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경영재정과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2004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3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팀 정창렬 팀장입니다. 경리팀 윤승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신관철 팀장입니다. 국공유지관리 서정화 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11월 23일자로 자치행정과가 경영재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인되어 자치행정과로 표기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0-1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1쪽 25번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청사시설 관리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시설보수 공사시 꼭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을 유념하여 청사시설 보수공사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거나 방만한 집행이 없도록 점검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7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행된 시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총 3건 모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압류재산 공매처분 소홀에 대하여는 압류 건에 대한 실익을 분석하여 2004년 8월 17일 총 29건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7건은 공매 진행하고 이중 2건 1,051만8천원이 납부되었으며 22건은 공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38쪽 2번 고액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지적된 3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39쪽 3번 유휴재산 관리소홀로 지적된 시유지 4건과 구유지 13건 총 17건중 간석동 224-198번지는 점유자 사망으로 권리승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만수동 80-472 화재발생으로 집이 전소되어 점유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부과 유예 등 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건은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0쪽 0-4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 12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 동담당 공무원과의 연찬회 식비로 3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중 자치센터 활성화 2004년 5월 6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신설 추가된 경영수익, 구금고심의위원회 개최, 세외수입관련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총 16회에 걸쳐 186만원을 집행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241쪽 결산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동안 실시된 2003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총 11회에 걸쳐 9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국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현황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업 1,670만원중 10월말 현재 560만6천원을 집행하고 1,109만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중에는 국유재산 관리 보조원 인부임의 경우 산업연수생을 대체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217만6천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8만원은 제2회 정리추경에 일반운영경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재산현황 및 경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42쪽 0-6번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2003년 11월과 12월분으로 현원 32명에게 총 592만4,760원을 지급하였으며 243쪽으로 2004년도에는 총 46명에게 5,171만7,8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4-1번 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현황은 특별한 추진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2번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우리 구금고인 한미은행 간석동 지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근거에 의하여 구금고 취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4개 분야 7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3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 현황은 징수결정액 295억3,530만4천원중 정리액 174억2,320만6천원, 체납액은 121억1,209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59%가 되겠습니다. 246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95억여원, 징수교부금 수입 43억9천여만원, 재산매각 수입과 부담금이 각각 11억4,4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101억4,800여만원 등으로 총 295억3,500여만원이며 체납액은 부담금이 5억9,500여만원, 잡수입이 15억5,9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97억7,400여만원 등으로 총 121억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의 부서별 체납액 현황은 자치행정과 5억6,180만원, 민원지적과 8억7,137만3천원, 건설과 11억3,865만4천원, 건축과 9억9,233만7천원, 교통과 71억1,422만3천원으로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3개부서가 전체 체납액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번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247쪽부터 248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4-5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도급액 3억329만8천원에 주식회사 진흥안전관리와 계약되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청소관리 용역은 2억4,745만원에 고산실업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청사 내부 청소 및 의회, 보건소, 체육광장까지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 물품 및 비품관리 현황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으로는 중형 승용차 등 27개 물품 총 792개 수량 17억5,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용 정수물품으로는 앰블런스 차량 등 44개 물품 수량 251개로 27억1,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쪽부터 267쪽까지 4-7번 물품 불용결정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부물품 분류번호 구분으로 510개 품목 2,271개 수량 15억3,165만6천원 상당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불용결정 물품이 많은 것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등의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무용 가구가 교체되었고 컴퓨터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47대의 컴퓨터가 신규 구입됨에 따른 컴퓨터 불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68쪽 4-8번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은 남촌동 256번지외 6개 소도로 정비공사 등 총 23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2004년도 공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원내 수목전지공사 등 총 60건으로 책자 270쪽부터 27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74쪽 4-9번 단체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행정사무용 가구구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75쪽 4-10번 물품 2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으로 2003년 해당기간 동안 전자소모품 구입 등 총 70건의 물품을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2004년 해당기간 동안 280쪽부터 288쪽까지 운동경기부 땀복외 7종 구입 등 총 126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89쪽 4-11번 용역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2월에 소래포구 뎅구산 주변 폐기물처리 등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90쪽부터 293쪽에 걸쳐서 2004년도 수의계약은 장수지하차도 부근 하수박스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294쪽 4-10은 입찰에 의한 각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 동안 수현경로당 증축 등 총 12건을 입찰에 의하여 공사발주 하였고 295쪽부터 299쪽까지 2004년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 소방 전기공사 등 총 55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에 의한 각종 용역 발주 현황으로 책자 300쪽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 동안에는 장수서창동과 만수3동 신축공사 설계 용역 2건이 해당되겠으며 301쪽 2003년도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302쪽부터 308쪽까지의 부서별 100만원이상 인쇄물 발주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과 12월은 2004년 예산서 유인 등 총 36건의 인쇄물이 발주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제129회 남동구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총 102건의 발주 자료는 304쪽부터 30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9쪽 4-14번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으로는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총 196건중 관내 업체 건수가 184건으로 지역구매율이 94%이며 100만원이상 인쇄물은 총 138건중 138건 모두가 관내 업체로 발주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4-15번 조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을 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며 물품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작 1건을 조달 계약 하였습니다. 310쪽 4-16번 공사용역 계약시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중 만부지구 2호공원 조성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인건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8건의 공사에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1쪽 4-17번 3천만원이상 공사발주시 관급자재 조달 구매 및 자체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 실적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9건으로 레미콘, 아스콘, 냉난방기 등을 조달 구매 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램프외 5종을 한국 조명과 계약하여 자체 구매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4-18번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의 공사에서 수량 감소 및 단가 변동의 사유로 754만9천원을 환불받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는 국공유지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312쪽부터 330쪽까지는 4-19번 국?공?구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국유잡종재산은 총 380필지 290,551㎡입니다. 참고로 380필지중 238필지가 도시계획 예정지, 공원, 도로, 하천, 제방, 도로법면, 녹지지역, 구획정리지구, 대공원 부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또한 380필지중 103필지가 100㎡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는 시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시유 잡종재산은 총 127필지 52,501㎡입니다. 328쪽 구유 잡종재산은 총 86필지 20,475㎡입니다. 331쪽부터 338쪽까지는 4-20번 국공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지의 경우 총 74필지 100,755㎡를 107명에게 대부하여 대부료 5억4,800여만원을 부과하여 2억6,23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내역중 필지 면적과 대부 면적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주거의 경우 부분적 점유가 많고 형상에 따라 필요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1개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 필지면적과 대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337쪽 시유지 대부 현황은 15필지 3,129㎡로 대부료 부과액은 5,317만여원에 97.3%의 징수율을 보여 5,1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8쪽 구유지 대부 현황은 16필지 2,493㎡로 부과액은 1,190만6천여원의 징수액 1,042만9천여원으로 87.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9쪽부터 348쪽까지는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각종 우측 상단 단위중 천원으로 표기된 것은 원으로 표기돼야 정상인데 오타가 발생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국공유지 관리 업무중 가장 애로 사항이 많으며 또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한 국유지 26필지 7,635㎡에 대하여 1억47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구고분 부과액 4,189만원중 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2쪽부터의 시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4필지를 37명이 4,788㎡를 점유하여 8,794만3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5,119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5쪽 연번 36번 만수동 844-169외 11필지 변상금 부과액 1,053만6,470원은 11월 18일 전액 납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46쪽부터는 구유지 변상금 과징 현황입니다. 36필지 2,930㎡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1억1,854만2천원을 부과하여 5,615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2번 용도폐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총 24필지 7,772㎡의 도로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간석맨션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만수동 유니드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도로를 용도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으로 350쪽 4-22번 구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900필지 6,220㎡의 구유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으며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상지 용도폐지 매수신청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 용도폐지, 잡종재산이나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실 사용 행정용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1월 1일서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우선 경영재정과 과장께서는 이 목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쓰게끔 되어 있는 목이 맞죠?

