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7일간 정선군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같이 기립해 주시고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유선동 기획담당 유승근 예산담당 김삼기 공보담당 전홍표 감사담당 라병락 법무통계담당 김상영 혁신분권담당 전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감사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잘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지적해 주시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15쪽까지 보고드리고 16쪽부터 2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자치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 총 79과제가 되겠습니다. 평가횟수는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대상과제 선정을 금년도 3월 17일 선정해서 그동안에 계획수립, 검토, 확정을 거쳐 2004년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정을 10월 4일 마쳤습니다. 그 결과 79개 과제 333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를 2005년도 1월중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2월중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목표를 조직 전체목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군정의 주요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이 기관부서장인 총 23개부서로 자체평가 결과, 다면평가, 성과평가 등을 복합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실적은 2004년 4월 8일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서 작성, 성격평가실시, 중간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향후는 내년도 2월에 부서별 목표관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국제교류 협력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마인드를 함양코자 합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간 우호를 증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일본국 미나노정을 초청해서 방문받았습니다. 아리랑제 기간 동안인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정장을 비롯해서 의원 4명, 공무원 4명, 총 9명이 왔다 갔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관람 및 관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월 6일 11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우리 군에서 13명, 미나노정 9명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등의 의견수렴을 해서 공식 자매결연 체결 여부 결정 및 분야별 교류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정재정을 운영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통합체계 구축으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투융자 심사와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 분석결과를 익년도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도 1월에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인데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의뢰를 7개사업에 총 452억원을 했습니다. 관광열차 개발사업과 신동 동강전망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는 2건에 8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30억원, (주)동원부지매입에 50억원 해서 총 80억원을 했습니다. 밑에는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교부세도 저희들 금년도 국고보조관리사업을 했고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 및 수요분석을 8월에 했습니다. 2004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에도 6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금년도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했고 2회 추경예산 9월까지 편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각종 사업과 군정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총 배판은 8면이 되겠습니다. 월 2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각 세대 및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이용 군정종합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군정이해 도모를 기여하고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언론매체 활용 군정홍보를 총 16회를 했습니다. 신문사 14회, 방송사 2회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을 1,090부를 해서 관내 리․반장한테 전부 배부했습니다. 보도자료 발굴 홍보해서 도내 주요일간지, TV방송매체, 아라리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군정시책과 지역개발사업, 각종 축제행사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업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총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해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감사원 감사 2회와 강원도 감사 7회 등 총 상급기관 감사를 9회 했고 자체감사 3회,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 8건, 진정민원 4건 해서 주민생활관련 불편해소를 11건을 처리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46명 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연말연시 기강감사를 하고 대민부서공직자 주민반응 측정을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자치법규집 내에는 248건의 조례와 규칙이 담겨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의 각종 조례와 규칙을 잘 정비해서 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삼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대본과 10월에 추록을 발간했습니다. 13쪽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0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2건, 행정소송이 8건, 행정심판이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12건입니다. 앞으로는 선임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입증자료 및 현장증거 수집활동을 통한 변론준비에 차질없이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업무는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업무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금년도 1월에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 기초조사를 금년 9월에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004년도 정선군 통계연보 발간을 작년도 12월말 기준해서 총 17개분야 215개 항목을 해서 통계연보를 발간코자 합니다. 업무수첩도 12월에 발간해서 내년초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주체인 지방차원의 시책발굴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실적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T/F팀을 구성했고 지방분권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선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완료했고 제1차 정선군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바이오코스메틱밸리 조성사업 용역을 10월 23일까지 마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과제 발굴 추진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 배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 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가 24회, 조례규칙위원회 12회 등 각각 24회, 1회, 1회, 12회, 1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위원회운영을 돕고 지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1건으로 사북청년회의소에서 2천만원을 신청받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각종 해당사업에 연관된 실과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사항은 각 실과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릴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은 예비신청을 두 건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바이오코스메틱특구와 아리랑문화특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코스메틱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23일 끝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조정하고 심사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문보급 실적은 관내 이․반장에 대해서 총 1,09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서울신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 월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 신문 출향인사 보급실적입니다. 총 발간부수는 매월 2만2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만9,180부, 관외에 820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매월 8,03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상환내역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가 10건, 특별회계가 1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환액이 2억7,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상환액은 수해복구사업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 두 건에 80억원을 받았습니다. 23쪽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청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청구는 현재 소송건수가 20건인데 이중에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11건, 현재 진행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비용은 대리인 선임을 5건 했습니다. 뒤에 25쪽, 26쪽은 소송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총 8건, 26쪽에 민사소송이 12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비위공직자 문책으로 금년도에는 감사를 총 16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2회, 강원도 7회, 자체감사 3회, 기타 4회인데 여기에 따른 비위공무원 문책은 총 51명으로 정직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가 3명, 훈계가 46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이용 군정홍보 및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원으로 홍보매체는 총 5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 홍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 내용은 총 16회로 5개사 16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과 관광자원 홍보, 각종 축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심사분석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평가방법은 2003년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상황관리, 집행성과의 점검․분석 등을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심사분석제도는 폐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강화 및 내부운영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둔 자체평가 제도로 흡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운영은 연 1회로 군자체평가위원회에서 총 79개 과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분기별로 실시하는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제도는 2003년부터 자체평가제도로 변경되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004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는 2005년 1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하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참고로 오늘 날짜의 강원일보 사설에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논설위원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늘상 있어 온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거나 이러한 피해나가는 답변보다는 5만 군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고도회수가 안된 채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 22쪽을 보시면 지방채 현황이 나옵니다. 뒤에 23쪽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내역이 나옵니다. 총 발행한 내용이 나오고 발행연도가 나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상환내역에 대해서 계획된 내역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연도별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은 5년, 10년, 15년까지 균분상환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권이 기간이 넘어갔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는 채권.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내가 정선군청 채권을 30년 전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이 소지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은 군에서 관리 안 합니다. 채무를 가져온 은행이나, 저희들은 그 채권을 팔아 기채상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채권 관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연도가 되면 해당 은행에 가서 그걸 찾으셔야지 군에서는 그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감사와 관계없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일부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나오는 얘기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미나노정밖에 없죠?

