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윤지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11월 26일 지난 금요일 제2차 본회의 일정에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던 이학재 구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그에 따른 입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이학재입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26일부터 금, 토, 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 모임에서 일본연수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며 지역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아비꼬시, 일본 최우수 자치단체장으로 계속 선정되는 무사시노시의 찌찌와 시장의 시정운영강연, 나종일 주일대사의 국제관계 강연 등과 시찰은 매우 유익한 일정이었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전 모든 의원님들께 불가피하게 회기 중에 연수를 떠나게 됨을 알려드렸어야 하나 저의 불찰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지상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석남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서구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변경, 보건소 청사 4층 증축 및 풍림 사회복지관 건물 기부체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 민영철 의원 0 김용수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진행순서는 민영철 의원님, 김용수 의원님 두 분의 일괄질문이 있는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니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민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의원
석남1동 민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전국의 지상파 방송을 통해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내 감염성 폐기물 불법매립의 보도가 우리 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바 있더니 바로 어제는 경인지방환경청과 서울, 인천지역 환경기술인협회는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인천과 서울지역 26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M병원은 감염성 전용용기 미밀폐로, 양천구의 J병원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M병원은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적발됐으며 또한 지정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한 운반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정폐기물의 얌체처리관행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35만 구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대씩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각종 분진, 도로 파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을 서구 한복판에 두고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런 피해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200톤 용량의 소각장 건립을 에코클린센터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고 우리 구 주민 2만 4천명의 반대서명을 받아놓은 것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간 환경피해를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코클린센터를 설치한다면 주변의 청라경제특구를 비롯한 서구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뻔히 강 건너 불 보듯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서구는 환경적 종속적 지배관계를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지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3년 간의 환경적 피해를 입어온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수수료 년도별 자립도라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감은 하지만 특수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구는 년도별 자립도라는 미명 하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이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 한복판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장 내 매립으로 인한 피해와 운반, 수송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앞서 시정 촉구를 지적했듯이 이제는 심도 있게 수도권매립지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 기준으로 자립도 산정은 우리 서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조사한 바로는 5리터 짜리 기준으로 우리 서구가 현재 160원으로 경기도 군포시, 김포시, 하남시는 90원이며 시흥, 110원, 남양주시는 120원이고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서울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초, 강남구 70원, 종로는 80원, 광진구 70원, 동대문 중랑구, 중구는 각각 100원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리터, 20리터 중 20리터를 볼 때 서구는 620원인데 비해 부평구 590원, 군포, 하남 320원, 김포시 340원 또 부자 동네인 서초, 강남은 각각 270원이며 중구, 광진구 340원, 중랑구 350원, 동대문 3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집운반처리비용 중 운반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수도권매립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인천 서구의 쓰레기 봉투 값이 타군. 구에 비하여 비싼 이유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환경혐오시설이 입주해 있는 만큼 우리 주민 복리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 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상 타결이 안되면 35만 구민 입장에서 반입료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를 합니다. 서구 매립지 반입료 중 2003년 기준으로 8억 5천 8백만원 중 매립지 3억 3천 4백만 원과 소각장 5억 2천 3백만원 중 20% 정도를 가드 라인으로 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반입료 절감부분을 봉투값 인하로 직결하는 35만 구민이 동감할 수 있는 봉투 값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관한조례 제13조 중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을 우리 서구의 특수한 환경적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진정 민의를 대변한 청소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서구가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영성과에서 경쟁력 전국 8위와 경영자원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구로 평가되었다는 것에 높이 치하 드립니다. 또한 인구와 재정산업을 지표로 한 선정도 활력도 평가에서도 인천에서 1위를 하였다는 것에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청장님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한 청소행정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민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의원
김용수 의원입니다. 의회파행 121일로 인하여 구정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의회파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은 선출직으로서 서구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중간평가를 한다면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원 없이 구정질문을 하고 싶지만 20분이라는 시간제한으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관내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5,437개 업체 중에서 2,475개가 등록업체이고 2,962개가 무등록업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무등록업체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질관련 업체는 1,147개 업체가 있고 대기관련 업체는 1,240개 업체, 소음·진동 관련 업체는 1,00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4년 6월 16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우기전 수질오염 행위 점검" "장마철 하천오염 사전 차단" "장마철 수질오염 특별 점검" 등등 기호일보 외 10개의 지역신문에 수질오염 단속·점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데 관련업체에서 불법행위를 하겠습니까? 금년 6월 7일 가좌4동에 장마철을 대비한 준설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흙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분이 증발되어 황색의 흙으로 색깔이 변하였습니다. 왜 상류에는 황색 흙인데 하류에는 시커먼 흙 색깔이 될까요? 첫째 단속과 점검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둘째,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는 이런 저런 이유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수질오염 단속 및 점검 활동을 어떻게 해온 것이며 109개에 이르는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구관내에 등록된 고물상 업체에 대한 명단 및 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고물상은 현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명단을 제출치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비산먼지규제) 규정에 의한 발생사업 대상 및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물상내의 불법 공작물 설치현황(계근대 및 기계류 등) 답변사항을 살펴보면 계근대 설치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개별 설치가 가능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관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관내 고물상 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철 및 물품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단속대상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특히 시설녹지내 공작물설치, 전기·수도 공급이 가능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본 의원을 분노케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현지 답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정동, 검단, 구청주변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 1천 262만 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매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합니까? 특히 청소년을 유혹하는 광고물은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봉투 값은 민영철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했던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검단복지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한 수영장은 최초 임대계약자가 9개월도 안 돼 부도를 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자는 8개월만에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대계약자는 2003년 7월에 계약하여 2004년 1월 31일자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로 운영비를 충당하였습니다. 