네.

반드시 목으로 변경사항해서는 쓸 수가 없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듣고서,

우선 대답만 하세요. 맞죠? 그 목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쓰게끔 목으로 정해져 있죠, 예산편성에.

5월 6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주민자치업무가 총무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물론 표기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지만 자치행정과 업무전반에 사용하라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대표적인 사용 용처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했지 그 당시 또 그 의도가 맞았다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로 이전됐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판단이 돼가지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쓰라고 요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존치돼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이 있어요?

준칙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는 편의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목으로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목으로. 목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변칙 사용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여기 제목은 엄연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써놓고 집행 내역을 보면 경영수익발굴을 위한 연찬회 식비지출, 청사관리, 구금고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물품구입비, 이게 어떻게 목으로 정해져서 쓰게끔 돼 있는데 집행 내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지. 이거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이귀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6일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없던 다른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는 총무과로 가고 그 대신 경영수익 업무라든가 또 구금고 업무라든가 세외수입 업무가 왔습니다. 그 업무 추진함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고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반드시 이게 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건데 만약 그것이 온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절차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다시 그 사항을 만들었어야지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쓰게끔 돼 있는걸 가지고 시금고, 구금고 심의위원회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에 이런 식비는 줄 수가 없다 이거에요, 누구든지 볼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야 본 위원들이 알기에는 당연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목으로 정해진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으신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자면 5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명목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그러면 세외수입 업무라든가 구금고 업무에 대한 시책업무를 다시 편성을 해줬어야 명확한 업무추진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5월 6일자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까지 그런 상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주요 목적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편성이 돼 있지만 그 업무가 총무과로 가게 되지만 자치행정과도 여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그대로 명칭 어떠한 수정 예산이 없이 그대로 존치시킨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엄밀히 우리가 업무상 우리가 놓고 따져볼때는 이해할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실은 앞으로 말이죠 반드시 목의 변경은 어렵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 내용이 그렇게 업무가 변경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밟아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절차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대로 썼다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에 보니까 추진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경영재정과로 바꾸면서 경영수익팀을 이번이 팀 신설했죠? 언제 신설했습니까?

5월 6일자 신설했습니다.

5월 6일 했어요. 그러면 5월 6일날 경영수익사업들을 세워놓고 추진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추진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어떠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별도의 단독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추진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경영수익팀에서 모든 자금 관리라든가 도시관리공단 관리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추진사항이 없다는 얘기지 경영수익 사업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야할 계획이라든가 지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도 기재를 해줘야지 본 위원은 말이지 이번에 재정과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수익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이 없다라면 이건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팀 신설은 벌써 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앞으로 하여야 할 계획이라든가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다라든가 우리가 이런 사항을 보기 위해서 이거 자료요청한 것이지 덮어놓고 우리가 추진사항 없습니다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건 아닙니다. 팀을 신설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신설해준건데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다라면 말이 되지 않는거죠. 만약 할 업무가 없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나아요. 할 사업이 없다라면. 벌써 지금 현재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고 다시한번 이번에 감사기회를 가져가지고 이걸 다시한번 과장께서는 면밀히 재검토 하셔가지고 충분히 팀이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준비사항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또 한말씀 드리겠는데 246쪽 보면 과목별 과징 현황이 있습니다. 과징금 과목별 과징금 현황이 있죠, 그거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이러한 사항을 각 부서별로 해서 연 2회씩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죠?

네.

그 평가보고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외수입이 우리구의 재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체 재원입니다.

그렇죠, 자주재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체납액을 한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재정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과목별로 쭉 살펴보면 부당금하고 잡수입이 있죠? 왜 이렇게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까?

세외수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종류도 아주 수없이 많고 또한 행정이 복잡화 됨에 따라서 새로운 세외수입 품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액이 많은 잡수입 분야는 주로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옛날에는 막 때려부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과목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은 한푼도 체납액이 안생기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90%이상 체납액이 발생하는 그런 과목 특성상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께서는 잡수입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럼 부담금은 어떠한 세외수입입니까? 부담금은. 부담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발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부담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도로굴착공사 허가를 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을려면. 먼저 돈을 내야죠, 입금을 시켜야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죠?

네.

근데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채무현황이 많냐 이거죠. 그거는 허가 사항이에요. 돈을 안내면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 과장님 참 잘하셨는데 굴착공사 같은 건 방금 얘기한대로 허가를 내가 받을려면 반드시 먼저 선납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 현황이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로 잡수입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민방위훈련을 안받는 사람은 대부분 행불이 됐거나 현 거지주에 살지 않아서 말소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에서와 같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어떠한 주차구역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잘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납 현황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한층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성을 뗘서 해야지 이거 진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네, 저도 인정합니다. 성격상 세외수입이 현년도에 징수 못하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과 당시 현년도에 100%에 가까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말이죠 세외수입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실시했죠?

네, 이번 2004년도 추경에 1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추경을 세우게 된 동기는 뭡니까?

세외수입이 구세보다도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구세보다도 많은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자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다 보니까 부과만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의식도 있기 때문에 징수률이 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상제를 실시해가지고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가지고 더 많은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 같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걷혀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걸로 실적 올려서 포상금 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무과에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처리하자 해서 세무과에서도 역시 그걸 포상금제도를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세운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세무과도 역시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도 역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건데 세무과에는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실시를 안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걸 철회했는데 다시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실시한다라면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 위원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야할 일인데 거기서 또 다시 수익성이 좋았다 그래서 포상금 받고 뭐 받고 이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저의 욕심은 징수포상금을 편성했으면 하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전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번 우리 자체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개별징수포상금은 예산이 자체조정 삭감이 됐고 징수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이죠 체납현황을 보면 참 많습니다. 건설과 뭐라든가,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런 부서별에서 체납현황이 많이 생기는데 연 2회씩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권장을 하시고 좀더 활성화를 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한가지 인쇄물 쪽인데 302쪽에 보면 인쇄물 발주 현황이 있거든요. 인쇄물 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내용을 보자고 해서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쇄를 조합에다 주면 조합에서 로테이션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줬는데 왜 지금 여기에 보면 도급계약자 김봉선씨가 다 여기 단체 수의로 이렇게 한거 이건 누가 모르냐 이거죠. 이 내용은 우리 압니다. 그러나 그 이외 과연 형평성에 맞게 인쇄물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서 인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들은 이걸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것인데 보세요. 다 이건 당연히 인쇄조합 김봉선씨가 하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이 형평성 맞게 잘 골고루 그 외 인쇄하는 사람들한테 인쇄물을 골고루 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 한건데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자료가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 말이죠 골고루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돌아갔는지 본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경영재정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이라는 그때 업무보고시 말이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우리가 개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6월 10월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회 개최한 거 그것을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보고회 개최한 걸 자료를,

전반기 후반기 2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인쇄물에 관한 지적사항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인쇄물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의 배수에 관계없이 인쇄정보조합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개인 인쇄물 업체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업체별 자료요구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또 그거를 파악할려면 각 부서나 인쇄조합에 그 자료를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봐야죠.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인쇄조합과 계약 체결후 수행업체의 지정은 인쇄조합에서 물량배정심의를 거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발주부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공평하지 않게 배정요구가 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행정이 이루어질려면 각 부서에서 직접 인쇄물을 솔직한 말로 아는 업자 점심 한끼 얻어먹은 업자한테 이끌려가지고 다시 선호하는 업체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인쇄조합에 줘가지고 인쇄조합에서 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날 어떤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러한 인쇄조합에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부서간의 어떠한 결탁이나 부정적인 거래 예방 차원에서도 인쇄 조합과 계약을 하고 인쇄조합 대부분의 조합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조합에서도 공정하게 전 조합원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끔 배분하도록 저희도 감독 내지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영재정과로서는 감독 감시를 하여야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해 관계에 의해서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걸 다시한번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고 다시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는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죠?

