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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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실과소원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황 문 원

송열

유송열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에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해서 접종적기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독감백신 적기는 독감이 유행하기 전 1개월 전쯤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는 몇 달 동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가요. 그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개월에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1개월에서 2월정도 요렇게 면역력을 보유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요 독감백신을 적기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기에 접종을 했는지? 아니면 적기에 구입을 못해서 혹시나 차질을 입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독감예방접종 백신의 구입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간의 단가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9월 15일부터 제가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4년도는 10월 18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7,8일쯤 작년에 대비해서 늦었는데 10월초쯤에 했으면 더 면역력을 일찍이 조기에 부여 됐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무주군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시기를 제일 앞당겨서 접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10,669명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14,500명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계획량이?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량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예산에 계상된 숫자는 그렇게 됐는데, 2003년도 접종실적 우리 군민들의 실적은 7,581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현재는 8,055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수급과정은 늦었지만은 문제가 없고, 지금 잔량은 애기들 2차분 약 한47명 애기들 분만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03년도에도 10,669명이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이 됐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581명이 접종을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2004년도에는 14,500명분을 편성이 돼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8,000명이란 말이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니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감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접종을 희망 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과다 편성한 부분은 시인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는요? 제가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지금 저희 의회로 들어온 2005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5,000명이면 5,000명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 소리여? 2004년도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4년도 것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예. 2004년도 것이, 2005년도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히 내년도 것에도 10,00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 이죠? 그것도 과다 편성된 거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좀 과다편성된 것으로 인정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시군별 조달 공급량이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1,990㎖ 3,980명분을 조달을 받았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들한테 준 현황을 보면 3,990㎖에 7,980명분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조달 받은 것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자체구입이 4,000명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구입이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구입이 4,000명분? 아니 그렇다 라면 거기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달공급량은 3,980명분이면 안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엉?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좀 뭔가 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딱 봐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받아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빨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독감백신이 편성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의 인원현황이 어떤 식으로 증이되고 어떤 식으로 감이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대충 아마 그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도 판단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하구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다 근거를 뒀어요? 10,000명을 한 것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백신이 생산한 양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된 부분을 다 가지고 왔으면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 과정을 10월 18일부터 하면서 과정을 조절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접종 희망자가 없으면 폐기해야 되는 군비나 이런 것을 낭비가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는 않고 작년대비 이렇게 좀 낮게 좀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에 편성 됐을 뿐 관원 사업입니다. 이 군비로 편성된 것은 위원님! 그래서 3,800원에 사서 3,800원에 접종을 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이 숫자적으로 실제 접종자와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 작년대비 이 정도 증시키면, 몇 %증시키면 맞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양지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왜 안 맞냐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4,500명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45% 뿐인데 그러면 55%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 거예요.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지금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무주군에 이런 걸 하더라도 지금 1년에 우리 무주군에 사망 인원이 몇 명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초적인 근거 하에서 ‘1년에 전입이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출이 몇 명이 가고 사망이 몇 명이며, 출생이 몇 명이며 모든 걸 그런 것을 기초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 돼야 맞다.’ 라는 얘기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무주군민의 인원수만 가지고 그냥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2004년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총 진료인원을 보니까요? 지금 무풍 보건지소가 연인원이요 57,638명이에요. 적상보건지소가 84,868명이고, 연인원이 그 다음에 부남보건지소가 61,102명이요.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잘 못 됐다. 라는 거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적상인구가 몇 명이며, 또 한 가지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또 한 가지는 방금한 것은 보건지소 현황이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장안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총 연인원이 장안보건진료소가 55,293명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료를 받는 곳은 제가 알기로 한 500명 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인원이 55,293명이라고 하느냐? 그래 어떤 식으로 이런 현황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과연 500명의 그 인원 되는 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65세 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진료 인원이 연인원이 35,000명 35,000에 실 인원이 2,167명이여 그럼 시골에 지금 현재 보면 전부가 다 노인 양반들뿐인데? 그래 어떤 이런 진료 실적이 나오며 지금 보니까 모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가 다 주먹구구식여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집행한 것이며, 모든 것이 모든 자료가 다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실 인원과 연인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연중 복용하십니다. 그럼 1인이 말자하면 365일 복용하죠?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된 숫자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적상보건지소에서 보험청구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한달평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622명의 실 인원을 청구합니다. 10월 실적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22명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청구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금액은.........