지금 미나노정밖에 없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군에서도 그걸 생각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식으로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하시는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형평성에 그렇게 만족할 만큼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연도말에 배정해서 예산을 불용케 하거나 동절기 공사를 하게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적기 배정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적도 없습니까?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가급적 사업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같은 것도 행정사무기 같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소급적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상경비 필수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울 때는 기준을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는데 혹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도 편성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마다 조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하는데 집행의 시기가 늦거나 부적절해서 사고이월된 일도 없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분석을 매년 연말에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잘 해야 되고 저희들 감독부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시정하고 고쳐 나가고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한 사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면 적합하게 조례같은 것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하고 규칙의 제정 또 폐기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그때 적기에 손질해서 군 행정수행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도 하고 기획도 하지만 감사기능도 동반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가 원래는 예방위주가 우선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발위주로 이어져서 공무원의 사기나 근무능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을 문책하고 벌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연에 차단방지해서 공무원들한테 신분상 피해를 줄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사후약방문식으로 일 저지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방안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는 사전감사를 해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나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라 할까 의회의 모든 관계가 집행부하고도 때로는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상호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읍장님들,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물론,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하고도 유관한 관계를 가져야겠지만 일부 읍면장들하고 의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긴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유착되었다고 표현하면 나쁜 것이지만 긴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지역 모든 민원도 사전에 알 수 있고 정보교환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남용되고 오버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상한 시각으로 비쳐져 때로는 오해도 받고 이러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어떤 오해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진화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은 새마을단체는 6,16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새마을단체는 잃어버린 나 찾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현직 부녀회장 등 70명이 참석해서 부부명패 및 주부명함 갖기를 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웰컴투 정선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정선군 관내 우수 음식점 100여 곳을 선정해서 국한문, 영문혼용 메뉴판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선5일장 향토음식 무료시식코너 운영, 재해복구봉사단 운영, 새마을지도자 공원조성, 아름다운 간이역 만들기 사업 추진, 환경가꾸기 새마을 운동 전개, 나물뜯기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계수련대회 개최, 새마을 지도자 노고 격려 선진지 견학, 이것은 12월 8일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인원은 10월 현재 1,728명으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및 교육 훈련, 자원봉사 수요처 파악 관리, 봉사자배치 및 활동 등 실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및 사랑미 전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일정을 당겨서 11월 25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자체평가회의를 12월 중에 별도일정을 잡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공무원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과 사기진작 추진, 자기계발 사기앙양을 위한 실적입니다. 목표는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와 자기계발 추진 실적입니다. 시험응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수강료 지원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 지원도 2회를 했습니다. 사이버어학교육비 지원을 했습니다. 저명인사 초청 직원특별강연을 2회를 했습니다. 오타 난 것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훈련 입교에 155명이 입교해서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군 자체 소양고사 실시 및 도 소양고사 응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도 소양고사에서 1등함으로써 상당히 공부하는 군으로 위상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으로 군 소속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6세 미만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금까지 8,47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도 전달했습니다. 금년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 대회, 취미동호회 지원, 상․하반기 직무수련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37쪽에서 전주국제영화제 및 안면도 꽃 박람회를 80명을 견학시켰 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행사 지원을 위해서 1팀은 중국과 홍콩을, 2팀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는데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읍면공무원 기능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선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보강 추진은 읍면기능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건축, 토목, 재무 업무를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공백은 없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 관리 업무를 군에서 하던 것을 다시 읍면으로 재이관해서 읍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업무를 보강했습니다. 산불예방 업무를 위해서 진화대 운영이라든가 군청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된 특별진화대, 유급감시원, 이장님들을 산불예방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업무를 보강하는 문제, 그 다음 수해 등 재난 방재업무로서는 정선군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건설과 내에 운영하면서 자동음성동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위계를 3개소에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직접 감시하도록 하며 강우량 자동계측기를 9개 읍면 모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39쪽 기능직 공무원 형황 및 직급별 연봉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기능직 공무원이 12개, 토목, 통신 등 해서 12개 직렬에 112명이 있습니다. 7급, 8급, 9급, 10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밑에 표에서 직급별 7호봉을 기준한 연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개수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에 공무원 사이버어학교육 실적입니다. 추진개요에서 교육인원은 71명입니다. 학과는 3개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했으며 교육기간은 2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4개월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약 770만원이 들었습니다. 교육기간별 이수현황을 보면 약 70%에서 77%의 이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료인은 사정이라든가 다른 정부의 교육이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료를 하지 못한 인원들입니다. 41쪽입니다. 공무원 쉼터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전체 5계좌인데 일성 제주비치콘도 22평형입니다. 이용기간은 20년으로 하고 20년 이후에 돌려받습니다. 성수기, 주말, 평일 해서 총 150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계좌가 30박씩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직영은 물론이고 체인콘도도 하고 있고 가족을 포함해서 군 산하직원들이 필요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총괄적으로 57박을 이용했습니다. 월별 이용실적으로 보면 5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가장 많은 이용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계좌를 다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등 관련해서 골프장과 인접해 있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록보존물 전산화 및 자료관 설치 현황입니다. 기록보존물 전산화는 금년 6월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로는 추진 실적을 보면 해철, 분류, 넘버링, 스캐닝, 보정 등 종합적으로 85%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자료관 설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는 기록물 관리팀을, 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록물 관리팀을 별도로 조직 편성해서 누구든지 지난 또는 앞으로의 존재할 기록물을 자동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화 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읍면정보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미 2003년에 9개 읍면을 모두 끝냈습니다. 시설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프린터, 책걸상, 통신망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시 2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을 금년에 보면 정보화교육을 300일간 해서 2,740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이용실적은 전부 집계해 보니까 10월말 현재 2만8,40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300일 이용한다고 봤을 때, 9개읍면당 하루평균 1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이 정보화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율방범대가 전부 12개 대에 60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자율방범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급식비로 5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각 대별로 일일 5명을 기준으로 하고 매식단가는 2,500원, 이것은 근무일지 등을 확인해서 식당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여성방범봉사대 피복비 구입입니다.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입니다. 45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180개 리에 180명의 이장이 있으며 여성이장님도 세 분 계십니다. 시책추진 실적으로는 시책 보고회와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서도 금강산 선진지 견학을 모두 2년에 걸쳐 시켜드렸습니다. 자녀 장학금지원,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만 이장 수당과 회의수당도 현실화 하도록 인상을 했습니다. 이장, 반장 상해보험을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시범적으로 리사무소 현판을 우선 고한읍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장님들께 찾아가는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경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장님들의 화암관광지 등 관광지 무료입장을 추진했습니다. 자녀장학금의 수혜 폭을 확대하고 신문배부라든가 산불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인구늘리기 시책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해당되는 시책으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전입주민에 대한 환영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입주민이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작비와 증지대를 지급했으며 전입주민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군수의 서한문과 함께 관광카드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황입니다. 4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및 견문보고제 실적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1회 마을별로 자율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상회 건의사업비 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억원을 모두 현 상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55건을 건의받아 37건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소관이 아닌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처리와 읍면 자체 처리하도록 했고 불가처리한 것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도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견문은 120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군 소관 견문이 87건으로 해결 41건을 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추진하지 못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 43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8쪽입니다. 원격무인방범, 방재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 모두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한 것은 외관용 카메라 등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총 예산은 지난해 말까지 2억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은 읍면 및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가 6시부터 세 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외 21시부터 발생하는 청사방호는 각 청사에 설치된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군청 당직실에서 자가 체크하고 해결이 됩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재택근무자가 면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지역에 어떤 갑자기 돌출하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까지 오는 시간, 그것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이 문제점이 됐고 지금까지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불과 몇 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 없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에 타시군도 수범사례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49쪽 지문인식 근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는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대비표를 보면 예산이 절감된 실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2002년보다 2003년이 늘어났고 2004년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수해복구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왔고 산불발생 대비한 비상근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가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직근무사령이 대장을 가져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가 사실 근무한 대로 정확하게 측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직원 사기진작과 세출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됐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이 가리왕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용탄, 회동리 5개 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8월에 마무리했고 주요 테마는 영농체험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보콘텐츠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실적은 모두 4,822만5천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합한 실적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했고 영농체험 운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정보화를 통한 농촌 농산물이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서 정선장학회 기금 운영 및 지급 실태입니다. 설립은 '87년도 10월 13일 됐고 현재 누적된 총 장학금은 표대로 37억8,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부문이 10억8,400만원, 공공부문에서 27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09명에 1억9,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 및 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에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모두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현재 고장이 났거나 비상시에사용을 못한 실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후된 장비도 교체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1월 19일 현재 83명이 다녀왔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표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출 현황입니다. 표가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이후에, 어제 북평면 위원회에서 2004년 보조금 미청구 부분이 청구됐기 때문에 북평면 위원회 60만원은 그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 각각 110만원씩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활동실적이 미비했고 조직도 사실상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분명히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약속하고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집계했습니다. 55쪽입니다. 비상대비 위성전화기 활용실적입니다. 총 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전화기 사용실적만 보고드리면 2003년에는 272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7건을 11월말 현재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는 1천만원이 나갔으며 기본료 및 부가료가 980만원, 사용료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용료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월 기본료가 대당 3만3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통신망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축된 사항입니다. 56쪽 자율방범대 보험가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5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입원비는 일당 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 장애의 경우 200만원, 사망 후유장애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고 또 활동실적이 좋고 으뜸가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인구늘리기 시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만 인구늘리기 사업을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가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인구동태분석 등 군민에 대한 제반지원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어느 부분이든지 인구늘리기 시책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는 기업유치도 인구 늘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탄광에 대해서 폐광됐을 경우에 그런데 대한 거주를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주택문제 등등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연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조금 묻겠는데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는 있지만 우리 군의 재원이 손실되는 그러한 일도 혹 있어요. 그러한 때는 사실 인구늘리기 정책에는 역행되는 시책이라.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했으면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이나 어떤 문제가 돼서 그 지역에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법적으로 자연보호지역이나 어떤 지역으로 묶을 때는 사실 정선군 인구늘리기에는 역행하는 사업이라. 지금도 임계는 몇 군데가 그렇게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동강도 한가지겠지만 옛날에 다 묶에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주거를 지을 수 있는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하에서 했으면 그렇게 강하게 묶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그런 일로 해서 많이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정선군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농업이나 건설이나 도시과나 연계해서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구늘리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책적인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만 보더라도 사망자와 출생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과연 그것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아 가느냐, 예컨대 2001, 2002, 2003, 2004 이렇게 한 4년만 보면 그동안에 태어사람은 1,325명이고 사망은 1,686명이에요. 361명이 난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구조가 맞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입과 전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4년간 보면 4,699명이 더 전출했어요. 이것는 산업구조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군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기업체 유치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KDI라든가,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강원도를 비롯해 우리 정선은 여가지대지 사람 살 지대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산지이용관리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백두대간법, 그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다 묶는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묶지 않아도 될 지역을 묶어놓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인구정책에도 역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전체가 비슷하겠지만 사실 기업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때 어떤 융통성 있는 기업규제를 가지고 기업을 관장해야지 틀에 박힌 규정에 의해서 기업을 다루는 것은 정선군에서 기업을 나가라는 이러한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나라 모든 재벌들이 돈은 가지고 있고 기업을 우리나라에 세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열 가지가 다 못마땅한, 기업의 조건에 못마땅한나라가 됐기 때문에 외국으로 다 나가는데 우리 군도 거기에서 비켜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지역의 환경을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라도 환경조성을 행정기관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것인데 각 읍면에다 지문인식 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그 지문으로 해야 나오잖아요.

지문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나오는 것 있습니다.

