교통보조비 4,224만원, 명절휴가비 5,798만 8,000원, 가계지원비 9,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 운영비 3,490만원, 국내여비 2,81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6,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01만원, 국내여비 2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서 61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 4억 4,600만원과 시비 4억 4,600만원으로 총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 19억 8,7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6,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로 6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도비 1,360만원을 포함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추진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자료검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개 지구로 금광동, 미원동, 수송동, 삼학동, 오룡동, 중동, 금동, 소룡동, 송풍동, 신흥동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군데가 1단계로 들어갑니까?

1단계가 아니라 내년에 이것의 추진은 우리 국비가 보시다시피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8억 9,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에 용역비라든가 추진하는 최대한의 경비만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화합이 이루어지고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기초자료가 갖추어진 곳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로 되는데 용역이 들어가서 언제 쯤 끝납니까?

1단계로 용역이 들어간 곳이 3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끝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에 1차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난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과 더해져서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빨리 용역이 끝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타시에서는 지정 못한 곳이 국비가 내려가 있지만 못한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로 달라고 해서 시행하고 다음 우리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닷물이 침수되어서 애로가 많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순서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촌 빈집정비와 1단계 도시환경 개선사업 창성, 구암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성지구는 토지 지장물 보상이 80% 정도 이루어져 있고 구암동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임대료수입으로 4,0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수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양도성이자 예금수입으로 2,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분양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8,0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4억 7,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4억 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시설비로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 2,0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1,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0억 1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30억원이나 됩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상환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주택융자금 받은 것을 적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기예금으로 13억 9,000만원을 하고 있고 월별로 들어온 수입은 CD로 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 이것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세 번 정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자면 지금 버스회사에서 농어촌지역, 특히 이쪽에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려면 빈차로 다닐 때가 많고 한 명, 두 명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때 아침에 학생들, 특히 노약자나 시민들이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노선을 폐지하면 그 사람들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축소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시에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이번에 대중교통육성법을 만들어서 현재 법안이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3억 4,034만 1,000원, 시비 10억원 해서 총 1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와 유사한 시를 본다면 전주와 익산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익산시는 시내버스 운영 여건이 저희들 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인구 수도 저희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시 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전주는 도비 5억 7,000만원에 시비 15억 7,000만원 계상하고 있고 익산시는 도비 5억 1,000만원, 시비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7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타시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버스업계도 뭔가 약간의 소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요구하기는 저희 시비로 12억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잘 다녀야 되는데 잘 다니지도 않고 막차는 빠지기가 예사입니다.

그 문제는 버스운영이 지금 만성 적자이기 때문이 적자부분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버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택시도 20억원,

택시비는 순수하게 유가 보조금입니다.

화물차는,

화물차도 유가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24억원 이것만 가져다 그 사람들 나누어 먹어도 충분히 살겠습니다.

화물차나 택시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주어서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택시, 버스가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한테는 돈 1억 5,000만원씩 주고 이런 데에는 24억원씩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작은 돈입니까?