상당수 있지는 않고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조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발주의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지 실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어느 업체를 줘라라든가 지금 현실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일반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만 인쇄공업협동조합 부장이나 이 사람이 와서 계약만 하지 실제적인 영업은 일반업체들이 회원사 업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 계약자 아까도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도급자가 업체명 대표자를 우리가 인쇄공업협동조합 몰라서 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제 업체를 알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도급자가 인쇄조합 김봉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솔직히 누가봐도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승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도 솔직히 그런 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전에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업체의 수주현황,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인쇄공업협동조합 한 3년전에 3대 의회때 이걸 가지고 저걸 해라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인쇄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70만원인가 얼마 가입비를 내야 되죠, 그렇죠? 가입비를 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가입할 때 70만원인가 그래요. 가입비를 내고 매달 회비를 내야되죠. 그 다음에 인쇄 1천만원 짜리다 그러면 3%인가 얼마의 수수료를 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사장, 전무, 여직원, 부장 이런 사람 먹여살리기 위해서 사장이나 전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인천광역시에 서기관 내지는 근무하다가 정년퇴임 내지는 명퇴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먹여살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3대때도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조달단가가 비교적 지금의 가격이 좀 세다, 단가가 높다, 실제로 공개경쟁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단가보다는 낮출 수 있다, 보통 1,2%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인쇄업자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체수의계약의 체결 이 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중소기업 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안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네.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담은 있겠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그냥 주다 보면 몇군데 더주다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저희 계약 담당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많은 업체를 일일이 상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부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아니 수많은 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약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거는 다 그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단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업체의 재정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발주를 줬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쇄가 몇천만원짜리 이런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대개 10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해도 500만원 미만 이런 게 거의다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쇄업자들이 재정도 이런 거는 거의 보지 않아도 물론 봐야 되겠죠. 보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5, 6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미만 한두건 줘봐서 신용도 좋다 그러면 그 뒤에 500만원짜리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결론을 짓기 보다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각 실과에서는 계약과 발주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어디에 줘라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타 실과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겠죠?

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도 이렇게 발주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실과에서 어디 줘라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때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없다는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죠. 지금도 윤승영 경리팀장 계시지만 거의 50% 정도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총무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네.

한가지 됐고요, 두 번째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여기하고 수의계약은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모로 해서 그 업체에도 이득이 안된다. 왜, 첫째 입회비 내야죠 매달 회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 수수료 내야 되죠 이런거로 본다면 단가는 외레 한 10% 20% 절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동구만큼은 인쇄공업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 안한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건 단체 수의계약을 조합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를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업자들이 과를 찾아다니면서 영업해갖고 하는 것은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전에 그게 심했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쇄정보조합하고 계약을 하라고 한 거고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업자들이 갖고 와서 각 과에 와서 각 과에서 거기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또 제가 볼때는 인쇄조합 자체에서도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특징에 따라서 순번에 의해서 정해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단체 수의계약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더 각 과별로 전에 같이 도로 몇 년처럼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총무국장님 이해가, 지금은요 1,000건이다 1,000이면 1,000건의 업자가 다 와요. 1,000건에 업자가 와서 각 실과에 와서 담당자하고 얘길 하든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오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준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다 줬는데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남동구 인쇄중에 한건이라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이거는 알아서 주십시오 어느업체, 그렇게 준적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라니요. 이미 업자는 내정이 돼 있죠. 업자는 이미 내정이 돼 있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은 도장하고 저것만 갖고 와서 계약만 하지 무슨 그렇게 줘요.

부서에서 특정업체에다 발주하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리로 가져와라 인쇄조합 줘가지고 공정하게 줘라 이런걸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하는, 이런 예산서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면 어느 업체를 지정 안하면 어차피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줄때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이거 알아서 이거 당신네 업체중에서 알아서 줘라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미 어느 업자가 이미 이건 다 영업했어요.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리합시다. 일단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의 계약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를 내년도에 다 일반업자하고 계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30% 일반업자와 계약하고 70%는 인쇄공업협동조합, 앞으로는 자유경쟁 체제 도입이 어쩔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남동구 계약 현황 그거 요청하면 전산으로 다 뽑아져요. 그것 좀 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에 274페이지인데 단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다섯건이 있죠. 다섯건 다 보면 이거 이외에 조달구매한 게 또 있죠? 조달구매한 게 세건이 있죠? 그렇죠? 총 여덟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업체는 한 업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입찰할 때 이런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할 때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공사금액 얼마이상 업체 또는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초고속통신망 약 5억2천만원 계약할 때도 보면 50%는 남동구의 업체에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공동도급.

공동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돼 있지 않아요. 거기 부가 조건이 아니라 보니까 완전히, ( 자료 찾아봄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달하지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조달 수의계약이죠?

네.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하게 되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총무과에서 얘기했지만 초고속통신망을 그 업체가 작년도 12월달부터 다 제안서 이런걸 내고 그리고 그 업체가 나중에 공사를 땄단 말이에요. 등록된 업체가 몇 백개 되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는 것은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단가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E프라임에서 받아서 인천에 거산정보통신기술이라는 데서 하도급을 맡았는데 망 구성에 1억3천만원 밖에 안들어간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도급 준 거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1억3천만원에 공사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좀 자제하고 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조달구매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가격이 내려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화 시대는 너무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남동구의 업체, 아니면 인천광역시의 업체라야 그래도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 공사 저거할 때 인천광역시 업체라든가 또는 거기에 더 부가할 사항이 필요하다면 남동구의 업체가 50%를 한다 이런 식으로 줘서 결과적으로 인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 수의계약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누락이 돼 있어요. 작년도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400만원, 2,800만원 이것이 누락이 돼 있는데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사실은,

공무원 위탁교육 사항은 지방재정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빠진건지 제외된건지 그래가지고 공사나 용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반으로 구분 관리해서 제외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다 계약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의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단체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앞으로는 교육위탁 사항도 챙겨가지고 여기에 계약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누락이 우리 의회에서 볼때 저도 이거 다른 거 보다가 제출증빙서류를 어제 초고속통신망 때문에 갖고 와서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견된 사항인데 누락이 됐던 부분은 앞으로는 내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결과 해가지고 시감사를 받았는데 시감사 언제 받은거죠?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종합감사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온건데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부료 같은걸 부과를 해야될 걸 부과를 못해가지고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는 239쪽에 이게 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거의가 다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건물로 돼 있는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습니까? 왜 부과를 못했어요, 점용료를.