도대체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부도가 이미 예상되었던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을 위한 예비비 예산이라면 잘못된 예비비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천 1백만원을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350만원을 버젓이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년여동안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러나 무시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월 3천만 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면 과연 옳은 행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서구에서는 검단, 석남동에 위치한 산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수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가좌4동의 호봉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길 정비, 호봉약수터 부근 화장실 설치, 팔각정 등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어 조속한 쉼터 조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로 가좌4동 산193-2번지의 6,300평 임야는 산림청 소유로 등산로길 외 도심 속의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금년 11월 30일에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푸른 쉼터 부근에 옥의 티로 볼 수 있는 컨테이너로 된 서민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볼 때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컨테이너를 다른 노인정과 같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중대형 노인정을 건립하겠다는 방침보다는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노인정을 건립할 때 특히, 가좌4동 노인 분들은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추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가좌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도 이를 동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님께서 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구청장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4년 6월 4일자 한겨레신문 외 각 신문을 종합해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3월부터 주 1회 정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면서 환경훼손에 대한 사진촬영과 현장순찰을 겸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이른 아침에 주민과의 대화와 환경훼손에 대한 사진촬영을 몇 차례나 했으며 지시하여 시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끝에 서구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해서 금년 6월 20일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329회에 이르는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지런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행사를 제외한 기타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부구청장님, 국장님께 위임시키고 구청장님께서는 서구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조로운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배정을 받을까? 특히 남동구 중앙공원은 시비예산 199억원을 전액 지원 받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좌, 석남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분명히 시 사업인데 구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시비를 받아 시행할 순 없을까? 그리고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는 없을까? 두 번째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였는가? 참고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업무추진비 연액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5천 3백만원, 부구청장님 3천 7백만원, 총무국장님,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각 3백만원, 동사무소의 경우 총 7천 440만 원으로 인구에 따라 연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검단출장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2천만원, 문화공보실 5백만원, 주민자치과 1억 5천 7백만원, 세무과 2백만원, 사회복지과 8백만원, 청소행정과 3백만원, 환경위생과 2백만원, 건설과 1천만원, 의회사무국 1천 1백만원, 보건소 및 검단출장소 각 3백만 원으로 편성된 반면 민원봉사과, 재무과, 건축허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전액 100% 승인 받을 수는 없을까?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받게 할 수는 없을까? 네 번째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다섯 번째로 현재 공무원 분들이 오래 근무하고 싶은 서구, 오래 살고싶은 서구로 만들 수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각 동 통장평가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통장님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부부봉사상을 선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연구해서 진짜 살고 싶은 서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구청장님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김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민영철 의원님,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답변에 앞서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윤지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민영철 의원님,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환경 문제와 환경 주권에 깊은 철학을 가지시고 수도권매립지 내 소각장 건설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 민영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민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쓰레기봉투 값이 타 군.구에 비하여 비싼 이유와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부터 환경부 지침 및 ‘99년 인천시의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의거 산정기준 및 배출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천시 각 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는 조례에 2002년 100%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2003년 기준으로 69.8%이며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구의 가격과는 동일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 경기도에 비해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100%의 의미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전액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즉 가격인하 또는 100% 수수료 자립도 미달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리라는 것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향후 봉투 가격 인상 요인 발생시 타구와 연계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도권 매립지, 청라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로써 쓰레기수수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민영철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근본적으로 하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가 서구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록공장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이라 함은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고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영세 소규모 공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무등록 소규모공장들은 우리 구의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주민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류동 공업지역 지정계획과 연계하여 공업지역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질오염 단속, 점검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과 철저한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질오염 점검 및 단속에 대해 미리 신문에 보도한 사항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이 아니고 단속 및 점검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우기를 기해 일어나기 쉬운 무단방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유발가능업소에 대하여 미리 언론 등을 통해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알려 줌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오염사고, 폐수무단방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준설공사현장에서 시커먼 흙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구 대부분의 하수관이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혐기성 부패에 기인한 토양변색으로 사료됩니다. 수질오염 단속은 취약시간대 순찰 및 수시 점검, 분기별로 민.관 합동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개 무허가 배출업소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전산관리 및 시구 합동단속, 민관 합동단속, 자체 단속 등을 통하여 109개 사업장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물상이 시설녹지 내 들어서 있는 이유와 시설녹지 내 불법공작물 설치 및 물품처리과정에서의 비산, 먼지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물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지를 규제할 수 없으나 향후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여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녹지내 공작물 설치, 전기, 수도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내 공작물 설치는 불가하며 무허가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전기, 수도와 관련하여 김용수 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전기 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듯 하나 전기는 한전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도 전기요금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공급이 가능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수도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필한 경우에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기 설치된 수도 계량기나 배관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시설녹지에는 여러 차례 다녀왔으나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간 누적되어 온 시설녹지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2007년까지 가좌석남시설녹지 10만여평 시설부지 공사를 끝낼 계획임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서구관내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검단 