재호

이재호위원

한 5백만원 되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넘죠.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얼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622명 정도면 만한3천원씩 따져서 하면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7백만원 돈 이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7백만원 정도 상이 한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부남보건지소는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부남이 10월달 청구분이 631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31명이면.......거기도 7백만원 정도 되네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장안보건진료서에서 한달 평균 청구되는 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4백만원돈 되는데 장안보건진료소만 보편적으로 덕지나, 구천, 대미, 상곡, 삼방 지금 두 군데 쉬는 곳이 있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두 군데 쉬는 곳을 빼고는 다 400만원씩 청구가 되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약을 일괄구입을 하다가 먼저 번에 제약회사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각 진료소들은 개인 구매죠? 위원회 자체에서 구매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에서 구맨데? 그 약을 보면요? 제가 뭐 어떤 약인지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 약을 굉장히.........가만히 있어 봐요? 약을 현재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구입만 해 놓고 쓰는데로 돈을 지출을 하는 거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수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 논 곳이 있어요. 재무회계과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놈에 준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고 수급 그 약품수불부가 있으니까? 수불부에 잔량이 나오고 쓰여지는 양? 불필요한 량은 안 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게 됩니다. 지금은 그 청구를 하는 것도 약품 들어온 것하고 약품 산 것 그놈하고 청구하는 것 하고 거짐 맞아가는 것을 심평원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 전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줬을 때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자체구입 했을 때와의 그 차이점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차이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차이점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예긴지 제가........저기 제가 조금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뭐냐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12월달이 다 가까워 졌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동아약품하고 계약을 했어요. 4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많은 유텐이라는 이 하나의 소화젠데 전년도 이월된 것이 제로였었어요. 그래갖고 2만정을 했는데, 지금 11,752알이 남았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미리 약정계약을 해 놓고 쓰는데로 돈을 주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일괄 다섯 개를 사겠다고 계약이 되면 다섯 개를 납품을 받은 연 후에 약품에 하자가 없을 때 돈이 지출되는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던데? 계약만 해 놓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 고것은 지금 위원님 지금 그 계약만 했다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품목별로 단가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85%에 단가계약만 해 놓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만 해 놓고 저희들이 필요한 데로 이만치를 수급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납품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회계과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재무회계과에서 그쪽하고 이번에 이만치를 필요로 하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약품을 납품을 받으면 저희들이 추산해 주면 재무회계과에서 그쪽으로 송금 해 주는 이런 절차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개인들이 그냥 구입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인제 자료 현황에 보면 현재 재고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랑가? 싶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 약품 제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의사가 있을 때 취향이 조금 다릅니다. 소화제도 이 회사 꺼있고, 저 회사 꺼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 회사 꺼 쓰는 의사가 있고 저 회사 껀 안 써요. 그러면 저 회사 것이 들어오면 사장이 되는, 전에 보건소 체제에 있을 때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약품수불부가 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두꺼웠어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그 잘 지적 하셨는데 지금도 그 지소나 약을 쓰는 지소 무풍, 적상, 부남 그 다음에 진료소 약품이 그렇게 사장 되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 말할 것........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남보건지소에 보면 바클로펜이나 이 관절 진통약이라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한 10,799정이 남았어요. 지금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독감백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잔량이 47명분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11월달까지 450명분이 남았었다고 했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11월 단 몇 일 동안에 450명을 다 접종한 것이 맞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황에 보면은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배정 물량이 적은데도 접종수가 많은 데도 있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구입한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같이 묶어서 현황을 빼줘야지만 알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저 접종.........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저 배정물량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접종인원은 그 전부다 묶어졌고, 지금 그 시군별 조달 공급량의 공급 그 저기는 제가 말씀드린 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서부터 배정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괄 이쪽에서 자체 구입분 있죠? 