여기 지적된 239쪽 3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건물점유하고 있는데 부과 안한 것도 있고 또 사실상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돼 있거나 공원으로 돼 있거나 그런거 말고 대지로 돼 있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건데,

주로 간석동 224번지나 만수동 80번지 일대로 굉장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대부계약을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1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사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5년전 10년전에는 땅값이 쌌을때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어서 매년 대부료를 내고 사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전에는 예를 들어 몇십만원 내면 되던게 현재에 와서는 200만원, 300만원 되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과를 해도 거의 체납이 확실시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부과를 유예했던 것이 어느 감사나 점검이 온다면,

제대로 받지를 못할거니까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이게 또 부과를 안해서 그게 점검할 때 저기돼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네, 그런 부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하고 있었는데 안내니까 못받으니까 부과를 안했다가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담당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변상금 부과를 할때 그러면 징수기간을 얼마 부과 하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그 일자를 통보를 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동안 줍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간의 여유를 두고 부과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니까 이의 있으시면 또한 의견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하고 그 기간안에 어떠한 정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면 현장확인 해서 반영조치 하고 예를 들어 100㎡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다 무단점유한 걸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나가보니까 그중 30㎡는 그 분만 쓰지 않고 공용도로로 쓰고 있다 그런게 확인이 되면 30㎡를 제외한 70㎡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일단 부과를 하면 부과기간을 60일입니다, 납부기간을.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분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과를 9월달에 했다 그러면 60일동안 기간을 줘서 한 10월말까지 이 정도에 그러면 그때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게 기간을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348쪽에 보면 구유지 변상금 과징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가 안됐다는 사항은 여태 기간이 도래가 안돼 가지고 못받은 그런 겁니까?

여기에 납기가 도래 안돼가지고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가 안돼서 못받은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주거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7월 28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유기간이. 그러면 2004년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주거는 계속 살고 있을 거 아니야. 2001년도 이전에도 이게 주거용지로 집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러면 점용료를 내다가 그 다음에 점용을 안했기 때문에 점용료 대부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소급해서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전 건 부과를 못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왜 이게 저기로 잘라서 나오는 거예요, 7월이나 8월이나 이런 식으로만. 그 집이 금방 헐어지거나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점유기간을 왜 그렇게 나타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발견 시점까지 그걸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7월달에 나가서 발견했으면 우리는 변상금을 부과 대상을 발견하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120%의 변상금이 부과 되니까 앞으로 향후 부분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맺고 지난 과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8쪽에 있는 구유지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주택이 지어져서 언제부터 계속 점용을 해왔던 근거는 나오죠? 점용료 대장 같은 걸 보면 나오죠?

네.

그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8번부터 38번까지만.

36번까지요?

36번까지만 그걸 줘보세요. 그리고 36번에 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럼 2002년도 이전에도 이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까? 점용하고 있었어요?

자세한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10월 28일 이전에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 안했다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그만 주거용지도 아니고 이렇게 큰 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대부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중에 발견된 걸로 해서 변상금만 물리면 어떻게 해요.

고잔동 761번지가 여기에는 필지면적이 3,075㎡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형상을 보면 굉장히 좁고 길고 그러니까 아주 형상이 묘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어느 장방형이라든가 사각형의 정형화된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네,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홉필지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어떤 식으로 대부가 돼 있었는지 그런걸 서면으로 내주시고 거기에서도 빠져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239쪽으로 다시 가서 구유지중에 간석동 224-372 같은 경우에는 부과로 해놓고 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로 다 한거는 징수를 안했더라도 완결로 보는 겁니까, 부과만 하면?

2백몇쪽,

239쪽 감사지적사항에. 부과만 하면 다 완결된 걸로 보냐는 얘기에요.

징수는 안됐고 부과한 것만 가지고 완결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과한 것만 가지고 완결로 본다. 그러면 이 자료상은 이거는 10월 31일이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내주시고.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 차원에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구에 세외수입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걸 제대로 잘 받아야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동네 하고 상관이 있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월2동청사 건에 대해서 청사계획이 이게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윤곽이 나와서 예산이 20억이라는게 편성이 됐죠?

네.

그랬으면 애당초에 지하1층 하고 지상4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평수까지도 한 500평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억4,6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최종적으로 단체장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잡으면서 시설비 19억원하고 용역비 1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넘어서는 예산이 20억4,6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더 해서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상3층까지만 하는 안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단체장은 그럼 그게 저거하지 않냐 이래서 거의 결심이 굳어진 상태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20억4,600을 가지고 지상4층으로 짓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게 왜 중간에 이렇게 지상3층으로 하고 지하를 판다 지하를 다 판다고 그랬을때 면적 지하주차대수 면적 늘리기 위해서 몇평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상3층으로밖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37층 아파트 최고층 하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주변환경에는 걸맞게 해야되지 않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갖고 와서 1안, 2안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지상3층으로 짓는 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비 1억원 정도 잡고 시설비 19억원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용역비는 200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이미 6,500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용역비 여기 1억원이라고 여기다 잡은 건 말도 안되는거지. 시설비만 지금 19억 얼마인데 그러면 좋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재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조금 코드가 잘 안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협의가 잘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지상4층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대로 지하를 안파도 좋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증액해서라도 지하를 다 파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지하를 전체 안파도 좋으니까 지상4층 건물로 지어주시는 거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도 그렇게 굳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무부서장으로서 구월2동사무소가 기본설계중에 있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월2동청사가 대지면적이 306평으로 다른 상대동 예를 들면 간석3동사무소 같은 데는 500평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좁고 거기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건축 해가지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층수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동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상4층 현재 지금 5개동 청사가 있는데 지상4층 짓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좁으니까 지상4층을 올리자, 그런데 지난 11월 4일날 기본설계 검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저도 그날 발견을 한건데 같이 여러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듣다보니까 지상, 지하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15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수3동 빼놓고 앞으로 신축하게 되는 만수1동이나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도 전부 15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주변이 상가이고 아파트 전부 지하화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주차장 대수 15대는 직원이 열명 이상인데 직원 10명이 되고나면 진짜 여유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월2동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동사무소 검토 과정에서 주차 기본 15대는 적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하주차장을 그럼 얼마 넓지 않은 부지면적 306평을 다 파는 게 좋겠다. 근데 저도 건축부분에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왕 부분적으로 파는 거 전체 306평 다 파는데 예산이 얼마 드랴 그래가지고 내년도 구월2동청사 신축비 19억5,300만원에서 입찰을 하면 86.74%면 1억 이상은 남을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을 다 파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지하주차장을 다 팠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3억이상이 나오는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낙찰 차액 가지고 설계 변경도 불가하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19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정기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실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걸 다시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좁아서 더 파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 속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동하고 대화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채택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4층은 추후에 올리고 3층까지만 올리고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판후 지하주차장은 나중에 못파니까 그런 얘기도 오고갔고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해달라고 서로 의견이 교환된 사항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하를 7면 팔때하고 지금 15면으로 한다 그래서 여덟대 정도를 더 대서 여덟면을 더 파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건물 한층을 없애면서 요거 여덟대 대기 위해서 지하를 그렇게 판다는 것은 좀 너무 예산도 낭비적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안 기본계획안 내려온 거는 건축과에도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건축과에서는 그 안이 제일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에서 이거를 기본 협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도 지상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지금 지하를 다 안파도 좋으니까 지상4층 건물로 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계획 우리가 주민들이 택한 그 안으로 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그렇게 안을 잡으셔가지고 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단체장한테까지 3층으로 그렇게 이 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굳어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 간에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걸 최대한 반영시켜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4-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보면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7백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가져오겠느냐 하는 거를 해서 한 140여가지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자치행정과도 그냥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보다도 향후에 어떠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됐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결과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의 속마음은 이러한 내놓을 만한 경영수익팀이 생기고 나서 새로 창안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내세울만한 안이 없다 이걸 단순하게 추진사항 없음으로 했는데 오전에도 지적을 받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어떠한 앞으로의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나열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의없게 자료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죠. 좀 잘못 됐죠?

