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일 환경보호과, 산림경제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주택입니다. (인사후) 수질환경담당 김명희입니다. (인사후) 생활환경담당 전현우입니다. (인사후) 환경자원담당 임시우입니다. (인사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5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현황을 보며 부과인 실적이 총 27개소에 2,9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관계부서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지금 정화차원에서 볼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농촌의 실정이 대개 나가보면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사실상 농촌에서 몰라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관계법규가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돼서 과태료 부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런걸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촌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도 충분한 계도와 경고성을 바랬는데도 또 이행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을때에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촌실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도성이라든지 사전 홍보차원을 충분히 해줬으면하는 것을 관계부서에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총 부과한 건수죠 27개소에 2,290만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 관계부서에서 볼 때 사실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어떤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경고성을 좀 하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 두 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면 준공검사 시점 기준에서 하절기는 90일이 지나면 방류수 수위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 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이 기준치 29PPM인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차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일 때는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간 이전에 예고엽서가 나가고 또 일년이 경과한 후에는 바로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독촉을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청소를 안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현재 이행을 사전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런 실정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선 과태료 부과하는데 중점을 두시지 말고 계도와 경고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서 스스로 본인들이 환경정화를 지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법에서도 이렇게 잘 지키는 분은 점검 기간이 길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으로 시설이 분류돼서 2년간 위반행위가 없으면 청색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녹색사업장일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 그 다음에 적색 사업장에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저희군은 이런걸 꼭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계도활동하고 또 27개소 2,900만원 이건 건축주가 부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공업체에서 부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면 환경감찰제 운영현황이 있죠 2004년 10월말 현재 주활동 실적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기보면 처분실적에 340건인가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인제군 청정지역을 감안할 때 한번쯤이라도 본보기를 보여서 이런 문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든지 우리 관광지를 오염시키는 관광객이 있을때에는 처벌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관광지에 투기하다가 적발이 됐을때에는 계도차원이 아니라 좀 법을 엄하게 집행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운영을 해주는게 좋지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어느정도나 있는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매년보면 우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소동을 벌여서 하천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매일 반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에 대해서만은 꼭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질서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게 제 생각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황이 안나와 있으면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실적은 현황이 나온게 있으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용수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투기 적발내역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용위원님이 말씀하실걸로 알고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좀 강화를 해서라도 앞으로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도로변 시가지에 있는데 미화원들이 그걸 치우기에는 역부족이고 그사람들 힘만으로는 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낙엽 때문에 가을만 되면 고통스럽게 미화원들이 지내는데 이걸 공공근로 차원이랄까 해서 특수기간일 때에는 치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시가지내에는 미화원들이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면 남북리 체육관 그쪽으로 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리 쉼터 근처 그쪽으로 돌다보면 도로변이 아직까지 은행나무 잎이라든지 그걸 못다치워 가지고 거리가 좀 지저분한데 거기까지 미화원들이 치운다는건 일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특수기에는 그런걸 활용해서 치우는 방안을 개선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관계부서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미화원들 있구요 또 시기적으로 쓰는 쓰레기수거 인부가 있고 환경감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에는 모든 인력들이 사역하는 시기가 거의 끝날시점이고 그래서 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낙엽 특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쓰는 쓰레기수거 인부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데에 활용하는 방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본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하고나 관계부서에 계장님들 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평소에 매일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현황만 말씀드리면 미화원들에 처우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장비면이라든지 그분들에 우의라든지, 방한복 이라든지 장화라든지 또 예산심의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쓰레기 장비 차량문제 그런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게 제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생활하는게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나하나라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제가 주문드리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환경쪽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일한 효과가 안나오고 표가 안나는 사업부서라서 물어보기도 입장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물어볼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6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흙탕물 저감사업이 필요한 강원도 타 시군 현황 및 인제군 대처방안을 요구 했는데 과장님 고생하신 것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이 이 안에 나타나는건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안에 보면 고랭지 채소 경작지에 일어난 흙탕물 발생지가 남한강 유역하고 북한강 유역으로 나눠서 남한강 유역에는 강릉, 태백, 평창, 정선, 횡성지역으로 되고 홍천, 양구, 인제 지역은 북한강 유역으로 돼있잖아요 그게 비율이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비율이 킬로수가 어느정도 차이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킬로로?
남한강이 한 45에서 55정도 되구요 북한강이 26평방킬로미터인데요 남한강이 많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사실 홍천, 양구라야 결국에는 인제군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홍천, 양구는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 인제군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 홍천, 양구, 인제 해가지고 광역협의회 구성한거 일년에 몇 번씩이나 만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 군단위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구요 도에서 그 관계를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흙탕물이 발생할 때 발생할 때 이게 광역상수도 안에 있는 내용인데 수질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흙탕물이 내려올 때 하고 예를들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흙탕물이 내려올 때 하고 평소하고 차이가 어느정도나 나는지 비교해 놓은게 있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통상 흙탕물 탁도를 보면 BOD정도 SS 부유물질을 주로 하는데....
김진하위원
그런데 대충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준치가 얼마나 돼요 BOD나 SS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잘 몰라서.....
김진하위원
이혜숙씨! 제가 일반 먹을 수 있는 물 BOD함량이 얼마나 돼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끓인 상태에서요?
김진하위원
아니요 그냥 수돗물이요 1PPM 이하라야 돼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1PPM 이하인데 예를들어서 흙탕물 내려올때는 몇 PPM까지 올라가요?
기준치에 210PPM까지 올라간적이 있어요.
김진하위원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평소에는 환경청이든 도에서든 내려와서 봐야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파악해 놨다가 최소한도 우리가 짐승도 못먹고 사람도 못먹는 물을 광역상수도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대처하는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8페이지 관내 방치된 지하수 폐공현황이 있잖아요 지하수 오염하는 원인이 폐공으로 보고 있잖아요 관내에 폐공자료 뽑아주신건 그냥 통계상 수치에 있는것이지 실질적으로 방치 돼있는걸 자세히 잘 모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5월달에 인수받아서 지금 저희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 이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알고 있는 것만해도 이것보다 많은데 그래서 정말 지하수 한번 오염되면 몇백년이 걸려야 되는게 지하수인데 이거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 농민들이 폐공을 사용했던 사람들한테라도 폐공을 신고해 주면 포상금제 정도 같은것이라도 실시해서 그 폐공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런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품이라도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겠난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김진하위원
이게 이장들, 반장들 이런 계통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꺼예요. 저부터도 모르고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페이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평화생명마을을 다시 인제군에서 도하고 해서 관심있는 기사가 나왔던데 대암산 용늪이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용늪의 보전 및 복원관리 업무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되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술조사 하고 그런 것 외에는 또 수립할때는 환경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에 법률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암산 용늪 자문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인제군에서는 해당이 안되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환경부에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문가로 식생이나 식물이나 수리, 수문 전문 분야별로 해서 교수분들을 환경부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게 어쨌든간에 거기가 지역은 인제군 서화면이란 말입니다 관내에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인제군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그리고 내용에 보면 "대암산 용늪은 대암산 정상 해발 1,280미터의 민통선내에 있는 국내 유일의 고충 숙원으로서 2000년간 형성된 입단층이 생물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연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74년도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이 돼있고 89년도에는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돼있고 97년도에는 남사협약습지로 돼있고 99년도에는 습지보호지역등 해서 인제군에서 이것처럼 큰 자원이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남의집 밥상을 숟가락을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리 자치단체의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숟가락을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놓고 남의집 상에 올라가 앉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위원님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런 고충 숙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런건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존하는 관리주체도 저희 인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하는게 맞구요 또 저희가 이걸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기는 개발할 곳이 못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백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용늪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작은 용늪은 다 메꿔졌답니다 그 메꿔진 이유가 뭔줄 아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토사가 유입된걸로....
김진하위원
그 토사 유입이 왜 됐어요?
그런데 이걸 최소한도 여기 대암산용늪자문위원회에 인제군에 환경보호과장님 정도가 기획실장님 정도라도 여기에 개입이 됐더라면 그분들이 자문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그게 지금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 돼있는 것이 이게 지금 폐기되게 됐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값어치가 없는거죠.
우리 자손대에 가서는 대암산 용늪을 인제군에서 관리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망가지지 않도록 환경부나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쓰니까 자치단체에서라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부군수님이 한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더 할께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안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국립공원안에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국립공원 자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예를들어 나무심기라든가 하는 것이 인제군은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전라도 백양사인가를 가보니까 거기는 군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망가지고 있는 용늪을 인제군에서 덜 망가지게 하는 쪽으로 관여를 하겠다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육지화된 작은 용늪같은데 거기는 인위적으로 된거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 정도는 막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늪이 관광개발이 중요하냐 자연의 보고, 생태계의 보고 존재가치를 보호하는게 중요하냐 이건 떠나서 일단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것은 인제군에서 얼마나 관심을 안갖고 있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올때마다 양구군 용늪이라고 나오지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용늪이라고 나오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지적이전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인제군 사람들 빼놓고는 서흥리 대암산 용늪이 양구군 것인줄 알지 인제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알리는데도 주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양강댐 부유 쓰레기 수거 하잖아요 그거 톤당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톤당 1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양구는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양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게 지금 김진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약하는 톤당 금액이 틀립니까 약정금액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조례로 정한게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우리는 13,000원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는 톤당 13,000원씩 치워줄 수가 없다 5만원씩 다오 3만원씩 다오 하면 가능한 얘기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톤당 조례로 소양강쓰레시 부유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처리비는 소양강 부유 쓰레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소양강 부유 쓰레기만 조례로 정한게 아니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단서조항을 달 수가 없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매스컴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대청댐 같은데 이런데는 지금 심지어 톤당 11만원씩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국회 건교위에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나 천차만차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박산동 의원이 대청댐하고 소양강댐 하고 인근 시군에 댐쓰레기 부유물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13,000원이라면 매스컴에 의해서 보면 우리 인제군은 만원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조례를 보면 13,000원이고 양구같은 경우는 8,000원이라고 나와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12,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양강 인근 시군만 이렇게 너무 처리비용이 싸다 대청댐 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대청댐하고 또 소양강댐하고 같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할텐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대청댐에 보은군 같은 경우는 보은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톤당 11만원씩 아니면 수거처리를 안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건지 다 같은 수자원공사에 대청댐도 있고 소양강댐도 있을텐데 이렇게 13,000원하고 11만원이라는 8배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건 도대체 납득이 안가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 대청댐 보은군 그쪽이 어떻게 11만원을 받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서 저희군하고 비교를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댐주변 자치단체를 다 알아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이 상당히 적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개정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리고 우리 인제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양강댐이 지금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이 공동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대처해 나갈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제군만 혼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면 힘이 배가 되니까 한번 환경보호과장님 춘천시나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조사부터 하신다음에 사실이 이렇다면 큰 문제니까 한번 공동대처를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자료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아름다운 인제만들기사업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쓰레기투기적발 내용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관을 하고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청정지킴인가 그분들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청정지킴이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산간계곡 쓰레기수거활동하고 또 불법투기 하는데 대해서 적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불법투기 단속권한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지 그분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그분들이 적발 계도를 위주로 하죠.