지문으로 하는 것은 농촌에서 일하다 보니 지문이 닳아서 안나오는게 더러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없는지. 조금만 지문이 잘못돼도 거부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걸 믿고 여기에서 떼어갈 것을 거기에서 하려다 보면 큰일나겠더라고. 그런 문제는 군에서 신경써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기술의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안되면 즉시 민원공무원을 통해서 수기로 발급받든지 아니면 다른 계통으로 발급받든지 그것은 제가 담당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국토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구늘리기정책을 시행하면서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기획실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완화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직원직무수련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등산,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1명당 수련여비가 지급되는 게 1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2만원 이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는 어떤 인원의 차이를 둬서 1만원의 격차를 뒀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을 내일 모레 다루시겠습니다마는 정원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 쓰다보니까 직원들은 한 1만원 정도로 해서 점심값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었고 이장님은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수당도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한 번 모신다는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그건 정식으로 예산 계상할 때 부기가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군청 각실과별로도 그리고 읍면에도 예산을 산정할 때에 1만원 가지고는 사실 직원들이 등산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우리 정선군 관내에 등산을 가고 할 때에는 1만원이면 점심값이라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 타시군을 갈 때에는, 사실 일인당 1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이것을 현실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실화 되게끔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지않고 가서 맘놓고 하루 푹 쉬고 올 수 있도록 상향시켜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8쪽에 원격무인방범방재시스템 운영상황, 문제점, 대책에 보면 군정질문에서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우리 지역이 강원랜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객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8시부터 3시간 근무하고 이후에 퇴근하게 되면 21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21시까지 근무하고 간 다음에 자동차로 강원랜드라든가 정선 이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개인집이라든가 상가를 가기가, 예전에 24시간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읍면 관공서에 들어가 세수도 하고 차 세워 놓고 쉬었다 가고 대변도 보고 이렇게 잘 되었는데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이 되고부터는 그런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침저녁으로 면사무소 민원실에 와서 차도 빼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관공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만남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대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서비스 차원에서 세수도 하고 대변도 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시면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답을 하기에는 청사방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직답을 하기는 곤란하고 토론과정을 한 번 거쳐 보겠습니다.

53쪽에 공무원해외출장 연수실적 현황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프리출장제도 그런 형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본청에 비해서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7명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외출장이라든지 국내연수를 일선 공무원들한테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하는 해외연수가 있고 업무연찬을 위해서 하는 해외연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이 아까보고드린 대로 2회에 걸쳐 22명을 해외에 보낸 것은 사기앙양 차원과 플러스 해외 경험 문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앙 계획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예컨대, 유럽재정운영비교시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군과 읍면의 차이를 이런 데서 두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어느 정도 기획기능이 있고 읍면은 기획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지않습니까? 그럼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이면 기획실의 한 사람만 가면 된다 이거죠. 이것을 읍면까지 다 가려면 열 사람이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소화 하니까 읍면이 소외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 공무원이라 해서 우리 군과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할 때 분명히 최대한 군과 읍면이 형평성 있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의 일선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저도 읍면직원들한테 송구한 마음 갖습니다.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군 공직자들의 태스크포스팀 운영이라든가 지역현안 문제점을 공무원들끼리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서 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은 수해복구팀이 있고 기업유치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사항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구성되어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 가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향은 안 갖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이 분명히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한시적이어야 하고 단일과제여야 하고 모든 업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그 태스크포스팀에 소속되어 봐도 별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업무를 당장 해야 되는데 태스크포스팀에 하루 한 시간씩 가서 한다, 그거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아예 그 업무를 주고 파견시켜서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 과제가 호랑이가 안되면 고양이라도 그려내라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필요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전환기적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 프리출장제도는 하지 않고 있죠?

프리출장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들이 팀이 되어서 국내를 가든지 벤치마킹해 와서 군정발전에 모든 것을 다각적인 면으로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는 했습니다. 2002년도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선군에서도 공무원들 프리출장제도를 읍면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 가서도, 아까도 해외에 가서 문화․예술․관광․환경․시설․사회복지 등등 우리 국내에도 충분하게 도로정비라든가 음식점, 광고물, 관광이벤트행사라든가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프리출장제도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리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입니까? 시설지에.

아니, 지금은 읍면소속이죠. 기능을 전환시켰 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하는 어떤 사업은 상하수도부서에서 하고 인원은 읍에서 통제하고,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굳이 따진다면 이원화지만 어떠한 불편은 없습니다.

불편이 많아요.

직무감독을 직접 읍면장에게 받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는 것이 그 마을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전에 특정지역을 거론하면 도사곡유원지에 공사를 상류에서 하면서 흙탕물이 내려와 언론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읍에서는 관리는 자기네가 아니다 사람만 관리한다, 또 상하수도, 사업소 전이니까 도시과에서는 직원은 읍에서 관리한다, 서로 미뤄요. 그러면 흙탕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하려면 사전 밑에 수원지에 연락을 해 놓고 물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상류지점에서 포크레인 작업해야 하는데 포크레인 들어가서 막 헤쳐버렸다고. 한 48시간 흙탕물이 들어 왔어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치과에서 그 문제 가지고 직원에 대한 징계를 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원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원지관리를 사람은 읍면부서 소속이고 시설지의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고.

그것은 그렇게 이원화로 보시는 부분은…….

이원화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원지의 물이 잘못됐을 때,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서로 미뤄버리더란 말이죠.

그것은 원인규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와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이 기본행정이 덜 되어 그런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으로서 기본행정이 덜 되어 있는 것이 꼭 그렇게 이원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북읍에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럼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한테는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장한테도 이런 공사를 한다고 알려줘야죠. 그리고 판 써 가지고 붙여 놔야죠. 이런 공사를 하니까 등산로를 잠시동안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정리해서 그 당시 도시과에서 업무를 잘못한 것입니까? 흙탕물을 내보낸 것은?

어쨌든 거기서, 그 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도시과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읍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요. 어디 수원지가 정선군에 많을 텐데 각 읍면에서 사람만 관리하고 출퇴근 정도, 그 다음에 수원지에 물이 잘 들어 오느냐 흙탕물이 들어 왔는가 이런 부분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제해야 되고. 그거 좀 비능률적이지 않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원까지 통제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늘 무슨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될 텐데 이 사람은 아침에 결재맡으러 읍으로 가요, 보니까. 그럼 이 분 오늘 출퇴근했나 안 했나만 통제되고 물이 소독이 잘 됐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읍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사업비를 읍으로 배정해서 어떤 수질관리하든지 아니면 인원자체도 사업소에서 흡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원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도시교통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선군에 있는 정선, 신동, 고한, 사북 전 9개 읍면의 시설지를 관리했습니다. 그 인원이 전부 군에 있으면서 군에서 지도감독했는데 그래 보니 문제점이 되어서 그 직원을 읍면장한테 다시 보내면서, 소속을 시키면서 상하수도 총괄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수원지, 시설지에 대한 관리는 인원이 속해 있는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물론 군에서 할 공사가 있고 읍면에서 할 공사가 있겠지만, 공사자체도 시설지 관리에 있는 직원하고 시설지 관리 책임은 읍면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은 그런지 모르지만 2005년 예산서를 봐도 읍면에서 시설지 관리하는 예산은 1원도 없어요.

시설지 관리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시설지 관리공사는 읍면장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시설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죠, 이원화. 출퇴근만 체크가 된다고. 읍장이 시설지를 관리하되 오늘 물 어떻게 처리해라 수송량은 어떻게 해라 그런 지침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에 그런 인력들이 군으로 다 들어 왔었지 않습니까? 들어 왔다가 한 2년 운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된다, 문제가 생겨 다시 읍면으로 나갔던 것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어떠한 사업의 서로 싸인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외는 근본적으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편이 있었죠. 한 1천 세대가 물을 며칠 못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제외하고는 그런 유사사례가…….

또 나타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양쪽 사북읍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에서 충분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는 다시 발생할 수 않도록…….

그러니까 도사곡아파트 500세대하고 남면 무릉아파트 한 300세대하고 한 800세대가 한 3일 물을 못 먹었다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건 시정을 해야죠. 이게 진짜 합리적인 제도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제도가 아닌 게 판명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언론 MBC 다 보도가 됐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여기가 정수장이면 상류에 집수장이 있는데 상류에서 작업을 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당시 도시과에서 작업을 시키고 밑에 물받는 쪽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서로 다 미뤄요. 하류에서는 물 받을 때 공사하려면 연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상류에서는 공사한 사람은 24시간 근무하는데 흙물 내려오는 지도 모르냐, 이래 가지고 핑퐁게임을 했는데 아무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 문제를 아신 겁니까? 그게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걸 앞으로 일원화다 아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사를 하면 사전에 예고하는 예고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거죠. 상류지역에서 공사하는데 하류지역에서 알아서 물 받아 먹어라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런 인식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조직관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직관리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방법은 없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직관리 문제 없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인식은 합니다.

두 번째 이사무소 한 180개 정도 간판 교체하신다고 했죠?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는 고한에만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8개 읍면 다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180개 곱하기 10만원식 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고한읍 하면 내년엔 180개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80개는 아니죠.

그렇죠? 예산서는 임의로 하신 거죠? 다 지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북읍은 작년에 했습니다. 13개 리에 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안되고 이장협의회에서 중론을 모았을 때 의견을 당신들이 디자인도 내고 뭐도 뭐도 해 봐라, 하니까 이번에는 알루미늄판으로 45×30으로 해서…….

기존 나무로 한 것은 다 무시하고…….

다 통일시켜 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단답형으로 과장님께서 시간절약하는 취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산하단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나 있죠? 얼마 전에 된 거 잖아요. 거기에 퇴직공무원 몇 분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셨잖아요. 거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 나타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정을 하시면서 역점을 두고 하는 시책들이 몇 개 있죠? 굳이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시책을 어떤 지역실정에 맞게하지 않고 추진돼서 행정에 무슨 위촉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비사업부서고 관리기능하고 도움을 주는 부서다 보니까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역점시책 사업들이 다른 영월이나 평창을 보면 단체장들의 인기나 연임을 위해서 남발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군은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 승진인사, 전보인사 많이 시행하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면 부적절하다고 직원들로부터 항의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흔한 말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일보직 장기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었고 상당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동일보직에, 대략 한 10년이상 동일보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기술직의 경우…….

특수기술직은 예외로 하시고요.