네.

그리고 4-2번 보면 수납기관 지휘감독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 해가지고 네가지로 나왔어요. 조치결과 및 현황을 보면 같은 날 10월 8일날 교육한걸로 막연하게 나왔다고. 그럼 이게 교육이 업무지식에 따른 교육이에요, 아니면 무슨 교육이에요? 법리해석에 따른 교육이야, 자료가 무슨 시간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몇시간 했다 강사는 누구다 이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같은 날 이렇게 교육했다는 게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걸 답변해 줘보세요.

그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지적사항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및 담당자 교육으로 끝냈기 때문에 가볍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내가 지역의 행사 때문에 이건 아마 중복 질문하는 것 같아 이걸로 끝을 내고요. 4-3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사실 121억이상의 돈이 체납된 상태에요. 그렇죠?

네.

이게 9월말 현재야. 50% 밖에 안되요. 12월말까지는 어때요. 현재 나온게 있어요?

세외수입 집계가 약 한 두달 정도를 지연이 됩니다 33개 부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현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년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과했을때 그 당시에 부과를 못하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징수목표를 선정해가지고 매주 보고를 받고 있는 등 최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치행정과, 세무과는 실적이 좋아요. 80%, 90% 세무과 같은 경우는 99.9%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요?

세외수입 과목이 굉장히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건 총괄적인 집계 관리 그리고 세외수입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취합이 돼가지고 결산 납부확인 그런 작업을 관리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과나 여타의 잘하는 과는 실적이 높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이거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 쭉 나왔는데 스팀보일러 4톤짜리, 냉각수 펌프 50마력 2대 쭉 나왔어요. 상당한 많은 양이고 이거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야 보면. 그런데 구입년도 이런거 하나 기재가 안됐어요. 그럼 이렇게 막연하게 제출 했을 때 내년에 뭘 사겠다 뭘 사겠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것 같아요. 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거 이건 전문직 아닌 다음에 모르는데 막연히 담당하는 실무자가 올린 걸로 서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몇 년도 구입해서 몇 년도에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폐기처분할 것까지 올렸는지 어떠한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용되고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구입연도라든가 내구연한 같은걸 표시했으면 현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텐데 단순하게 자료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구입할 게 있죠 여기?

그렇죠. 내구연수에 의해서 예측돼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구입연도를 해서 쭉 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이거는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줘야겠다는 인식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잘못됐죠?

네, 저희가 실지 관리대장에 의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할 때 단순하게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49페이지 4-5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지도감독은 수시 하는데 문제점은 안나와 있어요. 틀림없이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가끔 내가 화상기도 이용해 보는데 이거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수시로 닦고 그래도 사용자가 사용을 불결하게 하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발 더 가까이 가시오 화장실 아름답게 쓰자 이런 용어까지 붙이는데 보면 청사관리도 3억4,500만원이죠. 또 청소용역관리비도 2억8,500이야. 이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흥안전관리가 해마다 하나요?

아닙니다.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하죠?

네.

근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지도 감독 실적을 수시라고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용역이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입니다. 시설관리나 청소용역은 다 관리인원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경우는 관리소장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청소관리의 경우는 감독관을 비롯해서 미화원이 남자 2명, 여자 13명 총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매일 용역일보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예를 들면 청소에 있어서 낙엽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그럴때에는 어떠한 인력을 낙엽 퇴치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낙엽을 치워달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관리소장이나 감독관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시 지도감독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정성스럽지 못하게 표시한점 사과드립니다.

지도감독을 하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집행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도와 드릴 수 있고 집행부나 의회나 수레바퀴처럼 같이 잘 돌아가야지 뭘 하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협력관계가 되고 협조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향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됐다, 기 업체에서는 요런걸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하라. 또 경쟁입찰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4-22 시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이거든요.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49페이지 시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을 보면 전부 도로로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도로에서 용도를 다 폐지 시켰네요.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된 사항인데 요거는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대단위 재건축 사업에 따른 단지 내의 시유도로가 대지화 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대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후 매입을 위한 단계로서 용도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석주공맨션 신축부지 재건축이죠.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326페이지 한번 봐요. 용도폐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4-19에 보면 공유재산 잡종재산 시유지 관리현황에 기재가 또 돼 있어요.

당연히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됐으면 매각 전까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각 처분이 안돼서 관리,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만수지역종합주택쪽에 있는 부분은.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용길 위원님이 추진한 유니드아파트 대상지역이 됩니다.

요거 매각처분 됐어요?

네, 요건 11월 18일자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1월 18일자로 만수지역종합주택 쪽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간석주공맨션 재건축 아파트 쪽에는 도로에서 용도폐지는 했지만,

아직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매입을 안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유재산으로 아직 관리 현황에, 그런데 굳이 그냥 이쪽으로 놔둬도 앞으로 매각될 것인데 굳이 이쪽으로 관리현황으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매각하니까. 어차피 용도는 폐지시켰으니까.

네,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쪽에서 관리현황으로 적어놨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당초? 중복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잡종재산인데 도로일때는,

잡종재산인데 이미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했잖아요. 날짜까지 여기 다 나왔잖아 2004년 5월 12일날 관리전환 일자라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폐지 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잡종재산으로 볼 수가 없죠, 폐지 시켰는데.

용도폐지 됐다는 자체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됐다는 걸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폐지한 것이 2004년 4월 13일이고 관리전환 일자가 2004년 5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다 왜 공유 잡종재산이라고 또 넣어요, 왜? 관리현황으로 왜 또 만들어서 이쪽에서 또 관리하냐고. 이미 관리전환으로 다 했는데 용도폐지까지 다 완료 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혼선을 빚어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도로에서 이미 용도가 폐지 됐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청사 이런 거는 행정 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용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석동 298번지에 19필지는 그 전에는 시유도로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용도를 폐지하고 간석주공맨션아파트의 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용도가 폐지돼서 간석주공맨션에서 구입하기 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유재산관리부서 공유재산이 다른게 아니고 구본청 재산하고 구유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주공맨션측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도로로서의 행정기능은 폐지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그럼 아까는 왜 헷갈리게 얘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맞는 답입니까?