수운
용수운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단속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철 같은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산간계곡 같은 곳이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포상금 제도를 하신다면 단속이 좀 완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투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피서철에 외지분들이 차량에 싣고 오셔가지고 투기하고 가시거든요. 지역민들은 거의 없고 외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계도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단속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신고포상금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요.
수운
용수운위원
시행하는데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계도차원만 한 340건정도 적발하신데도 불구하고 계도차원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을 법을 강화해서라도 시범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활용실적을 보면 매년 증감추세죠 3년전보다 금년들어서 많이 증감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감소원인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저희가 쓰레기 규격로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쓰레기 배출할때는 종량제 봉투로도 배출할 수 있고 마대자루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대자루는 별도로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기 차량으로 그냥 싣고 매립장에 들어오면 매립장에 처리비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지킴이 이런분들한테 여름철 피서철 같은때에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하시면서 일부분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봉투를 갖다주면서 봉투값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익금을 갖고 계신지 안계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익금을 안생기더라도 여름 피서철 되면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서라도 쓰레기봉투에다 정확히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계도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인제군에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변정리 하시는데 쓰레기가 난립하지 않도록 이런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걸 꼭 좀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을 저도 요구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가 98년부터 흙탕물이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됐거든요. 그러면 98년에서 2004년이면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던건데 중앙부처나 이런쪽으로 방문을 하셨고 방문한 목적이 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간단하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보니까 전임 과장님들이 계셨을 때 홍천군을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부 및 환경청 보호대책촉구 방문 하셨는데 환경부 같은데도 직접 방문을 하셨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환경부 방문할 때 환경부 모 사무관이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왜 방문을 안했느냐 여기다 건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흙탕물 저감사업비는 환경부 국비 자체가 없어요 기금 밖에 없어요 기금은 한강수계관리청에서 하는거고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흙탕물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자연하천정화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금년도에 국비 5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갖고 왔구요 환경부에 정확히 몇 번 갔냐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4월 12일, 4월 3일, 6월 8일 몇 번 다녔습니다. 다닌 목적이 흙탕물 저감사업비를 환경비 국비로 따올 방안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했는 데 결국은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국비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국도비 따오신건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부터 흙탕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인제군에서는 손놓고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은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너무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합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속대처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건 최대한 더 한발짝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국도비 가져오신건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홍천군이나 양구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도비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도나 환경부 쪽에다 직접적으로 그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게 우리 인제군에서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거지 그런걸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 또 어제 저녁에도 TV를 보니까 내린천 인북천내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소양강 상류쪽에 물고기 생태가 지금 완전히 멸종된다 이런 매스컴을 본적이 있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특히 4월달부터 가장 산란시기 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때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고기 종자들이 산란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흙탕물 내려온다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실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지역이 상남이다보니까 홍천에서 아주 애를 먹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서화다 보니까 양구에서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 과거에 과장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김기호 과장님 흙탕물 저감시설 대책 문제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오늘 받아보니까 지금 물론 홍천은 4.7이고 양구는 20이라고 해서 킬로평방미터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논하는건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크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봐도 우리 서화가 정말 양구해안 때문에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계분이라든가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여름이면 매년 반복되게 주민여론이 들끓거든요 사실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자연발생이 우리 인제군에서 일어난거라면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지만 자연발생지는 타 시군이란 말이예요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급한건 우리고, 사실 이건 광역화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서화 같은 경우는 고기가 기형고기가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상수도를 상류 가령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까지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먹는물 까지도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심적리에서 나오는 저감시설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인 것은 양구 해안에서 나오는 강을 어떻게 저감시설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20평방킬로라면 엄청많은 토사가 유출되는걸로 예상되는데 양구, 홍천, 서화, 상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23쪽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6개읍면 재활용 하치장 현황에 있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에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분류후 적치하는 장소만 나와있는데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쌓아둘 적재함이랄까 그런 장소가 없다고 민원들을 내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없나해서 건의를 드린겁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별로 단체별 특히 폐품수집경진대회때 위주로 모았다가 경진대회때 갖고 오시는데 모아놓는 장소, 경진대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해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가 집게차를 구입해서 다행히 재활용기반조성사업 국비따온 그중에서도 살 수 있고 해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폐품수집경진대회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하지 말고 연중으로 수시로 수거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집게차 가지고 연락만 주시면 거기에서 그걸 실어다가 매립장에 갖다놓고 계량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지불하게 그래서 토탈 합산해서 연말에 경진대회 시상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품같은 경우를 어떤 일정한 지역에 쌓아놓긴 합니다만 비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미관상 보기싫은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모화를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아니면 창고식으로 가건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로 미관상이라든가 편리함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은 여기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인제군에 반장 3명이고 반원이 10명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반장님은 300일 활동하시고 반원들은 180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격일제로 하시나요 반원들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게 도에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300일이라서 1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씁니다 휴일은 빼고, 반원은 격일제가 아니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철 피서철, 단풍철 이런 성수기 위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물고기 얼마전에 우리 관내에서 떼죽음 당한거 있죠 그런데 이 단속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수질관계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분조사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어디 법에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할 부분은 환경과, 다른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센터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어론천하고 하추리쪽에서 두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하추리 것은 잘 모르고 어론천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실효들을 보내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인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과에서도조사중에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건이 어느쪽에서 갖고 계시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권은 양쪽 다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우리부서 소개 해서 환경보호과를 보면 부서별 과장님 및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과장님만 환경보호과 업무 총괄하고 환경담당도 환경관리담당 몇분만 업무분장표를 만드셨더라구요 요즘 사실 군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표 같은 것을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사진같은 것을 다 집어넣으시고 업무분장표를 집어넣어 주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분은 무슨 업무분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소양강 부유쓰레기 지금 자료를 보면 1997년 12월 17일날 체결을 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이게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게 그전에는 97년 이전에는 댐주변에 있는 부유쓰레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수자원 또는 한전하고 상당히 다퉜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해줬어요 해주다가 97년도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체결한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협약체결한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하시라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양강하고 97년도에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청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11만원이라는걸 유념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수자원관리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립공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할때 부담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소양댐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협약체결 날짜가 틀리니까 우리는 97년이고 대청댐 같은 경우는 2002도니까 그안에 관계법규가 바뀐게 있지 않나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48개소를 지원했고 2004년도에 57개소 그리고 2005년도에도 38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우리 인제군에서 일괄하는게 아니고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자부담 관계로 보조사업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부담이 몇프로나 들어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20%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물론 자부담사업이 거의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사실 자부담사업이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를 발생하는 요소요인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거의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부담 사업들이 환경보호과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총 망라해서 자부담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보조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거의 부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도 업무보고에 계획이 있고 또 후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자부담 문제야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됐든 사업 시공 관리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48개소 하면서 일부 외지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했는데 불합격도 나오고 금년도 오수쪽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대상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때 주지를 하니까 무조건 싼데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지업체 그런 업체들은 금년도에 한건도 수주를 못했고 관내 업체중에서 잘하신 분들 몇 개 업체에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게 덤핑 들어가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해서는 정말 안되는 그런일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기호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2004년도 금년도 일년동안 추진한 본 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산림자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산림보호담당은 백두대간에 관한 GIS교육 때문에 지금 대전에 출장중이라 인사를 못드립니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사후) 도로변에서 늘상 볼 수 있는 녹지담당입니다. (인사후)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인사후)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를 맡게된 상공지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무단 방치차량 지금 이게 홍보가 돼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화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무단 차량이 방치돼 있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무단 방치 차량을 저희가 분기 1회 정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단위를 통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협조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전수조사한건 있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확인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서화면 천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도 주위에 동네에 서너대가 있거든요. 