특수기술직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지난 번 인사할 때 거의다 해소가 됐습니다. 10년 이렇게 일반직에 있는 것은 우선 저희가 도나 중앙의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각 직급별로…….

불가피한 직급들은 있습니다.

불가피한 직급들은 있겠지만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보직이 10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는 없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지역에 꼭 있겠다고 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내 가족이 여기에서 예컨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퇴직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그런데 보직같은 경우에는 본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혹시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 들어 줘야 되겠지만 어떤 보직에 계속 원한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둬서는 안되겠죠.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직 같은 경우도 단일 T/O가 아니고 각 읍면에도 같은 직종이 있고 본청에도 있고 하니까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특수직도 일부 읍면에 한 10년이상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김기수 위원님하고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조직에 수직적인 개념에서 조금 수평적인 조직으로 기획단이라든가,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전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스크포스팀운영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주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직원들의 취미 여가활동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활동 모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 산악회나 테니스동호회 나 그런 여가선용적 기능보다는 우리 군정을 좀 더 깊이 있고 세분화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모임 같은 것을 장려해서 자기 보직을 떠나서 자기가 일정 보직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사람은 다 자기 능력이 탁월한 분야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부서나 직책, 직급을 다 떠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아주 작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모임을 좀 장려해서 활성화하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분들한테 더 많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당사자들한테도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최종진 세정담당 최대옥 부과담당 김진호 계약관리담당 이병수 경리담당 김종호 재산관리담당 최종천 징수담당 임성빈 세입관리담당 유환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목표는 총 16개 세목에 295억2,5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6개 세목에 84억3,300만원…….

과장님!

군세가…….

과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앞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시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혹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외에 구두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유인물로 하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에서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외에 보고자료 중에서 구두로 보충설명하실 부분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 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운영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 종토세과표적용비율심의와 공동주택시가심의, 하반기도축세시가표준심의회 3회를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세무조사 해서 적부심사 요청이 없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은 지방세가 도세 8억500만원, 군세 10억9백만원 해서 18억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도세가 7,100만원, 군세가 18억100만원 해서 1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현지출장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든가 금융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서 압류부동산에는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효과가 신속한 예금, 봉급 등 채권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재산,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 금고관리 및 잉여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3년동안 정선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군 금고관리는 연 1회 금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 매일 이체내역 점검과 모든 계정 잔액조회로 여유자금을 파악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매월 월계 대사표를 제출받아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잉여자금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자금운용은 4,020억원을 운용하였으며 이중 예금된 것은 환매체가 980억원, 신탁이 총 1,100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7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유재산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군청의 본 건물에 대해서는 268동이 되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 가입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현황은 본청이 16대 해서 대한화재보험 외 3개 업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용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16대로 승용차 여덟 대, 승합이 네 대, 화물이 네 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강원랜드 관련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73억7,5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이 31억9,660만4천원, 도로사용료가 336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1억6,394만9천원, 일반부당금으로 20억원, 고한천주교 청소년 흑빛공부방 강원랜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143만2천원인데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발급 실적 및 장학금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라리 장학카드 운영현황은 우리가 정선아라리장학카드로 해서 2001년도 11월 28일 계약해서 카드이용금액의 0.1%가 우리 장학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도에 정선아라리 법인카드로 4월 21일자로 변경을 해서 계획했습니다. 0.1%수수료가 1%로 늘어났기 때문에 52계좌를 발급 받았습니다. 장학금 수입현황은 2003년도에는 611만8,008원이고 2004년도에는 533만8,565원이 장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미취득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승인 현황은 총 113필지에 31만5,035㎡인데 이중 취득된 것은 85필지에 23만5,807㎡이고 미취득현황은 28필지에 7만9,228㎡가 되겠습니다. 미취득 내역 및 조치계획은 산업경제과에서 5필지인데 삼탄폐수정화시설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탐방시설 부지매입으로 환경보호과 4필지가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주거단지조성 부지매입 5필지로 이건 현재 철도용지 사용으로 협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은 4필지에 3,520㎡인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반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10필지인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물취득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은 동수는 13동이고 면적은 9,938㎡인데 취득현황은 다섯동에 1,707㎡고 미취득 현황은 8동에 8,231㎡가 되겠습니다. 미취득 현황으로 보면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데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교환건물 취득 네 동은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05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은 신축중에 있고 사북2리 마을회관은 신축중에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금년에 준공이 어렵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미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인현황은 51필지에 처분은 45필지를 했고, 미처분 필지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6필지는 남면 문곡리 민영아파트 건립 환매 토지 6필지인데 당초에사람들이 매입 신청을 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은 총 건수가 97건에 88억3,044만7천원입니다. 경쟁계약이 21건, 수의계약이 76건이 되겠습니다. 용역 구분별 계약은 기술용역이 86건, 기타용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은닉세원 발굴실적 및 포상내역입니다. 실적으로는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0개 법인에 1억5,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 재점검제 운영을 통한 누수세원 관계는 총 1,580건에 5억3,300만원을 과세해서 실적하였습니다. 포상내역은 담당공무원이 발굴했기 때문에 포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군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는 총 249필지에 15만9622㎡이며 사북은 48필지에 5만4,737㎡가 되겠습니다. 지분별 군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건설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근거 및 기준율은 근거법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공사는 지체 1일당 계약금의 1/1,000, 물품제조․구매는 지체 1일당 계약금의 1.5/1,000, 용역, 물품수리, 기타는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2.5/1,00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15일 현재 총 18건에 1억1,817만9천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 활용계획입니다. 강원물산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34-6번지 외 63필지가 되겠으며 매입금액은 69억7,9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금년도 6월 28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 일반주거용지 9,946㎡와 공동주택용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1만2,798㎡, 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보건소,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지사가 거기 들어 올 계획입니다. 상가용지로 농협상가가 거기 들어올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 설치되고 부대시설로는 어린이 공원, 주차장이 설치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도로, 완충녹지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아파트 14평형 2동과 사북아파트 14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은 고한아파트도 115만원, 사북아파트도 115만원 같습니다. 임대료는 고한아파트나 사북아파트나 1층에 대해서는 3만7천원, 2~3층에 대해서는 4만1천원씩, 4층에 대해서는 3만8천원, 5층은 3만5천원씩 받고 관리비는 1만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징수액은 고한, 사북아파트 각각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고한아파트에는 광원이 10세대, 사북아파트는 광원이 49세대고 고한아파트에는 일반이 90세대, 사북아파트는 일반이 51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청원경찰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83건에 37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2건에 17억8천만원인데 수해복구공사가 65건, 일반시설공사가 4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71건에 19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133건, 일반시설공사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정선산업은 2003년도에 51건, 2004년도에 105건, 그린환경이 2003년도 44건, 2004년도에 58건, 행운환경이 2003년도에 9건, 강원환경 4건, 성원환경 3건, 금사개발 1건, 건백산업이 2004년도 7건, 강릉산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결 건수는 총 36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83건, 2004년도에 178건이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2003년도에 42건, 2004년도에 24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군유지 임대차 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토지가 510필지에 34만3,256㎡고, 건물은 23동에 2,884㎡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가 제일 방대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과장님과 각팀 담당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군금고는 농협에서만 관리합니까?

금고계약 말입니까?

언제 만기죠?

내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 때도, 금융기관이 정선군 내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흥은행, 신협, 농협…….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 없죠? 재계약한다거나 폭을 넓힌다든가 분리한다든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에 광원임대아파트 좀 봐 주세요. 광원아파트에 연간 총 징수액이 4,600만원인데 실지 청원경찰 월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주고 군에 수입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징수액을 다 하고 지출되는 것 빼고 나머지.

수입은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연간 보수비만 해도 한 9천만원 다 나갑니다. 실지 수입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군에서 매각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전부 보수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 우선 순위가 매겨지겠죠?

그건 충분합니다. 광산지원사업으로 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매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의 징수대책에 보면 두 번째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가 금융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용불량자 등록도 2004년도에 12명을 했고 2001년도에 6명 해서 총 18명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은 금년도에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2건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일반 금융계통에서도 보면 농협이라든가 금융정보 제공에다 의뢰해서 강력하게 부채를 받아 들이고 상환하는데 군에서도, 물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강력하게 하면 고질체납자들이 사실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대책을 문제점 해 가지고 말로하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면 더 낫지 않겠냐, 강력하게.

하여튼 강력하게 형사고발이든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으로 해 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어보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민영아파트 부지 6필지가 안됐는데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군이나 면에서 사용할 때 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와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역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나요? 13페이지 보면 군세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이것은 조례제정이후 총 개최 횟수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대로 계속가져가셔야 되는 겁니까?

지방세법에 그렇게 해 놓고 만약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이의 신청이 들어 오면 그 이의 신청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군금고관리 및 잉여자금 운용실적인데 2003년도에 갑자기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된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말이죠, 계약기간이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이거 2년씩 한 것 아니에요?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갑자기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계약하기 번거롭고 각 시군도공히 3년씩 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맞춰 3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농협밖에 거의 없으니까 저기한 입장인데 꼭 그렇다고 해서 옆에 시군하고 맞춰서 3년으로 다시 상향조정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1년씩 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굳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년을, 너무 길게 한 건 아닌지 조금 생각해 볼…….

내년도에 가서 기획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22페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비 계약체결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거의다 용역설계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억대이상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작은 것이 경쟁입찰, 제한경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대 이상 나가는 것들은, 거의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건 수해복구로 해서…….