그놈하고 약품은 묶어져서 접종실적은 나온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아니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풍에는 배정량이 700명분인데 701명을 하고도 잔량이 3개가 남은 걸로 되 있어? 자료에 보면은? 아니 그래 배정량이 700인데 701명을 하고도 잔량이 3명 것이 남냐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애기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0.25㎖접종하는 애기 그 애기들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좀 비고란에다 그런 걸 해 줘야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진작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그런 수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다 편성을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기초에 근거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보건의료원이 제일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께서 태권도공원유치서명 운동업무를 맡으셨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거 담당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태권도공원유치서명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월 25일 현재 17만1,972명 서명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서명장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서명장소는 제일 처음에는 진천군에 태권도 전국 체육대회가 열렸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각 대회가 열리는 장소 이런데를 출장해서 서명을 받고 관내에는 다중인원이 왕래하는 구천동이랄지? 양수 발전소 홍보처 그 다음에 전주시 같은 곳, 대전 같은 곳, 이런 곳에서 하고 또 각 시군 전라북도 14개시군.........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의료원은 관내 관외에서 다 받았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도 같이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내·관외?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지소, 진료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도 같이 출장 같이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내·관외?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 받았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이렇게 의료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그 서명을 받는다고 했을 때, 관외 출장을 그 보건사업과 직원과 진료소 직원들께서 3일에서 많게는 6일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관외 출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각 진료소마다 하루종일 예고도 없이 진료소 문을 잠궈놓고 자리를 비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 하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나 예방업무에 차질이나 착오는 없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있죠. 주민들이 불편한 분들이 원거리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자,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진료소나 지소는 필수 근무요원으로 한사람만 관외 출장을 한다고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진료소에 진료업무를 하는 직원들까지 온종일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 하였습니다. 독감백신접종 우리 조금 전에도 이재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독감백신접종만 해도 이 백신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그거라고 생각 하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기가 있죠?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제때 독감백신접종을 못하게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그 이재호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태권도공원서명운동을 나가는 바람에 그 독감백신을 제대로 못한 제때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있다. 라고 하면 있고, 없다. 라고 하면 없을 수 있는데 그 지소에서는 접종일을 지정 해가지고 접종을 위원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 저기가 없고 단, 의료원에서는 계속 월요일서 토요일까지 계속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가 또 있다. 라고는.........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과장님!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백신접종을 하러 갔다가 문을 닫아놓고, 되돌아간 주민들이 한, 두 분이 아닌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소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는데 진료소에선 거의 접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소에서 하는데 지소에서는 그.........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진료소에 백감 그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접종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 진료소에서 지금 독감백신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의사가 문진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간혹 진료원들이 판단해서 접종이 가능한 인원을 해야겠다고 지소에서 약을 가져다가 접종해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접종 했잖아요? 그죠? 독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불편사항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민원의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란 모든 공무원은 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고 하고, 직무는 지역의 구역에 의해서 또는 사무의 종류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가 확정 되지만 그 한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이고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부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건사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분장된 업무직무를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공무원으로써 분명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공무원으로써.........