제가 어떤,

난 도대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항상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답변자료가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 말하기 좋게 부드럽게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실망스러운 적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실은 내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창립1주년 주요사업 경영실적이라고 해가지고 1년동안 추진평가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하고서 자료 부탁 하나 하고 끝낼 예정인데 경영전략 측면에서 말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설립초기에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업무전산화, 고객친절, 안전관리 대책을 기본으로 경영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쓰레기봉투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빠른 성장을 추진하여 왔음 쓰레기봉투 저것이 성장에 빨리 추진하였다는 얘기가 이 쓰레기봉투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는 의무사항이에요 이건.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했다는 거야, 빠른 성장을 추진하여 왔음 이게 창립1주년 주요사업 경영실적이에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이건 진짜 우리 구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이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건데 판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뭐 성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경영재정과는 관리 감독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어가지고 2003년도에 추진사항 경영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에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 이 평가내용이 나왔다면 행자부에서 나왔다면 이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수일간에 바로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 추진사업 경영평가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7월 15일과 16일에 행자부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창립1주년 밖에 안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커가는 단계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언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를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함 )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경영목표 달성에 진일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에 목표를 두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알찬 경영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두건은 완결조치 하였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안건은 설명전에 먼저 김죽춘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죽춘 관리부장입니다. 이장표 운영팀장입니다. 김진홍 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께서는 관련 제출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해주신 공영주차장 운영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 무료 전환된 3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전환된 주차장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된바 이를 다시 유료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시에 유료 전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단 운영의 활성화 안정화를 위하여 2004년 10월말 현재 시관리주차장 노외 3개소 932면, 노상 4개소 481명으로 총 7개소 1,413면을 이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3쪽 37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교육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원중 일부가 요금 징수시에 고객이 원치 않거나 또는 다른 차량의 요금을 징수 등으로 시간이 없다 하여 영수증을 발급치 않는 그러한 사례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례로서 주차관리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주차관리원 제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계획에 있어서는 주차관리원 1일 교육을 매일같이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요금정산하러 올때 저희 팀장님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실태 점검은 저희 사업팀외에 운영팀까지 합쳐서 조를 짜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불친절한 사례라든가 부조리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 시찰을 했습니다. 작년 3월중에 용산구, 성동구관리공단을 저희가 사업팀장에 1인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희가 주차관련 교육 실시는 이사장 교육을 3회, 팀장 교육은 매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 검증도 총 80회 정도 했습니다. 현장 점검시에 불시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결근이 있어가지고 3회에 1명 해고조치를 하고 5회에 5명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결과 내년도부터는 PDA를 10대 구입해서 이러한 요금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관리공단 소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제출한 것은 22건을 제출했습니다. 4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집행 결과도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또 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473페이지 초과 근무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계가 초과근무수당 608만원을 지급했고 2004년도 10월까지는 3,066만9천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개소에 1,565면 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외가 3개소 932면, 노상이 8개소에 633면입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현황입니다. 열세곳에 1,676면 25명이 현재 운영하는데 3억8,900만원을 10월달까지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쪽에 주차영수증 서손 현황입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손이 16,175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만수복개천 그쪽에 천국사우나에서 월정 저기를 50건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때는 저희가 주차영수증을 발급하고 나올때는 그걸 회수합니다. 회수한 숫자가 서손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만 별도로 478쪽 3개소에 저희가 2억3,216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및 배달판매 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판매수량이 676만장을 판매해서 판매액 금액은 45억5,995만8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판매소에 판매한 게 509만7천장으로서 34억5,274만5천원 그 다음에 배달판매한 것은 저희 직원이 업소가 신청하면 갖다 주는 수량입니다. 166만3천장을 갖다 주고 판매금액은 11억7,633만9천원 그래서 그 수익이 저희가 1.5%에서 3,0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인원은 4명이 기술직 3명하고 행정직 한명 그래서 기계직 두명 전기직 한명 해가지고 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행정직 한명과 기술직 한명이 하고 야간에는 기술직 한명만 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대상은 329개 업소인데 저희가 현재는 286개 업소가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공급 100%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톤당 2,5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481쪽 해수공급대상 업소 및 공급업소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329개에서 저희가 공급업소는 286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소는 아직 저희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법 해수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설치돼 있는게 71개소입니다. 연안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올해 아마 다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공급시설 운영 예산 및 수입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까지 저희가 총 비용이 1억9,982만4천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7,356만원 경비가 1억2,266만4천원 그래서 현재 수입은 사용량이 49,212톤을 사용을 했고 금액으로는 1억2,303만원을 수입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게 7,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연안정비사업해서 관정만 다 마무리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많은 수익이 있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4일날 보안등을 인수해가지고 6,594등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달 동안 저희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전에 고장났던 것을 고치느라고 한 300건 정도 밀려 있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현재까지 고친게 10월 31일까지 1,343건에 정비가 1,328건 약 98.8%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오늘 신고들어오면 내일 즉시 나가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부품대가 2,800만원입니다. 그게 483쪽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상담 내역입니다. 총 인터넷 민원상담이 33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2건, 쓰레기봉투 1건, 보안등 7건, 직원 채용에 대한 게 16건, 보수에 대한 관계 2건, 기타 5건으로 해서 저희가 33건이 인터넷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100%.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11월 하고 12월 두달 동안에는 저희가 영업비용으로서 1억8,036만7천원, 금년도에는 10월달까지 9억2,507만8천원 비용으로 집행했고 수지 계산으로서는 수입이 작년도에는 9억4,800만원이 두달동안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있어서 많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0억7,798만9천원 그래서 그 수지가 41억5,291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과 관리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창립된지 1년 지났죠?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작년 6월달에 창립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한 게 해수공급시설 그거 외에는 없죠?

보안등,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현재 운영하고,

그거는 인제 업무 이관 받은 거고 신규는 해수공급시설 밖에 한 게 없어요. 앞으로 할 거는 뭐 있어요, 신규사업?

내년도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내년 8월달에 준공하면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사항은 없나요? 신규사업 할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게. 우리가 이관해 주는 업무만 이렇게 할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도 구청에서 구청장님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봉사 아닙니까? 구청에서 구비로 자본금을 주셔가지고 하는건데 저희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을 때도 공익을 많이 우선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안나더라도 많이 공익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발굴해서 사업하는 거는 돼 있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예산에 수지에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건 맞아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만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도 발굴해 낼 수 있는 착안이 있으면 그걸 뭐 구청장에 건의 아니면 의회에 건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현재 800정도 되겠네요, 현재 한 350개 정도 배달하는데 앞으로 그걸 다 무료로 전업소를 배달을 해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신규사업에도 몰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맡고 있는 사업도 신속하게 처리, 투명하게 처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8-9번에 보면 불법해수관정 현황이 나와 있죠? 8-8부터 해수공급 대상업소 및 공급업소수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해수관정이 난무해 있어요, 71개소. 이게 파악된 것만 71개소에요, 기타 파악되지 않은 게 또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도시관리공단에선 손도 못 대네.