수해복구로 해서 다 가간 겁니까?

예, 설계를 빨리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들은 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제한 경쟁을 하고.

그건 수해복구가 아닌 일반공사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질문이 조금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것들은 다 외지업체로 나가고 정선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은 작은 것들만 했더라고요. 큰 것은 어떤 문제가…….

군 관내는 용역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부가…….

제가 물은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잘 몰라서 지금 여기도 수의계약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싹 모아놓으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들은 규모가 적고…….

규모나마나 없는 실정입니다.

특수한 설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외지업체에다 의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까?

예.

큰 것들은, 금액단위가 큰 것들은 거의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 간 겁니까?

수해복구 하고 감리용역.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보면 작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2004년도에. 수의계약하는 데 규정이 있습니까?

2004년도 말입니까?

예, 2004에요.

2004년도 수해복구는 우리가 당초에 1억원 이상은 도 관내의 업체에 입찰하고 그 다음에 1억원 미만 공사는 군 관내 업체에 주도록 방침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외지업체에 된 것은 공사를 하다가 수해로 해서 다시 할 때에는 작업상 혼잡이라든가 하자부분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은 전자회사하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없거나 국가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탁하는 기관, 거기하고 조합같은 데 단체수의계약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관내에 면허가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준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지않고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1억원 이상은 입찰본 것으로 봐야죠.

계약체결 현황에 1억원 이상은 입찰로 보고 1억원 미만은…….

그리고 작업혼잡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별도로 한게 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실무담당 빨리 찾아서 자료를 주세요 질의요지를 알아들었습니까?

1억원 이상 공사로 된 것은 30-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계약금액이 2억5,583만원 이것은 루사에 의한, 아, 2004년도…….

계약일자가 2004년 아닙니까?

시설공사에 수의계약한 부분에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 약간 넘거든요.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수의계약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가 지금…….

수해복구공사 긴급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예,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은 작업상 혼잡해서 한 사업장들은 전자업체하고 수의계약해 줬고 그 다음에 전자업체가 하다가 또 다른 업체를 주게 되면 하자부분이 불명확한 것 이런 것은 전자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탁사업이라든지 단체와의 수의계약 관계 이런 것은 정부기관에서 육성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체수의계약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그런 공사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가 없어서 부득이 외지업체에 준 것이 있습니다.

군 방침에는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보신다고 했잖아요.

관내 업체의 견적입찰이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군금고에 대해서 조금 묻겠어요. 지금 정선군에 금융기관하고 정선군 금고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은 그걸 따지면 금고할 수 있는 데는 정선군 지부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격 자체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금고가 자격이 몇 개 있던 간에 정선군에는 거의 농민이 많고 타시군으로 봐서도 거의 금고를 농협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금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도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선군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일을 거의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정선군에 농민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농민의 수준은 한 가지 입니다. 농촌을 우선순위에서 도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5~6년 전에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은행이 부도가 나고 도산되고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군 금고가 그러한 금융기관하고 협약해서 간접․직접적으로 손실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IMF도 극복하고 건전하게 살아남은 것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금융재난이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장래가 제일 탄탄한 그러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사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법인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주주 한 사람의 행위로 해서 도산이 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잘못되면 농협이 도산이 되고 파산될런지 몰라도 그 외에는 그러한 일이 없고 제일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면에서 특히 잘 배려를 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하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수납하고 지출대행은 회원농협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여러 기관에서 수납은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 혜택은 고루 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질의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안하셔도 돼요. 지방세 같은 거 징수하고 결정하는데 혹시 계산착오 같은 오류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즉시 시정합니까?

그럴 때는 바로바로 해서 과오납을 환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율 적용을 잘못해서 과오납된 그런 사례는 없겠죠?

간혹 있습니다.

있습니까, 때로는? 또 비과세 같은 부분에 면세대상이 아닌 사람을 판단착오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과오는 없습니까?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 있죠?

세수입도 많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얘기합니까?

이자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도 거기 준합니까?

과태료, 증지수수료…….

그럼 100% 다 징수가 됩니까?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과년도 체납으로 자꾸 넘어가고 하는데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부분도 있죠?

실과소에서 전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세외수입같은 것은 그런 문제로, 징수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마찰은 어차피 세금을 세외수입이라든가 안 내게 되면 예금압류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채권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 되면 재산압류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행사를 못하고 매각할 때에는 어차피 압류가 해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가끔 있습니다.

그럼 세금이 많이 누적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시에 못받더라도 징수과정에서 징수를 유예해 주는 법도 있습니까?

징수유예는 안돼죠. 채권을 압류했다가 독촉해서 그 기간내에 안 내게 되면 그 재산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공매하게 됩니다.

분납같은 것도 안되고요?

분납은 1천만원 이상은 본인이 희망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액채무가 됐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4쪽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금년도 보니 10억원이면 3/4분기까지 부과된 거죠?

자동차세는 2기분으로 나눠집니다. 6월에 가서 상반기 1기분이 부과되고 12월 1일자로 해서 12월에 2기분이 부과합니다.

12월 1일자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세보다 자동차세가 징수실적이 저조한것 같은데…….

아직 한 분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부과한 액수보다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징수안됐는데 1억2천만원을 대당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체납된 사유가.

자동차세를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소유권 분쟁으로 해서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량소유는 A사람인데 B사람한테 가서 불러 대니 이걸 전부 소유권 이전을 안해 줬어요. 그래 A라는 사람에게 고지서 나가니까 자기는 차가 없으니까 안 내거든요. 차는 B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그 차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관외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포차 같은 것.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법망을 피해 나가는 악성, 고질적인 체납자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겠네요. 그런 행위를 사전에 단속해서…….

소유자로 재산압류를 전부 하니까 재산압류하는 것도 체납세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몇 기분을 체납하다 보면 몇 백만원씩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동차 1대에 많아 봐야 20~30만원인데 이게 1억2천만원이 한 해에 발생한다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담당께서는 각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목표액이 7억5,300만원인데 부과액은 11억원이 됐어요. 이것은 세목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요율이 변경된 겁니까?

금년도에 종토세 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과표가 인상됐습니까?

예,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과표가 인상되어서 그에 따라 세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났고 11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1억3,700만원밖에 안돼 12.3%인데…….

이게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한 것이 전부 수납기관에서 받아서 11월 7일 되어야 우리한테 이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11월 7일 되어야 10월 말까지 분이 들어온다 그거죠.

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10월 30일 현재로 뽑기 때문에 들어 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납부된 금액도 있네요.

예, 85%가 납기내에 수납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맥락입니까?

예,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지역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현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수입에서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역전에 있는 생약조합,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현재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아니, 전부 각 해당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우리는 총괄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임대료를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해당 실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자금 운영실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2년동안 수해로 인해서 국비지원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한 4천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예금이자만 해도 37억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00억원의 예탁이 환매체나 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기예탁된 금액 말고 요구불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보통예금이나.

그건 별로 없습니다. 자금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해 봐야 당일 지출될 것 이런 사항만해서 한 10억원 범위내에서만 여유자금을 두고 나머지는 예금을 하기 때문에, 환매체로 예금되기 때문에 2일내지 3일마다 한 번씩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구불예금으로는 최소한의 금액만.

예, 한 10억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자금운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쪽에 강원랜드 관련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2003년도에 주식배당금이 31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배당내역을 알려주세요. 현금배당이 얼마고 주식배당이 몇 주가 됐고 현재 총 주식 수가 몇 주나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현재 우리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총 주식수. 작년도에 주식배당받은 것 포함해서. 바로 답변하십시오.

1,048만6천주입니다.

1,048만6천주요. 당초에 1천만주였습니까?

아닙니다. 액면가로 높아지면서…….

액면분할하면서 열배로 늘었고 백만주에서 천만주 단위로 늘었고 금년에 주식으로 배당받은, 현금배당 받은 것 말고 주식으로 배당받은 것이 48만6천주입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8만주입니다. 그래 가지고 열배로 늘어서 980만주로 되고 2004년도에 현물배당받은 게 68만6천주입니다.

그래서 1,048만주이고…….

그래서 총 1,048만6천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강원랜드주식 액면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3,200원인지 300원인지…….

조금 올라 13,650원인데 1,048만 주면 우리가 가진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10억원…….

그렇죠. 한 1,400억원 정도되는데 우리 군의 엄청난재산이죠. 제일 큰 재산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제일 큰 재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주식처럼 공공부분 주식이기 때문 에 매도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매도할 수 있는 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까? 자유스럽게 매도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게.

그건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측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종이쪼가리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돼죠. 재산가치가 없는 거죠. 폐특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어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라리장학카드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카드를 사용해서 사용수수료중에 0.1~0.2%를 장학금 수입이 전년도에 600만원 올해 한 500만원 정도 세입이 생겼는데 물품대금 같은 것도 카드로 결재하는 것도 있죠?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법인카드를 2개씩 만들어 줬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카드사용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업무추진비나 절대적으로 카드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수수료 0.1%가 우리 군의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부과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받는 가맹점, 우리 군민이거든요.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 카드로 결재를 받으면 카드 수수료 무는 것 알죠?

예.