해연

이해연위원

직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직무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직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주어진 일입니다. 분장된 사무로 주어진 일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그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유치서명 운동을 받는 관계로 의료나 진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인정 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정하시죠? 이와 관련하여 그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 징계사유에 보면 제1항 2호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주민들의 진료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직무 분장된 그 본연의 직무 의료나 진료를 소홀히 태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당연히 이해연위원님의 말씀이 맡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유치 서명운동도 중요 하겠지만 그보다는 군민의 의료진료를 의료진료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각별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군청 읍면 사무소에는 한달에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료원이나 지금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전자에 태권도공원조성관계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주 2,4주 격주 쉬는 것을 본인들이 평일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오전에 쉬면 2시까지 휴가를 대체휴무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후에 쉬면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해서 단, 토요일날 2, 4주 쉬는 것은 저희들은 쉬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 청내, 면사 자치센타나 군청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2, 4주 휴무를 하지 않고 있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하고 있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단, 격주휴무를 대체휴무로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다고 했을 때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타는 이제 2, 4주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의료원이나,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날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타가 쉬면, 그 면사무소가 쉬면 의료원도 이렇게 쉬는 걸로 대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 홍보가 그렇게 안됐잖아요? 그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러나 저희 의료원이나 지소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럼 홍보를 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저기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 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홍보한 사실은 없구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전에 예, 해놓구 또 없다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대답 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것은? 아, 홍보한 사실은 없구요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우리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라고 전 직원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대게 주민들은 그 토요일 주민자치센타가 쉬는 날에는 보건지소도 쉬는 걸로, 보건진료소도 쉬는 걸로 이렇게 대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토요일날 주민자치센타와 같이 이렇게 쉬는 걸로 대게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한 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로 그게 맞을 수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데로 2, 4주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못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대체휴무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저도 관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 하고 한편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덜어 드리고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대체휴무로 공무원들과 똑같이 2, 4주를 휴무로 안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제 직원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만은 다른 공무원과 같이 쉬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겠죠. 그러나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틀을 쉬게 되거든요? 위원님 토요일 오전이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둘째, 넷째는 그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대체휴무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일반 월요일에서 금요일사이 토요일은 휴무를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사이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나 의료원이나 전화를 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진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매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쉴지를 모르니까 휴무를 할지 모르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사전에 진료소 같은 지역은 앞에 써서 붙이고 몇 가구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에서 진료소 오는데 한나절이 걸리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어른들이 급박하게 사고나 뭐를 접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거진 한번 다녀가시면 이틀내지 삼일분의 약은 드리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많은 어려움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왜 그러냐하면? 그 모든 일요일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료소 직원들이 언제 쉬는지 휴무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갈 때 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쉴지를 모르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주민들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는데 더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복무조례 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성질, 지역 또는 직원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저 군수한테 말씀 드려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 두분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 절차로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매년 행정감사때나 혹은 본회의장에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간호원들의 쉼터 지금 어떻게 사항이 어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2004년도 1회 추경에 1억6천정도가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8월에 1억5천6백 정도를 분명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12월 1일입니다. 왜?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면 꼭 연말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왜? 예산을 계상해 주면? 무슨 뭐 실시설계다, 무슨 설계다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진이 의료 쪽에만 있지 이 건설 쪽에나, 건축 쪽에나 한명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김정곤위원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계상해주셨는데 지금 까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요거는요?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보건의료원에는 실직적으로 건설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계가 빨리 나오고 그 다음 요즘에는 책임감리라든가? 감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도 빨리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고자 하는 그런 해답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뭐냐하면? 의료원 전산장비보강 기초, 초기 보강 전산장비 보강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 명시 이월 되가지고 2004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집행액은 전산장비보강, 보건진료소 컴퓨터보강 이 부분에서 보면 집행액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결재중이고 2004년 11월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서류는 애매모호한 그런 해답이 되지 않는가 싶네요. 