난 전수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라면 전수조사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방치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길래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내에 방치 차가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한거지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한건 아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참 보기 싫어요 주차장 주변이나 도로에 한달전에 있던 차가 일년 있다 가보면 그 차가 그대로 있을때가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몇 번씩 과장님께 어디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차량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폐차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기준은 있는데 방치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치차량이라 함은 장기간 도로변이나 공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해 있는 경우가 무단방치차로 확인되구요 그 다음에 내 땅에다가 내 차를 못쓰는 차라 하더라도 놓은 것은 방치차량으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외형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저건 차량으로서 값어치가 없는 차량도 있던데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현행 법규에 의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거든요.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이 떨어진 차가 자기집 앞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현행법규로 방치차량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 차량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건 극소수고 실질적으로 방치된 차량을 관에서 폐차시키는 그 방법론이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몇가지 있긴 있더라구요. 보통 자동차가 저당됐거나 압류된거 압류된 것이 그 목적에 부합돼서 자동차로 공매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환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신경을 써서 하면 그걸 폐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힘드시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관계공무원들이 관내에 다 살고 계시니까 청정인제에 맞지 않는게 방치 차량이 하나라고 보는데 신경 좀 써서 관내에 있는 차들 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전부 폐차 시키는 방향으로.....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는 방치차량이라기 보다 자산가치가 없는 차량이 차량내구년수가 지나게 되면 폐차를 어디에 압류가 돼있다 하더라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적극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사실상 권리행사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폐차시켜 버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그렇게 하고, 32페이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알고 있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감히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 말따나 부처님 앞에서 문자쓰는 꼴이 돼서 함부로 말씀 못드리겠는데 용대리 지역에 풍력발전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섭섭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는 사업인데 다른건 과장님이 저보다 앞질러 가시는데 이 풍력발전이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용대리 돌산령보다는 최소한도 용대 3리가 전국에서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이 대관령보다도 더 많이 분다고 합니다 지금 양구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풍력 특용장비를 설치했잖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설치를 해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연말이면 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작년엔가 이걸 여쭤봤는데 우리군에서는 데이터 분석한게 사실 없잖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선진국인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창하고 태백에서 하는게 있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지원해 줘서 이 사업 시작하는데 지금 물론 언론이나 다른데서 제가 본 내용으로 봐서는 평창군 같은 경우는 3기를 해가지고 1일 평균 73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걸로 이건 100% 전기 팔아먹을 수 있는거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걸로 돼있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한 8기정도 해서 년간 270억정도 수익이 될걸로 예상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이정도 수익이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될텐데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거 아닌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큰 도움이 될일은 크게 없고 킬로당 45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국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분야로 갈때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되는 사업은 국고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갖다 유치를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데는 모두가 공감하실걸로 생각을 하구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용대리 지역을 금년도 3월달에 춘천기상대가 협조를 해서 1,000만원이라는 자체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측정장비를 해서 한 13일간 밖에 못했습니다만 풍속이 2-3미터 밖에 안나오는 결과를 보고 아주 놀랬습니다. 용대리가 일명 풍대리라고 해서 인제군 지역에서는 진동에 바람부리는 지역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왔구요 용대리는 바람이 많은지 측정을 해보니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풍속이 2-3미터로 측정이 됐는데 일년동안을 봐야되기 때문에 13일 시기를 가지고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은 안되구요 그래서 한기를 좀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자료가 없어서 못들어 갔구요 그래서 김진하 위원님 늘 말씀하시고 인제군에도 바람있는 지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역 여기저기를 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유망되는 곳이 용대리쪽 기린에 조침령쪽 이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5,000만원의 용역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업비는 인제군걸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원도내 일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구요. 제주도 행원풍력단지나 태백산 지역 양구 돌산령 쪽을 보게되면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선 상단부에서 이루어지고 오히려 계곡에 설치했을 경우에 소음 관계 때문에 주민한테 더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용역사업을 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제군에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진하위원
글쎄 한 일년정도 걸리다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치더라도 일년후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적정 풍속이 몇미터가 돼야 돼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통상적으로 풍속을 7-8미터.
김진하위원
그러면 13일간 할때는 바람이 안불 때 한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3월달이면 바람이 불때죠. 위치상으로 저희가 잘못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주도하고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벤치마킹으로 스페인에 가보니까 그냥 서 있어도 바람이 참 많구나 하는걸 느끼겠더라구요 용대리 지형하고는 좀 다르다 이쪽이 바람이 확실히 더 부는구나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용대리 지역에도 일단 풍속기가 들어오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겠더라구요 차가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최소한도 광범위한 지역이고 능선이고 그렇게 볼 때 향로봉 정도는 올라가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군부대하고 군부대 사이에다 해놓으면 말씀하시는 소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기가 들어가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장소가 많이 차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양구 돌산령보다는 내가볼때는 그래도 이쪽이 바람이 더 불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 분석이 안나왔지만 거의 육안이 저울이거든요.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한테 맞아 떨어질때가 더 많더라구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지를 저와 실무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왔구요 좀 걸림돌이 된다면 저도 향로봉을 들어가는 능선부위에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이 문제가 되는게요.
김진하위원
어디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향로봉 경계선이요.
김진하위원
향로봉은 경계선이 없어요 전부 인제군 땅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아니 향로봉 들어가는 도로 양 주변으로 시설할 위치 밖에 없어요.
김진하위원
미시령 정상은 어때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도로가 없는 지역에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고...
김진하위원
미시령정상 말이예요 인제군쪽으로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미시령정상에 생긴다 그래봐야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서 안되고 한기 정도 밖에 세울 수가 없는데 경계지점으로 봤을 때 유한 지역이 고성땅이 위치해 있고 현재 도로가 고성땅으로 나있는데 고성하고 협조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맹점이고 오히려 시설을....
김진하위원
좌측은 고성 땅이구요 우측은 인제군 땅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러나 거기도 이번에 용역평가를 할때 참고로 삼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래시장 문제가 잘돼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주민들한테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문제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요즘 인제군에 지역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르도 많은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산림농협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신게 법인단체나 개인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신 사업입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 사업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복합경영사업인 경우에는 개인의 신청사업에 의해서 주로 사업이 되구요 다음에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인 경우가 개인에 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구요 그 다음에 나무보일러 물론 개인에 해당하구요 그 외에 사업들은 전부다마을에 작목반 단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장에서 송이버섯 종균개발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으신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때 처음듣는 얘기라고 바로 흥농종묘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만오천원에 공급을 한다든가 이만오천원에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인제가 종묘사로서 큰 시장에서 받는데가 아니고 홍천을 확인했더니 그런게 있어서 올 봄에 가리산 사람들이 심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바로 입수해서 보니까 어디에서 제작됐으며 위치가 어디인지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위치가 일치해야 믿을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가리산에 종균배양사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도 용수운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증되지 않은 사업은 행정에 제안할 수 없다 공증이 됐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중국사람들하고 흥능종묘 홍천에 대표사장 하고 중국에 대표수가 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 하는 사업을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 내가 인증할 수가 없다 공인된거면 공인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그건 못했다 그러더라구요. 두 번째 가리산이 200개를 심었습니다 심을때도 제가 갔다왔구요 갔다와서 보니까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후에 용수운 위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양양에 송이생산지에 할 수 있냐니까 종균은 송이에 종균은 산나무에만 배양이 되는 것이지 죽은데서는 배양이 안되는 것이라고 한국에서 판단한 것을 봤을 때 중국에서 하는 것은 가짜다 라는 것이 금방 판명날 수 있구요 올해 열흘정도 됐나요 강원대학교에서 종균배양이 성공을 해서 양양지역에 시범재배를 한다고 신문에 났었고 양양에 한다고 하는데 강원대학교 얘기를 해서 인제군 하고 접목을 시켜보라는 지시를 하셔 가지고..................... 충분했는데 결과를 용수운 위원님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증할 수 없는 문제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원대학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봐가지고 거기까지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 같은 것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구요 강원대학교하고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시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꽃속에 전원마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하십사 하고 부탁을 매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꽃속에 전원마을 6개읍면 해가지고 산벚, 돌배, 살구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복숭아하고 산수유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위원 지역인 미산 돌배마을이라고 업무보고도 있지만 돌배나무를 여기저기 심다보면 그쪽에 돌배마을이 좀 퇴색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는 입구에 돌배마을이라는 지명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6개 읍면이 또 꽃속에 전원마을 해서 여기저기 다 산재하시다 보면 그쪽은 돌배마을이 아니라 좀 일부 퇴색되지 않느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또한 돌배나무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다보니까 있는데 2000주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를 하셨다 했는데 2000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때는 거기가 2000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미산리 돌배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미산리가 끝나는 지역까지 돌배가 거의다 식재가 됐구요 다만 중간중간에 고로쇠 나무가 바로 이런 것이 고로쇠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식재를 했구요 2차적으로 도로변 중심으로 심었는데 이정도면 남들이 지금은 퍼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산이 되는데 4년 5년 지나면 과연 미산리가 진짜 돌배마을이라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그 다음에 다른지역에 돌배를 심었을 때 미산리가 좀 퇴색이 된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일부만 심어지고 미산리는 입구만 들어서면 돌배가 한눈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 될 수는 없는데 마을에서 돌배를 많이 원하니까 지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로수의 돌배마을로 해서 가로수로 했지만 그 계곡이 몇십리 길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간이 많지 않느냐 돌배마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더 식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안갖고 계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군수님이 주창하시는게 마을단위 꽃나무 전원마을 사업인데 더 심어서 앞으로 5년후 10년후가 되면 진짜 나의살던 고향으로 찾아가는 동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여섯 개 마을 했고 올해 22개 마을 했고 내년도에 20여개 마을을 하게 되면 16개 마을이 남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공급을 다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한번도 못들어간 마을을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맞는데 어차피 돌배마을이라는 것을 제대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꾸며야 되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다른데 비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단했다가 다음에 시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예 사업할 때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당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차 사업으로서는 저는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그 묘목 있잖아요 그게 몇 년생 묘목이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7-8년생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꼭 그래야만 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묘목의 크기를 줄이면 더 식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3년도 추진했던 묘목보다 올해에는 년급을 낮춰서 식재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췄구요 공급수량을 늘렸는데 너무 작은 나무를 심다보면 물론 작은 나무가 잘 자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러뜨리고 다른 풀에 의해서 나무가 훼손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올해 공급했던 나무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해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1년 내지 2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공급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돌배나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단가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3만8,000원 갑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향기도로 조성 해가지고 조팝나무가 22,000그루인가 심었죠 한그루당 단가에 보니까 1,710원인가 되는데 이렇게 한뭉치씩 몇그루 정도 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3-4그루정도 해가지고 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팝나무를 심으셔 가지고 정말 향기나는 도로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바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7-8본 정도 되구요 올해 조팝나무가 식재시기를 좀 늦게 심었는데 활착율은 좋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팝나무 22,000그루 심어가지고 3,700만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3,700만원어치 기대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3,700만원이 자재비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업을 완료했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조팝나무가 그 지역에 지금 고사리 주변에 제대로 수종을 선택하신건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제대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조팝나무가 70%인데 7-8월에 꽃이 피는 나무인데 올해는 처음 시작했던 해이기 때문에 올해 꽃을 못보는데 앞으로 자리를 잡아서 ....