카드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가맹점에서 물어야 되는 카드수료가 매출액의 한 3~5% 정도되죠? 실제로 현금을 계좌입금을 하든가 아니면 현금 결재를 하면 가맹점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3%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 장학금조로 해서 0.1%에서 0.2% 아주 미미한 수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수입에 어떤 목표를 두고 카드결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우리 군민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성립될 수도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나 앞으로 전부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업무추진비다 이런 것은 필히 카드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아라리장학카드 발급을 해서 장학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명분상으로. 결국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군민들의 소득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3%의 수수료를 내고 3%가 그대로 장학금으로 들어 온다면 또 모르겠는데 3%의 수수료를 내고 군에서 0.1%의 수익을 장학금으로 받는다면…….

1%입니다.

인상되어서 지금 1%죠. 법인카드로 되면서 전환되어서 1%인데 그래도 수수료부담은 두 배세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한의 규정상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굳이 카드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금 결재할 수 있는 데는 현금결재해서 주민들 납품하는 업체나 서비스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부담을 덜어줘야죠.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카드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일반 이상은 카드 사용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카드사용해야 하는 규정만…….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카드로 결재하시고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현금으로 결재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수수료부분이라도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목표로 해서 우리한테 장학금이 들어 오니까 전부 다 카드로 결재해야겠다 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카드결재는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그 외는 현금지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역시 부과한 각 실과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부과는 다른 실과에서 했는데 재무과에서 가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려면 부과한 성격도 잘모르고…….

징수도 해당실과에서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광원아파트 매각문제, 그 다음에 군 금고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김기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관련된 문제, 전자입찰로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업자가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설명도 주민들한테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선읍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시공업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시공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물론 발주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계약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시공업자한테 충분히 명시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면 공사와 관련해서 외지업체가 입찰로 관내에 들어 와서 공사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도 당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공사장비에서부터 자재, 인력, 기술자까지 전부 다 외지에서 들여와서 여기 와서 밥이나 겨우 사먹고 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 정당한 입찰에 의해서 계약되어 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정선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됐을 때의 예를 들어 보면 거의 완벽하게 그 쪽 지역의 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지역 업체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감독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종용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부서, 또 계약관리 부서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나 장비나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계획되었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3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 12월 2일로 예정되었던 도시교통과가 공무로 국내출장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금일 마지막 순서로 일정을 변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도시교통과장 이종영 도시계획담당 김지완 도시개발담당 전제봉 지방건축주사 최종면 지방행정주사보 최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최승준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전에 양해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김남홍 주택계장이 부동산보유세 관련해서 건축대장물 전산화 교육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냈고, 최도헌 계장은 지금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전주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정규교육, 2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피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전주열 위원님.

앞에서도 거의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그냥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했는데 그렇게 전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대로 일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계획위원회만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개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미개최된 사유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사유가 저희 군에 없었기 때문에 미발생이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심의사유 발생이 없으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차입한 총 융자금은 1,526세대, 29억2,041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민은행에 상환한 금액이 1,526세대 48억9,050만1천원을 상환했고 현재 연체된 융자상환금은 64세대, 17억9,382만3천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주택별로는 신동주택이 11세대 1억5천만원, 사북북일주택이 30세대, 12억9,500만원, 구절주택이 8세대 1억2,900만원, 82, 83, 84, 86국민주택이 각 개별로 15세대 2억1,700만원 해서 총 17억9,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 징수한 실적은 총 8억772만원을 결정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들인 게 7,576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본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융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요 고질체납주택 연체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82년도 북일, 사북의 북일종합주택은 30세대로서 융자금 강제징수가 사실 곤란하고 당시 준공에 따른 대지소유권을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연체에 따른 융자금 납부기피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80년 신동수해주택 11세대에 대해서는 경제력 및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또 건물노후로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전기에 의한 화재로 소실된 폐가가 있습니다. 84년 구절수해주택으로는 입주자의 사망 파산으로 폐가된 상태고 환자 및 고령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주택 또한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화재 및 폐가된 주택 10세대는 채권확보 및 연체액 상환이 불가하므로 결손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2년도 사북북일주택 30세대는 연체액을 세대별로 분할상환하고 부지소유권 확보 및 건물 준공 등의 문제는 입주자대표를 구성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기타 주택 24세대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 연체액 징수가능 주택은 강제집행 등으로 융자금 회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향후 국민은행에 연체된 금액과 상환이 미종료된 주택원금 상환잔액이 3억6,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6,7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일단 군비에서 대체상환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는 개별로 정산해서 징수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금 현황은 현재 6,296건에 2억5,56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414건에 1억8,1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1,882건에 7,447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이중에서 1,798건에 7,111만원은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징수대책으로는 미수납금 1,882건 7,447만원 중 채권이 확보된 1,798건에 7,111만원은 차량이전 또는 폐차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결과 채권확보가 불가한 84건 336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유재산을 추적해서 채권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납부독촉장 발부라든지 현지방문 독려 등 미수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납금으로 채권확보된 1,798건 7,111만원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수는 594건에 2만3,48만9천원으로 이는 소유재산 처분시 징수가능한 체납액으로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84건 336만원 중 소멸시효가 완료된 50건 200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 현황은…….

과장님, 이건 넘어가시죠.