위원님!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이중으로 줍니다. 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 보면 고맙게 생각도 안 합니다. 더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것 배로 늘려서 이 사람들 운행할 것 없이 그것만 나누어먹고 살게 안해 준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했습니까? 파업해서 시민들 고생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지도 않고 시청에서 대주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압니다. 말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오히려 시나 우리 의원님들 조금 잘못되면 사람도 아니게 취급합니다. 잘못한다고 한마디 하면 이것 안 해도 상관없다, 집어치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를 다루지 못하고 얽매여서 손으로 싹싹 빌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버스 관계되는 것은 이대로는 갈 수 없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지금 현재 실태가 법인택시는 거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도산 상태에 있습니다. 택시운전사들의 월수입이 5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주가 돈을 많이 가져가냐, 차주는 배당을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상황이 그런 정도이면 택시도 댓수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댓수는 늘려서 해 주고 트럭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지금 화물차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규면허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줄였지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수지가 안 맞는데 무엇하러 차를 많이 사서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24억원씩 지원해주니까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24억원은 주행세, 그 사람들이 기름 넣은 것에서 안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군산↔서울 항공노선 손실보전금입니다. 현재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산출해 보셨습니까? 보조금을 해 주어야죠?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손실보전금그 말씀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낯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항공 취항을 했었는데 칼(KAL), 건교부, 항공본부를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칼(KAL)만 5번, 건교부 5번을 쫓아다니고 시장님도 여러 번 다니셨는데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서울항공 취항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확보했는데 취항이 안될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뜬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항공 취항에 대해서 칼(KAL)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라북도와 다른 시와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 손해가 나더라도 띄워달라 요구했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대한항공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적자가 뻔한데 적자나는 노선을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고 자치단체에 돌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자 나는지 알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748기 띄우면 164인승입니다. 164인승 띄워놓고 사람 한 20여명씩 타고 다닌다면 과연 맞겠느냐하는 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기존에 있던 대구공항, 부산공항 이쪽이 완전히 죽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선 항공기는 제가 그분들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제주도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도에 보잉기를 띄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선 담당 상무 이야기에 의하면 2003년도에 국내선 취항 해서 칼(KAL)에서 1,500억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적자를 800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했더니 비행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라든가 회사상황을 감안해서 여건이 보다 성숙이 되면 칼(KAL)과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비행기를 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실보전이 40%대 미만으로 떨어져야 보전도 하지 올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문가들이 계산했을 때 자기들이 하면 70% 정도는 손실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주더라도 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사장도 와서 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야기 했더니 국내선 담당상무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 같은 분 처음 보았다, 비행기를 띄우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하고 이야기 하면 꼭 비행기를 띄워야 하겠다, 그런데 당신 가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띄우면 큰일난다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절충해서 하돼 우선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비행기가 취항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에 뜬다, 안 뜬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정도는 가능해서 예산을 이 정도 산출했다, 산출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확보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소견으로도 우리 군산에는 비행기가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여건과 주변환경을 보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군산에서 칼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무조건 잡아놓고 안 쓰면 그냥 두겠다는 이야기는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해가 바뀌면 다시 한번 칼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안 위원님의 질책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에 항공기 재취항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루지 못한 것이 제가 무능한 탓도 있겠지만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에서도 여건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취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 1억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 추가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버스 사용하는 연도가 있는데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대폐차 시기가 언제입니까?

천연가스차는 9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들어온 것이니까 2012년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 추가를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제가 버스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되었다는 부산 구미시도 가보고 마산, 순천, 서울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천연가스를 아직 강제규정으로 묶어놓은 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도 조례로 대폐차 할 때는 반드시 천연가스로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차량이 만기가 되어서 대폐차할 때가 되면 지금 버스업계에서, 지난번에도 적자 손실보상용역을 한 경우 양개회사에서 51억원이 적자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났는데 버스를 교체하려면 버스 1대가 1억원이 갑니다.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지금 적자나서 지난번처럼 버스가 운행중단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된 상황이었느냐 하면 상여금 2번에 임금 1번, 또 1대는 상여금만 2번 이렇게 체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운전자의 체불임금을 먼저 주어야 버스가 운행 됩니다. 버스 사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버스를 지금 현재 2,750만원 주는데 한 500만원 정도 더 주면 어떠냐 이런 것을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이만큼 한 것이 아니라 6억 9,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이것이 깎이면서 이상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년에 대폐차할 것이,

69대입니다.

69대 중에 8대만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깎이면서 예산계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인데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지 않는 한 변경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씩 준다면 30대 정도 합니다.

내년에 대폐차할 것이 그렇습니까?

대폐차 할 것은 내년까지 69대입니다.

69대 대폐차 예산을 확보해야 대폐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안 주고 그냥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대폐차를 않고 그냥 운행하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그냥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 지원을 내년에는 못하니까,

당신들이 먼저 사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하는 것이군요. 지원도 외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하는 것은 못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을 줄 테니까 우선은 너희가 먼저 하자고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주들이 그렇지 않아도 데모하고 난리인데 69대가 내년에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선 너희가 하고 우리는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예.