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런걸 자꾸 감사장에서 하다보면 내 지역이라는 것을 자꾸 편중하다보니까 면의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면의원 소리보다는 군의원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돌배마을 해가지고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안된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돌배마을로 조성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렸던건데 지금 이런쪽으로 해서 고사리쪽 같은데는 지역균형발전을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생각을 갖게 자꾸 하시니까 제가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용수운 위원님 1단계는 그렇게 받고 더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이 계시는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워님"
김진하위원
단풍나무 있죠, 단풍나무 만큼은 수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적단풍하고 일반 단풍하고 차이인데 어쨌든간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가격이 지금 적단풍이라고 원통 우회도로에 심었는데 효소노무라 라고 하는 나무인데 가격이 좀 비싸고 지역적인 문제가 단풍나무가 들어와서 전부 다 빨갛게되는게 아닌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김진하위원
그런데 거의 어른 묘목때부터 빨간 것이 진짜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어린나무 가격도 비싼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심은 것은 정말 어렵게 구해온 나무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일단 나무를 수종선택을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특히 단풍나무는요 한번 심으면 자손대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고려해야 되겠어요. 적단풍하고 일반단풍하고 차이는 일반단풍은 일기가 나쁠 때 들다말고 망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적단풍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여쭤봤던건데 다른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식으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원통시가지에 노외주차장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만들어 놓은게 전부다 노상주차장 되고 말았어요 어떤때는 가보면 한쪽에만 차를 대주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대가지고 정말 소방차가 못지나갈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행정력이 딸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원통 시가지에 노외주차장을 하든 노상주차장을 하든 노인들한테 어제인가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걸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에 교통정리도 될 수 있게 노상주차장이 되든 노외주차장이 되든 어떤 방법이든 차라리 돈받고 주차시키면 말이예요 작년에 내용 읽어드릴까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답변을 드렸던게 유료화 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면 된다 안되는 건 아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포기를 하겠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중입니다 하다보면 끝나더라구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일상적인 답변이였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후에 원통지역주민들 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했었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반대거든요. 어느정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하더라도 불만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옆에 있는 염소탕집 앞에 있던게 주차장으로 확보했던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잠식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먼저 또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기반은 어느정도 마련해 놓고 유료화를 했을 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바로 시행했을때는 그런 여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놓고 해야되지 않나 그런 판단 때문에 ........
김진하위원
제가 먼저번에 12사단장님 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몇마디 대화를 하다보니까 12사단장님 말씀이 거의 어느 시군에 자기가 어느 군부대 주변마을을 가봤어도 원통시가지처럼 저렇게 교통질서가 무질서한데를 못봤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차가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차가 안돼요 정차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또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피해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일내에 과장님이 이걸 하나 뽑아주세요 강원도든 어느 시군이든간에 다른도에 시군도 관계없어요 원통하고 유사한 관계에 있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그걸 해가지고 운영하는데를 한 두세군데 정도 과장님 경비 좀 만들어 가지고 저 데리고 한번 한바뀌 돌아 봅시다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영월 가니까 일주일은 좌측에 일주일은 우측에 해서 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운영하는데 주민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는데 나중에 갔을 때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장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비를 식당 주인이 주차비를 줘요 싸인만 해주면 어디로 가서 받는다든가 저녁때 받든가 이런 방법론만 제기하면 되니까 지역경제에 지금 경기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나마 차 댈 데가 없어서 외지인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들려서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싶어서 들렀다가 못 사가지고 가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백담사 셔틀버스 운행시간 말이예요 백담사 안에 까지 들어가거든요 저녁때 끝나고 나면 그래도 백담사를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를 물론 그때도 과장님이 협의하다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도 협의해 보겠음 했지만 제가 정식적인 답은 안받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일요일날 터미널 갔다 오는데 차가 옛날 농협을 지나서 철공소 앞에까지 택시가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너네는 하루에 얼마나 버냐 그러니까? 정말 죽겠대요 요새 2만원 3만원 벌기가 힘들데요. 그냥 밤샘을 하든가 아침부터 24시간 풀가동을 못다더라도 중간중간 자면서 하루종일 하면 6-7만원, 그냥 아침에 나와서 공무원 출퇴근 하는 식으로 하면 2-3만원 벌이라는 거예요 개인택시가. 그래서 뭔가 작은 구멍이라고 돌파구를 찾아줬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백담사셔틀버스 운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들어서 원통에서 백담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들어가게 하니까 택시만큼은 영업행위를 전이나 후에 운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이거 신경 좀 더 써보면 안될까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설악산관리공단하고 바로 감사 받을 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협의를 했구요 불가로 회시가 왔구요 그런데 이게 택시업계에 장사를 위해서 라기 보다 그런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셔틀버스 한정버스가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셔틀버스가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승용차 자가용는 거의 못들어가는 상태로 통제를 하고 있구요 택시가 영업을 하게 되면 일반 자가용도 운행을 되야 된다는 논리로 분석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건 양해를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 자가용들은 통제를 하면 됩니다 택시같은 경우에 셔트버스 한정버스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까지 약간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셔틀버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밤시간 이정도는, 거기는 지금 큰스님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과장님하고 세분이 협조가 돼야 될꺼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런데 택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문서만 가지고 되는데 아니구요.
김진하위원
아니 과장님은 안되는걸 되게 하시는 분 아니예요 그런데 왜그렇게 약한 얘기를 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안되는 사항은 안되는 사항인데 문서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현지에 갔다 왔구요 문서도 보냈고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볼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면 한정버스 관계 때문에 민원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량이 많이 안올 때 걸어서 오는 관계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차가 많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는 논리도 많구요 그런 개념적인 면만으로는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구요 조금전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러지만 말고 안되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경우도 조금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공원하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민원성 글이 올라오는걸 볼때는 다른 차량을 더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을 가지면서 거의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신걸 알면서 나도 어거지 쓰는건데 저역시도 다시한번 큰스님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조를 모르겠어요 혹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느 약발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도 안되는거 알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이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인데 고성군 하고 군계 경계표시판 고성군하고 우리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경계표시판은 저희과의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늘 언제뵈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장님 업무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부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임업직 몇분이시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6명 있습니다. 총 티오가 임업직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산림과에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인제군에 근무하고 있는 임업직 공무원?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9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난번 증원하면서 임업직 증원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4명 증원돼서 3명 임업직을 배치받았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게 많아 받았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지금 여직원 둘에 남자직원 하나 해가지고....
응삼
박응삼위원
임업직 직원을 뽑았냐구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뽑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몇분 뽑았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도에 일괄 공채로 세사람 뽑아서 배치받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몇분이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0명인데 지금 읍면사무소 근무하고 있고 한석산개발팀에 한사람 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산림과 부활문제는 우리 김장준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나서 또 반년이 더 지나고 있는데 이 산림과 부활에 대한 당연성과 또 필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통상 어디에서 얘기를 하거나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인제군은 산으로 이루어진 군입니다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제일 많다는 면적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화관광이라는 것도 산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소득을 찾고 산 때문에 인제군에 나아갈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 부활의 문제가 좀 급선무로 대두가 되고 있구요 지금 1단계 작업으로서 일단 산림과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담당주사 옛날로 얘기하면 계를 늘렸구요.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군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에 관한 부서가 올해 연말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고 내년쯤 시달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의 부활문제가 그런 개념으로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에 의지가 거의 확고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산림과를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당연성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에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확고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부분중에 가시적으로 들어난 것은 한 개의 계만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직제상으로는 계가 신설되고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게 지금 언제쯤 부활이 될 것 같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정도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수님의 공약이라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부활의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제군이 처해있는 산림의 환경으로 보아서는 하루 빨리 부활이 돼야 되겠다 또 이제는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의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경영의 수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볼 것 같으면 하루 빨리 산림과가 부활이 돼서 그에 따른 임엄직 직원들도 증원이 돼서 제대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제군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얼마였죠 산림자원 조성사업비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림과 연관돼서 사업투자된걸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응삼
박응삼위원
올해 지난 것은 말구요 내년도 지금현재 얼마나 국도비 받았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전체 56억됩니다. 산림과 연관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산림자원 조성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올해 금년도 16억정도 되는데요.