그렇죠.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해주면 그래가지고 추가로 저수지를 하는 거는 현재 물 양이 기존 관정에서 공급을 받던 것이 없어지면 물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바다 아니에요. 바다가 하루 물이 두 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오는 6시간동안 저희가 취수를 하게 되면 6시간 동안에 취수를 다 못해요 한 서너시간정도 뿐이 안되요. 왜냐면 역수 현상이,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알고 문제는 불법 해수관정을 처리함으로 해서 해양경관을 거양시킬 수 있고 또 불법관정으로 인한 오염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용자가 늘므로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정비과만 의존하지 말고 관리공단 쪽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제시해 줘야 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맡은 주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정비과하고 신속한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공급가격이 톤당 2,500원인데 우리가 적자폭은 7,6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값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다고 그거 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물론 이 사람들이 불법이지만 전기세만 내고 그동안 사용했다고요. 불법관정을 처리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리 공급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요. 소래가 특성이 물을 계속 담아놓고 돌려서 쓰면 물값이 적게 드는데 계속 흘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물값이 엄청 비싸다는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다량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요금을 하향조정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가 좀 이른 사항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업소에서 안에 있는 수족관들 보면 물을 유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할려면 한 5,60만원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돼서 물을 그냥 흘리는 걸로 원하신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되지만 한 업소에서 5,60만원 최대 상한가까지는 둬가지고 그 이상은 안받는 걸로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죠. 그런 특단의 조치, 왜냐면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법해수관정 완전히 처리전까지 그쪽에 이해당사자들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지금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금부터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걸로만 안되고 어떠한 대책이 딱 수립이 돼야 되요, 지금부터. 불법관정 처리하는 과정의 민원사항, 또 처리되고 나서의 물값 조정 문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용자도 늘고 그러거든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수질에 관한 거 수질에 관한 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어쨌든 종전에 지하수가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아주 최고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에서. 잘 아실거야.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어쨌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시켜서 비브리오균 여타 모든 대장균을 다 소멸시키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수질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동식물이 수산동식물이 잘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수질이 좋은 물이라도 동식물이 낙지를 넣어서 죽었다 민어를 넣어서 죽었다 했을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요.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네가지 사항 중요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족관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저희 물을 쓰면서 그 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전에 낙지나 이런 게 오래가지 못했나봐요. 그러면서 낙지가 오래가면서 자연적인 색깔, 시커멓게 머리가 된다 그러면서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8-1번에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97% 이상 거의 체계있게 사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광역별로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업무로 있다가 구청업무로 가면서 광역별로 관리하면서 이게 서비스가 말하자면 신속한 처리가 안됐다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으면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100% 가까운 실적을 거양했는데 앞으로는 100% 가까운 그런 사업을 실적을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구청에서 DB구축까지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라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DB구축까지 저희가 내년초에는 다 마무리 하면 그리고 저희는 그 방향을 자재를 쓰더라도 규격품을 쓰고 또 좋은 걸로 해서 좋은 걸로 쓰면 고장이 덜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손이 덜 가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DB구축이 되면 사전에 이게 만약에 다마가 1년이면 간다 그랬을때 안나간 것도 1년 되면 갈아줄려고 그래요. 그런 예방적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맡은 소관 업무가 정말 100% 거양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4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4년도분은 몇 월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죠?

네.

그러면 우선 도시관리공단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5명입니다.

정원이요, 15명이요?

네, 15명입니다.

15명 맞아요?

일용직 빼고요.

일용직 빼고?

네, 정규직만 15명.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 한명 부족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한명 부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냐고 물어 봤어요.

16명.

현원이?

아니 현원은 15명.

정원도 15명, 현원도 15명 맞아요?

아니 현원 16명입니다.

아니 왜 헷갈리게 얘기하냐구.

제가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정원이 18명, 현원은?

15명.

15명. 이사장님 맞습니까?

네.

근데 아까 왜 정원이 물어보니까 15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원이 15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원도 물었어요, 제가.

아니 제가 분명히 16명이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자료가 있거든요. 2004년도 2월 10일자 4시 30분 남동구청장실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는 주차담당 직원이 정원에 합해서 16명인데 한 사람이 저희가 충원을 안시켰습니다.

정원이,

정원이 18명 되는데 18명중에서 거기 16명으로 돼 있다고요?

네, 16명.

거기에는 저걸 뺐습니다. 두명이 재활용선별장을 우리한테 두명이 정원이 돼 있었는데 재활용선별장 관계가 지금 유야무야하게 정원만 잡혀있지 실질적인 사업이 안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배제시켜서 거기다 16명으로 해놓았습니다.

며칠부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당초에 이관 받을 적에는 그 당시에 정원이 11명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요, 정원이?

현재 18명입니다. 그 18명중에는 재활용선별장 두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재활용선별장 관계는 저희한테 넘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원만 잡혀있지 지금 현원에는 신규 채용 안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두명은.

그러게 내용이 며칠부로 바뀐 거냐구 이 사항이.

아니 바뀐게 아니고 보고할 적에는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청소과하고 협의사항이 이관이 안된다는 것이 기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보고에는 저희가 2명을 재활용선별장 인원을 거기서 뺏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그 인원을 빼달라 거기 왜냐면 일용직도 17명이 잡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용직이 17명 잡혀 있기 때문에 재활용 2명하고 전기직 2명을 저희 정원에서 빼달라, 아마 조만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 채용할 정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원이란 것은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 여기 보면 16명이었다가 18명, 애당초 그럼 정원이 18명이란 말이에요?

11명 이었었죠, 당초에. 그 후에 우리가 보안등 관리원 두사람 채용했고 그 다음에 해수개발로 네명을 채용해서 여섯명이 늘은 겁니다.

본 위원이 473쪽 거기 보면 초과근무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초과근무만 이 내역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 기재된 거.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2004년도는 10월 30일까지이고. 우선 말이죠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급 개인별 성과급 지급 내역서하고 기간하고 개인하고 포함해서 기간, 개인 성과급 개인별 지급내역서 또 개인별 급여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말고 인건비성 경비 지급 내역 이 두가지를 우선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초과근무 지급 내역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전익수 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성이지 수익성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공공성만 가지고 얘기 합니까?

비중이 공공성이 크다 이거죠.

일종에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공공성만 가지고 주장하실 겁니까? 여기에 경영평가보고회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여기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앞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추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 있어요. 왜 그런데 공공성만 가지고 주장하십니까?

공공성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당이에요. 수당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만든거죠?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사용하는 자는 연장근로 제52조 58조 및 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야간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사이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간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곱하기 1.5 나누기 월평균 근로시간 곱하기 초과근무수당으로 환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겁니까?

네.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라는 이게 공단 뭐 기준이 있어요?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서도 1년에 한번씩 와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고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무한정이네?

무한정이 아니고 거기에 받는 노조설립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상한선이 있고 제한선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요?

초과 근무 건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적에 한달에 몇 시간 이내 범위 예산으로 편성해 줍니다. 저희는 70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구에서 예산편성 할적에 40시간 이내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해주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저희가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70시간인데 왜 40시간만 굳이 우리 구에서 제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 주기 때문에 예산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적으로 수입가지고는,

아니 70시간 편성해서 타 갈 수 있으면 공기업이라고 하니까 타 갈 수 있는데 왜 구의 예산에서 40시간을 왜 제한받고 예산편성을,

구에서 예산편성 할적에,

예산편성은 누가 하는데요?

구청에서 해줍니다.

애당초 예산서는 누가 편성해서 제출합니까?

저희가 각 실과에 단위사업별로 위탁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별로 저희가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예산편성을 줍니다, 각 실과에. 그럼 각 실과에서 저희하고 조율합니다. 이 예산 범위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조율을 합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줄여서 준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시간으로 예산편성을 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방법이라면 70시간이라면 무제한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종의 구에서 예산편성해준 데서 하는 것은 제한 받는거야. 제한 받는 거죠? 공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라면 70시간 뭡니까? 이건 상한선이 없는건데. 왜 그러면 구에서 40시간을 왜 제한 받습니까? 당신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적게 받아라 이런 식밖에 안돼잖아요, 제재를 한다면. 제재할 권한이 없죠, 어떻게 보면. 왜, 근로기준법을 갖다 제재를 합니까?

그 범위내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근무시간 이내에 될 수 있는대로 처리하고 시간외 근무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구에 근무하는 거 잘 아시죠. 몇시간 입니까, 하루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 전문위원 4시간이라고 함 )

하루에 4시간이요?