예, 총 10건에 133억300만원 중 72억7,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 2002년도가 11건에 26억4,500만원 중에서 15억5,600만원을 이월시켰고 2003년도에는 14건에 106억5,800만원 중에서 57억1,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네 건에 13억500만원 중 9억2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002년 세 건에 8억원, 2003년 한 건에 1억2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도 총 10건에 4억7,372만5천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물량 감소된 것이 세 건에 6,359만1천원이 되겠고 증가건은 7건에 4억1,0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2004년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번정비 및 전산화 실적은 건축물 대장보유현황은 2004년 11월 20일 현재, 총 4만426건으로 일반건축물 2만6,356건, 집합건축물 9,092건, 말소건축물 5,07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번정비 추진실적은 151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실적도 2,200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차세대정보기술에다 용역을 줘서 4만8천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산지역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미개설 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증산지역의 도시계획 총 현황은 53개 노선에 1만5,262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 시설개설한 것은 9개 노선에 3,080m가 되겠고 미개설 노선은 44개 노선에 1만2,182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까지 7개 노선에 2,685m, 2003년도에 1개 노선에 275m, 2004년도 1개 노선에 120m를 개설했습니다. 남면으로부터 건의된 2005년도 사업계획은 태양빌라에서 그린빌라, 증산경로당에서 대림레미콘, 세미냉동에서 증산제일교회 3개 구역이 건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태양빌라에서 그린빌라를 우선하고 증산경로당과 대림레미콘, 세미냉동에서 증산제일교회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선정기준은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정선훈령 제258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왔습니다. 1순위에 대해서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등 해서 저희들이 가1, 2, 3, 4, 5항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선정 신규면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증차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15명을 증차했습니다. 신규면허 현황 중에서 신규대상자는 1순위 가항이 5명, 1순위 나항이 6명, 1순위 다항이 1명, 1순위 마항이 3명, 총 15명을 증차를 했습니다. 택시증차와 관련해서는 뒤에 별지로 현황을 붙였습니다. 개인택시 97대, 법인택시 86대, 총 183대가 있습니다. 2003년 증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는 15대를 증차했고 법인택시는 6대를 증차해서 총 21대를 증차했습니다. 면허 기준은 개인택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법인택시는 정선군택시증차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택시증차관련 업무동향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스키장 및 골프장 개장시 지역내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최근 택시 지역별 총량규제 시달에 따라서 신규면허는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단, 양도 양수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와는 별도로 우수업체라든지 모범종사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수에 대해서는 신규로 증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 단속실적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농어촌버스 19대를 비롯해서 관광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해서 총 437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고지는 3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월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차장 이면도로를 단속한 결과 총 25건을 계도했고 과징금은 5건에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신고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운송사업자의 신고된 차고지내 주차 계도 및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정기적 순찰 강화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북 도사곡에서 안경다리까지 인도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북 도사곡에서 안경다리까지는 총 1.3㎞로 8억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38호선으로 현 도로폭의 협소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국도로 지정되어 있어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도로가 8m로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m, 차도 8m, 보행자 겸용도로 2m의 도로폭을 추가확보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2004년 6월 15일 문서로 업무협의를 요청한 바 동년 8월 19일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인도를 설치코자하는 구간은 도로폭의 협소로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로여건상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구간내 자전거 도로 및 인도겸용 설치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2005년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시설 허가객실중 미착공 객실현황을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총 58동 2,354실로 현재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미착공된 곳이 5동 167개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게 18동 672실, 준공된 곳이 23동에 1,261실을 허가해 놓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유는 1년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는 공사자금 조달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가 신고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도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현황 중 미착공 건축물 및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건축물은 일괄 조사해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이 해당되는 데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4개 읍면추진중 우선 정선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선아리랑 연계 전통문화도시 육성 용역을 확정해서 도에다 요청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완공된 정선아라리촌과 연계성 부각이라든지 전문가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난해에 심사했던 교수님들을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관련해서 한민족아리랑엑스포 등 아이템을 추가 신청하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도 반영시키는 등 보완해서 2005년도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진실적은 앞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6쪽, 7쪽, 8쪽, 9쪽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읍면별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지난해 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정선, 사북, 신동 도로보수 및 난간설치 등을 재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과 사업을 동시에 착수함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관계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이월되는 관계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당해연도는 보상만 우선 실시하고 보상이 해결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보상계획은 1,108필지에 224억4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811필지에 186억3,200만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계획 21필지 4,022㎡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5필지에 1,862㎡로 1억8,074만5천원을 보상했고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6필지에 대해서 감정 및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실적으로는 3,71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830등, 보안등이 1,673등, 농촌가로등이 1210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청소재지 가로등 정비계획에 104등 3억1,200만원을 비롯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실적은 총 합계 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군청소재지 가로등 정비가 111등에 4억9,900만원, 가로등 설치 172동에 1억1,600만원, 전체 가로등보수 1,585등에 1억700만원, 불량가로등 보수 876등에 1억원, 가로등 안전점검 1,420등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총 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가로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시형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5개사업에 12억8천만원으로 농촌 주택개량이 47동, 농촌빈집정비가 60동, 경관주택지원이 4동, 마을광장조성이 1개 마을, 오수처리수해가 4개 마을에 9천만원 등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은 47동 중에서 완공이 38동을 했고 공사중인 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60동에 철거 45동, 현재 1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주택지원도 네 동에 대상주택 인증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마을광장조성은 정선읍 귤암리 마을에 준공했습니다. 오수처리수해는 4개 마을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현재까지는 동당 2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구면적은 16만3,500㎡이고 사업기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개년 사업으로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기타 등 해서 86억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선 봉양 애산지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모두 수립완료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12월 중 위원님들 시간을 내 주시면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 강원도에 확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신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800㎡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13억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미널건물 1식이 되겠습니다. 2004년 8월부터 180일 공기에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공사는 총 12억2,100만원 중에서 도급액이 11억원, 관급이 1억1,600만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공정 20%로 해서 1차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정대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2차공사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공사로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감리 모두 도급자가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북공영버스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별지로 첨부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건립이 완공되면 운영방안으로 첫 번째 안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관계하고 민간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위탁은 장점으로는 군에서 100% 출자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토록하여 시설물 통합관리 운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차원에서는 장점이 되겠고 이에 따른 단점으로는 버스터미널 내 관리인원 과다소요에 따른 운영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터미널내 상가 및 차량 정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다시 재임대할 요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제 2안으로 민간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에 의해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대부료 결정 및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수탁비로 고정하고 터미널 운영 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공고 및 서류검토, 사업계획서 검토후 적격자 선정 및 위․수탁관리계약 등 절차를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터미널운영 관리 방침을 1월 중에 결정을 보고 터미널 임대사업자 선정은 내년도 7월 경을 완공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업자를 선정하고 다음에 위․수탁계약 체결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펜션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펜션은 총 18동에 82개 객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주택으로 관련인허가,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규모 민박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에 대규모 펜션이 건립,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시설로 임의용도 변경하여 변칙영업하는 경우, 숙박업에 적용되는 소방, 위생시설 기준적용 배제로 화재 등 안전문제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도 펜션을 숙박업과 차별화된 농어촌민박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현재의 농어촌 민박개념과 제도를 대폭 보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농어촌 민박운영을 인정을 하고 농어촌 민박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제한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해 환경, 안전규제를 도입하고 오수처리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강원여객을 비롯, 영암고속, 화성고속, 영월교통 해서 총 4개업체에 대해서 4억3,875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3억4천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국비보조금 5천만원,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이 4,875만3천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총 1억원 중에서 5천만원 현재 지출되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총예산 군비 4억5천만원 중에서 3억4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급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업체가 요구하는 손실액의 34% 수준을 보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 3개 지역에 대해서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월 31일 현재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험료, 유류대, 타이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출안된 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지출 못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 내지는 애로점에 대해서 별도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업체의 운행 노선을 적자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구분하여 손실발생액을 국․도․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지방분권세를 활용하여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전액을 해당 시․군에서 확보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6개 노선에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이 14억7,100만원, 벽지노선이 1억2천만원 해서 총 15억9,200만원이 손실발생 예상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확보는 4억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4년 4월 교통량조사 실시 결과, 버스운송업체 손실발생 예상액이 자체로 평가한 것이 12억8,4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의 경우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시군에서 전액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액 산정기준 인상에 따른 업체별 손실액도 ㎞당 74원에서 83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손실액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버스운송업체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 주는 방침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토록 했으나 지방분권세를 활용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전액보상은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 경영난 등을 사유로 시군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인상요구가 앞으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선폐지 또는 감축 등의 문제도 빈번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버스재정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추가확보를 2005년도 추경에 반드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준의 버스업게 재정지원금 지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여건 변동시 탄력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기준 소요 예산액은 7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침 10부터 지금 한 여섯시간째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느느라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업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지 상권관계에 의해서 민원이 많고 또 주택의 증․개축, 신축과정, 그 다음에 도로교통 문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마지막 남은 시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간단하게 버스재정지원금 확보, 48페이지 말이죠, 문제가 되네요.

예,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막막한 대책인데 말이죠,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상률 정도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수준에서 예산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상태고 추경에 부족한 내역을 더 확보해 놓고 어차피재정지원율이 업체요구의 34%수준으로 정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 업체와 협의해 가면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군으로 다 이관이 됐으니까.

이관하면서, 지방분권세가 생기면서 지방분권 예산계하고 통화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22개분야에서 7~8억원밖에 안 들어 왔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돈을 주니까 지금까지 국비지원했던 것을 그쪽으로 위임했고 교부세를 15% 인상해 줄 테니 그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라,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원 마련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그 만큼 줬으니까 알아서 시군에서 써라.

군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까?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지역 부분이거든요. 버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를 든다면 노추산이라든지, 공영버스 운행하는 것도 금년도에 7,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었는데 어려워서 5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추경때…….

지금 현재 북면 구절리 노추산 같은 경우에는 열차도끊겼거든요. 현재 구절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요구하는 것은 정선까지 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것이죠.

그 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제기한 것을 받았습니다.

단 주 2회라도, 정선장날만이라도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를 구절리에서 정선장터까지 바로 연결시키면 지역상권이 죽습니다. 여량 북면지역의 상권도 죽는다고. 그것도 상가번영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절리 3개리 주민들은 이제 철도가 끊겼으니까 버스를 한 대 추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한 것이 없는데 물론 고양산도 오지란 말입니다. 일반노선이 안들어 가니까 최대한 운영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농촌개량주택이나 농촌빈집 정비 같은 것은 지원, 융자부분 이런 것은 알겠는데 경관주택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앞으로 강원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 50%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동이 우리 관내에 배정되어 2천만원 배정됐는데 도비 천만원, 군비 1천만원 확보했는데 접수를 받아 집 지으신 분들이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접수를 받고 있어요. 평가해서 우선 네 동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그럼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주위 경관이라든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집을, 아름답게 지은 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보니까 여량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단지를 지붕에 다 올린 집이 하나 있어요.

신청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특별하게 지은 집인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집이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인상해서 500만원 너무 약하지 않느냐, 돈 천만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경관주택지원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내용이 없는데 지금 모든 사업을 하자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하는데 임계가 처음에 수몰해제가 되면서 피해지역의 일원인데 설명회나 공청회 할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무해무득한 사람이 있게 된다고. 그런데 어떤 안을 가지고 잘못하면 양지쪽 사람만 덕을 보고 음지쪽 사람은 덕을 안보게끔 이러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는 지역 사람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해야지, 임계가 4차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해놓고 10년도 안돼서 후회를 하고 그때 손들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쪽, 도시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임도로 넓혀서 도로화 하고 임도를 좁혀 달라고 해서 아우성치잖아요, 그러죠? 그게 뭐냐하면 공청회할 때 도로 주변사람만 부르고 바로 뒷집도 공청회 자리에 통보를 못 받아 못갔다고. 그러니 앞 사람은 자기 집이 도로에 붙고 살아야지 자기 덕이 되니 그것을 원하고 그래 놓고 10년도 안돼서 도로 못 넓힌다 하니 임도를 좁혀달라고 하는 거요. 그것이 공청회가 잘못된 공청회라 사실은. 양지쪽 사람만 오라하면 양지쪽만 바로될 수 밖에 없는데 먼 훗날에는 전체 주민이 다 피해를 입는 이러한 실정이 임계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과든 공청회는 많은 사람,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고 무관한 사람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해야지 민원이 안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공청회 했을 때는 민원때문에 밝은 세상에 부서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어요. 그리고 사실 공청회가 반쪽 공청회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번 수해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진짜 땅주인은 부르지도 않고 옆동네 사람 다 불러서 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잘못됐는데 그런 곳이 임계에 몇 군데 있어요.

앞으로 설명할 때에는 관련된 분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계에 이번 도시계획도 처음에 해 놓고 잘못되니 변경 한 두 세번 변경했을 거요. 그것이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몇 사람이 자기 앞면 와서는 불필요한 사람은 또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내가 알기에는 임계도시계획이 '02년도에 거의 확정해 놓고 그 사람이 다 또 바꾼거라. 그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지금도 한 군데 또 고칠 데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공청회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지 정확하고 또 후회없는 일이 생기는데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생기는 일은 꼭 좀 막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는데 9개 읍면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도로가 안되어 있는 읍면이 아직 있죠?

예, 있습니다.

동면하고 또 어디입니까?

동면, 구절 이런 곳에 안되어 있습니다.

구절요? 그것을 만약에 추진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주민동의는 필요없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예산확보해서……. 그런 동면에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점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쪽에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및 징수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맨 윗부분에 신동 수해주택이 11세대가 있어요. 수해주택 11세대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요? 24쪽에.

예, 있습니다.

어디에요, 수해주택이?

개별로 된…….

한 군데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동전체에?