응삼
박응삼위원
전년대비 몇프로나 증가했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퍼센트까지는 판단한건 없고 지난해 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힘을 이뤄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분들이 이것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림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은 거의가 모두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국도비사업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우리 인제군에?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내년도에 산림과 연관된 사업이 금년도보다 130% 증액이 됐구요 한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이 금년도 4헥타였습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늘 주시고 거기에 힘을 제가 많이 얻는데 내년도에 107헥타를 목표로 해서 107헥타를 받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물론 벌채지와 연관이 많구요 그 외에 찾다보니까 107헥타까지 도저히 확보를 못하겠어서 17헥타를 줄여서 90헥타만 조성을 해서 지금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4헥타 했던것에 97헥타를 한다고 하면 퍼센트로 따질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사업비가 인건비적 성격으로 전부다 관내에 풀어주기 때문에 이쪽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사업, 간벌 이것이 이어지면서 3년내지는 5년까지 정도가 회전할 때 엄청난 액수가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림단위 일을 하는 거기에 참여돼 있는 분들이 자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력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때제때 발주가 안돼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하는 사실 이분들이 이것을 주업 삼아서 거의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업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우리 인제군청 산림경제과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해야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의 기준을 맞춰서 일을 제때제때 발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런데 발주시기는 시기를 늦춰서 발주가 된 일은 거의 없구요 다만 어떤 문제점이 올해 제기가 되느냐 하면 전에는 산림조합이라는 조합에 1개업체 밖에 없어가지고 그 1개업체에 사업이 수주되기 때문에 영림단위 지역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림단위에서 풀었던 사항이 있는데 올해 산림법인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봐서는 산림법인이 참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관한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에 시공하는 방법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다음에 수주를 못받는 개념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산림법인에서 별도의 영림단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이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업무가 배분되고 사업량이 배분되다보니까 줄어드는걸로 본인들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사항이 됐고 지난해 보다 오히려 올해는 사업 마무리가 더 일찍 당겨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법인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올해 생겼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올해 생기면서 지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계약은 거의 견적입찰 개념 이런 것과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왜 덩굴제거비는 없죠 덩굴사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혀 없어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부분은 전문가이신 임업을 전공하신 박응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덩굴제거 사업이 2000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했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항목에도 덩굴제거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하고 신남지역에서 근삼이나 밤밸이라는 약재를 쓰게 되는데 맹독성 약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보는 관계 때문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던 분야가 있구요 아시다시피 제초제는 시기가 지나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덩굴제거 하는데 무슨 제초제가 나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제초제가 근삼이나 밤밸이라고 해서 덩굴에 뿌리를 없애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주 없앴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해그해 잘라줘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에 주변을 포함시켜서 그런방법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덩굴이 안전이 없어지지 않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초제에 관한 얘기가 칡덩굴 같은 경우에 근삼이나 밤밸을 10요오드에 면봉으로 주입을 해서 칡을 고사시키거든요 그후에 제초제에 관한 후유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사업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나 국가에서나 넝굴제거 사업비를 그런 제초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약재구입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약재구입비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약재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덩굴제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지금 왜 없느냐는 얘기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왜 그 사업을 안하느냐는 얘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제초제 피해에 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별도로 그것만 하지 않고 풀베기사업 범주에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게 제 귀에 들리는 것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하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 사업이 우리 인제군만 없는거예요 강원도 전체가 없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거의가 지금 잘 안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체적으로 덩굴제거사업비를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국비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아주 적절한 말이예요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격이 됐는데 사실 뭐가 무섭다고 못하는 시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할 수 없나요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덩굴제거사업이요 국고에서 육림사업으로 지정한 총괄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 자체 군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국고가 많이 지원되는데 군비는 주민들 필요한데 쓰고 이쪽에서 편성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고, 산림자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역특색 산림자원 육성계획 과제 제안에 대한 응모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4,000만원 용역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강원대학교 산림과학 연구소에서 용역중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가시적인 드러나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정도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1차적으로 산림청에서 25억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구요 소득분야 위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외에 별도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하는 언지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목표를 했던 방향과 인제군에서 용역하는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용역팀과 재 협의중에 있구요. 액수가 10억정도 더 올라가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사업이 용역비도 지원받았구요 사업비도 30억이상 받았으면 큰 효과를 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에 전적인 수고하시는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부분은 박응삼 위원님께서 졸업하신 강원대학교에 연구소장님과 교수님들을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봉 위원님하고 용수운 위원님이 인제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중앙부처까지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분야도 박응삼 위원님이 대학 은사님들한테 가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 덕이 굉장히 컸고 효과가 많았던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국비사업 지금현재 따오신게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림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응삼
박응삼위원
예.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올해 국비분야는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만 산림분야 하고 경제분야, 교통분야를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인데 경제업무 분야는 프로테지로 얘기할 정도가 아닌 아마 1,000%도 넘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했구요, 산림분야도 130%라고 하는게 육림 이쪽 분야를 얘기하고 임도시설 사업도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드렸습니다만 정자리 임도를 마무리 짓는 개념으로 가고 유지보수 관리도 3억5,000만원, 시설비 1억2,000만원에서 이 사업비가 인제군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가는 사업비가 많구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문제점으로 사업들이 나왔구요 크게 말씀드려서 산촌마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민속쪽으로 인제군이 3년차 4년차로 가지고 온 것은 전국에서 인제군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계시는 읍면지역마다 하나씩 꼭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채근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복합경영 분야 휴양림 분야도 실시설계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식물 식재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한 7,000만원정도 사업비를 확보했구요 일일이 거론 못합니다만 새로운 시책분야들이 900만원에서부터 6억대에 이르기 까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마을 꽃나무 사업도 하시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꽃나무 식재를 마을마다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 군목이 주목인데 마을마다 꽃나무만 심을것이 아니라 그래도 군목인 주목을 우리 인제군민들한테 아니면 대외적으로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한테라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몇그루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경제과에서 마을 꽃나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평소 제가 생각해 왔던건데 제가 국도변에다가 늘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우리가 인제군에서 꽃을 심어가지고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적이 있었죠. 그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해마다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와같이 아울러서 수수도 같이 심어놓으면 어떨까 우리 인제군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목에 대해서는 박응삼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한 사안이고 제안하셨던 사안인데 올해도 주목을 국도변의 개념이 아닌 가정에 지원해서 신축주택에 지원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정이 국도비 확보를 많이하다보니까 군비에 부담액이 많아서 잠깐 보류를 했다가 추진하는걸로 기획실장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수수 심는 말씀을 올해 도 평가를 받을 때 용대리 지역을 가보면 국도변에 코스모스가 피어있으면서 수수가 뭐 저희가 심은건 아닙니다만 주민이 심었는데 아주 경관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한 시책으로 평가받는 일에 제출한 일이 있었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걸 국도변에다 다 심어놓자 이거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시행해 보자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나 박응삼 위원님의 질문답변중에 2005년도는 그 어느해보다도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특수시책을 착안, 발굴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전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용수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41쪽을 봐 주세요. 미리 답변은 나왔습니다 산림휴양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개발에 특정 읍면에 예산이 국한된 것 같아서 여기서 소외된 지역에 의원으로서 우선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인제읍하고 북면을 위주로 사업이 책정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읍면 투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산림경제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일상적인 조림과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의 개념 더가고 덜가는 것이 역시 면적의 개념에 의해서 분산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산림경제과가 다루는 업무가 그 특색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산촌마을 개발사업이 98년도에 작성 조사가 돼서 8개 마을이 있는데 일단 대상지가 그 8개 마을에 국한돼서 내년도 책정분 까지는 갈 수밖에 없었구요 지난해도 조사를 다시해서 전 지역이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마을 개발사업을 할때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접근성과 도로와 관광지와의 거리 마을에 자체 자금확보 문제 이런 평가기준들이 있다보니까 이 평가기준에 점수가 좀 나오는 그런쪽으로 하다보니까 치우쳤다기 보다는 인제군에 읍면의 형평성 물론 중요합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경쟁을 해서 인제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쪽에 있었구요 자연휴양림사업은 아직 투자는 안됐구요 동시에 읍면에 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읍면마다 하나씩 해야된다는 논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액수는 크게 나왔습니다만 현재 투자된걸로그 지역에 특색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어떻게 됐든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응삼 위원님께서 현 시대를 대변하는 유효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논밭으로 가는게 아니라 주민에 소득연계는 산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서화면도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타 읍면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인제군민으로서 소득연계에 같은 대열에 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백두대간법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교통시설물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 그 다음에 본위원 자료 36쪽 관내 시내시외 공영 포함 버스지원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하단에 운수업체지원사업 비수익노선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업체 해서 2억4,500만원이 나와있구요 용역이 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금강고속에서 8,500만원, 대한교통에서도 8,500만원, 공영버스 3,6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재정액수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본위원이 좀전에 이상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대한교통에서 4,250만원 곱하기 2해서 8,500만원, 금강운수도 그런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은 어디에서 자료를 제가 발굴했는지 모르지만 비수익노선 지원현황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3억6,000만원 올해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봉
김봉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2개업체 해서 2억4,500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6쪽에는 2개업체 해서 1억7,000에 공영버스지원에 3,600만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업무보고에 2억4,500만원은 자료에 8,500만원, 8,500만원 1억7,000만원은 버스업체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2개업체 준거구요 2억4,500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구요 3,600만원은 1억4,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재정지원개선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게 어느 자료에서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6,000만원이 공영버스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합쳐서 3억6,000인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게 지난해 자료를 보신게 아닙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면 몇 년전 까지는 이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1/4분기로 나눠서 4/4분기까지 해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출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잘못된거라고 판단은 안하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왜냐하면 행위자체를 안했을 때 벌써 다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불한다면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버스를 운행을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을 상반기 운행한 결과를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운행한....