이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릴까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이건 설명을 한번 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6백6십5만4천원과 또 의료원 전산장비 6백2십8만9천원 또 진료소 컴퓨터 보강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요것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의승인을 얻어 갖고 보건복지부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승인이 난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명시이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결재중 해 놓고 그 옆에 보면 2004년 11월 발주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란에 보면 집행이 이미 되어 있고 집행 잔액까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추진계획에 결재 중에 더군다나 11월 발주예정 이런 서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예요. 추진 계획란에 보면 지금 결재중에 있고 11월에 발주 할 것 같았으면 집행액이 없이 집행 잔액만 지금 갖고 있어야죠. 명시이월 잔액만 갖고 있어야 되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논리가 원안 아닌가? 이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착오 없이 명시이월된 거 금년.........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서는 안 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음은 법정 전염병약품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구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2004년도에 구입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4년도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이 이월됐다라고 보면 되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먼저 전년도에 이만큼의 량이 이월됐다. 라는 것은 과도하게 매입 했다. 전년도에 과다 구입했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2005년도에 사용하고 잔량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그대로 잔량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 의약품의 내용 연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2년, 3년, 4년 계속잔량을 이월시켜도 상관없는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전염병은 언제 발생 할 줄 모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약품 환자의 치료하는 약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용연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약품 관리는 저희들 의료원이나 이런데 납품해 주는 도매 약품 회사하고 조율해서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환해서 비치를 하고 항시 상시 비치하는 것이 전염병예방 저기에 맞다. 라고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 안한 구입안한 과정은 작년도 약이 있고, 불필요하게 약을 사서 사장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논리가 맞아요. 전년도에 잔량이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다시 구입 한다 라면? 이거는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맞는데 금년도 까지도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잔량이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결론을 내려보면 여기 몇 가지 사용은 했습니다. 그러면 전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무주군에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약들이 그대로 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전염병 예방이니까 예방차원에서 여기에는 사실 저 이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이 현황만 가지고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방을 하지 않았다. 그 반대급부로 나갈 수가 있다는 예깁니다.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전염병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시킨다. 라는 얘기고 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라는 예깁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걸 전자의 해답으로 보십니까? 후자의 해답으로 보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예방을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이재호위원님, 이해연위원님 말씀 참 하셨는데? 질의 하셨는데? 그 주사 같은 거 있죠? 예방접종 그것은 예방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이 약은 치료하는 쪽입니다. 이 전염병 치료 약품입니다. 위원님 김위원님 그래서 제가 실무직원 이었을 때부터 이 약품 관리 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차하면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넘어가 버리면 사장돼요. 그러면 이걸 폐기 시기겠다고 그러면 윗분들이 결재를 안 해줍니다. 저도 보건소장 당시에 직원들이 어찌 했던 간에 시가로 따져서 한 60여만원어치 교환을 본인들이 했어요. 어떻게 했던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유효기간이 약이 이건 치료약품 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 약품이 군비 낭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약품은 원칙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파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주사는 접종 예방하는 것이고, 이 먹는 약은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 그 약 그대로를 요것을 또 교환해서 유효기간이 많이 있는 걸로 교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상시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주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자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은 후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전염병은 사실은 우리 보건진료소나, 옛날에 보건요원들이 있는 것은 어떤 전염병이 도래하게 되면 시급을 다퉈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행히 1년여에 걸쳐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는 전염병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2005년도 아니면 다음 내일 당장이라도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예방, 전염병의 예방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약품은 전부다 치료제라고 하는데 예방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는 전혀 전염병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면 더 좋은 우리 보건 의료원의 임무가 아닌가? 또 결과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보건의료원 지소, 각 지소들 일반의약품 계약현황을 보면 80.54% 이거는 주로 지소쪽에 큰쪽이내요? 보건의료원, 적상지소, 부남지소, 무풍지소 그 다음에 각 간이 보건진료소라고 하죠? 그쪽에는 전부 85%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동아약품 더군다나 동아약품에서는 80.54%, 국민약품·건양약품은 동시에 85%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점이 뭐예요? 왜, 계약단가가 달라집니까? 아, 여기는 우리 보건소 관할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관할 아닌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계약 저기는 제 전에 같으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무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 물론 요거 계약은 단가계약은 우리 계약담당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이라도 이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다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경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쟁?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담합이지 경쟁이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우리 이렇게 회의장 같이 이렇게 해서 전에 같이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차라리 동아약품에 80.54%를 했으면? 이쪽에만 계약을 해요. 왜 85%를 줍니까? 이 금액이 80.4%, 5, 4%로라고 85%계약하고의 차이면 우리 구매약품 단가로 보면 약 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그 현지 자기들이 있어서 전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저거 뭐 라고 답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이, 입찰은 물론 전자입찰이에요. 이게 다 금액, 계약금액상으로 전자입찰인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좋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된다 해도 동아약품에서 납품하는 약하고, 국민약품에서 납품하는 약하고 다 다릅니까? 이 사람들 거의 도매상들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도매상입니다. 그 사람들 도매상이예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조합 쪽으로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80.54%를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구천동, 상곡, 삼방, 공진, 공정 이쪽에는 85%를 줘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를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 대답을 제가 하기는 애매한데요? 제가 그 계약 하는 것도 아니겠고 단가입찰을 연초에 늦으면 3,4월까지 갑니다만 이렇게 1,2월정도 2,3월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금년도 약품 구입 저기를 몇%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보고 하는데?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요거를요? 계약 쪽으로만 자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우리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80점 몇% 짜리하고, 85%짜리가 있는데?