및 관내 유흥가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업소간 과열경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환경친화형 광고물 보급과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3년부터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정비 2,585건, 유동광고물 정비 930,437건, 행정처분 1,500건 등으로 특히 유동광고물의 경우 작년대비 20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제 도입 및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 배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광고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간판실명제를 시행하고 장기과제로 시와 협의, 공간 미화원제 도입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깨끗한 서구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이유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민영철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민영철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및 사업운영 부실에 따른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하였으나 운영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운영포기 등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주민의 피해방지 및 정상적인 수영장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부도원인은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 입찰방식과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업자의 수지분석 판단착오로 분석되며 2005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계속적인 부도와 이로 인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단복지회관 수영장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4동 호봉산 주변 등산로 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봉산은 가좌4동 지역의 명산이며 좋은 휴식공간으로서 저도 자주 등산을 하고 있는 산입니다. 호봉산 일대는 도시자연공원으로써 1991년 8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인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아울러 산림에 화장실, 팔각정, 쉼터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등산로의 산행 길이가 짧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공작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정 건립시 노인정의 중대형화보다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노인정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많은 숫자로 인해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그 기능 면에서는 직업 교육, 사회 교육, 레저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 및 우리 구에서는 향후 소규모 경로당의 신설을 억제하고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의 경로당 개발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좌동 지역에는 가좌권역을 포괄하는 노인복지센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권역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동별로 1개소씩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확대하하여 중대형급 경로당인 노인문화센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가좌체육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체육공원은 1983년도에 조성된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녹지대의 훼손 및 놀이시설의 중복배치로 인하여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2004년도 2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출퇴근에 따른 현장순찰 실적 및 지시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목적은 계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게 된 동기는 구청장의 업무수행상 운동량이 부족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근 해볼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기도 안 좋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는 선입견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일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보니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시켜 출근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후미진 뒷골목 등 현장을 순찰해 보니 차를 이용할 때와는 달리 주민들을 만나기 용이해져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사항과 행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걷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과의 대화는 횡단보도나 순찰현장 등 어느 곳에서든 수시로 하고 있고 환경훼손 등 현장 사진촬영은 주민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잘 관리된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촬영을 하는 등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현장순찰 한 사항 및 개선사항은 보행도로 보도블럭 훼손 현장, 주택가 뒷골목 무단투기 현장, 사업현장 민원상담과 생활체육활동 현장, 자전거에서 내려 등산로 순찰, 걷고 싶은 거리 찾기 등 시간관계상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출근 및 순찰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인지라 동절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어두워져 자전거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 및 지속적인 민원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용수 의원님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자전거를 이용하면 의정활동에 매우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별도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석남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구비투자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행할 수는 없는가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사업이 아닌 구 사업으로 2003년 시비보조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는 그간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 추진하지 못해 약 10만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각종 무허가 공장이나 고물상이 난립되고 폐기물이 적치됨에 따라 시설녹지가 오히려 도시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 1,200억원 정도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계속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토지보상에 따른 지가상승이 매년 급속도로 진행되어 연간 10%씩만 상승한다 해도 매년 120억원씩 예산이 추가소요 됨으로써 조기에 추진할수록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 전액 지원과 관련하여 남동구 중앙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구에서 시비를 100% 지원 받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조성하여 구에 관리이관 된 사항이며 시에서 우리 서구에 추진하고 있는 연희자연도시공원과 같은 사항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시행기관 부담원칙에 의거 자부담 계획이 있어야만 지원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는 일부 구비부담이 필수적이며 본 시설녹지 사업규모와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의 재정 여건이 문제가 있어 본 사업의 일부를 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시설녹지사업이 끝나는 4년 후에는 서구 환경과 경관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비 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비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검단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편성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편성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비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2005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상한액은 2억 2천 8백만원으로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일부 부서가 제외된 것은 실링 예산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의회에서 100%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타지역보다도 근무여건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 공무원들이 폭주하는 민원에 매우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무원의 증원 요구로 금년도에 38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으며 또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물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콘도 활용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수립,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하고싶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최소화의 방안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여론 수렴과 격의없는 대화 및 각 자치센타를 활용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통장평가제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통장님들을 선발, 포상토록 하겠으며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부부봉사상 등은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철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영철
민영철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지상의장
민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종량제봉투 가격이나 어떤 쓰레기음식물이나 분리수거요령에 대해서 기재돼 있는데 그 기재 내용을 지금 주부들이 거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종량제 봉투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공익광고물을 실어서 그 광고물 수익으로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좀 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의를 한번 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의장
김용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의원
없습니다.

윤지상의장
그러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민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에 공익적인 광고물을 게재해서 그것을 봉투 가격 인하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좋은 제안이 계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상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1시 07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