김봉
김봉위원
초에 주는 것이 아니구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초에 주는게 아닙니다. 올해도 상반기 조금 지나서 지급을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저는 그전에 지급이 되는줄 알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수업계에서 신청을 받는데 운수업계가 적자가 나는 얘기를 저희가 다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기준한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면 또 작년에는 3억6,000만원이 비수익노선에 지원이 된거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분야가 국고가 국비가 군비를 확보한 것만큼 국도비를 지원 한다는게 아니고 지난해에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구요 금년도에는 이 사무가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관리를 해서 교부세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판단은 안드는데요 국고가 국비확보를 못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받았던 것에 2분의 1밖에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이다 적자운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적자노선이면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적자가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해서 적자로 인정하지 않고 저희 조사에 의해서 보게되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노선별 교통량 및 노선버스 공영버스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상스럽게도 좀 덜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리, 인제 구간이라든지, 진동-상남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만 승차인원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원통에서 서화라든지, 인제에서 북면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이라는 이런 지역에는 승차인원을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거기다 용역비를 주고 교통량 조사를 한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에 적치노선이 있고, 농어촌버스노선이 있고, 시외노선이 있는데요 인제군에서 노선 전체 교통량을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벽지노선인 경우에만 조사를 군에서 해서 교통량 조사가 나왔구요. 벽지노선에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고 올해 용역했던 문제는 인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수익금과 지출금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요인이 나타났었구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 요인이 나타났는데 지금 교통행정에서 자료를 준 자료에 의하면 인제에서 현리구간이라든지 이 구간은 운행횟수에 평균 승차 인원까지 지금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원통, 신남 이라든지 이런데는 버스운행이 12번 하는데도 있고, 원통에서 서화는 34번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회 평균 수송인원을 적어놓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조사가 안된 지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적자노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적자노선인지 아닌지는 승차인원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대 수용비를 분석해서 적자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승차인원이 몇사람이 타는지도 모르는데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줍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교통량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게 02년도에 자료인데요 지금 용역조사한 것은 승차인원 개념으로 조사한 것이지 수익금대 방금 말씀드린 수요비용을 가지고 다뤘던 사항입니다. 전체 노선이 조사가 된게 아니고 벽지노선이라든가 특정한 것에 의한 시외노선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김봉
김봉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생각을 달리하는게 분명히 여기는 노선별 교통량조사 현황 해서 2002년 2004년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경영정보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고, 2004년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에 반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전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근거를 조사를 해서 예를 지금 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현리에서 인제구간에 1회 운행에 8명으로 탑승인원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8명에다가 2,400원정도 운임요금이 나오는줄 아는데 그러면 2,400원에 1회 19,200원의 요금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 8번 운행을 하면 15만3,600원이 나오구요. 그런데 유류대를 리터당 950원 이 유류대는 지원되는거 빼지 않고 리터당 5킬로를 운행한다면 현리-인제구간이 39킬로인데 8리터의 기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운행에 유류대가 7,600원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아만 이것도 안들어갈 꺼예요. 그러면 하루 7,600원 곱하기 8번이면 60,800원의 유류대가 들어가요 또 이게 차량 크기에 따라 유류소비가 감안돼죠 그런데 우리 관내는 이상스럽게도 전부다 41인승 이예요 왜 운행이 안되는데 41인승 같은 버스를 갖다놓습니까 30인승이나 25인승을 갖다놔야지. 그래서 기사들 120만원을 받는다고 치고 상여금 수당, 퇴직금 120만원치고, 복리후생비, 피복비, 식비, 교육비, 유류 경유 엔진오일 검사비, 차량유지비, 타이어, 차량 종합보험 해가지고 제가 뽑아 보니까 사무실 유지비 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버스 한 대가 5,400만원을 벌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급여, 복리후생비라든지, 감가삼각비라든지 해가지고 하면 4,000여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년에 1,400만원 정도가 남는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지원돼죠 유류대 지원돼죠 무슨 근거로 적자노선이지 어떻게 회사 대변인 입니까! 거기 말만 듣고서 적자노선이니! 비수익노선이니! 그렇게들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시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중에는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있고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다만 현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버스가 현리에서 인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산도 갔다와야 되고 진동도 갔다와야 되고 방동도 갔다와야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갔다 와야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현리를 중심으로 했던건 몇 년전 까지만 해도 현리가 수익노선으로 황금노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 조사에도 20명이상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8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평균치를 넣어서 여기를 적용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북면에서 서화라든지, 인제에서 원통이라든지 신남구간 같은데는 황금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기린에서 진동이라든지 상남같은 그런 구간들은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런데서 다 어느정도 보충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비수익 노선이니, 적자노선이니 그런 얘기들을 앵무새 같이 얘기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문제는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때는 몇 년전 얘기고 지금 분석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금강운수쪽이 서화-원통 구간을 맡고 있고, 대한교통 같은 경우는 4개노선만 뛰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돈을 들여서 용역사업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분석하는...
김봉
김봉위원
글쎄 분석자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린같은 경우 기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440명이 통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린고등학교만 있습니까 인제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원통고등학교도 있고, 신남 고등학교도 있고 그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화같은데는 기본적으로 군인들 많이 들락날락 하죠 시골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구가 줍니까 군인이! 이건 한번 과장님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건 일반적인 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적자노선은 맞는데 인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11월달에도 강원도에서 연재로 일년에 계속해서 나왔던건데 앞으로는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와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되는 이런 종류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어제 저한테 대한교통이 채무가 10억이 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사람들이 버스 현찰주고 삽니까 외상주고 사죠 그건 재산 아닙니까 왜 대변을 그런식으로 대변하십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대변을 했던 사항은 아니구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면 버스가 10대면 3억이상의 자산이 돼죠 ?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물론 재산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 것 까지 그러면 거기에 채무관계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대한교통에 버스회사가 10억이라는 얘기는 ....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죠 왜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봉사활동 하는 겁니까 흙파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남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새차 구입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내용은 업무가 이렇게 남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관심을 김봉 위원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건 그쯤 해두시고 그런데다가 추석때부터 현리에 버스회사 기사들이 분개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대한교통 차고지 이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차고지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여기에 이것도 교통행정에서 준 자료인데 이유아닌 이유를 갖다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 골탕을 먹였어요. "대한교통 노무부장 이장수 3년전 지역주민이 삽으로 기사의 머리를 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지난 7월 지역주민 5-6명이 운전기사를 집단폭행 하는등 수시 기사 폭행사고" 수시로 무슨 기사폭행을 하고 싸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일은 현리에서만 있는 일인가요? "터미널에 주차, 숙박비용등 연간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 비용을 줄이고자 다른 장소에 차고지를 구상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안돼 현재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그래서 차고지 후보지 8개 지역에 협의를 한 바 있으나 턱없이 많은 비용을 요구 연 10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밭을 월 100만원을 요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구사항이예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그분야를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구요 다만 문제의 발단을 분석하고 이유를 판단할 때 대한교통이 요구하는 것은 뭐고, 터미널이 요구하는 것은 뭐고,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 내놓은 사항이구요 대한교통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소 하고 대응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대한교통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 주장들이냐 이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중재역할을 할때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노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중재역할을 했는데 왜 버스회사는 어떤 행정조치 같은 것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버스회사에 행정조치는 지금 과징금 100만원을 물린 상태구요 2차적인 조치가 시정명령한 후에 과징금 20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행정처분등 관련법 검토"이렇게만 돼있습니다. 한달 이상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러는데 ....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청문절차를 주는 시간이 한달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꼭 그 조치만 해야 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청문절차 조치를 안하고 물론 행정지도상으로 했습니다만....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로변에다 갖다 차를 주차 시켜놨죠 한달이상을?
그러면 차고지 이전법으로 해서 그거 단속 못합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른게 과장금 100만원 물린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주차법으로 해서 딱지 못 발부합니까 그 사람들 주차 발부로 해서 하루 5만원씩해서 열흘만 발부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다 차 세우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거기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아니 길 옆인데 거기도 국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지도 아닌데다가 터미널도 아닌데다 차를 5-6대를 세워놨는데 그것도 잘한 일입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잘한 일이 아닌건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아무 행정조치 하나 안했으니까 분통이 터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내릴 수 있는게 과징금 100만원 내지는 운행정지 50일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50일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과징금 100만원을 물렸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상에 주차를 했을 때 그 도로는 주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우리 솔찍하게 얘기합시다. 버스여객운송사업법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과장님도 얘기하고 계장님도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버스기사들이나 회사가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그러한 행정조치 하나 취하지도 않고 어떤 대책도 안세우고 조치하나 취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달이상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열흘만 딱지 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 위치가 딱지를 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였다고 판단이 되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공영버스운영은 제7조 사업구역 및 운행계통에 공영버스의 사업구역은 읍,동,면의 단일 행정구역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만 하고 토를 달긴 했습니다만, 왜 이런 것 까지 편법을 봐주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횡포당하는거 모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행정구역을 운행하는게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대한교통 버스의 개념이 퍼지면서 도단위도 여기에 대안을 하고 분석을 했구요 다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할때는 30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계로부터 다른지역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개정된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단일행정구역에서 가야되는 것이 공영버스의 경우에 원칙이라는 주장도 저희도 공감을 하구요. 그래서 그와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 돼야 되는 문제를 검토중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버스업계가 경영 운운 해가지고 적자노선이니 운운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편리도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4-5년전 폭행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건 한달이상을 끌고 지금도 버스가 낮에만 갖다대고 밤에는 거기에서 숙박을 안합니다. 그런데도 교통행정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돈을 많이 지불해 주고 있는데도....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풍족한 것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교통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불친절에 관한 것도 몇 번 제기되어 왔구요 그래서 교통행정 업무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하느라고 하는데 매끄럽게 풀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는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줄 것은 주자 이겁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우받고 그런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좀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런데 마을버스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자가용형태로 시작하여 마을과 터미널을 잇는 교통수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횡포부리고 이런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가령 지금 진동 2리를 신설노선을 만들다 그러면 그거 마을버스로 하나 등록 받아가지고 현리터미널 까지만 왔다가 거기까지만 운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늘상 주장하는 우리 인제군 사람들을 회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전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가 홍천에 있다고 해서 홍천에 모 주유소 기름차를 갖다가 기름까지 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마을버스 관계가 인제군이 주체가 되는 버스회사의 건립관계를 먼저 군정질문때 말씀을 하셨구요 김봉 위원님께서 승객에 대한 불친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현 단계에서는 인제군이 주체가 되는 버스회사의 운영상태는 불가능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진동 2리 문제를 단일코스로 뛴다고 하면 적자의 폭이 너무 납니다 인제군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운행이 없는 노선인 경우에 진동 2리 설피밭은 지금 위치를 아는 사항이니까 없다고 봐서 그런 개념으로 종점까지만 하는 개념으로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운영경비상에 너무 심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그래도 경비를 덜 들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뒤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안하면 괜히 고생하신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42쪽에 산림경제과에서 산책로니 휴양로니 해서 많은 토목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경제과에서는 토목에 대해서 설계도면 같은 것을 어느쪽으로 하시죠 건설과쪽에다 의뢰를 하시는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시는지?