정곤

김정곤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왜 같은 값이면, 80점 몇% 짜리에 전부다 그쪽에서 구입을 하지 더 주고 85%짜리에서 구입하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아, 맞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소나 진료소별로 그 저기한거 전 전혀 모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이 약품을 진료소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 단가형성만 계약만 해주면 그쪽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자기가 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양에 따라서 진료소 별로 단가 계약된 그 금액으로 80점몇% 짜리나, 85%짜리 그쪽으로.........

정곤

김정곤위원

아, 좋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진료소 부분은 전혀 모른다. 이런 예깁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지소고 진료소고 약품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것 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나는 됐습니다. 이거를 80.54%하고, 85%하고 관계인데 요거를 우리 의료원에서 각 진료소로 통보할 때 80.54%로 이렇게 계약 단가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통보도 안 해 줍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하고는 그

정곤

김정곤위원

상관이 없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통보는 해 줍니다. 그 통보는 해 주는데 군청 재무회계과에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해 주는데? 진료소는 자체로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서 오는지? 지금 의료원에 납품하는 도매상도 저는 모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의료원에서 이거는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지금 저 재무회계과에서 다이렉트로 통보가 진료소에 단가계약 형성 통보가 다이렉트로 갑니까? 여기쪽에 보건의료원에 거치지지 않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의료원에 경유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거진 의료원을 경유해서가죠.

정곤

김정곤위원

진료소가 우리 보건의료원 과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수반되는 과가 아닌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우리 소속 진료소죠. 의료원 소속이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점 몇%짜리가 있는데 왜 85%로 구입하느냐? 지금 문제는 거기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을 저도 아는데 그걸 제가 지금 말하자면 무풍이나 대미 같은 데는 전주 쪽에서 납품한다면 거리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저는 참 조금 그렇네요. 제가 그 관계는 제가 조금.........더 저기해서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진료소가 우리 과장 소관으로 속해있다고 볼 때는 이것이 단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내 관할이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는 예깁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컨트롤 전혀 나는 재무회계과에서 단가계약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보건 진료소에서 자기네들이 사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는 답변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됐는가? 내용은 제가 잘 상세히 그거에 대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요거는 좀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80점 몇%하고, 85%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절차로만 질의를 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이 다각적으로 하도 무주군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참여를 다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연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연의 자세예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공사 부분이라든가? 시설보강부분에 굉장히 미진함이 엿보입니다. 요거는 우리 과장이나 시설담당들이 좀더 앞당겨서 조기에 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시설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김정곤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셨던 80점 몇%와 85% 차이점은 제가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