예,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80명이라고 했는데 수해가 났으면 한 군데서 났겠지 여기저기 사방에서 했으려고. 주택계 누구 안 나와 있어요?

조동리 언덕 위에 집단으로…….

조동 몇 리?

조동 4리.

여기 경제적 상환능력 부족, 괄호열고 건물노후 재산가치 상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대책에 보면 화재 및 폐가 된 주택 10세대는 채권확보 및 연체상환이 불가하므로 결손처리, 결손처리를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 상환이 모두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가 됐을 적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 결손처리 할 겁니다.

전기에 의한 화재로도 한 동이 소실됐네요. 이건 폐가가 이미 됐고, 그럼 내년도면 이거 자동소멸 되겠네요, 그죠? 결손으로.

예.

그리고 30쪽에 공사계약 이후 설계변경된 사업 1억원이상 최근 2년,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 것이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신동지구 조동 4리 도시환경 이래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땄던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설계변경했는데 얼마 늘었어요?

6,200만원.

당초는 2억4,700만원인데. 6,200만원이 늘어서 3억원 됐다?

예.

완전히 완공된 거죠?

예, 완공된 겁니다.

여기 앞으로 더 들어갈 사업비는 없어요?

없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얘기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보상 같은 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 옷가게 있는데 철거도 안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그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꾸 세워놓으니까 지역에서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일 해 놓고 욕을 먹는데 이런 것을 왜 빨리 안해요. 큰 사업도 아닌데. 이래 놓고 사업완결이라고 하면 안되지. 의원이 얘기를 안해 그렇지 별 욕을 다 먹으면서 있는데 괜히 보란듯이 세워놓아서 오고가는 사람 얘기 다 하고, 다시 한 번 분명히 감사 지적합니다. 조만간 해체하세요. 3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실적 이래 가지고 그 내용에 세 번째 소항에 신동읍 도로보수 30만원은 뭐야, 300만원인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읍면에다 교부해 준 거니까 제가 위치는 잘 모릅니다.

위치는 잘 모르는데 무조건 했다? 3천만원 가지고.

읍으로 교부해 줬습니다.

읍으로?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신동지구 도시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신동읍에 투자한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예미3리 것, 교량을 겸한거죠? 연내완공했는데 저 상태로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물론 교량은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옆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포장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집도 철거가 안된 것이 남았는데. 몇 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나머지 부분, 돈 1억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속된 표현으로 오사마리를 못해서 그 바가지를 왜 공무원들이 다 먹습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사업비 따다 주고 욕먹고.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부서에서는 깔끔하게 처리못해서 욕먹고.

연내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오면 비와서 흙먼지 나서 욕먹어, 이 일이 안되어 가지고. 굳이 의원이 이런 문제 가지고 감사장에서 짜증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올 해 안에 과장님 독촉을 하시고 독려하시더라도 결정 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영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2쪽에 증산지역 도시계획도로 현황 미개설 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산지역은 강원랜드가 들어 오고 매일 군에서 강원랜드 배후도시라고 말로만 항상 군의 공무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산농공단지도 활성화 되지 않고 또 향후 계획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도시계획도로 정도라도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외지에서 들어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 될 수 있도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태양빌라에서 그린빌라 이래 가지고 연장 78m로 되어 있는데 증산경로당이라든가 세미냉동 이런 돈 17억원, 이것 예산이 확보안돼서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강원랜드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딴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됐는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담당 계장님 계시겠지만 사전에 정선군 관내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처음에 선을 그을 때 항공촬영을 해서 선을 긋는데 실제 지역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한 쪽만 그어 나가면 되는데 양쪽 다 그어서 실제 항공촬영한 것하고 실제 설계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보상을 주고 협의하고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하는데 공사에 지연이 됩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지역의 읍면장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나서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실 자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항공촬영보다는 정선군 시골 정도되면 실제 그 지역에 맞는 한쪽을 측량을 해서 한쪽을 털어나가면 보상협의가 빠르다, 그러면 공사착공이라든가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원도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 볼게요. 23페이지에 주택융자 보니까 구절에 8세대가 있는데 무슨 국민주택, 수해주택?

맞습니다. 학교 있는 부분에.

구절에 아직도 그 집들이 있어요? 존재해 있나요?

예.

그럼 거기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인가요? 8세대 명단을 줄 수 있나요? 담당시켜서 명단 좀 끝나고 하나만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강환명 위원님 하신 그대로 우리도 아까 11세대 있었죠? 어딘지 분포되어 있다니까 명단을 좀,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 다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내용하고 사진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끝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현황에서 북실리 아리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했고 어느 부분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북실리 아리랑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현재 들어 가는 입구, 슈퍼있는데 그 집하고 그 옆에 최병수씨라고 있는데 그 집과 보상협의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그 뒤에 있는 교회울타리를 좀 침범했습니다. 그 관계도 해결안되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협의가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해동되면 바로 착공하겠네요.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사업완료사업은 2002년도 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다.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단속실적 자료에 근거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강원랜드 지역에 주차, 여기 관내차량은 차고지에서 숙박하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 외에 노상에서 숙박하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랜드 주차장이나 인근에 외지차량이 와서 숙박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가 있는지.

강원랜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외지차량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가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있다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것, 그것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가 직접 야간에 나가서 단속이 안되니 정선택시업계에서 사진을 찍어 저희들한테 고발이 많이 들어와요. 고발들어온 것을 저희가 해당지자체에 보내니까 어떤 이유인지 전부 무혐의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분들을 불러 청문을 하니까 나는 손님실고 가서 손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둘러대니까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무혐으로 된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요구조건이 직원들이 나와서 야간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나가는데 100% 단속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은 하지만 우리 관내차량이 차고지외에 숙박하면 단속할 수 있지만 외지차량이 관내에 들어와서 숙박하는 것은 지금얘기하신 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원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갈 때 태우고 갔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관내의 택시업계에서는 많은 타격을 보고 있고, 또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고 통보했는데도 그 쪽에서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해당지자체도 나름대로의 택시수요에 의해서 증차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강원랜드에 와서 장기주차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택시숫자가 적어져 그 지역에도 분명히 피해가 있을 텐데도 무혐의 처리가 되는데 남의 지자체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규정인데 그럼 단속이 안되겠네요, 그러죠?

반대로 정선군 택시가 외지 나가서 그런 식으로 걸려서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 택시도.

외지에 가서 숙박하는 것이야 예가 많지 않을 것이고 강원랜드같은 데는 손님이 기다리라고 했다지만 그런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내 택시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법령연구를 잘 하셔서 관내택시업계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한․사북공영터미널 준공후에 운영방안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몇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도 그렇고 공무원 정원에 융통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설립해서 어떤 흑자를 내는 사업장이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적자를 계속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전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 빨리 시설공단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터미널 운영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당연히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반도 확보하고 또 공무원의 정원에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는, 또 시설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보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면 민간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보다는 수익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하는데 소홀할 수 있고 시설이 빨리 노후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침 결정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공히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도시교통과 산하 직원들 중에 10년 이상 동일보직에 장기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수직 포함해서?

예, 건축직…….

건축직은 예외로 치고 일반행정직이나…….

일반행정직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읍내의 5일장 관련해서 교통대책문제, 군정질문시에도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여러 차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선을 찾는 5일장 관광객이 늘 불편을 느끼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주에 정진회 월례회 모임에서 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대안 및 방향제시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교통과 업무인데 경찰서에서도 물론 교통관련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대개가 우리 의회에서 건의됐거나 번영회를 통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대안을 검토했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건 그것은 좋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검토되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은 계속되는데 제대로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날마다, 지난주로 5일장이 끝났지만 내년 3월 다시 개장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지역이미지가 자꾸 나빠지고 교통불편 초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주되게 건의된 내용 중에 제방우회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쪽에, 원주쪽에서 들어 오는 차량을 1교에서부터 바로 제방 밑으로 해서 운동장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삼익주유소에서 아름장간에 있는 일방통행도로 거기를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1교와 2교 양 종단부에 가변차로를 설치해서 날개를 부착해서 우회전 차량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대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빨리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서로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지 중심부분 특히 42번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42번 국도상의 인도를 축소해서 일부 차선으로 편입시키는 부분, 이것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거든요. 5일장날 직접 교육청앞 네거리에서 차가 정체되는 것을 보면 아침나절에는 장꾼들이 화물차를 실고 와서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물건을 내리느라고 한 대만 주차해 있으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밀리거든요. 또 저녁에는 파장하고 돌아가느라고 차를 거기다 대고 또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인도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한 5~6미터 있는 부분을 2~3미터만 줄여도, 차선을 확보하자는 것은 아니고 줄여 놔도 거기다가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하는 사이에도 양방향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인도축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 어느 부서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인도축소사업을 하려면 돈은 많이 들지 않지만 보상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지정물, 이정표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또 지중에 매설된 광케이블이라든지 하수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시가지 차집관로시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인도부분이나 도로 거의 전체를 절개해서 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사업계획을 맞춰서 한꺼번에, 차집관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축소공사를 동시에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본청직원들의 읍면출장시에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읍면장에게, 물론 일일이 다 통지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주민과의 밀접한 민원관계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꼭 연락을 해서 의원이 알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업무로, 공무로 출장을 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업 공청회할 때도 역시 이해당사자가 전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각 실과 공히 해당되는 내용같습니다. 전달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읍 지역에 몇 가지 현안사항, 수해주택 정비를 비롯해서 꼭 유념하셔서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4년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