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이 토목에 관한 사항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일적으로 일부분을 보게되면 토목에 관한 사항이고 복합적으로 보면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땅파고 묻고 시설하고 하는 문제는 토목쪽하고 연관이 많은데 그쪽에 깊이를 저희가 많이 알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최하 설계도면 정도는 담당공무원들이 보실줄 알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볼줄은 압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착공됐을 때 설계도면과 같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을 보시겠죠 보시고 어떻게 잘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현장을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준공때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고 준공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본위원도 사실 설계도면을 완벽하게 토목직이 아니라고 볼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면 기존에 있던 공사를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받아서 그 현장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공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준공처리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적한 곳을 가보면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90%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주민들이 제보를 안해주시고 어떤 민원사항이 없을때는 그 현장을 가보면 지금 여기서 깊게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최상 설계도면에 의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근거에 산출해서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싶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과장님 그 답변 주셔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42쪽에 산불헬기 임차료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인제군 관내에서 헬기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제, 축협, 홍천이 면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체류하는 기간을 판단해서 조정을 했었구요 금년도에는 산림의 총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제군에 헬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비율상으로 같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헬기 기종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비율은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헬기종류는 모르겠는데 지금 임차하는 헬기가 산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효율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초동진화용으로 쓰는 겁니다. 산림청 헬기가 떠서 여기까지 오기전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기린면에 산불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만족 정도가 좀 미미하고 저희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헬기임차할 때 헬기종류를 다른걸로 하면 임차료가 더 비싼가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비싼게 이유가 아니라 큰헬기 기종을 계약해서 쓰려고 올해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강원북부지방이 헬기를 쓰는 기간이 짧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눈이 많다보니까 가을에 늦게까지 안하고 봄철도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헬기는 남쪽지방에 뻿기고 개인헬기거든요. 남쪽지방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 헬기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헬기는 한계가 있고 저희는 할수 없이 작은거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해 주실 때 큰 헬기로 해 주셨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전국에 대형이 10대밖에 없어요 작은건 30대인데 인제군에서 쓰는게 벨206베루4라는 종인데 850리터밖에 못싣고 기린 산불났을 때 이 헬기가 화천에 나가있는 경우였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현장을 보니까 대형헬기에 비해서 장난감 같아가지고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형헬기가 장비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살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가능하면 큰 헬기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에 안정적인 물가안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보면 지역물가안정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물가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지만 지금 가장 주유소 유류대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가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물가안정대책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자율가격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구요 여기에 나와있는 물가도 저희가 조정역할은 전혀 못하구요 다만 상대방이 비교를 해서 저집이 비싸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만 해주는 가격인데 전산망이 강원도가 운영하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홍천군 같은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서 남면까지 지금 가격이 어느정도 다운이 됐거든요 홍천군하고 남면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맞아들어 가는데 다른 읍면 같은데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협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적인 것을 가지고 가격을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도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나지 않느냐 계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도라도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희도 가격을 내려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구요 주유소별로 유가를 조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강원도물가정보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조치는 좋은데 그분들이 가격을 안내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유소쪽에 말씀을 드려보면 자기네도 유통관계에서 이런 가격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홍천군하고 여기하고 거리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거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저도 그걸 느끼지만 그래도 인제에서 유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제에서 넣거든요. 특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행정지도 개념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저도 이 일을 당해봤는데 지금 주차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요원들이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주차단속요원을 두명 두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정식 군청 공무원입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시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교육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단속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과장님이 못들으셨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단속하는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단속에 불만이 있다는 자체가 보편적으로 계도차원 보다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인터넷 홈페이지 올랐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 본위원도 잠깐 세워놨는데 경고장이 붙어서 당황한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시내를 보면 어느정도 진행을 하라는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보니까 황당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도차원으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이 인제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지갑을 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지난해에 하반기 1년여 동안을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계도위주로만 했었고 금년도부터만 딱지를 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 노선에 전 차량을 딱지떼는 위주로 하면 싹 떼입니다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공간을 줘서 외부사람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점심을 먹고 갈 수도 있고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에 위주만 가지고 하지 않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계도도 보편적으로 호루라기를 착용하셔 가지고 호루라기를 부시는데 굉장히 불쾌한 쪽으로 하시다보니까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불안해서 물건을 못사고 가시는 분들을 가끔가다 볼 수 있거든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런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시정을 하셔가지고 불쾌감을 안주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숲가꾸기 사업 같은거 하시면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면 벌목을 작은나무를 베어내지 않습니까 베어내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매미 피해때인가 그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폐목을 일제 정리하든가 아니면 끌어내는 이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그래서 수해가 우려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계곡 부위에 30미터내에 있는 베어진 나무들은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안놔두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부분에 고사리 속리산 그런데 쪽에는 아주 정리가 잘돼 있는데 일부분에는 골을 쳤다든가 이런식으로 돼있는데도 있고 또 가끔가다보면 밑둥만 베어가지고 볼상스럽게 그냥 눕혀져 있는 이렇게 처리한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과장님은 못보셨나요?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대체적으로 모아놓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많지 않지만 일부 그런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도 볼상스럽고 그런걸 앞으로도 더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개인보조사업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지역을 전수를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옛날보다 많이 증액이 됐죠?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주문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제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복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주문만 한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관계 그건 제 생각은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거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단속을 해서 될일도 아니고 안될걸 단속을 한다는건 지금현재 체제하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예 한 노선을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이니까 한 노선을 선을 그어서 양성화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료화 해서 받든지 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들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 물건사러 들어가는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아예 외지에서 온 사람은 무료로 주차를 시키게 해놓고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아주 염가로 싸게 받는다든지 그건 대책을 강구하기에 달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달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여기에서 답변이 금방 나올 성질은 아니고 다만 제가 주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연구를 해서 양성화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인제읍 도로변 주차문제가 원통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덕우
남덕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는 사람 걸리는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사실상 공무집행이라는게 누구는 봐주고 이럴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어떤날 단속이 없는날 주차를 하면 안걸리고 그냥 넘어가는거고 단속이 되는날 거기 재수없게 와서 주차를 하면 과태료라도 물게되는거고 그렇다고 365일간 계속 거기를 주차단속을 했을 때 문제점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정하에서는 무슨 대책을 아예 양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게 언제까지나 계도 단속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방법을 연구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종문 산림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후) 엄순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후) 권장원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이면 공로연수로 정년을 마감하시는데 감개가무량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쪽 내년도에 상남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부지선정이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돼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부지 매입비를 정리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실장님! 정리추경에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정리추경 자료를 못봐서요.
수운
용수운위원
가능은 한건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데는 너무 조잡하고 시가지 주변에다가 보건소를 짓게 되면 시가지 주변정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가지 외곽도로 쪽에다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거든요. 실장님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5쪽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25명 지금 2002년도에는 32명, 2003년도에 15명, 2004년도에는 22명 이렇다는 건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2004년도에는 계획이 22명인데 한명은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적으로 안넣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관내에서 치과를 다니셨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얼마나되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대상자가 뚜렷이 나와있는게 없고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여기 대상이 70대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 돼야 합니다. 읍면에 계획서를 보내서 읍면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 보건소에서 의치보철이 가능한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좀 예산이 뒷받침 한다면 시기를 당겨서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도 매년 군비라도 더 부담을 해서 대상자를 늘릴텐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적합한 대상자는 많지 않은걸로 나와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치아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충분하게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통계를 잡으셔서 그분들한테 빠른시일내에 혜택이 돌아가는게 좋지 않으냐...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많다면 보조해 주는 예산외에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퇴폐업 신고 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신고하신 분이 다 외지분들이시네요 관내에 계신분들이야 신고가 할 수가 없어서 신고를 안하신건지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전체적인 건수가 2004년도는 굉장히 많은데....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허위 과대광고, 그 다음에는 금년에는 자판기에 대해서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이런 불량식품이 또 우리 인제군에 이미지를 혹시라도 나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5쪽에 독감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및 기타 예방접종 가상인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일년에 8,680명 정도면 가능해요? 모자라는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적당히 할 수 있는 물량이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거의 인구대비하면 충분한 양입니다.