그런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데 왜 8대밖에 안 세웠습니까? 안 맞는 예산을 세우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에는 그렇게 안됐었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 삭감이 됩니까?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서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삭제를 하던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두었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복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내버스가 아까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에 너무 많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익산시만 해도 작년에도 결산추경에 세워주고 2억원을 주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을 많이 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69대를 대폐차 해야 되는데 69대를 천연가스로 대폐차를 하면 우리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원금과 대폐차하고 왜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문제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2,250만원과 시비 500만원씩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대폐차CNG가스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2,250만원 가지고 1억원짜리를 가져오라고 하면 무리가 되니까 버스 1대 교체할 때도 추가로 500만원씩 더 주자 이런 복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했었습니다.

5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과 똑같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냥 대폐차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셨다고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지 잡아서 먹여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서 시내버스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40명 타고 다닐 것 20명, 15명 탈 버스로 줄여야지 무엇하러 큰 버스로 다닙니까?

시내버스 크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함열 갔다 와야 많이 타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태우고 오기 위해서 큰 차가 함열까지 빈차로 와야 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합니다. 횟수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버스를 줄여야 합니다. 15인승 정도로 줄여버려야 합니다. 탈 사람이 없는데 왜 큰 버스만 동원시켜서 날마다 웅웅거리면서 다니냐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45인승으로 대형인데 CNG 버스는 33인승으로 중형입니다.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학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몸부림이든지 몸부림을 쳐보아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균특회계에서 해야만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나 그쪽에는 다 균특회계로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735페이지 보시면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해가지고 7억 8,000만원 균특회계로 되어 있고 시에서 5억원 이렇게 처리를 해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이든지 쳐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짚으셔서 추진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떤 근거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선정은 국비가 자특입니다. 경찰서에서 대상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직원과 상의) 경찰서장이 구역을 지정하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경찰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자특회계 받고 반절은 시에서 받습니다. 교통관련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것도 저희시에서 설치해서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돈을 주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라고 하고 관리권만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신호등도 마찬가지이죠?

예. 모든 교통안전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우리 마음대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고 중앙선 하나 절단이 안됩니다.

교통관련 해서 저희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관련은 저희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냥 봉사단체만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하면 참여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계 되는 것은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심의위원회가,

혹시 경찰서 아니십니까?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라기 보다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인 경찰서에서 파악한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제정 운동도 했던 근거들을 본 위원이 보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런 구역 내에 아스콘 덧쓰우기를 합니다. 보호구역 정비한다는 것이 색깔 있는 아스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는 스쿨존이다, 쉽게 말해서 30㎞키로 속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으로 하자는 것이 정비사업의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초등학교 앞에 시설됐던 것 민원 많이 일어나서 이번에 다시 스쿨존 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몇 곳을 보면 포장해 놓고 다시 뜯어서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초등학교 앞 포장했던 것을 다시 철거한 것은 칼라아스콘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납품업체 제품이 포설을 해 놓고 보니까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뜯고 다시 했습니다. 시민들도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7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 34억 3,285만원 보다 16억 9,045만원이 감소한 17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은파, 평화 공설시장 주차장 주차료 수입 3,000만원,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000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로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5종에 6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과태료수입으로 5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수당 4,768만 4,000원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로 1,477만 8,000원,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탑다운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기존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사업예산 중에 탑다운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예산 중에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신호등 보수단가 예산 등을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만 변경예산안의 재정프로그램으로 전송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 시설비 내역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점은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특별회계 시설비는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0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국내여비로 956만원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현업근무자를 상대로 군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분에 한해서 한합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매일 나가서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철새페스티벌 개막식 행사 관계로 모래 오전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개막식 행사는 오전 11시에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 20분까지 현관 앞에 의회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