더 하더라도 4시간 이외에는 달아주지 않습니다.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구에는 2시간 이상 해야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는 법에 의해서 1시간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근로기준법 갖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시간이 나가니까 구에서 40시간으로 제한한다 이 말씀하시고 한가지 말씀으로 통일을 하셔야지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는 초과근무시간을 1시간이상 해도 다 받을 수 있는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거다 그러면 쉬운데 왜 구에서 40시간씩 제재한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너무 과대하게 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대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너무 과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받는거죠.

근데 저희가 근무시간내에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될 수 있는대로 제한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 주차장에 4억8천 됩니다.

아니 우리 도시관리공단 총 2004년도 10월까지.

예산이요, 저희 예산이요?

네, 수입예산이요.

저희 수입이 12월말까지 예상한다면 주차장이 한 4억8천 되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얘기하지마시고 총체적으로.

한 7억정도 됩니다.

7억, 우리가 지출은 어떻게 되죠?

예산 대행사업비 받은 것이 2회 추경예산까지 14억 들어갔습니다.

지출이,

아니 지출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 받은 게 14억입니다, 총.

받은 것이 그러니까 7억,

구에서 받는 것이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이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14억.

이게 지출이 다 될건 아니죠. 예산 편성된 것이 현재 됐는데 이건 12월달까지 집행을 해봐야 됩니다, 14억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그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렇게 과다하게 엄청나게 배로 되네요.

이귀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안등 보수 정비 그거 수입사항이 아닙니다. 보안등 관리 일체 수입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 그거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추경으로 올린 거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 정리추경은 다 삭제된 거지,

얼마,

그거 자세한 것이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1억4천인가,

1억 더 넘습니다. 그거 가지고라면 내가 말씀 안드려요. 그거 보시지도 않고 와. 이번에 정리추경이 내일모레인데 왜 정리에 관한 사항을 왜 이렇게 모르시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말이죠 규정이라는 것이 타당성있게 자체 규정으로 만들던가 이래야지 무조건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당초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해주고 인가해줄 때에는 우려 반 있었고 걱정 반이 있었어요. 대단히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이런 어려운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진짜 보류시키고 다시 또 심사하고 보류시키고 다시 심사하고 어려움 끝에 이게 진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말이죠 다 감안해서 볼때는 너무나도 물론 아까 공공성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수익성도 따라야만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라면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공기업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십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지난번에 2004년도 10월 며칟날 경영평가보고서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1년간 추진평가가 있어요 1년간 추진평가. 아까도 경영재정과에서 이 얘기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보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측면이라고 해가지고 1년간 추진 평가입니다. 설립초기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업무전산화, 고객친절, 안전관리대책을 기본으로 경영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쓰레기봉투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력으로 빠른 성장을 추진하였다. 이 쓰레기봉투는 전자에도 내가 경영재정과에서 말했지만 이건 우리 구민들의 의무사항이에요. 배출자부담원칙에서 자기가 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꼭 주력사업이 아니라도 필수로 이건 팔리는 거예요. 이건 안팔아도 사가게끔 돼 있어요. 이건 팔라고 권장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빠른 성장을 추진하여 왔다고 이게 참 경영전략측면에 말이죠 이걸 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또 그 밑에 보면 경영전략은 수립 공공성 및 수익성을 조화가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이런 책자까지도 다 있어가지고 구청장 회의시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2003년도 추진사업 경영평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2004년도 7월 15일, 7월 16일 행자부의 경영평가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평가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달중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감사원감사에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직원이 갔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받았어요.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네.

감사원감사는 언제 받으셨죠?

현재도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감사중입니다. 거기서 수시로 관련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게 바로 이겁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도 초기단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초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실을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데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몇쪽이야 473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있는 남동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지금 여기 계신 공기업 도시관리공단 직원하고 비교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실은 아직도 도시관리공단이 미약해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것 저것 비교해서 볼때 너무나도 지출이 과다하게 많다. 이번에도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삭감만 했지 추경에 추가 편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신 거죠.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나도 과대 예산을 책정해 놔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과급 지급 내역서가 이게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실 겁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관계가 기관성과금은 작년도 저희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관성과금은 나온게 없고 개인 성과금이 나왔는데 1년 미만 창립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개월수로 평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100%도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7월 15일부터 경영평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요 다시한번.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실적 평가를 해서 1등 한 데는 450%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급이 마급입니다. 마급은 100% 주고 라급은 150% 주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등급을 매겨갖고 성과금을 주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12월중에 그 평가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거고 여태까지는 그렇게는 안했잖아요.

작년도에는 6개월치밖에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성과금에 대한 의무가 크게 없습니다. 날짜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요.

아니 의미가 있든 없든,

작년도 거 나온게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있든 없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보고 싶어 하니까 조속히 빨리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관성과금은 말이죠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지급을 하죠? 적용 대상이라든가 지급 시기 같은 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성과금은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행자부 평가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기관성과금 및 개인성과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성과금은 임원은 해당이 없고 임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원이하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사장까지는 임원이고 이사장 밑에는 기관성과금하고 개인성과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성과금은 지급시기는 매년 연말에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년에 한번.

네, 1년에 한번입니다.

성과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6개월간 근무했기 때문에 작년도엔 개월수로 평가해서 작년도에 개인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결과 따라서 등급에 의해서 개인 성과금 및 기관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등급별로는 어떻게 순위를 따지고 있나요?

그게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행자부 평가를 받았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 공단 창립할 적엔 수익성만 가지고 공단창립을 위해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저희가 안받을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도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청사관리사업도 사실 그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경영평가 나왔을 적에 그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대쉬해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지 수익성만 중요해갖고 그 사업을 왜 안 받아왔냐. 실예로 지금 서구나 계양구, 부평구 같은 데는 공원관리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다 일용인부임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서구가 그래서 이번에 나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고 인천에선 제일 등급이 높은 이유가 거기도 그러한 수익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경영목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해야될 게 아니고 이러한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공공성에선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맡아갖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날 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있죠, 2003년도 추진사업 경영평가 행자부에서 한 평가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8-13 페이지 485페이지 각 부품별 구매단가 및 구매내역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산은 2억654만4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음장에 가면 같은 내용으로 또 나와 있죠, 8-13번에 나와있고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12번 하고 13번 하고.

품목이 인제 다 틀리잖아요. 품목이 다 틀려가지고,

아니지 12, 13이 같은데.

각 품목별로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단가고요 단가는 원이고 요 금액은 총 금액은 천원이고 그래서 총 집행한 게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재비로.

지금 현재?

네, 8월달부터 8월 4일부터 두달,

구매단가는 조달청 단가에요,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납품한 겁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럼 안전기 하나가 12,000원인데 이게 적정 가격으로 구입이 된 거예요?

물가정보지라든가 참조해서 가격을,

이거 수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고관리.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1일 대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13보면 안전기 440개 구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잔고 표시가 안돼 있어, 전혀. 구매한 거는 440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잔고는 안나와 있다고.

사무실에서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올릴때,

483페이지에 잔고가 있는데.

아니 지금 보면 8-13 봐요 없죠. 440개 구매했어요, 금액 528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잔고는 안나와 있다고.

48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해줘가지고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8-12하고 8-13하고.

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거죠? 왜 아까 다르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셨을까? 예산도 같고 집행내역도 다 같은데.

8-13은 자재수불부를 한 거고요,

자재 구입 내용이고 8-12는 수불현황이고 그렇죠.

네.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료요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얼른 보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구매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다. 자료가 의심쩍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공단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18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규흥 경영재정과장 이승구 출석증인(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