김진하위원
인구대비가 50세이상 주민하고 이 인원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가상인원 2,000명은 대부분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50세이하 분 그 다음에 원하는 분 접종분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8,630명 약품확보가 됐는데 보고서에는 11월 10일 현재에 대해서 4,032명 접종실적이 나와있는데 현재 8,000여명 접종실적이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거동불편 재가환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가서 맞혀드리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은 무료접종 해드리는데 혹시 보건소에 못오시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복지시설 같은데 가서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백신이 모자랐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는 중앙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게 전국에 공급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말로 업소들이 담합을 했는지 몇 번 유찰이 됐어요 늦게 낙찰이 돼서 약품생산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건 소장님이 하고싶어도 안되는 일이죠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를들면 감기환자가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받고나서 그 약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은 고유의 권한인데 일반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예를들어서 1,500원이면 1,5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얼마이상인가 처방전이 만원 이상이 올라갈때는 그게 기본치수는 1,100원인가 500원인데 그 다음에 뛰는 것은 2,500원 3,000원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값이 물론 좋은 약을 처방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가는건데 똑같은 감기약을 먹으면서도 뭔가 이것이 좋아서 내가 남들 두 번 먹을 때 한번에 이 감기가 떨어지겠다 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게 처방을 해주니까 가서 처방받아오기가 겁이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불신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 답변을 듣는걸로 하려고 제가 여쭤보는건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건 북면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하위원
아니 북면보건지소가 아니라 인제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얘기가 확인은 제가 왜 안했냐 하면 잘못 확인하면 서로 불신이 생길까봐 차라리 불신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건소장님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뭐 약 좋은거 지어주겠다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약값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사실 그런 문제를 저도 한두번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방하는건 의사의 고유권한 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건소 의사들이 처음 나온 의사들이니까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좀 고가의 약을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무슨 노인네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국에 가서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약봉지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그런걸 많이 교육때 당부를 했습니다 보건소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성인분들이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해서 고가의 약을 꼭 할때는 해야죠 보통 감기몸살이라든지 경한 질병은 좀 적당한 선에서 처방하도록 이렇게 사실 의사들한테 당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때 얘기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은 정말 평생은 이 계통에서 종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끗하게 행정을 보시다보니까 그런예는 없다고 판단은 들어가는데 일부 약값을 비싸게 쓰시는 분들 말씀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의사분들이 특정한 약값을 제약회사서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건 못들었고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소장님이 그 관계는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런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소장님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건 의약분업이 현재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그전처럼 약국을 운영해서 약을 주는 경우에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현재 분업을 해서 처방전만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김진하위원
저도 없다고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누구말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제가 추가 요구한 것 같은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인가 이 현황을 보니까 또 2명이 늘었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두명이 사망을 해서....
김진하위원
그래서 이게 희귀성난치성 질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장애인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과 별개로 지원을 받는 거죠 약값은? 사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면서 제가 젊었을때는 그래도 돈이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요새 나이가 한두살 저도 먹다보니까 그래도 건강이 최고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분들 얻고 싶어서 얻은 병은 아니겠지만 평생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때 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분들이 보니까 없는 집 자식이나 그런분들이 많더라구요 아까 기준을 보니까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과 질환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이런방법 말고 확대해서 혜택이 있는데 집안이 부자가 됐든 내지는 재산이 많든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의료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침내용에 들어가봐도 더 이상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의료비가 정말 감당을 못하는게 희귀난치성이니까 좀 소장님이 그래도 보살펴 주실 수 있을 때 까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구요 우리가 총 5,200만원 정도나요 의료비 지원금액이요?
이게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5,200만원이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본인이 한달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김진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프로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자부담은 없죠. 나머지는 보험에서 하는거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진하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국비 70% 지원비 30%.
김진하위원
도비는 없구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도비는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군비를 조금더 지원해 줄수는 없나요? 가능하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환자 있는집 가족들을 보면 늘 그늘이 져 있으니까 그분들 그늘을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그늘을 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들 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여기 가칭 인제종합병원이라고 추진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사항이 없고 중단된 상태라고 돼있는데 지금 이걸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12월에 공사재개 해서 중단이 돼서 금년들어서는 공사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년 6월달에 행정 부원장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철수라는 사람인데 대표자가 한만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행정부원장하고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대표자 한만석이라는 사람이 작년말에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고 지금 자기 하고도 연락이 두절돼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확인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먼저도 몇 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에 보면 5층에 108병상인데 저게 사실 인제 지역사회로 봐서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5층에 108병상이 운영되려면 제 생각에는 소재지 인구가 3만에서 5만은 돼야 어느정도 저 규모의 병원이 운영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현재 또 고려병원이라는게 개설이 돼있고 그래서 사실 전망은 개원되기는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병원이 되려면 50병상 정도해서 준종합병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3층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실버타운도 개원을 하는데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갔으면 좀 개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96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2004년이니까 8년 동안을 끌다가 내용을 보면 2002년도 4월 20일날 용지매매대금 완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물론 추진이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진은 처음서부터 보건소에서 추진한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96년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대지매입대금도 없는 회사가 무슨 병원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다른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결과적으로는 인제군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된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애기를 낳더라도 홍천이나 춘천까지 갑니다 그러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빨리 공사가 재개돼서 병상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이 문을 열수 있도록 돼야 되겠는데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지금 자금난으로 공사중지 됐다 또 대표자는 현재 연락두절로 추진사항이 없는걸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암담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여기에서 소장님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매대금 까지도 오해를 촉구를 하다가 2002년도에 와서 납부를 할 정도로 이런 회사가 왜 들어왔는지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병원설립자 하고 어떻게 돼서 인연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인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전망도 하지도 못하나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래도 매년 한번씩 물어보면 6월정도라든지 이렇게 공사추진 되고 있으니까 곧 된다든지 이런 희망적인 답변이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답변마저도.....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대표자와 연락이 안돼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표자와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그렇고 조금전에 김진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 나오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명 등록돼서 5,200만원의 지원금을 지불한걸로 현황에 나오는데 15명이라는건 대상자가 장애인이 해당되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니죠 희귀난치성 질환자죠.
덕우
남덕우위원
난치성 질환자인데 예를들어서 기초수급자중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이 있든없든 관계없이...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기초수급자가 아니구요 기초수급자는 의료비가 전액 군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덕우
남덕우위원
이 희귀난치성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니죠 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람은 안되구요 기준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금년도 부터는 차상위 계층자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도 희귀난치성이 있을때에는 발굴을 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인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특별하게 저희한테 문서로 지시된건 없는걸로...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시가 어떻게 돼있는지 이건 규정으로 돼있는건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금 우리가 120%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0% 오버 돼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까지도 의료시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희귀난치성 병을 앓는 그런 환자가 있다면 전원 발굴해서 전액면제로 해줄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그렇게 돼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적인 보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챙겨보시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차상위계층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은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등록이 15명이지만 혹시라도 차상위자라도 그런사람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면 혜택의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의료보호 지정된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인제하고 원통에만 돼있는걸로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 약국이요 지금 서화나 남면이나 상남 현리 여기까지는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약국들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13개소인데 건강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남면 새서울약국 하고, 인제 보생약국, 서화에 승민약국....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인제, 원통을 빼고서는 나머지 약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약사에 따라서 처리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사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인제, 원통 빼고 나머지 면에 있는 분들은 그 약국을 다닐정도면 거의가 영세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약값이라도 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권고로 인해서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서 적은 것도 아니더라구요 가서 70%를 혜택받는데 만원짜리 사면 3,000원만 주고 사올 수 있는데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권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신남에도 약국이 개설이 돼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보험을 취급하지않는 약국에 대해서 별도로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한번에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고도 하시고 계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소장님 관내에 읍면단위로 해서 급수를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파악이 돼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걸 직권으로, 지금 사실 지하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같은데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런데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직권이라든지 강제성으로 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건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상수도사용이 가능한데 상수도를 설치 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안되죠. 대개 여기 저희가 파악한게 100여개소 되는데 이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지역에 그러한 업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아마 대개 상수도도 설치해서 쓰고 지하수도 같이..
김봉
김봉위원
물값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건 저희가 단속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8쪽에 의료기관 방사선 장치 정기검사내역 3년을 뽑았는데 모델이 보니까 하나같이 똑같은건 한 모델 밖에 없고 다 다르네요. 그런데 구입날짜가 없어서 노후가 된건지 그걸 알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노후가 된 것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가 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구입날짜까지 봐서 정말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노후가 된 것들도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만 받으면 계속 방사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받을 때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위원
8페이지 지원대상자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과 기간별 특정기준을 만족하는자" 이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좀 바꿀수 없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정부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인용한건데요 이게 의료급여 1종은 전액 의료비가 지원이 되니까 대상이 안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우선 가입이 돼있어야 돼요.
김진하위원
이 용어자체도 못바꿔요? 지침에 못 바꾸게 돼있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지침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건데 저희 군쪽으로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바꿀수는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좀 편리하게 쓰고싶은 용어라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재산 조사후 군수가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하면 관계공무원이 수혜의 폭을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자 하니까 좀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침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수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더 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군수가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은 폭이 넓어지잖아요.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침대로 글자를 인용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시키는데 거의가 지원이 되고 그동안 한 3년동안 북면에 제일약국 그 양반이 신부전증인데 그 양반만 기준에 좀 부합해서 혜택을 못받았지 다른분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다 받았구나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외람된 말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직이신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말 보건직 하위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보건직으로서 최고의 수장까지 올라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큰 대과없이 공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 노고에 정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후배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행정직 공무원들은 12년에서 늦어도 15년정도 되면 다 9급에서 시작해서 6급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빠른 사람은 20년에서 23년이면 과장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직렬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보건직렬에서는 공무원에 들어온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길게는 26년, 22년, 23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과장은 고사하고 아직 6급도 안됐거든요 7급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공직이라는게 직급이 올라가야 사기가 충전되고 또 사기가 충전돼야 일을 수동적보다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렬이 틀리다고 해서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12년 15년에 계장이 되고 20년에 과장이 되는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20년 26년이 돼도 아직도 담당급이 아닌 7급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사실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배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후배 하위직 보건직 공무원들에게 인사적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좋은 생각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허심탄회하게 한말씀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테니까 말씀을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다 받아보셨다니까, 보건소에 직종이 여러직종이 있습니다 보건직, 사무직, 의료기술직 등등 있는데 승진이 행정직보다 많이 적체돼있는건 사실입니다. 7급으로 초임들어와서 지금 20년동안 그냥 7급인데 그건 정원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물론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서도 근간에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 의견은 읍면에 현재 6급이 복지계장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보건직 6급이 하나씩 전부 정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홍천이나 양양 이렇게 일부 시군은 읍면에도 보건직이 한두명씩 다 복지계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도 가능하다면 저희 보건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중에서 읍면에 한두명이라도 승진을 시켜서 대체해 주신다면 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 자리에는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군수님!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유념하셔 가지고 보건직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신광용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